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의장 소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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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질문의 건 

○ 의장 소재권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구정질문은 여섯 분의 의원이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 및 구정답변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에 근거하여 진행하고, 오늘은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들의 일괄질문이 있겠습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2의 제5항에 따라 접수 순서대로 진행하되, 의원의 일괄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시어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답변은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집행부의 일괄답변 후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의장의 부득이한 외부일정으로 인해 구정질문 순서 중 양은미 부의장님 순서까지는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이후에는 양은미 부의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은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은미 의원입니다.
  9대 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하고 지난 2년 반 동안 보고 느꼈던 우리 구의 조직 운영과 재정 운용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함께 고민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전 “MZ세대 공무원들이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다.”라고 시작되는 언론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재직기간 10년 미만의 공무원 1만 7181명이 지 난해 1년 동안 퇴직했고, 그 중 1년 미만이 3021명이라고 합니다. 2018년에는 10년 미만이 6844명, 1년 미만이 929명 퇴직했으니 불과 5년 만에 퇴직자 규모가 약 3배나 급증한 셈입니다.  
  우리 구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4급 이하 공무원 의원면직자 수가 2020년 13명에서 2024년 현재 23명으로 급증했고 그 중 9급 공무원은 2020년 4명에서 2024년 현재 13명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젊은 공무원들의 퇴직은 단순히 보아 넘길 일이 아닙니다. 공무원의 양성에 들어가는 노력과 예산을 감안하면 막대한 손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런 퇴직자들의 공백을 메워야 할 남은 직원들의 부담까지 생각하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사안입니다. 
  MZ세대들의 이탈을 단순히 그들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접해본 MZ세대들은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실용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들을 공직에 대한 사명감으로 묶어두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조직원이 이탈하는 조직은 그 조직문화를 살펴보고 다양한 조직원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7대와 9대 의회 의원 생활을 하면서 가능한 많은 직원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많은 이야기 중에 “본연의 업무를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자료를 만들어야 하고 그 와중에도 또 다른 업무지시는 계속 내려오고, 견디지 못한 직원은 병가나 휴직을 내거나 퇴사를 하면서 남은 직원은 그 업무까지 떠안고 또다시 병가, 휴직, 퇴사라는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유독 기억에 남습니다. 
  한편으로는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직원들의 불평불만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마냥 흘려들을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확실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는 일과 아닌 일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기에 앞서 먼저 직원들과 소통하고 이 일이 왜 필요한지, 구정에 얼마나 많은 보탬이 되는지 충분히 알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금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직원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직원들의 고단함을 덜어줄 방법에 대해 생각하는 바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신규공무원들의 퇴직이 조직의 청렴도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 구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21년도 4등급에서 2023년도 3등급으로 조금씩 나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청렴노력도에 비해 청렴체감도는 별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특히 내부체감도 점수가 저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부체감도는 내부 조직 운영에 대한 내부 직원들의 인식 수준을 의미하며, 2023년도 청렴체감도 중 외부체감도가 평균 이상이지만 내부체감도는 평균 이하로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도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의 분석 내용을 보면, 내부체감도 중 인사공정성에 대한 점수가 낮으며, 특히 근무기간이 짧고 직급이 낮을수록 인사공정성 인식이 저조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직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버리게 되면서 퇴사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우리 구 청렴도 중 내부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내부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때 100 대 1 이상의 경쟁률을 자랑했던 서울시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올해 16 대 1을 기록하고, 서울시에서도 특히 선호도가 높았던 우리 구 신규 공무원들의 퇴사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단순히 사회적인 현상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보다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과 우리 의원들이 더 나은 직장을 찾아서 나가는 직원들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더 나은 직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함께 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어서 우리 구 재정상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25년도 예산안을 받아보고 참으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회계 본예산의 규모가 2년 연속 줄어들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400억 이상을 유지하던 순세계잉여금은 114억으로 바닥을 보이고, 심지어 재원 부족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15억을 빌려오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은 이전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우리 구 재정위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고 같이 고민하면서 현명한 재정 운용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고환율, 고물가에 국가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불경기에 우리 구 재정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겠지요. 
