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영준입니다.
  구민의 보다 나은 삶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2024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4개 팀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중구 실현의 첫 번째 실천과제인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행정 추진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부패방지 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중구를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종합청렴도 평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법과 청탁금지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되며,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부패인식 경험을 조사하는 청렴체감도와 구정에서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과 여러 청렴 시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도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전년 대비 1등급 상승하였습니다. 반부패·청렴시책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간부직 공무원 58명의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였고, 구청장 주재 반부패·청렴 대책회의 개최와 상반기 전직원 청렴 집합교육 그리고 주 1회 자기주도형 청렴학습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고 효용성 있는 청렴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자로 청렴정책팀을 신설하였고, 올해는 청렴 문화를 더욱 확산하기 위하여 청렴문화데이 운영과 역할극을 활용한 같이가치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내·외부 청렴도 향상을 통해 청렴도 상위권 달성을 이루고자 맞춤형 사례 위주의 청렴교육을 일상화하고,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구민체감형 적극 행정 확산 등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건강한 조직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체감사 시행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적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와 행정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서 자체감사를 충실히 시행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감사주기별 종합감사 실시와 구민생활 밀접 분야인 안전, 교통, 보건, 복지 등에 대한 감사 실시를 통해 취약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을 위한 감사사례집을 제작·배포하여 예방적 감사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실적입니다. 
  올해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보건소 종합감사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특정감사 그리고 5개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공단, 재단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연간감사 계획에 따라 자체 감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현안사항 발생 시에는 특정감사를 통해 구정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발주사업에 대한 원가 산정 적정성을 검토하고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고 주요사업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대가 산정기준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계약심사와 주요 업무 집행 전에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그리고 원가 산정의 적정성 등의 검토를 위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설계변경을 포함한 공사용역 물품까지 총 217건의 심사로 3억 3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고, 예산전용과 예비비 사용을 검토, 예산관리 업무를 병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연중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예산낭비와 시행착오를 방지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윤리제도 운영입니다.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들의 재산등록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등을 추진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무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직윤리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 실적입니다.
  2024년 1월 기존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민간위원 1명을 신규 위촉한 바 있습니다. 3월과 6월에는 2024년 1, 2차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각각 개최하여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여부와 업무취급승인 여부를 심사 의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연중 공직자의 공직윤리제도 이행 상황을 점검 및 심사하여 투명한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연차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구민 생활에 한걸음 다가가는 적극행정입니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직원에 대한 성과 보상을 확대하고 제도를 활성화하여 복지부동을 방지하고 일하는 조직으로 전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올해 4월 적극행정위원회를 신설하고 2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과 우수공무원 선발 등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연 2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여 감사 부담을 완화하고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극행정 예방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여 소극행정을 근절하는 데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조사 활동 수행입니다.
  구정 현안사업 점검 및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 및 추진 실적입니다.
  현안 사업 점검 및 서울시 그리고 검경 등 외부기관 통보사항 조사와 공직기강 취약시기 집중 감찰과 그리고 또 내부제보 창구인 “중구 올바로” 운영으로 비위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비위행위 적발 시 엄중 문책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33건의 조사를 실시하여 처분 요구 등을 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주요 현안 사업 및 공직기강 점검, 동향 파악 및 조사활동을 연중 상시적으로 수행하여 각종 비위 예방과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을 위한 구민이 만족하는 다양한 소통창구 운영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구민과의 직접 소통 강화를 위해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구청장 소통폰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정과 이해설득이 필요한 다양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직접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충·인터넷·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 민원 행정 운영에 대한 구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구청장 소통 문자폰으로 3327건의 민원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였으며, 금년 4월부터는 구청장이 민원인에게 직접 영상통화를 통해 민원을 답변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중구청장의 시시callcall 데이트’를 월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 민원처리실태 점검을 통해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소통 창구와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통해 구민의 구정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2페이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순찰 및 응답소 운영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시기별 특성에 맞는 중점분야를 선정하여 기획순찰을 실시하고 일일순찰을 통해 요일별 정해진 구역을 순찰하며 생활불편 사항을 사전에 해소하는 환경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도로·청소 등 12개 분야에 대해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점검과 해빙기 대비 시설물 점검, 공원, 마을마당 환경순찰 등 기획 및 일일순찰을 실시하여 안전 위해요인 304건을 정비하였고, 교통, 가로정비 등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응답소 현장민원 총 11만 3000여 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연중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중구를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때 당시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대부분 특별하게 별도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았는데요. 최근에 ‘같이가치 콘서트’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문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만족도 조사는 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물어 물었더니 기존에 있던 주입식 교육보다는 직원들이 좀 더 참여하고 또 직원들이 함께 소통하는 이런 청렴교육 방식이 바람직하다, 대부분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렇죠. 최근에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날 청렴문화데이 했을 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설문조사를 하지는 않았고요. 최근에 한 ‘같이가치 콘서트’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 감사담당관 박영준  이게 2022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이전에는 4등급 정도를 매년마다 받아왔는데요. 2023년도에는 청렴 노력도가 4등급이었던 것이 2개 등급 올라서 2등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청렴 체감도는 4등급이었던 것이 3등급으로 돼서 종합 청렴도 평가가 3등급으로 저희들이 평가가 됐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이 조사 결과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 감사담당관 박영준  위원님, 그게 꼭 수치보다도 저희들이 청렴교육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직원들이 느끼는 체감도 같은 것들이 전에는 그냥 앉아서 교육을 받는 이런 시스템이었다면 이제는 청렴을 지금 예를 들어서 ‘청렴네컷’이라든지 청렴영화제를 실시함으로써 청렴에 대한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좀 다른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반응은 좋았다. 그러나 청렴문화데이에 대해서는 수치화된 것은 없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이건 이미 청렴도 평가가 끝났고요. 평가가 끝난 거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통해서 평가를 해서 이미 결과가 나와서 다 보고를 드렸고요. 이것은 종결된 사항입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산전용하고 예비비 사용은 아마 별도로 따로 나중에 의회에 보고가 될 겁니다, 전용된 사항은 의회 결산을 하실 때. 그런데 이것은 사전에 각 부서에서 예산을 전용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일상감사를 보냅니다. 예산전용이라든지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저희들한테 보내면 그게 적정한지 여부를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판단을 해서 그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예산전용이라든지 예산부서하고 사전 협의가 끝난 사항을 예산에서 가능하다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통해서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운영 방식은 마일리지가 지금 사실 시범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다가 올해부터 전 부서에 시행을 하는 건데요. 이 마일리지가 뭐냐 하면 각 부서에서 적극행정을 하는 직원들을 각 부서장들이 파악을 해서 그 점수를 부여하는 겁니다. 점수를 부여하면 그 점수를 부여한 것을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적정성 여부도 검토를 하고, 일단은 각 부서의 부서장들한테 위임을 해서 사안별로 점수를 1점 내지 3점, 2점 이렇게 부여하고는 그 점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액이지만 그 점수에 따라서 도서상품권을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준다든지 이렇게 차등화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앞으로 올해 추경도 편성을 했지만 앞으로 포상을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는 적극행정위원회 자체가 조례가 없어서 저희들이 위원회가 없어서 작년 12월에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셔서 적극행정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됐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그것에 근거해서 조례에 따라서 포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것은 개인적인 사항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평가를 한 결과 전체적인 몇 명을 해서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개인별 사항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전체적인 사항이 전에 비해서,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그런 정도는 저희들이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인데 개별적인 청렴도라든지 수치화라든지 그런 사항은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5급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 감사담당관 박영준  이게 원래 작년에는 6급 이상 팀장 보직 이상자들한테 저희들이 평가를 했었고요. 이건 저희들이 지금 계획으로는 6급 이하에 대해서는 격년제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했고 내년에 6급까지 확대를 해서 할 건지 그것은 검토할 예정입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이것은 매년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 실태를 매년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건 공개되지 않고요. 권익위원회에 보내거든요. 저희들이 별도로 그건 공개하지 않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나중에 그걸 다 수합을 해서 그걸 발표를 합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각 시도에 대한 건 전부 다 수작업해서 아마 이것에 대해서는 언론 브리핑도 하고 할 겁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연말에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 감사담당관 박영준  담당들이 미처 모르고, 그런데 물론 경미한 사항입니다. 이게 매년마다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고 중요성 인식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지적하는 사항이 단순한 절차상, 예를 들어서 공고하는 데 공고기간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충족하지 못했다든지, 물론 긴급 공고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그런 사항이라든지 상호 관련 기관끼리 협의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이 조금 경미한 문제가 발견이 되고요. 그것에 대한 지적사항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 많다 보니까, 1년에 취급하는 건수가 몇백 건 이상 되다 보니까 그런 실수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중대하고 심각한 건 올해 저희들이 봤을 때는 확인치 못했고요.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런 것까지 확인을 하는데 저희들은 절차라든지 서류에 나타난 사항을 확인하는 거지, 이게 어떤 사람이 내정이 됐다든지 이런, 만약에 혹시 예를 들어서 사전 정보가 저희들한테 있다든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할 수가 있는데 물론, 당연히 해당 기관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질문이라든지 하면 아니라고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하는데요. 만약에 그런 정보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없다면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행정감사의 한계상 그건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내부 감사는 작년 11월에 해서 끝났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기관 내부적으로 저희가 통보를 해서 시정조치 통보 공문을 보냈고요. 그것에 대한 집행 전말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난 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공교롭게도 동일한 사항으로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감법이라든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저희들이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감사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공개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가 오게 되면 그때 저희들이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건 사실 그대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공개를 할 겁니다.

