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0년6월24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 (10시04분 개의)
○ 의장 조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구정질문 신청은 총 일곱 분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 및 답변 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이 있고, 6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금일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행순서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2의 5항에 따라 접수 순서대로 진행하고, 내일 진행할 답변 순서는 일괄 답변 후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2에 규정하고 있으며, 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차단되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정해진 질문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딱 시간 말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 구민이 듣고 싶은 얘기 약간의 시간은 초과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묵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화묵 의원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관계자 여러분, 청구동, 약수동 지역구 이화묵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서양호 구청장님과 중구 공직자 및 보건소 의료계 종사자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불편을 감수하고 생활형 거리두기와 개인 예방수칙을 잘 지키며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계시는 중구민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온이 올라가고 여름이 되면 확진자의 수가 점점 줄어들 것이라 예상했는데 확진자의 수가 계속 이어져서 각 지자체나 국가는 지역경제와 함께 이 문제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생긴 문제점이나 지역현안에 관한 문제점 등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양호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윗자리에 있으면서 그 권력을 과다하게 남용하는 것이 갑질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직원 복리후생비를 하지 않는 것, 또 지나간 것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말 그것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노조와의 갈등과 연결을 지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에 관한 문제부터 다시 또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54회 정례회에 이혜영 의원님도 장애인센터나 장애인정책과 방향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말하면 말할수록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016년 노원, 은평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각 1개소의 지정을 목표로 올해 약 98억 원을 투입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1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2017년 서울시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성인발달장애인의 39.9%는 낮 시간을 집에서만 보내는 등 지역사회에서 고립된 상황입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만18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 중 계속 교육을 받고자하는 이들을 위한 사회적응훈련 및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2016년 노원, 은평, 2017년 동작, 마포, 성동, 2018년 종로, 관악, 성북, 도봉, 강동 그리고 지난해 양천, 광진 등 또한 올해 1월과 5월에는 강남과 구로센터가 문을 열어 현재까지 총 18개소가 운영 중이며, 올 하반기 금천, 영등포, 강서구 등이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로서 25개 자치구 중 22곳이 운영 및 지정 예정이 되어 있어 중구를 비롯한 단 세 곳만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없습니다.
앞서가는 중구, 서울의 중심 중구가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센터마저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집이 방산시장 내에 있어 접근성이나 환경에서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2020년 신입원아가 없어 부득이 하게 폐원하게 된 을지어린이집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발달장애센터나 장애인복합공간센터로 하여 발달장애인들과 그 부모님들의 간절함이 이제는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부모들의 소원은 단 하나, 아이보다 단 하루만 더 살다가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비싼 사설기관에 보내거나 이민을 고민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에도 지적장애, 발달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지체 등 등록장애인이 약 1000명 정도 있습니다. 미등록장애인은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구에 많은 장애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두 달 넘게 집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평생교육센터가 있는 지역은 돌봄으로 전환하여 아이들과 부모님들은 코로나를 대비하고 있었지만, 우리 구 장애인들과 부모님들은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중구의 모든 아이들과 모든 부모 그리고 우리 구민 모두가 차별 없는 행복을 누리고, 특히 발달장애를 가진 부모들의 간절함에 이제 응답해 주셔야하지 않겠습니까? 중구의 발달장애인센터 건립에 관한 계획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말한 을지어린이집을 발달장애센터로 하는 것에 대해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지역구 현안문제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1층 도서관과 지하 강당의 리모델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수련관 외에 각 동마다 있는 도서관들이 그동안 조용하고 책만 보는 분위기에서 벗어나 걸어서 갈 수 있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 내지는 소모임의 공간으로 계획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약수동의 도서관은 그동안 약수교회 지하2층에 있어서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했던 이유로 도서관을 청소년수련관 내 1층에 2020년 5월에 완공해 6월에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진 좀 봐주세요.
(사진자료 제시)
저기 수련관 입구의 문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번문은 수련관 정문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고, 옆에 있는 2번문이 도서관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2번문을 열고 도서관에 들어가면 책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 바로 옆에는 학교 밖 돌봄센터가 있습니다. 좁은 공간을 도서관과 돌봄아이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어서 장점도 있지만 너무 시끄럽고 산만하다는 민원 또한 많은 상태입니다. 공무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저것을 시끄러운 도서관이라고 하더라고요. 도서관이 어떻게 시끄러운 도서관이 될 수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하 좀 비춰주세요.