  하지만 어려운 상황만 탓하고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나아지겠지, 하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저도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전방위적으로 노력하는 만큼 향후 경기가 개선될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소나기는 피해 간다고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외부요인을 제외한다면 우리 구 재정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요?  
  물론 내부 사정은 직원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먼저 장기적인 재정계획의 부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5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일반회계 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면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은 그 특성상 한번 시작하면 그만두기 힘든 고정지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장기적인 재정계획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그동안 보아왔던 현실은 일단 시작해 놓고 앞으로 늘어나는 세출만큼 세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막연한 계획이었습니다. 일의 순서가 바뀐 거지요. 
  먼저 앞으로 세입 여건과 어려워질 경우에 대비한 예비재원 확보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의 시작 여부를 따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재정계획은 단기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바라보는 장기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구의 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세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세출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출 구조를 분석해서 과감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성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시기일수록 공공성만 따져서는 헤쳐 나가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울수록 효율성을 따져보고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동안 공공성을 강조하다 보니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은 방만하게 운영되고 효율성은 저하된 상황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비영리사업을 하면서 막대한 인건비를 쓰고 있고, 문화재단은 독립채산제를 표방하지만 매년 막대한 예산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힘들고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우리 구의 미래를 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구 세출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지요? 
  또한 지금의 세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장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헤쳐 나갈 방향에 대해서 제가 고민해 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구조를 보면 지방세나 경상적 세외수입을 단기적으로 확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유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로 변상금, 대부료 수입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행정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자투리땅을 매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무과에 우리 구 소유 일반재산 관리현황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지번을 제외한 재산목록만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구의원으로서 구유재산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는데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로 지번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상임위에 와서 답변해 주신 개인정보법은 살아있는 것에 관한 겁니다. 구유재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자료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제시)
  평소 제가 파악하고 있던 장충동2가 소재 구유재산입니다.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2010년도에도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사진은 네이버 자료입니다.  
  이 부지의 일부 약 6평 정도를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태광산업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사용자는 제삼자인데 우리 구에 사용 허가를 받은 적이 없고 태광산업 쪽에서도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인근 주민 얘기로는 누군가가 주차장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무과장에게 변상금 부과 여부에 대해 물어봤는데요. 변상금 부과는 완전히 점유하고 있어야 가능하고, 판례를 찾아보니 완전히 막아서 일반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에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어서 이런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면 소송에서 패소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사진에서 보이듯이 입구에 철재볼라드를 세우고 쇠사슬을 걸어서 일반인이 사용할 수 없게 해 놓았습니다. 
  또한 변상금 부과가 안 되면 대부계약을 유도해서 세입을 늘려 볼 생각은 안 해 봤을까요? 
  아니면 더 큰 면적 소유자인 태광산업 쪽에 매입 의사를 타진하거나, 반대로 우리 구가 사용 승낙을 받아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활용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제시)
  왼쪽 잡초로 덮여있는 이 자투리땅도 장충동2가 소재 구유재산입니다. 지난 9월에 이 땅에 자라난 수목과 잡초로 인한 해충 발생 등의 이유로 제초작업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구청에서 비용을 들여 민원을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땅은 우리 구 입장에서 사용 가치는 없고 오히려 관리 비용만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자투리땅은 매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실제로 인접 건물주로부터 매입 의사도 있었는데 구청에서 매각 불가라는 답변을 보냈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구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구유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은 분명 재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행정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구유재산의 관리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또한 구유재산 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있으니 가급적 빨리 전문가를 동행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재정 상황을 직면하면서 그동안 참 준비가 안 돼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앞으로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구유재산을 매각해서 당장 쓸 재원으로 충당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더 가치 있는 재산을 매입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우리 구가 보다 안정되고 구민들과 직원들이 안심하고 살고, 일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소재권  양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후 순서부터는 양은미 부의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양은미  안녕하십니까? 양은미 부의장입니다.
  이어서 구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길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길기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중구의회 길기영입니다.
  오늘 모든 사업에 대한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것은 재정입니다. 예산이고요. 재정분석에 관련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잠깐 띄워주십시오. 
      (사진자료 제시)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재정에 대한 분석 평가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 것을 제가 좀 봐야 되는데 행안부에 내려오는 게 내년 1월 달 내지 3월 달 정도 온다고 해서, 이것은 2022년도 중구 현황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유형별에 대한 평균, 재정분석에 대한 지표별 현황입니다.
