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회의록
(복지건설위원회)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준입니다.
  먼저 제27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애쓰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2023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청소행정과는 폐기물관리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무수습 1명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27명, 공무관 108명을 포함하면 총 근무인원은 186명입니다.
  81쪽 기타현황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총 7억 3200만 원을 운영 중이며, 청소인력은 공무관들과 대행업체 직원까지 포함해 모두 275명입니다.
  청소차량은 구 직영과 대행업체 차량을 합해 모두 97대입니다.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을 기준으로 1일 평균 생활폐기물 132.4톤, 재활용품 30.6톤, 음식물 48.9톤이며, 코로나 이후인 2020년과 2021년에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가 지금은 재활용품과 음식물류폐기물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 청결도 향상을 위한 청소자원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역 청결관리 강화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고자 지난해부터 환경공무관 청소작업 지역청결 책임관리제를 실시하여 각 권역반의 작업영역을 가로 중심에서 이면도로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면도로를 담당하는 환경공무관들을 11명에서 27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좁은 골목길의 잔재 쓰레기처럼 공무관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마을클린코디나 동행일자리 같은 주민 참여 일자리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청과 동주민센터 간 청소업무 협업을 강화하여 동에서 요청한 취약지역의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단속반을 투입하고, 폐기물 처리 협업이 필요하면 환경 공무관 인력은 물론, 청소차량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감소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재활용품 수거량은 약 40%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실시한 반입량총량제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구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도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 홍보와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업체 관리 강화로 수거작업이 깔끔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2-1 쓰레기연구소 새롬 및 자원순환교육 활성화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따른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연구소 새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롬이 자원순환 활동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근 산뜻하게 리모델링을 마쳤으며, 5회에 걸쳐 65명을 대상으로 방문기관 라운딩을 하였습니다. 대강당과 소모임 공간도 10회에 걸쳐 대관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 교육을 위해 새롬 주관으로 클린코디나 어린이, 중고생, 대학생, 주민모임, 직능단체 등 대상별로 차별화된 자원순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래세대와 성인 등 세대를 아우르는 자원순환교육을 위해 어린이집, 학교 등 교과과정과 연계된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현재 자원순환 주민활동가인 그린리더 양성 기본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심화교육도 실시하여 학습하고 배운 것을 지역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2-2 분리배출 시스템 개선을 통한 자원순환 확대입니다.
  첫 번째로 주민편의형 재활용품 수거함 설치입니다.
  그동안 분리배출이 취약했으나 위치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광희동 지역의 인현문화마루에 7종을 수거할 수 있는 재활용품 함과 무단투기 방지용 CCTV가 있는 클린하우스를 설치해 6월 1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을 활용한 투명페트병 스마트 무인회수기를 다산동과 필동, 새롬에 설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 참여형 유가보상 사업 실시입니다.
  재활용품 교환 사업으로 실천하는 쓰레기 감량을 위해 매주 목요일은 분리수거의 날로 운영하여 투명페트병과 종이팩, 폐건전지 등을 모아서 가져오면 10리터짜리 종량제봉투 1매로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2만 9849명이 참여하여 10만 5111매의 종량제봉투를 교환해 주었는데, 올해도 4월 30일까지 1만 3008명에게 4만 6829매의 종량제봉투를 교환해 줬을 정도로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교환 사업 품목을 캔과 유리병까지 추가해 기존 3개에서 5개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재활용처리장 상시 가동체계 유지 및 현대화 추진입니다.
  우리 구 폐기물 처리의 중간 기착지로써 폐기물의 적환 및 압축, 재활용품의 선별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인 중구자원재활용처리장의 상시 가동체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99년 준공 이후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 발생과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시설 현대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현대화를 위한 구조안전진단 및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리모델링 범위 및 예산 규모, 재원 조달방안 등을 확정해 단계적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개방화장실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공중화장실 17개소, 개방화장실 52개소가 있으며, 노후시설 정비 및 안심보안시설 확충으로 구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공중화장실 내 장애인 칸에 음성인식 비상벨을 설치하고 민간 개방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455억 7113만 7000원의 예산을 33.9% 집행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과 민원사항 처리 현황,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는 의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시면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 교부로 간주처리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음식물 쓰레기 관리입니다.
  RFID 종량기 구매·설치비의 35%를 시에서 보조한다는 시 방침에 따라 682만 5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365청결기동대 운영입니다.
  서울365청결기동대는 환경공무관이 부재한 청소취약 시간대에 명동관광특구와 동대문관광특구 등의 도시 청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와 피복비 등 운영비 2억 4968만 8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서울클린데이 운영입니다.
  서울시에서 매달 넷째 주 수요일을 클린데이로 지정해 도로 청소 및 공공시설물 세척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운영 보조금 200만 원이 지난 2월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매년 환경공무관 휴게실의 노후시설을 조사하여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 휴게실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1100만 원의 시비가 교부되어 환경공무관 휴게실 여섯 곳의 시설개선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공중개방화장실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공중화장실이 필요하지만 설치가 어려운 곳은 민간개방화장실로 지정해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서울시에서 3520만 6000원의 보조금이 교부되어 민간개방화장실 1개소 당 8만 원 또는 1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공무관 지원입니다.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증진과 원만한 노사관계 유지를 통한 안정적인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 환경공무관 명절 격려품 지급 주체가 시에서 구로 변경됨에 따라 환경공무관들에게 지급하는 추석 연휴 격려품 예산 540만 원 등 모두 6013만 원이 교부되어 한마음축제 지원, 견학, 휴양소 이용 지원, 안전교육 프로그램 지원, 청소대행업체 복지 지원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의 업무협약 체결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포자원회수시설 폐기물 광역 처리 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1999년 12월 31일에 서울시와 마포구 주도로 체결되었으며, 중구와 종로구, 용산구, 서대문구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협약내용은 서울시가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필요한 부지 확보 및 건설사업 수행에 나서고, 마포구는 생활폐기물 반입 관련 사항 이행을, 중구는 약 67억 원의 마포구 지원금과 구 발전기금,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낸다는 것입니다.
  이 협약에 따라 우리 구는 마포자원회수시설에 연간 4만 톤 이상의 생활폐기물을 반입, 소각 처리하고 있으며, 월 평균 4억 원의 반입수수료 및 발전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마포자원회수시설이 가동이 된 2005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20년간 유효합니다. 그래서 2025년 협약이 만료되기 전, 서울시, 마포구 등 및 다른 자치구와 협의하여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목재 무상처리 협약입니다.
  지난해 12월 9일 체결된 협약으로 책상, 장롱 등 나무로 된 폐기물, 즉 폐목재를 업체에서 무상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협약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우리 구는 연간 2000만 원씩 약 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폐목재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입니다.
  쓰레기연구소 새롬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문화 구축과 확산을 위해 지난 2월 28일 주식회사 두산 유통BU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기간은 2023년 2월 28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며, 별도의 해지 의사 표시가 없으면 자동 연장됩니다.
  협약 내용을 보면, 우리 구에서는 리·업사이클 콘텐츠 전시·교육을 위해 새롬 2층 전용공간을 제공하고, 자원순환 관련 홍보물 및 안내 매뉴얼 등을 제공합니다.
  (주)두산 유통BU에서는 주기적인 리·업사이클 전시·교육 콘텐츠 리뉴얼을 통한 볼거리를 강화하고 너나들이 장터 등 자원순환 행사를 위한 두산타워 앞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주)두산 유통BU의 친환경 플랫폼을 통해 중구의 자원순환 교육·행사 등을 적극 홍보하게 됩니다.
  다음은 투명페트병 고품질 자원순환체계 구축 및 수요 확대 업무협약입니다.
  우리 구에서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고품질 재생원료 및 친환경 제품으로 재활용 및 생산 소비하는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12월 27일 (주)BYN 블랙야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우리 구는 고품질 투명페트병을 제공하고, 투명페트병 재생원료 제품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블랙야크는 투명페트병 친환경 재생 생산업체와 협의해 판매를 총괄합니다.
  투명페트병을 재가공한 메시망을 제작 구매하여 재활용품 종량제봉투 교환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며, 이런 제품을 지속적으로 제작해 구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그게 조례는 아니고요.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내년에는 원가의 80%까지 오르고 후년에는 90% 이렇게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예, 너무 한꺼번에 올리면 과도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3년 동안 계약을 맺은 업체 선정을 올해 앞두고 있는데, 그것을 앞두고 원가계산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거의 근접하게 된다고 봐야죠.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글쎄요, 지방에서 조례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환경부 차원에서는 지금 자원순환 그런 것의 중요성이 워낙 강화되다 보니까 처우개선을 위한 그런 지침들을 많이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그런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그것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저희가 좀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보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그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그래서 다섯 개 조가 있는데 모두 열 분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그런데 지금 주말에는 전부 다 근무를 하시고요. 평일에는 조별로 나눠서 3일씩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명동하고 동대문 관광특구 하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명동이 한 4개 조 들어가고 있고요. 동대문이 1개 조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동에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밤에 좀 치워야지, 안 그러면 그다음날 좀,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대행업체 모두 4개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을 저희가 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거기가 진양상가 아파트 주민들이 보통 다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재활용품 수집장소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아시다시피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그런 게 없어서 약국 앞에다 많이 내놓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또 우리 종량제봉투 중간집하지인데 너무 환경이 안 좋고 그래서 그전부터 주민들 사이에 설치를 원하는 요청들이 들어와서 작년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위치선정 때문에 저희가 사고이월 됐다가 이번에 설치해서 6월 1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인현문화마루가 땅이 우리 구 땅이어서 그래서 공원 관리자가 공원녹지과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한쪽 공간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그것은 문화정책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예, 그것과 별개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월요일하고 목요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하는데 그 세 시간 동안에는 진양상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람이 배치되어서 거기서 분리수거 하는 것이나, 이렇게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문화정책과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약간 늦어져서 급하게 하느라고 저희가 미리 말씀을 못드렸는데 죄송합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그쪽에요?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그때는 아마 겉에 프레임은 짜여 있었는데 그 안에 아직 배치가 안 되어서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못 드렸던 겁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예. 99년도 이후에 사실 전체적으로 손 본 게 없다 보니까 너무 낡고 노후화되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정해 주셔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것을 만일 현대화한다면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어느 부분을 할 건지, 그리고 전면으로 할 거냐, 부분적으로 할 거냐, 이런 것도 다 용역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고서 또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그래도 그 나름대로 저희들이 길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우리 국비나 시비 그런 공고사업도 지금 응모도 해보고 해서, 아니면 민간투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예, 맞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예, 특히나 거기 지하 1층에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99년 당시에는 기준보다 조금 많게 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너무 비좁고 그래서, 마침 또 요즘은 자원 순환, 자원 활용에 대해서 기업체들의 관심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자유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맞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예,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꾸준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부서이다 보니까,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무단투기단속원 말씀입니까?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무단투기단속원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그것은 저희가 결원이 생기면 채용계획을 세운 다음에 채용 과정은 그분들이 시간선택제 계약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직원들은 행정지원과에서 뽑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예. 뽑아서 저희한테 명단 주면 저희가 그때부터 관리를 합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예, 뽑는 과정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예.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하면 저희 과에서 뽑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계약직이든 뭐든 공무원들은 전부 다 행정지원과에서 뽑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예.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저희가 3억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서울시 반입량 총량제 거기서 저희가 3년 연속 최우수 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억 4000만 원 인센티브 받았고, 그중에 한 8000만 원인가 직접 들어오고요. 나머지는 우리 마포소각장 들어가는 거기 수수료를 절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저보다도 저희 팀장님들하고 직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노력해 준 결과물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예. 저희가 작년에 시비 받은 것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것을 때를 좀 놓쳐서 하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거기서 소홀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저희가 청소 관련 예산안을 편성할 때 보통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최대치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코로나 상황 때도 코로나가 그렇게 길게 갈지 몰랐기 때문에 편성했는데 그만큼 쓰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면이 좀 있었고요.
  특히 거기 보시면 공무관 인건비 관련 부분이 있는데, 공무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25개 구하고 대리해서 공무관노조랑 임금 협상을 합니다. 보통 다른 일반 기업체는 그해에 임금 협상하면 그다음 해에 적용되는데 저희는 그해 말에, 그게 체결된 다음에 소급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 시점하고 맞지 않아서 그때 건의사항에 시랑 협의해서 임금 협상 시기를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아, 그거요? 그런데 그것은 위반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그때 재무과랑 협의해서 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산하시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혹시 5월 5일에 한 행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 폐기물관리팀장 이창하  청소 요청인가요?