청소년수련관 지하1층의 구조를 보면 강당과 피아노강의실, 식당, 주차장 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지하극장 강당의 좌석 수는 총 172석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좌석과 좌석 폭이 너무 좁고, 좌석이 차지하는 공간도 너무 넓고 무대 또한 오래 되어서 공간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 해결책으로 본 의원은 지하공간을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도서관과 극장을 함께 하여 좌석수도 더 많이 확보하고, 넓은 커뮤니티 공간도 만들어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토론장 및 주민들의 멋진 공연장으로 새롭게 탄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예산은 주무부서에서 노력하여 우리 구비보다는 시비나 국비를 특교로 받아올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약수동 태양마트 앞 동호로 지중화 공사 촉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지중화 특별가로사업 중 계속 사고이월 되어 있는 태양마트 앞에서 다나약국 앞까지 지중화공사를 위해 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KT와 한전과의 사업승인이 끝난 것으로 아는데 왜 계속 시행이 늦어지는지 올해 안에는 반드시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2년 이상 사고이월 되면 예산미집행으로 불용 처리되는 것으로 아는데 올해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예산을 불용시키고자 하는 것인지, 약수동 주민들은 빠른 시일 내에 도로 및 지중화공사를 실시해서 도로가 정비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약수시장은 약수동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청구동, 다산동 분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재래시장입니다. 현재는 약수시장 재개발공사와 건축공사를 많이 하고 있으니 현장을 잘 파악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두 번 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남북화해의 상징이던 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파하면서 판문점선언을 한줌 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한바탕 백일몽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핵을 끝까지 끌어안고 어떻게든 제재를 풀어보려고 갖은 연기를 했을 뿐이라고 지금 온 세계에서 실토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두고 외통위원장은 대포로 폭파 안 한 게 어디냐며 그동안 온갖 막말과 욕설, 심지어 식당 주방장까지 막말을 퍼붓는 이 모든 것이 설마 별일이 아니라는 것인지, 우리 국민은 안보에 불안하고 경제위기에 불안하고 코로나19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또한 미래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6.25 70회가 되는 해입니다. 우리 모두 안보에서 튼튼하고 미래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이 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훈 이화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윤판오 의원이 하시게 되어 있고 그 바로 앞에 이승용 의원이 하게 되어 있는데, 이승용 의원이 사진을 준비했는데 아마 입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승용 의원이 사진 입력해서 맨 마지막으로 할 수 있도록 윤판오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하십시오.
다음은 박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 공산 괴뢰군의 기습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삼천리금수강산이 잿더미로 변하고 공산 학정을 피해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 남하한 일천만 이산가족, 전쟁의 참혹함으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던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76달러로 세계 최빈국에서 70년이 지난 2019년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국내총생산 GDP가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솟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새마을운동과 중화학공업 육성과 수출주도 무역업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함으로써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60, 70년대 청, 장년이셨던 지금의 어르신들께서 부강한 자유대한민국을 건설하고자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즐기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자제하면서 잘 살아보겠다, 라는 일념으로 가족을 부양했던 어르신들의 헌신에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또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풍전등화와도 같은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초개와도 같이 장렬하게 전사하신 순국선열님께 다시 한 번 더 머리 숙여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민, 언론인 그리고 서양호 구청장님과 1200여 중구청 직원 여러분, 소공동, 명동, 을지로동, 광희동, 신당동, 중림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영한 의원입니다.
