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9월2일(월) 오전 10시
 장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재정국
       - 기획예산과, 정책협력과, 재무과, 세무관리과, 재산과, 지방소득세과
   나. 시설관리공단
   다. 행정관리국
       - 자치행정과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재정국
- 기획예산과, 정책협력과, 재무과, 세무관리과, 재산과, 지방소득세과
나. 시설관리공단
다. 행정관리국
- 자치행정과

 (10시6분 개의)

○ 위원장 손주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재정국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 위원장 손주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인상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인상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손주하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 우리 기획재정국의 주요 업무보고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4년 기획재정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기획재정국은 6과 24팀으로 새롭게 조직 개편되었습니다.
  2024년 8월 16일 현재 총 132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민에게 호평받는 민선 8기 후반기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서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구정을 리드하는 구정 운영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목표로 민선 8기 공약사업 실천 및 관리, 예산 운영 및 의회 관련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협력과에서는 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하여 대내외 평가관리 및 정책제안 공모 추진, 갈등 관리, 민간위탁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구민의 신뢰받는 재무행정 구현을 목표로 구 자금 관리 및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에서는 효율적인 지방세 수납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재산세 징수율 제고,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등의 업무로 구 세입 증대 목표로 2024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주요 업무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업무보고 과정 중 위원님들의 고견이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송인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판오 위원  국장님, 지금 내년 예산이 상당히 심각한 편이고, 이번에 지금 추경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 국장님은 제가 저번에 6월에도 왜 추경이 없냐 그랬더니 예비비 마이너스 37억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제가 일반회계 예산 올라온 걸 보니까 다 감추경해서 올라온 예산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은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어제저녁에도 내가 청장님이랑 얘기를 많이 했어요. 1시간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지금 예산이 없으니 공모사업하자. TF 꾸려서 행안부 가서 예산 따오고 또 후원도 받고 해서 우리 중구 이끌어 나가야 된다.”, 사실 청장님도 지금 역점사업이나 공약사항에 대해서도 하나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지금 내년 예산은 주로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일반회계 정도로만 특별회계 빼고?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일반회계 얘기를 했을 때, 우선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녹록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세입 추계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올해 수준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좀 더 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예비비 어느 정도 있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죄송합니다, 제가 그 액수는. 우리 총예비비가 28억 정도인데,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일반회계는 28억이고,
윤판오 위원  지금 28억 있어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번에 추경에 쓰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일부는 지금 반납하고요. 그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윤판오 위원  지금 28억 정도 있다고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 원래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비비하고 내부 유보금은 지금 얼마 정도, 같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좀 다릅니다.
윤판오 위원  다르죠? 조금 이따가 내가 과장님한테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건데, 그러면 28억 이번에 추경, 일반회계 빼고 어느 정도 여유는 있다는 얘기네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28억은 전체 예산을 말씀드린 거고요.
윤판오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하고 나면 또 없네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추경하고 나면 본예산 편성해야 되고, 추계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비비에서는 일정 부분 이번에 추경 재원으로 썼고요. 예비비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갖고는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우리 세무과는 지금 두 분이신가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바뀌어서 3명, 세무관리과·재산세과·지방소득세과.
윤판오 위원  하여튼 이번에 세입추계 잘 받아서 내년 예산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처음에 편성할 때, 어제도 교통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교통비 3만 원 다 쓰는 분이 12%입니다. 내가 어제 청장님한테도 설명을 드렸어요. 3만 원 다 쓰시는 분이 12%예요. 3만 원에서 1만 5000원 쓰시는 분이 50%, 50%가 안 돼요.
  이걸 내년에 또 1만 원 올려서 4만 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2%를 위해서 우리가 1만 원 더 주는 거잖아요. 난 이것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3만 원을 다 쓴 사람이 12%야, 그런데 내년에 1만 원을 더 올려, 그럼 12%를 위해서 1만 원을 더 올려주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
윤판오 위원  아니, 3만 원인데 1만 5000원밖에 안 쓰는 분이 50%예요, 3만 원을 다 쓰시는 분이 12%라고. 그럼 내년에 1만 원은 12%를 위해서 올려주는 꼴이 되는데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도 되나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관련 국이랑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니, 내가 안 올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그건 약속이니까.
윤판오 위원  약속은, 조례 안 읽어보셨어요? 상황에 따라서 1만 원 이내에서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올려라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50% 정도만 돼도 편성했을 때 내년 3월에 편성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2만 6000명 중에 12%가 3만 원을 썼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1만 원 더 주는 꼴이잖아요. 그리고 복잡하잖아요. 이번에도 감추경해서 9억 지금 추경에 쓰고 찾고 이런 것은, 앞으로 이렇게 편성하지 말자고요. 그렇잖아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그래도 만약에 그게 돼 있으면, 하여튼 담당 국이랑 협의는 하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그럼 다시 편성돼 있더라도 내년도에 만약에 불용이 된다고 하면 그다음해 넘어가든 아니면 그때 감추경을 하면 되니까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그 국이랑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주의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왜 그러냐면 편성을 하잖아요. 감추경하고 아무래도 상반기는 그렇게 쓸 수 있겠지만 일단 돈이 묶이는 건 사실이잖아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2억 6000인가요? 2만 6000에 1만 원이니까, 그렇죠? 그 정도니까, 편성할 때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이 국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또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요즘은 저희들이 어떻게 지침을 내리고 있냐면 “구비가 안 되는 것을 해라.”, 구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요. 요즘 매칭의 문제가 줄 때는 적게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높여버려요.
윤판오 위원  나중에 다 떠넘기기 하고.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그러니까 그게 결국 우리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건 무조건 해야 된다, 다만 구비가 안 드는 방향으로 그런 건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구비가 많이 드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드립니다.
윤판오 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우리가 얘기했는데 TF가 안 된 이상은 일단 부구청장 이하,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에 관해서는 서울시 임시회가 있든 추경이 있든 본예산이든 예결위 할 때라든가 그때는 크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청장님이 가서 꼭 인사드리고,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 저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일례로 8대 때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서울시 예결위 하고 있는데 바리바리 치킨하고 싸 갖고 갔나 봐요. 그런데 예결위원장이 “청장님! 지금 필요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정릉천에 지금 이것 이것 좀 해야 되니까 예산을 좀 가져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결위원장이 그 자리에서 16억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 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참고로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결위에, 그때 박영한 시의원이 계셨거든요. 저희들이 바리바리 싸갖고 갔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것도 청장님이 가시는 것하고,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 올해 한 번 건의드려 보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
윤판오 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정 위원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획예산과에서 짜죠?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
조미정 위원  지금 교육 예산을 보면 총사업비가 20억 이상인 것만 여기에 표기를 하게 돼 있데요. 투자 내역이 나와 있는데 23년 것하고 24년 것을 비교해 보면 진로체험교육 지원 사업이 1억이 늘었어요. 지금까지 4억 2800으로 계속 해 오다가 올해부터는 1억이 늘었어요.
  그리고 초중고 방과후활동 프로그램은 여기서 빠져 있어요. 매년 20억에서 빠지니까 그렇겠죠. 그런가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죄송합니다, 그것은.
조미정 위원  지금 정책 방침이 초등학교 방과후활동 프로그램은 순위가 밀린 거잖아요. 20억도 안 되는 투자이고, 물론 교육청에서 받아오셔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진로체험교육 지원 사업은 점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초등학교는 많이 밀리는 것 아니에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아니, 우선은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운영계획을 기획과에서 총괄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의 세부적인 것은 담당 국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 기획과에서 처리하는 건 아니니까요.
  (직원석을 향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것은 교육과에서,
조미정 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했는데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그래요, 교육정책과에서요? 그건 좀,
조미정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짠 것도 모르고 있고 무슨 내용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지도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시던데,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거기에서 제출을 했기 때문인 것이지, 거기에서 제출했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래요? 그럼 다시 한번 불러서 얘기해야 되겠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닙니다.
조미정 위원  그리고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인데 부서를 부를 수는 없잖아요, 저희 사무국 것만 하니까 저희 운영위 때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죠, 대의회 활동비 1800 책정돼 있는 것?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업무추진비요? 대의회 활동비가 있나요?
양은미 위원  법제팀에서 담당해서 해 주는 것 있잖아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아, 예.
양은미 위원  안 다니시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국장님! 국장님이 같이 의회에 저기를 안 하고 그냥 법제팀에만 미루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어느 돈이 예산인지.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보고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미정 위원  아니, 지난번에 보고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전문위원님 검토까지 시켜서 그 검토의견서까지 전달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세세하게 얘기는 안 하려고요.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그 건에 대해서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을 테니까 예산을 잘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 알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것 관리 좀 해 주세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 알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양은미 위원  저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국장님이 어찌 됐든 기획국장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쓰고 의회에 보고를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셔야 될 겁니다! 2년 동안 있을 때는 그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할 거니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해서 급한 것 사용하시는 것 다 잡아낼 거예요. 진짜예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 알겠습니다. 당연하죠.
양은미 위원  대부분 보면 예비비가 무슨 명칭이에요? 예비비는 급할 때라든가 생각지 못한 예비비를 끌어들이는 거죠?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원래대로 하면 그렇죠.
양은미 위원  그런데 우리는 예산이 없다 해서, 이것도 급하다 해서 끌어쓰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제가 있을 때는 없었는데요.
양은미 위원  예?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제가 있을 때는 없었는데요.
양은미 위원  과장님, 없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비비의 목적은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할 때 예상치 못한 사업에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쓰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썼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올해 쓴 것 보면 사실은,
양은미 위원  올해 말고도, 제가 이번에 9대에 들어왔었을 때 없었어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맨날 확인한다 확인한다고 그래서 하지도 않고, 아무튼 예산 제대로 쓰셔야 될 것입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
조미정 위원  양은미 위원님 얘기에 보충하자면 작년도 우리 행감 때 지적사항이 ‘22년에 비해서 예산 전용이 많았다.’, ‘불용액도 해마다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지금 예산 편성하고 있잖아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 내년도 예산 시작할 예정입니다.
조미정 위원  그러면 이때 지적한 것, 예산 전용이 더 많았던 것은 그렇게 편성이 안 되도록, 그러니까 예산 전용이 없고 불용액이 최대한 작을 수 있게 잘 반영해서 예산을 짜시길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
조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저도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올해 예산, 저희가 재정이 안 좋아서 예산과에서 그렇게 편성한 건 알고 있는데, 특히 지금 모든 부서들이 다 인건비가 빠져서 2개월 치, 3개월 치를 더 추가로 추경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조미정 위원  90%만 반영했죠?
○ 위원장 손주하  예, 90% 정도만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건 이해합니다. 기간제라든지 있으면 한두 명이 쉴 수도 있다, 휴직을 할 수 있다, 이것 예상하는 것까지 괜찮은데, 거의 확정된 인원 수 예산을, 그러니까 인건비를 삭감하고 일부러 한 게 있더라고요. 재정이 안 좋으니까 다른 사업에 예산을 돌려야 되는 것 때문에 아마 인건비는 저희가 삭감을 못 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그렇게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 알겠습니다. 인건비 책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리고 국장님 소관 과니까 세무과가 작년인가 올해 초에 한 번 직원들의 고충이 있었잖아요, 힘들다는 직원도 있었고 업무가 과다하고. 그래서 조율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혹시 그 뒤로 직원들의 고충은 어떻게 됐나요? 세무과 직원이 업무가 과다하다 이런 게 있었는데,
조미정 위원  저연차 직원들에게 너무 업무가 과중돼서 사실은 투서가 들어왔었거든요.
○ 위원장 손주하  저희 의회로 왔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세무과요?
조미정 위원  예. 저희 의회로 왔었는데, 그래서 지금 한 과를 더 늘리신 거잖아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저희 세무과 직원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조미정 위원  너무 열심히 일하시긴 하는데 저연차 직원들만 너무 열심히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너무 업무가 과중돼서 과로가 쌓였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우선 위원장님! 말씀드리는데 세무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모든 데가 지금 너무나 고령화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없어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좀 더 쓰고 있고요. 앞으로 좀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지금은 그런 것 저는 보고받은 게 없고요. 상반기에는 좀 힘들다는 게 있긴 있었습니다. 그때는 분위기도 그런 측면도 있었을 거고요. 지금은 과장님들이 너무 좋으셔서 직원들과 같이 열심히 파이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예, 알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때 쓰러진 직원은 어떻게 처리가 잘되고 있어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아직 계속,
조미정 위원  아직도 혼수상태인가요? 뇌사예요, 아니면 혼수예요? 뇌사는 아니고 그냥,
○ 재산세과장 이호순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 그렇습니다. 안타까운데 저희들이 성금도 하고,
조미정 위원  그러면 산재 처리가 되는 거예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직원석을 향해서) 아직 그건 결정 안 됐죠?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왜 안 돼요?
조미정 위원  퇴근하다 그런 거죠?
○ 재산세과장 이호순  재산세과 이호순입니다.
  처음에 산재 신청 낼 때는, 그 친구가 연초에 다리가 골절이 있었어요. 골절이 있었는데 정형외과에서 집에서 움직이지 말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수술할 수도 있다 이래서 그 친구가 집에서 혼자 있는데, 따로 나와 있거든요. 혼자 있으니까 계속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음식도 시켜 먹고. 그러다가 목발 짚고 출근을 했는데 일주일 후에 퇴근하다가, 집에 가다가 심정지가 와서 간 거거든요.
  그런데 사유는 보니까 골절되면 혈전이 돌아다니다가, 움직임이 덜한 고령 환자한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 친구 폐에 혈전이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퇴근 때 다친 그 골절은 공무상 재해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심정지 온 것 자체만으로는 산재를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공무상 재해에 의해서, 그게 원인이 돼서 얻은 질병, 심정지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골절로 인해서 응급실에서도 폐색전증이 온 것 같다 했기 때문에 제가 신청을 해서 냈거든요. 서류랑 해서 다 냈는데, 거기에서 오기를 골절한 그날 정확한 시간과 퇴근과, 어떻게 하다 했는지 그것을 적어서 내라 했는데 저는 이 친구가 운동화끈이 풀어졌는데 가다가 그냥 걸려서 골절됐다 이 얘기만 들었고 정확한 것은, 본인이 지금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한테 여쭤봐도, 어머님이 같이 안 사니까 몇 시에 퇴근하다가 어떻게, 어디 들렀다 간 건지 이런 걸 정확히 규정을 못 하니까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조미정 위원  그런데 방향이 좀 잘못 잡힌 것 아니에요? 그 친구가 그러면 골절이 돼서 움직이지 말아야 될 상황에서 업무 때문에 출근을 하게 됐고, 업무가 아니었으면 계속 집에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업무 때문에 나왔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 재산세과장 이호순  좀 괜찮아졌기 때문에, 또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입원해 봤는데 움직이지 말라고 해도 조금씩 스트레칭해 주고 했어야 되는데, 병원에 입원했으면 그런 걸 치료해 줬을 텐데 집에 혼자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됐던 것 같아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이것도 이호순 과장이 그때 팀장할 때 찾아서 진짜 한 거였거든요, 공무상 재해를 받아야지 조금 재정 쪽으로 있어서. 그런데 안타깝게 그렇게 됐습니다.
조미정 위원  골절을 이유로 하지 말고 골절로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가 너무 쌓여 있으니까 출근해서 일을 하다가 그게 원인이 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표현할 때 잘못한 것 아닌가요?
양은미 위원  일단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원칙과 기준이 있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러면 그분이, 예를 들어서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자기 상황을 얘기한다면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그동안 밀렸다거나,
○ 재산세과장 이호순  다시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교통카드를 언제 몇 시에 찍었는지 이런 게 전혀 확인이, 본인이 아니면 확인이 안 되니까.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는데, 만약에 기적으로 깨어나서 말문이 열려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시간대라든가 이런 것을 다 설명을 한다면 보상받을 수 있냐는 거죠, 기존 것까지?
○ 재산세과장 이호순  재신청이 가능한지는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확인 한 번 해 보셔요.
○ 위원장 손주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위하여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경숙 과장님은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각종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주하 행정보건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주요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민선 8기 공약사업 실천 및 관리입니다.
  구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 관리로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민선 8기 공약 83개 사업에 대하여 매분기 추진 실적을 점검·평가하고 있으며, 공약 이행과정에서의 주민 소통 강화를 위해 주민배심원단과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에서 우리 구 최초로 최우수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을 내실 있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구정 주요 업무계획 수립·관리입니다.
  주민 정책 만족도 향상과 효과적인 업무 실행을 위해 전 부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은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민체감사업을 발굴하고 민선 8기 구정 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 업무 집중 추진과 효과적인 홍보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수립한 주요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여서 주민 만족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구민 중심의 예산 편성과 효율적 재정 운영입니다.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과 구의 주요 현안 위주의 예산 편성, 그리고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구민 복지와 지역환경 편의 개선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예산 편성하고 각종 사업평가와 예산편성 간 환류 강화 등 성과 중심의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도로, 시설의 개선은 외부재원을 확보하여서 구비를 절감하고 일상적 예산을 절감하는 등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살피면서 건전 재정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구의회 협력 및 소송 수행 지원입니다.
  정례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등 각 부서 행정사무 지원 및 각종 서류제출 요구 처리 등 구의회의 행정사무를 총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률 자문이나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 지원으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업무를 지원하여서 각 부서에서 소송사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과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중구랑해’도 운영하여서 주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주요 업무계획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이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자, 하나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과장님! 아까 국장님하고 국 보고 시 잘 들으셨죠? 예산 편성이라든가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철저하게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꼭 하셔야 되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윤판오 위원  지금 구청장 공약 실천이 어느 정도 돼 있고 공약사업 좀 저희가, 지금 상임위가 이쪽이 처음이다 보니까 공약사업이 무엇무엇인지, 그리고 이행 실천도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 저희가 자료를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볼 필요성이 있으니까, 저희도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선거 과정에서 현수막 걸어놓고 유세한다든가 이때 외에는 전혀 저희가, 상임위가 바뀌다 보니까 청장님 공약 사항이나 역점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진행 사항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 주시고요.
  주로 한두 가지만 얘기하자면 지금 큰 공약 사항은 뭔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저희가 지금 5개 분야 83개 사업이 있고요. 지금 한 63% 실천된 상황에 있고, 83개 목록을 추가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제일 큰 것은 뭐예요, 최고 역점 사업은?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큰 사업들은 83개 당연히,
윤판오 위원  교통카드, 그 정도예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것도 있고,
윤판오 위원  또?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분야별로, 그런데 경중을 가릴 수는 없어서.
윤판오 위원  다릅니까? 저희가 잘 몰라서, 요즘에 청장님 역점 사업이나 공약 사항은 전혀 실천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행률이 63%라고 해서 내가 깜짝 놀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어르신 교통지원사업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남산 고도제한 완화도 있고 교육 사업은 한 8개 분야가 있고요.
  이걸 지금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사실 다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윤판오 위원  그것 좀 주세요, 이행사업.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도, 왜 그러냐면 저희 의원들도 알아야 돼요. 청장님 역점사업이 뭔지 또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드리고 그러게, 자료 좀 챙겨서 주세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윤판오 위원  의회 끝나고 주세요, 임시회 끝나고 나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기획부가 지금 공단하고 재단 전부 다 관할 부서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건 정책협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건 정책협력과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공단은 정책협력과고, 재단은 문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문화정책과고, 공단은 정책협력과예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업무추진비를 보면 행지과라든가 기획예산과에서 상당히 많아요, 또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런데 외부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세무과나 재산세과? 아니, 여기 없구나. 그분들한테 조금 더, 왜 그러냐면 세금이 걷혀야 되니까 그분들이 노력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업추비가 너무 적더라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공단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판오 위원  아니, 우리 세무과, 재산세과, 이런 거 있잖아요, 세 개 부서.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세무부서, 고생 많이 합니다. 내년도 편성할 때,
윤판오 위원  세무과에 조금은,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지금 업추비가 어느 정도 있냐?” 물어봤더니 없대요. 하반기에 재산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을 받기 위해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자기 돈으로 밥 먹고, 차 먹고, 땀나고 막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쪽에 조금은 더 배려를 해 주세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세무과에?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녹록하지 않으니까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좀 배려해 주세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윤판오 위원  그리고 지금 기금을 사용하는데 부서에서 어떤 규정이나 조례, 이런 데에 약간 비슷한 규정을 대서 기금을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규정 잘 확인해서 거기에 맞게, 타당성 있게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몇 가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기금 사용하는 거요. 왜냐하면 기금이 지금 남산 거기도 한 540억 들어오고, 여러 가지 기금이 많이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맞습니다. 저희 한 14개의 기금이 있고, 그중에 잘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윤판오 위원  청사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지금 청사기금을 청소과에서 현대화 시설에 투입하려고 하잖아요, 아시죠?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윤판오 위원  59억 그 부분도, 저희도 지금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사용해서는 안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규정도 내가 찾아 놨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 정확하게 검토를 할 테니까, 그래서 아마 본예산에서 예산편성이 오면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할 테니까 잘 검토하셔야 돼요.
  그런데 주차과에서는 그걸 사용할 수 있다, 크게 확대해서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기금.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일반회계에 돈이 없기 때문에 기금에서 돈을 쓰려고, 우리 중구는 큰 문제가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전용이라든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크게 확대해서 예산을 쓰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없다 보니까 막 여기서 메꾸고 저기서 메꾸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 부분 규정에 따라서 잘해야 돼요. 내년에 행감이라든가, 결산검사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용도 사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조직 개편하면서 전용이 굉장히 많았었던 부분이 있고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녹록지 않은 상황인 건 정말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로 잘 챙기고 있어요. 곳간이 넉넉하다 그러면 사실은 넉넉히 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타이트하게 지금 하나하나 챙기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윤판오 위원  잘 챙겨야 돼요. 몇 군데 들어온 데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알고 있으니까.
  우리 소송 건이 28건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승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공기관이라 그래서 일단 승소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송해서 많이 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자까지,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아닙니다, 올해는 승소율이 한 90%가 넘습니다. 민사소송 3건은 다 이겼고요. 행정소송,
윤판오 위원  건축과에서도 지금 졌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건 작년. 작년에 저희 그거 해서 돈이 좀 나갔지만,
윤판오 위원  그거 크잖아요, 이자도 너무 크더라고요. 5억이면 될 거 갖다가, 5억이면 됐었어요, 10억 다 줬잖아.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9억입니다.
윤판오 위원  9억 얼마, 10억 다 되잖아요. 그거 조정해서 5억이면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굳이 소송까지 가서 그 5억을 몇 달 만에 그렇게 처리가 되데, 그 부분은 내가 볼 땐 낭비 아닌가 생각이, 그러니까 이 고문변호사들 얘기만 너무 듣지 말고, 또 우리가 타당성이 있으면 어느 정도 업체 측이라든가 이런 분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 건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챙겼던 부분이어서,
윤판오 위원  지금 어찌 됐든 제일 큰 건이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이제 종료되었죠.
윤판오 위원  제일 큰 건이지, 4억 얼마를 더 준다는 게 나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예산 낭비 아니에요.
  그것도 기금에서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비비에서.
윤판오 위원  예비비에서 썼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그렇게 9억, 10억 쓰고 그러니까 크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큰 소송은, 저희 의회법제팀 역할은 전체를 관리하는 거여서,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 부서에서 챙기지만 큰 문제가 없는가 등은 의회법제팀에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여기서 챙겨야 돼요. 부서에서 챙겨야 되니까 그 부분 신경 더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긴급 소규모지역 현안사업 해서 공통경비 형식으로 5억 줬었잖아요. 지금 얼마나 썼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집행현황 말씀하시나요?
윤판오 위원  그거 얼마나 썼어요? 2억, 3억 해서 5억 줬잖아요. 많이 썼겠는데,
○ 예산팀장 모근택  예산팀장 모근택입니다.
  집행은 1억 1600만 원 정도 했고요, 잔액은 4억 5300만 원 정도.
윤판오 위원  4억 5000이나 남아 있다고요?
○ 예산팀장 모근택  예, 왜 그러냐면 일차적으로는 자체 조정을 우선시하고요. 긴급은 정말 피치 못한 사정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산 통제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 부분을 내가 왜 물어보냐면 지금 이 5억이라는 돈이 급하게, 사실 예비비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썼는지 확인을 해 보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잘 쓰고 있네요? 
○ 예산팀장 모근택  예,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예산 편성 심혈을 기울여서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인건비, 대충 얘기는 들어서 아는데 아마 그것은 예산과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피치 못해서 작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누를 자꾸 범해서는 안 되거든요. 
  올해는 인건비만큼이라도 철저하게 하고, 사실 예산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한 사업을 통째로 뽑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조금조금, 저도 사실 이번에 많이 느꼈어요. 저도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추경해서 이렇게 쓰면 되지 않나, 이거 좀 삭감을 하자.” 이런 식으로 갔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저도 이번에 느꼈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그거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회에서도 잘 판단할게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미정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예, 조미정 위원님.
