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회의록
(복지건설위원회)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장정송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생활보장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부터 65페이지, 조직 및 기타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맞춤 지원입니다.
  지원이 필요한 대상 가구의 가구별 욕구에 맞춰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여 저소득 구민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385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 67페이지 저소득 주민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 구민에게 각종 요양비 지원 및 건강생활유지비 등의 의료급여를 제공하고 신규 수급자 교육 및 상담을 통한 적절한 의료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여 구민의 의료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68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통합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가구에 대한 정확한 욕구 파악과 가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통합조사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저소득층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예산은 700만 원입니다. 사회보장급여 13종과 타 부처 지원사업에 따른 조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저소득가구 자활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해 개인별 능력에 맞춘 교육 및 사업 연계를 통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대상자로 현재 사회서비스형인 늘품 1호점 외 16개 사업에 17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21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70페이지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환경개선 활성화입니다.
  주거 취약 저소득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권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7500만 원입니다. 취약지역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환경개선 사업인 중구형 집수리,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그리고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을 시행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쪽방 주민 노숙인에 대한 복지 및 자립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인 쪽방 주민과 노숙인의 자활 자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쪽방상담소 및 노숙인 자활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상담과 계도, 시설 입소를 통해 자활의지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억 3500만 원입니다.
  폭염 및 한파에 대비한 특별보호대책을 시행하고 거리노숙인 상담을 통해 병원치료 연계 및 시설입소를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저소득층 재난 대응용 마스크 지원입니다. 미세먼지 등 재난으로부터 취약한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보호를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4201만 8000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입니다.
  일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 청년에게 통장 사업을 통해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9200만 원, 시비 4300만 원이 증가한 1억 3500만 원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네.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이 2명이 뭐 했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원래 이 자활근로센터의 규모에 따라서 9명이어야 되는 센터가 있고 11명까지 뽑을 수 있는 센터가 있는데, 이번에는 작년에 비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이 센터의 규모가 좀 확장이 돼서요. 저희가 지금 대상자도 늘어나고 사업단도 늘어나서 인력이 9명에서 11명으로, 직원을 뽑을 수 있는 그런 게,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왜냐하면 다 섞어서,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네.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신규사업이 군용천막을 활용해서 재활용 처리하는 것, 리사이클링 지원이라고요. 그게 하나가 생겼고, 또 올해 ‘늘품’이 저희가 1호점, 2호점이 있는데요. 곧 지금 3호점 개점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습니다.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센터의 직원들이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센터의 직원들은 근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채용되면 일반 회사처럼 똑같이 그분이 어떤 능력이나 문제가 없으면 계속 근무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기초수급자 선정을 하면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서 근로 능력 있으신 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은, 회계처리 같은 거 할 때, 좀 예를 들어 자산 취득 이런 형식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다른 기타 과목에서 과목으로 상정해서 처리한다거나, 식비 같은 게 9000원으로 선정이 돼 있다고 그러면, 이거를 많은 횟수는 아니었고요. 딱 한 번 한 3명 정도 만 원, 이렇게 사용했거나 이런 되게 소소한 것들,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네.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네, 그분들이 다 안 보이시고 다른 데로 가신 모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예, 그렇죠.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계속 와요. 민원은 엄청 많습니다.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그러니까 노숙인 관리의 주체는 서울시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다시서기센터라고 서울역 광장 쪽에 있는 거랑, 또 희망브릿지라고 그쪽에서 주로 노숙인들을 서대문, 용산 쪽, 우리 중구 쪽, 이렇게 관련된 노숙인들은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저희 구비하고 시비로 50 대 50 해서, 기간제근로자 4명을 뽑아서 2인 1조로 파견해서, 거기 센터랑 함께 매일매일 노숙인이 많이 있는 데를 계속 돌면서, 여름에 더울 때는 물도 주고 겨울에는 마스크도 주고 또 아파서 쓰러져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깨우고 어디가 아픈지 봐서 병원으로 이송도 하고, 또 상담해서 수급자가 되실 분들은 수급자로도 유도하고, 계속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아니요. 수급자를 저희가 유도한다는 거는, 이분들의 주거를 저희가 마련을 해드려요. 주거비가 나오니까 그 근처에 고시원이나 월세방을 찾아서 거기 입주하게 하고 생계비하고 주거비가 나가는 거죠.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통계는 그렇게 딱 내보지는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회현동에 속하는 분도 있고 중림동에 속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종종 만연돼서 지속적으로 그냥 노숙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유도가 잘 안 됩니다. 계속 그 생활을 하고 계시고, 신규자로 어디 지방에서 올라왔다거나 또 새로운 인물들이 있는 경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분들은 그래도 건수가 많지는 않아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그런데 본인들이 거의 거부하세요. 대부분 지원을 해 주고 뭐 이런 거는 좀 받으시기도 하는데, 물을 주거나 마스크를 주거나 이런 거는 받으시는데, 정말 상담을 해서 어느 집으로 방을 얻어서 들어와서 살게 하고 지역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좋은 케이스?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그거는 동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예.

○ 기초생활보장팀장 손은영  황사 있을 때,

○ 기초생활보장팀장 손은영  한 분당 50매씩 나가는데요.

○ 기초생활보장팀장 손은영  기초생활보장팀 손은영입니다.
  마스크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봄철 황사나 미세먼지에 대비해서 시비로 나가는데요. 재난마스크가 지금 다 나갔고요. 한 명당 50매씩 해서 6992명 나갔습니다.

○ 기초생활보장팀장 손은영  차상위계층까지 다 줍니다.

○ 기초생활보장팀장 손은영  네. 동에서 다 배부하고 사인받고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팀장 손은영  예, 시비입니다.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제가 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되게 복잡하거든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이게 저축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희망키움통장1·2,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이렇게 돼 있었고, 이제 기존 사업들은 점점 없어지는 추세이고, 22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1·2, 청년내일저축계좌 뭐 이렇게 되는데, 가입대상이 희망저축 계좌1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 그리고 희망저축계좌2는 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그러니까 대상이 희망저축계좌1은 생계·의료급여수급자2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그리고 청년내일저축은 또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이렇게 구분이 되게 많고요.
  정부에서 만약에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1 대 1로 매칭해서 30만 원까지, 10만 원만 내는 사람도 있고 20만 원 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이게 또 희망저축계좌1은, 이분들이 생계·의료급여를 탈출했을 때 돈이 지원이 되는 거고요. 또 이런 조건이 없는 것, 희망저축계좌2는 또 그런 조건이 형성이 안 되고요. 뭐 이렇게 되게 좀 많이 복잡합니다.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그런데 이걸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시기 때마다 계속 공문도 보내고 해서, 직능단체 회의자료에도 계속 올리고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생계비?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아니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기초생활보장 맞춤지원.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그러니까 생계급여가 1인이었을 때, 그러니까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이 집의 소득, 재산, 모든 것을 다 조사해서 소득인정액이라고 저희가 표현해요. 그러니까 소득인정액이 0원이었을 때 1인이 현재 71만 3000원,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그런데 이거는 1인이라고 각 집에 다 그만큼을 주는 게 아니라, 생계급여는 보충급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71만 3000원이 전액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의 소득이 50만 원이라고 그러면 21만 3000원만 주는 거예요. 보충급여니까 그걸 빼고,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아예 없으면 전액이 나가는 거고, 소득이 40만 원이 있으면 거기서 40만 원만 빼고 나가는, 그래서 보충급여라고 얘기합니다.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담당이 지역에서 방문을 많이 다니니까 많이 다니다가 동네 주민들한테 어려운 분이 있다는 이야기 듣고 담당이 주체적으로 신청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직접 어렵다고 와서 상담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지역의 통장님이나 단체활동하시는 분들이 우리 동네에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방문을 나가서 상담하고,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저희가 소득 재산 기준만 봐서 규정 안에 들면 다 도와드리고, 또 이게 예전에는 생활보장보호법 시대에는 통합으로 책정이 되고 생계급여 안 나가면 모든 걸 잃었는데, 이제는 맞춤지원이라고 그래서 생계 기준이 가장 낮아요. 중위소득의 32%, 그다음에 의료급여가 40%, 주거급여 48% 그러면 생계급여 대상이 되면 생계, 주거, 의료를 다 받는 거고요. 주거급여만 되면 주거를 받는 거고 의료가 되면 의료, 주거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있기 때문에 맞춤지원이 되는 거고, 차상위 계층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차상위 자활, 차상위 의료 등등 굉장히 많아서 거기에 맞는 대상에 다 저희가 통합조사를 하기 때문에 다 연결을 다 하고요. 그래도 안 되는 분들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긴급지원이 가능하면 긴급지원도 하고 또 5만 원짜리 이웃돕기도 하고 10만 원짜리 이웃돕기도 하고 아니면 물건도 갖다드리고 이런 식으로,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저희가 원래는 한 3개월 정도를 월 평균으로 잡아서 계산하지만,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예. 이분이 정말 작년에 폐업했고 그게 완전히 다 끝났다, 현재 이 집의 소득이 0원이라고 그러면 작년 소득으로 잡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예.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심사는 하는 게 아니고,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기초상담을 해서 기본적인 걸 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통합조사1팀, 2팀에서 금융자산이랑 소득재산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고 거기에 다 입력해요. 그러면 정말 14개 부처에 25개 기관이더라고요, 종은 한 94개 종 정도 되고. 이 모든 자료가 날아와서 이 댁을 샅샅이 조사하는 거죠.
  내 명의로 되어 있으면, 내 자녀 명의로 돼 있으면, 이것 등을 조사해서 기준이 되면 선정을 해 주는 거고, 근데 단지 우리가 심의하는 것은, ‘아, 이 집이 자녀 때문에 소득이 넘쳐서 안 됐어. 근데 자녀하고 나는 옛날부터 별개로 살아. 무슨 일이 있어서 절대 안 보고 살아.’ 
  이런 거는 저희가 심층상담을 해서 이런 걸 심의자료로 올리죠. “위원님들, 이분은 자녀 때문에 이렇게 뭐 이러이러하지만 지금 상황은 현실은 이러니까 이분은 보호를 해 주자.” 이렇게 해서 보호를 해 주고 있고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예. 저희가 상담일지 적어서,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기초수급자 자료에도 보시면, 현재 생계급여대상자 3457가구, 평균이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늘어나죠. 왜냐면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수급자 선정 기준이 작년에 비해서 중위소득 30%에서 32%로 늘어났고, 또 기준도 계속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네. 보이지 않는 일이 너무 많고 표 안 나는 일은 너무 많고,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엄청 많아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신당5동 보훈회관 그 옆에 중구지역자활센터,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네. 사실은 자활사업 참여하시는 분들이 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라고는 하지만, 이분들이 사회에서 근로 능력에 맞춰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니시거든요. 아주 애매한 단계, 그래서 여기 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네.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시간제로 8시간짜리가 있고 5시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근로 능력에 따라서.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네, 국·시·구비 매칭,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국·시·구비 60 대 28 대 12입니다.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예. 구비가 12%.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이 자활사업은 사업이기도 하지만 생계급여 주는 것처럼 하나의 급여입니다, 자활급여. “생계비를 안 주는 대신에 일을 조건으로 해서 근로의 대가로 돈을 주겠다.”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그렇죠.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그래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다가 65세 이상이 돼서 그만두신 분들이 활동을 갑자기 안 하게 돼서 그다음에 많이 돌아가신대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올해는 아직 하나도 안 했고요. 지금 신청 들어와서,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12가구. 그래서 올해 6월에 업체 선정해서,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신청받고 확인 조사까지 다 끝났고요. 이제 시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 절반 정도 할 예정이고요.