먼저 최근 코로나19사태가 좀처럼 진정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확산될 추세가 우려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와 생활방역의 현장에서 휴일도 없이 밤낮으로 헌신과 봉사를 다하시고 계시는 중구 의료보건 당국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지역주민과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재난관리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금의 지원안내와 신청접수 처리현장에서 헌신을 다해 노력해 주신 동주민센터 공무원 등의 노고에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58회 정례회를 끝으로 제8대 중구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이 마무리됩니다. 지난 2년 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약속했던 공약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노력해왔습니다. 후반기 남은 임기 동안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은 어르신 복지향상에 의정활동을 집중하고 있으며,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정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2020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의 사회경제 발전을 있게 한 어르신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서 노인 사회보장 급여 차원에서 지급하는 공로수당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오히려 본 의원은 현재의 관내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기초연금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공로수당을 중구거주 만65세 이상 전체 어르신에게 매월 30만 원씩 확대 지급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6일 개회되었던 제25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석상에서 초당적 입장으로 공로수당지급의 취지에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오히려 불손한 의도의 무리한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면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복지정책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라는 소신을 밝혀왔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공로수당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면 사회보장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 절차를 반드시 사전에 거쳐야 하는데, 이 협의절차가 쟁점이 많아 재협의절차가 계속 되풀이될 경우 최대 6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준수해서 추진하라고 구청장을 상대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답변을 통해 어르신 공로수당은 2018년부터 수십 차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안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공로수당은 2020년도에 164억으로 우리 구 전체예산의 3.2%이고, 2022년까지 공로수당 사업비를 추계해보면 매년 전체예산의 3% 재원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런 법적 절차가 완료된 후에 집행하라는 조건부로 2020년 공로수당 예산을 전액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와 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법적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현재 공로수당을 지급 받는 수혜대상자는 1만 2609명으로 예산액은 161억 5200만 원이지만, 본 의원이 주장하는 전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면 수혜대상자 1만 1011명과 예산 132억 13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수혜대상자 2만 3620명과 예산 850억 3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됩니다.
현재 우리 중구 일반회계 상 사회복지예산은 1134억 600만 원으로, 이중 현재 공로수당 예산은 14.2%를 차지하고 있지만, 수혜대상을 전체 어르신으로 하고 지급비용도 30만 원으로 확대하면 42.3%를 차지하게 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법적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로수당 대상자를 중구 거주 만65세 이상 어르신 전체로 확대하고, 지급금액도 매월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할 의중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이에 공감한다면 기존 공로수당 약 161억 원에서 약 132억 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재원마련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효과적인 어르신 복지정책 개발 및 타 계층과 형평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신체적, 경제적 부담능력 약화로 사회적 고립감이 증가하여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확대되는 연령이며,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역사회 돌봄을 강조하는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단순한 호혜성 소득이전보다는 이들의 건강 증진과 사회적 참여를 증대시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재감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므로 어르신들의 사회적 참여와 건강관리, 여가활동 및 지역사회 애착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로 할 때입니다.
또한 청년, 여성 등의 소외감에 관한 여론도 있으므로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며, 앞으로는 정책 추진 시 구의회와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지혜를 모아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정수급 방지대책 강구에 대해 지방자치제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지역주민의 자유로운 이동에 의해 본인이 거주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하는 자유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지만, 이 사업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관내 어르신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거나 제도가 악용되는 문제점을 차단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부정수급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훈 박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약수동, 청구동을 지역구로 둔 이혜영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후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이전에는 없었던 상황들에 대처하며 생활방역에 헌신과 노력을 다해 주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일상근무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등 각종 코로나19 관련 대민업무를 병행하느라 수고하신 동주민센터 직원 여러분들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은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확산 추세에 올여름 각별한 폭염까지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도 수고 많으셨지만 주민을 위해 좀 더 힘을 내주시고 맡은 바 임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2020년 6월 24일, 제8대 중구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나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반환점에 와있습니다.
지난 임기동안 아쉬움도 많았지만 주어진 소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지역주민 여러분들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임기동안에도 지역주민을 위해 더욱더 헌신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피해방지과 지원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지역 특성상 지가나 임대료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에 부동산 여건의 변동에 따라 지역 상인들은 생존권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타 지역과 차별화된 상권 형성으로 인해 수익적 측면에서의 기대치는 높게 평가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입 대비 상가 매매가나 임대료가 월등히 높아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원주민들과 기존 지역 상인들이 적자 운영으로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외교적 갈등과 코로나19의 여파로 중국과 일본 등 관광객이 급감함에 따라 우리 중구 지역 상인들은 직격탄을 맞아 막대한 피해를 감내하여 그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지경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날로 심해짐에 따라 각종 정책과 지원대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 추진되고 있지만, 고충을 해결해주기에는 역부족인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6년에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임대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건물주와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료 인하에 참가한 내용을 살펴보면 남대문시장, 평화시장, 삼익패션타운 등과 같이 대부분 대규모 상가에 그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 상인들은 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중구에서 영업하고 계시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 대책과 나아가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계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불편 신고처리 앱 시스템 운영개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께서 교통, 도로, 보도, 보안등, 청소, 하수시설, 공원 녹지시설 등 생활 속에서 불편을 느끼는 사항을 신고하면 적극 해결하고 앱을 통해 그 결과를 알려주는 민원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앱을 통해 민원을 처리하고 통보하는 운영시스템은 구민들께서 불편을 느끼는 현장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고 그 결과를 보다 편리하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얼마 전 저희 집 근처 어린이보호구역 내 소화전 옆 상습 불법주차로 제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일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생활불편 신고 앱을 열어 신고를 했습니다.