○ 감사팀장 신명철  감사팀장 신명철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매 건에 대해서 계약심사 정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 감사팀장 신명철  예, 있습니다.

○ 감사팀장 신명철  이건 공개하는 건 아닌데요. 이 절감한 것은 저희가,

○ 감사담당관 박영준  이것은 저희들이 엑셀로 정리한 게 있으니까요. 위원님께 별도로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 원가심사가 계약심사입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감사팀장이,

○ 감사팀장 신명철  그건 하루에도 한 두세 건씩 들어오기 때문에 한 번 보겠습니다만 일단 원가산정은 저희가 보통 4개, 유통물가, 물가 자료, 거래 가격 그렇게 한 4건의 도서를 가지고 적정하게 원가가 됐는지, 그리고 품셈을 따라서 이게 될까 다 검토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의견이 나갔으면 다 검토한 뒤에 저희가 통보하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이게 작년에 있었던 사항입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작년에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아직 공사는 안 했고 저희들한테 계약심사는 의뢰를 했고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럼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작년에 저희들한테 계약심사가 의뢰됐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됐다면 저희들이 어떤 의견을 준 것까지 그 사안을 위원님께,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렇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임기제도 있고 그렇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당연히 포함됩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게 검경 통보사항입니다. 이게 보통 검경 통보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상생활 하면서 죄를 짓는 것, 기소가 됐다든지 아니면 수사가 시작됐다든지, 이게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예를 들어서 외부기관에서 통보해 온 것이 우리 공무원 근무하는 데 지장이 생길 정도로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요.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주로 중구 올바로에 접수가 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

○ 감사담당관 박영준  볼 수가 없도록 돼 있고요.

○ 조사팀장 송재강  조사팀장 송재강입니다.
  의회에서는 확인하실 수 없고요. 익명으로 제보되는 사항으로 내부 공무원들만 신고를 할 수 있고요. 저희가 그 내용을 판단해서 필요한 사항은 처분을 하게 됩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서버는 별도로 따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외 없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수요일 오후 2시에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소통폰이나 이런 데로 들어온 민원을, 저희들이 소통폰이라고 민원 들어온 걸 해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리스트업을 해서 구청장님이 직접 그분하고 실시간으로 영상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민원 내용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 처리한 과정이라든지 앞으로 처리 방안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한 번 하는 데 많으면 네 분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민원 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민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에 관한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걸 다양화하려고 그걸 하고 있죠. 사람을 골라가면서 하지는 않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민원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죠. 사람을 고르지는 않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많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구청장실 옆에 방문하는 우리 구청장 민원실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우리 민원순찰팀 사무실에서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말씀도 다 드리고, 일단은 경청을 하고요. 그리고 해당 부서의 담당 팀장이라든지 담당을 불러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또 하게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톤다운을 시키고 또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거의 매일, 지금 외부민원이 찾아와서 고성을 지르시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저희들이 매일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지금 1년 6개월 돼 갑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일단 제가 지금 1년 6개월 조금 넘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 경력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시청에서 근무를 좀 오래, 한 37년을 하다 보니까 거의 반 정도는 감사, 조사 업무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하고 자치구에 와서 지금 직원들의 구성이라든지 옛날에 저희들이 감사했을 때, 피감자들이라든지 관련 기관의 그런 상황이랑 지금 상황이랑 비교를 해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지금 자정됐다,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옛날 분위기하고는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 제가 느꼈고요.
  전에 그런 기관에 있을 때는 감사에서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물론 시 단위하고 구 단위가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요. 그런 지적사항이라든지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치구는 규모도 적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런 데서,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화가 잘돼 있고 깨끗하게, 어느 정도는 정화가 돼 있다, 자정 활동을 하고 있다고 느껴졌고요.
  그리고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단, 재단을 돌아가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제가 와서 2번을 했는데요. 감사를 하면 예전에 감사한 내용하고 지금 감사한 내용을 비교해 봤을 때 특별히 나아지는 것은 많지는 않고 반복되는 지적사항, 예를 들어서 채용 전수조사라든지 아니면 종합감사를 했을 때 각 분야별로 비교를 해 봤을 때 조금 더, 재단이나 공단에서는 기관을 운영하면서 적법성이라든지 합법성,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두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특정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3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했었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는 기관 내부, 그러니까 기관 내부통제를 위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우리 구민들이 직접 그 복지관을 이용하고 거기에서 만족을 느끼고 그게 바로 구정과 연결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효율적으로 돼 있는지, 우리 구정 방향하고 맞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저희들이 그것까지도 점검을 해 봤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점검을 함으로써 앞으로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항을 앞으로 좀 더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알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가 그래서 진행 중에 있는 거고.

