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9년12월6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 (10시04분 개의)
○ 의장 조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구정질문 신청은 총 일곱 분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 및 답변 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이 있고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금일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행순서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2의 5항에 따라 접수 순서대로 진행하고 다음 주 월요일 진행할 답변 순서는 일괄 답변 후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2에 규정하고 있으며, 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를 자동으로 차단하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정해진 질문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20분이라고 해서 조금 초과되는 것은 제가 작년부터 양해하고 있으니까 너무 많이 초과하지 말고, 1분 이내는 초과해도 벨을 울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판오 행정보건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판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판오 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정례회 의사일정 동안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각종 서류제출 준비와 답변에 성심성의껏 임해 주신 서양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이 숙원 했던 사업 중 중구청에서 미흡하게 추진했거나 소홀했던 부분을 지적하고 그동안 중구청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면서 구민과 구의회 그리고 중구청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상생과 협력을 근간으로 향후 구정의 발전적인 대안을 찾고 올바른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충무아트센터 등 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구 문화재단은 세계적인 뮤지컬과 품격 높은 클래식, 발레, 오페라 등을 펼치는 전문공연장 충무아트센터를 국내 최초의 명품 아트센터로 발전시키고 있는 공연예술의 허브이자 다채로운 문화 사업을 통해 지역문화를 꽃피우는 중구 문화 창조의 산실입니다.
중구문화재단은 공공 공연장 최초의 뮤지컬 전문공연장으로 출발해 품격과 감동의 명품아트센터로 재탄생한 충무아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구문화재단은 색깔 있는 문화사업과 예술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문화의 생명력을 북돋우고 중구를 생활 속의 문화도시로 가꿔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문화소비와 향유 공간이 아닌 예술 창조와 생산의 공간으로서 누구나 마음껏 자신의 감성을 표현하고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어울림의 전당을 만들어 나간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구문화재단은 이를 바탕으로 시대를 앞서가는 문화예술을 오랫동안 선보였던 중구의 역사성을 계승해 찬란한 현대 예술의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중구문화재단의 주요사업으로는 충무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 문화사업을 통한 중구 지역문화와 문화복지 창조, 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예술가 시대 선도, 세계적인 뮤지컬 등 수준 높은 작품으로 국내 공연시장 주도, 창작뮤지컬 육성으로 국내 뮤지컬의 토대 강화, 클래식, 발레, 오페라 자체기획으로 순수예술 발전 도모, 서울뮤지컬페스티벌 등 문화이벤트로 문화예술 저변확대 등 우리 중구문화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동안 지역문화와 문화 복지는 일정부분 공헌한 바가 없지 않지만,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문화기획을 하지 못함에 따라 다변화를 갖추지 못해 공익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수익성에도 성과, 결과물 없이 예산만 투입되는 조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종사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우에도 미흡한 점이 노출되고 조직체계도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구문화재단의 최근 3년간 출연금 변동 추이를 보면 2017년도에 28억이었는데 2018년에는 37억으로 전년대비 8억이 증액되었고 2019년도에는 약 38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1억 3000 증액되었는데 2020년도에 무려 88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50억 원을 대폭 증액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더라도 금방 출연금 100억 원을 넘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히 밑 빠진 독에 예산을 쏟아 붓는 형상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제출한 2020년도 출연금 사업예산 설명서를 살펴보면, 전년대비 증액한 사업 지출예산에서 경영지원분야가 약 20억 원이 증가한 반면, 공연사업 분야는 약 8억 증가되는 것을 보더라도 지금 중구문화재단은 체질의 획기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종사원들의 신분이나 처우에는 피해가 없도록 하면서 운영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볼 때입니다. 