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중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12월6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질문 답변의 건
2.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답변의 건
2.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8분 개의)

○ 의장 소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답변의 건 
○ 의장 소재권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문과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금일 집행부의 답변 방법은 구청장님의 총괄 답변이 있은 후에 이어서 보충 및 추가질문 등에 대하여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하여 질문하는 것이며, 추가질문은 구정질문 시 미처 질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1회에 한합니다. 
  질문을 원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 중이거나 질문 중이라도 배부해 드린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시 일문일답을 원하시면 질문에 앞서, 먼저 해당 답변자를 답변석에 자리할 것을 말씀하신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추가질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규정에 따라 답변을 강요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금일 집행부가 답변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 답변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 발언시간은 10분 이내이며, 일문일답의 경우는 답변시간이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간 배분을 적절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김길성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소재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준비한 구정질문 답변에 앞서 중구를 위해 늘 애써 주시는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은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문화 개선 방안과 우리 구 재정상황,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MZ세대 공무원 퇴직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중구뿐만 아니라 전 공직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기성세대는 조직에 대한 책임감과 안정성을 중시하고, MZ세대는 개인의 성장과 자아실현을 중시하여 세대 간에 가치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중구는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2023년부터 청년세대를 포함한 직원 의견을 반영하여 조직문화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사·후생·교육 분야별로 실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업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간략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도가 높거나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는 월 10만 원의 중요직무급 수당을 신설하여 보상을 강화하였고, 그동안 장기재직휴가를 받지 못했던 10년 미만 직원들에게는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구신인상을 표창하고, 5년 이하 지방 출신 무주택 직원 1명에게 주거를 지원하는 등 타 자치구에 비해 MZ세대 직원을 더 많이 배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구의 MZ세대 직원들과 간부들이 정기적으로 다양하게 소통하여 세대 간에 갈등이 없는 유연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말씀하신 청렴 관련 내부체감도 취약 원인과 향상을 위해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는 민원인이 평가하는 외부체감도는 높은 편이지만 내부체감도는 타구에 비해 다소 낮은 편입니다. 
  이러한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청렴전문컨설팅용역을 실시한 결과 우리 중구는 상하 경직된 조직문화의 특징이 있으며, 직원간 소통 부재와 언행에서 비롯된 오해로 상호 간 신뢰도가 많이 저하되어 있다고 진단받았습니다. 
  아마 과거 어려운 근무환경에서 겪은 경험들이 직원들 마음속에서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오해와 편견, 불신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낮은 내부체감도를 향상하기 위해 갑질근절 간부직 교육과 청렴문화데이, 청렴퀴즈쇼 등 참여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익명내부제보시스템의 구축, 노조와의 소통 확대, 조직문화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느끼는 것과 우리의 노력이 비례하지 않는 것은 구청장으로 참 답답하고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직원들의 마음의 온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은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재정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상황에도 중구는 여러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내편중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각별히 신경을 써 왔습니다. 
  2025년 예산은 중구민 데이터를 기반으로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효능감 높은 사업은 적극 반영하고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일몰하여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함께 높였습니다. 
  나름의 체계를 갖춰 운영하였음에도 중장기 재정계획을 형식적으로 세웠다는 지적에 대해서 깊이 숙고합니다. 
  매년 수립 중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업 추진 전 타당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사전 분석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중장기 대응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세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부분은 현금성 복지사업 등 타구에 없는 경직성 세출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이러한 세출구조가 구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혜택을 받는 구민들의 기대를 지켜내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구 재정 현황과 전망을 예의주시하고 재정부서 간 서로 협조하여 긴밀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의 평가와 환류를 통해 비효율적이거나 저성과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지하는 등 구민의 만족감이 배가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구의 구유재산 관리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와 처분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쓰이는 인도, 주차장 등의 재산, 또 도시정비를 위해 사업시행자 등에게 처분할 재산, 임대료와 변상금을 부과하는 재산, 10㎡ 미만의 자투리 토지 등이 있습니다. 
  올해 일반재산을 통한 세입은 총 136억 3700만 원으로, 임대료 수입은 11억 7000만 원, 변상금은 8700만 원, 매각 수입은 123억 8000만 원 규모입니다. 