○ 감사담당관 박영준  감사원에서 지금 1, 2차까지 저희들이 연장을 해서 감사를 하고 있다는 사항만 알고 있고요. 감사원에서의 진행사항이라든지는 저희들한테 일체 노코멘트입니다. 노코멘트고요. 저희들이 알 수도 없고 저희들이 알려고 들지도 않고요.
  감사원에서 이 자체를 감사, 원래 감사원에서는 감사를 하면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절대 대외비 사항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사가 연장이 되고 감사를 받으러 만약에 감사원에 누가 갔다 왔다든지 이런 동향만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갔다 온 내용을 당사자한테 물어볼 수도 없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받은 내용도 제가 알기로는 보안 서약을 하고 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결과가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렇죠. 외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보고를 받고 있고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서로 소통을 하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상황 파악이라든지 지금 저희도 대외 감사, 저희 감사담당관 분장에 보면 감사원이라든지 감사 관련 업무가 감사팀에도 있고요. 이 업무 분장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정도 동향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단에서 직접 또 보고를 하고 있고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별도로 따로 이런 사항은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날 누가 갔다 왔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보고를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만약에 있을 때는 보고를 하고요. 별도로 따로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보고한 적 없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것은 그해의 감사계획에 따라서 일찍 할 수도 있고 후반기에 할 수도 있고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다른 감사 일정과 조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감사 대상 기간을 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후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 감사팀장 신명철  그 시점을 그때 잡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연초에, 보통 그전 해 12월 정도에, 감사원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서 저희가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감사원이나 서울시나 행안부나 이런 데서 감사계획을 저희가 조율을 하는데 저희 자체 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단은 작년 11월에, 2년 주기잖아요. 2021년도에 공단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직전 전해 12월에 조율해서 연초에 전 부서에 연간 감사계획을 저희가 통보를 하는 것이지 어떤 시점을 맞춰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점이 다 준비하라고 1년 전에 연초에 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 감사팀장 신명철  맞습니다. 연초에 미리 감사계획을 다 통보하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런 경우에는 요즘 악성 민원이라고 그러고, 요즘은 또 특이민원이라고 합니다. 특이민원이라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행정지원과는 행정지원과대로, 예를 들어서 그 민원에 대해서 민원을 상담했던 직원이 어떤 트라우마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 직원에 대해서 어디 상담을 하게 한다든지 치료를 하게 한다든지 그런 사후 조치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직원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악성민원 전담 변호사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법률 대응을 하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민원여권과를 통해서 웹캠이라든지 이런 장비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으로 지금 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악성민원에 대해 총괄 관리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제가 어떤 내용이라고 민원이 들어온 건 알고 있고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영상은 못 봤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영상은 제가 못 봤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 사항은 제가 동영상이나 본 것은 없는데요. 물론, 그 어르신들 민원인이나 상대적인 우리 직원들의 입장이 서로 다를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대응을 했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아니면 그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 감사담당관 박영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이,

○ 감사담당관 박영준  이것은 서면 심사한 겁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팀장이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청렴정책팀장 김은지  청렴정책팀장 김은지입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공직자 정기재산 변동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서면 심사하고,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요청이 들어와서 거기 취업 제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서면심사 했었던 내용입니다.

○ 청렴정책팀장 김은지  예, 1건, 1건씩입니다.

○ 청렴정책팀장 김은지  그것까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청렴정책팀장 김은지  알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동원이 돼서 쓰러졌다는 말씀입니까? 강제 동원해서,

○ 감사담당관 박영준  과로로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퇴근하면서 지금 병원에 가 있는 직원 말씀하시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건 제가 듣기로는 인과 관계성이 있다고 확정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퇴근하면서 아마 늦은 시간에 택시를 타면서 그랬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근무한 것은 아닌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무한 게 아니고,

○ 감사담당관 박영준  꽤 오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가 저거 할 사항이 아니고요. 관련 복무라든지 이런 것 관련된 근무와 관련된 사항이라서 저희들은 그런 내용만, 동향만 파악이 돼 있는 사항이지, 깊이 저희들은 이것이 그런 인과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확인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렇죠.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익명으로 제보가 됐다든지, 예를 들어서 제보가 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하고 한다는 사항이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이 건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는 익명으로 이 건과 관련돼서는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이 사안으로 만약에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갑질이라든지, 상사에 의해서 위계질서에 그런 일이 있어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시작했죠. 그런데 그 사항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아니, 그 사안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익명 제보로 들어와서 이 건이다라고 딱 특정화된 것은 없었고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었고요. 이런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이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처리결과를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직원에 대한,

○ 감사담당관 박영준  감사담당관이라고 해서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만약에 이게 갑질에 의해서 한 거나, 그렇다면 저희도 조사를 할 수 있는데요. 그게 만약에 갑질이라는 이런 어떤 확정된 사항이 없다면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기능별로 위원회 구성할 때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일임을 해서 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회 관련 담당 부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회 구성에 관련돼서 무슨 민원이 생겼다든지 어떤 부적정한 사람이 만약에 들어왔다든지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그게 만약에 저희들한테 제보가 들어왔다든지 그러면,

