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9월3일(화) 오전 10시
 장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경제문화국
      - 전통시장과, 문화정책과, 일자리경제과, 도심산업과, 체육관광과 
   나. 보건소
      -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보건지소과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경제문화국
- 전통시장과, 문화정책과, 일자리경제과, 도심산업과, 체육관광과
나. 보건소
-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보건지소과
 (10시6분 개의)

○ 위원장 손주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문화국 및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 위원장 손주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남희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김남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손주하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 경제문화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은 지난 7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어 5개 과 1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 8월 기준으로 총 9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 예산은 구 일반예산 5967억 원 중 7%인 414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번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제외한 23개 사업 10억 7800여만 원의 추경예산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통시장과 주요 업무입니다. 
  신중앙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 이벤트 개최, 특히 상권발전소 설립으로 전문적인 상권 관리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시장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화재알림시설 설치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정책과는 정동야행, 중구민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생활 근거리에 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구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구문화재단을 통해 품격 높은 공연과 도서관 위탁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중구문화원 등 문화시설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기업, 대학 등 지역 자원을 연계한 일자리 거버넌스를 운영하여 주민 일자리를 발굴하여 연계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동행 일자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방역 전문가 등 구민 맞춤형 일자리 양성 과정을 적극 운영하고,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개인별 맞춤 상담으로 구인, 구직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도심산업과는 패션봉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열악한 의류 제조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공용재단실 운영, 온오프라인 일감 연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조명·인쇄 등 특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심산업페스타 개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비롯한 소상공인 지원 및 동물 복지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관광과는 중구민 걷기대회 개최를 비롯하여 구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활동을 지원하고, 공공 체육시설을 공단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노후 시설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특구 지원과 함께 다양한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관광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우리 국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의 경제와 문화 분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김남희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윤판오 부위원장님.
○ 윤판오 위원  국장님, 축하합니다. 늦었네요.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감사합니다.
○ 윤판오 위원  사적으로 했지만 공적으로 처음 자리인 것 같아서, 축하드립니다.
  우리 경제문화국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고 또 전통시장 같은 데가 지금 굉장히 동대문이라든가, 명동은 좀 활성화가 됐어요. 동대문 같은 데가 지금 장사가 안 돼서 굉장히 힘든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원도 해야 되고 어떤 정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전통시장을 가 보면 공실이 한 40%, 50%가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우리가 구청에서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정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동대문 권역 시장들의 공실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중구 쪽에 있었던 의류패션산업이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연이어서 신당동에 있는 봉제산업까지 같이 많이 쇠락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윤판오 위원  그렇죠, 같이 연계가 돼 있으니까.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동대문 도매상권은 꽤 오래전부터 붕괴가 되어 있어서 그나마 소매상권으로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중국의 C커머스라고 하죠.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더 어려운 실정이어서, 사실 많은 예산을 동대문 상권에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앵커 시설로 바이어라운지사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또 온라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온라인 진출 사업도 저희가 1억 원가량 예산을 들여서 지금 동대문 상권은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직 상권발전소라는 것이 자리를 잡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답답해 하시는 부분은 전문적으로 관리가 안 되냐, 이런 걸 상정하고 물어보셨을 텐데 저희가 아주 전문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렵고 주어진 예산안 안에서 저희가 사업을 펼치는 것이고, 상권발전소 전문가들을 통해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첫 번째 타깃을 생활권 시장으로 보고 있는데 동대문이나 남대문 같은 시장의 어려움도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발전 방향을 만들어 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예산만 투입해서 할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틀에서, 어찌 됐든 상가들이 지금 전부 다 중구에 소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손 놓고 있지 않습니다.
○ 윤판오 위원  구청에서는 지금 손 놓고 계시는 것 같은데,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아닙니다.
○ 윤판오 위원  어떤 정책이나 사업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국장님.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특히 동대문 상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쪽에서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들여다보고 있죠.
○ 윤판오 위원  국장님! 서울시에서 관심을 갖는 것도 우리 중구, 구청에서 관심을 얼마만큼 갖느냐에 따라서 또 서울시에서 그만큼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관심을 안 갖는데 서울시에서 관심 가질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건의라든가 공모사업 같은 것도 해서 전체적으로 다 따다가 시장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취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 사실 우리 골목형 상점가는 지금 힙당동, 그쪽은 조금 많이 좋아졌고 명동 같은 데도 많이 좋아졌는데 떡볶이라든가 길 건너, 또 약수동 다산로변 쪽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쪽도 바라봐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예.
○ 윤판오 위원  그리고 지금 신중앙시장 공모사업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거죠? 90억인가, 청장님 여기저기 가서 인사말 꼭 하시는데 저희는 잘 모릅니다. 상임위원회가 이번에 바뀌어서 그 돈이 어떻게 왔고 얼마고 어떤 형식으로 현대화 사업을 할 것이며 하는 부분도 국장님이 여기서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청사진을 얘기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죠.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간략히 설명드리면 2023년도에 서울시에서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그때는 공모사업비 100억으로 해서 서울시 전체에서 2개 시장을 뽑아서 저희랑 통인시장이 됐어요. 평균적으로는 100억 정도 시비를 투자하겠다 했다가 실질적으로 기본 계획을 세우고 기본 설계를 해 보니까 중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4억 정도의 규모로 조금 늘어났고요, 종로 통인시장은 그대로 같은 금액으로 지금 하고 있고.
  이게 100% 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가 국제현상공모를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 콘셉트를 어느 정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 공사가 되기까지는 앞으로도 1년이 지나서 내년 하반기나 돼야 공사가 추진되면 공사 추진의 주체는 서울시에서 중구청이 해 달라고 계획이 짜여진 상태에서 그로부터 1년 동안 하면 2026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아직까지는 뭐가 없는 거죠.
○ 윤판오 위원  통인시장 거기하고 비슷하게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자꾸 하셔야 돼요.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예, 지금도 저희가 조금 많이 받아온 상태이긴 합니다.
○ 윤판오 위원  우리가 얼마라고요?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150억이 넘었고요. 거기는 그냥 96억, 98억.
○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서가 매칭사업이 꽤 있어요. 그런데 시비나 구비 매칭인데 매칭을 하고 나서 공모사업이 문제가 되는 게 또 나중에 한 1∼2년 지나면 매칭을 전부 다 우리한테 떠넘기기식으로 많이 가고, 처음에는 2 대 8 주다가 3 대 7 주다가 5 대 5 가다가.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맞아요. 서울시가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 윤판오 위원  역으로 2 대 8로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 국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지금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매칭이다 보니까 어찌 됐든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지금 그렇지가 않거든요. 매칭사업도 그 부분에 관해서 신경을 쓰실 필요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예, 알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리고 지금 어울림 한마당축제를 합니다. 저번에 제가 잠깐 부서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덕수중학교에서 했어요. 그날 바람도 불고 먼지가 나서 각 동에서 음식을 다 준비했는데 전혀 음식을 먹지 못했어요. 그날 보셨잖아요. 운동장 조금 뛰다 보면 먼지가 나서 전혀 행사 자체가, 그냥 운동 몇 가지 하는 것뿐인데 사실은 주민들이 와서 즐기고 소주도 한 잔씩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날은 상황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어차피 광희초등학교는 움푹 들어가 있어서 조금 바람은 안 날지 몰라도, 거기에서 저희도 당 행사를 한 번 해 봤거든요. 당 행사를 몇 년 전에 전순옥 위원장님 있을 때 거기서 한 번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물을 자주 뿌려 주는데도 먼지가 너무 나다 보니까 음식 준비를 다 해서, 그 돈이 거기에 다 투입이 되거든요. 먹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으니까 그 부분 신경을 많이 쓰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경기 종목을 조정해서, 너무 뛰고 이러는 것보다 먼지가 덜 나는 쪽으로 개선해 보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물도 자주 뿌려줄 수 있도록 하시고, 행사장에서 또 그날 서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낫지, 거기 행사장에서 이것 봐라, 또 이렇게 하면 안 좋으니 물도 좀 뿌려주고 먼지 안 날 수 있도록 식사하시는 데 부족함 없이 준비해 주시고요.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예, 알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리고 여기 훈련원공원 케이팝 공원 조성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서울시의 계획 말씀하시는?
○ 윤판오 위원  우리 위원님이 구정질문도 하시고 그랬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제가 케이팝공원 관련해서 서울시 계획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알아봐서 보고드려도 될까요?
○ 조미정 위원  저희가 제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구청에서 제안하는 것 아닌가요?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공원녹지과 소관인 것 같아서,
○ 윤판오 위원  오세훈 시장하고 우리 청장님하고 두 분이 만나서 큰 계획이 없이 즉흥적으로 아마 그런 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만나서 지금 여기 남아 있는데 이 부분 케이팝공원으로 해라 그래서, 지금 종로, 성동 같은 데도, 종로에도 지금 케이팝 공연장이 2개가 들어서고요.
  또 우리도 여기 길 건너편에 재건축을 하고 재개발을 하거든요. 노보텔 뒤쪽이 2조 원 공사예요. 거기도 지하를 크게 해서 공연장도 만든다고 그러고, 또 어디에 공연장 만든다고 그랬죠? 어디에 들어선다고 그러는데, 굳이 거기에 우리 주차도 지금 한 400대 들어서고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어제도 우리 얘기를 했는데 굳이 그렇게 해서, 케이팝 공연장 들어서서 우리 구민들한테 크게 도움이 될지 이 부분도 깊이 생각하셔서 이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예.
○ 윤판오 위원  그래서 안 되는 부분에 관해서 우리 조미정 위원님께서 청장님한테 구정질문에 일목요연하게 다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으니까 이것도 검토를 잘해 보십시오. 깊이 잘하셔야 됩니다, 예!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예.
○ 조미정 위원  케이팝 공연장이 들어오기에는 사이즈가 작아요. 장충체육관도 작아서 많이 못 오는데 저 정도 사이즈를 가지고 케이팝 공연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 윤판오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조미정 위원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장충동 장충단길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 있었잖아요. 지금 3년째 1년에 10억씩 30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물론 조금 깨끗해진 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흔히 그렇게 비용을 30억 가까이 체계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뭔가 이슈를 만들 수 있어요. 다른 데서는 경리단길이니 무슨 단길이니 하면서 이슈가 만들어지고 젊은 층들이 많이 흡수가 돼요.
  특히 장충동 같은 경우는 동대가 바로 옆에 있고 장충체육관에서도 가끔씩 하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잠깐 축제 몇 번 하는 것, 그리고 조명 조금 해 놓은 것, 그것 외에는 특이한 사항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돈은 들였지만 그냥 여기를 운영하는 운영자, 지금 그 사업을 따서 하고 있는 그 사람들 배불리는 것이지,
  양은미 위원님! 뭐 특별히 좋아졌다고 생각하세요? 
○ 양은미 위원  저도 그것 질의하려고 했어요. 달라진 것 별로 없어요.
○ 조미정 위원  달라진 게 없어요. 올해까지 거의 30억이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그때 심의위원회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 업체를 선정하는데. 그런데 저하고는 생각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조금 실망을 하고, 또 여러 분이 그렇게 선택을 하니까 지켜보자고 했는데 역시나, 그렇다면 심의위원도 좀 연세가 많이 드셨나, 약간 우리 과거 이런 저기에서 못 벗어나시지는 않나, 심의위원부터 다시 한번 바꿔서 선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 혹시 이런 사업을 하게 될 때, 심의 과정을 거쳐서 업체를 선택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3년 동안 지켜본 결과 돈은 투자했는데 특별한 이슈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어요. 구청에서 이런 결과를 원한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근본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본부터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양은미 위원  일단은 국장님 되시기 전에 그것 맡아서 하셨죠? 국장님이 지금 생각했을 때는 어때요?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그 로컬 브랜드 사업은 서울시에서 만든 사업이잖아요. 아까 걱정하신 것처럼 대형 시장 말고 골목형, 그 방향을 서울시는 브랜드를 만드는 걸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로컬 브랜드 사업의 최종 목적은 로컬 크리에이터를 양성해서 외부에서 누군가 조직이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안의 상인들이 또는,
  이 모델은 모종린 교수의 골목 상권, 그런 것에서 가져왔던 거라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외형적으로 바뀌는 것은 제재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10억이라면 그중의 20%는 위탁체가 가져가는 것이고, 나머지 직접비의 20%만 시설비에 투자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모두 소프트웨어로 투자할 수 있어서 느낄 때 ‘뭐가 바뀌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저도 이해가 되고요. 저희도 그 비율이 조금이라도 높아서 환경 개선 쪽으로 가면 사실 상인들 만족도, 또 주민들도 만족도가 높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설계되는 것 자체가 안에 있는 상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크리에이터,
○ 양은미 위원  그 설명을 내가 알겠어요. 우리가 그때 같이 위원님이랑 둘이 심의도 갔으니까 대충 알겠어요, 그 뜻으로 그걸 만들려고 했던 것도 알겠고. 그런데 과장님이 그걸 전통시장과에 있다가 맡아서 하고 지금 국장 자리에 앉아 넓게 봤을 때, 지금 묻고자 하는 게 상인들 반응이라든가 그것 있었을 때 만족도가 있어요?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시 전체에서 저희가 가장 우수한 상권 중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축제가 있을 때는 매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요. 1년에 축제가 몇 번 있죠?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1년에 거의 8번, 9번, 10번 작게라도 합치면,
○ 조미정 위원  그런데 그게 멈추면, 그러니까 그 축제가 올해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해부터는 없단 얘기죠. 그러니까 이슈를 만들어 주지 못했다는 얘기죠. 뭔가 상가에 새로운 것 하나가 들어오든가 뭔가 하나의 이슈가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무슨 단길, 무슨 단길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젊은 층들이 이리 쏠렸다가 몇 년 정도 지나면 또 다른 데로 가기는 하잖아요. 그런 이슈도 만들어 주지 못했고, 매출은 많이 올려줬죠. 축제 때 그걸 보려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서, 또 일부러라도 축제에서 상품권도 주고 하니까 그때는 와서 먹죠. 그러니까 만족도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3년이 지나고 나면, 올해가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 과연 30억을 투자한 그게 나타날지 그건 의문이라는 얘기죠.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맞아요.
○ 조미정 위원  그걸 걱정하는 거죠.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투입됐을 때와 투입되지 않았을 때의 사업 차이는 분명히,
○ 조미정 위원  매년 거기에 10억씩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상권발전소에서 관리를 할 것이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 잘 알고 저희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저 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다산공원 축제 있잖아요. 신당5동의 다산공원 어린이 축제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구비를 쓰지 않고 시비를 갖다가 5000만 원 상당에서 축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박영한 시의원이 그걸 안 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고 한 3000만 원이나 해서 그쪽 상가 발전을 위해서 좀 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조미정 위원  백학시장 축제 얘기하는 거예요?
○ 윤판오 위원  예, 백학시장 축제가 지금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신경 쓰시고 계속 저희한테, 이번에 증액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이 추경에 지금 일반회계 59억 올라왔는데 얼마 정도 삭감이 될지 저희도 아직 모르는데, 잘돼야만이 그날 증액도 동의안이 들어올 것 같은데 안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 매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특교라도 받아다 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이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다,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백학시장 공모에 넣었는데 떨어졌어요.
○ 윤판오 위원  시의원하고 소통을 좀 하세요. 매년 시의원이 그 돈은 갖다가 쓴 거거든요, 특교로. 그분이 왜 이번에는 그렇게 했는지 시의원하고도 부서장님이 신경 좀 쓰시고,
  우리 지금 골목 상권에 축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 뭐라고 그럽니까? 무슨 축제죠? 신당동 떡볶이 축제, 뭐라고 그러죠? 전문 용어 뭐예요?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먹거리페스타.
○ 윤판오 위원  먹거리페스타인가 하여튼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의원들 가서 의전에 대해서는 전혀, 옛날에는 비정상, 저번에 우리 같이 간담회 갔잖아요. 그 부분이니까 의전에 대해서도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내가 이 부분은 부서장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국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모든 책임을 저는 묻겠다, 국장님한테 묻겠다는 거거든요. 이번에 보셨죠?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다 소개해 드렸죠.
○ 윤판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축제하는 것 보셨잖아요. 국장님들이 직접 나와서 하게끔 제가 만들었어요. 직접 다 하시잖아요. 그게 저도 좋더라고요. 축제가 동별로 다 있어요, 여기도 있고 6, 7개가 있잖아.
○ 조미정 위원  몇 개가 선정됐어요? 이번에 전체가 다 하는 것 아니죠? 그게 심의를 했다고 하던데,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전통시장 쪽이요?
○ 윤판오 위원  구청 옆에 거기 뭐죠?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충무로도 있고 충정로도 있고,
○ 윤판오 위원  충무로도 있고 떡볶이도 있고 백학 그쪽도 있고 다 있잖아요.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상권마다 10월까지 하면 많이,
○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축제가 굉장히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국장님은 내가 얘기해도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으시니까 책임지고 의전에 대해서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예!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반려견 축제 있죠? 작년에 1회 했습니다. 올해도 또 10월에 예정돼 있는데 작년에 손기정 공원에서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올해는 어디에서?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동국대.
○ 위원장 손주하  장소 변경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동국대가 아무래도 더 넓고요. 많은 분들한테 교통편을 제공하기도 좋고요. 그래서 옮겼습니다, 주차하시기도 좋고.
○ 위원장 손주하  작년에도 사실 1회인데 되게 성공적으로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홍보 방법이 제가 알기로는 그냥 우리 카카오톡 채널이라든지 현수막으로만 했는데도 그 정도로 인파가 몰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홍보는 또 어떤 식으로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작년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반려 인구를 한 25% 정도 보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축제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중구는 물론이고 인근 구에서도 크게 관심을 갖고 있어서 어떤 사업은 홍보에 더 많이 공을 드려야 되겠지만 이것은 기존 채널로 해도 많이 오셔서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국장님,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 예산과였나 행지과인가 이번에 추경이 하나 올라온 게 있어요. 데이터 구축인가 뭐 하면서 행정관리국에서 예산이 하나,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AI내편중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손주하  내편중구 말고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예산이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 그때 담당 과장님이 콕 꼬집어서 이 축제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땠냐면 작년에 손기정공원에서 했는데 제가 기억하는 건 아주 성공적이고 아주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장소랑 이런 것들이 좀 잘못 선정된 것 같다, 반려견 인구는 약수동이라든지 신당동이 훨씬 많다, 그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거주 인원이 훨씬 많으니까요.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맞아요.
○ 위원장 손주하  그건 우리가 데이터 조사를 안 해도 아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필요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도 홍보 좀 잘하시고 굳이 그런 예산이 없어도 이런 축제는 성공적으로 될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리고요.
  문화행사팀에 보니까 명동 새해맞이 카운트다운이 있네요. 이것은 원래 예산에는 없지 않나요?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시비 공모사업으로 1억을 받아온 상태고요.
○ 조미정 위원  처음 하는 행사죠?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예, 처음 하고요. 신세계랑 같이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지역 대상,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1억이요?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시비로 1억 따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1억이면 인파 관리라든지 이런 것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맞아요. 그리고 인파 관리도 신세계 예산이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꽤 큰 규모로 투입될 예정이어서 아마 공조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럼 그것 정해지는 대로 저희 의회랑 또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예.
○ 위원장 손주하  전 이상입니다.
○ 조미정 위원  한 가지만 더요. 정동야행 축제, 저희가 지금 2년째 참석을 했는데 메인 행사가, 덕수궁 안에서 하는 행사가 너무, 표현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좀 조잡하다,
○ 양은미 위원  예산 탓은 하지 마시고, 갈수록.
○ 조미정 위원  그래도 궁 안에서, 야행이라고 하고 또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다면서 표현은 굉장히 그럴싸한데 공연하는 측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는 건 아닌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우리 시민들도 오지만 그래도, 거기 장소가 장소인 만큼 뭔가 정말 전통적인 걸 차라리 하던가,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 같은 공연들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걸 해 주시든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진짜 전통도 아니고,
○ 양은미 위원  아이돌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어르신들, 혹시 우리 중구민 단체 회장님들 반응 보셨어요?
○ 조미정 위원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젊은 세대가 아니라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2번 다, 2년 내내 지금 굉장히 실망하고 차라리 이런 걸 왜 해라는 말까지 나왔거든요.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저희가 내년에는 총감독도 선임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아마 새로 부활시키면서 현대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과정에서 생각하시기에 언밸런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 조미정 위원  차라리 현대적인 걸 가미하시지 말고 그냥 분야를 딱 나눠버리든가, 현대 분야 한 팀, 또 전통 분야 한 팀, 차라리 그렇게 딱 나눠서 보여주던가 해야 되는데 이건 어중간하게 믹스해 놔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진짜 전통을 한번 보여주시던가, 뭔가 좀 콘셉트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 윤판오 위원  그 부분도 시에서 예산을 가져오세요.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시에서 저희 따고 있어요. 문화재청에서 국비, 시비 매칭사업비 가져와서 하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와요. 국회의원님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산을 좀 더 주더라도 하려면 정확히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시비 가져오고 저희도 이번 예산 편성에 좀 신경을 쓸 테니까 충분히 하더라도 괜찮게, 하루가 아니고 1박 2일로 하더라도 좀 괜찮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국장님! 제가 또 있네요. 국장님, 바로 승진하시기 전에 전통시장과셨죠?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은 하셨지만 제가 그때 누누이 말씀드린 게 좀 있었습니다. 전통시장, 우리 시장들 공모사업 좀 다양하게 적은 금액이라도 다양한 곳에 많이 되면, 물론 한 곳에 많이 집중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했던 시장들 계속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매년. 좀 다양하게 분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문만 그냥 이메일로 보냈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확인을 좀 하십시오, 시장마다. 왜냐하면 놓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담당자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메일 보냈다라고 그냥 모르쇠로 하지 마시고요.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네.
○ 위원장 손주하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지금 우리 바로 옆에 장애인 체육시설 여기 만들어 놓은 것.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네, 만들었죠.
○ 위원장 손주하  저는 솔직히 시작할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너무 작고요. 일단 야외는 장애인들이 아무래도 우리가 몸이 괜찮은 사람들도 사실 여름에 하기 힘들 거고, 가을에 또 황사, 봄에 꽃가루 이러면 핑계 대고 사실 안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용하는 수가 되게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확실하게 좀 관리하셔서 그때도 제가 분명히 저것은 저렇게 지어놓으면 몇 년 안에 무용지물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희 의원님들이 거의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나가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확인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어떻게 지원을 더 할 수 있을지를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리고 국장님 신경쓰셔야 될 게 체육회하고, 지금 잘 아시죠?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아니요. 잘 몰라요.
○ 윤판오 위원  예?
○ 조미정 위원  아직 보고를 못 들으셨어요?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아니, 듣긴 했는데.
○ 윤판오 위원  아니, 듣기는 했지. 그걸 모를 수가 없죠.
○ 위원장 손주하  모르는 척 하시는 것 아닙니까?
○ 윤판오 위원  아니,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부서장님, 내가 말씀을 충분히 드렸는데, 지금 체육회 행사가 전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제대로 지금 종목별로 아예 회장님도 조금 자기한테 반항하면 지금 아예 다, 체육회장이 지금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국장님 제가 지금 구정질문이라도 해야 될 입장이에요. 보통이 아니고,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고, 이거 신경 꼭 쓰셔야 됩니다. 체육회 옛날에 전 부서장님께서 워낙에 체육회장하고 이 관계가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그렇게 해놓으셔서 문제가 심각해요.
  그리고 또 아마 지금 하반기에 의회 끝나고 나면 종목별로 행사가 많을 거거든요. 많을 거라고. 그 부분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아니, 이거 국장님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체육관광과가 여기 있었네. 나는 깜짝 놀랐네. 부서장님 미안합니다. 내가 깜빡했었어요. 꼭 부탁드려요.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네.
○ 윤판오 위원  다른 게 아니라 이건 진짜 저희가 아주 하반기에 역점을 두고 지금 처리해야 될 문제일 것 같아서 그래요. 꼭 신경 쓰세요.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 위원장 손주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위하여 전통시장과를 제외한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통시장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전통시장과 소관 업무계획 및 간주처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과장 임순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행정보건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과 윤판오 부의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전통시장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현황은 7페이지 자료로 갈음하고, 자생력 강화를 통한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 활성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주민과 상생하는 전통시장 활력 제고 관련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등 40개소를 대상으로 자생력을 갖추고 주민과 상생하는 시장으로 거듭하게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먼저 먹거리, 즐길거리 콘텐츠 개발로 시장별 특화 축제, 경품행사 등 상권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모에 선정된 16개 시장에 지원합니다. 
  다음은 온라인 쇼핑문화 트렌드에 맞춰 온라인 판매 기회 제공과 더 나아가 발전하여 상인 스스로 쇼핑몰 입점 등 자생력 강화 차원의 라이브 커머스를 운영합니다. 8월 말 기준 라이브 방송 16회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상인 마인드 개선 등 역량 강화 교육으로 대면과 비대면 교육 워크숍을 추진합니다. 총 사업비 1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신중앙시장 및 황학 상권 활성화 관련 사업 내용입니다.
  신중앙시장 디자인 혁신 조성사업과 힙당동 등 인근 상권과 연계한 콘텐츠 개발 아케이드 유지관리 등 황학상권 환경정비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지난해 신중앙시장이 서울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 5월 서울시 투자심사에 조건부 통과 사업비는 154억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국제 현상 디자인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 실시설계를 거쳐 하반기 착공 2026년 6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연계하여 신중앙시장 BI 등 슬로건을 개발하고 홍보 등 시장의 경쟁력과 악취저감, 해충 방역 등 시장의 전반적인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아케이드 정비 보행환경 조성 T/F반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동대문상권 활성화를 위한 바이어라운지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전문용역을 통해 동대문상권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쇼핑몰 입점 지원, 맞춤형 온라인판매 교육을 지원하고 바이어라운지 쇼룸에서는 바이어상담, 상인에게 회의장소 및 라이브방송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바이어 1064명을 포함하여 2916명이 시설을 이용하였고, 상인들의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75회 지원하였으며, 상인대상 홍보마케팅교육 등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상인들 스스로 결집하여 바이어 초청 수주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산학협력 사업으로 뉴욕주립대 등 학교와 함께 라운지에 전시된 동대문제품을 개인 SNS에 홍보하는 사업도 진행하였습니다. 동대문상인들의 온라인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골목형 상점가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골목형 상점가별 특색있는 축제 이벤트 개최, 상인역량 강화 교육 등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골목형 상점가 육성지원사업비 6000만 원에 대해 공모를 실시하였고, 선정된 상점가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신당동 골목형 상점가의 경우, 서울시 보조금 5000만 원으로 먹거리산업 홍보 및 상인 역량 제고를 위해 10월 중 이벤트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공모를 위한 사전평가 심의회 개최와 상인회장과 매니저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중구문화재단의 스토리텔러를 활용한 먹거리 지역과 관광지를 연결한 투어코스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장충단길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입니다. 
  올해 3년차 사업으로 지난해 구성한 장충단길 로컬브랜드 사업단과 지속 가능한 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충단길 복합문화거리 기반 조성 및 상권 특화 이벤트를 개최하고 로컬문화 거점공간인 장충라운지를 운영하여 주민들과 함께하는 원데이클래스, 상인들과의 회의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업으로는 보행자 중심거리 조성을 위한 도로 및 인도 정비 공사, 도로 스텐실 작업을 마무리하였으며, 장충단길 상권 안내표지판을 리모델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기업들과 협업을 통하여 2024년 1월에는 호텔 신라와 협약하여 테이블오더를 지원하였고, 금년 6월 파라다이스와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장충단길 상권 내 문화예술작품을 설치하는 등 장충단길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점포 전면에 일부분 환경개선을 위한 아트테리어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충단길 활성화를 위한 특화 환경 조성, 이벤트 개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중구 상권관리 전문기구 ‘상권발전소’ 위탁운영 관련 사업입니다.
  상권발전소는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의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전국 최초 민관협력 상권관리 전문기구로 구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3월 조례 개정을 하였고, 4월 민간위탁 동의 및 추경예산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5월 상권발전소와 민간위탁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6월 3일 관내 상인 대상 상인 의식 교육과 정부의 상권 지원대책에 대한 흐름을 상인 대상으로 설명하고 민간위탁으로 추진되는 상권발전소의 역할과 필요성을 전달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권발전소는 시장 현황 분석을 통하여 상권별 특색에 맞는 특화 콘텐츠 개발과 상인 의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 등 상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인들과 소통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안한 시장 환경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안전관리 강화 관련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안전점검과 긴급보수, 화재공제 가입,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통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쇼핑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전통시장 화재 위험에 대비하고자 전통시장 안전점검을 지속하고 있으며, 화재 후 상인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공제료의 80%를 지원하는 화재공제가입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알림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중기부 공모사업입니다. 1차 지원대상에 황학시장이 선정되어 점포별 화재감지시설과 상인회 사무실 내 소방과 연계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2024년 6월에 84개 점포에 설치하였으며, 추가 공모로 선정된 인현시장과 약수시장은 금번 임시회 추경을 통하여 예산 확보하여 주시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입니다.