○ 자활주거팀장 유기영  제가 했습니다.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이전에 지역의 주민들하라고,

○ 자활주거팀장 유기영  예.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네.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네,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알겠습니다.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그런데 저희가 다시서기센터도 그렇고 또 저희 쪽에서 파견된,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사실은 매일매일 하는 일이 그분들 안전 어떤지 확인하고 또 필요한 게 있는지 확인하고 상담해서 또 유도하고 하는데 워낙에 오랜 습성에, 아예 그냥 그게 딱 고정되신 분들이 많고 접근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미 그게 너무 편한 거예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맞아요. 그분들도 굉장히 자주 보거나 아시는 분들 것은 드시는데 저희가, 저도 회현동에 있을 때 제가 나가서 뭘 드리거나 이렇게 하면 제 것은 안 먹고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본인이 쓰레기를 뒤져서는 드세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그럼요. 거기 참좋은친구들은 그 건물에서 하고 계셨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쫓겨난 게 사실은 엄청난 기간 동안에 월세를 안 내셨더라고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예, 그것은 사적으로 그런 관계가 있으셔서 거기 건물이 팔리면서 새로 온 주인이 그분들을 거의 강제로 이렇게 하다시피 밖에 나가신 것 같고 그분들은, 참좋은친구들은 시에서 매일매일 나와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와서 어떤 동향이 있나, 어떤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이분들 사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 거기 들어가서 무료 급식하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었는데 안 들어갔는데 최근에 우리 팀장님이 알아본 결과,
    (직원석을 향해서) 
  곧 들어가기로 했다고 하죠?

○ 자활주거팀장 유기영  예, 서울시에서 장소를 제공해서, 서울역 뒤쪽에 급식소를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 자활주거팀장 유기영  정확한 건 지금 모르는데요.

○ 자활주거팀장 유기영  예.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뭐냐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도 자활사업에 참여는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몸이 아팠다가 또 건강해질 수도 있고 건강했다가 몸이 아파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생계비도 주고 자활사업비도 주는 게 아니라 생계비를 받는 사람은 생계비를 받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자활급여를 주는데 중간에 이게 바뀌면서 기초수급 생계비가 나가다가 자활사업 참여해서 자활급여가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수급자 생계비가 왜 안 나오냐, 이런 민원들은 저희가 다 잘 설명하고 그런 걸 잘 안내하고 있습니다.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이분은 참여를 해서 자활급여를 받고 있는데 생계비가 안 나온다,

○ 기초생활보장팀장 손은영  저희가 결과가 오면 다 그분들한테 다시 통지서를 보내 드려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예.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그런데 보니까 그때가 코로나여서 애들이 휴학한 학생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조금 예산을 넉넉하게 잡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예, 알겠습니다.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그런데 회현동은 회현동 지역의 특성이 쪽방이 있잖아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예, 거기 분들이 대부분 수급자이시기 때문에. 회현동도 많이 빠진 거예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다산동 사회복지 담당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엄청 많이 신청하시고 그렇습니다.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동화동은 그래도 사시는 게 약간 평온하잖아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예, 그 시기 안에 다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담당들이 일을 하다 보면 조금씩, 2월 말까지 해야 되는데 3월에 수립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좀 있어서,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예, 알겠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상준입니다.
  항상 주민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조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참석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어서 환경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환경과는 모두 4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6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및 장비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2012년 3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1년에 두 차례 부과하고 있습니다. 올해 2656건을 부과해 1708건 2억 3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시기별 고지서 발부와 체납자 재산압류 등을 제대로 처리하여 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투자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친환경 유용미생물 보급 사업입니다.
  EM은 사람에게 유익한 미생물들을 조합, 배양한 것으로 악취 제거, 수질 정화, 유해균 억제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에 관심 있는 주민들의 EM 보급 수요가 많아 올해 3월 4일부터 중림동과 동화동에서 EM 보급을 재개하였는데 현재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중림동에서는 여름 EM 수요가 증가하여 재료 충전을 월 2회에서 4회로 늘렸고, 동화동에서는 EM 보급의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이번 달 10일부터 복합기 운영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청구동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이달 중으로 복합기 1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자발적으로 친환경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민 수요에 발맞추어 EM 보급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폐수 자체처리사업장 시료 채취 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는 등 올해는 66건을 점검하여 6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통합지도점검계획에 따라 폐수 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깨끗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정화조 악취 관리입니다.
  현재 관내에 모두 1만 4796개의 정화조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내부 청소를 해야 합니다. 이에 적기 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우편 및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적극 안내하고 원인불명 악취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원인을 찾아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악취저감장치 설치 법적 대상이 아닌 1000인조 이상 자연유하 정화조에도 악취저감장치인 공기공급장치 설치비를 지원하여 5월 말 2곳에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2028년까지 설치 가능한 1000인조 이상 자연유하 정화조에 지원할 예정으로, 정화조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미세먼지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상황 전파와 단계별 조치사항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평시에도 시인성이 좋은 관내 미세먼지 신호등 24개소를 유지·관리하여 야외활동 자제 등 주민들의 자발적 대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보일러 설치와 대형건물 보일러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장치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과 취약계층 마스크 배부도 실시하는 등 구민 건강보호를 위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 다각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 102쪽 공사장 비산먼지·소음 관리입니다  
  현재 비산먼지·소음 관련 사전신고 공사장은 77개소입니다.  
  공사장 인근 주민의 소음과 진동을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 176건을 점검하여 생활소음 기준 초과 등 25건을 적발, 188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규제 기준 준수 및 신고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공사장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를 적정 관리하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쪽 전기차 충전소 지원 확대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전기차는 전체 등록 차량의 4.5%인 2455대이며, 26년까지 전기차 10% 시대에 맞춰 충전기 1870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목표치의 87%인 1636기의 충전기가 설치되었으며,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보급사업과 연계해 설치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충전소가 확대되면서 충전 방해 행위로 인한 이용자 불편과 관련된 민원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24시간 무인단속이 가능하고 과태료 처리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스마트 AI단속시스템을 민원 다발 2개소에 신규로 구축하였으며, 현재까지 운영 결과 평균 96% 이상의 뚜렷한 계도 효과와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충전기 보급과 더불어 방해행위 단속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1480개의 가스시설이 있는데, 시기별로 가스 공급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주민 대상 가스안전 홍보도 추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16억 6867만 3000원의 예산을 8% 집행하였습니다.
  전체 예산 중 12억 8770만 6000원에 해당하는 정화조 오니처리비용 분담금이 하반기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과 민원사항 처리 현황,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비 교부로 간주처리된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해 드린 간주처리내역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 동행하는 그린사이클 탄소중립 매력도시 구현 사업입니다.
  올해 3월 탄소중립도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환경문제를 주민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탄소중립 도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시비 2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탄소중립 생활실천 홍보물 제작, 행사 운영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은미 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서류 제출 요구한 것 번호 67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점검 실적, 여기에서 2023년도에 폐수 배출업소 고발 및 폐쇄명령 내려진 게 2개소가 있어요, 그렇죠?

○ 환경과장 이상준  예.

○ 수질관리팀장직무대리 주대욱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팀장직무대리 주대욱입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10개소에 대해서 고발 및 폐쇄명령이 2건 있는데요. 거기서 고발 및 폐쇄명령 2건, 개선명령 4건, 경고 및 과태료 총 4건입니다. 고발 건에 대해서는 일단 폐쇄명령이 나가서요. 일단 해결된 상태입니다. 

○ 수질관리팀장직무대리 주대욱  예.

○ 환경과장 이상준  예.

○ 환경과장 이상준  이것은 공공기관 위주로 측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스 사용량이나 전기 이용량 같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 엄미리  안녕하세요? 녹색에너지팀 엄미리 주무관입니다.
  온실가스 저감 및 배출량 실적을 보시면 22년도 기준으로는 5345톤이고 목표 배출량은 5779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대비, 목표 대비 108% 달성한 것으로 보여서, 108% 실적 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23년도도 마찬가지로 108% 달성하였습니다.