  우리 구는 매년 구유재산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의 현황과 관리 상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중 기능이 상실되어 용도 폐지하는 행정재산 등 매각 가능한 일반재산은 공개입찰을 통해 처분하여 세입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유재산 중 일부는 활용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이해관계가 얽혀 매각이 쉽지 않은 상황도 있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장충동 2개 토지는 인접지 소유자나 적정한 매수자가 있으면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 또는 대부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길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재정분석 관련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재정분석 결과는 민선 8기 시작 전인 2022년 자료로, 몇 가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잉여금이 과다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잉여금은 집행잔액 외에도 사업 여건상 전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이월금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 운용상 발생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타구와 비교하여도 중구의 잉여금 규모는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도록 한 제도로, 현재 25개 자치구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최근 일부 시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공동재산세의 개편은 자치구 간 협의가 있어야 추진 가능한 사안입니다. 
  서울시에서도 개편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동향을 파악하여 대응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세입 감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최근 4개년간 자주재원은 평균 약 2700억 원이 유지되고 있으나,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는 자체세입 증대를 위해 관련 부서 재정TF와 징수대책보고회를 운영하여 세입 증대 방안을 공유하고 있으며, 적극적 체납징수활동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과세자료 정비 및 법인 조사를 통한 세원 발굴로 세입 증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 집중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서는 재원의 한계와 타구에 없는 경직성경비로 인해 노인, 청소년 분야에 재원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과제는 구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향후 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주재원 확보 노력 외에도 정부나 서울시를 통한 공모사업 추진 등 외부재원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세출 분야는 주민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일몰 축소하고 집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예산 절감과 함께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고자 의원님들께서도 예산 확보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손주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정책 기준 연령 상향 등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는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21.7%로, 어르신교통비지원사업 등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급격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노인복지예산의 증가, 그리고 재정 부담에 대한 의원님의 우려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구는 각종 노인복지예산의 절감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공모사업 등을 통한 재원 확보에도 함께 힘쓰고 있습니다. 
  노인 기준 연령 상향 조정은 자치구 차원을 넘어서 국민의 사회적 합의와 정부의 노인복지법 개정 등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노후소득 대책과 연계한 노인 기준 연령 상향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 중으로, 우리 구 노인복지사업 연령 등의 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적절한 방안을 논의해 주시면 향후 운영에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노인복지사업 외에도 전 생애주기에 걸쳐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기에 타 자치구와 차별화하여 어르신과 중구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 복지 예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구민을 위한 복지사업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정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업체 선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A업체는 2022년 입찰 당시 제출한 일부 서류가 지방계약법 및 우수업체 업무협약서에 저촉된 것으로 확인되어 법률 검토를 거쳐서 시설공단에서 10월 10일부로 계약을 해지한 바 있습니다. 
  다만 부정당업체의 지정은 계약 해지와는 달리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서 더 명확하고 엄격한 제재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어, 이 사안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률 자문과 관련 판례 등을 바탕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 주체인 공단에서 부정당업체로 지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A업체의 이번 우수업체 선정 입찰 참여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며, 선정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허상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령별 1인 가구 지원 방안과 안전한 중구 만들기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령별 1인 가구 지원 방안입니다. 
  우리 구 1인 가구는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약 3만 5000여 가구입니다. 
