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회의록
(복지건설위원회)

○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유의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는 “지방의회 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주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 사항이나 자료에 대한 유출에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에 앞서 이번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감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진지한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부터 오늘까지 9일에 걸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복지환경국,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동주민센터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짧은 감사 기간이었지만, 집행부에서 처리한 다양하고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 결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를 통해 제시한문제점이나 개선방향 등의 고견이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적극 시정하고 개선하여 한 단계 더 발전한 구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전반기 2년 의정활동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회 등 중구의회 원구성이 바뀌게 됩니다. 
  그간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의원들의 요청 사항을 성심성의껏 처리해 주신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고 직원들의 협조와 노력에 깊이 감사하며 참으로 행복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종합강평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함께 임했던 우리 위원님들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은미 부위원장님 소감 말씀해 주십시오. 

○ 양은미 위원  양은미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날씨도 더운데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일단 일부 항목에서 예산이 과다 집행된 경우도 있고 또 과마다 부족한 예산이 집행된 경우도 있습니다. 좀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결산검사할 때 지적, 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당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받지 말아야 할 감사를 지적받거나 이런 것은 되풀이되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주하 위원님, 소감 말씀해 주십시오. 

○ 손주하 위원  저희 이번 행정사무감사 동안 고생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 때 지적을 받은 걸 또 우리 의원들이 살펴보는 기간이었는데요. 그 외에도 자료제출 요구했던 부분에서 미비했던 게 정말 많았고, 자료제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를 못 하고 오는 분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사실 그런 부서들이 너무 아쉬웠어요. 
  그리고 동별 현안들이 있는데, 그 현안을 담당하는 동장님,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직원분들, 그분들도 좀 더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웠던 게 전체적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다음번에 상임위가 바뀌게 되는데요. 상임위가 바뀌어도 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과장님들이 또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에도 우리 좀 더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더 좋은 중구를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손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판오 위원님 소감 말씀해 주십시오. 

