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중구의회(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복지건설위원회)

  • 제4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중구청
일시 2024년6월18일(화) 오전 10시
장소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가. 도시관리국
      -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나. 안전건설교통국
      - 건설관리과, 주차관리과, 교통행정과
(10시5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3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나머지 부서 및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간주처리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순철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향상과 중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74쪽입니다. 조직현황은 공원, 조경, 도시숲, 정원여가 총 4개 팀이며, 인력현황은 정원 23명, 현원 21명입니다.
  다음은 관리현황으로 75쪽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 응봉공원 무장애 친화숲길 조성입니다.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계층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데크로드 설치, 산책로 및 안내체계 정비 등입니다. 총 예산은 59억 5000만 원이며, 23년도에 3단계 구간까지 무장애 숲길 조성비를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작년 8월에 1구간과 2구간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4월까지 완료하였으며, 3구간 공사는 올해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25년에는 무장애 숲길과 연계하여 반얀트리 호텔 옆 장충단로 단절된 남산을 연결하는 남산-녹지연결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전 구간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훈련원공원 내 K-pop 복합문화시설 건립 제안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노후되고 테마가 부족하여 이용률이 저조한 훈련원공원에 K-pop공연장 등 문화 및 편의시설을 도입하여, 문화와 역사가 공존하는 도심 속 휴식공간을 포함한 복합문화건립을 2024년 1월 24일에 서울시에 건의하였습니다. 사업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며, 소요예산은 약 831억 원입니다.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꽃으로 행복한 정원도시 중구 조성입니다. 
  지역주민 생활권 및 지역상권 주변에 꽃길을 집중 조성하여 빌딩숲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연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계절 꽃길 조성, 띠녹지, 계절꽃 식재 및 관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9900만 원으로, 시비 2000만 원, 구비 1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5쪽 주민맞춤형 정원여가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민맞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취미생활 및 녹색여가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원여가프로그램, 반려식물 보급 및 원예치유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6050만 원이며, 시비 2050만 원, 구비 4000만 원입니다. 올해 상반기 프로그램 33회, 285명 참여하여 반려식물은 240명에 보급했으며, 하반기 프로그램은 6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쪽 놀이가 가득한 매봉산 유아숲체험원 운영입니다. 
  도심 속 숲이 양호한 공원에 유아의 오감을 자극하고 재미를 제공하는 유아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작년 12월에 조성된 응봉근린공원 유아숲체험원에서 유아들을 위한 숲교육, 자연체험형 놀이 활동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올 7월까지 유아숲 이용 보호자, 가족을 위한 서울엄마아빠 VIP존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6100만 원으로, 국비 3000만 원, 시비 2200만 원 확보하였으나, 구비 900만 원 미확보로 추경이 필요합니다. 예산 확보 후 후반기부터 운영하여 구민 만족도와 호응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공원녹지과 보조금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총 2개 사업에 시비 1억 4000만 원, 특교 1억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구 위임관리 중인 시 소유 훈련원공원, 응봉근린공원 관리를 위한 시비보조금 56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매력정원 도시 조성입니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한 정원을 조성하여 정원문화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교 1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공원녹지과 보조금 간주처리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조미정  홍순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은미 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78페이지 숲길 조성,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건 좋은데요. 혹시 공무원들이라든가 직능단체 해서 억지로 숲길 걷게끔 동원을 한 적 있으십니까?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런 적 없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런 적은 없어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 양은미 위원  내가 잘못 민원을 받았나? 그래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를 들어서 활성화 측면에서 저희가 많이 만들었는데,
○ 양은미 위원  근데 한번 알아보세요. 직능단체라든가 사회단체 회원, 그다음 부서별, 동별, 이렇게 동원해서 하는 게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를 잘 모르고 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있었어요.
○ 양은미 위원  있었어요. 그런데 왜 부서에서 과장님이 모르고 있을까요?
○ 위원장 조미정  각 주민자치단체에서 그걸 강행을 하는 거는 아니고, 어떤 단체 회의에서 이렇게 이렇게 간다면 얼마든지 지원하겠다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한번 이용해 보시라는 측면에서 부서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좋은 시설을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정 홍보지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이용하라고 권장하고 이런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강제성은 아니고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 위원장 조미정  근데 직원들은 힘들죠. 직원들은 주말이고 시간제한 없이, 단체한테 원하는 시간에 얘기하면 같이 동행하겠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그 시간이 근무시간이 아닌 주말에도 가능하고 저녁 퇴근 후에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걱정이 돼서 물어봤어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 시설은 저희한테 특별하게, 예전에 있던 공원에 자기들, 동호인끼리 아니면 단체별로 걷고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조미정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거를 유도를해서 참가해서 같이 가는데, 그럼 그 직원들은 어떤 실적이고 뭔가를 내야 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양은미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거는 그 직원들이 힘들게, 사실은 직원들은 강제성이잖아요. 주민들은 편하게 하겠지만 직원들은 자기의 시간을, 퇴근 시간 외에 시간을 할애해서 그 단체들이랑 같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걱정돼서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죠? 
○ 양은미 위원  예. 직원들도 그렇고 혹시 그런 성과가 있는지, 성과에 대한 그게 있어서 그렇게 억지로 가는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하니까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저희 부서는 조성부서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데,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그 동별 무슨 회의 같은 데라든가 아니면 과장급이라든가 회의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나요? 그래서 잘 보이려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런 적은 볼 수 없었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하고 저는 끝낼게요.
  80페이지 K-pop공연장, 이게 강남이나 여러 군데에 K-pop공연장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민간투자라고 하는데, 우리 중구에도 이걸 하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 양은미 위원  이게 누구 생각인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여기 보시면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시장님이 연초에 구 순방을 할 때 청장님이 구사업으로, 그 공간이 너무 좋은 공간이고 그리고 소재가 서울시 거예요. 관리 위탁을 하고 있는데,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우리 구 예산은 전혀,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전혀 안 들어가는 거고,
○ 양은미 위원  아니요. 앞으로도 계속?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앞으로 안 들어가죠.
○ 양은미 위원  전혀 안 들어가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그래서 시장님께 이 공간이 원래 밑에는 주차장이고 서울시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거를 활성화하면 어떨까, 이런 거를 저희도 생각했고 서울시도 생각을 했어요. 서울시에서 부시장님이 4월에, 서울시장님이 5월에 도쿄를 갔다 오셔서 이런 거를 복합화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일치하셔서, 우리가 건의하게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제안했는데 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면 확정은 안 되겠지만 어찌 됐든 이게 훈련원공원에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K-pop공연장을 만들었을 때 우리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지는 않을 거 같은 생각은 들어요, 이 활용도로. 지금은 여기에 나름대로 체육시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체육시설도 없어지고 K-pop공연장으로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거 관리를 하려면 또 예산이 필요할 건데, 구 예산이 앞으로 전혀 안 들어간다고요? 계속 시에서만 주신대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를 들면 여기 BTO 민간투자 방식이라고 했는데, 민간이 만들고 30년간 운용을 하고 기부채납 하는 방식, 그게 민간투자죠. 그래서 구비는 안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비가 들어간다든지 구비가 들어가면 좀 그런데, 일단은 민간자본에 의해서 조성을 한 다음에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 걱정은 아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양은미 위원  훈련원공원은 서울시 땅이니까,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지금 서울시가 다른 생각을 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제안할 수는 없는 거지만,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래도 아깝잖아요, 땅이 너무 좋은 땅인데.
○ 양은미 위원  그거를 다른 걸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걸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저희가 제안을 했지만, 서울시에서 둘 중에 하나겠죠. 그냥 이 상태로 존치하거나 아니면 타당성이 있어서 K-pop 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뭔가를 한번 해보자는 노력에서 한 겁니다.
○ 양은미 위원  그리고 아직 우리 자체 감사는 해당사항이 안 되나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이 내용이요?
○ 양은미 위원  아니, 지금 여기 공원녹지과.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저희 부서별로 감사를 2년에 한 번인가 이렇게 종합감사를 받고 있어요.
○ 양은미 위원  근데 제가 감사과에 예보감사, 자체감사 했는데 공원녹지과가 감사를 받아온 게 없어요. 그래서 잘한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재작년인가 저희도 감사받아서 지적사항 많이 있었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근데 지금 해당이 안 되니까 여기에는 없는 거구나?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 양은미 위원  어쩐지, 왜냐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한 개라도 있을 것 같은데,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시정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아니, 한 건 있어요.
○ 양은미 위원  한 건 있어요? 뭐 있어요?
○ 위원장 조미정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 분할 수의계약한 것, 주의사항으로 있어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런 부분도 개선 다 했습니다.
○ 양은미 위원  아무튼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해주시기 바라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알겠습니다.
○ 양은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윤판오 위원  아까 K-pop공연장 얘기했는데요. 글쎄 우리 과장님 참 대단하셔. K-pop공연장이 종로에 세 개가 생깁니다. K-pop 종로에 세 개 생기고 우리 DDP에 또 생겨요. DDP에도 생긴다고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DDP에요?
○ 윤판오 위원  예. DDP 지하에 지금 만든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그 공원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요구를 해서 운동시설로 쓸 수 있는 게 좋지, K-pop 민간 줘서 800 몇 억 투자해서, 거기서 얼마나 민간이 투자를 했는데 뽑겠어요? 우리 중구민이 얼마나 혜택을 받겠냐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공연 하나하나에 무료로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이 800억, 1000억 정도를 투자하는데 이자까지, 그 사람들이 BTO 투자면 그냥 투자하나요? 안 그래요? 제가 판단하기는 우리 그대로 이용해서 배드민턴이라든지 다른 거라도 이용하는 게 우리 중구민이 이용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연장이 지금 종로에 세 개 생긴다니까, 우리 DDP에 생기고! 아무리 관광객이 많다지만, 땅만 있으면 서울시에서 K-pop공연장 만듭니까? 
  우리 이용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서울시 의견만 따르지 말고요. 시장이 오고 부시장이 오면 그게 전부 다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내가 1000억을 투자를 했어. 그거 뽑기 위해서 공짜로 우리 중구민 해줍니까? K-pop이 얼마나 뭐, 지금 우리 주민들 그 공원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하면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중구는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배드민턴 전용 구장 하나 없고, 다른 구기 종목들 다 전용 구장이 없어요. 이래서 우리 중구민 생활체육으로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 못 합니까? 그게 지금 당연한 거예요? 저는 절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예?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의견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볼 때는 이건 하나의 제안이고, 저희가 하겠다는 건 구체화 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제안을 냈을 때 서울시에서 재정분석담당관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관련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서울시에 이로운 건지 시민들한테 이로운 건지, 여러 가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리 관계, 장소성 이런 것을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 윤판오 위원  무슨 얘긴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 중구민이 사용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하자는 취지예요. K-pop이 지금 DDP 지하에도 생긴다니까, 종로에 세 개가 생기고! 없으면 그럴 수도 있죠, 관광객을 위해서. 근데 우리 지금 거기를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니까요.
  체육회, 생활체육 하는데 전용구장이 하나도 없어요. 배드민턴 전용구장 하나 만들어놨더니 체육회하고 또 뭐가 잘 안 맞았는지 전용구장 폐쇄시키고!  
  지금 행정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제가 화나서 그래요. 
  정말 우리 구민이 필요한 게 뭔지 좀 알고 거기 요구도 받아야지, 서울시장이 뭔데 와서 자기 땅이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냥 호응만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알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지금 우리가 행사 하나를 하더라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니까!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우리 중구민이 그 K-pop 공연장 만들면 몇 명이나 가서 누가 이용하겠냐고요! 중구민을 좀 생각하자고요. 
  서울시에서 당연히 시장은 그럴 수 있겠지. 그러면 서울시장이 와서 “야, 거기 하나 만들자.” 그랬더니 청장도 거기에 “그래, 그렇게 합시다.” 그러지 말고, 우리 상황을 좀 얘기를 해서, 다른 데 성동 같은 데 가면 부러워 죽겠어요. 농구, 축구, 야구, 전용구장이 다 있어요. 우리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배드민턴 전용구장 딱 한 군데 해줬다고 거기, 그것도 없애버리고, 남산 같은 데 조그마하게 해서 텐트 하나 쳐놓고 거기서 배드민턴 하고 있고 족구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구민도 생활체육 활성화만 얘기하지 말고 그런 데 활용할 수 있게끔 합시다. 
  생각해 보세요. 1000억 돈 투자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를 더 뽑으려고 투자하겠냐고? 우리 중구민이 활용도가 얼마냐 있냐는 얘기야, 활용도 없어요. 
○ 위원장 조미정  잠시만요. 이게 그때 신년회 때 중구청장님이 제안한 거죠? 이 사업계획서 중구청장님이 읽으신 거죠? 그때 발표한 걸 저희가 본 거 같은데?
○ 윤판오 위원  그래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저희가 제안을 한 겁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러니까 윤판오 위원님 의견이 맞는 게, 우리 중구에 있는 저 DDP 건물이 축구장이었잖아요. 축구, 농구 그런 경기장이었잖아요. 그거 다 뺏어갔잖아요.
  우리 중구민들이 제대로 운동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만약에 그게 있었다면 아마 동대문 일대 전부 상권들이 다 살아있을 거예요. 경기가 한 번 있으면 그거 관람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근데 중구에 있는 거 다 뺏어갔잖아요. 근데 이거까지 그런 식으로 하면 청장님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건 좀 잘못된 거 같아요.
○ 윤판오 위원  중구에 공연장을 안 만들면 되는데, 지금 DDP 지하에 만들려고 다 들어갔어요. 방송 보셨죠? 안 보셨나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전체적으로 개소 수하고 이런 걸 다 검토를 하니까요. 저희가 충분히 의견 보고 또 하면서 참고하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과장님! 행정을 할 때는 구민을 바라보고 하자니까! 서울시장이 오고 그랬다고 그래서 거기에 그냥 현혹돼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계속 K-pop공연장만 만드는 거야. DDP 지하에 공사가 내일모레 들어갑니다. 몇 미터나 돼요? 몇 미터나 되냐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이게 현재 지하 4층까지 돼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DDP에서 여기가 몇 미터나 되냐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아, 거리상 말씀이지죠? 한 동네고 지근거리죠.
○ 윤판오 위원  그럼요. DDP가 지금 그걸 안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얘기를 안 하겠어.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확인하세요. 방송 안 보셨나 보네. 우리 방송 좀 보고 합시다.
○ 위원장 조미정  DDP 안에도 공원이 너무 낭비가 돼있잖아요.
○ 윤판오 위원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 위원장 조미정  아니, 그 안쪽 말고 바깥쪽에 공원처럼 해놨는데 거기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거기도 또 시에서 활성화한다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걸 거기다 하면 되겠네요. 여기는 체육시설을 크게,
○ 윤판오 위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이게 제안이지만, 이게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사안은 아닙니다.
○ 윤판오 위원  제안이지만 쉽지도 않은데, 왜 자꾸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 놓냐고요? 이게 좀 심각해서 하는 얘기예요. 한번 보세요, 방송을 보시고,
      (영상자료 제시)
  청장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 보고요, 또 이거를 봅시다. 보고 하고 가자고요. 
      (영상자료 제시)
  보십시오. 과장님, 주차과에 가면, 예를 들어서 중구의 두타 같은 데 주차장 몇 면만 있어도 우리 중구민 활용하게 하려고, 명동이면 명동, 그 지하주차장 면을 빌리고 있거든요. 800 몇 면이야, 800 몇 면. 이 자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K-pop공연장이 지금 우후죽순처럼 이거만 생기고 있다고. 거기에 무조건 발맞춰서 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그렇잖아요? 
  지금 청장님이 아주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네, 이 K-pop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부서장님도 그러시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쉬운 부분도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쉬운 부분도 아니고, 민간투자해서 800억, 1000억 정도 투자해서 그게 효과가 날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지만 쉬운 부분도 아닌데, 우리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생활체육이 이거 없어짐으로 인해서 중구는 정말 전용 구장, 운동장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서 청장님 말씀하시면 얘기도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쉬운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아마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 그렇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알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저도 한두 군데서 들은 게 아니고,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봤어요, 쉬운 부분은 아닌데.
