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회의록
(복지건설위원회)

○ 감사담당관 박영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감사담당관 박영준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영준입니다.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2024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와 업무협약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4개 팀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중구 실현의 첫 번째 실천과제인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행정 추진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부패방지 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중구를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종합청렴도 평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법과 청탁금지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되며,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부패인식·경험을 조사하는 청렴체감도와 구정에서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과 여러 청렴 시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도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전년 대비 한 계단 상승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반부패·청렴시책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간부직 공무원 58명의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였고, 구청장 주재 반부패·청렴 대책회의 개최와 상반기 전직원 청렴 집합교육 그리고 주 1회 자기주도형 청렴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렴 문화를 더욱 확산하기 위하여 청렴문화데이를 운영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내·외부 청렴도 향상을 통해 청렴도 상위권 달성을 이루고자 맞춤형 사례 위주의 청렴교육을 일상화하고, 청탁금지법 바로알리기 그리고 청렴콘서트, 청렴골든벨 등 다양한 콘텐츠를 시도하여 청렴하고 건강한 조직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체감사 시행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적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와 행정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자체감사를 충실히 시행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감사주기별 종합감사 실시와 구민생활 밀접 분야인 안전, 교통, 보건, 복지 등에 대한 감사를 통해 취약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예방을 위한 감사사례집을 제작·배포하여 예방적 감사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올해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보건소 종합감사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현재는 5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연간감사 계획에 따라 자체 감사를 충실히 하고 현안사항 발생 시에는 특정감사를 통해 구정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발주사업에 대한 원가 산정 적정성을 검토하여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고 주요사업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대가 산정기준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계약심사와 주요 업무 집행 전에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그리고 원가 산정의 적정성 등의 검토를 위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설계변경을 포함한 공사용역 물품까지 총 413건의 심사로 8억 98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예산전용과 예비비 사용 검토 등 예산관리 업무를 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낭비와 시행착오를 예방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윤리제도 운영입니다.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들의 재산등록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등을 추진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무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직윤리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023년 7월에는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정기변동 및 수시신고자 354명의 재산 신고사항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2024년도 제1차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안건으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여부 1건과 업무취급승인 여부 1건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연중 공직자의 공직윤리제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심사하여 투명한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구민생활에 한걸음 다가가는 적극행정입니다.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구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기존 인사위원회로부터 독립된 적극행정위원회를 올해 4월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전컨설팅·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감사 부담을 완화하여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제안이 해당 부서의 사업에 적극 반영되는 적극행정 구민신청제를 운영하고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전 직원 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 적극행정 마일리지를 전 부서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반기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하여 직원에게 표창과 포상 수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조사 활동 수행입니다.
  구정 현안사업 점검 및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통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정구정을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 및 추진 실적입니다.
  주요 현안 사업 점검 실시와 서울시·감사원·검경 등 외부기관 통보사항 조사와 공직기강 취약시기 집중 감찰활동을 통해 사전에 비위 개연성을 차단하고 비위행위 발생 시 엄중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고 있으며, 2023년 6월부터 현재까지 총 52건의 처분요구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주요 현안 사업 점검 및 각종 비위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 실현 및 예방적 순찰 강화의 첫 번째 과제인 구민이 만족하는 다양한 소통창구 운영입니다.
  먼저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구민과의 직접 소통 강화를 위해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구청장 소통폰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정과 이해설득이 필요한 다양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직접 상담과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충·인터넷·유기한 민원에 대해 민원처리실태를 점검하는 등 민원 행정 운영에 대한 구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구청장 소통 문자폰으로 2743건의 민원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였으며, 금년 4월부터는 구청장이 민원인에게 직접 영상통화를 통해 민원답변을 하는 ‘중구청장의 시시callcall 데이트’를 월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민원처리실태 점검을 통해 민원의 적정처리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소통 창구 운영과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통해 구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순찰 실시와 응답소 운영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시기별 특성에 맞는 중점분야를 선정하여 기획순찰을 실시하고 일일순찰을 통해 보도블록 파손 사항 등을 매월 해당부서로 보내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는 환경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도로·청소 등 12개 분야에 대해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제설·한파 대비 준비 실태점검과 해빙기 대비 실태점검,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점검 등 기획 및 일일순찰을 실시하여 안전 위해요인 312건을 정비하였고, 교통, 가로정비 등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응답소 현장민원 총 9만 6000여 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연중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중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구정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전문 갈등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선제적 대응을 통한 갈등 예방과 전문 조정 프로세스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에 갈등 없는 중구를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구정 주요사업에 대한 갈등 진단을 실시하여 대응계획 마련과 중구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구정의 신뢰도와 전문성을 제고하고 주민조정가로 구성된 마을갈등조정지원단을 통해 지역 내 자율 조정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웃 간 분쟁 시 선제적 소통 창구인 갈등소통방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갈등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내 갈등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뉴얼 제작 및 갈등관리 성과평가 등으로 갈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공공갈등 조례 제정을 통해 이미 갈등관리 기반을 조성하였고, 직원 및 주민단체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자를 대상으로 갈등관리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갈등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전 부서에 배포하였고 현재 주민조정가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어제 수료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갈등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작년 2월부터 갈등소통방을 운영해 총 66건의 접수 건수 중 56건에 대해 조정 및 상담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중구 정책브랜드로 선정되었고, 서울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에 작년도에 우수상 수상하는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마을갈등조정지원단 위촉 및 활동, 갈등관리 교육 강화와 성과평가 실시 등 다양한 갈등 조정, 예방 프로세스를 통해 소통과 화합의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14페이지 이후의 예산집행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갈등관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은 지난해 1월 12일 공공 및 지역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필요한 자문, 조사, 연구, 교육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갈등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와 서울YMCA 이웃분쟁조정센터 두 개의 전문기관과 3년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갈등관리에 대한 정책 자문 그리고 갈등 해결에 관한 전문적 컨설팅 제공,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갈등관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상호 협력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와 갈등조정협의체 운영, 주요사업 갈등진단 및 공공갈등 현안에 대한 자문 등 총 5차례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서울YMCA 이웃분쟁조정센터와 갈등소통방 운영 및 지역갈등조정 프로세스 운영방안 등의 컨설팅을 네 차례 실시하였으며, 타 지자체 연계 벤치마킹 실시와 현재 추진 중인 주민조정가 양성 교육과정의 강의 커리큘럼 및 강사 구성 등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갈등관리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 및 지역갈등 사안에 대한 전문 컨설팅과 갈등관리 교육에 대한 협력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업무협약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렇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출장을 해서,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 직원들이 직접,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 환경순찰팀의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특히 순찰을 담당하는 직원이 현장에 나가고 교대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 민원순찰팀장 임대령  민원순찰팀장 임대령입니다.
  저희가 전통시장도 나가지만 상반기에도 저희 황학동 순찰을 할 때 나가서 그 부분도 지적을 해서 개선도 했었는데, 상인분들이 저희가 치운 다음에 쌓아놓고 하는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 민원순찰팀장 임대령  그래서 전통시장과에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 민원순찰팀장 임대령  예, 그렇습니다.

○ 민원순찰팀장 임대령  저희 팀에서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말 그대로 여기 보시면 기획 순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그 시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수방기에는 수방 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설이라든지 시기에 따라서 하는 게 기획 순찰인데요.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것도 기획 순찰을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매일 가서 저희들이 할 수는 있는 사항은 사실 물리적으로 인력상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기억해 뒀다가 또다시 가서 확인하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저희도 거기에 신경을 쓰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그렇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심의 안건에 대해서요?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갈등관리팀장 송건화입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처음 회의를 한 거고요. 그때는 저희가 갈등관리 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건별에 대한 심의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서면 심의 중인데요. 지금은 주요 업무에 대한, 사업에 대한 갈등 진단을 지금 서면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마을갈등조정지원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예, 다 다릅니다.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지금 마을갈등조정지원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갈등조정지원단은 저희가 지금 3월부터 교육을 해서 어제 교육이 수료가 됐습니다. 약 4개월 정도 이렇게 했고요. 지금 30명 신청을 하셔서 24명이 수료식을 했는데, 이분들은 갈등조정지원단의 단원이 됩니다. 주민조정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흔히 자율적으로는 사시는 동네에서 어떤 주민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이분들이 이웃으로서 선제적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데 자발적인 활동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또 저희 관적인 입장에서는 지원단을 운영하면서 어떤 공공갈등이나 지역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저희 관과 함께 같이 서로 협력체계를 이루면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 갈등기관은 말 그대로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그런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저희가 섭외해서 그 분야를 해결하기 위한, 그 건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지원을 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예, 그렇습니다.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12월에 발표를 하는데요.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8월부터 11월까지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내부 체감도라든지 외부 체감도 그다음에 저희들이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청렴 노력도 이렇게 해서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12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고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걸 저희들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만 가급적 3등급보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일을 하는 이유가 청렴도를 더 개선하기 위하고 또 더 높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 목표는 항상 청렴도 1등급입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음주운전 도주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사건 사고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것에는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은,

○ 조사팀장 김현순  개인비위는 반영 안 됩니다.

○ 조사팀장 김현순  예.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 감사담당관 박영준  이것도 개인 비위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최종적으로 권익위에서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보면 고의성이 있느냐 과실이 중요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양정이 정해지는데요.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파면될 수도 있고 견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감사 결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사실 지적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건수보다도 그 지적 내용의 질이 어떤 내용인지, 고의성이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적 내용이 과다를 따지지 건수로는 사실 따지지는 않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중요합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지적사항을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들이 감사를 했을 때 보니까 면허가 없던 걸로 확인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건 동 단위에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챙기지 못했는데요. 지난번의 지적 이후로는 아마 개선이 됐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감사한 사항을 전 부서에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잘못됐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아니, 처분도 합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분을 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들이 주의나 훈계 처분을 합니다.

○ 감사팀장 신명철  저희가 그 자료는 준비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고의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는 저희가,

○ 감사팀장 신명철  예, 알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아직 감사원에서 감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관련자 감사를 진행하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제가 보니까 이건 감사원에서 판단할 사항인데요. 확인할 사항이 계속 있는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저희도 지금 그 감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공개 시점을 정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들이 문화재단 종합감사는 2022년에 했거든요.

○ 감사팀장 신명철  2022년도 9월에 감사한 사항입니다.

○ 감사팀장 신명철  예, 전시작가 지원금 지급 부적정.

○ 감사팀장 신명철  이것은 부적정해서 저희가 시정 조치, 환수 조치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들이 문책을 해서 경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지금 자체감사는 먼저 1월에 저희들이 집행 전말이라고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이전에 저희들이 조치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를 했는지 그걸 확인 점검 차원에서 일단 점검을 했고요.
  그다음에 2월에는 저희들이 보건소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3, 4월에는 우리 관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4개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했고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특정감사 보건소까지 감사를 한 걸로, 지금 종합감사는 동 종합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특정감사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민간에 주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저희들이 점검을 할 기회가 있어야 되겠다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제가 오기 전에는 감사를 한 실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복지관이 제대로 구민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결과물은 나왔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 감사담당관 박영준  지적사항이요? 주로 후원금 관리에 대해서 부적정한 게 있었고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러니까 지정 후원금이 있고 비지정 후원금이 있는데, 특히 비지정 후원금. 지정 후원금이야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후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적정하게 보여지는데 비지정 후원금에 대해서는 조금 사용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물품을 보관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좀 소홀히, 그리고 기록이 안 돼 있다든지 이런 사항이,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시정을 했고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현지 시정도 했고요.

○ 감사팀장 신명철  감사팀장입니다. 복지관에서 비지정 후원금을 보통,

○ 감사팀장 신명철  신당복지관입니다. 특히 엄청 이월된 의류를 수백, 수천 점을 기증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셀 수 없이 그냥 자루 개념으로 그렇게 주다 보니까,

○ 감사팀장 신명철  예,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판매를 해도 되겠냐 먼저 양해를 구하고 판매해도 좋다고 하면 그걸 판매하고 남은 것은 이제 폐기하거나, 그러니까 그걸 전혀 장부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 감사팀장 신명철  예, 맞습니다.

○ 감사팀장 신명철  예.

○ 감사팀장 신명철  금액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팔리지 않은 것은 자체 폐기하거나 창고에 골고루 정리를 하고 있지 않아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 감사팀장 신명철  일단은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렵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관리하고,

○ 감사팀장 신명철  그 옆에 물품 창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개선 방안을 제출하도록 얘기하였습니다.