○ 폐기물관리팀장 이창하  주변 청소 얘기해서요. 주변 청소 해 줬습니다.

○ 폐기물관리팀장 이창하  그때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팀장 이창하  비오는 날 아마 교회 안쪽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필동, 그리고 다산동에 2개, 새롬, 유락복지관에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업체에 와서 수거를 하는데, 보통 관리하는 데가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 전체적으로 돌다 보니까 하루에 두 차례, 세 차례 돌기는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오후에 다산동하고 필동 담당하고 팀장들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 건 때문에 회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일단 꽉 차면 그 안에 있는 봉지를 빼고 다시 새로 집어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업체에서는 관리상, 그러니까 1명이 관리를 해야지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편은 없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아침부터 오셔서 그것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그런데 이 기계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기계값이 좀 비싸고 또 거기 운영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다산동과 필동에 설치된 것도 시에서 재활용 관련 예산 내려온 게 있어서 그것으로 설치를 한 겁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작년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조치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 남산공원 화장실을 말씀하셨는데,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남산공원은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요.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17개소는 저희가 오늘 오후에 가서 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거기가 서울시에서 광역소각장 설치한다고 그래서 마포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그런데 지금 시의 강력한 의지이기 때문에 계속 거기로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예.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아니요,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 폐기물관리팀장 이창하  폐기물관리팀장 이창하입니다. 저희가 실어다 주고 있습니다. 운송하고, 나머지 처리는 화영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팀장 이창하  예, 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폐목재를 돈을 주고 처리했습니다. 톤당 얼마 해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무상 협의처리를 해서 무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팀장 이창하  그것은 대형생활폐기물 얘기하시는 건데, 예를 들면 책상 같은 것 저희가 힘들어요.

○ 폐기물관리팀장 이창하  예, 목재만 따로 하고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팀장 이창하  마찬가지로 대형생활폐기물 신고를 하셔서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주민께서는.

○ 폐기물관리팀장 이창하  예, 세금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 폐기물관리팀장 이창하  처리비가 연간 2000 들어갔었거든요, 톤당 얼마 해서.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무료가 돼서 연간 2000만 원 절약하고, 5년간 계약했기 때문에 한 1억 정도 절감하는 겁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예.

○ 환경과장 이춘배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춘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97∼98페이지,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2012년 3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연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82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폐수배출사업장 및 오염원의 적정 관리를 통해 깨끗한 수질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관리 대상 사업장은 1886개소이며, 올해 35건을 점검하여 5건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예산은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정화조 악취 관리입니다. 우리 구 관리 대상 정화조는 1만 4954개소이며, 정화조 내부 청소 안내 방법을 카카오 알림톡으로 신설하여 내부청소 미이행에 따른 구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으며, 미신고 정화조 5개소를 자진 신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취약계층 정화조 청소수수료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에게 정화조 청소수수료 일부를 지원하여 적기 정화조 청소를 유도함으로써 주거지 악취 저감 및 수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대상자는 4037명으로 1인당 5000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은 133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구민의 건강 위해와 불편 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 저감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2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 104페이지, 공사장 비산먼지·소음 관리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및 특정 장비 사용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 등 저감 대책을 통하여 쾌적한 구민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3년 5월 현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특정 신고 공사장은 94개소이며 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 105페이지, 탄소중립 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탄소중립 관련 캠페인 환경 교육 등을 추진하여 구민의 환경 인식을 개선하는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탄소중립실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및 그린리더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01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가스공급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가스안전 홍보를 통해 주민의 안전의식 고취 및 가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관리시설 현황은 1554개로 주요 시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8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 현황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민원처리 현황, 감사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시민감시단 운영입니다. 
  시민감시단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의 감시를 통한 과다 배출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각 50%로 총 5444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에코마일리지 사업은 구민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비 1360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탄소중립 생활수칙을 홍보하고 실천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국·시비 각 50%로 360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은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을 전파시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시비 각 50%로 1600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과장 이춘배  예.

○ 환경과장 이춘배  계약기간이 5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이춘배  입찰을 해도 이것은 전문기업이라서,

○ 환경과장 이춘배  예,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 환경과장 이춘배  신당5동 하이베르에 악취민원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진건업이랑 백송기업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간담회를 하고 있어요.

○ 환경과장 이춘배  아니, 꼭 거기만이 아니고, 거기가 주로 들어왔었고,

○ 환경과장 이춘배  악취 민원 들어온 것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 환경과장 이춘배  거기도 요새는 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 수질관리팀장 김상익  특별한 악취민원은 없습니다.

○ 수질관리팀장 김상익  예, 현격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 환경과장 이춘배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이분들을 모아놓고 그런 민원사항에 대한 것이나 안전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이춘배  예.

○ 환경과장 이춘배  예.

○ 환경과장 이춘배  그렇지요.

○ 환경과장 이춘배  과태료 나갑니다.

○ 환경과장 이춘배  넘치게까지 놔두면 안 되지요. 일단 전화를 해서 저희가 알림톡으로, 올해는 알림톡을 신설해서 놓치지 않도록 수시로 전달하고 있는데요.

○ 수질관리팀장 김상익  민원은 직접 백송이나 유진 어느 곳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또 구청에 공무원으로서 어떤 민원도 받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접수 가능합니다.

○ 수질관리팀장 김상익  예.

○ 환경과장 이춘배  예.

○ 환경과장 이춘배  최대 300만 원.

○ 환경과장 이춘배  지금 2012년 3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차를 살 때 보조금이 조금 나갑니다.

○ 환경과장 이춘배  이게 3.5톤 미만은 300만 원, 이상은 최대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고 나가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이춘배  예.

○ 수질관리팀장 김상익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쓰는 것은 시료 채취, 그러니까 폐수를 채취하는 시료 용기 쪽에 제일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사용량이면 충분합니다.

○ 수질관리팀장 김상익  부족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주십시오.

○ 환경과장 이춘배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채취하고,

○ 환경과장 이춘배  업추비가 부족합니다.

○ 수질관리팀장 김상익  나중에 더 요구하겠습니다. 주십시오.

○ 수질관리팀장 김상익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 수질관리팀장 김상익  고맙습니다.

○ 환경과장 이춘배  빗물이지요.

○ 환경과장 이춘배  예.

○ 환경과장 이춘배  설거지하는 물 그러니까,

○ 환경과장 이춘배  그렇지요. 정화 안 해도 되는 물.

○ 환경과장 이춘배  그냥 하수도로 나가서.

○ 환경과장 이춘배  그렇지요. 그리고 그것은 정화해서 하수도로 나가고요.

○ 환경과장 이춘배  하수도는 하나입니다.

○ 환경과장 이춘배  그렇지요.

○ 환경과장 이춘배  그런 것은 정화 안 하고 나갑니다.

○ 수질관리팀장 김상익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더러운 물은 다 정화를 거치는데요. 그 정화를 어디에서 하느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나오는 시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폐수라고 하는데요. 그런 폐수는 그 발생된 곳에 자체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오수라는 것은 그냥 더러울 ‘오’자로 해서 더러운 물이라는 건데, 우리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생활하수 이런 것도 오수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폐수를 제외한 모든 더러운 물은 오수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화조에서 나오는 분을 제외한 뇨 그것도 오수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화를 안 하고 하수도로 나가서 정화하는 과정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물은 다 처리를 합니다. 

○ 수질관리팀장 김상익  그렇지요. 어디에서 정화를 하느냐 그것이 다를 뿐이죠.

○ 환경과장 이춘배  예.

○ 환경과장 이춘배  다 참여하시지요. 이 실천단의 대부분은 자연보호회원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이춘배  지원도 되고 있어요.

○ 환경과장 이춘배  예. 이것은 시비지원이 되고 있어서.

○ 환경과장 이춘배  대부분 저희는 시비가 많아서 실천단에는 참여하거나 이러면 급량비 이런 정도 1만 원 정도의 참여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이춘배  그것은 자연보호협의회 사업으로 사업비가 그쪽으로 나가고 있고요.

○ 환경과장 이춘배  예. 실천단 같은 경우는 홍보를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이춘배  실천단 같은 경우는 홍보 많이 하고 서울시에서 캠페인 같은 게 있으면 거기 가서 같이 참여하고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이춘배  서울시 행사에 많이 참여합니다, 서울시 예산이니까.

○ 환경과장 이춘배  홍보 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 환경과장 이춘배  그리고 나무심고 이런 것도 다, 그리고 에코마일리지 같은 것 그것도 서울시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 이용해서 홍보하고 이런 정도로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이춘배  전체 다요?