  무조건 부서장님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것에 따라서 호응하는 투로 아침에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 부분 얘기한 건데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저희가 제안을 하면 그거 판단하는 부서가 서울시 미래공간기획단인데요. 미래공간기획단이 아까 말씀드린 듯이 세운지구재개발에 대해서 이런 건에 대해서 미래공간기획단에서 다 같이하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 윤판오 위원  검토해서 우리 상황을 좀 얘기할 필요성은 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바로 옆에 병원이잖아요. 그럼 병원에서 아파서 누워 계시는데 거기서 K-pop을 꽝꽝 울리면 그 병원 환자들은 뭡니까?
○ 윤판오 위원  방음장치야 잘 하겠죠. 잘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잘해보자고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알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무슨 얘긴지 아시죠? 나는 K-pop, K-pop 그래서 어디에서 그걸 하나 그랬더니 우리 부서에서 그걸 하는구나. 나는 공단에서 이것 관련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녹지과에서 이걸 하는구나,
  이 부분 또, 지금 DDP는 아직 안 나왔는데, DDP 영상도 있어요. DDP 지하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든다는 거야, 그것도 또 문제야. 시장상인들이, 글쎄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와서 그렇게 한다는데, 서울시에서는 시 땅만 있으면 아주 K-pop공연장 만드는 게 일이 돼버렸어요. DDP 지하에 있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여러 가지, 거기 재활용이라든지 재생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윤판오 위원  하여튼 검토 잘하십시오. 잘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의회대로 대응할 테니까.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알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저번에 제가 민원 넣었었죠. 손기정공원 내 족구장, 애들이 올라가면 망, 잘 조였잖아요? 그 뒤로 한번 가보셨나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바로 가서,
○ 윤판오 위원  지금 어떻게 돼 있는데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지금 근래는,
○ 윤판오 위원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팀장님! 어떻게 돼 있어요? 
○ 공원팀장 김일호  공원팀장 김일호입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한번 손기정공원에 갔었거든요. 사진도 찍었었고요. 그때는 말씀하신 데를 팽팽하게 조여놨는데, 사실 조금 늘어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미관상으로는 예전에 있을 정도는 아니어서 저희가 지켜보고 있다가 조금 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율을 하려고,
○ 윤판오 위원  팀장님, 앉으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미관상 안 좋다고? 그거 지금 당겨서 해놓은 지가 며칠 됐어요?  
○ 공원팀장 김일호  말씀하시고 바로 그날,
○ 윤판오 위원  했는데, 지금 뒤에 가보시라고, 어떻게 돼 있는지!
○ 공원팀장 김일호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며칠이었죠? 저번 주인가? 어떻게 돼 있는지 가보시라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엊그제 거기서 족구대회를 했어요. 국회의원, 우리 의원들 다 갔어. 주말이어서 다 가서 보는데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기가 막힐 노릇! 애들이 그걸 타고 올라가 가지고 난리를 만드는 거야, 난리를! 그러다 안전 사고, 나중에 애들 다치면 어떡할 거예요?
○ 공원팀장 김일호  확인해보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아니, 조치한 게 며칠 만에 그렇게 돼버렸으니, 이게 지금 행정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님이 보시더니, 그거 사실 민원이 여러 군데에서 들어온 민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얘기해서 처리가 된 거야. 
  두고 보십시오. 주말만 되면 아이들이 거기 그 망을 타고 올라가. 우리 운동할 때 그거 있잖아요. 그런 식이 돼버렸어. 나중에 다치면 어떡할 거냐고 그거! 아니, 그 돈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성동구 한번 가보세요. 성동에 그쪽 가보면 어떻게 해놨는지 가서 한번 보시라고요. 벤치마킹하라고, 체육시설 있는 데 오늘 좀 가보시라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알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알겠는 게 아니라, 그날도 갔는데 그 망을 타고 애들이 그 끝까지 올라가. 올라가서 뒤로 넘어지면 어떡하냐고!
  미관상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게 놀이터가 돼버렸더만! 그거 망 타고 올라가는 놀이터가 돼버렸어, 놀이터가.  
  그러면 그렇게 안 할 수 있도록, 철망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망이 크면 얘네들이 그걸 타고 올라간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게 촘촘한 철망으로 못 올라가게 하세요. 두고 보십시오. 100% 그건 안전사고 나니까.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저희가 원래 조성할 때 취지가 뭐냐면, 족구하는 분들 사용할 때만 치자고 상호 협의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건들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줄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다시 고민해서 해결하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차라리 이걸 없애든가,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저희가 없애려고 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없애든가 그렇지 않으면 철망 있잖아요. 조그마한 것, 듬성듬성한 것은 그것도 올라가더라고. 놀이터가 됐다니까, 가보시라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원래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 윤판오 위원  이거 뒤로 넘어지면 애들, 나중에 사고 터지고 나서 그때 얘기하지 말고, 오늘 지금 가보시라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정비하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정비를 하든가 어떻게 해야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알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우리 의원들이 그걸 다 가봤어, 시의원들도 가보시고.
  그리고 손기정공원에 걷기 레인이 두 개가 있잖아요. 저쪽 나무 있는 쪽에 황톳길을 좀 마련해 달라는데, 근데 지금 이 황톳길이 붐이 돼버렸어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래서 말씀드리면, 손기정공원은 공원 조성한 지도 솔직히 말해서 얼마 안 되고, 몇 십억 들여서 했는데 거기다 또, 걷는 길과 뛰는 길이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쪽에, 녹지 있는 데 있잖아요. 테니스장이 있는 데, 거기를 돈 안 들이고 조그맣게 다시 치워서 해놨습니다. 거기도 다시 이용하도록 해놨는데, 크지 않으니까 일부 불만스러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그거하고 그리고 지금 시에도 신청해놓은 게 뭐냐 하면, 훈련원공원에다가 지금 소나무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사잇길로 한 2억 정도 요청해서 저희가 또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 윤판오 위원  그게 문제가 안 될까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거는 공원 이용을 잘 활용해서 녹지대를 훼손하지 않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안 되면 내년이라도 이렇게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 주민들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니, 그날도 얘기들을 하시는 게, 걷든 데가 레인이 2개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 있는 쪽으로 해서 레인 하나 놔두고 전체를 다 하지 말고 좀 어느 정도라도 해주면 좋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약수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혜택을 받고 있는데 자기들은 그런 데가 하나도 없다고, 공원이 있는데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강압적인 건 아닌데 해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니,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지, 레인 전체를 다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래서 한다면, 지금 테니스장이 있는 쪽에, 게이트볼장이 있는 데를 조금 더 한다는 걸로 봐야지. 기존 시설을 허물고 다시 하는 것은 굉장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 윤판오 위원  그거 고민 좀 해봅시다.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많이 해야죠. 왜냐하면 이왕 제대로 하려면 다 뜯어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2020년인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도 몇 번 민원이 있었는데도,
○ 윤판오 위원  예, 있었어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래서 그 안쪽 게이트볼장 쪽에 해드린 겁니다.
○ 윤판오 위원  그것도 한번 고민해보자고요.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 윤판오 위원  그리고 저번에 순화동, 우리 공원 갔었거든요.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그쪽에 무슨 라인을 쳐놓고 완전 펜스를 쳐놨더라고. 공원도 한 번씩 가보십시오. 팀장님들이라도 직원들이라도 한번 차 타고 가보십시도. 거기도 애들이 6,7명이 와서 거기 놀이터를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쪽 호텔 쪽으로 뭐가 떨어지는지 안전펜스를 쳐놨더라고. 그것도 한번 가보시고 거기 순화공원도 애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한대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엄청 많이 이용하고 있죠.
○ 윤판오 위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또,
  위원님! 그게 그네였죠?
○ 손주하 위원  그네는 아니고, 약간 철로 해서 아이들이,
○ 윤판오 위원  거기에 나사가 있는데 나아가 좀 뾰족해서 아이들 손이 좀 다친데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확인하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러면 그것 그라인드 같은 걸로 좀 갈아주든가, 다치지 않게 그쪽도 처리를 해 주세요. 그라인드만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서 그것도 좀 해주시고요.
  지금 응봉공원은 남산 이쪽 저희가 갔던 데 아니죠, 현장방문 갔던 데?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거기 맞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 뒤로도 더 계속하겠다는 취지죠, 저쪽 반야트리까지?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반야트리, 호텔이죠, 호텔. 호텔 쪽으로 해서 남산까지 그냥 걷게 하자,
○ 위원장 조미정  그런데 거기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를 다리를 놓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 부분은 예전에 서울시 남산에 5개의 생태통로가 있는데, 우리 구간만 하다가 중단됐어요, 2013년도에. 이유는 그때 유네스코 문화재 등재를 박원순 시장님이 추진하면서, 등재에 좀 안 맞는다고 해서 30억 정도가 캔슬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2년이 되도록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우리가 건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면, 예산 확보 좀 해달라고 계속 푸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버티고개 올라가다 보면 그 생태숲 있는 것처럼 다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거의 같은 형태입니다, 그런 형식으로.
○ 윤판오 위원  우리 예산집행률이 상당히 높네요. 상반기에 집행을 많이 하셨네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 윤판오 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손주하 위원님!
○ 손주하 위원  k-pop, 이 부분은 저도 아까 조미정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바로 앞에 병원이 있는데 그것도 그냥 병원이 아니라 중앙감염병 병원으로 우리 중심입니다. 병원 앞에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런 코로나 사태를 한 번 더 겪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 다시 고려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진행 상황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검토 중이더라고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네.
○ 손주하 위원  서울시에서도 이런 의견을 또 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검토 의견 나오면 저희한테 다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 손주하 위원  그리고 중림동 충정녹지 배드민튼장, 3월에 한 번 했죠? 근데 6월 8일날 비가 내렸어요. 비 내린 날 올라가 보니까 배수가 안 돼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거기 맹암거라든지 전체 시설을 한 게 아니라, 토사만 좀 바꿔주고,
○ 손주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민원이 들어와서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토사 바꾸는 걸로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우리가 잔디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잔디 말고 또 다른 게 아예 없나요, 배드민튼장에?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게?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지금 인조잔디하거나 아니면 다시 전체를 콘크리트잖아요. 두 면은 마사상태고 지금 딱딱한 콘크리트로 돼있는데 전체를 다 허물어 가지고 다시 시공하는 방법이 하나죠, 사실은.
○ 손주하 위원  그럼 다시 한 번 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네, 알겠습니다.
○ 손주하 위원  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유아숲 체험장, 거기 저도 가봤는데, 서울엄마아빠 VIP존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네.
○ 위원장 조미정  그게 그냥 박스로 돼 있어서 지금 아무도 사용을 안 하고 있던데, 그거는 언제 언제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가 엄마 아빠들이 가서 편히 쉴 수 있는 쉼터라는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거기에 엄마 아빠들이 쉴 수 있는 콘테이너 박스 같은, 이쁜 약간의 건립된 건물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은 평수에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아이들이 프로그램 할 때 엄마 아빠는 거기서 쾌적한 공간에서 쉴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로 설치를 할 겁니다.
○ 위원장 조미정  설치돼 있지 않아요? 그 컨테이너 박스를 제가 본 것 같은데?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아직 안 돼 있어요. 아직 안 돼 있고, 지금 방송고등학교에서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 지나서 바로 거기 위치가 지금 유아숲 체험하는 데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남산타운아파트에서 올라가는 그쪽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럼 그건 성동구에서 하고 있나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건 우리 게 아니고 성동구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것하고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조미정  23년 운영했던 팝업 물놀이터는 이번에도 운영하는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저희가 사실 그때도 시비 받아서 했는데요. 저희도 예산이 많이 어려운데 서울시도 지금 예산이 어려워서 올해는 못할 것 같습니다. 배정이 거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작년에 그거 굉장히 인기였었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때 성동구 왕십리역 있는 데, 거기서 하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8월 1일부터 3일까지인가 했었죠, 가장 더울 때?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네, 올해는 조금 예산 관계상 힘들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래요? 올해 더 덥다는데? 날씨가 더 덥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더 덥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윤판오 위원님이 서류 제출요구한 것 중에 보면, 진정, 탄원, 청원 등이 있는데, 지금 황학동 회화나무 쉼터조성 촉구에 대한 민원이 계속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서울시 추가경정예산 신청 등,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회화나무 쉼터는, 그 옆에 보호수가 하나 있는데요. 주택가에 그거하고 비슷한 크기의 회화나무가 한 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공원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 쉼터를 조성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취지로 해서, 21년도에 공공공지로 다 지정을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예산이 한 34억, 이렇게 많이 들다 보니까 서울시에 요청도 몇 번 했는데 반영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정도 요새 구비 확보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답보 상태인데, 주민들은 조속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가능성이 좀 없어 보이네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지금 공공공지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도 뭐 반 이상은 지금 돼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죠.
  지금 안 된다고 저번에도 일부 어떤 분들은 해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해지하면 완전히 물건너가는 거고요. 그래도 조금 끌고 가면 재정이 좋아지고 뭐 시비라도 받을 수 있으면 하면 또 주민들한테 좋은 공간이 되죠. 그때까지는 조금 유연하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도 불임 모이가 있어요? 모이 중에 불임을 유도하는 모이가 있어요?
○ 도시숲팀장 조영곤  도시숲팀장 조영곤입니다.
  일단은 저희 국내에서는 지금 불임모이 관련해서는 지방 한 곳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봤고요.근데 아직 수입이 안 된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해외에서는 일부 스페인이나 몇 군데서 해서 성과가 있다고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비둘기만 특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비둘기에 모이를 주면 참새도 오고 까치도 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비둘기를 먹이로 이용하는 다른 새까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지금 환경부에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단체에서 그런 먹이 주는 걸 금지를 하지 말고 불임모이를 줘서 조금 개체 수를 줄이자는 의견이 최근에 언론에서 이슈화가 됐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근데 이 팝업놀이, 4700밖에 안 되는데 예산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요. 4700 정도면 아이들을 위해서, 중구에서 다른 데 쓰시지 말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서울시가 이런 거를 예산을 많이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거의 다 지원도 안 되고, 꽃 예산도 그렇고 지금 많이 빡빡하게 하는 상태입니다. 구비 확보도 좀 어려움이 있고요.
○ 위원장 조미정  근데 이것도 지난번에 묵정공원에서도 하는데 그날 비가 오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다 우연히 봤는데, 그래서 여기저기서 그때 좀 작은 규모로 진행을 하던데, 4700 정도면 우리 예산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주민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정원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는데, 마을정원사 양성 10회 하셨고, 가정정원사 양성 8회하셨고, 또 후반기에도 하셨었죠. 23년, 24년도에 진행을 하셨었는데, 그럼 정원사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그 후에 교육을 받고 나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어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저희가 관리하는 데, 민간 정원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중림동에 지금 정원박람회 끝나고 나서 지금 존치정원 같은 것도 시민정원사, 우리 구민들이 하셨던 분들이, 저희가 관리하고 그러거든요, 저쪽에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구청 내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정원에 대해서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 또 구청 내에 조그마한 실습정원 같은 걸 저희가 해서, 그분들이 정원을 조성해서 존치를 한 달 이상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조금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러니까 양성한다고 교육을 시키시면서 그분들을 그러면 사후에 어떻게 활동을 시킬지 그것도 한번,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앞으로는 서울시도 숙제고 저희도 숙제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이 교육을 계속하실 거 아니에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네. 교육을 해서 참여하는 기회를 많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네, 잘 알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우리 간주처리에 매력정원 도시 조성하는데, 우리가 7017도 관리는 다 하나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7017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이 매력정원은 서울정원박람회 확산을 하기에 위해서, 서소문공원 앞에 삼거리가 있습니다. 약현성당 앞에 표지있는 데,
○ 윤판오 위원  7017 관리는 우리가 안 한다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네, 전혀 안 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간주처리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와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97쪽 주요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부동산 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부서로 정원은 23명이며 현원은 19명의 직원이 5개 팀으로 구성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외 위원회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 총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 사회적 약자와 동행, 부동산 복지 통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반지하 주택 등 주거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사회적약자와 함께하는 중구를 구현하고자 하는 부동산 복지 통합 신규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관내 전입 시 중개수수료와 이사비용을 최대 40만 원까지 각각 지급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100만 원이며, 5월말 기준 이사비용은 6건 신청에 220만 원, 중개수수료는 9건 신청에 15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동주민센터와 협조하여 지원 누락 대상자를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반지하, 전세사기 등 주거 취약 계층에 노출된 저소득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건축물 가치 재창조, 건축물 네이밍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건축물의 가치를 재창조하고 중구 도시브랜드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4년 사업대상은 23년 목표 달성 여부, 신청자들 만족도 조사 등을 바탕으로 목표를 100개 동으로 상향하였으며, 이름 없는 주거용 집합건축물로 한정 시행했던 것을 이름 없는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고, 10년 이상 경과된 건물번호판을 중구 BI, 건축물명칭 등을 반영한 중구형 건물번호판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이며, 5월말 기준 신청건수는 37건입니다.