  전통시장 내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시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남대문시장 등 6개 시장에 연내 공사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표에서 보이듯이 연내 남대문시장에 아케이드 설치, 대도종합상가 방화시설 교체, 대도아케이드 냉난방기 교체, 테크노상가 소방 노후시설 교체, 삼익패션타운 옥상 방수, 평화시장 옥상 우레탄 방수 및 소방펌프 수리 및 밸브교체, 방산종합시장 노후 변압기를 교체하였고, 10월 중에는 약수시장 골목형 상점가 안내시설물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포함하여 75억 100만 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7페이지, 주요상권 이미지 개선을 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위조품 유통 및 판매단속 관련 사업으로, 중구의 대표 관광명소인 동대문, 남대문, 명동지역에 불법 위조품 유통 및 판매 등을 단속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특허청과 중부경찰서와 서울시와 함께 동대문 집단노점 수사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동단속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금까지 총 193건을 적발하고 1만 87점을 압수해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이는 정품가액 기준 47억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야간 및 음식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도 8월 30일 신중부시장 건어물·맥주 축제 경비로 시비보조금 5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남대문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 관련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설비 14억 7500만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 확보하여 총 14억 85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사업으로 화재취약 상권 매립식 비상소화장치함 설치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인현시장 2개소, 충무로 골목형 상점가 1개소에 설치하기로 하고, 예산은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8400만 원을 확보하여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의 활성화에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임순희 전통시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은미 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한 것 과장님이 잘 새겨들으시고요. 
  두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마지막에 17페이지, 불법 짝퉁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적발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네, 작년에는 1년에 290건이 됐고요. 지금 현재 기준 193건 정도 적발하였습니다.
○ 양은미 위원  우리 직원은 몇 명이 나가죠?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직원은 팀장 포함해서 직원이 3명이고요.
○ 양은미 위원  직원 3명이 나가면, 새벽 시간인가요?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야간단속도 있고 주간단속도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월 7회 정도 단속을 하였고,
○ 양은미 위원  7회를 단속을 했는데 주간단속을 몇 번 했고,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그것은 예를 들면 지금 8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간단속 같은 경우는 한 4～5회 있고요. 7번까지 있고, 그리고 주간단속은 한 세 번 정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점 같은 경우에는 밤에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밤에 단속을 나가야만이 가능해서 밤을 위주로 해서 사실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대신에 그다음 날은 하루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나가잖아요.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직원뿐만 아니라,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경찰이랑 이렇게 해서 그룹을 만들어서 단속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같이. 그러니까 수사협의체를 구성을 했을 시에는 특허청과 중부경찰서와 하곤 하는데,
○ 양은미 위원  아니요. 저는 궁금한 게 단속을 나가잖아요. 지금 일곱 번 이렇게 나가시는데, 주간도 있고 야간도 있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 세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세 명만 나갈 수는 없고 항상 그렇게 조를 짜서 경찰이랑 이렇게 해서 같이 나가는 건지, 아니면 구청만 따로 나가는 적이 있는지,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그러니까 아까 수사협의체를 제가 말씀을 드려서 특허청이랑 중부서랑 같이 공동으로 그렇게 해서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평상시에는 우리 직원과, 우리 유통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통질서정비팀장 최병수  유통질서정비팀장 최병수입니다.
  저희가 직원들이 전부 다 검찰청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 지명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끼리 단속을 하고 특별하게 대규모로 해야 되거나 할 경우에만 중부경찰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면 특별사법경찰 그것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세 분만?
○ 유통질서정비팀장 최병수  예. 직원이 세 명이고 저까지 포함해서 네 명 이렇게 나갑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면 대부분 여직원이랑 같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 유통질서정비팀장 최병수  여직원도 있어서 여직원 두 명에 남자나 하나 저까지.
○ 양은미 위원  그런데 거기는 조금 단속하다 보면 힘에 부치고 막말할 것이고 막 그럴 건데 괜찮을까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참고하고요.
  우리 동대문 바이어라운지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인건비가 돈이 좀 많이 나가요. 거의 90%, 그렇죠?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그렇죠.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가 2명이 있어요.
○ 양은미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주로 뭐예요?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기간제근로자가 8시간짜리 근로자가 있고 4시간짜리 근로자가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임기제 저희 직원도 같이 해서 세 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가 하는 역할은 거기에 왜냐하면 상담을 하러 오잖아요. 바이어라든가 아니면 그 동대문 상권 내에 이용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여기가 온라인쇼핑몰을 입점할 수 있도록 영상물을 촬영하고 어떤 그런 것을 기획을 해주고 하는 그 역할인데 그것을 안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이어라운지 운영 자체의 목적이, 왜냐하면 우리가 오프라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쇼핑몰을 입점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켜주고 촬영도 하게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런데 주말이 오히려 좀 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왜 미운영으로 되어 있어요?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저희들 근무시간처럼 주중 근무하고, 대신에 평상시에는 10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대신에 주말 같은 경우에는,
○ 양은미 위원  아니, 정식 직원 말고 기간제는 시간을 타임을 좀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뽑지 않나요?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그래서 저희가 10시부터 6시까지는 주중에 8시간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는 퇴근을 하고, 그 이후에 기간제근로자가 4시간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주중에 평상시에 10시까지요.
○ 조미정 위원  평일은 저녁 10시까지 하는데 주말은 안 한다는 얘기죠?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예, 주말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시도 안 해볼 거예요?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거기에 인건비도 투입이 되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양은미 위원  실적은 있어요?
○ 조미정 위원  그것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그럼요.
○ 양은미 위원  사람들이 상담을 많이 해요?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예.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주말에도 한번 해보세요.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알겠습니다. 그거 검토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인건비가 확충이 된다면 할 수 있죠.
○ 조미정 위원  워낙 지금 상가들이 어려워하시니까.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예, 알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또 이렇게 많이 원하지 않아요? 혹시 주말에 열어달라는 요구는 없었어요?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사실 제가 두 달밖에 안 돼서 그런 민원을 아직 접해보지는 못했으나 담당 팀장이랑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 검토해서 가능하면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한번 예산 편성을 2025년도 것은 해보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여기 현장답사 한번 가보시죠. 갔다 오면 확실히 이해도가 빨라지더라고요, 저희가. 거기 그림이 그려지고,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이해가 빨라지더라고요.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한번 시간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지금 가볼 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한번 가봐야 이해가 빨라지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래서 달라는구나’라는 공감이 가는데, 그냥 달라고 하면 ‘왜 이렇게 예산만 달라고 하는 거야’라는 또 불신도 생기죠.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저도 다녀와 보니까 훨씬 이해가 빠르고 필요성도 알겠고 그렇더라고요.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윤판오 위원  지금 바이어라운지 얘기했는데 이것도 관리 감독 잘하셔야 합니다. 잘하시고, 그분들이 하는 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만이 아니니 다 중국 손님들이 와서 자기들이 다 하고 가요. 다 자리 잡고 다 하고 가니까 관리 감독 잘하시고요.
  지금 어찌 그 자리가 나 있는 상태에서 우리 중구가 바이어라운지라는 자체를 지금 운영하고 있을 뿐이니 어설프지 않게, 중국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와서 다 그냥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예.
○ 윤판오 위원  저희가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하고 저희 가 보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가 보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까지 다 알고 있으니, 이게 그냥 팀장님들이 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한번 가 보시면 그래서 행감이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 지금은 뻔질나게 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다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의원님들 잘 모르시는데, 저는 훤히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예.
○ 윤판오 위원  그 기간제 직원들도 교육 잘 시키시고, 저 불시에 가 봅니다, 불시에. 가 보면 어설프게 그냥 두지를 않아요, 저는. 아시잖아요? 저는 쉽게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관리 감독 잘 하십시오.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네, 알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거기하고 지금 APM플레이스 요즘에 또 하나 생긴 데 있어요. 거기하고 비슷한 형식으로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시죠, 이쪽에? 그런 데하고, 직원들 잘하시고, 어찌 됐든 아까 주말 얘기를 하는데 주말에는 인건비가 비싸서, 의원님들이 잘 모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말에는 인건비가 두 배를 줘야 되잖아요, 기간제도.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맞아요.
○ 윤판오 위원  운영하면 좋죠. 예산 있으면,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것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냥 평소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기간제 한 명 더 하면 돈이 얼마 나가는지 알죠?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예.
○ 윤판오 위원  이게 전부 다 인건비예요, 1억 얼마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와서 그렇게 하니까 이 부분 좀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알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예. 저희가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또 가 보고 그러니까, 현장방문도 한번 갈 거예요. 가서 그때, 그러니까 문제도 여기는 낮에는 별로 운영을 잘 안 하니까 밤에 많이 해. 낮에는 어쩌다 한두 명씩 와서 하는 거고, 밤에 가봐야 실질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 가면 좋은데, 저희 상임위는 여자 의원님들이 많으세요. 또 늦게 가시면 위험하고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네요.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저희가 가이드하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 조미정 위원  그런데 여기 지난번 예산서 보니까 증감 사유에서 주말 근무 폐지 등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 축소가 있네요. 그러면 과거에는 주말에도 운영을 했었나요?
○ 윤판오 위원  지금 전혀 없어요. 그때 있던 분들이.
○ 조미정 위원  지금 전부 아무도 아시는 분이 없으신 거예요? 주말에 근무를 했었나본데요. 폐지해서 인건비를 축소했는데.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그 내용은 주말 운영 여부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 윤판오 위원  그 전에 했었는지.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예, 그것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 조미정 위원  폐지해서 인건비를 축소해서 감액을 했는데, 이때도 왜 90%만, 11월하고 90%만 전부 다 인건비를 책정해서 혹시 이번에 추경 올라오나요?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추경 때문에 의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정말 이상하게 편성을 해서 다 90%로 해놓고 이제 추경에서 나머지 10%를 지금 달라는 것 아니에요?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예, 맞습니다.
○ 윤판오 위원  기간제들은 주로 그랬더라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때문에.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또 적게 편성된 이유가 보통 우리가 기간제는 11개월을 근무를 하잖아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중도에 퇴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 거죠. 그러면 예산이 과다 책정이 돼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라고 기획예산과는 그렇게 생각을 또 일부는 했었고,
○ 조미정 위원  그런데 그 부서가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똑같아요.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예. 어떻든 간에 그렇더라도 예산이 많이 과소 책정이 돼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지금 우리 전통시장과에서 해야 될 일이 어마어마해요. 우리 직원들 지금 팀장님들 네 분이 이렇게 이걸 다 하고 있다.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일을 어떻게 다 해야 될지 저 감당이 안 되는데, 어마어마하네요.
  우리 지금 전통시장과에 총 업추비가 얼마죠?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토탈 한 1000만 원가량 됩니다.
○ 윤판오 위원  1000만 원 정도. 지금 우리 전통시장과는 전부 다 진짜 활동하면서 외부에서 직접 보고 해야 될 저기니까, 이번에도 업추비도 조금 신경 더 쓰셔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여기는 진짜 일이 많은 데예요. 일이 어마어마한데야.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감사합니다.
○ 윤판오 위원  지금 제가 질문한 것도 이것은 다섯 시간 해야 될 입장이에요. 다섯 시간 해야 된다니까. 다 궁금해, 다. 또 상임위원회가 이번에 바뀌다 보니까 이거 다 물어봐야 될 일이에요.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남대문 현대화시설 해서 지금 한 59억～60억 정도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거 지금 2년 됐어요, 2년.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저희가 현대화사업은 올해 그러니까 다음 연도, 만약에 지금 현재 여기 2024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2023년도에 신청을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 윤판오 위원  아니, 그전에 내려왔는데 더 한 거예요. 예산이 이게 2022년도인가 특교로 내려왔던 거예요.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아케이드는 그렇습니다.
○ 윤판오 위원  아케이드 물어보는 거예요.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예, 아케이드는 2025년도에.
○ 윤판오 위원  그런데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떠냐는 얘기예요.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지금 현재는 토목공사는 완료가 됐고요. 하반기에 막구조물 지붕 설치를 해서 내년 6월에는 아케이드가 마무리가 돼서,
○ 윤판오 위원  내년 6월에 가능해요?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예, 내년 6월 가능합니다.
○ 윤판오 위원  가능해요?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내년 6월까지 지금 목표로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예산이 지금 특교 이게 처음에 30억이었는데 자꾸 모자라니까 지금 특교가 내려오고도 추가로 지금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네, 맞아요. 특교가 거의 한 24억 8000 정도가 편성이 됐고.
○ 윤판오 위원  그렇지.
○ 조미정 위원  그때 90m였다가 135m로 늘어나면서 더,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135m로 늘어나서 예산도 더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 윤판오 위원  예산도 많아지고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아무리 우리 구비가 아니지만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네, 그럼요.
○ 윤판오 위원  이게 지금 3년 이상이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네, 맞아요.
○ 윤판오 위원  이게 진행이 안 나가.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장님 같이 바이어라운지 갈 때 이거 진행 상황 꼭 봐야 돼요.
  큰 것만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예산 많이 투입되는 것. 이 부분도 저희가 가서 보고, 너무 상가에만 맡겨주면 안 돼요. 우리가 치고 나가야 돼요. 
○ 조미정 위원  자부담도 있잖아요, 그쪽에.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한 3억 1000 정도.
○ 윤판오 위원  자부담 거의 없어요.
○ 조미정 위원  3억밖에 안 돼요?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한 10%가 안 되죠.
○ 조미정 위원  저희 비용도 구비도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구비도 한 10% 들어가는데요.
○ 조미정 위원  10%만 들어가나요?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예. 구비가 4억 6000, 민간이 3억 1000 이 정도 들어갑니다, 아케이드 사업에.
○ 윤판오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아까도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다산 백학시장 축제가 있고 떡볶이 축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시의원님이 특교로 여기는 5000만 원을 줬단 말이에요.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예.
○ 윤판오 위원  5000만 원이 있어. 그런데 백학시장은 지금 안 줬어.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그런데 백학시장은 선정은 안 됐는데 저희가 명물 테마시장이라고 해서 전통시장1팀에 공모사업 6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백학시장에 내려갑니다.
○ 윤판오 위원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거기 기본으로 5000만 원 줬었다니까 특교로.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예, 맞아요.
○ 윤판오 위원  5000만 원 줬는데 1000만 원 가지고 무슨 축제를 해.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거기 신당5동이랑 같이 하게끔 아마 작업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 윤판오 위원  그런데 지금 떡볶이도 1년에 두 번씩 했었다고 작년에도. 시의원이 거기 계신다고 그래서 자꾸 거기만 집중적으로 예산을 퍼부으면 어떻게 해, 좀 나눠주지. 두 번 했어요. 갑자기 한 번 하고 또 돈이 특교가 왔다고 그래서 축제를 또 한 거야. 그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 진짜 필요한 데 좀 나눠 쓰지,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다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알고, 보고, 다 자기 거기만 지금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냐고.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쪽에서는 증액이라도 좀 해달라고, 백학시장 측에서는 3000만 원만 해달래, 3000만 원만. 5000만 원도 필요 없고. 그러면 1000만 원 주고 우리가 2000만 원 해주면 되네. 1000만 원 있다면서요?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예. 그런데 지금 예산이 그 외에는 없어서 더 줄 수는 없어요, 위원님.
○ 윤판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증액을 해달라 이거야, 의원들 보고.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예, 의원님께.
○ 윤판오 위원  편성을 못 했으니까 증액해달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몇 분들이 상인회장도 그렇고 지금 자꾸 온다고요. 지금 5000만 원 있으니 여기서 2000만 원 그쪽 주면 쓰겠네요, 3000만 원 가지고 떡볶이 하고.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아, 떡볶이요?
○ 윤판오 위원  내가 그날 떡볶이 행사 보니까 이벤트 회사 거기만 3000 주는 거야,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회자, 그날 하고 그래서 거기에 다 쓰고 있다고. 앞으로는 조금 저렴하더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행사를 해야 돼요. 거기 다 맡기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만 살찌고 있어요, 축제.
  모르겠어요. 그것도 지금 어떻게 하는지 하고 나서 자료 한 번 받아봐야 되겠지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위원장 손주하  부위원장님! 저 떡볶이 행사 잠깐만 말을 할게요.
○ 윤판오 위원  하세요.
○ 위원장 손주하  그때 라이브처럼 영상을 구청장님 따라다니면서 한 것 있죠? 어떻게 했냐면요. 무대행사를 하기 전에 카메라가 따라다니면서, 청장님이 쭉 상가를 한 바퀴 도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쭉 따라서 라이브로 계속 화면에 보여주더라고요.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아, 행사장 화면에?
○ 위원장 손주하  예, 그런데 그것 보기 흉해요.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알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리고 좌석 배치도 이쪽은 여당 국힘당이고 이쪽은 야당으로 해서, 딱 상가 상인회장을 야당이 있으면, 앞에 중앙통로가 있으면 이쪽에 세워요. 그리고 그분까지만 나오고 이쪽은 다 안 비춰, 그쪽만 집중적으로 비추셨어요, 아주 노골적으로. 그래서 진짜 너무 치사하다, 주민들은 과연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거기에는 지지자들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 위원장 손주하  지지자를 떠나서 주민들이 고루고루 다 보실 의무가 있고 당연한 건데 그 화면에 비치는 것부터도 좀 웃기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화면의 구도도 신경을 써 주셔서, 누구나 납득이 가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예.
○ 위원장 손주하  윤판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주 위탁, 그러니까 이벤트 행사 거기만 집중하지 말고.
  제가 예전에 충무아트홀, 문화재단에서 한 번 그런 걸 행사한다고 했을 때도 제안했던 건데 차라리 차 없는 도로 이런 걸 만들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떡볶이, 그냥 떡볶이잖아요. 그게 떡볶이 거리잖아요. 그러면 떡볶이를 많이 사 먹을 수 있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로 갔으면 좋겠다,
○ 윤판오 위원  상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를 해야지 그냥,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여당 의원님이세요. 그런데도 오죽했으면 지금 저 얘기를 하시냐고, 우리 야당인데 저희가 하면 정말 난리 나요. 우리 과장님 이쪽 오셨는데 이것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내년 행감 때 되잖아요. 연말에 예산 되고 그러면 이것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요, 하나하나. 저희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이것 다 보여요, 다 보여! 
○ 조미정 위원  자꾸 그러면 예산을 삭감해요.
○ 윤판오 위원  다 보이니까 이것 하나하나, 여당 의원님도 그러잖아요. 무슨 그것 카메라 들이대고 막, 여당 의원님인데도 하는 게 너무 심하다 그러잖아요. 앞으로는 행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위원장님, 정말 여야를 떠나서 넘나듭니다. 오직 중구 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것 심각히 잘 받아들이고 행사 때, 그런 것 있잖아요. 가면 의자 놨다가, 차 다니고 있다가 그냥 청장 와서 행사하고 해치우고, 2시간 해치우는 게 5000만 원이야. 그게 주민, 상인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 조미정 위원  주민들한테 피해 갈까 봐 인사말도 안 주잖아요, 지루해 한다고.
○ 윤판오 위원  앞으로는 주겠죠. 그런 것은 좀 잘하세요.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예.
○ 윤판오 위원  상권발전소, 지금 거기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중부시장 내에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중부시장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중부시장 내에 임대를 해서 지금 거기 사무실에서 직원들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몇 명 근무해요?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지금 팀장 둘, 기간제, 이사장님, 그리고 본부장 대행 해서 5명됩니다.
○ 윤판오 위원  도대체 여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사실 저희가 4월에 출범을 해서 기간이, 지금 9월이니까 한 4, 5개월 지나기는 했잖아요. 그런데 그간에 사실 직원이 완전히 충원이 되지 못했었던 이유도 있었고, 사실 우리 전통시장이 40여 개가 돼서 많잖아요. 각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서울시라든가 중기부라든가 아니면 중앙이라든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대응을 각각 하다 보니까 선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아니면 상인의 대표 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필요성으로 사실 상권발전소가 출범을 했고, 앞으로도 굉장히 저희 전통시장과로서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이잖아요. 민간에 직접 다이렉트로 뭔가를 했었을 때는 사실 좀 무슨 마찰도 생기고 갈등도 생길 수 있는데 상권발전소는 민간기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상인들 간에 절충을 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게 상권발전소라고 생각이 돼서요.
○ 윤판오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 길어지니까. 저희는 의원 입장에서 분명히 모든 사업이나 정책을 관할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 구비 100%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한 번 가 보고,
  글쎄, 이분들이 이렇게 계셔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좀 보고 싶고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지금 과장님은 장황하게 여러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전통시장이나 우리 동대문 상가에 무슨 도움을 주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궁금합니다.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알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실 때 저희들한테 너무 장황하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나중에 우리가 가서 실망할 수도 있어요. 제가 분명히 느낌이 오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구비 100%인데 저희 이것 출범식도 안 가 봤거든요. 여기도 가 봐야 되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인원도 또 많네요, 인원도. 인원도 5명 쓴다고요?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팀장 둘에,
○ 윤판오 위원  팀장이 2명이나 돼요? 이것 인건비 전부 다 우리가 내야죠?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그렇죠, 사업팀장, 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 윤판오 위원  아주 그냥 한 부서가 거기에 있네, 아주 한 팀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그렇죠.
○ 윤판오 위원  아, 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글쎄,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충분히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 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윤판오 위원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과장님 자꾸 인원 다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것,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지방도 보면 사실 저희 4, 5명은 작은 인원이더라고요.
○ 윤판오 위원  사무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 나가나요, 안 나가죠?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지금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여기 임대료까지 포함된 거예요?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그렇죠, 1억 2000에 임대료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 윤판오 위원  공개공지 있어서 그런 사무실 쓰는 게 아니고요?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예, 사실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 윤판오 위원  몇 평이나 돼요? 한 번 가 봅시다. 진짜 가 봐야 돼요.
○ 위원장 손주하  안 그래도 저희 12일에 추석 맞이 인사 가는데 중부시장이 있거든요.
○ 윤판오 위원  여기 한 번 가 봅시다. 꼭 가 봅시다.
○ 위원장 손주하  그때도 일단 같이 준비 좀 해 주십시오.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예, 알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전통시장 많이 가니까, 중부시장 가니까 그때 와서 같이 한 번 보자고요, 12일에.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예, 알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이런 것 우리가 안 보면 안 되거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데예요.
  현대화 시설, 우리 팀장님 저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전통시장 줄 때 홍보를 잘하셔서 한 시장만 현대화 시설 할 때 도움되지 않도록, 여러 전통시장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신경을 쓰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전통시장2팀장 여윤상  예.
○ 윤판오 위원  이 예산 저희가 충분히 드리는데, 계속 지금 받는 데만 받고 있거든요. 저희가 8대 때부터 다 알아요. 확인해 보세요. 한 시장만 집중적으로 지금 돈 대고 있으니까, 저번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화장실도 새롭게 다 하고 배선도 전부 다 다시 하고 충분히,
  다른 데 가 보면 깜짝 놀라요. 진짜 다른 전통시장 가 보면 ‘야, 이런 데도 있구나. 이런 데는 진짜 좀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지원해 줘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는 데가 많은데, 계속 집중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이것 제가 부탁드릴게요. 신경 좀 써 주십시오.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알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홍보하시면 자비 조금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어요. 잘 몰라서 못 타먹고 또 상인회라든가 관리단에서 너무 게을러서 못 타먹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홍보해서, 왜 그런가 하면 그런 데 불 나고 그러면 나중에 책임은, 제일평화 불났을 때 책임은 우리한테 다, 아무리 일 잘해도 필요 없어요. 한 가지 잘못하잖아요. 다 죽일 구청, 우리 부서장님, 그렇게 나가니까 처음부터 그런 데는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알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이미테이션은 워낙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노란 천막 거기만 아마 밤에 단속하는 줄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예.
○ 윤판오 위원  낮에 각 상가별로 다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만 집중적으로, 우리 엊그저께 갔다 왔어요. 우리끼리 현장 방문을 가재요. 거기 갔다 왔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낮에도 충분히 할 일이 많고 그러니까, 여기에 신경 쓸 수 없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겁니다.
  우리 과장님 하여튼 어려운 부서에 오셨고 우리 팀장님들도 어려운 부서에 오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성과가 나지 안 그러면 잘하고도 혼만 나는 부서가 여기인 것 같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격려도 필요합니다.
○ 윤판오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정 위원님.
○ 조미정 위원  말 끝난 김에, 지금 단속 건수를 보면 동대문에 집중돼 있고 남대문하고 명동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단속 건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동대문 쪽에 집중돼 있어서 그런가요?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예, 그쪽에 훨씬 더 거리가게, 노점도 많고요. 또 위조 상품이 굉장히 그쪽에 많이 있어서 사실 거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사협의체도 사실 여기 동대문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남대문도 72건이면 그렇게 작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점포 수가 1만 7000 해서, 남대문 같은 경우는 한 2만 6000, 2만 7000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남대문하고 명동 같은 경우에 저희 직원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는 민원 제보가 들어오면 그때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장충단길은 아까 국장님 계실 때 다 얘기드렸으니까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차경옥 팀장님도 내용은 아셔야 되나요?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아니요.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전달해도 괜찮으시죠?
○ 조미정 위원  예, 어쨌든 올해 끝나니까 내년부터 이 상권발전소에서 어떤 역할을 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또 위치가 위치이면 전체를 다 커버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중부시장 그쪽만 신경을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상권발전소 일단 가서 눈으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계획을 잘 짜셔야 될 것 같아요.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알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리고 아까 투어코스라고 하셨는데 투어코스가 뭐예요?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저희가 충무로 쪽하고 신당동 떡볶이거리를 해서, 사실 이제 우리가 먹거리만으로 유동인구를 유입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문화과에서 운영을 하는 스토리텔러 역사 탐방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역사 탐방가들을 저희가 초빙을 해서 스토리텔러라고 그래서 우리 다닐 수 있는 청계천이라든가, 신당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산자락숲길도 조성을 잘했고 동화동에 모노레일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도보 워킹으로 해서 그런 코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10월에 상인회 워크숍 개최가 예정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 장소를 1박 2일로 가는 거예요?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예, 그렇죠.
○ 조미정 위원  그럼 여기도 예산이 또 투여되겠네요?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예.
○ 조미정 위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1억 3700에서 다 가능한가요?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예, 충분히.
○ 조미정 위원  이 바이어라운지 기간제는 그냥 여기 장소를 관리하는 거죠?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예, 바이어라운지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 조미정 위원  근무하면서 관리하고, 그럼 여기를 쓰려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 조미정 위원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나요?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온라인 신청이든 오프라인 신청이든 받아서, 왜냐하면 거기에 영상 촬영을 할 수 있는 쇼룸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 점포의 상품도 전시를 하게끔 공간을 비워놔서 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자가 뭘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매칭해서 사용하게끔 기회를 주는 역할, 그런 상담은 기간제 직원이 하고 있는 거죠.
○ 조미정 위원  여기 전체 다 무료예요?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여기 이용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사실 거기 일부 공간은 동대문 상권 상인들의 회의장으로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 조미정 위원  지금 여기도 중국에 있는 유튜브로 해서 판매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온다고 들었는데 저희 한국인들이 많아요? 아니면 그렇게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가요?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그런 외국인들도 더러 있죠. 그래서 일본이라든가 싱가포르 이쪽으로까지도 뭔가 우리 제품이 알려져서 수주가 기회가 되고 그런 기회도 엮어 냈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리고 동대문 상인 교육 연계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디에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여기 동대문 상권의 상인들 있잖아요. 그 상인들을 불러서, 사실 강사를 별도로 초빙을 하거나,
○ 조미정 위원  우리 중구청에서 그걸 다 지원으로, 이 예산 갖고?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예.
○ 조미정 위원  그럼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그렇죠.
○ 조미정 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동대문의 노란천막 불법 위조품, 거기는 허가를 안 해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이렇게 계속, 우리가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그게 있나요?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그런데 노점이 1년 단위로 계속적으로 영업 허가를 해 주고는 있는데 사실 또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하나의 점포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위조 상품을 해서 적발이 됐잖아요. 적발이 돼서 검찰에 송치가 됐고 벌금이라든가 무슨 조치가 이루어지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영업 허가를 취소는 할 수 있어요.
