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9월3일(화)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관리국
      - 도시디자인과, 부동산정보과
   나. 안전건설교통국
      - 치수과, 생활안전과, 주차관리과, 도로시설과, 교통행정과, 건설관리과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관리국
- 도시디자인과, 부동산정보과
나. 안전건설교통국
- 치수과, 생활안전과, 주차관리과, 도로시설과, 교통행정과, 건설관리과

(10시 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나머지 부서 및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업무보고 진행 방법은 지난 2차 복지건설위원회 때 도시관리국장님 총괄 보고를 받았으므로, 오늘은 부서별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구정업무보고 및 간주처리보고를 받고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도시경관개선팀, 광고물관리팀, 광고물정비팀, 공공디자인팀, 자유표시구역조성팀으로 총 5개 팀, 정원 22명에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및 기금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 중구의 도시 브랜드 강화를 위한 도시 정리하기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정리하기는 비우기, 줄이기, 정비하기 3대 원칙을 통해 보행로에 설치된 복잡하고 노후한 공공시설물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정돈함으로써 세련되고 깨끗한 이미지로서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총 9회의 유관부서 실무협의회를 통해 총 1107개의 시설물을 정리 완료하였으며, 2024년 하반기에는 한전 지상기기 미관개선사업, 주요거리 시설물 일제정비 등 도시 정리하기 중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은 공공디자인 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시행되는 법정사업으로, 2023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및 서울시의 수립 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찰공고를 통해 추진 업체를 선정하였고, 주민과 직원 약 1700명을 대상으로 참여형 워크숍을 운영하여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습니다. 
  도시 정리하기, 공공디자인, 범죄예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10월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42페이지,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조성입니다.
  자유표시구역이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모양, 크기 등 규제되어 있는 사항이 완화되어 뉴욕 타임스퀘어처럼 화려하고 다양한 디지털 광고물이 허용되는 지역으로, 작년 12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명동지역이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한 관리기구인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민관합동협의회를 지난 4월 설립 완료했고, 5월 출범식과 함께 업무협약을 통해 민관이 굳건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8월에는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네이밍 명동스퀘어를 제작하고 홍보하여, 명동스퀘어의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11월에 구축 완료될 신세계 미디어와 연계하여 신세계백화점 오프닝 세리머니, 연말 카운트다운 행사를 개최하여 주민과 함께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옥외광고물 체계적 관리 추진입니다.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등 17가지 광고물의 허가와 신고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 옥외광고 사업자 교육·관리,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운영 및 가로등 배너기 설치 허가를 통해 적법한 옥외광고물이 설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출간판,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에 대한 철저한 도로사용료 부과·징수를 통해 구 세입 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8월까지 총 493건의 옥외광고물을 허가·신고 처리하였고, 도로점용에 따른 사용료 74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고정광고물 관리 및 정비입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설치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은 물론, 풍수해 등 재해·재난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검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방치된 무주간판과 재해위험 고정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난립한 돌출간판 전수조사 후 자진정비 유도 및 도로변상금 부과로 올바른 옥외광고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불법광고물 정비 명령 및 철거 220건, 이행강제금 170건, 2억 3600만 원 부과, 풍수해 등 재해위험 대비 안전점검 542개소, 무주간판 등 철거 24건의 추진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46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정비체계 구축입니다.
  관내에서 난립하는 불법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상시 정비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을 시행하여 공백없는 신속한 정비를 추진하겠으며, 특히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참여 수거보상제로 주민인식 개선 및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신호등, 가로등, 보행안내판 등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설치하여 단속과 더불어 불법광고물 예방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수거한 폐현수막을 공유우산 등 재활용 물품으로 제작하고, 동주민센터 등에 배부하여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주민편의를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현재까지 현수막, 전단지, 벽보지류 등 불법유동광고물 2만 3000여 건 정비, 불법광고물 사전예방을 위한 부착방지판 181개소 설치, 폐현수막을 재활용한 공유우산 300개를 제작·배부하는 등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정비를 통하여 불법광고물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중구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주민 관점에서 지역의 문제와 환경을 개선하고자 공공디자인, 도시갤러리를 주제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2개월간 진행하였습니다.
  총 12건이 접수되어 최우수 2건, 우수 2건을 선정하고 상장 및 시상금 250만 원을 수여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공공시설물을 재활용하여 새로운 시설물로 리사이클링하는 아이디어와 우리 구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한 가림벽 디자인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작품은 디자인 사업이나 지상기기함 환경개선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5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업입니다.
  어르신이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황중경로당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내 구립경로당 23개소 중 이용자 수, 주민 수, 준공연도, 노후도를 고려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7개 경로당 환경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7월간 이용자 워크숍과 설명회를 통해 어르신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후 최종설계안에 대해 2차 설명회를 추가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삼택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44페이지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있잖아요. 설치 및 운영에서 신규 설치 예정지가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지금 하반기에 16개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허상욱 위원  어디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저희가 지금 동사무소에 의견을 받고 있고요, 그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리고 48페이지요.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중에서 사업에 반영 가능한 것들이 좀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저희가 하반기 약수동 주변으로 한전 지상기기함에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여기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품들을 같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허상욱 위원  접수 결과가 보니까 총 12건이에요, 그렇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허상욱 위원  이게 참여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가 잘 안된 겁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저희가 올해 1회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참여율이 좀 떨어졌었는데 저희가 좀 연장을 해서 그래도 12명이 들어왔고요. 12명 중에서, 저희가 원래는 대상을 500만 원으로 좀 크게 시상할 예정이었는데, 대상을 줄 작품까지는 없는 것 같아서 대상은 빼고 최우수 2건, 우수 2건 해서 네 작품만 선정했습니다.
허상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정미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업무가 헷갈리는데, 여기 신규사업으로 그때 도시정리하기사업 하셨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이정미 위원  그때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도시미관 개선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공공시설물이 보도에 불필요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개선하는 사업이었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이정미 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됐나요? 개선한 사례가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저희가 지금 1107건 정도 개선을 했고요.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은 보행로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물이 대상 사업이고요. 보행로에 설치된 것 중에서 필요 없는 시설들은 빼내자는 게 ‘비우기’, 그다음에 중복되어 있는, 지주가 두 개가 설치돼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지주를 이용해서 설치할 수 있으면 하나는 없애자는 게 ‘줄이기’, 그다음에 녹슨 공공시설물 이런 것들은 정비하자는 게 ‘정비하기’, 작년부터 올해까지 총 1107건 정도 저희가 정비를 했고요. 
이정미 위원  1107건?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1107건 정도, 그래서 약 70% 발굴해서 70% 정도는 저희가 정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혹시 신당역 4번 출구인가요? 그쪽에 엘리베이터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이정미 위원  그런 시설물 같은 거는 주무 부서가 맞습니까? 간단한 것만 하시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아마 서울교통시설, 그쪽에서 설치했을 텐데요.
  저희가 발굴되는 것들은 각 부서나 다른 기관이라 하더라도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쪽에 정비요청을 하고, 기관이나 부서에서 정비 전후의 사진을 저희한테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옮기고자, 서울시하고 협의하고자 하면 어느 부서하고 하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기본적으로는 교통공사랑 협의를 하시는 게 맞긴 한데요. 저희는 도시 정리하기 차원에서 이게 과연 없앨 필요가 있느냐, 줄일 필요가 있느냐,
이정미 위원  앞으로 좀 이동해야 되는 거라, 도시미관 관련되니까 현장을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게 그 앞에서 상가하고 길이 엄청 좁거든요. 좁은데, 보도는 확장했어요. 보도 확장은 한 20억 정도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서 확장하고 그거를 앞으로 빼기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시의원 바뀌면서부터 못 했거든요.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살펴봐 줄 수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시고,
○ 위원장 송재천  그 엘리베이터는 도로시설과 같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저희가 해당 부서 찾아서 같이 현장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도시미관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보시고, 주무 부서하고 의논해서 서울시 교통공사에 공문 띄워서 하는 방법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44쪽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현재 27개소가 설치돼 있고, 그 말이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저희가 작년부터 설치를 했기 때문에 올해 27개소를 설치를 해서 총 64개소,
이정미 위원  총 64개소가 현재 운영하고 있고,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올해 하반기에 16개소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 지정게시대가 설치가 되면, 지금 정비 안 되는 현수막 엄청 많잖아요?
  여기 우리 구민회관 앞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붙여 놓은 현수막은 철거하셨습니까? 보니까 거의 10년도 붙어있겠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저희가 기존에는 아예 이 지정게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불법으로 걸었던 사항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는 지정게시대를 설치를 하자고 해서 64개소, 그래서 저희가 최소 100개 이상은 설치가 돼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저희가 사업예산이 없어서 행정안전부에 공모를 하고 있고 그 공모가 계속되고 있어서 계속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정게시대가 좀 많아지면 그래도 불법현수막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불법현수막을 단속하시는데요,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수막을 철거하는 데에 사적 감정들이 개입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올해 의회하고의 그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런 거 외에는 저희가 불법현수막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해관계를 갖고 있거나 그렇게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단속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불법현수막을 다 돌아다니면서 단속도 하지만 특별하게 민원이 들어온 경우에 그쪽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한 개 조가 거의 움직이다 보니까 단속 여건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이정미 위원  그게 단속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떼어내면 끝이에요?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단속을, 가져가겠다고 하면 과태료 부과를 또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가져가겠다고 하면?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원래는 규정상으로는 그 현수막을 떼게 되면 즉시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금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들은 보관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만약에 가져가겠다고 하면 그 과태료 규정이 원래 있거든요.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돌려주는데, 보통 그 과태료를 받고 돌려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이죠. 다시 제작하는 게 오히려 단가가 더 싸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정미 위원  그거는 업무개선이 필요하겠네요. 현수막을 불법현수막이라고 해서 단속을 해서 거둬가셨어요. 그러면 현수막 주인이 “내가 찾아가겠다.”라고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찾아가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 폐기하고, 맞습니까? 맞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즉시 폐기하는 상황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당연히 안 찾아가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저희가 입간판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현수막 관련된 거는 업무 매뉴얼에 따라서 공정하게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45쪽에 이행강제금 부과한 거 있잖아요. 이행강제금 170건을 부과하셨다 그랬는데 징수율은 어떻게 되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징수율이 높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왜 안 높아요? 이행강제금은 부과만 하고 징수는 안 하는 사례가 많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아니, 계속 징수는 합니다.
이정미 위원  아니면 몇 년 안에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저희가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1년에 2회 정도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이정미 위원  그런데 부과했는데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부과를 하는데 과태료 같은 경우는 벌금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즉시 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행강제금은 모르고 있는 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차츰 나중에 낸다든지, 저희가 압류를 걸었을 때 낸다든지 이런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징수율에 대해서는 한번 나중에, 
이정미 위원  징수율, 지금 모르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행강제금은 그냥 부과만 해 놓고 사실은 징수를 안 하고 미뤄놓고 미뤄놓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정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또 눈치가 보이면 징수도 안 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주무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업무를 하시는 게 맞지 않냐,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자유표시구역조성팀에 주철종 팀장님이신가? 
○ 자유표시구역조성팀장 주철종  예.
길기영 위원  사실은 명동스퀘어 조성 추진에 대해서, 획기적인 일을 하는 과정 중이고, 연말에 신세계 쪽에 대한민국 최고의 광고 효과가 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 서울시민이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동 자유표시구역에 대한 광고물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대문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자유표시구역이 아니고 특정구역으로 지정 추진하는데, 여기도 사실은 명동과 근접해 있는 롯데, 신세계, 유동인구가 제일 많고 외국인들이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 또 광고 효과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대문도 지금 상당히 침체되고 어려운 상황에서 특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추진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표시구역 같은 경우는 허가권자가 행정안전부장관이고요, 특정구역은 서울시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실시해서 저희 지자체가 서울시에 제안을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콘택트를 하고 최종보고회까지 한 상황이었는데, 최종적으로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잠깐 스테이하라고 얘기를 한 상태에서 저희가 한 4개월, 5개월 정도 지금 멈춰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다시 그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다음 주에 서울시에서 회의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최종 용역보고회까지는 참석해서 같이 의견 제시를 했고요. 그 이후에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서 잠깐 멈춰있었던 상황입니다. 
길기영 위원  서울시에서도 시장님이라든가 서울시에 관계된 소관 부서에서 동대문에 대해서 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항간에는 동대문 상인들에 대한, 관광특구에 대해 임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제일 염려하는 게, DDP에 대한 활용도가 동대문과 동대문을 이용하는 대한민국 국민, 서울시민들이 상당히 동떨어지게 관행 삼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년 365일 연중 그런 좋은 공간을 만들지 못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관계된 부서에, 또한 서울시 의회 쪽에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도시디자인과의 이삼택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아요. 6월 행감 때 시정조치 및 처리요구사항이 1건도 없었어요.
  도시관리국에는 23건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었고 시정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디자인과에서는 1건도 없었던 것은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하셨다는 평가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환경국 같은 경우 32건의 시정조치가 있었어요. 도시관리국은 다른 국에 비해서 열심히 하는 국, 과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불법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정비체계 구축이 있는데,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강화 차원에서 현수막, 첨지류 수시 단속하고 휴일에 취약시간에 집중정비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현수막을 철거하게 되면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주민센터라든가 또 그런 소규모 만드는 업체에서 철거한 현수막 같은 것을 수거해 가고, 그런 데에서 미니가방을 만든다든가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길기영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현수막에 대한 철거는 좀 이해관계가 있지 않았냐는 말씀을 물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의회와 조금 이해관계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전에 하셨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의회와의 그런, 의회 현수막을 뗀 문제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신 걸로 판단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길기영 위원  제 기억으로는 의회에서 26개 현수막을 걸었는데, 26개 기습 불법철거를 해서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인수인계를 해줬습니다.
  지난 현수막 26개를 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 넣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다른 현수막처럼 재활용사업에 인수인계를 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저희가 현수막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데요, 보관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차게 되면 저희가 처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길기영 위원  이해관계가 있다면 관에서 공무원들의 기준은 법에 따라, 법 규정에 따라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철거를 하는 대상이 되는 것인지, ‘지정게시대가 아닌 모든 장소 외에서는 철거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딱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길기영 위원  우리 구민회관은 의원님들이 출근하는 곳입니다. 구민회관에 행안부에서 상을 받았다는 시설관리공단의 현수막은, 제가 알기로는 장기간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것은 불법현수막입니까, 아니면 지정게시대에 걸었던 현수막입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지정게시대에는 걸려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나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러면 지정게시대에 안 걸었는데 왜 철거를 안 합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그러니까 현수막 중에서는 공공청사 부지 안에 거는 현수막 같은 경우는 건물 하나에 한 개 정도는 허용되는 그런 규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닌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이해관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에 대한 그런 고유의 영역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의회는 집행부에 견제와 감시를 하는 기관입니다, 알고 계시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길기영 위원  그럼 행정사무감사에서 상당한 비위행위가 일어났던 부분이 밝혀졌고, 내부고발 또한 동료 의원님들이 서류제출 요구해서 불법을 저지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던 사안입니다.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로 다 파헤치지 못하니까, 의회 절차상 권한으로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특위가 결성이 되고 본회의장에서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이나 우리 중구민들, 서울시민들이 알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월 며칠부터 몇 월까지, 언제까지 중구의회에서 중구 산하기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진다, 그 내용을 보면 감정적으로나 사적인 내용 문구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야에 불법 기습 철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철거를 한 거냐, 아니면 조금 이해관계가 있어서 철거를 한 거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저희가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서 현수막을 철거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당시에 민원이 들어왔었고, 그 민원에 따라서 저희가,
길기영 위원  어떤 민원이 들어왔었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거기에 보면 문구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뭔가 조사를 한다는 그런 게, 약간 그런 민원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길기영 위원  그런 민원에 대한, 시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쭉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추적을 했는데, 민원 시간, 철거 시간, 보고받은 시간이 전혀 맞지가 않았었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그리고 저희가 철거한 시간은 심야에 하지 않았고요. 낮에 했습니다.