조미정 위원  지난번 설명서에 보면 구의회 행정사무 및 법제사무 수행에서 위원회 운영수당이 10만 원*1명*1회가 잡혔는데, 이건 뭐 하는 부분이에요, 위원회 운영수당 1명이 1회 잡힌 게?
  죄송해요, 이게 옛날 설명서 233쪽. 
○ 위원장 손주하  올해 예산 잡혔던 것 중에,
조미정 위원  지난 거라 잘 기억이 안 나시나요?
  법제팀,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법제팀에 법제사무 수행에서 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양은미 위원  법제팀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냐는 거죠.
조미정 위원  한 명 10만 원이 잡혀 있는 게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왜 한 명이고,
○ 의회법제팀장 임경희  의회법제팀장 임경희입니다.
  법제 관련해서 위원회가 상설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 필요할 때 구성하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소송사건 직무 관련해서 중요 사건이나 구상권, 구상금액을 결정할 때, 필요할 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올해는, 
양은미 위원  팀장님! 그게 아니라, 우리가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딱 1명만 그 예산이 잡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잖아요.
조미정 위원  운영위원회라면 보통 3명 이상, 10인 이내에서 하던가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1명을 1회에 10만 원을 잡아놓은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1명인지, 또 왜 1회인지?
○ 의회법제팀장 임경희  보통은 내부위원하고 외부위원하고 그렇게 하는데, 외부위원만 1명으로 해서 일단 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양은미 위원  아니, 이해가 가요?
  과장님, 여기서 설명을 해 주세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잘,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확인을 해서 그러면, 설명서 233페이지에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 왜 1명인지, 왜 1회인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리고 매월, 12월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이 상담실은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양은미 위원  구청의 2층인가요, 3층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4층이죠.
조미정 위원  거기 12월, 10만 원씩 상담실 운영은 임대료예요, 아니면 운영?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아니요, 변호사한테.
조미정 위원  변호사 비용만?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조미정 위원  오시면 10만 원씩?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렇죠, 상담해 주는 거에 대한 대가.
조미정 위원  무료 상담이잖아요?
양은미 위원  잠깐만요. 여기에 대해서, 무료 상담이 지금 지하 1층 상황실, 옛날에 썼던 데 거기에 있지 않나요?
○ 의회법제팀장 임경희  맞습니다.
양은미 위원  지금 거기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게 잘되어 있는지 거기 변호사를 저기 하려면 밀려 있더라고요.
  상담시간이 1인당 30분, 무료 봉사, 그래서 약간 30분이 너무 촉박하다는,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융통성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어떤 변호사님은 정확하게 시간 타임, 삑 하고 나서 “다음에 개인적으로 찾아와라.” 이런 경우도 있고, 조금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데. 
  잘되고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조금 미흡한 것은 시간을 조정하든가 아니면, 설문조사 하지 않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런데 한 분한테 너무 길게 하면,
양은미 위원  아니, 그래도 시간이 30분인데.
  그게 아니라 설문조사를 하냐는 거죠. 모든 분들이 30분 상담을 하면, 앉아 있고 뭔 얘기하면 상담이 벌써 끝나요. 그런데 30분이 과연, 적어서 온다 하지만.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저희가 만족도 조사는 하는데 사실 시간이 어느 정도 적정하냐는 물어본 적이 없는데,
양은미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단 한 명의 변호사를 쓰더라도 주민들한테 필요하게 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변호사는 4명, 5명 해 놨는데 설문이 만약에,
  직접 체험 한 번 해 보세요. 나는 갔어요. 물론 내가 끼어 있어서 지역주민이 눈치 보느라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만족했어요. 잘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 보면 시간이 너무 짧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이, 시간이 길수록 수당을 줘야 될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변호사를 줄여서 상담 기간을 1시간 이내면 한 40분, 50분이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30분 너무 적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너무 적은가요? 접수를 먼저 받고 그 인원을 배분해서 시간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사실 많이 나오긴 합니다.
양은미 위원  나오면 바꾸든지 하셔야지.
○ 위원장 손주하  그런데 위원님! 저는 좀 다른 생각인 게, 사실 변호사도 각 담당 분야가 있잖아요, 자기 전문 분야가. 우리가 지금 그런 분야, 다양하게 쓰고 있는 케이스 아닌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렇기도 하고, 사실 실무적으로 어려움은 그런 부분이에요. 어떤 한 특정 A가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꾸, 정말 궁금한 걸 다 해소하고 가고 싶어 하시는데, 이게 개인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딱 시간을 30분 잘라서 그 안에서 안내드리고 했던 부분인데,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변호사도 가정법률, 이혼법률 변호사가 있고,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건축 변호사가, 전문 변호사가 있고 해서 상담하는 사람이 접수할 때 “제가 이혼에 관해서 법률 자문을 받고 싶은데요.” 그러면 “그 변호사가 언제 옵니다.” 날짜를 얘기해 줘요. 그러면 그 날짜에 예약을 하면 돼요.
  접수할 때 무조건 간 게 아니고, 내가 주민들하고 소음에 대해서 하면 또 그 변호사를 한다고, 그런데 그 변호사가 있긴 한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아까 몇 명이에요, 많죠? 
조미정 위원  11명인가?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무료 법률은 6명이고요. 고문 변호사가 11명이고요.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6명이 하루에,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아니요, 다 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양은미 위원  하루에, 그러니까 월요일마다 한 분이, 6명이 월요일만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째가 다음 주에 월요일 한 번, 6명이 이렇게 하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구랑해’라고 현장으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같은, 아까 말씀드린 6명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운영하다 보면 좀 어려움이, 6명이 지금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저희가 12명으로 늘리려고 해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보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변호사님이 잘 안 오시려고 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도 있고 시간도 있다 그러면 정말 넉넉하게 한 분당 정말 충분하게 상담을 하고 싶은데, 변호사님이 선호하지 않으셔서 지금 어렵게 끌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어쨌든 결국은 양은미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려면 변호사들의 봉사가 좀 더 보태져야 되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조미정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요.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하는데 장소도 구청이고, 무료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1년에 12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 돈은 어디에 쓰는 예산인지 궁금하고, 또 두 번째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예산이 200이에요, 10개월을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 찾아가는 민원상담실 운영은 어디로 찾아가는 민원실인지,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때그때 다른데, 4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구역 3번 출구에서 했었고요.
조미정 위원  길거리에서 하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주민들, 현장으로 진짜 찾아가는 거죠.
조미정 위원  장소를 지정해서 그쪽에서 하는데, 그럼 거기에서 이 예산 200은 어떤 식으로?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저희 사업예산에서 쓰는 거죠.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 200은 거기 오신 분들한테 음료를 제공하는 거예요, 아니면? 찾아가는 현장 민원상담실 그게 지금,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지금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분들 수당, 그러니까 상담을,
○ 위원장 손주하  변호사 수당이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렇죠.
조미정 위원  업무추진비 형식인데?
○ 의회법제팀장 임경희  의회법제팀장 임경희입니다.
  찾아가는 민원상담실 운영 예산은 우리가 청구역 같은 공터라든지 아파트 같은 데, 이런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운영하고 있는데요. 
조미정 위원  한 달에 한 번씩이요?
○ 의회법제팀장 임경희  예.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10개월 운영한다는 거죠?
○ 의회법제팀장 임경희  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각종 홍보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홍보물도 제작을 하고요.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물, 그런 계통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러면 아까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은요?
○ 위원장 손주하  그러니까 주민들이 무료고 우리는 변호사들한테 수임료를 주는,
조미정 위원  그것은 우리가 이미 계약해서 다른 데에서 지급을 하는 것 같고,
○ 의회법제팀장 임경희  이것은 관련 운영비인데요. 그분들 오시면 다과 같은 경우도 하고 음료수 같은 것도 좀 사놓고요. 사무용품 같은 것도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럼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처럼 주민들한테는 안 받지만 어쨌든 우리는 변호사들한테 어느 정도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 의회법제팀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것은 어떤 식으로 예산 잡혀 있나요?
○ 의회법제팀장 임경희  하루에 1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하루에 그렇게 잡혀 있나요?
○ 의회법제팀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알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산팀입니다.
조미정 위원  물론 이 책을 만들 때 팀장님께서는 안 계셨겠지만 합산 금액도 틀리고, 좀 부실한 것 같아요.
○ 예산팀장 모근택  이번에는 꼼꼼하게 챙겨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홍보지 구독에서, 중기지방재정 72쪽인데요. 부서에도 질문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24년도 5억 1000, 25년도 5억 1000, 26년도는 왜 4억 1900으로 축소가 되고, 다시 27년도 5억 1000이에요? 이게 오타예요, 아니면?
○ 예산팀장 모근택  어떤 부서 거죠?
조미정 위원  홍보지 구독이면 홍보담당관인가요?
○ 예산팀장 모근택  중기재정계획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20억 이상 사업일 경우에 투자하는데, 투자규모라는 것은 부서 사정에 따라, 그건 개별 부서에 저희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억 이상 사업만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 넣거든요. 그런 것은 부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조미정 위원  이건 오타는 아니고, 부서에서 지금 사업을 축소했다가 다시 올린다는 거죠?
○ 예산팀장 모근택  저희가 그걸 입력하는 건 아니고요. 부서에서 자체 입력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미정 위원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 예산팀장 모근택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미정 위원  그리고 7페이지 보면 주민배심원단 회의가 개최되고 이건 공약이행현장 점검을 하고 있고, 공약이행평가단이 있거든요. 이게 둘 다 차이가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조미정 위원  주민배심원단,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두 개 차이가 뭐냐면 공약이행평가단은 저희가 공모로 선정하는 거고, 청장님 처음 오시면 그때 선정된 분이 임기 내내 같이 가고,
조미정 위원  4년 동안 같이 공약이행평가단으로 해서?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그렇죠. 그래서 공약을 조정하고 문제가 있는 공약에 대한 공식적인 정리, 의결까지 하는 게 공약이행평가단이고, 주민배심원단은 저희가 공약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용역으로 주민들을 따로 뽑아서, 그러니까 ARS로 무작위로 중구민한테 전화를 돌려서 하겠다고 원하는 분들을 한 30명 정도 뽑아서 그분들한테 공약에 대한 의견을 묻고 어떻게 하면 더 보완해서 잘 나갈 수 있겠냐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차이는 공약이행평가단은 공약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기능이고, 
조미정 위원  그리고 임기도 구청장님하고 같이 끝나는 거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주민배심원단은 한 3개월이면 역할이 끝납니다.
조미정 위원  그럼 3개월마다 한 번씩 모집을 다시 하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합니다.
조미정 위원  1년에 한 번 모집을 해서,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해서 진행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듣고 해산하는 겁니다.
조미정 위원  여기 3개월마다 한 번씩 분기별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것은 저희가 공약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핸들링을 저희 직원들이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분기별 자체평가는 저희 직원들이 한다는,
조미정 위원  공약이행사업에 대해서 분기별 자체평가를 직원들이 해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사업이 8개 있는데,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실래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드리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리고 구정 주요업무 수립계획 관리에 따른 사업, 이것 신설 내용은 업무보고에는 없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저희가 곧 내년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 시기여서, 여기에는 2024년도 기준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조미정 위원  그럼 여기 중구 맞춤형 데이터 관리 분석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맞춤형 데이터 관리 분석은 용역비예요, 뭐예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지금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추경 올라온 것?
조미정 위원  예.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이건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중구의 거주자 현황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가구가 48%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25개 구 중에 저희가 어르신 인구가 3위로 가장 높습니다. 그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저희가 정책은 그냥 옛날에 하듯이 계속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구민들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미정 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 저성과, 부진사업은 예산을 축소하고, 폐지 검토?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일몰사업을 이번에 진짜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조미정 위원  그런 사업이 몇 개나 돼요? 파악이 되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지금 정리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본예산 편성 전에 그걸 저희가 알아야 되니까 국별로, 저희 기획국 같은 경우는 별로 해당이 없지만 복지국이나 경제국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리고 23년 대비 올해 전용 및 변경은 감소세예요? 아직은 파악이 안 됐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지금 시점에는 많지 않습니다.
조미정 위원  많지는 않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조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협력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배미정 과장님은 나오셔서 정책협력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협력과장 배미정  안녕하십니까? 정책협력과장 배미정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업무보고에 힘써 주시는 손주하 행정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의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정책협력과의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평가팀, 혁신경영팀, 갈등관리팀 3개 팀 12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성과관리, 대외공모, 공단 운영 지원, 민간위탁 관리, 공공·지역갈등 조정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14페이지, 대내외 평가관리 및 정책제안 공모 추진입니다.
  대외기관 평가 및 공모에서 우리 구가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유공부서 및 직원에게 합리적인 포상 체계를 운영하여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외부 재원 확보 및 수상 실적을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구의 대외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구정 각 분야의 주요 정책사업과 업무를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전반적인 사업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구민과 직원이 참여하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된 정책의 채택 및 실행력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042만 원입니다. 대외공모 수상에 대한 포상금 및 업무평가 및 대외공모 지원, 아이디어 공모전의 운영비 등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대외수상 및 공모 44건을 달성하였으며, 외부 재원으로 총 74억 7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성과관리를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중간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 동안 총 366건의 주민 정책제안 또한 접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대외공모 및 평가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 부서 주요 업무 최종평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주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구민의 정책 참여기회를 더욱 확대할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및 관리입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총괄 운영지원 부서로서 공단 운영 및 경영 개선을 지원하고, 정관 관련 규정의 제·개정,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검토 승인, 위·수탁 사무의 지도점검을 통해 구민에게 신뢰받고 책임감 있는 구정 공기업 역할 수행에 기여하겠습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나’등급을 달성하여 전국 42개 자치구 공단 중에 6위로, 전년도 대비 20단계 상승하여 우수 공기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소요 예산은 276억 7500만 원으로, 정책협력과의 9개 사업 주관 부서의 위탁사업비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9월에는 공단 예산편성 기준을 수립하여 2025년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매월 공단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구민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민간위탁사무 운영 관리입니다.
  민간위탁사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통해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신규 및 재위탁 사무의 적정성 심의·의결을 위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회계 적정성 감독을 위한 통합회계감사를 실시하며, 마지막으로 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관리 지침 교육 또한 실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추진 실적입니다.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신규 위탁 사무 3개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3월에서 5월까지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통합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5700만 원으로, 민간위탁 사무 통합회계감사 용역비 및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수당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10월에는 회계감사사례집을 제작·배포하고, 11월에는 민간위탁 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담당자들의 업무 수행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 구정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전문 갈등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구정 주요 사업에 대한 갈등을 사전에 진단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구민들 간의 신뢰를 높이고 중구가 갈등 없는 조화로운 지역사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정의 갈등 관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받고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마을갈등조정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 갈등 조정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이웃 간 분쟁 시 선제적 소통 창구인 갈등소통망을 운영하고 갈등관리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전 부서에 갈등관리체계를 명확히 제시하고, 주민조정가 및 직원을 대상으로 갈등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갈등 관리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갈등관리 매뉴얼을 제작해서 전 부서에 배포하였으며, 공모를 통해 모집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주민조정가 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과정을 80% 이상 이수한 24명을 주민조정가로 위촉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대상 자체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18개 사업을 대상으로 전문 기관의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작년 2월부터 갈등소통반을 운영하여 총 74건의 접수 건수 중 68건에 대하여 조정 및 상담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6건에 대해서도 현장 방문, 상담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629만 원으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수당 및 갈등 관리 역량 강화 교육비, 갈등조정 전문위원 인건비 등입니다.
  하반기에는 주민 조정과 심화 교육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갈등관리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내 갈등 예방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갈등 관리 성과 평가를 통해 체계적인 갈등관리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협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배미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이 부서가 얼마나 중요한 부서인지 잘 아시죠?
○ 정책협력과장 배미정  예.
윤판오 위원  잘 알고 계시죠?
○ 정책협력과장 배미정  예.
윤판오 위원  이번에 신설, 몇 월부터 됐죠?
○ 정책협력과장 배미정  7월부터 신설됐습니다.
윤판오 위원  야, 7월부터인데 우리 과장님 이번에 또 교육도 갔다 오시고 이랬는데 업무 파악이 대단히 잘되셨네요. 이 정도면 아주 대단히 열심히 하셨네요.
  우리 과장님, 저번에 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산이 녹록지 않잖아요. 공모사업 철저히, 아까 국장님하고 말씀하신 것 들으셨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구비는 지방세, 재산세는 아마 쉽지 않은 부분 같고 또 공동과세가 있으니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예산은 아마 공모를 통하든지 후원해서 하든지, 또 다른 데에서 갖다가 우리 중구 예산에 써야 될 것 같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TF를 꾸리자고 그러는데 지금 이 부서가 따로 됐으니까, 제가 항상 주장했던 건 그거거든요. 예산 따올 수 있는 TF를 꾸려서 하자고 그랬는데, 어차피 부서가 됐으니까 더 잘된 것 같고, 또 공모사업의 전문가시잖아요. 
  우리 부서에서도 하지만 전 부서에 공모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도 할 필요성이 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아마 이 부서보다도 구청 전체에 이런 교육을 부서장들한테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예산 담당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정말 신경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서울시 공모도 있지만 또 특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시의원들도 활용하고, 또 국회의원님도 행안부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도 활용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소통을 특히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정책협력과장 배미정  저희 과의 키워드가 소통과 협력입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국회의원 사무실도 가서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지금 행안부에서 의원님도 예산을 많이 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의원님이 아니시더라도 사무국에 가면 보좌관들이 다 있으니까 설명해 주고, 또 안 되면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정책협력과장 배미정  예.
윤판오 위원  그리고 지금 시의원님 두 분이 예결위를 아마 한 분씩 나눠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서울시는 예결위를 1년 단위로 하거든요. 1년인데 박영한 의원님하고 옥재은 의원님이 따로따로 1번씩 들어가니까 특교라든가, 또 실링이 거기에 충분히 있어요. 예결위 들어가면 실링이 있고 그러니까 교육 정책이라든가 복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그분들하고도 상의를 좀 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 있으면 특교라도 가져올 수 있도록 꼭 하셔야 돼요.
○ 정책협력과장 배미정  예.
윤판오 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사업에서 황학동 지하 공사라든가 이것 예산이 더 필요하잖아요.
○ 정책협력과장 배미정  중앙시장 지하,
윤판오 위원  예, 중앙시장. 그 부분도 철저하게 해서, 시의원들하고 해서 특교를 가져올 수 있도록 꼭 하셔야 돼요. 나중에 그 공사하다 말고 괜히 구비 달라고 그러면 그때 절대 안 줍니다.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건 어차피 시에서 시 특교로 공사를 시작했으니까 그걸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예! 꼭 부탁드려요.
○ 정책협력과장 배미정  예.
윤판오 위원  우리 공단, 와서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뭐 와서 보실 시간도 없겠지만, 공단에 지금 본부장이 2본부장 체계예요?
○ 정책협력과장 배미정  예.
윤판오 위원  이것 의회에 보고도 없고 지금 자체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 연말에 인건비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이런 것은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지금 공단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양은미 위원  6위에 올랐다잖아요. 평가 6위라잖아요.
윤판오 위원  이것은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6위, 그것만 큰 글씨로 썼고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다른 것 다 적은데 글자가 이걸 크게 해서, 그것만 자랑을 했고만요. 조금 이따 제가 물어볼게요.
  어떠세요? 지금 공단, 저희 심각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게 지금 제일 문제라고 생각되세요?
○ 정책협력과장 배미정  일단 제가 7월 1일 자로 발령받고 교육받아서 짧은 기간 동안 파악해 본 결과는, 저희가 규모가 커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위탁사업 수도 많고, 인원도 정원에 사회서비스사업단까지 포함하면 서울시 24개 시설관리공단 중에 제일 인원도 많고, 위탁사업 수도 많은 편이라 지금 관리가 방만, 좀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이것을 크게 부를 나눠서 경영과 사업으로 분리를 하게 됐고요, 2개 본부 체계로 운영체계를 바꿔서 7월 1일 자로 조직 개편을 했고.
  아까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공단 본부장님 인건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인수인계 받은 바에 의하면 관련돼서 의회와 사전 협의는 안 된 걸로 인수인계를 받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 조직 개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7월 1일 자라, 업무보고 받으면서 내가 지금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심각하거든요. 제가 정말 정책이나 운영, 이 부분에 관해서 몰라서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김승혜 팀장님! 잘 들으세요. 이것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1·2본부 했는데 1본부장은 출근도 안 하고, 그것 왜 그런지 알아봤어요?
○ 정책협력과장 배미정  본부장님께서 지금 어머님 편찮으셔서 관련된 휴직을,
윤판오 위원  아이, 과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또 톤이 높아져요. 깊숙이 들어가서 확인을 하세요. 김승혜 팀장님! 잘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들 당연히 명분 쌓기로 그렇게 아프다고 그래서 안 나오죠. 그럼 뭐 “나 안 나갈 거야.” 이렇게 안 나오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사유가 다 있어요, 사유가 다 있다고.
조미정 위원  질문했을 때는 8월 말일까지라고 했었는데,
○ 정책협력과장 배미정  45일 연장하셨어요.
윤판오 위원  지금 의미가, 공단에 대해서 1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하고 같이는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조미정 위원  뭐가 잘못됐는지 면담하셔서 개선을 하셔야 될 거예요.
윤판오 위원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요. 1본부장은 그러지, 2본부장 또 만들어서, 지금 이것 상당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방만해요. 예산도 크게 들어갑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요. 투입 많이 되는데, 어설프게 이 부서, 공단 관리하는 것만 해도 우리 과장님 여기 심혈을 기울여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아마 매일 공단 때문에 우리 과장님 힘들어 하실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나등급? 이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실 있으면 돼요, 내실 있으면. 축하해 줘야 될 일이죠. 그런데 지금 거기 들여다보면 완전히 지금 힘들단 말이에요.
  본부장은 70일 안 나왔어요, 70일! 도대체 이사장님이 그 전문가도 아니시고, 행사장이나 다니시고, 거기 일해도 모자랄 판에! 거기 파악도 안 됐으면서 무슨 행사장은 여기저기 다 쫓아다니고 그래, 자기 일도 못 하면서. 거기 일이나 열심히 하지.
  나등급 받았다고 현수막, 현수막이 얼마나 걸렸는지 몰라요, 뭘 그렇게 잘했다고! 의회 의원들한테 “야, 우리 이사장님 잘한다.” 그 얘기 들으라고 그래요!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여기에서 그동안 저기했는데 나등급을 받아서 현수막 걸 만하고만 그래요.
윤판오 위원  이것 관리 좀 잘하시고,
○ 정책협력과장 배미정  잘 챙겨 보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산 집행도 잘 들여다보고, 저희도 들여다볼게요. 잘 보시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김 팀장님! 부탁드릴게요. 정말 잘 들여다보고 잘해야 돼요. 우리 부서, 공단 때문에 정말 큰 문제가 돼도 되니까 잘 들여다보세요.
  어려운 걸 다 가져왔어, 어! 아니, 이 공단 들어왔지, 갈등 들어왔지, 이것 지금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양은미 위원  공단에서 해결을 못 하니까 훌륭하신 과장님하고 팀장님을 만들어서 제대로 한번 해 보라 기회를 준 것 아닙니까!
윤판오 위원  이 업무 보고 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 과장님 이제 오셔서 이러는데 어떻게 이런 걸 다 이렇게 한 팀에다 다 맡기고 이러냐고요.
양은미 위원  그나마 다행이잖아요. 그래도 업무를 할 수 있는 분이 맡아서, 그동안에 우리가 답답해서,
윤판오 위원  중요한 건 지금 다 맡겼어요. 공모사업 맡겼지, 우리 중구의 지금 역점 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 맡겼지 공단 맡겼지, 그 문제가 있는 공단을 또 다 관리하셔야지 또 민간위탁도, 요즘에 민간위탁이 대세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도 민간위탁 동의안 해 주느냐 아니냐 고민이 많거든요. 민간위탁 맡았지 갈등 맡았지, 갈등 담당 누구예요?
○ 정책협력과장 배미정  정우식 팀장입니다.
윤판오 위원  옛날에는 갈등 뭐가 있었죠? 소장인가 뭐가 있지 않았어요?
○ 정책협력과장 배미정  조정관이 있었습니다.
윤판오 위원  조정관 왜 안 왔어요?
○ 정책협력과장 배미정  조정관님 어제 부친상 당하셔서,
윤판오 위원  아, 그게 그거구나.
○ 정책협력과장 배미정  지금 상가에 계십니다.
