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회의록
(복지건설위원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 24페이지의 조직 및 복지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 든든한 노후를 만드는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의 어르신에게 단독가구는 매월 최대 32만 3180원, 부부가구는 1인당 25만 8540원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소득 기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3년 5월 기준 1만 4431명입니다. 예산 부담비율은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이며, 예산은 492억 6971만 5000원입니다.
  26페이지,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관내 슈퍼마켓, 음식점, 농축수산품 판매점에서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여 어르신들에게 안정적 식사 지원 및 영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 10월 어르신 공로수당에서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으로 변경하여 시행중이며, 2023년 5월 현재 1만 4071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74억 9933만 4000원입니다.
  27페이지, 일하는 백세 든든한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보충적인 소득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참여대상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며, 2023년 한 해 동안 지역환경 개선사업, 민원도우미 등 다양한 사업에 총 2179명이 참여하였으며, 올해에는 운영 인원을 확대하여 223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81억 3600만 8000원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규모 및 내용은 27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자료 중에서 일단 국비사업과 지역봉사 일자리 예산은 구비사업입니다.
  28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어르신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인 중구 관내경로당 50개소에 대하여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고 구립·임대아파트 경로당에는 공공요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운영보조금 및 냉난방비, 정부양곡, 공공요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한파 및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른 난방비 특별조정교부금 2368만 원을 구립경로당에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수요조사 및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경로당 물품 및 시설보수를 수시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화프로그램 및 개방형경로당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또한 교부하였습니다. 예산은 8억 3736만 8000원입니다.
  29페이지,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운영을 위한 안전성 강화입니다.
  중구 어르신헬스케어센터는 신당동 치매안심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2022년 6월 준공한 건물로 어르신 전용목욕탕과 헬스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중구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 이용료는 회당 1000원, 헬스장 월 정기이용료의 경우는 1만 5000원이며, 운영방식은 약수노인종합복지관 및 분관과 함께 전문기관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현재 안전상 문제와 어르신이 이용하기 불편한 목욕탕 시설 보강을 위한 재공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공사비, 운영비 등에 대한 추경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건축과에 설계용역 발주를 의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3개 시설에 대해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실 이용자인 어르신들의 적극적 의견 반영 및 공사현장 감독을 위하여 어르신 현장 명예감독관 6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이후 건축과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재공사 진행 후 운영·안전 매뉴얼 및 이용수칙 마련,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하반기 중 시범운영 및 시설 개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7억 2550만 원입니다.
  30페이지, 노인요양·재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요양·재가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을 통해 요양 서비스 질 제고 및 시설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37개 시설에 대하여 운영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립노인요양·재가시설에 대해 분기별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구립노인요양시설 2개소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월 5만 원의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강화 및 우수기관 지원, 노인요양시설 노인학대예방 인권지킴이 운영 등을 통한 복지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5억 7510만 원입니다.
  31페이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입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력 배양과 자립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유락복지관 9층 입주를 목표로 설계용역을 추진한 결과, 확보예산보다 15억 초과한 약 2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되어, 발달장애인 학부모, 유관기관,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장소를 중림종합복지관 7층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중림종합복지센터의 헬스장, 당구장 등 기존 시설 이용자 이해·설득을 통해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확보하여 유락종합복지관 7층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원이며, 해당공간 프로그램 이용자를 위한 대체공간 마련 등 이해당사자의 민원사항을 원만히 해결하여 금년 중 리모델링 공사 및 위탁운영법인을 선정하여 개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 장애인 단체 지원입니다. 
  우리 구 지체·시각·농아·지적 장애인 단체 4개소에 사무실 운영비, 임차료, 사업비, 행사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확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단체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무료급식사업, 시각장애인 쉼터 운영, 수어교육 및 보급사업, 발달장애인직업찾아주기 사업 등이 있으며, 총 지원예산은 3억 800만 5000원입니다. 단체별 세부지원 내용은 32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말까지 264명에게, 2023년 5월 현재까지 273명에게 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시비 포함하여 79억 2704만 5000원이며, 우리 구에서는 중증장애인, 성인발달장애인, 긴급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 구비 5억 2315만 2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는 총 4건입니다.
  2페이지, 노인요양시설 확충입니다. 관내 노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을 통하여 안전한 시설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중구노인요양센터에 전동침대 구매 및 방염페인트 벽체도장 공사, 신당데이케어센터 개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균특보조금 1795만 원, 시비 1795만 1000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균특보조금은 국비입니다.
  3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지속적인 한파 및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구립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을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2368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4페이지,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친목도모 및 취미활동으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담인력 인건비,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등을 위한 비용으로 시비 2685만 5000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5페이지,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즐거운 노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5억 6520만 9000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6페이지, 지역복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 전문 프로그램을 거주지에서 가까운 경로당에서 누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 관리 및 강사 파견, 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을 위해 시비 2499만 5000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약수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사망한 자의 유족이 감염병예방법 및 장례관리 지침에 따라 시신을 화장하였을 경우 화장 및 장례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전액 국비 사업으로, 국비 1억 767만 6000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8페이지,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어르신들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표 수행기관 기본운영비, 수행인력 처우개선비 및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병원동행사업비 지급 및 독거어르신 안전확인을 위한 IoT 사업 등을 위해 시비 5818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포인트로 연중 1인당 30만 원이 지급됨에 따라 시비 42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11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방역관리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주택 및 장애인지원주택에 방역물품 및 전문 업체를 통한 방역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226만 1000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12페이지,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입니다.
  중구 거주 등록장애인의 전동 휠체어 및 스쿠터 고장 시 지정된 업체를 통해 수리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25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13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교육·취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650만 원, 시비 165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시비 사업입니다.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다. 
  14페이지,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입니다.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15페이지, 장애수당 기초 지급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경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여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4068만 4000원, 시비 4068만 4000이 교부되어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16페이지, 장애수당 차상위 지급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경증장애인 중 차상위수급자 등에게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여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1351만 4000원, 시비 1351만 4000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어르신시설팀장 정선윤  신당경로당에 위치를 저희가 정해달라고 그랬어요. 이쪽에는 이미 설치된 것 하나 있고, 장소가 사이즈가 맞아야 돼서.

○ 어르신시설팀장 정선윤  그래서 회장님하고 중식 도우미하시는 분한테 다른 공간을 좁히고 그 공간을 확보해줘야 하니까.

○ 어르신시설팀장 정선윤  가스렌지를 해주고 싶었는데 가스렌지가 다 벽으로 매립이 돼서,

○ 어르신시설팀장 정선윤  예, 예. 장소 확정 다시 한번, 조리하시는 공간들 때문에 그러신가 봐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청소요. 그러면 저희가,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제가 거기 경로당 그게 공원 내에 있다 보니까 이것은 책임 소관이 좀 분명해야 할 것 같은데 경로당은 저희 관리가 맞아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공원녹지과랑 협의해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알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예,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아니, 저희가 설명하는데 그 뒤에 저희가 자원봉사를 해서 청소를,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청소를 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다 치웠는데,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지속관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과랑 협의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예. 알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예. 알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저희가 주민센터랑 협의해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예. 저희가 지속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 오미향  예, 알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거기가 지금 시니어클럽 들어가는 장소거든요. 그거 들어갈 때 저희가 공원하고 정리를 좀 정비할 예정입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예. 거기는 지금 현재 있는 공간을 완전히 리모델링 해서 시니어클럽 지금 들어가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게 예산 반영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행안부 특교세를 지금 신청해놓고 있거든요, 3억을. 그 돈을 받으면,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알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알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한 3%씩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저희 지금 실태조사 하고 있고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직 완전, 그게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근데 일부 몇 개 문제 발생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조치를 할 것이고요. 아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아니, 아니요.

○ 어르신시설팀장 정선윤  어르신시설팀장 정선윤입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설명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실태조사하고 있고, 제가 최종 그때 6월에 결재온 것을 보고 받기로는 한 10건 미만의 문제가 있었어요. 보면 한 반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한테 하니까 담당이 다시 현장을 나가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담당께서, 내가 그 뒤로는 아직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지금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예. 그때 저희가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지금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아니요. 최대한 빨리 해서 9월 정기회의 때나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예.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알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정원은 없고요. 누구나 올 수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경로당마다 이게 보면 자체 조직이다 보니까 또 사람 관계다 보니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규칙을 개정하면서 벌칙조항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저희가 나중에 위원님들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아니요, 규칙으로 충분히 해도 됩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저희가 이번에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맞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런 것은 저희 쪽에 말씀하면 저희가 회장님한테 가서 말씀드리고, 사실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제가 듣기는 했는데 그런데 말로 하시고 또 우리가,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알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전에 동호경로당이 그런 상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동호경로당.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래서 저희가 가서 직원들이 말씀을 했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렇지요. 일단은 그것은 행정적인 계도도 필요하고 저희가 보면 어떤 규정도 필요해서 규칙은 이미 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경로당 내에서 언쟁도 많고 다툼도 많아서 저희가 노인학대예방 안전지킴이 회장님들을 위촉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아니요. 평상시에도 가끔씩 갑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최근에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황학동 쪽에 갔는데.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알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알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설계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6월 13일에,

○ 어르신시설팀장 정선윤  예,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저희가 6월 7일에 어르신 헬스케어 때문에 사업설명회를 했어요, 어르신 대상으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어르신 대상으로 현장에서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지금 설계용역 중인데 저희가 그때 의회에 일차적으로 한번 설명드렸고 그때가 저희 착수보고 때고요. 그다음에 중간보고는 그냥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고 지금 6월 13일에 보면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이에요. 빨리 마무리해야 저희가 또 공사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알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관리는 아니고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시설관리는 저희 쪽에서, 지도감독은 저희가 합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등급판정 받은 사람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보조금을 주니까 그 보조금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 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본인부담도 내야 되고, 공단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100% 관리는 아니고 저희가 준 보조금 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예. 예산하고 시설도 보면 일단 안전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맞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저희가 지금 37군데입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양시설 두 군데와 데이케어센터 두 군데 이렇게 해서 네 군데 가시면 되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근데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되게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지금 가족지원센터 수탁자가,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팀장님이 말씀해주세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 장애인복지팀장 박경옥  장애인복지팀장 박경옥입니다.
  중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부모연대에서 위탁받아서 구민회관 1층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팀장 박경옥  장애인부모연대입니다.

○ 장애인복지팀장 박경옥  그것은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전장연이 법인이 따로 없기 때문에 장애인 조직적인,

○ 장애인복지팀장 박경옥  예. 하지를 않고, 지금은 나와서 탈퇴하는 경향이 많다고 그러고 있고요. 조금 성격이 달라져서 같이 조인을 안 하고 있다는,

○ 장애인복지팀장 박경옥  예, 그렇습니다.

○ 장애인복지팀장 박경옥  정산은 확인한 바로는 정확하다고 봤습니다. 검사도 했고요.

○ 장애인복지팀장 박경옥  예. 해마다 점검을 합니다.

