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중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11월21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5. 남대문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7-1지구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6.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5. 남대문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7-1지구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6.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중구청장 제출)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조미정 의원 외 1인 발의)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24분 개의)

○ 의장 소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 보고는 현재 구의회사무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8회 임시회 폐회중 복지건설위의 심사 결과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및 남대문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7-1지구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채택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해당 안건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과 표결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안건은 특별히 수정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을 일괄 상정 일괄 질문한 후 이의 유무를 묻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기립표결을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27분)
○ 의장 소재권  의사일정 제1항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9회 중구의회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11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23일간 집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28분)
○ 의장 소재권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지난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289회 중구의회 정례회를 협의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28분)
○ 의장 소재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조미정 의원과 송재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5. 남대문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7-1지구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0시29분)
○ 의장 소재권  의사일정 제4항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5항 남대문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7-1지구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며,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채택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대문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7-1지구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대문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7-1지구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6.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중구청장 제출) 
(10시31분)
○ 의장 소재권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8일에 제출된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구청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송인상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인상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소재권 의장님과 양은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고,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향후 정책방향 수립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를 비롯하여 정부와 다수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구는 내년 예산안을 민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는 유지·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거주현황 데이터상의 수치에 근거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고 효과성 낮은 사업은 과감히 축소, 일몰하여 효율성과 건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럼 내년도 사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770억 원으로, 24년 당초 예산 5764억 원 대비 6억 5000만 원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5239억 원으로 24년 당초 예산 5248억 원 대비 9억 원이 감소하였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역은 먼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세는 2013억 원으로 올해 대비 1.3%인 27억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905억 원으로 서울시와 초동 영화센터 부지 교환 등에 따라 올해 대비 9.4%인 77억 원이 증가, 외부 재원인 지방교부세, 교부금은 270억원으로 올해 수준 유지할 전망이며, 국·시비보조금은 1722억 원으로 올해 대비 5.5%인 9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대비 428억 원 감소함에 따라 예산 감축에 대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215억 원을 예탁 받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시비 보조사업 및 구 자체사업이 포함된 정책사업비는 총예산의 71.6%인 3751억 원이며 올해 대비 23억 원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생계·주거급여 30억 원, 청소 폐기물 처리 29억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7억 원 등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5억 원, 아동수당 4억 원 등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는 27.8%인 1458억 원으로 올해 대비 17억 원 증가했으며, 보수 및 보험부담금 등 인상률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은 30억 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9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일반회계 총규모의 44%인 2296억 원입니다.
  기초연금 등 국·시비 보조사업과 어르신 교통비, 그리고 보육·돌봄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으로 우선 반영하였고, 이외에도 청소·환경 분야 425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69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532억 원이며 주차장 529억 원, 의료급여기금 3억 원으로 올해 대비 15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주 재원인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시비 보조금 12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1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주차시설 등 공단 위탁 운영 90억 원, 신당역 공영주차장 주차타워를 포함한 공영주차장 건립 77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 지출하지 못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명시이월사업은 공공실내놀이터 운영 등 10개 사업에 총 44억 3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공용·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 등 총 14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 수입액은 549억 원, 지출액은 215억 원으로 25년도 말 조성액은 24년도 대비 334억 원이 증가된 901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 기금의 여유재원 315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였기 때문이며, 실질적인 증가는 서울역 북부 구역 개발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85억 원입니다. 
  개별기금에 대한 세부 내역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25년 사업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을 담기 위해 전 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소재권  송인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및 기금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답변이 있어야 하겠지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활동을 통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이므로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조미정 의원 외 1인 발의) 
(10시38분)
○ 의장 소재권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미정 의원 외 1인이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여덟 명으로 구성하자는 의원 발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39분)
○ 의장 소재권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손주하 의원, 윤판오 의원, 이정미 의원, 길기영 의원, 조미정 의원, 송재천 의원, 허상욱 의원, 양은미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손주하 의원, 윤판오 의원, 이정미 의원, 길기영 의원, 조미정 의원, 송재천 의원, 허상욱 의원, 양은미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4분 계속개의)
○ 의장 소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윤판오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양은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윤판오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289회 중구의회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윤판오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2025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부여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민이 부여한 예산심사권의 의미와 무게를 깊이 헤아리며 내년도 사업예산(안)이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 모두의 다양한 입장과 이해를 고려하는 한편, 엄중한 시기에 재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확보해 민생을 지키는 최선의 합의점을 도출하는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소재권  윤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6분)
○ 의장 소재권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12월 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7분 산회)

○ 출석의원 수 9인
○ 출석의원
○ 출석 관계 공무원
구  청  장 김길성
부 구 청 장 이상훈
행정관리국장 김영혜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보 건 소 장 윤영덕
○ 중구시설관리공단 측 참석자
이  사  장 경화수
○ 중구문화재단 측 참석자
사        장 조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