길기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는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후속 조치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는 중이고, 1차, 2차, 3차 조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의회 차원에서는, 또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 또한 저희들이 검토할 것이고,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또 후속 조치로서 의회에서 검토한 후에 진행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도 불법 기습 현수막 철거한 부분도, 여기 내용 과정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셨고, 제가 이야기했듯이 심야에 기습 철거를 했다고 하는데, 낮에 철거했다는 등, 이 부분도 제가 추후에, 이게 더 불거진다든가 서로가 또 아직 끝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을 보고서 저희들도 조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지금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지금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억이 나지 않아서 잘못됐다고 그러면 바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것은 수정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및 간주처리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위원장님,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와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주요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부동산 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부서로, 부동산행정팀 등 총 5개 팀, 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외 위원회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2024년 주요업무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 사회적 약자와 동행, 부동산 복지 통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에 든든한 내편 중구를 구현코자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중개수수료와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부동산 복지 통합 신규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관내 전입신고 등 이사하는 경우, 중개수수료와 이사비용을 각각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4100만 원이며, 9월 2일 기준 중개수수료는 27건 신청에 653만 원, 이사비 24건 신청에 115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월부터 지원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주민센터에 전입자료 등을 협조받아 유선 및 문자를 통해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9월부터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연로하신 저소득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에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주민이 부동산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5쪽, 건축물 가치 재창조, 건축물 네이밍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건축물의 가치를 재창조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디자인 반영으로 건축물 번호판을 제작·부착하여 중구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대상은 23년 목표 50개동 달성과 신청자들 만족도조사 등을 바탕으로 목표를 100개동으로 상향하였으며, 이름 없는 주거용 집합건물로 한정 시행하던 것을 이름 없는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고,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화된 건물번호판을 중구 BI 건축물 명칭 등을 반영한 중구형 건물번호판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이며 1월부터 3월까지 세부계획 수립, 기초자료 조사를 추진하였고, 3월부터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5월부터는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추진, 소유자 맞춤형 방문상담으로 9월 2일 기준 신청 건수는 85건입니다.
  9월까지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건축물대장 정비, 건물번호판 제작·부착 완료하여 중구 도시 브랜드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AI 챗봇시스템 카톡 채널 부응이입니다. 
  구민이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한 AI 챗봇시스템 카톡 채널 부응이를 신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 저소득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 등을 안내하며, 어르신들이 보기 쉬운 버튼 선택 방식과 젊은 층에게 친숙한 대화형 질문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친근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부응이 캐릭터를 활용하여 보도자료, 홍보명함, 홍보영상 제작, 채널가입 이벤트 운영,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및 주민 행사 시 채널가입 안내 등을 홍보한 결과, 8월 15일 기준 채널가입자 2900명으로 24년도 목표량 1500명을 초과 조기 달성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자체개발로 비예산이며, 홍보비 2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는 구민을 위하여 서비스 개선하고자 ‘부동산정보 꿀팁’을 추가하고, 어르신 맞춤 보완으로 담당자 안내를 담당자 전화연결로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민이 유용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대장, 등기부, 지적도 등 부동산 관련 공부의 상호 간 불일치한 자료를 추출하여 조사하고 정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시스템에서 추출된 추정오류 3만 3564건을 조사·정비하는 비예산 사업으로, 8월 현재 1만 2625건의 오류 분석,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추진율은 37.6%입니다. 대장과 등기 간 오류는 2025년까지, 대장과 도면 간 오류는 2027년까지 디지털 도면 품질개선 사업과 연계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기한 안에 정비를 완료하여 정확한 부동산 행정정보 제공으로 공적장부의 공신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입니다.
  개발부담금의 목적은 토지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의 경우 면적 660㎡ 이상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지목변경 수반사업 등에 부과되며, 개발이익의 20% 내지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합니다.
  올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5개이며 묵정동 주택건설 사업은 최근 법원의 판례로 인해 법률에서 부과사업으로 명확하게 규정 중에 있어 개발부담금 부과를 보류하였습니다.
  봉래지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재개발 사업은 고지전 심사청구가 접수되어 재검토한 결과, 개발비용 17억 4200만 원이 추가로 인정되어 지난 7월31일 부과예정 통지된 4억 3600만 원에서 개발부담금 미발생으로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8월과 9월 준공을 앞둔 남대문로5가 지목변경 수반사업, 세운 3-6구역, 세운 3-7구역 등 3건의 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구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네이밍 사업 연계 중구형 건물번호판 설치입니다.
  건축물 네이밍 사업과 연계한 중구형 건물번호판 설치사업은 우리 구 자체 제작 BI, 건축물명칭, QR코드를 삽입하여 다양한 주소정보를 구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QR코드 제공 정보로는 해당 위치의 도로명주소 음성지원 및 카카오 지도, 112·119 빠른신고 문자 지원, 구정홍보를 위한 중구청 홈페이지, 국민재난안전포털 안내 등이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 노후 건물번호판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정비대상을 선정하였고, 정비대상 건축물 소유자에게 989건의 우편을 발송하여 건축물 네이밍 사업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200만 원이며 금년 10월까지 중구형 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하여 구민들에게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중구의 로컬브랜드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예산 간주처리내역 보고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국고보조금은 국토교통부에서 배부되어 서울시에서 자치구별 업무량 및 조사인원, 지방비 확보액 등을 감안하여 재배분됩니다.
  금년 서울시에서 편성한 국고보조금 4억 2611만 3000원 중 우리 구에 2002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차로 배정된 간주처리예산 1802만 2000원은 전액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로 4월에 지출하였으며, 2차로 간주처리예산으로 편성된 200만 3000원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및 플로터 유지관리비로 12월 중 지출 예정입니다. 
  보조금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 및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균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84페이지요. 지원대상 범위를 건축물대장상 주택 한정해서 기존 무허가까지 인정한다고 했어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84페이지 사회적 약자 동행 말씀이신가요?
허상욱 위원  예.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허상욱 위원  부동산 복지 통합 지원 변경 시행, 24년 7월 15일부터.
  기존 건축물대장상 주택 한정한 게 아니고 무허가까지 이제 인정을 하잖아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허상욱 위원  이거 지원대상 범위를 무허가 건물까지 이렇게 확대하는 게 올바른 조치라고 판단하십니까, 과장님은?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여기서 무허가라는 것은, 저희 기존 무허가로서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기존 무허가로 등록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고요.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는 겁니다.
허상욱 위원  아니, 무허가라는 게 결국은 이게 합법적이지 않은 건물이잖아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그게 합법적인 건 아닌데, 저희가 어느 정도는 좀 인정을 해주는 그런 건축물이라서 저희가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데 B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저희 주택과에 신청하면 소유권 이전까지도 되는 그런 기존 무허가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물관리대장만 없을 뿐이지, 사실상은 인정하고 있는 건축물이라서 저희가 그렇게, 그리고 또 지금 대상 되시는 차상위계층의 분들이 그런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이 사실은 합법적인 건축물에서 거주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거기가 또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더 지원이 좀 돼야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에서 거기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허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부응이 있잖아요. 이거 카톡 채널 부서 내 응답 담당자가 따로 정해져 있죠?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네, 그렇습니다.
허상욱 위원  몇 명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담당자는 현재 1명인데 저희 팀장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이거 답변 완료까지 일반적으로 한 얼마나 걸리죠?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거의 즉시하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뭐, 딜레이되거나,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그렇지는 않고요. 만약 부재중일 경우에는 업무대행자가 있기 때문에 유선으로 하는 것은 거의 바로 하고 있습니다. 또 팀장이 부재중이면 담당이 있고, 담당이 부재 중이면 팀장이나 또 다른 직원이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허상욱 위원  91페이지요. 이거 지금 현재까지 한 몇 퍼센트 정도 완료됐습니까?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지금 저희가 10년 이상 노후화된 번호판에 대해서 현장조사는 다 완료를 했고요. 정비대상 989건을 이미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989건에 대해서는 소유자분들께 우편으로 다 발송을 지금 해 놓은 상태고, 금년까지는 다 제작하고 부착까지 다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아니 지금 말씀 여쭤봤잖아요. 이거 몇 퍼센트까지 완료했냐고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부착은 현재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제작 중이라는 거예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저희가 10월까지는 제작도 하고 부착까지도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허상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89쪽에 디지털,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이게 서울시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네,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정비계획을 보니까 27년 12월까지인데, 조사방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이게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등기하고 토지대장하고 불일치된 것을 조사하는 것은 25년까지 저희가 완료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면하고 불일치된 거는, 지적도면은 디지털화하면서 좀 이격이 발생하거나 또는 중첩되거나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기술적인 그런 부분이 가미가 돼서 시간이 좀 걸려서 이건 27년까지 사업을 다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우리 원래 구도심이 사실은 좀 오차가 많잖아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래서 이거를 시행하고 나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낀 시유지라든가 국유지라든가 하천부지라든가 이런 게 명확하게 드러나겠네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이거는 현황하고 비교하는 건 아니고요. 지적공부와 등기, 또 토지대장과 지적도, 저희 내부 자료를 일단은 일치시키는 거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황하고 불일치된 그런 부분은 저희가 2012년도에 지적재조사법이 제정돼서 2016년도에 황학동 불부합지 사업을 저희가 재조사 사업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신당 9-1지구 지적불부합,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해서 완료한 사례가 있고요.
  금년에는 다산동 성곽길에 국·공유지가 조금 불일치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일치화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내부 자료의 등기하고 토지대장에 대한 그거 일치시키고, 토지대장 지적도 일치시키고,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네,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현황은 지금 순차적으로 지금 계속해 오고 계시네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무학동에 소유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법률조항이 삭제되고 국토부에서 2019년도에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공법상 저촉이 되면 분할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해서, 저희가 그거를 해소하려고 내년도 사업으로는 그 확정판결을 받아서 분할을 못 하는 대상 토지에 대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해소하려고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주민들의 소유권이나 이런 지적 관련 문제는 계속 틈틈이 연마다 계획을 짜서 하고 계신 거네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네,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네, 잘하고 계시네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감사합니다.
이정미 위원  이 부응이 관련해서, 저는 현수막 붙은 건 봤었어요. 그래서 부응이를 지금 카톡에서 친구추가를 했거든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감사합니다.
이정미 위원  친구추가해서 봤는데, 이게 챗봇으로 답변 주시고 이제 톡하는 거죠?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네, 그렇습니다. 젊은 층은 대부분 톡으로 하고요.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톡하기가 좀, 저희가 홍보명함 제작해서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근데 이게 어르신들은 못 보겠어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유선으로 바로 통화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개선하였습니다.
이정미 위원  개선하셨어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네. 그래서 이제 담당자들하고,
이정미 위원  명함에 전화번호는 없네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그 뒤에 QR이 있어서 저희가,
이정미 위원  어르신들이 QR로 찍어야 되고요? 어르신들이 QR로 해서는 또 못 하시는데,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추가로 제작할 때 전화번호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이게 AI 디지털로 바뀌는 환경에 지금 어르신들은 사실 적응을 좀 느리게 따라오시는 입장이니까 전화번호도 함께 해서, 부동산에는 어르신들이 제일 관심 많으시잖아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전화번호, 추가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저는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이거 좀 크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휴대하기 편하라고 명함 크기로 했는데요. 조금 A4 사이즈 홍보물도 있는데 그거는 좀 휴대하기가 불편할까봐 명함으로,
길기영 위원  이것은 이대로 하시고요. 주민센터에다가 A4 용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조금 어르신들이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그것도 추진을 한번 해보세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일 많이 하셔서 그런지 과장님 얼굴이 많이 타셨네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현장을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요.
길기영 위원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 8대 때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할 때, 유일하게 부동산정보과에 대해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때 쌍림동 집단공유지에 대한 그런 시작과 그런 중간의 과정이 마무리가 잘 돼서 성과를 이끌어낸 부분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펼쳐서 하는 유일한 부서로서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감사합니다.
길기영 위원  우리 팀장님들, 또 우리 김영균 과장님 이하, 이렇게 보니까 소신을 갖고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우리 주민들에 주는 알림이라든가 조사라든가 혜택이라든가 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치밀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리고 보니까 행감 때 5건에 대한 시정조치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응이에 대한 이런 알림은 또 바로 담당자 전화연결하는 걸로 시정조치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길기영 위원  다음에 우리 행감 때도 이런 부분이 계속 중복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시정조치 검토 요구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오늘 주신 말씀, 저희가 다 개선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  저, 하나만요. 이거 부응이, 안에 들어가면요. 화면 커지지 않는 거 있잖아요. 웹자보,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확대?
이정미 위원  예. 이게 좀 커져야 되는데, 이게 데이터가 작아서 그런가요?
    (개별 설명)
  그런 것만 조금 수정하시면 잘 되겠네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상으로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고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은 6개 과,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월 16일 기준으로 14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 등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도시계획 사업에 따른 보상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거리가게 관리, 불법옥외영업 집중단속 및 불법적치물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걷기 편한 거리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과에서는 선제적 재해·재난 대응으로 안전도시 구현, 생활 속 안전문화 활성화 및 정착, 중대재해 예방·관리 강화, 민방위 저변 확대 및 안보 의식 고취 등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재난관리 종합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안전시설물의 효과적 관리, 주민 만족의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교통의식 향상을 통한 안전 중구 실현 등 구민이 편리한 교통환경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차관리과에서는 365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증대, 거주민을 위한 주차공간 지속 확보 등 우리 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고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에서는 청구로, 소파로 일대 노후 보도 정비공사, 창경궁 지중화사업 등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당 지하상가에서 신당역 간 지하통로 연결 공사, 대현산 배수지공원 모노레일 운영·관리 등 보행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에서는 주택가, 관광특구, 전통시장 등 하수도 악취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주민과 함께하는 악취 저감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불량 하수관로를 보수·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 추진 중입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부서 업무보고 시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성학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기영 위원  국장님이 안전건설교통국의 정책 목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여섯 꼭지를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은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질의응답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안전건설교통국 핵심 과장님들 다 모이신 것 같아요, 든든하시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의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 및 타 부서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수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치수과장 김규엽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규엽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에 애쓰시는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치수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치수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부터 68쪽까지 치수과 주요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입니다. 치수과 금년도 주요업무는 3개 분야, 9개 사업으로 첫 번째 철저한 하수도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중구 실현 3개 사업, 두 번째 수해안전망 강화와 악취 없는 안전중구 조성 3개 사업, 세 번째 기전설비 및 지하수 시설 유지관리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70쪽, 장충-8소구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장충동 일대 9.1km 하수관로에 대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현장 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0%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90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2쪽, 노후·불량 하수관로 보수 및 정비입니다.
