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구청장 서양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중구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8대 중구의회가 어느덧 전반기 2년을 이번 정례회로 마감하고 후반기 2년을 이끌어갈 의장단 선출과 원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한평생을 살아가는 부부도 때로는 다툼이 있지만 보다 나은 행복한 가정이나 목표를 잃지 않듯이, 우리 중구도 행정부와 의회가 때로는 다툼이 있었지만 지난 2년간 중구민을 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목표는 잃지 않고 수많은 일들을 해오며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제8대 중구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전반기 2년 동안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과 정책을 추진할 근간이 되는 입법 활동으로 중구 교복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2건과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지원조례 등 구청에서 상정한 조례안 61건 등 도합 113건의 조례안을 제·개정하였습니다. 
  중구민의 삶과 생활에 실제적 도움이 되는 예산도 2019년도 5626억, 2020년도에는 5518억, 2년간 총 1조 1145억 원의 예산안을 심사 승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구민을 대신하여 행정부 견제 정책 건의 활동으로 구정질문 4회 110건, 행정사무감사 지적 265건 등 의회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며 중구민을 위해 눈부신 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어르신 공로수당, 중구형  초등돌봄 사업, 동정부 사업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구민들 가까이 생활의 현장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구청에 주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 의견 말씀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별 의원님들의 답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개괄적 구정방향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중구민 여러분!   
  현재 우리 중구에 가장 시급한 당면 문제는 구의 존폐 위기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25개 구 중에서 자기 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한 명을 온전히 만들 수 없어서 인근 구인 성동구의 금호·옥수동에서 8만 명을 빌려오는 서울에서 가장 작은 12만 6000명이 우리 중구가 처한 현실입니다.
  우리 중구는 15만의 인구가 12만 5000으로 주는데 10년이 채 걸리지 않았는데, 이 속도라면 다시 2만 5000이 줄어 10만 이하로 인구가 줄어드는 데는 앞으로 5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구 15만 명으로 서울에서 두 번째로 작은 종로구와 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전입 인구보다 전출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 다시 말해 도시경쟁력 25위인 곳이 바로 우리 중구입니다.
  구청도 의회도, 여도 야도, 모두 중구의 존폐 앞에서 힘을 모아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서울의 중심이라는 것이 자부심이었던 우리 구는 시내 중심의 개발지를 제외하고는 도심산업과 상업의 쇠퇴에 따른 경쟁력 저하로 상업지역은 과거에 머물러 있고, 주택, 공원, 도서관, 각종 편의시설 등 주거지로서의 기반시설도 서울시 평균보다 훨씬 뒤처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구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상업지역으로 영세한 토지소유주가 매우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해 재생과 개발이 더딘 상황입니다.
  한편 상업지역의 특징에 따라 주거보다는 임대료 수익이 이점인 점포를 선호해 재개발에 대한 주민동의율이 서울에서 제일 낮아 주거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거환경개선 시 인센티브를 주고 기부채납으로 건설하는 공공시설인 도로, 공원, 도서관 같은 주민편의시설의 신설도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새집을 선호하는 젊은 층의 유입이 서울에서 가장 낮은 편이고 그나마 거주하고 있는 젊은 층들은 자녀의 교육문제와 공원, 도서관 같은 공공 인프라의 부재가 중구를 떠나게 해 인구 감소의 핵심적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강남·서초구에 이어 새롭게 부상하며 ‘마용성’으로 불리고 있는 마포, 용산, 성동구는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을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공공이 막대한 비용으로 해결해야 할 공공 인프라인 도로, 공원, 도서관 등 공공시설 등을 개발에 따른 기부채납으로 지어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고 인구가 급증하며 경쟁력 높은 신흥 구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 서울에서 가장 작은 인구, 다른 구의 1/3에 불과한 작은 수의 구라는 약점은 역설적으로 타구에 비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강점이 될 수 있고 이것으로부터 우리 중구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24개 구청들의 예산에서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50%인 반면 중구는 인구가 타구에 비해 적어 전체 예산에서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0%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중구는 한편으로는 도심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타 구는 인구수 때문에 시도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획기적이고 질 높은 중구만의 복지와 교육 등 공공서비스 지원을 통해 중구의 인구 감소 위기를 멈추고 다시 인구 15만을 회복해야 할 절체절명의 목표를 세우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 교육, 건강, 문화 등 생활 구정의 요구는 일부의 주장처럼 더 이상 포퓰리즘이 아닙니다다. 일회성 소비와 지출은 더더욱 아닙니다. 