○ 장애인복지팀장 박경옥  저희 직원이요. 작년에는 회계사님하고 같이 가서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 장애인복지팀장 박경옥  예. 혹시 아직 초기라 약간 미진한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팀장 박경옥  전장연은 제가 관여된 바는 정확하게 모르고요. 장애인부모연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탁자요? 위탁자는 법인을 통해서 합니다. 시설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지금 서울시에서 언론에서 있었던 전장연 문제 그 부분인 것 같은데,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거기는 전장연 법인, 그쪽에 단체지원을 한 것이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아, 그 사람들이,

○ 장애인복지팀장 박경옥  회계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안에 이용자들이 어떤 프로그램 참여하는지는 문제됐다고 아직 통보된 것은 없고요.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장애인복지팀장 박경옥  예. 모니터링을 계속 해서 불법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맞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지요, 지금 보니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공원밖에는 사실 경로당에서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공원을 관리하는 데 있잖아요. 그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가 일단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회성으로 그쳐서 될 게 아니고, 우리가 안 한 게 아닌데, 그때 나가서 자원봉사 가서 했는데 그게 또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알겠습니다.

○ 어르신시설팀장 정선윤  어르신시설팀장 정선윤입니다.
  중구재가센터에는 지금 현재는 저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장기요양 가기 전에 예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시비 100%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먼저 일상생활 지원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만약에 병원을 간다거나 어디를 가는 그런 활동도 지원하고 계시고요. 아니면 세탁서비스, 이불이라든지 이런 세탁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가활동지원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이런 여가활동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각 개별 어른들의 사례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기타 후원자와 연계도 하고 있고요. 안전지원 이런 것들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 어르신시설팀장 정선윤  예, 가봤습니다.

○ 어르신시설팀장 정선윤  저희도 여기를 좀 공간을 더 확장해서 공간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마땅한 공간을 못 찾고 그래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저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런데 중구가 그런 것이 필요한데 이전에 그런, 유락을 장애인 복지타운으로 만든다, 뭐 이런 계획이 약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흐지부지되고, 그런데 워낙 건물값도 비싸고 최근에 부동산이 갑자기 오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을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져갈 필요성이, 저도 사실 보면 중구재가노인지원센터 제가 와서 연초에 가봤는데 여기서 하는 역할은 정말 중요한 역할이에요. 여기는 보면 어떤 돌봄이나 어떤 아주 취약계층이 아니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노인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서비스가 좀 큰 데서 제대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도 공감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장소를 이렇게 알아봤는데,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알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여기가 너무 소규모라서 단독으로 했을 때 위탁체 선정이 어렵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지금 6월 20일날 저희가 공고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재공고입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하나 들어왔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하나 지금 들어왔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추세가 지금 보면 대부분의 법인들이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이런 부분이 있어서 대형법인들이 지금 시설 운영을 기피하고요. 그러면 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도 이랜드재단이라든지 기아대책 같은 경우에는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놓고 있는 분위기이고, 그다음에 저도 우수한 법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 15개 정도 제가 프러포즈를 해봤는데 법인들이 좀 다 난색을 표현하고, 현재 보면 여기는 지금 보면 저희가 첫 번째 공고했을 때 들어온 좀 소규모 법인하고 아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전체,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다른 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 기아대책이나 특히 이랜드재단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도 만약에 운영기간이 만료되면 본인들이 다시 재수탁 안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큰 법인을 프러포즈를 했을 때 노인이나 장애인시설은 별로 관심이 없고, 오히려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쪽은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보면 빈익빈 부익부, 약간 복지시설 쪽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 또는 장애인 의무고용 때문에 가장 기피하는 원인이고, 그다음에 복지시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특히 노인하고 장애인시설은 좀 기피하는 현상이 강합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 어르신시설팀장 정선윤  어르신시설팀장 정선윤입니다.
  우선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분들은 저희가 구청장 명예감독관을 주기 때문에 아무 때나 현장에 감독을 들어갈 수 있어서 근처에 있는 신당경로당, 신일경로당 세 분씩 여섯 분으로 임명했습니다. 

○ 어르신시설팀장 정선윤  예. 동사무소의 동장님이 추천을 해서 경로당 분들 중에 할 수 있는 분으로 해서 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복지관 위탁문제에 대해서는 하나 더 제가 설명드릴 것은 제가 15개 복지관을 직접 대표들하고 프러포즈를 했을 때 우리 구가 특히 난해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르신헬스케어센터 목욕탕 그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들어오기를 꺼려하는 데도 많았어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게 중대재해처벌법이랑 연관이 되니까.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두 군데는 그것을 수용하고 아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운영을 잘하시는 법인을 저희가 20일까지가 공고 마지막이니까 심사위원 구성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지금 리모델링 중은 아니고 설계용역 중입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지금 저희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교육기관이기도 하고 또 발달장애인시설이다 보니까 동대문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동대문 여기 청계천 근처에 저희가 거기도 갔었고, 용산도 갔었고 한 군데만 제가 안 갔는데 제가 두 군데는 가고 일단 잘하고 있는 구 벤치마킹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다른 시설에 비해서 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정도면 아마, 모르겠어요. 일단 공사를 해봐야 아는데 저희는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설계용역 단계에서, 어제 저희 담당한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림만 오고 지금 설계만 되어 있고 자세한 단가가 아직 안 나왔었어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아니면 의원님들께서 저번에 시니어클럽처럼 한번 탐방을 가보지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동대문구가 진짜 잘 되어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알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것은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어르신시설팀장 정선윤  어르신시설팀장 정선윤입니다.
  저희 과에는 아까 윤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요양기관들이 설립하거나 갱신하거나 폐지할 때 신청서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소변경만 해도 그 서류를 폐지하고 변경하는 것도 그렇게 받게 되어 있어서 그 서류가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다. 

○ 어르신시설팀장 정선윤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팀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계속 단계별로 했는데 지하철 공사에서 반대를 해서 저희가 또 장소 이전까지도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이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장애인지원팀장 정무기  장애인지원팀장 정무기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일단은 지하철공사와 협의가 잘 안 돼서 저희가 약수동이랑 대안 장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대체 장소를 저희가 아무래도 전기인입이 용이한 공공시설 위주로 찾다 보니까 주변에 약수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종교시설이라든가 경로당 쪽을 알아보고, 그런데 이것을 제가 결정하기는 좀 그래서 지체협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장소를 저희가 사진을 다 찍어서 대안장소를 좀 협의를 하면 어떻겠냐, 해서 협의를 했는데 지체협회에서는 약수역 거기가 장소로서는 자기들 생각에는 최적이라고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대안보다는 이 장소를 어떻게든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하면 좋겠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회장님께서 시의원님하고 직접 통화를 하셔서 옥재은 시의원님이 저희 쪽으로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하셔서 이런 상황으로 해서 약수역에 저희가 엘리베이터 옆에 장소가 있어서 여기 설치하면 좋겠는데 약수역에서 전기 인입이 잘 안 되어서 이것을 협조를 받고 싶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지금 전동보장구 전체 시설, 설치를 시에서 다 지원을 해서 설치한 시설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에 장애인복지정책과 쪽에 설치된 시설 현황하고 지하철공사 쪽에 설치된 것 좀 알아보고, 협의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다시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연락을 다시 주시겠다고 해서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 장애인지원팀장 정무기  예.

○ 장애인지원팀장 정무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런데 지하철공사에서는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게 전기시설이잖아요. 밖으로 나왔을 때 비가 오고 이러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그리고 또 장애인이고. 저도 그 부분은 조금 공감은 돼요. 일단 편의성은 편할지는 모르지만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일단은 그쪽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세요, 지하철공사.

○ 장애인지원팀장 정무기  그 주변에 가로등이나 교통신호기 이쪽에서도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을 봤는데 그 주변에 그쪽 협의도 협의지만, 적정하게 끌어올 만한 장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에는 민간건물하고도 좀 한번 그렇게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민간건물은 더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공성을 봐서는 또 접근성도 그렇고 이쪽에서 협의하는 게 가장 저희가 볼 때 그나마 여러 비용적인 측면이나 좀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일단 그쪽으로 많이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지금 현재 반영된 것은 1일이고, 저희가 코로나 일어나기 전에는 1박 2일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되고 나서는 저희가 1일을 잡아줬는데 지체에서는 1박 2일 가고 싶다고 하시니까 위원장님께 금액을 증액해달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의회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원상복귀 해달라고 하시는 거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아니요. 지금 저희가 보면 운영 횟수와 인원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데 1인당 4000원 지원됩니다. 아직 금액을 저희가 그때 내가 위원장님께 1인당 5000원으로 물가가 올랐으니까 올리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는 1인당 4000원 지원됩니다. 경로당에 식사를 주 3회 이상 운영을 할 때 그다음에 추가 인원,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리고 추가 인원에 대해서 1인당 4000원 더 추가 지원이 됩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아니, 인원별로 돈이 다르다는데, 저희가 35만 원은 기본이거든요. 35만 원은 식사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은 경로당 운영에 대한 기본경비기 때문에 35만 원이 나가요. 그것은 시비 50%, 구비 50%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받아서 시에서 지침을 줄 때는 여기서 부식비 이런 것도 써라, 그랬는데 이 돈이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중구는 독자적으로 그냥 운영 일수 주 1회에 10만 원, 주 2회에 15만 원, 주 3회에 20만 원, 주 5회에 25만 원 이렇게 일차적으로 지원하고 주 3회 이상 경로당을 운영했을 때 추가인력에 대해서 1인당 4000원을 더 지급합니다. 그러면 경로당별로 가장 작게 받는 게 한 35만 원, 많이 받으면 한 79만 원 거의 80만 원 가까이 받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아니에요.

○ 어르신시설팀장 정선윤  어르신시설팀장 정선윤입니다.
  우선은 주 3회를 하기 때문에 추가운영비 20만 원을 더 주고 그다음에 인원수가 30명이면 1일 30명 곱하기 4000원을 한 달 것을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르신들이 요즘에는 주 5회, 옛날에는 코로나 있기 전에는 평균 20명 먹던 분들이 코로나 때 경로당을 못 오고 식사를 못 하시다가 팬데믹 끝나고 나니까 많이 오셔서 30명, 40명, 약수경로당은 어떤 때는 70명까지 먹는 적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식비가 부족하고 특히나 물가인상이 너무 많이 되어서 야채 이런 것 때문에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주시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5개 구를 조사했을 때 사실 저희 구 의원님들이랑 잘 해주셔서 전국에서 아마 최고로 탑에 들어갈 만큼 경로당 운영에 지원하고 있거든요. 시비로 나오는 35만 원을 다른 경로당은 본인들이 직접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것도 다 내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 부분은 어르신들이 막 전기 아끼고 원래도 아끼시니까 전기 아끼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구에서 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것은 다 납부해드리고 있거든요. 

○ 어르신시설팀장 정선윤  인원 정확하게 그 경로당 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 못 했는데, 보고드리겠습니다.

○ 어르신시설팀장 정선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인원수가 평균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3개 기관이 클로스 체크를 연 1회 이상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담당자가 한번 나가고, 한 2주 뒤에는 노인지회 담당자 나가고, 동사무소 직원까지 해서 저희가 6월, 7월, 8월까지 50개 경로당 식사하고 있는 43개소는 다 이번에 점검 예정이기는 합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 두 개는 장수경로당은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 가지고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알겠습니다.