○ 감사팀장 신명철  알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것과 관련된 문제는 만약에, 저희들이 해당 국에 대해서도 종합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 주기가 있기 때문에 감사 주기에 따라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건 만약에,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들이 한 번 그 사안이 적절한지 여부는, 특정감사라는 것은 저희들이,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알겠습니다. 예산 운영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급하기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은데요. 관련 사항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게 만약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말 그대로 예산은 예측을 해서 셈을 하는 건데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측을 잘못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 감사담당관 박영준  특명사항이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말씀 그대로 특명사항이라서,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별도로 처리한 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무슨,

○ 감사담당관 박영준  언론 보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더니 한 번 조사를 해 봐라든지 이런 말씀도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성추행 관련해서 보고를 드려서, 저희들이 관련해서 징계 요구도 했고요. 조사를 해서 징계 요구도 한 것 있고 외부 통보 사항에 대해서 조사한 것도 있고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 감사담당관 박영준  청렴문화데이는 저희들이 하루를 정해서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정해서 지난 5월 27일이었습니다. 5월 27일에 저희들이 오전에는 청렴 네 컷이라고 그래서 직원이,

○ 감사담당관 박영준  구청 로비에서 했습니다. 입구, 로비에서 했고요. 그리고 또 오후에는 저희들이 청렴영화제라고 그래서 영화를 상영해서, 그동안에 ‘청렴’ 하면 거의 주입식 교육으로 해서 지루하고 무거운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직원들이 받아들이는 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콘텐츠를 다양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청렴 영화를 통해서, 성희롱에 대해서, 성추행에 대해서 고발하는 그런 영화를 선정해서 5월 27일에 직원들 한 200여 명이 참석을 해서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청렴문화데이라고 명명을 한 겁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 감사담당관 박영준  동장이 그렇게 요청을 한 거라고 들으셨습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들이 각 동에서라든지 이런 걸 동향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알겠고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한테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복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지난번에 이미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 감사팀장 신명철  동화동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외부 전문업체 용역 받아서 저희가 누수, 정리해서 건축과에 조치사항 조치를 하고요. 그 공사한 시공사에 대해서 벌점, 관련 제재 방안 다 조치하라고 통보해서 지금 조치사항 계속 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팀장 신명철  예, 일부 받은 것 있습니다.

○ 감사팀장 신명철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다시, 몰랐는데 그 당시에 나름 노력을 한 것은 보입니다. 결정적인 하자는 없는데 조금 보완해서 그렇게 해서, 위원님이 예산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 준공해서 지금 정상 운영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감사팀장 신명철  그러니까 그게 결정적으로 서류상 하자가 있거나, 설계상 그것은 아니고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어르신 헬스케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설계를 했을 때 합의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관련 위원들이 합의해서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풀의,

○ 감사담당관 박영준  탕 같은 경우도 높이라든지 단차가 높게 한 게 이런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내용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때 상황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위원회에서 합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합의 자체가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사후에 준공시점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니까 어르신들의 위험이 있고, 예를 들어서 논슬립이라든지 무슨 봉 같은 것이 안 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사후에 조치를 요구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 보완이 돼서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도 그것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합의에 의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 특정한 사람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라든지 다 합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해서 설계대로 시공을 했는데 사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 그게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실수가 있었든지 그렇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문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화동 같은 경우는 관련자들 전출한 직원까지 저희들이 문책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보다도 그때 당시에 이루어진 것이 누구의 특정한 공무원의 잘못이 아니라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 감사담당관 박영준  어느 지적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어느 것 지적사항 말씀하시는 거예요?

○ 감사팀장 신명철  감사팀장입니다.
  그것은 서울시라든가 감사원 외부에서도 저희 자체 감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외부에서 통보 오는 사항이라든가, 또 자체적인 감사 이게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을 적는 거라 저희는 아직까지는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그렇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민원순찰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순찰팀장 임대령  민원순찰팀장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들어온 민원, 진정 중에서 필동 예장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부지 공터에 쉼터 조성하는 문제로 진정이 몇 건 들어온 게 있었는데요. 그것은 주택과에서 그 민원인분께 수차례 설명드리고 해서 민원인들이 납득을 하셔서 진정을 마무리하셨습니다.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갈등관리팀장 송건화입니다.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지금 여섯 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2월인가 1월달에 최종 여섯 번째를 했고,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내부적인 대상인데요. 관리단장을 하겠다고 하신 분이 한 분이 나오셨는데 그 부분을 공고에 붙이고 그 공고 절차를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사실은 주관을 지금 도심정비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저희가 거기에 같이 합류를 해서 갈등 분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걸 빨리 진행이 되도록,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이것을 이렇게 좀 해야 됨에도, 관리단장이 되고자 하시는 분을 공고를 해서 또 신청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또 그 단장이 한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절차라는 게 또 법에 따라 진행되는 게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는 것이 좀,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도심정비과에서.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알겠습니다.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빨리 해결되도록,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지금 저희도 중간에 한 번씩 그 부서에 진행되는 것을 체크는 하고 있는데,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거기서는 자꾸 절차를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절차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예, 관심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일단은 저희가 체계 구축에 신경을 많이 썼고요.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예, 체계 구축에 좀 신경을 많이 썼고. 그리고 주민조정가 양성,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것이 관에서 계속 해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검토를 해서 주민조정가 양성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또 갈등소통방이라든지 이렇게 계속 진행은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위원님, 저희가 지금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저희 팀장이나 갈등조정관이 거의 매일 이 더운데도 나가서 현장에 가서 갈등 조정도 하고, 층간 소음이라든지 반려동물과의 어떤 이웃 간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다 챙기다 보니까 좀 한계는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안도 더샵에 대해서도 도심정비과 관련 과를 저희들이 좀 더 독려를 할 거고요. 관련 사항이 빨리 접촉이 일어나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다시 제대로 해서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다 보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 감사담당관 박영준  공사하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당초에 저희들이 만약에 공사를 할 때 저희들한테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물품을 구매할 때 사전에 계약심사라든지 일상감사를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저희들한테 일상감사를 의뢰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 같은 경우는 3억 이상이라든지 이런, 용역은 7000만 원 이상이라든지 이런 건 일상감사를 의뢰하면 이게 이 예산에 적정하게 예가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산출이 됐는지, 이 공사의 필요성은 있는지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아스콘을요? 그런 것은 당초에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렇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런데 그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각 부서에서 일단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다 결정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든지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결정했는데 그것이 결정한 이후에 시행하는 단계에서 저희들한테 감사 의뢰를 하거든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 감사담당관 박영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일차적으로 각 부서에서 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우선 거기서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이것을 하면서 혹시라도 예산이 수반돼서 저희들한테 감사가 의뢰 온다든지, 이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들어왔을 때 이게 적절한지 여부는 그때는 저희들이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것은 각 시설별로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에 관해서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것을 조정하는 게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관리 계획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 감사담당관 박영준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재무과에 그 내용을 저희들이 전달하겠습니다. 거기가 공유재산 총괄 관리하는 데인데요. 일단 그 사항을,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저도 평상시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 사항을 한번 재무과에서 공공재산에 대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아마 매일 고민은 하고는 있을 겁니다. 그 사안이 한계가 있어서 일일이 다 검토를 못 하는 거죠.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그렇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제가 알기로는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도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고 다 했었거든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단차가 너무 높아서 어르신들이 만약에 입욕하고 왔다 갔다 하실 때,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래서 개선을 한 건데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것을 단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게 높아야 그 주변에서 사용하실 때 등을 기대기 편하시고,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는 것을 저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그러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게 낮으면 하시다가 뒤로 또 넘어질 수도 있다, 이런 내용도 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였는데 또 다른 것은 간과를 했던 겁니다, 그때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4등급이었다가 두 단계 올라갔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감사합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감사드립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여비 관련 사항은 저희들이 절감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물론 사후에 저희들이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그게 적절할 거라고 판단되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면 그 사항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금액에 따라서 아마 다를 겁니다. 저희들은 10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는 검토하고 있는데요. 1000만 원 미만 같은 것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위원장님, 일차적으로 예산이 불용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은 일단 기획예산과에서 판단해서 편성을 할 때 해야 될 것 같고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요. 불필요한 예산 편성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보기에는, 저희들이 성과감사까지 하기에는 사실 인력 면이라든지 전문성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각 국소별로 안건을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청렴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각 국소별로 1건이었는데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국소별로 1건씩은 일단 대표로 받은 겁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발표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우리 감사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감사팀장 신명철  감사팀장입니다. 일단 발표만 대표적으로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각 분야별로 위생, 환경, 이렇게 각 부서 자체에서 취약한 분야를 스스로 진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행 상황이라든가 실적 같은 것을 공유하고, 그렇게 해서 총 3번을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감사팀장 신명철  일단 지금 진행 중이고요. 아마 올 연말에, 12월에 발표할 때 이게 반영될 것 같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위원님, 이게 연말에 저희들이 평가를 잘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과정인데, 저희들이 하루 날짜를 정해서 대표로 각 국소별로 다 했고요.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또 부서장이 관심은 갖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국민권익위, 어떤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부패 신고 보상금이요? 예.

○ 감사담당관 박영준  부패 신고 보상금은 보상금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먼저 지불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 구상권 차원에서 저희들이 구상하면, 그 예산은 이미 픽스가 돼서 국민권익위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나머지 저희들한테 구상을 하는 겁니다. 그 예산입니다.
  저희가 산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권익위에서 산정을 하는 겁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21번이요? 최근 3년간 청렴도 평가 및 청렴도 실적 평가 말씀하시는 거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내부 청렴도가 매번 저희들이 낮습니다. 내부 청렴도가 낮다 보니까 직원들이 옛날에 있었던 옛날 그 과정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웠었던, 이런 것이 아직도 앙금이 남아 있어서 그런 불만이 내부 청렴도 결과로 나오지 않나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작년부터 우리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직원들한테 좀 더 다가가고 청렴이라는 딱딱하고 무거운 주제를 저희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렴 골든벨이라든지 청렴 콘서트라든지 청렴 영화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건데 점차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이것이 개선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요. 좋은 성과가 있기를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 감사담당관 박영준  공단은 이미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했고요. 재단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들이, 매년 저희들이 인력 채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거든요. 감사를 하면서, 연말에는 또 저희들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감사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저희들이 내부통제 기능을 위해서 감사 기능이라든지 조사 기능이 있는 건데요. 그런 사항은 정보라든지 여론 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이 좀 더 귀를 열고, 또 확실하게 알고 저희들이 확인이 되면 이런 사항은 조사든 감사를 통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조사팀장 김현순  지난주 금요일에 끝난 것 같습니다.

○ 조사팀장 김현순  기사로 본 것이라, 담당이 있는 게 아니고.

○ 조사팀장 김현순  부여군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비상 근무하고 그 직원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아서 그게 인정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 하라는 내용인 걸 제가 봤습니다. 중구가 아니고 부여.
  왜 그런 상황에서 직원이 사망을 했는데 비상 근무 중에 그것이 왜 공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정되게 해 달라고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요청한 서명운동으로 저는 그 기사를 접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맞는지는 제가 잘,

○ 감사담당관 박영준  특정 하위직 직원들만 동원을 한다는 얘기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동원을 할 때, 만약에 행사에 차출이 된다든지 행사에 참여를 할 때는 과별로 순서가 있습니다. 동원 순서가 있어서 순서에 따라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직원들이 불만이 가질 수 있는 사항인데요.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 보고 여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참고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도 지금 작년 7월부터 익명제보시스템 ‘올바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각종 불합리한 것이라든지 갑질이라든지 복무 위반이라든지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은 아직 제가 접수 보고받은 건 없는데요.
  이런 것도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해서 만약에 그런 불만이 있으면 우리 익명제보시스템을 이용하라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찾아내면 안 되고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오히려 그게 2차 피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 감사담당관 박영준  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 없게끔 돼 있고요. 서버가 따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악성 민원이, 작년에 저희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악성 민원이라는 게 요즘은 악성 민원이라고도 하지 않고 특이민원이라고 합니다.
  특이민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민원실에 직접 찾아와서 하는 분도 있고요. 옛날에 하루 종일 거기서 앉아 있었던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하루 종일 저희들이 업무를 할 수 없을 만큼 저희들이 경찰을 부를 정도까지 그런 민원도 상당히 많았고요.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 하여금 저희 폭행을 당한 적도 있고요. 직원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호인까지 선임을 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지난 2월 16일에 교육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전화에 똑같은 말을 30분 이상 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끊고 이런 세부적인 매뉴얼까지 저희들이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악성 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이슈화돼 있고 거기에 직원들이 자살하는 그런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은 저희들이 철저히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배분을 해 줍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제보는 할 수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들어가서 못 보게,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것은 우리 민원순찰팀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안 뜨게 돼 있는데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구체적인 사항은 한 번 말씀,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 목록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 민원순찰팀장 임대령  그 목록에도 외부인들은 그 사람이, 작성자가 누구인지 식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민원순찰팀장 임대령  예, 본인이 로그인해야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오늘 들어온 민원 리스트,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본인이 수정하거나 들어가야지,

○ 민원순찰팀장 임대령  그것은 저희가 자세한 상황을 파악을 못 해서 어떤 케이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작성을 하고 나와서 딱 보니까 목록에 쭉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들이 그걸 확인을 해서, 어떻게 사실 확인해 보고 그 사항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익명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민원순찰팀장 임대령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 내용 중에서요?