  생활구정은 구민의 생활과 삶을 가꾸는 본질이며 목적입니다. 구청은 부자가 되는데 중구민에게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는 낡고 차가운 토건 행정은 시대착오적이며, 사람에게 투자하는 사람 중심의 생활구정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구민의 요구이며 시대적 흐름입니다.
  사람 중심의 생활구정을 위해 중구는 중구민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세 가지 큰 방향의 구정목표를 추진해 왔습니다.
  첫 번째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공공시설의 신축과 재배치 등 공공 인프라는 우리 구의 자주 재원 투입을 최소화하고 정부와 LH공사, 서울시와 SH공사의 정책 목표인 공공시설 복합화, 생활SOC 확충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구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나가자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공공시설에 LH공사와 SH공사의 투자를 유치해 서울시와 정부의 정책 목표인 도시  인프라 확대를 위해 공영주차장과 주택을 확보하고 우리 구는 노후화된 공공시설을 새롭게 건립해 서로 윈윈 하자는 전략인 것입니다. 
  제 임기 동안 LH공사와 SH공사 등 약 6000억의 공공 재원을 중구로 유치해 생활권인 신당역으로 공공청사 이전을 검토하고, 산업과 상업 중심지인 현 구청 부지에 서울 메이커스파크를 건립해 걸어서 10분 이내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심산업의 지원 육성 거점 개발이라는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중구 일원에 산재한 공영주차장을 순차적으로 복합개발해 공영주차장을 지하에 놓고 저층부는 해당 지역의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고층에는 역세권 행복주택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5년 이내에 공공부지에 약 2000세대의 공공주거시설과 획기적인 주민편의시설이 늘어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 104곳의 중구 소유 모든 공공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와 주민 활용도를 높이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렇게 타 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부가가치를 가진 도심 내 공공부지를 중구 경제개발공사를 설립해 개발하고 그 수익을 중구민에게 환원시키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과 개발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복지와 교육을 비롯한 획기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구민의 삶의 질을 타 구에 비해 획기적으로 높여 중구가 다른 지자체와 무한경쟁에서 선택받아 전입보다 전출인구가 많게 하고 삶의 질을 높여, 떠나가는 중구가 아닌 모여드는 중구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중구의 자주재정과 인력은 주민들의 생활과 삶의 문제인 복지, 건강, 교육, 문화, 공원, 청소, 안전 등 생활구정 분야로 선택과 집중을 높여 타 구와 확실히 차별화되는 중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미 어르신공로수당, 국공립어린이집 직영화, 초등 돌봄, 중등 진로 직업 체험 분야에서는 타 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중구 복지서비스 재단을 설립해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통한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보건, 건강, 복지 서비스를 보건소, 복지관, 체육팀, 복지지원과, 동주민센터가 각각 중복 지원하고 있지만, 질 높은 공공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모든 지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는 반드시 극복돼야 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과제입니다.
  한정된 인력과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해 일원화하고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울시 인구 최저 구인 중구인 모두를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중구형 복지 서비스 모델인 중구 복지 서비스 재단을 만들어 타 구와 차별화되는 중구의 경쟁력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민선7기 3년차에 접어든 올해는 중구민을 위한 생활구정이 동네 주민들에게 체감되도록 동정부의 두 번째 버전인 우리동네 관리사무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동네 관리사무소는 동주민센터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노후주택 지역의 골목길을 민·관이 함께 책임지도록 설계할 것입니다. 