○ 위원장 손주하  물론 여기는 전통시장과니까 불법 위조품 그쪽으로만 접근하시는데 사실 거기 바로 앞에 학교 있죠. 원래 도로 길이잖아요, 차도잖아요. 물론 밤이라는 특성도 좀 있긴 있지만 솔직히 거기가 DDP 바로 근처여서 차가 24시간 많이 다니는 곳인데 그 차도를 다 막고, 또 아시죠? 불법 주차를 방지하려고 본인들,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번호판 가려놓고, 이런 모든 게 다 불법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굳이,
○ 조미정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까지 하면 안 되기는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어느 나라에선가 권장하죠?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예, 왜냐하면 굉장히 그 사람들이 영세업자여서 먹고 살게,
○ 조미정 위원  그게 또 굉장히 큰 상권이기 때문에,
○ 위원장 손주하  제가 말하는 게 그런 것이 남대문에서도 이루어지고 시장이나 이런 데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차피 막아도 판매하는 곳은 많을 거고 그렇긴 한데 장소가,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시장이라든지 구경할 수 있는 거리가 된다면 모를까 거기는 솔직히 말하면 위치 자체가, 전 위치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리를 지금 잡아가고 있는데 도로를 그렇게 막고 있는데 언젠가 사실 한 번은 사고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그것은 한 번 건설관리과랑 얘기를,
○ 조미정 위원  그래도 야간에 하는 거니까,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직원석을 향해서) 원래 그 거리가게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인가요?
○ 유통질서정비팀장 최병수  예전부터 있었죠.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그래서 아마 관리 차원으로 허가까지 해 준 것 같아요. 원래부터 자연 발생이 된 곳이라서 그것들을 어떻게 쳐낼 수가 없으니 그냥 그 장소만이라도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업 허가까지는 해 줬는데. 사실 맞아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위치적으로,
○ 위원장 손주하  지금이야 크게 문제없지만 길게 보면 거기 일대가 대부분 또 재개발 구역이잖아요. 앞쪽으로 신당10구역도 좀 더 가면 있고요. 아파트가 들어오고 하기 시작하면 그것 분명히 민원이 들어올 거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 조미정 위원  장기적인, 앞으로 몇 년 후 얘기니까.
○ 위원장 손주하  그런데 그것을 그때 가서 없앤다고 하면 또 난리 치죠.
○ 조미정 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자연 소멸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만약에 그것을 관에서 개입을 해서 쳐낸다 했을 경우에는,
○ 위원장 손주하  그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모든 걸 계속 다 허락해 주고, 허가해 주고 이러니까.
  똑같은 사례로 그냥 그거잖아요. 지금 옥외광고 영업, 을지로 일대도 그것 다 중구청에서 허가해 줬다가 이제야 막으니까 난리 났잖아요. 똑같은 거니까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통시장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주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수연 문화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문화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및 간주처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유수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손주하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2페이지 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지역 내 다양한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주민 주도적 지역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총 1억 92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명동아트브리즈, 신당생활문화지원센터 ‘일상’, 인현문화마루 ‘이음’의 운영을 지원하여 문화프로그램 운영, 예술전시회, 전시공간 지원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명동아트브리즈에서 K-POP댄스, 민화 등 K컬처 프로그램과 메이크업·헤어 등 내외국인이 특히 관심을 갖는 분야를 원데이클래스로 진행하고 있으며, 신당생활문화지원센터 ‘일상’에서는 주민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인현문화마루 ‘이음’에서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대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중구문화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중구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 및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직 현황은 2본부 1실 10개 팀이고, 인력 현황은 정원 116명에 현원 102명입니다.
  위탁 사업으로 충무아트센터 시설 운영 등 문화사업과 구립도서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출연금 45억 5800만 원, 위탁사업비 59억 2800만 원으로 총 104억 86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3년도 재단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했으며, 도서관에서는 104개의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에서 4000여명의 주민이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중구 대표축제 정동야행 개최입니다.
  우리 구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행사를 개최하여 색다른 문화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최고 브랜드로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총 3억 5900만 원입니다.
  올해 5월 개최한 정동야행은 야간 개방시설 확대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무엇보다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으로 13만여 명이 관람하며 그 어느 때보다 내실 있게 진행됐습니다. 
  특히 중구민에게 사전에 정동야행을 선보인 ‘미리정동야행’ 운영과 사진공모전 등을 통해 구민만족도와 축제 관심도를 높였으며, 스탬프투어에서도 중구민 혜택을 부여하는 우대 방침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매년 5월 마지막 주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 해 한 해 발전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구민화합축제 ‘중구민 어울림한마당’ 개최입니다.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높이고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행사로, 10월 26일 광희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동 대항 프로그램, 구민상 시상, 동별 부스 운영 등입니다.
  소요 예산은 9600만 원입니다. 추경예산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288회 임시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했고, 9월 10일까지 종목 선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추경안으로 상정하게 되어 부득이 예산 확정 전에 장소 협의와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작년에 미흡했던 사항 잘 보완하고 대비해서 안전하고 즐거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다산성곽길 예술문화제 개최입니다.
  우리 구 우수 자원인 다산성곽길을 활용한 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성곽길을 널리 알리고 역사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10월 12일 토요일에 개최하려고 했는데 교육감 보궐선거 일정과 겹쳐져서 19일 토요일로 변경했습니다. 
  해설투어와 거리예술, 역사강의와 전시,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 성곽을 매개로 한 역사와 자연을 주제로 흥미롭게 구성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1억 5000만 원이고 전액 시비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월에 서울시 축제 지원 및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었고, 8월에 대행사 선정해서 현재 사전 붐업 프로그램 등 세부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문화원 및 공립박물관 운영 지원입니다.
  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구문화원과 마라톤 영웅 손기정 선수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손기정기념관, 서소문의 역사문화콘텐츠와 연계한 관광명소인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입니다.
  소요 예산은 11억 84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문화원은 문화재탐방교실 6회에 140명과 문화교실에 572여명이 참여했고, 현재 난방 설비 및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공사를 6월부터 실시 중에 있으며 9월까지 완료예정입니다.
  손기정 기념관은 교양강좌 ‘길위의 인문학’을 6회 운영했고,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은 기획 전시, 인문학 강좌와 체험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장충단추모제, 시낭송콘서트와 인문학교육, 구민음악회와 다양한 전시연계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내 문화시설이 주민 친화적 운영으로 주민이 지역의 역사문화 가치를 누리는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중구문화재단 지원 관리입니다. 
  2024년 공연장 방화막 시설 및 개보수 지원 사업 추진으로, 국고보조금 1억 805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했습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재단에 위탁사업비 교부 및 설계를 검토하고, 내년 2월부터 방화막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 명동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축제입니다.
  서울시 2024년 자치구 축제 지원 및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1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금년 12월에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유수연 문화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판오 위원  제가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에서 잘 들으셨죠?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잘 들었습니다.
○ 윤판오 위원  가장 중요한 부서다, 잘 알고 계시죠?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 윤판오 위원  하여튼 중요한 부서니까, 특히 하반기에 행사가 중요한 행사가 많이 있어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하지 않으면 그 후환이 아마 따를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하십시오.
  중요한 것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신당 문화지원센터 거기 1층에 어제 가면서 보니까 무슨 행사를 하던데 무슨 행사를 합니까?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일상’ 말씀하시는데요. 거기서 행사요? 그 동아리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는데 아마 행사처럼 보일 수 있는데,
○ 윤판오 위원  동아리 활동해서 그렇게 막 과일 그렇게 준비해 놓고 무슨 행사를 하고 있는 거군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본인들이 활동하는 모습입니다.
○ 윤판오 위원  아, 그래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 윤판오 위원  거기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2, 3층 다 비어 있는 겁니까? 지금 그쪽 어떻게 돼 있어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저희가 쓰는 층은 1층이랑 지하.
○ 윤판오 위원  1층하고 지하만 씁니까?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 조미정 위원  지하도 쓰나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지하도 있어서 지하를 열심히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지하까지 저희가,
○ 윤판오 위원  거기 한 번도 안 가 보셨죠?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지나가면서만 봤습니다.
○ 윤판오 위원  과장님, 거기 한 번도 안 가 보셨죠?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네, 본격적으로 가 보지는,
○ 윤판오 위원  우리 사무실이 거기 있나요? 충무아트홀에 있죠?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아니요. 구청에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구청에 있습니까? 거기 있다가 지금 이번에 옮겼나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작년 1월에 다시 구청으로 들어왔습니다.
○ 윤판오 위원  작년에 옮겼어요? 그렇군요. 구청에 들어갔어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네.
○ 윤판오 위원  몇 층에 있어요, 구청에?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4층입니다.
○ 윤판오 위원  4층. 구청에 있다 보니까 너무 멀어서 거기를 못 가보셨구나.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죄송합니다. 가봤어야 되는데.
○ 윤판오 위원  거기 굉장히 중요한 데인데, 한번 가보셔야 되는데, 한번 가 보십시오, 시간 내서.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얼른 가보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네, 꼭 가보십시오.
  그리고 명동은 지금 이름이 뭐죠?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명동 아트브리즈입니다.
○ 윤판오 위원  아트브리즈,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네. 지금 아트브리즈에서 케이팝 관련된 프로그램도 하는데 특히 이번에는 9월부터 11월 3일까지 하이브하고 연계해서 BTS 전시회를 명동 옆에 르메르디앙 호텔에서 하는데, 거기 전시회 끝나고 오는 아미들 휴게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저희가 중구도 홍보하고 거기서 휴게공간으로 활용해서 일단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
○ 윤판오 위원  거기는 가보셨어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거기는 가봤습니다. 거기는 자주 가보고 있는데요.
○ 윤판오 위원  저희도 한번 가볼 수 있게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네.
○ 윤판오 위원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르니까 신당동, 명동 두 군데 거기는 한번 우리가 갈 수 있어서 볼 수 있도록. 특히 또 행사가 있고 그러니까 그때 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빠른 시일 내에 일정 잡아보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렇게 일정 잡아서 우리 의원님들 같이 한번 가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 윤판오 위원  우리 중구문화재단 2본부, 이거 우리 과장님하고 협의가 돼서 2본부 하신 건가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제가 왔을 때 2본부로 이미 조직이 개편이 되어 있었어요.
○ 양은미 위원  원래 있었잖아요.
○ 윤판오 위원  2본부가 돼 있었어요?
○ 양은미 위원  있었잖아요. 파견으로 해서, 파견이라고 해야 되나,
○ 윤판오 위원  내가 지금 착각했네. 미안합니다. 내가 착각을 했어요.
  중구 정동야행,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구비가 얼마예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구비는 2억입니다.
○ 윤판오 위원  2억. 시비가 1억.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6600, 올해는요.
○ 윤판오 위원  6600이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 윤판오 위원  그다음에,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국비가 8800.
○ 윤판오 위원  국비가 더 많아요? 이거 시비 더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원래 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하자고 해서 사실은 처음 시작했던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민선 8기 들어서서 그래서 한 거니까.
○ 양은미 위원  잠깐, 여기서 정동야행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은 웬만해서는 잘 알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 7대 때 반대를 했는지를 잘 아실 거예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 양은미 위원  그런데 다시 없어졌다가 우리는 서울시 예산으로 하라고 한 거였었지, 그때 당시에. 상품은 좋았어요. 정동야행하는 것은 우리 중구를 알리는 건 좋았지만, 예산은 우리 중구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으로 해라라는 취지로 계속 반대를 했는데, 지금도 와서 보니까 우리 구비가 지금 많아요, 시비, 국비보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들어와서 우리가 행사를 두 번 치렀죠, 정동야행.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그렇죠.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계속 갈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세요? 아까 얘기 들었죠, 과장님은?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말씀 들었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여기 담당하는 팀장이 누구예요? 나와 보세요.
  어차피 여기에 국장, 과장님만 계셨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정동야행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두 번 치렀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두 번 다 치르셨나요, 그때 팀에서?  
○ 문화행사팀장 김인숙  예.
○ 양은미 위원  그러면 더 잘 아시겠네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문제점을 한번 얘기해 보시고 좋은 점을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문화행사팀장 김인숙  문화행사팀장 김인숙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프로그램이 대동소이했고요. 특히 그런데 다른 부분이 가장 큰 행사인 덕수궁 개막식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모호하다, 정체성이 없다. 그리고 첫 번째 연도에는 인사말씀도 길어진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거 작년에도 받았고 올해도 받았어요?
○ 문화행사팀장 김인숙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인사말씀이 좀 많이 길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 인사말씀은 차치하고라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런데도 올해 그렇게 했어요?
○ 문화행사팀장 김인숙  작년에는 인사말에 대한 부분이 많았고요. 올해는 프로그램이 우리는 다양하게 한다고 약간 그런 부분으로 초점을 두었는데요. 그 다양함이 정체성을 갖지 못했다는 그런 의견들을 받았습니다.
○ 양은미 위원  팀장님, 팀장님이 두 번 다 행사를 치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번 행사 말고 처음 행사했을 때 저한테 지적받은 거 있었어요. 그렇죠. 뭔지 아세요? 몰라요?
  물건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상품을 너무 비싸게 1000원짜리를 5000원, 그 행사할 때 바가지 씌우는, 얘기한 것 기억 안 나요?
○ 문화행사팀장 김인숙  네, 네. 체험료. 네, 위원님.
○ 양은미 위원  그거 이번에 올해는 어땠어요? 개선한다고 했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어땠어요?
○ 문화행사팀장 김인숙  체험료 똑같이, 전년도하고 똑같았습니다.
○ 양은미 위원  위원님들, 앞에서는 과장님 잘 들으세요. 분명히 작년에 문제 제기를 몇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실현을 하든가, 없애든가, 바꾸든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행감이라든가 예산 줄 때만 구렁이처럼 넘어가요. 예? 저는 이거 강력하게 예산 삭감합니다. 잘못돼 있어요, 이거. 청장님이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도 뭔가 개선이 되고, 뭔가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방금 얘기하시잖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팀장님이 얘기한 것에.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하여튼 의원님들 의견 반영해서 열심히 노력해 봐야죠.
○ 양은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다니까요. 속기 한번 보세요. 개선하겠다, 바꾸겠다. 그런데 하물며 작은 것도 변화가 없어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게 노력한 걸로 보여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런데 혹시 뭐 어떤 체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 양은미 위원  제가 사진까지 보여줬을 거예요. 지금 사진이 없는데 500원짜리를 5000원, 몇 배로. 밖에서 하는 그것을,
○ 윤판오 위원  부스에서?
○ 양은미 위원  그렇죠. 그런데 금액을 사람들이 보낸 거예요. 그 사진을 내가 모았다가 한꺼번에 보여줬어요. “이거 개선해야 된다.” 왜냐하면 한때나 해서, 그거 어디 가면 전부 다 쉽게 팔 수 있는 금액을 그렇게 뻥튀기를 해서 하니까 “이게 행사가 한몫 장사하는 장삿속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변화있냐고 하니까 그대로 했다고 하는 것 아니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서 섭외를 하냐라고 했었죠, 제가. 그 앞에 나와서 하는 사람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한다면서요, 작품을?
○ 문화행사팀장 김인숙  마켓은 저희가 중구 마켓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센터랑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마켓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바가지를 씌우는 거잖아요.
○ 문화행사팀장 김인숙  예, 세부적으로 셀러분들,
○ 조미정 위원  그러면 그 마켓을 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얼마를 받아요? 저희가 비용을 받아요? 비용 안 받고 그냥 할 것 아니에요.
○ 문화행사팀장 김인숙  안 받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런데 그렇게 와서 바가지를 씌우면 안 되죠. 그런 것은 제재를 해야죠. 그런 마켓은 다음에 또 하면 안 되고.
○ 문화행사팀장 김인숙  일일이 체크를 저희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제가 사진까지 찍어서 주민이 보낸 걸 가지고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행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물어봤잖아요.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그러니 그때그때만 그냥 넘어가고 예산만 받아가시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것도 구비가 예산이 더 많은 건데,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2년 연속이잖아요. 너무 우리가 그 행사를 못 하게 하더라도 ‘이게 너무 좋지 않았냐?’ 홍보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위원님 하시는데 중간에 해서 죄송합니다. 
○ 윤판오 위원  우리 과장님 그때 계셨나요, 작년에?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올해 1월 1일부터.
○ 윤판오 위원  올해 1월 1일 자인가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 조미정 위원  올해 1월 1일 자면 이번 행사 때 있었죠.
○ 윤판오 위원  이번 행사 하셨잖아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 윤판오 위원  이번 행사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이번에 했습니다.
○ 윤판오 위원  팀장님도 올해 거기 담당하셨고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죠. 나는 지금 새로 와서 그런 줄 알았는데,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됐다. 얼마든지 그건,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은 불합리해, 내가 봐도. 그거 정확하게 처음에 초이스를 할 때 잘해서 하세요. 
○ 문화행사팀장 김인숙  저희가 처음에 품목하고 금액은 저희가 다 처음에 받았었는데 현장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렇구나. 그건 맞아요?
○ 문화행사팀장 김인숙  네,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렇지. 왜냐하면 그날 과장님이 청장님 의전하시느라고 바빠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것 잘 해주시고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잘 챙겨보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우리 8대 때도 이걸 안 했었잖아요, 정동야행. 왜 안 했는지 아시죠? 이거 서울시예산 갖다 해라 이거야. 그거 하고 7017 중림동 축제하고는 서울시에서 하게끔 하자, 왜 중구 예산 들여서 하냐, 그런데도 지금 우리 김길성 청장님께서 그래도 해보자, 오세훈 시장하고 의기투합해서 한 부분이 있으니 여기서 지금 국비가 8800인데 시비가 6600이면 나는 맞지 않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 윤판오 위원  이것은 시비를 한 1억 정도는 더 받아오세요. 그리고 또 구비도 필요하면 이거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5억 얘기하셨었거든요, 청장님이. 정확하게 할 때 과장님 이런 것 있잖아. 예산이 없어서 좀 못 했을 수 있으니 조금 더 예산 들여서 할 때 제대로 혼나지 않게, 또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좀 하자고요. 예산 좀 더 들여서 해요. 그 대신 서울 시비 더 받아 와야 됩니다, 예산 할 때.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시비 확보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시비 확보하고 우리 예산 편성할 때 2억인데 구비도 조금 더 늘려서 정확하게 하자고.
○ 양은미 위원  아니,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뭐 구비를 늘리고 어쩌고 얘기를 하세요?
○ 윤판오 위원  아니, 그것은 조금 있다가,
○ 양은미 위원  위원님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지키지 못할 약속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 윤판오 위원  아니, 아니야. 이것은 할 때 이게 우리 민주당에서 의원님이랑 회의를 했는데 하려면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확실하게 좀 하자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 의견도 있지만 국회의원님도 상의를 했다니까요.
○ 양은미 위원  그러면 국회의원님이 국비를 갖다가,
○ 윤판오 위원  국비도 좀 받아오고,
○ 양은미 위원  어떻게든 국가에서 그 예산에서 좀 가져오시고, 서울시 예산도 좀 받아오고 구비가 적게 들어가야지, 무슨!
○ 윤판오 위원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지금 과장님하고, 또 안 주면 안 주는 거고 그런데, 저하고 위원님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이거 시비 좀 더 받자고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네.
○ 윤판오 위원  받고, 맞아요. 어차피 행사할 때 좀 정확하게 한번 하자는 취지예요. 내년에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저희 열심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예, 한번 해보자고요. 그 대신 시비는 나는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확실해요. 오세훈 시장하고 김길성 청장하고 했던 부분이니까.
  중구 어울림마당은 광희초등학교에서 한다고 그러니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거 정확히 지켜주시고, 아까 다 적으셨죠?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적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이 대항전, 단체 종목 선정할 때도 설문조사도 필요하지만 우리 의회의 의견도 좀 반영을 하세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알겠습니다. 의견도 여쭈러 오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필요한 거니까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도 좀 듣고 이렇게 하십시오.
  성곽길, 이거 1억 5000이잖아요. 이것도 좀 내가 보기에는 그 부스하고 하는데도 그날 그때도 비가 와서 정말 좀 힘들었잖아요. 행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앵커가 와서 돈을 줬니, 안 줬니, 그런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행사 때. 그거 아시죠?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작년에 이원화로 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성곽길에서만 하거든요.
○ 윤판오 위원  누군지 앵커 그분이 와서 하고 그래서 우리가,
○ 위원장 손주하  그때 옥재은 의원님이 주신 것은 그런데, 너무 그 옥재은 의원님이 줬다는 것 자체를 무리해서,
○ 윤판오 위원  시의원 위주로 행사가 됐었잖아요. 아무리 서울 시비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서, 사실 그날 그 발언에 문제가 있어요. 선거법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발언들을 그 아나운서가 많이 했다는 말이에요.
  아니, 시의원이 특교로 예산을 가져오면 그렇게 할 수가, 무조건 우리 예산만 가져오는 거지, 중구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그렇죠.
○ 윤판오 위원  그런데 뭐 앵커를 서로 잘 알아서 소개를 했네, 어쨌네, 그런 발언을 했었다고요. 선거법도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었어요, 그때 그 시점에.
  이거 부서에서도 하나하나 의원들이 돈 예산도 따다 주는데 그런 것을 책임지고 해야 돼요. MC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잘 헤아려서 하세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알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너무 그리고 일방적으로 하더라고. 시의원이지만 예산 따왔다고 그날 뭐 친하네, 어쩌네, 그래서 여기 왔네,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것 좀 잘 하시고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 윤판오 위원  중림동 손기정 기념관 있잖아요. 거기 옛날에는 카페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거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일반 전시하고요. 이런 식의 교양 강의 있으면 꾸려서 하고 있습니다. 길 위의 인문학 같은 것.
○ 윤판오 위원  그래요? 크게 사용하지 않으면 중림동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어차피 그 카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자치위원회하고 상의해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괜찮다.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좋죠.
○ 윤판오 위원  텅텅 비어있잖아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회의도 좀 거기서 하게 해주고 그럴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네.
○ 윤판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미정 위원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다산성곽길 예술문화 개최가 이번에는 공모죠? 공모로 따오신 거죠?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 조미정 위원  작년에는 옥재은 시의원이 특교로 내려준 거고, 그런가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네.
○ 조미정 위원  그리고 작년에처럼 이원화 안 하고 그냥 성곽길에서만 하겠다는 거죠?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올해는 성곽길에서만.
○ 조미정 위원  예, 맞아요. 양쪽에서 하니까,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분산이 되고 안 좋죠.
○ 조미정 위원  굉장히 번거롭고 축제 같지도 않고 이상하더라고요. 또 비도 와서.
  그리고 중구민 어울림 한마당, 이게 매년 있는 행사잖아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네.
○ 조미정 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추경으로 올려요? 본예산으로 안 올리고?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그게 글쎄 본예산에 안 해주고,
○ 조미정 위원  해마다 있는 이게 지금 갑자기 들어온 행사가 아니고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추경으로 올리냐고요? 이유가 뭐예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산 상황에 따라 예산팀에서 결정을 한 것인데,
○ 조미정 위원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추경이 이렇게 계속사업을 예산도 편성 안 했다가 갑자기 추경으로 달라고 하면 이거 지금 잘못된 것 아니에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그렇죠.
○ 양은미 위원  이 행사도 큰 행사인데.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이거 진짜 큰 행사죠.
○ 조미정 위원  아니, 매년 지금까지 해온 행사잖아요,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고.
○ 양은미 위원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잘못한 건가요? 여기서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한 건가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그렇죠. 저희는 다 올리죠.
○ 양은미 위원  여기는 계속사업인데.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 조미정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일일이 다 얘기는 할 수 없으니까 부서 과장님이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해야죠.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잘하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짜면 안 되죠. 예산을 처음에 계획서를 넣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된 거예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그렇죠.
○ 조미정 위원  앞으로 이렇게 예산 오면 안 줍니다.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네, 알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리고 이번에 1억 5000만 원 가지고도 괜찮은 거죠? 작년에 2억은 너무 좀 과했죠?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어떤 거요?
○ 조미정 위원  성곽길.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그렇죠.
○ 조미정 위원  그때 우리 예산이 원래 8000만 원을 잡았다가 갑자기 2억으로 늘어서 돈을 어떻게 쓸 줄을 몰라서, 제가 그런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1억 5000이면 충분한 거죠?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글쎄요, 충분하다고는 좀 그런데, 하여튼 1억 5000 범위 내에서 또 알차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중구문화원 환경개선 공사는 언제까지,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9월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거의 조금 있으면 마무리 되겠네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 조미정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진짜 아까 정동야행 시비 조금 더 받아오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 조미정 위원  이게 문제가 많았어요. 양은미 의원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전에는 물론 중구에 있으니까 중구에서, 또 우리가 주관처니까 우리도 구비가 좀 들어가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 시비는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것보다는 그 공연은 얼마짜리예요? 왜 그렇게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허술하지 않아요? 한 사람 데려다가 작년에는 사회도 보고 노래도 하고 다 그냥 혼자서 다 하고, 거기다가 또 노래를 그렇다고 주민들이, 물론 그분은 실력이 없다는 걸 떠나서,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실력을 갖고 있겠지만, 우리들이 조금 혼란스러워서.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어떤 그 공연의 정체성이 조금 그랬다는 거죠?
○ 조미정 위원  네. 그리고 또 이번에도 올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올해도 그렇게 좋았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뭔가 감동을 느끼지는 못해요. “그 장소에서 이런 걸 해야 돼? 왜 이런 걸 하고 있지?” 굉장히 실망감이 컸어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그런 공연을 저희가 할 때 같이 어떤 게스트로 할지, 어떤 류로 할지, 클래식으로 할지, 국악으로 할지, 사실 엄청난 고민을 하고 했는데, 저희는 엄청 심혈을 기울여서 픽스를 했는데, 다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도 “아, 이거 뭐야?” 하는 말씀을 좀 듣기도 들었어요. 의원님 플러스 다른 분들도 많이들 말씀하셔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또 다르다, 해서 늘상 행사는 하면서 맨날 배우는 거지만, 의견을 많이 받아서 해야죠.
○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접목돼 있는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고 아예 차라리 분리해서 전통적인 것 한 가지, 진짜 현대적인 것 한 가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맞아요. 원래 저희 컨셉이 그거였는데 뭔가 이렇게 퓨전된 친구가 와서 좀 그렇기는 했어요.
○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람들은 다 실망만 하고, 거기 왜 앉아 있는지 모를 만큼 너무 이렇게,
○ 양은미 위원  첫 번째 했던 것보다는 두 번째가 사람들이 더 자리를 많이 비웠어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아, 그래요?
○ 양은미 위원  처음 할 때보다는 두 번째 하는 게,
○ 조미정 위원  일단 좀 신경써 주시고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하여튼 개막식 고궁음악회가 엄청 큰 행사라 신경은 많이 쓰는데 다 만족을 드리지 못하는 게 저희는 참 안타깝긴 합니다. 열심히 또 해야죠.
○ 양은미 위원  예. 예민한 것 또 하나, 서소문 역사박물관 이게 추경이 올라왔어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그것은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추경은 법이 좀 바뀌면서 계단 난간에 대한,
○ 위원장 손주하  위원님, 그거 우리 현장방문에서 다 보고 왔습니다.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좀 더 자세하게 또 자료 드리겠습니다. 만들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때 못 가셔서 자료 따로 좀 주시면, 저희는 다 납득하고 왔으니까.
○ 양은미 위원  오케이. 납득하는 건 내가 아는데, 이 서소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죠? 이 사건 많이 다뤘던 것, 우리 돈이 계속 밑 빠진 독으로 가면 안 된다는 취지로 했던 것이 꽂혀 있어서, 물론 내가 설명을 가서 들어야겠죠.
○ 위원장 손주하  저희도 양은미 의원님이 옛날 7대 때부터 그 이야기를 하신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좀 그때 의심하고 보러 간 건데, 이것은 사실 서소문 측도 그렇지만 우리 중구청에서도 좀 사전에 더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일하게 넘어갔던 부분인 거잖아요, 법적으로도 문제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문화재를 전체적으로 한번 다 전수조사를 꼭 하셔서 법령으로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문제되는 부분은 빨리빨리 고쳐야 되니까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화재단일 것 같긴 한데, 제가 작년에 한 번 그런 적 있었어요. 어린이 유해도서, 우리 도서관에 있었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지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총 우리 중구 관내 어린이도서 유해도서를 몇 권 다 뺐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이런 유해도서가 어떤 식으로 들어오게 되는지, 그때도 우리가 어떤 검증이 안 됐으니까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 위원장 손주하  근데 이게 중구뿐만 아니라 서울 25개 구에 대부분 다 비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사전에 담당 부서랑 그다음에 문화재단이랑 같이 해서 꼭 검토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리고 중구민 어울림 한마당은 이번에 장소가 바뀌는 거죠?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네, 덕수중학교에서 광희초로.