○ 민원순찰팀장 임대령  그런데 너무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동화동 모노레일이라든지 아니면 응봉친화숲길, 그리고 최근에는 황톳길에 관심이 많으셔서요. 황톳길 관련해서 사소한 불편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
  그리고 어떤 제도적인 사업들을 시행할 때 대부분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하시지만, 또 반대쪽으로 만족 못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것, 그런 민원이 있고 그 외에 좀 특이민원이 지금 당장은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 민원순찰팀장 임대령  예, 그렇게 하면, 일종의 민원 루트입니다.

○ 민원순찰팀장 임대령  예, 들어오면 응답소 도로 파손 같은 경우.

○ 민원순찰팀장 임대령  예.

○ 민원순찰팀장 임대령  원칙적으로 24시간 안에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민원인께 이게 언제까지 처리가 된다는 답변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 민원순찰팀장 임대령  예.

○ 민원순찰팀장 임대령  예, 그렇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접수되면 다 건건마다 저희들이 다 처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답변도 다 하고 있습니다.

○ 민원순찰팀장 임대령  직원들 만족하면서 식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음식이라든지 입맛이 달라서 호불호가 좀 갈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알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알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알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알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구성이 됐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아니요, 지난 월요일에 적극행정위원회를 했고요. 지금 두 번째 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서면 처리만 했는데요. 꼭 서면으로만 할 게 아니고 만약에 대면으로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대면을 할 수 있고요. 위원회도 저희들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청원 관련해서 들어오는 게 없고요. 청원으로 들어와야 저희들이 청원 처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청원법에 의해서.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아, 언론에 났었던 것 말씀하시는 거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복귀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처리가 돼서 저희들이 징계 요구해서요. 저희의 요구대로 경징계 요구를 일단 했고요. 그래서 처분이 됐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작년에 불용액이 많았던 것이 저희들이 갈등 관련 예산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조례가 거의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근거가 있어야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그 금액이 덩어리가 컸습니다. 그게 가장 컸었고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것 때문에 불용이 많이 생긴 겁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기본 경비는 일반적으로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이 되는데요. 거기에 저희들이 절약한 걸로, 예를 들어서 무슨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절약하고 그랬다고 생각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걸 절약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기본 경비는 여비입니다. 주로 여비라서, 아까 말씀하셨던 여비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출장 나갈 수 있는 인원 딱 해서, 80%라든지 이렇게 딱 픽스가 돼 있습니다, 예산 편성은.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나가는 경우만, 당연히 그건 그래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절약하고 그걸 좀 줄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주 경직성 경비는 아니니까요. 저희들이 아끼면 아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전부가 다 같은 사안입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40%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국시비 반납금은 저희는 없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매칭사업 같은 것 만약에 왔는데,

○ 감사담당관 박영준  들여다본 적도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 사항은 저도 파악을 하고 있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들이 조사도 했고요. 감사도 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소송을 하면서 패소하려고 소송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하다 보니까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저희도 판단을 했는데 이게 뭐 담당자의 실수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확신을 가졌었는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돼서,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변호사 자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결과로는 상당히 아쉬운 결과인데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알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예. 가급적 그렇게 할 거고요. 저희들이 일단 주민조정가 풀을 운영을 해서 그 지역의 현안사항이라든지 그러면 그분들을 투입해서 같이 갈등을 해결하는, 직접 그 지역 여건을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관계 공무원하고 필요하면 전문가라든지 이해관계자까지 다 포함을 해서 같이 중간에 중재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래서 어제 저희 위촉식을 해서 위촉장도 드렸고요. 수료증도 드렸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를 들어서 미팅이 만약에 있다든지 그러면 ‘이번에 주민조정가 관련해서 수료하고 위촉장을 받으시고, 앞으로 임기를 몇 년 동안 2년 동안 하실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과정에서 그분들한테 커리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일단 교육은 끝났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앞으로도 하반기에 좀 더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서 심화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대상으로 더 할 겁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그것도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교육이 방금 끝났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걸 드리면 아직까지 저희가 100%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또 악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어서 좀 더 심화 교육을 거치고,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 이분들은 좀 믿을 수 있겠다.’ 정도 되면 이제 그때 패증을 저희가 ‘중구’라는 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그 주민들이 그걸 보고 어느 정도 안심을 하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예. 지금이 1기고요. 만약에 1기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내년에 2기, 3기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해서, 그 인력풀은 사실은 갈등 조정하시는 분들이 마을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고, 또 그분들이 꼭 나중에는 관이랑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이분들이 사실상 자기 사시는 곳에 거주하는 곳에 가까운 이웃에게도 활동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역 내에서 좋은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지적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몇 페이지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이것인데요, 미달성.

○ 감사팀장 신명철  감사팀장입니다.
  이게 청렴도 달성 등급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계속 1등급 목표를 설정해서 저희가 3등급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다음에는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일상감사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많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 감사담당관 박영준  부서장 경고까지 있었고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이게 지금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하는 데 좀 미숙한 점이 있었고 그것이 전반적으로 담당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게 과장 정도, 부서장이 챙겼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상황인데 부서장도 그것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한 것이 있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부서장 경고를 줬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기간제근로자 채용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공고기간을 예를 들어서 20일을 해야 되는데 열흘만 했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절차에. 그리고 만약에 채용 서류에서 채용이 안 되면 돌려줘야 되는데 안 된 사람이 요구했을 때 그걸 돌려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선서인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현성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조미정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6개 과 2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6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은 모두가 행복한 선진 복지 중구를 정책목표로,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한 종합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다양한 기부 연계 지원 사업,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1인가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는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고령친화적 노인복지사업과 장애인이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및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에서는 부모들이 양육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출산·양육 등 다양한 가족지원 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 및 양성평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는 저소득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맞춤형 복지급여를 제공하고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도시 청결도 향상을 위해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깨끗하게 처리하고, 자원재활용 촉진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전기차 인프라 확대 및 미세먼지 저감 추진 사업 등 탄소중립 친환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은 앞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예.

○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올해는 저희가 감사과에서 복지관 종합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3개 종합복지관의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예산 부분하고 또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관심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6개월 됐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예. 제가 타이틀은 좀 봤습니다. 제목 부분만 해서 봤고요. 제가 다른 국보다 저희 국이 양이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습니다, 위원님.

○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위원님, 제가 신경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예, 위원장님 잘 챙겨보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국장이 다 총괄해서 보고하는 것으로요?

○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네, 공부하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키즈카페 조성하는 거요?

○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네.

○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위원장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접근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시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떨어지지만, 서울시에서 지금 키즈카페 각 구마다 굉장히 많이 확충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위원님 우려하시는 접근성이 또 중요한 문제인데, 저희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그 시설을 특화시켜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 단점을 상쇄할 수 있을 만한,

○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그런데 사실 지금 어느 공간이든 주차장을 확보해서 키즈카페를 조성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은 사실 찾기는 어렵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맞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네.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 잘 알겠고요. 저희가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준비하고 또 중간중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춘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 7페이지 주요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구민이 행복한 복지정책 추진 분야입니다.
  먼저, 구민 행복플러스 맞춤형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구민의 복지 욕구와 우리 구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함으로써 구민 복지 향상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3대 필수 기능인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 조직화 기능 사업을 적극 수행하고, 복지관 시설개선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복지시설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구비 포함 총 57억 646만 4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3년 7월 중림복지관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였고, 9월에는 지도점검 및 회계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 3월에 중구종합복지센터 기계식주차장 개선공사를 준공하였으며, 5월 중림복지관 미래복합형 교육 체험공간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9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 중림복지관 미래복합형 교육체험공간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에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한 당사자 및 유족분들께 상응하는 예우를 하고자 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께 보훈수당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8개 보훈단체 및 보훈회관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8억 3292만 7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3.1절 기념식 및 현충시설 탐방을 추진하였고, 5월에는 역사문화탐방, 6월에는 현충일 추념식 참배객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각종 보조금 및 수당을 적기에 지원하고, 보훈가족 한마당 위안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나눔문화 활성화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먼저 함께나눔 중구! 드림하티 사업입니다.
  주민 참여형 기부활동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기부 연계 사업을 추진하여 기부자와 수혜자가 만족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성금품 모금사업으로 맞춤형 기부 프로그램 운영 및 기업사회공헌활동 연계사업, 2024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하고 정기, 일시 후원금품 지원, 맞춤형 복지사업 및 위기가정 지원 등의 성금품 지원사업과 우수 기부자를 위한 명예의 전당 운영 및 예우행사 개최 등 후원자 관리 및 홍보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39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3년 23억 7300만 원을 모금하여 21억 8500만 원의 성금품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하여 16억 30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4월에 Thank you, 아름다운 당신 후원자 예우행사도 개최하였습니다. 연중으로 모금활동 및 드림하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11월부터 2025년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돌봄SOS, 주민을 보살피는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주민의 긴급한 돌봄 욕구에 대응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자립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장애인·중장년을 대상으로, 6개 동은 구청 복지정책과에서, 9개 동은 동 단위로 운영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일시재가, 식사배달, 동행지원, 주거편의, 단기시설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5700만 원이며 전액 시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총 790명의 대상자에게 1203건의 서비스를 제공·연계하였으며, 2월에는 돌봄SOS 업무담당자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3, 4월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신규, 재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서비스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사회안전망 강화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현장 중심 복지사각지대 선제 발굴 사업입니다.
  지역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시스템 활용조사 및 발굴 지원,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여 위기가구를 선제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구비 포함 총 635만 원입니다.
  2024년 시스템 활용 조사를 통하여 775가구의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994건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업무협약체결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였고, 찾아가는 사업 설명,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실직 등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며, 지원 기준 및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총 11억 4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국가형 긴급복지 917건, 서울형 긴급복지 293건 총 1210건에 11억 256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인가구도 행복한 중구 조성 분야로 1인가구 지원 및 소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1인가구 지원 사업을 통해 1인가구에게 휴식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돕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특강 프로그램, 행복한 밥상 운영 등 1인가구의 건강한 자립을 돕는 맞춤 프로그램 및 다양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1인가구 소통공간 ‘놀다가’ 운영으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계약 경험이 부족한 1인가구를 위해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시·구비 포함 총 1억 2841만 1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네이버카페 THE 싱글즈 가입자수가 1553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월세 안심계약 83건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업무보고를 마치고, 2024년 4～9차까지 간주처리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상정안은 국·시비 사업을 포함하여 총 10개 사업, 사업비 2억 8055만 6000원을 간주처리하였으며 전액 시비입니다.
  먼저 2페이지, 동행센터 추진 사업입니다. 
  동행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을 질병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예방접종비 5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사업입니다.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3564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1인가구 소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1인가구를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3450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1인가구의 안정적 주거 정착 및 부동산 안심계약 지원을 위해 615만 6000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사업입니다.
  복지 위기가구 발굴·신고 등을 수행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운영하여 주민주도의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200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난방비 특별 지원 및 지역밀착형 사업 추진을 위하여 1450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유락종합사회복지관 또한 난방비 특별 지원 및 지역밀착형 사업 추진을 위하여 1900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난방비 특별 지원, 지역밀착형 사업 추진 및 시설개방을 위하여 시비 2260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6500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돌봄SOS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주민의 긴급한 돌봄 욕구에 대응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7616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고, 업무협약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업무협약입니다. 
  가정 내의 폭력, 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구청과 중부 남대문경찰서는 신고 과정에 대한 초기 대응 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2019년 7월 16일 센터를 설치하고 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구청은 센터 총괄 운영을, 경찰서는 학대 예방 경찰관 전담 인력을 파견 지원하여 각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위기 가정에 대한 통합사례관리를 지원함으로써 복지 치안 강화 및 지역사회 돌봄체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2019년 협약 이후 현재까지 중부 남대문경찰서와의 협력을 유지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정폭력 피해 가구를 지원하고 재발 방지를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사회안전망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2022년 수원 세모녀 사망 사건 등 현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가 포착하지 못하는 위기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지역의 인적·물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데이터로 파악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빠르게 포착하여 지원함으로써 우리 중구에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2023년 1호 중구약사회를 시작으로 2호 한전 서울본부 및 한전MCS 서울직할지점, 3호 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 2024년 4호 중부수도사업소, 5호 예스코 도시가스 중부고객센터, 6호 서부고객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협약기관은 위기가구 발견 시 즉시 신고하고, 구청은 신고받은 가구에 대해 상담과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며, 협약 기관 종사자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중구형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가정 내 폭력·학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구청과 경찰서, 보호전문기관, 정신건강센터 등 8개 기관이 함께 가정 내 폭력·학대 위기가구 발굴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2023년 9월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경찰서와 보호전문기관은 위기가구 발생 시 사례를 의뢰하고 구청은 의뢰받은 가구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며, 각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돌봄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2023년 협약 이후 현재까지 7개 협약기관과 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정 내 학대 폭력으로 상처 입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이웃을 살피는 지역사회 공동체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돌봄SOS센터 서비스 제공기관과 업무협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구 고령화 및 가족 구조의 변화로 가족 내 돌봄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사회 돌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주민의 긴급한 돌봄 욕구에 대응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자립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돌봄SOS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돌봄SOS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24년 4월 1일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신규 협약 및 협약기간 만료된 기관과의 재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기관은 일시 재가 및 동행 지원 10개소, 식사 배달 1개소, 주거 편의 1개소, 단기 시설 1개소입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 구청은 돌봄SOS센터 대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기관에 의뢰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은 의뢰받은 대상자에게 식사 배달, 일시 재가, 동행 지원, 주거 편의, 단기 시설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청과 서비스 제공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안정적으로 돌봄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제공기관의 안정성과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협약 체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교육을 5월 28일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53% 정도를 이미 집행하였는데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5월 28일에 실시하는 바람에.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실시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시에서 500만 원 간주처리 내려왔습니다, 독감예방주사 차원으로. 사무관리비랑 그래서 700만 원,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왜냐하면 독감 예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것은 연말에 집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렇죠. 그런데 이건 사실 독감예방이라서 그때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모니터링은 동에서도 하지만 우리 과에서,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이번에 저희가 며칠 전에 모니터링 실시했는데 팀장이랑 담당 2명, 3명이 나가서 실시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아니, 신청이 들어오면 그 제공 기관에서 식사 배달을 하고 그렇게,