○ 어르신시설팀장 정선윤  아까 윤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경로당 운영규칙을 개정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삽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장수경로당의 그런 갈등문제, 동호경로당의 갈등문제 그런 것 때문에 경로당에 보건소 프로그램이라든지 저희 복지 프로그램을 좀 도입을 해서 신규회원을 배척하지 않도록 하고 경로당 간의 갈등 민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할 때 같이 화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어르신시설팀장 정선윤  어르신시설팀장 정선윤입니다. 제가 겸직을 하고 있는데요.
  장제비라든지 코로나 유족 위로비 같은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에서 저희한테 조사해서 비용 쓴 것이랑 이런 비용이랑 해서 저희한테 지급하라고 공문이 오거든요, 확정된 공문. 그래서 어떨 때는 750만 원에, 물론 장제비 플러스 위로금 플러스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1000만 원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어르신시설팀장 정선윤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 어르신시설팀장 정선윤  코로나가 원인이 돼서 판정이 되면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판정해서 넘어오는 인원수는 거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요, 그래도 있기는 합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런데 지금은 거의 없고 작년에 진짜 많았어요.

○ 어르신시설팀장 정선윤  판정이 거의 1년, 1년 몇 개월 걸리다 보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을 위해서 쓰는 것은 맞고요. 저희가 그것을 사업비로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회 사업에 주로 저희가 지원하면서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중구지회를 줘야 되냐, 다른 데도 주면 안 되냐, 그런데 왜냐하면 복지기금이 저희가 정액 20억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자수입으로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을 저희가 사업비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금의 효율성 측면에서 기금은 나중에 어떤 임시 상황에 대비해서 좀 모아놓은 그런 성격이 강하니까 굳이 이것을 사업을 확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렇지요. 사업이 다양하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근데 금액이 거의 4000에서 4500 정도니까 그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주로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 그 돈이 많이 쓰입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조례안 너무 잘 만드셨더라고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예.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미정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상으로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고,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6개 과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월 31일 기준 14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공공용지 관리,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보상업무, 거리가게 관리 등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과에서는 한파, 지진, 화재, 폭염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재난관리 종합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지정, 교통시설물 개선사업, 택시 및 화물차량의 운수지도 등을 추진하여 구민이 편리한 교통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차관리과에서는 우리 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고 구민 편의를 위한 주차공간 확충 및 주차질서 확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에서는 보행환경 개선, 노후도로 정비와 더불어 지중화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에서는 노후 불량 하수관로를 보수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내의 재래시장 및 저지대, 취약지대 등의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를 정비하여 악취 및 침수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부서 업무보고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1월 1일자로 왔으니까 거의 6개월이 다 됐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전반적으로 좀 봤는데요. 세부적으로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도 조금 미비한 셈입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지금 윤판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4개소 4억 원을 편성해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스마트쉼터라는 것이 만들기는 쉬워도 관리라든가 제반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많은 문제점들이 조금 도출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담당 팀장과 담당이 25개 구를 다 벤치마킹을 했어요. 지방도 가보고 이랬는데,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민간이 설치 유지하고 그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절감하고. 그래서 지금 계획이 4개가 아니고 약 20개 정도 스마트쉼터를 우리 주거지를 비롯해서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 중입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예.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조금 아쉽지만, 지금 저희가 방침이 완료된 것이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조금 타이밍이 늦은 것 같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지금 계획상으로, 지금 업체를 모집 중에 있거든요. 10월 말까지,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내용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4개 부분은 위원님들께,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예산 사정도 하반기에 안 좋고 이래서 저희 아직 결론은 안 냈지만, 감추경해서 일반 재원으로 확보하려고 하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20개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예.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보고가 늦은 것은 조금 업무적으로 실수를 한 것 같고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무시를 하거나 이래서 이렇게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여건이 조금 변동을 해서요. 그런 면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지금 방침은 완료했고요. 이제 민간업체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해서 10월까지는 20개 전체, 11월까지는 전체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금.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예.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그것은 믿으셔도 됩니다. 이게 전체 일정이, 사실 설치공사는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닌데 사전에 지장물들이 있잖아요. 버스정류소라든가 또 교통시설물이라든가 펜스, 가로수 이런 것들을 이설해야 하고 이런 사전절차들이 조금 시간이 부서 간에 걸리지요. 이거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그렇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그리고 세부적인 추진일정이나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좀 늦었지만 별도로,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저희들도 어차피 지역주민의 대표이시고 지역 실정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중구의회에 심사를 할 때부터 의원님들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의원님들 포함해서 주민들도 일부 대표성 있는 주민들을 참여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잠깐만요, 20개 맞지요?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교통행정과장 박수돈입니다.
  20개를 현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한 다섯 군데 설치하고요. 밖에, 시내 중심지에 한 15개가 설치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누구한테라고 저희가 지정할 수는 없고 그것을 베네핏을 해서 자기들이 5년 동안 광고를 유치하는 조건입니다. 아마 지금 강남 테헤란로에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 일체, 자기들이 5년 동안 운영비 자기들이 다 하고, 관리 다 하고, 설치까지 하고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고 나서 자기가 광고를 5년 동안 유치하는 조건인데,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예. 지금 현재 입찰을 하는데,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들 하절기 폭우에 대비해서 많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공사자 교육부터 시작해서 폭우 대비 매뉴얼에 맞게 일일체크도 하고 항상 하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공사장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특별히 금번에 구청장님께서 지시하신 사항도 있습니다. 원래 정기적으로 분기별, 반기별 정기점검도 있지만 이번에 특별히 하절기 대비해서 전 부서, 공사 부서를 포함해서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그렇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말로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또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 기능부서별로 많이 또 지적도 해주시고 건의도 해주셔서 그런 사항 포함해서 같이 염두에 두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스마트쉼터에 대해서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보고가 좀 많이 늦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위원님 포함해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전체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알겠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김성학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성학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상으로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주요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관리과에는 도로행정팀, 도로보상팀, 가로정비팀, 시장정비팀 총 4개 팀 정원 31명에 현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기타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 현황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허가제 노점은 명동, 동대문 등 918개소이며 무허가 노점은 동대문 주변 등 418개소로 총 1336개소입니다. 정비 시설은 수거물품을 보관하는 인천물품보관소 1개소와 휴게 및 대기를 위한 초소 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초소는 남대문, 명동, 동대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중 도로, 구거, 하천의 6711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문건설업 22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도상 영업시설물입니다. 
  가로판매대 120개소와 구두수선대 93개소로 총 213개소를 관리 및 정비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 위원회 현황입니다. 
  미불보상심의를 위한 미지급용지 보상심의위원회 총 1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타 현황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도로 등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 세원을 발굴하여 구 세입 확충에 기여함과 동시에 주기적인 기초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부과 누락, 고지서 미송달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과세업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공유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매년 3월에 정기분 도로점용료, 12월에 도로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도로점용료 95억 4653만 4000원, 변상금 63억 3257만 8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여파로 인한 영세상인 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방침에 따라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 부과하였습니다.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는 서울시 도로점용료 부과고지 유예 방침에 따라 3개월 고지 유예하여 이번 달 6월에 총 1071건, 103억 768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납세 기초자료의 주기적 정비로 부과누락분을 방지하며 도로점용허가 취소, 체납처분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국공유 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구 세입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시계획사업 보상 관리입니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공공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사업 보상을 추진하여 구민의 권익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남창동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에 대하여 4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소유자 1명과는 보상계약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히 보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림동 128-68 외 15건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414만 8000원입니다. 올해 나머지 기간에도 미지급용지 보상 및 부당이득금 지급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거리가게 관리입니다. 
  기존 도로점용 허가 거리가게 관리를 강화하고 허가제 전환, 단속유예 구역 지정 등 무허가 거리가게의 확산 방지를 위한 지속적 순찰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위반행위에 대해 현장에서 1164건을 계도하였으며, 불법노점 근절을 위해 10회 강제수거를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26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유동인구 밀집지역인 북창동, 남대문시장, 명동, 동대문 등 거리가게 주변 보행로를 중점 점검하고, 무허가 거리가게 실태조사 및 지속 정비와 엄격한 운영질서를 확립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불법적치 취약지역 97개소를 상시 정비하고, 황학동 주방가구거리, 필동 인쇄소 골목 등 민원 다발 지역을 집중관리 구역으로 지정하여 전담인력 현장반을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및 어린이집 주변에 대하여 경찰서 및 주차관리과 등 유관부서와 협업으로 가로정비를 실시하여 안전통학로를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 세종대로 일대 대규모 집회, 시위의 증가에 따라 근무조를 편성, 도로법 위반 고지 등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위반행위에 대해 현장에서 1만 148건을 계도하였으며, 불법적치물에 대한 39건의 과태료 부과와 177건 강제수거를 실시하였습니다. 불법적치물 정비에 대한 주민과 상인 간의 민원 대립은 의견수렴과 상습 위반행위 단속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불법 옥외영업 집중단속입니다.
  코로나 엔데믹과 기온의 상승으로 불법 옥외영업이 증가하여 관내 중점관리구역 9개 구간 및 기타 조사지역을 포함하여 5월 기준 총 196개 점포가 옥외영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월초 상인회 및 점포주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4월부터 지속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영업 위반행위에 대해 현장에서 980건 계도하였으며, 74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옥외영업에 대한 단속을 철저하게 하겠으며, 상습․반복적인 위반 점포에 대해서는 경찰서, 보건위생과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전통시장 가로환경개선입니다.   전통시장 실명제 거리가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법적치물 및 옥외영업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대문시장, 중부시장, 중앙시장 거리가게의 도로점용 허가기간을 337건 연장 처리하였습니다. 도로법 위반행위에 대해 현장에서 총 1883건 계도하였으며 18건의 과태료 부과, 12건의 강제수거를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443만 원입니다. 
  실명제 거리가게 및 외향 점포 불법 적치물을 순찰 및 단속하고, 신규 불법 거리가게를 정비하여 깨끗한 보행로 확보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실명제 거리가게 실태조사 및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여 거리가게 운영 규정 준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관리과장 김성학  저희들이 보면 주말집회라든가 이럴 때 보면 주말집회는 집시법에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집회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집회를 하기 위해서 집회 천막들이 설치된다든가, 그다음에 어떤 시설물이 설치되는 부분들을 설치가 되면 일단 정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규모 인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의 지도부들, 집회 주최자들한테 사전에 도로법, 집회 천막이라든가 다른 시설물이 설치가 되면 그 부분이 도로법 위반 행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위반 고지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경찰 측의 협조를 얻어서 행정응원요청제도가 행정절차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인력으로 집회하는 수천 명 되는 집회자들을 다 컨트롤 할 수 없고 몇 명이 나가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경찰력들한테 ‘이런 부분들 위반행위니까 즉시 제지해주십시오.’ 이런 안내를 해야지만 집행력이 생깁니다, 경찰 쪽에서도.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매주 또는 주중에도 집회가 있을 때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계도와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건설관리과장 김성학  그럴 때 경찰력이 현장에서 집행력을 가져요. 저희들이 현장에서, 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도로법에 보면 도로관리청에서만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 건설관리과장 김성학  그렇기 때문에 경찰 쪽에서는 바로 하게 되면 경찰 측이 위법한 행정행위가 돼서 집회 시위하는 주최 측한테 법률적인 소송이 걸려서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소송으로 비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입회해서 대집행을 해야지만 법적 완성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 건설관리과장 김성학  맞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김성학  예, 예.

○ 건설관리과장 김성학  노가리골목,

○ 건설관리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허가를 지금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
  (직원에게) 지금 우리가 몇 번 부과했지요? 

