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안녕하십니까? 도심정비과장 안병석입니다.
  먼저 의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추경 관련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도심정비과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정비과 추경 예산액은 총 3억 6300만 원으로, 먼저 예산서 393페이지 사업설명서 229페이지, 개방형 녹지공간 통합관리 운영체계 구축 용역입니다.
  세운지구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에 대규모 공급 예정인 개방형 녹지공간의 지속 가능한 중구형 통합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등 5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393페이지 사업설명서 230페이지, 회현동 공공청사 복합화입니다.
  노후청사에 대한 이전 및 회현동의 부족한 주민 편의시설 확충에 필요한 행정복합타운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수수료 1억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반환금은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명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 추진에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정비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이건 좀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당초에 회현동 청사 복합화 검토를 위해서 KDI에 저희가 제안서 검토 요청을 했었는데요. 2023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2024년도, 올해 6월에 최종적으로 KDI에서는 부적격으로 미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KDI에서 미승인된 것을, 그 요인들을 분석하고 보완해서 다시 ‘로맥’이라는 지방공제연구회, 이쪽에다가 제안서 검토를 다시 재의뢰하게 돼서 발생한 금액입니다.
  그때 당시에 1억 5000만 원 했던 것은 KDI에 저희가 수수료를 내서 검토를 1차 끝났고요. 거기서 미승인된 것을 다시 재수 개념으로 저희가 지방행정공제회 ‘로맥’이라는 기관에 다시 재의뢰하는 그런 절차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그 금액하고 이 금액은 다른 금액입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거기는 행안부 산하의 지방행정공제회라는 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기재부 산하의 KDI, 행안부 산하의 로맥, 이런 기관들이 있고요. 특징으로 보면 기재부 산하의 KDI에서 이 타당성 검토를 받으면 일괄로 한 번 해서 그다음 절차가 생략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사업의 속도를 단축하기 위해서 KDI로 갔다가 거기서 미승인돼서, 조금 절차가 번거롭더라도 행안부 쪽으로 저희가 재수를 하는 거고요.
  특히 동청사다 보니까, 행안부 쪽에서는 이 동청사의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행안부 쪽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제안서 검토하고 타당성 검토를 KDI에서는 같이 일괄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행안부 쪽으로 가면 제안서 검토 따로, 그다음에 타당성 검토 따로, 이런 식으로 두 번을 해야 해서 이건 절차가 좀 시간이,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이 정도의 금액은 아닌데요. 조금 비용이 또 들 걸로 보입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저희가 이번에는 KDI에서 안 됐던 것들을 분석해서 행안부로 가는 거고요. 행안부에서도 이게 최종적으로 미승인이 된다면 저희 쪽에서는 다른 전략으로, 이건 민간 투자사업이 아니고 예산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검토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징은, 어찌 됐든 간에 구에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면, 부지 전체를 사용할 수가 없고요. 거기가 아시다시피 아주 가치가 높은 땅인데, 동청사 5층짜리만 짓고 땅 반만 또 쓰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전체 부지에다가 전체 건물 17층을 짓는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한 동청사만 5층 정도로 지으면 한 200억 정도 소요가 돼서, 어찌 됐든 간에 저희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비싼 땅,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쪽에 민선 7기에서도 저희가 우리 구청사 짓는 것도 KDI에 한번 갔다가 그것도 한번 낙방해서 재수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듯이요. 이런 것들은 조금 저희가 보완하면서 전략적으로 맞춰나가면 잘될 것 같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저희 도심에서는 녹지생태도심이라고 해서 사유지이지만 건물을 지을 때는 40% 이상을 녹지로 개방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용적률을 주고 높이를 허용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딩이 들어서면 빌딩 부지의 40%는 개방형 녹지로 해서 녹지가 조성이 되는데, 이 녹지의 특징은 사유지상에 있는 녹지인데 그 사유지 소유자들이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못 들어오게 하면 시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높이를 더 높여줄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무조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다만 이게 세운, 그다음에 저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녹지들이, 그 사업 시행자별로 토지 소유자별로 관리를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돼서 열린 공간에 대한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 마루노우치 지구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녹지는 조성하되 관리는 통합 관리해서 하나의 거대한 숲으로 관리가 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본 견학을 가서 거기에 선진 사례들을 보고 그쪽에서도 그 매니지먼트 해서 85개 법인이, 그다음에 소유자 41명이 같이 참여해서 그 녹지를 공동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하는 거고, 그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학술 영역에서 일본의 사례를 저희가 분석하고 우리 세운이나 중구에 적용할 수 있는 것 정도만 해서, 이게 적지 않은 금액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운 5-13지구 같은 경우는 녹지 조성을 하고 그 운영비나 관리비를 사업 시행자가 예치하게 되는데요. 그 금액이 한 2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자별로 준공 날 때마다 20억, 25억,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그 돈을 가지고 녹지를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되고요. 저희 쪽에서는 저희 관공서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이게 사업 시행자, 그다음에 소유자, 그다음에 공무원,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쪽에서 관리해야지만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고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알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로맥,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두 번째 시도에서도 이게 허용이 안 된다면, 저희는 다시 다른 플랜으로, 플랜B로, 예산사업으로 얘기를 다시 하겠다는 계획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절차들이라든가 내부적인 검토를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어서요. 