  앞으로 6월부터 9월까지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주민자치위원회 및 통반장 회의 시 홍보하는 등 중구 도시브랜드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응답하는 AI 챗봇시스템 부응이입니다.
  구민이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한 AI 챗봇 시스템 카톡 채널 부응이를 신규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 구비서류, 거래신고 의무 및 과태료,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계약 시 주의사항, 저소득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 등을 안내하며, 어르신들이 보기 쉽게 그림, 버튼 등을 활용한 버튼 선택 방식과 젊은 층에게 친숙한 카카오톡 채팅을 활용한 대화형 질문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시스템 구축비와 부응이 캐릭터를 자체개발하여 비예산이며, 홍보비 200만 원입니다. 
  금일 현재까지 채널가입자는 438명으로 전국 관련 부서에 가입 안내문 발송,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가입 신청, 중개업소 지도점검 시 홍보, 보도자료 배포, 부응이 캐릭터 개발 등으로 상반기 500명 목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정식 오픈 및 가입자 1500명을 목표로 홍보 추진하여 구민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나눠드린 QR코드에 접속하셔서 채널 가입 후 살펴봐 주시고 피드백을 주시면 적극 보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대장, 등기부, 지적도 등 부동산 관련 공부의 상호 간 불일치한 자료를 추출하여 조사하고 정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시스템에서 추출된 추정오류 3만 3564건을 비예산으로 조사·정비하는 사업으로, 5월 현재 5841건의 오류를 분석, 정비 완료하였으며, 사업 추진율은 17%입니다.
  대장과 등기 간 오류는 2025년까지, 대장과 도면 간 오류는 2027년까지 디지털 도면 품질개선 사업과 연계하여 정비할 계획으로, 기한 내에 정비를 완료하여 정확한 부동산 행정정보 제공으로 공적장부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에게 바로 부응하는 지가민원 알림톡입니다.
  수일이 소요되는 개별공시지가 민원 결과 통보방식을 기존 우편통지에서 모바일 방법을 더해 더욱 신속하게 통지함으로써 구민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비예산 신규사업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이의신청 법정 양식 하단에 개인정보 이용동의를 받아 민원 결과를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는 신청란을 추가하였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로 구민과 소통하는 지가행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이밍 사업 연계, 중구형 건물번호판 설치입니다.
  기존 건물번호판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한정된 정보만을 제공하였지만, 스마트한 중구형 건물번호판 설치 사업은 우리 구 자체 제작 BI, 건축물 명칭, 스마트 QR코드를 삽입하여 다양한 주소정보를 구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스마트 QR 제공 정보로는 해당 위치의 도로명주소의 음성지원 및 카카오 지도, 112·119 빠른신고 문자 지원, 구정홍보를 위한 중구청 홈페이지, 국민재난안전포털 안내 등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화된 건물번호판 정비 시 건물 소유자에게 정비사업 동의 및 네이밍 사업 신청을 적극 홍보하여, 중구 도시브랜드 강화를 위한 건축물 가지 재창조, 건축물 네이밍 사업과 연계하여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 31일까지 현장조사를 통해 993개의 노후화 건물번호판 정비량을 확보하였으며, 7월말까지는 정비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물번호판 정비는 2024년 지자체합동평가 지표이기도 한만큼 국정과제에 대한 우리 구 행정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107쪽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총 예산은 5억 7982만 5000원이며, 5월 말 기준 1억 52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2700여만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미집행 예산은 올해 말까지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3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1억 498만 5000원이며, 제증명 발급 수수료와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동산거래 신고위반 과태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과 개발부담금 등 약 44억 8300여만 원 징수결정액 중 28억 9800여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6억 4407만 4000원이며, 5월 말 기준 2억 5200여만 원 징수결정액 중 2억 2400여만 원을 수납하여 89.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토지이동과 부동산중개업 개설 및 폐업, 도로명주소 부여, 조상땅찾기 등 유기한민원 404건과 진정민원 11건, 총 415건을 100%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예산 간주처리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입니다.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법인 임원 등 올해 교육대상자 총 451명을 위해 2024년 3월 서울시에서 시비 보조금 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연수교육은 온라인과 집합교육 각각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부동산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 상시 교육 중이고, 집합교육은 전문교육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금년 6월 28일, 11월 6일, 2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인중개사 교육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윤리의식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국고보조금은 국토교통부에서 배부되어 서울시에서 자치구별 업무량 및 조사 인원, 지방비 확보액 등을 감안하여 재배분됩니다. 올해 서울시에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한 가격 공시를 위한 국고보조금이 총 2002만 5000원이 편성될 예정이며, 그중 1차분이 배정되어 1802만 2000원을 간주처리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간주처리예산은 전액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로 4월에 지출하였습니다. 
  추후 배정될 2차 국고보조금 200만 3000원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로 12월 중 지출할 예정입니다. 보조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 관리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입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금년 3월 서울시에서 시비보조금 13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월 도로명판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교차로, 골목길 등 이면도로에 필요한 도로명판 설치지점을 조사하여 7월까지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시비 확보 및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길찾기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 및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김영균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은미 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99페이지, 이사비용 지원에서 중개수수료는 아이디어가 좋은데 추진실적이 미비해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 양은미 위원  왜 미비하고, 왜 이렇게 실적이 낮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는데, 혹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세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중개수수료 지원이 작년보다 실적이 미비한 것은, 작년부터 해서 금년까지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 대한 피해가 많이, 저희 구는 사실 처리된 게 두 건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른 자치구의 경우 상당히 많은 피해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둔, 이사 자체가 상당히 저저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주민센터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발굴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예산을 집행할 때 조금 낮게 잡으셔야 되겠네요? 아니면 이 기준으로 가셔야 돼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그래서 금년에 수요가 적은 반면에 상대적으로 전세사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줄어들게 되면 또 상대적으로 이사가 많아질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 수준으로는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이제 반절 됐는데, 우리가 12월에 이 돈을 안 쓰면 넘겨야 되잖아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 양은미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어느 정도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건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과에서 열심히 사각지대나 이런 데를 더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그래서 저희가 6월부터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소득계층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정보를 저희가,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대부분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은 데이터에 나와 있잖아요. 그거만 하지 마시고, 부동산정보과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것 같고, 또 직원들을 동원해서라도 사각지대를 더 발굴할 수 있게, 이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다음에 100페이지, 이것도 부동산정보과에서 중구 도시브랜드를 강화하자고 했고, 도시디자인과에서도 도시브랜드가 있어요. 그렇죠?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면 건축 이름 짓는 것과 중구 도시브랜드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기존의 건물번호판을 저희가 자체 BI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이,
○ 양은미 위원  한번 주세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파란색으로 집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기본 번호판이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자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QR코드를 집어넣어서 태그를 하게 되면, 각종 저희 홈페이지, 112·119 신고, 문자 발송하는 거, 위급한 상황에서 이런 정보들을 여기서 다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지진대피소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서 정보를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개발한 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이밍과 소망주택이라는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변경해서 부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좋네요. 좋은데, 하나 빠진 게 있어.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어떤?
○ 윤판오 위원  ‘내편중구’가 빠졌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그거는 저희가,
○ 윤판오 위원  청장님이 강조하시는 내용인데,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아니요. 그거는 농담인 거 같습니다. 청장님 바뀌면 또 그 부분도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게 두면 안 되고요.
  그런데 그 QR코드가, 그거를 위기 상황에서 QR코드를 찍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앱을 깔아서 119, 112나 신고를 하지, 거기에 정보가 있다고 해서, 제가 좀 의아한 거는 그 QR코드를 찍으면 그 집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위기 상황에 있는 일반 정보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구정 홍보도 나오고 저희 홈페이지도 바로 연결이 되고 또 119나 112로 문자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나옵니다.
○ 손주하 위원  혹시 지금 찍으면 나올 수 있어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제가 한번 해볼까요?
○ 손주하 위원  근데 여러 정보가 나오느니 차라리,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진짜 위급 상황에 혹시 누가 따라온다, 근데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면 소리가 다 들리고 하게 되니까, 결국 그 QR코드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하게 돼 있는 거예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 양은미 위원  자동으로?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문자로.
○ 손주하 위원  그러니까 전화 통화 없이도 그냥 가능하다는 거죠?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 손주하 위원  그럴 거면 차라리 112에 바로 문자하는 게 빠르지 않나요?
○ 위원장 조미정  진짜 누가 QR코드를 찍어서 할지 약간,
○ 손주하 위원  사실 그 QR코드를 통해서 위험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를 모르잖아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QR 찍으면 이렇게 여러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오거든요.
○ 윤판오 위원  끝나고 다시 찍어 보세요.
○ 위원장 조미정  구태여 QR코드를 찍지 않아도 앱으로 얼마든지 들어가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QR코드가 실효성이 있는지, QR코드를 심음으로써, 거기에 비용은 얼마나 추가가 돼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비용은 추가 없습니다. QR도 저희가 자체 개발한 거라서 별도 추가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알겠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근데 도시디자인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굳이 또 여기서,
○ 위원장 조미정  이거하고는 또 다르지요.
○ 양은미 위원  이 자체는 안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브랜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굳이 또 여기에서 우리가 구비를 들여가면서, 그게 실효성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정도는,
  그리고 그게 전체적으로 다 바뀐 게 아니라 여기도 순차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은 파란 걸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10년 이상 노후화된 것들을 교체하면서,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새로 집을 짓거나 또 주소가 없는 그런 쪽에 그걸 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새로운 건물 그런 거에 해준다는 거잖아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주목적은 주택에 이름을 부여하는 게 주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추가적으로,
○ 양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 손주하 위원  예, 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를 해봤어요, 부동산정보과 채널. 이거를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다 좋긴 좋아요. 너무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 좀 아쉬운 게, 여기에 보면 집합교육 신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신청이 상시적으로 되는 게 아닌가요? 지금 안 되던데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교육비를 서울시에서 6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6월 28일하고 11월 2일날 2회에 걸쳐서 나눠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 손주하 위원  이게 네이버 폼을 이용하셨더라고요. 네이버 폼에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지금은 집합교육 신청기간이 아닙니다.’라는 걸 한 번 더 띄어줬으면 좋겠어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알겠습니다.
○ 손주하 위원  왜냐면 이게 ‘만들어 놓고 왜 굳이 신청이 안돼?’라고 하는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주하 위원  그리고 사실 이렇게 채널 추가할 수 있을 정도면 사실 제 나이대, 40대, 이 정도가 대상인 거 같긴 한데요. 그래도 혹시 어르신들이 옆에서 보조를 받았을 때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그렇죠.
○ 손주하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맞춤형의 버튼이 별도로 들어가면 어떨까요? 꼭 글자를 크게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좀 이해할 수 있는 느낌? 우리는 이해 안 되는 단어는 찾아볼 수 있는데 어르신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상담원 연결이 가능한, 직원들한테 직통으로 바로 연결 가능한 번호로 연결된다거나, 그걸 좀 악용하는 30대, 40대도 있겠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버튼 누르면 바로 담당자한테 연결하는 쪽으로 해서 그런 버튼이 채널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그것도 저희가 보완해서 편리성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손주하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건 좀 헷갈려서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보행자용 도로명판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어떤 거죠?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저희가 차도에서 보면, 차도에는 크게 무슨 로 몇 길, 이렇게 크게 쓰여 있잖아요. 그런 도로명판인데, 보행자용은 골목길, 이런 데를 가다 보면 벽에도 쓰여 있는 명판이 있어요. 예를 들면, ‘퇴계로6길’, 그렇게 사람이 보행하면서 길을 안내해 주는 그런 좀 작은 명판을 얘기하는 거죠.
○ 손주하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차도에서 보이긴 하는데 차도 쪽에 나와 있는데 어쨌든 보행로에서 연결대 해서 설치하는 뭐 ‘중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런 거 있죠? 이거는 어디 담당이에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그거는 자치행정과,
○ 손주하 위원  그게 나무에 가려져 있으면 또 어느 담당이에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나무에 가려져 있으면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가지는, 나무 쪽은 녹지과에서,
○ 손주하 위원  도로에 있어도 공원녹지과에서?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그렇죠. 나무는 다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손주하 위원  바로 앞에서 말을 했어야 했는데 깜빡했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 윤판오 위원  과장님, 여기서 공시지가 결정하죠?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 윤판오 위원  어때요? 2022, 2023, 2024년 공시지가 결정을 해보니까 우리 중구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아시다시피 저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공시지가가 2000년 수준으로 20001년부터,
○ 윤판오 위원  그거는 코로나하고 관련 없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인 문제가 아닌가요? 그거 코로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일단 맞습니다. 정책적으로 표준지라는 것을 국토부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 윤판오 위원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떠냐고?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저희 상황은 지금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와있는 상황이에요.
○ 윤판오 위원  공시지가가?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 윤판오 위원  그래요? 근데 과장님 뭔가 잘못 얘기하는 거 같은데,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시지가를 내렸잖아요. 세수입이 지금 재산세만 공시지가로만 한 350억 정도가 세수입이 줄어들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답을 정확히 안 하시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공시지가 내려라.”,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1년에 한 130억씩 늘어서 세수입이 증대됐는데, 그것 없어지고 지금 그것보다는 더 다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 2022년 수준이 됐다고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안 맞는 건데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그러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표준지를 국토부에서 한 20%가량 하향 결정을 했어요. 하향 결정을 하면서 22년부터 또 작년,
○ 윤판오 위원  작년, 23년도에 많이 줄었죠.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그렇게 하고 올해는 그렇게 많은 상승 폭은,
○ 윤판오 위원  상승폭은 없죠. 있을 수가 없죠.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조금 올랐습니다.
○ 윤판오 위원  조금 오를 수 있겠지만, 작년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금 제가 세수입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한 350억 정도가 세수입이 줄어든 경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금 늘 수도 있지만, 거의 표준적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전체적으로,
○ 윤판오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중앙정부 국토부에서 하향 결정을 하라고 지시했으니, 그러면 올해, 내년 정도는 평균을 유지할 수 있겠다는 취지죠?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그 얘기입니다.
○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나는 세수입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코로나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문제지, 그렇죠?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저희가 국가에서 하는 표준에 따라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윤판오 위원  지금 거의 비슷하다는 취지죠?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 윤판오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확 줄었지만, 2025년 정도는 어느 정도 형편은 유지할 것이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 윤판오 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더 내리라는 것은 아니죠?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그거는 아닙니다.
○ 윤판오 위원  그래서 실무적으로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맞습니다.
○ 윤판오 위원  내년에는 평균 유지할 수 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 윤판오 위원  아까 양은미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예산집행률이, 아까 얘기한 것. 그런 거는 홍보를 안 한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26.3%밖에 안 돼 있습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집행률이 저조해요. 6월이 지났는데, 왜 연말에 꼭 다 합쳐서 뭉뚱그려서 연말에 집행하지 마시고 분기별로 잘 집행하십시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알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리고 아까 양은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그런 부분은 직원들이 안 되면 우리도 한번 나가서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상당히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어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알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렇게 하시고, 내가 어제 쌍림동 얘기했었잖아요. 이 부분은, 나는 굉장히 과장님한테 서운합니다. 정말 서운해요.
  구청장이 70년 동안 못 했던 그 분위기를, 제가 서양호 청장한테 정말 간청을 드려서 한 칠십 분 이상 혜택을 드린 건데, 청장님 페이스북으로 보고 내가 그것을, ‘아, 행사가 있구나.’ 했다는 게, 이 부분은, 그분들이 저한테 처음에 민원을 줘서 제가 해서 한 거 아시잖아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런데 굳이 청장님이 가서 생색내는 것보다도,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이 가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결과보고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거란 아쉬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청장님이 그런 행사하는데 부서에서 모르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했는 줄 아세요? 과장님이 아니고 다른 과장님이었으면 오늘 행감이 그거 하나로 끝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 윤판오 위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거 몇 년 동안 해서 직원들이 다 고생해서 처리해 놓은 것을, 한 사람이 다 한 듯 가서 몇 분들한테 그렇게 생색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일한 사람들 따로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맞습니다.