  마치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청소, 도로, 재활용, 공원 관리를 해 주는 것처럼 오래된 주택 지역의 골목청소, 주차문제, 공원관리, 안전한 귀가와 폭염과 화재 예방은 몰론 택배보관 서비스까지 책임져 구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미 서초구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마을관리소를 종합 검토해 중구형 우리동네 관리사무소로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이상의 세 가지는 제가 구청장이 된 2년간 추진해 온 일관된 구정방향이며, 2022년까지 남은 임기 동안 변하지 않을 구정 운영의 원칙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58회 정례회 구정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 의원님이 질의하신 직원 후생복지 예산집행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화묵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직원 후생복지 예산과 관련해서 현재 중구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 직원 간의 임금격차 해소 및 구청 공무원 등 구 산하 기관들과의 후생복지 서비스 수준을 균형 조정하기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재단 설립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후생복지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2020년 2월 이후 코로나19 감염확산과 재발이 반복되는 재난발생 등으로 긴급한 현안업무가 많아 직원들이 교섭에 필요한 준비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6월말 단체교섭 신청이 예정되어 있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구 직원의 복지수준이 25개 자치구 중에서 최고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교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화묵 의원님께서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의원님이 질문하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을지어린이집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대 생활 안전취약 계층인 장애인 정책과 관련한 의원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장애인을 위한 환경에 부족함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장애인서비스 정책을 전략과제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건강한 생활 영위를 위해 부모님들이 교육센터에 대한 요구가 큰 만큼 우리 구에서도 센터를 설치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설 대상지 확보를 위해 의원님이 제안하신 을지어린이집 센터 설치도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을지어린이집 주변 환경이 교통약자인 발달장애인들에게 안전한 장소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시설 설치 시 주차장 확보와 인접한 도로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을지어린이집 주변 환경은 좁은 골목, 혼잡한 교통, 부족한 주차시설 등의 여건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로 건립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공공시설 재배치 및 복합화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을 통해 적합한 공간을 찾아서 기본구상이 완료되는 금년 8월 경 적정한 공간을 확보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소년센터 지하1층 리모델링을 통한 도서관, 극장, 커뮤니티 공간 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문화공간 등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화묵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약수교회에서 이전한 약수작은도서관이 키움센터와의 공간 공유로 다소 산만하다는 지적도 있으나, 키움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 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보호자들이 자연스럽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열린 도서관을 조성하게 된 당초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란스럽고 혼란스럽다는 것이 도서관 운영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구조적 문제인지에 대해 평가를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기간 운영하는 데 대해서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센터 소극장 환경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센터는 2001년에 개관하여 20년간 관내 청소년들은 물론, 서울시 모범 청소년수련관으로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과 평생학습, 진로체험 등을 제공하여 청소년 복지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공간입니다.
  개관 후 20년이 지난 만큼 청소년센터 시설이 노후화되어 전체적인 냉난방 및 공조시설 교체 등 환경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하 소극장 또한 좌석, 음향, 조명 등 전체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좌석 수를 172석에서 200석으로 확대하여 수용 인원을 늘리고 음향, 조명 등 무대시설을 개선하여 향상된 공연 공간을 조성하는 등 지하 극장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커뮤니티 공간은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청소년센터 내 효율적인 공간 재배치를 통해서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안을 수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올 1월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였으나 코로나19로 교부금 지원이 전체적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중앙정부에 다시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여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화묵 의원님이 질의하신 태양마트 앞 지중화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화묵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태양마트 앞 지중화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양마트 앞 지중화사업은 KT를 제외한 한전 및 통신사와 협약 체결하였고, 현재 한전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상기기 설치 장소 확보가 어려워 실시설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9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 금년 10월 지중배관을 매설하고 전주 철거 등의 후속작업이 진행됩니다. 