윤판오 위원  아니, 조정관님도 꼭 오셔야 하거든요. 이걸 꼭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정책협력과장 배미정  저희가 항상 모시고 같이 오는데 또 부득이하게 부친상 당하셔서 참석 못 하셨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갈등 관리도 아주 잘된 것처럼, 상담 종료가 37건이고 지금 조정 진행이 6건이고, ing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쉽게, 약간 갈등의 큰 저기가 아니고는 지금 6건이 큰 문제가 있는 건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걸, 나 정말로 갑갑해 죽겠네요. 우리 과장님한테 다 맡겼어.
  지금 더샵도 있죠? 더샵 갈등 관리 조정하고 있나요? 한 번 나와 보세요. 소공동 더샵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6회하고 말았죠?
○ 갈등관리팀장 정우식  갈등관리팀장 정우식입니다.
  현재 도심정비과에서 주관해서 지금 조정 중에 있는데요.
윤판오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 갈등관리팀장 정우식  지금 현재는 관리단장이 선임돼 있는 상태고, 9월 중에 관리단장하고 입대의하고 면담을 할 예정이고 거기는 앞으로 관리규약 제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논의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팀장님! 이게 1년 됐습니다, 1년. 내가 팀장님 이제 오셔서, 지금 이 부서가 이번에 조직개편 되다 보니까 지금 얘기 안 하지 아주 그냥 심각해요.
  1년 됐어요, 1년! 6번 하고 말았다니까! 그것도 두 달 만에 6번 하고 그 뒤에는 갈등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지금 안 하고 있다니까, 방치하고 있어요. 쉬운 것만 지금 37건 종료가 된 거야, 6건이 문제예요. 여기에 예산도 얼마를 투입하고 어느 정도 성과는 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1년 됐어요, 이것 질질 끌고 마는 거야! 어떡하려고 그래요? 
  팀장님! 이것 신경 쓰셔야 돼요.
○ 갈등관리팀장 정우식  예.
윤판오 위원  저희가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과장님들 이렇게 보고하시는 것 뭐 모르는 줄 아십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 가고 회의 장소를 직접 방문해요. 의원들이 어설프게 일을 안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말씀을 하십시오, 저희가 달게 받을게.
  저희 갈등관리회의 하는 데도 다 참석을 해서 다 눈으로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6번 하고 말았어, 그것도 연초에! 지금 9월이에요, 9월! 연말에 예산 편성하네, 뭐 하네 바쁘다고, 이것 또 끝났어. 끝났어!
  팀장님! 이것 신경 쓰셔야 됩니다. 
○ 갈등관리팀장 정우식  예.
윤판오 위원  이것 안 되면 본예산, 갈등관리 조정관님하고 상의하셔서, 또 도심정비과하고도 상의하셔서 빨리, 어느 정도 성과는 내야죠. 그렇다고 해서 답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걸 뻔히 알잖아요.
  그 관리단하고 입주자 대표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 게 조정이야, 크게 따지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갈등관리팀장 정우식  예.
윤판오 위원  어느 정도 성과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이 총 몇 개죠? 
○ 정책협력과장 배미정  53개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윤판오 위원  이 부분도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누구시죠?
○ 정책협력과장 배미정  김승혜 팀장입니다.
윤판오 위원  민간위탁도 저희가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잘 좀 해 주십시오.
○ 정책협력과장 배미정  예.
윤판오 위원  하여튼 능력대로 업무 주신 것 같으니까 열심히 같이해 보죠. 필요하면 또 의회에 얘기하시고, 저희도 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도움드리고 할게요. 그렇게 하시죠.
○ 정책협력과장 배미정  예, 부위원장님 보신 것처럼 저희 과 업무가 사실 어려운 업무가 많은데요. 믿고 맡겨주신 만큼 열심히 해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 정책협력과장 배미정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잘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중요 업무가 다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걱정이 되기는 되네요. 하여튼 같이 열심히 하시죠.
○ 정책협력과장 배미정  예, 감사합니다.
윤판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조미정 위원님.
조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조미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윤판오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저도 좀 걱정이 되는데 열두 분이 근무하시면 가족 같긴 하겠는데 업무량은 굉장히 높아서 걱정이 됩니다. 
  공모사업 진행하시는 거죠? 
○ 정책협력과장 배미정  예.
조미정 위원  공모사업이 아무리 좋은 공모여도 우리 중구에 진짜 맞는 사업인지 검토가 먼저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괜히 해 놓고 또 다시 그냥 반환하는 것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런 일이 없게끔 잘 살펴보시고 꼭 필요한 사업으로, 또 웬만하면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보면 저희 너무 많은 걸 떠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도시경관사업 대상지 선정이 명동 자유표시구역 거기인가요? 이게 뭐죠? 14페이지 추진 실적에 보면 ‘도시경관사업 대상지 선정 7억 원 확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였죠?
○ 정책평가팀장 유명수  정책평가팀장 유명수입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이것 현황만 관리를 하고, 선정되고 나서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추후에 제가 정리해서 보고드려도 괜찮을까요?
조미정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 정책평가팀장 유명수  예, 제가 알기로는 자유표시구역 명동은 아니고요. 아마 남산하고 약수동 쪽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사업을 잘 모르겠어서 한번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래요, 남산하고 약수동이요?
○ 정책평가팀장 유명수  그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 정책협력과장 배미정  도시디자인과 사업인데 저희가 추후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 정책평가팀장 유명수  죄송합니다.
조미정 위원  그리고 중구민 창의제안공모전 해서 366건이 접수됐는데, 이 366건 중에 정식 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진행된 건이 몇 건 있어요? 건수만 많은 건가요, 아니면?
○ 정책평가팀장 유명수  정책평가팀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366건이 접수가 됐고요. 이 중의 채택률은 보통 한 20%에서 지금 70건 정도 채택이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저희가 주민공모전, 아이디어 정책 공모전 하면서 145건 접수가 됐는데 이 중에 우수 제안 25건이 있고요. 이 중의 몇 가지 우수 제안들은 바로 채택돼서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1인가구 관련해서 웰컴 키트 제작하는 것들이 있고요. 
조미정 위원  웰컴 키트?
○ 정책평가팀장 유명수  예, 웰컴 키트라고 해서 제안을 어떤 걸 하셨냐면 전입가구분들이 오셨을 때 바로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활안내 책자같이 정보지랑 함께 쓰레기봉투를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조금 더 구에 대해서 기분 좋은 감정과 함께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셔서요. 시범사업으로 아마 복지정책과에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이것 외에도 지금 69건이 더 채택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정관이나 규정도 제·개정하신다고 돼 있는데, 주요 내용 사업이 맞나요?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장,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장 이렇게 회장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장이야 세 군데밖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치고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장 같은 경우 임기가 거의 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나요?
○ 정책협력과장 배미정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가족정책과에서 어린이집,
조미정 위원  여기에서 규정을 바꿔줘야,
○ 정책협력과장 배미정  저희는 시설관리공단 본부 관련 공단 정관 및 규정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안건이 올라오면 저희가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조미정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규정은 가족정책과에서 바꾸는 거라고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임기는?
○ 정책협력과장 배미정  예, 지금 질문 주신 사항은 어린이집 연합회장님 임기에 관련된 질문이신 거죠?
조미정 위원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에서 국공립이랑 다,
○ 정책협력과장 배미정  그러니까 어린이집 관리는 하지만 그 연합회장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한 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지금 추진 실적에서 신규 민간위탁 사무 추진이 3개가 있는데 뭐뭐였어요?
○ 정책협력과장 배미정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중구 상권관리 전문기구, 전통시장 과 건 1회 차에 있었고요, 2회 차에는 우리 동네 키움센터 9호점 운영, 그리고 주차관리과의 소공원 옆 임시 공영주차장 관련돼서 3건.
조미정 위원  아직 민간위탁, 키움센터 9호점은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통과가 안 됐으니까.
○ 정책협력과장 배미정  아직 의회에서 승인이 안 돼서 그것은,
조미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회계감사 결과 지적사항, 이것은 어떤 것? 혹시 우리한테 자료가 오나요?
양은미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조미정 위원  우리가 한 것? 회계 감사라고 그래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거기 다 한 번 읽어보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을 운영 지원하려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 정책협력과장 배미정  예, 저희가 잘 파악해서 이후에 조치 사항에 대해서 문제없는지 다 점검하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사무 담당자 교육은 우리 직원들 교육인 거죠?
○ 정책협력과장 배미정  예, 직원 교육인데요. 저희가 통합 회계감사를 실시해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조치 결과를 다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한 것과 지침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미정 위원  주민조정가 24명, 상반기에 교육이 끝났죠?
○ 정책협력과장 배미정  예.
조미정 위원  하반기에도 지금 심화 교육을 한다는 얘기죠?
○ 정책협력과장 배미정  예.
조미정 위원  이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 정책협력과장 배미정  아직은 교육 단계에 있고요. 기초 교육을 상반기에 받았고, 하반기에는 심화 교육으로 해서 실무 교육을 저희가 하려고 해요. 실제로 기초 교육은 받았지만 실제 현장에 나가면 또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쪽 사이에서 그것을 조정하고 하시려면 실무 교육이 필수적이라서 9월 3일, 4일 저희 새롬에서 그분들 8시간 심화 교육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갈등 조정을 할 때 현장 대상자분들한테 사전 동의를 받고 그 갈등과 적합한 분이 계시면 갈등조정가분 같이 동참해서 실무 경력을 쌓고 나중에는 직접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회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조미정 위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모사업이 있어요?
○ 정책협력과장 배미정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미정 위원  아직 업무 파악 중이신 거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모사업 큰 건 몇 가지나 있어요?
○ 정책평가팀장 유명수  전통시장과에서 하고 있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13억 정도 지금 공모 예정입니다.
조미정 위원  그러면 시장의 대상지는?
○ 정책평가팀장 유명수  시장 대상지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 저희가 지금 160건 정도의 공모랑 평가 사업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지금 시기적으로 계속해서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매달 현황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신청하신 이후에 사전 검토제 서류가 올라오면 그때부터 저희가 분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도시 경관 공모사업, 그것은 명동 보행환경 개선하고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모사업이 맞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러면 아까 남산하고 약수동은,
○ 정책평가팀장 유명수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저 있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우식 팀장님 나와 주시고요. 
○ 갈등관리팀장 정우식  갈등관리팀장 정우식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과장님! 우선 갈등관리 매뉴얼 제작·배포, 지금 한 건가요?
○ 정책협력과장 배미정  예, 매뉴얼 제작해서,
○ 위원장 손주하  지금 1회 먼저 배포를 한 건가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한 달에 1번씩 제작이 되는 건가요?
○ 정책협력과장 배미정  매뉴얼은 기본이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1회 제작해서 PDF로 해서 배포,
○ 위원장 손주하  그 기본이 되는 자료를 제작하려면 어쨌든 우리가 사례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 정책협력과장 배미정  아니요, 갈등관리의 매뉴얼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갈등관리를 하는지 기본지침처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사례집은 저희가 지금까지 조정된 건에 대해서 사례, 층간소음이라든가 누수라든가 주차문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을 소통하면서 조정하는 과정을 사례집으로 만들어서 11월 정도에 사례집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과장님, 기본적인 매뉴얼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기본적인 매뉴얼이 상위법이라든지 법령, 이런 걸 제작했다는 거죠?
○ 정책협력과장 배미정  예.
○ 위원장 손주하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건데 그걸 책으로 정리를 했다는 거죠?
○ 정책협력과장 배미정  정리를 해서 갈등이 주로 관리되고 있는 부서의 직원들 대상으로,
○ 위원장 손주하  결국에는 아마 예시, 어느 정도 기본 사례라든지, 판례가 들어갔을 거고요. 그런 게 들어갔겠죠?
  저는 이런 것도 그렇고 우리 앞으로 12월에 있을 사례까지 넣어서 제작하게 되면 혹시나 어떤 부서든, 물론 참고용으로는 참 좋겠지만 이것에 의존해서 더 편파적이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갈등사례는 우리가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같은 사례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같은 사례가 아니고, 사람이 다 다르고 대상이 다르고 결국 상황도 다르게 되면, 저는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례집으로 인해서 혹시 공무원, 우리 중구청에서 너무 한쪽으로 쏠리게 될까 봐 그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 정책협력과장 배미정  사례집이 마치 그냥 가이드처럼 돼서 그렇게 진행될까 봐 염려하시는 부분이신 거죠?
○ 위원장 손주하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예산 들어왔을 때부터 매뉴얼에 대한 것은 그렇게 좋게 생각한 편이 아니었어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작하기 전에 꼭 그런 멘트를, 다른 부서에도 그걸 잘 전달했으면 좋겠다,
○ 정책협력과장 배미정  유연하게 적용해서 잘 가이드 할 수 있게,
○ 위원장 손주하  그리고 그것을 제작한 부서에서도 책임지고 계속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안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미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다 질의를 많이 했지만, 마을갈등조정지원단 자체도 계속해서 교육을 하시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전문성이라고 할까요? 결국에 이분들은 법적으로 제재를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 갈등관리팀장 정우식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이분들 앞으로 계속 활용할 때 문제점이라든지, 향후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 갈등관리팀장 정우식  기본적으로 갈등소통방 조정을 나갈 때 현재는 갈등조정관님하고 저 또는 저희 팀원 1명, 이렇게 2인 1개 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마을조정가 한 분을 더 추가시켜서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런데 아까 윤판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더샵 건 있죠? 만약에 더샵 건 같은 그런 건이 들어왔을 때 이 마을갈등조정지원단, 이분이 과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편파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갈등관리팀장 정우식  마을갈등조정지원단 같은 경우는, 사실 이분들이 현재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공동주택 관련한 사항이면 공동주택 관련한 부분에서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지는 않고요.
○ 위원장 손주하  그러니까요.
○ 갈등관리팀장 정우식  현재 마을갈등조정지원단의 주민조정가분들은 갈등소통방의 이웃 간 분쟁에 저희가 투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러니까 계속 걱정되는 게 이 갈등조정지원단 자체도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은 중립적이라고 해도 어느 한쪽을, 저는 중립이라는 게 잘 없다고 보거든요. 사실 어느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 드는데, 이게 또 다른 갈등을 낳을까 봐 걱정이에요.
  저희가 예산도 내려갔고 이제 시작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먼저 두고 보겠지만, 그런데 내년에 이분들의 사례, 이분들의 역할을 좀 더 보고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책협력과장 배미정  예, 저희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서요. 일단은 바로 현장에 투입하지 않고 전문컨설팅 하는 데에서 강사분 초빙해서 심화 교육도 하고, 조정관님이 직접 사례 교육도 하고, 그리고 실제 나갈 때도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조정에 관여하는 걸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고 저희 조정관님하고 1인의 직원이 2인 1조로 나가던 것에 플러스 조정가님이 참관하시는 걸로 해서 참관 교육을 일단 올해는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주민조정가님들이 어떻게 활동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한 부분을 내년도에는 직접 하실 수 있도록, 하지만 주민조정가분들만 직접적으로 혼자 나가서 하시는 건 아니고 우리 갈등조정지원관께서 반드시 동참하시고 같이 나가시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매뉴얼은 저희 의회에도 한 번 공유해 주시죠. 
○ 정책협력과장 배미정  예,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직원분들한테 매뉴얼 교육할 때 유연하게 그 가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협력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주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 경화수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경화수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주하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윤판오 위원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임원 및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다음의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공단 정책목표 및 일반현황으로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 공단 주요 업무, 추진과정, 결과는 경영본부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정은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정은입니다.
양은미 위원  잠깐만요. 지금 순서가 조금 틀린 것 같은데요. 어수선한 것 같은데, 지금 위원장님이 다른 멘트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 위원장 손주하  이사장님이 보고하는 걸로, 아까 멘트를 했잖아요?
양은미 위원  멘트를 했는데, 멘트하셨어요?
○ 위원장 손주하  안 했죠.
양은미 위원  안 했는데 지금 나오셨어요? 멘트를 하고 나오셔야지 막 하시는 거예요?
조미정 위원  그냥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막 하는 거예요? 저희는 국장님이 먼저 하고, 나중에 부서에 들어가면 과장님이 하는 것 아닌가?
  여기도 이사장님이 하시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저번에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양은미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위원장님이 멘트를 한 다음에 속기가 된 다음에 나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조미정 위원  위원장님하고 협의하셨어요?
○ 위원장 손주하  아니요. 안 했습니다.
조미정 위원  협의도 없이 그냥, 저번은 저번이고 지금은 위원장님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협의를 하시든지,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위원장님 무시하시는 거예요!
양은미 위원  무시한 거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죄송합니다.
조미정 위원  전의 위원장님이 아니시잖아요. 다른 분이시잖아요, 이제 하반기가 시작됐는데.
○ 위원장 손주하  이사장님, 저희는 사실 처음부터 모든 국장들이 일괄적으로 업무보고를 먼저 해 준 뒤에 그다음에 각 부서가 또 하고 있거든요. 사실 본부장님은 각 부서의 과장급으로 보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일괄적으로 먼저 업무보고를 한 번 해 주시고 나서 본부장님이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정 안된다면 그건 사전에 조율을 하셔서 저희가 본부장님이 대신하는 걸로 해서 말씀을 한 뒤에 속기록에 남긴 뒤에 본부장님이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사장님 준비 안 되셨을까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본부장님이 하는 걸로 하고 왔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다음부터는 사전에 조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 위원장 손주하  그럼 본부장님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정은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정은입니다.
  지금부터 공단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구민의 생활 편의 향상을 목표로 4대 경영방침을 수립하여 그에 따른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한 결과, 올해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서 전국 자치구 공단 42개 중 6위로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년 대비 20단계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공단 일반현황으로,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4년 주요 업무보고 사항은 총 10건으로, 지속사업 6건, 완료된 사업 4건입니다. 
  지속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윤리·인권체계 내실화로 청렴·인권 우수기관 도약입니다.
  대내외 신뢰받는 공단이 되기 위하여 내부 청렴문화를 기반으로 한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인권존중 가치 내재화를 통해 인권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계획과 갑질 근절 강화계획을 수립하고, 체험형 인권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전문기관을 통한 공단 내·외부 청렴도 조사와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공단의 청렴·인권 경영 수준을 진단하고, 청렴·인권 우수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 지역사회 공헌활동 강화입니다.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이해 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사회공헌활동 강화계획을 수립하여 총 6개의 추진과제에 대하여 19개 주요사업을 목표로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자원순환 온기나눔 캠페인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사회공헌활동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기연도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직원 CS 역량강화 교육 및 CS 매뉴얼 제작입니다.
  고객 응대 서비스 매뉴얼을 제작하여 사내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전문강사 교육을 확대하여 고객중심경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고객 유형별, 상황별 응대방법 등을 수록한 CS 매뉴얼을 제작하여 현장 근무자를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응대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사업장별로 순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장별 고객응대 주요 사례를 활용하여 직렬별 심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의 친절마인드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형예산 운영을 통한 이용 만족도 제고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이용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고 선제적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형예산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주민제안 접수 결과 총 22건이 접수되었고, 예산 규모는 6억 1737만 1000원입니다. 
  지난 8월 23일 열린혁신주민참여위원회 심의를 했는데요. 그 결과 총 21건 5억 8424만 5000원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구청과 협의하여 25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중구민 우선등록제 도입·운영입니다.
  중구민의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이용 기회 확대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중구민 우선등록제를 도입·운영하였습니다.
  중구민을 대상으로 체육프로그램 우선 접수와 더불어 대관예약시스템, 접수프로그램 등 관련 시스템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중구민 우선등록제 시행 결과 2024년 7월 말 현재 중구민 이용자가 월 평균 1477명 증가하였고, 만족도 조사 결과 97점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중구민 우선등록제 시행과 더불어 관련 시스템 정비를 통해서 구민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초등돌봄 급·간식 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양질의 초등돌봄 급·간식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신뢰도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초등돌봄을 이용하는 학부모 총 5명으로 급·간식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였습니다. 
  6월에는 24년 하반기 급·간식 선정업체에 대해 시식회를 진행하였고,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초등돌봄시설 17개소를 대상으로 급·간식 모니터링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간식이 제공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회현·장충체육센터 냉·난방기 교체, 공공체육관 배드민턴 전용구장 폐지 및 전환 운영, 공영주차장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 공영주차장 개인정보 유출방지 보안성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24년 상반기에 완료된 사업이고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안정은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직원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은미 위원님. 
양은미 위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일단 ‘나’등급 받으셨어요. 혹시 외부에 공모 같은 거 해서 예산 확보를 할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예산 확보를 받아온 게 있을까요? 우리 구비나 시비 이런 것 말고 혹시 공모를 해서, 아니면 다른 예산, 아니면 이사장님이 노력을 해서 예산 확보해서 가져온 게 있나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공모해서 가져온 건 없고요. 지금 주차, 전기차 화재 부분을 하나 하고 있는데, 아직 될지 안 될지는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본부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정은  경영본부장 안정은입니다.
양은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타구에서도 공모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마을가꾸미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놓쳐서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런 시스템조차 아예 모르고 있었는지, 우리가 예산이 하도 없다고 하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준비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계획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요.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전기차 화재 이것은 서울시에서나, 요즘에 위험하니까, 이건 내가 물어보고 싶은 예산에 속한 게 아니에요. 공모라든가 아니면, 전기차 화재는 다른 구도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전체적으로 해도 각 구마다 다릅니다.
양은미 위원  우리 중구가 확보를 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확보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저희는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걸 또 확보하려는 거죠.
양은미 위원  그러면 지금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해 주세요. ‘나’등급을 받으셨잖아요. 사람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려오는 것은 쉽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단계, 한 단계가 아니라 무려 1년 사이에 엄청 잘하신 거예요, 정말로. 공단에서 무엇을 어떻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스럽게 현수막도 걸고 홍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등급 해서, 몇 등급으로 왔었죠, 지금 여섯 번째죠?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정은  6위 했습니다.
양은미 위원  6위 했잖아요. 내려가는 것은 진짜 쉽거든요. 올라가서 6등을 해서 좋은 것보다는, 실은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한 단계 해서 5등이라도 되면 더 좋겠지만, 점점 더 발전되면 좋겠지만, 일단은 계획이 있으면,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고 또 행정에 대해서 경험을 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포부를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정은  지금 당장 저희 앞에 놓여있는 공모사업에 참여한 내용은 제가 파악이 된 게 없고요.
  일단 공모사업이 연초에 다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구청의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25년도에 추진되고 있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적극 참여해서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사업을 연말에 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정은  보통 연초에 공모사업이 뜨더라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런데 대체적으로 공모사업 같은 건 구청에서 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형식으로 지금 저희 공단이 돼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어느 기관에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은 거의 없었고요. 옛날에는 저희가 구청에 올려주면 구청에서 괜찮은 사업 같으면 구청에서 올려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했었죠, 전혀 안 했던 게 아니고.
양은미 위원  옛날의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양은미 위원  그럼 자체에서는 안 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자체적으로 저희는,
양은미 위원  조례를 바꿔야 되나요, 아니면? 아니, 어떻게 본인들이 사업을 하면 그 자체에서 서류를 올리고 계획서를 올리는 건데 어떻게 구청에 올려서 한 단계 한 단계 넘겨서 이렇게 합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저희가 예산 자체를 그런 식으로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구청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주고 저희는,
양은미 위원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깜짝 놀란 게,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구청에서 예산을 갖다가, 인건비도 지금 다 안 주셔서 지금 이번에 올라온 거죠, 중간에 이렇게 돼서?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양은미 위원  어떻게 인건비를, 한꺼번에 1년 계획을 세워서 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쪼개서 준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고, 저희 위원들도 기획예산과랑 이렇게 했었을 때 심사숙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저희도 한 번 예산을 내려주면, 저희가 1년 예산을 갖고 하면 저희도 더 좋겠죠. 그런데 지금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일단은 다른 예산들 같은 경우 매칭사업을 하는 것도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자체에서 예산하는 것은 공모를 해서든 확보를 좀 많이 하고, 이사장님이 많이 뛰시든 해서 확보를 많이 해서 다음에는 한 단계 더 해서 5등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자체적으로도 그런 것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본부장님 들어가세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정은  예.
윤판오 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언제 오셨죠? 며칟날 오셨나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정은  8월 1일 자로,
윤판오 위원  앉아서 말씀하시죠. 8월 1일 자?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지금부터 본부장님 얘기 좀 하죠. 이사장님! 지금 1본부장님이 출근을 안 하시는데 이것 어떻게, 지금 일을 안 하고, 어찌 됐든 지금 공단이 일이 많은데 예산도 집중적으로 집행을 해야 될 시기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나오고, 왜 안 나온다고 그럽니까? 한번 확인 좀 해 보시지 그러세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확인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지금 법적 관계된 부분도 저희가 조사하고 있고,
윤판오 위원  무슨 법적, 출근 안 하는 것에 대한?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본인이 저희한테 낸 거니까, 안 내는 부분에서 감사실에서 보내서 확인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급여는 나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윤판오 위원  급여 안 나갑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안 나갑니다.