○ 윤판오 위원  이거는 부서에서 하나하나 챙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의회를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자체부터가!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아닙니다. 위원님 충분히,
○ 윤판오 위원  얼마나 서운한지 아세요? 제가 의정생활하면서 정말 그것 하나 보람으로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처리 못 했던 걸, 같이해서 ‘이거 해보자.’ 해서 그렇게 도움 주고 그분들한테 그렇게 한 건데, 나중에 결과물은 혼자 쏙 빼서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그런 거 행사할 때도, 과장님!  철저하게 위원들도 생각하고, 선출직이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 윤판오 위원  기본적으로 그런 건 좀, 상식적으로 행사하실 때는 그런 걸 가지고 하십시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과장님 아니었으면 정말, 내일 구정질문까지 하려고 작정을 했던 거예요. 지금 민원 넣었던 분들 다 계세요. 몇 분들이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의원들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알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의원들이 질의하고 개선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할 때는, 부서에서 따라서 할 필요성이 있어요. 주민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집행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겁니다, 대행으로!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 의견 경청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업무보고하고 잠깐 직원들 와서 앉아서 의원들한테 보고, 12만 주민의 대표가 앉아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하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진정 같은 것도 시간이 없다고 다 준비해 둔 거 철저히 안 파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주의하세요.
○ 윤판오 위원  하나 하나 주의하십시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감사합니다.
○ 윤판오 위원  집행률 좀 높이시고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23년도 거를 기준으로 보면 징수목표액, 징수결정액, 수납액이 있는데 징수목표액이 너무 낮게 잡힌 거 아닌가요? 수납액도 28억 가까이 되는데 징수목표액은 1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그 부분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개발부담금이 44억이 징수결의가 됐는데요. 근데 50%는 국토부로 가고 50%는 저희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당초 연말에 목표액 잡을 때 그 부분을 감안 못 하고 잡아서, 약 20억 가까이 세외수입이 증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감안이 된 겁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올해 24년도는 그런 문제는 없는 건가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올해도 개발부담금이 6억 편성돼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5건 정도 저희가 부과할 예정으로 있는데, 준공시기가 늦춰져서 금년에 부과 못 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건의 개발부담금 대상이 있어서 작년에 이렇게 6억으로 편성을 했는데, 준공시기가 계속 늦춰지고 있어서 부과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한 중구형 건물번호판, 이거 디자인에서 소망주택이라 왜 들어가죠? 소망주택이 어떤 의미인가요? 소망주택이라는 게 내가 간절하게 원해서 집을 샀다는 그런 의미예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시로 그렇게 한 거고요. 주택 소유자들이 저희들한테 본인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 위원장 조미정  소망주택이라는 말이 그럼 변경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이거는 예시로 이렇게 해둔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할미주택이라고 신청하신 분이 계세요. 할미주택이라고 그래서,
○ 위원장 조미정  그러니까 그 소망이라는 거기에 신청자들이 원하는 이름을 넣으란 얘기예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이거는 예시로 해놓은 거고요. 할미주택은 현재 사시는 분 어머니께서 거기에 할미슈퍼라고 운영을 하셨대요. 그래서 어머니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할미주택이라고 신청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건물번호판을 제작해서 부착을 해드렸어요.
○ 위원장 조미정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AI 챗봇시스템 부응이, 이거는 거의 내용이 우리 일반 구민들을 위한 게 아니고 부동산 중개사업자들을 위한 거 같은데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중개사업자들도 이용하지만 매매를 한다든가, 전월세 한다든가 하는 대상자들 그분들도,
○ 위원장 조미정  이거 저소득 중개수수료 지원하고, 이사비 지원하고,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외에는 중개수수료 이율이라든가 그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이 두 가지 가지고는 일반인들이 이거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중개사무소 거래신고는 중개인들한테 필요한 거고, 이 두 가지 밑에는 일반인한테 필요하긴 하겠지만 저소득 중개수수료 지원이나 이사비 지원사업 안내도 저소득 주민한테만 필요한 거고 일반인들한테 필요 없는 거 같고, 주의사항 정도 하는 거 외에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정보 제공이 되고요. 문의사항 있으면 카톡하듯이 문의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 위원장 조미정  답변을 해주신다고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두 분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불용액 1000만 원 이상 올라온 게 4건이네요? 그렇죠?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 위원장 조미정  기본경비도 결산검사에서 계속 지적사항이 있거든요. 국내여비가 너무 불용액이 많아서 이거를 3년 동안 어느 정도 평균을 내서, 거기에 근접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것도 감안해서 올해,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그것도 검토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예산편성할 때 그래야만 이, 다른 사업을 못 하잖아요? 각 부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지금 굉장히 곤란한 거 같던데요.
  그리고 민원처리에 보면 손기정도로명 및 손기정체육공원명 변경을 요청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왜 이런 민원이 왔을까요? 그분의 생각은 어떤 것 때문에 이런 민원이 들어오나요? 
  윤판오 위원님의 서류제출 요구서에서 김진원 씨라는 분이 손기정도로명 및 손기정체육공원명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네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도로명을 바꿔 달라고 그런 거 같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뭔가 이유가 있어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저희가 그 민원 말고 도로명 바꿔 달라는 요청이 많지는 않지만 1년에 몇 건씩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또 임의대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또 서울시에서 바꿔야 될 것들이 있고, 또 구간 경계에 걸쳐서 있는 것들은 서울시에서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 저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도 간은 또 국가에서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도로명을 바꿔 달라는 분도 꽤 있다는 얘기죠, 민원이?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부동산정보과의 위원회 3개 있는데, 하나는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사안이 없어서 위원회를 한 번도 아직 안 했나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다산동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시행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회를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금년도에 위원회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4시3분 계속감사)
○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문성수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의 장기재직휴가로 건설관리과장님이 선서 및 보고를 대신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시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 위원장 조미정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그러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윤준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4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건설관리과에는 도로행정팀을 포함하여 총 4개팀, 정원 31명에 현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기타현황입니다. 
  관리 중인 국·공유재산은 도로, 구거부지, 하천 등 총 6711필지입니다. 거리가게는 관내 허가제 거리가게 874개소를 포함, 총 1260개소이며, 보도상영업시설물은 가로판매대 111개소 등 총 199개소입니다. 또한 전문건설업 193개 업종을 등록·관리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중인 위원회는 당연직 포함 15명으로 구성된 미지급용지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도로 등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세원을 발굴하고 과세자료의 상시정비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도로점용료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25%를 감액 징수하여 시세포함 1067건 101억 59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은 1426건 61억 6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소요예산은 37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도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징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세입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도시계획사업 보상관리입니다. 
  신속한 공공사업 진행을 위해 도시계획사업 보상을 추진하는 등 구민 권익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도로에 편입된 남창동 미지급 보상용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중림동 등 16건의 부당이득금을 지급 중으로, 소요예산은 1억 37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도 부당이득금 등 지급에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거리가게 관리입니다. 
   허가제 거리가게 관리강화 및 무허가 거리가게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도로법 위반행위에 대해 139건 행정처분, 55회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고, 소요예산은 8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거리가게 관리 및 감독강화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 조성 입니다. 
 동대문 의류시장 등 4개소를 집중 관리구역으로 지정, 불법적치물을 상시 정비하고, 관내 학교 주변 등 안전통학로 확보 및 대규모 집회·시위의 위법행위 점검 등을 통해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보행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불법적치물에 대해 105건의 과태료 부과, 강제수거 140건를 실시하였으며, 집회현장에서 720건을 계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불법 옥외영업 집중단속입니다. 
 관내 을지로 등에 불법 옥외영업이 증가함에 따라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중점 관리구역 등 200여개소의 상습 옥외영업 단속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총 204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위반점포에 대해 단속하여 불법 옥외영업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페이지, 쾌적하고 깨끗한 전통시장 가로환경개선입니다. 
  전통시장 내 허가제 거리가게 효율적 관리 및불법적치물 정비 등을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시장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남대문시장 등 3개 시장의 점용허가 151건 연장 처리하였으며, 소요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도 도로점용료 부과와 허가갱신을 통해 깨끗한 보행로 확보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윤준필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은미 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이게 세원 발굴, 외부 전문인력으로 실태조사라든가 전수조사 같은 거 하세요?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전수조사는 사실 힘들고요. 동별로 지금 3개 권역으로 나눠서 3개년 정도에서 돌아가는 형태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유관 조사를 하고요. 신규 발생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점검한 다음에 LX라든지 토지공사 쪽으로 의뢰를 해서 측량에서 점유 부분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외부 인력을 하는군요?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측량에 있어서,
○ 양은미 위원  측량에만?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예.
○ 양은미 위원  이게 궁금했고, 9페이지를 보면요. 부당이득금, 여기에서 지급이, ‘매월 지급’이라고 했거든요?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예.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왜 부당이득금 지급이, 여기 예산서에 보면,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 추진비, 왜 이게 시설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요. 지금 이 보상 항목 자체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민의 개별 재산권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도로로 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비 항목 쪽에 부당이득금하고 그다음에 미지급용지 보상금이 거기에 잡혀 있습니다. 예산 항목이 지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항목에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 양은미 위원  내가 조금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이게 저희가 임의대로 편성한 그런 목이 아니고, 행안부 예산지침에 따라서 편성된 항목입니다. 이쪽에 편성이 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 통상 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증·개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 항목으로 저도 이해를 했었는데, 예산 항목 자체가 미지급 보상금은 지금 거기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양은미 위원  그다음 11페이지, 과장님! 공유 이동장치 인도 불법, 그러면 이게 우리가 뭐 자전거도 되고 그다음에 퀵 전동기, 이것도 지금 여기서 정리하고 있는 건가요?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어느 부분을?
○ 양은미 위원  11페이지, “보행자 중심 가로환경 조성” 여기에서 보면 인도 불법 주차는 킥 전동차, 그다음에 자전거, 이런 것도 여기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그렇지는 않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면요?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지금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방치된 그런 부분들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도로법 61조나 시행령 55조에 따른 공작물, 특히 점유가 가능한 그런 공작물에는 이륜차나 자전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건 여기서 안 해요?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저희가 어쨌든 도로의 안전한 측면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도는 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조금 하고 싶은 얘기가, 우리가 지금 여기 집중관리 구역 4개소가 동대문 의류시장, 마장동 주방거리, 퇴계로 오토바이, 인쇄소 골목,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혹시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예전에는 물론 너무 깨끗한 것도 좋아요. 근데 너무 깨끗하다 보니까 상권이 많이 죽어요.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이라든가 사람들을 우리 중구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예전 방식이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먹거리라든가 이게 다 치워졌잖아요, 지금. 새벽 그런 것을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먹거리, 우리가 해외를 나가보든 어디를 보면, 시장의 활성화는 대부분 먹거리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조금 활성화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단속이, 단속뿐만 아니라 그걸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지금 옥외영업 자체를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 양은미 위원  여기하고 또 상관없어요, 단속이?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옥외영업이 도로 상에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도로상에다가 그것을, 포장마차라든아 이런 것도 위법이 될 수 있고 아마 반대할 거 아니에요, 관리를 해야 되니까!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전반적으로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저쪽에 만선호프 쪽이라든지 이 수표구역 재개발 도시정비 사업 들어가면서 거기가 저희가 더 이상 연장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안전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고요.
○ 양은미 위원  저는 24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대문이라든가 시장권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너무 단속이 조금 심하다, 너무 강력하다, 그리고 먹거리도 없고 예전이 좋았다는 평이 많으니까 한번 여쭤본 거예요.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희도 지금 애로사항은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다양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 수표구역도 공실에 들어가서 음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단침입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있었고요. 그다음에 토사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되려 지역상권 쪽에 또 한쪽으로는 또 반대적인 의견이 좀 있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저희 조례상에는 지역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옥외영업, 이런 부분들, 도로상에서 그러니까 보행로가 충분히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가능은 하겠지만, 그게 되면 지금 중림로 사잇길이라든지 지금 중앙시장이라든지 만선이라든지 을지로 쪽도 굉장히 많이 지금 요구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화목 데이트, 청장님 모시고 나가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들입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너무 정리 정돈이 잘 되는 것은, 위험한 지역은 정리정돈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조금 한번 고민 있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새벽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여기에 노란
노란 천막이 길거리로 쫙, 그거 도로잖아요? 인도잖아요? 왜 그것은 단속을 안 할까요? 그건 나름대로 허가 냈겠죠?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점용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 양은미 위원  그건 주민들이,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 불편해요. 근데 왜 단속을 안 할까요?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단속하고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런데 계속 기본적으로 다 깔잖아요?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근데 그 부분이, 전통시장과에 위조상품 팀이 하나 있고요. 저희가 불법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불법주정차하고 저희 부서 그다음에 전통시장과 이렇게 해서 사실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런데 열잖아요.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그 부분은 당연히 점용허가가 나가 있으니까 지금 판매가 가능합니다.
○ 손주하 위원  그런데 그게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사실 그게 점용허가가 나가는 게 더 이상하고,
○ 양은미 위원  더 이상하다는 거지. 하려면 말끔하게 해야 되는 거고,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그 부분은 지역상권 활성화하고 다른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양성화를 시킨 게, 불법 노점 양성화를 2014년부터 법이 바뀌면서 시작을 한 것 아닙니까?
  그때 지속적으로 했던 그런 부분들을 양성화시킨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코에 가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여기 의회 업무보고에는 뭐 예를 들어서 도로상의 불법천막 설치 등 위법행위 점검, 이런 거 한다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도 여기에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한 것과 안 맞아서 하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인도로 막 걸어다니는데 거기 다 불법이고, 이런 걸 철거를 해야지 왜 안 하는 건지, 거기에 무슨 우리가 뭐 세금 걷어요?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예, 점용료를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새벽에 24시간 하지 말고 그래도 조금 애로사항들이 있으니까 좀 허가를 내서 먹거리도 좀 만들어서 사람들이 누구나 찾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12페이지 경제회복에서 이게 중점관리구역이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 어디일까요?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지금 총 9개 구역에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을지로, 그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만선호프 쪽, 그다음에 중림동 쪽 사잇길도 있고요. 그다음에 약수시장 쪽, 그다음에 중앙시장, 이런 쪽으로 지금 총 9개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9개 좀 얘기해 보세요. 을지로 만선, 중림동, 약수, 중앙시장 또?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해서,
○ 양은미 위원  그러면 그 담당은 기억할 것 아니에요, 업무보고를 만들었으니까!
  팀장님, 얘기하세요! 
○ 가로정비2팀장 김재군  가로정비2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 양은미 위원  업무보고를 만들었으면 그 9개 구간 위치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 가로정비2팀장 김재군  중앙시장 및 싸전거리하고요. 그다음에 마장로 곱창포차 쪽도 있고요. 백학시장, 약수시장, 그다음에 을지로 호프 골목, 무교·다동, 명동 쪽하고 북창동, 서울로 사잇길 등이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지금 9개가 넘어요. 여기서 보면 중점관리 구역을 나누는 9개 구간이 어떤 건지, 어디 지역인지 좀 알고 싶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지금 9개가 넘어요. 통틀어서 얘기하지 마시고,
○ 윤판오 위원  집중단속지역 9개 지역, 지금 준비 안 해오신 거예요?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 윤판오 위원  아니, 기억을 못한다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여기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9개. 이거는 준비해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요?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예, 자료는 준비돼 있는데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해서, 보고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양은미 위원  예.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중앙시장하고 싸전거리하고요. 마장로 곱창포차 있는 데하고 백학시장, 그다음에 약수시장, 을지로 호프 골목, 그다음에 무교동하고 다동 야간포차가 있는 데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창동, 그다음에 중림동 사잇길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것 얘기하면 될 걸 갖다가 뭘 그렇게 뜸들이고,
  왜 팀장 한 명은 안 왔어요?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장기재직휴가 중입니다.