  지중화사업비 집행은 공사 준공 후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닌, 10월 공사 착공 시에 한전과 통신사의 분담금 형태로 납부하고 사업 완료 후에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KT에서 서울시와의 업무 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어, 서울시, KT와 원만히 협의하여 지중화사업을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태양마트에서 다나약국으로 이르는 길은 혼잡한 도로로 사고와, 차량으로 주민들이 이동함에 따른 상권의 축소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로 뒷면인 생활권 골목길에 걷는 길이 많아져야 주민들의 안전과 골목상권이 살아나게 됩니다. 
  구청에서 계획 중인 태양마트부터 다나약국까지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에도 이화묵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호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중화사업과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한꺼번에 이루어진다면 태양마트에서 다나약국에 이르는 길이 훨씬 더 정비되어 약수동 주민들에게 쾌적한 골목길 조성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영한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로수당사업 전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분야에 관심을 갖고 조례를 발의하시는 등 뜨거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박영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OECD 가입 국가 중에 교역량 규모 6위, 경제력 8위인 나라에서 노인빈곤율, 자살률이 제일 높은 것이 한국이 처한 복지 현실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1인당 최저생계비인 월 50만 4000원을 국가가 책임지고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를 도입한지 3년이 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이 현재 소득 분위에 따라 최고 25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내년부터 30만 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만 4000원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구는 서울시에서 젊은 인구 전입률이 가장 낮아 상대적으로 어르신 비율이 서울시 평균 14%보다 훨씬 높은 17.4%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85세 이상과 독거노인은 서울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가장 빈곤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2020년 6월 30일 기준을 1만 2609명의 어르신들에게 2019년 어르신공로수당을 전국 최초로 신설하여 작년과 올해에 191억 79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1년이 조금 지났지만 공로수당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2019년 말 설문조사 결과 어르신 만족도는 93.4%로 마음이 풍요로워졌다, 생활에 여유가 생겼다, 자존감이 높아졌다며 매우 만족하십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근로능력이 없고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에게는 실질적 도움을 주고, 골목상권 매출액이 66.8%나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의원님께서 공로수당사업을 만 65세 전체 대상 확대 및 30만 원까지 금액을 인상하는  정책 제안을 먼저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에 대해 적극 공감합니다. 
  가처분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의 경우 공적급여를 지원받는 어르신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생활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전체 어르신에게 확대 지급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박영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65세 이상 어르신 전체에게 30만 원을 드릴 경우, 약 85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따라서 850억 원에 대한 재정 방안 마련 등이 가능한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현재 2만 3000명 65세 이상어르신들 중에 60%인 1만 2609명에게 지급하던 것을 2만 3000명 어르신 전체에게 10만 원의 공로수당을 지급할 경우 추가적으로 132억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행 170억 포함해서 130억이 추가재원이면 약 300억 가량의 어르신공로수당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 검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이 수립되는 대로 박영한 의원님을 비롯한 구의원님들에게 제일 먼저 보고드려서 현실 가능한 방안인지, 다른 예산에 우선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인지를 의원님들과 함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우리 구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37% 수준으로 서울시 자치구 복지예산 평균 53%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는 등 세출예산 절감 노력과 함께 국·시비보조금,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외부 재원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 나아가 사회적 공감과 합의를 통해 급여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어르신공로수당 사업시행 이후 노인의 전입·전출 인구수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매년 주민등록 일제 조사를 통해 전입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시 동별 전입 추계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전입 인구가 많은 동에 대해서는 전수조살 실시하여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전입자 131명 중 가구 전체가 이사 온 경우는 126명이고 가구 일부, 혼자나 또는 두 명 등 일부가 이사 온 경우는 5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로수당 사업은 수십 차례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나,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역할분담론 등으로 의견 차이가 있어 여전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초 정세균 총리를 직접 찾아뵙고 만나 협의한 결과, 총리실과 복지부, 중구청, 3자 협의테이블을 만들어서 현재까지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공공정책을 도입하기 전에는 항상 논란이 따릅니다.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의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목소리에서 나와 결국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이끌어낸 것처럼, 우리 구의 작은 시작이 노인빈곤정책의 확대를 정부에 요구하는 큰 마중물의 역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과거가 없는 미래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를 지탱해준 버팀목이 바로 어르신들임을 잊지 않고 그들의 삶의 지혜와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중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하절기 수방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혜영 의원님께서 적기에 하절기 수방대책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는 고지대인 남산에 내린 비가 빠른 속도로 저지대인 청계천으로 유입되어 한강으로 흘러가는 지형입니다.