○ 환경과장 이춘배  연구용역비 같은 게 작년에 거의 완료된 거거든요. 그래서 86%인 것 같습니다. 큰 건이 그렇게 되어서.

○ 환경과장 이춘배  기후변화교육도 거의 집행이 많이 됐는데요?

○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입니다.
  지금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지원비나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이나 서울시 보조사업인데요. 이번 4월에 내려와서 간주처리가 되었습니다. 

○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  예, 지금은 6월이고요. 일부 집행이 조금 되기는 됐고요, 행사하면서.

○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  기준이 5월 31일 자로 했고요. 우리는 6월 5일 환경의 날에 시민실천단 활동하면서 좀 집행이 되었습니다.

○ 환경과장 이춘배  예.

○ 환경과장 이춘배  예,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그런데 맞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맞지 않으면 저희가 자료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 환경행정팀장 최은창  환경행정팀장 최은창입니다.
  86%가 맞는 것이 108페이지 보면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우리 예산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게 100% 다 집행이 됐습니다. 

○ 환경과장 이춘배  이것은 인증서수수료가 4400원 짜리가 있었는데 이것을 사용했다, 그렇게 해서 지적이 됐어요.

○ 환경과장 이춘배  예.

○ 환경과장 이춘배  예. 그러니까 이것을 카드를 쓰면 그 계좌로 돈을 넣어야 되는데 그게 좀 지연돼서 이자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3571원.

○ 환경과장 이춘배  예, 대장 안 만들어놨다고.

○ 환경과장 이춘배  카드가 저희가 여러 개 발급되고 있는데 일단 그 대장을 작성 안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작성해놨습니다.

○ 환경과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 환경과장 이춘배  다 힘들죠.

○ 환경과장 이춘배  예.

○ 환경과장 이춘배  실천단 운영비가 있는데 그분들이 행사 참여할 때 그때 쓰고 그리고 홍보물 제작하고,

○ 환경과장 이춘배  이거 참여는 300만 원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홍보물 제작하는 그런 비용에 쓰이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이춘배  일단 제재 방법은 법적으로는 있지 않고, 일단 서울시에 두 명의 홍보단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상시로 거기를 홍보할 수 있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갔을 때도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했는데 나가라고 하고, 그런데 그래도 저희가 꾸준히 홍보를 해서, 그래야 에너지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문을 열고 계속 “에어컨을 틀면 안 된다.” 이렇게 홍보는 했지만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고 어쨌거나 두 명의 상시 모니터링 할 사람을 서울시에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 환경과장 이춘배  예, 현재로서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입니다.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산업자원부에서 매년 고시를 내려보냅니다. 한동안 코로나 때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고시를 안 내려보냈는데요. 고시를 보내주면 과태료를 물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은 상태고요. 

○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  그런데 산업자원부에서는 전국적으로 경제까지 고려해서 고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  그렇습니다.

○ 환경과장 이춘배  예. 100%는 아니지만 주로 그렇습니다.

○ 환경과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 환경과장 이춘배  자연보호협의회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는데 그때 코로나 시기여서 예산 사업비로 써야 되는데 표창받고 하는데 꽃다발을 30만 원 정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받아서 30만 원 반납처리했습니다.

○ 환경과장 이춘배  예. 협의회에서 그것을 꽃다발 사고 이런 데 사용했다고 해서 부적정 지출했다, 이렇게 감사가 내려왔습니다.

○ 대기관리팀장 최장일  대기관리팀장 최장일입니다.
  특별히 여기 쉽게 대형건물이라고 했는데요. 보일러 기준인데 큰 빌딩 같은 경우에 냉온수기 같은 것이나 대형건물 안에 냉온수기 시설 같은 것을 할 때 그게 미세먼지를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저감장치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국·시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기관리팀장 최장일  구청은 아니고 환경부에서 원래 저감장치를 최대한 설치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 대기관리팀장 최장일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라고요. 일단 가정에서 쓰는 보일러를 지금 법이 바뀌어서 무조건 1등급 친환경보일러로 다 써야 하거든요. 그것을 예전에 썼던 것을 최근에 친환경보일러로 교체를 최대한 유도를 하려고, 교체를 하면 한 가구당 1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 대기관리팀장 최장일  예, 전 중구민 대상이고, 취약계층은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이춘배  1억 6000 아니고,

○ 대기관리팀장 최장일  그 안에서 취약계층은 50만 원, 일반은 10만 원.

○ 대기관리팀장 최장일  홍보는 많이 되고 있어서, 거의 50% 이상은 다 신청을 한 상태고요. 소진한 상태고요.

○ 환경과장 이춘배  이것은 보일러 파는 업체에서,

○ 환경과장 이춘배  예, 업체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거의 다 소진되고 있고, 이거 모자라서 저희가 구비로 더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신청을 못했습니다.

○ 환경과장 이춘배  우리 공장이나 인쇄소 있지 않습니까? 인쇄소가 많은 데 그런 데서 배출을 하는 데, 그런 데서 배출할 때 배출 저감 설비를 권장하는 그런 조례가, 그것을 설치하는,

○ 환경과장 이춘배  권장입니다.

○ 환경과장 이춘배  의무는 안 됩니다.

○ 환경과장 이춘배  아니요. 이것은 조례하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직 아니라서.

○ 환경과장 이춘배  아니,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아파트 같은 데 아직 다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25년까지 의무화해야 돼서 25년까지 지켜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홍보해서 의무 비율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은 다 완료됐습니다.

○ 환경과장 이춘배  예.

○ 환경과장 이춘배  화재 그거 저희가 이번에 다 조사했는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  이번에 전기차충전소 설치되어 있는 데를 D급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은 100% 다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전기차 화재라는 게 충전하면서 화재가 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 과열이 되고 그러면 차단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자동차 배터리에서 화재가 많이 나거든요. 사실 이것은 분말소화기 작은 걸로 끄기도 힘듭니다. 소방서가 출동이 되어도 끄기는 힘든 상태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은 주차공간에 화재가 나면 칸막이가 탁 올라와서 물을 채우는 방법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번에 우리 중구는 건축과에서 조례로, 신축건물은 그렇게 하도록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이춘배  소방서에서.

○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  예, 그게 조례로, 건축과에서.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로 해서 신축건물은 그렇게 의무설치로 하는 것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이춘배  그런 것을 설치하라고 저희가 하고 있고 조사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설치한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것조차도.

○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사실 웬만하면 이게 화재가 나면 주민분들이 직접 끄기보다는 소방서에 신고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게 또 2차적인 사고위험도 있어서 직접 끄기에는 약간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  예, 그렇습니다.

○ 환경과장 이춘배  신축건물은 그렇게 개선이 되겠지요.