○ 위원장 손주하  덕수에서 광희초등학교로 바뀌는 거죠?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 위원장 손주하  광희초등학교도 똑같이 흙이죠?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광희초가 좀 더 큰 것 같더라고요, 장소가.
○ 위원장 손주하  그러니까 규모는 더 커도 어쨌든 잔디가 아닌 거죠?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맞아요. 흙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흙 날림 이거 정말 작년에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신경 쓰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네, 저는 이상입니다.
○ 조미정 위원  지금 마을 축제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이거 회현동 은행나무 축제랑 황학동 회화나무 축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쪽에 있는 사업인가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네, 거기 다 마을 축제로 저희 사업 검토해서 예산을 책정해 줬는데 회현동은 950, 그래서 10월에 할 예정이고요. 회화나무도 10월에 하고, 회화나무는 1200 정도. 그리고 11월에 하는 게 가을동화, 동화동에서 하는 것은 11월에 하고, 다 10월에 하고, 신당동은 6월에 이미 했고요. 6개 동입니다.
○ 조미정 위원  그때 심의한다고 뭐 발표회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필동에 있는 새마을문고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리모델링 사업은?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네, 설계 중인데요. 그것도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게 끝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건데 9월, 10월쯤에 공사에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설계 중이거든요. 설계할 때 이런 내장재, 바닥재 다 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현장 계속 보면서 하고 있거든요. 10월에 공사 들어갑니다.
○ 조미정 위원  10월에 공사 들어가고. 그러면 그때 소방,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간이 스프링클러 그것은 안 해도 되는 거더라고요.
○ 조미정 위원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문제없이 그냥.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 조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문화정책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경호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계획 및 간주처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4년 일자리경제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서 30페이지 주요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지속가능한 주민체감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구 일자리거버넌스 운영입니다.
  기업, 대학, 고용 관계기관 등 지역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 특성과 각 경제주체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일자리 발굴 및 지역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 7월 민-관 일자리협의체 중구일자리거버넌스를 출범하고 비전선포식을 개최하였고, 서울 중구‧남부기술교육원, 서울 중장년내일센터와 MOU를 체결하여 작년 10월 서울 중장년내일센터와 호텔 일자리 사업을 공동 운영하였고, 금년 3월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 중장년내일센터, 한국관광공사, 서울시관광협회와 ‘서울지역 관광업 고용서비스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해에도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한 호텔업 특화 일자리 사업을 분기별로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3월 교육은 63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6월 교육은 50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향후 동국대학교와 공동으로 여행업 오퍼레이터 양성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일자리거버넌스와의 협력으로 지역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500만 원입니다.
  33페이지 동행일자리 사업입니다.
  동행일자리 사업은 저소득층,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위해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선발 인원은 280명입니다.
  참여 자격은 만 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로 재산 499만 원 이하이며,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하루 6시간 주 5일 만근 시 174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4년 상반기 동행일자리 신청 인원은 300명인데 선발 인원은 140명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동행일자리 신청 인원 230명 중에 선발 인원은 140명입니다.
  소요 예산은 28억 7600여만 원으로 시·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향후 참여자들의 안전한 작업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34페이지 구민 맞춤형 취업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구민 수요와 고용 트렌드에 맞는 취업 교육과정을 발굴·운영하고 교육 수료자와 구인 기업 간 매칭데이를 실시하여 참여자에게 교육 수료 후 면접 등 즉각적인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4년에는 청소·방역전문가 양성 과정, 병원동행매니저 양성 과정 등 신규 과정 2개를 포함하여 총 3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총 71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1900여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취업 교육과정을 발굴하고 교육과정별 일자리 매칭데이 운영을 통해 구민들이 지속가능한 민간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페이지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일자리 발굴 및 개인맞춤형 상담을 통해 구직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문직업상담사가 구직자에게는 개인별 특성에 맞춘 일자리를, 구인을 희망하는 업체에는 적절한 인재를 연결하고 지역축제, 지하철역사 등 주민 왕래가 많은 곳을 직접 순회 방문하는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구일자리박람회’, ‘매칭데이’ 등 주민 체감 취업 연계행사 개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3년에는 연간 2만 1337건의 상담‧알선으로 725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24년 7월 말 기준 9000여 건이 넘는 상담·알선으로 498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3800여만 원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창업 인큐베이팅을 통한 청년 성장기회 제공을 위한 혁신창업플랫폼 을지유니크팩토리 운영입니다.
  혁신 창업 공간인 메이커스페이스와 청년정책 전달을 위한 소통공간 기능을 융합하고, 청년을 위한 미래 일자리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청년 역량 강화 교육, 메이커스페이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시설 이용 횟수는 503회, 이용 인원은 3394명입니다.
  소요 예산은 2억 79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청년창업센터 충무창업큐브 운영입니다.
  청년들에게 창업 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지하 1층은 오픈카페 형식으로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들의 사무공간과 창업에 필요한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하 2층은 개별 창업실 13개 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이용객 수가 1944명, 세미나실 대관 총 20회 82명, 창업실 입주 지원 19개 팀 51명입니다.
  소요 예산은 2억 50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일자리가 가치가 되는 상생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중간지원 조직으로, 사업 내용은 교육 및 컨설팅, 멘토링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주체 주민 발굴, 기업 자립 역량 강화 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플랫폼 ‘중구 스마트케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일가치 프로젝트 추진은 주민조직을 발굴하여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나아가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자립 지원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재정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추진 실적은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교육·컨설팅 지원을 45회 하였으며, 내:일가치 프로젝트 추진 실적으로 2024년 내:일가치 아카데미 13개 팀 58명 수료하였으며, 내:일가치 챌린지 공모사업 추진 16개 팀 심사하여 10개 팀을 선정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재정 지원은 5개 기업 49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4억 6600여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24년 제12차 간주처리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페이지입니다. 청년 성장프로젝트는 2024년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중구민과 중구 소재 중소기업 재직 3년 이내의 신입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 적응 지원 온보딩 교육을 운영합니다.
  국비 8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고, 총예산은 1600만 원이며,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간주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최경호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판오 위원  최 팀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엄청 많이 고생하셨어요. 그래도 가면 매사에 행사장이라든가 이럴 때 공정을 기하려고 애를 써주시고 의원들 많이 생각해 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이번에 보직받으셨나요?
○ 일자리연계팀장 최영재  예, 이번에 받았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것도 축하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과장님은 이번에 공단에 좀 나가 계셨다가 오셨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예, 6개월 정도 공단에 있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사실은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공단에 대해서, 공단은 어떻게 잘 돌아가나요? 거기에서 몇 개월 계셨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6개월 있었습니다.
○ 윤판오 위원  6개월 계셨어요? 그럼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은 다 하셨겠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예.
○ 윤판오 위원  지금 중구에서, 공단 일은 아니지만 공단이 지금 잘 안 돌아가고 있고, 또 1·2본부를 자꾸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지금 공단도 팀장들이나 신규 직원들은 아주 유능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교체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공단도 원활하게 잘 돌아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 윤판오 위원  아니, 왜 제가 지금 업무하고 연관성 없이 그 질문을 하는가 하면 거기에 또 계셨기 때문에, 제일 지금 문제가 있는 데가 공단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계셨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충 얘기를 듣고 저희도 참조 좀 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지금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죠, 또 매칭 사업이 많고?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예.
○ 윤판오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게 매칭 사업할 때 매칭을 처음에는 잘 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과장님, 특히 잘 아시잖아요. 매칭을 잘 주는데 나중에는 전부 다 이게 우리 쪽으로, 또 구비로 다 떠넘기식으로 하니까 이런 부분이 고민이거든요. 우리가 예산이 충분히 넉넉하고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것 시작해 놓으면 또 안 할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어르신들 일자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판단을 하셔서 하고, 특히 공모사업에서 예산 잘 따와서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예, 저희도 지금 공모사업에는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예산보다는 공모사업이 있으면 그 위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 업무도 아마 그런 식으로, 공모사업 위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칭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시에서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윤판오 위원  맞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시작을 해서 매칭 비율을 자꾸 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 자치단체에서 손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매칭사업이 새로운 것이 내려오면 심사숙고를 합니다.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하는데, 그런데 저희들도 보면 다른 자치구에서는 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안 하는 것들이 있으면 민원이 들어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래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예, 민원이 들어와서 “왜 중구는 안 하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앞서가서는 하지 않고 뒤따라가면서 하는 그런 형태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 윤판오 위원  아니, 부서에서도 그렇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매칭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할 겁니다. 정말 꼭 필요한 건지, 옛날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의회에서도 매칭사업 그러면 그냥 “그래, 매칭이니까 다 해야 돼. 해야 돼.” 이렇게 거의 심사숙고해서 안 봤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떠넘기기식으로 가니까 의회에서도 매칭이 돼서 우리가 다 받을 필요는 없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타구에서 절반 이상 하는 것은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윤판오 위원  그럴 때는 부서장님이 저희들한테 설명을 잘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예.
○ 윤판오 위원  저희가 아무래도 업무가 많다 보니까 사실, 저희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11개 부서를 하는데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또 얘기해 주시면 “아, 그렇구나.” 하고 저희도 판단할 수 있도록,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왜 여기는 안 하냐고.
○ 윤판오 위원  특히 어르신들 일자리 할 때 동별로 배분도 좀 잘해 주시고, 예!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예.
○ 윤판오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제일 동에서, 어르신들 동별로 이렇게, 또 저희 가 선거구는 동이 6개 동이에요. 15개 동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또 힘들고 하면 의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요. 저희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동별로 몇 명씩 해서, 지금 사실 중구 어르신들이 많은 편이잖아요. 2만 6000이면 적은 게 아니니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부터 잘 판단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미정 위원님.
○ 조미정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구 일자리 거버넌스 운영하는 게 신규 사업으로 돼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예, 이게 23년부터 시작은 했는데 23년도에는 업무보고에 안 들어가 있어서 24년도에는 신규로 사업을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업무보고에는 없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예.
○ 조미정 위원  그러면 호텔 종사자 양성 과정 1기 운영에서 63명 수료, 50명 수료했는데 여기는 대상자 연령이 전체로 늘어나 있나요? 몇 살까지 그런 규정은 없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40세 이상 65세, 이 정도로 돼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가서 뭐를 해요? 종사자 양성 과정이면,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호텔 종사자이기 때문에 호텔리어, 그러니까 청소하거나 호텔 룸을 관리하는 메이드가 대부분입니다.
○ 조미정 위원  그래요?
○ 윤판오 위원  찾기 전에, 중앙시장에 우리 청년 무슨 창업했는데 가게 하나 했데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그것은 전통시장과에서.
○ 윤판오 위원  전통시장과에서 한 거예요? 그걸 물어볼 건데 지나 버렸네,
○ 조미정 위원  동행 일자리 선발 관련 재산이 4억 9900이죠? 4억 9900이하인 소득자죠, 중위 소득자?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예, 4억 9900.
○ 조미정 위원  그러면 거기에 충족했을 때 동행 일자리 사업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예, 4억 9900만 원 이하이고 중위소득 80%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구민 맞춤형 취업 교육과정 운영, 교육 장소는 어디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유니크팩토리라고요, 을지유니크팩토리.
○ 조미정 위원  거기서 이것 다 하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예.
○ 조미정 위원  위원장님! 유니크팩토리하고 큐브, 거기도 한 번 현장을 가 봐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손주하  예, 저희가 한 번 날 잡고.
○ 조미정 위원  이해가 잘 안 돼서, 갔다 오면 좀 이해가 빨라지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청년정책 참여 채널 운영이랑 그것은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어요? 청년정책이 많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몇 페이지?
○ 조미정 위원  이것은 지난번 설명서인데요, 설명서 294쪽인데 청년정책 참여 채널 운영으로 신규 사업이 하나 있던데.
○ 윤판오 위원  예산 줬어요?
○ 위원장 손주하  이것 24년도 사업설명서 책자라서 거기에는 없어요.
○ 조미정 위원  예산이 800만 원인가,
○ 윤판오 위원  저희는 처음 예산설명서 책자 활용을 많이 하니까,
○ 조미정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을 잘 몰라서 전의 예산설명서 했을 때 그 책자도, 여기 사업을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보고 있어서, 오늘 가져온 자료만, 여기 해당되는 자료만 보는 게 아니고 설명서,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팀장이 설명,
○ 조미정 위원  예.
○ 청년지원팀장 박연실  청년지원팀장 박연실입니다.
  말씀하신 청년정책 채널 참여 운영이 청년정책 네트워크랑 청년정책위원회 두 가지인데요.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지금 모집이 끝나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청년정책위원회는 아직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 조미정 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었잖아요.
○ 청년지원팀장 박연실  올해 추경으로 편성돼서 하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이게 추경으로 편성됐어요?
○ 청년지원팀장 박연실  예.
○ 위원장 손주하  그것 모집하는 걸 이제서야, 중구가 제일 마지막으로 했죠?
○ 청년지원팀장 박연실  예, 맞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럼 거의 1년이나 마찬가지지, 2월 추경이니까.
○ 조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청년정책 네트워크, 이것 진짜 지켜볼 거예요. 제가 분명히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구만 안 했다길래 저는 안 하길 바랐고 통과 안 시키려고 했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다 찬성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상 다른 구에서 이미 안 좋은 단점의 예시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실용성이 있을까, 특히 우리는 1인가구가 너무 잘돼 있고 1인가구의 주 연령대가 대부분 청년들인데, 그 정도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네트워크가 다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청년정책 네트워크의 별도의 장점을 아직 잘 못 느끼겠는데 거기서 정말 청년들의 정책, 우리 중구에 필요한 청년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것 다음에 한 번 따로 보고받아볼게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예.
○ 조미정 위원  일자리가 가치가 되는 상생경제 활성화 추진 실적에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재정 지원 5개 기업 4900만 원인데 이것은 회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원하고 마는 거예요?
○ 상생기반조성팀장 위승은  안녕하십니까? 상생기반조성팀장 위승은입니다.
  지금 자립 지원으로 재정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이 선정이 되면 그분들이 워낙 소규모고, 사실은 좀 힘드시니까 인건비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이나 아니면 취약계층들을 채용하셨을 때 한 달에 최대한 240만 원 정도씩 재정 지원을 해 드리는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생소하고 어렵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5페이지 일자리플러스센터, 최영재 팀장님 담당이시네요.
  여기 추진 실적에 보면 구분은 7월 말로 되어 있는데 구직 등록은 996명, 그다음에 상담·알선이 9020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게 996명에 대한 상담 알선 건수인가요? 지금 이게 올해 건수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올해 건수입니다. 7월 말 건수인데요.
○ 위원장 손주하  1월부터 7월까지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예, 9020건은 상담도 해 주고.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이 996명에 대한 게 아니라 그 외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예, 구직 등록을 하는 것이 있고, 그냥 단순하게 구직 등록 안 하고 상담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상담이 훨씬 더 많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그 상담 9020건에 보면 지금, 직업 상담사죠. 전문 상담사님들이 다 이것을, 몇 명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3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주중에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주말도 같이?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주중에만 하고 있고 내년에는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좀 해 볼까 하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런데 상담사들이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연계를 해서 필요한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것 가능한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예, 필요한 것들은 다 상담을 해 주고 있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연계도 해 주고 있고요.
○ 위원장 손주하  그게 세 분이 가능한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예,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우선 여기 오시는 게 우리 중구민만이 아니라 중구 관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 다 오시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예.
○ 위원장 손주하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아까 32페이지의 일자리거버넌스는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공공기관이라든지 관내 대학, 기업 및 협회가 같이해서 저희가 MOU 같은 것 맺은 건가요? 일단은 매주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예.
○ 위원장 손주하  여기서 회의를 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어떤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결과물이 뭐냐면 저희들이 호텔업이라든가, 이제 여행업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지금 교육을 해서 연계시키고 있었거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기업 및 협회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위의 관내 대학이나 공공기관은 왜 끼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거기에서도 좋은 일자리들을 연계할 수 있는, 그리고 좋은 데를 발굴하거나 아니면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 위원장 손주하  공공기관이나 관내 대학의 일자리 인턴십 이런 것들을 전혀 우리랑 같이하는 건 없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것은.
○ 위원장 손주하  그건 아예 없는 거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예,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라든가 이런 데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총망라해서 저희가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좋은 것이 뭐가 있는지를 의견을 냈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전체적인 거버넌스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과장님이 이번에 이 일자리경제과를 오시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 호텔이랑 관련된 일자리 한다고 홍보 현수막 거신 것 맞죠?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게 23년부터 했거든요. 작년부터 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길에 꽤 많이 걸었던 거였죠? 이렇게 해서 연령대가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호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드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한 50대 이상, 50대·60대.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이 교육을 들으시는 중구민의 비율은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취업 연계까지 시키면 구민이 취업하는 숫자가 한 54% 정도, 될 수 있으면 중구민이 많이 취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다른 것들도 다 비슷하죠? 저희가 70%, 80%까지 압도적으로 중구민 다 오고 이러진 않죠?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게 고민입니다. 지금 저희가 일자리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데 주민들의 참여가 조금 덜해서 저희가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 있죠, 청년창업센터도 그렇고. 중구민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좀 되면, 타 구민이랑 중구민 비율 한 번 조사해서 자료로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 보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예, 저 이상입니다.
○ 윤판오 위원  거기에 이직률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 취업을 해서 바로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직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같이 주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예.
○ 위원장 손주하  그럼 시간 좀 걸리겠네요.
○ 조미정 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옛날에 경험을 한 건데요. 저희 큰애 때문에, 한 6년 된 것 같아요.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와서 취업을 한다고 하는데 아는 데가 없으니까 일자리 구직해주는 데가 있었어요. 그때 별관에 사무실에 있었던 걸로 아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일자리플러스센터.
○ 조미정 위원  거기를 통해서 취업을 했어요. 두바이 여행사였는데 3개월 해서 110만 원인가 그때 책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3개월 연수가 끝나면 금액을 올려주겠다고 하는데, 주말도 없이 일을 너무너무 시키는 거예요. 시간 차 때문에, 두바이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시간차가 있어서 그런지 계속 핸드폰을 갖고 살더라고요. 근무도 일요일까지 계속 근무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110만 원만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여기는 못 하겠다, 미국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신입생이고 연수생이래도 주말도 없이 일을 시켰으면 그래도 뭔가 플러스알파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열심히 했는데, 딱 그것만 주다 보니까 애가 너무 황당해서 그냥 더 이상 여기서는 일만 하다가 끝날 것 같다, 내 시간이 없다 하면서 그만뒀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업체에 우리 구청에서 만약에 취업을 시키면 뭔가 지원하는 게 또 있습니까? 그쪽에서는 급여를 연수라는 명분으로 해서 3개월 일을 시켜보고 마음에 들면 계약을 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상 임금이 되는데 혹시 그렇게 취업을 시켰을 때 그 회사에 우리 중구에서 뭔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지원을 해 주는 게 있나,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그것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조미정 위원  그리고 관리가, 너무 혹독하게 일을 시키는 것 같아서.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과장님! 지금 조미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안내는 다 하고, 혹시 그걸 도움을 주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런 제도들이 있는 것들은 저희가 다 안내를 하고 있고.
○ 위원장 손주하  건건마다 개별적으로 다 상담할 때 이루어지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예,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문 상담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빠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래서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우리 주민들이 뭔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약간의 설문조사도 해서 관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지금 취업 연계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추적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래야 그렇게 과한 일을 당하지 않게, 뭔가 보호도 되고 지금이야 뭐 제도가 많이 좋아졌으니까 근무시간 외에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또 제재도 있잖아요. 지금은 시스템이 잘돼 있지만 옛날에는 그랬고, 혹시 또 그런 일이 있는지 한 번 잘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제가 하나 그러면, 제가 전반기 때 기금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생각해 보면 중소기업기금 있잖아요, 지원되는 게. 이런 부분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잘해 주시면 그런 기업들은 우리가 심의를 할 때도 어느 정도 또 걸러낼 수 있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기금 심의 때 이런 부분 자료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중소기업이 워낙 힘들다고만 생각하고 지원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지 사실상 청년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취업을 했을 때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그 표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중소기업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더 올바르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좀, 기금 담당 부서가 어디일까요? 아무래도 재무과인가 그럴 텐데 거기랑 잘 연계해서 이런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저희가 한 번 파악을 하는 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대표적으로 이렇게 사례가 들리면 한 번 나가보시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조미정 위원  구청에서 일자리까지 도움을 주셨는데 그렇게 전화를 해서 이러이렇다라고까지는 안 하시잖아요, 그 고마움도 있어서. 그래서 혹시 다니고 있을 때 그렇게 취업했던 분들은 다 자료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가 어떤지 그 회사에 대한 이미지나 그런 것 설문조사를 해서 자료로 확보해 놓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지금 단순하게 연계하는 것은 좀 그렇고, 저희가 교육을 해서 취업 연계를 하는 이분들은 저희 중구민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은 저희가 데이터를 사후 관리까지 다 하기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산업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재봉 도심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도심산업과 소관 업무계획 및 간주처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주재봉입니다.
  ‘변화하는 중구, 공감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정’을 위해 애쓰시는 손주하 위원장님과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시지만 양은미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심산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바로 업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요현황입니다.
  도심산업과는 총 4개 팀에 18명이 근무하고 있고, 정원외 인력으로 의류패션지원센터에 시간선택제임기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중구 의류패션지원센터와 도심산업 그라운드 공간 ‘을’ 2개가 있고, 담배소매인 지정, 공장등록, 축산물 영업소 현황 등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패션·봉제산업에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열악한 관내 의류 제조업체들의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PHOTSPOT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이 있는데 이것하고 오프라인에서 네비게이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류제작 전 과정을 상담 지원하고 아울러,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일감연계 확대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패션업체와 봉제업체 간, 또 봉제업체 상호 간에 협업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류제조 집적지 내에 샘플패턴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소요예산은 구비 8억 73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명, 인쇄 등 특화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중구 도심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 도심산업그라운드 공간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소공인과 주민들이 함께 즐기는 중구 도심산업 페스타를 개최하고 있고요. 특히 젊은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인쇄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특화산업 인력 양성사업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고기업육성기금 융자, 중구사랑상품권 발행, 지역밀착 특별보증, 창업,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등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역량강화 교육과 경영개선 또는 온라인으로의 전환을 원하는 기업에 컨설팅을 지원을 해 주고, 아울러 이행비용까지 연계해서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구상공회가 가지고 있는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4억 원과 기금 81억을 포함해서 93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비자 보호 및 생활경제 관리입니다.
  주요 생필품의 가격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관리 감독을 통해서 소비자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나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수산물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통신판매 업체, 전화권유 판매업체,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 소비자 피해 민원처리를 위해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시비 포함해서 1억 500만 원입니다.
  반려인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사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공존과 성숙한 반려동물 양육문화를 조성하고자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달인 10월 12일 예정되어 있는데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제2회 ‘중구 해피투개(dog)더’ 반려견 축제가 계획되어 있고요. 전문 동물훈련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반려견의 문제행동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는 ‘찾아갈개’ 우리 동네 동물훈련사 운영 사업이 있고, 또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면서 리드워킹이나 펫티켓 등을 그리고 문제행동을 교정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 ‘산책할개’ 산책교실 원데이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 구 매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필수의료비를 지원하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구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2000만 원을 포함해서 8900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고, 간주처리내역에 대해서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패션봉제 활성화 중에서 도심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영세한 제조업 작업 현장에 위험시설이나 노후환경을 개선해서 생산성 제고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난 3월 서울시 뷰티패션 산업과로부터 작업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통보받아 저희가 5월까지 구에서 신청 접수를 받았고 1차 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 제출한 결과 올 7월까지 총 185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 대상으로 승인 통보를 받았고, 이로 인해 시비 총 6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번에 간주처리를 해서 집행을 하게 되었고요. 10월까지 업체별로 공사를 실시한 다음에 준공 검수하고 순차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주재봉 도심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판오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 사업 있잖아요, 6억 6000. 이것은 지금 주로 어떤 업체들을 선정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나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 윤판오 위원  이것도 공모죠?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네. 공고를 하게 되고요. 그 공고 과정에서 신청 업체들이 직접 안전이나 소방 또는 전기시설, LED등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보수를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것을 서울시 심의위원들이 용역업체에서 현장을 답사해서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통과가 되면 그 보조금으로 6억 6000만 원이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 윤판오 위원  지금 이게 185개 업체 정도였어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이번에 신청한 것은 총 189개로 기억이 되는데 4개 업체는 중복해서 받았습니다. 저번에 한 번 받은 적이 있는 업체들이어서 4개 업체는 빠지게 된 거고요. 사실상 185개 업체가 신청했고,
○ 윤판오 위원  신청한 업체는 다 됐네요, 100%.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다 됐습니다. 이번에 최선을 다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이거 지금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 말씀입니까?
○ 윤판오 위원  공사하고 업체에서 공사를 하는 겁니까?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업체에서 공사를 하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영수증 증빙 서류를,
○ 윤판오 위원  우리가 실사합니까?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실사를 합니다. 실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시 용역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아, 실사하는 업체가?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네.
○ 윤판오 위원  그렇게 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입금시켜서 진행한다는 얘기죠?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네.
○ 윤판오 위원  우리 지금 패션 봉제 패턴실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패턴실은 아니고요, 재단실입니다.
○ 윤판오 위원  재단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아마 저번 상임위에서도 이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 이용하는 업체만 그렇게 이용한다 해서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 부분도 좀 홍보를 잘해서 그 전에 이용하지 않았던 업체도 좀 이용하고 그러면 사실 그 업체가 영세 업체거든. 여기는 지금 잘 알고, 조금은 영세 업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일부러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홍보해서 그런 업체가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네. 지금 센터장이 새로 오고 나서는 개별 업체를 계속해서 방문을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었고요. 6월부터 8월까지 이번 달 정도까지가 원래 비수기거든요. 그래서 실적은 별로 안 나오긴 했는데 아마 9월,
○ 윤판오 위원  지금부터 시작이죠.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예. 지금부터 시작하게 되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업체 재단하는 내역을 좀 봤더니 기존에 작년까지 했던 업체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일주일 내지 10일 정도 걸려서 재단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비수기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3일 이내에 다 재단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팀장님이 그쪽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그쪽으로 잘 알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소외되지 않고 형평성 있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단실을 저희도 현장방문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네, 날짜 잡도록 하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예, 청장님 가셔서 보셨던 데 있잖아요. 거기 한번 같이 가서 의원님들도 확인하고, 이제 상임위가 바뀌었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니까 이 부분은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정해주신 날짜 있으면 저희가,
○ 윤판오 위원  저희가 이 부서만 갈 수 없고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현장방문을 굉장히 여러 군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정을 좀 주면, 과장님만 나오시든가 팀장님하고 같이,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저희는 언제든지 가능하니까요.
○ 윤판오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죠.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네, 알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이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중구사랑상품권 지금 발행하고 있잖아요, 명절에.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예.
○ 윤판오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식입니까? 이 163억이라는 게 어떻게 이용된다는 거예요? 나 이것을 잘 모르겠어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163억은 총발행 규모고요. 그러니까 상품권 1만 원짜리를 163억을 발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163억을 쓴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 윤판오 위원  그렇죠.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그러니까 발행에 따른 발행 수수료가 있고요. 저희가 5% 할인을 해주잖아요?
○ 윤판오 위원  예, 예. 그 5% 돈은 여기서 나갈 것 아니에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할인에 대한 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5%네요, 5%.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5%와 발행수수료 0.067% 이 정도 되는데요.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수수료와 할인에 대한 보존료 이 두 가지가 예산으로 편성되는 거고요.
○ 윤판오 위원  5%면 몇 억 안 되네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5% 중에서 구비 부담은 3%고요, 시는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사실 사업비는 얼마 안 되네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사업비가 억 단위니까 그래도 작은 것은 아니고요.
○ 윤판오 위원  네. 그리고 우리 고양이 중성화 수술하는 것 지금도 하고 있나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네.
○ 윤판오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어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중성화 수술이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8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지금 230건 정도.
○ 윤판오 위원  230건. 주로 이거 한 건에 얼마 정도 우리가 지출을 하죠, 예산이?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약 건당 20만 원 정도 되고요. 이게 국·시, 구비 매칭사업이고요.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1000만 원 정도 잡혀 있어요.