  노후·불량 하수관로를 보수 및 개량하여 도로함몰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하수관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난계로 159 일대 하수관로 개량 등 6개 사업입니다. 이 또한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 32억 2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0% 진행됐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2월 설계 및 발주하여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연간단가 공사로, 배수불량 지역의 체계적인 정비와 파손된 하수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를 통한 침수방지 및 도로 침하예방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1억 2000만 원이며,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올해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침수피해 예방 풍수해 안전대책입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풍수해 예방대책으로, 24년도 예산은 풍수해 대책 운영비 및 수방용역비로 3억 9000만 원입니다. 향후 풍수해 대책 기간인 10월까지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하수시설물 준설공사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연간단가 공사로, 하수관 내 퇴적물을 제거하여 통수단면을 적기에 확보하고, 하수악취 발생을 저감하는 등 침수 피해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하수관 및 빗물받이 준설에 25억 8200만 원입니다. 12월까지 지속적인 준설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주민이 참여하는 하수도 악취 저감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악취 발생의 원인을 찾아 맞춤식 악취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악취취약지역인 전통시장, 관광특구 등이며, 내용으로는 빗물받이 악취차단덮개 및 하수악취 저감시설 설치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9400만 원입니다. 현재 악취 저감시설 1개소 및 악취 차단장치 64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지하보도 환경관리 및 기전설비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9개 지하보도 및 명동 바닥분수의 철저한 위생관리와 기전설비의 기능을 상시 유지하며, 안전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청소관리용역 및 기전시설 유지 관리 등으로 구비 6억 2100만 원입니다. 추진기간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82쪽, 지하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운영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 관리를 통해 지하수 자원을 보존하고 비상사태 시 대체급수를 확보하는 등 지하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800만 원이며, 시비 58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1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4쪽, 유출 지하수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한전 전력구에서 발생하는 유출 지하수를 도로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급수전 설치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 6억 60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치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규엽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정미 위원입니다.
  워낙에 일도 많고 사업예산도 크고 이래서 힘드시겠어요. 
  제가 출근할 때 걸어 다니는데 며칠 전에도, 하수 뭐라 그러죠, 빗물받이? 
○ 치수과장 김규엽  뚜껑.
이정미 위원  예, 그거 다 걷어내고 거기 청소하시더라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특별한 거는 없는데, 저번에 행감할 때 생각보다 또 지적사항이 있으시더라고요. 
  공사 안내판 문제, 저도 사실은 이거를 생각했었거든요. 공사 안내를 조그마한 A4용지 같은 걸로 이렇게 붙여 놓으세요? 
○ 치수과장 김규엽  그것도 붙여 놓지만 현수막도 걸어놓고요. 공사 안내표지판이라 그래서 1.3m에 폭 1.1m 정도 해서 입간판을 크게 설치해 놓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거 공사 들어가면 그쪽에 세워놓으시는 거죠? 철제 같은 그런 거를 세워놓는 거 말씀하시죠?
○ 치수과장 김규엽  예,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황학동에 공사할 때도 그랬고, 주변에 상가 쪽으로 상가 벽면에 안내하시는 용도인가 봐요.
  A4 용지로 쭉 붙여 놓으신 것도 있고 상가에도 보내고 하는데, 사실은 오고 가면서 그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로 관심이 있으니까, 이 앞에 길도 하수관 공사하시잖아요. 그거 안내문 붙은 지가 그래도 좀 된 거 같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끝났나요? 
○ 치수과장 김규엽  구민회관 앞에는 저번 주 토요일에 포장하려고 했는데 민원이 있어서, 장사 못 한다고 해서, 9일하고 10일 월, 화에 걸쳐서 야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작업은 하수 교체 작업이나,
○ 치수과장 김규엽  그거 다 끝나고 마지막 포장 작업,
이정미 위원  포장만 남으신 거예요?
○ 치수과장 김규엽  예.
이정미 위원  예, 잘하셨네요. 그래서 그거는 관심 있어서 오고 가면서 A4용지로 붙여 놓은 거 봤거든요. 그런데 안내를 크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지적받으신 것 같고.
  하수도 사업 추진계획은 수립된 거죠? 
○ 치수과장 김규엽  예.
이정미 위원  수립된 걸로 봤을 때 “하수에서 악취가 난다.” 지금 추가로 민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또 추가 계획은 있으신가요?
○ 치수과장 김규엽  하수도 악취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일단 현장을 조사하고 악취차단장치를 설치합니다. 비가 오면 자동으로 열리고 평상시에는 닫혀 있는 악취차단장치를 저희들이 설치를 해주고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그 악취차단장치를 봤어요. 담배꽁초랑 뭐랑 막 올려져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주우려고 하니까 탁 열리더라고요.
○ 치수과장 김규엽  빗물이 떨어지면 빗물의 무게에 의해서,
이정미 위원  그렇죠. 빗물의 무게에 의해서 열리도록 설계가 됐는데, 그 위에 담배꽁초나 이물질이 이렇게 있었다가 주우려고 집게로 하니까 열려서 다 내려가 버렸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해요?
○ 치수과장 김규엽  저희들이 25개 구청에 동일한 경우의 수인데요. 저희 구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월에 시제품이 나올 건데, 전체를 덮어서 비가 오면 태양광 센서로 해서 열리고, 그다음에 비가 그치면 냄새가 날 거니까 주민이 그걸 잡아당기면 덮는 거로,
이정미 위원  닫는 거는 주민이 닫고,
○ 치수과장 김규엽  열리는 건 센서가 태양광으로 자동으로 해서 빗물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열리고, 그걸 시제품을 전국 최초로 저희 구에서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행할까,
이정미 위원  구에서 만들었어요? 우리 치수과에서 개발하셨어요?
○ 치수과장 김규엽  예, 저희 치수과에서 개발한 거죠.
이정미 위원  잘하셨네요.
○ 치수과장 김규엽  이거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그거 미리 발표하면 안 되는데,
이정미 위원  기밀사항을 듣게 됐네.
  제가 그게 항상 느끼는 게, 이게 닫혀 있어서 냄새는 제거되지만 위에 있는 이물질이 손만 대면 톡 열려버리니까, 조금 버틸 수 있으면 주워 올리는데, 탁 건드리면 열리더라고요. 
○ 치수과장 김규엽  그래서 이번에 개발한 게 완전히 커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청소할 때는 주워 올리고 할 때 열리지 않네요?
○ 치수과장 김규엽  그렇죠, 전혀 안 열리죠.
이정미 위원  센서로 열어주는 거니까?
○ 치수과장 김규엽  그렇죠.
이정미 위원  좋은 소식을 들었네요.
○ 치수과장 김규엽  예, 비밀입니다.
이정미 위원  비밀이에요? 국가기밀을 누설했네.
  감사합니다. 우선은 제가 질문 마치고요.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이정미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이정미 위원  없으세요?
○ 위원장 송재천  저도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아니, 저도 없어요. 너무 잘하시니까.
길기영 위원  빨리 일찍 끝나면 섭하니까요.
  치수과에서 그런 덮개라든가, 뭐, 담배꽁초, 자연환경에 위배되는 것들을 걸러서 하천에 내려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특허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중구에 필요한 양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죠. 태양광에 대한 그런 것을 받아서 자동적으로 열린다든가 자동으로 덮는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허 낸 상품도 면밀하게 보고, 또 그런 것을 설치하는 구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거기도 한번 벤치마킹해서 좀 앞서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잘해서 안전하게 또 그런 부분에 걱정 없이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  끝나기 전에 이거 하나만요.
  여기 행감 때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맨날 부탁드리는 게 황학동 부산물시장은 청소하는 거 외에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치수과장 김규엽  거기는 돼지, 닭 부산물이라든가 기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하수관에 붙어서 하수도가 잘 안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준설을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도 항시 거기는 그런 닭 부유물 때문에, 
이정미 위원  그러면 현재 황학동 부산물시장의 준설은 연간 어떻게 계획이 돼 있어요?
○ 치수과장 김규엽  연간 두 번씩 하고 있죠?
○ 치수팀장 안봉섭  3회 정도, 다른 데는 한 번 하는데 3회,
이정미 위원  3회. 시기는 어때요?
○ 치수팀장 안봉섭  시기는 봄, 여름, 가을 그렇게 해서,
이정미 위원  겨울만 빼고, 봄, 여름, 가을.
  거기도 우리 구청에서 특허 내는 빗물마개하고 관계없어요? 
○ 치수과장 김규엽  예, 그거하고는 상관없고, 왜냐하면 부산물이라서 기름기 같은 게 하수관에 막 붙어서 있기 때문에,
이정미 위원  그 하수관이 다 똑같아요, 그 돌로 된 거?
○ 치수과장 김규엽  예, 흉관으로 똑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쇠 같은 거, 스텐이나 이런 걸로 관로 일부 교체하고 이런 건 안 되나요?
○ 치수과장 김규엽  스텐은 부식도 되고 물하고 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부식되면 유지관리가 더 어렵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래도 3회 해주신다니까, 좀 관심 가져 주세요.
○ 치수과장 김규엽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안전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님 팀장소개와 업무보고 및 간주처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과장 김수정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위원장님,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16페이지 업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생활안전과는 재난관리팀, 생활안전팀, 재해안전관리팀, 민방위팀 총 4개 팀, 17명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5명을 포함하여 총 2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팀입니다.
  폭염, 한파, 지진, 화재를 비롯하여 소관 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에 대한 대응 업무와 함께 재난안전상황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재난발생 시 현장통합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안전관리,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기타 재난부서의 재난대응 매뉴얼 정비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팀은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및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보안관, 자율방재단 운영 관리와 구민 생활안전보험 운영,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안전관리팀은 중구청의 산업재해예방 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현장점검 및 위험성 평가, 재해예방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팀은 지역·직장 민방위대 교육 및 훈련 실시, 사회복무요원 관리 총괄, 해병대전우회, 재향군인회 관리, 을지연습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기타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재난관리 화재·폭염·한파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재난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재난을 상시 예방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인명 및 재난 피해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재난 상황 상시 대비와 신속 대응을 위해 24시간 5조 3교대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대상으로 각종 현장 매뉴얼에 따른 교육과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민 대상 재난대응 행동요령 배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폭염·한파 특보 발령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여, 폭염·한파에 대한 대책을 총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후취약계층 상황에 맞춰 중점 관리군과 일반 관리군으로 구분하여, 직원 1:1 안부 확인 및 보호 활동을 하는 등 기후재난에 대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폭염 종합대책 추진실적입니다. 
  폭염대책 추진기간은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폭염특보에 따른 대책본부를 8월 31일 기준 48일간 운영하여, 1492명 직원이 근무하였고, 폭염취약계층 1811명에게 폭염대책 추진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안부확인, 폭염예방키트 1200개 물품 지원, 무더위 쉼터 63개소, 스마트쉼터 20개소, 그늘막 160개소, 양산대여소 28개소, 생수냉장고 6개소 등 폭염저감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23년, 24년 한파 종합대책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 11월 15일부터 2024년 3월 15일까지 한파특보에 따른 대책본부를 16일간 운영, 388명이 근무하였고, 한파취약계층 2234명을 대상으로 한파기간 동안 지속적인 안부확인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파예방키트 800개 물품 지원 및 한파쉼터 70개소를 운영하였고, 온열의자 64개소, 스마트쉼터 20개소, 한파 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대비 유관기관과의 불시응소 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올해 3월과 8월에 가상의 재난 상황을 부여하여 민·관·군·경 재난대응 합동 재난대비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4월과 5월에는 직원 대상으로 재난대응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여 직원 총 333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재난관리 종합대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은 4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시설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시기별·계절별로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설, 추석 명절과 해빙기, 우기 기간에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해 점검하고 있으며 연중 수시로 필요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 등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는 시설물에 대하여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 소방, 전기 등 7개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24명의 중구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안전취약시설물 점검 및 안전관리 시책 등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총 126개소의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였고, 24년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을 통해 총 95개소 점검, 우기 대비 급경사지 12개소 점검,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대응 실태점검 38개소,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위해 총 218개소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앞으로 9월에는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감찰을 실시할 예정이며, 하반기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대응 실태점검 및 안전취약시설물 등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 구민 재난안전교육 활성화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제공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통해 생활 속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맞춤형 재난안전 교육입니다. 
  유치원, 학교 및 경로당, 복지관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안전, 자연재난안전 등의 다양한 교육 콘텐츠로 대상자 맞춤형 방문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난대비 역량강화 교육으로 전 구민을 대상으로 일상 속 다양한 사건·사고에 예방·대처할 수 있도록 수요맞춤형 교육 및 안전체험관 방문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통시장, 쪽방촌 등 화재취약시설 종사자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시설별 화재 예방대책, 화재 시 대피요령 등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재난안전교육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6011명을 대상으로 총 105회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재난대비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자율방재단 재난대응 교육, 생존가방꾸리기 및 생활응급처치 교육, 쪽방주민대상 안전체험관 방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온라인 재난안전교육으로 분야별 안전교육 콘텐츠 21개의 영상을 구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게시하였고, 총 조회 수는 9365회입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 찾아가는 자치회관 원데이 클래스와 찾아가는 취약지역 화재예방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10월에는 쪽방촌 주민 생활안전 체험관 방문교육 및 장애인 대상 생활안전교육을 추진하고, 11월에는 중구민 걷기대회 시 생활안전 홍보 부스 운영, 11∼12월에는 한파 대비 어르신 겨울철 안전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4페이지, 구민생활안전보험 가입·운영입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로하고 생활안전과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장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모든 주민과 등록외국인이며 보장기간은 2024년 2월 9일부터 2025년 2월 8일까지이며 사고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올해 개선사항으로는 상해의료비 보장한도 상향을 통한 실질적 보장 혜택 확대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장 강화입니다.
  수혜율이 높은 상해의료비의 보장한도를 상향하여 많은 구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드리고,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홈페이지, 중구광장, 보도자료 배포, 현수막 게첨, 관내 병·의원 및 약국 안내문 발송 등 홍보를 실시하였고, 지급된 보험금은 전부 상해의료비로 23년 발생 건으로는 3900만 원, 24년 발생 건으로 약 3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사고피해자가 보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700만 원입니다.
  25페이지, 중대산업·시민재해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체계를 강화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직원과 구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구청 내 종사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56개 부서 및 93개 사업장에 대한 상·하반기 안전보건 의무이행사항 점검 및 10개소 시민재해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성 평가를 연1회 실시하고, 전 직원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반기별 작업환경 측정 및 매월 건강상담 등 사업장 위험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400만 원입니다.
  26페이지, 추진실적으로 안전·보건 조치로 연초 종합계획 및 전부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였고, 5월에는 중구 안전보건 관리규정 및 훈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의견수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별 개최하였고, 산업보건의 건강상담, 작업환경 측정, 중대재해 예방물품으로 안전모 및 쿨토시 등을 배부하여 안전한 작업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로 월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15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실시하였고, 관리감독자 집합교육 및 실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총 186명, 현업근로자 찾아가는 교육 실시로 6개 부서 총 211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우리 구청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의무이행 점검, 위험성평가, 법정의무교육 이수 철저, 작업환경측정 등 법정 의무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 민방위교육 및 전자고지·출결 시스템 운영입니다.