  올해 기상청 장기예보에 따르면 금년도에는 지구온난화에 의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짧은 기간에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철저한 수방대비로 피해가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13개 반으로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확인하신 바와 같이 대형공사장 등 502개 수해 취약 시설에 대해서는 두 번에 걸쳐 관리부서와 전문가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설물별로 안전관리담당관을 지정,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풍수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관내 전역에 대한 빗물받이 준설은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1년에 1회 준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월에서 6월까지 준설하였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유동인구가 많아 토사나 담배꽁초 등 쓰레기가 퇴적되어 있는 지역은 반복 준설을 시행하여 배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현동, 남산, 다산동 등 개발이 되고 있는 산동네를 중심으로 토관으로 하수관이 이설되어 오랫동안 교체가 되고 있지 않아 더 많은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금년 간 회현, 명동, 다산동에 대한 토관에 대한 실사를 통해서 시비를 통해 적극적으로 토관이 현재 하수관으로 개설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시에도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악취방지 덮개를 제거하는 현재 담당자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교육해, 풍수해에 한 발 빠른 대응으로 재난, 재해 없는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만 2012년 을지로입구 침수로 인해 우리 중구의 하수관로와 그리고 지하 저수조를 추가 증설한 이후 우리 중구에는 노면배수가 유입되어 침수되는 반지하의 지하주택을 제외하고는 침수피해가 서울 지역에서 가장 적은 구 중의 한 곳입니다. 따라서 수해피해와 함께 더불어서 중구는 노후된 주택들이 많은 관계로 폭염문제가 수해문제보다 더 큰 재난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혜영 의원님께서 수해문제와 함께 폭염문제에도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유기동물과 반려동물의 보호 및 동물 보호 전담부서 신설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영 의원님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발전으로 핵가족화와 1인가구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보호, 복지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0년 동물공존도시 중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동물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물 보호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서울시 중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를 제정하여 2020년 6월 10일 공포,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동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365일 24시간 사각지대 없는 유기·유실동물 구조 및 반환, 반려동물 등록,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운영, 입양인 안심보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선도를 위해 고양이 문화예술축제를 개최하여 반려동물 문화 콘텐츠 기반을 마련하고 동물보호·복지 프로그램 제공 및 공공장소에서 소유자가 지켜야할 에티켓을 안내하는 등 주민과 동물이 함께 하는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 조례가 제정되는 등 반려동물 보호복지에 대한 관심과 행정수요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으므로 하반기 조직개편 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확충해 행정안전부의 기존 인건비 범위 안에서 행정수요와 타 자치구 현황, 조직 내 기구 인력 균형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소상공인을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수 12만 6000에 13만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중구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져주신 이혜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중구에  명동과 남대문, 동대문시장 등 외국인 관광객 밀집지역이 코로나19사태로 인해 타 지역보다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영세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통해 1만 3000개의 사업장에 100억 원을, 서울시 생존자금은 3만 4000개 사업장에 476억 원을 지급하고 있는 등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한 임대료 인하에 남대문시장 4000여개, 동대문패션타운 8000여 개, 중부시장 700여 개 등 1만 3000개의 점포가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임대료 인하 참여가 골목상권까지는 확대되기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해 지나친 임대료 상승은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가 모두에게 피해를 가져다준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상에 주력해야 할 때인 것은 맞습니다. 
  우선 상권 현황 및 임대료 상승 원인분석 등 기초 데이터 조사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이에 근거하여 상권별 주민협의체 구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장기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일정 기간 합의를 통해 5년이 가장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상생협약 체결한 임대인에게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갖춰나가겠습니다. 