○ 양은미 위원  이게 지금 업무보고서, 과태료요. 1억 700만 원 정도가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면 2024년도 5월 30일 기준으로 징수결정액이 3900만 원, 이 금액 차이가 왜 그래요?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지금 뒤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양은미 위원  예.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과태료는 지금 옥외영업만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불법적치물에 관한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돼 있고요. 도로점용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불법으로 점용한 그런 부분들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인데, 왜 2024년 5월 30일 기준으로 3900만 원 정도가 지금 된 거잖아요. 차이가 앞으로 더, 상반기라서 이렇게 금액이 나온 건지,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추진실적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을 잡은 거고요. 하반기가 이제 날씨가 좀 많이 풀리면서 이런 옥외영업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부과될 그런 부분이 많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 양은미 위원  하반기에 많죠? 그렇죠. 그게 궁금해서 좀 물어본 거고요.
  마지막에 우리 세 수입 징수목표액이 낮게 설정됐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낮게 설정됐을까요? 또 중요한 항목이 또 뭐가 있고?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이게 1년치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23년도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징수목표액이 지금 146억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부과한 거는 140억 정도 됩니다. 목표치보다 징수결정액이 지금 낮은 것은, 다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는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그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좀 줄어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기타사용료는 이제 도로점용에 있어서 상하수도관이라든지 전신주도 지금 부과 대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 양은미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2023년도 도로사용료가 2023년도는 이미 다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네.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지금 2024년도는 지금 6월이에요. 근데도 83%가 지금 달성됐으며, 거의 100% 달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조금 금액 차이, 2023년도를 보라고 하니 지금 하는 얘기예요.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24년도는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83%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에 지금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반영이 5월 말이기 때문에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양은미 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나도 답답해요. 그러니까 12월에 행감을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집행률이 얼마나 됐나 이런 것을 좀 알아보면 편한데, 지금 중간이기 때문에 무슨 일 있으면, “연말 되면 다 씁니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네.
○ 양은미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2023년도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방금 얘기하셨죠?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네.
○ 양은미 위원  자, 그러면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2023년도 도로사용료가 99%예요. 그렇죠?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네.
○ 양은미 위원  근데 지금 현재 2023년도 반절까지 왔는데 반 이상을 했단 말이에요, 83%. 그러면 거의 99%가 된다는 확률이 있다는 건가요?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이게 도로점용료는요. 그 연장을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연장을 해 줄 때 미납돼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연장을 저희가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100%에 가까운 수치가 나와 있는 겁니다.
○ 양은미 위원  예. 도로, 중앙시장 안에 적치물 있잖아요. 여기서 관리해요?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노점이 펼쳐놓은 적치물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의자나 이런 것은 여기 아니죠?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예, 그렇습니다.
○ 양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 윤판오 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법리만 가지고 따지지 마시고 융통성을 좀 상황 상황에 따라서 발휘해 달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아요.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충분히 이해하셨죠?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네.
○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민원들이 저한테 오는 게, “정말 장사도 안 됩니다.” 해요.
  일례로 신당5동 성산약국 있죠. 백학시장 쪽에 저녁마다 테이블 한두 개씩 놓고 장사를 하는 거 같아요. 중앙시장 바라보다 보면 쭉 있잖아요. 거기는 가게가 작잖아요. 그래서 사람 몇 명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선거운동 하다 보면. 그래서 테이블 한두 개씩 놓고 장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하루 종일 놓는 게 아니고 장사 시간에 아마 2, 3시간 잠깐 하는 모양이에요. 거기도 차 다니고 인도가 있으니까 하루 종일 하면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전 의원님이세요, 우리 바로 8대 때 의원님이 전화가 왔어. “윤 의원님, 세상에 그 조그마한 가게 장사하는데 매일 와서 밤에…….” 밤에 몇 시간 단속한답니다. 장사 몇 시간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니까 조금 가게세라도 내도록 융통성을 발휘해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법률대로 한다고 그러면 어렵죠. 어렵잖아요?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야간 시간대에 정기 루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9개 구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 윤판오 위원  거기도 포함되나요?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거기 포함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전 계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저희한테 안 들어오면 그 구역은 빼고, 이렇게 하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굳이 저희가 가서 매번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렇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단속 안 할 수 없죠. 안 할 수 없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씩,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원 들어오지 않고 그러면, 너무 장사가 안돼서 죽겠다는 거예요. 어제 그제 거기 지역구 전 의원님이신데 전화 와서, 많이 내놓고 대형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마 테이블 하나 정도 놓나 봐요. 그렇다고 그거 얘기를 좀 해라, 안 할 수는 없지만 좀 융통성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그 부분은 저희가 감안하고요. 다만 상습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선호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 윤판오 위원  그렇죠. 그런 데는 안 되죠. 지금 만선호프 단속합니까?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 길 전체를 지금 하는 거죠?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예.
○ 윤판오 위원  아예 이제 못 까는 거지?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지금도 사실은 깔고는 있습니다.
○ 손주하 위원  매일 단속하시죠? 거의 매일 놓는다는데?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예.
○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는 좀 많이 용인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안 된다는 얘기죠?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예. 일단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요. 나가면 과태료 부과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면서, 좀 더 정도가 심하면 저희가 낮에 가서 테이블하고 의자를 다 회수해서 옵니다. 그렇게까지 지금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것도 참 머리 아프겠네요.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 손주하 위원  그런데 저 만선은 머리 더 쓰신 게, 옆에 컨테이너 임시로 우리 사무실 해놓은 거 있죠?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예.
○ 손주하 위원  혹시 아실까요? 만선 1호점 옆에서 우리가 주민센터 뒤쪽으로 돌아갈 때, 그 옆에 컨테이너 적재 장소 딱 거기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그래서 저희가 안전 때문에 그 부분은 못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서 굉장히 좀 세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손주하 위원  근데 이게 보니까 만선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가게랑 만선이랑 둘이 짜고 치고 반반 나눠서 같이하고 있더라고요.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저희가 상반기에만 해도 40여 건 과태료를 부과한 게 있습니다.
○ 손주하 위원  만선이 그렇게 하니까, 사실 다른 동네에서 계속 불만이에요. 물론 단속은 계속 나가는데 단속이 나가도, “만선은 배짱으로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이렇게 단속을 하냐?”라고 해요. 지금 저희 의원들도 그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4건 중에 한 50% 이상이 을지로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 부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이 골목에 오토바이, 그거 서울시에서 해왔던 거, 그 자료 좀 봅시다.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서울시 자료는 아니고요.
○ 윤판오 위원  그거 어디 자료입니까?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국토부,
○ 윤판오 위원  국토부 질의한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공식적으로 질의요청을 해서 아직 답변은 못 받았는데요. 
○ 윤판오 위원  답변 못 받았다고?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이거는 지금,
○ 윤판오 위원  이거 저 줘도 되죠?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예, 가지셔도 됩니다.
○ 윤판오 위원  과장님이 국토부까지 질의했다고 그래서 저도 타 구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게 성동구 겁니다. 성동구 같은 경우는 불법 오토바이가 적체돼 있고 그러면 ‘제가 단속을 다 해드립니다. 언제든지 신고하십시오.’ 라고 해서 현수막을 다 구청에서 걸었어. 구청 무슨 과냐고 그랬더니 우리 부서더라고요. 이거 성동구 겁니다.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이 이 사람들이 의회로 다 몰려왔어. 민원은 왔는데, 그 사진 찍은 게 없네. 여기 지금 길 가다 보면 오토바이를 어떻게 대놓는가 하면, 옆으로 일방적으로 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대놨어요. 대놔 버리니까 가게 들어갈 길이 없는 거야. 내가 그거 때문에 나가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는 거야. “의원님, 제 가게 와서 보십시오.”라고 해서 가보니, 오토바이가 이렇게 없으면 그거 뭐라 그러지? 그거 뭐라고 그래요?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라바콘.
○ 윤판오 위원  라바콘, “이걸 내가 돈 주고 사다가 어디에다 놓습니까?” 그것도 벽 이쪽에 놨더라고요. “그런데 도대체 이거 없으면, 저희도 장사하는데 어느 정도, 이게 민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뭐가 민원이 되는 겁니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직접 나가봤어요. 나가보고, 타구를 또 전화를 해봤어요. 이거는 국토부에 질의할 게 아니고,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이거 처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한번은 나가 보셨죠?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예. 오늘도 물통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 윤판오 위원  지금 갔다 오셨어요?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예. 지금 저희가 수거할 때 사진입니다. 수거할 때 사진인데, 이게 좀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경계석 쪽에 붙어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계도를 해서 좀 안쪽으로 넣을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는데,
○ 윤판오 위원  여기에라도 해야 되는데 이쪽에 많이 나와 있다는 거죠?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그런 상태가 되니까,
○ 윤판오 위원  그럼 이것도 지금 민원이 들어옵니까?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그 민원이, 역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수거를 한 건입니다.
○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이게 대 있는 상태하고, 나가보면 오토바이가 계속 이렇게 일자로 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게 장사하는 사람은 애로사항이, 세도 비싸대요. 나한테 하소연을 해.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상태고요. 오늘도 가서 보시면 그 위치쯤에 물통이 지금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도 민원이 들어와서 그건 안쪽으로 넣을 수 있게끔 현장에서,
○ 윤판오 위원  이거 갖다줬어요?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윤판오 위원 안 찾아갔죠?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예. 너무 낡아 있는 상태라서 그런 거 같습니다.
○ 윤판오 위원  참 나도 그래요, 과장님한테 이 얘기하기도. 그런데 민원인들이 여기까지 다 쫓아왔는데, 또 내가 얘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내가 무슨 특별한, 지역구다 보니 다 쫓아왔어.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나도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찌 보면 요령껏 할 수도 있고, 밀리오레에 왜 오토바이 많이 서 있냐고, 자기들도 인정하더라고요. 잠깐 와서 짐을 푼다든가 이런 거는 저도 당연히 이해하겠다 이거야. 근데 그 오토바이 세워 놓은 게 하루 종일 있는 거야. 그래서 왜 하루 종일 오토바이를 안 타고 세워 놓냐고 그랬더니, 그 조정, 뭐라 그래요?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경륜장.
○ 윤판오 위원  경륜장, 이 사람들이 타고 와서 24시간 여기에다 하루 종일 대놓는다는 거야. 그러니 가게에 지장이 가지.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요. 이 사항이 도로교통법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경찰청이 관할합니다. 근데 6월 7일 보도 나온 게, 경찰청에서 법 개정에 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은 범칙금만 부과할 수 있거든요. 운전자가 없으면 운전자한테 부과할 수 있는 게 범칙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있지만 과태료 부분, 무단으로 불법 주차를 해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게끔 개정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공문을 뿌리면서 이륜차에 대한 주차시설을 좀 확보해 달라, 그런 취지로 보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윤판오 위원  한번 봅시다. 저도 이거 답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동영상 찍어서 단속하는 그 순간까지도 다 해놓고 했더라고요. 참 저희도 피곤해요, 과장님만 피곤한 게 아니라. 그거 다 들어줘야지, 난 또 과장님한테 얘기하면 법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그러지.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 안 들겠어요? 힘듭니다.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법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융통성을 좀 발휘하고 있으니까,
○ 윤판오 위원  좀 발휘하고, 이 부분도 애매하기는 애매해요. 애매하니까 그런 부분 좀 하시고 처리 잘해주십시오.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예, 알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오죽하면 내가 다른 구까지 비교하고 그렇게 했겠어요.
  아까 양은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노란 천막 있잖아요. 그거는 어차피 허가가 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번은 가서 계도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길 전체를, 이게 인도면 인도 전체에 포장을 쳐놨어. 비가 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체를 딱 쳤어, 사람들 이렇게 다니는데! 이게 낮아. 천장이 낮다는 말이에요. 낮다 보니까 키 큰 사람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자꾸 거기에 걸려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장을 장사하면 장사하는 데만 치면 되는데 인도 전체를 다 쳐버린다 이거지.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저희가 지금 도로점용허가를 해 준 게 6㎡입니다. 보통 작은 게, 남대문시장에 있는 게 1.8㎡입니다. 명동에 있는 노점이 2.4㎡ 정도 되고요. 시장에 있는 게 한 3㎡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DDP 쪽에는 있는 노란 천막은 허가가 나갈 때부터 6㎡다 보니까,
○ 윤판오 위원  크게 나간 거네요.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예. 저희가 일부로 그렇게 크게 하는 거를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고, 도로점용 자체가 그렇게 양성화시킬 때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윤판오 위원  그리고 그것도 있지만, 옆에 주차를 하잖아요.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예.
○ 윤판오 위원  정말 이거는 단속해 주셔야 돼. 주차는 주차과에서 하나요?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주차관리과에서 저희가 합동으로 같이하고 있는데, 저희가 CCTV 달린 차량이 1대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뒷문을 올려놓다 보니까 번호판은 붙어있는 상태고요,
○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고민해야 될 게, 이렇게 좀 하면 어때요?
  지금 DDP 쪽, 뒤쪽 차 라인이 있잖아요. 거기가 차선이 3차선이야. 그러면 1차선은 하는데 차를 이렇게 옆으로 대면 돼. 근데 다 길게 이렇게 댄다 이 말이지. 무슨 얘긴지 아시죠?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근데 그게 단속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 윤판오 위원  사진 안 찍히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뒤에 문 열어놔 버리면 단속을 안 한다 이거지. 이게 심각해요.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그리고 저희가 인신구속을 기본적으로 해야지 적발이 되거나 고발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나가면, 전에 같은 경우 허가증을 들고 도망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근데 다른 거보다도 뒤에 차선을 한 차선만 옆으로 대서 쭉 대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 옆으로 대버리니까 차들이 그쪽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 부분은 단속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한 차선은 주되, 옆으로 댔으면 좋겠다 이거지. 옆으로 쭉 대면 좋은데, 계속 이렇게 차 뒤로 대고, 이해가 가시죠?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예, 그렇게 하면 번호판이 노출이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 윤판오 위원  그렇구나, 사진이 안 찍히고 그러니까.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예,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런 건 단속이 필요할 거 같은데, 주차과에 이야기 또 할게요.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예.
○ 윤판오 위원  진정서가 18건이고,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진정서가 어떤 내용의 진정이 많나요?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대부분 일반 민원성인데요.
○ 윤판오 위원  제가 아까 위원님하고 얘기한 그런 유형이 많죠?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그 부분, 옥외영업부터 해서 불법 적치물 이러한 게, 명칭 자체가 진정이나 이런 형태로 들어온 경우도 있고요. 최근 상반기 많이 들어왔던 게, 코로나 불법집회 천막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1년 되셨나요?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서울시에서 온 것은 1년이 됐고요. 건설관리과는 지금 6개월 하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6개월 하고 계십니까? 서울시 오자마자 힘든 부서 오셔서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감사합니다.
○ 양은미 위원  과장님, 저도 하나 빠진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퇴계로가 오토바이 거리잖아요. 거기 충무초등학교도 있고,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앞 가게에서 도로로 오토바이를 세워 놓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예.
○ 양은미 위원  그거 지금 단속하고 있어요?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저번에 임시회 할 때도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 55조에 나오는 공작물, 적치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국토부가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순찰 루트를 오전, 오후, 심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순찰 루트에 충무로 오토바이 거리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내놓은 부분들은 안쪽으로 넣을 수 있게끔 저희가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냥 계도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그 부분도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오면 그 부분은,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민원만 오면 민원이 올 때만 해결한다고 하잖아요.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가 적치물로 해서 가져오면 좋은데, 대부분 새 제품이잖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 양은미 위원  제 말은요,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내가 직접 겪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 여기서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게 뭐냐면, 과태료를 부과하면 돼요.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 양은미 위원  세 번 이상 경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접었지만 저는 과태료를 내봤으니까요. 도로에 오토바이를 팔기 위해서, 지금 한창 여름이잖아요. 여름철에는 내놔서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예전하고 똑같이 거리를 깨끗하게 정리 정돈하겠다고 하면 과태료를, 어떤 데는 과태료를 내가면서 다시 그냥 내놓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건수가 몇 건이에요? 일단 물어볼게요. 그러면 건수가 몇 건일까요?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최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가 적치물로 보기 어려운 게 이륜차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 드린 게 국토부 자료거든요. 그래서 도로교통법으로 경찰이 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답변이,
○ 양은미 위원  그럼 경찰이 단속해야 된다?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맞습니다.