  올해 민방위교육은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원 1만 7671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총 6개월간 진행을 합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1,2년 차 대원은 체험형 실습위주의 집합교육을, 3년 차 이상 대원은 사이버 교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통지서는 네이버, 카카오 등 모바일 전자고지로 안내되며,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결을 통해 민방위대원의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집합교육 시 미디어 보드 운영을 통해 계절별 재난 및 생활안전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 민방위대원의 비상대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민방위 교육 결과 이수율은 78%로, 하반기 보충교육 운영으로 이수율을 더욱더 높이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800만 원입니다.
  28페이지,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을지연습은 국가위기상황에 대응하고 전시에 대비하기 위해 민·관·군이 통합된 훈련을 실시하는 연습입니다.
  올해는 정부연습계획에 따라 8월 19일부터 8월 22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고, 군, 경찰, 소방 등 11개 기관이 참가하였습니다.
  훈련은 문제해결형 도상연습과 전시 주요현안과제 토의, 민·관·군 통합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3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간주처리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는 총 4건으로 폭염 종합대책을 위한 특별교부세 1억, 안전한국훈련을 위한 국비보조금 2500만 원, 시비보조금 2500만 원,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을 위해 시비보조금 1082만 4000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위한 시비보조금 853만 3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수정 생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정미 위원입니다.
  생활안전과가 일이 엄청 많네요?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총괄화’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서요. 법도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정미 위원  그런데 지금 과별로 업무가 이렇게 많아서, 지금 23명이라고 그러셨어요? 22명?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그런데 시간선택제 5명은 재난상황실 근무하는 개념이고, 그리고 아까 중대재해 쪽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로 별도로 뽑힌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원 외’거든요.그래서 실은 19명 정원 중에 1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 일이 다 되겠습니까? 현장도 가야 되고 자문회의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하고, 아주 일이 엄청 많네요. 또 공사 현장도 지금 많잖아요. 공사 현장도 다 체크하고 관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그러니까 해당 부서가 쫙 연결한 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총괄로 하고, ‘하라고, 하라고’ 이렇게 독려해야 또 나오는 결과물들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 부서에서는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이정미 위원  19쪽 2024년 폭염 종합대책, 이게 지금 설명하신 걸 들어보면, 이게 시비에요?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네, 1억의 특교세를 받았습니다.
이정미 위원  특교로 1억이 내려와서, 그러면 폭염예방키트, 이 특교가 지금 25개 구에 전체 다 내려간 건가요?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아니요. 그러니까 폭염 특교세는 신청한 데만 내려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실은 이번에 좀 많이 신청했는데 많이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전에는 몇천 단위,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생수 냉장고 부분도 물값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1억까지 지금 내려보내 주신 거예요.
이정미 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 과장님이 이거 폭염특교세로 신청해서 예산을 받으신 거네요?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예, 저희 김양심 팀장님이 저 오기 전에 상반기에 신청하셔서, 일단 올려보자고 해서 올렸는데 받게 된 거라고 들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잘하셨네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성동구에는 폭염예방키트라고 그래서 옥탑방에 사시는 분들, 엄청 더울 때 옥탑방 거주자들을 조사하거나 또는 이웃에서 추천하거나 그러면 이 예방 키트를 줬어요. 그거를 SNS로 엄청 홍보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SNS를 보고 우리 중구도 이런 거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우리 이 폭염예방키트는 어디로 갑니까?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 1800명 중에서, 실은 다는 아니고요. 그중에서 한 1300명 정도 해서, 특히 취약계층이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에서랑 실은 복지정책과랑 이쪽에서 관리하는 명단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거기에 옥탑방도 들어있어요?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그러니까 혼자 계신 독거노인 분들에,
이정미 위원  1인 독거어르신?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예, 주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좀 잘 사시는 분은 아니고, 그러니까 전부 다 취약계층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정미 위원  좀 세심하게 살펴서,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저희가 매년 명단 조사해서 받아서 작성해서, 그리고 일대일 대응해서 직원들이 관리를 하는데, 그 직원들이 처음에 전화 연결을 할 때, 한 번은 저희가 방문하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집안 상태나 이런 걸, 그때 폭염 키트를 갖고 가서 드리면서 상담도 하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친분이 쌓여야 전화도 잘 받아주시고 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애쓰셨네요. 1300명을, 그러면 일일이 다 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예. 전달하고 사진 찍어서 보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이정미 위원  애쓰셨네. 일 많이 하셨어요.
  그 온열의자, 버스정류장에 있는 온열의자 얘기하시죠? 공원 같은 데, 근데 그 온열의자가 냉·온 되는 의자가 있어요. 아셔요?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네.
이정미 위원  그것도 우리 담당 부서인가요?
○ 재난관리팀장 김양심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여기 온열의자 64개소도 교통행정과예요?
○ 재난관리팀장 김양심  예. 스마트 쉼터도 교통행정과고요.
이정미 위원  근데 이거를 같이 묶어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저희가 총괄로 점검 나가라고 하는 그 역할을 어쨌든 생활안전과가 다 하는 거죠.
이정미 위원  근데 지금 여름에 땡볕에, 그 의자 엄청 뜨거워요. 냉온 의자인데, 제가 그거를 전화를 해봤어요. 거기에 관리 주체가 동주민센터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으로 전화를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더운데 유리로 된 거, 엄청 뜨겁잖아요. 근데 지금도 뜨거워요.
  그래서 이 좋은 기능으로 설치를 하면, 설치할 때는 좋은데 관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일반 의자하고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혹시 같이 총괄로, 이걸 다 관리는 못  하시겠지만, 주관 부서가 있으면 소통을 하셔가지고 온열의자 같은 거, 한파 쉼터 같은 거, 시기별로 관리하는 거, 또 직원이 나가서 그걸 버튼을 누르거나 뭐 전환을 해야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조업체에 전화했더니 당연히 냉온이 된다고 그랬고, 의자는 전환 코드를 바꿔야 된다고 하니까, 올해는 그 관리가 좀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일 더 드리네?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아닙니다. 최근에 그런 게 한 건이,
○ 재난관리팀장 김양심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그게 2019년도에 동에서 사실은 많이 설치했었어요. 동정부하면서 동에서 예산을 받아 설치를 했고, 2023년도에는 구로 이관이 돼서 교통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폭염 총괄 계획을 각 부서마다 받아서 저희가 총괄 계획을 수립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파 때도 저희가 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해당 부서에 당부를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간주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에서 간주처리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활동비가 1인당 얼마씩 보안관들한테 지급이 되죠?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구비가 2만 원, 그다음에 시에서 3만 원씩 보조를 해줘서 월 5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 지원이 40명 8개월분 3만 원씩 960만 원인데, 구비로 나가는 건 없습니까?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그러니까 3만 원에다가 저희 구비가 2만 원 편성돼 있는 데서 같이,
길기영 위원  729만 6000원이, 우리 구비 2만 원씩?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예, 포함된 내용입니다.
길기영 위원  그래서 구비, 시비 플러스 해서 5만 원인 겁니까?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예.
길기영 위원  그러면 왜 그때 8개월분만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됐죠?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시에서 예산을 한꺼번에 안 내려보내 주시고요. 몇 개월, 몇 개월, 막 분기 합쳐서 내려보내고 이런 식이라서 간주처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길기영 위원  일만 자꾸 늘어나는 거네. 12개월로 하든가 아니면 6개월을 하든가 이렇게 끊어야지, 8개월로 해서, 이게 사실은 활동비 1인당 시비 플러스하면 40명으로 봤을 때 5만 원씩 하면 12개월에 24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금액적으로 8개월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안전보안관 활동하신 분이 40명입니까, 40명보다 적습니까?
○ 생활안전팀장 유재훈  생활안전팀장입니다.
4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지금 8개월 부분만 지금 나간 거네요?
○ 생활안전팀장 유재훈  지금 서울시에서 올해, 임기가 2년인데 임기가 2월부터 시작해서 분기마다 합쳐서 누적이 9월분까지, 8월분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교부할,
길기영 위원  이런 건 서울시에 좀 건의를 해서 1년 단위로 해야지, 우리 주변에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그런 위험요소 감시 제보, 안전 감시 활동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데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 좀 건의를 해서,
○ 생활안전팀장 유재훈  시에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아니면 6개월 단위로 한다든가, 8개월이 뭡니까, 이게!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시에서 이렇게 쪼개서 보내는 예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간주처리해야 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고요.
길기영 위원  지금 이정미 위원님이 우리 생활안전과에 대해서, 주요업무를 과장님한테 받다 보니까 정말 다 중요한 일이에요. 안전과, 또 안전하지 않으면 사고로 연결되는 부분이고, 이게 또 일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고 예산을 또 균형 있게 해야 되는데, 또 정말로 17명 이상 정원 외에 많이 배치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도 한 5명 정도 투입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의회에 보고하시면서 인력이 필요하다던가 더 좀 요구사항이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것을 페이퍼로 만들어서 보고를 좀 해주세요.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네, 고맙습니다.
길기영 위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한동안 지방에서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현대건설이라든가, 소규모 이런 회사 같은 데서도 사고가 났는데, 그런 것을 보면, 현대건설에서, 전라도에서도 일어난 부분은 도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청, 하청 해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건설 쪽에 보면 다 그런 체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청에다가 또 도급적인 부분에서 하청하다 보니까 하청에 대한 그런 이윤이라든가 투입되는 이런 부분이 미비하다 보니까 그런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부분인데, 그게 다 잘못하면 산업재해, 시민재해, 인명피해까지 연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방관리를 좀 강화해 주는 데는 이것은 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중대 시민재해 적용대상이, 우리가 지금 모노레일 하나하고, 구청, 보건소, 옹벽 다섯 군데, 지하차도 하나, 묵정공원 하나 해서 10개소가 그런 적용 대상인데,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엊그저께 우리 현장에 가서 모노레일 탔는데 모노레일이 양쪽에 균형 잡힌 레일로 가는 게 아니고, 가운데 한쪽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인원이 16명인가, 정원이 타는 게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쏠림 현상 이슈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안내하시는 분이 좀 양쪽에 균형 잡게 좀 해달라는 것도, 사실 타시는 분들은 그것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개통식 때, “꼭 타실 때 손잡이를 잡으십시오.” 이것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조금 인원이 오버될 수가 있는 거고, 또 어린아이들만 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은 타면 거기서 뭐 또 이동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또 장난도 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가정 하에서 이 모노레일 부분은 좀 꼼꼼히 챙겨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레일에 대한 관리, 기름 치고 조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볼트 같은 것이 풀려져 있는 부분, 이런 것들 꼼꼼히 챙겨야 될 부분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얼마 전에 을지연습 실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브리핑을 해 주셨죠. 상당히 프로페셔널한데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기승전결로 꿰뚫고 설명을 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서 약간 격려를 해드렸고 한 부분인데, 이후에 끝나고 나서 그런 평가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예.
길기영 위원  저는 을지훈련이 4일간이라는 게 좀 짧아요. 4일간 을지연습을 하고 나서 국가적으로나 모든 대한민국의 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 실시하는 거 아닙니까?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예.
길기영 위원  우리 중구만이라도 평가가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에 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연계돼서 훈련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을지연습하고 좀 연계돼서 하는 부분이 민방공 대피훈련 실시하고 같이 연계가 되나요?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예. 마지막 날 대피훈련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민관 협조로 해서 명동에 있는 하나금융그룹에서 군까지 나와서 한번 연습했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런 부분은 대피장소의 점검이라든가 참가자들의 임무에 대한 숙지 훈련이잖아요. 대피훈련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다 보면 다 잊어버려요.
  저부터도 을지연습을 매년 하지만 뭐가 지금 남았는가, 아른 아른거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비상시에 매뉴얼대로 움직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기관 소산·이동 훈련하는 거,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기관의 소산·이동 훈련 같은 경우는 적의 폭격 등으로 인해서 완전히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혼란스럽잖아요. 사용이 또 불가능하게 되는 것 등등에 대해서, 이것을 다른 모처에 정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비를 하는 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실시를 했습니까?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예.
길기영 위원  어떤 식으로 했어요? 잠깐 좀 설명해 주세요.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구청에서 직원별로 조를, 그러니까 조라기보다도 실은 신규 들어온 직원 위주로 편성을 해서요. 기관 소산훈련을 했는데, 지금 충무아트센터로 저희가 이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산장비 설치하는,
길기영 위원  여기에서 했을 때 충무아트센터로?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예. 그래서 저희가 그쪽 장소랑 미리 좀 확보를 해놓고, 전산시스템이랑 이런 거 구축하는 것까지 실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짐을 들고 정말 이동하는 형태로까지 훈련을 다 했습니다.
길기영 위원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는 정말로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국외적으로 지금 전쟁을 하는 국가들이 계속적으로 장기간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것을 조금 인지를 많이 해야 된다, 행동요령 등등에 따라서 또 화생방 훈련도 하는 거고, 여기에 따른 방독면 착용에 대한 방법을 실제로 진두지휘하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체계에서도, 이 방독면 착용 훈련도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실은 안 그래도 이번에 그것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난, 그러니까 유통기한 기간이 지난 방독면은 개봉 안 됐지만 다 폐기처분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아침에 마지막 회의할 때, 과장님들 직접 마스크 쓰는 것까지 저희가 다 해봤습니다. 폐기처분되는 걸 갖고 일부러 해봤습니다.
길기영 위원  생활안전과에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큰 꼭지의 중요한 일을 하시지만, 1년에 한 번씩 하는 을지연습 훈련실시도 그냥 4일 동안 하는 거다, 여기에 즈음해서 준비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가 먼저 국가 비상에 대한 대비를,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것도 조금 피드백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고맙습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하나만 더,
○ 위원장 송재천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났어요. 오물풍선 관련해서 이것도 을지훈련 안에 들어가는 항목이에요?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오물풍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 항목에는 안 넣었는데요. 실은 저희 신당5동이나 이런 쪽에 오물풍선이 한 번 떨어지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모든 처리는 경찰과 군부대에서 먼저 하는 거 소방도 그걸 처음부터 접근은 못 하고요. 그러니까 위험물질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군부대하고 경찰이 먼저 와서 통제 하에 확인하고 치워도 된다고 할 때 저희가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실은 청소랑 이런 뒤처리 문제가 있거든요. 청소행정과 쪽이나 이런 쪽에서 실은 어려움을 좀 겪었어요. 새벽에 나와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그분들이 근무할 시간을 벗어나는 상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거를 해당 동에 좀 얘기를 해서 동에서 실은 자율방재단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좀 치우는 것을 행정지원과랑 이런 쪽이랑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저희한테, 실은 장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방호복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은 우리가 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쓸 수 있다고 저희 쪽에서 그런 안내도 했고요.
이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다행히 그냥 오물풍선이고 특별한 무슨 양성이나 이상한 화학물질이 없었으니까 다행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를 후속조치해서 청소하고 치우고 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오물풍선이 방사능처럼, 화생방처럼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의 매뉴얼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생활안전과에서 을지연습이나 민방위훈련 보면, 그 안에 원래 화생방도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 매뉴얼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짜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테스트하듯이 어느 장소에 어떻게 투척이 되는가, 시간, 위치, 거리, 이거를 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그게 좀 심화가 돼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몸에 해로운 거, 주민한테 위해가 갈 수 있는 게 날아왔을 때, 그냥 지금처럼 다 떨어진 거 둘러싸서 치울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매뉴얼에 대한 거를 좀 미리 선제적으로 구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 좀 여쭤보는 거예요.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그런 매뉴얼이 아직은 저희한테, 아무 데도 세운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정미 위원  국가적으로도 지금 매뉴얼 얘기 없죠?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예.