○ 환경과 엄미리  감축률이 지금 차량 같은 경우에는 37.8%,

○ 환경과 엄미리  아무래도 시설 노후화가 된 데는 감축률이 작을 수밖에 없고,

○ 환경과 엄미리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 환경과 엄미리  예.

○ 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이게 지난번에 저희 감사실에서 하는 복지환경국 종합감사 결과에서도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부분이 나왔었는데요. 그때는 체납 대책 미수립이나 발부 기관 미소개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올해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납분은 잘 내시는데 1기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체납 관리를 하고는 있는데, 안 내신 분들에 대해서 안내도 해 드리고 하는데 또 안 내신 분은 계속 또 안 내시더라고요.

○ 환경과장 이상준  아니요, 그런 분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 환경행정팀장 최은창  환경행정팀장 최은창입니다.
  안 내신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5년 동안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체납에 대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보통 부담금 고지서를 보내면 첫 번째 정기분, 처음 나갈 때는 한 40% 정도의 납부율을 보입니다. 그다음에 체납고지서를 보내면 60% 정도 징수율을 보이고요.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하면 최종 90%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0% 좀 안 되시는 분들, 그 정도 분들이 고질 체납자로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 같은 것도 하고 계속 납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 환경행정팀장 최은창  5년 이내에 압류를 해야 됩니다.

○ 환경행정팀장 최은창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체납이 있으면 그 금액이 얼마든 간에 일단 압류를 할 수 있고요. 압류 시기는 5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게?

○ 수질관리팀장직무대리 주대욱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팀장직무대리 주대욱입니다.
  지정 폐기물 같은 경우 관내의 병원 시설하고요.

○ 수질관리팀장직무대리 주대욱  병원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하고 인쇄 업소가 많잖아요. 거기에 따른 걸 합치면 한 1800개 정도 됩니다.

○ 수질관리팀장직무대리 주대욱  그것 말고 조그마한 것들이요.

○ 환경과장 이상준  조그만 의원들도 다 그렇습니다.

○ 수질관리팀장직무대리 주대욱  의료폐기물 많지 않습니까? 주사 맞고 거즈 그런 것 하잖아요.

○ 수질관리팀장직무대리 주대욱  저희는 적고 강남 같은 데는 어마어마합니다.

○ 수질관리팀장직무대리 주대욱  주로 인쇄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 뒤쪽하고요.

○ 수질관리팀장직무대리 주대욱  예, 주로 주교동 쪽이라든지 우리 구청에 있는 그쪽이 많습니다. 저희가 봐도 나머지 지역은 거의 다 재개발돼서 없는데 주로 우리 구청 주변 해서 그쪽 시장 주변에 인쇄시설이 좀 많기 때문에,

○ 환경과장 이상준  덧붙여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산시장 내에 있는 그것은, 여기 지정 폐기물은 똑같은 인쇄업소라고 다 하는 게 아니고 인쇄 기계가 있는 경우에만 한합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 수질관리팀장직무대리 주대욱  정화조 같은 경우 악취 민원은 아직까지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현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그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보다 많이 좀 줄었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예, 정화조 말씀하시는 겁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예, 맞습니다.

○ 수질관리팀장직무대리 주대욱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지금 자료에 있는 거는 2023년 6월부터 5월까지이고, 위원님께서 요구한 것은 최근 2년간이다 보니까 23년 1월 1일부터,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 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런 건 없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날 저희들이 가면서 그 현장을 둘러보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거기는 들어가는 입구에 흙을 싣고 나오는 그런 차량들을 세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 환경과장 이상준  실질적으로 운영도 하고 있고, 그 안쪽에 있는 그 공간에서도 그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사실 거기가 미극동 공병단에서 워낙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 토양이 좀 오염된 물질이 워낙 많아서 국방부에서 입찰 줘서 그 사업단에서 사업 진행을 하는데, 거기 안에 있는 흙을 퍼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장비를 운영해서 지금 흙을 정화시키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서울역 북부역세권 협약에, 그쪽도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도 그렇고 또 최근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기서도 토양 오염이 발견돼서 거기도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그거는 지금 저희 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국가적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대체로 전기차 충전소는 지상 아니면 지하 1층에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화재가 났을 때 빨리 대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 2, 3, 4층에 들어가면 대피가 워낙 어려움이 있어서, 지상에 설치할 수 없다면 지하 1층까지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아직 홍보물 제작을 못 했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아니요, 그게 4월에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가 좀 바쁘다는 핑계로 약간 놓쳤습니다. 그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 대기관리팀장 정경숙  올해 1월 17일이요.

○ 대기관리팀장 정경숙  예, 저번에 있었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청구동 쪽이랑 협의해서 위치를 정했는데, 거기가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설치하기가 부적절해서 다시 논의 중에 있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지금 시설비까지 해서 약 2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인쇄 쪽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서요. 그래서 그전보다는 관리하는 업체 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예.

○ 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나와서, 저희들이 알리는 방법을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으로 더 확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거의 안 하는 분들은 많지 않고 거의 대부분 다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작년까지는 일반인들도 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일반인들 지원해 주는 그 부분이 빠졌고요. 한 대당 한 6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전액 구비로 나가는 게 아니고 산업안전부에 전력 기금이 있어서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그동안 이것을 교체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아직도 교체를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 대기관리팀장 정경숙  대기관리팀장 정경숙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에 대한 그런 직접적인 지원은 없고요. 저희가 방진창이라고 해서 몇년 전에도 서울시 예산 받아서 지원해 준 게 있거든요. 올해도 2월쯤에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수요조사까지 해서 저희가 가족정책과 협조받아서 신청 수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 명단을 냈던 3개 곳에, 

○ 대기관리팀장 정경숙  예, 어린이집.

○ 대기관리팀장 정경숙  예, 3개 어린이집에서 창문마다 개소 수를 하니까 한 30개인가 40개 정도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때는 코로나도 있었고 미세먼지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다가 막상 어린이집에서도 지금 취소하면 안 되냐, 

○ 대기관리팀장 정경숙  예, 근데 이게 예산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신청하고 나서 3년 이내가 5년 이내에 반납하게 되면 다시 저희가 지원한 걸 반납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어린이집에서도 약간 좀 곤란한 상황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 대기관리팀장 정경숙  일단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결과가 통보는 안 왔습니다.

○ 대기관리팀장 정경숙  담당한테 전화문의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기존에 안내해 드린 대로 예산 지원 부분이 있었고, 시간이 경과하지 않아서 지금 하시게 되면 저희가 지원했던 비용을 반납하셔야 한다고 하니까, 어린이집에서도 그러면 좀 견뎌보겠다고 해서 그냥 마무리된 거거든요.

○ 대기관리팀장 정경숙  일단 사실 저희가 어린이집 담당은 가족정책과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기청정기에 대한 예산도 아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대기관리팀장 정경숙  예. 저희가 환경부랑 지금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측정을 해서 그 결과치가 만약 기준치에서 오버가 되면 가족정책과에 요청해서 개선하라고 할 겁니다.

○ 대기관리팀장 정경숙  네.

○ 대기관리팀장 정경숙  마스크가 실적으로 쌓일 때 저희 예산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코로나 때 외부 기관에서, 그런 단체에서 기부받은 것도 아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숫자가 다 카운트가 돼서 이 숫자가 이만큼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대기관리팀장 정경숙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비산먼지라는 게 모든 공사장을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일단 면적에 따라서 특별관리 공사장, 일반관리 공사장으로 하는데, 그게 면적으로 축조공사 면적이 1만㎡ 이상이 되면 특별관리 공간으로 하는데, 그 시설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연 3회를 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연 1회이고, 그다음에 소규모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도점검의 의미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점검하고 또 별개로,

○ 대기관리팀장 정경숙  예.

○ 대기관리팀장 정경숙  여기 있는 예산 중에는, 예를 들어서 공사장에 소음측정기라든지 진동기가 있는데,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AS를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 대기관리팀장 정경숙  죄송합니다. 금액까지는,

○ 환경과장 이상준  총 791만 7000원인데요. 올해 편성된 예산은 소음측정기 1대 구입비가 513만 원이고요. 이 소음측정기와 진동측정기 검사 수수료가 약 38만 6000원 나갑니다. 그리고 민원 현장에서 대응 업무폰 운영비가 약 한 24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여기 있는 거는 순수하게 공사장 내 비산먼지와 소음관리 하는 거고요.
  또 일반 소음 관련 민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이 관련 예산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근데 일단은 민원이 안 들어왔다는 거는 거기에 소음이 안 난다고,

○ 환경과장 이상준  아니, 그래도 일단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현장에 나가서 하는데,

○ 환경과장 이상준  일단은 저희 과로 들어오는 민원은 모두 저희가 소화하고 있고요. 그다음 야간에 들어오는 민원은 저희에게 이첩되면 그다음 날 또 현장에 나가서 다 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아, 그러면,

○ 환경과장 이상준  위원님, 공사장은 점검 건수뿐만 아니라, 그거 플러스 아까 말씀처럼 일반 생활소음 측정이나 이런 걸 하면 규모가 좀 엄청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생활소음 관련 민원만 들어와서 많이 들어와서 그 담당 직원이 매일 나가서 측정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올해 3월부터 기존에 있는 학교 건물을 철거하고 5월부터는 터파기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그 터파기 공사할 때 나오는 소음 때문에 푸르지오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 사람들도 만나보고 했는데, 일단 주민들은 학교 건물을, 기존에 있는 건물 위치가 새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사전에 공청회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교육청, 그 사람들의 주장으로는, 이게 만일 학교를 새로 신설한다면 모를까 기존에 있는 학교 건물을 새로 짓는 거 가지고는 자기들이 공청회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 환경과장 이상준  그러면서 터파기 공사할 때 나오는 소음과 관련해서 본인들도 민원이 나올 것 같아서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연락했는데, 당시에 관리소장이 새로 바뀌고 입주자대표회의도 새로 구성이 되는 단계다 보니까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주민들한테 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6월 11일에 현장소장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해서 관련 사항을 브리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도로에서 악취가 난다는 거는,

○ 환경과장 이상준  그건 치수과 소관입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저희는 지금 그거를,

○ 대기관리팀장 정경숙  대기관리팀장 정경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 대기관리팀장 정경숙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관리 공사장 일반관리 공사장으로 해서 비산먼지 신고대상 중에 점검 대상이 되는 의무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나간 거고요.
  여기에서는 사실 지도점검할 때 저희가 어쨌든 기존에 공사 신청했던 기간 내에 하고 있는지, 공정에 맞게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이런 거인 거고, 사실 지도점검에서는 그 자리에서 소음측정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하는, 발주처가 여기 목록에 있으니까 저희가 의무적으로 나가야 해서 일정에 맞춰서 지도점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항상 그다음 해 2월에,

○ 환경과장 이상준  아니요. 자연보호협의회입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예.