○ 가로정비팀장 강성호  과태료는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서,

○ 건설관리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김성학  예, 맞습니다.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 건설관리과장 김성학  예, 예.

○ 건설관리과장 김성학  시장 내에, 광희동에는 사실상 노점들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예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김성학  실제적으로 도로법 위반은 맞아요. 도로법 위반은 맞는데 그 부분들은 사실상 전통시장들이 대한민국에 우리 중구만 실명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장시장의 빈대떡 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제도권 내에 있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법 위반은 맞는데 접근하는 부분도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도의 평가를 해서 판단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인현시장 내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건설관리과장 김성학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서 우리 구 만큼 제도적으로 흡수해서 관리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체계화되어 있고 노점들도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고 약간 상인들 간에 조금씩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행정조치를 하게 되면 더 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사항입니다.

○ 건설관리과장 김성학  예, 알고 있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김성학  그 자체는 지금 사실 건물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저희들이,

○ 건설관리과장 김성학  최근에 민원은 없었는데 확인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김성학  저희들이 예전에 일상적이었을 때는 괜찮습니다. 계속 인원만 증가해서 다른 업무에 지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괜찮았었는데, 최근에 주말집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서 대응인력들의 피로도가 좀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도 제가 다음 인사 때, 집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장기간 이뤄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력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요청도 드리고 인사 때 반영 좀 해달라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김성학  기간제 1명 있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김성학  저희가 여기에 표기는 안 돼 있는데, 31명이 정원이고 27명 공무원으로 표기되어 있고요. 거기에 우리 단속은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임시인력들은 있어요. 공무직이 14명 있고 그다음에 용역비가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책정해 주셔서 8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현장에 이뤄지는 일을 대응하기 위한 임시 인력들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찌 됐든 간에 저희들 공무원 인력만 가지고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와서 주말에 피로도 쌓이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 충원을 저희들이 요청 중에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 건설관리과장 김성학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김성학  예, 예. 고맙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김성학  특별하게 거기 집중, 퇴계로변은 사실 노점은 없는 지역이잖아요. 다만 이제 거기가,

○ 건설관리과장 김성학  말씀드린 퇴계로는 오토바이가게 그다음에 인쇄소, 인쇄소는 뒷골목 쪽에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잘 캐치가 안 되지만, 피로도는 집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인력들이 많이 소진되니까 그 부분이 다소 소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마 그 말씀이라면 저희도 공감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가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집중 정비할 때는 잘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심을 다른 데 두면 다시 재발이 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김성학  예, 알겠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김성학  예, 저희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김성학  주로 일상생활에 사실 이해관계 민원이 제일 많고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일상생활을 할 때 옆집에서 많이 물건 내놓으면 불편하니까 그런 민원들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노점 같은 것이 명동 같은 데 코로나 시대 때는 안 나왔다가 금년에 많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런 것 안 보이던 게 다시 보이니까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 건설관리과장 김성학  감사합니다.

○ 건설관리과장 김성학  옥외영업할 때 도로점용 관계 있을 때는 저희한테 협의합니다.

○ 건설관리과장 김성학  협의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도로행정팀장 김혜경  도로행정팀장 김혜경입니다.
  조례를 하는데 저희가 협조해서 진행을 하는데 따로 저희 사항이 들어간 것은 없거든요. 옥외영업 도로점용에 대해서 허가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중앙시장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해당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 도로행정팀장 김혜경  시간 사항은, 시간은 있습니다. 시간을 11시 경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는 단속하는 것으로,

○ 건설관리과장 김성학  예.

○ 건설관리과장 김성학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옥외영업 쪽에 포커싱이 중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옥외영업은 양쪽에 의견들이 많이 격차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약수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영업을 하고 싶어서 저희들한테 밖에서 영업하는 것을 허용해달라 이런 얘기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좀 막아달라 보행불편 요소니까. 그런데 저희들 원칙은 보행권 확보에 무게중심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무게중심에 맞는 그 부분에서 충실하다 보니까 양쪽의 의견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김성학  위원님 말씀 들었고, 저도 반성할 것은 반성하면서 업무하겠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김성학  집이 중구라 그렇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김성학  감사합니다.

○ 건설관리과장 김성학  노점입니다.

○ 건설관리과장 김성학  아마 저희들이 추정컨대 한성소학교 노점 발생시기가 1988년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1988년 지금으로부터 한 36〜37년 됐지요. 그것을 했을 때 최초에는 한성소학교가 대만이라는 나라에 소속되어 있어서 화교들한테 그 부분들을 화교들이 생활이 어려우니 그 공간을 이용해서 좀 생활비를 보태서 사용을 해라, 생활을 해라, 이런 취지로 노점들이 발생이 됐는데요. 그 부분들이 자꾸 소유권이 변동되고 하다 보니까 현재 한국사람이 한 일곱 군데서 했거든요. 한국사람이 하는 부분들인데요. 최근에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대만 쪽에서 한성소학교 측이지요. 소학교 측에서 그 노점이 우리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것 좀 없애달라,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본바,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옛날에 변상금도 부과하고 사용료를 납부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징수했어요. 징수했는데 계속 30여년 동안 있었던 부분들이 어떤 특별한 새로운 여건 변화라든가 형상 변화가 없이 저희들은 철거가 불가하다. 한성소학교 측에 저희가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그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가 자기네 한성소학교 땅이 일부가 들어가 있고 저희 도로 부지가 일부가 들어가 있어서 한성소학교 측에서 법적으로 명도소송을 하면 거기에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럴 때 이 노점이 위치가 변경이 된다든가, 앞으로 도로를 더 침범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지금 현 상태에서 특별한 변화가 없이 수십 년 동안 이루어졌던 것을 갑자기 어떤 행정력의 행정권이 작동이 되면 소송하면 저희가 진다는 법률자문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 가지고 저희들은 손 못 댄다. 대집행을 못 한다, 이런 식으로 민원 답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월 16일입니다. 정확하게 1월 16일 새벽에 한성소학교 측에서 고용한 철거업자들이 그 노점을 철거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사진에도 있지만 길 자체를 다 막아서 시민들이 통행을 못할 정도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구 입장에서는 시민통행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민간끼리 싸움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가만히 놔둘 수는 없어서 쓰레기 치운 것은 저희 구청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하라고 명령을 하니까 그분들이 자진정비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정비를 하고 과태료 부과와 들어갔을 때 우리가 정비한 부분, 쓰레기 치운 부분에 대해서 대집행 비용을 구상권을 행사해서 저희가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민원인 입장에서 어떤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서 한성소학교 측하고 우리 구청하고의 관계가 있는 것 아니라, 구청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고, 벌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시민들이 보행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행정력이 작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사자 간에 치운 것과 이런 부분들이 소송으로 진행 중에 있다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민사적인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한성소학교 측과 노점 측에서 지금 점유 다툼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얘기 듣고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피해구제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건설관리과장 김성학  민사는 저희가 개입할 것이 없고 저희들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김성학  예.

○ 건설관리과장 김성학  그것은 없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김성학  저희가 알기로 한성소학교 측하고 노점 측하고 협상은 많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없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김성학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김성학  용도변경 이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그 상태에서 우리가 행정력이 작동할 수 없어서 우리가 대집행을 못 한다고 얘기한 거고, 그런데 자력 강제한 겁니다. 한성소학교 측에서 노점을 자체적으로 알아서, 저희들하고 상의한 것이 아니고 새벽에 불시에 철거해서 우리 시민들이 나중에 그 철거 잔재 때문에 불편을 겪기 때문에 그 쓰레기만 치운 겁니다.