○ 윤판오 위원  200건이면 굉장히 많네요. 그것도 길고양이들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죠?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그렇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렇죠?
○ 양은미 위원  남산에 있는 고양이들도 찾아서 하나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동물구조협회가 따로 있어서, 계약을 맺은 업체가 있어서 거기서 와서 덫을 놓거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한 후에 풀어줍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면 남산에 있는 길고양이들은 대충 몇 마리 정도 됐을까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그것은 뭐,
○ 양은미 위원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그렇죠.
○ 양은미 위원  엄청 많던데.
○ 윤판오 위원  그러면 잡아서 수술까지 해서 놔주는 데까지 해서 2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업체한테?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네.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이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그 수술을 할 때 어설프게 해서 수술하고 죽는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래요. 많이 있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서, 그러니까 길고양이들이라고 해서 동물병원 의사들이 아마 수술하고 나서 한 일주일 안에 죽는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것도 좀, 주민들이 그런 제보를 많이 해 주셨어요.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길고양이 밥도 주고, 고양이 물도 주고 하는 경우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특히 부의장님께서 남산에 자주 가시는데 고양이들하고 아마 친구 삼아서 늦게 가시니까 외롭지 않게 잘 다녀오시나 봐요. 그 고양이들도 좀 잘 관리해 주십시오. 
  어찌 됐든 재단실, 우리가 한번 재단실 가보는 것으로, 여기도 재단실 꼭 가서 한번 같이 확인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리고 아까 채용되셨다는 분 그 교육은 오늘 하루만인가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네, 오늘 하루 8시간 교육받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받는 교육이어서 빠질 수가 없었고요.
○ 위원장 손주하  채용이 언제 됐죠?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5월 중순경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가 아시겠지만 센터 운영 인력이 중간에 채용이 잘 안 돼서 실질적으로 운영된 건 6월 정도부터 운영이 됐었고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센터 운영 방향에 대해서 좀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게 있어서 저희가 올 하반기 센터 운영 계획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면서 방침을 받은 게 있었어요. 그런 작업들을 하느라고 조금 늦어졌고요.
○ 위원장 손주하  오늘 교육 가신 분은 센터장님이라고 하나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센터장이라고 하는데요.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5월 말이고 또 어느 정도 꾸려지고 자리 잡는 시간도 저희도 이해하는데, 이번 첫 보고를 앞두고 사실 오늘 하루였으면 진작에 같이 한번 과장님이 오셔서,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그렇죠.
○ 위원장 손주하  날을 잡았어도 괜찮았다 싶은데, 하필 또 오늘 딱 오셔서 갑자기 또 이렇게 교육이라고 하시니,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채용됐나 싶어서.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센터장이 새로 임용되어서 의원님들 만나 뵙지도 못했었기 때문에 인사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 아마 그쪽에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과장님 이런 방법도 있어요. 과장님께서 먼저 나서서 저희한테 현장 방문하러 같이 한번 와달라고 해도 괜찮은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희가 또 임시회 앞두고 한번 보고 올 수 있는 거였잖아요. 보면서 센터장님 인사드릴 수 있는 거였고, 그런 융통성이 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싶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꼭 그런 것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다음 번 없죠. 이제 임시회 끝났으니까.
  조미정 위원님. 
○ 조미정 위원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인력이 과부족이 7명이나 돼요. 그러면 거의 한 팀이 없는 건데 일이 돌아가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헉헉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원 책정된 것은 사실 인원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건데요. 최소한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른 구청에 유사한 업무를 하는 데에 비해서는 인력에 한두 명 정도씩은 부족한 편입니다. 특히 동물팀 같은 경우는 서대문 같은 경우는 한 개의 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한 팀으로 지금 팀장님 포함해서 네 명인데 그렇게는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 조미정 위원  어쨌든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공장등록에서 출판 인쇄 지금 835개 업체인데 이게 얼마나 줄어요? 지금 매년, 혹시 통계가 있나요? 많이 줄지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통계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잠깐만요.
○ 조미정 위원  의류봉제는 생각보다 얼마 안 되네요. 135개 업체밖에 안 되나요? 공장으로 등록됐다는 것하고,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공장등록된 것은 요건이 좀 있습니다. 그 요건을 못 미쳐서, 실제 현황은 공장으로 운영을 하지만 등록을 못하는 곳들이 있어요.
○ 조미정 위원  소규모 업체들은?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네. 그러니까 8m 이상의 도로를 접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요건을 지키지 못해서 공장등록이 못 된 데가 많습니다.
○ 조미정 위원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어서 인쇄소도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나 급속도로 없어지고 있는지 좀 우려가 되어서,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지금 현재 인쇄 쪽 공장은 저희가 통계조사를 해본 적은 없었지만 2021년도인가요, 2021년도에 서울시 통계조사 자료를 보니까 한 8000개 정도, 8100개 정도 그 정도가 되고요. 그 예전 자료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감소 추이를 알 수는 없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일자리경제과 있을 때 제가 한마디 꺼냈는데, 이게 도심산업과일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것을 할 때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말을 했거든요. 우리가 관내 중소기업 지원을 해 주는데, 되게 좋은 금리로 지원을 해주는데, 제가 또 기금 심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청년일자리 연계가 될 때 혹시 좀 악용하는 그런 중소기업이 있을지 걱정을,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셔서.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기금 융자할 때 심사할 때요?
○ 위원장 손주하  그런 혜택을 받은 중소기업들이, 혹시나 청년 채용을 했는데 우리가 연계해서 채용을 해줬는데 그 청년들이 좀 불이익을 봤다거나, 혹시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 때 혹시 그게 표본 조사가 잘 된다면 이 기금 심의할 때 참고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재무과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도심산업과가 잘 연계해서 그게 좀 참고할 때 점수가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청년기업일 경우에? 청년창업비요?
○ 위원장 손주하  청년들이 취업을 했을 때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청년들이 취업을 했을 때요.
○ 위원장 손주하  네, 혹시나 불이익을 봤던, 불이익을 줬던 그런 기업이 있는지,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그런 것은 아니고요.
○ 위원장 손주하  물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보통 인지를 하겠지만, 신고 들어오기 전에 그것은 일자리경제과가 할 일이지만, 신고 들어오기 전에 혹시 그런 게 좀 파악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그걸 파악을 한 뒤에 기금 심의할 때 이런 걸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도심산업그라운드 공간 ‘을’ 있죠. 이거 행사, 이거 제가 재작년에도 한번 가본 것 같은데, 계속사업 맞죠?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런데 이게 그들의 잔치더라고요, 한번 가보니까. 약간 디자인하는 친구들과 이런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딱 이때 이걸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 디자인과 이런 연계된 친구들의 잔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이게 월마다 좀 컨셉을 달리해서 저희가 전시도 하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도심산업과 관련된 부분이었고 그 도심산업 중에서도 인쇄 쪽과 조명 쪽과 관련된 공간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 저희가 봉제는 신당동 쪽에 밀집되어 있고, 또 인쇄나 조명 쪽은 을지로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친구들이 많이 이용을 했던 것 같고요.
○ 위원장 손주하  이게 또 위탁을 줘서 행사 준비하는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 구청이 다 하는 건가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공간 ‘을’은 위탁주는 게 아니고요. 기간제근로자 1명을 10개월 동안 쓰면서,
○ 위원장 손주하  그렇게 해서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예. 그래서 사실 사업비도 인건비 하나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알겠습니다. 제가 축제가 아마 맞다면 이거랑 다 같이 연계해서 했던 것 같은데, 좀 그들의 축제 같아서 일단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 조미정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하는 거요. 원래 예산에서는 52명 정도로 4억 3200인가요? 인당 43만 2000원 정도 지원을 하려고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금 156명 지원했고, 이 정도면 15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네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20만 원 정도로 했고요. 자부담 포함하면 22만 원 정도 되고요. 우리가 이번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224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예산보다 부족했었습니다.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신청하신 분들은 많았었는데 그분들을 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여러 군데로 좀 알려봤었고요. 홍보를 해 봤었고요. 한번 보고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상공회를 통해서 기부가 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920만 원 정도가 기부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번에 세입처리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세출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추경 심사할 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156명 전원 다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예산을 그때 심의할 때 하지 말자, 삭감하자고 했었던 걸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이유가 뭐였냐면 이게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왔었죠?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네.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이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이 예산을 없앴어요. 그래서 다른 구는 전부 다 이 사업을 접었고, 우리 구에서는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시고 이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한 해 우리 중구에 출생아가 한 550명에서 6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주려면 다 주지, 이게 차상위나 기초수급자 어떤 그런 제한이 없이 그냥 무조건 임산부 꾸러미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접수를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네.
○ 조미정 위원  예산을 편성하려면 제대로 그 통계를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아니면 없애라, 라고 그때 하면서 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저희 취지는 주려면 다 주자는 거예요, 일단 삭감보다는. 그랬는데 지금 이런 결과를 냈고, 또 계획은 43만 2000원을 주려고 계획서는 돼 있는데 결론은 20만 원, 22만 원 정도밖에 주지 못하고, 그것도 지금 예산이 현재 9월이잖아요. 이제 9월 시작됐는데 앞으로도 몇 개월이 남았는데,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전체 다 선정이 됐었기 때문에요.
○ 조미정 위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안 받는 거예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이제 더 예산을 소요하지는 않고요.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있는 줄 알고 또 임산부들이,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저희가 신청 기간을 따로 정했었기 때문에 그 신청 기간에 신청했던 분들은 다 지원이 된 거고요.
○ 조미정 위원  그건 언제예요? 내년 예산으로?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내년에요? 아니면 올해 것은 다 끝났어요.
○ 조미정 위원  아니, 올해 것은 다 끝났으니까 그런데 새로운 임산부들이 계속 요청을 할 것 아니에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위원장님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어서 다방면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지속 여부 또는 다른 식으로의 변화 이런 것들을 모색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굉장히 좋아하세요. 주민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다들 좋아하시는데 이것을 왜 삭감했냐고 저희가 공격을 사실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편성이 되긴 했지만, 그런 이유를 모르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잘못된 예산 편성이잖아요, 결론은. 진짜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초수급자에 한해서라든가 뭔가 단서가 있었으면 이렇지 않은데, 전체를 다 풀어놓고 중구에서,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변명처럼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에 2020년부터 시작을 했었던 사업이거든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요. 그때도 저희 구의 출생아 수를 다 지원해 주지는 못했었어요.
○ 조미정 위원  그때 80명 해줬지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가장 많았을 때가 690명 2021년이었거든요. 690명이 출생을 했는데 지원한 인원은 361명이었거든요. 약 절반 정도밖에 지원을 못 했었고요. 전체를 다 지원해 준 적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도 없었고요. 재원의 너무 과다함이랄까,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좀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때도 신청을 했다가 못 받으신 분들은 좀 억울해하시거나 불만이 없었어요? 600명 이상이 태어난, 임산부들이 있었는데 일단 그런 정보를 알고 신청을 했는데 대상자가 안 된다고 하면 그분들도 불만이 있었을 거고, 그런 불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도 아마 시스템상으로 볼 때는 신청을 한 분들에 대해서 아마 추첨을 해서 지원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 조미정 위원  앞으로는 차라리 단서조항을 달든가, 몇 년 이상 거주했거나, 아니면 또 아까처럼 저소득자라든지 그렇게 단서조항을 달면 빠져나갈 수 있고, 예산이 부족하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데, 전체를 다 열어놓고 그렇게 하면 불만이 많죠.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많이 지적을 하는 거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내년에도 혹시 이 사업을 하려면 올 수준으로, 올 태어난 출생아가 몇 명인지, 거기에서 약간은 남아야지 모자라면 안 되잖아요, 항상.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들 좋아하시긴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네.
○ 위원장 손주하  과장님,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지원 사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일단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도. 그런데 제가 반대했던 이유를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조미정 위원님과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좋은 결론이 나질 않아요. 어떤 것이냐면 결국에는 그때 부서에서, 그때 담당 과장님이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부서에서도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주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다, 원하고 있다 하는데 사실 더 좋은 정책은 또 다른 더 좋은 정책으로 덮이는 것이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대별로 트렌드에 맞춰서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임산부에 관련된 좋은 정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나 아니면 이런 비슷한 또 다른 걸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조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 이게 결국에는, 이번에 우리가 상공회에서 지원을 안 해 줬다면, 아까 150 몇 명이라고 했나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156명이었고요.
○ 위원장 손주하  상공회에서 지원해 준 금액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아니요, 예산과 상공회 지원 금액 합해서 156명이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상공회 돈으로는 대충 어느 정도 되나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46명이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약 50명 정도요. 그런데 그분들이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상공회도 매년 똑같이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럼 내년에 50명은 지원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우리가 계산해 보는 건데, 그럼 우리가 이번에 이 156명을 다 지원하려면 내년에는 또 예산을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물가도 계속 오를 것이고, 제가 생각을 하면 굳이 비교하자면 2 플러스 1 같은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후원을 받아버리고 지원을 받아버리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예산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저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일방적인 보조금 정책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시대 상황이, 2020년, 2021년 이때의 시대 상황이 출산율 저하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 위원장 손주하  그렇죠, 그래서 시작한 건 아니까. 다른 구가 왜 멈췄냐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도 무조건 따라가자는 주의가 아니었어요. 제가 이번 예산 삭감하려고 했던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우리가 과감하게 이것을 어느 정도 좀 쳐내줘야 또 다른 더 좋은 정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것이 무조건 반응이 좋다, 반응은 다 좋죠. 주는데 안 좋습니까?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알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것보다는 우리 중구는 출생아 숫자가 워낙 작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 인구가 작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한 600여 명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올해는 550명인지 600명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시작을 했고, 어쨌든 국가적인 위기니까. 그런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워낙 많으니까 예산을 편성하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는 그래도 600명이면 다른 구에 비해서는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찬성을 하는 건데, 하려면 공평하게 하자는 거죠. 누구나, 한 사람 빼지 않고. 아니면 그렇게 단서를 달아서 그분들만 해 주던가, 그렇게 뭔가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자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우선 저는 좋게 생각 안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산업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 일정 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주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손봉애 체육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계획 및 간주처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손주하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53쪽 구민 생활체육 활동 지원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및 구민의 체육활동을 지원하여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고 일상 속 건강한 삶을 이끌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생활체육 동호인 활성화를 위해 24개 종목단체 대회 개최 및 참가를 지원하고, 중구체육회 운영, 구민 체력 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10개 종목, 943명이 참여한 생활체육 동호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에 총 3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중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및 사무국 운영 등에 1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국·시비 포함 8억 1374만 원이며, 하반기에도 생활체육 종목별 지원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를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5월 장애인체육회 발족 이후 올해 상반기 배드민턴, 스트레칭, 특수체육 등 7개 종목 12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였고,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지난 5월 22일 야외 체육프로그램 운영 공간인 함께마당을 조성하였으며, 6월 1일 제1회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소요 예산은 국·시비 포함 3억 76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 지원과 공립학교 특수학급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중구민 걷기대회 개최입니다.
  구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건강문화 축제의 장으로 중구민 걷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올해는 단풍이 절정인 11월 2일 토요일에 개최할 예정이며, 남산순환로 걷기, 문화공연,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구성으로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봄에는 함께걸어봄 중구민 남산 꽃길 걷기대회로 가을에는 폴인 남산, 가을 걷기대회라는 타이틀로 총 2회 개최하였으며, 회차당 25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습니다.
  소요 예산은 전액 구비로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6쪽 체육시설 공단 위탁 운영 및 노후시설 환경 개선입니다.
  관내 공공체육시설 총 7개소의 체육프로그램 및 시설 대관 운영, 안전 관리 및 수시·정기 점검, 노후 냉난방시설 교체 등 시설 관리 및 유지 보수를 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손기정체육공원 테니스장 인조잔디구장 조성, 2023년 12월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지하 1∼2층 누수 보수공사, 2024년 4월 회현 및 장충문화체육센터 냉난방시설 교체, 올해부터는 공공체육시설 중구민 우선등록제를 시행하여 중구민 이용률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전액 구비로 109억 2900만 원입니다.
  지속적으로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구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지속가능한 관광도시 실현을 위한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광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으로 관광특구별 다양한 축제 개최, 중구 도보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월부터 해피뉴명동, 명동 페스티벌, 썸머 명동, 동대문 국제재즈교류축제 등을 개최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8월 현재까지 832회 5519명이 참여하는 도보관광 프로그램 운영으로 중구를 대내외적으로 알렸습니다.
  소요 예산은 시·구비 매칭 3억 99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도보관광 프로그램 만족도조사, 관광특구별 특색을 반영한 축제 개최 등 관광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관광사업 추진 및 유통 관련 업소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관광숙박시설, 여행사 등 관광 관련 사업장과 노래연습장, 게임시설 제공업 등 유통 관련 업소의 등록·관리·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여가산업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8월 말까지 유기한 민원처리 418건, 행정처분 15건, 과징금 1650만 원을 부과 및 징수하였으며, 관광숙박시설 28개소 대상 겨울철 안전점검과 101개소 대상 빈대 예방 등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5월에는 불법게임물 게임제공업소 33개소 대상으로 경찰서와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올해에도 관광사업 및 유통 관련업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안전점검을 통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10차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3330만 6000원, 시비 713만 7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해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1444만 5000원, 시비 390만 5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주요 업무 및 간주처리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손봉애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판오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이 상임위원회에, 잠깐 제가 손님이 와서 밖에 나갔다 왔더니 고민이 많은 분이 안 오셨다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작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가 체육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고, 이제 한 1년 몇 개월 남았는데 의정생활을 체육회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거기에 온 힘을 제가 다 쏟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참, 
  우리 과장님, 팀장님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깊이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정말 뭘 바꿀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의회 와서 그냥 간주처리, 업무보고 잠깐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 될 겁니다. 과장님, 팀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저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파고드는 면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아주 철저하게 해 주실 필요성이 있고. 
  지금 문제가 동호인들 회원 수가 자꾸 줄어든다는 거예요. 아시죠, 팀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다 줄어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조기축구회도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돼 있고 운동장이 없어서 여기 좀 해 달라고 그러고, 또 뭐 좀 해 달라고 민원이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은 아예 조용합니다. 회원들이 아예 줄어버렸어, 회원 수 준 건 알고 계시죠?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지금 사실 배드민턴 클럽이 몽땅 동호인 수에서 다 빠졌잖아요.
○ 윤판오 위원  큰 문제입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그래서 줄어든 것이고.
○ 윤판오 위원  그것도 있고 조기축구회도 줄어들었고 다른 회원들도 지금 많이 줄었어요, 과장님. 배드민턴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줄었다니까, 전체적으로. 그것 확인 한 번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뭔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생각이 아닌가, 과장님! 우리 전체 회원 수로 따졌을 때는 배드민턴이 그렇게 축소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조기축구회도 그렇고 각 종목별로 전체적인 회원이 다 줄고 있습니다. 다 줄고 있어요.
  그것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도대체 시설 하는 데 100억 투자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회원들이 없고 이용할 사람이 없는데, 시설만 좋게 해 놓자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이것 100억이 넘네, 노후시설 환경 개선하고 위탁 운영비하고.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면서 정말 우리 주민들 취미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고 주말에 잠깐 한 번 하는 건데 이걸 우리가 뒤에서 서포트를 못 해 준다, 이건 진짜 우리 직원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것 큰일 났어요.
  나는 8대 때 체육회장님, 그분이 나는 더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 사람보다도 더 한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네. 아니, 이게 무슨, 우리 중구 뭘 어떡해, 팀장님! 저하고 돼지머리 하나 사다 놓고 어떻게 고사라도 한 번 지내보자고요. 우리 중구체육회가 왜 그래야 되냐고! 저도 답답해요. 오죽하면 이 얘길 하겠어요. 아이, 뽑아놓으면, 사실 저희도 도왔죠. 뽑아놓으면 대통령보다 더 하네, 어! 대통령보다 더 해. 이것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 
  팀장님! 나와서 잠깐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같이, 나는 우리 부서들만 책임 불리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들도 같이 힘 보태서 좀 정상화시키자고요. 어떻게 하실래요?
○ 생활체육팀장 박범수  생활체육팀장 박범수입니다.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고,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이제 뿔뿔이 흩어졌던 체육회를 조금 정상화하고 서로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져서, 구청이 직접적인 권한이 없는 사항이라도 종목별, 그런 단체 회원들을 적극적으로 만나보면서 우리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 앞으로 우리 생활체육팀의 나아갈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새로 오신 과장님과, 저도 이번 7월 1일 자에 새로 왔는데 과거는 과거고 또 지금 펼쳐지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제가 과장님과 같이 많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런데요, 팀장님! 회원들도 만나서 중요하지만 이 위층 거기하고 조율을 좀 잘하십시오. 예산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다른 것 없어요. 이번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내년 예산 몇 달 안 남았어요. 얘기하세요! 괜찮습니다. “나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갔더니 징글징글하다. 그렇게 의원들이 체육회에 관심이 많은지 나는 처음 알았다.” 얘기하세요.
○ 양은미 위원  여기서 보충, 잠깐만요, 위원님. 나는 길게 안 하니까,
  혹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체육회 회장을 만나서, 기본이 뭐냐면, 하반기에 의회 구성이 됐는데 한 번을 체육회 회장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봅니까? 
  한 번 물어볼게요. 왜, 거기도 체육회인들이 뽑아준 선출직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고 집행부에서 예산 하는데, 집행부에는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건 눈으로 확인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2·3층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희도 못 챙겼고, 사실은 상임위가 새로 구성되고 했으면 당연히 인사를 서로 나누는 게 맞는데.
○ 양은미 위원  물어볼게요. 혹시 오셨어요?
○ 윤판오 위원  예?
○ 양은미 위원  오셨어요?
○ 조미정 위원  지금 오면 불편합니다. 차라리 안 오는 게 낫습니다.
○ 양은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예산이나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고 소통하고, 풀어질 것은 대화를 하면 풀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제 생각에는 의도가 있었다기보다 아마 모르셨을 것 같기도 해요.
○ 양은미 위원  아이,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그렇지 않을까요?
○ 양은미 위원  그렇게 순진하세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아직 회장님이 연륜이 많지 않잖아요.
○ 조미정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지금 동호인들, 배드민턴도 빠졌잖아요.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은 하셨는지 알고 싶어요. 지금 그분들이 어떤 말을,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면, 물론 체육회장님 생각도 옳겠죠. 그런데 거기에 저항하는 분들, 그분들도 한두 분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디서 뭐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도 사실 상임위가 바뀌었지만 주민들의 그런 원성을 계속 받고 있고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체육회장님이 오셔서 저희한테 인사한다는 것도 사실 반갑지는 않아요. 해결이 안 됐잖아요. 저희가 감싸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하고 풀어가야 될 문제들인데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체육회장님, 체육회장님 하면서 반가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저희는 주민들 편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팀장님이랑 과장님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정확히 사태를 먼저 파악하시고, 그리고 나서 대책을 수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쪽 얘기만 들어보시지 마시고.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저희는 사실 한쪽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7월 1일 자로 와 보니까 배드민턴이 와해된 상태이고 그동안의 경위를 보니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더라고요.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배드민턴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저희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감사를 했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9월 되면 다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든 다시 저희랑 같이, 당연히 생활체육인으로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지원도 받으시고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드려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조미정 위원  지금 몇 분이나 그만두셨나요? 회장님으로 있다가, 체육회장 바뀌면서 각 단체 종목별 회장님들이 그만두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빈 자리도 있을 것이고.
○ 윤판오 위원  공석도 많이 있어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지금 클럽 대표님들은 다섯 자리 정도가 공석으로,
○ 조미정 위원  배드민턴만?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아니요, 배드민턴은 21개 클럽에서 아예 빠졌고.
○ 조미정 위원  족구, 축구 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그렇게 해서 5개 정도 제가 지금 알고 있고요. 지금 한 분, 한 분, 한 팀, 한 팀 만나서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있고, 배드민턴도 사실은 이분들이 비대위를 구성해서 청장님이랑 면담을 하셨고 저희랑도 몇 차례 면담을 했습니다.
○ 양은미 위원  면담을 언제 했을까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작년도에도 한 번 했고요.
○ 양은미 위원  올해?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올해 청장님하고 날짜는 지금 적혀 있지 않은데 한 번 했거든요. 하면서 이런 애로사항들을 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은 저희가 감사를 하고 싶어서 감사를 한 게 아니라 내부에서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본의 아니게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면, 사실은 새로 회장님도 선출하고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하여튼 아까 조미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고, 한 사람만 마인드가 바뀌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돼 버리면,
  지금 중앙체육회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배드민턴도 그렇고, 나는 이 정도로 심각하게 돌아갈 줄은 정말 상상도 못 했던 일이고, 작년 예산도 조금은 우리가 잡고 가게 하자 그래서, 또 송재천 의원, 몇 분들이 다 열심히 할 것 같으니 줘 보자 했거든요. 주고 나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됐더라고요. 
  아니, 세상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어찌 됐든 리더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같이 무조건 그 사람들 배척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 있을 수 없어요. 의회에서 판단했을 때는 진짜, 지금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잡고 있는 건 예산밖에 없잖아요. 다 할 것 같아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어쨌든 회장님의 입장이 중립적인 입장이어야 되고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공인이잖아요.
○ 윤판오 위원  그럼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공정하게 모든 걸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밖에 없기 때문에,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최대한 저희도 같이 보면서 잘잘못은 지적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저희하고 소통도 해 가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고 이렇다 하는 얘기도 좀 해 주시고 해서 우리 체육인들이, 동호인들이 정말 운동하고 취미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와주자고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알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렇죠? 꼭 도와주십시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을 미처 못 드렸는데 저희가 클럽의 회원 수는 사실 배드민턴이 1000명이 빠지면서 줄어들게 나오지만 사실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체육시설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게, 사람들의 요즘 스포츠 성향이 개인적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 참고로 말씀드려요. 그건 통계예요. 그래서 그건 말씀드리고요.
  또 클럽들마다 항상 이렇게 뭔가 좀 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을 겪느니 차라리 나 혼자 운동하겠다 해서 솔로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 윤판오 위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였을 때 한 3년 동안 단체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빠져서 혼자 운동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맞아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저도 그 문제점 다 파악하고 있는데 그러더라도 조금은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에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노력하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이렇게 오셨는데 일 잘하시는 분들이 와서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드릴 테니까, 또 과장님을 저희가 잘 알고 팀장님을 잘 아니까 열심히 하리라 생각합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감사합니다.
○ 윤판오 위원  우리 장애인 체육시설, 여기 해 놨던 것 지금 우리 손주하 위원장님 어디 가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주 말씀이 많고, 우리가 매일 밥 먹으러 가다 보면, 그것도 개방을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 양은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그것 제가 의원발의 해서 나름대로 장애인 체육시설을 만들자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더웠잖아요. 거기 장애인시설로 사용을 하라고 해 놨는데 거기 개방하면 누가 씁니까? 물어볼게요.
○ 윤판오 위원  아니, 장애인들한테 쓰게끔 개방을 하라는 얘기죠.
○ 양은미 위원  아니죠. 장애인이 오면 무조건 쓰게 돼 있는데요?
○ 조미정 위원  쓰는 걸 못 봐서 그래요.
○ 양은미 위원  저는, 사진 찍은 것도 좀 보여줘요. 농구도 하고 봤어요, 저녁 시간에 오후 한 4시인가 그때 시작하는 것도 봤고, 아침 일찍 한 것 봤고. 낮에는 안 해요, 위원님.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맞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 시간대를 좀 보시고, 관심이 있어서 그냥, 중간중간 점심 먹으러 갈 때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활용을 했고 사진 찍은 거랑 그것 검토를 받아보시고 얘기를 하셔야지, 만들어놓고 안 했다고 하면 안 되죠.
○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저보다도 우리 의원님들, 손주하 위원님도 그 얘기를 몇 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오픈을 시키고, 장애인들한테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예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지금 현재 그냥 너무 더운 시간대를 피해서 일주일에 4번 정도는 공식적으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고요. 물론 거기 참여 인원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상징적으로 지금 함께마당을 만든 거잖아요, 장애인들을 위한 실내 체육관으로. 그러니까 더울 때는 피해서, 더운 시간 피해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고, 이게 뭐 효율성이나 이런 걸 떠나서 사실은 가치 중심적인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 장애인 프로그램 관련해서 저희가 매년 조금씩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것은 그만큼 더불어 사는 사회가 돼 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 양은미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지금도, 물론 이따가 우리가 보건소를 하든가, 지금 사람들이 계속 그쪽 옆에서 흡연을, 물론 수업할 때는 흡연을 안 하겠죠. 그런데 수업을 하지 않을 때는 그 옆에서 지금 흡연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방법을 조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이 공단이든 보건소든 소통을 해서 거기 어떻게 단속을 할 수 있게 좀 해 보든가,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알겠습니다.