○ 양은미 위원  이제는?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예. 범칙금은 1회당 3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태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도로교통법이 지금 법률적인 미비 사항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륜차 같은 경우 무단방치 같은 경우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계고하고 실어 오면 되는데, 새 제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 양은미 위원  새 제품도 밖에 많이 내놓나요?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새 제품도 진열을 많이 하기 때문에,
○ 양은미 위원  그게 언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몇 년도에?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바뀐 게 아니고요. 계속 그 상태였던 겁니다.
○ 양은미 위원  근데 그 상태였는데 과태료를 부과했다니까요.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그거는 잘못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토바이 이륜차에 대해서 부과했다고 그러면,
○ 양은미 위원  예, 이륜차에서.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그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 팀장,
○ 양은미 위원  예, 얘기하세요. 제가 7대 때 민주당 의원으로서 있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단속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좀, 얘기해보세요.
○ 가로정비1팀장 강경식  가로정비1팀장 강경식입니다.
  오토바이 단속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과태료 부과 사례가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래요.
○ 가로정비1팀장 강경식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국토부 유권해석이 나왔거든요.
○ 양은미 위원  그게 몇 년도에 나왔냐고요.
○ 가로정비1팀장 강경식  저희가 확인한 유권해석은 최근이고요. 또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에서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받은 사례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저희가 지금 국토부에 추가로 유권해석을 질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에 따르면 어찌 됐든 번호판이 있건 없건 이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 도로교통법으로 경찰에서 범칙금 부과 대상이라는 게 국토부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태료부과 사례는 있지만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리도 했었지만, 지금은 민원인들이 그런 부분을 저희에게 알려줬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이렇게 해석하더라,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오토바이 단속을 적극적으로 관리할지 아니면 경찰과 협동으로 경찰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될지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리고 팀장님도 알다시피 민원만 접수해서 단속할 게 아니라, 인원이 부족한가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시간제, 혹시 시간제는 여기에 없어요?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시간제는 저희가 노점 관련해서 3명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여기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나가면, 나이키 신발 있는 쪽, 그쪽에서도 오토바이 앞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봐주려면 깨끗하게 봐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안 맞다고 봐서 하는 얘기에요. 근데 인원이 부족하거나 뭐가 있으면 방법을 좀 찾아보시고, 아까 방금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유권해석을 한다고 하니 특별하게 내가 질의는 하지 않겠지만, 단속을 그렇게 심하게도 했어요. 제가 당했어요, 지금은 이제 안 하지만.
○ 가로정비1팀장 강경식  맞습니다.
○ 양은미 위원  했어요. 진짜로 내가 있는 그대로로 해서 한 건데,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 가로정비1팀장 강경식  과거에는 이런 유권해석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는 있는 그대로 원칙대로, 원칙을 좋아하시니까 원칙대로만 하고 계시는데, 그때 당시에는 원칙대로 안 하더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지금 자체 감사에서도 걸린 게 없고, 결산검사에서도 불용률만 2건 있네요?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예, 불용률이 30% 넘는 건이 2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산편성 할 때 불용액이 낮은 거는 감안해서 예산편성해 주시고요. 불용률이 많지 않게 예산편성 할 때 신경을 써주시고,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이 불용액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채용하면서 채용공고를 냈는데,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상반기에 집행을 못 한 인건비성 경비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저희가 물건 적치를 해서 보관소에 보내고 있는데, 파손이 되거나 하면 변상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예산 절감을 하고, 행정차량을 운행해서 큰 트럭이나 이런 거를 임대를 해야 하는데 저희 자체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운영해서 절감된 그런 측면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가 제일 힘드실 것 같아요. 저도 민원을 받는데, 날씨가 따뜻해지면 길거리에서 그냥 테이블 하나 놓고 구멍가게나 조그마한 가게들, 도로에서 먹는 거 우리도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옆에서 신고해서 계속 와서 단속에 걸리고 또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 심하지 않냐, 좀 봐달라고 하면서 민원을 넣어요. 그런데 차마 전달 못 하겠더라고요. 어차피 그게 그분 옆에서 신고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 전화드려서 “이거 단속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이거 단속 좀 해주세요.”라고 할 수도 없고, 참 애매한 입장이라서요.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저희가 봤을 때 적극적으로 테이블이나 의자를 치우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는 좀 아니기 때문에,
○ 위원장 조미정  그거보다도 어떤 서민적인 것 때문에, 저도 밖에서 먹고 싶거든요, 테이블 있으면. 그게 불법이라는 거 알면서도 더울 때는 밖에서 먹고 싶은데, 그런 거를 단속을 하라고 할 수도 없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서민들이 워낙 지금 힘들게 살고 계시니까 조금 보완해서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아까 양은미 위원님도 하시는 말씀 중에 그게 있어요. 저희도 외국에 나가거나 그러면 그렇게 만선호프같이 길거리에서 먹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 데를 찾아가서 같이 경험을 해보고 싶고. 그런데도 주변에서 또 하도 신고를 하니까 단속을 안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단속하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풀어달라고 하는 게 있어서 참 어려우실 걸로 생각이 드는데, 서민들의 입장도 좀 생각하셔서,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지역적인 특성 자체가 지대가 좀 높고요. 그다음에 보도가 있는 차도가 있으면 좋은데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에서 영업행위를 하다 보니까, 거기 지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선윤입니다.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주요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주민 생활밀착형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본 사업은 획일적인 주차단속을 지양하고 주민 생활밀착형 맞춤 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체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택가 골목길과 이면도로 등은 보행 및 차량 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도 위주의 유연한 단속을, 명동과 남산, 동대문과 같이 다중 인파가 밀집되는 지역은 1일 2회 이상의 상시 순찰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며, 우리 구 지역 상황에 맞는 맞춤형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상·하반기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에 대한 경찰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경찰 등과 합동으로 7회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고, 주차단속 민원 6만 3557건의 민원처리와 14만 3810건의 단속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상황에 맞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맞춤형 주차단속을 추진하여 구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입니다. 
  불법주정차 상습 구간과 어린이 등의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단속 CCTV를 설치하고, 노후화로 성능이 저하된 CCTV 장비를 개선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주민들의 단속 요청이 많은 장충동, 신당5동에 고정형 CCTV 2대를 설치하고 있으며, 노후 카메라 교체 및 단속 범위 조정 등 9개소의 성능개선이 상반기 내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문자알림서비스 서버 교체 및 시스템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모바일, PC 등 이용 환경에 따라 접속화면을 자동으로 변환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서울시 고정형 CCTV 2개소의 시범 이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단속 요청이 많은 곳을 이관 대상지로 우선 선정한 만큼, 현장 수요에 맞는 단속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리적인 CCTV 운영을 통해 구민이 공감하고 수용력이 높은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계적으로 관리, 징수함으로써 건전한 납세 의식을 고취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속·정확한 고지서 송달을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사전통보, 부과고지서까지 모바일 고지서를 해왔던 것을 독촉분까지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기타 재산압류를 통해 채권 유실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납부 능력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과 예금까지 압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 과태료 현행화를 보다 정확하게 하여 체납액 징수를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실적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실적은 58억 3100만 원이고, 차량 압류 등록은 20만 8000여 건에 115억 100만 원, 부동산 압류는 1500여 건에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계획입니다. 
  부동산 압류를 기존 50만 원 이상에서 30만 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대상으로 예금 압류를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부설주차장 개방 및 관리입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공영주차장 건립이 어려운 만큼 민간부설주차장의 주차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주택가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민간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은 중구민 대상 정기적인 주차면 최소 5면 이상 개방 시 주차장 개방에 따른 인센티브로 면당 주차장 운영수익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주차장 시설개선 공사에 따른 보조금을 시·구 1 대 1 매칭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3년 10월 한국자유총연맹 외 5개소 부설주차장을 연장 개방하였고, 24년 1월 리마크빌 동대문 외 4개소 부설주차장을 신규 개방하여 6월 현재 17개소 480면을 개방·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간부설주차장 확보를 위해 업무에 만전을 기하며 주차장 개방 사업과 더불어 원상회복된 주차장을 나눠 쓰는 공유주차장 사업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공영주차장을 안전하게 관리·운영하여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업 내용은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주차장 이용을 위한 공영주차장 시설 보수 및 디자인 개선, 공유·공영주차장 확대, 스마트 차량제어 시스템 도입 등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버티 공영주차장 승강기 설치 공사, 노후 주차장 주차관제 시스템 교체 및 운영 프로그램 일원화, 노상주차장 스마트 차량 제어 시스템 시범 도입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진양상가 옆 IoT 공유주차장 누수 차단 캐노피 설치, 이륜차 전용 노상주차장 환경정비, 가족배려주차장 조성 및 컬러유도선 도색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4년 하반기에는 버티공영주차장 승강기 설치 공사 준공, 청구·신당사거리 노후시설 보강공사, 거주자우선주차장 IoT 센서 신규 설치 등을 통하여 구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23년 11월부터 12월 28일까지 서울시 위반건축물 실태 감사가 있었으며, 지적사항 2건에 대해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정선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은미 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52페이지 보면 민간부설주차장 개방 현황, 이게 개방 면수 전부 다 찼나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저희가 480면 개방하고 있는데요. 403면 83% 사용하고 있는데 매달 조금씩은 달라집니다. 더 많이 지속적으로 이용률이 높아지고는 있는데, 야간주차장을 제외하고는 월정기는 거의 다 찼습니다.
○ 양은미 위원  동국대학교가 재계약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여기도 했나 봐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어렵게 했습니다.
○ 양은미 위원  고생하셨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네. 저희가 장충동에 CCTV 1개소 설치를 해준 데가, 리틀야구장이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가 또 동국대 진출입로하고 관련이 있어서, 주민들도 요구하고 동국대에도 요구해서, 그것도 빠르게 해드리면서 어렵게,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CCTV, 그거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다시 재계약을 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 양은미 위원  근데 주차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쪽 길거리에 약간 옆에다가 차를 세워서 댄다는 거잖아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네.
○ 양은미 위원  그 CCTV 언제 설치했어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6월 17일 지금 준공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에 다 발주해서,
○ 양은미 위원  지금 57페이지, 이게 민간부설주차장으로 지금 개방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중구가 워낙 주차장이 지금 없어서?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네.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새로 한 게, 24년에 리마크빌이 하나가 생겼네. 그다음 앰배서더, 이게 장충동에 있는 그건가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동대문의 리마크빌, 장충동하고 가깝고요.
○ 양은미 위원  아니, 앰배서더가 장충동,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네, 앰배서더 장충동에 있는 것,
○ 양은미 위원  10면?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네, 10면 했습니다.
○ 양은미 위원  여기도 신규?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 양은미 위원  태광산업도?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네. 10면 했는데, 주간에는 풀로 차서 야간만 10면 했고요.
○ 양은미 위원  야간이면 몇 시부터예요? 오후 6시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네. 오후 6시 이후부터 저희가,
○ 양은미 위원  주간은 직원들이 다 사용하기 때문에?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직원도 많이 사용하고 들어오는 차, 시차도 조금 있더라고요. 위탁관리를 하더라고요.
○ 양은미 위원  거기가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충동 상인들이 주차 공간을 낮에도 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 뜻대로 되지는 않으니까 힘든 거죠.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네.
○ 양은미 위원  노상주차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네, 17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근데 좀 문제가 있는 게, 무교동에도 주차장 하나 있잖아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네, 노상주차장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근데 주말에는 무료로 개방하는 거잖아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네.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관리가 안 돼 있잖아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노상주차장 다 무인으로 운영하고 13개소는 공단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지금 내가 말하는 데도 무인이에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유인으로 하다가 주말에는 무인으로 돌아가는 거죠.
○ 양은미 위원  무인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열려져 있던데?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그러니까 완전 개방을 해놓고 있어요.
○ 양은미 위원  그래서 평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사람이 있고, 없을 때는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무분별하게, 그 공간이 입구가 작잖아요. 가보셨나요? 누구 아시나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공간이 좀 작죠.
○ 양은미 위원  작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조금만 큰 차면 나가기가 힘들어서 막 접촉사고가 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여기가 사람이 없냐고 물어봤더니, 거기 옆에 식당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주말에는 안 나옵니다. 물론 사람이 있었을 때는 큰 차는 저 안쪽으로 보내는 등 관리를 하겠죠. 근데 그거는 그쪽에서 민원 들어오거나 그건 없어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현재 저희 민원 받은 거는 없습니다. 워낙 주차면이 적다 보니까, 차들이 요즘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공간이 적음에도 민원은 사실, 면수를 더 많이 그려달라고 그러고는 있는 상황이라서요.
○ 양은미 위원  한 가지만 또, 이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몇 군데를 지금 했네요.
  저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킥보드, 자전거, 이것은 주차과에서 관리한다고 했어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킥보드는 견인만 저희 주차과고, 그러니까 원래는 교통행정과인데, 저희가 견인업무로 인해 견인보관소가 있다 보니까 견인업체하고 해서 저희 과에서 킥보드 견인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안 하고요.
○ 양은미 위원  그러면 그 견인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좀 홍보가 돼 있나요? 이걸 어떻게 전화를 해야 할지를 모르잖아?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아니요, 킥보드는 120으로 민원을 내시면,
○ 양은미 위원  누가?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일반시민들이 민원을 120에,
○ 양은미 위원  그거 알아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워낙 킥보드 문제가 있어서, 특히 여름철에는 많이 쓰니까, 기존보다 규제를 더 강화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월 127건, 평균 그랬는데 6월에 강화돼서 저희 견인업체가 견인을 256건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킥보드 보관, 저희가 견인보관소 보관료 수입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 양은미 위원  그러면 견인은 주차과에서 한다, 자전거는 상관없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네.
○ 양은미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다가 또 질의를 해야 되는 거네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네.
○ 양은미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감사 지적받은 것은 대충해서 완료됐다고 한 거고, 예산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임시적인 세외수입이라든가 좀 저조한 데는 이행강제금, 과태료, 이런 것은 연말이 되면 다 되는 거죠?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네, 맞습니다.
○ 양은미 위원  이월되거나 그러진 않죠?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네.
○ 양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 윤판오 위원  과장님, 짧게 좀 물어볼게요.
  훈련원공원에 우리가 주차 면이 몇 면 정도 있죠?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주차면이 8면 내지,
○ 윤판오 위원  거기 말고 안에 지하에?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지하는 서울시 시유 주차장인데 한 350에서 400면 정도 돼요.
○ 윤판오 위원  지금 우리 중구는 주차장이 없어서 민간까지 이렇게 다 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 없어진다고 그러네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근데 정확히 없어질지는 모르겠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여기 국립의료원을 새롭게 신축하면서 지하공간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서울시에서 공단이 운영하는 주차장 중에 제일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동대문 여기 주차장하고 그 두 개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러면 돈을 떠나서 우리 중구민 또 상인들, 이런 분들이 주차할 데가 없을 것 같은데?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저는 거기 없어진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 윤판오 위원  못 들었어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서울시에서 쉽게 없애지는 못할 것,
○ 윤판오 위원  거기 다 부수고 K-pop 공연장 들어선대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5년 안에는,
○ 윤판오 위원  어떻게 그 대안을 세워야 할 텐데,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우선은 5년 안에는 안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당11구역, 거리가 조금 있는데, 그래도 제일 가까운 곳이긴 한데, 신당11구역 지하에 서울시에 기부채납되는 조합에서 땅이 있습니다. 박물관 지어지고 하는데, 광희문 있는 데, 
○ 윤판오 위원  알아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저희가 300면을 건축 계획을 거기다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비용은 구비 100%로,
○ 윤판오 위원  그것도 언제 될지 알아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그런데 신당11구역이 되는 거에 따라서 서울시는 2028년까지 준공할 거니까, 저희보고 설계비랑 공사비 300억 확보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올려놨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그 대체부지로 그쪽을 택하려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네, 우선은 그렇게,
○ 윤판오 위원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 K-pop 공연장을 만든다고 청장이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거기 배드민튼 전용구장도 있고 참 생활체육하기는 상당히 좋거든요. 또 공원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런데 K-pop이 또 여러 군데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종로에도 3개 생기고 DDP에도 생기고 그러는데 뭐 K-pop만 만들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K-pop 만들어서 민간투자가 한 900억 1000억 정도 투자해서 한대요. 하면 우리 주민들이 크게 뭐 혜택 보는 게 있겠어요? 그렇죠? 없을 것 같은데? 당분간 주차도 못 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것 한다고 그러면 걱정이 많이 됩니다. 5년 내에는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한다고 그러면 주민 입장에서 좀 그런 부분 얘기도 하고 애로사항도 얘기 좀 하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네, 알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아까 그 DDP 주변, 그거 주차 그 부분은 참 좀 심각하더라고요. 심각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어떻게 보면, 너무하더라고 너무해.