이것만 바라보고 손을 놓은 게 아니라, 플랜A가 안 됐을 때 플랜B에 대한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저희 의지하고 관계없이 정부의 절차라는 게, 투자사업이 들어올 때는 정부의 심사를 받게 돼 있어서 되게 좀 까다롭고요. 보시다시피 이런 단순한 것같이 보이지만, 이게 한 번씩 가면 검토하는 데만 한 1년씩 걸리는 사업들이라서, 그래서 좀 그런 것 때문에 사업 절차가 좀 늦어지는 거고요. 저희도 아무튼 최대한 빨리 결정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오늘 4시에 저희가 회현동의 직능단체 대표들을 모시고 이 상황을 설명하려고, 오늘 설명회 날짜가 잡혔고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포장하거나 뭐, 감추거나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공개할 거고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게 말한 건 아닌데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설명을 할 때는, ‘이래서 안 될 수 있습니다.’보다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오늘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혜경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감추경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05페이지와 사업설명서 239페이지,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의 예산은 총 8120만 원이며 감추경 예산은 시비 3500만 원, 구비 1500만 원으로 총 5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시비 7, 구비 3의 비율로 진행되는 매칭 사업으로 당초 예산 편성은 총 8120만 원, 시비 5684만 원, 구비 243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교부금액이 총 5000만 원 감소하여 교부됨에 따라, 매칭 비율로 시비 3500, 구비 1500만 원 감소하게 되어 총 5000만 원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405페이지와 사업설명서 240페이지,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운영비입니다.
  감추경 사유는 올해 우리 구 건축안전센터의 필수 전문인력을 추가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미지원 및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채용되지 않아 인력운영비 6개월분 중에서 2개월분을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채용 분야 자격을 구조 분야에서 시공 분야로까지 확대하여, 관련 기술사협회에 적극 홍보하여 2월부터는 2명의 건축안전 전문요원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건축과 감추경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네,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지금 현재 2024년도에 추진될 사업이 한 3개소 있습니다.
  성공회 서울성당 보수공사하고 법주사 수정암 석불좌상 보존처리, 월계관 기념수 수세 복원사업 등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설계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공사 진행 중인 사업이 각각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줄어든 부분은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마저 완료하고요. 그다음에 설계 진행 중인 거는 공사 시점을 조금 지연해서 착수하게 될 것 같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보수공사 사업별로 예산과목이 내려오지는 않고요. 다 묶어서 일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네.

○ 건축과장 김혜경  네,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네.

○ 건축과장 김혜경  예.

○ 건축과장 김혜경  예, 저희가 원래는 지금 현재 건축 계획을 담당하는 건축사 1명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구조 분야 전문위원을 모집하려고 했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잘 모집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 조사를 해보고 타구 실태를 파악해 보니 구조 분야가 너무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서 시공 분야를 담당하는 시공 분야까지 자격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3명 정도 공모가 되어 있고요. 내일 정도 면접 심사를 거쳐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한 명 정도 지정될 것 같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네, 그러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예.

○ 건축과장 김혜경  네, 알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알겠습니다.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순철입니다.
  연일 국민의 복지 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위원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공원녹지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 대상 사업은 국·시비 보조반환금을 포함한 총 6건이며, 편성액은 1억 6596만 5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411쪽 세부사업설명서 243쪽, 특색 있는 꽃길 조성입니다.
  서울의 중심 중구를 예술적 정원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구민의 라이프 스타일을 획기적으로 바꾸고자, 그동안 공간 구성 관점에서 양적 확대 방향을 제시했다면 구민의 일상생활, 출퇴근길, 나들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원의 매력과 설렘을 통한 행복감을 높이고 라이프 스타일의 혁신을 이루기 위한 중구만의 매력 정원 마스터플랜 용역을 통하여 타구와 차별화된 특색 있는 정원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최소한의 용역비 5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411쪽 세부사업설명서 244쪽, 빈집 활용 생활정원 조성입니다.
  대상지는 충무초등학교 주변인 묵정동 278에 위치한 빈집 철거 부지로 빈집을 생활정원으로 새롭게 탈바꿈하기 위해 구비 162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주인 SH공사가 2024년 8월 해당 대상지를 매각 결정하여 별도 사업 예산편성은 불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11쪽 세부사업설명서 245쪽, 재해 위험수목 정비입니다.
  2023년 12월 27일 제정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활 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구민들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험수목 40주 제거비 2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412쪽 세부사업설명서 246쪽, 산불 방지대책 운영입니다.
  산불 초동 진화에 핵심적인 진화 장비인 다목적 산불 진화차 구입비이며, 봄, 가을 산불 예방기간 외에는 녹지대, 띠녹지, 꽃식재지 등의 급수 차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차량입니다.
  국·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산불 진화차 구매비 구비 2021만 5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412쪽 세부사업설명서 247쪽 산림서비스 증진입니다.