○ 양은미 위원  벌금을 좀 하든가 해서, 과태료를 계속 부과를 하든가 하셔서 주변을 좀 깨끗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저희가 좀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어렵게 만든 곳이고, 정말 25개 구 중에 실내에 이렇게 있는 데가 없어요.
○ 양은미 위원  맞아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그래서 너무 잘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잘해 보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러십시오.
  그리고 걷기대회 있었잖아요? 올해는 걷기대회 했었나요, 봄에? 
○ 양은미 위원  10월에 해요.
○ 윤판오 위원  봄에 안 했었죠, 우리가?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 양은미 위원  10월인가 11월에 하죠?
○ 윤판오 위원  11월 2일에 한다고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번에 한번 하니까 3800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좀 재밌게, 주민들 같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재밌게 프로그램을 짜보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렇게 한번 짜서 보자고요. 역시 과장님 왔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더라, 하는 느낌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그것도 해 주십시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알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올 봄에 없었나요?
○ 윤판오 위원  봄에 안 했어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작년에는 두 번 하고요. 올해는 11월 2일에 한 번만.
○ 윤판오 위원  이번에 11월 2일날 한다네요.
  노후시설 환경개선 이 부분은 지금 각 센터가 다 노후되다 보니까 아마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아요. 구민회관도 그렇고, 중구청도 그렇고, 체육센터도 다 그렇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런 부분이 지금 구비가 전액이잖아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네, 맞습니다.
○ 윤판오 위원  구비 전액이니까 이런 부분도 좀 절약할 수 있도록, 왜 예산, 예산 이러는데 예산이 참 힘들어요. 이게 109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체육관 같은 데 센터 같은 데 이런 데 좀 잘 하십시오. 이렇게까지 예산 투입해서 해놨는데 동호인들이 운동하고 취미생활 할 수 있도록 진짜 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 윤판오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영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보건소 소관 2024년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윤영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영덕입니다.
  구민들의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주하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양은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보건소 일반현황부터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총 5개 과 20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 121명의 정규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특성상 정규 외 인력도 상당수 근무하고 있는데 시간선택임기제 35명과 공무직 13명, 기간제 26명 등 총 19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정책 목표 및 주요 업무에 대해서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건강도시 중구 조성을 목표로 크게 세 가지 정책 방향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으로는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관리, 또 식품위생 관리, 병원, 약국 등 의약업소 관리, 또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 등 구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 보호를 위한 기본 역할, 특히 법정 업무 등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향성으로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보건소의 중요한 기본 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만성질환이 있는 독거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을 동별 방문간호사를 통해 약 5900여 명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또 치매안심센터,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중구의 치매 어르신, 또 정신질환자, 고위험군 등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임산부, 어린이, 만성질환 위험 성인 등 집단별로 건강관리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히 발굴하고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중구민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구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건강증진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건소 사업은 주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거나, 소규모 집단만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사업을 펼쳐나간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다수의 일반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또 체감도 높은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들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건강지도자 육성을 통해 주민 참여를 넘어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건강증진 사업을 개발해 왔고, 앞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구만의 특화사업인 건강 마일리지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구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건강 실천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어린이 구강 건강관리, 신체활동 늘리기, 9988 경로당 운동 프로그램, 맛있는 집밥 프로그램 등 어린이집부터 학교, 경로당까지 단체, 집단별로 접근하거나 비대면 방식 등을 적극 활용해 많은 구민들이 건강관리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과장님들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과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윤영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덕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판오 위원  소장님, 오랜만입니다. 한 4～5년 만에 이렇게, 지금 소장님 오신 지가?
○ 보건소장 윤영덕  제가 2019년 1월에 와서 지금 6년 차 됐습니다.
○ 윤판오 위원  8대 2년 차에 오셨구나. 꽤 되셨네요. 좀 익숙한 것 같습니다, 서로.
  지금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의료대란 때문에, 오늘 또 추석 이후부터는 응급실을 이용하는데도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90% 본인부담을 하겠다. 지금 오늘 뉴스 지금 제가 막 보고 오는 건데, ‘야, 이거 참 큰일 났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준비할 것은 준비해서 주민들이 경증 환자라든가, 추석 명절이라든가 이럴 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것 준비하고 계시는 건 좀 있나요?
○ 보건소장 윤영덕  저희가 일단 보건소는 추석 연휴 5일 중에 3일을 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진료를 할 예정으로 있고, 또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응급실을 폐쇄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저희 중구가 그래도 최근 2년 전부터 공공 야간휴일 진료의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의약과에서 보고드리겠지만, 그래서 중구가 특징이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는 생활인구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실은 의원들이 문을 열지를 않습니다, 문을 열어봤자 환자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문을 여는 의원에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2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고,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 3개 의원이 참여해서 야간이나 휴일에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지원받고 있는 의료기관 중의 일부는 거의 아침부터 추석 연휴 내내 문을 열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우리가 지금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2만 6000명이 넘어섰으니까 이런 부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종합병원은 급하게 우리가 응급실로 가는데 그러지 못할 어르신들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 그것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윤영덕  예, 알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또 건의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엊그제 우리 김길성 청장님 빙부상 당하셨는데, 국립의료원 장례식장은 우리 중구민이 갔을 때는, 그것도 원장님하고 좀 얘기하시면 조금은 인센티브를 주어서 뭐라도 좀 줘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거든요. 중구민하고 타 구민하고 이용하는 데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또 우리가 중구에 있기 때문에, 또 거의 중구민이 이용하는 데가 국립의료원 영안실이거든요. 그 부분도 또 소장님하고 원장님하고 잘 아시죠?
○ 보건소장 윤영덕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잘 아시니까 그것도 뭐 크게, 그 대신 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중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저번에도 의원님하고 같이 한번 가서 만나 뵀어요. 행정실장도 만나 뵙고 그랬는데 또 필요한 것은 저희한테 요구를 좀 하시더라고요. 금액이 좀 크더라고요. 중앙정부 예산이 많이 박하게 내려오니 중구 예산을 좀 그쪽으로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막상 그거 대답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액이 좀 10억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인센티브를, 또 주민들한테 어차피 돌아가야 될 일이니 인센티브 주고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좀 상징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좀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십사 부탁드리고 싶고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듯이 이제 보건소는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을 주로 하겠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 아주 와닿는 게 굉장히 컸습니다. 저희 8대 때 서양호 청장이 주로 그런 정책들을 많이 발굴했었는데 민선 8기 들어와서는 조금은 그게 주민 지방자치 그런 근간이 조금 7기 때보다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앞으로 보건소에서 그렇게 진짜 주민이 주도하는, 사실 집행부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염병, 코로나는 좀 어떻습니까?
좀 많이 확산이 되었다고 하는데, 
○ 보건소장 윤영덕  8월 말에 상당히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환자 수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저희가 치료약이 있는데 그 치료약을 의원에서는 처방을 하는데 약국을 가면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다소 한 1～2주 정도가 좀 심하게 간격이 벌어져서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그 부분이 정부에서 급하게 또 조달을 하고 해서 지금은 약간 좀 가라앉았습니다.
○ 윤판오 위원  지금 완화됐습니까?
○ 보건소장 윤영덕  예.
○ 윤판오 위원  8월쯤에 저희 의원들도 몇 분이 코로나 걸리셔서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분들이 주로 걸리더라고요. 대인관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약이 없어서 저희도 좀 고생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감기약 타이레놀 먹고 견디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윤영덕  네, 알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역점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크게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윤영덕  일단은 주로 보건위생과나 의약과나 감염병관리과는 주로 법정업무 위주의 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물론 새롭게 막 예방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큰 변화는 없습니다. 건강증진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계획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많이 발전시키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을 건강지도자로 육성해서 이분들이 또 주변의 경로당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을 또 운동을 시켜드리는 이런 사업들, 그리고 건강마일리지를 통해서 주민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걷고 운동을 하시도록 지원하는 사업들, 또 예를 들어 영양, 아까 ‘맛있는 집밥 프로그램’ 해서 거의 700가구 900명, 1000명이 전부 다 혜택을 볼 수 있게 이렇게 사업을 확대하는 측면,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또 그런 사업을 하실 때 저희 의원들 전체는 안 가시더라도 상임위라도 한번 가서 볼 수 있는 현장, 가서 한번 같이 행사하는데 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도 좀 그것도 도움을 좀 주십시오. 옛날보다 이제 코로나가 진정이 됐으니까 우리도 보건소에 신경을 의원들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 있을 때 좀 가볼 수 있도록 하고요.
  소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원외 인력 현황을 보니 상당히 지금 시간제 라급 1명, 마급 34명, 공무직이 13명, 기간제가 26명인데 주로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어디 어디 배치가 많이 되어 있나요?
○ 보건소장 윤영덕  주로 건강증진 사업 인력들이 시간선택임기제나 이런 식으로 많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아까 35명이 시간선택임기제인데, 저희 보건소 업무의 특징은 복지부나 이런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국·시, 구비 매칭사업을 요청받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복지부가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예산으로만 내려주면서 인력을 확보해서 사업을 해라, 이런 방식으로 많이 내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정규직 외 인력이 많은 특징을 전국 보건소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계가 하나 있고, 공무직의 경우에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방문간호사분들 중에 상당수가 공무직으로 약 10여년 전부터 이렇게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공무직 비율이 좀 높은 편으로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예. 저번에 우리 청장님이랑 같이 간담회 할 때 소장님 바로 제 옆에서 여러 얘기를 들으셨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소장님한테 질문이 많고 그런데요. 그날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들, 소장님들하고는 직접 좀 많이 대화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서장들이 해서 업무보고하고 그냥 그대로 했는데, 그것보다는 특히 소장님하고 국장님들이 업무 파악을 하고 나서 모든 사업을 하는 게 더 좋다, 하는 생각을 갖고 저희가 소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질문을 많이 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부서장님들은 이미 다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큰 틀에서 지금 소장님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걸 좀 이해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윤영덕  예.
○ 윤판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조미정 위원님.
○ 조미정 위원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다시 유행했다가 약간 수그러드는 거죠, 지금 현재는?  
○ 보건소장 윤영덕  약간 수그러들고 있고 약은 예전보다는 조달이 조금 더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 조미정 위원  코로나로 지금 사망자 통계는 안 나오는 거고요. 지금도 나오나요?
○ 보건소장 윤영덕  발생자 숫자도 저희가 표본 감시기관을 통해서만 나오기 때문에 전수가 집계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리고 요새 엠폭스도 그렇고 미국 동부 쪽에서는 모기 물리면 치료가 안 되고 거의 마비가 온다고 하던데, 혹시 우리나라도 그런 새로운 감염병이 들어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대비가 있나요?
○ 보건소장 윤영덕  저희 중구가 감염병 관리에 상당히 취약한 지역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 조미정 위원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 보건소장 윤영덕  맞습니다.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고 생각보다 생활 속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황학동이라든지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근무하는 곳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코로나 관리를 할 때도 쉽지 않았던 측면들이 있었고요. 그건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고, 거기에 비해서 저희 중구가 그래도 서울시 최초로 감염병관리과를 이렇게 단독으로 신설을 했고, 또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예방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집단급식소에 식중독 사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잘 관리됐나요? 작년에는 한 건 있었죠. 작년엔가 언제,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작년에는 없었어요.
○ 조미정 위원  작년에는 없었나요? 그전에 있었나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2022년에는 있었고 올해는 없었어요.
○ 조미정 위원  2022년도에 한 번 있었고 올해는 없었어요? 그래도 폭염에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잘 관리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위생과장님을 제외한 소장님과 타 부서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지선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계획 및 간주처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우지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와 7페이지 주요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보건위생과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찾아가는 식품위생 컨설팅입니다.
  식품위생 컨설팅을 통한 영업주의 자율관리 능력 제고와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은 관내 일반음식점 1800개소이고, 영업장 면적 50㎡ 초과 100㎡ 이하의 업소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식품위생기관 용역을 실시하여 컨설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음식점을 현장 방문하여 위생수준 진단과 함께 식품위생상 위해요인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8월 기준으로 위생전문기관을 통해 일반음식점 785개 업소를 진행하였고, 참여업소에 대해 식품위생관리 책자와 위생모를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장의 위생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소별 컨설팅보고서를 우편 또는 SNS로 영업주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컨설팅 실시 후 영업주가 자율 시정하도록 하고, 담당 공무원이 용역업체의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식품진흥기금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외식문화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일반·휴게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등의 위생환경을 개선하여 구민의 건강한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모범음식점과 안심식당은 구에서 지정하여 관리하고 위생등급지정업소는 식약처에서 지정 후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기준, 모범음식점 126개소, 안심식당 26개소, 위생등급지정업소 332개소, 서울키즈오케이존 22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지정 현판 및 위생용품 지원, 식품진흥기금 융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모범음식점 신규신청 6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안심식당은 20개소에 상반기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6개소를 신규 발굴했습니다. 
  위생등급지정업소는 식약처와 협업하여 명동 및 DDP 관광특구를 특화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신규업소를 발굴하고 있으며, 등급지정 후 1년 경과한 3개소를 현장 점검하였고, 지정이 만료된 1개소의 현판을 회수하였습니다.
  서울키즈오케이존은 4개소를 신규 발굴하였고, 신규 발굴을 위해 안내공문을 뷔페 및 프랜차이즈 지점 357개소, 외식업중앙회 등의 추천을 받은 16개소에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전체 외식업 영업주에게 위생교육 이수 안내 문자 3800건을 전송하였고, 기금 융자에 대해 홈페이지와 중앙시장 상인회를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융자 포함하여 식품진흥기금 5억 8300만 원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종합계획을 적극 추진하여, 관내의 우수한 음식점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음식문화 환경 조성과 전파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점검 및 관리를 통해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8월 기준 신고된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이 359개소, 이·미용업 679개소, 목욕장업 39개소 등 총 1304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 5월 숙박업소 14개소에 대해 서울시와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위생용품 관련 수거검사 및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에 유관기관과 숙박업소 합동점검을 미신고 숙박업소 등 20개소에 대해 추진하였습니다.
  올 연말까지 계절 및 테마별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민원사항을 즉각 처리하여 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서울시와 민·관 합동점검 및 경찰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집중 관리입니다.
  학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 위생점검을 통해 식중독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2024년 8월 기준 우리 구 소재 집단급식소는 산업체 80개소, 학교 31개소, 어린이집·유치원 52개소, 공공기관 15개소 등 총 194개소입니다. 2024년 추진실적으로는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 어린이집 등 51개소에 전수 점검을 실시 중이며, 남은 32개소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전수 점검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조리 종사자 345명에게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체를 중심으로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99개소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 9월에는 신학기에 대비하여 학교 급식소에 위생지도 및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 안전관리 컨설팅을 지속 추진하여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식품진흥기금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본 오염수 방류 대응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23년 8월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으로 25개 자치구에 식품 전용 방사능 측정기 1대씩을 배부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작년 12월 검사장비를 배부받아 방사능 검사 시험 운영 후 올해 2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관내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주 14건 가량의 수산물 방사능 수거검사를 시행해 8월 16일 현재 288건 모두 적합한 검사 결과가 나왔고, 내역은 보건소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수산물 방사능 수거검사뿐 아니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도 함께 추진하여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효율적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예산은 시·구비 매칭 예산으로 시비는 상반기에 전액 교부되었고, 구비는 추경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시·구 협력사업을 완수하고 구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환경 조성을 위해 구비 예산이 필요한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식품 위해요소 점검을 통한 구민 먹거리 안전 확보입니다.
  식품 제조·가공, 즉석·판매업소 등을 지도점검하고, 수거검사를 통해 위생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식품 위생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8월 기준 우리 구에 식품 제조가공업, 식품 소분 및 판매업, 건강기능식품 등 2161개소가 등록 및 신고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식품 제조·가공, 소분·판매업소 등 103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위반업소에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11건을 처분하였으며, 시중에 유통되는 다소비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유통식품 157건을 수거 검사하여 식품의 위해요인 차단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식품 제조·판매업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통식품을 수거 검사하여 구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소규모급식소 지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15년부터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고 있으며, 센터는 중림종합사회복지관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00명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등의 소규모급식소가 등록관리 대상으로 2024년 8월 현재 80개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어린이들의 식습관을 올바르게 교정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어린이 급식소에 317회 순회 방문지도를 했고, 원장‧교사, 조리종사자, 어린이 대상별로 400회에 걸쳐 1584명에게 위생과 영양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매월 기관과 가정에 식단과 레시피, 가정통신문 등 다양한 식생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위생·영양관리 순회방문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말 위탁운영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안정적으로 위탁운영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2024년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농수산물 수거 검사입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른 유통 농수산물 수거 및 자체검사 시행 비용으로 시비보조금이 1140만 원 교부되어 농수산물 수거비 75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39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우지선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은미 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혹시 모범음식점하고 안심식당,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모범음식점이라고 이렇게,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모범음식점은 식단이나 아니면 위생 관리 부분에서 식당에서 신청을 하면 현장 방문해서 점수를 매겨요.
○ 양은미 위원  그 점수를 누가 매길까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저희가 이번에 계획 세운 게 있는데 직원 한 명이랑, 저희 식품위생감시원이 네 분 있어요. 나가서 확인을 하고 와서,
○ 양은미 위원  현장에 가서, 맛도? 맛하고 상관없어요? 모범음식 하면 맛집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기준을 정확하게,
○ 조미정 위원  모범음식이라는 건 위생이 철저하다는 건가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식단도 들어가고요. 위생도 들어가고요. 맛도 당연히 들어가는데 맛은 제가 확인을,
○ 공중위생민원팀장 최은창  공중위생민원팀장입니다.
  모범음식점의 그것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맛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 양은미 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 저희들도 물어봤을 경우에 답변을, 그동안은 그냥 무심코 모범음식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맛도 포함이 되는 건지, 그런데 맛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 번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 거기에서 청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 맞아서 모범음식점을 선정했어요. 그런데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바로 내려줍니까?
○ 공중위생민원팀장 최은창  위반을 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취소하게 됩니다.
○ 양은미 위원  바로 취소가 되는 거예요?
○ 공중위생민원팀장 최은창  예.
○ 양은미 위원  그렇게 된다, 안심식당도 마찬가지고?
○ 공중위생민원팀장 최은창  안심식당도 마찬가지로 위반 사항이 있으면 점검하고 그것에 따라서 취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 양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알았고,
  또 한 가지만, 여기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굳이 막 할 필요는 없고, 저번에 우리 과장님 계셨을 때, 제가 이제 행정보건으로 넘어왔으니까 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주민들의 밀접한 관계가 식당이라든가 많은 사람이 하는 보건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직원을 배치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로만 들었다가 실제로 내가 몸으로 체험을 해서, 내려오셨잖아요. 그건 제가 세 번째 갈 때인가 두 번째 갈 때 직원하고 같이 가서 그걸 경험을 했었는데, 그분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죠?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아니요.
○ 양은미 위원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했던 분을,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분을 안 해 놨으면, 어떤 느낌인지는 알았어요. 나는 그동안 친절이나 이런 걸 어떻게, 그 직원이 정식 직원이냐, 어디 직원이냐, 무슨 소속이냐 물어봤을 때 도대체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너무 오버한다고 내가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직접 해 보니 그분은 원래 말투부터 시작을 해서 완전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분을 입구에 배치를 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조치를 취했다는 거죠?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예.
○ 양은미 위원  그러면 그분 말고도 혹시 거기에 있는 분들은 우리 정식 직원들이지 기간제가 아니죠?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다 정식 직원이고 도우미만 용역업체에서 뽑아서,
○ 양은미 위원  도우미면 어디에 계신 분일까요? 그냥 한쪽에,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서 있는 분 있어요. 들어오자마자 서서 인사하시는 분 있거든요. 이런 탁자 같은 데 앞에 서서 인사하고 안내해 주고 대표 전화받고 하시는 분 있어요, 어르신들 오면 안내도 해 드리고. 그분만 용역업체 직원이고, 그런데 저희가 면접하면서 뽑았기 때문에 그분도 다 괜찮아요.
○ 양은미 위원  과장님한테는 얼굴을 아니까 괜찮겠지.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아니, 잘해요.
○ 양은미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 그렇죠? 그건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같은 직원이고 얼굴 많이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위의 팀장님이라든가 모든 분들을, 위의 상사라든가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얼굴을 모르는 주민들이 갔을 때 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른 데로 이제 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가고 나서, 그때 부의장님 말씀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업무를 조정해야 되는데 그 친구가 업무 능력이, 다른 업무로 받을 수가 없어서 그냥 그다음 발령 있을 때 인사팀하고 얘기해서 다른 부서로 갔습니다, 민원이 너무 많이 생겨서.
○ 양은미 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피해지, 어떤 마음인지 우리는 겪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런데 그분 말고도 다른 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의원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는 한 번, 의원님 같은 경우는 모르겠다. 그런데 의원님은 한 번 가 보면, 의원인지를 잘 몰라요. 한 번 해 보시면 어떤 느낌이라는 것을 아실 거니까,
○ 조미정 위원  친절도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 양은미 위원  친절도를 넘어서 우리가 보건증 같은 것 하면 설명을 자세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분은 그런 것이 없어서, 과장님이니까 나와서 하는 거고. 지금은 바뀌었다니까 그 뒤로는 제가 안 했으니까 그것은 좀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거라고 봐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요새는 민원 없습니다.
○ 양은미 위원  민원 없어요? 다행이네요.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예.
○ 윤판오 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어찌 됐든 중구의 보건소가 참 잘된다고 소문들은 자자합니다. 자자한데 과장님,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정말 손님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얼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딱 구청 들어가서, 민원여권 딱 가서 얼마만큼 친절하냐에 따라서 우리 민원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야, 역시 구청장이 바뀌더니 중구, 진짜 일 잘해.” 정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업무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 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만 얘기해서 친절히 인사라든가 이런 것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저도 보건소를 가끔 갑니다. 저는 특별하게 행사가 없으면 반바지 입고 편한 차림으로 가면, 보건소 가면 우리가 행사가 있어서 가도 아는 체 안 하는 건 사실이에요. 저희가 오늘 처음 이렇게 업무보고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지, 서로 좋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게 누적되고 그러면 서로 우리가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조금만 친절, 아침에 회의할 때라든가 조금씩, 우리가 힘들죠. 당연히 보건소에서 일하는데 힘들죠. 그러더라도 조금이라도,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 달라는 취지인 것 같으니 그런 것 잘 감안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예, 알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리고 아까 모범음식점, 그 부분도 맛은 아마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다 다르시거든요. 저희 상임위원회는 여자 위원님이 세 분 계시잖아요. 맛이 다 달라요. 그걸 어떻게 맛으로 표현하겠어요? 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아마 위생하고 청결 같으니까 그런 부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예.
○ 윤판오 위원  그리고 저희가 오늘 처음 이렇게 우리 보건소 업무보고 받기 때문에 아마 이것저것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과장님. 저희가 또 너무 짧게 일정을 잡다 보니까 지금 5시가 넘었는데, 5개 부서를 해야 되니까 짧게 중요한 것만 제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식중독 예방 교육을 많이 하신다고 과장님 설명하신 것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2∼3년은 아마 우리 중구에서 학교라든가 식중독이 있어서 문제 된 건 없지 않았나 생각 드는데, 혹시 올해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집단급식소는 없었는데 일반 음식점에서 2건의 식중독 신고가 있었어요.
○ 윤판오 위원  아, 그래요? 위치가 어디였어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명동에 있는 명동덮밥 도시락집하고 광희동의 사마르칸트라고 음식점, 일반 음식점 두 군데에서 식중독 신고가 있었고 집단급식소는 없었고요, 개인 음식점.
○ 조미정 위원  피해가 크지는 않았나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숫자가 좀 많았어요.
○ 윤판오 위원  그래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명동덮밥 도시락은 도시락 가지고 아마 전투경찰인가 도시락을 먹어서 숫자가 좀 있었고요. 사마르칸트는 6명, 일반 음식점에서.
○ 윤판오 위원  그럼 우리 보건소가 해 줄 수 있는 건 뭔가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그런데 식중독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신고 건수로 잡기는 하는데 그게 다 식중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나가고 감염병관리과도 나가서 검사한 다음에 그걸 다시 또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해서 식중독으로 판명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덮밥 도시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니까 신고 건수에 잡히긴 했는데 사람 간의 전파여서 식중독으로 정확하게 딱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신고 건수는 2건이고 도시락 때문에 숫자는 좀 많은 편이에요, 신고로 잡힌 명수는.
○ 조미정 위원  구토라든가 그렇게 환자가 생기진 않았고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저희가 아무래도 위생 관리 이런 것과 관련되니까 전화는 식중독 같다, 뭐 이런 것 많이 들어오죠. 음식 맛이 이상하다, 그런데 그렇다고 다 식중독은 아니거든요.
○ 윤판오 위원  그렇죠.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동일한 음식 먹고 여러 명, 2명 이상 만약에 배탈이 나거나 그런 걸로 다 판단해서 저희가 전화, 여름에는 민원 같은 것은 계속 들어오긴 해요.
○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학교 같은 데, 단체에서는 없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관리해 주시고,
  또 우리 지금 일본 오염수 방류 대응, 방사능 안전 관리가 있는데 이게 특별하게 우리 보건소에서 할 게 있나요? 어떤 취지죠? 어떤 면을 지금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기계를 받았어요. 식품 갈 수 있는 방사능 측정기라고 해서 시에서 25개 자치구에 다 나눠줬는데 그게 3000만 원 상당의 기계예요. 그런데 그 기계가 당일 수거해서, 저희가 마트나 수산물 판매업소에 가서 수산물을 수거한 다음에 그것을 수거할 때부터 가시 부분은 다 발라서 한 600g 수거한 다음에 그걸 다져서 기계에 넣어요. 그러면 검사 결과 나오는 데 1시간 걸리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태까지 288건 다 이상이 없었어요.
○ 윤판오 위원  그렇군요.
○ 위원장 손주하  그런데 과장님, 그것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는 중복 사업이죠? 서울시에서도 노량진 수산물 이런 데 가서 진행하고 있죠?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예. 그런데 이게 시구 협력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 안 하는데, 이 사업은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고 구민청구제니 자기가 원하는 식당이나 이런 데 좀 검사해 달라 이런 걸 하면 시는 또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일단 시비가 나와 있는데 시비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비 매칭이 좀 필요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알아요. 그런 걱정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또 안전할 수도 있거든요. 구민이 또 안전하다고 체감할 수 있는 거라서 저는 그 기계를 효율적으로 쓰지 않는 게, 3000만 원 상당의 기계인데 그게 더 문제도 있다고 생각해요.
○ 윤판오 위원  그렇죠, 그렇죠. 해야죠.
○ 양은미 위원  전체 다 하는 거잖아요.
○ 위원장 손주하  그런데 그 기계의 성능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나요?
○ 양은미 위원  아니, 다들 의심하는 바에는 그거라도, 서울시의 전체 구에 다 그 기계를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본 방사능 어쩌고 말이 많잖아, 그러니까 그거라도 검사를 해서 안전하자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계를 새로 사는 것도 아니고 다 전체적으로 주는 건데 그걸,
○ 조미정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하는데 이 기계가 진짜로 방사능을 추출해 내냐 이거죠.
○ 위원장 손주하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게 이슈가 되면서,
○ 조미정 위원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는 불안을 느끼잖아요, 시간이 좀 됐으니까.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기계는 시에서 줄 때 엄정하게 다 확인해서 입찰 통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 위원장 손주하  꼭 입찰 들어오는 그런 업체들이 이상한 거거든요.
○ 윤판오 위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해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저희가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하고, 지금 하루에 14건.
○ 윤판오 위원  돌아가면서 해야 되겠네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두 분이 전담해서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인건비하고 수거비 2개가 해당되는데 그 두 분이 전담해서, 그래서 가는 날 약간 비린내 같은 것 나기도 하고,
○ 윤판오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인데,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군요, 그렇죠?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예, 시비가 편성돼 있는데 구비가 매칭이라 편성이 안 되면 안 돼서,
○ 윤판오 위원  이 사업을 언제 시작했어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작년 12월에 기계 들어오고 시험 운행 작년에 좀 하고 그러다가 올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 윤판오 위원  2월부터, 그래서 2월 추경에 예산 편성을 못 했군요? 그런 거예요, 왜 못 했던 거죠?