○ 환경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명화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올해 청소행정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청결도 향상을 위한 청소자원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깨끗한 중구를 만들고자 인력 및 차량 등 가용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무관 108명과 동주민센터 일자리 인력 120명이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은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운영 중에 있고 대형생활폐기물은 전문성과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1개 업체가 맡고 있습니다.
  무단투기단속반은 1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담배꽁초와의 전쟁 캠페인, 배출방법 홍보 및 단속활동으로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시기별 청소대책 수립을 통한 체계적 청소 실시, 신속하고 깨끗한 수거작업 등으로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페이지 함께하는 자원순환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일반쓰레기 감축 정책과 자원순환 활성화로 재활용품 발생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위기와 26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교육·홍보, 분리배출 향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생활 속 재활용품 분리배출 수거 활성화입니다.
  실천하는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매주 목요일을 분리수거의 날로 운영하여 투명 페트병과 종이팩, 폐건전지, 캔 등을 모아서 가져오면 1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 1매로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5월 16일부터는 교환 품목에 폐비닐을 추가하여 교환사업을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는 총 5대 운영 중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평일에는 1일 2회 수거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활용품의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회용품 사용 Zero 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다회용 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구청, 동, 산하기관을 포함한 공공시설이 솔선수범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환경 분야 단속인력 2명이 업종별로 찾아가 맞춤형 안내문 배포를 통해 지속적으로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물류 쓰레기 감량 및 주민 편의 강화입니다.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신규 설치로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배출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의 청결 유지를 위해서 전문 세척업체를 선정,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 복합문화공간 ‘새롬’ 활성화입니다.
  새롬 활성화를 위해서 어린이집, 초·중·고 단체견학과 자원순환 콘텐츠 및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동별로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쓰레기 교육을 진행하여 주민들의 자원순환 인식 개선에 힘쓸 예정입니다.
  84페이지 재활용처리장 상시 가동체계 유지 및 현대화 추진입니다.
  우리 구 폐기물 처리의 중간 기착지로써 폐기물의 적환 및 압축, 재활용품의 선별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인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의 상시 가동체계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자원재활용처리장은 99년 준공 이후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 발생과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시설 현대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는 현대화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투자 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및 예산편성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시설별 우선순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개방화장실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공중화장실 17개소, 개방화장실 55개소가 있으며,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장애인 칸에 음성인식비상벨 7개소 8개를 설치하였으며, 민간 개방화장실에도 2개소 14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관리입니다.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를 위해서 시비 367만 5000원을 교부받았으며,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와 주민 배출 편의성 향상을 위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첫 번째는 자치구 폐기물처리비 지원입니다.
  23년 서울시 생활폐기물 반입량관리제 평가에서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3514만 9000원을 교부받았으며, 공공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환경공무관 휴게실 개선 사업입니다.
  5개 청소대행업체에서 서울시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최종 선정된 수도환경의 환경공무관 휴게실 개보수를 위해서 시비 15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5페이지 서울365청결기동대 운영입니다.
  올해 365청결기동대 운영 사업을 위한 시비 2억 565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인건비, 명절 격려품, 청소·안전용품 구매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 청소차량 가동률 제고입니다.
  먼지흡입청소차 분진필터 교체 비용의 70%에 해당하는 35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은 시비 70%, 구비 30% 예산을 반영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먼지흡입청소차 1대의 필터 교체비로 사용됩니다. 
  7페이지 시설물 유지 관리 강화입니다.
  직영 환경공무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실 시설 개선비로, 유지보수비용 210만 원, 샤워장과 화장실 공사비용 990만 원 총 1200만 원의 시비를 교부받았습니다.
  8페이지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입니다.
  도로청소차 4대 교체 비용으로 국고보조금 6억 원, 시비보조금 6억 원 총 12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우리 구 도로청소차 중 먼지흡입청소차 2대, 진공노면청소차 1대, 살수차 1대의 대체취득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중·개방화장실 유지 관리 강화입니다.
  민간 개방화장실 관리 운영을 위해서 시비 1950만 2000원을 교부받았으며, 분기별로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청소행정과 주요 업무 및 간주처리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행사는 행사 주최 측에서 청소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사할 때마다 외부에서 하면 저희가 이런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청소는 행사 주최 측 책임이다.’ 그래서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가고,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마지막으로 미흡하다 이런 게 있을 때는 우리 대행업체나 환경공무관이 가는데 기본적으로는 행사 주최 측에서 사람도 부르고 장비도 부르고 그러거든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우리는 기본적으로 대행업체하고 환경공무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청 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는 거죠. 대행업체랑 직영 환경공무관이랑 해서 저희가 청소하는 거예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우리 중구 예산이에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저희 청소과 예산이 되게 많아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저희가 예산이 간주까지, 맨 뒤에 보시면 87페이지 보시면 원래 본예산이 475억인데 간주까지 해서 526억인데요. 사실 대부분 우리가 행사할 때, 우리 새롬 행사할 때 이런 비용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직영 환경공무관, 대행업체, 또 환경공무관들 안전장비 이런 것을 사서 주는 데 300억이 들고요. 플러스해서 마포자원회수시설하고 수도권매립지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는 돈 73억이어서 거의 400억 넘게 사실 구비가 청소하는 데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문제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전부터 보면 복지 파트는 국시비 지원이 항상 매칭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구비 100%예요.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제는 환경부나 서울시로 국시비 매칭이 돼야 된다, 청소는 지자체장한테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각종 정책은 서울시나 환경부에서 계속 밀어붙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랑 또 마포 제2광역자원회수시설 조성이 지연되다 보니까 생활쓰레기를 감량시키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폐봉제 원단이라든지 폐비닐 이런 것들을 계속 별도로 분리 배출을 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청소과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추진하는 데 조금 많이 힘드네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그렇죠.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2년 전에는 떨어진 업체가 소송을 했었는데 중간에 본인들이 소송을 취소했어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이 평가 미실시는 전문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청소과에서 해야 되는데, 대행업체 평가는 저희 청소과 직원이 해야 되는데 사실 작년에 죄송하게도 못 했습니다. 굳이 작년에는 우리가 새로운 대행업체 선정하느라 그런 큰 사건도 있었고, 또 민영주택이라는 곳에서도 장시간 노조 관련 갈등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 청소과에서 해야 되는데 미처 평가 실시를 못 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작년에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이제는 법상 업체가 바뀌어도 고용 승계하게끔 돼 있거든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그래서 그 근로자들은 직장을 잃을 그런 위험 사항은 전혀 없어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85페이지 맨 위에 보면 현대화하기 위해서 한 59억 정도 예상이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연구용역 끝났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결과를 보시면 네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처리장 현대화 사업 추진 방향에서 연구용역에서 작업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또 설비 처리 용량을 확대하고 작업 공간을 재구성하는 쪽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고요.
  그런데 한 번에 하기에는 지금 85페이지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59억이란 큰 돈이 들기 때문에 85페이지 추진 일정 보시면 올해는 행정절차, 계획이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서울시 협의라든지 예산 편성을 올해 하고요. 내년도는 실시설계하고 사무동 증축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추진을 할 예정이거든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작업자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크게는 지금 직원들 사무실이 지하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상에 층을 올리려고 하거든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올해 예산 편성을 해서 25년에 약 9억 정도를 지금 예산팀이랑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자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일단 크게는 사무실이 바깥으로 나가니까 직원들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처리장은 특별히 민원이 없고요. 그냥 대외적으로 요새 동대문 자원순환센터 이런 데 화재가 나서 우리 중부소방서에서 최근에 여러 번 점검이 나왔거든요. 처리장은 크게 민원은 없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공무관은 108명인데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120명 이것은 클린코디 4명하고 동행 일자리 4명 해서,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클린코디 지금 4명씩 60명 해서요. 클린코디 예산이 7억 8600입니다. 추경해 주셔서,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반영해 주셨어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토요일은 9시 반까지 다 하고요. 토요일 또 2시 반까지는 2분의 1 근무하고 일요일은 4분의 1이 9시 반까지 근무해서 사실은 365일 다 근무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토요일은 근무시간이 5시 반부터 9시 반이에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토요일 9시 반부터 2시 반까지는 2분의 1, 반절이 근무하고요. 그다음에 일요일은 5시 반부터 9시 반까지 4분의 1 근무를 해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4분의 1 근무.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108명.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그렇죠. 쉬는 날은 없습니다. 그런데 워낙 108명이, 예전에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근무시간이 새벽시간이라서 그런 것 아닐까요? 평일에는 5시 반부터 2시 반이거든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온전하게는 근무를 못 하잖아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분의 1, 4분의 1 근무를 하니까 1008명이 다 근무는 안 하니까 조금 주중보다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반절만 하시니까.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평일에는 모든 직원이 5시 반부터 2시 반까지 하죠.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주말은 확인 못 하고 아침에는 많이 마주치고 있습니다. 주말은 확인 못 했습니다.