  2023년 12월 조성된 매봉산 유아숲체험원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 단체를 대상으로 전문 유아 숲지도사 인솔하에 진행되는 특색 있는 숲 놀이로 유아들의 성취감과 모험심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유아 숲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매칭이며, 구비 918만 9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12쪽 내지 414쪽,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2766만 6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459만 5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네, 그렇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아닙니다. 예산편성이 되면 공모라든지 절차를 통해서 운영 용역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이거는 그동안 횟수라든지 절차를 조금, 당초는 원래 연초에 한 3,4월 정도에 시작했어야 하는데, 예산편성이, 구비만 편성이 안 돼서 지금 실행을 못 했는데, 저희가 그 기간 동안 한 3개월 되지만, 횟수라든지 인원을 늘려서라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아닙니다. 원래는 1년 치를 편성해서 6000만 원 편성하는 겁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꼼짝없이, 예산이 지금 벌써 다 와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반환금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예산을 적정하게 잘 활용해서 계획 수립해서 집행에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시비가 이것도 작년에 편성돼서, 국·시비는 원래 8,9월 쯤 편성이 되잖아요. 예산안 만들어서 올해 1월부터 쓸 수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전체적인 예산 부족으로 보조사업에 따른 예산편성이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3회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올해 필요한 사업을 쓰고 나중에 정 안 되면 다음 연으로 연기한다든지 해서,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꼭 써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깝고요. 사실 국비, 시비 받기는 또 만만치도 않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그렇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이게 몇 군데 안 됩니다. 유아숲 체험원이 만들어진 구만 국비하고 시비 편성해요. 산림청 예산에 편성돼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저희가 작년에 만들어서 올해 VIP존까지 만들었는데 구비 편성이 조금 늦었습니다. 예산 쓰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잘 쓰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알겠습니다. 계획을 잘 수립해서 효율적으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저희가 그때 전체 5000정도인가 쓴 것 같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저희는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역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전체 소요 예산이 한 13억에서 15억 정도 이상 가다 보니까 구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구민들한테 필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뭔지 저희가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전체 13억에서 15억 확보가 어려우니까 특교금을 이번에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그 예산 한 3억 정도를 가지고 둘레길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예산이 조금 더 확보가 되면 안의 내부 탄성포장이라든지 시설을 바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런 계획하고도 맞물려 있어서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저희도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추가로 특교세라든지 아니면 재난 위험시설 같은 경우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어서 우선적으로 다산어린이공원 내의 불편한 시설, 무대라든지 또 안의 포장이라든지 아이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셨지만 일괄적으로 바꾸기는 어렵지만 부분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알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매칭 비율이 40 대 18 대 42예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정해져 있습니다. 국비를 주면서 이렇게 정해져 있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이것은 산림청에서, 아니면 기재부에서 예산, 우리 자본보조 자산 및 물질 취득비잖아요. 그래서 이 비율은 시구 재정 비율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저희는 아무래도 서울시다 보니까 비율이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지금 응봉이나 무학봉인 경우도 입구까지는 가능하고 호스 연결해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만 산불 진화용, 봄철하고 겨울철 말고 그 외에는 띠녹지라든지 관리할 수 있는 다목적 차량입니다. 급수라든지, 요새 가뭄 피해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다목적으로 나와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장비고, 또 이 장비는 타구도 전부 줄인 게 아니라 해 봐야, 사실 저희 구에서는 처음 받은 겁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대형 차가 아닙니다. 이것은 1톤 이하 정도, 탱크 용량이 1톤, 800리터밖에 안 되는 최소, 우리 적정한 수준입니다. 외곽에 있는 도로 같은 경우는 5톤 트럭이었다가 4톤까지 올라가는 실정인데 최소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저희 팀에서, 도시팀에서 관리합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계획을 잘 짜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알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다시 한번 말씀?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많이 돼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서울시가 시장님께서 정원도시 서울을 만들겠다 해서 순천도 갔다 오시고, 이렇게 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서울정원박람회를 뚝섬에서 했는데, 굉장히 대규모로 하고 모든 구에서 참여할 정도로 해서,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저희는 갔다 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죠. 10월까지 하고 있는데요. 또 2차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해서 구별로, 그래서 저희도 정원 조례를 타구는 하는데 왜 우리는 늦냐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7월 19일에 정원 조례도 이렇게 제정을 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5개인가 조례를 지금 조성해서 더 하고 있는 것 같고, 시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지금 정원도시의 매력,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정원 조례를 기 만들어 놓은 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예산 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열심히 하는 구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에 연계해서 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하고의 관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우리 구의 경관이라든지 이렇게 전체적인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계획 용역을 좀 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그렇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을 해 주신 것과 같이 최소 2∼3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계획,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한 3단계에 걸쳐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내부적으로 예산 형편이라든지 봤을 때는 사실 조금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아주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구의 현실에 맞는, 지금 현장에 있는 여건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갈 수 있는 방향 정도를 어느 정도는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올린 사업입니다.