  20세부터 39세까지인 청년층이 43%, 40세부터 64세까지인 중년층이 32.9%, 65세 이상 노인층이 23.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중구는 1인 가구 비율이 53.7%로, 이는 서울시 자치구 상위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구는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를 위해 다양한 연령별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년층 프로그램으로 여성 안심장비 지원과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등을, 또 중년층 프로그램으로 소셜다이닝 행복한 밥상과 고시원 1인 가구 간편식 전달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 사업을, 또 노인층을 위해서는 어르신 이미용서비스,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교실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몸과 마음을 챙겨주는 중장기 싱글벨아카데미, 1인 전입가구 웰컴키트사업 또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을지로동 행정복합청사에 1인 가구 지원센터가 조성될 예정이며, 보다 세밀한 1인 가구 정책 수립을 위해 1인 가구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1인 가구의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안전한 중구 만들기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상이 안전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2023년 5월 재난안전상황실을 신설한 이후 지금까지 상시 운영하여 신속한 재난 대응과 상황 전파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23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안전지수는 2020년도의 통계로 화재와 자살 등 6개 분야에 지자체 역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2021년 대비 화재 관련 사망 사고가 2건 발생하여 2단계 하락하였으나,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으로 인명피해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지역안전지수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 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 우수 지자체 전국 대상, 2년 연속으로 서울시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공동주택 공동현관 프리패스’ 사업이 대한민국 범죄예방 대상에서 경찰청장 표창을 받는 등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구민의 일상과 관련된 대설, 수해, 폭염 등 각종 기상특보 시 대책본부를 신속하게 가동해 빈틈없이 대응하고 있으며,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안전보험은 구민들에게 큰 만족과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4년도 구정만족도 조사에서 안전 치안 부분이 지난해 대비 5.1% 상승해서 89.8%가 만족하는 뜻깊은 결실을 맺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구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365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미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건립 추진현황과 꿈의 오케스트라 중구 구립 전환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건립은 회현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적정성 심의를 통과하여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법에 따라 2023년 9월 KDI에 제안서 검토를 의뢰하여 경제성 분석을 한 결과 동청사, 어린이집 등 민간시설 편익이 미인정되고 또 ICT 공사비용 증가 등이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미승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로, 항만, 철도 등 대규모 국책사업 위주의 검토 기관인 KDI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전국 최초로 동주민센터를 민간투자로, 행정복합화 사업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이후 KDI의 지적사항을 보완한 민간제안서를 올해 7월 지방행정 공공청사 건립의 이해도가 높은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투자분석센터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조사를 통과하면 서울시 공공개발의 특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안서 검토를 의뢰할 예정이며, 2025년 내에 제안서 검토를 완료한 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이후 2026년 제삼자 공고와 제안서 평가 등 주요 절차를 진행하면 2027년 1분기에 착공해서 2029년 상반기에는 준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복합타운이 수익성에 치우친 상업시설화 될까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층부터 7층은 행정복합타운으로, 8층부터 15층은 업무 오피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익형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부대사업인 오피스의 임대수입으로 건설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이나, 준공 즉시 전체 시설이 중구의 행정재산으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또한 행정복합타운은 동주민센터, 구립어린이집, 도서관 등 구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생활 편의시설로 조성되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단순 상업시설이 아닌 중구와 회현동 주민의 생활을 담는 행정복합타운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선례가 없이 전국 최초로 하는 사업이라 시행착오 등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신다면 주민들에게 좋은 결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꿈의 오케스트라 중구 구립 전환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중구는 음악을 통해 청소년의 문화와 예술 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5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6년간 국비 6억 6600만 원, 구비 3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로 실력이 향상되는 성과를 이루어왔습니다. 
  올해가 국비 지원의 마지막 해로 내년부터는 연간 소요되는 1억 6500만 원 이상의 모든 운영비를 구비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 문제는 예산의 문제를 넘어 다른 청소년 예술단체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꿈의 오케스트라를 중구의 상징적인 청소년 사업으로 잘 이끌어가겠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구예산 일부와 후원처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본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소재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2년 반 동안 중구청과 중구의회는 다양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중구에 많은 변화를 이끌어왔습니다. 
  구민을 위하는 마음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리며, 2025년에도 하나된 마음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소재권  김길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신청하신 길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의원  구청장님, 답변석에 잠깐 나와주십시오.
  청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연일 고생 많으시지요?  
  답변 내용에 보면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해서는 총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가 어제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릴 때 보면 행안부에서 나온 재정분석 결과표가 2023년도, 2024년도는 나오지 않았어요. 당연히 민선 8기가 출범한 지가 2022년도 7월 1일 출범하셨죠, 후반기에 일을 하시는 거고. 
  제 기억으로는 청장님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민선 8기 출범하시면서 4년 동안에 구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실 것인가, 행정적인 부분, 또 예산 부분, 전략적인 그런 꼭지도 있었던 것이고, 지금 기억으로는 제가 청장님하고 주말에 백일프로젝트도 같이 논의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 구청장 김길성  예, 예.