○ 건설관리과장 김성학  제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한 7명 중에 대표자도 현장에서 만나서 우리 현장에서 상의도 하고, 이 물건을 반출해도 되느냐, 거기에 중요한 물건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협의해서 치운 것이지, 그다음에 그분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오해도 자기들이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떳떳해서 정당하게 설득하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김성학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적치물이 저희들이, 아까도 양은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있다가 내일 가면 없을 때도 있고 자꾸 반복이 되는 거라 저희들이 계속 수시로 나가서 정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 건설관리과장 김성학  그것은 제가 더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김성학  예, 알겠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김성학  실제적으로 저녁에 저희들이 사람이 많이 통행을 하고 하는데 우선 중점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여기도 만약에 하게 되면 저 앞에 우리 의회 국립의료원 들어가는 데 담배가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코너에 거기가 불법도로를 너무 침범해서 저희가 최근에 변상금을 부과했어요. 그게 약 연 700만 원 되는데, 그 돈을 이런 식당, 시장 안에까지 저희들이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서 그 안에까지 하는 것이 조금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난상토론)
  저희가 개선 좀 하고 하겠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과장 김준석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미정 위원장님, 양은미 위원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21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전과는 재난관리팀, 생활안전팀, 재해안전관리팀, 민방위팀 총 4개 팀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을 포함하여 총 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팀입니다. 
  폭염, 한파, 지진, 화재를 비롯하여 소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에 대한 대응 업무와 함께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재난 발생 시 현장통합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안전관리,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기타 재난부서의 재난대응 매뉴얼 정비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팀은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및 재난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보안관, 자율방재단 운영 관리와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해안전관리팀은 산업재해 예방 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현장점검 및 위험성 평가, 재해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팀은 민방위대교육 및 훈련 실시, 사회복무요원 관리 총괄, 해병대전우회, 재향군인회 관리, 을지연습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기타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재난관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재난 대비 선제적 대응체제를 확립하여 상시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주요내용입니다.
  재난상황 상시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직원 대상으로 각종 현장 매뉴얼에 따른 교육과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재난정책 공유, 합동훈련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폭염․한파특보 발령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여 폭염․한파에 대한 대책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후 취약계층은 상황에 맞춰 중점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구분하여 직원 일대일 안부 확인 및 보호 활동을 하는 등 기후재난에 대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파 종합대책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한파특보에 따른 대책본부를 21일간 운영하여 직원 117명이 근무하였고, 노숙인 및 취약계층 2701명을 대상으로 한파 기간 동안 상담 및 순찰을 진행하였습니다. 전기요, 방한이불, 한파쉼터 등 물품지원 및 한파쉼터 69개소를 운영하였고, 온열의자 57개소, 온기텐트 등 한파 저감시설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폭염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입니다.
  폭염대책 추진기간은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평상시에는 3개 반 14명이 해당부서에서 폭염 상황관리 TF를 운영하고, 폭염특보 발효 시에는 7개 반, 15개 기능부서에서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동, 보건소 현장순찰반을 통해 신속한 폭염 상황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폭염 취약계층 1966명에 대해서는 폭염대책 추진기간 동안 직원 일대일 안부 확인 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폭염대책으로 관내 공원쉼터 5개소에 생수냉장고를 설치하여 7～8월 2개월 동안 1일 3회, 600개의 생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6월 중에는 폭염예방키트 1300개를 제작하여 취약계층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그밖에 폭염대책으로 실내 무더위쉼터 70개소, 그늘막 153개소, 쿨링포그 5개소 등 폭염 저감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재 조기 진압을 위한 보이는 소화기 설치입니다. 현재 287개의 보이는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신규 설치에 대한 동별 수요조사를 통해 6월 중에 14개를 신규 설치하고 26개는 보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유관기관 및 불시 응소훈련 실시입니다. 3월에 가상의 재난상황을 부여하여 구청, 소방서, 보건소, 경찰과 함께 은평소방서에서 실시한 합동재난대비훈련 ICTC 훈련에 6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4월에는 서울시와 지진재난 대비 합동 불시 응시훈련을 실시하였고 기능부서 및 동, 보건소 대상 직원 53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재난관리시스템 NDMS를 통한 행안부와 서울시의 정기 또는 불시훈련을 15회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365일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하여 지난 5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 통합안전센터와 연계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은 재난업무를 전담할 직원 부족으로 전담인력 배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시기별, 계절별로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설․추석 명절과 해빙기, 우기 기간에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해 연중 수시로 필요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3종 시설물 지정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는 시설물에 대하여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 소방, 전기 등 7개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24명의 중구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안전취약시설물 점검 및 안전관리 시책 등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 상반기 설날 해빙기 대비 전통시장, 급경사지, 건축공사장, 노후주택 등 22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4월부터 공동주택, 건축공사장,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취약시설 105개소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취약시설물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주민 재난안전교육 활성화입니다.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구민 모두에게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재난안전교육을 통해 생활 속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첫째, 찾아가는 맞춤형 재난안전 교육입니다. 초․중․고등학교 및 경로당, 복지관 등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안전, 자연재난 등의 다양한 교육 콘텐츠로 대상자 맞춤형 방문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기별 일상 안전교육으로 전 구민을 대상으로 일상 속 다양한 사건 사고에 예방, 대처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통시장, 쪽방촌, 고시원 등 화재취약시설 종사자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시설별 화재 예방대책, 화재 시 대피요령 등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12월, 2개월 추진실적입니다. 
  온라인 재난안전교육으로 매월 분야별 안전교육 콘텐츠 3편씩 총 6개의 영상을 구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게시하였고 총 조회수는 3099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실시한 숭의초등학교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에 89명이 참여하였고 이태원사고 이후 화재안전 취약지역인 노가리골목, 남대문시장 상인 61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화재예방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취약 업종인 한전CSC 콜센터 종사자 150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중구 치매안심센터 노노케어 참가자 120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및 신종 사기 등의 기능범죄 예방과 어르신 눈높이에 맞는 성희롱 및 성 안전 인식개선을 위한 특화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대규모 인파 밀집지역 사고 대비를 위해 축제행사 담당자 안전계획 수립 관련 전문교육을 추진하였으며,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을 찾아가 겨울철 생활안전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2023년 추진실적입니다.
  온라인 재난안전교육으로 총 17개의 분야별 안전교육 동영상을 구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게시하여 조회수는 3266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위해 3월부터 수요조사를 시작하여 4월부터 본격적인 초·중·고 안전교육을 추진하여 청구초 외 4개교 897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을지경로당 외 4개소 117명 어르신들에게 소화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중구민 남산 꽃길 걷기대회 시에는 생활안전 홍보부스와 심폐소생술 체험존 운영에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3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하였습니다.
  5월 24일 광나루 재난안전체험관 현장교육에 안전보안관 27명이 참여하여 소화기, 화재대피, 지진, 선박탈출 체험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사일정으로 교육 신청이 저조한 학교 안전교육을 독려하기 위해 중부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협조를 통한 교육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초등돌봄센터 재난안전교육을 위한 수요조사, 찾아가는 자치회관 원데이 심폐소생술 교육, 취약지역 화재예방 교육 등 계절별, 계층별 특색에 맞는 재난안전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6일에는 의원님 및 의회사무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구민생활안전보험 가입․운영입니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그리고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로하고 생활 안정과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장 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모든 구민과 등록 외국인이며, 보장기간은 2023년 2월 9일부터 2024년 2월 8일까지이며 사고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금년도 개선사항으로는 상해의료비 보장을 통한 실질적 보장범위 확대입니다. 사망, 후유장해 중심의 대형사고는 서울시민 안전보험으로 일상생활 상해사고는 중구 생활안전보험으로 보장하여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더 많은 구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홈페이지, 중구광장, 현수막 게첨, 공동주택 승강기 미디어보드 노출, 관내 병․의원 및 약국 에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보험금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보험사 심사를 거쳐 총 51건에 3억 2400여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참고로 상해의료비는 5월 말 기준 24건 접수에 17건이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사고피해자가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중대재해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2022년 1월 27일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적극 대응하고자 법적 의무사항들을 이행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구민과 직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대상 시설은 본청, 주민센터, 보건소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종사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연2회 안전보건 의무이행사항 점검 및 작업환경 측정, 시민재해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성 평가를 연1회 실시하고 전 직원 대상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장 위험 예방과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연초에 중대재해종합계획 및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였고, 종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노사가 함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별 개최하였습니다. 부서장 및 담당자 등에 대한 법정교육을 실시하였고 특히, 현업근로자를 위해 찾아가는 안전보건 맞춤교육을 9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전 부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구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 측정, 법정의무교육 이수 철저 등 법정의무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민방위 교육 및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원 1만 6490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총 6개월간 진행하게 됩니다. 금년 민방위 교육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연차별 교육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1～2년차 대원은 체험형 실습위주의 집합교육으로 실시되며, 3년차 이상 대원은 사이버교육으로 진행됩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는 네이버, 카카오 등 중개사업자를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로 민방위대원의 편의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을지연습은 국가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전시에 대비하기 위해 민·관·군이 통합된 훈련을 실시하는 연습입니다. 금년에는 정부 연습계획에 따라 8월 21일부터 8월 24일까지 4일간 실시하고 군, 경찰, 소방 등 11개 기관이 참가하겠습니다. 훈련은 문제해결형 도상연습과 전시 주요현안과제 토의, 민·관·군 통합훈련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간주처리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간주처리는 총 6건으로 2023년도 한파대비 특별교부금 1000만 원과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전문가 점검수당으로 시비보조금 4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한 시비 보조금 3031만 3000원과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을 위한 시비보조금 673만 8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시스템 강화 특별조정교부금 1억 8000만 원과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을 위해 1033만 2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예, 많았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지금은 화재 이후에 도심정비과로 관리부서가 넘어가서 지금 현재는 공사를 하려고 펜스가 쳐진 상태입니다. 소유자끼리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거기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부 자재를 다 기자재들을 빼내고 펜스가 쳐 있는 상태입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너무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보험에 다 가입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예, 알겠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저희가 소화기를 설치할 때는 동별로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건물주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명동에서는 원하는 주민들이, 자기 건물에 해서 벽면이나 이런 데에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소방차가 들어가지 않는 골목들에 대해서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무래도 동 주민 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동주민센터에서 건물주와 협의를 해서 설득을 시켜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알겠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예, 그렇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예, 예.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예, 그렇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중구 관내가 아니더라도 중구민이 어느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보험이 보장이 되는 사항입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일단 그분들이 병원에 가서, 어차피 병원 의료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의료비가 30만 원까지 보장이 되는 부분입니다, 상해의료비는. 본인부담금 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병원 진단비에서 의료비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병원에서 그 진단서 가지고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병원에서 판단을 본인 개냐, 남의 개냐,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개 물림 사고로 진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그런데 보통 물렸을 때 3만 원 이내에서 비용 부담하는 것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3만 원 이상 중에서도 3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의료비에서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 본인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부담금 중에서 30만 원까지 보장해 주는 겁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그리고 늘상 개 물림 같은 자그마한 상처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 이게 3만 원 이상 나올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그럴 수 있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세세하게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그게 일반 상해사고로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어떤 사고, 사건이든지 간에 상해사고에 해당되면 다 해당되는,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예. 저희가 개 물림이니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사건건 구분해서 보험 적용하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 생활안전팀장 장세복  생활안전팀장 장세복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 물림 사고는 작년 2022년도에서 그 보험은 끝났고, 올해는 상해 위주로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 물림 아까 손주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사고는 장소에 상관없이 서울 시내라든지 아니면 기타 지역에서 개 물림 사고를 당해도 중구민이면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최고 20만 원 한도인데 그게 20만 원을 다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영수증에 보면 공단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있고 자기가 내는 금액이 있습니다. 순전히 자기가 내는 금액 중에서 2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해는 개 물림 보험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포함이 됐다는 것이지요.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예, 맞습니다. 별도로 구분은 하지 않고 상해에 모두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 생활안전팀장 장세복  그리고 상세한 것은 메리츠화재보험에 들었는데 거기서 보험심사위원이 세부 약관을 가지고 보험을 지급하는 것을 거기에서 결정합니다.

○ 생활안전팀장 장세복  교통상해는 거의 교통보험을 따로 자동차보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 우리 구 보험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또 교통상해까지 들어가면 워낙 보험료가 많이 예산이 지출되기 때문에 거기는 따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자전거보험은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 생활안전팀장 장세복  자전거는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자전거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 생활안전팀장 장세복  여기는 순수하게 생활하다가 다친 상해사고 위주입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일상생활에서 가볍게 부상 정도 당하는 부분들이 모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킥보드 사고는,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킥보드는 해당이 안 됩니다.

○ 생활안전팀장 장세복  킥보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것은 워낙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예, 대상이 안 됩니다.

○ 생활안전팀장 장세복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에 해당이 안 됩니다.