매년 별다른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막대한 출연금만 쏟아 붓는 현 실태로 문화재단을 이끌어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내에 문화와 공연, 기획에 탁월한 노하우와 조직체계를 갖고 있는 굴지의 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체에 위탁 운영토록 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매년 막대한 출연금 지출로 적자운영 되는 것을 막고 효과 측면에서도 더 효율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구청장님의 복안이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서소문 성지역사박물관 합리적 관리 및 운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소문 성지역사박물관은 태생부터 막대한 예산과 불투명한 건립진행, 운영관리 주체의 정당성 부족과 사후관리상 책임관계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중구의회에서 무려 5개월 동안이나 조사특위까지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였는데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당초부터 천주교 외에 역사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확보하려는 의지가 없이 특정종교의 성지 공간 조성이 주가 되는 사업으로 계획한 의중과 우려가 있었고, 사후관리 운영에 대한 비용산출 부실과 재정부담 주체 선정도 불투명하여 구재정의 추가부담이 우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 후에 사후관리는 특정종교에게 운영 위탁하는 것을 지양하고 해당 사업 전반을 전문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 관리토록 하며, 사후관리 운영비용은 연간 약 40억 이상이 예상되므로 구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대로 특정종교에 편향되지 않고 모든 역사적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지 못하고 특정종교에서 관리 운영을 주도하려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서소문 역사성지박물관이 특정종교에서 관리 운영을 주도하지 않고, 본래의 보편타당성 있는 건립목적과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에 2000년부터 한·중·일 3국이 진행해 온 공동연구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공동연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기여율은 자체 기여가 51%이고 중국이 32%로 자체문제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증가로 인해 대기질이 악화되고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재앙수준의 미세먼지 문제로 그동안 일주일 이상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정부에서도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행정 공공기관의 직원 자가용 차량 및 관용차량에 대하여 공공2부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에서도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서 발 빠르게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감시 인력을 확충하는가 하면 첨단 감시 장비인 이동식 측정차량과 무인비행선을 구입해서 미세먼지 다량발생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쉼터를 지정 운영하기도 하고, 건강취약계층 사용시설과 지하철, 버스정류장 온기텐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민감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급과 고농도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 및 홍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미세먼지와 관련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기오염 예·경보체계 운영과 도로 물청소 실시, 분진차를 이용한 도로 먼지 흡입, 공사장 방진막 설치,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 등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서울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수많은 유동인구와 차량소통이 활발한 곳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미세먼지 측정 장비나 안내 알림판 설치를 검토해 주시고,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현명한 답변을 기다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훈 윤판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방청오신 분들이 계신가본데요. 본회의장에서는 본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규칙 상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늦게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계수조정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지금 조금 피로도가 있으신 것 같은데, 또 우리 집행부 관련 공무원분들께서는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특위에 또 있는 겁니다. 특위에 가서 잘 설명하시고 혹시 삭감된 예산이 있으면 잘 노력해서 살리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화묵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화묵 의원 제가 요즘 일을 너무 열심히 했나 봐요.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굉장히 이상하고, 중간에 말하다가 기침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영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이 자리를 함께 하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약수동, 청구동 지역구 이화묵 의원입니다.
요즘 살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세요. 올 한해 경실련 조사에 의하면 일반 민간 기준의 땅값이 20조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가 파탄 일보직전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 모두 하락세이고, 경제 3대축인 생산, 투자, 소비 등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됐습니다. 수출은 연속 분기별 추락세에 있습니다.
