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회의록
(복지건설위원회)

○ 위원장 조미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유의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는 “지방의회 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영 제50조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이나 자료에 대한 유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에 앞서 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감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국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진지한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부터 오늘까지 9일에 걸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복지환경국,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동주민센터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짧은 감사 기간이었지만 집행부에서 집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 결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를 통해 제시하여 주신 문제점이나 개선방향 등의 고견이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한 사항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다양한 부분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루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종합강평에 앞서, 그간 행정사무감사에 함께 임했던 우리 위원님들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은미 부위원장님 소감 말씀해 주십시오. 

○ 양은미 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일단 그동안의 업무에 나름 충실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늘 했던 것이지만 행정감사 할 때 어느 과는 업무를 잘 해오시는 과도 있었고 또 어느 과는 대충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과도 있었던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우리가 1년에 행정감사를 두 번을 하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그래도 중간점검이기 때문에 우리가 11월에 있을 행정감사에는 우리가 이번에 중간에 지적받았던 것이 다시 중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내년 예산을 가지고 행정감사를 치루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예산을 달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 과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더운 날씨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저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직원이 있으면 마음 풀고 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뵙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양은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주하 위원님 소감 말씀해 주십시오. 

○ 손주하 위원  손주하 위원입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이번에 좀 느낀 것은 모든 과들이 우리 중구의 현안 그리고 안전, 복지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 사실 자주 뵙는 과장님들은 엄청 자주 뵙고요. 못 뵙는 과장님들은 거의 1년에 이렇게 행감 때 아니면 못 뵙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과장님이라고 일을 잘한다, 못 한다, 이게 아니고 각자 맡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바쁘시다 보니까 의회에 못 오시는 것, 저희한테 연락 안 하시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이해를 하고요. 
  하지만 모든 게 다 예산으로 이어지고 우리 의원들의 지역구와 다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판오 위원님께서 되게 강조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의회와 소통을 좀 하자고, 보고를 해 달라고,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아쉬웠습니다. 
  저희가 발로 뛰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다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주무관님들이라도 해서 어떤 한 분이라도 담당을 맡아서 의회에 조금 일괄적으로 보고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게 다 잘 이루어졌을 때, 의회와 구청이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 살기 좋은 중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꼭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강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손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판오 위원님 소감 말씀해 주세요. 