  사실 5000만 원,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 예산 갖고라도 앞으로 우리 중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용역을 한 번 해서 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알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알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알겠습니다. 잘하는, 또 정말 능력 있는 분과 함께, 기간도 지금 걱정하셨지만 제가 볼 때 12월까지는 물리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늘려서라도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라도 향후 이 계획에 따라서 중구가 한 단계 더 가이드라인이 되고 업될 수 있는 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한 번도 못 해 봤는데요. 기회를 주시면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띠녹지하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민원이 오면 꽃 심어주고 이런 것도 보편적으로 행정의 한 형태인데요. 그것보다도 지금 있는 것보다도 한 단계 우리 도시가 발전하려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이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한 번도 중구에서 꽃 같은 경우 이런 용역을 한 적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가 지금 시장님부터 해서 방향을 잡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아니, 서울시에서는 이것과 연계해서 매력 정원 예산이라든지,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 보조에 맞춰서 중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발돋움이라든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윤준필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 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추가경정사업과 관련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제3회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3쪽, 설명서 255쪽 명동 거리가게 전문관리반 인력운영비입니다.
  금번 추경 편성 요구액은 4487만 1000원입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명동은 빠르게 상권 회복 중으로, 특히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유동인구 유입이 향후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명동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많은 거리가게와 해외 관광객 등의 유입으로 상거래 질서 유지 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반해 거리가게의 공적 관리를 위한 전문성을 갖춘 관리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전문성과 안전성을 갖춘 인력 채용을 통해 명동 거리가게 전문관리반을 구성하여 외국 관광객 유입 촉진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 단속 위주의 획일화된 관리에서 보다 전문화된 공적 관리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명동 거리가게 전문관리반으로 채용할 인력은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총 3명입니다.
  이 중 2명은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하여 거리가게의 음성적 법 위반 행위와 단속에 저항하는 등 물리적 마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게 전문매니저로 채용하여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맞춤형 홍보전략 수립, 트렌드 변화와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영업 품목 다변화 등 명동 거리가게를 관광자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관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주 35시간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주로 명동 거리가게가 나와서 운영하는 16시부터 22시까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실명제.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최근에는 없습니다. 16년부터 저희가 기존에 있던 무허가 거리가게를 실명제로 전환했고요. 추가로 저희가 신규로 등록 허가해 준 전문 거리가게는 없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예.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구청장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 도로법 시행령 55조에 노점이 추가가 되면서 지금 이 거리가게를 허가제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전반적인 사항들은, 최종 결정은 청장님이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15, 16부터 저희가 남대문 중앙시장부터 시작했고요. 16년도에 명동 쪽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이게 도로점용허가를 전제로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연 단위로, 1년 단위로 저희가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라든지 이런 자연 감소 부분은 배우자, 이런 분들이 없으면 자연 감소로 가는 거고요. 신발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규로 허가를 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예, 그렇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예, 그렇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그 부분은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요. 2016년도에는 기존에 허가 나가 있던 게 364개였습니다. 작년에 350개로 준 사항이고요.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아마 그게 16년도 자료면 아마 계획상에 있을 수는,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올해 지금 제 기억으로 8월 16일에 4명을 저희가 중앙지검에 요청을 해서 지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그렇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그 인력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리가게만 1254개입니다, 허가 나가 있는 것만. 그중에 명동이 350개고요. 동대문이나 남대문 시장 쪽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명으로는 사실 부족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명동 쪽에 포커싱을 맞춰서 이번에 인력 채용을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예, 검찰 송치까지도 가능합니다.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이것은 인건비가 확보가 돼야 저희가 채용 공고를 하고 인력 채용을 해서 특사경 지정 요청을 또 해야 됩니다. 기존에 지금 4명 지정돼 있는 그 부분은,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그 부분은 저희가 근무할 때 조를 이루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특사경 1명하고 용역, 직원, 이렇게 3인 1조 형태로 조를 이뤄서 진행해야 하는데, 명동 같은 경우는 거리가 중앙로도 있고 명동로도 있고 1가도 있고 3가도 있고, 지금 여러 파트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한다고 그러면, 최대한 3개조 이상은 확보가 돼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기존의 4명의 역할은 사실은 저희 특사경은 실명제로 나가 있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건 아닙니다.
  기존의 무허가 있지 않습니까, 성동공고라든지 아니면 주말에 나오는 그 무허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고요. 
  명동은 무허가는 거의 없습니다. 실명제로 나가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공적 관리 측면에서 강화하기 위해서 사법권을 확보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그렇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4명이 지정돼 있는 상태고요. 플러스 2명을 더 확보한다는 측면입니다.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우리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올린 게, 2명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4명은 지금 저희가 교육 중입니다. 그러니까 8월에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4명은 특사경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정상적으로 한다면 총 6명이 활동하는 걸로 이렇게,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이미 지정이 돼서,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이거는 추경하고 상관없이 저희 정규직 인력들로 지금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교육이 마무리가 되면 활동을 전개하게 돼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추가경정예산 올려드린 것은, 인건비가 확보되면 2명을 더 추가로 확보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전통시장과의 위조상품 전문분야에 대한 특사경이 또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는 적치물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보조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고요. 동대문 쪽은 전통시장과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윤준필  감사합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과장 김수정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과에서 신청한 추가경정예산은 추경 3건과 감추경 1건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427페이지 사업설명서 259페이지,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관련 추경 및 감추경 건입니다.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해 비상근무 직원의 택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7월 1일 시청 앞 교통사고 건에 대하여 신속한 대응을 위해 많은 직원들이 늦은 밤 현장 출동과 사고현장 마무리 작업을 하고 새벽에 귀가를 하게 되어 본 예산인 250만 원을 다 소진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비상 대응 및 도심축제, 연말 행사 등 인파 관리를 위해 많은 직원들이 늦은 시간까지 현장근무를 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추경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추경 건으로 현장에 출동한 재난현장 지휘 차량과 실제 재난현장과 구청에 위치한 재난종합상황실 간 실시간 연계를 해주는 영상시스템 서비스 요금으로 해당 업체인 LG유플러스에서 본 사업의 수익성 관계로 사업 자체를 포기하여 서비스망이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말로 사업 종료를 알려와 이미 예산이 편성된 상황이라서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금액은 서울시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핸드폰의 통신요금이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5일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및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 인력인 재난전담 요원이 2명에서 4명으로 2명을 추가 채용하여 그에 따른 대민활동비 52만 5000원을 추경 요청하였습니다.