윤판오 위원  왜 급여가 안 나가죠? 그것 노동법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아닙니다.
윤판오 위원  전문위원님, 그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왜 안 나가죠?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경영지원부장 박광호입니다.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판오 위원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김동호 사업본부장님은 현재 가족돌봄으로 돌봄휴직 중에 있으시고요. 가족돌봄 휴직기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윤판오 위원  가족돌봄이라고 그런 게 있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예.
윤판오 위원  가족돌봄으로 휴직이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45일, 45일 두 번 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럽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최장 연 90일 이내까지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쉬실 수가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요? 급여가 전혀 안 나갑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예, 미지급으로 돼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요?
  전문위원님, 이게 가능한가요? 
○ 전문위원 이병수  규정상으로 저희도 돼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요? 저는 처음 듣네요. 그렇군요.
  그러더라도 지금 일 해야 될 시기인데 여러 가지 이상한 소문들이 많이 돌고, 또 김동호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여기저기 이야기를 해서, 이사장님 잘 아시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서 이것 심각하다, 어찌 보면 본부장 정도면 공단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렇죠, 예.
윤판오 위원  전체에 대한 먹칠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 자기가 그 정도 되고 또 그렇게 이야기가 돌고 그러면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것도 상당히 아름답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이야기들 돌고 이랬을 땐 이사장님이 단호하게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일단 이번에 90일까지 보고 나서요.
윤판오 위원  90일까지?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저희가 1차로 해 줬기 때문에 2차를 또 해 줘야 해서 45일 다시 연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안 본부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정은  안정은입니다.
윤판오 위원  옛날에 중구청에서 근무를 하셨다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정은  예.
윤판오 위원  그러셨어요? 어디에서 근무하셨나요? 정년하셨나요, 명퇴하셨나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정은  명예퇴직입니다.
윤판오 위원  명예퇴직하셨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정은  예.
윤판오 위원  명예퇴직하실 때 사무관이셨나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정은  예.
윤판오 위원  이사장님, 어찌 됐든 제2본부장님을 또 채용하시고 그럴 때는 의회하고도 좀 상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었는데, 구청 부서하고만 협의를 하셨나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지금 전체적으로 공단을 보면 다 2본부 체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만 인원도 상당히 많은데, 지금 저희가 870명이 줄어서 한 8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2본부 체제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계속 저희가 구청하고 조정하면서 조사를 시켜서 2본부 체제로 가는 게 맞다 해서 저희가 결정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공단의 직원들이 다 계시지만 8대 때 서양호 청장 있을 때도 2본부장 체제로 하려고 애를 많이 썼었습니다. 그때 야당이셨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안 된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때는 사회서비스가 저희한테 안 와 있었고요.
윤판오 위원  그렇지만 모든 걸 직영해서 직접 다 공단에서 했었는데요 돌봄도 그렇고 어린이집 직영도 했고 그래서,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늦게 왔죠, 초창기에는 없었고 나중에.
윤판오 위원  그렇지가 않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제가 알기로는 재단을 만들려고 했다가 안 돼서 저희 공단에 맡기고, 저도 처음에 올 때는 사회서비스단이 저희한테 빠져나가는 걸로 알고 왔었는데, 그때 청장님께서 인터뷰하셔서 “당분간은 공단에서 맡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맡는 걸로 해서 그렇게 보도자료가,
윤판오 위원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때 보도자료까지 나갔지 않습니까?
윤판오 위원  그래요? 저는 못 봤습니다, 제2본부로 하자.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때 인터뷰도 하셨고,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1본부장이 지금 출근 안 하고, 그런 영향도 있으시군요? 공단이 잘 안 돌아가다 보니까 제2본부장님, 그러면 90일 지나서 또 안 본부장님이 1본부로 가고 2본부 또 뽑아야 되겠네요, 결국은 채용을 해야 되겠네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또 채용을 해야죠.
윤판오 위원  글쎄, 김길성 청장님께서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올 예산을 봤을 때 상당히 지금 녹록지가 않고 여력이 없이 힘듭니다. 그래서 청장님하고 제가 얘기할 때도 “내년 예산도 아마 올해 예산 수준 아니면 그것보다 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꾸 여기저기 채용, 이사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채용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네요? 홍보 무슨, 또 하나 누구를 채용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홍보도 그냥 넘어갔네, 여기저기 참,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저희 홍보 채용한 것 없는데요?
윤판오 위원  아니, 공단 말고 집행부에, 여기저기 채용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상당히 등급들이 높은 직원들을 많이 채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조금은 자제할 필요성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방만하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청장님하고도 같이 좋은 얘기를 하셨고 소통을 하셨겠지만 저희 의회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전혀 온당치가 않다는 생각을 지금 많이 갖고 있거든요.
  지금도 제1본부장이 그러다 보니까 어찌 됐든 예산도 집행해야 될 시기고 또 그렇게 해야 되니까 제2본부장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뭔가 우리가 각성할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글쎄, 김동호 본부장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니고 24개 서울시의 공단을 쭉 보면 대체적으로 지금 2본부 체제로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저희 정도 구민에 대해서는 당연히 또 2본부 체제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또 구청에서 정식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2본부 체제로 가는 겁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면 일단 본부장님 그렇게 채용하실 때 우리 여당 의원님들한테도 어느 정도 소통은 하셨나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윤판오 위원  여당 의원님들하고는 소통하셨나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제가 직접 가서 말씀드리지는 않았고 구청에서 아마 말씀드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랬어요? 여당 의원님들은 그러셔도, 저희 야당 의원님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사장님이 전화하셔서 “제2본부장님을 채용했는데 인사 가게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해서 저는 의회에 없었기 때문에 제일 늦게 받은 것 같아요.
양은미 위원  전화라도 하셨네요.
윤판오 위원  예?
양은미 위원  거기는 전화라도 하셨어요!
윤판오 위원  아, 그러면 여당 의원님들하고도 소통 안 하셨나 보네요.
양은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꾸 여당, 야당 얘기하지 마시고,
윤판오 위원  저는 야당 의원님으로서 질문을 하니까 여당 의원님 또 따로 질문을 하십시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아까 소통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의원님에 대해서 내가 저기하려고 하는 것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회하고도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했으면 더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그렇게까지 생각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뽑기 전에, 그런데 또 뽑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윤판오 위원  못 뽑게 하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아니, 채용 문제가 또 바깥에 누수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채용되고 나서 인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했는데 제 생각이 조금 짧았던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절차는 다 지키셨죠? 본부장 뽑으시면서 절차는 잘 지키시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당연하죠.
윤판오 위원  그러셨어요. 우리 본부장님 이력서라도 잠깐 저희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그건 가능하시겠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하여튼간 법적 문제가 안 되는 한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 테두리 내에서 주십시오. 앞으로 어떤 사항이 되든지 간에, 자꾸 이것은 그렇습니다. 공단이나 집행부나 의회하고 자꾸 소통 안 하고 멀어지려고 그러면, 이사장님도 잘 들으셨죠? 지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도 상당히 원활하게 소통하고 모든 걸 협의하에 협치를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어저께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도 오늘 아침에 와서 직원들 불러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도 정리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거기도 와서 직접 보셨나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어제 밤에 봤고 오늘 아침에 와서,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이사장님도 그쪽을 몇 번 다니셨을 텐데 그걸 보고도 그냥 지나가서 저희도 보고 할 수 없길래, 혹시라도 다칠까 봐, 어르신들 오늘도 지금 1층에 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차 좀 못 대게, 거기 누가 차를 댑니까? 우리 의회 입구에, 여기 구민회관 입구에.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원래 거기가 차를 대는 구조의 경계석은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보기 좋으라고 자연석으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애인 주차장이 지금 없다 보니까, 거기 장애인 주차장을 2개 내 준 겁니다.
   우리 장애인 주차장이 원래 저쪽 후문 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 의장님 차를 대놓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한 건데, 하여튼 이번에 다시 한번 보강을 해서 공사를 해 보고요. 그래도 문제가 되면 장애인 주차장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아니죠. 죄송합니다. 장애인 주차장이 필요하시면 우리 의회에서, 의회 운전기사들이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잠깐 빼 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쪽 후문에 장애인 주차하면 되는 거고 장애인 주차장을 없애 버리면 안 되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건 없애면 안 되고 뒤로 옮기든지 해야죠.
양은미 위원  그렇게 하고, 의장 차를 잠깐 이렇게 있었다가 특별한 것 없으면 안쪽에 넣어놓고 그런 조치를 취해야지 장애인 주차장을 없애버리면 안 되고, 그다음에 입구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주차를 하지 않게 그냥 다른 방법으로 아예 만드세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양은미 위원  그리고 큰 차라든가 탑차 같은 것이 하니까 지금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돌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다음 여기에 지금 주차를 하고 계시는 것도 그냥 무료 주차장 말고 우리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하셔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것도 그렇게 정리하도록 했는데 먼저, 아시다시피 저희가 참 의원님 차를 빼라 마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좀,
양은미 위원  누구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의장님 차를 빼라 마라고,
양은미 위원  그건 저희가 할게요. 우리가 의장단 회의를 한 다음에,
○ 위원장 손주하  그런데 장애인 차는 원래 정문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윤판오 위원  지금 정문 얘기하는 거예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정문에 차가 올라오지 않게 하려면 장애인 차량 주차 구역을 없애서 이 후문으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은미 위원  장애인 차 빌미로 다른 차가 주차를 하니까,
윤판오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것도 그럴 수 있고, 지금 우리 의회 전자로 게시판 이번에 다 바꿨거든요. 그리고 차를 지금 장애인들이 대는 게 아니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체육회라든가 다른 데서 다 대고 있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새마을이나, 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윤판오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데 지하 주차장을 가도 되는데 장애인 차가 거기 없어요. 안 댑니다.
  그리고 우리 게시대가 쭉 있는데 전혀 보이지 않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러니까 주차장 라인이 그려 있으면 차가 올라오게끔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입주해 있는 기관 단체가 올라오면 우리가 가서 빼라 하면 또 내가 이것 잠깐 대는 건데, 못 빼게 하고 맨날 자꾸 시끄러우니까 아예 장애인 주차를 없애서 뒤쪽으로 옮겨 주면 아예 거기는 다른 공간으로 우리가 앞을 막아서 사용하는 게,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요.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왜 그런가 하면 3층에 행사 있고 1층에도 행사 있는데 거기 왔다 갔다 하면 꼭 인도로 가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차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판석이 그렇게 된 거예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원래 정문인데 차들이,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영 보기 싫더라고, 그래서 그건 앞으로 좀 정리해서 하는 걸로 하시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리고 어제 행정지원과하고 업무보고 할 때 구민회관하고 구청하고 예산을 좀 잡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조금은, 아예 손 안 볼 수는 없고 지금 3층 강당 입구에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거기 다 했지 않습니까?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라도 조금 더 할 수 있는 건 구민회관하고 구청 좀 예산 편성해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도 좀 조율을 하십시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그 부분은 지금 무대 앞에 누수되고 있고,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음향입니다. 음향을 손을 대려면 천장을 손을 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알다시피 저희가 3억 6000 예산 신청을 해서, 설계비로 예산 신청했는데 그게 삭감이 계속 됐었고 그래서 그걸 못 했는데 저희가 음향에 손을 안 대고 일단 너무 보기 싫으니까 칠이라도 한 번 하자 그래서 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것 좀 해서, 큰 돈은 아마 힘들 것 같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큰 돈은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윤판오 위원  예, 적당히 해서 구청하고 구민회관도 조금은 손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양은미 위원께서 공모사업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공모를 직접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부서하고, 일단 공모가 있다는 자체는 우리 공단에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윤판오 위원  그러면 부서하고 소통을 해서 그걸 공모에 신청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런 데 신경을 써야, 왜 그러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지금 굉장히 힘드니 조금씩이라도 십시일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어제 말씀하시는 부분 제일 위의 청장님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지금 집중적으로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산은 지금 한도가 있습니다. 특히 재산세, 지방세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을 더 뺏어가려고, 지금 타구에서 TF를 꾸려서 특위를 구성한다든가, 서울시에서 그러고 있으니 우리도 서울시, 중앙정부 예산을 조금이라도 갖다가 도움이 되게끔 만들자는 취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윤판오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체제로 해서 그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부서하고 빨리 조율을 해서 우리가 공모하자는 취지로 지금 말씀하신 거니까 잘 이해하십시오,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윤판오 위원  우리 사회적가치 창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하셨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도 하셨네요. ‘중구야 시장 가자’, 이것 어디서 하신 거예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지금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저희 직원들이 2만 원 이상 구매해서 가면 2시간 일찍 퇴근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잠깐만요. 설명을 다시 좀 해 주십시오. 나 잘 이해가 안 가서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중구야 시장 가자’는 그 브랜드를 가지고요. 각 시장에, 그러니까 약수시장이 됐든 중앙시장이 됐든 자기가 가고 싶은 시장에 가서 구매해서 들어가고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 줘야 됩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면 그 돈도 우리가 책임을 져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본인 돈입니다.
윤판오 위원  본인 돈으로 하는데 2시간 먼저 퇴근시켜 준다, 거기에서 장을 봤을 때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윤판오 위원  그리고 ‘자원순환, 온기 나눔’ 캠페인도 언제 하셨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임성정  전략기획부장 임성정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 온기 나눔’ 캠페인이라는 게 사회적 기업 굿윌스토어, 그러니까 저희가 재활용옷이라든가 이런 걸 기부해서 그 업체에서 나눔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다시 재활용해서 팔아서 하는데 저희가 108명이 참여해서 792점을 기부했습니다. 의류, 잡화, 가전제품, 집에 있는 안 쓰는 것들 직원들이 갖고 와서 기부를 해서 총 환산가액은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192만 2000원 정도의 기부를 했다고 거기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회적기업들이 장애인을 재고용해서, 저희가 기부한 제품을 재가공해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그 사회적기업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그걸 실시했는데, 상반기에 실시한 실적이고요. 하반기에도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배꽁초 없는 중구’, 이 부분은 오늘 또 다른 데를 보니까 전쟁을 선포했더라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쟁을 선포해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 웬만하면 금연을 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도 있지만 상가 쪽에는 그 꽁초를 재떨이 형식으로, 타구에 가니까 크지 않고 이렇게 조그만하면서 담배 재떨이 같은 형식으로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상가 한 두세 개씩 그것 배치하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조건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 피우지 말아라, 40년, 50년 피우던 사람한테 하루아침에, 이것 때문에 끊을 수는 없는 문제고 이 부분도 담배 애연가들한테 배려할 필요성은 있다, 지금 시장에도 그렇게 해 놓으니까, 옛날에 왜 쓰레기통 그런 걸 없앴냐면 무단투기 형식으로 그냥 집에 있는 쓰레기를 갖다가 막 거기에 넣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쓰레기통을 다 없앴잖아요.
  그런데 이런 재떨이 형식은 조그만해서 크게 좌우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배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도 부서에 얘기를 할게요. 얘기해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미정 위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윤판오 위원  예쁘더라고요.
조미정 위원  그런데 40개 정도 이번에 설치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윤판오 위원  아, 그래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중구에서요?
조미정 위원  예, 지난번에 들었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40개 정도 설치하겠다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런데 저희한테는 그 정도, 저희한테 자료가 내려오지는 않고요. 구청에서 하고 저희한테 몇 개 할당량이 돼서 내려오면 저희가 설치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조미정 위원  담배꽁초가 없는 세상, 그렇게 캠페인을 하실 만큼 많은 곳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 이렇게 담배꽁초만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이 있더라고요, 모양은 다르겠지만.
윤판오 위원  예쁘고 조그마하고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쁘고 좋잖아요.
조미정 위원  디자인도 예쁘고,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구청에서 그런 것 좀 준비해 줘야 되잖아요. 의회에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 의회에서도 좀 해 주십시오.
조미정 위원  의회에서는 지금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잖아요.
윤판오 위원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 집행되셨어요? 지금 예산집행 시기가 됐는데, 지금 9월인데요. 내년 예산 준비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지금 집행됐나요? 총예산이 얼마고 어느 정도 집행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경영지원부장 박광호입니다.
  지금 상반기 신속집행을 진행해서요. 상반기에 집행되는 실적의 초과한 130% 정도는 집행이 되었고요. 현재 저희 전체 예산은 500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00억인데 그 500억 안에는 사회서비스시설의 예산까지 지금 포함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 예산은 지금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라 시설에 직접 교부가 돼서 집행되던 예산인데, 다만 회계 문제 때문에 저희 쪽 예산편성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나머지 예산 한 280억 정도가 공단 고유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전체 500억 예산으로 편성됐던 사회서비스시설 예산이 다시 예산회계가 통합된 지 지금 1년이 채 안 됐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서 다시 분리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윤판오 위원  왜요, 회계 때문에?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회계 문제가 지금 저희 공단 회계기준하고 맞지가 않고 시설에서도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계기준에 맞춰서 억지로 또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각 어린이집에서 그것을 직접 소화해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장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어서 9월부터는 다시 분리해서 어린이집에 직교부해서 그쪽에서 별도의 회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옛날 방식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저번에 우리가 할 때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저희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도 그게 잘 안 돼서,
윤판오 위원  어디서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구청 부서에서?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렇게 통합으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구청에서는 봤고, 우리는 안 맞다 하고 서로 그렇게 옥신각신 많이 했죠.
윤판오 위원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심지어 우리 직원들 많이 혼나기도 했고.
윤판오 위원  그게 지금 가족정책과?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예, 교육정책과하고,
조미정 위원  두 군데 다 나눠 주나요?
윤판오 위원  둘 다 그렇죠?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하고 돌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판오 위원  가족정책과하고 교육정책과?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렇게 따지면 저희 공단하고, 공단의 저희 직원들이 실제로 보면 저희는 작년에도 그렇고 가 등급 정도는 항상 받을 수 있는,
윤판오 위원  그런 문제가 있었다, 회계 문제가 이렇게 컸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사회서비스단이 저희한테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 직원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죠. 실질적으로 이 경영평가를 보면 사고 건수 같은 경우도 몇 건으로 따집니다. 몇 건이 났냐, 몇 건 이상 되면 거기서부터 페널티가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서부터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가 되는데, 그건 감수하고 가는 거고.
  그렇지만 회계는 도저히 될 수가 없어서 이번에 다시 분리하는 걸로, 이번에 또 부구청장님 새로 오셔서 그런 쪽을 잘 아시더라고요.
윤판오 위원  본부장님이?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아니, 부구청장님.
양은미 위원  새로 왔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아니, 먼저 부구청장일 때 그렇게 된 거고 지금,
윤판오 위원  이상훈 부구청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통한 이용 만족도 제고, 주민참여예산은 지금 어떤 형식이라는 얘기죠? 사업을 주민이 참여하는 거예요, 뭘 한다는 거죠?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경영지원부장 박광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하고는 약간,
윤판오 위원  다른 의미잖아요.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하는 게.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예, 다릅니다.
윤판오 위원  어떤 면이 어떻게?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법이나 조례에서 정해서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선정하는 투표도 엠보팅(mvoting)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윤판오 위원  그렇죠, 안 되죠.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그래서 저희는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를 살려서 주민참여형 예산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형태고요.
윤판오 위원  왜 돈을, 이것 안 될 텐데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그 예산을 따로 이렇게 캐파를 정해 놓지는 않고요. 어떤 식으로 운영되냐면 각 시설에 고객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고객운영위원회에서 “저희가 주민참여형 예산을 운영하고 있으니 혹시 이용 중에 불편하시거나 꼭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을 제안해 주십시오.”라는 것을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일단 취합을 하게 되고요. 취합된 사업 내용들을 다시 열린혁신주민참여위원회라는 전체 회의에서 설명드리고 저희 부서에서 검토된 내용들을 심의하셔서 사업들을 선정, 그리고 우선순위도 정하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참여형 예산 운영이랬지만 결국은 주민참여사업이네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예, 그런 식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죠. 사업이지 예산은 여기에 할 수가 없고, 타구는 지금 이렇게, 주민참여예산 저희도 했었잖아요. 주민참여예산 했었는데 그런 형식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사업 정도?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예, 다른 공단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주민고객 제안, 주민 제안 이런 형태로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피부로 직접 자기들이 활용을 하고, 또 이용하니까 편한 사업 있으면 얘기해 달라는 그런 취지네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걸 예산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궁금해서 얘기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조미정 위원  그것 제가 보충 질문 좀 할게요.
윤판오 위원  예, 하세요.
조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24년도 예산 편성 건수로 22건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예, 그렇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 시기가 다 돼서 이 22건이 통과된 건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그것은 일차적으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나온 거고요. 저희가 전체 예산 중에 얼마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운영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예산들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무 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반영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 22건의 사업을 하려면 6억 2000정도가 필요한데 결론은 그 예산을 각 부서에, 여기 구청에 요청을 해서 사업을 따서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결론은 저희가 이런 예산들이 내년도 운영에 필요하니,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무 과하고 협의를 하는 거고요. 그 예산이 전체에 다 반영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될 경우에는 또 안 된 이유를 주민참여위원회에 “우선순위가 좀 뒤로 밀렸습니다.”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라든지 부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하시죠.
윤판오 위원  공공체육시설 중구민 우선 등록제,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우선 등록제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전에는 안 돼 있었나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윤판오 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시작이잖아요. 도입이잖아요, 도입·운영인데?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윤판오 위원  하고 있는 겁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윤판오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돼 있어서,
조미정 위원  몇 군데만 하다가 지금 전체로 확대하시는 것 아니에요? 여기 훈련원 공원, 거기 있는 것도 지금 그쪽에 워낙 다른 팀들이, 배드민턴 클럽 팀들이 있는데 거기에 중구민보다 종로구민이나 다른 구들이 많아서 그것을 지금 바꾸면서,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문제는 거기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무학봉이나 이런 데 전부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우리 중구민을 먼저 등록을 해주겠다는 취지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훈련원공원, 아니, 거기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왜 갑자기 그렇게 된 겁니까?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 좀 설명, 지금 배드민턴 회원들이 저희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뭐라고 답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된 겁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처음에는 민원이 좀 많았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클럽별로 하다 보니까, 자기 클럽의 코치진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외부, 자기가 받아서 여기 와서 훈련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레슨비를 받다 보니까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의회에서도 그걸 지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부터 작업을 해서 주민 우선등록제로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윤판오 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 중구에는 아무래도 그렇게 넓은 부지가 없다 보니까, 전용구장이 사실 없었는데 1호로 거기에 배드민턴을 해 줬었는데,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지금은 배드민턴만 하지 않고 배드민턴을 안 하는 시간에 또 다른 걸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도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윤판오 위원  어떤 식으로 활용합니까? 저희 거기 한 번도 못 가 봤는데, 여기서 여긴데 한 번 가 볼 필요성이 있네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서용식  체육사업부장 서용식입니다.
조미정 위원  지금 어떻게 이용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서용식  훈련원 말씀?
윤판오 위원  예, 여기 배드민턴 전용구장.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서용식  전용구장은 지금 현재 저희가 클럽 대관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그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중구민을 우선 등록하게끔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윤판오 위원  우선 등록해 줘서 인센티브가 뭐가 있어요? 거기를 먼저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나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서용식  등록 인원이 많다 보면 타 구민보다 중구민이 우선해서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윤판오 위원  그것밖에 없잖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서용식  그리고 기존의 클럽 대관이다 보면, 보통 클럽에서 주관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판오 위원  부장님,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으세요. 그 얘기가 아니고 왜 전용구장 1호로,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만들어 놨는데 폐쇄를 하고 그렇게 이것저것 다 하냐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그 사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서용식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올 초에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어요. 민원 들어온 걸 가지고 중구청 체육관광과하고 나중에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진행했던 사안이 있었는데, 클럽에서 운영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몇 건이 지적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그분들하고 저희 공단하고 체육관광과하고 일부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걸 전용구장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중구민한테도 좀 맞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이 되고, 이런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전용구장보다는 일반 종합체육관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협의가 돼서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윤판오 위원  부장님! 그 부분도 그럴 수도 있고, 제가 얘기를 할까요? 어찌 됐든 지금 우리 중구에는 배드민턴 회원 수가 제일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체육회하고 체육과하고 거기 배드민턴협회하고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미움받아서 그랬잖아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은 지금 우리 공단에서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 배드민턴하고 체육회장하고 사이가 안 좋다 보니 밉상 보여서 전용구장을 없앤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아니,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윤판오 위원  아, 그렇잖아요. 뭐가 아닙니까? 아니, 민원 몇 가지 들어오면 그것, 예를 들어서 민원 처리하고 그러지 않도록 하고 그냥 전용구장을 하지,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거기에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요? 확실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윤판오 위원  나중에,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구청에서도 그때 고발까지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윤판오 위원  몰라요. 저희는 모르는데, 저희가 또 나중에 협회하고 소통을 해 볼 거예요. 지금 이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배드민턴협회하고 회원들하고도 얘기해서 얘기 들어보면, 문제가 되면 그것 책임지실 거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윤판오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부위원장님! 저도 배드민턴 잠깐만, 그것만 딱 질문하고 넘어갈게요.