취업활동을 포기한 청년실업 비경제활동인구는 최악이며, 상가건물은 비어있는 점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내년도 중구의 예산을 보면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한 재산세가 전년보다 20.5% 증가하였고, 동주민센터 예산은 전년대비 357.82% 증가한 약 281억 원으로 전년보다 약 22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예산의 대부분이 15개동의 단기 기간제일자리이며, 일자리는 대부분 9개월에서 시간은 3시간에서 8시간까지인데 546개가 늘어난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일자리가 각 부서와 동에서 비슷한 일자리들이 겹치는 등 청년들이나 중장년들을 위한 안정된 일자리는 없고 지자체에서 서로 앞 다투어 선심성 예산과 공권력을 이용한 조직 만들기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나친 복지는 예산낭비를 조장하며 국민을 더욱 게으르게만 할 뿐입니다. 경실련이 발표한 바와 마찬가지로 결국 우리 구민들에게 세금폭탄으로 돌아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양호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2019년 2월 28일 의회사무과 일반직공무원을 업무 인수인계 지시도 없이 인사발령을 낸 후, 회기 중 해외여행 경비가 과다하여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해외연수 경비 4000만 원 이상을 이용하여 해외시찰을 다녀왔는데 해외시찰 경비의 세부내역과 일반직공무원 전원을 발령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6월 13일 정식 공문을 보낸 후 구청장 단독으로 회기일정에 맞추어 출석, 답변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후 의회 출석도 하지 않고 미리 잡힌 동 일정을 다닌 이유가 무엇인지, 구청장님은 공문을 장난삼아 보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25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관계공무원을 불참토록 지시 및 의회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서류제출 요구를 전면 무시, 거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장의 직접 성의 있고 합당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어린이집, 복지관, 육아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직영화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양호 구청장님은 취임 후 야심차게 국공립 어린이집 외 위탁업체를 끼고 있는 기관을 가칭 사회서비스시설이라 칭하고 구청에서 직접 직영하겠다고 발표 후 재 위탁기간이 끝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직영으로 하며 시설관리공단이 운영,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의 예를 들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의 1항에서 8항까지의 예를 보면, “법정사항을 위반하였거나, 보조금을 잘못 사용하였거나, 영유아를 학대·방임 등을 했을 시에만 위탁업체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직영한 다섯 군데 어린이집은 위의 사항으로 행정처분이나 징계 등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원장을 황학어린이집 외 모두 승계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누구나 백년대계를 보고 계획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중구의 아이들이 그것도 가장 어린 영유아 아이들이 정치적, 정책적 희생물이 되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 눈물이 납니다. 그동안 중구의 국공립 외 모든 어린이집은 친환경 급식업체, 수업 내 특강 교사 등을 공개모집 후 심사를 거쳐 결정하므로 먹거리나 그 외 서비스부분 등에서 최고를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왜 하필 중구의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게 하고 직접적인 수요자인 학부모들, 원장, 교사 등에게 어떠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중구청장 직권으로 직영을 강행하고 무조건적으로 따르게 하고, 직영하는 어린이집 교사들에게는 복지 후생비 교사의 날에 일반교사에게는 5만 원 주고, 직영어린이집 교사에게는 2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또 견학비를 일반어린이집은 50% 지원해 주고, 직영하는 어린이집은 100%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작금에 행태를 보고 학부모는 “여기가 공산주의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구청장의 독선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주먹구구식 행정은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중구는 중구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구청장의 독선의 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가톨릭재단에서 위탁 운영되고, 수녀님이 원장으로 있는 약수동에 위치한 약수 어린이집 학부모는 지금 어린이집의 모든 운영과 방침에 너무나 만족하고 있는데 왜 구청에서 직영하여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고, 차후에도 구청에서 직영하게 되면 결국 인사권을 가진 구청장의 눈치를 보고 교사의 질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눈물로 전면 철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모든 정책은 중구민을 위한 정책이여야 하며, 중구민이 중심이 되어 만족하고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며, 모든 기관을 구청이 직영하는 구청장의 통솔 하에 묶어놓고자 하는 저의가 도대체 무엇인지 밝히시고, 구청장의 눈치를 보느라 공무원들도 의원들과 제대로 소통도 하지 못하는데 모든 기관을 심지어 복지와 교육까지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오만함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서양호 구청장님,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정치의 희생양이 되지 않게 어린이집과 복지관의 직영을 다시 한 번 전면 철회를 강하게 요청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예산심의를 받고자 하는 공무원의 불성실한 태도와 과다한 예산전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정책사업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과도한 예산을 전용하게 된다면 필요 없는 예산이나 과도한 선심성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을 해도 얼마든지 전용하여 사용한다면 예산심의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2019년 전용된 예산을 보면 주차관리과 견인차량 구입, 문화관광과 생활문화 협력 구축사업을 포함하여 32건이 전용되어 사용되었습니다. 2019년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여 총금액 18억만 삭감 후 전액 통과되었는데 의회에 보고도 없이 마음대로 전용하여 사용한다면 다른 사업이 축소되거나 은폐될 우려 또한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산 질의응답 중 과다한 전용으로 인한 질의를 하는 과정에 해당과장은 “구청장이 결제만 하면 그만이지 의회에 보고할 이유는 없다.”는 말에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말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그럼 예산심의나 질의나 응답도 필요 없지 않느냐?”고 하니, “안 받으면 되고 주기 싫으면 주지 말라.”고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모습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의회의 역할은 구청장을 견제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낭비성 예산은 지양하고, 감사와 결산검사를 토대로 그해 연도 예산을 만들고, 의회는 그것을 심의하며 구청장 외 모든 공무원은 당연히 성의 있게 예산을 보고, 설명해야 함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의 중대한 위반인 동시에 업무회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과연 의회는 구청의 꼭두각시처럼 예산이 잘못 사용되었거나 전용된 부분이 있더라도 질의조차 하지 말아야 할 건지, 2020년도 예산 역시도 과다한 전용이 계속 이루어질 건지 묻고 싶습니다.