  두 번째 다음 예산서 427페이지 사업설명서 260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예산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교통비, 근무복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3년도 전환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작년 12월 예산편성 시 통보된 금액과 24년도 확정된 보전금 증가분 차액 1010만 2000원을 추경 요청하였습니다.
  행자부에서 증가된 금액 6억 8400에 맞게 8월까지 입금해 주어 현재 구비 지방세로 세입조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28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23년 국민참여 민방위날 훈련경비 발생 이자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발생 이자 등 970만 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전과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예.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2019년도부터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LG유플러스, 그 자체 내에서 더 이상 영역이 확대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번처럼 7월 1일 자에 재난대책본부가 꾸려지게 되면, 그거를 현장에서 통합지휘본부, 거기서 이걸 촬영하게 되면 재난대책본부, 저희 구청에 있는 사무실에서 현장을 안 나가더라도 그걸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것은 그걸 못하게 된 거고,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차려지지 않는 경우는 실은 현장에서 통합지휘본부 차량이 나가 있거든요. 그 차량 안에서 실은 저희 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만약 거기에 계신다, 거기 또 모니터가 있거든요. 그거를 현장에서 바로 저희가 하면 차 안에서도 또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원래는 통합지휘본부 차량 내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는 있습니다, 재난대책본부가 차려지는 경우는 정말 드물기 때문에.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예.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예, 실시간 볼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지금 저희가 해본 바로는 아직까지는,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그러니까 봐야만 현장, 재난대책본부를 꾸렸을 때 저희들이 판단을 좀 빨리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신망으로 듣는 거랑 또 느낌이 틀려서요.
  PS-LTE라고 행자부에서 쓰라는 망이 있는데, 저희가 그걸로 실시간 하는데 워낙 시끄러워서 이게 소리가 잘 안 들려요. 현장에서도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그걸 들으면 이해가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예. 행자부망은 아직 영상까지는 안 되고 있거든요.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지금 안 그래도 그거를 알아보고는 있는데, 실은 PS-LTE 쪽에서 연결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는데, 보안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저희가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뭔가 좀 해 줄 것처럼 얘기는 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연결해서 아직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예.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연결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나중에 또 들으니까 안 된다고 해서 그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보안 때문에 보안을 풀어야 가능하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은 국내에서 화면이 탭 같은 걸 하나를 사용한 거를 최근에 봤거든요. 그것도 PS-LTE 연결된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을지연습할 때 보니까 화질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는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큰 화면으로 연결하는 게 실은 지금 중요한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예.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근데 통합지휘본부 차량이 있는 데가 저희 있고 강남이 있고 한데, 그런 데서는 좀 유용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휘차량도 실은 없기 때문에 많이들 그걸 활용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예.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저도 훈련을 해보니까 소리가 안 들려서 영상을 보면 훨씬 더 빠르더라고요, 느껴지는 게. 안전한국 훈련할 때는 정확하게 그걸 여러 번 썼거든요.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그런데 요즘은 경계가 많이 허물어져가지고요. 저희 직원들이 실은 거기 가서 보고, 좀 상처를 받은 직원들도 발생하고 그러는데, 재난현장에 일단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통합지휘본부가 실은 소방서에서 차리는 현장지휘소 바로 옆에 차리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방한테 얘기를 해도 항상 저희가 같이 대응하기를 원하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준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상정 세출예산안은 1개 사업으로 2608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43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63페이지, 등굣길 안전지킴이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지도사가 등하교 노선이 같은 저학년 어린이의 등하교 지도 및 학교 주변 우범지역 순찰을 통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년도까지 전액 시비 사업이었으나 서울시의 재정 및 정책 여건 등으로 금년도부터 시구 50대 50 매칭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어, 전체 소요예산 중 일부인 구비 260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며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위원들은 잘 파악이,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심사위원 구성은 전부 다 각 부서마다 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요.

○ 교통시설팀장 유은정  예.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저희가 예산 부분이 저희 예산도 안 들어가고 비예산 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역량을 높이 반영한 부분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축하해줬습니다.