○ 폐기물관리팀장 김종찬  주말에도 제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 폐기물관리팀장 김종찬  안녕하십니까? 폐기물관리팀장 김종찬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확인은 못 했습니다.

○ 폐기물관리팀장 김종찬  예, 부분적으로는 제가 다니면서 보긴 했습니다.

○ 폐기물관리팀장 김종찬  예.

○ 폐기물관리팀장 김종찬  예.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저희가 관리 감독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고요. 사실 우리 상반기,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앞으로 관리 감독 철저히 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하겠는데 굳이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면도로를 다 우리 환경공무관이 들어가고 있지는,

○ 폐기물관리팀장 김종찬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주말에 인원 배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대로변 위주로 하는 게 조금 현실적인 부분도 있긴 있었는데요. 좀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폐기물관리팀장 김종찬  예, 알겠습니다.

○ 폐기물관리팀장 김종찬  예.

○ 폐기물관리팀장 김종찬  예.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지금 아침마다 저희 담당 공무원이 가서, 8층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무단투기단속 실제는 제가 직접,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아니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각각의 실적에서 단속도 있고 계도도 있어요. 요새는 저희가 단속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이라든지 인식 개선이 되기 때문에 계도도 많이 하라고 해서 개인별로 단속 실적, 계도 실적을 나중에 평가할 때 그것을,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사용하려고 다 카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단투기 관련해서는 워낙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한 번, 예를 들면 담배꽁초 같은 경우는 5만 원이기 때문에 우리 무단투기단속원들이 되게 힘든 상황에서 지금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맞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평가에서 사실 작년까지는 단속 과태료가 더 포지션이 많았는데, 올해 평가에서는 단속 포지션을 조금 낮추고 계도라든지 홍보, 이런 걸 많이 해 주시라고 그걸 포지션을 높였거든요.

○ 폐기물관리팀장 김종찬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요. 저희가 단속보다도 계도나 이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저희가 다시 한번 계도 쪽으로 많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 폐기물관리팀장 김종찬  알겠습니다.

○ 폐기물관리팀장 김종찬  아닙니다.

○ 폐기물관리팀장 김종찬  네, 알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23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죄송한데 23년 불용액은 제가 체크를 미처 못했고요. 저는 예산집행 현황에서 집행률이 낮은 걸 좀 준비했는데,
    (직원석을 향해서) 
  혹시 불용액 있나요?

○ 폐기물관리팀장 김종찬  작년에 국·시비 반납한 게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요구하신 내용 중에 말씀하시는군요. 23년도 세부사업별 불용액 및 구체적인 사유,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증진에서 불용률이 46.6%고 기본경비 39.7%, 불용률은 직원들 출장 안 갔으니까 그렇게 나왔고요.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증진, 그 불용률은,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안전교육을 저희가 자체 교육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교육비가 안 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시비예요. 시비인데 우리가 공직선거법이 상시 적용되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대행업체 직원들 후생복지 사업비로 이렇게 쓰라고 내려왔는데, 그거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불용시켰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후생복지 사업을 할 때는 잘 아시다시피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후생복지, 대행업체 직원은 또 우리 직원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는 데는, 선거 관련된 연고자들이 어떤 예산적으로 혜택을 보는 부분이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집행을 안 했거든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시에서 조금 돈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직접 대행업체라든지, 청소를 직접 안 하니까 잘 인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내려보내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집행잔액은 시비는 3500이고 우리 기본경비는 1억 3400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전용은 딱히 기억나는 게 없어서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전용 없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국·시비 반납 말씀,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국·시비 반납은 2100만 원 반납을 했는데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반납이라는 게 1년 뒤에 하는 거라, 만약 있다면 놓치는 부분도 있거든요.

○ 폐기물관리팀장 김종찬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365 청결기동대 관련해서 시비가 있었습니다.

○ 폐기물관리팀장 김종찬  시비를 2151만 원을 반납해야 되는데요. 반납 시기는 올해 10월에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반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저희 자료에는 23년도,

○ 폐기물관리팀장 김종찬  중간에 한 명 퇴사자가 있어서 그게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올해 해서 반납할,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죄송하고요. 반납해야 되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반납을 하반기에 하잖아요, 추경해 주시면요. 그때 반납은 그냥 거의 루틴으로 하는 거라 당연히 하반기 추경에서 반납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금액까지는 명확하게 제가 인지를 하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모든 사업들 반납은 하반기 추경 때 하는 걸로 돼 있어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죄송하고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제가 미리 인지 못 한 거는 죄송하고요. 담당들이 하반기 추경 때, 다 각자 리스트를 갖고 있거든요. 그때 당연히 올라오리라고 생각했고요. 금액까지는 미처 인지 못 한 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알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저희 용역이 올해 1월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사업비 59억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의 용역은 65억 정도 됐는데,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올해 지금 계획을 세우려면 우리 건축과, 재무과, 기획예산과, 서울시 자원순환과, 이런 부서랑 협의도 해야 하고 또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선별시설은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랑 협의 중이어서 실제 돈이 들어가는 거는 올해 하반기에 예산 편성해서 내년에 사무실만 9억 정도로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한꺼번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 단계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리고 계속 이거는 의원님도 워낙 관심이 많으셔서 계속 저희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지, 돈이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가시적인 게 없어서,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그런데 저희가 1월에 용역이 끝났잖아요. 그거에 근거해서 계획 세우고, 아까 말씀드린 부서들이랑 협의하고 이런 과정 등이 있다보니까 가시적으로 안 보이는데, 저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요. 계속 서울시도 가고 저희 건축가랑 또 상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2월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가봤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네, 두세 번 가봤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많이 열악하죠.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올해 하반기 때는 사무소 증축비용 9억 예산편성 예정이라서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도와주세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알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담배꽁초 수거함으로 아주 적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구멍이 크면 쓰레기 이런 것들을 같이 버리는데, 이거는 딱 담배꽁초만 들어가게끔 돼 있어서, 저희가 담배꽁초 수거함을 새롭게 제작하거나 디자인할 때 우리 공공디자인 팀에서 이 디자인도 같이 고민하게끔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네, 알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항상 이 쓰레기통 설치하는 게 딜레마거든요. 쓰레기가 발생이 됐는데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갖고 다니거나 아니면 이렇게 버리고 가는데, 또 쓰레기통을 설치해 놓으면 이걸 치우는 인력, 단속이 아니라 우리 환경공무관들이 수시로 거의 내내 붙어 있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무시간도 2시 반에 끝나고 그래서 이게 항상 좀 장단점이 있어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이게 적정하게 유지돼야 되는 거는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곳곳에다가 쓰레기통을 다 설치하면 정말 그거를 관리하는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들기는 합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적정한 선 유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네, 알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주셔서 우리 담당 팀장하고 담당이 갔다 와서 내부적으로 보고서도 만들어 놨는데,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네, 갔다 왔어요.

