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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중구 의회에 대하여 구민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구정 활동에 대한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모음입니다.

중구 의회에서는 구민 여러분의 편의,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간의 관계에 대해 알려주세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에 따라 좌우되는 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기관분립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먼저 상임위원회를 알기 위해서는 위원회 제도를 이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안의 철회, 수정, 번안의 정확한 의의는?: "의안의 철회"란 의원 또는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출한 의안을 향후 사정변경 등의 사유로 제출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의안의 수정"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많은 경우에는 당초의 의안을 철회한 후, 다시 제출하는 방법이며, "번안"이라 함은 이미 가결된 의안에 대하여 그 의결을 무효로 하고 전과 다른 내용으로 번복하여 다시 의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내용과 목적은 무엇인가?: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법률안, 예산안 등에 대해 입법취지, 내용, 체계, 형식 등을 조사·연구·검토하여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등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서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안건 심사를 보다 용이하게 하며 능률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의안정보검색이라고 있는데, 의안이 무엇인지요?: 의안(議案)은 문서화된 의제로 예를 들면 조례안, 예산안, 결산, 동의안, 승인안, 건의안, 규칙안,

의안(議案)의 위원회 회부란 무엇이며, 관련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위원회 회부란 의원 또는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된 의안을 의장이 당해 안건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심사에 심사할 수 있도록 의안을 송부하는 행위를 말하며, 관련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관련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심사에 있어서는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고, 심사기간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여 본회의시 심사보고자는 그 의견을 제시하여 보고합니다.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시 의사봉을 3번 치는데, 그건 왜 치는 건가요?: 의사봉은 의사정리에 사용하는 나무로 만든 방망이를 말합니다. 오랜 관례에 따라 각 단계마다 의사봉을 세차례 치고 있습니다.(3타) 의사봉을 치는 이유는 ①의결된 사항에 대한 「선포」의 의미가 있고 ②선포된 사항에 대한 잘못이 있는지 「확인」의 의미 ③의결에 대한 존중, 승복의 의미로 선진국 의회의 관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의사봉 3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결이나 회의진행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의회 관습인 이상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무엇인가요?: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여 재심의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 원칙은 회기도중에 이미 한번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다시 심의하는 것은 회의의 능률을 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과 다른 의결을 하게 되면 어느 것이 진정한 의사인지 알 수 없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를 막기 위한 제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다른가요?: 다수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의 회의체는 반드시 일정 수 이상의 구성원이 참석하지 않고서는 회의 능력과 의결능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에서도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참석해야 회의를 시작하고, 안건을 의결할 수가 있는데 회의를 시작하고 계속해서 진행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원 수를 의사정족수라 하며 이는 재적의원 1/3이상이 출석하여야 하며, 그리고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원 수를 의결정족수라 하는데 일반적인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도 국회의원과 같이 면책특권이 부여되는지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헌법에서「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와「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사전 동의없이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에게 국회에서 발언의 자유와 국회의원의 신분에 대하여 최대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례회와 임시회는 어떻게 다른가요?: 지방의회는 항상 개회되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고 합니다. 즉 회기란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능력을 지는 일정기간을 말하는데 회기에는, 의원들의 필요에 따라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해서 활동을 하게되는 임시회와 서울특별시중구의회 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 지정일자에 개회되는 정례회 2가지가 있습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알고 싶은 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중구 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junggu.seoul.kr)에 들어가 의회소식을 클릭하시면 의정활동란이 있고 의정갤러리에는 여러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회의록 검색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위원회나 본회의에서의 의원활동을 자세하게 살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중구의회 화보가 발간됩니다. 또한 방청권을 교부하여 직접 구민들이 방문하여 직접 회의진행을 참관 하실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와 국회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첫째로 국회와 지방의회는 입법기관이라고 하지만 그 내용과 적용범위가 다릅니다. 국회에서 만드는「법률」이라는 형식으로서 국가 전지역의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지만, 지방의회는 해당지역주민에게 적용되는 「조례」를 제정합니다.

구의원은 몇 명이고, 어떻게 선출되며, 임기는 몇 년인가요?: 중구의원은 모두 9명으로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으로 구성됩니다. 지역구의원은 4개의 선거구에서 2명씩 뽑으며, 비례대표의원은 지역구의원선거에서의 총득표비율에 따라 정당별로 배분됩니다. 임기는 4년입니다. *2006.5.31일 부터 선거제도가 변경되어 기존의 하나의 선거구당 1명만 뽑았던 소선거구제에서 하나의 선거구당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바뀌었습니다.

청원이란 무엇인가요?: 청원권은 연혁적으로 시민적 법치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제권리 가운데 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권리로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제26조에 명시하여 규정 하고 있으며,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때에 구제를 호소하는 국민의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