○ 감사담당관 박영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관련 조례가 있고 조례에 위원회 자격 기준 같은 것을 저희들이 다 명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 그리고 무슨 교수라든지 관련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것은 각 관련 주무부서의 주무과에서 관련 과에서 그것은 그것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알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듯이 적극행정 관련해서 어떤어떤 사항이, 지금 적극행정 관련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행정은 어떤 것이 소극행정이고 적극행정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걸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매뉴얼을 소극행정이 어떤 매뉴얼, 그리고 또 행안부라든지 이런 데서 소극행정 유형 같은 것이 저희한테 유인물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별도 매뉴얼을 작성해서 해당 우리 전 기관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감사합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현성입니다.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어서 2024년도 복지환경국 정책 방향과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은 6개 과 25개 팀, 16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모두가 행복한 선진복지 중구를 정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역사회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한 종합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기부 나눔 사업 추진, 1인 가구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더 나은 복지 중구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는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고령 친화적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장애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 및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어르신과 장애인이 행복한 복지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에서는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 및 건강한 가정 만들기 지원을 목표로 다양한 보육 사업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가족친화 사업, 양성평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으로 튼튼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수혜자 중심의 통합조사 및 사후관리를 통해 복지급여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자립과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소 자원의 효율적 운영, 주민과 함께하는 제로웨이스트 자원순환 도시 추진, 자원 재활용 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에서는 악취, 미세먼지, 공사 소음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확대 등 탄소중립 친환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혜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과 허상욱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는 4개 팀 정원 24명에 현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의 업무내용과 직원 직급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관리시설 현황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와 보훈회관 1개소, 1인 가구 소통공간 1개소가 있으며, 대표협의체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총 317명, 보훈단체는 8개 단체로 115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우리 과 주요업무 및 금년도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구민이 행복한 복지정책 추진 분야입니다. 
  먼저, 구민 행복플러스 맞춤형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구민의 복지욕구와 우리 구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함으로써 구민 복지 향상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각 복지관의 일반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인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기능 사업을 적극 수행하고 복지관 시설개선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복지시설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구비 포함 총 58억 2571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신당복지관 기능보강 사업과 종합사회복지관 회계감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5월에는 중림복지관 미래복합형 교육체험공간 조성사업이 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복지관 3개소와 복지센터 2개소의 위탁사업비를 적기에 교부, 정산하고 중림복지관 미래복합형 교육체험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9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에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당사자 및 유족에게 예우를 다하여 그 공훈을 명예롭게 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들께 보훈수당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8개 보훈단체와 보훈회관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3월에 3.1절 기념식과 현충시설 탐방 행사를 추진하였고, 6월에 보훈가족 한마당 위안잔치를 개최함은 물론, 8월에는 광복절을 맞아 남산자락 숲길에 태극꽃길을 조성하여 보훈가족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8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나눔문화 활성화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2-1. 함께나눔 중구! 드림하티 사업입니다  
  주민 참여형 기부활동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기부 연계 지원사업 추진으로 기부자와 수혜자가 모두 만족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성금품 모금사업으로 맞춤형 기부 프로그램 운영과 기업사회공헌활동 사업 연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복지사업 및 위기가정 지원 등 성금품 지원사업과 우수 기부자를 위한 명예의 전당 운영 및 예우 등 후원자 관리 및 홍보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에는 23억 7300만 원을 모금하여 21억 8500만 원의 성금품을 지원하였고,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하여 16억 30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4월에는 후원자 예우행사를 개최하여 후원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339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 3월부터 성금 운용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나눔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11월부터 3개월간 2025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연중 드림하티 모금활동과 나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돌봄S0S, 주민을 보살피는 또 하나의 가족 사업입니다.  
  주민의 긴급한 돌봄 욕구에 대응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중장년 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일시재가, 식사배달, 동행지원, 주거편의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490명의 대상자에게 980건의 서비스를 제공 연계하였습니다. 업무 담당자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 신규 협약 및 재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5700만 원이며, 전액 시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9월에는 서비스 제공기관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모니터링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사회안전망 강화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분야입니다.  
  현장중심 복지사각지대 선제 발굴 사업입니다.
  지역 사회안전망을 강화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선제 발굴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활용한 조사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등 민관협력 강화를 통해 위기가구를 선제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시스템 조사를 활용하여 418가구의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486건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실시하였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운영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하였습니다. 관련 조례제정 및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635만 원입니다. 연중 복지 사각지대를 조사 발굴하고 찾아가는 사업설명과 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며, 지원 기준과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총 11억 4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국가형 긴급복지는 627건, 서울형 긴급복지는 177건 총 804건에 7억 307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기가구 상시 발굴로 신속하게 긴급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인 가구도 행복한 중구 조성 분야입니다.
  1인 가구 지원 및 소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1인 가구 지원사업을 통해 1인 가구에게 휴식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돕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1인 가구의 건강한 자립을 돕는 맞춤 프로그램과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으며, 1인 가구 소통공간 ‘놀다가’ 운영으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로 전월세 계약 경험이 부족한 1인 가구에게 도움을 제공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네이버카페 ‘THE싱글즈’ 가입자 수가 1267명에서 1608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맞춤형 프로그램을 총 34회를 개최하였고 97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시·구비 포함 총 1억 3591만 원입니다. 연중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 1·2·3차 간주처리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소나무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가정폭력 피해가구 통합 지원 및 재발 방지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시비 667만 1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사업입니다.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비 3445만 2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4페이지 중구 1인가구 지원 사업입니다.
  1인가구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 기회를 체공하고자 시비 5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인가구 소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1인가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비 25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6페이지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1인가구의 안정적 주거 정착 및 부동산 안심 계약 지원을 위해 시비 307만 8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7페이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방역물품 및 방역비로 시비 375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방역물품 및 방역비로 시비 375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방역물품, 방역비로 시비 375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10페이지 중림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미래복합형 교육체험공간 조성사업비 시비 97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11페이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시비 65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돌봄SOS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홍보용품 제작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시비 1억 5234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13페이지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운영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운영을 통한 사례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비 12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예.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저희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연차적으로 홍보하는 리스트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리스트 외에도 저희 중구에 사업장이 있는 곳이라면 저희가 리플릿 같은 것을 보내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나가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기업을 따로 모아서 한 실적은 별도로 제가 지금, 잠시만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전체적으로 한 실적은 갖고 있는데 기업에 대한 실적은 제가 따로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여기 보고드린 대로 총액 전체 1년에 모금하는 금액이 23억이고요. 그중에 11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 모금되는 금액이 16억이거든요. 그 안에 기업이 한 80%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이게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전체 서울 시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줄 때 저희가 사회복지직으로 고용을 해서 할 수 있는 인건비를 줍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인건비 때문에 동에 배치를 할 때 일이 될 수 있는 인원과 일이 안 되는 인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적은 데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그런 구조라서 구에서 6개 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이 경우에는 거의 실적이 없는 상태고 작년에 1건 있었거든요. 집에서 전혀 케어가 안 되고 돌봄서비스 제공을 못 할 경우에 시설로 잠깐 보내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예, 그렇습니다. 명예직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사업할 때 그분들 교육시키고 이런 것, 홍보할 때 홍보 비용이라든지 그런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포상금은 없고요. 교육하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1인가구라면, 이게 연령 기준이 있거든요. 저희 동이나 저희 부서 1인가구지원팀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전화 상담도 되고요. 오셔서 직접 서비스 안내를 해 드리는데, 저희가 부동산중개업 자격증 갖고 있는 분 2명을 고용해서, 일주일에 2번 저희 사무실에 와서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부동산 중개, 그분들이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도움드리고, 1인가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한다든지 그럴 때 같이 동행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예, 있습니다. 잠시만요. 맞춤팀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맞춤지원팀장 김화영  안녕하세요? 맞춤지원팀장입니다.
  돌봄SOS센터는, 원래 65세 이상 노인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시잖아요. 그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장기요양원에서 돌봄서비스를 받거나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신 65세 이상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중장년이나 장애인들 있잖아요. 장애인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동사무소나 저희 구청으로 신청을 하시면 대상자를 전부 방문해서 그분들이 동행 지원이 필요한지 아니면 돌봄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드리고요. 대부분 돌봄이나 이런 것을 신청하시는데, 돌봄이라는 게 기껏해야 2시간에서 3시간 정도거든요. 그런데 전혀, 다리를 다쳤다거나 갑자기 위기상황이 있는데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셔서 요양원에 들어가시지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단기간으로 저희가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요양시설에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 맞춤지원팀장 김화영  혹시 장충동 아닌가요?

○ 맞춤지원팀장 김화영  예, 신청 들어왔습니다. 저희 어제 방문해서요. 원래 160시간 이상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 160시간 이상을, 지금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160시간 이상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어제 방문을 해서 저희가 승인 확정했습니다.

○ 맞춤지원팀장 김화영  동화동에 부인이,

○ 맞춤지원팀장 김화영  예, 맞아요. 어르신이 어제 방문해서 저희가 승인 확정했습니다.

○ 맞춤지원팀장 김화영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화동 같은 경우는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구에서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구의 두 직원이 잘 방문해서 모니터링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기획팀장 이미영  복지기획팀장 이미영입니다.
  독립선언서 낭독하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날 단체는 다 참석을 하셨고 저희가 어린이하고 보훈회관의 회원님들 중에 독립선언서 낭독을 하실 분을 몇 분 선정해 달라 요청을 드려서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에서 저희한테 명단을 주신 거고요.
  그다음에 6·25 회장님 같은 경우는 많이 연로하셔서, 독립선언서 낭독하는 게 좀 길었거든요. 그것을 아이들하고 배분을 해서 낭독을 했는데, 그게 조금 어려우신 회장님은 참여를 못 했는데,

○ 복지기획팀장 이미영  그 사항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보훈회관에 요청을 드려서 다섯 분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는 받아서 그 낭독문을 드렸었거든요.