이정미 위원  그럼 우리 중구가 좀 선제적으로 짜보면 어때요? 물론 일어나지 않으면 좋지만, 그거 되게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어디서 뭐가 들었을지 모르는 게 동네로 떨어지는데, 우리 중구도 꽤 떨어졌잖아요?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예.
이정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얘기지만, 과장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중구가 서울시 중심이니까 선제적으로 아이디어를 좀 내보거나 좀 논의를 해보거나 25개 구 구청장 회의 때 안건으로 올려보거나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떤가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예.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생활안전보험 가입 운영하시죠?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네.
○ 위원장 송재천  그럼 가입부터 치료비 지원까지 다 관리를 해 주셔요?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예. 그러니까 이게 개개별로 드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안전과에서 보험을, 지금 한화손해보험인데 한화손해보험하고 계약을 딱 체결을 하면, 저희 중구에 주소를 둔 모든 구민, 그다음에 등록외국인은 본인이 다쳤다고 하면 본인이 보험회사에 전화 걸어서 신청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송재천  그러면 어떤 증빙도 없이 해주는 거예요? 증빙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일단은 진료비 영수증 이런 게 들어가야죠, 일반 개인보험 신청하는 거랑 똑같으니까요.
  실비보험 개념이기 때문에 실비보험 신청할 때 진료비 영수증 이런 걸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내야지, 
○ 위원장 송재천  이거 말고 또 구에서 지원해 주는 보험 있죠? 상해보험, 지역 다니다가 넘어졌거나 부러졌을 때 지원해 주는, 또 있죠?
○ 생활안전팀장 유재훈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거는 생활안전보험인데,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드는 실비랑 중복 청구가 가능한 보험이고요.
  혹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시설물 관련해서 보험은,
○ 위원장 송재천  그렇죠, 아마 보도블록이 약간 깨져있는데 거기를 갔다가 넘어졌다,
○ 생활안전팀장 유재훈  그건 영조물 부분이라서 시설물 관리 부서별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도로시설과라든가, 교통행정과 이쪽은 자전거랑 이런 보험들 따로 들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과별로?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예.
○ 위원장 송재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에 위원님들이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즘 전기차 화재 있잖아요? 지상 말고 지하에서 화재 났을 때 그 매뉴얼이 확립돼 있어요?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소방서에서 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저희 팀장님이 계속 몇 군데 확인을 하면서 매뉴얼들을 찾아보고, 그다음에 정말로 방재 구호,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했는데,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없어요?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예, 그래서 실은 덮개를 씌운다든가, 욕조 같은 거에 넣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소방서도 제대로 장비를 구비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 저희가 알아봤는데,
○ 위원장 송재천  물론 그런 부분은 소방서에서 하지만, 그 지역주민들, 주변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위한 매뉴얼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피해보다 저희가 예방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요.
○ 위원장 송재천  예방 플러스 화재 났을 때 지역주민들이 피해 갈 수 있는 그런 매뉴얼?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대피하는 부분은, 예.
  화재는 항상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되는데 전기차에 대한 부분에, 그거만 콕 집어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전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정진입니다.
  구민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그리고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주요현황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생활 밀착형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획일적인 단속을 지양하고, 현장 상황에 맞는 보다 합리적인 단속시행으로 구민 편의와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골목길 등에는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어린이보호구역과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수시순찰을 강화하여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24년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설 명절 불법주정차, 상하반기 개학 시기에 맞추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였고, 8월까지 8만 6000여 건의 불법주정차를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주차 단속을 추진하여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입니다.
  불법주정차 상습 구간에 단속 CCTV를 설치하고, 노후화로 성능이 저하된 CCTV 장비를 개선하여 단속의 실효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설치한 154대와 서울시 36대의 CCTV를 운영해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 운전자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24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11월까지 총 17개소의 CCTV를 신규설치, 장소이전, 그리고 성능개선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단속 CCTV 필요구간 적정설치와 성능개선을 원활히 추진하여 현장 단속 시인성을 확보하고, 단속으로 인한 불만을 감소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방지와 건전한 납세 의식 고취, 더불어 구 세입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신속 정확한 송달을 실시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강화해 채권 유실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4년 추진실적입니다.
  8월 기준 32억 7000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고, 1800여 건, 8억 3000만 원에 대해 차량압류, 또 735건, 4000만 원에 대해 부동산 압류, 그리고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7억 5000만 원의 예금압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로도 5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도 예금압류와 부동산 압류를 진행하여 강도 높은 체납관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당역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입니다. 
  협소한 현 부지의 가용률을 높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입체식 주차타워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계획하고 있는 시설은 15층 높이의 주차타워 2기와 근린생활 부대시설로, 주차면 수 128면으로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타당성조사 후 7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현재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주차장건립 73억 원과 근린생활시설 34억 원으로, 총 107억 6000만 원입니다.
  주차장 건립비 73억 원 중 36억 원은 시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번 의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신다면 인근 중앙시장 디자인혁신조성사업 추진과 힙당동으로의 주변 상권발전 등과 보조를 맞춰 주차수요를 해소토록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0월 서울시 공공건축심의와 추경예산 실시설계비 7억 4000만 원이 확보되면, 11월 현상설계를 공모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 및 관리입니다.
  민간 부설주차장의 주차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거주자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8개소 485면을 개방 운영 중이며, 개방 부설주차장 건축주에게는 시·구비 각 50%씩 매칭하여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 주차장 운용수익으로 이용자 자부담 4만 원을 제외한 7만 원을 구비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24년 추진실적입니다.
  리마크빌 동대문 등 6개소 55면을 신규 개방 약정하였고, 두산타워 등 6개소 225면을 연장 약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 추가 발굴에 힘쓰고, 기존 개방 시설의 지속성을 유지하여 안정적인 주차 공간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공영주차장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노후된 공영주차장의 시설개선과 IoT 센서를 활용한 주차장 공유사업과 부정주차 단속을 위한 차량제어시스템을 시범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년 추진실적으로 그간 이원화해 관리되어 온 무인관제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차량인식 오류가 잦은 장비는 교체하였습니다.
  누수로 활용되지 못하던 4개소 65면에 누수받이 공사를 시행하여 기능을 회복하였고, 청구 다산동 일대 거주자 우선주차 95면에 IoT센서를 설치하여 이용자 활용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버티공영주차장 승강기는 설치 완료하여 8월 19일 개통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착공한 청구·신당사거리 노후시설 개선 공사를 9월 완공 목표로 진행 중이며, 공영주차장 시설을 재점검하고 안전사고 등을 대비하여, 앞으로도 구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홍정진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 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주차라는 시설이 지금도 상당히 해소가 많이 안 되고 계속 급증하는 차량에 대비해서 주차면은 한계가 돼 있고,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 여러 시도를 많이 해본 것도 있어요. 
  단독주택에 대한 주차공간이 있으면 벽을 헐어서 주차면으로 이용할 수 있게, 공용으로 주차 부분이 있으면 인센티브도 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뚜렷하게 사업 실적이 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영주차장, 노상, 노외 등등에 대해서 잘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외에 학교 같은 데 또 다산성곽길 같은 데 보면 신라호텔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개방해 주는 그런 주차 공간, 자유총연맹 부지에 지원해 주는 것, 동국대학교 같은 데, 그런 거 보면 자부담이 있고 또 우리 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용자들의 불편함이라든가 요구사항들이 있습니까?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아무래도 주차를 하시는 분들은 내 집 앞에서 가까운 곳에 주차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택가가 밀집한 지역에는 주차면을 많이 가진 대형 시설이 없다 보니 아무래도 민간에게 개방하는, 그렇게 하시려는 주차면 수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산동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인근으로는 민간 개방을 하고 있지만, 거주지에서 조금 거리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용률이 100%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길기영 위원  지금 민간부설주차장이 18개소에 면수가 485면인데,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대부분 지금 18개소 중에 한국자유총연맹하고요, 그다음에 두산타워는 아무래도 시장 있는 안쪽에 있다 보니 그쪽하고 동국대학교가 조금 이용률이 낮습니다. 다른 부분은 거의 100% 다 이용하고 계십니다.
길기영 위원  동국대학교는 좀 거리가 머나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예, 맞습니다.
길기영 위원  저기 다산성곽 쪽에 장충동 주민들이 동국대학교에는 이용해야 되는데, 자유총연맹도 다산동, 장충동 주민들이 이렇게 하는 건 70면, 100면인데, 거기는 지금 몇 면 정도가 정확히 파악이 돼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거기 지금 개방은 70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용 면수는 64면으로 6면 정도는 지금 남아돌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래도 거의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네요. 동국대학교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동국대학교 100면 중에 여기는 현재 한 70면 정도만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길기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영주차장에 대한 이용 그것은 풀로 찼기 때문에 하는데, 이번에 청구역, 신당역 사거리, 거기 공영주차장이 있죠?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시설개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길기영 위원  예, 많이 노후화돼 있어요. 한번 가 보셨어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예, 가봤습니다.
길기영 위원  어떻던가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지금 청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외관으로도 굉장히 노후도가 심한데 실질적으로 기능적으로 저희는 안정성이 최우선 돼야 되는데, 청구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철근이 많이 부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철근을 메꾸는 작업하고 위에 강판을 덧대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 부식도가 훨씬 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신당역은?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신당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외관이 많이 낡아서 그 외관을 보수하는 쪽으로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쪽은 청구보다는 강판이라든가 이런 부식도는 조금 덜한 편이어서 일단은 안정성 위주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초에 확보된 예산이 조금 부족한 실정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여러 가지 추가공정 과정이 더 들어가고 있어서, 사실은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청구공영주차장 부분이라든가 신당공영주차장 부분이 차후에 그 부지에 계획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기간이 짧든 길든 간에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예.
길기영 위원  청구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부식이 됐고, 또 부식이 됐으면 차량이 올라가고 내려가는데도 소리도 날 거예요, 위험성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여성분들, 미숙한 운전자분들이 상당히 주차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천장이 낮아서?
길기영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신당동 공영주차장도 지금 올라다니면 부식된 부분을 땜방 식으로 지지대를 대놓고 용적을 해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미관상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수차례 거기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했어요. 보수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색은 어느 정도 되면 2년 차, 4년 차, 5년 차 되면 도색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수가 돼서 도색이 조금 변질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관리 감독의 소홀에 있어서, 그러니까 도색이라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그런 부분을 다 긁어내야 돼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예, 저희도 말씀을 드렸더니 사람이 일일이 다 긁어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길기영 위원  그러면 새로 도색했을 때 이게 오래 가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고 그걸 대충해 놓고서 이리로 밀고 뿌리고 하는 것은 금방 되는 거거든요. 
  그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청구하고 신당. 그래서 우리 전반기 때 상임위 쪽에 안 들어가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청구, 신당이 1억 9500만 원에 대한 시설개선비가 올라왔었다는 게 있어요.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업체 선정하고 예산를 집행해야 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저희가 직접 수행합니다.
길기영 위원  그렇죠?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예.
길기영 위원  그런데 왜 그때 당시 주차관리과에서 그것을 핸들링 않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다 예산집행하고 업체를 선정하게 만들었죠?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길기영 위원  그렇게 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계약도 저희가 발주를 했고, 그리고 당시에 제가 들은 바로는 업체도 사실은 서울시 시설관리,
길기영 위원  그래서 전반기 때 상임위 쪽에서 그런 절차상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일단은 검토한 후에 다시 조금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다 해서 그것을 재검토해서 가져와라, 이렇게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로 가져온 금액이요, 토씨 하나 안 틀리고 1억 9500 똑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주차관리과 과장님이라든가 동료 의원님들이 그것은 조금 물었어요. 
  물가라는 것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내려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또 세 번째로 가져온 부분이, 이게 공사 범위를 시설개선 부분으로 폭을 넓힌 거예요. 3억 4500인가 얼마 이렇게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이 조금 집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전의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모든 핸들링을 주차관리과에서 해야 되는데, 중구시설관리공단은 관리감독만 하면 되는 거지, 거기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거 잘 돼 있냐, 우리 요구사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 도면을 좀 더 칠해달라든가, 책상을 맞춰달라든가, 아니면 1억 9500이든 3억 4500이든 투입됐을 때 페인트는 뭘로 할 것이며, 인건비는 몇 명이 들어갈 것이며, 기술자 몇 명, 보조기술자 몇 명이고, 이런 게 정확히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됐던 거예요. 고스란히 그런 피해는 이용하는 우리 서울시민, 중구민들에게 가는 거예요. 빨리빨리 제때 예산이 투입돼서 시설개선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그것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체크를 한번 하시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책임자라는 분이 의회에 와서 잘못된 것을 동료 의원님들이 지적하면 재검토를 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예.
길기영 위원  뒷방에서, “나 업무추진비 안 줘도 좋으니 이건 꼭 줘야 합니다, 1억 9500 예산을.” 동료 의원님들한테 이런 부탁이나 하고, 산하기관의 장이.
  더욱더 청구공영주차장과 신당공영주차장에 대해 투입되는 예산, 공사를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알겠습니다.
  저희 하반기에도 그 시설 이외에도 노후된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수공사나 이런 걸 좀 진행을 해야 돼서, 저희가 꼼꼼하게 점검을 전체적으로 하고, 내년도 예산할 때는 저희가 더 세부적으로 산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업체 선정하고, 업체들한테 시작하기 전에 현장 답사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해주십사, 공단에는 현장에 익숙한 시설팀 있지 않습니까?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예.
길기영 위원  그렇다고 해서 다 맡겨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의 직원도, 담당자도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저도 같이 나가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챙기시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 또 공사 후에 미비된 것, 하자가 없도록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공사계약이 있으면, 일상감사 요청을 하잖아요, 계약단가에 대해서?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예.
이정미 위원  그 서류를 좀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저희한테 주차관리과에서 최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적 받은 거를, 아까 길기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억 9500에 1차 들어왔었거든요. 그 시기가 작년 하반기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견적을 세밀하게, 청구도 그렇고 신당사거리도 그렇고, 상태가 그냥 봐서 견적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돈이 더 들더라도 꼼꼼하게 견적을 내라고 해서 그때 예산 삭감하고, 또 주차관리과에서 다시 똑같은 금액이 올라와서 그것도 문제 삼았지만, 잘하겠다 하셔서 예산이 그때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일상감사 이거, 계약내용에 계약심사 요청한 걸 보니까 5월 31일에 했어요. 24년 5월 31일에 청구·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개선 보강공사 예산에 대해서 2억 2000으로 올려서 계약심사가 됐네요. 그래서 계약심사를 하고, 6월 4일 이건 수치로 “0.66% 감액을 해서 이렇게 통보를 했다.” 이렇게 왔는데, 저희한테 1억 9500이 들어왔는데, 2억 2000으로 5월 31일 의회에 말없이 2억 2000으로 계약심사를 받았다, 그게 우선은 조금 석연치가 않고요. 