○ 윤판오 위원  오늘 동장님들은 안 오시나요? 어떻게 된 거지? 우리 동도 9개 동 행감을 했고 그런데 안 오셨네. 강평 때 안 오시면 안 되는데, 이것 사무과에서 검토 좀 해보세요.
  먼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이번 행정감사는 지적보다는 제가 칭찬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마 “고생했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요. 예년에 비해서 칭찬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아마 특히 감사과라든가 몇 부서는 지적사항이 꽤 있어요. 이 부분,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미진부서 두세 개 있었는데 저희가 시간상 미진부서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 지적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다해 주시고요.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상임위원회가 바뀔 것 같습니다. 우리 네 명은 행정보건위원회로 가고 저분들 네 분이 아마 이쪽으로 오실 것 같은데, 바뀌더라도 저희 뭐, 지금 했던 각 부서에 대해서 우리가 잘 검토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어찌 됐든 정년 되시는 분들도 이미 다 떠나셨고요. 우리 한 2년 또 같이 하셔야 되니까 뜻 모아서 중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윤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관련 서류제출요구 답변서의 불성실하고 부정확한 작성 및 제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해 위원들이 확인하고 검토해야 할 자료를 부실하고 무성의하게 작성하고 내용의 오류와 오기, 제출기한 미준수 등 감사를 받는 최소한의 자세도 갖추지 못하는 일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서류제출요구와 답변서의 작성 및 제출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피감기관에서는 법과 규칙을 준수해 주시고, 중구발전과 구민복지라는 양 수레바퀴를 함께 끌고 가는 동반자로서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있어서도 최대한 협조하고 협력하여 공동의 결실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의 검토와 업무 숙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한 서류제출요구 답변서에 대해과장 및 팀장에게 질의했을 때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감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며 가장 기본이 되는 부서민원, 감사지적사항, 부서에서 제출한 서류제출요구 답변서 내용 등을 숙지하지 않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과장 및 팀장님들은 부서를 대표하는 책임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관련 업무 및 보고자료를 확실하고 철저하게 숙지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공무원의 태도에 대해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곳 복지건설위원회실은 상임위 회의실이고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감사장에 배석한 직원들의 무단이석, 멍때리기, 다리꼬기 등 수감 태도의 불량은 구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변자를 경시하는 행동으로 즉각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처리한 행정 활동으로 주민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받는 자리에 무거운 마음가짐과 엄숙한 태도로 임하시길 강조드립니다. 
  그럼 국별로 주요내용을 보면, 감사담당관의 경우, 세밀하고 적극적인 내부감사, 자체감사를 통해 부서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재정 관련 관리·감독, 조사도 철저히하여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키고 산하기관의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히 파악하고 감사하여 확실한 제재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형식적인 감사가 아닌 실질적인 감사로 내부통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내부청렴도가 더 이상 우리 중구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 민원의 해결에 있어서 행정적으로만 접근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 갈등 민원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바, 갈등 업무 전담팀의 신설이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더욱 솔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복지환경국은, 지금 우리 구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수혜 서비스 정책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금성 퍼주기 정책은 지양하고 합리적이고 효용력 있는 복지 정책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어르신헬스케어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거나 한부모가족 명절 위문금 지원 관련 조례 등 포괄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법령은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복지 정책은 포퓰리즘적이고 무분별한 지원이 아닌 적재적소에 맞춤형 지원으로 그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청소 관련 업무에 대해 우리 의원들이 제시한 해외 선진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가 겪고 있는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찾고 다른 기관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수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의 경우, 도심재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 등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기관장의 교체나 정치적 이유 등으로 중단되거나 변경 시 대규모 예산낭비 및 인력낭비가 우려되므로 사업 계획 때부터 충분한 조사와 치밀한 준비로 견고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책 실현의 과정에서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다수의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편의시설을 트렌드 맞춤형 시설로 전환하는 케이팝 공연장 설립 사업에 대하여는 우리 구민 삶의 질 향상은 안중에도 없이 크게 이슈화되고 주목받기 위한 보이기식 정책으로 12만 구민의 공복으로서 심각하게 재고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은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주정차, 전동퀵보드 무단방치 등의 문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시되, 가로정비와 단속은 지나치게 치중하다 보면 오히려 지역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거나 주민 생계를 위협하는 등 행정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구의 실정과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융통성 있고 현명한 업무처리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모든 공사 사업의 시행은 적기에 착공하여 계획기간 내에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사업 완료 시기와 변수 요인, 예산 산출근거와 추계 등을 명확하고 신중하게 파악하여,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고 사업을 기간 내에 완료하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문화재단의 경우, 출연금의 축소 등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유휴공간 활용 및 대관 등으로 자체 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전문 투자자를 통해 투자 수익성을 높여서 그 수익이 우리 중구민의 행복과 즐거움으로 되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화재사고 등 충무아트센터 내에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피감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제출 자료의 내용 부정확성, 간부의 불참, 배석 직원의 무단 이석 등 수감의 기본적인 사항이 다수 결여되어 문제가 되었으므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충실하고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은 업체계약 및 직원채용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불필요한 예산의 집행을 최소화하여 신뢰받는 공공 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구민회관은 중구의 또 다른 얼굴인데 노후화 문제, 누수 문제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으니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처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동주민센터의 경우, 자치위원회 행사 등 의원들이 참석하는 자리에 의원 인사말과 소개 여부가 동마다 다른 문제에 대하여 명확하고 합당한 행사 지침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대표인 지역구 의원이 마땅히 참석하여 소개와 인사말을 하고 주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년을 앞둔 일부 동장의 업무태만과 근태 불량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직자로서 그간 노고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근면하고 성실한 자세로 주민과 후배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제9대 중구의회 전반기 2년 동안, 하나된 마음과 열정을 바탕으로 중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성실히 임해 준 공무원 여러분 덕분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중구, 모두가 행복한 중구 실현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고 소통과 협력으로 의회와 집행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길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 및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