한 면만 자꾸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데가 거기일 거예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네, 맞습니다.
○ 윤판오 위원  사고위험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버스 라인이 그쪽에 있어서 버스하고 중복이 돼서 더 힘들어요. 머리 아프니까, 이쪽은 우리 팀장님들 좀 자주 나가서 보시라고 그러고, 위험도 해요. 그 사람들 막 건달이고 깡패들이고 그렇잖아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건설관리과하고 전통시장과랑 저희 과랑 합동으로 하고 있고 경찰하고도 하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합동으로 좀 나가서 가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서 좀 며칠만 심하게 하면 그렇게 안 할 거라고요. 그것 좀 잘해 주시고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네.
○ 윤판오 위원  어제 그 황학동 그 건은 그게 정확하게 뭡니까?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네, 저희 과 업무 중에 좀 가장 힘든 업무이고 또 어려우신 분들도 많고 법적으로 해결을 못하는 부분이, 저희 부설주차장에 용도변경을 하셔서, 구도심이다 보니까 그런 데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저희 부설주차장이 4025개소 10만 2000면 정도가 돼요. 그중에, 워낙 1970년도 60년도에 건축한 건물들이 이제 황학동이라든지 주자동 이런 데 차가, 옛날에는 주차장에 건축물 대장상에 2면, 1면 있어요. 근데 용도변경이 돼서 막 쓰고 계시는데, 현재는 차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 데가 한 140여 군데에서 200개소 정도 돼요.
○ 윤판오 위원  그러면 현재 차가 들어갈 수 없으면 그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거는 원래는 저희가 주차장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용도변경한 것을 원상회복하라고 시정명령 내리고 과태료 부과하고 고발조치까지 해야 되는데,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적어서, 차가 진출입로도 안 되고, 그 자체가 없으니까 황학시장 같은 데요. 그래서 이거를 건교부에도 저희가 건의하고 질의도 하고 그러고는 있습니다. 근데 워낙 특수사항들, 구도심,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적극행정 이런 걸로 해서 풀어볼 수 있는지 그거를 지금,
○ 윤판오 위원  참 현실성이 없군요. 그렇죠?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네.
○ 윤판오 위원  예를 들어서 벌금 먹이고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분들이? 차도 못 들어가는데! 벌금도 세잖아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네, 엄청.
○ 윤판오 위원  이번에 전수조사했잖아요? 어땠어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그러니까 지금 전수조사, 그것만 200면 정도 되는 거를 시작을 했어요.
전수조사가 돼야 저희가 청장님 방침이든 건교부든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하든지, 
○ 윤판오 위원  법 개정을 해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근데 이게 법 개정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게, 특수사항이 저희 구만일 수도, 일부 지역이어서,
○ 윤판오 위원  그러면 특별법 같은 걸 만들어서 좀 일제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것은?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그렇죠.
○ 윤판오 위원  현실성이 없잖아. 차도 못 들어가는데, 옛날에 돼 있는 그 주차장을, 꼭 주차장 없어서 벌금 매기고 그런다는 게 참 안 맞는 일이잖아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그런데 이제 저희 공무원들이 이번에, 서울시에서 지적한 사항이 서울시에서 적극 행정으로 해석을 해 주셨던 건인데, 서울시 감사 파트는 고발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디자이너 클럽인데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고발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용도변경을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적극행정으로 저희가 처리하고 싶은데 감사를 오신 분들은 감사의 잣대만으로 보시니까,
○ 윤판오 위원  그러시겠지.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근데 이걸 현명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 안 가게끔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그래서 저희가 그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청장님 방침 받고 적극행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 윤판오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중림동 견인차는 손주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거고,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궁금했던 게, 지금 버티고개 승강기 설치공사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7월 16일 준공 예정이고요.
○ 윤판오 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네.
○ 윤판오 위원  근데 왜 여기를 한 번도 안 가봤지?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지금 보행하는 데 약간 불편이 초래돼요, 거기가 작업 공간이 워낙 없는 데라서. 지금 유리창 다하고 그랬습니다.
○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역,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거기도 지금 발주 다 끝났어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네.
○ 윤판오 위원  그럼 공사 시작하겠네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네. 아마 다음 주 정도에 계약업체 지정해서 설계하는 데,
○ 윤판오 위원  부서에서 하죠?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네, 부서에서 조달 발주 다 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우리 구민회관 앞에 오토바이 선, 지금 노상주차장 환경정비해서,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네, 이륜주차장요.
○ 윤판오 위원  도색해놓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돈도 많이 안 들어가면서.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한 5,6년 안 해서, 일제 정비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아주 보기도 좋고, 이제 좀 구민회관 같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률이 15%예요. 왜 이렇게, 상당히 제일 저조한 것 같은데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24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 윤판오 위원  그렇죠. 6월이니까 어느 정도 집행을 해야지. 이번에 상황 보고 주차과에서 이렇게 집행률이 낮고 연말에도 그러면, 불용시키는 것만큼 예산 못 드리죠. 저희도 철저하게 검토할 거예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저희는 지금 예비비가 360억이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분기에 딱 맞게 35∼40%,
○ 윤판오 위원  집행되고 있다는 얘기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네.
○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손주하 위원  과장님! 제가 시설관리공단에도 질의를 좀 했었거든요. 중림동 센트럴 자이 앞에 손기정공원, 지금 거기는 개수 면이, 친환경 차량의 주차면이 들어가면서 주민들의 대기가 더 많아진 상황인 거죠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네.
○ 손주하 위원  잘린 거죠? 그렇죠?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네.
○ 손주하 위원  그래서 지금 혹시 그거를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근에 주차 공간을 더 넓히려고 하는 게 없나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중림동은 사실 넓힐 공간은 없고, 서울역 쪽에 개방한 거 외에는, 그러니까 빌딩들 찾아서 개방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에요.
○ 손주하 위원  사실상 중림복지관은 여유가 있어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네, 여유가 있어요.
○ 손주하 위원  거기는 매번 여유가 있어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근데 청소차량 차고지 형태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서, 그러니까 청소 차들이, 저희 물차랑 여러 차들이 밤에는 들어갈 때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는 한 네다섯 대 여유가 있더라고요.
○ 손주하 위원  복지관의 청소차량은 오히려 별개예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맞아요.
○ 손주하 위원  완전히 지상은 별개로 잡아놓고 지하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복지관 쪽 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주하 위원  그래서 여유가 있는데, 근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항상 불법주차가 많아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앞쪽으로, 맞습니다.
○ 손주하 위원  딱 그 주차장 입구를 필두로 해서 양쪽 길로,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네. 거기 민원 들어와서,
○ 손주하 위원  왜 그럴까요, 도대체?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거기가 점심 먹으러 올 때도 그렇고, 점심시간이나 야간에 민원 신고가중림동에서, 민원이 오는 지역이 그쪽이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단속하고,
○ 손주하 위원  거기 공영주차장이 몇 급지죠?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거기 3급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주하 위원  그러면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잖아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비싸지는 않아요.
○ 손주하 위원  그렇죠. 1급이 오히려 더 비싼 거죠?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네. 근데 중림복지관은 거기에 그냥 일반 공영주차장으로 관리 안 하고 복지관 건물 주차장으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림복지관의 부설주차장이긴 한데, 공단에서 거기 앞쪽, 청소과는 관리를 안 하고 그쪽 부설주차장은 일부 관리는 하는데, 면이 남는 게 있으면 월정기든 좀 시차 주차를 좀 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저희가 단속을 좀 많이 하면 주차장으로 유도는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 손주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손기정공원에는 견인차량들이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복지관 쪽의 지상으로 옮길 수는 없나요? 조금 여유를 나눌 수 없나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그러면 24시간 2개소를 운영해야 돼서 인력 비용 때문에, 그 견인차량을 아무 때나 와서 찾아가시니까 견인보관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있거든요.
○ 손주하 위원  시간 상관없이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거예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네.
○ 손주하 위원  센트럴자이 아파트 안에도 공간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안에 뭘 좀, 협조를 구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인가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노력은 하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차량이 한 세대당 요즘은 두 대는 기본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이의 주차장들, 지금 황학 아크로타워도 저희가 열심히 노크하고 있는데, 모든 주민들이 찬성을 하셔야 돼요.
○ 손주하 위원  그럼 그거는요. 자위에서 조금 내려와서 그러니까 주민센터 내려와서 투썸 바로 위에, 중간 턱에 보면 주차장이 또 있거든요. 그건 민간인가, 공영주차장 느낌은 안 났는데?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상가 주차장,
○ 손주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아파트 내에서 그렇게 지어놓은 거죠?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네.
○ 손주하 위원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공원을 좀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공간 없나요, 야외주차장을?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그러면 노상주차장을 그려야 되는데, 그것은 한번 도로 폭을 보고 경찰하고 소방서에서 허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중림동 지역에 그릴 수 있는 곳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손주하 위원  공원을 위 아래를 보고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알겠습니다.
○ 손주하 위원  아니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손기정공원 좀 아래로 내려와서 아파트 끼고 중림동 안쪽으로 들어오는 길에 보면 길이 있거든요. 근데 폭이 나쁘진 않아요. 그 길가에, 우리 구민회관 앞쪽에 있는 것처럼,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네, 거주자우선이나 노상주차장 그릴 수 있는지,
○ 손주하 위원  네, 노상을 하는데 길 따라서. 그것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네.
○ 손주하 위원  저는 더 없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예비비, 올해 것도 예비비가 357억 가까이 예비비가 돼 있는데,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이게 지적사항이죠?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1/100만 계상해야 되는데, 이거를 관행처럼 계속 이렇게 해온 거죠?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네. 관행대로 해왔고, 이게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특별회계는 사실은, “할 수 있다.”거든요. 강행규정은 아니에요. 그런데 1% 제한 규정은 개정이 됐더라고요, “할 수 있다.”로 돼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통합재정기금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예비비로 했는데, 작년에 통합재정기금이 생겨서 내년부터는 그쪽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럼 시정이 되겠네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네.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성과지표 목표액 과소 산정 사례로 또 지적받으셨는데요, 22년, 23년.
  그런데 계속 과소로 하시지 마시고, 이것도 2년, 3년 평균으로 해서 좀 높이 하셔서 적절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네.
○ 위원장 조미정  수범 사례로 칭찬받으셨어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네.
○ 위원장 조미정  그래도 과장님께서 항상 이렇게 찾아서 일을 하시는 걸로, 다른 과에 있을 때도 그러셨고 이번에 주차관리과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계셔서 믿음직합니다. 이거 수범사례로 선정되셔서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다른 분들이 다 지적하셔서요. 저는 뭐 특별히 지적할 게 없네요.
  그리고 지금 신당역 공영주차장하고 청구역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설명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니까 바로 듣기로 할게요.
  주차관리과 사업 관련 용역업체 보고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6시7분 계속감사)
○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및 간주처리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환입니다.
  화합, 소통, 공정으로 상생하는 구민 중심의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부터 39페이지 주요 및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 보호구역 내 보행환경 개선·정비입니다. 
  관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 정비 및 확충 등을 통해 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1억 5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시인성 고려, 필요구간을 선정하여 도로·도막·미끄럼방지 포장, LED 표지병 설치 등으로 안전한 보행로를 조성하고, 태양광 교통표지판, 과속경보표지판, 노란횡단보도 등을 설치해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인성을 향상하였습니다. 
  또한 통학로에 등굣길 안전지킴이 및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를 배치함으로써 보호구역 내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예방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 6월 중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폰 사용제한 시스템을 청구초등학교에 도입하고, 7월까지 3개소에 대한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교통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및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점검 및 정비 등의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억 2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차도 혼용도로인 이면도로에 보행자우선도로 3개소 조성 완료 및 추진하고 있으며, 보행자안내표지판 정비 등 교통시설물 수시 정비로 보행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관내 가로변 버스정류소에 승차대 신규 설치 2개소, 온열의자 8개소, 스마트쉼터 20개소를 설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중구민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였고, 또한 친환경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자전거 무상수리, 구민 전체 자전거 보험 시행,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 편의를 증대할 뿐만 아니라 저탄소 녹색교통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찾아가는 자전거 무상수리와 교통환경 개선사업의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이면도로 노면표지 및 도로표지 정비 지속 추진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체계적 부과 관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 교통혼잡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시설물 소유자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자발적인 교통수요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매년 7월 31일 기준으로 10월에 부과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약 1억 600만 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3년 2994건, 236억 9600만 원을 부과하였고, 235억 3800만 원을 징수하여 현재 징수율은 99.3%입니다. 
  2023년도에는 자치구 교통수요관리평가 시에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2억 원을 확보하였고, 징수교부금은 전년도보다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3억 6000만 원를 교부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모바일 전자고지 병행을 통한 징수율 제고 및 과년도 체납분 시효완성 정리, 체납고지, 재산압류 등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무단방치 및 법규위반 차량 단속입니다. 
  무단으로 버려진 방치차량에 대해 이동 및 견인조치하고, 차량 법규위반행위를 단속하여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운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약 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132건 견인 및 95건 이동조치하였고, 법규위반 차량 162건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및 사유지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택시 등의 호객행위, 부당요금 징수, 정류장 질서문란, 화물차 밤샘주차 등 법규위반 차량을 단속하여 교통운행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4∼48페이지 예산집행 현황 및 민원사항 처리현황 등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간주처리내역 보고사업은 1건으로, 간주처리내역보고서 2페이지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지도사가 등하교 노선이 같은 저학년 어린이의 등하교 지도 및 학교 주변 우범지역 순찰을 통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까지 전액 시비 사업이었으나 서울시 재정 및 정책 여건 등으로 금년도부터 시·구 50 대 50 매칭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어, 전체 소요예산 중 일부인 시비 보조금 1480만 2000원에 대해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간주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김기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은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아닙니다!
○ 양은미 위원  인센티브 최우수, 이거 과장님이 잘하고 팀워크가 단합이 잘돼서 그러신가요? 이거 진짜 반가운 소식이네요. 인센티브 2억 확보하고, 과장님 얼굴 좀 들어요. 부끄러워요?
  고생하셨고, 저는 하나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이거 몇 군데를 물어보고 돌고 돌아서 교통행정과예요. 킥보드,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전동킥보드, 예.
○ 양은미 위원  그거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탈 수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맞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등록할 때 운전면허증을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하게 돼 있죠? 그럼에도 학교 근처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분별하게 자기가 타고 그냥 픽 놔둬요. 물론 주차과에 견인하라고 전화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2024년도에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 양은미 위원  어떤 대책을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이용자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지정된 자리에 주차하지 않으면 일반인들이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신고를 하면 수거업체가 지정이 돼서 수거업체가 와서 수거를 해서가요. 그럼 그 수거비용은 개인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전동킥보드 탈 때 항상 주의해야 될 사항이에요.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줄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분별하게 놔둔 게 좀 줄어들었어야 되지 않았나요? 그게 언제부터 시행됐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시행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이고요.
○ 양은미 위원  앞으로? 아직 시행 안 됐죠?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아마 시에서 홍보가 나오면,
○ 양은미 위원  그거 좋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전 국민에게 홍보하고, 특히 고등학교, 중학교에 홍보를 해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 양은미 위원  그거 누가 홍보해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저희들이 해야죠.
○ 양은미 위원  근데 홍보를, 그게 일단 젊은 대학생들이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고등학생도 하겠죠. 그럼 학교 가서 홍보를 하든 팸플릿을 만들든 그건 우리 교통과에서 좀 알아서 해야 하는데, 7월부터 그게 시행한다고 하면 줄어들 건 맞습니다.
  나도 뭔가 범칙금을 내면, 불이익을 당하면 원칙대로 자리에 주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만 해도, 동국대학교라, 빌라 같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공간도 좁은데 주차장 앞에 놔두는데, 내가 한번은 기절할 뻔했어요. 차 빼려고 옮기는데 이것도 소리가 나더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소리 나고 무겁고 그렇죠.