○ 교통시설팀장 유은정  네, 다녀왔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고맙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고맙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예.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저희도 순찰을 돌기도 하지만 저희 인원이 전부 다 순찰을 돌 수는 없으니까, 동에서나 주민들이 전화 오는 부분들을 전부 다 캐치해서 가급적 신속하게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지금도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그 위주로 전부 다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근화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그 공사를 할 때는 도로시설과가 연계해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예, 맞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알겠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정진입니다.
  구민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9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85페이지, 공영주자창 건립으로 7억 43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당역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현상설계 공모 비용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신당역 공영주차장은 97년부터 현재까지 약 27년 동안 총 26면의 주차장으로 운영되어 와, 그간 늘어나는 주차 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입체식 주차타워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신당역 공영주차장 취득 관련 구유재산관리계획도 이번 상임위에서 승인되었습니다. 
  금번 요구한 실시설계비가 편성되면, 설계를 통해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역주민들께 설명회 등 내용을 소상히 알려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보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편의와 지역 상권의 배후 주차장으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확장 건립을 위한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예산서 49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86페이지, 주차시설 및 견인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으로 597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등의 필수경비 부족분입니다.
  세부내용은 24년 전기요금 단가 상승에 따른 동력비 부족분 4300만 5000원과 직원 인건비 부족분 1672만 원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일반적으로 기계식 주차타워를 검토하기 전에 자주식이라고 해서 본인이 주차면에 직접 대는 방법으로 일반적인 주차면을 가장 먼저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거기가 지형과 면적이 워낙 좁다 보니 자주식 주차장을 건립했을 경우에는 공사비는 많이 들어가도 지금 운영하는 26면보다도 주차 면수가 더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효율적인 면에서는 자주식 주차장을 건립하는 게 불가능해서 저희가 검토하다가, 사실은 주변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했는데, 실질적으로 부지매입 같은 경우에는 매도하시려는 분의 의사가 중요한데 그런 분의 의사가 전혀 지금 매도할 의사가 없으시기 때문에, 안 그러면 계속 유지를 하느냐, 아니면 대안으로 기계식 주차타워를 올리느냐로 해서, 일단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24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예, 봤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안에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이번에 올렸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인접 부지를 매입해서 자주식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고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예.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중기재정,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실제로 그 매입하려는 부지를 일부 매입을 해서 자주식으로 건설하더라도 실제로는 주차 면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은 몇십억 몇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충분한 주차 면수를 확보할 수 없다면 사실은 그거 투자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기재정 당시에는 검토했던 방향을 넣은 거고 실제로는 중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변경은 불가피한 경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콘크리트 방식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사비가 더 들어갑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예, 맞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예,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대신에 근린시설을 같이,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위원님! 일단은 중기재정계획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점에서 그 이전에 수립을 해서 하는 시점이다 보니 그 이전에 검토돼 왔던 부분이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타당성은 저희가 작년 말에 아마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타당성조사를 해 보니 실제로 전문기관에서 용역한 결과로는 자주식으로는 그 정도의 면수를 확보하기가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리고 그 대지에는 기계식 주차장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저희는 과정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예.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제가 듣기로 그때 서울연구원의 자문을 따로 구했을 때는 저번에 제가 사업 설명드렸을 때 길기영 위원님께서 BTO방식을 그때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기계식 주차를 올리기 전에 이미 BTO방식을 제안하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 주변 부지를 매입해서 올리는 걸로, 그런데 그분은 물론 사업성을 따져서 옆의 주변 부지까지 매입을 하는 걸로 했는데 서울연구원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로 민간에서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추진이 어려울 거라고 이미 자문을 한 번 해 주신 적이 있으시고, 실제로 그분 같은 경우에도 매입이 원활하지도 않았고 그분이 추진하는 방식이 저희 주차장을 하는 것과는 약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이 하려고 했던 것은 건물을 지어서 그 아래쪽에 공영주차장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좁은 땅에서는 그 방식밖에는 나오지가 않았던 거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주차장 보수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위에 아마 여러 가지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올리는 걸로 구상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그 소유권 하나하나하고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실제로 구유재산하고 사유재산이 섞이기는 불가능한 방식으로 검토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부지 매입도 저희가, 아시겠지만 그 중기재정에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넓은 면적의 부지 매입은 아니었고 땅 모양을 어느 정도 정사각형 정도로만 유지를 할 수 있는 주변의 부지를 매입하는 거였는데 그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았고, 그분들이 매도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계속 검토만 하다 말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사실은 주변 상권이 지금 변화되고 있고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도 활성화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검토한 방향대로 일단 저희는 절차를 밟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서두른다고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작년부터 계속 검토를 하면서 결정된 방향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절차상으로 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서울시 오늘 회의, 저희 상정한 게 없는데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그것은 초동 부분에서,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아니요. 