  다만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가 선결돼야 할 사안입니다. 사인 간의 계약은 사유재산을 헌법의 권리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은 보장받을 수 있으나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강제할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기간을 10년으로 적시하는 것 이외에 임대료 인상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본 바에 따르면 헌법상의 사유재산 권리에 침해되는 문제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젠트리피케이션은 제도 개선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임대인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마련을 함께 추진해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청에서도 그렇게 두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 신고 민원 처리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중구의 각종 생활민원 접수 방법은 현재 여섯 가지를 네 가지로 통합하였습니다. 쓰레기도 마찬가지로 민원도 고발하는 접수창구가 너무나 많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에 바란다, 부조리 신고, 생활불편, 응답소, 진정민원, 고충민원, 서면, 민원실 접수입니다. 그리고 직접방문 민원상담, 직소민원실, 새올민원상담, 앱이나 홈페이지 등 다양하게 생활민원 접수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것이 통합적이고 통일적인 기안으로 처리되고 있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5월 15일부터 민원처리 개선을 위해 주민이 실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는 불법주·정차, 청소, 도로파손의 민원을 현장민원으로 규정하여 처리기한을 3일로 단축하여 통일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불법주·정차와 같이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생활불편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건수, 소요시간, 사무전결 처리규칙 등 제반여건을 검토해 서울시 메시지민원처리규정의 응답소 처리기한인 불법주정차 처리 3시간 기준에 준하여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분기별 민원처리 실태 점검을 통해 처리기한 준수여부를 철저히 관리 점검하여 구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각종 생활민원 접수 방안을 일원화하고 처리 시간과 방법들을 대폭 간소화해서 민원 신청하기 쉽고 민원해결이 바로 점검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성과관리 관련 전략 과제 수행평가 기준 등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길기영 의원님께서 일하는 구청을 만들기 위한 성과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연공서열 위주의 평가제도가 신규직원들인 9급, 8급, 7급 직원들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민원들이 많아 2019년 3월부터 능력과 실적 위주의 평가 체계인 성과관리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역량이 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는 조직문화로 주민들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쟁력 있는 중구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기하신 전략과제 주참여자가 참여자인 팀장보다 평가 점수가 낮게 나온 사항은 우리 과장들도 잘 모르는 내용인데, 의원님이 이렇게 깊이 있게 내용을 이해하고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요. 
  해당 전략 과제가 하위등급을 받아 주참여자하고 일반참여자의 점수가 모두 낮았지만 그 팀장이 점수가 높은 이유는 다른 전략과제의 참여자로 수행을 하고 있어서 그 전략과제가 우수 평가를 받아 점수가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주참여자가 참여자보다 낮은 점수, 위화감의 결과로 주참여자는 다른 과제도 복수로 참여하고 있어서 그 과제 참여자보다 낮은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략과제는 간부와 외부위원 13명의 다자간 평가로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운영 과정 속에 복수의 전략과제 참여 등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제도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성과 창출은 시대의 흐름으로 필수불가결이 되고 있어 서울시와 중앙부처에서는 널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느 조직이나 개인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부담감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공무원조직에 성과관리제도가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을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최소한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과적인 중구 재정 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재정을 염려하여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길기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총 1167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 997억 원을 추계 편성하였고 미반영된 170억 원은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결산에 따른 채권은 총 274억 원으로 중소기업 융자금과 구유재산 매각 미수금 등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현재 11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예산은 579억 원입니다.
  길기영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19 등 긴급한 재난 상황이 발생한 올해의 경우 기금에서 예치금 등 여유재원이 있음에도 일반회계에서는 재원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구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기금의 여유 재원을 회계와 기금간에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권장하고 있고 일부 자치구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이 긴급한 상황에서는 구 재정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해 의원님들의 조례 개정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길기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방의회와 구청 간 소통과 협력에 대한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통하는 중구를 위해 애써주시는 길기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취임 후 약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중구민을 위한 도시라는 구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중구민을 위한 여러 전략과제와 사업을 진행하면서 의회와 소통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으며 최근 코로나19라는 재난사항은 구청과 의회가 공동운명체로서 서로 협력해야 함을 다시금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의회와 구청은 자방자체를 이끌어가는 한 쌍의 수레바퀴이며 어느 한쪽 힘만으로는 구정이 존속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서로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면서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의회와 끊임없이 협력해나갈 것임을 다시 약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폭염대책 관련하여 무더위쉼터 이용 차질에 대한 대책 및 추가 개소  계획 그리고 그늘막 추가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더위가 시작되어 폭염대책에 관련한 무더위쉼터 운영 및 그늘막 추가설치에 대해 질의하신 김행선 의원님께 감사합니다. 