○ 맞춤지원팀장 김혜선  안녕하십니까? 맞춤지원팀장 김혜선입니다.
  여기 나온 모니터링 이런 관계는, 지금 주민에 대한 모니터링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각 동에서 하고요. 저희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한 달에 한 번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협약 관계에서 모니터링했다 이런 내용은 협약 기관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서비스 제공 건에 대해서는 각자 동하고 구에서 맡은 구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 맞춤지원팀장 김혜선  담당 팀장입니다.

○ 맞춤지원팀장 김혜선  어떤 것?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실수는 아닌,

○ 맞춤지원팀장 김혜선  제가 파악한 것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옥주 님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파악을 한 바, 또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말씀을 갖고 저희가 사후 조사를 했거든요.
  내용이 동 담당이 “저희 동에서 하는 일이 아니니까 구에 알아봐라.”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문의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 맞춤지원팀장 김혜선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 맞춤지원팀장 김혜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최옥주 어르신께서는 돌봄SOS 식사 배달 서비스도 요청을 하셨지만 긴급 지원에 대해서도 요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동 담당이 “긴급 지원은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거기서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 긴급 지원 건에 대해서는 병원비이기 때문에,

○ 맞춤지원팀장 김혜선  예.

○ 맞춤지원팀장 김혜선  그런데 최옥주 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병원비 요청을 했었고 동에서 그렇게 구에 하라고 그래서 그 어르신이 퇴원할 때 그걸 미처 얘기를 못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병원비를 본인이 냈다 그래서 이제 동에서 그것을 잘 알아서, 다행히 처리를 추후에 다 해 드렸어요. 그리고 본인이 내신 돈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또 못 내는 돈에 대해서는 저희 후원금으로 지금 5월에 지급을 했거든요. 그렇게 처리가 됐고요.
  식사 배달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르신한테 확인했을 때 별 오류가 없었고 지금 요양보호사가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양보호사가 들어가는 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들어가기 직전에 어르신한테 연락을 드려서 “제가 지금 허리를 다쳐서 지금 당장 못 들어갑니다.”라고 해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은 전화를 못 받았다고 하고 그 요양보호사는 센터에 전화를 해서 자기 사정을 얘기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어르신한테 설명했더니 “아, 알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사항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 맞춤지원팀장 김혜선  예, 요양보호사.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제공기관에서 요양보호사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제공기관은 여기 협약서에도 나와 있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것은 서류로 제공기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맞춤지원팀장 김혜선  최옥주 어르신이 들어간 건에 대해서 말씀?

○ 맞춤지원팀장 김혜선  아, 전체적으로?

○ 맞춤지원팀장 김혜선  지금 업무협약 추진 현황 보고 과장님께서 하셨는데요. 그 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협약 기관이 나와 있고요.
  그 협약 기관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협약을 하는데 저희가 요양보호사를 일시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요양보호기관하고 협약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 대한 건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 맞춤지원팀장 김혜선  예,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기관에 대해서 별도의 협약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 기관을 관리하는 곳은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 맞춤지원팀장 김혜선  모니터링을 했을 때는 없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동에서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매월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서면이나 전화를 받은 것은 없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 맞춤지원팀장 김혜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복지사각지대 선제 발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뭐냐,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429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럼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위에 어려우신 분이 있으면 동주민센터에 누구나,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더 본인들한테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고, 보통 통장님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새로 하신 분들은 생활지원사 있잖아요. 생활지원사 그런 분들을 이번에 신규 위촉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교육도 시키고 이래서 발굴을 최대한 더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무보수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작년 11월에 100만 원 했었는데 그때는 실적이 없었고 올해는 4건의 신고가 들어와서,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황학동에,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황학동에 염색하시는 데에 오시는 분이 되게 어렵다, 그런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분은 기초수급대상자가 돼서 저희가 책정을 해서 그분한테 신고 포상금을 10만 원 지급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아니었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10만 원 받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10만 원.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리고 나서 한 건은 대상은 되는 것 같은데 본인이 신청을 안 하겠다고 해서 지금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왜냐하면 자존심,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 그분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아내야지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4건이 들어왔는데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런데 그분이 진짜 어렵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몰라서도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알게 됐으니까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그분들은 신청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런 분들이 있으신데 이분은 그런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럼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사회복지안전, 그 망에 대상자를 입력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신청이 일단 들어오면 그 사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것은 생활보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초 신고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연간 동별 6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한 열 분이나 열다섯 분 정도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그 동네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발굴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지원하고 그 회비를, 동화동에 있을 때도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집수리 지원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정도 발굴하고 연계하고, 그 지역의 유지나 기업체랑 어려운 사람 같이 연계하고 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20명 안팎으로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활성화가 안 돼 있지 않고 작년 같은 경우 15개 동에서 사업이, 그러니까 저희가 목표로 한 게 발굴·연계 그리고 지원 이런 게 있었는데 소공동인가 거기 한 동만 한 가지 못 하고 나머지는 다 실적을 채웠습니다. 그런 것 보면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래도 잘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아닙니다. 지역사회보장 회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저는 그 회원에 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재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체장들이 주로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아니, 올해부터 또 그게 서울시에서 무슨 지표로 돼서 꼭 활성화시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몇 년도 것?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이것도 서류 제출 요구한 게 있어서, 21페이지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보훈회관 세출예산 집행 기준 미준수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명절 때 업무추진비를 기준보다 조금 더 높게 집행해서 이것에 대해서 지도받았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아니,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회계감사도 실시하고 저희가 지도 점검도 실시하고 있는데 회계감사 할 때 지적사항으로 세출예산 집행할 때, 명절 때 한 3만 원 이상인지, 그 금액이 기준보다 조금 높게 집행이 됐다, 그래서 그 사항을 지적받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산이 있는데 사회통념상보다 조금 높게 그 금액이 집행됐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규정은 없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렇죠. 통념상보다, 얼마인지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그 금액이 좀 과하게 집행됐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보훈회관에서는 보훈회관장님이 처음 취임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과하게 집행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저희가 보훈회관에 교부하는 보조금이죠. 그런데 보조금을 내보내면 그것을 통지하게 돼 있는데 그 공문을,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보훈회관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그렇게 복지관이랑 보훈회관은 다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이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것을 통지 미이행했다고 감사 조치 결과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공문으로 ‘보조금이 이만큼 있으니 이만큼 집행하겠다. 이번에 내려보내겠다.’, 이 통지가 안 된 것, 이것 확인해서 제가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알고 있었는데 제가,

○ 복지기획팀장 이미영  보조금 지급 통지 안 한 것은요. 저희가 공문으로 보냈어야 되는 건데 이것이 누락이 돼서 지적받은 거고요.

○ 복지기획팀장 이미영  예, 맞습니다.

○ 복지기획팀장 이미영  예, 저희가 매월 지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 복지기획팀장 이미영  예, 맞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종합학대예방센터, 예.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이것도 저희가 그때,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그럼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5월 28일에 저희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교육할 때, 우리 8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8개 기관 중에 5개 기관이 와서 홍보부스를 거기서 운영하고,
  (직원석을 향해서) 그때 보도자료 혹시 갖고 오셨어요?
  보도자료 나중에 갖다 드리겠는데요. 그때 카드 홍보자료 되게 많이 만들어서, 그때 주민들 110명 정도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런 걸 해서 그때 여기도 52% 정도,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교육할 때, 지금 52%가 집행, 이것도 52% 정도 집행됐다. 이런 자료를?
  지금은 0원인데 5월 28일에 교육을 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빨래방 같은 것은 동정부사업으로 추진되다 2023년도에,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동정부사업으로 추진되다가 거기에 인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복지관에서는 그 업무를 할 수 없어서 동에서 그 업무를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여기 자료도 저희가 낸 게 있는데, 가져가기로 했는데 거기에서, 여기 사유에 인원을 배정을 못 해 주겠다고 해서 인원 채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그 사업을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어쨌거나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인력 채용이 안 돼서 그게 운영이,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러게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2024년도에는 사업 미운영해서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은 중림동에서 지금 운영하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러니까 이것은 중림동에 그것을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우리가 동으로 교부를 한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이게 동정부사업이라서 예산 편성만 우리 과에서 했고, 운영 자체는 중림동에서 하는 거라서 교부를 한 거죠, 저희가.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아니요. 이 예산은 그렇다 이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러니까 그게 동에서 운영하겠다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동에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보낸 게 아니고, 우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거기 때문에 책임지고 동에서 했어야 되는 일이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렇죠. 그래서 “왜 안 하고 있느냐?”고 저희가 얘기를 했더니 “일자리가 채용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중림동에서 답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예.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손 놓고 있지 않고요. 왜 안 하냐고 저희가 얘기는 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중림동에다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중림동에서 그것을 책임, 어떻게 후속 대책을 세울 것인지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대책 마련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봤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어쨌거나 내년에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든 세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도 예산 편성을 한 거기 때문에,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작년 불용 예산은,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지금 저희 집행률은 48%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러니까 52%가 아직, 2023년 것?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2023년 것 그것은 지금 자료를 안 내지 않았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가져왔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우리가 큰 건만 가지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100만 원 책정한 것 이것,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리고 중구 1인가구 지원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그것이 56% 불용 됐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금액이 3456만 8000원.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 2500만 원 불용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 협의체에 간사라고 전담인력 채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 24개 구청은 다 채용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구만 채용이 안 되어서,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우리 구는 복지, 이것도 작고 그래서 지금까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간사를 채용하려고 예산을 신청했는데 신규예산이 거의 삭제가 되는 바람에 이게 채용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에서 50% 지원해 주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불용된 겁니다, 간사 채용에 대해서.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이것은 구비 책정 안 됐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시비.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인건비기 때문에.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전용은 없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지금.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반납금 2300,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1000만 원 이상,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총 9000 정도 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예.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지금 중간중간에,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아니, 2023년 불용이니까 올해 반납을 하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렇죠. 올해 시에서 반납하라고 내려와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그러면 저희가 반납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것은 2022년도에 불용된 금액을 아직 반납 안 한 상황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때는,

○ 맞춤지원팀장 김혜선  맞춤지원팀장 김혜선입니다.
  2022년도인데요. 저희가 그때 담당이 바뀌면서 체킹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알아서 반납 못 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올해 예산 반영해서 반납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것은 저희가 명백하게 잘못한 거라서.