○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  일단 지하주차장 같은 데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다 되어 있어서 화재 나면 스프링클러 작동이 되면서 꺼지는 것을 하는데, 차가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차 내부에 되어 있어서 그런 위에서부터 뿌려지는 물의 영향을 좀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불안하기는 합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선서!
  본인은 서울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때는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안녕하십니까?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 및 실·부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주요 업무보고는 김동호 본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동호  안녕하십니까? 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동호입니다.
  서울의 중심인 중구의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윤판오 부의장님과 조미정 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단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잘 이끌어서 중구를 대표하는 공단으로의 위상을 드높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공단은 2007년 8월 6일에 설립을 하여 현재 16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공공시설물 관리와 문화체육센터 운영, 주차장 관리, 사회서비스사업의 관리와 더불어 구청에서 위탁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저희 공단은 조직을 개편하여 안전한 시설 관리를 위해서 안전보건팀을 감사실에 편입하였으며, 기술안전부와 공공사업부를 시설관리부로 통폐합하여 공단을 효율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현재는 1본부 2실 4부 1단 13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은 공단에 272명, 사회서비스시설 558명을 포함하여 총 8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단의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체육, 공공, 복지시설 운영 사업은 총 30개 시설이며, 공영주차장 운영 사업은 46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시설 운영 사업은 복지시설 4개, 돌봄시설 17곳, 보육시설 18개를 포함하여 총 39개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 성과입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안전경영, 신뢰경영, 혁신경영, 소통경영의 4가지 중점 경영 방침 아래 경영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요 업무에 대한 대외기관 인증을 통해서 안전한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인해 대외기관의 인증을 통해서 지난 22년도를 기준으로 고객서비스 분야의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과 안전경영 분야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혁신경영 분야의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등 총 12개의 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또한 21년과 22년, 2년 연속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에 대해 상생결제 우수 구매기업으로 선정되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공기업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공단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2023년 중대재해 예방 이행계획 수립 및 추진입니다. 시설을 이용하시는 구민들의 안전과 공단 직원들의 안전사고를 대비하는 안전 경영과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4대 의무와 11개 이행기준에 맞춰 30개의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서별 안전보건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점검, 시설 유지를 통해 중대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인권과 윤리경영 시책 추진으로 공단의 대외신뢰도 강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인권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으로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인권경영은 공단 사업의 인권영향평가를 통한 인권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며, 윤리경영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모델 25개 문항을 준용한 외부평가를 실시하여 반부패 청렴 실행력 제고를 통한 대외신뢰도 제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서비스수준 진단을 통한 CS 우수사업장 선정 사업입니다. 고객 중심의 친절한 공공서비스를 실천하는 사업장을 선발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고객접점 서비스 시설 16개소에 대하여 컨설팅 전문기관과 주민 참여를 통한 객관적으로 전문적인 고객접점시설의 서비스수준을 진단해서 우수 사업장을 선정하여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고객서비스 품질 제고로 이용만족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23년 주민참여형예산 운영을 통한 재정 운영 투명성 제고입니다. 
  지역 주민과 이용 고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으로, 금년 23년 하반기에도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참여위원회 심의를 거친 제안서를 24년도 본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구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디지털 범죄 예방을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공단 이용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해킹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보안시스템 강화 사업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공단의 개인정보보호책임관, CPU직을 수행하면서 임직원의 업무용 PC 보안과 회원관리시스템 DB 접근 제어, 웹 필터 시스템 구축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디지털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단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입니다. 
  현재 공단에서 보유 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해서 투명한 처분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섯 분의 기록물평가심의회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심의회 검토 및 의결을 통해서 파기 여부를 결정하고 파기 결정 기록물을 전문 업체를 통해 기록물을 파쇄하여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수중 관절기능강화 특화 프로그램 신설 사업입니다.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우리 중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신설된 특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타 공공기관이나 타 자치단체에도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문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통해서 지난 3월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관절질환 어르신들의 공공 체육시설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어린이 생존수영 무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익사 등의 안전사고로부터 예방을 하고 유관기관에서 추천받은 저소득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액 무료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교육 참여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 아이들의 응급상황 대처 교육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계방학과 겨울방학,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자기주도 건강 증진을 위한 체력왕 선발대회 개최입니다. 
  맞춤형 운동 방향을 제시하여 우리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중구체력인증센터 이용을 활성화하고 구민의 자기주도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추진 사업입니다. 상하반기에 체력 측정과 운동 처방을 실시하고 체력 우수 증진자를 선발하는 대회로써 하반기에 체육시설 5개소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전기차 충전소 화재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전기차 충전소 보급 확대 정책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사업으로, 지난 4월 소방훈련에 활용했던 방화질식포 등 화재 대비 대응 물품을 보강하였으며, 서울 24개 공단 중 최초로 관내 15개 공영주차장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연 1회 이상 유관기관 협업에 따라서 의원님들과 의장님 모시고 소방훈련을 실시하겠으며 화재 대응 물품 점검과 관리에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안심 보행환경 시범 조성입니다. 
  주차장법과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주차장 내에 안심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491면 규모의 묵정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보행로 구분 도색 및 안전시설 신설 등 시범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 주차장 내의 과속 및 난폭운전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조류 피해 예방 사업입니다. 
  가로등 구획 아래에 주차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시설에 대하여 유해 조류로부터 차량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22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접수하여 반영된 사업입니다. 올해 3월 광희동, 필동, 신당5동 총 20구획에 대하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범죄 예방 우수시설 재인증 추진입니다. 
  경찰서에서 시민들의 일상적 공간의 범죄 예방 환경 진단을 통해 취득하는 인증제도로, 신당동공영주차장의 재인증을 통해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하여 이용 주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노후 초소 개선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휴게 공간 마련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이동식 주차초소 교체 사업으로, 노후화가 심했던 공영주차장 5개소가 대상이며 지난 5월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일상생활 안전부르미 서비스 운영입니다. 
  유관기관을 통해 선정된 관내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총 149개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부르미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 경영평가에서도 지방공기업평가에서 가장 특이하면서 잘된 제도로 칭찬을 받은 사업입니다. 
  지난 16년부터 229건의 개선 활동을 추진하였고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점검, 안전교육을 병행하며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안전점검 활동과 전기화재 예방을 위해 콘센트에 자동소화패치를 특별히 저희들이 구매를 하여 지원을 받아서 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중구종합복지센터 수직구조대 완료 보고입니다. 
  수직구조대는 화재 발생 등 위급한 상황 발생 시에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 이용자의 안전한 피난 방법을 요하는 건물 등에 신속한 대피를 위한 피난기구로써, 중구종합복지센터를 이용하시는 장애인과 어르신이 주 이용층인 3, 4, 5층을 대상으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시연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에 재난안전 대응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중구구민회관 승강기 교체 사업입니다. 
  구민회관 승강기는 2004년도에 최초 설치된 승강기로써 현재 규정에서 정해진 7대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기종으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교체를 진행하고 있으며 6월 중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최대한 공사를 당겨서 하려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다음주 21일에 준공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공단의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5월 31일 기준 집행 현황은 전체 예산액 278억 중 집행액은 89억이며, 잔액은 188억으로 집행률은 32.2%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경영수지 현황입니다. 
  23년도 사업별 경영수지는 편성액 기준으로 수입이 144억, 지출이 271억입니다.
  26페이지 민원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 민원 건수는 29건으로 처리가 현재 완료된 상황입니다.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 결과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거의 80%정도 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알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수의계약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강정구  안전감사실장 강정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3월 중에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특정감사를 받았고요. 지적사항이 총 8건이 나왔습니다. 
  8건이 나왔는데, 그중에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약수동 공영주차장에 전기차충전소를 한전에서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전체 다 전기충전소 설치하고 전기 배선하고 하는 것은 한전에서 다 했는데요. 한전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게 닥트 설치하는 것하고, 그것 관련해서 벽체에 타공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전기공사로 보지 않고 일반공사로 봐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것도 전기공사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기공사 면허가 있는 업체하고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것은 관련해서 직원 교육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용역 계약을 할 때 그것이 한 3건이 됐는데요. 용역 계약 시에는 용역 관련 법령에 의해서 용역 원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용역 원가 계산할 때 공사원가 계산하는 것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일부 간접노무비라든가 제경비, 이런 게 공사하고 용역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조금 착오가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서별로 직원들에게 교육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계약을 하고 나면 업체에 계약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게 지급 기한이 청구를 받으면 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그 기한을 넘겨서 지급한 사례가 있어서 그것도 직원들 교육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사를 할 때 공사 업체에서 인부를 쓰게 되잖아요. 저희가 당연히 노무비가 원가에 반영이 돼서 지급을 하게 되면 그 업체의 상용근로자에게는 급여 형태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 없는데, 공사 업체 같은 경우 일부 일용직 근로자를 써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노무비를 지급했으면 그 노무비가 일용직 근로자에게 정확하게 지급이 됐는지 그 내역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 부분 조금 확인을 누락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부서별로 직원들 다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일부는 착오로 노무비 지급 때 갑근세나 이런 부분 13만 원 정도 과다 지급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환수를 다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아까 제가 20% 부분이 안 됐다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마영자 씨라고 충무아트홀에서 스포츠용품 납품 업체가 운반기구를 갖다 놨다가 그것을 밟아서 미끄러지면서 다친 사고인데, 현재 그 지급을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8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정리가 완전히 안 돼서 저희가 정리가 된 다음에 주려고 했는데, 원래는 조달로 구매를 한 것은 3일 내로 결제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매했지만 그게 서로 문제가 있어서 그 조달 부분을 그쪽에 내용을 보내서 지금 연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그 업체가 100% 사고비용, 병원비 이런 것을 다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것까지 진행이 됐고, 다음에 매일 와서 치료하는 부분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리가 끝나면 그것은 저희가 대부를 지불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성동 갔다 왔고,
  (직원석을 향해서) 갔다 온 데 얘기 좀 해 주세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임성정  저희가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연중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상반기 중에 저희가 경영실적보고서 제출하느라고 좀 바빠서 서울시내에 있는 가까운 데, 일단 먼저 한 데가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벤치마킹한 주제는 그쪽이 작년에 서울시 적극행정 우수 사례받은 게 있었는데요. 그게 전통시장 활성화계획이라 그래서 저희한테 접목시킬 부분이 있나 없나 해서 갔었고요. 그다음에 K-ESG경영 해서 재활용품 활용한 부분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그 2개 사업 정도를 저희한테 접목시켜 줄 부분이 있을까 해서 검토하고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자료를 받아왔고요.
  그다음에 CCM 관련해서 저희한테 직접 온 데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인천 중구에서, 저희 지금 CCM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재인증받을 계획인데 예전에 했던 것들, 또 노하우도 같이 공유하고 그쪽 진행 절차도 알아보고 그랬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임성정  이번 행감이 아니라, 올해 평가는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진행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평가에 반영이 돼서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임성정  아니, 7월 이후에, 7월 중순,

○ 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임성정  저희도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인 교육 위주로 하다 보면,

○ 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임성정  CS 친절 교육을 예전에 했었는데 그게 힘든 면이 있어서, 저희가 방문모니터링이라 그래서요. 민원 들어온 것, 그다음에 미스터리 쇼퍼라고 그래서 사업장을 직접 신분을 밝히지 않고 방문해서 서비스 질을 측정해서 평가를 해서요.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을 개개의 사업장별로 컨설팅할 예정인데,