별개입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9월 9일에 한다는 것은, 토지 교환 건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그것은 저희 건하고는 전혀 별개의 건입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저희 것만 구유재산 관리 계획에 2건을 하나로 묶어서 올라갔기 때문에 묶여 있는 것이고, 지금 오늘 서울시의회에서 확정되는 것은 서울시 부지하고 저희 구 부지하고 교환 건이기 때문에 신당동 공영주차장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실제로는 11월에 했다는 용역 과정에 사실 그 주차장 이용자들에 대한 주차장 확대의 필요성은 이미 확인을 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주민에 광범위한 지역 주민이 포함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인근에서 주차 수요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은 이미 저희가 청취를 한 상태입니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라서 저희가 주차장 면수가 더 확대돼야 된다는 필요성이 도출이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객관적인 근거자료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주차장 시설이 필요하다면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정책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아마 인근에 주택이나 상업시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썩 반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차장 시설이 그렇게 주민들이 반기는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다만 반대 의견은 있을 수가 있지만 사실은 정책이 필요하다면 공무원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라면 그냥 놀고 있는 공무원밖에는 되지 않겠죠. 그런 반대하시는 민원들까지 감안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역할이 없어지는 거라고 사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위원님, 제 생각에는 일단은 아시겠지만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아마 현상 공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말로 아마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상권이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것에 발맞춰서 배후시설인 기반시설이 받쳐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거기서의 장점을 해 놓은 것은 주차장 앞 도로에 대한 것만 설명을 드린 것은 아니고, 적어도 신당 공영주차장 인근에 있는 주차장까지 합해서 저희가 월 정기로 대기자가 지금 380명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수요가 있다면, 사실은 저희가 128면을 어느 정도 확충하면 그 상당 부분을 거기서 흡수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운영상의 좀 지체되는 부분은 저희도 사실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그 안에 대기 면수 확보를 어느 정도 넉넉하게 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은 저희가 내년에 하기 전까지는 지금 여러 군데를 보면서 다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막무가내로 하려는 것은 아니고, 다만 대기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 기계식 주차장도 한 가지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업체들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예시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을 찾아다니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도 염려를 하는 부분이지만 27년 동안 주차가, 차량의 늘어나는 속도에 맞춰서 어느 정도 주차장도 마련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그간 너무나 주차장 확보가 잘 추진되어 오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변의 환경이 바뀌는 것에 저희도 맞춰서 기반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예, 맞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그것은 설계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지금 명확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아서,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예, 대략적인 금액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제가 심의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맞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 주차시설팀장 박은정  주차시설팀장 박은정입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 올렸을 때는 집행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올해 타당성 용역하고 건축비에 7000만 원이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설계비는 내년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25년으로 잡은 겁니다, 위원님.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죄송합니다. 제가,

○ 주차시설팀장 박은정  7000입니다. ‘70’으로 돼 있을 겁니다.

○ 주차시설팀장 박은정  집행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 주차시설팀장 박은정  그것은 저희가 11월에 현상설계 공모를 하면 예산이 반영돼야지만 공모를 띄울 수 있습니다.

○ 주차시설팀장 박은정  예, 그런 기준입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위원님, 저희가 11월에 현상 공모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그러니까 예산이 있어야지 집행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실시설계비 안에 현상공모비가 같이 태워져 있는 겁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그러니까 지출을 하는 기준이라는 거죠.

○ 주차시설팀장 박은정  타당성 용역비가 5000 정도 되고요. 저희가 10월에 건축기획 심의를 서울시에 올려야 되는데 건축기획 용역 2000만 원입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가 부족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자료는 다 그렇게 들어갔으니까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죄송합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내년에 들어갈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있어야지 저희가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예.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서울시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시에서 나오는 사항은 아닙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다만 서울시에서 지정된 건축 전문가를 지정해서 그분이 나오십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물론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지금 공청회를 안 한 걸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셔서, 물론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부분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다만 공식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지는 않았지만 신당5동에서는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충분히 주차장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미 홍보를 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도시계획시설상 거기가 주차 부지이기 때문에 사실 주차장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이미 다 법사항으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것을 고층으로 올렸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실시설계나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나와야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하면서 틀어들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은 계획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자꾸 공청회가 미비한 것을 말씀하시니, 저희가 일단은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라도 주민설명회를 하겠지만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사안이 안 나온 상태에서 뭔가를 수렴해서 반영한다는 게 어려운 상태입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어원철입니다.
  민선 8기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미 위원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추가경정사업예산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도로시설과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37페이지, 사업설명서 267페이지 제설대책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겨울철 간선 및 이면도로의 신속한 제설을 통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과 주민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3, 24년 제설대책 추진 시 기상이변 등에 따른 기습적인 강설로 전년 대비 제설제 사용량이 급증하고 비상근무 횟수도 증가하여 기 확보된 본예산 중 재료비 및 비상근무수당 등이 소진되어 금회에 제설제 구매 및 비상근무를 위한 예산 2억 5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7페이지, 사업설명서 268페이지 도로확장구간 토지 임차료입니다. 
  도로확장공사로 우리 구가 점용 중인 사유지에 대해 2년마다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으로, 총예산은 458만 원이며 기정액은 600만 원으로써 당초 공시지가 상승을 예상하여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년 치 토지 임차료 455만 원을 지급 후 잔액 142만 원을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437페이지, 사업설명서 269페이지 차도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도로의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추진 사업입니다. 