○ 복지기획팀장 이미영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 복지기획팀장 이미영  보훈의 날 행사입니다.

○ 복지기획팀장 이미영  예, 알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예, 말씀 주신 사항 다음번 행사 때 잘 챙겨서 보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서울시에서 1월부터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원래 이게 참전명예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월 15만 원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대상이 있거든요. 이건 참전한 경우, 6.25 참전 대상과 월남 참전 대상이 여기 해당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풀어놓은 거죠.
  저희 기준을 보면 시비 나가는 돈하고 구비하고 중복해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준에 따라서 내가 여기 A라는 곳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받는 분도 있고 못 받는 분도 있는데, 이번에 다행히 그 조례가 개정이 돼서 그것에 포함되지 않았던 분들까지 그 수당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확대가 된 거고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1명이 2개를 다 받는 거죠. 서울시 참전명예수당도 받고 보훈예우수당도 받고 이렇게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예, 1명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예, 인원입니다. 맞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당에 대해서 상한선을 안 두고 운영을 했을 때는 구별로 차이가 나서 민원이 다소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25개 구 차원에서 그런 걸 제한해서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형평성 문제에서도 약간 기조를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예.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예, 알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예.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알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말씀 주신 사항, 저희가 잘 고려해서 더 노력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직원석을 향해서) 
  팀장님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복지기획팀장 이미영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현수막, 작년에는 좀 크게 붙였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황학동하고 신당동 이쪽에 작은 현수막들, 그다음에 보훈회관에 걸었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예, 감사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그거랑은 다릅니다. 그거랑은 다르고요. 식사 배달은 저희 SOS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랑 중복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오셨다든지 아니면 그런 서비스조차 못 받는 분 위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 맞춤지원팀장 김화영  수급자들이나 장애인분들 중에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중에, 거기 유락복지관이나 신당복지관이 경로식당을 운영하거든요. 경로식당에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다니시고 그 외에 식사가 불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식사 배달을 하고,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예, 복지정책과인데 기획팀에서 하는 것은 종합복지관에서 배달하고 식사하고 이런 거고요. SOS돌봄 사업은 또 별도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예, 그리고 SOS는 즉각적이고 긴급하게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복지관처럼 계속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60씩만 제공 가능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만족도가 좀 떨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예, 유락복지관 것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 17페이지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중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에게 버스, 택시 등 교통비를 지원하여 어르신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가시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작년 11월부터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를 먼저 충전하고 사용하시면 3개월마다 사용금액을 정산하여 개인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지원금액은 월 3만 원으로 소요예산은 52억 2300만 원입니다. 
  2024년 8월 현재, 중구 어르신의 76.9%인 2만 99명의 어르신이 신청하여 사용중에 있으며, 분기별로 교통비를 정산하여 총 3회에 14억 2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 운영입니다. 
  중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에게 관내 슈퍼마켓, 음식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식사 및 대상자 맞춤형 영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8월 기준 1만 4657명의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에는 부정수급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8명에 대하여 수급 중지 조치하였으며, 2023년 9월에는 안정적인 대상자 건강통합관리 등을 위해 관내 복지관 3개소와 민간위탁 재계약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74억 6500만 원이며, 지속적인 대상자 관리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어르신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험과 연륜을 살린 맞춤형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개발·제공하는 사업으로, 참여대상은 60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올해에는 작년 대비 476명 증가한 2707명 규모로 운영 중입니다. 소요예산은 115억 500만 원이며, 세부적인 사업규모 및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50개 경로당에 대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운영비와 물품 지원 및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경로당별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로당 어르신들의 수요조사 및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317건에 2억 3300만 원의 물품 및 시설보수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운영보조금 및 냉난방비, 정부양곡, 공공요금 지원은 물론, 다양한 개방형·특화프로그램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운영입니다.
  어르신헬스케어센터는 어르신 전용 목욕탕과 건강증진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구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10시부터 16시 30분까지이며, 이용요금은 목욕탕은 회당 1000원, 건강증진실은 월 1만 5000원입니다. 2024년 1월 정식 개관하였으며, 2024년 8월까지 어르신 목욕탕은 1만 678명, 건강증진실은 3664명의 어르신이 이용하였으며, 상반기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 어르신의 94%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 거동불편 어르신 목욕 지원입니다.  
  작년 7월부터 시행하였으며, 기존제도 경계선상에 있는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65세 어르신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거동불편 어르신이 주 대상입니다. 1인당 월 4회 가정 내 방문목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현재 23명에게 164건의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5500만 원으로,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과 관리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입니다.
  발달장애인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중림종합사회복지관 7층에 신규 조성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올해 1월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지난 3월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8월 1일부터 정식 개관하였습니다. 
  이용대상은 18세 이상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으로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수업은 10시부터 16시까지입니다.
  일상생활 훈련은 물론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맞춘 다양한 평생교육 과정을 제공하며 이용기간은 5년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전동보장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안심이동권을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금년 10월까지 약수역 3번 출구 인근에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1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사고 발생 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전동보장구 배상보험은 현재 재계약을 체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장애인에게는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범위를 배터리 교체 비용까지 확대하여 생활이 어려운 이용자의 수리비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하였습니다. 
  2024년 8월 현재까지 전동보장구 이용자 배상보험은 5건에 473만 9000원, 배터리 교체비는 3건에 48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소요예산은 4340만 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 286명에게 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포함하여 81억 5200만 원이며, 우리 구에서는 중증장애인, 성인발달장애인, 긴급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 구비 5억 2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대상자 및 활동지원기관 관리를 통해 활동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지원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 중 국·시비 등 보조금이 교부되어 2024년 10차부터 13차까지 이루어진 간주처리내역은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등 총 14건의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9719만 2000원, 시비보조금 3억 8239만 7000원 총 4억 7958만 9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저희가 3분기 지급액은 9월달에 지급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4억 2700만 원을 3회에 걸쳐 지급했고요. 지금 7억 정도를 한 분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저희가 80.3%가 만족하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런 분들은 현금 지원 요청을 해달라는 민원이 대부분이었고요. 현금을 지원해주는 게 더 좋으니까, 지금 이것도 만족하지 않다, 이런 뜻은 아니고 현금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동안은 계속 그런 충전을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선충전해서 나머지를 쓰고 나서 쓴 다음에 그 비용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어르신들이 그 충전하는 데가 지하철이나 티머니를 충전해야 되니까 그런 데 가야 돼서 그런 게 민원이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다 사업을 안내하고, 어떻게 사용 방법을 다 교육을 시켜서 지금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시니어 스토어는 저희가 10월에 개장할 예정이에요. 하반기에 우리가 4월에 개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익형이랑 사회서비스형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시장형은 지금 4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8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GS25 시니어 스토어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GS25에서 공모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10월달에 개장을 할 예정인데 그때 어르신들 20명을 거기 어르신 일자리로 채용해서, 여기는 지금 중림동에 있는 데거든요. 중림동에 있는 데라서 낮에만 운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편의점은 24시간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운영 시간은 9시까지 운영하게 돼 있어서 저희한테 좀 유리한 면이 있고, 그래서 어르신들 지금 접수받고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렇죠. 그 GS25가 GS25에서 알선비 그런 보증금 같은 걸 다 지원해 줘요. 저희는 일자리만 제공해서 거기서 받는, 거기서 수익금 같은 것도 여기 시장형 같은 것은 저희가 25만 원만 지원해 주면 거기서 남는 수익금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내가 얼마나 버는가에 따라서 분배를 해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 어르신복지팀장 문원정  어르신복지팀장 문원정입니다.
  GS25 시니어스토어는 GS25 편의점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전국의 지자체에서 공모를 받습니다. 그래서 GS25에서 공모 선정되면 보증금이나 월 임대료까지도 GS에서 다 지원해 주고요. 매월 한 140만 원 정도의 상생지원금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운영권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중구 시니어클럽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거기서 저희가 어르신 20명을 채용해서 어르신들이 두 분씩 이렇게 하루 3교대로 그 편의점을 직접 운영을 하시거든요. 거기서 생긴 수익금과 그다음에 저희가 보조금 1인당 월 25만 원의 보조금하고 거기서 생긴 수익금을 분배를 해서 벌어가시는 그런 구조입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지금 여자 어르신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99%가 신청을 하시고요. 그런데 실제 이용은 거기에서 혈압이 높다거나 이런 분들은 제외가 되시기 때문에 87% 정도가 이용하세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정확하게는 여성 목욕탕은 98%를 신청해서 86%를 이용하시고요. 남성 목욕탕은 72%를 신청해서 61%를 이용하세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아니요. 저희가 정원이 있습니다. 1회에 목욕탕 같은 경우는 남녀 각각 16명씩, 많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 정원 대비해서 신청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 같은 경우는 3회 하고, 건강증진실 같은 경우는 4회,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런데 저희가 4회 정도 하다가, 목욕탕 같은 경우도 시범 운영을 작년 11월에 했었거든요. 시범하다가 이게 4회 하다가 3회로 줄었는데 이게 지금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다 100%는 안 되고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때 당시에 시간을 90분 하고 청소하고 이런 시간을 운영하다 보면 그게 적정하다고 거기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지금 약수노인복지관에 위탁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6명의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랑 협의해서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여기 있지 않아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15군데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구민회관에도 있고, 구청에는 2개 있거든요. 복지관 3개소에 있고, 지하철 역사에 4개 있고, 구청 청사에 본관과 별관에, 보건소, 구민회관에 4개 있고, 국립의료원이나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충무아트센터, 교육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15개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개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올해까지는 현재 거기 하나만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 장애인지원팀장 이경하  장애인지원팀장 이경하입니다.
  서울시에서 재지정을 일괄로 하겠다고 자치구에 계획을 내려서 진행하는 내용이고요. 저희 6개 중에서 이 4개소는 서울시에서 정했는데 재지정 시기가 도래하거나 지난 곳으로 4개소가 선정이 됐고, 한 군데는 아직 3년이 안 된 곳이 하나 있고, 또 한 군데는 올해 말에서 1월 1일로 하겠다는 서울시가 맞춘 그 기준에 조금 못 미쳐서 4개만 하겠다고 통보를 받은 내용인데, 저희가 정한 내용은 아니고요. 서울시 계획입니다.