○ 재활용관리팀장 여윤상  재활용관리팀장 여윤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 담당 2명이랑 저랑 해서 전주를 직접 방문했고요.
  일단은 현장방문을 했는데, 상당히 전시도 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시설의 방향성이라든지 목적은 조금 다르다고 저는 느꼈고요.
  예를 들면 저희 새롬 같은 곳은 자원순환 교육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람들이 견학을 오거나 교육을 통해서 자원순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서 쓰레기를 분리배출하고, 이렇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춘 곳이라면, 그쪽은 좀 기업을 육성하는 곳에 포커스를 맞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간들도 입주 기업들이 실제로 들어와서 입주해서 실제로 어떤 영업행위를 하고 있고, 그 입주 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판매 공간도 있었고, 그래서 교육이라기보다는 거점 역할을 해서 입주 기업들이 뭔가 산업적으로 좀 뻗어나갈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이더라고요.
  저희랑은 좀 방향성이 다른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그 전시 판매도 직접 그쪽에서 하고 있어서 1층 로비에서 그 제품들을 입주 기업들이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주 기업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곳이었고 의미는 있지만, 저희 쪽에 그거를 하려면 사무실이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런 판매 공간 그다음에 또 제품 전시 공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간적인 부분에서 저희는 실행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고요.
  또 그쪽에서는 별도 위탁 줘서 예산이 한 10억 원 가까이 돼서 1년 예산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임기제공무원 1명 가지고 지금 교육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간적인 면이나 그다음에 재정적인 면이나 운영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하는 관점에서는 그쪽 전주 쪽이랑 얘기한 거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구청 1층에 전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자원순환 관련 기업들을 우리 구청 1층에서 전시를 한번 같이 해보자, 이런 얘기 정도까지는 했는데요.
  새롬의 방향성을 그렇게 전주랑 접목시켜서 진행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걸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 재활용관리팀장 여윤상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롬의 올해 24년도의 1년 교육 예산이 3000만 원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1500만 원씩 해서 자원순환 주민활동가 양성 교육이라는 것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상반기는 진행이 완료가 됐고 하반기에는 동주민센터를 찾아다니면서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런 체험활동 같은 경우에는 새롬 2층에 상설 체험프로그램 전시장을 만들어 놔서 아무 때나 방문하시면 말씀하시는 그 정도 콘텐츠는 아니지만 지금 업사이클 체험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 지원이 된다면 저희가 그런 것들 상설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더 보강해서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산이나 인력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사실 1개당 2000만 원이고 월 유지관리비용도 30∼40만 원 드는데 사실은 우리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무인회수기가 우리 구청은 5개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 의도는 저희가 정말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건데 일부 주민분들께서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사실은 가정집에서 페트병이 그렇게 많이 발생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간혹 조금 악용해서 갖고 오셔서, 1개당 10원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어르신분들이 조금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어느 특정 기업 이런 데서 지원이나 기부 이런 걸 하게 되면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겠으나 지금 더 많이 늘리는 것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알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공중화장실은 저희 과 소관은 맞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공원이라서 공원녹지과인데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얘기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저희 청소과 과태료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청소과 과태료는 무단투기단속 과태료죠. 담배꽁초하고 무단 투기,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사실은 맞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갈수록 줄어드는 게 깨끗한 중구 실현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게 맞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저희가 사실 작년 하반기에 담배꽁초 없는 중구 만들기도 했고 그래서 자꾸 담배꽁초를 없애려고, 지금은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딱히 아직은 의미 있는 숫자가, 정말 우리가 담배꽁초 없는 중구가 성공적으로 돼서 줄어든다, 과태료 부과를 덜 해서 줄어든다, 이것은 아직 저희가 그 수치를 가지고 분석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버리는 것.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인식 개선이 많이 됐다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 주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고맙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주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고맙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작년에 대행업체 민영주택이라는 곳에서, 사실은 구청에서 개입할 게 아니라 인건비, 복무 현황 이런 것들은 노사가 합의해야 되는 사항이고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중재까지 했는데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구청에 와서 장기적으로 시위하고 저희한테 요구를 했었는데 결론은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이때 당시 2년 계약이에요. 사실 2년 계약이면 그때 2년 동안은 계약 금액이 원래 변동이 없고 정말 부득이하게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변경을 하는데 사실 여기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는 정상 과목이라서 22년도, 23년도가 똑같고요. 경비 쪽은 실비 개념이라서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하경하고 수도는 재선정됐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그런데 24년도는 1월에서 4월이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지금 안 된, 4개월 거라서.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위의 22, 23년은 1년치라서 24년도 것과는 비교 분석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1월에서 4월까지.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알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저희 평가 있을 때만, 그냥 상설이 아니라 평가 있을 때만 운영되는 위원회.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평가는, 지난번 감사 지적된 것처럼 사실 작년 하반기에 했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그래서 지적받았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저희는 보고 안 드렸는데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저희 불용액이 있었는데 23년도는 감추경을 못 했고요. 24년도는 감추경해서 편성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안녕하십니까?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 및 실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공단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4페이지 현황 자료는 표로 갈음하고, 5페이지 주요 성과와 2024년도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 성과입니다. 
  공단에서는 고객서비스, 사회공헌, 혁신경영, 안전경영, 인권경영 등 주요 업무에 대하여 대외기관 인증을 통해 내·외부 고객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23년도 기준으로 고객서비스 분야의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과 안전경영 분야의 재해경감 우수기관 인증, 혁신경영 분야의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등 총 10개의 기관에 13개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2023년도에 적극행정 우수사례 인사혁신처장상 수상, 공정채용 우수사례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마음성장프로젝트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2024년도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대외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단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윤리·인권체계 내실화로 청렴·인권 우수기관 도약입니다.
  대내외 신뢰받는 공단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윤리적이고 투명한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내실 있는 인권경영을 추진하기 위하여 58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렴 수준 자가진단과 부패분야 중심 모의훈련 실시, 각종 부패 위험요소 사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청렴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있으며, 인권영향평가 고도화 및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캠페인 추진 등을 통해 인권존중 인식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사회적가치 창출 지역사회 공헌활동 강화입니다.
  대내외 이해관계자와 협력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책임 실현을 위하여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정책 분석을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약자를 세분화하고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현안문제 해소를 위해 23년 6개 과제 15개 주요 사업을 추진하였고, 24년도에는 6개 과제 19개 주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직원 CS 역량 강화 교육 및 CS 매뉴얼 제작입니다.
  임직원의 CS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강사 교육과 CS 자격과정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공단 캐릭터를 활용한 고객 유형, 상황별 응대 매뉴얼을 제작하고 교육하여 직원의 친절마인드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주민참여형예산 운영을 통한 이용만족도 제고입니다.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으로, 2024년 하반기에도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위원회 심의를 거친 제안서를 2025년도 본예산 편성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최근 3개년 추진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통합시스템 개선 및 중구민 우선등록제 운영입니다.
  중구민 중심의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위해 관련 시스템과 제도를 정비하여 중구민 대상 프로그램 우선 접수 등 구민의 혜택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대비 중구민 이용 인원이 월 평균 1300여 명 증가하는 등 97%의 이용객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고도화 등 소요 예산은 약 97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훈련원 배드민턴 전용구장 폐지입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의 이용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주민의 이용 형평성 제고를 위해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폐지하고 종합체육관으로 전환하여 특정 클럽 위주로 운영하던 체육관 대관을 프로그램으로 개편하여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 등 61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공영주차장 범죄 예방 우수시설 인증 확대입니다.
  23년 신당동 공영주차장의 범죄 예방 우수시설 인증에 이어 24년 묵정공영주차장의 범죄 예방 우수시설 인증을 통해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시설환경 조성을 위하여 19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고, 인증 유효기간은 26년 4월까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공영주차장 개인정보 유출 방지 보안 강화입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전산장비의 보안시스템을 강화하여 외부 침입으로부터 이용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약 1억 88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방화벽 등의 보안장비를 강화했고 지속적인 확인을 통해 외부 접근 시도를 차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회현·장충체육센터 냉난방기 교체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법률 준수를 위해 약 5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대상 시설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냉난방기 설비를 교체하였습니다. 
  향후 설비 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초등돌봄 급·간식 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돌봄 이용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간식 제공을 위해 학부모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예정이며, 시식회, 업체 방문, 급식현장 점검 등 연 6회의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며, 5명의 모니터링단 운영을 위해 활동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5월 오리엔테이션을 완료하고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지금 2주 거의 다 돼 갑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저희가 진단서하고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 의회사무과 오미향  진단서는 받지 못했는데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진단서까지는 모르겠고 저희가 여기 통보는,