다음 날, 또 그 자리에 불법주차가 돼 있었고, 앱을 확인해보니 아직 처리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삼일 째, 또 불법주차가 돼 있었고, 앱을 확인해보니 첫날 신고한 내용이 아직 처리 중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그 자리에 불법주차를 근절하는 것이지, 누군가에게 과태료 폭탄을 던지는 게 아니었기에 그날은 주차관리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처리가 안 되고 있나요?” 물으니, “전화민원은 바로 처리되지만, 생활불편신고 앱은 민원처리 절차가 달라서 최대 처리기한이 5일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주차단속 CCTV를 설치할만한 위치가 못 된다는 답변에 그 후로도 한 달 동안 저는 수차례 각기 다른 차량들을 불법주차 신고하였고, 주차관리과에서는 매일 아침 주차단속과 계도를 통해서 해당 위치에 불법주차를 근절한 바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어떤 주민께서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열어 신고를 하며, “오늘도 구청에서는 일처리를 안 하고 있네.” 하며 답답해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불법주차한 차량은 신고가 된 줄도 모르고 같은 자리에 계속 불법주차를 하다가 고지서 5장씩 폭탄을 맞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설명하느라 특정 부서를 언급했지만, 어느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는 시스템의 문제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생활민원불편신고 앱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주시기 바라며, 민원 사안별로 그 중요도와 긴급성을 감안해서 처리기한도 재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하절기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해에는 예년보다 때 이른 장마가 찾아오고 하절기 태풍과 게릴라성 호우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풍수해 대비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수방기간 중에는 24시간 근무체계를 구축해서 위기상항에 대처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해는 예측 없이 찾아오고 조금의 방심과 안일함으로도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하절기 수방대책 및 준설 실적 내용을 살펴보면 풍수해 취약시설인 민간과 공공 대형공사장, 옹벽, 축대, 절개지, 지하시설, 저류조 및 침사지, 돌출시설 등 502개소에 대해 총 2회 점검과 정비를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총 1만 3950개소의 빗물받이도 매년 모두 준설을 완료하였다고 하는데, 인력과 장비로 비추어 볼 때 과연 수많은 시설은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점검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동안 관내 순찰을 통해 빗물받이 실태를 살펴본 결과, 100%를 초과하여 준설하였다고 하는데도 토사나 쓰레기가 쌓여 막혀있는 곳이 다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릴 때 빗물받이 악취방지덮개 장치가 원활하게 개방될 수 있을지 그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집중점검 대책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하절기 국지성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풍수해 취약시설과 수방장비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유기동물 및 반려동물 관리와 보호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과 반려동물의 복지 및 보호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범정부적으로 대책 마련과 이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기동물과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를 전담하는 부서나 전담팀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시 자치구 유기동물 및 반려동물에 대한 운영현황을 보면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가 전담팀을 구성해서 정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경우 유기동물과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를 전담하는 부서나 전담팀이 없을 뿐 아니라 반려동물과 관련한 사업은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만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길고양이 등 유기동물 관리는 주민의 위생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동물학대는 사람에 대한 각종 강력 사건의 전조라는 점에서도 유기동물과 반려동물 문제는 주민 복지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도 유기동물과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 수요가 큰 만큼 관련 사업을 확대하실 계획이 있는지 질문드리며, 전담부서의 신설도 함께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훈 이혜영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길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길기영 의원 길기영 의원입니다. 그간 우리정례회의 시간에 할애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구정질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시간을, 이런 장소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나누는 부분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구정질문 부분의 맥도, 어느 항목의 잘잘못을 떠나서 지적하는 것보다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헤쳐 나가고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7일 동안에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했고, 여러분들과 해결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준비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선거관리 목표 제도를 위한 개선 필요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은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1300명의 중구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정확한 원칙에서 평가가 돼야지,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민을 위해서 1300명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게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전략과제도 보면 주 참여자가 있습니다. 주 참여자는 전략과제를 세우기 위해서 근무시간을 초과하면서 휴일도 반납하고 나와서 열심히 찾고 또 찾고 고민하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런 주 참여자가 S등급을 못 받고 B등급을 받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공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전략과제 팀들이 팀장이나 직원들이 이름만 올려놓으면 S등급 받은 사람들은 그 전략과제 주 핵심인, 이런 부분보다도 등급을 더 많이 받는, 주참여자, 참여자1·2, 협조자1·2,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지리라,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중구의 재정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입세출 부분은 증감이 다 있다고 봅니다, 경제 흐름에 따라서 공시지가의 평가에 따라서. 그러나 가지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 특히 11종의 기금에 대한 부분, 증가됐어요. 기금 묶어두면 안 됩니다. 기금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채권의 관리, 거의 한 270억 정도 보는데, 15.6% 정도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 예산으로 봐줘야 돼요. 이게 수면 예산으로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지금 무려 얼마입니까? 1100억이 넘습니다, 1100억이!