○ 장애인지원팀장 이경하  저희 부서에서 진행을 하는데 사회보장연구원이나 그렇게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장애인지원팀장 이경하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중림복지관에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모르겠는데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우리 소관이 아니고, 거기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 운영할 사람을 공모해서 거기가 지정이 되면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받은 거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랑 전혀 상관,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그것은 듣지 못한 것 같은데 그것은 알아봐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그것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지금 현재 센터장님이 아니고 그전에 이금순 센터장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지금은 센터장님이 바뀌어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산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가족지원센터에.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50 대 50인지 그렇게 해서 시, 구비가 지원되고 있고,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파악되고 있는 건 없는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가족지원센터가 한 것 같지 않은데,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하셨어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지금 약수하이츠경로당 같은 경우는 거의 어르신들이 그동안 못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같이 들어간 다음에 지금 어르신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매일 어제도 저희가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원진이랑 트러블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같이 공존하면서 있고, 지금 현 임원진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노인회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어르신들이 정상 운영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래서 어제 가서 쇼파, 앉을 자리가 좀 부족해서 그 안에 있는 쇼파를 제가 재배치해 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조금 그래도 넉넉해졌어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건 못 받았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SH공사에 비밀번호 그리고 세콤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SH 소유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저희가 협박을 해도, 협박이라기는 좀, 하여간 얘기를 해도 비밀번호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밀번호에 대해서, 그리고 “밤에 불이 나면 책임질 거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얘기를 안 해서 SH공사에서 그건 책임지고 그 번호랑 세콤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거기 개인 짐이 좀 있는데 그것도 치워달라, 이렇게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54명.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비교했는데 한 7명 정도 겹친다고 하시더라고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래도 지금은 거기 입주자대표회장이 교체된 상태라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지금은 많이 해결돼 가고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어르신 영양더하기는 100%죠. 지금 사용률도 거의 99%에 달하고 있고요, 그런데 교통비 같은 경우는 80.3%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것도 현금처럼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인 거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안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정미 위원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현황 및 기타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내실화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66개소를 대상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영유아 보육료, 어린이집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내실 있는 보육환경과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 예산은 322억 4200여만 원이며 1월부터 8월까지 199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화사업으로는 학부모 부담 필요경비 및 친환경 급간식비를 지원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스승의 날 및 명절 격려금, 선택적 복지 등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구에서는 아이 행복, 교사 존중, 부모 안심의 최고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3쪽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개보수하고 서울형 키즈카페를 설치, 운영하여 아이들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놀이환경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린이집 노후시설 개보수는 국공립어린이집 건물 노후화가 지속됨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환경개선공사를 통하여 영유아에게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누수 및 동파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어린이집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1800만 원입니다.
  올해는 국공립어린이집 16곳, 민간어린이집 4곳에 대해서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스마트 실내놀이터를 신당삼성어린이집에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어린이집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등을 통해 각 어린이집이 필요로 하는 공사를 적기에 시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39억 5800만 원으로, 5월에 서울형 키즈카페 노리몽땅 중림점 개관을 시작으로 을지로점, 장충점, 신당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을지어린이집 건물에 추진 중인 을지로점은 설계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10월 공사를 시작하여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부모간담회를 운영하여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습니다.
  이용률이 저조한 현 누리뜰 공동육아방을 서울형 키즈카페로 전환 추진 중인 노리몽땅 장충점의 경우 9월 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2월 준공이 목표이며, 신당누리센터에 위치한 하티붕붕은 연내 리모델링 공사를 준공하여 노리몽땅 신당점으로 내년 초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에 서울형 키즈카페 선도 자치구 공모에 선정되어 인건비 및 운영비 추가 지원으로 내년 4개소 운영 시 약 1억 6000만 원의 구비 절감효과가 있겠습니다. 
  향후에도 더 많은 실내 키즈카페 조성을 통하여 영유아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놀이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만 12세 이하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게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태권도 및 특기 적성교육, 안경 지원 등 맞춤서비스를 지원하고, 초록우산 및 월드비전 등 아동 대상 후원사업에 대상자를 추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연계합니다. 
  후원 연계는 24년 8월까지 총 14명에게 28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56명에게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1520만 원입니다.
  36쪽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입니다.
  아동학대 조사 업무 등을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여 아동보호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4년 현재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36건이며, 그중 20건이 학대로 판정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찾아가는 방문 교육 및 온라인 홍보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우리동네카페와 함께하는 아동학대 예방사업으로, 카페 4곳을 아이봄 카페로 지정하고 현판 및 컵홀더 등의 홍보물을 배부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2185만 원으로,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37쪽 건강한 가정 만들기를 위한 출산·양육 지원입니다.
  출산부터 양육, 돌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지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생애주기별로 출산 시에는 출산양육지원금,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고 아동의 양육 시기에는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등의 각종 수당 외에도 집으로 방문하는 가사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또한, 돌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 등도 지원합니다.
  소요 예산은 총 162억 2300만 원입니다.
  24년 현재까지 총 15개 사업에 127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저출산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구민이 체감하는 양성평등문화 조성입니다.
  다양한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업을 통해 성숙한 남녀평등의식을 함양하고 양성평등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매년 초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관리하고 있으며, 5월에는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에 중부경찰서 등 2개 단체를 공모·선정하여 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구 여성플라자에서는 현재까지 전문가과정 등 69개 강좌를 운영하여 930여명이 이수하였고, 수강료 수입은 누적 5350만 원입니다.
  소요 예산은 전액 구비이며, 총 4억 6400만 원입니다.
  향후에도 구민이 체감하는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업과 내실 있는 여성플라자 운영을 통해 차별 없는, 양성이 평등한 중구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 10차～13차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 중 국비, 시비 등 보조금이 교부되어 2024년 10차에서 13차까지 이루어진 간주처리내역은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총 12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및 기금 등 5277만 7000원, 시비보조금 20억 1442만 5000원 총 20억 6720만 2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및 간주처리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지금 중림점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는 한 37명, 주말에는 73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신당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은데, 7월 같은 경우에는 월 따져서 662명, 보호자 525명 해서 한 1200여 명 정도 됩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신당점은 지금 현재 중구형으로 운영 중에 있고요. 이것은 시비받아서 리모델링해서 서울형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지금 저희가 계획된 대로 추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지금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하고 저희 직원이 나가서요. 경찰은 가해자,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해자 처벌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은 피해자, 아동에 대한 보호 측면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피해 아동 같은 경우에는 사례 판단 회의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례냐 학대 사례냐 판단을 하고, 거기에서 학대 판정을 받으면 또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아동이 일시 보호시설로 가든지 심하지 않으면 원가정 복귀를 한다든지, 그리고 나중에 의사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돼서, 예를 들면 장기간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면 양육시설로 보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나누어서 결정이 됩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여성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개 단체에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2개 단체는 양성평등하고 상관이 없는 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저희가 제외를 시켰고, 2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부경찰서 같은 경우 공원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을 했고, 하나는 여성플라자에서 양성평등 관련된 행사로 들어와서 그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전년도 것은 봤고 올해 것은 아직, 중부경찰서는 받았고요. 여성플라자에서 하는 것은 행사를 9월에 할 예정이거든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여성플라자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성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강좌가 69개 정도 되는데, 제일 인기가 많은 것은 필라테스라든지 힐링 요가, 이런 쪽이고 그다음에 전문가 과정은 바리스타 자격증이라든지 부동산 실전경매 이런 것도 있고,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한식조리기능사, 화훼장식기능사 이런 것도 있고 취·창업 같은 경우에는 카페, 베이커리 창업이라든가 이렇게 있어서 강좌가 올해 같은 경우 1·2분기만 해도 69개 강좌에 928명이 수강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 가족정책과 이재호  가족정책과 이재호입니다.
  어저께 2시 반에 CJ프레시웨이 법무팀장하고 그쪽의 팀장님하고, 그다음에 육종의 설희정 국장하고 어린이지원팀장인 임현지 팀장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양기창 단장, 사회서비스단장입니다. 사회서비스단장하고 도수경 부장하고 그렇게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하는 과정에서 육종에서는 9월 30일 부로 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라는 걸 통보를 했고, 그것에 따라서 CJ측에서는 본인들 공신력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해지는 자기네들도 충분한 사유로 받아들인다, 받아들이는데 다만 공신력이 있으니까 문구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공문을 발송해 달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육종에서 CJ측으로 해지 예정 통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부로 최종적으로 해지하는 걸로 지금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 가족정책과 이재호  해지 통보하는 것은 어저께 받았습니다.