○ 양은미 위원  무겁고, 열쇠가 꽂혀있었어요.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행감도 있고 해서 한번 질문해보자 했는데, 7월에 하면 효과가 있겠네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계약이 되면 그 업체가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아마 열심히 뛰어다닐 겁니다. 한 개당 얼마씩 수입이 들어오니까요.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시드니에서 본 거, 하이바 얘기 안 하세요?
○ 양은미 위원  위원장님이 하세요.
○ 위원장 조미정  그쪽에도 우리처럼 자전거랑 이렇게 탈 수가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같은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는 자전거에 하이바를 세트로 부착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를,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헬멧을요?
○ 위원장 조미정  예, 헬멧.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저희도 전동킥보드 일부 업체에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 킥보드에다 헬멧까지 했다가 분실되고 망가지고 하니까 점점 폐지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어쨌든 따릉이랑 그런 것을 타는데 헬멧을 안 쓰고 가게 되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거기는 다 세트로 있어서, 바구니에 넣어놓기도 하고 걸어놓기도 하고 그렇게 돼 있어서, 이것도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서울시에서 공용헬멧을 만들어서 배부하면 아마 분실 확률이 적을 것 같고, 업체별로 따로따로 관리하다 보니까, 일반화된 헬멧이니까 금방 분실되니까요.
○ 위원장 조미정  그거를 한번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왜 한번 사고가 나면 크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헬멧 만들어 주면 더 활성화돼서 더 많이 타고 다니면 어떡하죠?
○ 위원장 조미정  어쨌든 지금 누군가는 사용을 하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던데!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서울시에 건의해서 제도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손주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손주하 위원  저는 솔직히 전동킥보드는 아예 우리 중구 반입금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중구의 환경 자체가 너무 도심이에요. 지하철 잘돼 있고 버스 잘돼 있어요. 사실 그게 필요가 없거든요. 이미 따릉이 하나만 해도, 따릉이는 교통수단에 포함은 되지만 사실 건강을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동킥보드는 그게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그렇죠. 따릉이도 사실 저희 중구 입장에서는 좋은 환경은 아니죠.
○ 손주하 위원  예, 아니거든요. 그게 공원이 잘돼있어야 사실 가능한 거지,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맞습니다.
○ 손주하 위원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전동킥보드는 우리가 금지조항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 양은미 위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주 미쳐버려요.
○ 손주하 위원  워낙 이렇게 골목에는 힘들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저 아는 지인분도 밤에 가다가 넘어져서 크게 다쳤어요.
○ 손주하 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오르막길도 위험하고요. 그리고 대학가도, 사실 대학이라고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맞을까, 지하철도 잘돼 있는데, 동국대입구역이 아예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우선 스마트쉼터 한번 여쭤볼게요. 스마트쉼터가 이번에 가보니까, 지어질 때도 저희가 미처 생각 못 했던 건데, 안에서 앉아있는 의자도 부족하고, 그런데 의자 부족하면서 문제는 의자 위치가 화면이랑 똑같은 라인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빼꼼 내밀어서 보거나 아니면 아예 밖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거 위치 바꿀 수 없나요? 이거 결국은 잘못 설계된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우리 위원님들 현장 왔을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그게 의자에서 딱 정면에 봤을 때 버스가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이 제공이 되면, 편하게 ‘아, 버스가 오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데, 지금 좌측 편에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업체하고 이걸 옮기든지 최소한 버스가 들어오는 것만 그 정도로 좀 앞으로 협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 손주하 위원  최소한 2분 전 이 정도만 해도 정면에 광고 상단에 뜬다면, 그러니까 광고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광고를 약간 화면을 나눠서 위에 한 10분의 2만 떠도 저는 괜찮을 거 같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양쪽으로 나올 수 있는 방안 등을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 손주하 위원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안 들어가게 되는 거 같아요. 버스가 나를 지나칠까봐 불안하거든요. 거의 10분을 기다려서 버스를 한 번 타는 건데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그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의자 추가설치는, 사실 버스정류장이라는 것은 쉼터가 아니고 버스를 기다리는 데거든요. 그럼 버스가 오면 뛰어나가야 되는데, 의자가 너무 많다 보면 또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또 뛰어나가다가 의자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 손주하 위원  저는 그거예요. 성동에서 하나 딱 벤치마킹할 수 건, 성동에 의자가 많아서 다 좋은 건 아니고, 요즘에 사람들 심리가, 아는 지인들끼리 같이 있어야 같은 의자에 앉는데, 아무리 3인석이라고 해도 1명이 앉아있으면 2명이 안 앉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그렇죠, 예.
○ 손주하 위원  차라리 하나하나가 나았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저희들 보니까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니까 할머니들이 못앉고,
○ 손주하 위원  나이 드신 분들이 앉아 계시면 젊은 애들이 또 못 앉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사이좋게 앉으면 되는데, 세 명이 못 앉으니까 서서 얘기하고 하는데,
○ 손주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아쉬웠거든요. 우리가 보니까 2인석, 3인석 딱 그렇게만 설치해 놓고 끝냈더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그래서 시내보다 우리 주민밀집지역, 약수동이라든지 다산동, 이쪽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쪽에는,
○ 손주하 위원  과장님, 근데 우리는 시민밀집지역이라고 해도 외지인이 많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은 데는 업체하고도 한번 상의해서 조그마한 의자라도, 보조의자 한두 개씩 정도만 이렇게 놓을 계획이 있습니다.
○ 손주하 위원  그렇죠. 이것 좀 두고두고 계속 주임님들이랑 팀장님들이 계속 참고하시면, 나중에 언젠가 의자를 바꿔야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럴 땐 좀 그렇게,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이 스마트쉼터를 설치하고 나서 점점 변화되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하게 설치 안 되고, 강남도 우리보다 엄청 안 좋아요. 그다음에 성동도 그렇고, 성동도 개방감은 좋은데 햇볕이 많이 들어서 덥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요. 현재까지는 중구 게 제일 좋다고 소문이 나 있거든요.
○ 위원장 조미정  좋긴 한데,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모양만 바라만 보고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그게 주민밀집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분들이 그거 내가 들어가면 혹시 큰일 날까 싶어서,
○ 손주하 위원  원래 뭐든 신제품이 좋은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한가 싶어서 다음 달부터 리플릿 좀 만들어서 열심히 들어가게끔 만들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홍보를 안 해도 옆에 있으면 호기심으로라도 들어갈 텐데,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거기에 잠깐만 들어가고 다 밖에 계시더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젊은 친구들은 버스 오는 거 캐치하면서 금방 나오는데, 어르신들은 또 불안하니까 안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엄청 더우면 많이 들어갈 겁니다.
○ 손주하 위원  과장님, 괜찮아요. 다른 거 질문할게요. 잘하고 계시는 거 너무 아니까요.
  찾아가는 자전거 무상수리, 이게 작년도랑 올해는 늦게부터 시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00회를 하셨네요, 주 4회로 하셨고.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연 100회고요. 주 4회로 계획 잡은 거고요.
○ 손주하 위원  연 100회. 그러면 지금까지 몇 번 하셨나요? 5월 2일부터 시행하셨으면 몇 번 못하셨겠네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21회 정도 돼있습니다.
○ 손주하 위원  그럼 몇 건 정도 들어오세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동별로 주 4회다 보니까 약수동이라든지 중림동이라든지 을지로 이런 데는 이용 수가 많아서 월 1회 조금 플러스될 것 같고요. 이용률이 없는 소공동이라든지 필동이나 이런 데는 한 달에 한 번꼴이 안 되는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 손주하 위원  소공이랑 필동은 이용률이 좀 낮다는 거고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 손주하 위원  이게 수리해 주시는 분들이 한 분 정도 나가시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두 분 정도.
○ 손주하 위원  두 분씩 나가셔서요? 그게 동마다 알아서 섭외를 하세요, 아니면 과에서 일괄적으로 섭외하셔서 내보내세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이게 단가계약이 돼서요. 대한문화체육인재육성원이라는 곳에 저희들도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에 주 4회, 1년에 총 100회를 무상점검하게 돼 있는데 각 동마다 도는 거는 횟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자가 많고 찾는 주민들이 많은 데는 조금 늘리고 그다음에 찾지 않는 동은 조금 줄이고 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 손주하 위원  대한문화체육, 뭐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대한문화체육인재육성원, 주식회사입니다.
○ 손주하 위원  대한문화체육인재육성원이라는 곳은 정확히 뭐 하는 곳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공익사업하고요, 문화체육 쪽으로 굉장히 많고, 또 체육, 자전거 이쪽에 정비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보유한 직원이 있기 때문에요. 법인에서 하는 거죠.
○ 손주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이 업체가 왔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아닙니다. 올해 처음으로 됐습니다. 저번에는 다른 업체였고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 손주하 위원  이런 업체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교통시설물 유지보수가 불용률이 33%예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2023년도 불용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2024년도 집행률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조미정  서류제출요구서 윤판오 위원님이 하신 것, 23년도요. 주민참여예산 스마트알리미설치사업,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그거는 불용이 아니고 아직 집행이 덜 된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 위원장 조미정  예, 불용률 33%.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저희 과는 대부분이 연간단가계약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4월에 수요조사를 하고 연간단가계약을 하거든요. 현재는 다 계약이 됐고 일부 공사 추진하고 1차 기성이 들어올 때입니다. 1차 기성이 나가면 아마 집행률이 엄청 올라가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진되고 있지 않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연이 되고 있는 사업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작년 불용액 아니에요? 작년에 3억 3000이 편성됐다가 33%, 1억 6000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작년에 3억은 이월된 거죠. 작년에 불용이 된 거는 스마트쉼터 5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국비가 연말인 12월에 오는 바람에 3억이 학교 보행환경개선, 학교 앞에 어린이 안전통학로 조성하라고 국비 내려온 3억이 올해로 이월된 거죠.
○ 윤판오 위원  위원장님, 저도 좀 질문할게요.
○ 위원장 조미정  예, 하세요.
○ 윤판오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감사합니다.
○ 윤판오 위원  얼마나 남았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남았습니다.
○ 윤판오 위원  스마트쉼터 그렇게 다 해놨으니까, 어찌 됐든 조금 이용률은 떨어지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잘 관리도 하고 또 정비라든가 운영하는데도 관리 감독을 할 필요성은 있더라고요. 다른 타 구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우리 담당 직원이 이용률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버티고개라든지 몇 개소는 조금 부족하고. 또 이용률이 많은 데도 있습니다. 한 만 명 이상 다녀간 데도 있고요.
○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요. 중구에서는 그렇게 말들을 하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후배들한테 진짜 모범적으로 끝까지 나가는 날까지 후배들한테 모범 보이고 나가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하여튼 나가시는 날까지 하나하나 챙겨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감사합니다.
○ 윤판오 위원  작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집행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집행률을 좀 해서 될 수 있는 한 그 업체들을 조금씩 분기별로 해서 돈을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여기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언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17%이에요. 좀 해 줘요. 연말에 해도 문제는 없는 건데, 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분기별로 해서 돈의 순환됐으면 쓰겠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꽉 잡고 있는 거예요? 6월달 다 가져가려고 그러지? 그러지 말고 해줘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집행률이 낮은 것은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올초부터 저희들이 팀장님하고 담당하고 특별한 대책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집행률을 높이다 보면 또 허술한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전수조사하고 주민여론조사하고 그다음에 단가계약이다 보니까 업체 선정이 되잖아요.
○ 윤판오 위원  그렇지, 그거는 내가 이해하죠.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그래서 현재까지는 1차 기성이 대부분이 됐고, 이달 중에는 비용이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 윤판오 위원  어쩌면 작년하고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얘기하시네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기성금은 신청이 들어오면 돈이 나가니까요.
○ 윤판오 위원  그것 좀 그렇게 해서 해줘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우리 자전거는 잘하고 있어요?
○ 손주하 위원  그건 제가 질문했으니까 넘어가시죠.
○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내가 자전거를 이번에 운동도 하고 의원님들끼리 하나씩 사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사놨는데 보험도 잘 들어져 있죠?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 윤판오 위원  보험도 들어있고 또 수리도 하고, 지금 그거 예산 안 줬었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500만 원 줬습니다.
○ 윤판오 위원  500만 원 줬어요? 어떻게 처리 잘하고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재생자전거를 골라내서 아마 다음 달이나, 그다음 달 중에 한 20∼30대 시범적으로 재생자전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 손주하 위원  시범적으로 바로 안 되면 바로 삭감해도 돼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500만 원밖에 안 돼서요.
○ 손주하 위원  500만 원이라도,
○ 윤판오 위원  그리고 그거 올해 예산 줬잖아요. 올해 싹 해버리면 내년엔 헌 자전거 없어. 안 줘도 돼요. 우린 신경 안 써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내년에 주셔야지 또 사업하죠.
○ 손주하 위원  이 정도면 다른 구에서도 자전거 찾아오고 싶어요, 위원님이 500 주셔서.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아니에요. 저희들도 작년에도 수거한 게 한 300대 돼요.
○ 윤판오 위원  근데 왜 그렇게 돈을 안 주려고 그랬어요, 그거 500만 원을?
○ 손주하 위원  내가 쓰던 걸 내가 버릴 정도면 남도 안 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윤판오 위원  자라 온 환경이 달라서 그런 거 같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좋은 자전거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생활형 자전거는 좋은 거 필요 없습니다. 동호회 활동이나 이런 거는 좋은 게 필요한데요.
○ 윤판오 위원  작년에 우리가 이거 할 때 시정 개선 요구사항이 꽤 있었어요. 이거 처리가 잘 됐죠?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제가 지적사항을 아주 꼼꼼히 챙겨봤습니다.
○ 윤판오 위원  나도 꼼꼼히 챙겨봤을 거라고 알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기본경비가 국내여비가 불용률 34%이에요. 이거 결산검사에서 각 부서마다 다 지적사항인데, 올해 예산 편성할 때 너무 불용률이 많지 않게,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저희 직원들 출장을 많이 보내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그러세요. 그리고 모범운전자, 두 군데로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용내역은 두 가지네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대부분 야광조끼라든지 모자,
○ 위원장 조미정  그것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요. 이 비용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제가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정산서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정산한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왜냐면 확인해 보니까 다 카드로 집행했고 했는데요. 혹시나 인원수를 또 늘렸나 싶어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모범운전자가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분을 사는 게 아니고 한 50명, 50∼60%만 사는 거죠. 그래서 내용으로는 별로 문제없는데, 다른 개인회비라든지 이런 운영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수도 있는 거죠. 저희 보조금에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100% 다 카드로 다 썼고 자료 다 붙여진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래요. 지급내역이 여러 가지인 줄 알았더니 딱 두 군데로만 사용이 있어서 별개 없는데, 뭐 문제가 있을까 해서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제가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 행감을 하게 돼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요. 저도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이것 저희도 걱정이 돼서 혹시 리스크가, 우리 모범운전자분들 인원수 변동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요. 우리가 경찰서에 유선으로 확인하거든요. 현재 운전자 회원이 100명이 맞냐고 물으면 맞다고 하는데, 다음부터는 공문으로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고 경찰서에서 공문 받아서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저희 건수가 많이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작년에도 한 320건 정도.
○ 위원장 조미정  그렇게 많아요? 평균 나이는 어떻게 돼요?
○ 교통행정팀장 박설영  70세 이상,
○ 위원장 조미정  70세 이상이신 분들이?
○ 교통행정팀장 박설영  예.
○ 위원장 조미정  그렇게 반납하면 인센티브가 있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티머니 카드 10만 원 상당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매달?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아니요, 한 번에.
○ 위원장 조미정  반납했을 때 한 번 드리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교통안전 기본계획, 이게 4차는 수립하지 않아서 예산편성 내역이 없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돼 있는데 4차는 수립을 안 한 이유가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저도 작년에 와서요. 우리 조미정 위원님이 말씀 안 해 주셨으면 챙기지 못할 뻔했는데, 5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좀 놓친 경우가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5년마다 계획을 해서 시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가는 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또 발의해 주신 조례가 만들어지면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 예산도 용역비가 편성이 돼야 하니까요.
○ 위원장 조미정  네, 알겠습니다. 수립해 주시고요. 또 조례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안전건설교통국 나머지 부서 및 동 주민센터와 미진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및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조미정 손주하 윤판오 양은미 
○ 전문위원
최일진
○ 출석 관계 공무원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주차관리과장 정선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