  그다음에 심사 요청을 하면서 감사과에서도 왜 단가가 올랐는가, 그게 1억 9300 얼마였었거든요. 실제 저희한테는 1억 9500이라고 말을 했었지만, 여기 지금 서류상 보니까 당초에 금액이 1억 9368만 1000원이었어요. 그랬는데 2억 2000으로 올려서, 그런데 또 그 이후에 또 증가됐어요. 이게 설계변경이 됐다고 해서 금액이 또 증가됐네요? 그래서 아마 추경에 또 넣으실 거죠?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이번 추경에는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정미 위원  공사계획은 7월에 마무리하는 걸로 하셨던 거 아니에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일단은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걸로, 안전과 관련된 공정을 우선적으로 하고 외관을 개선하는 것들은 후순위로 해서 내년도 반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거 올해 안 들어갑니까?
  지금 감사과에는 “6월, 7월 안에 개선보강공사 시행을 하고, 7월에 공사 준공 및 검수”로 계획을 보내셨는데,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7월에 공사는 착공을 했고요.
이정미 위원  착공했어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예,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는데, 청구 같은 경우에는 그 우레탄을 걷어보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 부식도가 훨씬 심해서, 저희 팀장님이 놀라셔서 동영상도 찍고 하셨더라고요.
이정미 위원  그러면 견적 받을 때는 그거 부식도가 심한지 몰랐답니까?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왜냐면 그 위에 우레탄이 덮여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에 구멍 난 부분 정도만 부식을 메우면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막상 그걸 다 걷어내 보니 군데군데 부식도가 훨씬 더 심해서, 사실은 그 부분으로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그 문제 제기한 거에 대해서 사실은 담당 과에서 제대로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냥 예산만 가져가시려고, 저희가 개인 돈도 아닌데 그 예산을 왜 안 주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이 변경사유도 보니까요, 견적 낼 때 검토도 안 한 사항이 많아요. 견적을 내셨을 때 대충 냈고, 그 대충 낸 거를 저희가 지적했는데 다시 살펴보지도 않고 또 똑같이 올렸고. 
  지금 감사 내용 보니까 그 안에 이러이러한 재료가 바뀌고 이렇게 해서 더 좋은 재료로 하고, 사실은요, 이거는 견적을 제대로 안 낸 거예요. 왜? 타견적까지 들어왔거든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위원님 지적이 맞으십니다. 견적할 때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제대로 짜오라는 거예요, 의회를 맨날 예산 안 준다고 규탄하는 현수막을 붙일 게 아니라.
  3억이 들면 3억이 드는 대로 공사를 제대로 하고 개선하면 드리죠.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제가 봤을 때는 2억 이상이면 일상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9300에 맞춰온 것 같은 의심이 들고, 지금 단가가 더 올라갔어요. 
  여기 딱 나와요. 감사 제대로 했더라고요. 기계약단가를 적용하는 거는, 원래 설계와 현장 상태가 상의한 경우에 설계변경은 계약 상대자 요청사항으로 기계약단가를 적용해서 공사해야 된다, 그러나 노후한 현장 상황에 대한 실정 보고 및 감리자의 실정 보고자료 검토의견에 따라서 비목인 아연도금무늬강판은 협의단가로, 비목 여기 들어있지 않았었나 봐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예
이정미 위원  그리고 원래 들어있던 거는 협의단가로 하고, 신규로 이걸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이치빔으로 되어있는 주차장에 유성페인트 칠 안 합니까? 기존 방수층 제거 안 하고 그냥 바르려고 그랬습니까?
  저희가 그거를 지적을 했거든요, “저거 싹 긁어내고 다 밀고 제대로 공사해야 된다. 견적 다시 뽑아주십시오.”라고 했었는데 이제 추가로 들어간 거예요.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나 실망스러운 행정이에요. 
  왜 이렇게 견적 냈는지, 어쨌든 열심히 하시겠다고, “제대로 하겠습니다. 관리 감독 잘하겠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예산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또 예산이 올라왔어요. 내년에 또 넣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길게 얘기하면 서운하시겠지만, 신당역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꼼꼼히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과 어떤 피해가 있을까 그거를 봐야 되는 거지, 성과, 실적을 내기 위해서 빨리빨리 추진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기 갖고 왔잖아요. 여기 중기지방재정 계획, 제가 갖고 왔잖아요. 아니, 이 계획에 지주식으로 예산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거를 주차 타워로 바꾸면서, 뭐 주차장이 너무너무 부족하다고 그러시니까 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주민 의견수렴 안 하잖아요.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 걸 방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은 중구 퇴직하면 떠나면 그만이에요. 저희는 평생 거기서 먹고사는 사람들인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10년 후에 아니 10년 후면 다 노후되겠죠. 10년 후면 다 노후되겠지만, 노후됐을 때 흉물이 되는 것에 대한 것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그걸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기영 위원  잠깐요. 신규사업으로도 신당역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하는 거, 우리 상임위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 들어오셔서 설명하셔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들었지 않습니까, 수요예산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1차적으로 107억 6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그런데 저희는 많이 들어간다고,
길기영 위원  질문을 좀 들으세요. 그래서 시비가 33.4%고 구비가 무려 66.6%가 들어갑니다. 이 정도 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올해 11월에 현상설계 공모를 한다는 부분도 보면, 7억 이상 정도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신당5동에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역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간선도로 뒤쪽 이면도로가 상당히 비좁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차량이 몇 면 들어갑니까?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현재 26면입니다.
길기영 위원  26면 들어가는 부분을 128면으로 주차타워를 만드는 거거든요. 제가 그 주차장을 자주 이용하는데, 26면도 인아웃할 때 상당히 좀 복잡하게, 뒤에서 막 클락션 울려대고, 또 이면도로가 좁다 보니까 보행자들에 대한 위험성도 있는 거고, 128면이 거기에 왔다 갔다 했을 때는 교통체증 현상은 불 보듯 뻔한 거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 거기에 꼭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그 지역의 공청회, 간담회를 거쳐도 되는 거고, 전문성 있는 분들한테도 저희들도 충분히 회의를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107억 6000만 원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 정도 들어가면 모든 사업의 계획들이 BTO 방식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민간투자로 해서,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그쪽은 BTO도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길기영 위원  그렇죠. 그게 지금 보고가 안 들어오니까, 이런 것도 적극 한번 고민해 보고 공모도 한번 해보고,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위원님, 일단 말씀을 드리면, BTO 방식은 그걸 제안한 민간업자가 한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부지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일대 부지를 매수를 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인근 부지에 대해서 건축주들이 매도 의향이 전혀 없으셨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도 진행을 하다가 스톱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래서 상임위를 통해서 보고를 과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의회 동료 의원님들의 생각, 또 이 부분은 의원님들 개인 생각이 아니고 관련되신 지역주민분들의 애로사항들을 다 경청을 했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추진하는 소관 부서에서 또 의회 차원에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그래서 공청회, 간담회를 거쳐서 좀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빠르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고, 차분하게 한번 추진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공감하십니까?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그 부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어원철입니다.
  민선 8기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송재천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미 위원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로시설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도로시설과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도로시설과는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서, 도로계획팀 포함 총 5개 팀 3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기타 주요시설물 현황 및 도로굴착기금 운용·관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과 2024년 주요업무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6건, 보행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 편의시설 확충 2건, 밝고 아름다운 중구거리 조성 2건 등 총 10건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 청구로 및 소파로 일대 노후 보도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청구로 및 소파로 일대 구간 노후 보도 정비공사로써, 금년 5월에 착공하여 8월말 공사 완료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특교세 8억, 시비 재배정 2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고품질 보도 유지관리입니다.
  노후 및 파손되어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보도 및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을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2600만 원이며 8월 말 현재 공정률 85%이고 금년 말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구민과 함께하는 겨울철 제설대책입니다.
  간선 및 이면도로상 적설을 신속히 제거하여 원활한 차량소통 및 주민 생활불편 해소로 안전 중구를 실현하는 제설대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8억 1100만 원이며, 겨울철 갑작스러운 강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2024, 2025년 제설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고품질 차도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차도유지관리를 통해 주민 불편사항 및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잦은 강설 및 주민 포장정비 수요가 증가하여 정비물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추세로 총 소요예산은 10억 2500만 원이며, 금년 말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지하보·차도, 난간, 골목길 계단 등 위험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난간, 골목길 계단 등 시설 정비 수요가 증가하여 보수물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추세로 총 소요예산은 7억 9200만 원이며, 금년 말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창경궁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창경궁로 주변에 미관을 저해하는 한전주 철거와 공중선로의 지중화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창경궁로 도로공간재편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 중입니다.
  구비 소요예산은 12억 3800만 원이며, 한전 및 통신사업자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에 유의하여 계획 공정에 맞추어 공사가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신당지하상가와 신당역 간 지하통로 연결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중앙시장 하부 신당지하상가와 신당역 간 지하 연결통로를 설치하여 시장경제 활성화 및 주민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 51억 47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 70%이며, 여자화장실 및 보강구조물 설치를 완료하고, 벽체 콘크리트 타설 등 연결통로 구조물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연내 지하통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대현산배수지공원 모노레일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지난 2월 15일 개통한 대현산배수지공원 모노레일 운영 및 유지관리를 통해 보행약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예산은 1억 4800만 원입니다.
  모노레일 안전관리, 환경정비 등 안정적인 모노레일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가로등 유지보수입니다.
  안전한 야간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관내 가로등 6625등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총 소요예산은 1억 9900만 원이며, 금년 연말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보안등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보안등 6093등에 대한 유지보수와 보안등 신설 및 개량에 대한 주민 요구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소요예산은 1억 9200만 원이며, 금년 말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전 직원은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안전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어원철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정미 위원입니다.
  도로시설과는 제일 많이 통화하는 부서 같아요. 지금 여기 업무를 듣다 보니까 점자블록 관련해서 보도를 새로 교체할 때 점자블록 설계는 따로 협의해서 하나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보도를 포장할 때는 기존의 점자블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신설할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맞춰서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거는 제가 좀 한참 전에 본 건데요. 국립극장에서 장충동 쪽으로 걸어내려 오는 보도가 있죠. 거기 보도 옆에 차도 쪽으로 화단이 쭉 되어 있거든요. 그 화단 바로 옆으로 점자블록이 다 숨겨져 있어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아, 그래요?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사진 찍었는데 오래돼서 못 찾겠어요. 그래서 보도를 점자블록을 정비하신다니까, 그쪽이 아마 보도 공사가 없어서 확인이 안 됐었을 수도 있는데요. 거기 한 번만 살펴봐 주세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즘에 공사 많이 하시잖아요, 이면도로도 하고. 그 황학동 가구거리 쪽 공사 혹시 하셨어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어디쯤을 말씀하시는지? 공사를 하도 많이 해서,
이정미 위원  황학동어린이집 있고, 공원 옆에!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 못 해 봤고요.
이정미 위원  거기가 공사를 했는데요. 제가 부서를 잘 몰라서 물었더니 도로시설과라고 전달하겠다고 그랬었거든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어떤 위치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거는 제가 따로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공사를 하는데, 모양으로 공사는 깨끗하게 하는데요. 그 옆으로 주택가 쪽으로 빠지는 게 이렇게 경사도가 있거든요. 그 경사도가 차가 진입할 수 있는지를 보면서 설계하고 공사해야 되는데, 차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도로를 깔면서 옆에 경사로가 있는 주택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래쪽이 높아져서요.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는 경사가 됐더라고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보통 저희들이 공사할 때는 그걸 감안해서 공사를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간은 어떤 건지 확인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래서 저는 공사할 때 다 설계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차가 못 들어가서 그게 설계가 그렇게 된 건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살펴봐 주세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62페이지, 지금 모노레일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위탁이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잖아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지금 할 계획입니다.
허상욱 위원  결정된 건 아니에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거의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이거 만약에 공단에서 위탁관리하게 되면, 점검하고 유지관리는 어떻게 진행할 예정입니까?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하는 걸로 지금,
허상욱 위원  완전히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허상욱 위원  그럼 구에서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저희들이 넘기는 이유가, 저희 도로시설과에서 유지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공사 완료하고 시설공단에 넘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넘기게 되면 아마 점검서부터 모든 걸 일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어떻게 관리를 했어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저희들이 예산이 한 1억 4000 되는데요. 지금 용역업체를 줘서 전문 용역업체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서 주민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 셋째 수 수요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서 우리 용역업체에서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허상욱 위원  만약에 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사고요?
허상욱 위원  누가 어떻게,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아직까지 사고 난,
허상욱 위원  이걸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사고 난 적은 없고요. 책임지게 되면, 우리 구에서 혹시 관리업체라든가, 그 업체에서 책임지게 되겠죠.
허상욱 위원  구청장님께서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아니요. 하게 되면 만일 사고가 나면,
허상욱 위원  인사사고가 났을 때?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인사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용역업체에서 책임질 거고, 2차적으로는 우리 구에서도 일부 책임, 인사사고가 났을 경우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되겠죠.
허상욱 위원  그렇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  길기영입니다. 모노레일, 그거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안전 부분에 대해서 제로라고 생각을 해야지, 만에 하나 거기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바로 인명피해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맞습니다.
길기영 위원  아까 생활안전과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안전, 안전, 조심하십시오.” 이 말을 이용자들한테 하게 되면 그것부터 불안한 거예요. “타시면 꼭 손잡이 잡으십시오.”
  정원이 16명입니까?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15명입니다.
길기영 위원  15명이면 8명, 7명씩 이렇게 균형 잡게 서라고 한다든가, 안전도우미가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자체가 타시는 탑승자들한테는 위험부담이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러면 과연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우리 중구의 중대 시민재해의 적용 대상이에요. 그렇죠? 모노레일이 10개가 있는데, 그만큼 재해에 대한 그런 적용 대상이다 보니, 양쪽의 레일로 가게 되면 괜찮은데, 가운데 레일 하나로 모노레일이 움직이다 보니까 좀 불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이 유지관리에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우리 허상욱 의원님께서 걱정해서 이렇게 여쭤봤는데, 우리 의회도 그렇고 서울시민, 우리 중구민들이 이용하는데, 걱정이 없이 탑승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는 정말로 하나라도 그 잘못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런 부속이라든가 기름이 조금 원활하게 안 돼 있으면 삐끄덕 삐끄덕 소음도 날 것이고, 그런 게 감지가 됐을 때는 긴급조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하여튼 위원님의 말씀 명심하겠고요.
  아까도 제가 허상욱 위원님한테 말씀했듯이 우리가 매월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어떤 충분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어떤 구민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기영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우리 중구의 관할인지 용산의 관할인지 서울시의 관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고품질 차도유지관리,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우리 관내에 차도하고 보도에 대한 사업입니다.
길기영 위원  그래서 8월 24일 남산 둘레길에서 사고 난 거 보도 난 것도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는 그 관할이 어디입니까?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둘레길 사고 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내용을 받지 못했거든요.
길기영 위원  우리 중구 관할 아닙니까?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그건 용산인 것 같습니다.