○ 가족정책과 이재호  예, 맞습니다.

○ 가족정책과 이재호  법무팀장하고 실제 지금 프레시웨이의 아이누리사업부의 팀장입니다.

○ 가족정책과 이재호  9월 30일까지 납품이 중지되도록 통보를 한 겁니다.

○ 가족정책과 이재호  9월 30일 이후에 말씀하시는,

○ 가족정책과 이재호  23개소입니다. 지금 CJ프레시웨이로부터 납품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이 지금 23개소인데, 그것에 대한 공지는 월요일에 육종에서 각 어린이집, 납품을 실제로 받고 있는 23개소에 해지 통보를 하고, 9월 30일 부로 해지를 할 거니까 원장님들께서 자율적으로, 나머지 선정된 업체가 있고 서울시 공공급식이 있습니다. 그걸 원장님들이 자율적으로 선택을 해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 가족정책과 이재호  예, 맞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아니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출산 관련된 게 총 사업으로 따지면 한 15개 정도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합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지금 우리 출산 관련된 것은 출산양육지원금, 첫만남이용권,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이렇게 세 가지 분야의 사업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출산양육지원금 같은 경우는 건수로는 305건 그다음에 첫만남이용권 371건, 서울시임산부교통비는 435건 해서 1111건으로 나왔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중복일 수도 있죠. 만약에 출산양육지원금하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지금 출산양육지원금 현재 나간 것은 305명.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아니, 출산양육지원금은 구비입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임산부 교통비 지원 같은 것은 서울시.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임신을 했을 때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서울형이 있고 중구형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형 같은 경우는 약간 소득에 따라서 소득 150% 이하한테만 주는 거고, 우리 중구형 같은 경우는 소득 상관없이 지원해 주는 거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렇죠. 각각 사업별로 해서 사업별 건수를 합산한 거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사실 이런 것 조금 지원한다고 해서, 사실 이거 나머지는 다 매칭이고요. 중구 구비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두 가지 있거든요. 출산양육지원금하고 중구 임신부 가사서비스 지원 두 가지인데, 사실 이 두 가지를 지원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획기적으로 늘어난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워낙에 출산율이 낮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지원해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조금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것은 없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어떤 한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눈에 띄게 확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약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약간 직접적인 효과적으로 보이는 것은 출산양육지원금 저희가 다섯째아 이상일 때 1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이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일곱째아를 출산한 가정이 있어서, 그런 분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계속 살았죠. 그분이 1000만 원, 일곱째를 낳았어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렇죠.