○ 재난관리팀장 김수정  제가 그 당시에는 옆 팀이어서.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참,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아까 청장님하고 계셨을 때 설명하는 것에 얘기하시면서 얘기하셔서,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저희가 화재나 이런 상황이 되면 저희가 최종 결과보고가 나옵니다. 최종 결과보고가 나오면 그 결과보고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지금 구청직원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상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아니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예.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일반적인 큰,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향보고라는 게 화재나 사건 사고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동향을, 구청 동향 사항을 얘기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그런데 현장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는 현장에서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상황 대처하고 사후관리 해야 되고, 상황 판단 회의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예.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상반기, 하반기 해서 총 6개월 진행입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예.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예, 알겠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예, 맞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저도 열심히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예, 알겠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예.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법정기한이 1월 31일 안에 계획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진해서 지적이 됐는데 금년에는 1월 31일 안에 계획수립이 됐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예, 그렇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지적사항 조치가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예, 그렇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예, 알겠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어차피 민방위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 부분도 일부가 있는데요. 민방위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민방위 교육을 1년에 법정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1년 동안에 불참을 하게 되면 하반기까지 보충교육이 있는데 보충교육까지 안 받게 되면 다음 연도에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동장 권한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이게 작년 12월에 특교금으로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특교금으로 내려와서 시설비는 우리 과 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예산이 지금은 디지털정책과 예산입니다, 원래는. 우리 항목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부서 이동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디지털정책과 CCTV 설치 관련 사항입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예. 그리고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명동이라든가 남산 이곳에 시뮬레이션 용역을 한번 진행할 예정입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예, 알겠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예.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그런 대규모 시민들 대피문자 같은 경우는 저희 구가 안 보내고 서울시나 행안부에서 직접 보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문자 받고 주민들 그 문자대로 이동하는 상황이 될 테고요. 그래서 서울시 문자에서는 장소를 어디로 대피하라는 장소가 특정되지 않아서 그 부분이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 행안부에서는 그 문자 발송하는데 90자 이내에 문자만 들어가게 발송이 되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때가. 그래서 서울시에서 장소까지 포함시킬 여력이 안 되는 문자 숫자 데이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저희도 그런 문자 관련해서 한번에 볼 수 있는 앱을 부동산정보과에서 지도상에 표출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모든 대피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 URL 주소가 나와서 그것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우리 대피소, 폭염, 무더위쉼터, 민방위대피소, 지진대피소 이런 사항이 딱 특정해서 들어가서 알기 쉽게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예.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인터넷이 연결이 돼야 돼요.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예.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그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그것은 정확히 언제라고 제가 말씀을 여기서 못 드리겠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예, 그런 것 같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준석  예, 맞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수돈입니다.
  화합, 소통, 공정으로 상생하는 중구 의회,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교통행정과는 4개 팀 직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41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내 보행환경 개선․정비입니다.
  관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 정비 및 확충 등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억 2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초등학교 9개교에 57명의 등굣길 안전지킴이를 배치하고 다산, 청구, 필동 어린이집의 보행로 조성 및 보호구역 시인성 향상을 위해 LED 교통표지판, 도막포장, 펜스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인성 향상을 위하여 LED 표지병 580개, 옐로카펫 2개소, 태양광 충전식 교통표지판 4개 등의 시설을 확충하고, 과속경보표지판 21개소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해 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강화하였습니다. 묵정 경로당 주변 노인보호구역 개선을 위해 도막포장, LED 표지병 62개, 태양광 충전식 교통표지판 3개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6월부터 다산, 청구, 필동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를 8월 준공할 예정이며, 10월까지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교통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및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점검 및 정비 등의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억 1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중교통 이용의 안전성과 편리성 제고를 위해 약 20개소의 버스정류소를 대상으로 점검 및 정비를 진행하였으며, 2023년도 버스 승차대 및 온열의자 신규설치를 위한 버스정류소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이면도로의 노면표시 설치공사 1만 6527m를 실시하고 볼라드 56개, 반사경 51개, 시선유도봉 35개 등 교통시설물 정비,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4개소를 신규 설치하였고, 도로명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을 교체 및 정비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무상수리 사업을 통해 동별 순차적으로 주 3회씩 총 32회를 실시하고, 또한 지난 1월 의결해주신 추가경정예산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여 구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찾아가는 자전거 무상수리와 교통 환경개선 사업의 이면도로 노면표지 및 도로표지 정비 등 지속 추진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체계적 부과관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연면적 1000㎡ 이상의 비주거용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체계 개선에 필요한 사회적 경비의 일부 부담 차원에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서울시 관련 조례에 의거 매년 7월 31일 기준으로 10월에 부과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억 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 정기분 부과 징수료 3002건 237억 300만 원을 부과하고 235억 9200만 원을 징수하여 현재 징수율은 99.5%이며, 2022년도에는 자치구 교통수요관리평가 시 우수 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1억 원을 확보하였고, 징수교부금은 전년도보다 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또한 과년도 체납분 시효 완성 정리, 체납고지, 재산압류 등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7월까지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8월 이후 시설물 미사용 신고 접수,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 부과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무단방치 및 법규위반 차량 단속입니다.
  무단으로 버려진 방치 차량에 대해 이동 및 견인 조사 실시, 차량 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여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 운행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44건 견인 및 58건 이동 조치하였고, 법규 위반 차량 149건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및 사유지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택시 등의 호객행위 및 부당요금 징수, 정류장 질서문란, 화물차 밤샘주차 등 법규위반 차량을 단속하여 교통운행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페이지, 교통관련 법규 및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입니다.
  자동차 법규위반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안내 등의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한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비대면 디지털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22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차검사 관련 5896건, 의무보험 관련 550건 총 6446건을 전자고지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체계적인 부과 및 고지로 민원인 편의 증진 및 구 세입 증대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7～51페이지, 예산집행현황 및 민원사항 처리현황 등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간주처리내역 보고 사업은 1건으로, 보고서 2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지도사가 등하교 노선이 같은 저학년 어린이의 등하교 지도 및 학교 주변 우범지역 순찰을 통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는 전액 시비 사업으로, 올해 2월에 교부된 안전지도사 인건비 5227만 원에 대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아니요, 공로연수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아니, 출근은 안 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그게 지금 현재 일단 저희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 계장님이 진짜 그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동보다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서울시에 설치된 데를 다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성동하고 강남하고 설치됐는데 이것을 보니까 담당 직원도 “야, 이게 뭐냐” 할 정도로 강남이 번쩍번쩍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에 성동에는 8000만 원짜리 스마트쉼터고요. 강남은 지금 현재 기부채납 받은 쉼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업자를 만나서 우리 중구도 한번 설치를 해보자, 해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5년 동안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고 5년 동안 강남하고 그런 식으로 계약했고,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해서 저희가 계속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해서 그분들이 한 20개 정도는 가능하겠다. 그런데 신당동 지역은 그쪽은 자기네가 수익이 안 나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걸 우리가 억지로 해서 지금 6개, 중림동 것도 너무 오래돼서 그것까지 교체해서 좋은 걸로 해서, 디자인이 그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퀄리티로 만들어서 이걸 한번, 근데 그 사람한테 저희가 직접 줄 수는 없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업체들도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결정 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겠다고 했지만 저희가 7월 10일, 6월 27일까지 자기들이 입찰을 들어와야 되는데 만일 안 들어오면, 또 이게 아무도 안 들어오는데 어쩔 수 없는,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예. 그러니까 그게 들어와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보험 그것도 저희가 한 67억을 지금 잡았습니다. 하나에 한 3억 정도 하고 운영비가 한 7억 정도 5년간, 그것을 자기들이 다 한다는 금액의 7억 6000을 보증보험을 우리한테 제출해야지, 제출하면서 저희가 보고서 드리고 이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해서 이것을 우리 주신 예산 4억 원 절감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 다른 사업에 쓰는 것으로 하고, 이걸로 20개를 주민 밀집지역 여섯 군데도 거기서 같이 하고 시내중심가 DDP나 시청 앞에도 해야지만 자기들 광고비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추진 중인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다 보니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예.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맞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죄송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확정이 아직 안 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이다 보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일단 저희가 입찰공고를 냈고 현재 그것은 접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그렇게 하면 저희가 관리 차원에서 운영비 같은 게 사람을 또 고용해서 그걸 청소도 해야 되고,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아니, 4억을 주신 것 때문에 매개체가 돼서 그 돈이 있으니까 저희가 설치하려고 강남도 가고 다, 돈이 없으면 갈 필요가 없지만, 4억이 있으니까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더 확장돼서 하려고, 비예산 사업으로 어떻게 추진해보려고 열심히 직원들이 노력한 사항입니다. 보고를 못 드린 사항은 제가,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부의장님,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확정이 됐다면, 입찰자가 들어왔다면 보고를 드리고 이것은 이렇게,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거의 들어오겠다고 하는 데가,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부의장님, 이게 중랑이나 다른 구청도 강남, 우리가 한다니까 우리처럼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는 중구가 그래도 광고성이 있어서 들어온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중구나 강남이나 되니까, 다른 데는 해달라고 해도 전혀 안 해준다는데,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자기들이랑 계속 접촉을 해서 대화하는데 자기들이 일단 들어오겠다고 한 상황인데 27일까지니까 그때까지 좀 봐주시고 27일에 접수됐나, 안 됐나 보고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6월 27일까지 접수 마감일입니다. 27일이니까 28일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몇 개가 들어왔는지.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예, 알겠습니다. 만일 안 들어온다면 주신 것으로,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예, 알겠습니다.

○ 교통시설팀장 공정민  예. 그 사항까지 기다리고 나서,

○ 교통시설팀장 공정민  예.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방치 자전거 수거까지 3800만 원을 사회적기업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800만 원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일단 무단 자전거 실적이,

○ 교통시설팀장 공정민  관내에서 신고 들어오게 되면 다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데가 신당동 쪽에서도 많이 들어오고요. 시내 쪽에서도 또 있으면,

○ 교통시설팀장 공정민  저희 무단방치 되어 있는 수거 장소요?

○ 교통시설팀장 공정민  수거한 장소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어디 어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왜냐면 청소년수련관 옆에도 있고 자전거는 아무 데나 가다가 방치를 해놓기 때문에 주로 저희가 개인소유 땅에는 저희가 못해요. 그건 못하고 도로나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

○ 교통시설팀장 공정민  예, 맞습니다.

○ 교통시설팀장 공정민  아, 그것에 대해서,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수거대장이 따로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지금 그것까지는 디테일한 장소가,

○ 교통시설팀장 공정민  저희가 동별로 그것을 하기는 하는데 그것을 장소가 어디라고,

○ 교통시설팀장 공정민  맞습니다.

○ 교통시설팀장 공정민  예, 알겠습니다.

○ 교통시설팀장 공정민  저희가 이것은 3월 말부터 실시하고 있고요.

○ 교통시설팀장 공정민  예, 예. 대장 갖고 있습니다.

○ 교통시설팀장 공정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 교통시설팀장 공정민  예, 예.

○ 교통시설팀장 공정민  저희가 1주일에 3회씩 해서 월, 화, 수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말부터 해서 을지로동부터 시작해서,

○ 교통시설팀장 공정민  을지로동은 을지로4가역 2번 출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청구동 3번 출구, 필동삼거리, 중림동은 손기정공원 주차장 앞에서 하고 있고요. 광희동주민센터 옆 공원에서 하고 있고 약수동은 신일교회 앞에서 하고요. 회현동은 우리은행 뒤에서, 황학동은 황학어린이공원.

○ 교통시설팀장 공정민  제가 계속 나갈 수는 없고요. 저희가 그래도 수시로,

○ 교통시설팀장 공정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극당 나가봤습니다.

○ 교통시설팀장 공정민  며칠 정도요? 제가 올해는 솔직히 못 나가봤습니다. 지금 같은 업체이기 때문에,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부의장님, 이게 4월 14일 나온 건데, 이거 지금 배너기는 다 요즘 이거를 설치 안 한 것은,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그러니까 그게,

○ 교통시설팀장 공정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시설팀장 공정민  위원님, 저희가 이 사업 자체는 되게 주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잠깐만, 부의장님, 진짜 민원이, 진짜 이거 안 하고 그랬으면 민원이 빗발칠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근데 자전거 가지고는 어떻게 더 해주는 게, 장소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전화만 있지, ‘이거 왜 안 해요?’ 이런 민원은 여태까지 저희가 접수를 해 본, 그게 됐다면 큰일 났지요. 돈을 드렸는데, 한번도 그런 민원이 안 들어왔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일단은 저희가 현장을 앞으로는, 계속 할 때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팀장님이 직접 나가서, 앞으로 하는 날 10시에 나가서 차리는 것 보고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 교통시설팀장 공정민  저희가 한 번도, 민원이 없으면 모르는데,

○ 교통시설팀장 공정민  그건 아니고,

○ 교통시설팀장 공정민  예, 알겠습니다.

○ 교통시설팀장 공정민  예.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기성으로 줍니다. 매월 주고 있습니다.

○ 교통시설팀장 공정민  아니, 여기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잠깐만, 그것은 저희가 하루에 4건 할 때도 있고 17건 할 때도 있는데,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그것은 매주 나가서 한번 10시에 그 현장 보고 제대로 하나 보고,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알겠습니다.

○ 교통시설팀장 공정민  예, 알겠습니다.

○ 교통시설팀장 공정민  아니, 그건 아닙니다.