○ 의회사무과 오미향  아, 공문은 오늘 왔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 정도는 아니고 목디스크로 인해서 목을 못 든다고 그러는데 저희 규정에 의해서 못 나온다고 그래도 나오라고 할 수 있는 강한 규정이,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제가 저번에 암 수술을 해서 그런 일이 있었고, 공교롭게 또 이런 일이 있어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임성정  안전감사실장 임성정입니다.
  올해 인권경영위원회 평가수당 같은 경우는 지금 하반기에 예정돼 있고요. 청렴도조사도 하반기에 예정이 돼 있어서 지금 예산 집행한 것이나 청렴도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 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임성정  예, 올해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고요. 이 시기가, 왜 그럼 하반기로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경우도 조사를 매년 9월 이후에서 11월하고 조사 시기를 저희도 맞춰서 자체적으로 외부 용역을 하고 12월에 발표하는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 점수 비교를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임성정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임성정  예, 23년도 추진 실적에 나와 있는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체 청렴도조사,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4년도 걸로 제가 얘기를 드려서 그렇고 23년도 결과 보고서는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로.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경영지원부장 박광호입니다.
  2023년도 22명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예, 그렇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예, 그 내용 기반해서 작성해서 드린 거였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그게 자료 작성상에, 요구하신 내용이랑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채용 절차를 23년도에 시작을 해서 24년도에 임용한 인원하고 그게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4년 1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올해 지금 들어가는 인력하고 전에 채용해서 넘어온 인력하고 좀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예, 그렇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자료를 저희가 드리면서 그 내용들을 감안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자료를 구분해서 드리느라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예, 그렇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예, 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예, 알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가장 큰 이유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사업 구조 자체가 중구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위탁받은 사업 자체가 수익성이 없는 공공성 위주의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관리를 하는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청사관리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쪽에서 발생되는 수입이 없이 지출만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는 고정비인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기타 공과금 같은 것들은 인상이 되고 있는데 수입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의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수입은 정체되어 있고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로 경영수지는 계속 그렇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지금 현재 사업 구조에서는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는, 매년 그랬듯이 지출은 감소 요인을 계속 발굴을 하고 있고요. 수입은 신규사업이나 다른 요인들을 통해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노력은 하고 있으나, 이제 그 내용들이 지금 저희 공단만 해당되는 사안은 아니고요. 지금 다른 공단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편은 맞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위원님, 그 시설도 그렇지만 또 사회서비스 시설 그쪽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좋고, 저희가 체육에서 볼 수 있는 게 주차하고 체육시설이잖아요. 그 두 군데 말고는 저희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데다가 이번에 또 사회서비스단까지 저희한테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결산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구청에 좀 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거기서 많이 수입을 내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서용식  지금 무학봉, 훈련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지금 훈련원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무학봉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구민 우선제를 하면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서용식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지금 건수 같은 경우에는 2023년은 1년 치고 24년은 5개월 치잖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서용식  그런데 보시면 월평균 건수가 많이 늘어난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1일 입장해서 대관한 건수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좀 그 숫자에 오류가 발생이 된 부분인데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서용식  24년도 분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서용식  예, 죄송합니다.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1일 입장 대관 건수가 미포함돼 있는 부분이고요.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1일 입장 대관 건수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좀 오류가 발생이 됐는데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서용식  잘못된 부분이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서용식  예, 따로 작성해서,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서용식  알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주차사업부장 임원국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예, 중부경찰서가 대상 저희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지금 관내 공영주차장이 소속돼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 남대문은 해당이 안 돼 있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예, 남대문이지만 만약 손기정을 대상으로 한다면 남대문경찰서가 되겠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시설환경 조건을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요. 이용자들이 주차장이 어둡지 않고, 조도부터 일단 밝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CCTV 사각지역이 없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뒤에서 누가 만약에 사람이 붙거나 그랬을 경우에, 특히 출입구, 비상계단의 경우에 입구 쪽에 거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게 다 비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각 기둥마다 CCTV 안에 문구는 있지만, 기존에 있는 것보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 더 게시해야 되고,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비상벨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묵정이 기존에 한 50개가 있었는데요. 한 20개 정도를 더 늘렸습니다, 기둥에다가.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중부경찰서에서 인증하는 심사위원들이 나와서 다 그것을 검사를 해서 자격이 됐을 경우에 인증서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총점 100점인데 저희가 100점에서 플러스 알파로 해서 114점을 받았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그래서 인증받게 됐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복지관 안에 화장실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여자화장실도 시설관리부에 얘기해서 센서로 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예, 알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예, 맞습니다. 다산동 지역의 6개 주차장을 기존에 있던 시스템이 서버가 오류가 나서 기존에 있는 저희 통합관제센터에 있는 넥스파라는 회사에다 전체적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왜냐면 월정이나 이런 이용자들이 방어벽을 만약에 설치를 안 했을 경우에 PC로 해서 침투해서 개인정보가 누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방화벽을 설치하게 된 겁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예, 전산상으로도 방화벽을 설치해서 시킨겁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예, 24시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근무자도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예, 견인보관소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예, 장애인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저희도 지금 매년, 작년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주차장 면수에 따라서 10% 설치할 의무가 법적으로 내려와서, 그것 때문에 일반 차량의 월정기가 줄었거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95% 되던 월정기 인원수가 줄게 되는 거죠, 그 차로 인해서. 그런 게 좀 저희도 법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과하고 항상 상의하거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지금 그 문제는 주차관리과에서 항상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단에서는 안 그래도 월정기 이용자 대기자들이 좀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민간부설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총연맹이나 두타 같은 데, 그런데 오늘도 아까 오전에 남산동에 야간에 댈 수 있는 10면 정도 월정기 이용자가 쓸 수 있게끔, 남산 촛불 주차장이라는 거기를 갔다 왔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알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위원님, 저희 주차장을 많이 다녀보셔서 알지만, 저희 주차장이 지금 상당히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비가 오면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주차장이 너무 많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손기정, 이번에 공사는 끝났고요. 구청에서 직접 예산 받아서 끝났고, 중림도 몇 군데가 있는데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꽤 됐죠. 저희도 그것을 주차장별로 몇 군데인지 알고 있는데요. 저희 예산도 있으면 하겠지만 그것은 금액이 크고 구청 주차관리과에서 한꺼번에 진행하게 되니까, 이런 얘기가 뭐하지만, 위원님들이 주차관리과에서 좀 그런 예산을 올려주시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지금 저희가 어떻게 순찰조한테 얘기해서 비가 안 오는 날은 꼬깔을 해서,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비 안 오면 안 떨어지거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그러면 떨어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한테 전화해서, “죄송하지만 이동 좀 바란다.”라고,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원천적으로 저희가 수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수리를 못 하고 있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일단은 주차금지 표시에다 꼬깔을 세워놓은 부분은 비가 안 오거나 안 새거나 하면 저희 직원들이 가서 뺍니다. 그래서 다시 거기에 차량을 받고, 또 만약에 비가 오면 거기다 또 꼬깔을 세워서 주차금지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네, 알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서용식  아까 자료 요청하신 것,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죄송합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알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주의하겠습니다.
  저희는 의원들이 아니고 주민 대표여서 예산 5764억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하고 있는 거라고! 주민들 무시하면 안 되죠. 예? 
  제발 부탁하겠습니다. 이런 교육 좀 시키시고 하십시오. 상식도 기본도 안 되는, 뭐라고 주민들한테 하겠습니까? 이런 거 정말 교육 좀 시키십시오.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자세한 내용까지 다 제출하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맞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알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거의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처음에 행감 받아 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무리해서 이것 발주를 할 필요가 있겠나 해서 구청에다 의뢰를 했고요.
  또 그럼으로 인해서 좀 서로 사소한 오해의 소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게 저희가 어렌지는 거의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발주만 관할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발주를 하더라도 하자보수기간 보증 때문에 공동 발주를 해서 이렇게 뒤에다가 기록을 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실은 저희가 처음에 뭐 쓸데없는 지금 오해의 소지가 좀 많아서 그것 때문에 실은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좀 저희가 발주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지금 저희가 실제적으로 보면 감사원 감사서부터 중점감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감사를 받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실은 많이 코너에 몰려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이 위축된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강하도록 제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알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실은 저희가 설계비용으로 3억 8000만 원을 저번에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3억 8000 예산은, 한 번에 공사를 다 하겠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설계를 해놓고 진짜 필요한 부분부터 하나하나 천장 안에 있는 배선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공사를 시작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렇게 해도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그 예산을 이번에 주지 않아서 실은 그것도 못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맞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럼 저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은 우리 의회 지하주차장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상당히 지금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신당 사거리 주차장, 청구역 주차장, 다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거기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지금 입찰공고 중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주차관리과에서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상당히 속도가 좀 늦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감사합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지금 고무 패드 낡았던 것 다 개선했고요. 아마 소리가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을 겁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공 치는 소리는 어쩔 수가 없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갔다 와서 맞고 그물 맞고 내려오면서 그 공이 레일 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 고무패드가 다 대있었는데, 그 고무패드가 다 떨어져서 그 부분을 다시 이번에 보강을 다 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서용식  체육사업부장 서용식입니다.
  지금 골프 같은 경우에는 월 한 250명, 등록 회원만 그렇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훨씬 넘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굉장히 많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서용식  오전 같은 경우에는 그 아래 위에 지금 16타석 정도 전체적으로 다 차거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서용식  지금 말씀하신 소리는 아마 그 드라이버 칠 때 아마 그 쇳소리 비슷하게 나는 것, 그게 아마 가장 클 텐데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이왕 골프장 얘기가 나왔는데,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우리 골프장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스크린 앞에 기계. 그게 내구기간이 저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5억 3000 정도 예산이 있어야지 그 기계를 다 바꿉니다.
  근데 실은 저번에 청장님도 오셔서, 하도 민원이 많아서 그 부분도 한번 개선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서,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처음에 저희가 한 3억 5000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뭐 너무 많이 늘어나서, 거의 5억대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민원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 기계에 대해서. 스크린 앞에 보면 기계가, 모니터로 해서 치는 방향, 가는 방향, 이런 각도 다 잡아주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먼저 구청장님께서 저희 시설물 자체를 전부 폐기시키는 쪽으로 가다가 그걸 살려서 저희가 다시 쓰다 보니까 저희 공단이 지금 상당히 힘든 건 사실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런데 조달 입찰은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수의계약을 하면 한 20∼30% 절감할 수 있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당연하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제가 감사원 감사를 받아보니까, 실은 이사장이 하지 말라는 것 해서 득될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진짜 갖다 붙이는 것 보니까 진짜 평범하게 일하는 것도, 제가 사기업에 좀 오래 있었고 사기업을 오래 경영하다 보니까 그것하고 공단의 차이점이 많이 나더라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알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하다는 부분을 알고, CS교육이나 직원들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당연히 하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엄청나게 직원들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주차 같은 데는 실은 그분들이 꼭 그날의 어떤, 우리 직원들이 불친절해서 그런 게 아니라 차를 갖다 댔을 때, 우리 주차 면수가 있지 않습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런데 위원님, 저도 그건 알지만 절대 저희 직원으로 들어온 분들 저희가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요구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발령을 낼 수는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개선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죠. 저희 직원들이 지금 매일 회의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불편 사항이 있기 전에 우리 시설물이 너무 나약하다는 얘기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맞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주차사업부 임원국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안 그래도 불친절하다 해서 민원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위탁에 대해서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협의체라는 걸 우리가 구성을 해서요. 위탁을 주지만 실질적으로 위탁에서는 사업자가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따로, 기간제나 이런 사람을 써서 예산 때문에 시간제 근무하는 사람들 쓰는데, 그래서 우리는 업체 사장들 실질적으로 모아서 회의를 갖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페널티를 1번, 2번, 3번까지 나오게 되면 그다음은 계약을 할 때 계약에서 페널티 주고 점수를 안 주든지 낮게 하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예,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임성정  그 부분은 밑이 밀려서, 내용 부분의 결과가 64건으로 보시면 되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임성정  다른 항목인데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임성정  그게 똑같은 1번 항목이 2번 내용으로 가서 그렇게 된 거고요.
  20건은 맞고, 나눔봉사활동 22년도에 했고 23년도에 나눔봉사활동 한 건수가 9건, 23년도에 11건 그렇게 해서 총 20건이 완료,

○ 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임성정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임성정  그 밑으로 밀려서 22, 23년도 나눔 활동한 식료품, 마스크, 전산장비, 생활 잡화 등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총 20건, 22년도 9건에 23년도 11건.

○ 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임성정  제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 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임성정  제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임성정  거기 써 있는 저희 직원이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임성정  담당 직원인데 제가 더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