길기영 의원  그렇죠. 저는 청장님 임기 4년 동안에 정말로 길이길이 남을 청장님으로서 이렇게 중구의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마음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건강하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2022년도는 민선 7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일단은 그때 후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 2024년도에 대한 재정분석, 유형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잘 되어 나가고 있습니까? 예측을 한번 해 주십시오. 
○ 구청장 김길성  어떤 분야에 대한 예측을,
길기영 의원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얘기했던 재정건전성이라든가, 재정효율성이라든가,
○ 구청장 김길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기영 의원  재정계획성 또 보조지표까지 전반적으로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구청장 김길성  예. 전반적으로 우리 구의 비교대상을 서울시 자치구로 한다고 하면 여전히 중구는 매우 재정건전성과 상황이 좋은 편입니다. 다만, 예산 규모가 좀 적고 또 재정이 어르신과 또 청소년, 아이돌봄 이런 부분에 치우쳐져 있는 점 그래서 균형 잡힌 예산이 좀 안 되고 있다,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는데 그것은 차차차차 개선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큰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길기영 의원  계획대로 잘 되어 나가고 계시고, 2023년도, 2024년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분석을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는 내년 늦으면 3월, 이르면 1월달에 2023년도 것은 분석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왜 구정질문에 꼭지를 넣었느냐 하면 2022년 6개월을 했던, 1년을 했던 거울을 삼으시라는 겁니다.
○ 구청장 김길성  네.
길기영 의원  분야별 부진 주요 분석지표 같은 것을 보면,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계획성에 따라서.
  화면 띄워주십시오. 
      (영상 자료 제시)
  저런 부분이 상당히 기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이 내용을 한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간부들 다 가서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에 대해서 그림이 중구는 조금 밖으로 많이 나가야지만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안에 좀 많이 잡혀져 있어요. 이것은 우리 중구하고 재정이라든가 인구에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준 정확한 분석이에요. 
  다음 화면 넘겨주십시오.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계획성을 봤을 때 2022년도 겁니다. 중구 재정분석 종합평가의 행안부 결과는 243개 전국 지자체 중에서 재정분석한 종합평가입니다. 광역은 가, 나, 다 3등급으로 나오는 것이고, 기초는 5등급으로 나옵니다. 가, 나, 다, 라, 마. 그런데 중구가 그때 당시에 4등급 가, 나, 다, 라,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2024년도를 제가 기대를 하는 겁니다. 
  이런 등등에서 인건비 비율, 신규 적으로 지금 모든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집중적으로. 그때 당시에도 지적을 받았어요, 신규 적으로. 
  총자본 대비 영업이익률 등등, 이 화면은 뭐냐면, 재정 운용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적든 크든 간에 청장님이 다 보고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금고 구 은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구 금고의 이자 수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 구청장 김길성  예, 이자 수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도 그런 문제를 봐서 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적금 관리랄지 그것을 지시한 바 있고, 그것대로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기영 의원  지금 이자율이 몇 프로 수준입니까?
○ 구청장 김길성  예금 이자율 얘기하시는 건가요?
길기영 의원  구금고, 우리은행에 우리 구에서 예치를 하지 않습니까?
○ 구청장 김길성  예.
길기영 의원  그러면 이자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구청장 김길성  그것은 예금의 종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몇 프로다, 그렇게.
길기영 의원  평균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 구청장 김길성  그렇게 하지 않죠. 다 상품이 다른데요. 상품마다 다른데 제가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길기영 의원  이때 당시 평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243개 단체 중에 우리 중구가 143위입니다. 이것을 왜 제시하느냐 하면 우리 구금고 약정관리 개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23년, 2024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재정건전성이라든가 효율성이나 투명성을 제고해야 된다.