  좀 전에 윤판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코치가 돈을 받아서 외부인이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그건 잘못된 건 맞습니다. 지금 클럽으로 이용하게 되면 그것도 수강료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서용식  클럽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클럽에서 운영을 했을 때는 클럽에서 개인들한테 아마 회비 형태로 받아서,
○ 위원장 손주하  참, 클럽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게,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서용식  지금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손주하  프로그램도 프로그램 비용을 받지 않나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서용식  예,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온전히 수입이 다 공단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만약에 20명일 때랑 30명일 때가 다른 건데 일단 중구민을 우선적으로 한 20명 받은 뒤에 30명이 TO라서 중구민 외에 타 구민을 10명 더 받게 되면 비용을 차별화를 두는 건가요? 아니면 똑같이 동일하게 받나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동일하게 받는데, 먼저 치고 안 치는 것만 달라질 겁니다. 중구민이 우선 칠 수 있고, 만약에 우리가 20명을 제한을 뒀는데 20명이 들어오고 끝났다 그러면 타 구민들은 못 들어오는 거고 20명은 우리 중구민들이 우선적으로 칠 수 있는 거죠.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인원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대관료만 받게 되잖아요. 기존에는 공단에 대관료밖에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대관료 외에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서용식  그분들이 당초에는 대관료를 냈었잖아요. 이제는 대관료를 안 내고 프로그램 사용료를 개인별로 내게끔 돼 있는 거죠.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공단은 어쨌든 수입이 훨씬 많아지는 건 맞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서용식  예.
○ 위원장 손주하  그러니까 훨씬 많아지는 거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많아지죠. 그리고 그분들 클럽이 있지 않습니까? 클럽은 자기네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회비를 걷든 안 걷든 그건 저희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기네 동호회 공동 기금으로 자기네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관계없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어쨌든 이래도 저래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돌리는 주 종목이 배드민턴 아닌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서용식  지금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게 상당 부분 많죠. 수영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다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요.
○ 위원장 손주하  수영은 수영장인 거고, 지금 배드민턴을 이용하던 지하 2층이랑 그곳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서용식  이용 시간이 많은 새벽 시간대하고 저녁 시간대, 이때는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 위원장 손주하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주 프로그램 종목 자체가 배드민턴 아니냐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서용식  맞습니다.
조미정 위원  다른 것은요? 그럼 그 주 시간대 빼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나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서용식  그 시간대는 저희가 워낙,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워낙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 위원장 손주하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론 회계 처리라든지,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불법적인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건 되게 좋은데 이래도 저래도 배드민턴 전용구장, 이 정도면 암묵적인 것 아닌가요? 프로그램의 주 종목이 배드민턴인 거잖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서용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른 종목, 예를 들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족구도 할 수 있고 배구, 농구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인원이 와서 그걸 하겠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따로 검토를 하겠지만 아직까지 그동안 운영해 본 결과로는 그 시간대에는 전체적으로 배드민턴 회원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그 프로그램을 넣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배드민턴 말고는 다른 종목을 할 수 있냐는 얘기잖아요.
윤판오 위원  그렇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다른 종목을 지금 저희가 배드민턴 말고 쉴 때, 배드민턴 안 하는 시간에 농구나 아니면 다른 기타적인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취지고, 지금 우리 체육사업부장은 배드민턴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할 시간이 지금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저도 확실하게 딱 결론내기는 힘들지만,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인식도 되어 있고 그래서, 또 배드민턴이 주민들한테도 인기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종목을 한다면, 지금 이 취지 자체가 참 좋아 보이는데 아직 다른 종목이 없기 때문에 아쉽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또 윤판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는 이해가 돼요. 배드민턴 전용구장 1호로 만들어 놨는데 그걸 또 없애 버리고, 없앴다면 다른 종목이 빨리 들어왔어야 됐는데 다른 종목은 하지도 않고,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서용식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시간 이외에는 수시대관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받고 있고요.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원래 그전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였던 거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서용식  그렇죠. 중간 시간이 다 비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미정 위원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겠네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서용식  맞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배드민턴만 딱 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만약에 배드민턴 회원이 차지하지 않으면 다른 종목을 할 수 있는 거죠, 바뀐 거죠.
○ 위원장 손주하  좀 빠르게 다른 프로그램도 시도도 해 보시고 하면 좋겠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서용식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홍보 계속하고 계시나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서용식  예.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린이집 급식,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CJ, 저번에 문제가 됐던 것 설명해 주시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어린이 급식시설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초등돌봄 급식시설 말씀하시는 건지? 
윤판오 위원  어린이집, CJ프레시웨이 급식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식자재 공동구매 말씀하시는 거죠?
윤판오 위원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지난번 구의회에서 6월 행정사무감사 때 그 지적이 나와서,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위원님들 지적한 이후부터 저희가 문제점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리 책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하고 구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각종 서류, 입찰서류, 계약서류를 점검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섯 개 업체 중에 일부 업체가 선정이나 계약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자체적으로 공단하고 구청에서도 각각의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도 일부 지방계약법 위반 사유가 있어서 저희가 그 업체에 소명 기회를 주고, 이런 부분에 지적돼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을 해 달라 했고요. 그러고도 소명이 안 됐기 때문에, 
윤판오 위원  소명됐어요, 안 됐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소명이 부족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부족했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예.
윤판오 위원  소명을 하긴 했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소명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CJ에서 했죠, 8월 16일날?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예, 16일날 소명자료를 제출했고요. 그 자료를 또,
윤판오 위원  왜요? 무슨 자료가 어떻게 부족하던가요, 소명이 어떻게 부족했냐고?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입찰할 때,
윤판오 위원  뭐라고요? 다시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2022년도 11월에 입찰을 할 때 입찰서류에 미비가 있었는데, 그 서류 미비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업체명하고 직원명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고 입찰서류가 입찰이 됐고 낙찰이 돼서 계약까지 갔고요.
  그 이후에 한 가지 더 문제가, 
윤판오 위원  잠깐만요, 짚고 넘어가자고.
  지금 그러면 바지를 세웠다는 거예요? 어떤 면이, 업체명하고 성함하고 뭐가 안 맞다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입찰서류에는 CJ, 거론을 해도 될까요?
윤판오 위원  괜찮습니다. 지금도 속기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행감 때도 했는데 뭐.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CJ프레시웨이, 업체명이 되고요. 그 업체가 입찰에 들어왔는데 그 직원은 프레시웨이가 아닌, 거론을 해도 괜찮으신지? 프레시아이라는,
윤판오 위원  프레시웨이가 있고, 아이가 있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예. 그런데 입찰 당사자는,
윤판오 위원  입찰 당사자는 프레시웨이고, 일은 프레시아이가 했고, 그렇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예, 그런데 입찰서류에 대표자명이나 회사명은 CJ프레시웨이인데, 직원은 프레시아이로 표기가 된 걸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윤판오 위원  지금 급식 업체가 다섯 군데 되잖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예.
윤판오 위원  다섯 개 되는데, 다른 데는 문제가 없어요? 다른 업체는 그렇지 않던가요? 다시 확인해 봐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저희도 그 다섯 개 업체에 대해서 공통으로, 그때 본 바로는 직접 직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들어올 때부터, 입찰할 때부터 공동명의로 들어오는,
윤판오 위원  같이 들어왔는데?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예, 그러니까 본사하고 대리점급인 사람하고 같이 공동수행 분담하겠다고 입찰할 때부터 들어와서 그렇게 된 업체가 있는데요. 그런 업체들은 현재까지는 문제없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업체는,
윤판오 위원  이건 그렇지가 않더라? 사실은 프레시웨이가 해야 되는데 아이가 따로 해서, 그러니까 웨이가 아이한테 저기를 한 거네.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본인들의 주장은 업계 관행이라고 하고 예전부터 그렇게 해 왔다,
윤판오 위원  법적으로 했을 때도 문제 없겠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그런데 지방계약법에는 입찰서류에 문제가 되면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협약자는 CJ프레시웨이인데 또 어린이집 계약자는 프레시아이인 부분이어서, 계약자하고 협약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윤판오 위원  사유가 돼서 해지를 하면 우리 애들 급식에는 문제가 없겠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저희가 가장 우려스러운 게 그 부분입니다.
윤판오 위원  그거잖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잠깐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 하시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지금 거기가 3개월 남았습니다.
윤판오 위원  계약이?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남은 기간이 3개월인데, 지금 냉동차가 여섯 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다른 데 준다고 하더라도 여섯 대 가지고 3개월 때문에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제가 책임을 지는 부분은, 애들의 급식에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윤판오 위원  문제가 되면 안 되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구청하고 거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 부분을 슬기롭게 벗어나는 게 맞지 않겠나, 꼭 법적으로 “지금 당장 끊어!” 해서 끊는 것보다는 순조롭게 해서 우리 아이들의 급식에 문제가 없게끔 해서 자연스럽게, 많이 남았으면 그렇게 안 되지만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다시 서류 꾸미고 뭐 하다 보면 1, 2개월 가는 거고 그러면 이게 그렇게 크게, 자꾸 시끄럽게 해서 서로 좋을 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어찌 됐든 계약기간이 3개월 남았고 그런 상황이니까, 아까 이사장님 말씀처럼 애들한테 피해가 가면 저희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윤판오 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거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애들까지 급식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저희 의회에서도 간과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사장님이 융통성을 잘 발휘해서 원활하게 애들한테 급식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저희가 행감 때 그 부분의 제보를 받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정확하지는 못했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이게 아시다시피 한 10년 정도 관행으로 내려오던 것에, 제가 와서 업체를 바꾸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희도 그분이 CJ인지 아니면 풀무원인지 솔직히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요새 우리가 신원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갖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그분이 저희는 CJ인줄 알고 있었고 그 부분에 저희가 조금 미스를 한 건데, 그 부분은 누가 이 자리에 와도 알아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죠. 저도 자료를 요구하고 여러 가지를 찾아보려고 해도 자료도 잘 안 오고,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저도 저희 사무실에 한 번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더라고요.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실명을 거론하고, 저희는 면책특권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합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리고 또 CJ측에서는 저한테 계속 협박 비슷한 문자도 보냅니다,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면 이사장님 가만히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윤판오 위원  하여튼 이사장님이 현명하게 잘해서 이 부분, 단장님하고 현명하게 해서 애들한테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잘,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 애들이니까 애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모니터링단이 있어요. 타구를 보니까 급식 모니터링단 하면서 구청장님도 직접 오고 의원들도 거기에 참여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쭉 이렇게 해 놓고 보고 우리 의원들도 가서 한 번 시식도 해 보고, 딱 보면 알겠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의원들도 와서, 이 상임위라도, 상임위원장이라도, 또 우리 여자 위원님들이 많으시잖아요, 타 위원회와는 다르니까. 와서 위원님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윤판오 위원  타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타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저희가 초등돌봄만 지금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린이집도 그렇게 해서 내년도부터는 같이해서 규모를 조금 키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저희도 이렇게 쭉 해 놓고, 그 업체 쭉 있는데 가서,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지금은 우리가 초등돌봄만 그렇게 했거든요. 돌봄 말고 어린이집도 그렇게 하도록,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도 위원님들 참여해서, 그러고 나면 나중에 문제가 없잖아요. 의회에서도 이렇게 시끄럽게 할 필요도 없고, 저희가 직접 참여를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도 참조를 하시라고! 타구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되는 데는 다 의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문제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것도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조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예, 조미정 위원님.
조미정 위원  제가 계속 서류를 받아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한 게 사회서비스사업단 여기는 팀이 돌봄사업팀, 보육사업팀 두 개가 있는데, 조직도에는 왜 안 넣어요? 이유가 있어요?
  조직도에 왜 항상 비워놔요? 이게 어떤 이유인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입니다.
  조직 개편 전이든 후든 저희는 사회서비스단으로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각종 규정이라든가 법령이, 
조미정 위원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팀이 있잖아요, 사회서비스사업단에 돌봄사업팀, 보육사업팀? 다른 데 밑에는, 주차사업부면 1팀, 2팀이 있는데 왜 조직도에는 항상 이렇게 비어 놓냐는 거예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저희 직제규정에 따르게 돼 있는데요. 직제규정에는 부서명이, 어떻게 보면 체육사업부나 전략기획부가 부서명이듯이 사회서비스단도 부서명으로 보시면 되는데,
조미정 위원  그냥 부서명으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밑에 팀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예, 그리고 각 팀은 또 별도의 운영 규정에 따라 또 규정이 돼 있어서, 공단의 직제규정하고 사회서비스 운영 규정이 분리돼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예.
조미정 위원  그게 항상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돌봄사업팀, 매달 기간제 돌봄교사를 홈페이지로 계속 채용을 하는 거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매달은 아니고요. 충원 수요가 있을 때인데, 2개월에 한 번 정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지난번 답변을 보면 대체인력풀로 해서 35명을 항상 보유하고 계시는 거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예.
조미정 위원  그러면 이 35명도 모자라서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구인을 해야 될 만큼 그렇게 유동률이 심한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그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대체인력풀은 상시근로자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돌봄직원이 휴가를 가거나 병가를 갔을 경우에 하루 이틀 파트타임으로 가서 일을 해 주는 그런 인력풀입니다. 그래서 그 인력풀은 인력풀대로 하지만 돌봄의 서비스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정 교사를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1년 계약, 2년 계약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달에 한 번씩 채용을 할 만큼 이직률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저희가 늘봄학교 도입 때문에 정책의 과도기상이어서 구청하고도 있지만 고정적으로 정규직을 뽑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1년 단위 기간제로 뽑다 보니까 그 기간제 기간이 다 만료되면 새로 충원을 하고 하는 경우여서 그렇게 월별로 채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러면 서비스질도 굉장히, 그렇게 심하면 아이들이 적응을 할 수 있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1학년반, 2학년반, 3학년반, 원래 학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려하시는 부분은 계속 교사가 같은 반을 돌봐야 되는 게 서비스질이나 아이들 돌봄에 유익할 텐데,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학기제로 운영을 하잖아요, 1학기, 2학기. 그리고 교사도 최소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정규직이 한 60% 정도 되고요. 한 40%가 기간제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미정 위원  어쨌든 자꾸 선생님이 바뀌면서 학부모님들 불만도 많이 쌓여가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그 부분은 계속 저희도, 늘봄학교 정책 과도기라서 저희도 지금 최소한으로 뽑고 있는 게 1년 단위로 뽑고 있는 거거든요.
조미정 위원  그러면 그 말 나온 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협의가 계속 안 되고 이대로 계속 민간위탁만 고집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보통합이 곧 시행이 될 시점이면, 유보통합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자연스럽게 교육청으로 이관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시한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민간위탁으로만 고집을 피우셔야 되는지, 
  어쨌든 올해가 지나고 내년이 되면 저희는 지방선거로 금방 체제가 바뀌어요. 그러면 이게 청장님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여론일 텐데,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유보통합도 얼마 안 남았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센터장을 빨리 구해서 정상화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그 부분도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은 건데요. 저희도 구청에 센터장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센터장 부분은 전문기관에 위탁한 시점에 센터장이 오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계속, 이건 구청이나 저희나 같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조미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차 화재 때문에 다들 굉장히 긴장을 늦추고 있지 않은데,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계시고 공영주차장들이 지하에 사업장소가 있잖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많습니다.
조미정 위원  묵정공원도 그렇고 동화동, 그때 저희가 동화동 현장에 가서 직접 봤지만, 전기차가 화재가 났을 때 그렇게 덮어씌우는 게 제일 이상적인 화재 예방이잖아요.
  묵정공원에도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나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지금 묵정도 갖춰져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갖춰져 있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주차사업부장 임원국입니다.
  원래 중부소방서하고 올해 묵정주차장에서 작년도처럼 우리가 시범을 한번 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일정이 안 잡혀서 못 잡은 거거든요. 
  우리가 동화동에서 의원님들 모셔서 시연을 했었지만, 올해 또 됐기 때문에 묵정에서 한 9월이나 10월쯤 하려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소방서 쪽에서 도저히 일정이 안 잡힌다, 지방에 출장도 가고 산에 화재도 나고 하다 보니까 소방서 쪽에서 시범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래서 내년에 좀 일찍 다시 잡으려고 묵정에도 현재 협의를 본 상태거든요.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설치가 돼 있는 거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예, 설치는 다 돼 있습니다. 지금 전기충전소 있는 데는 질식소화포가 현재 다 되어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돼 있어요? 그럼 안심해도 되겠네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그리고 상황실에서도 충전소마다 CCTV를 다 볼 수 있게끔 현재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저희들이 공단 중에 상당히 빨리 설치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렇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동화동 말 나온 김에, 옛날에 물이 새서 문제가 많았잖아요. 올해 폭우가 갑작스럽게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화동 부분은 건설회사하고 저희가 접근을 많이 해서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준 것은 아니고요. 지금 미비된 부분은 건설과하고 얘기해서 다시 또 조치하고 있고요.
조미정 위원  그러면 미비가 된 건 아직도 물이 새고 있다는 얘기네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렇죠. 일부, 완전히 잡히진 않았지만 그래도 거의 80% 이상 잡혔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리고 신당공영주차장하고 청구동공영주차장 수리는 언제 끝나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청구주차장 같은 경우는 준공이 97년도입니다, 27년 더 됐고요. 그다음에 신당사거리가 74년도에 준공해서 거의 50년 된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청구 같은 경우에는 30면, 한 50% 이상 누수가 있어서 지난 8월 19일부터 공사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체를 다, 우레탄과 철골조 다 교체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는 9월 19일 자로 준공날짜를 잡고 있지만 그래도 하자나 이런 걸 정확하게 저희가 매일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늦어도 9월 말 안에는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위원님도 쓰시려다가.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예, 한 번 왔다 가셔서 저희들도,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 부분도 신당4동 공영주차장하고 양쪽을 분산해서 공사하려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완전히 한 군데를 제대로 투입을 하자 그래서 신당4동 공영주차장을 저희가 공사를 못 하고, 청구에 많이 투자를 해서 전체적인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구는 이번 공사가 끝나면 당분간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어쨌든 신당동 공영주차장은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약간의,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신당사거리입니다.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뭔가 개발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계속 미뤄졌었죠.
조미정 위원  그거보다 청구동은 일단 그런 계획이 없다 보니까 미리 해 주셔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예산 그때 1억 9000인가 드린 거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예, 신당사거리 일부하고 해서 지금 2억 2000 잡혀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2억 2000인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생존수영 프로그램, 이것은 지금 몇 명 정도나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서용식  체육사업부장 서용식입니다.
  지금 생존수영이 충무하고 회현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1개 강좌에 15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잘 운영되는 거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서용식  예, 잘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개 반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확대해서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서용식  예.
조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 제가 읽어 보니까 답변이 너무 성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똑같은 답변을 똑같이 다루셨네요. 28쪽에 보면 위아래 답변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하셨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 받아보셨나요? 아직 못 받으셨나요?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했던 것, 질문에 대한 답변이 위아래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냥 그대로 복사해 놔서, 너무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 아닌가요? 
  돌봄인 것 같은데, 어느 분이죠? 여기 답변이 똑같아요. 인쇄소에서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답변을 원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잘못 읽었나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중복해서 잘못한 것 같은데요. 인쇄가,
조미정 위원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확인하시고 답변 내용 다시 갖다가 스티커로라도 붙일 수 있게 해 주세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아까 22건, 22건 중에 뭔가 조금 특별한 제안이 있었나요? 22건 중에서 실질적으로 접목하겠다,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는 게 있었나요? 이거 아까 예산 편성까지 계획하고 계시던데,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경영지원부장 박광호입니다.
  전체 취합해서 심의까지 끝난 사업들은 전부 다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 중에서 시급성, 우선순위 또한 고객분들이 정하시게끔 해서 정하게 되었고요. 
  그중에서 지금 제일 먼저 올라온 것은 회현체육센터의 다목적실에 방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중창 설치하는 항목을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돼서 지금 제일 높은 순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뭐라고요?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어떤 것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회현체육센터에 다목적실이라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실이 있는데 그쪽에 이중창 설치하는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 옆집에서 민원이 많은 데, 거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민원 많이 들어오는 그 건입니다. 맞습니다.
조미정 위원  맞아요. 주민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좀,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식 모니터링단, 지금 학교 안에 두 곳이고, 학교 밖은 세 곳이었나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학부모단은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거기 학교 안 돌봄센터 두 곳을 선정한 이유는요? 고정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홉 군데를 돌아가면서 두 군데씩 한다는 건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센터별로 학부모회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였는데, 당초 저희는 아홉 분을 모집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도 관심도 많으시지만 직접 모니터링단 해 달라고 하니, 협조가 저조해서 다섯 명으로 일단 꾸렸고요. 그분들은 4월이나 5월부터 시작 개시를 해서 11월까지 위촉이 돼서 1년 동안 활동을 하시는 거고요. 
  다음번에 또 추천을 받아서 내년에는 또 새로운 학부모를 구성할 예정인데, 내년에는 여덟 분에서 아홉 분 정도로 학부모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조미정 위원  그걸 질문드린 게 아니고, 지금 구성 인원이 총 다섯 명이잖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예.
조미정 위원  그런데 이 다섯 분들이, 급식 모니터링을 하려고 하는 곳이 학교 안 센터 2개하고 학교 밖 센터 3개, 이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그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17개소를 돌아다니시면서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조미정 위원  아, 그래요? 여기 학교 안 센터 2개, 학교 밖 센터 3개라고 해 놔서,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학부모 출신들이 그 센터에서 나왔다 그걸 표시하는 거고요.
조미정 위원  그러면 센터에 다니는 학부모들로 구성됐다는 얘기예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예.
조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 안, 학교 밖 돌봄센터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모니터링을 한다는 얘기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한꺼번에 다 돌 수는 없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학부모단을 모집해서 도는데, 일단은 랜덤으로 한 세네 개에서 네다섯 개 센터를 방문해서 현장에 급식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음식은 제대로 배달이 되는지, 음식 맛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모니터링 하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공급업체도 직접 가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 공급업체를, 저도 옛날에 급식 모니터링을 해 봤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다 통보를 하고 가니까 온다는 날짜에, 미리 해 놓으니까 굉장히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맞이하니까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불시에 점검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저희는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진짜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30일하고 31일은 업체를 방문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하절기 식중독 예방도 있고 그래서 간식업체와 급식업체 하루씩 나눠서 불시에 학부모단하고 영양사 대동해서 저희가 위생점검이라든지 급식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조미정 위원  잘하셨네요. 그리고 지금 급식업체가 또 바뀌었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예, 하반기 때 바뀌었습니다.
조미정 위원  지금 문제는 없어요? 잘하고 있나요? 만족도는 어떤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지금 급·간식 업체가 전에 했던 업체들인데요. 다행히 전에 했던 업체들이 다시 이번에 입찰이 돼서 됐고요. 그래서 동선이라든가 배송, 음식의 질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향후에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따로 해서 향후 운영에 또 반영할 예정입니다. 
조미정 위원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요. 배드민턴 전용구장에서 바뀌었는데, 그러면 직원이 더 투입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전부 감가상각했을 때 1800만 원이 수익이 더 높다는 거죠, 직원들 인건비랑 다 빼고 프로그램 바뀐 거랑?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서용식  기존보다 더 들어가는 부분은, 강사는 저희가 채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사비용은 거기서 제외를 하는데, 그래도 수익률은 높은 것으로,
조미정 위원  그래서 수익이 그만큼 높아진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서용식  예.
조미정 위원  그리고 배드민턴 연습장에 의자 있잖아요. 다른 분들 앉아 계실 수 있는 의자가 1명씩 앉게 돼 있잖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서용식  무학봉 말씀,
조미정 위원  아니, 여기 훈련원공원 거기 안에. 그것 1명씩 앉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다고 민원이 많이 있던데?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서용식  1층 말씀하시는 거죠?
조미정 위원  1층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관중석 얘기하시는 거죠?
조미정 위원  예, 관중석에.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서용식  원래 저희 게 아니고 아마 클럽에서 잠깐 뭐 할 때 갖다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조미정 위원  의자를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서용식  예,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봐서,
○ 위원장 손주하  그것 아닌가요? 계단식으로 있는데 그게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있다는 거잖아요, 통 일자 벤치가 아니라.
양은미 위원  플라스틱으로 돼서 의자 있잖아요, 안 움직이는 의자.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서용식  아, 그거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것 저희 것 맞습니다.