○ 맞춤지원팀장 김혜선  네. 이자 금액은 작년 당시 것으로 지금 산정이 돼 있습니다. 2022년도 당시 것으로 산정이 돼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체크를 해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지금 그런,

○ 맞춤지원팀장 김혜선  그래서 시에서도 본인들이 체킹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항의를 했고,

○ 맞춤지원팀장 김혜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올해 것까지는 안 하고 그 시점에서 저희가 반납할 금액으로 확정을 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죄송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6600.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저희도 그래서 그거 큰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는 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랬기 때문에 반납이 안 된 거죠. 양쪽에서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건데 발생을 했다는 건,

○ 맞춤지원팀장 김혜선  올해 나오면,

○ 맞춤지원팀장 김혜선  반납고지서가 나오면,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추경해야 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 맞춤지원팀장 김혜선  제가 있을 때고요. 제가 체킹을 못 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죄송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구청.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 대형 현수막이 그렇게 좀 비싼 편이고, 그걸 달기도 되게 힘들어서 그 정도 들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런 것들은 각 동에 하나씩 설치해야 돼서 그 정도 들은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각 과에다, 이것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가 주로, 청사에 대한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이것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보훈에 대해서 청장님 마인드가 엄청 강해서 이건 좀 크게 했던 경우고요. 이번에 좀 작게 만들었더라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전에 복지관에서 운영할 때는 잘 되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으로 넘어가면서 직원 채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거기도 일자리가 복지관에서 일을 못 하게 그렇게 바뀌어서 그게 안 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일자리를 복지관에 파견할 수 없게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운영할 수 없게 그렇게 바뀌어서 동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바뀐 거죠. 그런데 동에서 일자리를 채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서울시 일자리 지침이 1인 사업장은 파견을 못하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파견이 안 된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서울시 지침이 1인 사업장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다, 그렇게 바뀌어서.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네. 그 방법을 찾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취약계층 빨래해 주는, 이불 빨래도 해 주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내년에는 대책을 저희 중림동이랑 같이 논의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런데 맨 처음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운영을 어떻게든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아니요, 수당 지급하는 인원과 회원수는 다릅니다. 보훈수당 지급하는 대상자는 보훈부에서 나오는 것이고 여기는 본인들이 신청해서 회원이 되는 거라서 약간 적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한 600명 정도 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런데 서울시 대상자들은 직접 참전한 사람들이라서 예우가 조금 달라야 되긴 합니다만 격차는 더 벌어지긴 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죄송합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 주요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에게 버스, 택시 등 교통비를 지원하여 어르신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 증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작년 11월에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어르신들이 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를 먼저 충전하여 사용하시면 3개월마다 사용금액을 정산하여 개인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이며, 금년부터는 지원금액을 월 3만 원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편성 예산은 52억 2300만 원입니다. 
  2024년 5월 현재 중구 어르신의 74.3%인 1만 9279명의 어르신이 신청하였으며, 지난 3월에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 동안 사용한 교통비 사용분을 정산하여 1만 4042명의 어르신에게 1분기 지원금을 지급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6, 9, 12월에 분기별로 사용한 만큼 교통비를 정산하여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2분기에는 어르신 만족도조사와 사업 효과 분석을 통해 미진한 부분을 개선·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입니다. 
  중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기초연금수급 어르신에게 관내 슈퍼마켓, 음식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 제공을 통한 안정적인 식사 지원 및 대상자 맞춤형 영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5월 기준 1만 4695명의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도 소요 예산은 174억 6500만 원입니다.
  2023년 8월에는 중구 거주 여부 확인을 통한 부정수급 전수조사 결과 8명에 대해 수급 중지 조치하였으며, 2023년 9월에는 안정적인 대상자 건강통합관리 등을 위해 관내 복지관 3개소와 민간위탁 재계약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4년 6월과 7월 중에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상자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지속적인 대상자 관리 및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어르신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험과 연륜을 살린 맞춤형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개발·제공하는 사업으로, 참여 대상은 60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금년에는 작년 대비 사업 인원을 476명 확대하여 2707명 규모로 운영 중입니다. 
  소요 예산은 115억 900만 원이며, 세부적인 사업 규모 및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50개소 경로당에 대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운영비와 물품 지원 및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경로당별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소요 예산은 11억 87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수요조사 및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물품 및 시설 보수 204건에 2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운영보조금 및 냉난방비, 정부양곡, 공공요금 지원은 물론 전통놀이·구연동화교실, 정보화교실 등 다양한 개방형·특화프로그램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4년 7월부터는 경로당 중식 5일제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희망 경로당에 대해서는 확대 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즐겁게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운영입니다.
  어르신헬스케어센터는 어르신 전용 목욕탕과 건강증진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구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10시부터 16시 30분까지이며, 이용 요금은 목욕탕은 회당 1000원, 건강증진실은 월간 1만 5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운영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소요 예산은 4억 6900만 원입니다. 
  2023년 6월 설계용역 실시 이후 8월에 위탁법인을 선정하여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목욕탕 계단 높이 조정·안전바 설치 등 안전 문제와 어르신이 이용하기 불편한 목욕탕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공사를 작년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2월 4일 어르신헬스케어센터를 개관하여 한 달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정식 개관하였으며, 개관 이래 2024년 5월까지 어르신 목욕탕은 6561명, 건강증진실은 2365명의 어르신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용 어르신에 대한 만족도조사 및 개선사항 반영을 통해 어르신들이 불편 없이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거동불편 어르신 목욕 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작년 7월부터 시행한 기존 제도 경계선상에 있는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내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거동불편 어르신이 주 대상입니다. 
  금년도 소요 예산은 5500만 원입니다.
  대상 어르신과 서비스 제공기관을 매칭하여 1인당 월 4회 가정 내 방문목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용 금액은 전액 무료입니다. 
  2023년 3월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예산 전액을 시비로 확보하였으며, 5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이후 서비스 제공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4개 기관을 선정,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개시 이후 2024년 5월까지 20명의 대상자에게 216건의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과 관리 및 수행기관 모니터링·이용자 만족도조사를 통해 거동불편 어르신들의 위생 관리와 건강 증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중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 7층에 설치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2024년 1월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위탁운영 법인 선정 및 협약 체결 후 지난 4월 24일부터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의 사회 적응 등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성인발달장애인의 사회 적응력 배양과 자립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용 대상은 18세 이상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이고 운영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수업은 10시부터 16시까지 진행합니다. 
  일상생활 훈련, 기초학습, 의사소통 등 필수 과목을 비롯한 요리활동, 생활체육 등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맞춘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5년간 제공할 예정으로, 금년도 소요 예산은 3억 7000만 원입니다. 
  현재 선정된 수탁기관과 임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인력 채용, 프로그램 구성, 대상자 모집, 센터 홍보 등 24년 7월 말 센터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향후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들이 불편 없이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전동보장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안심이동권을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겠습니다.
  하반기 중 고지대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전동보장구 방전 방지 등 불편 해소를 위해 약수역 3번 출구 인근에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1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사고 발생 시 최대 5000만 원까지 배상책임에 대해 지원하는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은 금년 8월 이후 재계약을 통해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장애인에게는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범위를 배터리 교체 비용까지 확대 지원하여 생활이 어려운 이용자의 수리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년부터 추진 중입니다.
  다음 34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5월 현재 총 281명에게 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국·시비 포함하여 81억 5200만 원이며, 우리 구에서는 중증장애인, 성인발달장애인, 긴급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 구비 5억 23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대상자 및 활동지원기관 관리를 통해 활동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지원에 공백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 중 국·시비 등 보조금이 교부되어 2024년 제4차부터 제9차까지 이루어진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등 총 14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9724만 9000원, 시비보조금 2억 6547만 6000원, 총 3억 6272만 5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23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저희들이 지금 일반회계 쪽에서 징수하는 금액은 밑에 보시면 보조금 반환 수입 같은 것은 보조금 쓴 것 반환하는 것이고, 실제로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하는 건 과태료 수입인데 그것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했던 내용들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이 정도까지 금액들이 많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랬다가 지금 1억 4800만 원을 했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장애인 일자리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계도도 시키고 적발도 많이 해서 그런 데에 인식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 건수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또 국민신문고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서 신고 들어온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과태료 처분한 건들이 많아서 당초 징수 목표액보다는 또 징수 결정했던, 부과했던 건수들이 늘어났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징수율은, 대부분 과태료 처분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들은 제때에 안 내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당해 연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독촉도 하고 추적도 해서 관리는 합니다. 그런데 1차 과태료 처분했을 때 평균적으로 보면 징수율 87%는 아무래도 과태료 처분을 적발해서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불만으로 또 안 내는 사람도 좀 있어서 100% 징수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통상적으로, 특히나 주차위반 쪽에서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문제가 없는 것보다도 그냥 다른 과태료 처분, 통상 일반 주차 단속에 했던 과태료 처분에 비해서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원래 법적으로 상하반기 의무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모든 시설 공사를 했던 부분은. 왜 그런가 하면 그때 하자 담보 기간 내에 있으면 우리 돈을 안 들이고 그때 당시에 공사를 잘못한 부분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하자 담보금을 받은 걸로 바로 공사를 시키면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1년에 두 번씩 정기 하자 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그전에 2021년도인가 그때 당시에 실시를 안 한 적이 있어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이나 올해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이게 내용은 채용 절차 부적정이라고 돼 있는데요. 실질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노인 맞춤 돌봄이라든지 기간제 근로자들을 채용해서 그 역할을 맡깁니다.
  그런데 우리 수행기관에서 그 공고를 낼 때는 10일 이상 공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빨리 채용하겠다는 욕심으로 규정을 제대로 못 지켜서 8일을 공고해서, 공고기간을 제대로 안 지켰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채용 절차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10일 이상 공고하도록 돼 있는 것을 8일 공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지금 1분기,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1만 7919명의 어르신이 신청을 하셨었습니다.
  1만 7919명이 신청을 했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100% 다 쓰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실제로 쓰신 분이, 한 번이라도 쓰신 분이 1만 4042명이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전체 우리 구의 어르신 중에서 이 교통비를 2월 말 기준으로는 69.7%인 1만 7919명이 신청을 했고, 그중에서 쓰신 분은 신청자 중에서 78.3%인 1만 4042명이 하신 것이고. 지금 기준으로는, 지난번의 5월 25일 기준으로는 그때보다는 지금 석 달 지났으니까 좀 많이 어르신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자료에 있는 것처럼 1만 9279명이 신청을 하셨다는 이야기고 그게 74.3%까지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최초에 우리가 할 때는 11월 그때 한 번 했으니까 12월에 드렸거든요. 그때 쓸 때는 1만 2000원 정도 쓰셨는데,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12월에는 1만 원대에 쓰셨고 그다음에 1월에는 1만3000원대를 쓰셨어요. 지금 2월에 쓰신 것 평균을 보면 1만 5320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지금 쓰시는 데가 늘고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처음 시작해서 사업을 시작할 때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르신들의 외출이나 활동들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고, 2분기 것 지금 드리려고 티머니에서 정산작업 중입니다. 아직 자료가 안 나와서, 오늘 가급적이면 거기까지 좀 보고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며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5일 전후로 해서 최종 확인해서 석 달 분을 지급해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석 달분 지급해 드리고 나면 어느 정도 저희들도 추계는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2월 기준으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산 부담이 당초에 저희 처음 사업 시작할 때는 한 100억 대까지 풀로 하면 그 정도 되는데 당초에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만큼,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크게 우리 구에 재정 부담을 줄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당초 사업 초기에는 그 사업 제도에 대해 저희들이 홍보도 열심히 한다고 했었지만 또 일일이 한 분 한 분, 모든 2만 5000명을 다 상대하지는 못했으니까 그중에서 좀 이해가 안 돼서 저희들한테도 전화 온 분도 계셨는데, 저희들도 지금 만족도조사하느라고 돌아다니면서 경로당 전부 다, 동까지 다 협조받아서 우리도 직접 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르신들 중에 우리 직원들이 직접 대면해서 하신 분들이 직접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고 그러는데, 충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해 보면 그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들은 이제 거의 해소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위원님 말씀에, 재정이 굉장히 제일 크게, 구비 100%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 거기에 대한 사업 효과나 또 다른 사업에 미치는 영향 그런 걸 걱정하시는 내용은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다만 우리 지역의 복지라는 사업 자체가 돈이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나 저희들이 한 분 한 분 안 해서 그러지 모든 지표나 자료들을 보면 어르신들이 영양 결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되는 전 세계적으로, 유엔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굉장히 노인분들을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물론 지금 구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어서 걱정은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건강 관리라든지 그런 분들을 해 주기 위해서 그래도 저희들은 사업 효과는 좀 있다, 그리고 이 돈을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지역 내에서 전부 소비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놓고 판단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러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알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원래 경로당 식사하시는 16군데가, 우리가 지금 경로당 50개 중에 45군데가 중식을 합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지금 한 28개 정도가 주 5일을 하고 있고 16군데가 주 3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주 일주일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16군데를 대상으로 추가로 주 5일 중식을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봤었어요. 당초에 예비조사할 때는 정부에서 시 통해서 이렇게 나오기 전에는 한 7군데가 희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면 지금 정부양곡을 지금 8포 주는 것을 12포로 4포를 더 주는 거고, 그다음에 운영비를 11만 원 더 주겠다. 지금 3일 하는 거예요, 얹어서. 그렇게 주겠다고 그러는데,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부식비 형식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것을 5일제 한다면 충분히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3일제 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그 정도면 특별히 뭘 주는 게 아니라 기존 다른 데도 똑같이 한다면 사람을 지금 뽑는 것도 어렵고, 그다음에 도저히 그거 감당하기도 쉽지가 않다.” 3일을 중식하는데도 되게 버거워하는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냥 우리 3일제 하겠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셔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그렇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지금 국·시비 매칭이거든요. 원래 정부양곡은 20 대 40 대 40으로 옵니다. 국비 20, 시비 40, 우리,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그쪽에서 주기는 주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주는데, 실제로 우리 구에서 검토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5일을 하시겠다면 의원님들이 또 저기하면 되니까 우리는 그냥 그들을, 만약에 하시겠다고 하면 그것을 그냥 그대로 우리 추경 필요 없이 바로 그 돈 배정받으려고 합니다, 시에다 얘기해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그것은 정확하게 공무원들이 자료를 가지고 시에다 보조금을 청구하고 그것을 할 때는 정확하게 맞춰서 하는 거지, 그냥 눈 가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 구는 지금 경로당이 50개지만 서울시에서 우리가 제일 작습니다. 노원이나 그런 데는 170개 막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주 3일 이상을 구청 자체에서 못 하게 막고 있어요. 우리는 어르신들 식사 경로당 오시면 편안하게 하시라고 구비를 추가로 해서라도 해 주지만, 거기는 너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3일만 하라고 구에서 막고 있어서 그런 데가 좀,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내년 예산도 이것은 운영비 수준에서는 거의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인건비가 들어가고 공공요금을 우리가 100% 편성해서 진행을 하는 거지, 여기서 크게 지금 공사 다 끝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나가면 수선비나 유지관리 비용들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간단한 것, 우리가 하자로 보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지만 일정 기간 내에,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이 금액에서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호봉수가 올라가는 정도만 반영,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근데 지금 어르신들 목욕탕 이렇게 관공서에서 직접 만들어서 제공하는 데는 금액들이 다른 지역도 1000원, 2000원 수준입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데도,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그런데 1000원, 2000원 더 받는 것보다 어르신들한테 부담 없이 이용하라는 취지에서 한 거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잘 모시려고 하는 겁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그런데 이 수익금이 크게 그렇게 우리 구 재정에 크게 보탬이 될 만한 건 아니라면,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지금까지 연 인원으로 저희들이 선정했던 인원인 거고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분은 다섯 분 하고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중간에 기존 제도 미수급자라고 보고드렸습니다. 올해 대상자, 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전에 신청해 놓고 그런 분들이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저희들이 20명을 선정했었는데 그중에 열 분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셨어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으로 넘어가는 거고, 또 사망자가 계시고, 그다음에 전출 가신 분들이 계시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지금 동에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지금 발굴하고 다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지금 홍보하고 계속 추가로 오시는 대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아닙니다. 동에서도 하고 저희 구청의 모든 홍보 매체를 통해서도 하고 그래서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 번씩 동을 통해서 들어오고 우리 동에도 그런 분들이 우리 사업하는 거니까 그 대상자 있으면 알려 달라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모든 구청 홍보 매체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목욕시설이 돼 있는 집은 그분들이 가고, 그다음에 목욕시설이 안 돼 있는 곳은 집 입구에 가서 차량으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본인들이, 본인의 의사.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신청했다가 그다음에 본인이 그냥 안 하겠다, 하는 분들도 있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지난번에 의원님들 왔다 가셨을 때 그 이후로 지금 추가로 그때 다 이런 직원들 채용 못 해서 지금 공고 중입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또 채용해서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저희들이 전체 금액 중에 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50억 정도 있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보조금하고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한 게 23억 그리고 집행잔액이 26억.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26억.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사업이 조금 늦게 진행됐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통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작년에 5억 얼마 편성해 놨던 것을 11월에 실제로 집행하다 보니까 그게 원래 당초에는 7월부터 하는 것으로 잡혀 있고, 헬스케어센터 같은 경우도 좀 늦게 계속 공사 마무리하면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불용액은 그다음 연도 예산으로 그냥 자동으로 편성이 되는 거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26억이 실제로 그냥 단위 금액으로 보면 많을지 모르지만, 저희 예산이 1000억이 넘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1000억이 넘는 데서 26억 정도면,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전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한 건 있었던 것 같은데,