  금년 기습적인 강우와 강설로 도로 포트홀, 패임 등 정비 필요 개소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주민들의 도로 포장 정비 수요가 증가하여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8페이지, 사업설명서 270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지하도, 차도, 난간, 골목길 계단 등 위험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이용 불편사항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난간, 골목길 계단 등 시설물 정비 수요가 증가하여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8페이지, 사업설명서 271페이지 보도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보도 유지보수공사는 현재 공정률 85%로 연말까지 보도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으로, 차도블록 포장 상태 불량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퇴계로10길 일대에 긴급정비를 시행하기 위해 추경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8페이지, 사업설명서 272페이지 대현산배수지공원 모노레일 유지 관리입니다. 
  지난 2월 15일 개통한 대현산배수지공원 모노레일의 유지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은 1억 4830만 원이며 기정액은 1억 원으로서 민원처리 및 원활한 모노레일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추경예산 4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전 관련 시설물, CCTV 설치, 수목 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8페이지, 사업설명서 273페이지 모노레일 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모노레일 승하차 안전 관리 및 환경 관리 등 모노레일 정상 추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은 2100만 원입니다. 
  당초 예산으로 10월 중순까지 안전지킴이를 운영할 수 없어 12월까지 운영하고자 추경예산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8페이지, 사업설명서 274페이지 보안등 전기요금 납부입니다. 
  24년 1월부터 한전에서 제공하던 전기요금 할인 서비스가 종료되어 대략 월 100만 원의 요금이 증가하여, 현재 보유 예산으로는 11월 이후의 전기요금 납부가 불가능한 실정으로서, 정상적인 전기요금 납부를 위해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로시설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며, 금회 요청한 도로시설과 본 추경예산은 대부분 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예산임을 감안,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특교세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데가 지금 어디냐 하면요. 회현역에서 보면 남산 올라가는 주요 도로인데, 그게 차도블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요철이 심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돈을 편성해서 보도가 아닌 차도로 하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우리가 특교 신청하면 자문은 의무적으로 다 거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이게 특교 신청이 되느냐 여부, 그런 걸 묻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하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돈이 시에서 안 준 상태고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보통 그렇죠. 예산에 맞춰서 1년 치를 보통 하는데,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올해, 또 작년에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오다 보니까 도로 포트홀 구간이 많이 발생했고요. 저희들이 어떤 현장구청장실 민원이라든가 화목 데이트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 편성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불량 보도블록으로 설치된 사례는 없고요. 설치를 하고 오래되다 보면 요철이 생길 수도 있고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서 탈색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구간구간 나눠서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유난히 또 눈도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염화칼슘입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그 염화칼슘은 아무래도 부식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적으로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신속한 제설을 위해서, 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아직까지는, 그게 지금 보도블록보다는 염화칼슘에는 차도 쪽이 더 심하게 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구라든가 그런 시설물이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그것도 있지만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요. 이 예산 갖고 솔직히 다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저희들은 구의원님께서 민원 넣으시면 그건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올해 추경을 받고,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아닙니다. 오늘 추경 받은 물량에 대해서는 어떤 장소가 다 계획돼 있습니다.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구는 대한민국의 수도 중심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타구보다는 우리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명동이라든가 이런데, 정비계획 건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 중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저희들이 보안등 관련해서도 월 1회 순찰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순찰을 돌아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설치비만 한 15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저번에 1억 4800 편성했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다 포함해서,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맞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이 정도면 준수하다고 보고 있고요.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모노레일이 우리 중구의 신흥 명물로 자리 잡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주민들이 좋아하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저도 현장에 가보면 어르신께서 좋다고 말씀 많이 하십니다.
  1억 4000,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하고 용역비, 그런 사항이거든요. 크게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저희들이 이번에 3000만 원, 수목 식재하고 CCTV 했는데요. 지금 현대아파트 구동 민원 관련해서 지금 지하 구동부에 그때 현장 방문했듯이 그 밑에 지금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종점 승강장 민원도 처리됐고요. 지금 3000만 받으면 수목 식재라든가 토사에서 흘러나오는 부분을 보강하고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민원은 크게 완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치수과장 김규엽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규엽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에 애쓰시는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치수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의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치수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3페이지입니다. 
  관내 하수시설물의 파손에 대한 긴급복구 등 주민 민원사항 처리에 필요한 결원된 하수시설물 보수 인원을 확보하여 구민 생활안전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기간제 신규 채용에 필요한 인건비로 구비 843만 4000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치수과장 김규엽  저희 행정처리는요. 저희들이 지시하면 가서 보수를 하고 하는 상황인데요. 주로 긴급한 민원이 자주 발생할 때 출동하는 기동반입니다.

○ 치수과장 김규엽  특별한 기술은 요하지 않고요. 와서 숙련되다 보면 잘합니다.

○ 치수과장 김규엽  하수시설물이니까요. 하수도 빗물받이 같은 거, 미장도 하고 교체도 하고, 뭐 그런 일을 합니다.

○ 치수과장 김규엽  그런 데는, 횡단하수거는 차량 통행이 계속되기 때문에 거기를 콘크리트로 깨내고 다시 하게 되면 차량 통행을 하루 정도 막아야 되는데, 이면도로에 차량을 통행시키려면 아스팔트로 그냥 바로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수를 하거든요.

○ 치수과장 김규엽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