○ 생활보장과장 홍창무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홍창무입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생활보장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부터 41페이지, 조직 및 기타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맞춤 지원입니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맞춤형 복지급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주민의 최저 생활 보장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생계, 주거, 교육 급여등 기초생활보장급여와 부가 급여로서 교통비, 명절위문비, 유료방송시청료 등이며 올해 8월까지 약 25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85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 44페이지,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 구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통하여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건강생활 유지비 등이며, 8월 현재 3600세대 4045명에게 약 2억 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7000만 원으로 전액 국·시비입니다.
  다음 45페이지, 수혜자 중심의 통합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가구에 대해 개인별 상태와 정확한 욕구를 파악하고 가구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최대한 발굴하고 있으며, 기존 대상자는 정기적 조사를 통해 복지자격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생계, 주거 등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가구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입니다.
  주요 조사내용은 수급권 자격 조사로서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조사, 건강상태, 근로능력, 취업상태, 주거실태 등이며,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공적자료를 확인 후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지대상자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사회보장급여 신청가구 5001가구 중 약 43%인 2176가구가 신규 대상자로 보장 결정되었으며, 정기조사, 월별조사 결과 기존수급자 중 381명이 자격 중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700만 원입니다.
  다음 46페이지, 저소득가구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해 개인별 능력에 맞는 교육과 사업연계를 통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참여대상은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대상자이며, 근로유형은 편의점, 세차작업, 카드배송, 청소 등 17개 사업으로 현재 17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1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활성화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반지하 가구와 폭염, 한파 등에 취약한 낡은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동주민센터에서 추천받아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중구형 집수리, 희망의 집수리,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3개 유형이며, 도배, 장판 교체, 화장실 보수, 보일러, 에어컨 설치, 싱크대 설치 등 대상자가 요구하는 개선방향으로 맞춤형 시설 개선을 통해 주거환경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구형집수리 12가구, 희망의 집수리 5가구,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33가구에 대해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약 40가구에 대해 시설개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쪽방 주민·노숙인에 대한 복지 및 자활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인 쪽방 주민과 노숙인의 자활·자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서울시 시립 쪽방상담소 및 서울시 노숙인자활센터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상담과 계도를 통해 자활 자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쪽방 주민은 회현동, 중림동 지역에서 약 377명이 거주하고 있고 노숙인은 서울역, 시청, 을지로 주변에 약 158명이 노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3531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저소득 구민 격려 냉방비 지원사업입니다.
  폭염, 에너지 요금 상승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냉방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시비 2억 8650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자산형성 지원 통장사업입니다.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청년에게 통장개설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월 가입자 본인 통장으로 저축 시 동등 이상의 지원금, 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국비 2500만 원, 시비 1200만 원 총 3700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노숙인 복지시설 방역비 및 방역물품 지원입니다.
  쪽방 주민, 노숙인,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용마스크 구입 및 방역비 지원 예산으로 시비 600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생활보장과장 홍창무  수급자 중에서 의료, 약품 중복 과다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습관을 개선하고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례관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생활보장과장 홍창무  그 정도는 수급자가 할 능력이 안 됩니다.

○ 생활보장과장 홍창무  정기조사는 상·하반기 2회씩 3개월씩 하고 있고요. 월별은 매달 하고 있거든요. 거의 12개월 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본인 자격 중지되는 사례는 호적상 가족관계가 돼 있고, 또 호적상 부부관계인데 사실 확인해 보면 가족관계가 진짜 사실 해체된 경우가 있고요. 또 사실혼, 이혼 이런 사례를 인정해 주고 그런 사례로 해서 권리구제가 41건 됐습니다.

○ 생활보장과장 홍창무  예.

○ 생활보장과장 홍창무  지금 이게 저희가 본인이 10만 원 이상을 통장에 입금하면 정부에서 30만 원부터 최대 75만 원을 매달 입금해 주거든요. 월별 3년 동안 이 추계가 이분이 만약에 탈수급이 되면 그때 저희가 지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지급된 건 아니고요.

○ 생활보장과장 홍창무  예, 됩니다.

○ 생활보장과장 홍창무  계좌가 5개의 계좌가 있거든요. 총 8개의 계좌가 있습니다.

○ 생활보장과장 홍창무  희망저축 계좌 1계좌, 희망저축 계좌 2계좌, 청년내일저축 계좌, 희망키움 통장, 희망키움 통장 2계좌,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 통장, 청년저축계좌 통장 해서 현재 다 합치면 한 40가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자활주거팀장 유기영  자활주거팀장 유기영입니다.
  지금 청년내일저축 계좌가 227명으로 제일 많고요. 

○ 자활주거팀장 유기영  예. 그다음에 희망저축 계좌가 12명, 희망저축계좌 2가 14명, 그다음에 청년저축이 12명, 나머지는 한두 명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 자활주거팀장 유기영  아무래도 그 조건이 탈수급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아마 부담을 좀 느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좀 완화가 되다 보니까 이쪽에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 자활주거팀장 유기영  아닙니다. 이것을 받으려면 3년 부어서 3년 안에 탈수급 하는 경우에 자기가 불입한 돈하고 정부지원금 이걸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고요. 아니면 계획서를 내서, 사용계획서를 자기가 정부지원금, 본인 납부된 금액을 계획에 의해서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보면 작은 경우는 탈수급하는 경우에 힘들기 때문에 저조한 것 같습니다.

○ 자활주거팀장 유기영  정부 지원까지 다 받는데요. 탈수급을 하면 수급권은 없어지니까.

○ 자활주거팀장 유기영  못하면 지원을 못 받습니다.

○ 자활주거팀장 유기영  예,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 자활주거팀장 유기영  그것은 사실 안전건설국에서 지금 지하보도에 대해서 조도 조명이나 CCTV 확충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생활보장과장 홍창무  저희가 4명이 2인 1조로 노숙인 순찰하고 있는데요. 8월 한 달 동안은 초과근무를 실시해서 토요일도 순찰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서울역에 노숙인시설 다시서기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 직원이 8명이 있는데 그분들은 24시간 순찰하면서 관리하고 있고요. 또 그 안에는 샤워실도 있고 임시 휴게실도 있고 세탁방도 있고, 시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다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노숙인들이, 저희가 순찰하면서 이분들 성격이 대부분 알코올중독자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상담할 때도 생수병을 주면서 부드럽게 상담하고, 상담에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남대문 사건은 그분이 용산구에 사시는 쪽방 주민이거든요. 그분이 노숙인이 아니고 용산구 쪽방 주민이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 생활보장과장 홍창무  예, 맞습니다.

○ 생활보장과장 홍창무  노숙인이 전국에서 올라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중구에서 처리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전체 서울시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예산도 거의 서울시 예산이고요. 저희는 순찰, 그 돈은 4명의 인건비로 서울시하고 5 대 5로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순찰 위주로 순찰하면서 긴급한 위급사항이 있으면 그분들 병원 이송하든가 생수 지원하든가 그런 순찰 위주로 저희 구는 하고 있습니다.

○ 생활보장과장 홍창무  알겠습니다.

○ 생활보장과장 홍창무  알겠습니다.

○ 생활보장과장 홍창무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