올해도 한 5.4% 증가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구민을 위해서, 이런 어려운 재난에 대해서 여러분들, 찾아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양호 구청장님께서는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약수동 근방에 긴급재난지원금 효과가 있는 건지, 각 업소마다 홀로 돌아다니면서 체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에 대해서 효율적이지 못하고 타이밍 놓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산의 전반적인 재정 운영에 대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15개 동에서 저희들이 중림동에 100% 예산을 드렸습니다. 올해 5월 31일 기준에 집행률이 38%예요. 다른 동은 15%에서 많게는 21 점 몇 퍼센트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우한 코로나19 이후가 되겠죠. 우한 코로나19를 돕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비지출의 예산은 여러분들 지출해주셔야 됩니다.
배고프고 허덕이고 어려운 경제를 겪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앞장서서 해주셔야지, 이것 덮어두고 예산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켜서 또 안 되면 불용액으로 잡아놓겠습니까?
우리 중구의 전반적인 재정운영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에 대한 예시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게 다 포함돼 있고 지방의회와 단체 간은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동반자의 관계입니다.
이런 부분의 내용이 구정질문에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정리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중구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현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을 지역구로 하는 길기영 의원입니다.
제8대 중구의회에 입성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임기의 절반이 지나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선상에 와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회기 일정에 따라 정례적으로 해왔던 집행부를 상대로 한 구정질문을 하기보다는 전반기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서 그동안 느꼈던 소회를 가감 없이 말씀드리고, 후반기 의정활동의 각오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를 갖고자합니다.
구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기대 속에서 민선7기 제9대 중구청장과 제8대 중구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나, 지난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을 돌이켜보면 구민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안타깝고 불미스러운 일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8대 중구의회에 초선으로 부푼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구청장과는 소속 정당과 정치적 소신은 달랐지만 구민의 공복으로서 중구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일한다는 대승적 목표는 같다고 믿었기에 소통과 협치를 통해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힘을 모아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할 것이라 기대를 해봤습니다.
임기 첫해 다음연도 예산심사를 하면서 구청장이 바라고 원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야당 의원들 모두가 대승적 차원에서 대부분의 예산을 반대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왔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큰 만큼 사실 실망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지 못해 갈등과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의장이 인사문제를 거론한 것을 서로 다른 시각으로 해석해서 갈등과 충돌이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집행부가 의회출석과 서류제출 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8개월 가까이 또는 1년 6개월 식물의회로 전략해 의회기능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가 예산심사를 못함에 따라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상대 탓으로 돌리고, 사법기관에 서로를 고발하는 웃지 못 할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구민 여러분께 실망과 분노를 드린 것에 대해 너무나 송구스럽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뿐입니다.