○ 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임성정  지금 계약을 해서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평가하는 고객만족도 증진, 그것도 7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CS 외부 방문모니터링이라든가 민원해피콜 해서 1600만 원 정도 예산을 소요해서 계약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별로 친절도라든가 서비스 대응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임성정  저는 CS 담당,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아까도,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아니, 아니. 그 교육은 저희가 수시로 전체적인 계획 프로그램을 가지고 매달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의 민원은, 아시다시피 저희 체육시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자기가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조사를 해도 그분들이 좋은 점수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많은 노력을 서로 하고 있고 지금 담당자들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 그 한두 사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당연하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제가 현장의 이사장으로서 아마 현장에 저같이 자주 다니는 사람 없을 겁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수시로 가서 저도 체크하고 아무 간다 소리도 안 하고 가서 프런트 앞에서 지켜도 보고, 어제, 그저께도 지켜봤고 계속, 우리가 아시다시피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노후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하자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중구의 시설물이 상당히 노후돼 있어서, 제가 봐서 한 150건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물론 개중에는 그렇게 맘에 들지 않는 분들도 있겠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저희가 매달 4번씩 지금 회의를 하고 있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전부 간부회의 다 하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현장에 파견된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번에도 한 번 사소한 사고가 나도 구청에서도 연락 오지 사방에서 연락 오다 보면 저희가 마비가 될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니까 그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은 당연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맞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렇죠, 당연하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위원님, 저도 호텔도 경영을 해 봤고 여러 가지 친절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 직원들, 이사장만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알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지금 불친절하다는 부분은, 물론 거의 주차 같은 경우도 누르면, 쉽게 말해서 좋아서 누른 사람 없습니다. 문제가 돼서 누르는 거잖아요. 이미 짜증난 상태고 저희도 모니터링, 제가 사무실에서 항상 관제탑 가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일단 그쪽 분부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직원들한테 절대 화내지 말라고 했고, 저번 회의 때인가 언제 한 번 문제가 돼서 그 부분도 저희가 조치를 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어느 정도 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제가 돌봄도 2번 정도 만났고요. 돌봄에 대체적으로 불만도 없습니다. 저번주에도 한 번 제가 만나서 식사하고 티타임 갖고 어머니들하고 대화를 나눴고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지금 2번씩은 다 갔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아니, 어린이집은 원장님들만 뵀고요. 너무 인원이 많다 보니까 다 못 하고, 돌봄은 전체적으로 거의 다 봤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원장선생님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중구의 부모님들이 상당히 바쁩니다. 제가 한 번 와 달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어렵다 그래서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그분들을 만나고 그러면 또 이상한 다른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원장선생님들하고 수시로 제가 통화도 하고 직접 제가 제 명함 다 줘서 문제 있으면 직접 보고하게끔 해 놓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학부모를 만나라는 거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알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육종은 솔직히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저희가 지금 직접 하기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너무 어렵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지금 육종은 아직 정리가 정확하게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저희도 어떻게 빨리 조치,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서 팀장이 잘하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민간위탁은 어떻게 할지 정확하게 구청에서 줘야 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육종은 어린이집 원장들을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저희 공단에서 하기는 솔직히 버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민간위탁으로 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그것도 민간으로,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리고 거기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게 어린이집 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고 교육은 육종에서 하는 것인데 육종은 그렇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낫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저희가 보험 처리, 그 부분은 저희 실수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아니, 저희가 물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압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수습이 안 되면 당연히 저희가 처리하죠. 그런데 수습이 다 되고 있고 그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영자 씨도 내가 6, 7번 만났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마영자 씨가 어떤 분이라는 것?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어제 왔다 간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도 6, 7번 만나고 매일 아침 7시면 통화를 합니다. 저한테 7시면 전화 옵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 만났고, 의원님 만났고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혹시라도 그쪽에 피해가 가거나 문제가 됐을 때는 저희가 당연히 해 줘야죠.
  하지만 그쪽 스포츠업체에서 다 자기네가 하겠다는데 구태여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저희는 경영평가에도 반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 차원에서,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그 비용을 지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문제가 되면 그 비용으로 처리하려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렇게 정식 공문을 보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알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알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아니, 그 부분은 지금 오해를 조금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저희는 보상해 줄 것이고요. 그 부분이 잘못됐을 때는 저희가 2차보험으로 다시 처리할 겁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마영자 씨의 불만은 저희나 구청의 불만이 아니라 “왜 요금이 이렇게 비싸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비용이 돼서 문제가 됐다면 저희가 당연히 처리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병원에 불만, 이런 불만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까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잘 아시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어디 주차장이요? 여기 주차장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차에 안 떨어뜨릴 수는 없지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비둘기가 많아서,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대강당 지금 마이크 스템하고 천장하고 다 바꿔야 됩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청장님도 저한테 얘기를 했고요. 제가 또 청장님한테 보고도 드렸는데, 알다시피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는 전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신당4동 공영주차장, 청구동 공영주차장, 이 부분은 전면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참 난감합니다. 이번에 주차는 어느 정도 지금 보수,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주차사업부장 임원국입니다. 주차관리과 복지건설위 행감 때, 추경 때 보고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관리과에서 1차 설명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보고하는 게 아니고 구청 주차관리과에서 추경으로,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위원님, 대체적으로 저희가 직접 보고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다 구청에서 보고해서 저희가 예산받아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알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위원님, 그리고 참고로 의회사무과 주차장 아까 비둘기 하시는 것은 그것 저희가 얘기를 해서 조류 피해를, 달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관심은 갖고 있는데 너무 낡은 건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알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업무가 많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자치회 가는 것은 당연히 저희 공단에서는 거기에 가야 된다고 생각했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주민들 화합 잔치인데 거기를 가서 어느 정도 우리도 모니터링을 해야지, 어떻게 안 할 수도 없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청장님도 이사장님이 왔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연차 낸 게 아니라 공무로 갔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공무.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야 당연히 회사일로 간 것이지 제가 개인적으로 간 것은 아니잖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그것은 다 제출하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다음 날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다음 날 점심식사하고 올라왔으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2시 정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 부분은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오래 했고요. 지금 청구동에 하고 있고, 제 생각이 짧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를 가서 주민들이 어떻게 화합을 하고 있나, 그리고 매번 제가 갔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제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제가 산악회 조직한 적이 없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무슨 산악회를 제가 조직합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제가 이사장 그만두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아니, 저는 안 한 건 안 했다고 얘기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산악회 진행하는 건 모르겠고 송재천 의원하고 같은 산악회 가서 인사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옛날에 있었죠, 당연히.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송재천 의원도 오고 다 왔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알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구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지 제가,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다 경화수가 했다고 소문 났겠죠, 뭐.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없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없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럴 시간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5월 1일 자로 한 번 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경영지원부장 송재강입니다. 승진할 때 한 번씩 하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승진 있을 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요. 채용 합격자 발표할 때,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이번에 조직 개편이 맞물려 있어서 올해는 5월 1일 자로 했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평소에는, 규정상으로는 4월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예, 인사 전보에 대해서는 4월 정도로 한다 돼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1년에 한 번 4월 정도에 하도록 돼 있는데,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예, 알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복귀시키는 것은 저희가 공단에서 필요, 왜냐하면 구청하고 교류도 있고 한 분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시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일 잘하는지.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알겠습니다.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아니, 돌봄 보라 그러고 어린이집 보라 그러면서, 실제 커피값도 없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877명입니다. 저 70만 원 받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지금 877명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지금 재단사장도 한 200정도 받는 걸로 알고, 본부장도 한 90만 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을 줬으면, 533명에 대한 인원을 저희한테 줬으면 저는 업무추진비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커피 한 잔만 먹어도 450만 원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해 줄 수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7800정도 되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세전이죠. 그다음에 월급 실수령은 560만 원 정도 됩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밖에서 다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저도 갈 때는 그렇게 알고 갔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실질적으로 다 받으면 540만 원 받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야단만 치지 마시고 좀 올려주십시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알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알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이것은 공단에 대한 것도 있고요. 실무자가 와서 얘기 좀 해 주시죠.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지원부상 송재강입니다. 여기 사회서비스 시설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 지금은 예산 회계만 통합된 상태이고요. 다른 것들은 아직까지 다 사회서비스사업단 쪽은 분리가 돼 있어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게 아시다시피 그동안 공단에서 분리돼서 관리를 하고 있었잖아요? 공단에만 와 있었지 저희가 실제 깊이 관여를 하지 않았고 그것을 사회서비스단 자체적으로 움직였던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돌봄하고 어린이집을 흡수하는 차원에서 저번에 청장님께서 기자회견도 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다음 추경에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주차사업부장 임원국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쉽게 얘기하면 거기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무인주차장을 얘기한 줄 알고, 남산동은 근무자가 있거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예, 퇴근시간 이후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주말시간에 전화 주신 것 얘기하셨는데 주말시간대에 거기 근무자가 아침 11시부터 9시간 근무를 해서 저녁 8시에 퇴근을 하거든요. 퇴근시간 이후에 저희가 직원은, 솔직히 근무자는 없습니다. 그 시간 이후에는 무인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남산동 근무자 것을 근무자로 생각해서 제외를 시켰는데요.
  그것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남산동 것만 시간대별로 해서 다시 제출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저녁 8시까지입니다. 그 시간 이후에는 순찰조 근무자들이 가서 수시로 순찰 돌면서 이용자들이 많을 때는 저희가 문을 열어주고 근무를 대체로 서고 있는데요. 거기가 밤 10시 이후에는 그렇게 시간이 명동이나, 관광 그쪽 지역이라서 10시 이후에는 이용자가 없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저희가 근무자 시간을, 위원님께서 오신 게 주말대거든요. 주말대, 안 그래도 저희가 위원님 오시고 나서 현재 운영시간대, 주말에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근무자는 8시에 퇴근을 하지만 순찰반이 8시부터 22시까지 현재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주말시간대에만.
  위원님도 있고 또 다른 민원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 근무시간은 근무자는 아침부터, 8시에 퇴근을 하지만 8시 이후에 순찰반 근무자가 가서 22시까지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월정기 주민들도 이용하시는 데 현재 불편은 없는데, 그날 위원님 전화를 받고 제가 그다음 날 저희 사무실에서 회의를 거쳐서 근무자가 그쪽에 주말시간대에 8시에 퇴근하더라도 이용 주민이나 민원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현재 순찰반이 그 시간 이후에, 8시부터 22시까지 현재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예, 긴급히 조치하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시멘트 물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것은 없고 페인트가 떨어져서, 보닛 위에 있어서 그런 피해는 있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아니에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진양상가 지하는,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저희 거주자 IoT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제가 어저께도 점검을 나갔다 왔는데요. 지금 현재 누수 부분은 없는데요.