  우리 중구에서 유형평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수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평가를 할 때 재정건전성이라든가 재정효율성이라든가 재정에 대한 계획성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채무비율이라든가 관리채무상환비율이라든가 그리고 재정효율성에 대해서 보면 지방세수입비율, 세외수입비율, 지방세징수율, 지방보조금비율, 자체경비비율은 상당히 유형평균 평가에 우수한 겁니다, 우리 중구가. 
  재정계획성에서 보면 세수오차 비율도 상당히 잘 맞춰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보조지표에서 보면 가용재원비율이라든가, 주민참여예산 지출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유형평균에 대해서 부진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상수지비율, 통합재정수지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공기업부채비율입니다. 공기업부채비율은 여기에 심각하게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형평균 대비에 부족하다, 이런 평가입니다.
  특히 재정계획성에서 보면 세수오차비율개선도, 불용액이 많다는 거예요. 예산을 제대로 예측을 한 다음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상당히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을 봤을 때 지금 우리 25개 구에서 봤을 때 재정자립도는 강남 서초에 이어서 3위를 달리고 있어요. 재정자주도는 1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상당히 높다. 이런 기본베이스에서 살림을 꾸려나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심각하게 재정진단을 하고 재정컨설팅을 실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다섯 개, 여섯 개 기금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돌려서 300억 넘게, 지금 200억 넘게 예산이 편성이 됐고 100억 가까이 예치금으로 돌려놨어요. 이거 빚입니다. 3년 거치 5년 상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중구가 이렇게 심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전에 이런 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려서 죽은 예산을 살려라, 효율성 있게 써라, 이런 지침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제가 오늘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9일간 진행된 2025년 예산안 상임위원회 심사를 진행하며, 주민의 땀과 노력으로 조성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진정으로 중구와 중구민을 위한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중구는 세입 감소와 과도한 잉여금 발생, 특정 사업 분야에 치우친 사업계획 등 예산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예산 사용 계획을 작성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와 구청장님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세입 감소 추세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중구의 세입세출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세의 경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증감률이 지속해서 감소했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 지방세 수입이 175억이나 급감하며, 최근 5년 중 처음으로 직전 연도보다 세입이 감소했습니다. 
  이외에도 지방교부세도 최근 2년간 해마다 30억 원가량 감소했고, 조정교부금은 올해만 57억가량 감소했습니다.  
  관내 거주인구 감소와 부동산 관련 세수 감소 등으로 지방세를 비롯한 세입이 감소하면 필수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이러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현재 서울시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개편안이 통과되면 조정교부금이 절대적으로 감소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는 복지, 교육, 환경 등 구정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현재와 같은 기준의 행정 서비스와 복지사업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구비가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세입 중 지방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조금은 최근 5년간 증가추세에 있지만, 보조금 특성상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생각하면 중구의 재정 안정성이 외부요인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중구의 세입 감소와 관련된 정책 및 사업 운영을 위한 대안 수립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잉여금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올해 지방세 수입을 비롯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세입이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순세계잉여금을 작년보다 102억 원 많은 541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세외수입은 5년 전보다 감소했으나, 순세계잉여금 추산액은 4년간 증가 추세였고, 특히 올해 세외수입은 151억으로 작년보다 0.24% 증가한 것에 그쳤으나, 순세계잉여금 추산액은 작년보다 2.86% 증가한 360억 원이었습니다.  
  과도한 잉여금 발생은 예산 집행 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산 사용계획 및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잉여금이 지속해서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 구민들은 예산 운영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고 이는 공공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입 감소 문제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고 쌓이는 것은 예산 사용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집행부의 현행 예산 수입 기준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현재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해서 심도 있는 논의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사업 분야에 치우친 예산 집행 계획에 대한 개선 대책을 요구드립니다.