조미정 위원  1명씩 앉다 보니까 되게 불편하다고 일자로 그냥 해 주면 더 많이 앉을 수도 있고, 좀 편하지 않나 하면서 계속 한 2년 내리 제가 민원을 받긴 했었는데,
양은미 위원  그것 또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 위원장 손주하  이건 또 예산이니까,
양은미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 비용이잖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서용식  저희들한테 그 부분에 아직 뭐 들어온 얘기는 없었거든요. 아마 지하 2층 관람석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미정 위원  예, 맞아요. 알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이건 추경에 올라오면 인건비는 꼭 줘야 되는 거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주십시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주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순심 과장님은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순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도순심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손주하 위원장님과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재무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주요 현황입니다.
  재무과는 총 3개 팀으로 16명의 직원이 공유재산관리, 계약, 지출, 결산, 급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입니다.
  우리 구 구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각종 공공청사, 복지관, 도로 등 행정재산이 3061필지에 건물 총 139개소이고, 기타 일반재산은 토지 220필지에 건물 2개소입니다.
  2024년 하반기에도 구유재산이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이고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먼저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 구 재산의 이용 현황, 재산가액 등 자료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 재산의 관리·처분에 있어 구민의 수요, 활용방안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의하겠습니다.
  또한 매각, 대부 등 부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시설물 등 관리·운영에 따른 위험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공제회 가입도 완료하였습니다.
  구유재산 관리 소요 예산은 3억 45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구유재산심의회를 4회 개최하였고, 매각대금과 대부료 등으로 총 131억 13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전자계약 및 계약정보 공개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계약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구의 모든 계약은 전자계약을 100% 실시하고 계약의 전 과정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구민들에게 항상 신뢰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정 업체와의 반복적 수의계약도 부서별 연 2회 및 180일 이후로 제한하며, 계약금액 3000만 원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30일 초과인 모든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 금융기관 시스템과 연계된 전용계좌를 통해 노무자와 하도급자 계좌로 대금을 직접 입금함으로써 체불을 방지하고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체결 현황은 총 341건에 399억 9000만 원이며, 금년도 계약업무 소요 예산은 2800만 원입니다.
  올해는 사업부서 직원 대상으로 계약업무 관련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마지막으로 명확한 결산을 통한 재정 운용의 효율성 증대입니다.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을 동시에 진행하여 통합적인 재정 정보를 제공하고 회계별 세입, 세출 결산, 기금 및 성과보고서 결산, 재무제표 작성을 통한 재정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구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의 경우 올 4월 3일부터 5월 3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6월 구의회 승인을 거쳐 8월에 재정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도순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  제가 하나만 할게요. 업무 22페이지 계약행정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여기 보면 사업 개요에서 특정 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 제한으로 공정성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게 없었나요? 그동안에는 수의계약을 한 업체에 4번, 5번 한다든가 기준이 없었어요?
○ 재무과장 도순심  예전 이야기고요. 예전에는 수의계약을 해도 부서에 제한을 두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부서 전체에서 수의계약을 동일 업체와 2회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은미 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행됐어요?
○ 재무과장 도순심  정확한 시행 연도는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게 행감할 때도 도움이 되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언제 도입된 건지 새로 시작한 건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이 새로운 사업으로 하는 건지?
○ 재무과장 도순심  원래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요. 몇 년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계속사업이니까 기존에 있었는데, 제가 수의계약을 말하는 것은 한 업체에 발주하는 것을 몇 회 이상 정해진 게 언제부터 있었는지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 재무과장 도순심  예,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건 확인하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담당자가 누구예요, 없어요?
○ 재무과장 도순심  저희 팀장님이요?
양은미 위원  팀장님이에요? 그러면 다른 설명할을 때, 금방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따가 끝나고 나서 해 준다고 그러면 정신 사나우니까 지금이라도 알아봐서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판오 위원님.
윤판오 위원  팀장님!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광희동. 우리가 자투리 구유재산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형평성이 조금 어긋나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날 나가보셨죠?
○ 재산관리팀장 정미옥  아직 현장은,
윤판오 위원  아직 안 가 보셨어요?
○ 재산관리팀장 정미옥  예.
윤판오 위원  그 바로 밑에는 또 그게 됐어요. 거의 비슷한 유형의 재산인데 건설관리과하고 협의가 없이도 가능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수는 두지 말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자투리 막 몇 평씩 깔고 앉아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거기에 사용료는 다 부과하나요?
○ 재산관리팀장 정미옥  부과 중에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다 하고 있죠? 그런 부분 조금은 우리가 정리할 필요성은, 한 번 8대 때 서양호 청장 있을 때 그걸 전체적으로 한 번 다 파악하려고 했었거든요.
  과장님! 그것 불하해 주려고 특별법이 아마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구유재산, 집 사유지에 몇 평씩 있는 것 있잖아요. 아마 그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롭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 부분 좀 검토해서, 사실 그것 나중에는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유재산 다 깔고 앉아 있다가 남의 집 사유지에 있다 보니 2평, 3평들이 주로 많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있는지 몰라, 도로가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됐나요?
○ 재무과장 도순심  그분 같은 경우는 도로 위에 주택이 점유를 하고 있는 형태이고,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한 번 보려고 하는데 맞은편에 있는 분이 사실은, 실제로 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 이해관계인의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그분이 동의를 해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용도를 먼저 폐지해야 돼서 건설관리과랑 저희랑 같이 현장에 가서 혹시 그분도 우리가 현장에서 뵐 수 있으면,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또 구청에서 나와서 사실 설명을 하면 그분이 마음이 좀 바뀔 수도 있어서 약속을 잡아주시면 저희가 현장으로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셨을 때, 저희 과에 오셨지만 사실은 건설관리과에서 선행 작업이 있어야 돼서 저희가 건설관리과하고 같이 모여서 설명을 드렸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같이 보면서 그분하고도 한 번 이야기를 나눠 보기로 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요. 한 번 조율해서 해 줄 수 있는 건 해 줄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굳이 뭐 거기에 큰 저기가 없고 필요로 해서 그러니까,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검토 좀 더 잘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도순심  예.
윤판오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구유재산 그렇게 돼 있는 현황은 없죠, 과장님? 그런 경우?
○ 재무과장 도순심  그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이긴 합니다.
윤판오 위원  특수한 경우예요?
○ 재무과장 도순심  예,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런 경우는 많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 이번에 결산검사가 끝났어요. 결산검사가 끝났는데 순세계잉여금이 950 몇 억이 발생됐어요. 발생이 됐는데 저번에도 우리가 교육을 받다 보니까, 지금도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요. 그래서 교육도 저희가 받아보려고 그러는데, 순세계잉여금이 950 몇 억이 발생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 예비비에는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왜 그런 현상이 되나요?
○ 재무과장 도순심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을 편성할 때 실은 추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입이 있고, 이 세입에서 세출을 빼고 반납해야 할 보조금을 빼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한 그 이월금을 뺀, 그야말로 순수 잉여금을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표현을 하고, 올해 세입과 세출과 3년 정도의 평균 금액을 산정했을 때 대략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추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내년도의 세입예산이 이 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고 나서,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가계부를 생각하면 전년도에 우리 집의 세입과 세출을 쭉 올해 결산을 해 보는 거죠. 그래서 항목별로 결산했더니 세입은 이만큼이었고 세출은 이만큼이었고 거기에서 반납할 국·시비 보조금을 빼고 그다음에 이월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빼고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의 이윤이 남았어요. 그러면 그 돈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부 집행한 내역을 저희가 2024년에 결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목별로 다 결산을 해 봤더니 그 항목의 금액이 이렇게이렇게 산정이 돼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별도의 항목으로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내년도의 세입예산을 추계로 산정을 해서 그 금액을 토대로 세출을 편성하고, 최종적으로 전년도에 대한 회계 세입, 세출, 지출에 대한 것은 그다음 해의 4월부터 5월, 한 달 동안 저희가 결산을 해서 세입이 어떻게 되었고 세출이 어떻게 되었고 집행은 어떻게 되었다는 걸 항목별로 회계 결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는 겁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아는데 그러면 올해 쓴, 지금 현재 예산을 집행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년에 또 5월에 결산검사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잖아요, 내년 5월에, 올해 쓴 것을. 그러면 그 예산 얼마 정도 추정을 해서 세입예산으로 잡는다는 건가요?
○ 재무과장 도순심  그렇죠.
윤판오 위원  그렇다는 거죠?
○ 재무과장 도순심  예, 세입을 편성하는 거죠.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내년 5월에 100억이 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이번에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추계를 가지고 편성을 한다는 얘기네요?
○ 재무과장 도순심  예,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다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다, 결국은 남는 돈이 없는 거네요. 남는 돈을 먼저 편성해서 써 버렸으니까?
○ 재무과장 도순심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 해의 이월금이나 보조금이나 이런 예산들이 별도로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집행은 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예산을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따로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그다음 해에 결산하기 전까지 아무런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윤판오 위원  궁금한 건 올해 952억 정도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이에요. 결산검사,
○ 재무과장 도순심  그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서.
윤판오 위원  어찌 됐든 그 정도 지금 발생이 됐어요, 발생이 됐잖아.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면 우리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어찌 됐든 가계로 따지더라도 우리 1년 가계 씀씀이를 따졌을 때 내년에 돈 이렇게 많이 남긴다? 또 가계하고는 우리가 비교하기 좀 그렇지만, 952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정도면 뭔가 우리가 예산 편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안 할 수는 없으니, 아까 사고이월이나 이월금도 있고 반납금도 있고 그런 걸 빼더라도 952억 정도라고 그러면 굉장히 큰데 우리가 편성할 때 이건 좀 잘못된 추계가 아닌가, 추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재무과장 도순심  그래서 예산팀에서도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체 지자체가, 이게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윤판오 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유난히 많은데,
○ 재무과장 도순심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 일반회계는 504억인데, 2022년도는 700억이 넘었습니다.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다음 해에 예산 집행이나 운영할 때 오히려 어려움이 있어서, 구세의 구조가 재산세가 7월하고 9월에 대부분 들어오는 구조거든요, 전체가.
윤판오 위원  그렇죠.
○ 재무과장 도순심  그리고 조정교부금이나 지방교부세도 이런 세금을 징수하고 난 다음에 징수교부금을 지자체로 배분해 주는 방식이어서 세입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교부를 하기 때문에 세입이 사실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윤판오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월해서 잉여금이 발생한다는 취지네요?
○ 재무과장 도순심  예, 그렇게 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고. 사실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 구는 순세계잉여금이 작은 편이었고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하시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그만큼 예산 편성이나 추계가 조금 부정확하게 아닌가라는 말씀이신데,
윤판오 위원  그렇죠, 그렇게 판단을 하죠.
○ 재무과장 도순심  사실 저희도 이것은 추계로 잡아서 정확하지 않고 추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부정확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행안부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모든 지자체가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개선책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서 추정하고 추계할 때는 한 3년이나 5년 치를 가지고, 잉여금을 가지고 추정하고 추계를 하고 그러는군요?
○ 재무과장 도순심  예, 통상 3년 치 정도로 평균을 내서,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지난 3년간은 코로나 시국이어서 예상치 못했던 돌발 변수들이 있어서 조금 더 부정확한 그런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군요. 제가 한 몇 개월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여러 교수들한테도 물어보고 왜 그럴까, 저희 입장에서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추계를 하고 어떤 추정을 하는지,
○ 재무과장 도순심  아마 3년 치 평균을 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조금,
윤판오 위원  그때는 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 재무과장 도순심  많이 교부된 부분이 있고 반납액도 늘어났고,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있어서 조금 부정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죠. 코로나 때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네요. 그래서 더 많아질 수도 있었겠구나, 그렇죠?
○ 재무과장 도순심  예.
윤판오 위원  그렇군요. 대충 그래도 과장님께서 제일 이해가 가게끔 지금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아요.
○ 재무과장 도순심  감사합니다. 저도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요. 정말 제가 궁금했거든요. 아니, 잉여금 이 정도 발생했는데, 돈이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통장에 돈이 없다는 거야,
○ 재무과장 도순심  그 정도 남을 것이다 추계로 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지 그 돈이 별도로 모여져 있는 게 아닙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요.
○ 재무과장 도순심  지나고 나서, 가계부를 그다음 해에 세목별로 정리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윤판오 위원  정리만 하는 거구나.
조미정 위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게, 이만큼이 순수하게 남아 있는 거잖아요. 모든 사업을 다 하고, 반환금이고 뭐 다 빼고 나서 남은 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주민들도 “아니, 1003억이 남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라면서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왜 지자체랑 모든 국가기관은 제로가 돼야 되잖아요? 수입과 지출이 다 제로가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고 저희는 강의를 또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거의 1000억 가까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니까 이건 사업을 해서 다 남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렇게 하면 명칭을 바꿔야지. 그렇지 않아요?
○ 재무과장 도순심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기하신 문제점들 의견도 수렴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다들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1003억이 남았는데, 1006억인가 작년에, 재작년인가요? 그 돈이 다 어디 갔단 말이야, 왜 돈이 없다고 그러냐고 하면서 돌봄에 왜 이렇게 예산을 또 축소하냐 어쩌냐, 항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 재무과장 도순심  전년도에 사용한 금액을 올해 결산을 한 거죠, 항목별로, 세목별로. 그리고 그 전해의 추계를 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윤판오 위원  그런데 저희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6월 정례회 결산 끝나고 나면 잉여금 발생하니까 추경도 그때 많이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 재무과장 도순심  그래서 만약에 추계를 한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나오면 증추경을 하죠. 증추경을 하고, 우리가 추계한 것보다 예산이 적게 나오면 감추경을 하고.
윤판오 위원  그렇게 되는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구청에서 어찌 됐든 수입, 지출이 0원이 돼야 살림을 잘했다, 공공기관은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받아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가계 예산은 저축을 해 놓은 게 많이 남는 게 이익이다 그러는데, 공공기관, 구청 같은 데는 수입하고 지출하고 똑같이, 지출도 잘하고 0원이 돼야만이 살림을 잘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 재무과장 도순심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고. 그래서 남는 돈 없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했다는 개념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연말이 돼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구 수입, 세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1월에 들어오는 등록면허세나 이런 지방세가 굉장히 소액이고 지방세 세외수입, 그런 것들로 지출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구세나 재산세가 7월, 9월에 부과하면서 그 이후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부터 균형을 맞추려면 1월에도 구세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형태의 구세 시스템이 아니어서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도 시에서 노원이나 이런 데는 1년에 거의 2700억, 2800억 정도를 주거든요.
윤판오 위원  그렇더라고요, 지방도 그렇고.
○ 재무과장 도순심  저희는 원래 19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구세가 그나마 덜 들어오는 데, 세외수입이 적게 들어오는 데는 조정교부금이나 교부세로 충원을 해 주는 그런 구조여서, 저희가 재산세를 7월, 9월에 부과하고 나면 은행에서 정리 작업을 끝내고 8월, 10월에 저희한테 들어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매월 집계가 이렇게 제로로, 세입·세출을 맞출 수는 없는.
윤판오 위원  맞출 수는 없지, 그렇겠죠. 그러면 정부에서 조정교부금이나 조정교부세 이런 것은 주로 어느 때 입금을 시켜 줍니까?
○ 재무과장 도순심  매월 안분해서,
윤판오 위원  매월 해 줍니까, 그 상황 상황에 따라서?
○ 재무과장 도순심  예, 상황에 맞게 지원을 해 주고.
윤판오 위원  연초에 한 번에 다 넣어주는 게 아니고?
○ 재무과장 도순심  왜냐하면 거기도 돈이 없기 때문에, 세수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시 같은 경우는 그나마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받기 때문에 자동차세라든지 들어오기 때문에 지자체보다는 구조적으로 재정을 활용할 수 있는 게 훨씬 낫지만 지금 시 같은 경우에도 세금이 들어와야지 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고, 규칙적이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지는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하여튼 저희가 궁금한 건 사실 많아요. 왜 그러냐, 이번에 성동구는 예비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는 순세계잉여금에서 많이 발생해서 이번에 450억을 추경을 했다고.
○ 재무과장 도순심  증추경을 한 경우죠. 추계보다 순세계잉여금이 더 많아서 거기는 증추경을 한 경우고, 상황은 따져 봐야겠지만 조정교부금이나 교부세가 저희보다 많았을 수도 있고요.
윤판오 위원  그래서 예비비가 없는 상태에서도 추경을 450억 했구나, 그렇군요.
  하여튼 많이 이해는 하고 하는데 아직도 제가 썩 그냥, 다 풀리지는 안 했어요. 대충 이해는 다 했어요. 했는데도 다 풀리지는 않았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의계약 같은 경우 이런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문제가 되는 건 수의계약 정도가 많거든요, 어디든지 각 부서별로.
○ 재무과장 도순심  아까 위원님 질문하신 것, 저희가 2019년 방침부터 동일 업체로 한 부서에서 2회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재무과장 도순심  예.
윤판오 위원  잘 관리하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미정 위원님.
조미정 위원  지금 주요 업무가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이잖아요. 그러면 저희 중구에 있는 구유재산 전체를 다 파악하고 계실 텐데, 지금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면 장소가 없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는 땅이 없다. 땅이 없다.”, 그런데 사실 시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도 이 재무과에만 계속 계시는 게 아니고 여러 부서를 다니시면서, 주택과도 계셨고 다른 부서 많이 다니시면서 중구에 대한 현안을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어린이집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무슨 놀이시설을 하려고 하거나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거나 그런 시설이 필요한데도 땅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 구유재산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분들이, 시유지하고 교체하는 것, 지난번에 저한테 오셨을 때 자투리땅을 전부 다 계산해서 지금 바꾸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 재무과장 도순심  예.
조미정 위원  그렇게 말고 어떤 큰 땅을 찾아서 바꿀 수 있는 방법들, 어차피 이만큼 깔고 앉아 있는 것이야 우리가 알아서 쓰고 조금 임대료 내면 되니까, 우리 건물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맞춰서 쓰니까.
  그런데 시유지는 사실 시에서 관리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관리는 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필요한 땅을 우리 걸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참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맨날 땅 없다 땅 없다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그 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연간계획을 세우기도 하잖아요. 구청장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땅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 그런 것을 파악해서 재무과에 어떤어떤 부지를 한 번 검토해 봐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그런 자료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해 봤어요.
  구유재산에 대해서 워낙 관리를 잘하고 계실 거니까 그런 땅을 찾는 작업도 성실히 해 주셔서 이런 땅을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내셨으면 좋겠다, 관리만 하시지 말고. 
○ 재무과장 도순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유재산 관리를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제한, 이게 금액에 상관없이 2건 이상 하면 못 하는 거예요? 
○ 재무과장 도순심  수의계약 자체가 한계 금액이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2000만 원 미만인가요?
○ 재무과장 도순심  예,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그다음에 여성기업이거나 사회적협동조합이거나 장애인기업일 경우에는 부가세 포함해서 5500만 원까지,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있고요.
  동일업체와는 한 부서에서 2번 이상할 수 없도록 저희가 2019년부터 방침을 받아서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한 부서에서?
○ 재무과장 도순심  예, 부서 전체에서.
조미정 위원  그렇죠. 그래서 좀 이상하다 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계약 건수를 갖고 지금 심의위원회를 하는 건가요, 금액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계약심의위원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재무과장 도순심  계약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 특수한 경우인데요. 금액이 많거나 아니면 신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어떤 신기술을 사용하는 계약이거나 특별한 경우에 서울시에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계약을 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리고 계약을 하고 나서 사후에 감사과에서 금액에 따라서 감사를 하는 거죠?
○ 재무과장 도순심  금액에 따라서 사전에, 저희가 계약은 일반계약 있고 제한경쟁이 있고 전자수의계약, 1인 계약이 있는데, 저희가 공사, 물품, 용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감사과에서 일상감사를 하는 게 있고, 계약심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금액에 따라서 발주를 하기 전에, 사전에 공사인 경우에는 종합은 3억 이상, 전문은 2억 이상, 설계변경은 1억 이상, 그리고 용역은 7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는 2000만 원 이상이면 감사과에서 일상감사를 거쳐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러고 나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 재무과장 도순심  예.
조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과장님, 저는 그냥 궁금한 건데 우리 구유재산 부분에서 장충동주민센터가 경찰청 부지, 지금 그 건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그 교환하는 것?
조미정 위원  교환하지 않았어요?
○ 재무과장 도순심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어서,
○ 위원장 손주하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거예요?
○ 재무과장 도순심  예.
○ 위원장 손주하  그럼 지금 재무과에서는 전혀 신경 안 써도,
○ 재무과장 도순심  저희한테는 협조가 한번 왔었는데, 구체적으로 교환을 할지 매각을 할지 경찰청하고 저희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사전에 하고 그다음에 진행해야 되는 건이어서,
○ 위원장 손주하  다 진행이 되고 나면 재무과에서 담당,
○ 재무과장 도순심  진행이 되면 저희한테도 협조를 구할 텐데, 제가 오기 전에 그 논의가 있었는데 그동안 소강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승철 과장님은 나오셔서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박승철입니다.
  구민 복지 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손주하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윤판오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정적인 구정사업 추진을 위해 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세무관리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부서 주요 현황과 24년 주요 업무로 첫째, 구 세입 총력 징수를 통한 목표 달성, 둘째,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 강화, 셋째 세외수입 부과 징수·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주요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5개 팀에 현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구 세입 총력 징수를 통한 목표 달성입니다.
  24년 자체수입 목표는 구세 1986억 원, 세외수입 8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4억 원 감소한 2814억 원이며, 시세 목표는 1조 6051억 원입니다.
  7월 말 기준 징수실적은 자체수입 723억 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25.7%이며, 시세는 984억 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61.3%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세입목표 초과 달성을 위해 세입징수 특별대책 시행, 세입 증대를 위한 아이디어공모전 개최, 지방세 및 세외수입 합동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등을 추진하는 등 재정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징수 목표는 전년 대비 1억 원 감소한 68억 원입니다. 
  7월 말 기준 징수실적은 73억 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108.2%로 목표 초과 달성하였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1564대를 영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체납자 재산압류 및 철저한 추심과 납세의무 확장, 행정제재 강화를 통한 촘촘한 체납 징수망을 구축하고,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가택수색 및 은닉재산 추적 등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목표 달성 및 조세정의를 구현하겠습니다.
  특히 10월부터는 현 연도 체납 특별정리 계획을 추진하여 이월 체납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전년 대비 42억 원 증가한 828억 원입니다. 
  7월 말 기준 징수실적은 430억 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51.9%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담당자 직무교육 및 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세입 부서와 유기적인 협업을 추진하여 신규 수입원 발굴 및 징수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금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구 세외수입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등 구 세입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박승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인력을 보면 지금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인력이 27명이에요, 그렇죠?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현원입니다.
양은미 위원  그런데 과부족이 뭐예요? 8급은 7명이 많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정원은 8명인데, 현원이 1명이어서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양은미 위원  여기에서 현원이 있고 정원이,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직급별 정원 대비 현원하고 그 비교입니다.
양은미 위원  그럼 여기는 직원이 부족한 게 1명이에요, 2명?
윤판오 위원  7명 부족하죠.
양은미 위원  왜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전체의 과부족으로는,
양은미 위원  1명으로 돼 있어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정원 26명 대비 25명이어서 1명이 부족합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1명밖에, 괜찮다는 거예요? 잘 돌아가는 거예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정원 대비 그렇지만 지금 실제 힘든 편입니다.
양은미 위원  아니, 정확하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5급 있고, 6급, 7급, 8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8급이 정원이 8명이어야 돼요, 그래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직급별로 9급 3명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양은미 위원  아니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8급만. 예를 들어서 8급 정원이 8명이어야 돼요. 그런데 현재에는 1명이라는 거예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양은미 위원  그래서 7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양은미 위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저희가 기존에 세무직을 출발하면서 과거 94년도에 한꺼번에 많이 뽑다 보니까 무보직 6급들이 많이 늘어나고, 7급들이 적고 그러면서 신규 직원들을 다시 유입해야 되는 상황에서 직급별로 어느 정도 안배를 하다 보니까 8급은 적고 위의 직급은 많고 그런 편입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6급이 정원이 많은데, 그분들의 업무가 지금 8급, 9급에 대한 업무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그렇죠, 똑같이.
양은미 위원  그럼 불만스러워 하지 않아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요즘 신규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일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저희 부서를 떠나서 세무직 전체를 봤을 때.
조미정 위원  이걸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 의회로 투서가 들어왔었는데 “저연차 직원들의 업무량이 과도해서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그러네요. 8급, 9급 재산세과, 지금 세무과가 세 개로 나누어진 거잖아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그렇습니다.
조미정 위원  전체 저연차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지금 젊은 직원들은 숫자가 좀 적은 편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많이 뽑아둔 직원들이 고령화가 많이 돼 있는 편입니다.