  다시 한번 비올 때 제가 나가보고, 만약 그것을 잡으려면 진양아파트 상가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해서 잡든지 아니면 그 주차면 위치를 조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시 비오고 나면 점검 나가봐서 점검한 뒤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위원님 차가 그랬습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지금 시멘트 물 떨어져서 발생한 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만약에 시멘트 물이 떨어지면 물받이로 받아서 옆으로 빼는 방식을 하기 때문에 요새 그것은 없을 겁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원래 전기차는 그게, 가격이 솔직히 저희가 하기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제가 잠시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질식소화법으로 구분하는 데는 소화포하고 함하고 해서 한 40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한 번 언론플레이가 됐었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한 면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 면 설치하는 데 1000만 원, 15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쪽 소방서에서 한 말은 그것을 했으면 좋으나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고요. 소방서 내에도 저희 공단만 소화질소포 구매가 돼 있고 소방서는 아직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구매한 것에 대해서 지금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위원님, 지금 질식포 같은 경우 아직도 중구소방서에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소방수도 약해요.
  그런데 지금 그 정도 예산을 갖고 하려면 결국은 차가 불이 났을 때 물을 가둬서 소화하는 건데 비용이 너무 커서 저희 공단 자체에서 그것을 올리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사업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정확하게 몇 개 팀이 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지금 어린이집 교육 관계하고 장난감 대여,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나머지 자세한 것은 우리 실무자들이,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본부장 체제로 가겠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채용해서 하면 저도 좋겠죠. 하지만 구청하고 아직 명확하게 판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아니, 그것은 알죠. 그런데 센터장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문가를 들여서 하겠죠. 그런데 저희가 하기는 아직까지는 저희 공단하고 구청하고 정확한 선이 안 그어 있다는 얘기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지금 육아종합센터하고 얘기를 해서, 그것은 제가 최경호 과장하고 통화도 가끔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구청 최경호 과장 쪽에서 어느 정도 청장님하고 해서 의회하고 서로 답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안 되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하여튼 급여문제 여러 가지, 급여도 저희가 직접 줄 수 있는 체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정책과에서 돈을 내려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공단에서 이사장이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공단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구청에서 그러면 센터장 구해서 급여도 내려주고 하면 저희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제가 센터장도 만나보고 학부모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지금 돌봄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박광호  사회서비스사업단장 박광호입니다.
  돌봄은 현재 학교안 시설과 학교밖 시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해당 교직원들은 운영시간이 전일제 교사분들이 있고 시간제 교사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제 교사분과 시간제 교사분들의 근무 운영 시간들은 좀 약간씩 다르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복무관리는 수시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현재도 각 시설에 이석 상황이라든지, 출퇴근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복무점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박광호  예, 현재까지 점검을 마쳤고요. 점검 결과는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감사부서하고 같이 공유할 예정에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박광호  공석은 따로 없고요. 대신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휴가를 가실 경우가, 보장된 연차를 쓰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같은 시설 내에 교사분들이 대직으로 같이 근무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필요한 경우에 장기간 그렇게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또 대체교사 인력풀이 있어서 그때그때 또 투입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두 명은 스포츠납품업체 직원이었고요. 한 명은 우리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질책을 많이 했고요. 또 앞으로 다시 매뉴얼대로 하라고 해서 매뉴얼 다시 다 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놨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서울특별시 중구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반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5쪽입니다.
  신당동 100번지 일대 19만 9336㎡에 도심규제 완화 및 민간개발 사업 촉진을 위하여 신당·청구 역세권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원으로 19년도에 시작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올해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 4월 24일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올해 6월 28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9월 신당·청구 역세권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일대 도심규제 완화 및 민간 개발사업 촉진을 위하여 을지로6가 18-79번지 일대 66만 9000㎡에 대하여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7억 3000만 원이고 올해 예산은 3억 9000으로 시비 50%, 구비 50% 비율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 5월 24일 계약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용역수행사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올해 6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착수 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주민들의 숙원사항을 반영한 남산고도제한 완화 용역을 합리적인 도시경관 재정비 실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산고도제한 완화 단계별 추진은 작년 12월부터 시작하여 올해 12월까지 완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문용역과 설문조사, 대내외 공론화, 주민협의체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도시 규제에 대한 논리와 검토를 또 논리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비 100%로 소요예산은 3억 5500만 원입니다.
  주요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남산고도제한에 대한 전문용역을 하여 현재 중간보고를 완료하였으며, 주민 설문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총 13회 747명이 참여한 대내외 공론화 및 주민 홍보 절차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주민협의체 구성·운영도 하고 또 시와 구에 협의전담반을 운영하여 협의체 구성·운영 2회, 시·구 협의전담반 운영 16회 등 다양한 경로와 채널을 통해서 고도제한 완화 정책에 대한 논리를 또 그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현재 올해 6월 29일 서울시 용도지구 재정비 대외발표 공람공고가 있을 예정이고 6월 중부터 공람 이후에는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공람의 입안 내용과 서울시의 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 자세히 주민들에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보고자료 9쪽입니다.
  사업계획 변경 즉시 추진이 가능한 새로운 재개발 4개 구역에 대해서 전략적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운 재개발구역은 시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업계획 변경이 추진되고 있어서 이 4개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 추진단에서 빠른 인허가 절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하게 4개 구역에 세운지구에 대한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운 5-1, 세운 5-3구역과 세운 6-4-22, 세운 6-4-23구역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비예산으로 민간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세운 5-13구역을 통합하여 촉진계획 변경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세운 6-4-22, 23구역에 통합 촉진계획에 대한 공람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올해 7월까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 및 공청회를 완료하고 9월에 시도시정비위원회 심의 및 촉진계획 변경 고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어서 10월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당초에 5-1, 3, 6-4-22, 23 4개 구역으로 진행되던 사업을 5-1, 3을 통합하고 6-4-22, 23을 통합하는 2개 구역의 통합구역에 대한 새로운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0쪽입니다.
  소공동 행정복합청사 건립입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기부채납되는 동주민센터를 서소문동 122외 4필지에 지하 3층, 지상 11층, 연면적 6484㎡의 규모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도입용도는 주민센터, 창업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을 도입할 예정이며, 이 청사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은 서소문구역 제11, 12지구 사업시행자가 건립 후에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이지만, 사업시행자가 청사 건립 후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약 398억 원이 드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5월 제1회 구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올해 2023년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구의회에 제출해둔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2023년 하반기에 착공을 하고 2025년도에 준공하는 일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11쪽입니다.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건립입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회현동 행정복합타운을 건립하여 노후청사를 새로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회현동1가 203번지 일대에 2388㎡에 지하 5층, 지상 15층, 연면적 2만 46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입용도로는 회현동 주민센터,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스마트에듀케어센터 등 다양한 형태의 주민편의시설이 함께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방식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인 BTO방식으로 민간 제안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사업이지만 민간에서 사업 제안 및 사업비를 조달하는 형식으로 총 사업비는 토지비를 제외하여 건물비만 762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소요예산이 1억 5000 정도 필요한데 이 예산은 구에서 구비로 편성하여서 올해 추경에 편성하여 전문기관인 KDI에 제안서를 검토하는 수수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은 올해 3월 기획재정부로부터 민간투자사업 대상 시설 적정성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심의결과는 동주민센터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기재부에서 인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올해 안에 전문기관 KDI에 민자적격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024년 착공, 2026년 준공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12쪽,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및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다양한 정비사업 방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활발한 소통을 위하여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및 주민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는 주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비사업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계획이나 개발이 필요한 지역, 추진 예상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여 설명회를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산고도제한 완화, 동별 공론장, 전문가 토론회 등이 있었고 약수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회현동 행정복합청사 등 주요 민원 요청에 따른 또 주요 관심에 따르는 맞춤형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주민 아카데미는 정비사업의 이해도를 증진하기 위한 역량 강화 사업으로 관심 있는 주민 또 공인중개사, 업체 관계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분류하여 기본과정은 재개발, 역세권, 재건축, 지구단위, 고도지구 등에 대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심화과정으로는 관리처분, 감정평가, 소송사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5월까지 총 14회 862명이 참여하는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 원으로 100% 구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올해 2분기까지 남산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시민 공람이 있을 경우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3분기에는 황학동 및 장충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따른 주민설명회, 4분기에는 정비사업 주민아카데미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서울시와 중구 5 대 5 매칭으로 연구용역비 1억 9536만 원이 서울시로부터 교부되었기에 이를 간주처리하여 지난 5월 말 계약 및 착수함에 따라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협약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 서울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청사 조성사업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입니다. 
  민선 7기 서울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청사 조성사업 추진 당시 우리 구는 공동 사업시행자인 LH 및 SH와 기관 역할 분담과 기본적인 사업 추진방식에 대해 기본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23년 6월 현재 서울시에서 현 구청사 부지가 포함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중에 있으므로 해당 계획이 확정 결정고시된 이후에 서울시의 정책 기조 등을 반영하여 변화된 정책 결정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회현동 공공청사 복합화사업 업무협약입니다. 회현동 청사와 행복주택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2022년 1월 SH와 체결한 바 있으나, 앞서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건립 사업은 현재 민간투자사업으로 그 정책 방향을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 추진 경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정비 전략추진단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지금 신당·청구 지구단위계획은 신당역과 청구역 주변을 해서 가느다랗게 대로변 위주와 간선도로변 위주로 지구단위계획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당 다산로변 일대가 저층으로 상당히 노후되고 있어서 대로변 위주의 간선도로변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가로 활성화를 통한 지역상권이라든가 지역개발에 함께 하고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그런데 저희가 시내 중심가이면서도 대로변이면서 상당히 도시계획 규제가 강해서 높이제한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빌딩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고 소규모 개발만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총 용역비가 7억 3000 정도 되고요.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서 2개년도 장기계약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이 3억 9000이고,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으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동일한 용역인데 과업의 범위가 넓어서 이것을 단기 연도에 끝나기가 어려워서 2개년도로 계약을 하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추경이 아니고 내년 본예산에 저희 구비 몫으로 다시 2억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지금은 이제 저희가 마무리단계입니다. 올해 6월 29일날 서울시로부터 입안이 결정되고 공람이 시작될 예정이라서요. 공람이 시작된다는 것은 행정청으로부터 자치구인 중구가 서울시가 도시계획에 대한 결정을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완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6월 29일부터 공람이 진행되고 저희도 용역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현재 저희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은 입안에 대한 권한이 있고요. 