○ 윤판오 위원  정말 국장님, 부서장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많이 협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마 정례회의가 며칠 더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행감에 대해서는 별로 아마 말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안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매스컴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안전, 비도 많이 오고 또 많이 덥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많이 말씀드리고 내일 구정질문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어찌 됐든 우리가 지금 큰 공사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 아마 폭우 피해가 100%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대비 좀 잘 해 주시고요. 
  또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 부서장님들, 과장님들 사무실에서 있기보다는 현장 방문을 많이 해달라. 또 의회하고 소통을 좀 해 달라. 
  왜 그러냐면 아까 손주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업이 진행되다가 중간에 저희 의회 와서 보고를 하면 참 많이 희석이 되거든요. 그렇지 못하고 어쩌다 한번 1년에 한 번 행감, 연말에 업무보고, 이럴 때 와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답답한 면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지적도 좀 된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좀 많이 해소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셔야지, 지금 어찌 보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두 바퀴로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국, 과장님들이 많이 의회도 도와주시고 살펴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사실 현장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또 동장님들 일하는 것 일거수일투족을 저희가 확인을 다 하는데요. 저희가 동네 행사가 있으면 행사를 잘 모르는 부분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에 동향보고를 좀 해달라, 부서별로, 동별로. 그리고 저희는 사실 24시간 근무거든요. 좀 나가볼 수 있도록, 일례로 인쇄소 불이 났는데 제가 결산검사 가는데 그날 아침에 거기 출근해서야 불이 나고 다 전소했는데 다 그때서야 알게 되더라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활안전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동향보고 어렵지 않습니다. 뭐 핑계지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동향보고해 주세요. 위에서는 그러더라도 밑에서 같이 협력하고 협조하면 좋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국, 과장님들한테 지적도 많이 하고 큰 소리 많이 친 것 같습니다. 양은미 위원님이 제 얘기를 대신 한 것 같았어요.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다 풀어버리시고, 내일부터 우리 같이 힘 모아서 중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합시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윤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평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지적한 주요사항 등을 전달하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이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6개월 만에 실시되었습니다. 반년 동안의 행정 업무에 대한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적사항과 시정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첫째,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이자 집행부를 견제하는 동시에 조력하는 동반자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 구정업무 및 현안 자료 등을 의회와 공유하지 않는 것은 소모적인 대립 관계를 양상하여 결국 주민들을 위한 정책의 실현을 지연시킬 뿐입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게 협치는 정책의 결정과 시행에 있어서 폭넓은 참여를 기반으로 협의하고 타협하여 함께 구정을 이끌어나가는 것입니다. 의회와의 활발한 소통과 적극적인 정보 공유로 신뢰 받는 구정을 함께 해나가길 기대합니다.
  둘째, 누구나 알지만 실천하고 있지 않는 원칙, 바로 “현장에 답이 있다.”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이번 행감을 앞두고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감사를 위해 여러 차례 현장방문을 진행하여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곳곳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 책상에서 일하는 공무원 구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 구석구석 시급한 현안을 직접 챙기고 여러 의견과 상황을 취합해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발로 뛰는 구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셋째, 철저한 업무 숙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과장이나 팀장에게 업무 관련 질의를 했을 때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다면 업무 인수인계 태만이 문제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안일하고 불성실한 태도 때문일 것입니다.
  행감 기간 동안 의회에 방문하여 보고하는 팀·과장님들은 부서를 대표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대신하는 책임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관련 업무를 확실하고 철저하게 숙지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넷째,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대상기간이 짧아 사업 추진실적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 점검하기보다 주요 민원내용과 처리 결과를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접수 민원 건수와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서로 책임지지 않아 주민이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민원처리 업무는 주민이 체감하는 만족도와 가장 밀접해 있으며 신규사업의 추진 못지않게 행정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높습니다. 민원 처리 담당자 혼자만의 업무처리가 아닌 관련 부서장이 책임지고 민원의 접수부터 처리 결과의 통보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민원을 여러 차례 이첩하여 처리시간을 낭비하는 일을 막고 정확한 확인과 소통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하여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별로 주요내용을 보면, 감사담당관의 경우, 많은 예산과 인력의 투입으로 신설된 갈등관리팀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여 효과적인 갈등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주시고, 내부감사 실시에 있어서 형식적인 감사가 아닌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고 내부청렴도가 더 이상 우리 중구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일상감사 및 계약감사 등 적극적인 감사 실시와 청렴도 향상 교육 및 점검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중구를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복지환경국은 올여름 예보된 무더위에 대비하고 인상된 공공요금으로 복지 사각지대 이웃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고충 또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들어 중구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공공이용시설물을 포함한 도시 환경 청결에 더욱 신경 써 다시 찾는 중구를 만들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의 경우 관내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다수의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관련 협의체 구성 등 다방면으로 갈등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공동체 형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올여름 무더위와 함께 잦은 호우도 예보되어 있으므로 특히 공사장과 건축현장에서는 알고도 방치하여 일어나는 안전사고 등 인재를 철저히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은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옥외영업, 불법 주정차, 무단방치차량 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공사와 사업의 시행은 효과성과 완급을 고려하여 적기에 착공 및 시행하여 계획기간 내에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사업내용과 예상 추진상황, 산출근거 등을 명확하고 신중하게 파악하여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문화재단의 경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문화사업들을 모든 중구민이 체험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주시고, 유휴공간 활용 및 대관 등을 통한 자체 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재정적으로, 인력적으로 자립도 높은 문화재단 운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충무아트센터 공연장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나 예술·문화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체 및 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 등 주민 대상 서비스 제공 공공시설은 이용자를 대하는 직원의 서비스 친절도가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회성 직원서비스 교육이 아닌 이론을 기반으로 행동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향상 시스템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는 그 특성상 구민 실생활에 밀접한 만큼 어려움이 많음에도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성실히 임해 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중구 실현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는 행정을 부탁드리며, 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 주민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성숙하고도 심도 있는 감사 활동을 수행해주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 및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