○ 조미정 위원  시비가 왔기 때문에 시비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저희도 약간 의심이 있었거든요. 타구에서도 갑자기 저희 의견을 다 수합해서 기계가 내려온 게 아니라 내려온 상태여서 일단 시비로 해 본 다음에 나중에 추경에 잡자,
○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명절 됐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축산업, 돼지고기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거의 원산지 표시를 안 하고,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축산업은 도심산업과,
○ 윤판오 위원  안 하나요? 도심산업과에서 하나요?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윤이 배 이상이 되더라고요, 아침 뉴스를 봤는데. 그런데 거의 우리가 믿고 먹을 수가 없어요, 삼겹살 정도는. 거의 아니다, 국산이 아니다 생각하면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 양은미 위원  아니, 가짜로 하면 벌금을,
○ 윤판오 위원  벌금이 1억 정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도, 장사 안 되고 그렇다고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침에 뉴스 나오는데 그렇게, 축산물은 거기군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예, 도심산업과 소관입니다.
○ 윤판오 위원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건 이 정도 하고, 지금 식품 위생 단속은 잘하고 있죠?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열심히 하고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코로나 이후에 민원이 많이 생겼어요. 옥외영업이나 요새는 마약류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야간 단속, 경찰하고 합동 단속할 때도 많고 그래서 야간에 단속도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도 나가보기도 하고 또 마약류 관련해서 나가기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마약류도 지금 이 부서에서 하나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마약류 관리법 개정돼서 경찰에서 통보를 하면 저희도 마약을 취급한 유흥주점 같은 데 행정처분할 수 있게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연관이 돼서 경찰이랑 합동단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지금 우리 위생과에 특사경이 몇 명 정도 있나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특사경 없습니다.
○ 윤판오 위원  없어요, 원래 위생과에 있지 않나요? 옛날부터 없었나요? 위생과에 특사경이 있다는 얘기를,
○ 식품관리팀장 강성호  옛날에 있었는데요. 서울시에서 특별사법경찰을 만들면서 전부 다 특사경 해지시켰습니다.
○ 윤판오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되면 경찰에 고발하는 수밖에 없네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예.
○ 윤판오 위원  그렇군요. 제가 오래간만에 상임위를 하다 보니까, 특사경도 옛날에 저희 했을 때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예, 조미정 위원님.
○ 조미정 위원  저도 윤판오 위원님께서 다 질문을 해 주셔서 궁금한 점은 많이 해소됐는데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외식문화 환경 개선 사업에 모범음식점이나 안심식당, 그런 데 지정은 돼 있는데 어떤 주기로 다시 가서 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매년 신규 및 재지정하고요. 위생등급은 유효기간이 2년이에요. 2년인데 저희가 하반기에 점검해서 만약에, 관리를 식약처에서 하기 때문에 점검해서 내역을 보고하면 식약처에서 그걸 보고 등급을 매우 우수였는데 낮출 수도 있고, 저희가 보고한 것에 의거해서. 나머지 모범음식점하고 안심식당은 매년 신규 및 재지정하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매년 가서 점검을 하고 신규로 지정을 하고,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문제가 있으면 아까처럼 취소할 수도 있고요.
○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매년이라면 1년에 한 번이라는 얘기죠?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예,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은 하반기에 일제 점검을 주로 하고요. 안심식당은 상하반기에 한 10%씩만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재린 과장님은 나오셔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계획 및 간주처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입니다.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언제나 중구민의 행정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손주하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도 구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염병관리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주요 현황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4개 팀 정원 28명에 일반임기제 포함 현원 26명이며, 그 외의 인원으로 시간선택임기제 마급 2명과 기간제근로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는 21년 1월 코로나 대응을 위해 신설되어 감염병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다가 23년 1월 1일에 검진팀이 편입되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결핵, 에이즈 등 감염병 감시 및 대응활동과 방역소독, 건강검진 업무뿐 아니라 결핵실, 방사선실, 임상병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19쪽 법정감염병 감시 및 발생사례 역학조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전수감염병 발생 현황은 코로나19, 결핵, 에이즈를 제외하고 23년 총 231건, 올해는 24년 8월 16일 기준으로 총 121건 발생했습니다. 
  감염병으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법정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를 수행하며, 표본감시의료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의심 입국자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 발생 대비 표본감시 참여 의료기관을 지원하며, 하절기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에 대비하여 비상방역반을 설치·운영합니다.
  사업 소요 예산은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현장방문 교육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현장방문 교육 사업은 감염병으로부터 시민 스스로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감염병 집단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에 방문하여 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교육 대상으로 선정한 보육·교육시설과 감염취약시설 등은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이용자들이 장시간 머문다는 점에서 감염병이 쉽게 확산될 수 있는 장소입니다.
  24년 8월 16일 기준 추진 실적은 총 8개소 329명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동영상, PPT, 퀴즈, 뷰박스 등을 활용하여 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올해는 사전조사를 통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감염병 예방아동극을 진행하는 등 교육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진행할 계획이며, 사업 소요 예산은 1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1쪽 우리동네 안심병원 사업입니다.
  2018년 감염병 관리의 사각지대인 의원을 대상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및 종사자들의 감염 인식 전환 교육을 통해 발생가능한 감염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감염관리 현장컨설팅과 종사자 대상 방문 교육 후 개선활동 여부를 평가하여 기준에 부합할 시 우리 동네 안심병원으로 지정해 주고 있으며, 현재까지 국내 유일의 사업입니다.
  2019년 12개소, 23년도 23개소를 지정하였고 24년에는 40개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기존에는 의원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나 2024년 부터 치과, 한의원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하여 의원 31개소, 치과 5개소, 한의원 4개소 및 종사자 교육만 신청한 5개소가 있습니다. 
  관내 종합병원 감염관리전문가뿐만 아니라 중소병원 감염관리네트워크 ICON과 업무협약을 맺어 컨설팅의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2025년에는 52개소 지정이 목표이고, 추가적으로 570여개의 의원 전수를 대상으로 핵심 주제 실천을 위한 감염병 예방 집중교육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주사제 미리 준비 금지, 알코올솜 개봉 후 24시간 이내 사용 등 한 가지 주제를 정하고 반복적으로 안내하여 한 가지라도 정확하게 많은 기관이 실천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300만 5000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22쪽 결핵예방 및 환자관리 사업입니다.
  결핵은 2022년 기준 OECD가입국 중 발생률 2위이고 사망률은 4위입니다.
  2020년 국내 결핵 사망자수는 1356명으로 법정감염병 중 가장 많았고, 코로나19 사망자수 922명보다 1.5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2030년까지 10만 명당 10명 수준으로 조기에 결핵 퇴치를 위해 2주 이상 기침 등 결핵의심 증상자에게는 보건소 검진을 안내하고, 노숙인 등 취약계층은 현장 방문 이동검진으로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진단된 환자는 9개월간의 긴 투약기간을 견딜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민·관 협력 관리를 통해 결핵환자, 유소견자를 조기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결핵 감염률을 낮추고 예방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사업 소요 예산은 4억 676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3쪽 HIV/AIDS 및 성매개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HIV 감염인에 대한 등록 관리 및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감염자의 건강 관리와 전파 방지에 힘쓰고 있으며, 감염병 조기 발견과 진단을 위해 감염 취약군, 중·고등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통한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교육 진행과 자발적 검사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 소요 예산은 1억 8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올해 신규 사업인 24쪽 친환경 해충기피제 분사기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기후 온난화에 따른 모기 개체수 증가와 지속적인 주민 제안에 따라 올해 5월 남산자락숲길 일대 및 손기정체육공원에 친환경 해충기피제 분사기를 총 5대 설치하였습니다.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 기기로 분사되는 기피제를 의복 등에 분무하여 사용합니다. 
  11월까지 해충기피제 분사기를 지속 운영할 예정이며, 사업 소요 예산은 1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5쪽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생해충 방제 및 쥐 구서 작업 등 방역소독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모기 등 위생해충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모기서식지 유충구제와 분무 소독을 중심으로 친환경 방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모기 성충 방역을 강화하여 포충기 등 물리적 성충 구제 장비를 가동하고 동 주민자율방역단과 협력하여 취약지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 소요 예산은 2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쪽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 대상 맞춤형 건강검진과 암검진을 통해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 유방암 정밀검사비를 지원하는 취약계층 여성암 검진 사업을 운영하고, 국가사업으로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일반·생애·영유아 건강검진비를,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 하위 50%인 자에게 국가암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 소요 예산은 1억8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7쪽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근로취약계층에게는 입원 생활비를 지원하여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은 만성신장병, 파킨슨병 등 1272개 질환자로써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입니다.
  암환자 의료비는 대상자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르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모든 암이 지원이 되고 건강보험 하위 50%인 자는 6대암(위, 간, 유방, 자궁경부, 대장, 폐), 만 18세 미만 소아암 환자는 모든 암을 지원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지역보험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가 입원 치료 등을 받을 경우 연 최대 14일 기간에 대한 생계비를 지급합니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은 영유아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사업 소요 예산은 5억 3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4년 10회에서 13회 차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 2500만 원을 간주처리했습니다.
  24년 5월 21일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시비 보조금이 3차 교부 결정 통보되었습니다. 
  세부 간주내역은 취약계층 근로·사업소득자의 건강권 강화를 위한 입원 생활 지원비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빈대 등 돌발해충 예방 및 지원 1000만 원 간주처리했습니다. 
  빈대, 러브버그 등 돌발해충의 집단 발생에 대한 예방 및 방제를 위해 24년 6월 13일 시비 보조금 1000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돌발해충 방제를 위한 인건비와 재료비로 1000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HIV 신속검사 사업으로 130만 원 간주처리했습니다. 
  24년 7월 2일 HIV 신속검사 시비 보조금이 교부 결정 통보되었습니다. 
  세부 간주내역은 홍보물품구입비 50만 원, 검사물품구입비 80만 원, 총 13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제288회 의회 임시회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최재린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판오 위원  감염병관리과에도 일이 굉장히 많네요. 지금 업무보고 하시는 것 보니까 저희가 상임위가 바뀌어서 잘 몰랐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업무가 많으시네요.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저희가 법정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코로나가 8월에 어느 정도 진정된 상태인데 조금은 그래도 낫지 않겠어요?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예, 지금은 그래도 진정 추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예방 현장방문 교육 같은 경우도 다른 데는 많이 하시는데 우리 의회도 와서, 의회 의원들이 이번에 코로나 많이 걸렸습니다. 아마 교육을 잘 안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언제 과장님 오셔서 교육도 해 주십시오.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예.
○ 윤판오 위원  예방교육도 여러 군데를 많이 하시네요?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예, 그렇습니다.
○ 윤판오 위원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교육해서 우리 중구에는, 그런데 우리 중구가 어찌 보면 인구는 없지만 낮에 생활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할 수 없더라고요, 방법이 없지 뭐 어떻게 해. 그런 부분도 예방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예.
○ 윤판오 위원  안심병원 말씀하셨어요. 이게 전부 다 구비네요?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예, 전액 구비로.
○ 윤판오 위원  감염병관리과에 매칭이 아니고 구비만 있는 사업들이 꽤 있네요?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저희는 국·시비 매칭사업이 주고요.
○ 윤판오 위원  이번에 보니까 구비가 있는 경우도 꽤 있어요. 안심병원은 아까 어떤 식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정확히 제가 못 들어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죠?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우리 동네 안심병원은 저희가 2018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저희 구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한 거고요. 아시다시피 병원급 이상들은 그래도 감염관리실이 있어서, 전문 인력이 있어서 감염병 관리가 병원 내에 자체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의원급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력이 없다 보니까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참에 열악한 의원급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떠나서 취약한 부분을 컨설팅해 주면서 일단은 보완하는 쪽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결핵이 지금도 이렇게 심각합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네요?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결핵이 사실상 좀 후진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기는 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OECD에서도 많이 높은 위치에 있고 사망자도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취약지역이 좀 많이 있습니다. 노숙인이라든가 쪽방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타 구에 비해서는 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중국인이나 외국에서 많이 걸려오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의외로 좀 취약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 윤판오 위원  그러네요. 보기에도 상당히 심각하네요. 저희가 이거 지금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었거든요.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꾸준히 발생을 하고, 이게 완전히 종식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요즘에는 외국도 많이 갔다 오고 그런 부분도 있고, 외국인들도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사례도 있고,
○ 윤판오 위원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그렇습니다.
○ 윤판오 위원  동남아에도 지금 많이,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동남아나 중국이나 이런 취약 국가에서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에이즈는 우리 관내에는 몇 명이나 발생하나요? 지금 현재?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저희 175명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 윤판오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죠?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지금은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사실 보는 시각도 많이 주변에서 좋지 않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시민들의 인식도 많이 좋아지고, 치료약도 상당히 좋아져서 이제 지금은 만성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약 먹으면 거의 우리 평소에 환자가 아닌 일반환자, 만성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처럼 관리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 윤판오 위원  그래요?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거의 사망, 옛날에는 바로 걸리면 몇 년 사이에 사망 사례가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사망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렇군요. 지금 175명 관리는 잘하고 있겠네요?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관리는 저희가 수시로 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진료를 받으면 저희가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 100% 국가에서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다행이네. 구비는 2%밖에 안 되고 국·시비가 다네요.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거의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러면 이거 전염률은요? 전염이 되는 것 아니었어요?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전염은 이것은 거의 성관계로 인해서만 전염이 되다 보니까.
○ 조미정 위원  알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분이 그런 환자인지.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그것은 검사를 해 봐야 아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윤판오 위원  지금 우리 해충기피제 분사기 설치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실효성이 있어요?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상당히 반응은 좋습니다. 저희가 남산자락에 한 4개 이번에 설치를 했거든요. 처음으로 남산자락 숲길에 설치를 했는데, 사용량도 저희가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매봉산 황톳길, 맨발 황톳길 같은 경우는 1만 4000회를 사용을 할 정도로 주민들이 이용하시면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손기정 공원도 있어요?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예, 손기정 공원에도 한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입구에 있잖아요, 바로.
○ 윤판오 위원  입구에 있는 것?
○ 위원장 손주하  바로 앞에.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예,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한번 사용해 보셨어요?
○ 위원장 손주하  네. 저 같은 사람이 좀 사용하나 봅니다.
○ 윤판오 위원  자주 사용을 꼭 하세요. 제가 걱정이 많이 되니까.
○ 조미정 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확대는 안 하나요?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올해 그래서 주민들 반응도 있고 저희가 남산자락 숲길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5대를 더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런 것은 더 설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구비지만.
  지금 방역 소독은 우리가 실효성이 있나요? 러브버그가 그렇게 많아서 저도 민원을 몇 개 넣어서 방역 소독을 좀 했었는데, 어때요? 이거 방역 소독한다고 해서 실효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러브버그 같은 경우는 사실 해충기라기보다는 익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좀 혐오스러운 부분 때문에 그런 거라 저희가 직접 살포를 해서 살충제로 해서 박멸을 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방역소독약을 쓰더라도 약하게 해서 접근을, 이 러브버그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기에 한 2주 정도 7월 말쯤 그 시기에만 잠깐 반짝하고 안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강력하게 방역 소독을 하지는 않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렇죠? 그런데 주민들은 뭐라도 해달라고 난리예요.
○ 조미정 위원  너무 혐오스럽고.
○ 윤판오 위원  예.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제일 많아요.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그것은 국가적으로도 소독 자체를 박멸 쪽으로 소독을 권장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도 접근을 차단하는 쪽으로 위주를 두고 소독하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거기도 하고, 신당동 광희문 있는 데 공원 있는 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에 계세요. 소나무 있는 데, 굉장히 많이 계세요. 거기에서 제일 민원이 많이 와요, 방역해달라고. 거기 좀 설치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이 거기 있다 보니까 주로 나와서 거기 또 의자를 설치해 놨어요. 주로 거기 앉아 계시니,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광희문 쪽에.
○ 윤판오 위원  예. 그쪽에 거기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해충기피제 말씀하시는 거죠?
○ 윤판오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은경 과장님은 나오셔서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계획 및 간주처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은경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손주하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소속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지역보건과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지역보건과 주요업무는 방문보건팀은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찾아가는 시니어 건강센터 운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팀은 임산·출산과 관련된 모자보건사업, 영유아 의료비지원 및 성장발달지원, 국가필수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팀은 어르신 건강동행사업과 치매관리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동주민센터에 배치된 17명의 방문간호사가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만성질환 관리와 한파 및 폭염 대비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5892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예산은 12억 2800만 원입니다. 신규 대상자를 지속 발굴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좀 더 촘촘하게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스마트폰 소지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좋은 건강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미션을 부여하고 동기부여를 통해 지속적인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디바이스 제공과 맞춤형 건강미션을 주어 실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6개월마다 사업 참여자 건강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765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2억 400만 원입니다. 대상자 발굴을 위해 복지관, 지역행사 연계해서 대상자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 찾아가는 시니어 건강센터 운영입니다.
  노령화에 따른 허약어르신이 증가하고 있어 ‘청춘은 바로 지금’이라는 슬로건으로 청바지학교를 찾아가는 시니어 건강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허약어르신 대상으로 6주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학교 형태로 진행하며, 입학식과 졸업식 등을 진행하여 어르신들을 학창시절만큼 젊음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3권역 9개 동을 시작하여 2024년도에는 4권역 15개 동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허약, 우울 등이 많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졸업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동창생이라는 사회적인 유대감 형성을 위해 건강소모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건강한 임신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맞춤 건강관리입니다.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에게 체계적인 의료 지원과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난임부부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고 있고, 고령산모가 증가함에 따라 35세 이상 임신부를 대상으로 외래 진료비 및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후조리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25개 자치구 중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해 상반기에는 보건소에서 출산준비 교실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우리 구 중 임산부와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중림동에 찾아가는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하여 임산부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억 7000만 원입니다.
  35페이지, 영유아 의료비 지원 및 성장발달 지원 사업입니다.
  영유아의 성장발달 단계에 맞춰 예방적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세대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미숙아로 출생한 신생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에게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제공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영유아 전문 간호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신생아 성장 발달을 체크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 대상 체험형 건강교육을 제공하는 도담도담 어린이 건강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국가 필수 및 코로나19 안전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대상자별 적기 예방접종으로 인공면역을 형성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필수예방접종은 BCG 등 18종이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인플루엔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고 있고, B형간염, 장티푸스 등 유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으로 질병관리청이 9월에 사업계획을 하달하고 10월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예방접종이 의료기관에서 실시함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 기준을 준수하고 안전한 접종환경을 위해 위탁의료기관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9억 5700만 원입니다.
  37페이지,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 대상자 중 관리가 어려운 복합만성질환자나 동네의원에서 의뢰한 대상자를 의사, 간호사, 영양사, 치과위생사, 운동사가 팀을 구성하여 집중건강관리를 통해 복잡한 건강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 복지자원의 연계를 통해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서 건강과 돌봄 욕구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만의 특화사업으로 중구형 의료복지 기금 1억 4210만 원을 모금하여 의료비 및 생계비로 754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38페이지,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치매에 대한 어르신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치매선별검진, 고위험군과 치매어르신을 중심으로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매 가족의 스트레스 해소 및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힐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치료비, 원인확진검사비 등 지원을 통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며,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는 가족 돌봄 공백이 있는 재가 치매어르신 대상으로 홈캠 및 AI스피커 설치를 하여 스마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도치매환자 인공지능 돌봐드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 9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별도 유인물 제288회 임시회 2024년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 사업입니다.
  모유수유 전문가가 출산 8주 이내 산모 가정을 방문하여 모유수유를 지도해 주는 사업으로, 모유수유 매니저 강사료 지급을 위해 시비 60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입니다.
  냉동한 난자를 해동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에게 냉동난자 해동비와 체외수정 시술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는 사업으로 기금 60만 원, 시비 60만 원 총 120만 원을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35세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중구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외래 진료비 및 검사비를 임신 회당 50만 원까지 지원하여 건강한 임신 유지와 출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5775만 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예방 스마트케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24년도 서울시 치매 예방 스마트케어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자별 신체 상태를 반영한 스마트 맞춤형 인지훈련 및 개인별 전산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급속한 고령화, 치매환자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283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김은경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판오 위원  건강한 임신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맞춤 건강 관리 있잖아요. 건강한 임신 준비, 이것은 전체 국비로 지금 다, 매칭인가요?
○ 양은미 위원  아니요. 매칭인데 국비가 제일 작아요, 그렇죠?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예, 예.
○ 윤판오 위원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매칭사업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구비가 40% 이상 차지하네요. 그렇죠?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저희 난임부부 시술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비 30, 시비 35 이렇게 하다가 전환사업으로 되면서 시비가 65%로 하고 구비가 35%로 되어 있어서 저희의 사업은 보조사업이 대부분입니다.
○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출산 장려 환경 조성을 하겠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출산 환경 장려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저희 주민 현황 조사 때 가장 큰 게 경제적 부담 경감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제일 처음으로 중구형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출산가정에 100만 원을 지원하다가 서울형이 생겼습니다. 서울형이 생겨서 서울형이 100만 원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중구형이 50만 원 해서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25개 구 중에 최대 지원이긴 합니다.
○ 윤판오 위원  그래요? 산후지원이?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예.
○ 윤판오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저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산후조리 지원금이 비싼 데는 한 15일에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던데,
      (「1000만 원, 2000만 원.」하는 위원 있음)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들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산후조리원은 지금 2주에 보통 평균 산후조리 비용은 한 4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강남구에 특수 그런 데가 1000만 원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산후조리원에 2주 동안 있고 그다음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가정으로 도우미가 가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보통 산후조리를 한 달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그것도 국비사업으로 해서 본인부담금 최저로 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한 달?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그것은 원하는 대로.
○ 윤판오 위원  원하는 대로.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기간이 늘어나면 본인부담금이 조금 증가하고, 그다음에 보통은 기본형이 2주입니다.
○ 윤판오 위원  지금 저희 중구는 특히 더 저출산 때문에 큰 고민거리거든요. 그래서 출산 장려에 대해서는 더 지금 우리도 깊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저번에 출산장려금도 100% 올렸고, 예를 들어서 첫째, 둘째, 셋째 해서 셋째는 500 이렇게까지 올리고 그랬어요. 왜? 정책적으로 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산후조리 비용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잘 하셔서, 1년에 몇 명 정도 지금 출생아가 우리 중구에 있나요?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작년에 2023년도에는 550명이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가 그래서 월평균 한 45명 정도 작년은 됐는데, 올해 상반기에 지금 보니까 한 51명 정도 증가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면 600명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 윤판오 위원  600명 정도, 그렇군요. 예산 이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일이구나. 600명 정도, 다행입니다. 자꾸 증가한다는 건 우리 입장에서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산모들이 산후조리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서, 몇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있으려면 사실 힘들다, 모든 게. 그래서 조금 더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서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좀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할 부분이 있고요. 집행부하고도 얘기를 좀 할 거거든요, 저도 이 부분은.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네, 고맙습니다.
○ 조미정 위원  집으로 찾아가는 산후조리 서비스도 좋겠네요.
○ 윤판오 위원  그거 좋네요.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이요? 거기도 저희 보면 출생아 수에 봤을 때 거의 85%는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85%요?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네.
○ 조미정 위원  많네요. 그러면 그분들은 전문가들일 것 아니에요?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산모 신생아 제공기관이라고 해서 저희 구는 4개 기관이 있고 한 54명 정도 인력이 있는데 그분들도 교육을 받고 집에 찾아가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왜냐하면 산후조리원이 좋기는 하지만 또 감염 우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하고 엄마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런데 이것은 별로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다들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만 해서,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그런데 서비스 자체는 엄마들은 맘카페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 윤판오 위원  알겠죠.
○ 위원장 손주하  그런데 이게 산후조리원 하고 나와서도 이용 가능한 것 아닌가요?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네, 맞습니다.
○ 윤판오 위원  산후조리원 나와서 쓰자는 얘기죠.
○ 조미정 위원  처음부터는요? 조리원 안 들어가고 신생아도우미,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그것도 이용은 가능합니다. 기간은 한 달을 이용을 해도 되고, 본인이 산모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예. 이 부분은 저희 의회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좀 해서 예산 편성할 때도 좀 상의를 해서 편성할 때, 편성하고 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 조미정 위원  그런데 좀 더 형평성, 다른 구에서, 지금 50만 원 주는 게 우리 구밖에 없죠?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성동구하고 저희 구하고 딱 두 군데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게 처음에 저희가 100만 원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서울형이 생기고 그래서 올해도 100만 원으로 했는데 재원 문제 때문에 사실 깎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00만 원으로 이왕이면 좀 크게 해서 서울형 100만 원, 그다음에 저희 중구형 100만 원 해서 200만 원 정도면 산후조리 비용의 한 50%를 지원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었으나 조금 재원상,
○ 윤판오 위원  저희가 녹록지 않습니다. 뻔히 아시잖아요. 쉽지가 않아서 그런 경우인데, 하여튼 이 부분도 잘 편성하시고, 편성할 때 저희하고 좀 상의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 저희가 아주 깊이 고민하고 있는 정책이고 사업이니까 이 부분은 좀 고민해 주십시오.
  치매 관리 사업, 지금 65세 이상은 치매가 문제가 되면 이거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 공단에서 하지 않나요? 공단에서 다 하는 거죠?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네, 맞습니다.
○ 윤판오 위원  특히 치매만큼은 거기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던데, 어떤가요?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지금 공단에서 보통 등급 판정을 받으면, 그러니까 4등급 정도 판정을 받으면 데이케어센터라든가 이런 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치매가 아니어도, 일반 질환으로도 등급을 받으면 이용을 하는데, 치매안심센터라고 저희 유락복지관 11층에 있습니다. 거기는 치매로 진단을 받으면 이용할 수 있고 또 조금 치매 고위험군도 그러니까 60세 이상이 되면 치매선별검사를 2년마다 검사받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동으로 다니면서도 치매선별 검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한 1년에 5000명을 검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고위험군으로 나오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해서 관리받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안심센터는 원래 신당동에 있던 게 거기로 이사한 거죠?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예, 맞습니다. 이사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지금 그러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어요?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지금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거기도 직원이 한 1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담당을 해서 ‘기억비서’라고 해서 원스톱으로 관리해서 치매로 진단받으면 서비스 받을 것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어르신들을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프로그램도 하고 안내도 하고 이런 걸 하는군요.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네, 네. 그리고 저희 구가 지금 잘 되어 있는 게 남산 힐링 프로그램 등이 복지부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 윤판오 위원  그렇군요. 치매는 꼭 60세 이상만이 아니고 젊은 층에도 지금 있나요?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초로기치매가 사실은 조금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초로기치매를 막 사업으로 펼치지는,
○ 윤판오 위원  그런 단계는 아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저희 구 한 2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초로기치매들이 단계가 금방 나빠지기 때문에 보통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많이 가 계시는 것 같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것을 보고 초로기치매라고 그래요?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네, 네. 조기에 발병하는 걸 초로기치매라고 합니다.
○ 윤판오 위원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조미정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다른 구에서 무료로 하는 곳이 있나 봐요. 그렇다고 우리 구는 어떻게 하냐고 문의가 오더라고요.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안 그래도 대상포진 접종 가지고 많이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었고 지금 대상포진 접종을 19개 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무료로?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그런데 거의 취약계층 위주로. 예를 들어서 70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좀 취약계층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국가가 필수로 정하는 예방접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도가 바뀌어서 국가필수예방접종이 아니면 복지부에 사회보장위원회 협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협의는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연말 정도에 조례 제정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재원이,
○ 윤판오 위원  그렇죠.
○ 조미정 위원  그것은 비싸잖아요.
○ 윤판오 위원  10만 원 넘죠?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15만 원에서 한 19만 원 정도.
○ 위원장 손주하  안 그래도 저도 좀 질의하고 싶은데, 그게 사백신이라고 하나요? 비싼 게?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사백신은 사실 두 번 맞아야 되는데 한 번 맞는데 한 30만 원에서 두 번 맞는데 6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런데 그것을 영등포구가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사백신은 아직 너무 비싸서 검토는 하고 있는 중에 있으나, 아직 사백신을 접종하는 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 효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효과가 어때요? 사백신하고 전에,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생백신은 지금 1회 맞는데 면역력이 60% 정도 된다고 하는데, 비싼 사백신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거의 90% 정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런 걸 오히려 임산부들이 사전에 또 맞아야 되고 이런 건 아닌가요?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대상포진은 보통 50세 정도가 접종 권고 대상입니다.