○ 교통시설팀장 공정민  저희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긴 하거든요. 현장을 안 가서 그렇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그 밑에 보시면 자동차운송 관련, 민원서류입니다. 이걸 지금 허가받는 것이고, 운송 관련이고, 자동차 대여사업 변경신청 허가이고, 413건이 저희한테 민원서류를 내는 겁니다. 위생업소 식당 허가 내듯이 나 이거 지금 바꿔 달라는 이런 민원이 413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자동차등록 재교부 신청 84건,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유기한민원이 그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그것은 과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이지요.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이것은 처리가 다 된 것이지요.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그렇지요. 내용이 다 그겁니다. 자동차 운송 관련 변경신고, 신규신고 이런 것.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예.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그것은 “구청장에게 바란다.” 그런 것으로 와서 저희가 즉각즉각 조치하고, 볼라드를 설치해 달라 그런 것, 뭐가 파손됐다, 그런 것은 즉각 설치하고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근데,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아니, 뭐 고쳐 달라, 설치해 달라, 그런 민원은,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예. “구청장에게 바란다.” 같은 민원으로 해서 처리했지요.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예, 예.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여기에 지금 단가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6월 말에 상반기는 일단 유지보수 비용 같은 것을 기성금으로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신규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시비랑 같이 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그러니까 시설을, 시설을 아직까지 공사가 시비까지 합쳐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확충이 소요예산이 6억인데요. 시비까지 합쳐서 총 25억 9000만 원을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그걸 지금 6월에 발주해서 7월, 8월에 다 완공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도막포장 같은 것 다 시작해서요.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아니, 계약을 아직 안 했습니다. 미리 선 준비하느라 계약을 못 해서,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그것은 단가계약 된 것이 있습니다. 단가계약 되면 그분들이 월, 워낙 금액이 적다 보니까 분기나 반기로 주는데 그분들이 단가계약을 할 때 청구를 안 하니까 저희가 6개월 단위로 끊어주려고 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아니, 본인들이 청구를 해야 되는데 청구를 해도 돈이 안 되니까 한번에 받겠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아, 당연히 돈을 줄 돈입니다. 단가계약 해서,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그런데 청구를 해야 돼요. 청구를 하라고 해도 돈이 얼마 안 되니까 한꺼번에 받겠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단가계약 업체는 한 개 업체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예. 단가계약은 한 군데, 차선을 그리면 차선만 하는 거고요.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한꺼번에,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지금 현재 저희가 간단한 교통시설물 교체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29억은 현재,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그런데 아직까지 공사발주가 29억이 발주가 안 됐습니다. 지금 계획 세워서 입찰을 이번에 시작할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7월에 입찰을 해서 공사업체가 그때 공사하면 계약이 되면 자기들이 계약을 하고 기성도 주고 나갈 돈인데 아직 계약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사전조사 하느라고,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일 아직 안 한 거죠.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계획을 지금 물량을 파악한 거죠.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제가 말한 것은 아까 민원대로 볼라드 하나 박아줘라, 그런 것은 와서 저희가 업자가 오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자기들도 일정에 따라 오다가 그 볼라드를 설치해 주고 가는데, 두 개를 설치해달라고 하면 두 개만 설치하고 가는데 그 돈을 청구하기에는 너무 작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유지보수업체들은 그것을 분기별, 반기별로 한번씩 하겠다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26억에 대해서는 아직 공사업체가 선정이 안 되고 입찰이 아직 안 됐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그것은 지금 당장 해서 이번 달 안으로 그동안 한 기성 부분은 집행을,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예, 맞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기성은 지금 해서 이번달 안으로 다 집행하겠습니다. 무조건 신청하라고 해서 다 집행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그러니까 단가계약 체결한 것은 한꺼번에 받는다고, 개별계획이 아니고 볼라드 1개에 얼마씩 해서 그게 한 10개 되면 자기들이 신청하고 해야 되는데,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지만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그 업체에서 금액이 작으니까 반기에 한 번, 분기에 한 번씩 하는데 너무 돈이 안 된다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26억 그런 것은 시비까지 합친 것은 아직 공사발주가 안 되어서 공사가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기성이 안 됐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공사업자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이번에 좀 늦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그것은 단가계약한 것은 이번 달 안으로,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예, 있습니다. 이번 달에 다 신청해서 다 지급하고 저희가 작년에도 집행률 거의 95% 정도,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예. 그러니까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되니까 이번에 26억 공사 발주하면 다 집행이 연말, 9월, 10월 안으로 집행이 끝나는 사항이니까요.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그것은 저희가 강제로라도 신청하라고 해서 돈을 이번 달 안으로 집행하겠습니다,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지금까지 금액이 작든 크든 다 신청하라고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금액이 좀 26억으로 크다 보니까 그것을 조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통째로 단가 입찰을 지시할 사항이라 산출하고 설계하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정례회 때는 거의 95%, 100% 거의 다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때도 안 되어 있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아니, 설계가 되고 발주가 되니까요. 26억을 통째로 발주하니까요. 분할발주가 아니고 입찰을 하다 보니까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죄송합니다. 그것을 배려해서 이번 달 안으로,

○ 교통시설팀장 공정민  저희가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업체에서 안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작다 보니까 공사는 한두 개 하면서,

○ 교통시설팀장 공정민  연말에 한꺼번에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가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시설팀장 공정민  예,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죄송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열심히 해서, 위원님, 여러 가지로 열심히 했습니다. 설계 다 끝내고 계획 세워서 발주하는 거니까요. 7월 초에 다 발주되어서 공사 실시할 거니까요. 조금만 참고 보시고 하반기 정례회 때 보시면,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자전거는 팀장한테 담당이 가서 아침에 일단 하는 것 보고 주 1회라도 제대로 하는지 보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공 팀장님, 그렇게 하세요. 동별로 해서,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일단 당장 오늘 아니면 내일 오전 중으로 가서 폐자전거는 일단 수거 그것을 붙이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열흘 정도 붙여야 됩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그것은 오토바이나,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그리고 거기에 붙이고 우리가 수거해서 손기정공원에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3개월을 보관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 자전거 내놓으라고 하면 줘야 됩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해서,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27일까지 접수니까 28일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27일 이후에, 27일에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요. 그때 말씀드릴게요.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보험료 냈는데 또 0%예요?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말씀드린 대로 9월이나 10월 안으로 다 집행이 되니까요.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알겠습니다.
      (난상토론)

○ 교통시설팀장 공정민  예, 알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예.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저희가 올해부터 그 사업을 받았습니다. 먼저 각 동에서 해서 너무 과 책정이 되어서 금액을 각 동에서 책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적정한 선으로 하다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좀 많이 줄었습니다.

○ 교통시설팀장 공정민  교통시설팀장 공정민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줄었다는 것은 사무관리비만 조금 줄었을 뿐이고요. 인원에 대해서는 57명 그대로입니다.

○ 교통시설팀장 공정민  신당동 지역은 넘쳤고요. 시내 쪽은 미달도 있었습니다.

○ 교통시설팀장 공정민  그렇게 권유도 하기는 했는데 이분들이 아침에 일찍 가시고 이러다 보니 안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 교통시설팀장 공정민  1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 교통시설팀장 공정민  가능합니다.

○ 교통시설팀장 공정민  예.

○ 교통시설팀장 공정민  예.

○ 교통시설팀장 공정민  예. 인원파악해서 보안관실에서 사인 다 하고 있고요.

○ 교통시설팀장 공정민  학교 보안관실에.

○ 교통시설팀장 공정민  그렇지요. 이분들이 8시부터 9시 그렇게 하기 때문에.

○ 교통시설팀장 공정민  예.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그렇지요. 딱 요율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일단 공실이라고 할 경우에는 빼주는데 만약에 운영하고 있었다고 하면 돈을 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예, 그렇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처음 하신 분들은 일단은 저희가 면접을 보는데 일단은 면접하면서 직원들 자체는 좀 아시는 분이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면접도 경험이 많으신 분한테 일단은 선정되게끔 점수가 올라가게 되어 있지요.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예.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방치된 것만 저희가 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이것은 무단방치 단속은 다 직원들이 단속한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신고가 안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이나 내일 아침에 나가서,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그게 지금 방치 오토바이가 번호를 보면 책임보험 같은 게 가입되어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알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이런 것은 다른 데서 넘어오는 거고, 버스 같은 것 신고된 것 그런 것도 같이,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예. 그렇게 되면 불러서 청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처분을 하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홈페이지 못 봤는데요.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스쿨존 사고 동호초등학교 쪽에서 사고난 것,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그건 저희가 한번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시설팀장 공정민  스쿨존 사고 관련해서는 뭐냐면 작년 8월에 청구초 그쪽 공영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차가 천천히 나오는데 자전거를 탄 아이가 차에 와서 부딪친 거예요, 사건 자체가. 그래서 합의는 다 됐지만 일단 스쿨존에서 벌어졌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번에 판결이 나온 사항인데 이것 관련해서 민원인은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 뭐냐면 앱을 깔아서 학교에도 설치하고 아이들이 다 앱을 깔면 근처에서 걸어다닐 때는 스마트폰이 작동이 안 되는 것이지요. 와이파이가 작동이 안 되는 식의 그런 앱을 좀 깔 수 있게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 교통시설팀장 공정민  예, 예. 그래서 저희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제안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한번 시범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채택을 할 수 있다고, 채택까지는 했는데 지금 그게 채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 교통시설팀장 공정민  예. 저희가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강남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예.

○ 교통시설팀장 공정민  저희가 원래 작년 연말에 청장님 오시고 나서 이 사업 관련해서 검토를 한번 해 봐라, 해서 버스정류소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고 그때 내부적으로 어디에 설치할까 그것에 대해서만 검토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성동은 가까우니까 한번 다녀왔었던 것이고, 예산 편성되고 나서 포천도 가고 여기저기 다녔어요. 은평도 가고 여러 군데 다니다가 강남도 갔는데 그 내용 자체를 실질적으로 보통 다른 데는, 지금까지 서울에서는 다 성동처럼 자치구 예산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강남에서는 그렇게 민간투자 방식으로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게 가능한지 알아본 사항이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타구는 요청을 해도 안 된다고 그랬던 사항인 것이고, 저희 쪽은 그래도 수락을 하는 곳이 있어서 같이 얘기하게 돼서 진행됐던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도 계약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지금,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아니, 청계천 힐스테이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린이집 원장님이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을 아직까지 안 한 상태입니다.

○ 교통행정과 김광희  김광희입니다.
  청계천에 바닥신호등은 하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신호등을 설치하려면 신호기 제어함 있는 데서 전선을 따와야 되는데 그 제어함이 청계천은 대부분 다 종로구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에서 선을 따와야 하는데 그걸 못 따옵니다. 그것을 따오려면 설치비용이 바닥에 하는 설치비용보다 선을 따오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청계천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 교통행정과 김광희  아닙니다. 교통행정과는 연락을 못 받아서 못 갔습니다.

○ 교통행정과 김광희  표지병은 되는데, 표지병 설치는 가능한데,

○ 교통행정과 김광희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추진할 거고, 바닥신호등만 어렵다는 겁니다.

○ 교통행정과 김광희  예. 표지병은 가능하고요. 바닥신호등만 전선 따오는 게 어렵기 때문에.

○ 교통행정과 김광희  예. 바닥에 불 들어오는 것.

○ 교통행정과 김광희  그게 표지병입니다.