양은미 위원  그래서 그런 직원들이 8급 업무를 하냐는 거죠.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불만스러워 하지 않냐는 거죠.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직원도 있고 아닌 직원도 있겠지만, 나름대로들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젊은 직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자기네들이 더 고생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양은미 위원  예전에 7대 때 보면 38세금징수, 나가서 압류, 그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팀장, 그다음 밑에 8급, 9급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조직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지금 연세 많은 사람들끼리만 가는 건가요, 아니면?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그러진 않습니다. 3과 되면서 연령별, 직급별 어느 정도 안배가 돼서 팀이 꾸려져 있기 때문에 어느 팀이 나이가 많다, 적다 그런 건 없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38세금징수 하러 암행을 나가면 대부분 몇 분이 나가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보통 팀장 포함해서 3인 이상은 나가고요.
양은미 위원  그러면 3인 이상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몇 급이 가는 거죠? 우리가 팀장이 6급이잖아요, 그렇죠?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그렇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런데 현원이 지금 10명이에요. 그다음에 이 밑의 주임들이 가잖아요? 그분들이 다음에 실력을 쌓고, 경험이 있어야 7급 올라가고 6급 올라가서 경험하잖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고 선배들이 하는 거 보고 나서 징수를 하잖아요. 그걸 하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8급, 9급이 정원이 부족한데, 이분들도 끼어서 가냐는 거죠.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저희가 최소 3인 이상이 갔는데, 현재 팀 업무도 해야 되기 때문에 38팀 같은 경우에 1팀만 가는 게 아니고 1·2팀 직원들이 합동으로 해서 가고요. 그 아래 신규 젊은 직원들도 같이 가서 업무를, 그런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이런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94년도에 들어오신 분들이 내년부터 많이 정년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되면 세대교체가 엄청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겁니다. 
양은미 위원  시험 봐서 들어와서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중간에 업무 공백이 없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챙겨서 인수인계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과장님도 퇴직하시잖아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아무튼 가는 날까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내년에 가시나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제가 12월까지입니다.
조미정 위원  올?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내년 12월,
○ 위원장 손주하  그런데 진짜 6급이 심하네, 6급이 다들,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그러니까 93년도 세무직이 출발하고, 구청 세무과가 94년도에 신규를 엄청 많이 뽑았습니다. 그분들이 다 노령화되고 정년이 다가오고 있는 편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이게 저희 중구만 아니라 사실 전체적인 문제인 거죠?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서울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서울시 전체만이 아니고 전국 단위로 그럴 겁니다.
조미정 위원  다음에도 또 그럴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손주하  그렇죠, 한 번은 또 세대가 이렇게 되겠죠.
조미정 위원  재산세과 같은 경우는 15명이나 되는데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저희가 그런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 때는 연차적으로 조금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행정직으로 내보내기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안 그러면 또 똑같이 쳇바퀴를 돌 수밖에 없거든요.
양은미 위원  세무관리과도 그렇지만 재산세과도 보니까 여기는 현원 6급이 15명,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똑같은 상황입니다.
양은미 위원  그런 상황에 6급이면 팀장급 하시는 분들이 밑의 8급, 9급들 일을 하냐는 것에 대해서 한다 하시니,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하고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얘기, 여기까지 할 거고요.
  아무튼 체납 잘 걷으셔서 조금이라도 중구의, 구청에 우리 세입에 성과를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판오 위원  지금 6급인데 보직 못 받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겠네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그분들이 많고요. 지금 저희 세무과 연령대를 구분해 보니까 50대 이상이 52%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 동시다발적으로 공로연수 들어가고, 퇴직하고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보직도 못 받고 정년 퇴임하고,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그런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제가 8대 때 보니까 세무과가 진급하기 상당히 힘들고 보직받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세무과에 다 가셨어요, 다른 데로 가지? 세무직, 복지직, 굉장히 진급하기도 힘들고, 보직받기도 힘들고.
  그래도 이번에 3개 부서로 나누어져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진짜 치열하더라고요. 
  이게 중앙정부 정책이 잘못된 거야, 그렇죠? 또 그때 상황에서는 싹 뽑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는데,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어, 심각해요. 6급 받고 지금 보직도 못 받고 정년 하시는 분들이, 
양은미 위원  8급 일을 하고 있고.,
윤판오 위원  그렇죠. 서로 같이 일하면서도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겠어요, 속 터지지. 맞아요, 이런 불균형은 바꿀 필요성이 있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누락세원 발굴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누락세원이 어떤 게 있을까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지방세로 치면 재산세, 우리가 옛날에는 수기세대장이 있었지만, 지금 전산세대장을 관리하는데, 기존에 쭉 관리하던 것이 실제 나가보면 건물이 용도가 바뀌고, 구조가 바뀌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확인하고 물권을 정비하고 그러면 숨은 세원이 발굴이 되고요.
  그리고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법인 같은 경우 중과를 해야 되는데 일반과세로 돼 있다든지 그런 것을 찾아서 부과하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례로 건설관리과 같은 데 도로점용료 변상금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현장을 확인했는데, 보니까 저희가 몰랐던 도로 점용하고 있는 현장을 또 확인하면 그런 부분을 또 추징하고 하는 게 누락세원 발굴이라고 봅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면 부서 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네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그렇죠.
윤판오 위원  그래야 이걸 발굴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쉽지가 않잖아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서로 부서장님들이 업무를 잘 챙겨주면 직원들이 잘 따르고,
윤판오 위원  아무래도 쉽죠? 그렇죠, 쉽게 할 수 있고?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윤판오 위원  그렇군요. 지방세가 우리 예산의 총 2814억인가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저희가 자체수입하고 해서, 저희가 지방세만 해서,
윤판오 위원  자체수입 다 해서,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지방세만 해서 저희가 1980억 정도, 한 2000억 정도 되고,
윤판오 위원  지방세만 1980억?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구세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별도로 또 있고요.
윤판오 위원  지방세만 2000억이 안 되네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기존에 세율 인하되고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안정화시키면서 주택가격도 내려가고,
윤판오 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한 2000억이 됐나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공시지가가 지금 300억 정도가 다운돼서 그렇지 그전에는 2000억이 넘었겠네요, 그렇죠?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윤판오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재산세는 1500억밖에 안 돼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별도로 등록면허세, 등록분, 저희가 그것 때문에 2000억 가까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윤판오 위원  그런데 재산세, 우리가 이번에 내려서 한 300, 400억이 손해인 것 같아요, 그렇죠?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윤판오 위원  어찌 보면 그보다도 더 손해일 수도 있죠. 우리는 매년 공시지가가 올라가다 보니 사실 한 100 몇 억 정도는 매년 이익을 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 지금 다운돼서 없어져 버렸지, 또 거기에서 다운됐지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피해가 큰 건 사실이에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굉장히 크죠, 그렇죠? 그 부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무라든가, 재무과, 기획과, 이거 신경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공모사업 신경 쓰고 이렇게 한다는 게, 앞으로는 우리 지방세 갖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공모사업 한다든가 해야지, 차츰 줄어드는데, 참 우리 큰일났어요. 정부가 잘못 들어서서 그런 건지, 
  아니, 주민들은 다 좋아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데미지가 크거든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저희 세입 측면에서는 좀,
윤판오 위원  엄청나죠.
양은미 위원  과장님, 그러면 세금 잘 내서 구청에서 상 주는 거 있죠, 세금왕인가? 지금도 하나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서울시에서는 유공납세자표창을 하고요. 저희 구청에서는 성실납세자표창을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 유공납세자는 6명을 했고 성실납세자는 저희가 5명 표창을 했습니다.
양은미 위원  이미 표창했어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양은미 위원  그래요? 표창만 주고 혜택은 없어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혜택이 있죠. 그분들한테 저희 중구에서 주는 것은 충무아트센터 이용료 30% 할인 있고요, 주차장도 1년 동안 감면이 있고.
  시에서는 시금고 있잖아요. 시금고 이자 할인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세무조사 면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그분들 5명은 혹시 신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기재되나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내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럼요. 다 나와요.
양은미 위원  그러면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블랙리스트에 있는 사람들?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저희가 명단 공개도 하고,
양은미 위원  명단 공개해요? 어디에 해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러죠. 저희가 1000만 원 이상 1년 체납하고 그러면 관허사업 제한도 하고 그렇습니다.
  잘 내시는 분들은 저희가 우대를 더 해 드려야 되고요. 안 내시는 분들은 또 저희가 열심히 해서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으니, 고액하고 상습체납자가 몇 명 정도 돼요, 금액은 얼마 정도?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저희가 보통 1000만 원 이상을 보거든요. 1000만 원 이상 보면 저희가 한 165명 정도, 지방세만 봤을 때.
윤판오 위원  지방세만 165명이면 굉장히 많은 편이네요, 재산세를 못 낸다는 게.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그런데 시세는 1000만 원 이상 시로 다 가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구세만 했을 때는 그렇게 좀 적은 편이죠. 시청은 엄청 많죠.
윤판오 위원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출국금지도 시키고 명단 공개도 하고, 압류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관허사업 제한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게 지금 시점에 올해 총 얼마나 돼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지금 체납액 기준으로는 한 79억 정도 되고요.
윤판오 위원  지금 기동반이 1개인가요, 팀이?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지방세 현장징수 말씀입니까?
윤판오 위원  예, 현장 징수가.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저희가 38세금징수1·2팀이 있는데 팀은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 저희가 팀 간에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가더라도 2개 팀이 1개 팀을 꾸려서 나가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하여튼 받을 수 있는 건 빨리빨리 받아야 되니까 이것 잘하셔야 됩니다, 예!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세외수입이 한 800억 정도 돼요. 세외수입은 주로 어떤 부분의 세외수입이라고 얘기하죠?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보통 건축이행강제금이 제일 크고요. 무허가건물 그런 쪽이 크고, 도로점용에 따른 변상금, 강제이행금 이런 게 좀 큰 편입니다.
  또 이자수입도 있고요. 재무과에서 이자를 예치해 놓으면 그것도 세외수입으로 간주합니다. 
윤판오 위원  이번에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한 3000군데 해서 700군데 강제이행금 매겼는데, 그것도 세외수입으로써는 상당히 크겠네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그렇죠.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미정 위원  27쪽에서 지난연도 수입 진도율이 168.4%예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27페이지요?
조미정 위원  예, 추진실적에서 보면 구세에서 지난연도 수입 진도율이 168.4%면 굉장히, 이 치수가 어떻게 나오나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지금 예년에 비해서 엄청 높은 실적을 했는데요. 직원들이 공탁금이라든지, 최근에 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또 압류해서 추심해서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신징수기법이라 해서 평소에 안 하던 걸 하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진도율이 굉장히 높아서 뭔지 궁금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판오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세무직으로 돼 있나요? 행정직은 하나도 없나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다 세무직이고, 지금 직원이 좀 모자라서 한시임기제가 2명이 와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 외에 행정직은 전혀 없고?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행정직도 그쪽으로 파견 나갈 수도 있잖아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올 수는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올 수는 있는데, 거의 없다는 얘기죠?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저희 업무가 계속 연속성에 있다 보니까.
조미정 위원  우리 팀장님들은 세무직 아니시죠?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다 세무직입니다.
조미정 위원  그래도 세무직은 다른 부서에도 다 왔다 갔다 하나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저희가 몇 개 부서에 세무직 정원이 있어서요.
윤판오 위원  TO가 있어요.
조미정 위원  그래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저도 세무직에서 승진해서,
조미정 위원  아, 그러세요?
○ 위원장 손주하  과장님, 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있잖아요. 제가 이 표를 좀, 아무래도 행정보건 이번에 처음 맡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게 지난 연도 대비 현 연도 징수목표액도 그렇고 훨씬 높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높은 거죠,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서? 
조미정 위원  작년 대비 41억이 높다는 얘기죠?
○ 위원장 손주하  그러니까 지난 연도 수입목표액이 일단 53억이었고 현 연도는 목표액이,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저희가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시세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하고, 예금 이자 수입이 약간 증가될 걸로 그때 당시에는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돼서 세외수입 부분이 23년보다는 좀 올라갔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이렇게나 차이가 나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 위원장 손주하  지금 이 목표액도 27페이지에 다 포함된 내용인 거죠?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 위원장 손주하  27페이지에 보면 진도율 제일 낮은 게 재산세인데, 재산세 때문에 전체, 올해 목표액 대비 25.7% 달성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재산세는 언제쯤 목표액이 다 채워지는 건가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재산세는 7월하고 9월에 부과가 되는데요. 저희 중구는 7월에 주택분이 많고, 9월에 가면 토지분이, 저희 중구는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9월분 재산세가 부과되면 정상적으로 진도율이 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을에 가면 최소한 1300억 정도 징수되면 재산세는 원만하게 목표 달성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 위원장 손주하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호순 과장님은 나오셔서 재산세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장 이호순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이호순입니다.
  중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손주하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적극 세무행정으로 든든한 구정살림 지킴이가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재산세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저희 부서 주요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 재산세 징수율 제고로 구 세입 증대입니다.
  24년 재산세 목표액은 전년 대비 2.7% 증가한 1579억 원이고 24년 7월 말 추진실적은 목표액 1579억 원 대비 107억 원으로, 진도율 6.8%입니다.  
  진도율 부진 사유는 재산세의 80%를 차지하는 9월 토지분이 납기 미도래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직원들의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송달 강화로 납기 내 징수실적이 25개 구 중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감세 정책 등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현장 조사를 통한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로 정확한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이체, 전자송달 등 납부 편의 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납부 홍보 강화로 징수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부동산 취·등록세 징수율 제고·사후관리 강화입니다.
  24년 부동산 취득세 목표액은 2467억 원, 등록면허세 등록분 목표액은 338억 원입니다. 
  24년 7월 말 현재 취·등록세 징수실적은 목표 2804억 대비 1557억 원으로 진도율 55.5%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종합체육시설회원권 취득세 미신고자 조사, 상속 부동산 및 위법 건축물 취득세 미신고자 조사 등을 통해 누락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해 구정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법인 사후관리 및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 발굴입니다.
  24년 세원 발굴 목표액은 구세 2억 8000만 원, 시세 28억 5000만 원으로 총 31억 3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액부동산 취득법인 중과세 누락분 추징 10억 원, 장기미착공 및 부설주차장 등 종합합산과세 전환 8억 원 등 24년 7월 말 현재 총 25억 8000만 원을 추징하여 목표 대비 진도율 82.5%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세 분야 세원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고 비과세·감면 부동산 적정 사용여부를 철저히 사후 관리하고, 현장 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전담팀을 상시 운영하여 고액 부동산 취득자 및 탈루 의심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무조사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이호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자, 우리 과장님! 먼저 축하합니다.
○ 재산세과장 이호순  감사합니다.
윤판오 위원  오죽하면 재산세과가 생겼겠어요, 그렇죠? 이번에 더 힘들고, 지금 이 정부 들어서서 공시지가 떨어져서 특히 더 힘든데 재산세라도 잘 걷혀서 우리 구 살림하는 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강남구에서 있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며칟날이라고 그러던데?
○ 재산세과장 이호순  공청회요? 9월 9일이요.
윤판오 위원  강남구에서 아마 연락이 온 것 같아요. 그날 또 과장님 가 보셔야지, 9일에 안 되시나요?
○ 재산세과장 이호순  9일에 교육이 집에서 있어서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윤판오 위원  그날 하여튼 직원들이라도, 팀장님이라도 가서 보게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회에서도 직원들, 9일 아시죠? 강남구청 공청회 있다고 그럽니다. 그날 꼭 가 보십시오. 
○ 의회사무과 손보미  예.
윤판오 위원  우리 또 재산세과에서 제일 해야 될 일이 지금 그것 같으니까, 개원할 때 우리 개원식날 의장님도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오늘도 식사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어찌 보면 TF라도 꾸리고 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 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재산세과장 이호순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우리가 철저하게 하자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 계시잖아요. 아주 강하시거든요. 정말 삭발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재산은 지킨다, 그런 사명감을 갖고 아주 열심히 하십니다! 저희 남자 의원님들은 저리 가라예요. 여자 의원님들 강하게, 얼굴 면면을 보십시오. 강하시잖아요. 꼭 저희 재산을 지키겠습니다, 예!
  자, 우리 올해 재산세가 총 1570억?
○ 재산세과장 이호순  예, 올해 목표 1570억입니다.
윤판오 위원  작년에 비해서 그래도 2.7% 늘었어요. 이것 왜 그러죠?
○ 재산세과장 이호순  워낙 작년에 현실화,
윤판오 위원  많이 다운되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오른 그런 게 있어서 그렇군요.
○ 재산세과장 이호순  그렇죠.
윤판오 위원  앞으로 재산세가 크게 오를 일은 없잖아요, 지금?
○ 재산세과장 이호순  크게 오를 일은 없고 점차적으로 조금씩,
윤판오 위원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에요. 지금 이 정부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2.7%라도 올랐네, 이것이라도 우리가 지키자고요.
  우리 부동산 취·등록세 목표가 2804억인데 1557억, 징수율 달성도 55.5%인데 시점이 언제죠? 지금 시점인가요?
○ 재산세과장 이호순  이건 7월 말 현재고요.
윤판오 위원  이게 지금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인가요?
○ 재산세과장 이호순  부동산 취득세는 시세예요, 위원님.
윤판오 위원  시세인데 시세더라도 지금 높은 편이죠?
○ 재산세과장 이호순  예, 올해 목표가 높고요. 그런데 내년에 특수 요인, 새로 하는 대형 건물이 없어서 내년에는 아마, 시세 목표는 시에서 정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라도 좀 반절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시세라도?
○ 재산세과장 이호순  이것 걷으면 징수 교부금으로 저희가 47억 정도, 2% 정도 보시면 돼요.
윤판오 위원  그러네, 아이고 참. 2800을 걷어주는데 40억, 하여튼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거기에 신경 좀 쓰시자고요.
○ 재산세과장 이호순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미정 위원  감면 대상들 있잖아요. 법인 단체들도 있고, 그게 좀 과하지는 않나요? 그렇게 감면이 저희 개인 사업자들, 개인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보다도 지금 큰 회사나 기업들이 갖고 있는 것들의 감면율이 너무 높지는 않아요?
○ 재산세과장 이호순  법인 감면이 강화되는 것은 별로 없고요. 개인 강화, 출산에 대한 감면이 올해 처음 생겼고 생애 최초 취득 감면, 그리고 임대주택 감면, 주로 개인한테 많이 감면되고 있긴 합니다.
조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감면해 주고 있는 대상 업체들에 너무 감면을 많이 해 주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그때 했었거든요. 제가 그 자료를 어디서 봤는지 한번 쭉 훑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런 걸 다 감면해 준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 재산세과장 이호순  법에 따라서 하는데 그게 또 사후 관리 기간이 있어서 기간 내에 그게 해당이 안 되면 저희가 추징하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33페이지 추진 실적에서 공동재산세 달성률 0%인 것은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 재산세과장 이호순  공동재산세, 이게 7월 말 기준이고요. 7월에 건물분이 부과됐고, 이번 달에 한 200억 정도 들어오는데 그게 아마 오늘 날짜로 한 219억 정도 들어올 걸로 지금 알아봤습니다.
조미정 위원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달성도가 0%고?
○ 재산세과장 이호순  예, 토지분이 많은데,
조미정 위원  재산세나 그런 것 다 그런 거죠?
○ 재산세과장 이호순  예, 정상 궤도로 가고 있습니다. 토지분이 들어오면 좀 안정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조미정 위원  35페이지 고액 부동산 취득법인 중과세 누락분 추징, 이 고액 부동산 업자들은 어떻게 저기를 해요?
○ 재산세과장 이호순  고액 부동산 취득자인데 비과세 감면된 것이 맞는지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 작은 것은 별로 조사 안 하고, 금액 얼마 이상 찍어서 맞게 됐는지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기환 과장님은 나오셔서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소득세과장 김기환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김기환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손주하 행정보건위원장님,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방소득세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주요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0페이지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에 상응하는 지방세로, 부서 소관 세입 목표는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4년도 세입목표액은 1조 1247억 원으로, 종합소득분 143억, 양도소득분 125억, 법인소득분 5552억, 특별징수분 5427억 원입니다.
  7월 말 현재 추진실적은 6970억을 징수하여 진도율은 62%입니다.
  경기침체로 법인 영업실적이 감소하여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및 양도소득분의 세입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세청 통보자료를 대사하고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통해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주민세, 등록면허세(면허) 부과·징수입니다.
  2024년도 주민세, 등록면허세(면허) 세입목표액은 각각 940억, 24억으로, 주민세 세부적으로는 종업원분 891억, 사업소분 47억, 개인분 2억 원입니다. 
  인허가 신규·변동자료 전수조사와 각종 외부기관 자료를 활용한 대장 정비, 건물사용명세서와 자료 정비 등을 통해 누락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월 말 현재 추진실적은 주민세 종업원분 561억, 등록면허세(면허) 22억 원으로 진도율은 각각 63%, 87.7%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과 개인분은 8월 정기 신고납부의 달로 현재까지의 실적은 미미합니다. 향후 등록면허세(면허) 신고자료 전수조사 및 정기분 과세자료 정비와 주민세 사업소분·개인분 독촉고지 철저히 하여 적극적인 납부 홍보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해 재정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등 부과·징수입니다.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등 2024년도 세입목표액은 전년 대비 43억 증가한 326억입니다.
  7월 말 현재 추진실적은 자동차세 81억 징수·진도율 66.7%, 차량취득세 87억 징수·진도율 51.7%, 등록면허세(차량) 2억 징수·진도율 53.4%, 레저세 18억 징수·진도율 55.2%입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비과세·감면 차량 정기 조사와 소유권 이전, 말소차량 등에 대한 과세자료 조사와 차량 취득세 미신고 및 불성실 신고자 조사·추징을 통해 신뢰 세정을 구현하고 누락 세원을 발굴하여 세입 목표 달성에 매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페이지입니다. 
  24년도 세무상담실 운영 목표는 180건으로, 매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구청 1층 작은도서관에서 국세 및 지방세 상담을 통해 구민 친화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8월 16일 현재 22회 운영, 123건 상담으로 15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 만족도는 95% 정도 나왔고요. 야간 세무상담실 지속 운영 희망은 100%로 나왔습니다. 주민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무상식 ‘중구민 세금교실’을 개최하고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주민 참여율을 높이며, 만족도 설문조사 및 감사 문자메시지 전송 등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구민들의 어려운 세금에 대한 상담수요를 충족시켜 주민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지방소득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김기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참 과장님은 대단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세무 쪽도 밝으신가요?
○ 지방소득세과장 김기환  세무 쪽이 밝은 게 아니고요.
윤판오 위원  이것 행정직도 가능하나요?
○ 지방소득세과장 김기환  그렇죠. 세무고, 행정이니까요.
윤판오 위원  저는 전체 사무관도 세무직에서 그렇게 하시는 줄 알았어요.
○ 지방소득세과장 김기환  3개 과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세무사무관이 두 분밖에 안 계셔서,
○ 위원장 손주하  과장님, 바로 직전이 교통행정과죠? 열심히 스마트쉼터,
윤판오 위원  스마트쉼터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시고,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지금 지방소득세과에서 부과하는 게 2024년도에 총 1조 얼마예요?
○ 지방소득세과장 김기환  총 1조 2530억, 우리 목표액이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야, 중구의 인세가 5550억이나 됩니까?
○ 지방소득세과장 김기환  그렇죠. 지방소득세가요?
윤판오 위원  40페이지 인소득분이 5550억이에요?
○ 지방소득세과장 김기환  시세 부과가 그렇다는 거죠.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중구 내에만?
○ 지방소득세과장 김기환  예.
윤판오 위원  그리고 특별징수분은 뭐예요?
○ 지방소득세과장 김기환  특별징수분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종업원들한테 걷는 징수분이죠, 매달매달 나가는.
윤판오 위원  아, 세금 떼는 것?
○ 지방소득세과장 김기환  예, 봉급에서 떼는 겁니다.
윤판오 위원  그게 5400억? 야, 중구가 어마어마하군요.
○ 지방소득세과장 김기환  그런데 시세니까요.
윤판오 위원  아니, 시세인지 아는데도 이것 걷어주면 교부금이라도 좀 주나요?
○ 지방소득세과장 김기환  원래 국세의 10%가 지방세인데 서울시에서 우리가 징수를 하게 되면 한 평균 2% 정도 범위 내에서 징수교부금을 주는 거죠. 징수교부금 내년도 한 250 정도,
윤판오 위원  250억?
○ 지방소득세과장 김기환  예.
윤판오 위원  그것도 크네요, 워낙에 단위가 크니까.
○ 지방소득세과장 김기환  예, 그렇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원래 3%까지 줄 수가 있는데 서울시 25개 구에서는 차등을 해서,
윤판오 위원  그것도 차등이에요?