  2%대가 3개 지자체가 있는 것이고, 1% 이상~2% 미만이 서울에 21개 자치구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중구가 빠져있어요. 0%에서 1% 미만 됐을 때가 전국에 136개가 되는데 서울에 4개 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우리 중구가 143위 0.88%대로 이렇게 분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23년도, 2024년도에는 2%대에 못 미치더라도 중간 정도는 갔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구청장 김길성  네, 잘 알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22년도 기준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때 와서 보니까 예금 관련된 것들에 대한 관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것을 지시하였고, 지금 방금 보고를 받으니까 2023년도 이자는 평균 3%대 중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24억이었고요. 그래서 그 전에 한 6억 정도였던 게 대폭 개선되어서 관리가 지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기영 의원  약정관리 이자율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그 이상으로 이자율보다도 구금고에서 우리 구청에,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자선사업이라든가, 기부하는 이런 등등도 상당히 좀 염두에 두셔서 그런 부분을 어느 선에서 조금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 구청장 김길성  네. 염려해 주시는 것은 잘 알겠는데 지금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길기영 의원  이런 건전성 분야, 채무관리 이런 것 정말로 보고 받으셔야 됩니다.
  채무 규모는 증가세 추세에 얼마나 있었던 것인가?
  우리가 기억합니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우발채무가 있는 것이고, 현황을 분기별로, 이런 부분도 가끔씩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채무관리에 대해서 보고 받습니까? 
○ 구청장 김길성  예, 그럼요.
길기영 의원  분기별로 점검도 하시고요?
○ 구청장 김길성  예, 점검합니다.
길기영 의원  이런 부분도 관련부서에서는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율성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세 징수현황 이것도 매분기 점검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받은 것으로 알고 계시고,  
○ 구청장 김길성  네, 분기가 아니라 수시로 점검받고 있고요.
길기영 의원  지금 받고 있습니까?
○ 구청장 김길성  네. 또 개선 대책도 부서에서 정말 월 단위로 관리해서 지금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TF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길기영 의원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 구청장 김길성  예, 예.
길기영 의원  계획성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계획이라든가 재정집행 이런 등등에 대해서 정확한 세입 조항, 또 조정으로 인해서 세수오차에 대한 비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구청장 김길성  예.
길기영 의원  중요한 겁니다.
  불용액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매년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예요. 추계를 잘못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조금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장님 들어가십시오. 
  관련 부서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 간부님들 또 일선에서 일하시는 전 공무원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개선에 대한 흔적을 남기고, 지적을 하면 시정조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재정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선할 지표에 대한 지표별 현황을 검토를 꼭 해 주셔야 되고, 유형평균 대비 부진 지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여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도, 2024년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꼼꼼하게 체크를 할 것입니다. 
  공기업 부채비율 과다합니다. 세외수입체납액 관리비율 많이 과다합니다. 지방세체납액 마찬가지고요. 이·불용액 비율 과다합니다. 이거 개선이 상당히 필요한 것이고, 2023년도, 2024년도 많이 개선이 됐고 좋아졌다면 저희들이 또 격려하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려운 것을 같이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의회에서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염두에 두시고 보고할 사항은 의회에 빠짐없이 보고를 해 주셔야 되고, 의회 의원님들이 개선을 요하고 시정조치를 지적을 했을 때는 빠르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소재권  길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신청하신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의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의원입니다.
  김길성 구청장님, 제가 좀 여쭤볼 게 있으니까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 구청장 김길성  1문 1답이죠?
이정미 의원  예.
  청장님 아까 말씀 들었는데요. 관례 또 판례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했다 말씀하셨죠? 
○ 구청장 김길성  예.
이정미 의원  판례, 혹시 갖고 오셨습니까?
○ 구청장 김길성  필요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의원  예, 판례 좀 제출 부탁드리고.
  혹시 이 보고서, 어린이집 식자재 공동 납품업체 계약법 위반 검토보고 받으셨습니까? 
○ 구청장 김길성  멀어서 안 보이는데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정미 의원  안 보이세요?
○ 구청장 김길성  예.
이정미 의원  지금 정당하게 적법적으로 어린이집 식자재 공급업체가 계약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구청에서 구청 자체적으로 어린이집 식자재 공동 납품업체 계약법 위반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6월 13일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문제 제기하여서 그날부터 검토를 시작하신 문서이고요.