○ 도로관리팀장 김기형  거기는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
길기영 위원  어디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중부공원녹지사업소라고 서울시에서,
길기영 위원  서울시가 관리하든 용산이 관리하든, 이 미끄럼 방지 부분에 대해서, 고품질 차도 유지관리에, 우리 경사지의 미끄럼방지 포장 정비하는 데, 미끄럼 방지에 대한 그런 포장도 하지 않습니까, 일반 아스팔트하는 데?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길기영 위원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조금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35년 차 경력을 가진 버스기사가 일을 당했어요. 미끄럼 방지에 대한 빨간 도료로 코팅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게 더 미끄럽다는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증인이. 그래서 우리 중구 같은 경우 보면 다산동에 급경사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맞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렇죠. 신당5동도 그렇고 뭐 중림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스노우멜팅 깐 부분은 다 그 지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스팔트 비끄럼방지 같은 것,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드릴 테니까, 여기에 도로교통사고 감정사협회에서 나와서 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미끄럼 방지 부분에 대해서 돌을 갈아서 까는데, 이기 먼저 마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코팅된 도색만 남아서 비가 왔을 때, 눈 왔을 때, 이게 얼음판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좀 참작해서 여기에 대해 감정사협회에 전화 문의도 해보고, 그래서 우리 중구 관내 급경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끄럼 방지 깔 때, 그걸 한 번 깔아놓고 어느 기간 안에 교체를 한다든가 그게 있을 겁니다. 차량이 많이 다닐 때는 빠른 시일에 마모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좀 잘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번 좀 신경을 더욱더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잘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이것 제가 내역 드리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네.
길기영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겨울철 제설대책 중에 약수동 자동염사분사장치, 그거 수리하셨어요? 가능하대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겨울철 제설 전까지 수리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열선이 32개소인데, 기존 개소죠?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총 32개소 했고요. 2000년도에 4개, 2022년도에 6개, 2023년도 22개소 해서 총 32개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래서 올해 계획이 지금 없어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그래서 저희들이 열선을 많이 해서, 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미터당 한 120m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자체 구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보통 서울시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초에, 6월에 한 여섯 군데 올려놨고요. 얼마 전에 8월달, 저번 주에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7개를 지금 열선을 해달라고 의뢰한 상태입니다.
  예산이 곧 떨어지면 우리가 다산동에 한 3,4군데, 신당동에 하나, 중림동 해서, 최선을 다해서 불편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열선 깔고 주민 호응도가 많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좋습니다. 좋은데, 나름대로 또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구 자치 예산상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러니까 서울시 응모사업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작년에 22개소로 제일 많이 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올해에도 많이 좀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리고 한 가지 더, 동대문시장 안에 디자이너 클럽 아시죠? 뉴존 있고 디자이너 클럽이 있고, 소방서 건너편,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대충 말씀해 주시면 어느 정도 알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거기 도로 차선이 편도 3차선이었었는데, 그런데 디자이너 클럽 앞이 2차선으로 줄었어요. 보도블록이 너무, 광장처럼 돼서,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위원장님,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공사는 저희들이 했는데요. 서울시 교통운영과에서 경찰서에서 사고가 하도 많이 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했는데,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사람이 다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계획을 해서 총괄 심의받고 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런데 지금 오히려 교통정체가 더 많이 일어나잖아요. 2차선이 직진 차선이다 보니까 우회전 차선까지 같이 서다 보면, 교통정체가 심해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서울시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뭐한데, 제가 알기로는 차보다는 사람 보행 우선으로 판단해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송재천  아니, 보행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거기 오히려 난간대를 설치해 주는 게 더 낫지.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그 부분은 한번 서울시에 저희들이,
○ 위원장 송재천  그 사선을 줄이고, 거기 가보세요. 보도가 광장이에요, 큰 광장. 디자이너 클럽에 어떤 혜택을 주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 앞에 짐 많이 싸고, 짐 많이 거기다 하역시키라고.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밤에,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 문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사 요청을 해서 얼마 전에 했던 사항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윤판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 및 간주처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준석입니다.
  변화하는 중구, 공감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정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31페이지 주요현황 및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보호구역 내 보행환경 개선·정비입니다.
  관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 정비 및 확충 등을 위해 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4억 1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시의성 고려 필요 구간을 선정하여 도로·도막·미끄럼방지 포장, LED표지병 설치 등으로 안전한 보행로를 조성하고, 태양광 교통표지판, 과속경보표지판, 노란색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인성을 향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학로에 등굣길 안전지킴이 및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를 배치함으로써 보호구역 내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스마트폰 사용제한 시스템을 청구초등학교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교통안전시설 및 시인성 향상 시설을 확충하고, 남산초 등 3개소에 대한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교통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이면도로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점검 및 정비 등의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억 2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차도 혼용도로인 이면도로에 보행자우선도로 1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행자안내표지판 정비 등 교통시설물 수시정비로 보행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관내 가로변 버스정류소에 승차대 신규 설치 2개소, 온열의자 8개소, 스마트쉼터 20개를 설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중구민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였고, 또한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자전거 무상수리, 자전거 보험 시행,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 편의를 증대뿐만 아니라 저탄소 녹색교통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교통환경 개선사업의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이면도로 노면표지 및 도로표지 정비 지속 추진, 9개 공립초등학교 4∼6학년 대상 찾아가는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 추진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체계적 부과 관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 교통혼잡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시설물 소유자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자발적인 교통수요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매년 7월 31일 기준으로 10월에 부과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약 1억 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년도 2994건, 236억 9600만 원을 부과하였고, 235억 87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9.5%입니다.
  전년도에는 자치구 교통수요관리평가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2억 원을 포함하여, 징수교부금 33억 6000만 원를 교부받았습니다.
  향후에도 모바일 전자고지 병행을 통한 징수율 제고 및 과년도 체납분 고지, 재산압류 등 체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무단방치 및 법규위반 차량 단속입니다.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에 대해 이동 및 견인 조치를 실시하고 차량 법규위반행위를 단속하여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운행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약 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견인 및 이동조치 160건을 정비하였고, 법규위반 차량 152건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및 사유지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택시 등의 호객행위 및 부당요금 징수, 정류장 질서문란, 화물차 밤샘주차 등 법규위반 차량을 단속하여 교통운행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간주처리사업은 1건으로, 간주처리내역보고서 2페이지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지도사가 등하교 노선이 같은 저학년 어린이의 등하교 지도 및 학교 주변 우범지역 순찰을 통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까지 전액 시비 사업이었으나, 서울시 재정 및 정책 여건 등으로 금년도부터 시, 구 50:50 매칭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어, 전체 소요예산 중 일부인 시비 보조금 1128만 원에 대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준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33페이지, 청구초등학교 앞에 스마트폰 사용제한 시스템 있잖아요. 그게 현재 작동을 잘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저희가 8월말쯤에 공사가 완료됐거든요.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이거 관련 사고나 이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거는 없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가장 최근에 우리가 시설물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리고 34페이지요. 이거 스마트쉼터 있잖아요, 이게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거 추가 설치 계획이 있으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저희가 BOT사업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가계획은 없습니다.
  BTO사업,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투자 사업처를 또 찾아야 될 필요성도 있고 구비 예산이 투입돼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36페이지, 이거 무단방치 차량 강제 견인하고 폐차에 관한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죠?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제가 법적 근거까지는, 그 법조항까지는 제가 확인이,
허상욱 위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송재천  혹시 뒤에 아시는 팀장님 계세요?
○ 운수지도팀장 선홍임  운수지도팀장 선홍임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규정은 정확하게 안 하지만, 방치차량, 번호판이 없는 경우라든가 있는 경우를 구분해서 기간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치차량 경고장 부착을 했을 때 번호판이 없는 경우는 30일 기간을 주고요. 그다음에 강제 견인을 하고, 그다음에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폐차 및 직권말소를 진행을 하고 있고, 번호판이 있는 경우는 자진처리 안내문 발송을 합니다. 일단은 30일을 두고요. 그런 다음에 강제 견인하고 그런 다음에 자진처리 명령서를 발송을 합니다. 20일 이상을 주고 있고, 그런 다음에도 자진처리를 안 한다고 그러면 공고를 중구청 홈페이지에 30일 이상을 두고 있고, 그런 다음에 폐차 및 직권말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러면 이거 견인하고 폐차 비용 발생하잖아요. 견인 및 폐차 비용 발생하면 이거는 누가 부담하게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견인은 자진해서 본인들이 차량을 수령해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강제 폐차를 해서 폐차비용까지 같이 포함돼서 따로 구비나 이런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고철 처리를 하기 때문에 고철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러면 무단방치 차량이지만 차주가 결론은 다 그거를 처리해서 그거로 다 들어가는 거네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원래 차주가 다 물어야 되는데, 차주가 끝끝내 안 나타나면 강제 폐차를 하게 되거든요. 강제 폐차를 하게 되면 고물가격이 나오는데 그 가격으로 비용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팀이 마을버스 관련해서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저희 남산으로 가는 마을버스에 대해서 청장님하고 주민들하고 간담회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 나왔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 마을버스를 우리 구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 교통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순수하게 저희 비용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 비용이 많이 투자돼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향후 징수하거나 늘릴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원래 마을버스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 번호를 폐쇄했어요. 05번인가?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예.
이정미 위원  취임하시자마자부터도 계속 그 민원을 말씀드렸고, 구청장과 화목데이? 화목데이트? 그럴 때도 계속 있어서,
○ 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5번 있어요.
이정미 위원  우리 동화동에서 남산으로 가는 노선이 없어졌어요. 제가 번호는 모르는데,
○ 위원장 송재천  그 마을버스 아니고?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그 없어진 노선을 정확히,
이정미 위원  그거 마을버스 아니에요? 남산 순환버스인가?
○ 위원장 송재천  예. 시 순환버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시 버스입니다.
이정미 위원  남산 순환버스는 여기 교통행정과에서 안 되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서울시에 협의는 누가 해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서울시하고 저희가 의견 제시하고 전달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미 위원  의견을 넣어보셨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는 향후 증설하거나 추가될 예정은 지금 없는 걸로,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막대하게 투자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비용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마을버스가 우리 중구 내에는 차고지도 없고 관리하고 있는 마을버스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래요? 그때 답변은 마을버스 형태라도 해결을 해보시겠다고 답변하신 거 같은데?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그리고 추후로는 충무아트홀 셔틀버스들이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노선을 변경해서, 그걸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충무아트홀 셔틀버스가 남산까지 가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저희 다산성곽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 한번 살펴보고요.
  동화동 모노레일 1대 있잖아요. 대현산 배수지에서 모노레일 계단으로 올라가면 남산으로 가는 이정표가 있는데 엉뚱한 데로 가 있어요. 동화동으로 내려가서 동화동 마을 길을 통과해서 남산을 가야 되는 이정표가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도로에 있는 겁니까, 공원 내에 있는 겁니까? 공원 내에 있는 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정미 위원  예. 공원은 또 해당이 아니세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공원 내에 있는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이정표들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교통표지판이라 그래서 또 말씀드렸더니 또 그거는 공원녹지과예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예.
이정미 위원  복잡하네요. 일단 먼저 하십시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김준석 과장님, 교통행정과로 오셔서 물 만난 고기처럼 상당히 활기가 있고 표정이 상당히 밝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진짜로 그런 줄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렇게 느꼈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울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웃고 있는 겁니다.
  진짜 저희 시설팀이, 교통 업무라는 게 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많아서 인력도 좀 부족한 측면도 있고, 굉장히 저희가, 
길기영 위원  2024년도 이렇게 보게 되면 목차가 한 11개 정도가 되는 부분이에요.
  오늘 안전건설교통국의 생활안전과라든가 여러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저는 김준석 과장님이 리드를 잘해주시면 훌륭한 팀장님들이 뒷받침해 주시니까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 이상으로 교통행정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특히 어린이보행, 등하굣길에 대해서, 사고가 제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 달성은 그냥 충분히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데, 지금 표정으로 봐서는, 뭐가 애로사항이 있으면 얘기 좀 해보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서울시 재배정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요구 자료도 많고 서울시 사업도 많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똘똘 뭉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길기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팀별로 있겠지만, 전체 네 분의 팀장님이신가요?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예.
길기영 위원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네 분의 팀장님들하고 소통도 많이 하고, 뭐니 뭐니 해도 애로사항을 잘 들어 주고 하는 게 제일 리더의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업무에 대해서는 다 파악하셨죠?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지금도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파악 중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지금도 완벽하게 파악, 지금 저희가 딱 2개월 된 거거든요.
길기영 위원  그럼 지금 교통행정과에 기술직들은 몇 분 근무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우리 기술직들 한 세 사람 정도됩니다.
길기영 위원  기술직의 업무에 대해서 다 파악하셨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됐습니다.
길기영 위원  어느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완전하게 파악이 돼야 돼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예, 그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왜냐하면 김준석 과장님이 행정을 하셨잖아요. 기술직에 대한 업무는 행정에 대한 부분하고 상당히 좀 틀리잖아요.
  기술직들은 상당히 이동성이 많고, 또 기술직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매뉴얼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대고 거기에 대해 사인만 딱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통행정과뿐만 아니고, 모든 기술직에 대한 소관 부서들이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기술직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해서, 사실은 장기간 기술직이 그 과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업무 처리가 투명하고 공정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게 맡길 수가 있겠지만, 기술직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파악이 안 되게 되면 크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저희는 건축직이나 다른 기술직들하고 좀 틀리고요. 토목직이 1명이 있고, 토목직이 도로공사나 포장이나 행정직들이 같이 병행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행정직도 어느 정도 접근만 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길기영 위원  전반적으로 중구의회 9대가 출범하고서 전반기는 끝났고 후반기 2년이 남았는데, 이런 내용도 우리 동료 의원님들하고 면밀하게 파악도 하고, 그런 업체 관리라든가 그리 연결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을 리스트업 해서 잘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또 격려드려야 하고, 또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증액을 해드리는 것이고,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래서 시작과 중간과 과정과 끝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이면도로에 대한 교통 정비, 교통안내표지판의 정비, 보호구역, 보행 편의에 대한 사업, 특히 또 어린이 안전통학로 조성사업이라든가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 등굣길 안전지킴이 사업, 또 요새 킥보드에 대한, 그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교통안내판 정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좀 약수역 사거리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건 예산이 조금 들어가지만, 보시면 교통표지판 부분이 이렇게 선명도가 떨어지고, 약수역에 ‘약’자가 안 보일 정도로, 흥인지문의 ‘흥’자, 이런 사이드에 대한, 이걸 입체적으로 돋보이게 해서 상당히 라인 도색이 탈색이 돼버렸어요.
  이런 거 확인하셨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예, 그거 확인했습니다.
길기영 위원  확인하셨고, 조치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아직 조치는, 그것만 일시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다른 데 같이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길기영 위원  언제쯤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9월 중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이 정도는 육안으로 볼 수가 있는데 만에 하나가 없어졌다든가 그러면, 우리 중구 전체 다 묶어서 그렇게 보수하고 교체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그 한 건은 업체에 사다리차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길기영 위원  장비가 투입이 되는 그것은 업체에 요구사항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민원이 빗발치게 된다면 한 개라도, 반 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이것은 한두 분 민원을 주셨는데, 이게 이 이상에 대한 부분이 교체된다면 어차피 크레인이 투입돼야 되고 인력이 투입돼야 하고 그러는 것은, 여기 지금 연간단가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예, 연간단가 맺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연간단가 맺어진 부분은 정말로 잘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통행정과뿐만 아니고, 모든 집행부의 소관 부서에서는 연간단가로 나가버려요. 관리 안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제가 중구 관내에 있는 거는 모르지만, 성동구에 있는 거 보면 화물차가 들어가서 구겨진 교통표지판도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이거는 찍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정도 됐으면, 그게 사용기간이 많이 됐으면 다른 데도 많이 이렇게 똑같이 탈색이 된 걸로 조금 감지가 되는데, 한번 다 전수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완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빨리빨리 적응해서 교통행정과에 김준석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하나의 팀워크를 마련해서 중구 어린아이들, 모든 부분에 대한 사업 목차에 정말로 큰 응원을 받을 수 있고,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소신 있게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마치셨어요?