  올해 중구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재난 방재, 유아 및 초중등교육, 평생교육, 문화예술, 수질, 대기,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산업진흥, 도로, 대중교통, 지역개발 등 32개의 세부 사업 분야 중 22개 분야의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이 감소한 분야는 보육, 가족 및 여성사업으로 약 59억 원이 작년보다 감소했고,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노인 및 청소년 사업으로 약 14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구의 예산은 구민을 위한 정책과 사업 운영에 유동적으로 책정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별로 예산액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의 공약사업 등의 이유로 특정 분야에 과하게 집중된 예산 집행 계획은 구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한정된 예산 규모에서 특정 분야 예산을 늘린다는 것은 다른 분야의 예산을 삭감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되던 다른 사업의 질이 감소하거나, 사업 진행이 미뤄지는 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일방적인 예산 조정은 의회가 지역 사회와 구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구정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이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중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 배분의 균형 강화 그리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향후 예산에 대한 편성 과정에서 더욱 투명하고 효과적인 예산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예산과 관련된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중장기적인 대책을 도출해야 할 중대한 문제입니다.  
  집행부와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기 위해, 관행적인 틀에 갇히지 않기 위해, 중구 예산 건전성 강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양은미  길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주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주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주하 의원입니다.
  오늘은 노인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노인연령 기준은 오랫동안 논의되었지만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논의를 통해 노인 복지정책사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구의 미래세대와 중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는 방향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노인 복지가 중요한 만큼 중구의 미래세대 또한 중요하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의 연령을 이야기하자면 통상적으로 65세라고 하는데, 이는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의 경로우대 사항에서 규정된 이후 지금까지 개정 없이 이어져 온 법적 연령을 말합니다. 
  본 법이 제정되던 당시인 1981년의 기대수명은 66.7세였고, 2022년 기준은 82.7세, 현재 65세의 법적 노인연령이 현실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 65세의 법적 노인 분들에게 노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불쾌감을 보이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기대수명은 매년 높아져만 가고 사회적 나이는 점점 젊어져만 가는 이 시점에 노인에 대한 사회적, 법적 정의에 대하여 이제는 고민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엔에서 발표한 세계인구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1950년대 고령화 인구 비율이 5.13%, 2050년에는 16%, 2100년에는 24.03%로 2.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로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 중구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중구의 복지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기준, 중구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체의 21%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구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 예산을 매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중구의 대표 노인 복지정책이라고 불리는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을 살펴봤습니다. 
  사업의 목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10만 원씩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본격 추진된 2020년부터 대상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그에 따른 예산도 169억 27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2023년에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도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중구 전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최대 5만 원까지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며, 올해 10월 기준 대상자는 4000여 명 정도 증가한 2만 800명이고, 예산은 21억 2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중구 전체 예산 중 노인 복지 편성예산은 915억 3800만 원으로, 사회복지 예산의 약 3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구의 악화되는 재정 여건상 늘어나는 노인 인구 대비 언제까지나 복지 예산을 무한정 확대시킬 수는 없는 실정이며, 이는 다른 세대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계산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절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노인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한다고 했을 때 대상 인구는 1만 7400명으로 줄고, 이에 따라 어르신 교통비 예산은 3억 5400여만 원, 어르신 영양더하기 예산도 8억 8500여만 원을 각각 절감할 수 있어 이 부분만큼 양질의 노인 일자리 확충 사업 또는 다른 세대에 대한 지원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엔보고서에 따라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선진국에서는 노인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거나 논의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영국은 현재 법정 은퇴 연령을 66세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67세로 상향할 계획이며, 독일에서도 공적연금의 수급 개시연령과 정년연령을 67세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제19대 대한노인회 회장 취임식에서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은 법적 노인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연간 1년씩 10년간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하였습니다.
  회원 300만 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의 노인단체 대표가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공식적으로 거론할 만큼 우리 사회에서도 노인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가 무르익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연령 기준이 상향되면 복지 지원이 정말 필요한 고령층에게 더 집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더 많고 도움이 필요한 노인의 건강과 생활 상태에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해져 복지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연령 상향은 단지 예산 절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대가 균형 있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구의 모든 구민이, 특히 지금 이 생중계 방송을 보고 계실 학부모들과 미래세대가 지속 가능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이 있으신가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노인 처우개선과 노인을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어르신들의 공로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중구의 미래세대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중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을 말씀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양은미  손주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미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당5동, 동화동, 황학동 이정미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유례없는 재정난 속에서 2025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집 급식업체 선정 과정에 관해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중구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우수업체 선정이 있었습니다. 