  폭염대책 분야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코로나19로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폐쇄하고 있어 무더위쉼터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입니다. 이에 코로나 방역에 대응하는 무더위쉼터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실내에서 다수가 함께 이용하는 쉼터보다는 공원 등 실외에 개방형 무더위쉼터를 16개소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별로 숙박시설 1개소를 안전숙소로 지정하여 고령가구나 주거취약계층에게 쉼터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 지원됩니다. 
  그늘막 추가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129개의 그늘막을 설치하였고 이는 서울시 평균 78개소에 대비하여 많은 수량입니다. 올해에는 퇴계로에 3개소 추가설치하고 향후 보행과 교통안전, 주민들의 필요성에 대한 요청 그리고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신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이행강제금 관련 특정기간 한시적 납부유예 등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지원대잭에 김행선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청에서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위해 법인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도로점용료 부과 유예 등 법적 테두리 안에서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와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분야 이행강제금은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축조된 위반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가  자진으로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 건축법 80조에 의거해, 시정 완료시까지 매년 지속 부과하는 징벌적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처분으로 납부유예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납부유예는 현행상에서는 불가능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소 소홀로 인한 문제점과 시정요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 가장 큰 문제인 청소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행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민선7기에 들어와 우리 구는 동별로 공무관을 신규배치하고 자원관리사 33명과 마을클린코디  60명을 채용하여 깨끗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중인 마을클린코디를 활용하여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쓰레기 배출방법, 시간대를 대대적으로 집중 홍보하여 제 시간에 배출하고 수거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습적인 무단투기 지역 50개소는 무단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주야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는 무단투기 단속원 8명을 추가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업체에서는 쓰레기를 수거할 때 종량제봉투와 재활용품 및 기타 잔재 쓰레기까지 한 번에 수거하도록 하여 아침시간에 잔재 쓰레기가 길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행업체 청소 기동반이 낮시간에 동네를 순찰하며 거리에 나와있는 쓰레기를 수거하여 지역주민들이 동네가 정말 깨끗해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적하신 약수동 소방서 옆 화단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18m 규모로 설치한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 꽂 식재 이후 주민만족도가 높고 쓰레기 배출이 확연하게 감소하였으나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은 관계로 주말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3개월간 시범 운영을 통해서 화단을 설치한 이후에도 주말 쓰레기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화단 철거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1300명, 산하기관 1500명 그리고 예산 5000억을 사용하는 자치구에서 쓰레기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함에 대해 기관장으로 많은 반성과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버리는 방법을 단순화하고 수거하는 방법을 단순화하여 우리 중구 내에 오래된 노후주택이 많은 관계로 쓰레기 처리문제가 가장 큰 구정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문제를 버리는 방법과 수거하는 방법을 일원화하여 쉽고 간편한 청소행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의원님들께 예산과 조례상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의원님 질문하신 제일평화시장 무허가 건축 부문 관련하여 화재 등 사고 예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39개의 전통시장이 존재하는 중구에 전통시장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윤판오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일평화시장 화재로 많은 상인분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재 이후 스프링클러 및 화재 진입로 설치, 구조보강 등 시설물 안전을 한층 보강하여 현재는 정상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 시설은 일부 구분 소유자들이 의결권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2015년 8월 31일 대법원 최종 판결로 기허가되어 있는 제일평화시장의 4층에서 7층까지 증축부분에 대해 건축허가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패소사유는 옥상 증축 부분은 전유부분 변경으로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향후계획은 동의율 4/5로 개정된 법률이 공포되어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 예정인 바, 개정법률 시행시 허가 등을 구분 소유자들과 다른 대소유자들과 협의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위법한 4∼7층에 대하여 사용을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사용금지안내문을 2회에 구분소유자 전원인 484명과 관리단에게 발송한 바 있습니다. 