○ 어르신복지팀장 문원정  시니어클럽 공사하면서 일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700만 원 전용을 했었습니다.

○ 어르신복지팀장 문원정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한 건 있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2022년도 것.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노인 돌봄.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1200만 원 정도 돼 있는 것 시비 반납 못 했던 것 하나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이것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그러니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 어르신복지팀장 문원정  맨 위에 국·시비라고 하신 것은 국비는 저희가 반납했어요.

○ 어르신복지팀장 문원정  시비는 지출을 누락했습니다.

○ 어르신복지팀장 문원정  두 번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어르신복지팀장 문원정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미반납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맞다고 그러면,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저희들이 잘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거죠. 만약에 맞다고 그러면.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제가 정확하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제가 지금 바로 직원들 통해서 확인해 보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10명 중에서도 지금 다시 서비스 중간에 엊그저께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봤거든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계속 저희들이 하고 그러는데, 그중에서 지금 서비스 20명 선정했는데 중간에 중지된 사람이 장기요양등급으로 넘어가신 분들이 계시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그렇죠. 그다음에 돌아가신 분, 전출하신 분, 그다음에 본인이나 가족이 안 하겠다고 중지 요청 들어왔던 분.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저희들도 그 사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어르신들이고 아직 정확하게 제가 내용을 몰라서 답변드리기는 좀,

○ 어르신시설팀장 박재은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이후로는 서비스 이용을 못 받으시기 때문에 중지 요청,

○ 어르신시설팀장 박재은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동에도 지금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 홍보 매체를 통해서 꾸준히 지금 여기는 이 사업에 당초 목표했던 그런 대상보다는 좀 수요자들이 적어서 계속 발굴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그것은 지금 다른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복서비스는 안 하도록 해놓거든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활동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장애인이라고 그래서 그게 목욕이 필요한 장애인인 건지, 지금 저희들이 원래 이 사업을 한 것은 건강이나 관리하기 위해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그분들의 뭔가 건강관리나 위생관리를 위해서 한 거지,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잘 안 씻고 위생관리가 안 된다, 그렇게 매칭하기는 좀,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차량을 하는 데는 우리가 직접 빌리고 그런 건 아니고, 미소천사 재가노인복지센터 거기에서 차량이동 목욕을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겁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황학동에 있는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차량목욕을 하고 있는 데예요. 거기에서 차량목욕이 필요하면 거기다 배정해서 거기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월 4회까지 저희들이 하도록 해놓은 건데, 그분들이 월 4회 풀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중간중간에 또 병원 가시거나 사정 때문에 그쪽 우리가 배정돼 있는 서비스 기관하고 협약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이번에 지금 실시할 예정입니다, 반기별로 하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러겠습니다.

○ 어르신시설팀장 박재은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배수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락스라든지 세제를 이용해서 냄새를 뺐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가 청소 관련 업체에 문의를 해서 확인하려고,

○ 어르신시설팀장 박재은  지금 원인파악 중에 있는데, 저희가 다양하게 한번 원인을 파악해서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 어르신복지팀장 문원정  어르신복지팀장 문원정입니다.
  조사 기간은 다음 주 18일까지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료 분석이랑 그런 것까지 끝마치는 게 6월 28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 어르신복지팀장 문원정  예, 많이 좋아하세요. 어제 위원장님께서도 보셨다시피 만족도 조사하는데 어르신들 많이 몰려서 이렇게 차근차근 다 답해 주시고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 어르신복지팀장 문원정  불만사항은 없지만, 늘상 하시는 말씀은 되도록이면 그냥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만 몇 분 하셨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불편함은 없다. 그다음에 금액을 좀 인상을 더 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 어르신복지팀장 문원정  네, 맞습니다. 지금 공항버스나 시티투어버스 빼놓고는 다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용에 불편함은 없으시다고 합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실제로 살지 않는 분들 확인해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사업에 어떤 것은 고민하면서 같이 모니터링하고 기획하면서도 그쪽에 집행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아닙니다. 시니어클럽도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비 중에서 지금 약수노인복지관 쪽에다 그 사업을 지금 계속하려고 그쪽에 지금 역할을 맡기고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말 그대로 취업 알선이잖아요, 알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중식 운영을 안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주도우미도 있고 보조도우미도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보조도우미가 또 25명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작년 말에 그때도 제가 의회에 보고드렸듯이 작년 말에 서울시에서 스마트 경로당을 추진하는 각 구들이 서울시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해줬었거든요, 특교를 지원해 줬고.
  그런데 저희들도 예산을 그때 편성을 안 하고 나오면 그걸로 하겠다고 보고드렸었는데 작년 연말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도 서울시하고 계속 관계를 물어보고 그랬더니 올해 서울시에서 다시 스마트경로당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아직 안 하고 있는 구에 그런 계획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세부 계획은 아직 못 받았는데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안 하는 구를 대상으로 전부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지원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세부 내용에 맞춰서 저희도 준비해 보려고 그럽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지금 상반기 중에는 노래방 기기가 어디 고장 났다는 이야기는 저한테 직접 한 것은 없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어떤 불만이나 그런 이야기는 아직 우리 과에 전달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18명이라는 게?

○ 장애인지원팀장 이경하  장애인 활동 지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 장애인지원팀장 이경하  전부 다 바우처사업이긴 한데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것은 277명이거든요. 혹시 시비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 장애인지원팀장 이경하  그것은 교육정책과.

○ 장애인지원팀장 이경하  예,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닙니다.

○ 장애인복지팀장 송재강  장애인복지팀장 송재강입니다. 2009년도부터 만들어져 있었고요. 2013년 개정이 1번 있었습니다.

○ 장애인복지팀장 송재강  현재까지 한 번도 구성이 안 돼 있었고요.