그 이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화해권고에 따라 늦게나마 의회기능이 회복되고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집행부와 의회가 그동안의 갈등과 반목을 잊고 상생과 협치로 서로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하면서 화합할 것이라 굳게 믿었기에 집행부가 요구하는 추경예산을 대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의회가 그동안의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고 힘들게 회복한 집행부에 대한 신뢰를 집행부가 스스로 저버리고 포기라도 하듯이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지금 집행부가 의회를 상대하는 것이 진정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다시 고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 그동안 공석이었던 의회 전문위원이 임용이 되었고, 얼마 후 퇴직예정인 전문위원 후임으로 신규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의회 전문위원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전문성을 기반으로 의원들의 자치법규 입법 활동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서 상생과 협치로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중립적 입장에서 가교 역할도 할 수 있어야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의원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전문위원의 임용적격 요건은 전문위원이 필요한 해당 의회에서 가장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의회가 필요로 하는 적임자가 임용되어 의회 소속으로 근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전문위원을 해당 의회에서 직접 채용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계속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법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안건이 지속적으로 상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제도의 양대 축으로 조화로운 균형 속에서 서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때 비로소 상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헌법 개정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국회 때 정부에서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내용을 보더라도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용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바로 잡기 위해 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장에게 주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을 보면 의회 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의회에 근무하는 별정직 공무원 등의 임용권이 의회 사무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의회 사무부서의 장은 의회 운영사무에 대해서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와 충돌할 경우 자치단체장이 의회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의원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의회 사무부서 직원들을 볼모로 인사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여러분이 보았듯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시비를 법적으로 가리는 분쟁이 곳곳에서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추천과 임용권 위임에 대한 조항의 법 제정 취지는 의회기능의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성격이 담겨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이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 주도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시대적 흐름입니다.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전문위원 등 의회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채용할 경우 구청장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의회와의 상생과 협력 차원에서 의회 자체에서 면접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거나 의회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 납득할 만한 가장 적임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구 의회 전문위원 채용과 관련해서 여야의원들 모두가 뜻을 모아 우리 구 의회의 상황과 여건을 감안하고 상생과 협치를 위한 대처능력과 업무능력이 이미 검증된 적임자를 전문위원으로 희망하니 충분히 검토해서 판단해 줄 것을 건의드렸습니다. 결국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의회 여야의원 모두가 아무런 이견 없이 뜻을 모아 상생의 차원에서 구청장께 협력을 구하는 첫 신호였습니다. 솔직히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그 이유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야 모든 의원들의 진정한 바람을 매도해서 인사청탁, 인사개입, 인사압력으로 치부하지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문위원 채용절차를 진행했다는 여러분들의 구정답변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이제 민선 7기 제9대 중구청장과 제8대 중구의회가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가 시작됩니다. 후반기에는 자원자애하는 뜻을 깊이 새겨 전반기에 있었던 반목과 갈등을 잊고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과 협력으로 서로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하면서 화합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공무원 노조와의 불편한 관계도 원만히 회복해서 중구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중구가 일신우일신하여 날마다 새롭게 발전하는 전국 최고의 명품도시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화묵 길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 자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부의장 이화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행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행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행선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서양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전반기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해서 구민의 생활 여건과 복지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폭염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여름 폭염일수가 예년에 비해 두 배가 넘게 무더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서 여름철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올여름 지속적인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무더위쉼터 운영이 예년에 비해 원활하지 못하거나 이용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현재 무더위쉼터를 31개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개소할 계획이 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라며, 보행자의 무더위를 해소하기 위해 관내의 주요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그늘막에 대해서도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19에 대한 주민 지원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많은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도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해 남대문시장을 비롯한 대형 상가 중심으로 착한 임대료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어려운 경제 사항에서는 영세임대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득한 사정으로 이행강제금 등을 납부해야 하는 지역주민들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엄중한 비상시국임을 감안해서 특정 기간만이라도 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 납부 기간을 유예해주거나 부담을 덜 수 있는 묘안은 없는지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끝으로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관내 청소 소홀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 보겠습니다.
사진 좀 보여 주세요.
(사진 자료 화면 )
이것 말고 첫 번째 사진.
지금 보시는 사진은 본 의원이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것입니다. 주말 오전 11시에 청구초등학교의 횡단보도 앞이구요,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예요. 거기에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음식물쓰레기도 담아가지고 투기하시다 보니까 악취가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리고, 넘겨주세요.