결정은 서울시장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현재 고도제한이 1종일반주거지역은 12m, 2종은 20m, 준주거도 20m, 도로면 이하도 도로면에서 4m 이렇게 해서 규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용역을 통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그 고도제한에 대한, 경관 관리에 대한 개선사항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조망계획으로 해서 서울시의 경관계획에 따라서 7부 능선을 지키는 기준으로 고도제한을 한다면 2종 일반지역은 45m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2종이 20m입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현재 저희 중구에서 주장하기는, 저희 중구의 분석자료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형을 이용해서 지형 특성을 반영하거나 단면을 검토했을 경우 또 기준점을 현재까지는 그 아래쪽 건물의 5층 높이에서 기준점을 삼고 있는데 현재 그 아래쪽 건물의 평균 높이가 8층이다 보니 저희 쪽에서는 중구에서 서울시에 8층 높이로 기준을 변경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1종지역이 한 32m, 그다음에 위쪽은 20m 정도, 또 2종 지역도 32m 정도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경관이 어찌 됐든 간에 아래쪽에서 보는 조망경관은 문제가 있어 구간 경관을 위주로 해서 고도제한을 관리하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남산 공원길 일대에서 수직 연장선으로 구간 경관을 봤을 때는 저희가 1종은 50m까지 또 2종은 60m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분석들은 중구에서 용역을 통해서 현재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발굴한 분석의 성과고요. 이렇게 이 분석의 내용을 서울시가 액면 그대로 서울시의 결정에 반영할지는 아직 미지수로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고도제한에 대한 높이를 설정하고 있지만 다만, 또 하나 신중하게 서울시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보수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용도지역 별로 1종, 2종, 3종 준주거 등이 있는데 용도지역별로 높이를 관리하는 기준에 따라서 서울시가 주장하고 있는 가장 보수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중구에서 지켜야 되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1종은 20m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2종은 24m에서 32m 범위로 올리는 계획, 그리고 준주거는 현재 20m를 40m로 올리는 계획을 저희 중구의 마지막 안으로 가지고 서울시와 협상하고 있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우리의 요구고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저희가 현재까지 작년 12월부터 해서 16회 정도, 매주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그 방향성을 저희가 감지는 하고 있고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네 가지를 높이를, 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서울시에게 계속 주장을 하고 설득하고 있고, 서울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라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말씀드렸던 용도지역별로 높이를 완화하는 방법, 이 방법이 상당히,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6월 29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저희는 보도자료를 특정 언론을 대상으로 보도자료를 내지는 않습니다만,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서 통상적으로 언론들이 접근을 해서 취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조선일보 같은 것은 특정언론이 특정사안에 대해서 저희한테 취재요청을 해서 저희가 취재에 응해서 나간 자료들이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특정 편향적으로 어떤 자료를 제공하거나 하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나가는 보도자료 범위 내에서 저희가 언론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그런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일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의 통상의 업무니까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지역의 현안이다 보니까 여야를 떠나서 지역에서 활동하시고 있는 여러 정치 분야에 계신 분들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라서 딱히 그것을 누가 했느냐라고,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그럴 수 있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정치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저희 공무원들은 그것과 관계없이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그것은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홍보 과에서, 저희가 시장님 만났던 그 결과를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일반 보도자료가 나간 거고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제가 딱히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가 너무,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알겠습니다. 저희가 각별히 좀 더 주의하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그 부분은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게첨한 현수막이라서 저희가 딱히 위원님께 드릴 말씀은 없고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표현의 방법이나 문구가 저희 공무원들하고 상의된 것은 아니라서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소공동은 이제 사업시행자로부터 권리가 확정됐고요. 사업시행 인가가 남으로써 그 사업의 시행의 권한이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공사하기 전에 구유재산 심의를 해야 되고 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돼서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절차가 완료되면 바로 올해 안에라도 굴토심의라든가 실시설계를 완성하고 내년에는 착공하고 2025년도에 준공해서 소공동 주민들이 편안하게 행정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회현동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11년 동안 여러 가지 사업방식으로 고민을 하고 검토했다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들이 있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못 하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저희가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동주민청사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유치를 하는 데 일단 한단계 걸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로부터 적정성 심사를 통과했고 이제 사업계획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KDI로부터 의뢰를 해서 지금 국책연구기관에서 그에 대한 내용을 심사를 하고 있고요. 이게 끝나면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마치고 내년부터 착공이나 2025년도 준공 일정으로 내실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추경에 올렸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지금 KDI에서, 기재부 산하 KDI인데요. KDI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하는데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전문 분야의 전문박사들이 KDI에서 전문적으로 몇 개월 동안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국가기관이고 지방기관이지만 수수료가 있어서 정해진 요율에 따라서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1억 5000입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총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중림동 398번지 그게 또 1억 3000 있고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62%입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아직 75%까지 남았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그것 믿고 60% 맞췄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알겠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알겠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저희는 절차에 따라서 과업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당10구역이 2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는데 고시가 6월 2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행정절차들이라든가 선행해야 될 절차들이 남아있어서, 고시가 되면 시에서도 예산이 교부되고, 저희 구하고 매칭하는 사업이라서 용역 발주를 아직 못 하고 있거나 또 용역으로 발주했던 게 최근 5월, 6월에 집중적으로 용역계약이 진행돼서 집행률이 좀 낮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용역이 착수가 되면 집행률이 당초의 계획대로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필요하다면 또 저희 쪽에서라도 현수막 걸겠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건 것이라서 저희가,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감사합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연구용역비쪽으로 들어갑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수수료요율들이 있어서요. 기재부에서 검토한 요율들이 있어서 그 금액대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같은 정부기관이고 하니까 공짜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또 수수료는 비싸게 받더라고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맞습니다.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저희는 주어진 저희의 업무만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일단은 당초에 저희가 SH하고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때에 SH에서 검토했던 내용은 저희 구 재정, 예산의 부담이 하나도 없이 하겠다, 제로로 하겠다 이렇게 했었고요.
  그 이후에 SH의 계획이라든지 지원금의 범위 등이 지속적으로 변경이 있으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SH하고 협의했던 내용은 저희가 요구했던 주차장 부지가 조금 더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한 260억 이상의 비용을 구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서 그 정도 예산을 부담하면서, 50년간 그 땅의 사용권을 SH에 주면서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민선8기에 들어서 인수위 때부터 지적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그동안에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만 사용 승낙 또는 SH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만 이 협약을 추진해 봤는데, 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이 민간투자사업의 BTO사업인데요. 여기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원칙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동주민센터는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에 없지만 기재부의 기준에, 이것을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기재부에서 적정성 통과를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쟁점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 보고 이럴 경우에 민간에서는 저희 구청의 예산 소요 0원으로, 제로로 하고 민간에서 짓고 30년 이상의 사용 기간을 주면 지어서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가 확정이 돼서요. 그다음 현재까지의 절차를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아까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산동의 성곽길 주변은 1종일반주거지역 12m로 현재 제한을 받고 있고요. 중간은 2종, 아래쪽은 3종과 준주거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준주거 쪽, 3종 쪽에는 가시적으로 높이에 대한 변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요. 2종과 1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있는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변화보다는 다양하게 생활의 편익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변화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용도지구에 대한 변화이기 때문에 용도, 1종에 대한 2종, 1종이 2종 되거나 2종이 3종 되거나 이렇게 준주거에 대한 종 상향이 없으면 1종, 2종은 현실적으로 체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특히 다산동 같은 경우는, 성곽길은 문화재 관련된 법률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면 이하, 그러니까 도로보다 낮게 지어라, 또 도로면에서 4m, 승강 높이 이상으로 올라가지 마라, 이런 규제는 사실 고도제한하고 관계 없는 규제라서 이것하고는 조금, 오히려 더 고도제한 완화하는 정책들이 이쪽에서는 효과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엊그저께 그쪽에 계신 주민 대표들 저희가 면담을 했는데요. 2종지역 같은 경우는 고도제한이 높아지면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의지가 강해서 어떤 형식으로든 개발 방식을 같이 고민하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고도제한 이후의 다음 절차들도 고민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엊그저께 만났던 민원인들께서 주장하신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현실적으로 재개발이 어렵다면 3080+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개발도 희망한다고 해서요. 저희가 LH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도제한이 완화가 되면 그 완화된 조건 속에서, 그대신 전제는 주민들이 다른 일반 개발의 개발이익이라든가 부담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담금이 생길 거라는 전제를 하고 거기에 주민들께서 동의하시면서, 상당한 동의를 해 주신다면 그런 쪽도 검토를 LH하고 실무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주민 대표와 만난 이후에 다음주부터 LH 쪽에 그런 내용들을 협의할 것이고요.
  성곽길 주변에 있던 분들은, 특히 그분들의 제안도 상당히 저희가 솔깃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예 성곽길 그쪽은 개발에는 같이 포함하되 사람이 살지 않는 공원화를 하고 그 대신 아래쪽에 높이를 더 줘서 전체 주민들은 같이 입주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 주는 게 어떻느냐라는 제안을 하셨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통상의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개발돼서 우리의 이익이 조금 더 극대화될 거야 이런 것은 없었고, 오히려 우리가 부담이 되더라도 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강해서 그런 쪽에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주민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회현아파트는 서울시에서 보상하고, 철거계획을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어서요. 또 관할 부서가 주택과라서 그 부분은 나중에 주택과 할 때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저희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사실 현재는 추진의 주체가 주민 자발적으로 형성되지 않고 발아 단계에서 주민 누군가가 주체 세력이 돼서 동의서를 걷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조합이 설립되고 추진 주체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저희 행정력에서 충분히 조력을 해야지만 싹이 잘 자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어서, 직원들이 현실적으로 좀 고단함이 있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주일 정도씩은 매달 나가서 저희가 현장에서 받고요. 그리고 특히 주민들 독려를 하고 해서 75%를 달성하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말씀드린 대로 구역 지정 이후에 과거에 도정법에는 추진위원회가 있었고요. 추진위원회는 조합을 구성하기 위한 예비적인 회의체 모임으로써 그 추진위원회만이 조합을 구성하는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추진위원회 단계가 느리다 보니까 그게 길게는 20년까지 추진위원회에서 머무르거나 사업이 진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주민들이 동의를 하면, 추진위원회를 없애자, 하지 말고 조합으로 바로 가자라는 동의를 해 주시면 서울시와 구청이 용역비를 50 대 50으로 부담을 해서 구청에서 창립총회까지 해 주는 겁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그래서 그 창립총회를 통해서 조합원 중에서 조합장을 뽑고 조합을 구성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구청은 빠지고 완성된 조합이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형태의 구조입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나 구청에서,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이런 제도가 생겼는데요. 서울시에서는 빠른 재개발 추진을 위해서 주민들을 돕는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거고요. 그것은 회수하지는 않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지금 저희 쪽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산동이 어찌 됐든 간에 여건은 어렵지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주민들께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저희가 외면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안녕하십니까? 도심정비과장 안병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도심정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도심정비과 2023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부의 정비 사업을 통한 신속하고 획기적인 주택 공급, 보고서 9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 공급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양한 직주 근접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자 정주인구의 확충, 또 서울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에 따른 도심주택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만 5063세대를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입지별로 다양한 사업방식의 도입을 검토하고 획기적인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주택 공급 확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황학, 청계 지역 주택사업 404세대에서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추진상 문제점이 주택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서 도심 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용도가 과거의 주거 위주에서 업무 위주로 급격하게 변화되는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성 향상을 위해서 건축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주거 기능이 들어오더라도 사업의 기능, 사업성에 문제가 없도록 종 상향이나 인센티브 등 제도적인, 법적인 기준들이 변경되지 않으면 이런 탈주거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우려되는 바이고요. 