이정미 위원  예.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니까 문제점을 발견해서, 진즉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어느덧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그런데 그 스마트쉼터 들어가 보니, 물론 에어컨도 있고, 충전기도 있고, 이용하기는 편한데 한여름에 햇볕이 안으로 너무 강렬하게 들어와요. 다 모든 게 선팅도 안 돼 있고, 광고물 부착도 안 돼 있고, 블라인드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햇빛이 들어오니까 그 부분을 피해서 다 계셔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팅하는 것도 있고, 블라인드 설치할 수도 있고,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 설치할 때부터 블라인드나 이렇게 가려지게 되면 그 안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를 감안하고 검토해서 설치한 겁니다.
○ 위원장 송재천  너무 직사광선이 많이 비친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광고물이나 뭐로 가려서 하고 일부는, 물론 차오는 것도 봐야 되죠. 그런 부분, 그 비율을 따져서 그렇게, 한번 가보셔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저희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몇 개 되지 않으니까 가보셔서, 지역마다 햇빛이 안 들어오는 곳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약수동 주민센터 밑에 있는 거는 너무 강렬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 피해서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물론 여름은 다 갔지만, 곧 가을, 겨울이 오지만 또다시 여름이 오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 위원  우리 송재천 위원장님이 스마트쉼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20군데가 설치가 돼 있지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예.
길기영 위원  어쨌든 비예산 제도로 하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예.
길기영 위원  스마트쉼터 기획하고 하시는 팀장님 누구시죠?
  유은정 팀장님!
○ 교통시설팀장 유은정  안녕하세요? 교통시설팀장 유은정입니다.
길기영 위원  앞으로 추가로 몇 개 정도 더 할 예정입니까?
○ 교통시설팀장 유은정  일단은 타 구와 달리 저희 중구의 스마트쉼터는 예산 절감과 그다음에 이거를 추진하기 전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게 사실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유지관리, 그리고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구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성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스마트쉼터 1개소당 청소용역비가 30만 원 정도 잡고요. 그다음에 전기요금, 통신요금이 30만 원입니다. 성동구 같은 경우에 그게 연간 3억 이상 투입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설치비 47억과 그다음에 향후 5년간에 공공운영비를 다 민간위탁으로 맡겨서, 그 부분을 절감해서 저희가 우수사례로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 민간이 투자를 하다 보니, 이게 투자비용이 회수될 수 있는 광고가 잘 되는 지점에 해야 돼서, 저희는 구 도심지다 보니까 일단은 스마트쉼터가 폭이 2.3m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효보도폭이 2m가 돼야 되기 때문에 최소 보도가 5m 정도 되는 곳에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관내 우리 구 도심지에 그런 보도를 가지고 있는 쪽이 많지 않고, 또 민간이 뛰어들 만한 그런 상업 밀집 지역의 보도는 웬만한 곳은 저희가 설치가 되어있고, 그다음에 스마트쉼터 설치하는 기준이 그것뿐만 아니라 버스가 노선이 몇 개고 얼마나 많은 유동인구가 이용하는지, 많은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야 되고, 전기통신 인입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이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래요? BTO방식으로 해서 우리 예산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전반기 때 그거 설치하는 데에, 제 기억으로는 한 7억 정도가 집행부에서 올라온 걸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7억에 대해, 몇 개소 설치하는 게 중요하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유지관리, 공공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거예요.
  이거 생각은 안 하고, 7억에 대한 예산 몇 개, 이거만 하고서는 그다음에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감지를 못하고 있는 게 집행부,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도, 저 또한 여기까지 생각을 못 미쳤던 거 같아요. 
  그런데 담당 팀장님께서, 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까지 잘 염두에 두고, 이게 지금 5년 차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 한다면 50∼60억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인력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BTO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 관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장소와 배선, 전기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거 설치하는데 상당히 교통행정과에서, 이게 공사가 어떻게 보면 주말이라든가 새벽 시간에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20개 설치하는 데에 큰 무리 없이, 잡음 없이, 민원 없이,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운 부분은, 어차피 이것을 투자 대비로 투자하시는 그 업체에서는 가져가야 되는 건데, 그만큼 홍보가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롯데백화점 건너 쪽에도 있고, 약수역 사거리도 양쪽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스마트 쉼터에 관련돼서 홍보비가 지금 한 3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홍보비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연관이 그쪽으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시설팀장 유은정  저희가 일단은 올해 추진 목표가 20개소 설치가 완료되는 거였고, 그다음에 홍보는 저희가 브로셔를 제작해서 그렇게 주민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였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 안에 들어오는 게, 이게 충전기인지 온열의자가 되는지, 키오스크에 버스도착알림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들은 저희가 홍보 브로셔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알려드린 적은 있는데, 좀 더 홍보에 집중해서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키오스크 상단에 그런 주민 홍보, 리플릿, 영상을 좀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어르신네들이 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도 해주시고, 정말 그 큰 투자 금액이, 여름이면 폭염 속에서 거기 들어가면 에어컨이 나오지 않습니까, 겨울에 한파 때는 따뜻하게 버스를 기다리는 편의를 조금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적극 행정을 펼친 부분에 대해서는 큰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비예산 제도로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 이런 적극 행정이 있어야지만, 이것 해 놓고서 제가 알기로는 약수역사거리에서 대대적인 그런 개통식 행사를 했었어요. 얼마나 화려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용자들은 “참 좋다. 잘해놨다.” 그런 크기라든가 간선도로에 대한 이미지도, 디자인도 상당히 좋다는 평가가 나오니까,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더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윤준필입니다.
  연일 구민 복지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4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건설관리과에는 도로행정팀을 포함한 총 4개팀, 정원 31명에 현원 24명이 근무 중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관리 중인 국·공유재산은 도로, 구거부지, 하천 등 총 6740필지입니다. 
  거리가게는 관내 허가제 거리가게 868개소를 포함 총 1254개소이며, 보도상영업시설물은 가로판매대 111개소를 포함, 총 199개소입니다.
  전문건설업 14개 업종 193개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도로 등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세원을 발굴하고, 과세 자료의 상시 정비로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 추진실적으로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정기분 도로점용료도 코로나19로 인한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25% 감액하여 시세 포함 1082건 105억 6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은 1426건 61억 6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소요예산은 37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도 도로점용 및 변상금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징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세입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도시계획사업 보상관리입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공공사업 진행을 위해 도시계획사업 보상을 추진하여 구민 권익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중림동 128-68 등 총 17건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억 37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도 미지급용지 보상 및 부당이득금 지급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거리가게 관리입니다. 
  기존 도로점용 거리가게 관리를 강화하고, 무허가 거리가게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도로법 위반행위에 대해 50건의 행정처분, 30회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고, 소요예산은 8억 3400만 원입니다.
  향후에도 거리가게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해 구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동대문 의류시장 등 4개소를 집중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불법적치 취약지역을 상시 정비하고,학교와 어린이집 주변 안전통학로 확보, 그리고 대규모 집회 및 시위 위법행위 점검 등을 통해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보행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불법적치물에 대해 75건의 과태료 부과하였고 62건을 강제수거하였으며, 주말 대규모 집회 현장에서 450건을 계도한 바 있습니다.
  향후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불법 옥외영업 집중단속입니다. 
  경제회복 후 불법 옥외영업이 증가함에 따라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중점 관리구역을 포함, 200여 개소 도로상옥외영업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총 36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옥외영업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통해 상습·반복적인 위반점포에 대해 관련 부서와 합동단속을 통해 근절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페이지, 쾌적하고 깨끗한 전통시장 가로환경개선입니다.
  전통시장 실명제 거리가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장 내 불법적치물과 옥외영업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시장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남대문시장을 포함하여 총 3개 시장 거리가게의 도로점용 허가기간을 연장 처리하였으며, 소요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도 도로변상금 부과와 허가갱신을 통해 깨끗한 보행로 확보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윤준필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9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무단점용 취약지역이 있어요. 이게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주로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율정비선 기본해서 지금 최대 2.4m까지 자율정비선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위해서 테크를 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취약지역으로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지금 어디 어디가 있죠?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명동하고 을지로, 광희동, 회현동, 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허상욱 위원  이거 무단점유면 확인이 되잖아요? 보통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기본적으로 원상회복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좀 지속이 되면 측량해서 거기에 부합하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명동 같은 경우에는 또 지가가 엄청 높은데, 그러면 그 변상금이 어마어마하겠네요?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변상금 같은 경우 소급해서 국가재정법에 5년까지 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지가가 높은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 점유하는 면적에 따라 좀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저희가 120%까지 추가해서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변상금은 굉장히 좀 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10페이지, 이번에 사단법인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2022가단 5189536, 이거 승소를 했어요?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예.
허상욱 위원  그러면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에 사용료 등을 지급 받게 되는 겁니까?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저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사용료 지급에 대한, 그러니까 부당이득금하고 사용료 지급 5년간을 요청한 건인데, 저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는 없는 거고요. 다만 얼마 전에 항소장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추가로 설명을 더 부가해서 드리면, 
○ 위원장 송재천  어떤 내용인지 좀 알고 싶어요.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지금 자유총연맹이 옛날의 반공연맹인데, 이게 1973년도에 지금 현 부지를 불하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쪽에, 전에 성곽길 뒤쪽에 그때도 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그 부분들을, 이분들이 자기들 소유권이니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금하고, 지금 데크로 깔려 있는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해 달라고 저희한테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 판단은, 이미 불하받을 당시에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상태로 받았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안에서도 변경 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지금 배타적 사용수익 포기한 그 부분을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데, 사정 변경이라는 게, 자유총연맹에서 얘기한 그 부분이 자기들 재정 사정이 어려워져서 그 부분을 사정 변경으로 들어서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한 건인데, 그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건입니다.
허상욱 위원  11페이지, 이거 무허가 거리가게가 386개예요?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예.
허상욱 위원  근데 과태료가 딱 보니까 30건이 부과가 됐어요.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그렇습니다.
허상욱 위원  이거 이렇게 차이가, 물론 단속을 너무 많이 하라고 제가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무허가 거리가게에 대해서,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허가가 지금 신발생 건이 아니고 저희가 실명제, 허가제 해주기 전부터 있었던 그런 무허가 거리가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건이고요. 
  그 안에서도 좀 약간 상습적으로 적치물을 놓는다든지 이런 건에 대해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부과를 한 건이 되겠습니다.
허상욱 위원  동대문 여기 뒤에 가면, 노란 천막 쳐놓고 아예 차로 막아놓는 거 아시죠?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네.
허상욱 위원  그럼 그거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거기 민원이 엄청 들어와요.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저희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실명제 거리가게도 노란 천막이 일부 있고요. 근데 이분들이 위조상품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서, 차량으로 이렇게 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허가증을 저희가 교부를 하면 걸어놓고 영업을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나가면 그 허가증을 갖고 잠적을 해버리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인적사항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부터 특허청하고 중앙지검, 서울시, 그렇게 수사협의체가 구성돼 있고요. 지금 정기적으로 저희가 계속 적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도 일부 있는 건이고요. 
  지난번 나갔을 때 7건 적발해서 지금 검찰 송치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보도가 좁은 상가 앞에, 상가에 어닝이라 그러나요?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예. 차양막 비슷한 것,
이정미 위원  어닝은 나왔다 들어왔다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아주 고정식으로 빼서 가게를 앞으로 쭉 나오게 물건도 진열해 놓고 또 문 닫을 때도 그거 그냥 튀어나온 상태로 천막으로 가리고, 그러면 우리 보도가 그 자리는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면도로라기보다, 대로는 아니지만 중로 정도, 시장길 들어가는 데, 이런 데는 차도로 다 걸어 다니세요.
  근데 그거를 단속해 주십사는 얘기가 아니라, 신고가 많이 들어와도 단속하시는 그 대응이 조금 일관성이 없다고 그러나요? 그게 있습니까?
  제가 계속 민원을 받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은 우리 지역이고, 저도 매일 장보고, 이웃이라 지나가면서 말을 못 해요. 말을 못 하는데, 다른 상인들, 동일 업종 상인들은 계속 항의가 들어오거든요.
  “왜 저 사람만 보도를 쭉 다 가리게 천막으로 다 설치했는데, 매일 매일 거기를 지나가면서 보는데 그대로인데 단속 왜 안 하냐?”라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데요. 민원이라는 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일관성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그게 만약에 도로고 자진 정비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정미 위원  그래서 한번 돌아주세요.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거 지키는 업소들은 진짜 억울함을 호소하세요. 바로 옆에서는 잘 지키고 있거든요.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몇 개 가게는 쭉쭉 다 빼놓고 하고, 그것도 누가 이웃에서 신고하기도 또 어렵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거 일관성 있게 좀 부탁드릴게요.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  길기영입니다. 도로점용으로 불법 영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 풀어야 할 숙제예요.
  특히 우리 중구에서는 동대문, 남대문은 그렇게 조금 경기가 주춤하다 보니까 그런 게 없는데, 동대문 쪽, DDP 뒤쪽, 이런 부분이 쭉 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협의체 구성이 됐다고 했죠, 검·경·서울시?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예.
길기영 위원  협의체 구성된 그 부분을 좀 저희들이 좀 받아볼 수가 있을까요?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자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것 꼭 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이번 회기 중에 빨리,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내일 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왜 제가 이런 것을 한번 좀 확인하려고 하냐면요.
  민선 6기 때인가, 대대적으로 동대문에 노점 정리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과 경찰 쪽하고 합동단속이 돼서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야간에, 또 어떻게 단속 나온다고 하면 안 나와요. 영업을 안 하고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서, 일망타진은 아니고 어느 정도 정비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또 살아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도로에서 영업할 수 있는 실명제가 된 곳이 몇 개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노란 천막에?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예.
길기영 위원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몇 개 가진 사람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불법이란 걸 알지 않습니까? 근데 천막이 노랑 천막으로 쫙, 단체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는 실명제, 허가를 가진 분들은 떳떳하게 영업시간에 자기가 천막, 하얀색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지금 어느 단체나 어느 진두지휘하는 역할이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크기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영업시간도 똑같고 끝나는 시간도 똑같습니다.
  그럼 이것을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몇 개 적발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눈 감고 아웅식인지, 아니면 의회나 이렇게 민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때만 그렇게 하는 것인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상당히 또 더 나가면, 그 부모들하고 아이들하고 야시장 구경하러 동대문에 손잡고 가족들끼리 이동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얘기했듯이 거기 다 이미테이션, 거기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건장한 젊은 청년들이 좀 위협하기도 하고, 위압감도 주고, 이런 부분이 대한민국 중심가인 우리 중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공권력이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협의체 구성된 것을 갖다주시고, 더 거기에 대한, 언제 됐고 그 진행 상황이 어떻고, 지금 7개 불법이 있어서 검찰에 송치했다는 내용, 이것도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그거는 특허청에서 자료를 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 조사가 끝나는 시점에 저희한테 주기 때문에, 아마도 그 부분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단속해서 적발한 실적을 특허청에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시설관리공단 및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동주민센터에 대한 2024년도 구정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및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최일진
○ 출석 관계 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치 수 과 장 김규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