  중구 내 어린이집에 우수한 급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동구매를 추진한다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중구 관내 어린이집 65개소 중 공동구매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급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선정된 업체 중에 정당하지 않은 업자 이른바 ‘부정당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업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1월 중구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우수업체 선정 모집 공고를 보겠습니다. 
  4번에 참여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2항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2년간 참여할 수 없다.”라고 참여제한 항목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지방계약법 위반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던 A업체가 이번 입찰에 참여했고 또 선정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 엄중하게 질의합니다.
  중구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우수업체 선정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책임지시는 구청장으로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양은미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상욱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약수동· 청구동, 청구동·약수동 지역구 구의원 허상욱입니다.
  언제나 구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중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연령별 1인 가구 지원 방안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 15.5%에 불과했던 1인 가구의 비중이 2023년에는 35.5%까지 증가했으며, 2050년에는 40%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1인 가구는 특수한 가구 유형이 아닌 보편적 가구 유형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체계와 생활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1인 가구는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보다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 전반의 소비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보건 사회연구원은 2020년 기준 1인 가구 빈곤율이 47.2%로, 전체 가구 빈곤율 15.3%의 약 3배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일자리와 대학이 몰려있지만 주거 비용을 비롯한 생활 물가가 높은 서울 거주 1인 가구의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인 부분 외에도 1인 가구는 여러 측면에서 취약성을 보이는데, 질병이나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고, 가족이나 이웃과의 교류가 적은 경우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는 고독사 위험률을 증가시키고 범죄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1인 가구의 문제는 결국 사회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은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정부 기관으로, 1인 가구의 실제 생활 환경과 필요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적합한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중구에 거주하는 다양한 연령의 1인 가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전한 중구를 만들기 위한 방안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6개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역량을 나타내는 지역안전지수를 1∼5등급으로 분리해 공표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발표된 결과에서 중구는 화재, 범죄, 생활안전 3개 분야에서 5등급을 받았고, 교통사고 4등급, 자살 3등급, 감염병 2등급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평균 수치를 보였습니다.
  2022년 발표된 자료와 비교했을 때 화재는 2등급 하락했고, 생활안전과 자살은 1등급씩 하락, 교통사고는 등급 유지, 감염병 분야만 1등급 상승한 결과입니다.
  머니투데이가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를 비롯한 공공정책연구소들과 같이 연구하는 전국 사회안전지수 결과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사회안전지수는 경제활동과 생활안전, 건강·보건, 주거환경 분야의 정량지표와 주민 설문조사 결과인 정성지표를 함께 분석했으며, 전국 17개 시·도와 수도권 6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62개의 수도권 지역 중 24위를 기록했으며, 서울에서는 10위에 머물렀으며, 경제활동과 건강·보건 수치는 1위인 서초구와 10점가량 차이가 나는 등 아쉬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연구진은 이런 차이를 지역별 인프라 부족 현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고, 관내 의료기관이나 업무지구 등이 충분하지 않은 것과 지자체의 적절한 대책 수립 부재가 격차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구는 서울의 중심으로 거주인구가 많은 지역은 아니지만 남산, 청계천 등의 문화유산과 40여 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명동, 동대문 등의 주요 관광지와 상업구역 그리고 신당동떡볶이 골목, 힙지로, 힙당동을 필두로 하는 문화공간이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많은 유동인구와 다수의 시설이 밀집한 지역은 여러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고, 최근 관내 화재 발생, 적설량 증가 등 재난과 기후위기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 및 전기차 화재 등 새로운 기술 개발로 인한 재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구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미리 제거하거나 상황별 대책을 마련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중구에 존재하는 여러 위험 요소를 대비하고 안전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양은미  허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조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정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소재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회현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을 지역구로 하는 조미정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에 성실히 임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현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회현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신축과 관련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현 회현동주민센터는 준공한 지 40년이 넘어 노후하고 공간이 협소한데다 위치마저 좋지 않아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합니다.
  그동안 중구청에서는 여러 차례 사업 추진을 시도했으나, 사업 여건과 사업비 문제 등으로 번번이 무산되어 온 바 있습니다.