○ 조미정 위원  왜냐하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오는 거니까.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저도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치매 관리 사업에 보면 치매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여러 모든 치매들이 다 여기 사업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치매라는 걸 딱 진단을 받아버리면 병원에서 그러면 딱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그것에 따라, 증상 따라 어느 정도 우리가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지?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치매는 저희가 진단을 받지 않아도 약간, 치매선별검사를 하면 학력이라든가 이렇게 점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학력이 높으신 분은 판단하는 기준이 좀 다르고요. 그래서 치매선별검사를 한 다음에 의심이 되면 정밀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신경과 전문의라든가 하고, 그다음에 확진을 하기 위해서 MRI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꼭 치매 환자뿐만이 아니라 그런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가 되면 치매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치매 치료비 지원은 혹시 취약계층에만 지원이 몇 퍼센트 더 우선적으로 된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 차별이?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자에게 월 3만 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중위소득이나 이런 것은 아예 없는 거고요?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자에게 치매 치료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여기 행복수유 지원 사업 보니까 생각나서요. 저의 경험으로, 저희 큰애가 외국에서 아이를 낳아서 제가 갔었는데, 저는 모유수유를 권장하니까, 그런데 미숙하다 보니까 아이를 안는 게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불안해서 그런지 젖을 안 먹어서 거의 한 달 가까이 고생을 했어요, 못 먹이고 계속 자지러질 것처럼 우니까.
  그러다가 제가 계속 고집을 했더니 그러면 상담을 받아보겠다고 하면서 찾아서 거기 어떤 센터에 가서 모유수유에 대한 것을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3주가 다 돼서 거의 포기하려다가 마지막으로 상담을 받아보자 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방법을 알려줘서 모유수유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유수유를 하게 됐는데, 우리나라도 혹시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지금 간주처리한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 사업이 그겁니다. 여기가 지금 시비 100%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1 대 1로 찾아가서 가슴의 형태라든가 유두의 종류에 따라서도 아이가 못 하고 이래서, 이것은 국제모유수유전문가라고 그래서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가정으로 찾아가서 자세 교정이라든가 하는데 두 번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 100%로 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실시된 사업입니다.
○ 조미정 위원  올해요? 그전에는 그럼 상담해 주시는 분은 없었고, 이것은 비용까지 다 찾아가는 서비스로 그냥 무상으로 해 준다는 거고?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예.
○ 조미정 위원  이게 아니더라도 그전에 이렇게 상담해 주는 분들이 있었어요?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이라고 그래서 영유아 전문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 후 8주 이내에 한 번 보편 방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서 그렇게 모유수유 지도는 하는데, 거기는 전반적으로 신생아의 발달 체크 이런 것들, 그리고 모아애착 이게 더 중심이고 모유수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문가처럼 해 주지는 못하지만 모유수유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처럼 이런 것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올해 신규 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 조미정 위원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먹이려고 하는데도 안 되다가 갔는데 아기 엄마가 의자에 앉는 것도 알려주고 아기 옷도 다 벗게 해서, 이렇게 밀착하면서 안는데 거기서 젖을 빨더라고요. 너무 눈물이 날 만큼 감동적이었는데, 그래서 혹시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는지.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지금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과장님, 혹시 간주처리된 것 중에 35세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취약계층만 된다는 거죠?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아니요, 35세가 되면 89년생이면 지금 50만 원까지 다 됩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럼 여기 통계목에 지금 취약계층이라고 괄호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이 예산을 잡을 때 특정 계층, 그러니까 35세라는 특정 계층 때문에 예산팀에서 취약계층으로 잡는 게 예산 과목이 맞겠다,
○ 위원장 손주하  꼭 그런 식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예, 그래서 취약계층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35세라는 특정 계층이기 때문에 예산팀에서 그렇게 예산 과목을 잡아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미경 과장님 나오셔서 의약과 소관 업무계획 및 간주처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약과장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미경입니다.
  구민 복지와 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손주하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윤판오, 조미정,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다음 40페이지 주요 현황입니다.
  의약과는 의무팀, 약무팀, 정신건강팀, 만성질환관리팀, 이렇게 4개 팀 일반직원 26명,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8명으로 총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4년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42페이지 공공 야간·휴일 건강지킴이 진료의원 지정 운영입니다.
  낮시간에 의료기관 이용이 어렵거나 야간·휴일에 발생할 수 있는 경증환자가 쉽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가정의원, 연세맑은이비인후과의원, 365온가정의원, 3개 병원이 진료 의원으로 지정되어 평일 야간과 주말 및 공휴일에 경증환자의 1차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8666건 진료를 하였으며, 이 중 중구민은 약 40%입니다. 
  향후 현재 참여 중인 의료기관의 평가를 통하여 사업을 정비하고 권역 및 접근 용이성을 고려하여 신규 참여 의료기관을 확보하여 더 많은 구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 8900만 원입니다.
  43페이지 의료업소 지도 점검 및 관리입니다. 
  중구의 의료업소는 총 820개소가 있으며, 연 1회 온라인 자율점검과 더불어 의료기관 허위과대광고 등 불편민원과 관련한 방문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의료업소 자율점검은 전체 의원 중 99.4%가 참여하였으며, 인허가 민원 221건, 연명치료 상담·등록 등 566건이 있었으며 진정 불편 민원 492건을 처리하고 관계 법령 위반업소에 대하여 6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3700만 원입니다.
  다음 44페이지 AED 관리 및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 중구민 그리고 중구 소재 직장인과 학생 3160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교육을 142회 실시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기관 132개소 중 72%가 자체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6800만 원입니다.
  45페이지 재난 대비 신속대응반 운영입니다.
  상시 보건소 신속대응반을 구성·운영하여 다수 사상자 사고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의료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3월에 신속대응반 연락관으로 재난 대응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응급구조사 1명을 신규로 채용하였으며, 7월 1일 세종대로 다수 보행자 추돌사고 발생 시 보건소 신속대응반이 출동하여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하고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군부대, 국립중앙의료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훈련을 14회 실시하였으며, 보건소의 모든 신속대응반원이 FMTP 기본과 리더십 과정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서울시 재난응급의료 경진대회에 참여하여 2024년도에도 종합훈련 우수상과 우수사례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400만 원입니다.
  다음 46페이지 약업소 등 관리입니다.
  중구의 의약품과 의료기기 취급 업소는 총 2044개소이며,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자율점검과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약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의료용 마약류 민원, 진정불편 등의 약무 민원 593건을 처리하였으며, 관계 법령 위반업소 61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의약품 안전 사용 사업입니다.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연령에 맞춰서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을 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 홍보와 유통 의약품의 품질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공공야간약국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과 성인 1333명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을 총 26회 실시하였으며,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도 병행하였습니다.
  공공야간약국은 관내 1개 약국이 토·일·월요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총 2895명, 일 평균 3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920만 원입니다. 
  다음 48페이지 마약류 오남용 예방 사업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 교육에 총 20명이 참여하였으며, 법 개정사항이나 주요 위반사례 등을 반영한 온라인 교육영상을 자체 제작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현장 방문교육을 12회 실시하였으며 총 71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동국대학교 축제에 부스를 운영하여 마약 관련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일반인 대상으로 마약 중독 관련 영화를 상영하였으며, SNS를 활용하여 마약류 오남용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익명검사에는 7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모두 음성 결과가 나왔고 중독치료 동행의원 진료는 총 72건이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556만 원입니다.
  다음 49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1인가구 어르신 마음건강 돌봄입니다.
  지역 자원인 생활지원사를 생명지킴이로 양성하고 그들을 활용해서 취약계층 1인가구 어르신의 우울 위험군을 조기 발견하여 우울 및 자살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노인종합복지관 3개소에 1인가구 어르신 900명을 대상으로 마음건강검진을 하여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이들의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생활지원사가 동행하여 상담 및 사례 관리를 하며 이 중 치료대상자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대상자들이 고립되는 것을 예방하고 사회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지원사는 총 70명이며, 상반기에는 중림·유락복지관 소속 34명이 1인가구 어르신 416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도왔으며 17.5%인 73명이 고위험군 결과가 나와 상담과 관리 진행 중입니다.
  소요 예산은 800만 원입니다.
  다음 50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중구 마음투자 지원 사업입니다.
  우울, 불안 등과 같은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는 중구민을 대상으로 정신의료기관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총 8회까지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7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11개 상담 제공기관이 지정되었으며 총 34명에게 바우처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용자 접근성을 위해 제공기관을 추가 모집하고 사업 홍보를 하여 더 많은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억 800만 원입니다.
  51페이지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중림 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회원은 현재 370명입니다.
  중증정신질환자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상담, 치료 유지, 재활 등을 통해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 고위험군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심리 지원을 통하여 심리적인 고통 완화와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1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 52페이지 생명존중·자살예방사업입니다.
  우울 상담을 통하여 개별 가정방문을 하고 자살예방 집단교육을 하며, 생명존중 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생명지킴이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번개탄 판매업소와 숙박업소 점검을 통하여 일산화탄소 중독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마음건강검진 상담 사업을 지원하고, 자살시도자나 자·타 해에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행정입원을 진행하는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 53페이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입니다.
  보건소 1층에 위치한 중구건강관리센터에서 20세 이상의 중구민과 생활주민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관리와 내과 진료를 통하여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 관리를 통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차 진료는 총 6304건 실시되었으며, 대사증후군관리사업에는 3184명이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마일리지사업에 1500명이 등록되었으며, 대사증후군 출장검진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은 63회에 1980명을 검사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4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 54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 총 1684명을 대상으로 구강 건강 관리를 하였으며,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 33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어르신 구강 건강 관리는 3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경로당 22개소 총 494명에게 구강보건교육을 하였습니다. 
  예산은 1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 55페이지 한의약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한방 진료서비스와 어르신 한의약 건강 증진 사업을 하고 있으며, 지역 한의사회와 연계하여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 진료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면역력 증진을 위한 뜸치료 프로그램과 한의약 웰빙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8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간주처리내역 4건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건소 마약류 익명검사입니다. 마약범죄 피해자 증가와 마약범죄로 인한 추가 피해 발생에 따라 보건소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 및 익명검사를 통해 조기에 피해를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중구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전문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비 2억 423만 원, 시비 1억 211만 5000원 총 3억 634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정신건강 검진기기 지원은 구민이 다중 이용하는 시설 1개소에 디지털 자가 정신건강 검진기기를 설치하여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고위험군을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893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강관리 마일리지사업은 민·관이 협력하여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환자 스스로 질환을 관리하며, 합병증 발생이나 유병률을 감소시켜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참여 민간의원에 전산시스템 설치비 및 건강마일리지 비용을 지급하며 시비 2590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판오  김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약과가 이렇게 업무가 많나요? 저희는 너무 편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상임위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 정말 수고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정말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네요.
○ 의약과장 김미경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판오  진짜 이렇게 업무가 많나요?
○ 의약과장 김미경  주로 의무팀, 약물팀은 법정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신건강팀과 만성질환은 사업적인 면과 진료적인 면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판오  지금 보건소에 얼마 정도 계셨나요, 과장님?
○ 의약과장 김미경  올해 9월이 딱 만 4년 됩니다.
○ 위원장대리 윤판오  4년 됐습니까? 그러면 8대 때 저하고 상임위를 같이한 적이 있나요?
○ 의약과장 김미경  아니요, 아직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판오  없죠? 처음 뵙는 것 같아서, 그러시군요. 참 진짜 고생들 많으시네요. 여러 가지 일을, 제가 판단하기에 보건소 일은 다 의약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 의약과장 김미경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판오  고생 많이 하시네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AED 관리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많이 하시네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엊그저께 소방서 가서 했거든요. 의회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의원들도 어떤 상황이 되면,
  제가 대선 때 선거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신당5동 동사무소 앞에서 손님이 쓰러지셨어요. 폐지 줍는 분인데, 저도 이걸 한 번도 안 해 봐서 그때 시의원 하시던 시의원님하고 같이 저하고 일을 했었거든요.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중구의 의원이 그 정도 했는데 과장님이 모르시는구나, 
  그런데 저도 이걸 모르다 보니까, 혀가 꼬이고 그런다고 그러대요. 그때 코로나가 한참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했기 때문에 그것 하는데도 막 이렇게 입을, 혀가 말리지 않게 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도 심폐소생술 몰라서 못 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도 의원들, 특히 전문위원님, 직원들하고 같이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 의약과장 김미경  기회를 만들어서 꼭 한 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판오  그것도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예!
○ 의약과장 김미경  예.
○ 위원장대리 윤판오  재난 대비 신속대응반, 저번에 우리 사고 났을 때 제가 거기 가 있었는데 과장님 거기 계셨나요?
○ 의약과장 김미경  예, 같이.
○ 위원장대리 윤판오  저랑 같이 있었나요? 소장님이랑 청장님하고 제가 같이 있고 그랬는데.
○ 의약과장 김미경  저는 현장진료소 쪽에서 팀장님이랑 같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판오  그러셨군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도 늦게 연락을 받고 가서 이렇게 고생했더니, 소장님, 국장님들 굉장히 수고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신속대응반이 있다는 게 정말 안심이 됩니다. 구민을 위해서 이런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운영해 주시고요.
○ 의약과장 김미경  예.
○ 위원장대리 윤판오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에서, 중구에 약업소가 2044개가 됩니까?
○ 의약과장 김미경  꼭 약업소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요. 약국은 한 175개 됩니다. 그리고 의약품 도매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상비약 판매업소라는 게, 편의점에서 요즘은 타이레놀 같은 비상약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230개소가 있고,
○ 위원장대리 윤판오  아, 그런 데까지 다 관리를 하시는군요.
○ 의약과장 김미경  예, 그리고 꼭 약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판매업소가 저희가 889개나 됩니다. 그래서 약무팀이 의료기기 판매업 또는 수리업까지 같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에서도 약을 취급하고 또 마약류 의약품도 취급하고 하기 때문에 약무팀이 이런 약을 취급하는 업소 플러스 의료기기 업소를 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판오  그렇군요. 민원 처리만 올 상반기만 해도 600건이 다 되네요?
○ 의약과장 김미경  예, 민원 처리는 그렇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업 같은 경우도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판오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이걸,
○ 의약과장 김미경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서류를 받고 그 외에 점검을 나갈 때는 필요할 때, 민원이 들어온 현장점검을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판오  그렇군요. 그다음에 공공야간약국 운영 사업을 하고 있네요. 여기가 지금 어디죠?
○ 의약과장 김미경  대풍약국이라고 약수역 근처,
○ 조미정 위원  수정탕 있는 데.
○ 위원장대리 윤판오  수정탕 있는 데, 거기가 그렇군요. 이것도 우리 중구민이 잘 모를 수 있으니 홍보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홍보도 구청하고 연계를 해서 중구광장에 넣는다든가 아파트 보드에 한다든가 해서, 예를 들어서 명절이라든가 주말에 아프신 분들 있으면 약국이라도 있는 것을, 저도 잘 몰랐으니 주민들이 더 모르지 않겠어요. 이것도 정확히 홍보 좀 해 주십시오.
○ 의약과장 김미경  예,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판오  이것은 특별하게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 부서 간 협력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건데 모르고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 의약과장 김미경  예.
○ 위원장대리 윤판오  자, 우리 지금 마약류 오남용 예방 사업을 실시했는데 마약류 조기 진단및 치료 연계, 마약류 익명검사 실적이 7건이고 중독 치료 동행의원 진료 건수가 72건인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지, 저 이런 것 잘 몰라서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 의약과장 김미경  작년 8월에 서울시에서요. 요즘은 유학생이나 관광을 해외로, 외국을 많이 출입국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뿐만 아니라 작년에 이슈됐던 게 학원가에서 자기도 모르는 음료를, 그냥 집중력이 강화된다는 음료를 받고 마셨는데 이상 증세가 나타난, 그런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혹시라도 마약에 접하지 않았을까라고 의심이 되시는 분은, 저희 보건소에 QR코드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본인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익명검사로 소변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설문을 먼저 다 작성을 해서 검사의 대상자가 된다 그러면 저희가 키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건 소변검사로 하게 되는데요. 6가지 마약에 대해서 한 20∼30분 내에 결과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양성이 나온다면 은평병원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간이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양성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은평병원으로 연계를 해서 좀 더 정확한 정밀검사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독 치료 동행의원은 서울시에 사실 22개가 있는데 저희 중구에 지금 2개가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판오  어디어디 있나요?
○ 의약과장 김미경  국립중앙의료원하고 시청역 근처에 있는 성모정신가정의학과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소년과 20, 30대를 대상자로 해서 정서행동 장애 있는 사람에게 한 3회까지, 1번 진료당 8만 원 정도 그 의원에 지원을 하는 건데요.
  사실 중독이라는 것을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의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 구에는 2개가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판오  알겠습니다.
  1인 가구 어르신 마음 건강 돌봄이 있네요.
○ 의약과장 김미경  네.
○ 위원장대리 윤판오  이게 지금 생활지원사가 70명이 있었고요. 생활지원사 관리 대상이 1인 가구 어르신 900명에 대한, 마음건강은 900명 정도로 지금 하고 있네요.
○ 의약과장 김미경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했었고요.
○ 위원장대리 윤판오  신규사업인데,
○ 의약과장 김미경  생활지원사라는 분이, 이것도 새로 2020년도부터 생긴 하나의 가정을 방문해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대부분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치매 단계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어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혼자 사시면서 생활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이분 생활지원사 1명당 10명에서 한 15명 정도 어르신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케어를 하는데 주 한 1, 2회 정도 집에 방문해서 한두 시간씩 안부를 묻고 식사 같은 걸 챙겨주고, 동행해서 외출도 해 주고 그런 사업을,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기획한 이유가 이런 마음 건강검진이라는 검사를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어떤 평가를 잘 하는데, 어르신들은 사실 그것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집에 항상 주 1, 2회 오는 사람은 뭔가 유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검사에 대한 신빙성을 높일 수가 있어서 객관성도 높이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분 도움을 얻어서 검사를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한 18% 정도는 약간 고위험군이 나와서 그분들은 또 상담하고 필요하면 의료기관 센터 이런 쪽으로 의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판오  생활지원사가 이 사업은 유락복지관에서는 상당히 좀 오래되지 않았나요?
○ 의약과장 김미경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생활지원사라는 자체는 2020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이런 분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 위원장대리 윤판오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1인 가구 어르신들 연락도 취하고 집에 가서 모든 걸 다 해드리고,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 의약과장 김미경  예.
○ 위원장대리 윤판오  이것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하니까 그랬는데, 구비 100%인데, 이게 지금 인건비는 아마 거기,
○ 의약과장 김미경  생활지원사는 따로 비용이 그쪽에서 하고, 저희는 저희 홍보 정도만 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계속해서 생명, 우울과 그쪽 담당하는 시간선택제 분이 두 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이것을 수합하고 필요하면 다른 기관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판오  지금 이번에 우리 추경이 있으신가요?
○ 의약과장 김미경  예, 그 뒷장에 있는 마음 투자 지원 사업, 그게 국시비 50 대 25 대 25라서 보시면 좀 액수가 큽니다. 4억 가까운 예산이라서 다른 의원님들께는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국비가 1억 800만 원 정도 매칭으로, 구비가 이번에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판오  추경에 올렸다고요?
○ 의약과장 김미경  네.
○ 위원장대리 윤판오  네, 그렇군요.
○ 의약과장 김미경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사실 많은 혜택이 지금 가고는 있지 않습니다.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는데, 아마 조금 급하게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게.
○ 위원장대리 윤판오  매칭이니까.
  하여튼 저도 우리 의약과에 굉장히 궁금한 것도 많고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모자랄 것 같은데, 어차피 시간도 지금 굉장히 늦었어요. 저희 의원들이 저기 보면 오늘 10개 부서를 이렇게 하다 보니 저희도 정말 지치고, 업무보고라는 게 다 궁금한 것 좀 알고 싶고, 또 상임위가 바뀌다 보니까 보건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저희가 많거든요. 그래서 또 설명할 때 일단 의원님 질문받으시고, 모자란 것은 예산 설명할 때 또 저희가 궁금한 것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 조미정 위원  저는 윤판오 위원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지정 의료기관 운영이 세 군데 하고 있는데 이게 만료가 2년으로 돼 있어서,
○ 의약과장 김미경  내년 3월 26일, 3월에 종료 예정입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할 수 있어요?
○ 의약과장 김미경  저희가 그래서 좀 통계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가정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일요일하고 공휴일만 하는데요. 50대 어르신이 굉장히 많고 중구민이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의원은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연장을 할 계획에 있고요. 연세맑은이비인후과는 회현동 근처에 있는데 좀 젊은 직장인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조금 중구민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평가할 예정이고요. 그때 의원님은 같이 선정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다행히 365온가정의원이 365일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하고 있는데 어린 10대 이하 아이들과 그 부모가 되는 30대가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늦게 시작을 해놔서 다른 의원보다 지정 개월 수가 조금 더 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재평가해서 저희 중구에 많은 도움이 되는 의원은 연장을 부탁도 드리고, 아닌 의료기관은 중단을 하고 새로운 의료기관 다시 한 번 신규 발굴할 예정입니다.
○ 조미정 위원  그때 몇 군데 더 발굴한다고 그랬다가 못한 거잖아요?
○ 의약과장 김미경  365온가정의원이 오면서 예산 책정했던 부분이 거의 최대치가 사실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온가정의원이 365일 하다 보니까요.
○ 조미정 위원  그런데 어쨌든 중구민도 중요하지만 국민들도 다 중요하니까 진짜 아플 때는 못 가게 되면, 저희 대풍약국 아까 나왔지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희도 주말에 아프고 갑자기 오한이 올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늦게까지 하는 걸 저희는 아니까 뛰어가는데, ‘여기 없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 의약과장 김미경  네, 저희도 이번 연휴에도 많이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래서 이것은 참 좋아서, 우리 꼭 주민이 이용을 안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 이용이 많으면 연장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의약과장 김미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리고 2024년 8월달에 재난의료 경진대회 참여해서 우수 사례로 수상을 받으셨는데, 축하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 의약과장 김미경  감사합니다.
○ 조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판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선윤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지소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지소과장 정선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과장 정선윤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지소과 소속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보건지소과 조직은 5개 팀이며, 업무 내용과 인력은 자료와 같습니다.
  먼저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운영하는 보건지소입니다.
  우리 구 보건지소는 4개소에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지역밀착형 주민참여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공통업무로 하고, 지소별 영양, 신체활동, 지역사회 중심재활, 한의약 건강증진 등을 특성화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9988경로당 프로그램을 18개 경로당 540명에게 주1회 시행하며, 건강지도자 77명 교육하고 건강소모임 422회 운영하였고, 만성질환 예방관리 988명 신규등록, 한의약 건강증진 62회 하였습니다.
  9월부터는 11월까지는 서울시 갱년기 여성 신체활동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개 보건지소에서 체력향상 순환운동 프로그램과 빠르게 걷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앞으로도 주민 생활 밀착형 건강증진 사업을 보다 더 확대하고 복지관 등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촘촘한 지원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구민건강지킴이 건강지도자 확대입니다.
  건강지도자 확대는 건강지도자 활동을 희망하는 주민에게 보건체육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관내 주민·경로당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걷기, 근력운동, 스트레칭 등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중구형 건강자치 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추진실적으로 건강지도자 44명 신규 양성하여 9988경로당 프로그램, 걷기 좋은 날 등
우리 구 각종 건강증진사업에 걷기 및 운동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양성된 건강지도자는 매년 보수교육을 진행하여 실력 향상과 주민의 건강교육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지킴이로서 건강지도자가 많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찾아가는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마일리지 운영사업 추진입니다.
  중구민 건강관리시스템인 중구건강마일리지 앱을 이용하여 주민들의 일상 속 자발적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건강마일리지 앱에 가입한 사용자가 하루 걸음 수에 따라 앱을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있으며, 적립된 마일리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하거나,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대한적십자사 연계 중구 건강돌봄서비스 의료복지기금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 7월말 기준 가입자 수는 3만 962명이고, 마일리지 적립 누계점수는 약 2억 900점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마일리지 연계 행사를 28회 진행한 결과 총 501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가입자들은 적립된 마일리지 중 4831만 원을 상품권으로, 약 124만 원은 기부 신청하였습니다.
  2024년 9월부터 매주 목요일은 장충단 공원에서 걷기 좋은 날을, 토요일은 남산자락 숲길 걷기 등 마일리지 연계 건강걷기 행사 및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담배연기 없는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국가 금연환경 조성 정책에 맞추어서 흡연단속을 지속 수행하여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연구역 지정 확대로 청정한 지역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내용은 금연구역 지정 및 지도·점검과 과태료 부과, 흡연자 인식 전환 캠페인, 흡연부스 설치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과태료 단속 1255건, 금연구역 2개소 추가 지정하였고, 흡연부스 3개소를 설치합니다. 특히, 관내 집단 흡연지를 대상으로 확대 설치되는 흡연부스 3개소는 설치 후 외부 흡연 단속 집중 실시로 무분별한 길거리 흡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중이용시설 중점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 점검과 금연 홍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청정한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애주기별 영양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과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영양교육, 조리체험, 영양관련 캠페인 등을 시행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 영양평가 후 보충식품 제공하며, 아동·청소년 대상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자에게 주 2회 과일을 지원하고,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자립준비 청소년 대상 중구행복요리학교를 운영합니다.
  일반 주민 대상으로는 비대면 온라인 집밥 프로그램과 저염, 저당 식생활교육과 염도계 대여 등의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별, 프로그램별 올해 추진실적은 자료와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올바른 식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정선윤 보건지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판오 위원  과장님 너무 늦게까지 이렇게 업무보고해서 미안합니다.
○ 보건지소과장 정선윤  괜찮습니다.
○ 윤판오 위원  저희 위원들도 머리가 아플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없으시죠?  
○ 보건지소과장 정선윤  추경 있습니다. 매칭 관련 국·시비 매칭이,
○ 윤판오 위원  있다는 얘기죠? 그때 오늘 못 물어봤던 것은 그날 좀 물어볼게요. 그날 시간 있을 테니까.
  우리 건강 마일리지 운영 사업 추진, 이거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걷고 있어요. 주로 남산을 많이 걷나요?
○ 보건지소과장 정선윤  일상 속에서 많이 걸으세요. 남산도 많이 걸으시지만 곳곳에서 본인이 생활하시면서,
○ 윤판오 위원  자기가 하면서 그것을 마일리지로 한다는 얘기죠?
○ 보건지소과장 정선윤  예.
○ 윤판오 위원  이게 전부 다 구비네요?
○ 보건지소과장 정선윤  네, 구비 100% 사업입니다.
○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담배 연기 없는 금연 환경 조성, 부스가 지금 3개 설치를 하네요. 명동도 그렇고, 남대문. 
  이거 지금 금연하려고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죠?  
○ 보건지소과장 정선윤  네, 금연클리닉도 있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우리 의회도 저도 그렇고 아마 이제는 금연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보건소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좀 활용해서 저도 금연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좀 저한테 도움을 많이 주십시오.
○ 보건지소과장 정선윤  의회도 이동클리닉으로 방문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좀 치료해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 마음과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타인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 도움 좀 주십시오.
○ 보건지소과장 정선윤  네.
○ 윤판오 위원  그 외에는 저는 나중에 추경 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때 모르는 것 있으면 제가 또 질문할 테니까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십시오.
○ 보건지소과장 정선윤  네, 알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조미정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생애주기별 영양사업에서 ‘얘들아 과일 먹자’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과일 제공하고 있다는데 이 지역아동센터가 ‘나비훨훨’하고,
○ 보건지소과장 정선윤  ‘신당꿈 구립’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나비훨훨’ 했다면 올해는 ‘신당꿈 구립’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다 못하고 있어서요.
○ 조미정 위원  그런데 ‘신당꿈 구립’은 직영이니까 예산이 없어요? ‘나비훨훨’은 민간이다 보니까 많이 어려워 하더라고요.
○ 보건지소과장 정선윤  네,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또 변경해서 ‘나비훨훨’로 저희가 번갈아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리고 초등돌봄센터 아동 식생활 조사 및 영양교육이라고 했는데, 이게 혹시 식생활 조사라면 매달 식단을 짜잖아요? 그 식단을 가지고 영양이 균등하게 들어가 있는지 평가하는 건가요?
○ 보건지소과장 정선윤  그것은 보건위생과에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아이들이 채소도 안 먹고 영양 편식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편식을 하지 않도록 이런 과일류도 가지고 나가고 채소 같은 것을 해서 영양 교육과 캠페인을 같이 17개소 돌봄센터에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신체활동도 똑같이 나가서 지원하고요.
○ 조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재단 및 동주민센터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및 조례안 심사 등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손주하  윤판오  조미정  양은미
○ 전문위원
이병수
○ 출석 관계공무원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보 건 소 장 윤영덕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의 약 과 장 김미경
보건지소과장 정선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