네, 이거는 토요일 오후 7시에 약수동 소방서 골목에 무더기로 버려져있는 쓰레기더미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취임초기 전부터 지금까지 청소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출근길 보도에 지역을 순찰하면서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조속히 청소가 되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내에는 아직도 혐오스럽게 버려져있는 쓰레기 때문에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악취와 통행 불편 등으로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곳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쓰레기배출 시점과 투기시점의 간격 차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쓰레기가 일정장소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통행로나 통학로에는 잠시 방치된 쓰레기라 하더라도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되는 만큼 부득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즉시 처리해 주길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약수동 소방서 인근은 쓰레기가 무더기로 버려져있는 곳은 약수시장 골목에 위치한 좁은 이면도로이며 인도조차도 없는 일방통행 지역으로 차량이 겨우 통과하는 협소한 상황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실정입니다. 그런데 화단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쓰레기를 버리게 되는 원인제공을 하고 있어서 관계부서에 화단을 제거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시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꽃까지 심었습니다. 방치된 쓰레기는 치워졌지만 주말이면 이런 상황이 다시 반복돼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와 함께 화단도 제기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윤판오 의원 먼저 코로나19로 서울의 타 구에 비해서 11명이 확진자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구요, 특히 서양호 청장님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청장님, 의원님들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판오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사태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지역보건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중구 방역당국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것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사태가 확산 추이에 있음에 따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할 거 없이 모두가 범국가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비상사태에 돌입해 있습니다. 그동안 중구청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잘 대응해 별다른 피해없이 잘 대처하고 있지만, 우리 중구는 유동인구가 밀집하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발생이 잠재되어 있는 만큼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맡은 바 임무에 철저히 임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중구의회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2년이 되어 전반기 의회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을 돌이켜 보면 구정의 파트너인 집행부와 의회가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서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불미스러운 상황까지 초래해야 하는지 큰 아쉬움과 후회가 많이 남습니다. 되짚어보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부분이 부족해 사소한 오해가 갈등과 충돌로 이어 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민의 선택을 받은 집행부와 의회는 발전과 구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대승적 목표가 같기 때문에 송구스럽지만 늦게나마 화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후반기 의회는 구민의 공복으로서 해야 할 역할과 소임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집행부와 의회가 지난 전반기와 같이 구민의 국가와 성원에 부응하지 못하고 계속 갈등하고 반목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과 협치를 통해 서로 힘을 합쳐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 또한 역할과 소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전반기 개원 이래 첫 번째 구정질문이 있은 후에 얼마 지나지않아 코로나19사태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태 수습과 지원에 행정력이 집중되어 대부분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몇 가지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9월에 제일평화시장 화재가 발생하여 해당 상인들의 피해복구와 지원을 위해 전행정력이 동원되었습니다. 당시의 중구청 공무원 여러분의 밤낮없는 헌신과 노력에 힘입어 지금 제일평화시장은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해 손실되었던 4층, 5층에 있던 점포가 정비됨에 따라 해당 상인들도 다시 입점을 해서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화재 발생에 취약한 위법한 공간을 다시 정비한 것으로 각종 사고 발생이 또 다시 우려됩니다.
제일평화 4층, 5층은 실질적으로 리뉴얼이 돼서 지금 입점을 다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대형 화재라든가 큰 사고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시 입점을 해준다고 그래서 이런 사고가 있을 때 우리 집행부, 우리 중구 구청에서 어떤 책임감이 뒤따를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구요. 이에 대한 대처가 또 있고, 강구해야 될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정부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주요 억점 공약사업인 동정부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동단위 공공서비스 혁신을 통해 주민들이 10분내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을 통해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마을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사업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정부사업 대부분은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관내 소상공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집행돼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해 본결과, 각 동이 20% 이내에 집행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별한 코로나 예산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조기에 집행해서 우리 소상공인과 또 골목상권 우리 중구의 지역경제과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과 영세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으로 지역주민과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에 대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중구는 특히 상가가 많기 때문에요, 예산이 조기에 집행 되면은 지역경제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화묵 윤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승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용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동·장충동·필동·회현동이 지역구인 이승용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 기회를 주신 이화묵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지역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치되어지고 있는 회현동복합공공시설 신축 사업에 대해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현동복합공공시설 신축사업은 부지 면적이 약 2388㎡으로 이는 구민회관 부지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과거 보건분소 자리였던 이 곳은 2016년 1월 신세계DF 측의 사업제안서 제출에 따라 2017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지만 2018년 협약이 갑작스럽게 종료되었고 이후 우리은행과 다시 계약이 체결되어 진행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는 노후화된 동청사와 분산된 주민시설들이 함께 하여 회현동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복지증진을 기대함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1월 회현동 구유지와 우리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을지로3가역 은행 부지 교환 방식을 우리은행이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254회 정례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회현동 주민의사를 최우선으로 우선시하겠다는 구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2020년 2월 이에 대한 사업방식을 결정하고 총괄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예정이라는 답변 또한 있어왔습니다. 해당답변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가시적으로 추진된 계획은 없습니다. 회현동복합 공공시설 신축과 관련하여 사진과 함께 현재 임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문제점을 살펴 본 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사진 부탁드립니다.