○ 장애인복지팀장 송재강  조례에는 있는데 거기에 마땅히 정책 수립할 수 있을 만한 안건들이 현재까지는 없어서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팀장 송재강  필요할 때 저희가 다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특별히 안건으로 상의할 만한 내용들이 지금 없어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장애인지원팀장 이경하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저희들이 원래는 상반기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300만 원이, 원래 기기값은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줬었는데 작년에 안 줘서 지금 우리 예산으로 잡아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아직 추경이 없다 보니까 못 하고 우리 시설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비 구입할 돈이 자산취득비라서, 그걸 예산을 잡아야 할 수가 있어서 지금 그 돈을 못 잡아서 지금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다 됐습니다. 별도로 지금 가로등 그쪽에서 선 따다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없었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안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4, 45쪽 주요 현황 및 기타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6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내실화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66개소를 대상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영유아 보육료, 어린이집 운영비 및 어린이집 특수사업비 지원, 학부모 부담금 등 필요 경비를 지원하여 내실 있는 보육환경과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 예산은 310억 7300만 원이며 5월까지 152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 사업으로는 부모 부담경비 및 친환경 급·간식비를 지원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스승의 날 및 명절 격려금, 선택적 복지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구에서는 아이 행복, 교사 존중, 부모 안심의 최고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7쪽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노후시설을 개보수하고 서울형 키즈카페를 설치, 운영하여 아이들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놀이환경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린이집 노후시설 개보수는 국공립어린이집 건물 노후화가 지속됨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환경개선공사를 통하여 영유아 및 교직원에게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누수 및 동파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어린이집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1800만 원입니다.   
  국공립 유지 보수와 기능 보강은 우리 구 관내 국공립어린이집의 환경개선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23년, 24년 국공립어린이집 총 23개소에 대하여 환경개선 및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자산 취득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육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올해부터는 공단 수탁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공단 전출금을 통하여 응급 경보술을 함으로써 보육 교직원, 재원 원아, 학부모의 보육 만족도를 더욱더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의 경우 시 보조사업으로 관내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선정 심의를 통하여 지원된 사업으로, 23년에는 경동어린이집이 선정되어 놀이터 보수를 시행하였으며 24년에는 한솔어린이집 외 3개소가 선정되어 민간어린이집 환경 개선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등을 통해 각 어린이집이 필요로 하는 공사를 적기에 시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31억 8000만 원으로, 서울형 키즈카페 노리몽땅 중림점은 2024년 5월에 개관하여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노리몽땅 을지로점은 서울형 키즈카페 공모에 선정되어 전액 시비사업으로 유휴공간으로 있던 구 을지어린이집 부지에 25년 1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는 설계용역 단계에 있습니다. 
  노리몽땅 장충점 또한 서울형 키즈카페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7억 44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놀이 및 돌봄기능의 추가로 공동육아방을 조성하여 운영될 예정이며 25년 개관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 서울형 키즈카페 집중 지원 구 선정에 공모하여 더 많은 실내 키즈카페 조성을 통하여 영유아들이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놀이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9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만 12세 이하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게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태권도 및 특기 적성교육, 안경 지원 등 맞춤서비스를 지원하고, 초록우산 및 월드비전 등 아동 대상 후원사업에 대상자를 추천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년과 24년 현재까지 총 134명에게 1200만 원을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1520만 원입니다.
  50쪽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입니다.
  아동학대 조사 업무 등을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여 아동보호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4년 상반기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21건이며, 그중 5건이 학대로 판정받았습니다. 
  찾아가는 방문 교육 및 온라인 홍보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 등과 정기적으로 사례관리회의 등을 통해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2200만 원으로,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51쪽 건강한 가정 만들기를 위한 출산·양육 지원입니다.
  출산부터 양육, 돌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지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생애주기별로 출산 시에는 출산양육지원금,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고 아동의 양육 시기에는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등의 각종 수당 및 육아휴직장려금 등을 지급하고 그 외에도 집으로 방문하는 가사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또한, 돌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소요 예산은 총 161억 7400만 원입니다.
  23년부터 24년 현재까지 총 15개 사업에 161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저출산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쪽 구민이 체감하는 양성평등문화 조성입니다.
  법령 및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하여 양성평등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전액 구비이며, 총 4억 6400만 원입니다.
  24년 양성평등정책 30개 사업을 실시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5월에는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에 여성플라자 등 2개 단체를 공모 선정하여 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구 여성플라자의 재위탁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모집 공고를 실시하여 지난 6월 5일에 수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업 추진 및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을 통해 차별없는 건전한 중구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민원사항 처리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4차∼9차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 만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3세∼5세 아동에게 월 28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17억 6745만 2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3페이지 만 3세∼5세 담임수당입니다.
  누리과정 운영비와 교사처우개선비로 시비 6억 6972만 7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4페이지 어린이집 환경 개선입니다.
  민간어린이집 환경 개선 및 장비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시비 1422만 6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5페이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간 협력으로 운영 효율화를 위한 24년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운영비로, 시비 298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6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원활한 아이돌봄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돌보미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시비 4369만 3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7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심리·정서적 안정 및 결혼이민자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자조모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3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8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지원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으로, 시비 7644만 6000원 등 총 9935만 4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9페이지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에 맞춘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기금 1225만 1000원, 시비 2848만 원 총 4073만 1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10페이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급입니다.
  서울시 거주 임산부 대상 교통비 지급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총 2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11페이지 불법촬영시민감시단 운영입니다.
  불법 촬영 예방 활동을 통해 지역 내 안전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참여자 활동비 시비 6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12페이지 안심장비 지원입니다.
  안전 취약계층인 1인가구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55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13페이지 경계선아동 자립 지원입니다.
  아동양육시설 내 경계선지능 아동을 선정하여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비 612만 5000원 등 총 1225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14페이지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입니다.
  보호대상아동의 의료비·서비스 연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각각 375만 원 총 75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15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의 급여 및 퇴직금 등의 인건비로 기금 및 시비 각각 834만 5000원 등 총 1669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게 쪼개기가 아니고 전자결재 과정에서 이렇게 나눠서 전자결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이재호 계장이 답변하세요, 그 내용 잘 아시니까.

○ 가족정책과 이재호  서류가 없어서,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때 3건씩, 3건 묶어서.

○ 가족정책과 이재호  지금 공사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물품 내역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 가족정책과 이재호  그러니까 공사 내역을 말씀, 그러니까 물품 구매 내역이 아니라 공사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가족정책과 이재호  업무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아마 계약 건일 것 같습니다.

○ 가족정책과 이재호  그것은 지출 날짜가 달라서, 아마 그게 부분, 저희가 부분으로 이렇게 분류하지 않습니까? 준공이 된 부분만 집행을 먼저 하고, 그러니까 계약은 1건이지만 집행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올라온 것,

○ 가족정책과 이재호  제가 알기로도 그건 아닌 것 같고요.

○ 가족정책과 이재호  계약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는데 아마 부분적으로 기성금이 나가다 보니까 아마 지출 날짜에 따라서 그렇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 가족정책과 이재호  예, 맞습니다.

○ 가족정책과 이재호  죄송합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지원 근거는 한부모가족지원법하고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위문금 주는 것은 구비 100%입니다.

○ 출산가족팀장 노석진  출산가족팀장 노석진입니다. 저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구청장은 한부모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 출산가족팀장 노석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추가로 설이나 명절에 5만 원씩 그걸 지급하고 있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러니까 포괄적 지원 규정인 것이고.

○ 출산가족팀장 노석진  그렇죠.

○ 출산가족팀장 노석진  예.

○ 출산가족팀장 노석진  그럼 저희가 조례에 정확하게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정확히는 모르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그때는 수강생이 조금 저조했었다고는 들었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2022년도에도 조금 있더라고요, 몇 군데.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개수는 지금 제가 세어보지는 못 했습니다.

○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세은  양성평등팀장 최세은입니다.
  저도 지금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 지금 다양한 목록을 하느라고 현황집계는 제가 세지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세은  몇 개는, 저희가 매년 2021년도, 2022년도에는 지금 한 150개 정도 평균적으로 강좌가 있었는데 2021년, 2022년은 특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웬만하면 분기 강좌 끝나고 만족도 조사를 바로바로 하는데 일부 한 10% 정도 되는,

○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세은  2023년도에는 지금 거의 다, 지금 한 군데,

○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세은  죄송합니다. 앞에 부분만 제가 봐서, 뒤에는 지금 한 10% 정도 안 되게 지금 7개 정도는 만족도 조사가 그때는 프로그램 끝나고 약간 소수의 프로그램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일부 확인이 조금 안 된 면이 있어서 저희가 2024년도 올해 연초에도 이런 만족도 조사라든가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강조하신 부분도 있어서 향후에 개선사항이나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서 좀 더 확인하였는데, 지금 조금 일부는 만족도 조사가 자료로 누락된 것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세은  예.

○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세은  2024년도는 지금 일부 김치 특강이라든가 그런 것은 약간 요리교실에서 현장에서 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서면으로 일부 만족도 조사를 못 받은 점이 있고, 지금 나머지 2분기 강좌들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이게 한 분기 지나면 끝나는 과정이라 이건 6월 말, 7월 초 정도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강 현황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세은  개수로는 제가,

○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세은  예, 알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하고 인건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비, 이렇게 신청하면 매달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조하다, 그렇게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매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프로그램비를 매달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이 저조해서라기보다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 아동지원팀장 이진경  아동지원팀장 이진경입니다.
  2022년 12월하고 2023년 12월에 한 군데씩 두 군데가 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잡아놓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예산은 다 잡아놨고 올해도 한 군데 더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지금 예산 편성을 저희가 9월, 10월에 전년도에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 편성한 시점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세 군데였어요. 그런데 작년 12월에 등대라는 지역아동센터가 폐원을 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예산의 3분의 1은 불용된다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 예산을 올해 편성할 때는 2개소에 대한 예산편성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1인가구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1인가구 안심 홈세트는 스마트 초인종, 그다음에 실내는 가정용 CCTV, 그다음에 실내에 현관문 안전장치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홈세트 한 세트예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한 세트로.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우리가 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감사과에 일상감사를 의뢰해야 되는데 이 건은 일상감사를 의뢰 안 해서 부적정으로,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감사과에 하기 전에.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하게 되어 있어서 사전에 먼저,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이것은 계좌이체가 원칙인데 그때 당시에 현금을 지급하게 됐는데, 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저희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 없이,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그래서 노무비 정산 부적정.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어떤 상황이 혹시 현금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계좌이체가 원칙인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하고 합의를 봐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해서 저희가 OK를 해줘야 되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협의 없이 현금을 지급해서,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노무비.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이 된 거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렇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저희 부서에 위원회가 정말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그게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서 위원회를 운영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회의 개최도 안 하고 그런 사례가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어떻게 보면 계속 코로나 핑계 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대부분 생략되지 않았을까,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게 우리가 보면 꼭 해야 되는 경우는 하지만, 할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없으니까 일부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 개최를 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아니, 그것은 아니고, 만약에 당연히 해야 되는 위원회는 개최를 했을 텐데, 그냥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들이 몇 개 있어서 그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어린이집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사전 통보 같은 것 폐지를 할 경우에는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정확하게 이수를 안 해서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러니까 사전 통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전 통지 같은 것을 안 하고 폐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폐원이 될 경우에는 학부모들한테도 사전 통지를 해 주고 이렇게 절차상,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그런 절차를 일부 생략한 그런 게 있어서.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기금인데 이것은 결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결산보고가 누락이 돼서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우리가 보조금을 교부를 할 때는 조건을 다 달고 해야 되는데,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조건 없이 보조금을 지급해서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이것은 예산과목을 약간 혼란스럽게,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세출예산 집행 기준이 딱 있어서 어떤 항목은 어디에 써야 되고 그러는데 예산과목을 약간,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전용은 아니고, 약간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로 써야 될 것을 사무관리비로 썼다거나 그런,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약간의 그런, 많이 그런 건 아니고 한두 개 걸린 것 같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이것은 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여기 전산으로 이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종이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전산으로 입력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아니, 폐기한 건 아니고 실물이 남아 있긴 한데 전산으로 등록을 안 해서,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그래서 기록물 관리가 미흡하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이것은 회계 관직이기 때문에 직무대리, 예를 들어서 과장이 없거나 그러면 직무대리 정확히 지정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 것 조금 미흡한 부분,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겸임 지정 그러니까,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이것은 저희가 물품을 구매를 하거나 그러면 검수원 이렇게 다 해서 직원하고 다 사인을 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것,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그런 사례.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열심히 조치 취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런데 저희가 반납금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건수로는 많지만 집행률로 보면 다 80～90% 넘고, 집행잔액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서가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이 한 6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게 반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이지만, 원래 예산액 자체가 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같은 경우도 98.6%를 집행했잖아요. 그렇지만 국비, 시비가 4000만 원, 50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예산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매칭이기 때문에 국비, 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를 아끼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이것은 좀 알아보니까 저희가 서울시 환경개선 심의를 통과해서 1억 정도를 받아서 지출 6300 했는데, 약수교회에서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포기한 이유가 이것을 환경개선을 하고 5년 이내에 폐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사용한 그 예산을 다 반환을 하게 되어 있대요, 법적으로. 그런데 약수교회가 5년 이내에 폐원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나중에 공사하고 나서 반환을 하게 되면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해서.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렇죠. 본인들이 신청을 했었기 때문에, 본인도 약수교회에서 원했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 서울시 심의를 통과해서 돈은 내려왔는데 나중에 5년 안에 폐업 가능성이 있어서 반환하기가 어려우니까 포기를 하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온 거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이것은 약수교회의 어린이집이니까 저희가 어떻게 강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이것은 불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들이 돈을 써서 반환을 안 한다 그러면 법적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사업을 포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네, 그렇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되도록이면 구비를 사용하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데 조금 고려해 주실 부분이 저희가 워낙에 지원해 주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많으니까 집행률이 높더라도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제가 지금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잘,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제가 지금 그거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보육지원팀장 전학배  보육지원팀장 전학배입니다.
  중림점 키즈카페 말씀하시는 건가요?  