○ 지방소득세과장 김기환  예, 그래서 한 2% 정도 평균 받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군요, 250억. 상임위가 바뀌다 보니까 새록새록해요, 이런 것 알다 보면. 전혀 몰랐던 걸 지금 처음 아는 거거든요. 새록새록해요.
  지금 자동차세 내고 있죠? 지금 2기분 다 끝났나요?
○ 지방소득세과장 김기환  자동차세는 상반기,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요. 상반기는 지금 거의 다,
윤판오 위원  하반기도 끝났는데요?
○ 지방소득세과장 김기환  하반기 12월에요.
윤판오 위원  그래요?
○ 지방소득세과장 김기환  1년에 2번 냅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내는 게 상반기분인가?
○ 지방소득세과장 김기환  예, 그렇죠.
○ 위원장 손주하  그런데 자동차세가 한 번에 연간 납부하면 할인해 주는 게 있는데,
윤판오 위원  10% 할인되죠?
○ 위원장 손주하  이제 10% 아니지 않나요?
○ 지방소득세과장 김기환  10%가 아니고 7%요.
윤판오 위원  7%로 내렸어요?
○ 자동차세팀장 전철민  내년에는 5%,
윤판오 위원  내년에는 또 5%?
○ 지방소득세과장 김기환  지금 자동차세 면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친환경차들이 많이 늘어나서.
윤판오 위원  레저세라고 그래서 여기 밀리오레에 있는 경륜장에서 나오는 게 우리 구세인가요, 아니죠?
○ 지방소득세과장 김기환  레저세는 시세입니다.
윤판오 위원  시세예요? 오늘 그렇지 않아도 의장님이랑 밀리오레 앞에서 점심 먹고 차 먹으면서 얘기했거든요. 레저세가 시세군요. 레저세도 꽤 되네요, 328억.
○ 지방소득세과장 김기환  그렇죠. 경륜장에서 영업 수익이 많이 올라가면,
윤판오 위원  지금 그 정도 많이 됩니까?
○ 지방소득세과장 김기환  이것도 예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조미정 위원  증감률이 엄청 많은데요, 47.7%나 되는데?
○ 지방소득세과장 김기환  예전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도 다 여기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윤판오 위원  기금, 우리가 좀 쓸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우리 중구 내의 학교라든가 체육시설,
○ 지방소득세과장 김기환  그건 아마 생활체육팀으로 해서 체육진흥기금으로,
윤판오 위원  이것도 받을 수 있게끔,
양은미 위원  경정은 뭐예요?
○ 지방소득세과장 김기환  경정은 미사리 가면 조정경기장에 경정 있고 경륜은 자전거,
양은미 위원  그래서 우리 여기 밀리오레는 금, 토, 일만 한다는 거죠?
윤판오 위원  아니요.
양은미 위원  그럼 뭐예요? 거기는 뭐예요? 밀리오레 13층은 뭐 하냐고,
윤판오 위원  모니터로, 거기에서 직접 중계를 합니다. 평일에도 하고,
○ 지방소득세과장 김기환  게임 오락실하고 비슷합니다.
윤판오 위원  금, 토, 일 하고 지금 평일에도 경륜인가 경정은 있죠?
○ 지방소득세과장 김기환  그 운영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있을 거예요. 야, 이게 328억이나 돼요?
      (「32억.」하는 직원 있음)
  그렇죠, 32억 정도 되겠지. 그렇군요. 이것도 우리가 좀 받아서 쓸 수 있는 것은, 체육에 대해서 이것도 한 번 얘기해야 되겠네요.
조미정 위원  여기서 체육시설, 잔디구장 같은 것도 한다고,
윤판오 위원  해 줘요, 다 해 준다고. 몇 억은 갖다 쓸 수 있으니까.
양은미 위원  직원들이 가서 뭐 하는 게 있냐,
○ 지방소득세과장 김기환  그런 것 없습니다.
양은미 위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뭘 하냐고요.
○ 지방소득세과장 김기환  그냥 세금만 떼는 겁니다.
조미정 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양은미 위원  서울시에서 한대요.
조미정 위원  그런데 체육진흥센터에서, 공단에서 가서 우리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잔디구장으로 바꾸거나 그런 것을 따다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후원도 하더라고요, 장학금이나 후원을 해서.
○ 지방소득세과장 김기환  우리가 체육경기 관람 한다든지 보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고 입장료에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일부가 해당 자치구에, 우리는 경륜장이 있고 과천은 경마장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소속된 자치단체에 체육진흥기금으로 주는 거죠. 그러면 체육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쓰니까, 우리 구에서는 학교 체육시설이라든지 동호인 체육시설을,
조미정 위원  그런데 직접 주는 것도 있던데요. 이쪽 구청이나 뭐 그런 데로 주는 게 아니고 학교로 그냥 바로 지급도 하더라고요.
윤판오 위원  기금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청구초등학교 야구부가 있는데 몇 명이 안 돼요. 거기도 내가 몇백 억 챙겨주고 그런 적이 있어요. 기금은 꼭 그때그때 탈 필요성이 있어요.
조미정 위원  인사 한 번 가야 될 것 같아요.
윤판오 위원  한 번 가 보시죠.
조미정 위원  그런 것도 좀 요청도 하고.
윤판오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다방면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번에도 세금 잘 걷으세요.
○ 지방소득세과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고생하십시오.
조미정 위원  야간 세무상담실 운영이 잘되나 봐요?
○ 지방소득세과장 김기환  예, 상당히 잘되고 인기가 좋습니다.
조미정 위원  평일 저녁인데도 많이 오시나 봐요?
○ 지방소득세과장 김기환  예, 많습니다.
조미정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지방소득세과장 김기환  홍보는 저희들이 연초에 홍보하고 또 수시로도 홍보해서 각 동 직능단체라든지 아니면 SNS를 통해서 참석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수막도 걸고요.
조미정 위원  양도소득분이 23년도에 진도율 72.8%고 지금 현재도 46.5%인데, 현재는 진행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23년도는 72.8%인데 이건 왜 이렇게 낮아요?
○ 지방소득세과장 김기환  현재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고, 지금 저희들이 낸 것은 7월 기준이잖아요. 앞으로 12월까지 가 봐야,
조미정 위원  아니, 작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것이야 진행하고 있을 것이고 작년도에도 72.8%밖에 안 됐잖아요.
○ 지방소득세과장 김기환  양도소득분이라는 것은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들이, 부동산 거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세금,
조미정 위원  목표치보다 작다는 거예요?
○ 지방소득세과장 김기환  그렇죠.
조미정 위원  우리가 목표를 세운 것의 72.8%가 징수됐다?
○ 지방소득세과장 김기환  예, 그렇죠. 이 지방소득세과는 거의 다 국세 부과에 따른 10%이기 때문에 국세가 많이 들어오지 않으면 지방소득세도 많이 안 들어오거든요.
조미정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저도 궁금해서요. 과장님, 우리 자동차세나 이런 것들이, 지방세는 보면 은행 앱이랑 연계해서 은행에서 자동으로 납부할 때 되면 알려주는 서비스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것은 그냥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서비스 개념으로 하는 것이지 서울시라든지 이런 광역에서 연계를 해서 하는 건 아니죠? 정보 제공만 하는 거죠?
○ 지방소득세과장 김기환  자동납부 얘기하시는 걸까요?
○ 위원장 손주하  예, 자동납부 알림서비스 같은 게 있잖아요, 납부할 때 되면 안내 오고 이런 것들.
○ 자동차세팀장 전철민  자동차세팀장 전철민입니다.
  일단 자동차세는 시세로 돼 있고요. 시세는 시에서 정기분이 6월하고 12월에 부과가 되는데 12월에는 고지서도 시에서 보내고, 수납 시스템이나 홍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아니, 그러니까 통지서가 오기 전에 사실 요즘 은행 앱이나 이런 데서 연계된 게 먼저 오더라고요. 은행이라든지 토스앱 같은 것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금융이랑 관련된 앱들에 가입을 했으면 그런 게 오던데, 그것을 우리가 정보 제공을 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 지방소득세과장 김기환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은행 자체적으로, 자기들한테 납부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저는 그 과정에서 혹시 정보제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했던 거거든요. 다음에 혹시 더 자세하게 알게 되시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자동차세팀장 전철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미정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해서 일반우편 발송을 하잖아요? 작년에 우편료가 감액이 됐다가 다시 추경으로 잡아달라고 오더라고요. 증액을 요청했는데, 이것 중구 알림톡을 활용하면 어때요? 
○ 지방소득세과장 김기환  중구 알림톡으로 하더라도 우편물은 또 보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편물을 안 보낼 수가 없으니까.
조미정 위원  안 보내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빨리 납부가 되면 독촉고지서도 안 보낼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절감되지 않나요?
○ 지방소득세과장 김기환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알림톡은 우리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납부가 됐다는 걸 사전에 알리는 기능이고, 이게 송달이 안 되면 우리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편 송달은,
조미정 위원  일단 전체는 한 번 다 보내지만 알림톡으로 해서 미리 고지를 하고 있거나 또 계속 URL 연동으로 즉시 납부 가능하도록 안 되냐는 거죠.
○ 지방소득세과장 김기환  그것은, 그렇습니다. 알림톡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했다시피 편의상 하는 거고, 이게 납기일을 어기면 5%가 가산이 되 잖아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편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물론 우편물로 1차는 보내는데 알림톡으로 해서 고지를 해주면 또 납부방식도 연동해서 납부를 하거나 그러면 독촉고지서가 그만큼 줄어들지 않을까,
○ 지방소득세과장 김기환  아, 독촉분은요?
조미정 위원  예, 어쨌든 독촉분까지 다 합해서 우편발송을 하게 되잖아요.
○ 지방소득세과장 김기환  그렇죠.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기본적으로 알림은 우편발송을 하되, 이런 식으로 납부를 하게 되면 독촉고지서가 그만큼 줄면 우편료가 상대적으로,
○ 지방소득세과장 김기환  그런데 독촉고지서도 마찬가지죠. 우편으로 안 보낼 수가 없습니다.
조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주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창훈 과장님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 및 간주처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창훈입니다.
  ‘변화하는 중구, 공감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정’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손주하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주요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팀, 자치지원팀, 민관협력팀, 평생학습팀 총 4개 팀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20페이지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주민편의공간 확대입니다.
  시설 노후화로 안정성이 우려되고 주민 공간이 부족한 을지로, 소공, 명동 청사를 공공복합청사로 신축 건립하여 부족한 주민자치공간을 확충하고 행정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먼저 을지로동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11층 규모로 신축 중에 있으며,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분을 활용하여 사업비는 구 재정 부담 없이 무상으로 추진됩니다.
  작년 9월에 착공하여 25년 3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34.2%입니다.
  소공동 청사의 신축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11층이고, 역시 기부채납분을 활용하여 사업비는 무상입니다.
  작년 10월에 착공하여 26년 2월 준공 및 3월 입주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 10%입니다.
  마지막 명동 청사는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로 신축 예정으로, 올해 10월 착공하여 26년 2월 준공 및 3월 입주 예정입니다.
  사업 총 소요 예산은 130억 1300만 원으로, 내년 상반기 자치구 공용청사건립 특별교부금 신청을 위한 시비 적극적 확보로 구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자치회관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자치회관 운영 지원을 통해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8월 기준 15개 동 자치회관에서 146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운영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강사료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입니다.
  우선 서울시 주민자치 지역특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6512만 원을 교부받아 청년과 어르신 1인가구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동별 특화사업 계획에 따라 동별 예산을 차등 교부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우선 접수 규정 등을 반영하여 자치회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2024년 자치회관 운영 소요 예산은 10억 8800만 원이며,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분야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의 구정 만족도를 높이고, 향후 작품 발표회를 통해 작품 전시와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주민을 위한 나눔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22페이지 민·관이 함께하는 사회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중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국민운동단체, 민주평통 등 9개의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익사업 발굴 및 지원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24년 총예산 3억 65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새마을운동중구지회 등 4개 단체운영비와 태극기달기 캠페인, 농촌일손돕기 등 단체별 공익활동 추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단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구민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구민 누구나 가까운 거리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 발굴을 통해 총 11개 동네배움터를 지정하고, 주민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취미·여가 등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은 상하반기에 걸쳐 총 13개 민간자격증 취득 과정을 운영하고, 일자리 상담 및 채용정보 제공을 연계하여 주민의 직업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 우리집학교는 상하반기에 9개 공동주택에서 19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5개와 17개 학습동아리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장애인 등 평생학습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한글교실, 디지털 문해교육 등 성인문해교육을 운영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을 통해 13명의 등록장애인이 원하는 평생학습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3800만 원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국비 보조금 1190만 원과 구비 1억 2600만 원입니다.
  하반기 진행 중인 동네배움터, 직업역량강화 교육, 우리집학교 등 구민을 위한 평생학습을 지속 추진하여 구민 역량 향상 및 삶의 질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입니다.
  장애인이 평생학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높여 보다 활발한 역량 개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기초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개편되어 올 초에 공모를 신청하였고, 사업에 선정되어 장애인의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비로 국비 49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사업 대상은 중구 거주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20명이며, 평생교육 희망카드를 발급받아 1인당 35만 원 상당의 평생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 업무계획 및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이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인력이 현원 21명이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윤판오 위원  24명인데, 그래서 지금 정원 외 인력을 시간제 다급하고 마급을 한 명씩 쓰시는 건가요,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한 30, 40명 부족한 거 같은데?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지금 저희 과뿐만 아니고 휴직들이 좀 많아서요.
윤판오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는군요.
  지금 을지로동하고 소공동, 명동이 청사건립비가 130억 정도 들어간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특교를 좀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전부 다 구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살림살이가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윤판오 위원  특히 팀장님! 이 부분 신경 쓰셔야 됩니다. 특교 꼭 가져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동별 자치회관 프로그램 있잖아요. 제가 동별로 보니까 회원이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또 적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많이 하는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데, 많이 기다리신다고 그래요. 이것도 조금 안 되는 것은 타임을 줄인다든가 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그래서 저희가 자주율을 확인해서 50%를 안 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폐강을 유도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지금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기자가 많다 하더라도 강사가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프로그램을 늘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동호회 쪽으로 유도를 하고 새로운 분들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동 회의 때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저한테 민원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그 부분 검토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주도 동별 특별 상황에 맞게 특화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동에서 특화사업을 1회 하라는 거죠, 15개 동 전체 다? 1개 동, 1개 특화사업.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동별로 다 정해져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15개 동, 1개 1동 특화사업은 우리 구비로 활용을 해서 하는 사업인 거고요.
  서울시에서 특화사업을 공모를 해서 올 초에 6500만 원 정도 시비 확보를 해서, 이것은 신청한 12개 동에 대해서 현재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판오 위원  공모사업?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윤판오 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우리 자치행정과가 공모사업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철저하게,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내년 예산도 올해하고 비슷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중구 전체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따오자 하는 얘기를 어제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 동별로 행사할 때 옛날하고는 좀 비교가 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중림동도 있었고, 신당동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것을 통일을 좀 해 주세요.
  저희는 어찌 보면 자치위원회를 가더라도 당연직 공무원으로 돼 있거든요. 옛날하고는 비교가 되겠지만 이번에는 그걸 통일해서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동장의 역량에 따라서 많이 다름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 안 하는 건 아닌데, 이제는 옛날하고는 좀 많이 바뀌었으니까 잘 검토해서 동에 지침을 내려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번에 황학동 그 행사 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이 부서에서 그걸 하는 줄 알고 그날 많이 저기 하려고 그랬는데, 다행히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굉장히, 그날 저녁에도 또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그랬으면 우리 관계가 완전히 이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감사합니다.
윤판오 위원  그 부분도 조금은 밖의 행사에 주로 많이 나가시니까, 청장님하고 나가실 때 있으니까 의원들도 의전에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정 위원님.
조미정 위원  지금 간주처리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인데, 이게 올해는 공모사업이었지만 내년에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내년에도 또 공모,
조미정 위원  국비로만 다 되는 건가요? 매년 공모를 할 수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국비 정책이 좀 바뀌어서요. 예전엔 일방적으로 내려줬는데 지금은 공모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간주처리하고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거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490만 원을 따오면서 또 추경에 100 얼마를 하는, 이런 퍼센티지로 돼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추경은 우리 구비인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구비를 해야 됩니다. 30%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조미정 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을 25개 구가 다 신청을 했을 때 전부를 다 주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만약에 떨어지면 저희 구비로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서울시 기준인데요. 등록장애인의 0.35% 정도 이 평생교육권을 하는 예산을 잡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등록장애인이 540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0.35% 계산을 해 보니까 20명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0명에 대한 예산을 1인당 35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국비하고 구비 매칭으로 해서 국비는 490만 원을 책정하게 된 겁니다. 
○ 위원장 손주하  과장님! 그게 아니라 조미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혹시나 우리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조건이 다 되는 상황에서도.
조미정 위원  공모사업에 공모를 했는데, 25개 자치구가 여기에 공모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0.35% 무조건 줘야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의무는 아닙니다. 그쪽에서 판단해서 주는 겁니다.
조미정 위원  공모에 신청했는데 25개 자치구가 다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떨어지면 전액을 다 구비로, 이걸 없앨 수는 없고 계속사업을 하실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맞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러면 전체를 구비로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그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모를 하겠고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구비로 책정을 해서,
조미정 위원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이 교육이용권을 어디에 쓸 수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를 들어 학원 같은, 그 이용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평생교육을 하는 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등록을 하는 그 이용권을 받는 겁니다, 1인당 35만 원 상당. 그래서 본인이 이 과목은 한 달에 10만 원이다, 이 과목이 20만 원, 그러니까 자기가 그 35만 원 내에서 본인이 필요한 것을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학원도 지정이 돼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호주 시드니에 가서 장애인교육센터를 가 봤었는데 거기서도 바우처, 그렇게 이용권을 주더라고요. 그 친구가 거기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부모한테로 돈을 줘서 그 돈을 갖고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이것을 현금으로 주게 되면 혹시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아예 딱 지정을 해서 이용권으로 지급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동이 옛날에 제가 기억하기로 지하 3층 아니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원래는 명동을 더 깊게 파려고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명동 청사가 지하 5층으로 예정이 돼 있다가 공사비 때문에 1개 층을 줄여서 지하 4층으로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래요? 저는 지하 3층에서 4층으로 더 깊이 판 줄 알았더니, 반대였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변경되는 과정에서 공사비도 있고, 특히 지하 5층까지 팠을 때 예산 상황 대비해서 효용가치 이런 걸 따졌을 때 설계사무소에서는 지하 4층이 적당하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권고가 와서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조미정 위원  그리고 1동 1특화사업 추진현황은 어때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지금 각 동별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전부터 계속 똑같은 사업을 하는 동이 있고요. 또 어느 동은 새롭게 발굴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내년쯤에는 너무 계속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오랜 기간 동안 그냥 기계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형평성을 둬서 새로운 사업 발굴에 조금 더 점수를 줄 수 있도록 해서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하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리고 통장자녀장학금이 지금 조례로 묶여 있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조미정 위원  통장자녀장학금에 몇 명이나 해당돼요, 현재 취급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 자치행정팀장 박유진  자치행정팀장 박유진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14명 지급했습니다. 
조미정 위원  꽤 많네요?
○ 자치행정팀장 박유진  항상 한 20명 이내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일단은 직접 자녀죠?
○ 자치행정팀장 박유진  예, 직접 자녀입니다. 요즘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학비가 지원이 되니까 대학생 자녀가 많고요.
조미정 위원  지금 통장자녀장학금하고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하고 둘 다 상한선이 100인가요, 대학생들?
○ 자치행정팀장 박유진  예, 통장자녀장학금은 100만 원입니다.
조미정 위원  새마을장학금도 100만 원이죠?
○ 민관협력팀장 우혜진  민관협력팀장 우혜진입니다.
  대학생도 100만 원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통장하고 똑같이요?
○ 민관협력팀장 우혜진  예, 대학생이 100만 원입니다.
조미정 위원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도 30만 원, 50만 원 똑같이 주는 거죠, 통장도 마찬가지고?
○ 자치행정팀장 박유진  주는데, 무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거의 신청을 하지 않고요. 대학생만,
○ 민관협력팀장 우혜진  저희 새마을은 중학생 30만 원, 고등학교 50만 원 정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런데 100만 원 상한선을 정해 놓으니까, 모든 대학생들이 거의 국가장학금 대상자더라고요. 그러면 그 국가장학금을 빼고 나면 보통 나머지 20, 30만 원 정도밖에, 100만 원을 타야 되는데 신청은 100만 원 해 놓고, 실제로 지급하는 건 20, 30만 원밖에 안 돼서.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래서 저희가 고민스러운 게, 어떻게 보면 통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분들이 고생한다는 차원에서 보상 차원으로 드리는 건데, 이게 사실 예전에 국가장학금제도가 없을 때 만들어진 제도다 보니까 장학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구 차원에서만 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다른 쪽으로의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아무래도 대학생들은 알바도 하긴 하지만 어려운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상한선을 높여 주시든지, 200으로 높여서 좀 더 탈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없애든지 뭔가 이렇게,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아니면 다른 쪽의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둘 다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통장도 마찬가지죠, 100이라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맞습니다.
조미정 위원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명분만 그냥, 100만 원 주는 것처럼 돼 있는데 실제로 지급하는 건 너무 조그마한 돈이어서 불만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과장님,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다른 상임위, 도심정비과가 먼저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긴 한데 여기 공공복합청사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 회현동, KDI 떨어졌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죄송한데, 저희는 사실 거기까지는,
○ 위원장 손주하  그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알고는 계실 것 같아서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런데 사실 그냥 그렇게 듣기만 했고요. 사실 거기까지 저희가 세부적으로 알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죄송한데요.
○ 위원장 손주하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어쨌든 도심정비과일 거고요. 그것은 알고 있었는데 혹시, 떨어졌다는 말이 들려서요.
조미정 위원  떨어졌다는 것은 저기인가요?
○ 위원장 손주하  그 민간투자,
조미정 위원  안 하겠다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 위원장 손주하  민간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결론 났다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되는 건가 싶어서.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것은 아마 그쪽 부서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조미정 위원  어렵네, 다들 주민들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 위원장 손주하  복합청사에는 최초로 하는 거 아니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래서 좀 걱정돼서요.
  그리고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해서 연말에 발표회 하잖아요. 이번에 신세계 남산 거기서 한다는 말이,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왜냐하면 구민회관이 시설도 낡고, 트리니티홀이 워낙 깨끗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을 하려고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 위원장 손주하  작년에는 신당누리 아니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장소가 너무 좁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올해는 아예 안정적으로 일단 구민회관 3층은 확보를 해 놨고요.
  그다음에 장충동에 있는 트리니티가 되면 그쪽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신세계 측에서 확답을 안 줘서, 일단 계속 접촉을 시도하고 있고 10월 마지막날쯤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신세계 남산 트리니티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무료로 연간 빌릴 수 있는 횟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 거의 다 사용,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거랑 별개로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
○ 위원장 손주하  그럼 비용이 또 나오겠네요?
조미정 위원  그렇게 되면 비용을 50%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런데 돈을 안 들이고 하려고 다각도로 접촉을 하고 있는,
○ 위원장 손주하  돈을 안 들이고 어떻게 하죠? 그럼 신세계에 무상으로 그냥 빌려달라, 이런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일단 그것은,
조미정 위원  아니, 그런데 충무아트홀은 왜 이용을 안 해요? 충무아트홀도 비용을 많이 내야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충무아트홀 같은 경우는 그런 발표회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왜냐하면 대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충무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대극장 자체가 뮤지컬 관련 시설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고 이래서, 막상 거기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은 계속 구민회관 3층 강당을 활용했었는데, 트리니티홀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일단 그쪽을 접촉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 위원장 손주하  좋은 건 저희도 아는데, 어쨌든 저희는 추가적인 비용이 나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연 맞을까, 사실 그 단 하루를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너무 좋은 시설만 찾기에는, 그러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거기서 진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정으로 비용이 잡힐 것 같아서. 
  저희가 구민회관이라든지 장소가 많은데 이런 시설이 조금 열악하더라도 우리 관내시설 잘 이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조미정 위원  찾는 동안 제가 하나만 할게요.
○ 위원장 손주하  예.
조미정 위원  제가 단어가 좀 생소해서 그러는데, 성인문해교육이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게 좀 어려운 말로 한 건데 쉽게 얘기해서 문맹, 글을 못 읽으시는, 옛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시대를 사시다 보니까 못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성인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서 진행,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요. 성인 문해교육이라는 말을 제가,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자치과장 와서 “이게 뭔 소리이지?” 하고 좀 갸우뚱했었습니다.
조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저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문화국 및 보건소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이병수
○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정책협력과장 배미정
재 무 과 장 도순심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재 산 세 과 장 이호순
지방소득세과장 김기환
○ 중구시설관리공단 측 참석자
이  사  장 경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