  민선 8기 들어 구청장님께서는 기존의 사업방식을 수익형 민간투자 방식 BTO로 전환하여 구 재정 부담 없이 전액 민간자본 유치로 회현동 행정복합타운의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건립 사업이 기획재정부 주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는 대상 시설 적정성 심의를 통과하였으나,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간제안서 검토 결과 미승인되어 재검토 준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건립 사업을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한국개발연구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간제안서 검토 결과 미승인 사유에 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건립 사업이 중구 관내 소공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이나, 을지로동 행정복합청사 건립과 같은 기부채납 방식이 아닌 수익형 민간투자 방식 사업이라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사업비 회수로 인해 회현동 행정복합타운이 주민의 편의를 돕는 근린생활시설을 넘어 지나친 상업시설로 변질되는 건 아닌지, 또 행정복합타운 건립을 위한 행정적 절차 이행비용만 지출하다 사업이 무산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부디 조속한 사업 시행으로 부족한 주민편의시설 제공을 통해 회현동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꿈의 오케스트라 중구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초청공연에 대한민국 대표 청소년 오케스트라로 선정되어 아부다비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합동공연 무대에 오른 바 있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중 대표 오케스트라로 선정되어 해외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협업하는 것은 우리 중구가 최초로, 이는 2019년 창단 이후 지난 6년간 꾸준히 연주 실력을 쌓아온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거점기관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이 가족과 지역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6년 차까지는 국고 지원을 하되 점진적으로 국고 지원 비율을 낮추고, 7년 차 이후에는 자립 거점으로서 지자체와 거점 기관 자체예산으로 지역 특색을 살려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중구도 2019년 거점 기관으로 선정되어 올해 6년 차를 맞이하였으며, 국비 예산 지원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롯이 우리 중구의 재원으로 사업을 운영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내년에는 일부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을 연장해 나갈 수 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중구가 대한민국 대표 청소년 오케스트라로 선정되어 해외 합동공연 무대에 오르지 않았다면 내년도 사업 예산 편성이 과연 가능했을까요? 
  어린이들의 꿈을 위한 사업으로 시작되었지만, 지자체가 거점기관의 지속적인 운영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꿈의 오케스트라는 일몰의 시각을 지나 한낱 꿈으로 사라지는 현실에 처하게 되고 맙니다.
  현재 전국 41개 꿈의 오케스트라가 국비 지원 종료 후에도 자립 거점기관으로서 지속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동구와 구로구의 사례는 모범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동구는 2012년 서울시 최초로 거점 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종료되던 2018년 구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에서 최초로 구립 오케스트라로 전환하여 지금까지 활발한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구로구는 전국 최초로 독립 조례인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꿈의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구립으로 전환하여 운영 중입니다.
  우리 중구는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합창단, 실버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교향악단, 실버악단, 청소년 교향악단, 민속예술단 등의 예술단체를 둘 수 있다.”고 하였으나, 현재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구 구립합창단과 중구 가요합창단만을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구립 예술단체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의 꿈과 희망이 꺾이지 않도록 꿈의 오케스트라 중구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구립으로 전환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꿈의 오케스트라 중구가 해외 합동공연에 오르기 전, 제6회 꿈의 오케스트라 중구 정기연주회가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개최된 바 있으며, 신당누리센터에서 진행되었던 책누리 가을잔치 행사에서도 특별연주회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책누리 가을잔치 행사에서 꿈의 오케스트라 중구의 연주를 들을 수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의 실력을 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오케스트라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실력이었습니다. 함께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께서도 본 의원과 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꿈의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의 축사를 통해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 아이들의 꿈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라며 “우리 청소년들을 돌보고 지원하는 데 아낌없이 열정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고민하고 계신 아이들의 꿈이 계속 이어지는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중구는 단순히 악기를 배우는 곳이 아닙니다. 음악 합주 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의 상호 배려와 이해, 협동심 등을 길러 주는 문화예술 교육입니다.
  즐거운 예술 활동을 통해 성장한 우리 아이들이 가족과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중구를 넘어 세계 곳곳에서 꿈과 희망을 연주하는 멋진 오케스트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오케스트라의 경험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도록 꿈의 오케스트라 중구가 안정적이고 지속해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현명한 답변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양은미  조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이 신청하신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금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으며,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