○ 교통행정과 김광희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 교통행정과 김광희  예, 알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청계천변이 지금, 황학동도 버스정류장 BIT인가 그걸 못하는 게 전기가 안 들어와서 못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학동은 어디서 전기 끌어올 데가 없어서요, 청계천변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황학동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활용해서 해주는 것으로 지금 설치를 했는데요. 하여간 그런 전기가 청계천변은 굉장히 끌어오기 힘듭니다. 공사비가 그때 BIT 만드는 것이 1500인데 공사비가 6000만 원 정도, 전기 갖고 오려면. 그렇게 되니까 서울시도 손을 들고 그 공사비 6000만 원 들여서 1500만 원 공사를 한다는 게 조금 말이 안 맞는 상황이 되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도로시설과랑 한번 연구해서 전기선을 그쪽으로 뺄 수 있나 그런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적어서 검토 좀 해주시고요.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을지로3가역 5번 출구요.

○ 교통행정과 김광희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준공하면서 건물 안쪽으로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 김광희  예. 시공자가 자기네들 원인자로 해서,

○ 교통행정과 김광희  예. 을지로4가도 보시면 대우 생기면서 안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 김광희  예.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그게 단가계약 사항인데요. 그것을 단가계약 안 하고 두 번을 나눠줬다고, 상반기에 주고 하반기에 줬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이중 분할발주라고 얘기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대로 단가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것은 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단가계약 안 하고 그냥 업자가 공사를 다하고 나중에 청구하면 그때 상반기에 한번 주고, 또 똑같은 것을 갖다가 하반기에 줬더니 이것을 한꺼번에 안 주고 왜 나눠 주냐, 분할발주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내용은 지금 단가계약을 맺었으면 그냥 저희가 단가계약대로 주면 되니까요, 몇 번을 주더라도. 그건 다 시정이 됐습니다, 단가계약을 맺음으로 해서요.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근데 물량이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큰 물량 같으면 자기들이 금방금방 매달 달라고 할 텐데, 돈이 안 되니까 아까 죄송하지만 말씀한 대로 그냥 나중에 목돈으로 가져가겠다, 그런 개념도 좀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관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들이 돈 백만 원 가져가느니 모아서 몇백만 원 가져가겠다, 이런 개념으로 그냥. 어차피 돈을 저희가 떼어먹을 돈은 아니니까 그래서 청구를 한꺼번에 몰아서 하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 당장 6월에 지금까지 한 것 주겠다고 해서 빨리빨리 주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예. 안전지킴이는 깃발, 아침에 횡단보도 관리해주시는 것이고요. 교통안전지도사는 동네에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1학년 애를 학교까지 보낼 때 같이 동네 몇 군데를 해서 애들을 모아서 같이 학교에 데려다 주는 시스템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예, 전액 시비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학교에서 희망하지 않으면 안 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수돈  예, 그렇지요. 희망을 해야.

○ 교통시설팀장 공정민  스쿨버스가 있는 데도 좀 있어서.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안녕하세요, 주차관리과장 박이만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주차관리과는 4개 팀 29명의 직원과 36명의 단속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은 노상, 노외, 거주자우선주차장 5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부설주차장은 4027개소가 있으며, 민간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은 12개소 370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 합리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획일적인 단속을 지양하고 구민의 보행안전 확보와 원활한 차량소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첫 번째, 불법 주정차 단속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인력 및 차량형 CCTV 단속을 병행하였으며, 단속 유예시간 5분을 부여하였으나, 개선사항은 차량형 CCTV 단속을 원칙으로 하고 단속 유예시간을 10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특성별 맞춤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밀집 지역, 주택가 등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은 보행 및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 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민원 다발지역 등은 차량형 CCTV를 활용한 상시순찰 및 단속과 필요 시 견인조치를 병행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단속 완화구역 운영 확대로 주민자율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주차운영요원을 배치하여 자율 주차질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단속 완화구역 신청 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상시순찰 및 집중단속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중점 단속지역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인 주차단속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입니다.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 혼잡지역에 CCTV를 운영하여 교통흐름 개선 및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불법 주정차 상습구간과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단속 CCTV를 설치하고 노후화로 성능이 저하된 CCTV 장비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중구 내 CCTV 개수는 총 150대이고,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동대문 일대 야간시장 등은 운영시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획일적인 단속을 피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규 CCTV 시비 확보와 힐스테이트세운센트럴에 CCTV를 기부채납 받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CCTV 신규 설치 2대와 성능개선 8대를 통합 발주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첫 번째, 시효결손 자동화 시스템을 운영하여 징수 불가능한 채권을 일소하고자 합니다. 체납 과태료를 현행화함으로써 징수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독촉분까지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하여 체납에 대해 신속 정확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체납자의 연락처 제공 서비스를 이용한 납부 독려로 소액 체납자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및 예금 압류를 통하여 채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금년 1월부터 시효결손 자동화시스템을 본격 가동하였으며, 처리실적은 20만 8000여 건에 약 85억 원입니다. 앞으로 9월까지 일제 정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 및 관리입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공영주차장 건립이 어려운 중구에 기존 주차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차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민간 부설주차장의 유휴공간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여 주차자원을 공유하고 기능 미유지 및 불법 용도변경한 부설주차장을 원상 회복시켜 주차면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IoT센서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주차공간 정보 확인이 가능한 공유주차 공간을 조성하여 주차공간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민간 부설주차장 12개소, 370면을 개방 협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에 주차장법을 위반한 부설주차장에 대해 351개소를 위반건축물로 등재하였고 194개소를 원상회복 조치하였습니다. IoT센서 기반의 공유주차장을 노상 공유주차장 19개소, 365면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주차공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도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 발굴과 위반 부설주차장의 원상회복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구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영주차장 시설 보수 및 추락방지 시설 설치 및 장마철 대비 배수펌프를 점검 교체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주차장의 바닥면과 외벽 도색, 조도 향상 등 시설 개선으로 더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묵정공원주차장에 조도 개선을 시행하였고 전기차 충전시설에 법정대수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소 화재를 대비하여 질식소화포 및 전용소화기를 비치하였으며, 추락방지 시설 설치와 장마철 대비 배수펌프를 사전점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7월 중에 공영주차장 월정기 이용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시설관리공단과 시설 합동점검 및 보강공사를 시행하여 안전한 공영주차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소규모 개방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의 주차공유 촉진 지원 보조사업으로 주택이나 빌라 등의 부설주차장을 1, 2면 개방할 경우 주차라인 도색비 및 공유주차 안내판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주민 공모를 거쳐서 40면을 선정하여 인근 주민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예, 예.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예, 현장에 나가서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예.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예, 알겠습니다.

○ 주차시설팀장 박형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조례는 서울시 공영주차장에 한해서는 가능하지만, 만약에 자치구 조례에 우리 중구 조례에 그 사항이 없다면 우리 구의원님들이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만약에 서울시 공영주차장인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고요.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예, 예.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예.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예.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예.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예.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그 이후로 전기차 주차면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주차면과 인접해서 설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기존 것은 저희가 나중에 그것을 변경할 상황이 되면 변경할 텐데 지금 도입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없습니다. 저희는 자체감사를 아직, 감사를 아직 안 받았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지난해에는 감사 안 받았습니다. 이게 국별로 돌아가면서 감사 대상이 되거든요. 아마 금년이나 내년에 연간 감사계획에 들어갈 경우에 감사를 받으니까요.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감사합니다.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예.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그런데 저희가 작년부터 주차단속을 공격적으로 안 합니다. 특히 다산동 같은 경우는 다 주택가잖아요. 주택가에는 특히 주차공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짜 민원신고가 들어오거나, 보행이나 통행이 불편하다고 해서 민원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나가서 단속을 하지, 지금 저희가 예전처럼 순찰 코스를 정해놓고 특정시간에 계속 나가서, 이렇게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차량 힘드신 것 아는데 너무 또 형평성도 그렇고요. 생계형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특정해서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저희가 주차단속을 탄력적으로 해서 잘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45면 확보되어 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예. 그래서 아마 10월 정도 그때부터 운영을 할 거고요. 그것은 그냥 공영주차장이라고 보셔도 돼요. 민간개방 주차장 같은 경우는 2년마다 재계약해서 연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건물주나 이쪽 사정에 따라서 계약이 연장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신세계 45면은 영구히 쓰는 주차장이에요.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저희가 그게 24시간 하거든요, 3교대로. 차량에 2인 1조가 탑승을 해서 두 명이 탑승해서 저희가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 오후 3시부터 밤 11시, 밤 11시부터 다음 날 7시까지 이렇게 해서 3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시까지 하고 몇 시까지는 안 하고 그런 게 없이 그냥 24시간 운영한다고 보면 되고요.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8대. 8대인데 7시간마다 투입되는 인원이 3교대를 하다 보니까 인원이 한 7명 정도, 3개에서 5개조 그러면 차량으로 보면 3대에서 5대가 계속 움직인다고 봐야죠.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그렇죠.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주차단속을 신고 들어오면 나가서 하죠. 탄력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도 조금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예, 알겠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예.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예, 맞습니다. 장원중학교 시비 보조금 받은 것이요. 공영주차장을 학부모님들이 반대를 해서 중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비 보조받은 예산을 다시 반납하는 겁니다.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보조금 반납은 사업이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어떤 사업인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지금 잘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그렇지요. 시효결손이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내지 않고 체납된 분에 대해서 5년 동안 저희가 과태료를 징수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압류를 해야 될 체납자의 재산을 찾지 못하면 징수권이 소멸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시효결손 처리를 하거든요. 그 금액입니다.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위원장님, 어느 자료지요?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결산검사의견서 책자가,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예. 불법 용도변경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사실 그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차예요. 벌써 1차 했었고요. 2021년도부터 부설주차장을 전수조사를 시작을 했고 2차까지 완료된 상태고요.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부분들을 지금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그러니까 추가로 더 조사를 당분간은 안 할 거고요. 적발된 것에 한해서 이제 시정 들어가는,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저희가 부설주차장이 관내에 4027개소인데, 적발된 것은 한 798개소가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21년도에 적발을 했었고, 그 적발된 것에 한해서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재점검을 하면서 행정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아니요.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숫자, 숫자.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불법은 798개소.

○ 주차시설팀장 박형선  한 전체의 20% 정도 됩니다.

○ 주차시설팀장 박형선  10만 개가 있고요.

○ 주차시설팀장 박형선  예, 면이 있고.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아니, 그러니까 개소로 따지면 4000개소라고 보시면 되고, 불법으로 적발된 게 798개소라는 거죠.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아니요. 없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지금 다 점검은 끝났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저희가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상 한꺼번에 할 수도 없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예, 알겠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알겠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과태료를 본인이 납부를 하지 않고 그 금액을 다 납세태만 부분으로 다 잡아놓은 겁니다, 이 금액 자체가.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징수율이요?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상대적으로 그렇지요.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압류도 하고 예금 압류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동안은 사전통지 또 과태료 확정이 되어서 부과고지 하는 것까지는 문자나 카톡으로 해서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하거든요. 그리고 등기, 일반우편도 하고, 그런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독촉분까지도 전자고지를 도입해서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위원장님, 진정서는 대부분 주차위반과태료 부과된 것에 대해서,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그렇지요.

○ 주차시설팀장 박형선  그게 아니고요. 위반사항을 원상회복하면 주차장이 확보되는 거죠.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그게 798개소가 위반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