(사진 자료 제시)
해당부지는 본래 회현동 주민센터 및 주민편의시설, 어린이집, 주차장 건립을 통해 회현동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복지 증진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명동과 신세계백화점, 우리은행 등 서울시내 중심부라 할 수 있는 곳이 주민들에게 특별한 설명없이 3년 이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 있처럼 이미 협약이 취소된 3년전 회현동복합공공시설 공사 안내문이 그대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구청의 관심이 없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회현동 주민분들의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해당지역은 관리부재로 인해 부지 주변이 모두 금연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수 많은 흡연자들로 붐비고 바닥은 담배꽁초로 가득 하고 있습니다. 2019년 보건복지부가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장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바와 같이 서울시내 중심부에 대형흡연 공간이 조성되는 건 아닌가 하는 주민분들의 우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 사진, 다음 사진이요.
“모든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된 서울특별시 중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4조가 무색하게 해당부지 주변은 공사장 자재들과 폐기물들 지게차 등으로 보행이 침해되고 현실입니다.
평소에도 수많은 관광객과 내국인이 방문하는 회현동에서 가장 큰 길가인 해당부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적치물과 오염 등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소화기에 대한 폐기는 폐기물법 시행규칙 제4조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관할 시군구에 신고 후 배출되어야 하며 생활폐기물 신고필증을 부착한 후 배출하거나 폐기물 수거업체에 수수료를 내고 방문수거를 요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처리됨에도 이렇게 길거리에 버젓이 방지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 사진 부탁됩니다.
중구청은 해당부지 공간을 제설과 관련된 장비 및 물품, 도로유지에 필요한 장비 등을 임시보관하는 용도로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중구의 재산인 값비싼 장비들과 물품들이 이처럼 한 구석에 보관되어 있으나 이마저도 도난이나 훼손에 취약하게 보관 되어 있는 것이 현 시점에서의 현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뒷편의 망가진 펜스를 통과하면 누구든지 해당부지를 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소중한 세금으로 구입한 중구의 값비싼 재산들이 보관에 있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밤에 찾아간 해당부지의 전경입니다. 다행이도 해당 부지의 출입구의 경우 이처럼 출입문이 닫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니 자물쇠는 제대로 잠겨있지도 않고 이는 누구나 원한다면 마음껏 출입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안전사고가 유발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인 출입금지나 접근금지 표지에 대한 문구가 하나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8조 재산의 보존 및 불용재산의 처분 제1항에 의하면 중구청은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 관리하여 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16조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 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지 현황으로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전혀 준수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임시로 운영 중인 회현동복합공공청사 부지와 그 부지 주변에 대하여 앞서 사진 과 보관 관리의 의무가 결여됨을 살펴보았습니다. 현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회현동복합공공청사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회현동복합공공청사 추진 사항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기업들과의 협약 외에는 개발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양호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구민을 위한 도시 중구라는 기조 하에, 구청사 이전과 더불어 약수동, 청구동, 신당동 등 소위 신당권역이라고 불리우는 지역에 다양한 복지증진사업을 위한 생활SOC 사업들이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신당권 주민분들과 지역에 대한 행정적·정책적 소외로 오해되지 않도록 구청 관계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 회현동복합공공청사 추진과 관리에 있어서 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을 부탁드리며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성의있는 답변이 중구 균형발전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화묵 이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원님들이 신청하신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구정질문하신 내용을 좀 고민도 많이 하시고 반영할 거는 반영해서 꼭 우리 의회와 또 우리 구청이 함께 가는 그런,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3차 본회의는 금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6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