○ 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임성정  그건 아니고요.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임성정  아닙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임성정  그 부분은 정정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더 했어야 되는데 확인을 못 해서요. 죄송합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위원님! 이사장이 검토 못 한 부분도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실은 김동호 본부장이 지금 한 2주째 병가에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한 800명 정도 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맞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저희가 지금 행정감사, 구청 감사 하면서 아직도 감사가 끝나지 않아서 저희가 상당히 요구되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도 직원들이 많이 들락거리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숙한 것 같은데 앞으론 절대 이렇게 안 하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원래는 1년에 1번씩 하게끔 돼 있는데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6개월로 쪼개서 지금 2번 하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입니다.
  작년 예산 편성할 때 구청의 재정 여건이 안 돼서 6개월치만 편성이 돼서 6개월만 하고, 올해 2월에 추경을 해 주신 부분을 반영해서 하반기 계약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실은 작년도에 우리 급·간식이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업체를 제가 찾아가서, 위원님이 대처를 잘했다고 저번에 칭찬도 해 주셨지만 제가 그 업체하고, 이번에도 우리 직원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많은 화를 냈는데 그럼 이사장이 필요할 때는 가서 사정해서 그렇게 업체를 했는데 이번에 조달 입찰해서 거기가 2위로 밀려서 저희한테 입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할 때는 이사장이 하는 게 너무 힘들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또 바뀌었어요. 또 바뀌는 겁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맞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평가는 했는데요. 먼저 했던 업체가 조달 부분에서 금액 차이가 조금 나서 2위로 밀렸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런 부분은 우리 공단에 재량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2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했고요.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외부 전문가들, 영양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여러 급식 관련 센터장 등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실제 제안서 평가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 점검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1순위 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2순위 업체로 선정된 업체보다 우월하게 점수가 많이 나와서 일단 그 업체가 협상 대상 1순위로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그 업체가 지금 현재 간식을 제공하는 업체거든요. 저희 17개 돌봄센터에 따로 간식을 하는 업체인데 이번에 급식 공고를 할 때 급식에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17개소의 위치라든가 배송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알고 있고요.
  저희 돌봄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어린이집이라든가 다른 학교의 급식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저희가 계약하기 전에 협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협상을 할 때,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배식의 시간이 지연된다든가 배식통의 위생 상태, 맛과 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협상 요구를 할 때 과업지시서에 반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이 업체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런 사례가 있으니, 어린아이들이 급식이 늦어지면서 받는 고통을 충분히 겪었으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저희가 협상에 임하면서 검증할 예정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예, 알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주차사업부장 임원국입니다.
  예, 맞습니다. 견인료하고 보관료하고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예, 맞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견인보관소는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요. 차량은 구청 차량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구청 차량이고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중구청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견인차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예,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견인보관소에서요. 견인을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과태료를 붙인 차량에 대해서 그 차가 만약에 이동을 안 했을 경우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예, 현재 그렇습니다. 제도 개선상 구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견인은 현재 저희가 마음대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주차관리과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지금 현재 낮아졌다가 올라갔다 그렇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전동차는 킥보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다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킥보드를 저희는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킥보드 단속은 서울시에서 위탁 준 업체가 하고요. 보관만 해서 지금 저희가 보관료만 받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그 위탁업체에 전화하든지 아니면 주차관리과로 전화가 옵니다. 저희한테는 전화가 안 옵니다. 현재 그런 시스템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그러니까 전동차를 보관하고 하는 건 저희가 해서 보관료를 받고 있는데요. 견인하는 것은 공단에서는 안 하거든요. 킥보드만큼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서울시에서 정한 지정 업체가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지금 정확히 제가 알고 있는 법을 얘기하면 킥보드를 무턱대고 그냥 견인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횡단보도 앞 몇 미터, 소화전 몇 미터, 그냥 일반 골목은 견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예, 맞습니다. 저희는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맞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태료가 똑같이 붙어 있지만 어느 차량의 민원을, 그 차가 민원이 걸렸을 경우에 그 차를 일단 우선순위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아니, 위원님! 그게 아니라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차 2대가 만약에 똑같이 위반을 했다면 똑같이 뗍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그 민원인이 주차를 떼 달라고, 견인까지 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 2대를 견인해 달라면 2대를 다 견인합니다. 그런데 1대만 견인해 달라고 연락이 오게 되면 그 차만 우선순위로 견인하게 됩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그것은 견인보관소 또는 주차관리과에서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예, 맞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리고 위원님, 저희 견인차가 1대밖에 없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인차가, 19년도에 구청에서 차량을 구매했는데요. 저희가 할 때 일반 정상적인 견인차가 아니라 약간 개조된 차량으로 견인차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그 견인된 차량이 현재 노후화가 돼서 몇 년은, 지금 한 5년 됐는데요. 내용연수가 한 2년을 현재는 더 써야 되는 차량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견인차가 잔고장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개조된 차량에, 이 개조된 차량이 어떤 식이냐면 한 달에 100대 이상을 견인하면 안 되는데 그 이상을 견인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이 과부하가 생겨서 계속 고장이 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엔진도 내리고 그래서 비용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관리과에 내년에는, 저희가 현재 1대밖에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견인차를 1대 더 구매해 달라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임성정  예, 22년 11월 28일 개최해서요. 개정된 부분들 반영했고, 그런데 이것은 사장님 취임하시기 전부터 준비했던 것들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임성정  준비를 해서 한 거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전략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경영지원부장 박광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구되는 공시 내용 같은 것들이 의무적으로 반영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민원 내용이라든지 각 부서의 시설 현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홈페이지에 담아서, 개편한 지는 한 3∼4년 정도 됐습니다. 리뉴얼 한 지가 3∼4년 정도 됐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홈페이지 관련돼서 특별하게 이용 관련 민원은 별도로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지금 사회 서비스단 같은 경우는 매일 이루어지다시피 하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매일 이루어지다시피 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참, 매달.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이직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돌봄, 어린이집.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다 그렇게 하는데 채용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아니, 안 어렵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공공직 얘기하시는 거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행정직은 좀 어렵고요. 공공직은 좀 많이 완화해 놨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초창기는 좀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옛날에는 3배수로 했는데 지금은 10배수까지 늘려놨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 민원이 좀 많아서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시험도 많이 낮췄고요. 또 3배수 뽑던 걸 10배수로 넓혀놨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러니까 우리 공단 쪽은 그렇지 않은데 사회서비스단 쪽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그게 한 두 달 이상 걸립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게 위탁 업체인데요. 위탁업체가 5개 선정이 돼 있습니다. 5개가 선정이 돼 있는데 그 5개 업체에서 어린이집 원장들이 그것에 대해서 권한을 갖고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5개 업체를 선정해 주는 거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실은 CJ에서 안 해도 마트에서 사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제가 우리 위원님께서 뭐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지 좀 알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부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그 경쟁이 너무 심합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5개 업체의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뒤로 영업하는 반경이 너무 커서 내년도부터, 그러지 않아도 어저께 내가 우리 사회서비스단장을 불러다 놓고 “이 부분은 지금 내가 보기에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 이것을 우리가 2개로 줄이든 3개로 줄여서, 진짜 가급적이면 그 업체들이 충실하게 납품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지금 그것 검토시키고 있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알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 부분은 그러지 않아도 어제, 그저께 누가 저한테 제보를 해 주셔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직원들하고 회의도 했고요. 앞으로는 구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저희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건 또 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알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맞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어제 가족정책과에서 제출,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좀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는 거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예, 알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저희가 돌봄, 제가 와서 정식으로 저희가 맡았지 않습니까? 그게 기간이 좀 짧고, 실은 그런 데까지 파악하기는 저희가 어려웠었는데 저도 이 동네에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런 정보가 저한테 와서 실은 그저께 제가 검토를 해 봤고요. 직원들하고 지금 계속 그것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얘기를 했고.
  저도 그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예, 알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맞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렇죠. 옛날에는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클럽제로 하고, 또 훈련원공원 같은 데는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사용을 했었던 겁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의원발의 해 주셔서 저희가 그렇게 개선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서용식  체육사업부장 서용식입니다.
  글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아직까지 듣지는 못한 부분인데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서용식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서용식  1월 19일 자로 저희가 시행은 했는데요. 그때 한 달 전부터 저희가 홍보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개편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려서, 처음부터 온라인 접수를 전체적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회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양해를 구했고, 그리고 그 휴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잘 아시다시피 배드민턴 클럽이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중구체육회하고도 상당히 문제가 많고, 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하고 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잠잠해지고 모든 게 정리가 됐습니다, 처음엔 좀 어려웠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 배드민턴 전용 구장으로 주다가 지금 시스템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거기에 대해 서로 의견 충돌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서용식  지금 현재 지하 2층을 전용 구장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전, 오후 말고는 배드민턴 이외에는 거의 쓰지를 못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농구라든지 배구, 이런 다양한 종목을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수시 대관으로 받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서용식  참고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클럽분들 정기적으로 대관을 하다가 지금 현재 프로그램으로 변경을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강사를 선임해서.
  그런데 일단 기존에 클럽 운영하던 것보다는 반응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서용식  한 번 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걸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배드민턴 클럽을 하다 보니까 클럽 안에서도 강사들이 또 다른 클럽에서 데려다가 영업을 하고 막 이런 부분이 발각이 돼서,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강사가 우리 중구민들도 아닌 타구에 있는 분들을 데려다가 강습을 해서 거기서 비용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은 부정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배드민턴 때문에 된 겁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구청의 2명, 공단의 2명 그렇게 됐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인사 쪽 부서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경영지원부장 박광호입니다.
  저희가 징계 기준을 나눌 때는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누고 있는데요. 보통은 견책, 감봉까지를 경징계로 보고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 이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인사 때문에.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3명인데 2명은 배드민턴하고 관계돼 있었고요. 1명은 인사 때문에,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런데 구청도 2명, 저희도 2명 같이,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크게 자기들이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받았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맞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구청에서 나온 직원 1명이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구청의 7급 직원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아니요. 주무관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저희 공단에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기획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아니, 저희가 지금 2본부 체제로, 업무가 너무 많아서, 실은 타 공단을 보면 한 200∼300명 정도 돼서 2본부 체제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2본부 체제가 아직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 주라고 해서 잠시 왔다가, 파견돼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3명이 나와서 그런 조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7월에 들어갈 겁니다. 바로 들어갈 겁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지금 보육사업부에 소속이 돼 있고요. 어린이집 시설 및 원장님들과 직원들 시설 예산 편성이라든가 집행, 공사나 보수 이런 부분, 그리고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기획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1000만 원밖에 지원을 못 받았는데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저희가 400만 원 정도, 지금 모바일 폰으로 연동이 될 수 있고 기존에 노후되었던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400만 원을 더 합쳐서 1400만 원으로 지금 계약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리뉴얼을 해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시스템이 불안정하다든가 가독성이라든가 가시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올해 안에 충분히 보완할 예정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일단은 저희가 필요한 사양의 비용이 한 14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기존에 주신 1000만 원에다가 4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전용을 통해서 일단은 올해 안에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지금 센터장 부분은 저번에 의원님께서도 공무원이라도 한 명 파견해서 하자고,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저도 구청에다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청하고 상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