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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전직 교사, 현직 맘으로서 중구 어린이집 민영화를 반대합니다
작성자 서울중구의회 작성일 2022-09-15 조회수 429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로 제기해 주신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구청측에도 제출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교육이나 복지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분야의 사업들에 대한 집행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지만 지방의회는 견제와 감시의 측면에서 구민이 원치않는 정책의 시행에 대해 의결권이나 동의권 등의 행사를 통해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라 주민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에 대한 이해득실과 비용 및 편익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일부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된 상황이며 이 안건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구민의 소리를 듣고 의원들의 토론과 심의를 거쳐 중구민의 입장에서 결정될 사안입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의회 회의절차를 통해 결정될 것이고 신중한 결정을 위해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의회에서는 중구의 어린이와 학부모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의회의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좋은 의견 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중구 의회사무과 오미향 주무관(☎3396-815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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