화재의 예방에 대해서도 소방서와 지속적으로 합의하여 화재 등 재난 안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의원님이 질의하신 동정부 사업 등 예산 신속집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판오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예산 집행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중구청 전 부서와 동 주민센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이전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을 대상으로 신속 집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6월 23일 현재 신속집행 대상 예산 총 1550억 중, 900억을 집행하여 집행률 58%로 상반기 목표율 57%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는 주민과 밀접한 사업이 많은데 코로나19 심각단계 이후 사회적거리 두기로 각종 행사 모임 취소, 자치회관 프로그램과 보조사업의 연기, 시설 미개방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이 많아 동 전체 예산 193억 중 42억을 집행하여 집행률 22%로 구청 부서의 집행률에 비해서는 낮은 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동정부사업은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관내의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지급되어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예산인만큼 코로나19 상황을 예의 주시하되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과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림동의 집행률이 높고 타 14개동이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중림동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설예산이 많은 관계이고, 나머지 14개동은 운영예산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시설 집행 예산이 많은 중림동의 집행률이 높았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승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회현동복합청사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현동복합청사 건립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승용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우리 구와 신세계디에프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우리은행 측에서 부지교환 방식으로 사업 참여 예산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은행을 새로운 협상 대상자로 사업계획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임시회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금년초 우리은행과 사업방식 결정 및 총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은행이 독일, 영국 파생금융상품 손실사태 및 은행장 교체, 코로나19 등 우리은행의 내·외부적인 사정으로 2020년 7월말까지 계획에 대한 의사결정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사업결정이 유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은행의 최종 의사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우리은행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 추진 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은행이 내부 사정으로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구비사업으로 자체 추진하는 방안을 비롯해 적극적인 회현동청사 준공사업의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현동복합공공청사부지 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구의 경우 제설장비나 공사자재 등을 별도의 부지를 마련하여 보관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도심 특성상 부지 확보가 어려워 부득이 회현동 복합공공청사 신축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오래된 현장 안내도 그리고 부실한 잠금장치 등 현장관리가 미흡하여 생활불편을 초래한 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공공청사 부지 주변 도로상에 적치된 공사용 자재와 장비, 그리고 부지 내의 각종 자재는 7월초까지 정리하겠으며 훼손된 펜스는 8월말까지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보관 물품관리를 위해 시건 상태를 보다 더 철저히 관리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고, 주민생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제258회 정례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과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올해 안에 꼭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청 사회서비스시설의 공공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복지전달 체계 통합을 추진하고자 복지서비스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 서울시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원안가결 통과하였고 다음 단계로 관련조례 제정과 출연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중구 복지서비스재단 설립을 위해 출연금 22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없는 빈틈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구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전통적인 도심산업이 쇠퇴하는 등 도시형 영역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도시개발 건략이 필요할 때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을 경제개발공사로 전환해 주도적 생활SOC 확충 등 공공부지 개발을 통해 그 수익을 중구민들에게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활SOC 확충으로 구민 삶의 질의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예산으로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련 조례안은 상정되어 보류 중입니다.
  조례안과 예산안이 이번 정례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은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근거로 서울시에서는 서초구,  강남구를 제외한 22개 자치구에서 조례개정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조례안이 이번 정례회에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반기 2년을 마무리하는 정례회입니다. 구, 중구에서 제안드린 추경예산과 관련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호소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겉으로는 화려 한 중구이지만 중구민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힘겨운 게 현실입니다. 중구민을 위한 도시는 기관장 혼자만의 의지로는 안 됩니다. 중구민, 구의원, 중구청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께서 앞장서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기 2년간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후반기 2년도 의원님들과 함께 중구민을 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