○ 가족정책과 이재호  가족정책과 이재호입니다.
  그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지금 그게 다 육아종합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마음대로 임의로 반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서울시 영유아 담당과에서 반납고지서가 옵니다, 저희가 정산 보고를 올리면. 그런데 서울시 영유아 담당과에서 반납고지서 고지 금액이 늦게 내려올 경우는 이렇게 2022년도 것도 내려오고 2021년도도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 지금 해당하는 겁니다.

○ 가족정책과 이재호  예.

○ 가족정책과 이재호  저도 지금 들어서 알았습니다.

○ 가족정책과 이재호  예,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 아마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셔서,

○ 가족정책과 이재호  서울시에는 요구를 해도 서울시에서 안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 가족정책과 이재호  그래서 나중에 통보가 저희한테 옵니다. 모아서 통보가 올 때 저희가 그것을 추경으로 잡아서, 지금 현재 반환금 추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 가족정책과 이재호  예, 지금 그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상 절차가.

○ 가족정책과 이재호  예, 예.

○ 가족정책과 이재호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가족정책과 이재호  예. 사유는 그렇게 달았는데 반납고지서가 안 왔기 때문에 저희가,

○ 가족정책과 이재호  저희가 정산보고를 일단 합니다. 어떤 사업이든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시나 아니면 국비 같은 경우는 시 통해서 보건복지부로 정산보고를 하는데 정산보고 과정 중에서 이자계산이라는 부분도 있고,

○ 가족정책과 이재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자는 교부일로부터 집행일까지의 이자만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적으로.

○ 가족정책과 이재호  그러니까 집행일까지만 해서,

○ 가족정책과 이재호  예.

○ 가족정책과 이재호  예. 그러니까 한 번 산정이 되면 그 고지서가 나올 때까지는 그렇게 가산금이 붙지는 않습니다.

○ 가족정책과 이재호  예, 예.

○ 가족정책과 이재호  그렇죠.

○ 가족정책과 이재호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교부를 해서 집행일까지의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구 금고에 가지고 있던 그 기간에 대해서만 이자를,

○ 가족정책과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 가족정책과 이재호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행 시스템이.

○ 가족정책과 이재호  다 나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고지서가 나와요.

○ 가족정책과 이재호  나중에 보건복지부나, 그분들도 다시 정산을 하다 보면 국고 반환액이 안 맞거나 그러면,

○ 가족정책과 이재호  모르고 있는 금액도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 가족정책과 이재호  예,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국고보조 담당자라든지 시 담당자분이 업무 처리가 늦는 경우는 더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가족정책과 이재호  항상 저희는 그 정산이 끝나면 요청은 다 합니다.

○ 가족정책과 이재호  일단은 독촉만 하고요. 사실은 가산금은 안 붙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아니, 국시비 반환금 시스템이 지금 그렇습니다.

○ 가족정책과 이재호  예, 거의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가족정책과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혹시 어느 팀 건가요?

○ 아동보호팀장 김화영  안녕하세요? 아동보호팀장 김화영입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인력운영비에서 통으로 이 보험금을 지급했었는데 올해부터 보험분이라는 통계목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저희가 좀 적게 잡아놔서, 그리고 이번에 지급되는 금액이 많아서 130만 원이 부족해서 저희가 130만 원을 인력운영비에서 이렇게 전용을 했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아동보호 전담 요원이라고 시간선택제 라급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세운어린이집 때문에 말씀하셔서 그것 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지금 급식업체는 저희가 총 9군데예요. 9군데인데 5군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고, 심사를 해서 2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5개 업체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대기업, CJ라든가 아워홈도 있고 푸드머스 사회적기업도 있고 어쨌든 5개 정도가 선정이 돼서 어린이집에 선택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이용을 하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서울시 공공급식이라고 그래서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친환경 그런 급식센터를 또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여기 이용하는 어린이집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장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풀무원이라든지 동원홈푸드, 이마트 이렇게 해서 총 9개소 급식업체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상황을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어린이집별로 다 달라요. 1개 업체를 이용하는 그런 어린이집도 있고 지금 회현 같은 경우에는 4개의 급식 업체를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4개 업체 이용하는 데는 사실 회현 한 군데 있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회현이 4군데가 있고 3군데 이용하는 데도 한 5군데, 직장까지 포함하면 5군데 있고 보통 두 군데 이용하는 데도 있고 한 군데 이용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어린이집별로 개별로 우수 업체하고 계약 체결 후에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제일 많아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알겠습니다. CJ프레시웨이에 대한 자세한 상황을,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유기한 민원 가장 많은 게,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아니, 보육팀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 가족정책과 이재호  저희가 유기한 민원이라는 것은 거의 어린이집인데 현재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에 대한 경력증명서 같은 게 유기한 민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 걸 많이 요청하시고요.

○ 가족정책과 이재호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40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가족정책과 이재호  그래도 원활하게 돌아가는 편입니다.

○ 가족정책과 이재호  사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육 수요에 맞춰서 교사들은 다 채용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육교사분들이 자주 퇴직을 하시고 이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순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의 공고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만 약간 비고요.

○ 가족정책과 이재호  그래서 그 공고 기간만큼은 잠깐의 대체교사를 집어넣어서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만들고요.

○ 가족정책과 이재호  대체교사는 지금 육종에서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육종에서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원 자체에서 원장님들이 대체교사를 채용해서 그 반을 맡기고 있습니다. 원 자체에서 원장님이 좋아하시는 교사분을 추천을 받아서 지금 대체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아니겠죠, 6개월밖에 안 됐는데.

○ 가족정책과 이재호  지금 급식업체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육종을 통해서 육종에서 급식업체 선정심의위원회를 해서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 가족정책과 이재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 심의를 거기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한번 빠르게 연락을 해 보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1년에 6개월이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지금 저희가 특수사업 지원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냉난방비로 지원되는 건 없고요, 민간 어린이집만 지원이 되는 것이고. 사실은 계속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국공립보다도 오히려 민간이 더 지원이 많다, 국공립이 오히려 또 적다, 이런 의견을 또 국공립 원장님들한테 들으신 부분이 있으셔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원비라든지 보육료 그다음에 인건비 이런 걸 따져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지원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 물론 민간 같은 경우에도 기관보육료라고 해서 받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공립보다는 민간이 좀 열악한 부분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민간에는 특수사업으로 해서 냉난방비가 지원이 되는 거고요.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보육료를 받아서 충당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50% 이상, 그러니까 정원의 50% 정도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러니까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 민·가정이 많긴 한데, 예를 들어서 스승의 날 격려금 같은 경우는 국공립 2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10만 원을 주고 이렇게 그 내역에 따라서 어떤 건 국공립이 더 많고 어떤 건 민간이 더 많고 이런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보고 여기가 더 많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정확한 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요청하면 위원장님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해 주시겠어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알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알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맞아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건 참석수당이니까 업무추진비로 보면, 저희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것은 수당 같은 것 지급을 하니까.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아니, 업추비가 아닌데.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저희 지금 업추비가 없다고 그러는데요.

○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세은  전년도 편성안에는 550만 원이 편성이 됐었는데요. 실제 확정으로는 550만 원 업추비는 삭감이 돼서 최종 업추비는 기금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기금 공모랑 사무관리비 두 항목으로만,

○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세은  예, 전년도에 1차 편성안에는 저희가 업추비를 여기 넣었다가 최종에서는 업추비 부분만 삭감되었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기금 설치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2개소 운영 중에 있고요. ‘신당꿈’은 구립이고 ‘나비훨훨’은 개인인데, 지금 신당꿈은 정원이 35명인데 현원이 35명이어서 다 찼고요. 나비훨훨도 정원이 19명인데 18명이 현원이에요. 다 찼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론 월세 때문에 조금 힘들어 하실 수 있는데 나비훨훨 같은 경우에는 운영 주체가 개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월세를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여기가 지금 교회에 딸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회 건물 안에 있어서. 이 시설장도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신당꿈’ 구립 같은 경우는 구립이기 때문에 월세 지원이 되는데 ‘나비훨훨’은 개인이기 때문에 월세 지원은 불가합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지금 장충동에 있는 것, 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아니, 그런데 그때 우리가 키즈카페 개원을 해도 육아방도 같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렇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키즈카페도 하면서 공동육아방도 같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지금 6월에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을지로 노리몽땅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3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키즈카페 2개 운영하고 있지만 2개가 단층이잖아요.
  놀이시설이 설치하는 데 조금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여기 을지점 같은 경우에는 3층이어서 저희가 2층이나 3층 이런 데에서 미끄럼틀을 1층까지 설치하거나 이렇게 해서 조금 놀이시설도 다른 데하고 차별화를 두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조금, 예를 들어서 지금 구상 단계이긴 하지만 영어 프로그램, 아이들하고 놀면서 영어로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이러면 다른 키즈카페하고 차별화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주차장 문제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알아보니까 방산시장에 한 120면 정도의 노면 주차장이 있다고 그래요. 주말에는 사실 많이 이용을 안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방산시장하고 교통행정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 좀 확보를 해서 주차장 확보에 신경을 쓰려고 그러고.
  다른 키즈카페하고 차별화를 두면 좀 찾아오는 그런 키즈카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어린이집에만 1대가 가능하고요, 방산시장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장점은 사실 을지로4가역하고 그렇게 멀지 않아서 어느 정도 좀 걷고 이런 아동들이 있으면, 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만 5세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입학 전까지.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런데 시설이라든지 또 큰아이하고 작은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놀다 보면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그래서 키즈카페는 다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어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제가 그때 당시에 있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가,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이게 작년에 선정이 된 거였고 이게 유휴시설로, 사실 도심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그런 건물이 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서울시에서도 적극 키즈카페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 그러니까 저희 구비 안 들어가면서 키즈카페 조성해서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취지로 공모를 신청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런데 지금 키즈카페 저희가 6월이나 7월쯤에 간담회를 할 예정인데 방산시장 상인들이 요청하는 게 화장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화장실을 설치해 줄 계획을 지금 설계용역사한테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 상인들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전체 리모델링.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지금 설계용역 중이에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설계용역 한 8월 정도까지 진행하고 바로,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이니까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알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설계용역 나오면 모시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출산양육지원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산후조리원은 저희 아니고요. 보건소 소관입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 출산가족팀장 노석진  5월까지는 174명이었고요. 6월까지는 55명이 추가되어서 229명입니다.

○ 출산가족팀장 노석진  그런데 거의 지금 작년 수준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