  이 계약법을 검토한 걸 보면 우리 구 법률자문관 검토 결과, 우리 구 법률자문관께서는 직원명부 허위 기재 등으로 계약해지 등 부정당업체 등록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이 검토를 기초로 해서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추가 법률자문 등 면밀한 검토를 더 거쳐서 협약업체인 A업체, 관내 어린이집과 협약업체 A’업체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 계약해지 등 추가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통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 변호사 법률검토 결과 자문의견서입니다. A업체가 허위로 작성한 직원명단을 제출하였고, 선정된 이후에 A’업체로 하여금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공급하게 한 행위 등에 대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0조의2 제1항은 제3호로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받은 경우, 제7호로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구 어린이집 급식 재료 공동 구매 우수업체 업무협약서 제5조1항은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어린이집 간 계약기간 중이더라도 협약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고 검토해 주셨고요. 
  이 규정에 따라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 납품업체 소개서에 A업체가 A’업체를 A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게 맞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거는 법률검토를 받은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 구청장 김길성  그래서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이정미 의원  예. 그러면 계약해지를 하면 부정당업체가 맞습니까?
○ 구청장 김길성  그런데 그게 지방계약법 시행령하고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법에는 이게 공정한 계약이나 계약에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 이하, 이런 자를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여제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법률자문관의 의견으로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이기는 하나 참가자격을 제한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을 줘서, 또 이게 자칫 또 법률적 시비와 쟁송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또 공공기관운영법이나 또 판례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제안까지 하는 건 좀 무리한 것 같다는 내부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정미 의원  예. 부정당업자, 저희가 검토를 좀 해봤는데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세부 기준 중에 다 읽지는 않겠고요.
  “부정당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각 호의 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무거운 제한 기준이 따른다.”라고 돼 있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 자료 제시)
  2016년도에 지금 A업체와 A업체의 중구전문점 A’업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2017년도에 A업체와 중구전문점 A’업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2018년도에도 A업체와 중구전문점 A’업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이거는 무얼 증명하는 것입니까? 
  A업체와 A’업체가 한 업체라고 인지한 것이죠? 관에서는 그렇게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서류 검토를 명확하게 진행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똑같이 심의하였습니다. 
  이 과정의, 심의과정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구청장님? 
○ 구청장 김길성  심의과정의 문제점이요?
이정미 의원  예.
○ 구청장 김길성  글쎄요, 심의과정의 문제점은 제가 특별히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이정미 의원  예를 들면 지금 문제가 된 게, A업체가 중구전문점 A’업체를 어린이집에 각각 계약을 하고 어린이집에 물품을 배송하고 식자재를 공급한 것에 대해서 A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했다는 문제가 지방계약법 위반입니다.
○ 구청장 김길성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처분을 하였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은 왜 부정당업체로 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이정미 의원  그게 부정당업체입니다. 그런, 그 사유가 하나 있고요,
○ 구청장 김길성  그러니까 왜 부정당업체로 선정해서 입찰 제한을 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미 의원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 구청장 김길성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정미 의원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무거운 제한 기준에 6항,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등의 사람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7항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에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두 가지 항입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 구청장 김길성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죠. 이 보는, 또 법률 조문을 해석하는 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정미 의원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자의적으로, 부정당업자 등록에 대한 기준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자의적으로?
○ 구청장 김길성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해를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정미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다른 분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 행정에서의 판단기준은 법에 명확하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판례가 있거나 그것도 좀 부족하면 법률가한테 법률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미 의원  법률자문, 여기 받으셨잖아요, 법률 자문. 시설관리공단에서 법률자문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 구청장 김길성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초기에 그렇고,
이정미 의원  그런데 그 법률 자문 자료를 제출하라니까 변호사 개인의견 또는 변호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법률 자문을 왜 받습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공정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법률 자문을 받고, 저희가 법률인이 아니기 때문에 또 법령의 해석을 오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조언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 구청장 김길성  예, 예.
이정미 의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문제 제기하는 이유는,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 두 가지가 있는 업체를 사전에, 사전에 얘기합니다, 사전에. 이거는 제가 따로 제보를 받은 것인데요. 8월 29일 목요일에 사전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 구청장 김길성  누가요?