또 신속하고 정확한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서 저희 구에서도 법령 등이 개정되기 전까지라도 적극적으로 주거 기능들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행정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만 5063세대는 2027년 기준으로 해서 21개 구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대표적인 도심부인 노후 지역 오장동 일원의 정비계획 구역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고밀·복합도심 조성을 위해서 오장동 일대 정비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장동 13만 8000㎡의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0억이고 이 계획 또한 2차연도로, 장기계획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어서 올해에 5억 2000, 내년에 4억 9000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현재 추진 실적으로 올해 6월에 협상 및 용역계획을 착수해서 다음이에이 건축사무소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용역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6월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신속한 높이 완화 및 고밀·복합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장충동 일대의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장충동 일대, 신당동을 포함해서 40만㎡에 대하여 소요 예산 5억으로 구비 100%를 확보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있고요. 올해 2월에 착수보고회를 하고 현재 재정비계획 용역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해 6월에 찾아가는 주민아카데미를 개최해서 장충동 일대 주민들에게 재정비계획에 대한 의견 공람, 설명 등을 같이할 예정이고요. 올해 11월에 재정비한 계획을 입안하고 2024년 상반기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서 장충동 일대에 높이 16m, 20m로 2019년도에 제한됐던 이 높이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계획으로 저희가 변경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명동 일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중심상업지역의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하여 명동 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동 일대의 30만㎡에 대하여 소요 예산 6억 7700만 원을 투입하여서 계획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월 24일 교통영향평가 계약을 했습니다만 5월 3일에 했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의 입찰공고가 유찰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단 한 건의 회사도 이 용역에 참여하지 않아서 유찰이 됐고요. 재입찰공고를 통해서 빨리 용역계약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월에 재유찰공고를 하고 제안서평가를 통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시의 상업지역에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하여, 또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계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총 26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해 마포로 5구역 9-1의 관리처분인가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해서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심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청과 관내 민간사업자, 입주 희망 기업 등을 저희가 모아서 구청장님 주재하에 연 2회의 회의를 통해서 상호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행정지원체계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로 남대문 구역 남대문 7-1지구가 사업을 하다가 그 부분의 사업이 장기간 표류되는 매물로 나와 있어서 지난 5월 일본에서 다이와호텔이 그쪽 지역의 매물들을 사고 싶다는 희망으로 저희 중구청을 내방하여 저희가 이 사업자와 이 지역을 사고자 하는 다이와호텔을 연계하는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이 절차들은 서로 매각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각 지역의 사업 시행이 재정이라든가 금융, 여러 가지 여건으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도 필요한 지역들을 서로 연계하고 서로 돕는 지원체제를 갖춰서 원활하게 중구의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퇴계로변 남측 일부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과도하게 건축 규제가 돼 있는 곳들을 완화하고 자발적인 민간개발을 유도하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충무로2가∼5가 일대에 9만 3000㎡에 대해서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을 변경하는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200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많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심하게 높이의 기준이, 높이의 규제가 왔다 갔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이 확정되는 시기까지, 오늘에 이르러서 현재 2023년 4월 20일에 시의 협의를 완료하고 현 지구단위계획의 밀도를 고려해서 높이 완화나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향으로 해서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재정비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월에 3차 시 협의를 통해서 8월에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올해 말까지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완료하는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주거공간 혁신을 위한 주택정비형 재개발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개소에 5448세대가 건립되는 재개발사업의 신규 구역 2개소, 기존 구역 4개소에 대해서 공공맞춤형 지원으로 신속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억 8400만 원으로, 추진 실적은 상반기에 조합 직접설립 의견조사 및 현장지원센터 홍보 등을 통해서 현재 신당10구역은 법정 동의가 필요한 75%를 초과해서 76%의 동의로, 중림동은 현재 보고자료 작성할 당시에 60%의 동의로 절차들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기존 구역들에 대해서도 구역별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절차 이행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심정비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보고드린 대로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지난 4월 서울시로부터 1억 775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지난 5월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보고드린 대로 입찰 업체가 없어서 무응찰로 유찰이 되었고, 6월 9일 자로 재입찰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계약 업무를 마무리하여서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정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계획대로 된다면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지금 현실적으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들이 진행되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확실히 중구 쪽이 핫이슈 지역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마 25개 구청, 서울의 중심 강남이나 서초 등을 포함해도 중구처럼 활발하게 개발계획들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또 입지 여건들도 중구가 상당히 좋은 여건이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현재 저희 계획에 의하면 주거기능으로 들어오는 데가 1만 5000 정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오피스 말고 도심형생활주택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순수하게 주거기능을 하는 주택으로 봤을 때 1만 5000세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지금 저희가 12만이니까 저희가 정책 목표를 20만으로 잡고 있어서 그 목표를 꾸준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런데 이게 면적별로 보면 면적도 상당히 넓고, 이런 계획들이 상당히 개발의 기초가 되는 계획들이라서요. 또 주민들의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부분이라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개발 여건의 초석을 마련하는 게 행정청에서 또 해야 될 일이라서 어렵지만 다른 곳에서 좀 절약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아니, 그것은 아닌데요. 어찌 됐든 간에 개발의 정책이, 변화의 기조가 일관되게 그게 지속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좋은 개발의 기회나 정책의 변화가 때가 왔을 때 그때를 반영하는 게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는 거고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통상 저희가 해보면 위원님들께서 용역을 발주하면 업체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내실로 보면 오장동도 마찬가지고요. 남대문도 마찬가지고 입찰업체가 10억이 넘어도 한 개 정도가 오고요. 여기는 5억 정도 되니까 입찰업체들이 그 정도 규모는 안 한다는 거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안 나기도 하지만 또 할 데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업계에 사람도 부족하고 일감은 몰려들고 해서 10억, 20억짜리는 그나마 관심이 있는데 이런 5억 정도는 아예, 저희는 두 번째도 유찰이 되지 않을까 좀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저희가 아는 업체들한테 ‘제발 좀 한번 들어와 줘라.’ 이렇게 부탁을 해도 안 들어올 판이라서 저희가 사양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는 바빠서”, “저희는 직원들이 반대해서” 이렇게 해서.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남대문시장에 삼부빌딩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개발을 하다가 투자중단을 선언하고 디폴트가 선언이 되어서 이제 매물로 나왔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1400억 정도. 그래서 내놓는 사람이 다이와호텔에 요구한 게 1400억 정도에 호가를 했고요. 다이와호텔 측에서는 일본 관광객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명동 그다음에 남대문시장 그래서 일본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지점에 호텔을 짓고 싶다는 다이와호텔의 수요와 맞아떨어져서 일단 가격만 이렇게 협상이 되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저희 구청에서 이런 중개의 역할도 같이 하면서 지역이 침체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저희는 신당10구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업계에서는 핫이슈입니다. 사실은 신속통합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없애는 제도가 생겼는데 그게 조합으로 직접 가는 게 75% 동의 받은 게 신속통합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많은 구역이 있지만 하나도 성공한 구역이 없는데 여기는 성공을 했고요. 75% 동의의 의미는 조합쪽으로 바로 저희가 용역을 해서 조합을 만드는데 조합설립 동의 인가 받는 데 75%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여기는 동의율 75% 확보해놓고 조합으로 가기 때문에 그만큼 속도가 빠르고요.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신당10구역이 과거 10 몇 년 동안 추진하다가 재개발이 무너져서 이분들의 재개발에 대한 열망이나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단계까지 오면 개발하려는 주체들끼리 서로 갈등이나 분쟁이 있는데 그 지역은 유일하게 개발 주체에 대한 갈등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추세라면 다른 지역보다 훨씬 좋은 요건으로 빨리 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런데 개발의 기본 패턴은 종전 내 재산을 많이 평가받아서 내가 개발의 이익을 먹는 게 아니고 내가 부담을 하더라도 그 입지에 선점함으로써 향후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희망가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신당10구역이 사업성이 떨어지는 범위도 아니고요. 300% 정도면 상당히 높은 용적률을 받은 겁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중림동도 60%를 넘어서면서,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호불호가 갈리는 게 거기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개발 주체세력이 내부적으로는 2개의 세력이 양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한쪽이 잘 나가면 한쪽이 비난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서로에게 견제심리가 있고 서로의 분파가 나눠지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도 동의를 한쪽에는 안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좀 나서서 구청에서 동의를 걷는 것으로 하면,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마찬가지 계약이 최근에 5월, 6월에 계약이 되고 유찰도 되고 예산도 늦게 내려온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저희가 힘내서 열심히 집행하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사무관리비 집행이 부적정한 것, 팀장님이 잠깐 얘기해 주세요.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자체가 부적정했던 것은 아니고요. 집행내역 공개가 소홀해서 저희가 됐던 게 있고요.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이게 매달 인터넷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매달 하지는 못 했고요. 격월 정도로 저희가 공개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원칙에 조금 맞지 않아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공개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목적 외 사용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 집행이 목들이 정해서 있는데 그 부분이,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전용은 아니고요. 사실은 집행 내용 상에서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데 명문화되어 있는 내용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부적정 처리는 받았고요. 이 부분 시정해서 앞으로는 예산집행 관련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당초에 명확한 목적이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되는데 그 목적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내용으로,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왜 썼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글쎄 말입니다. 그래도 감사부서도 감사를 해야 돼서.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예.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맞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지금 서울시에서는 일반주택재개발과 달리 도심부에 있는 도시형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도심산업에 대해서 보호정책을 하고 있고요. 법에는 없지만 계획에 정책적으로 수립을 해서 사업시행자가 거기에서 사업을 하든 도심산업의 종사자들이 떠나지 않고 임시적으로 있다가 사업시행자가 지어놓은 공공상가 쪽으로 입주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임시로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컨테이너로 하든 다른 방법으로 하든 사업시행자께서 정해서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컨테이너형으로 임시건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수요에 따라서 2층이나 3층이나 할 수는 있는데요. 다만, 저희가 안전문제 때문에 2층 이상은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 그런데 그쪽이 워낙 수요가 많습니다. 180개 정도를,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개발을 하면서 장소가 없어서 쫓겨나는 세입자가 단 한 건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180개를 다 수용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 현재는 올해부터 만선호프에서 쓰던 도로점용 허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만선호프가 도로에 나와서 좌판을 깔고 영업행위를 하는 게 올해부터는 불법이 되고 있고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래서 가로환경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공사에 착수하면서 안전 문제, 보행자 문제 거기에 임시상가까지 있는데 거기에 좌판을 깔고 영업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해서,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올해부터 점용허가를 불허하고 있고요. 계속하는 것은 불법으로 무단점용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건설관리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절차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오장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중에서는 아파트를 짓는 주택재개발이 있고,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을 짓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이 있는데요. 여기는 도심부의 특성에 맞게 도시정비형 재개발이라서 향후에 거기에 계획 수립이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업무시설이라든가 상가 이런 쪽이 들어올 확률이 많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퇴계로 아래쪽에서 오장동 냉면 중부시장까지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개발은 안 하지만 그 범위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서,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리고 중부시장 같은 경우도 일부 다른 분들은 특정한 개발을 원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해보고 있습니다. 당장은 개발하지 않더라도 향후에 개발 여건들이 성숙되면 거기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정비계획은 현장에서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 계획만 수립하고요. 실제로 이것을 실행하는 것은 민간에서 하니까 민간에서 개발할 때 거기 블록별로 거기 해당되는 토지 등을 매입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 이 가구들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상황이 좀 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런데 일단은 그런 매물들이 나오면 국내에서 기업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관심을 갖고 컨택을 하겠지만, 사실은 나온 매물 가격 자체가 1400억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고요. 그래서 특정하게 꼭 그 위치를 선점하고 싶은 사업자가 아니면 거기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일본 다이와호텔은 일본에서 71개 체인을 운영하는 상당히 큰 호텔기업인데 아마 해외에 나오는 사례가 한국으로 처음으로 나오는 경우라서 그분들이 한국에 호텔을 지을 때는 명동에 짓고 싶다, 명동 가까운 곳에 짓고 싶다, 이런 계획들이 있어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가격만 맞으면 그게 국내기업이든 해외기업이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달리 다를 게 없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