이정미 의원  그거는, 구체적인 사실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고 이 자리에서 따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 구청장 김길성  근거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야지 그냥,
이정미 의원  예,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근거를 갖고, 저도 근거 없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8월 29일 벌써 결정이 났어요. 부정당업체로 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단, 계약해지는 원칙적으로 해야 되겠다,  
○ 구청장 김길성  내부에서 그렇게 파악한 내용을 누가 파악을 했나 보죠.
이정미 의원  예, 그렇게 해서 회의를 합니다.
○ 구청장 김길성  무슨 회의를 어디에서?
이정미 의원  A업체를 모시고,
○ 구청장 김길성  누가요?
이정미 의원  회의를 합니다. 이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하는데,
○ 구청장 김길성  말씀해 주세요.
이정미 의원  지금 이 자리에서 기관을 밝힐까요?
○ 구청장 김길성  예, 밝혀 주세요.
이정미 의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또 시설관리공단, 또 A업체 법무팀, A업체 직원, 모여서 여섯 명이 회의를 하는 겁니다.
○ 구청장 김길성  무슨 회의를요?
이정미 의원  이게 이제 A업체에게 계약해지를 할 건데 이해를 해달라,
○ 구청장 김길성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입니까? ○이정미 의원 예. 계약해지는 어쩔 수 없이 해야되겠다, 왜? 의회에서 계속 문제제기하고 자료 요구를 하고 계약 과정에 대해서 추궁하시는데, 우리가 소명자료를 요청했음에도 소명자료가 우리를 이해시키지 못한다, 부족하다,
○ 구청장 김길성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는 있을 수가 있죠. 그거를 회의라고,
이정미 의원  그래서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것이다. 그러나,
○ 구청장 김길성  대책회의라고 얘기하신 건 좀,
이정미 의원  예?
○ 구청장 김길성  대책회의라고 규정하시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런 그 방침을 통보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미 의원  여기 A업체 법무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년에 입찰할 때는 문제가 있을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동일한 방식으로 했는데 왜 이게 해지가 됐는지 좀 의아한 측면이 있습니다.”
  의아하죠, 계속 똑같은 서류로 저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약해지를 합니다, 거짓 서류라고. 
○ 의장 소재권  이정미 의원님, 보충질문 시간이 10분이 경과됐습니다. 질문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의원  시간 좀 정지시켜 주십시오. 이거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의장님? 좀 정지시켜 주십시오.
○ 의장 소재권  그러면 구청장의 답변을 좀 들으시고 질의를 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이정미 의원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게 없잖아요, 지금. 보고도 안 받으셨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중구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입찰자격 제한을 하지 않아서 동 업체가 또다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면 떨어진 업체 등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 입찰 공정성과 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사실은 2022년 7월부터 임기시기 때문에 그전에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인지하실 수 없고 저도 인지하지 못했고요. 그러함에도 이 과정에 업무를 진행한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 구청장 김길성  예.
이정미 의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구청장 김길성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묻겠고요. 또 잘못된 제도나 관행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제도나 관행도 바꿀 것입니다. 좀 기다려 봐주시죠.
이정미 의원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속기록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으나, 이거는 제가 자료로 드릴 테니까요.
  우리 중구가 공정한 거래, 또 청렴에 대한 예산도 또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정성과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청장님께서도 이 일을 진행한 해당 당사자들이 왜 이거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지 못하고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지, 법적 하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이 자료를 좀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정미 의원  예, 청장님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저출생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어린이들, 또 어린이들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 계약은 중대한 업무입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고 투명하고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행정청이 할 일이고 중구의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번 기회로 제대로 바로 잡히고 공정한 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소재권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의원님 이외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김길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7분)
○ 의장 소재권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회 등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12월 1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8분 산회)

○ 출석의원 수 9인
○ 출석의원
○ 출석 관계 공무원
구  청  장 김길성
부 구 청 장 이상훈
행정관리국장 김영혜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보 건 소 장 윤영덕
○ 중구시설관리공단 측 참석자
이  사  장 경화수
○ 중구문화재단 측 참석자
사        장 조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