민선 7기 서양호 구청장님의 임기가 시작 된 지 벌써 1년 6개월이 되어 갑니다.
의회와의 갈등, 직원들과의 소통의 부재로 인한 공무원노조와의 갈등, 주먹구구식 오락가락 하는 행정으로 인한 중구민들의 불안과 예산낭비, 지나친 행정력 낭비, 무분별한 인사 등 평가가 그리 호의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장오고 싶은 구청에서 이제 떠나고 싶은 구청이 되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가, 서울의 중심 중구가 가장 살기 좋은, 직원이 가장 근무하고 싶은 중구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의 바른 판단을 바랍니다.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2019년도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2019년 잘 마무리하시고 오는 새해 큰 기쁨과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훈 이화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공동, 명동, 을지로동, 광희동, 신당동, 중림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박영한 의원입니다.
먼저 일상 근무를 바쁘게 하면서도 이번 정례회 일정에 차질 없이 응대해 주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집행부가 추진했던 구정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올바르게 지적해서 보다 나은 대안을 찾아내고 중구 발전과 중구민의 생활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건설적인 정책 제시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전략과제인 도심 공간 혁신의 일환으로 구청장께서는 서울 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 타운 조성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구청 일대 인쇄업 등 도심산업의 활성화와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재 중구청 부지에 SMP를 조성하고 충무아트센터의 이전과 함께 그 자리에 중구청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공공성과 적합성이 충족되어야 하고 주민여론의 적극적인 지지와, 서울시와 중앙부처의 투자심사 및 구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등의 행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천문학적인 재정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 담보되어야만 가능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함부로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공서 청사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전 예정지의 이용 접근성과 행정의 효율성이 높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와 문화, 교육, 복지, 주거, 교통, 안전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입지조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중구는 6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서울의 중심지로서 조선왕조 후기에는 오늘날 을지로와 장충동, 남산동 지역 등을 중심으로 자리 잡았고, 19세기 후반부터 한국전쟁을 거쳐 1975년 행정구역의 대폭적인 개편이 있기 전까지는 명동과 을지로, 소공동 등을 중심으로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1975년 10월에 행정구역 조정으로 당시 성동구 황학동, 신당동이 중구에 편입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지리적 여건에 따라 현재의 중구청이 위치해 있는 것이므로 충무아트센터에 중구청을 이전한다는 것은 구청장의 단순한 현실적 논리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는 충무아트센터로 구 청사를 이전한다고 이미 결정 난 사실처럼 대외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 구청사 이전에 대해 무슨 대책과 복안을 가지고 그 당위성을 대외적으로 주장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로수당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의 5대 핵심 전략과제 중의 하나인 어르신 공로수당은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게 전국 최초로 매월 1인당 10만 원씩을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 월별로 1만 1515명에서 1만 2177명에게 총 예산 156억 원 중에서 119억 12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본 의원은 초당적 입장으로 공로수당 지급의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체장의 치적 쌓기를 위한 무리한 선심성 지원이 아니라면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복지정책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하지만 공로수당과 같은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하려면 사회보장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 절차를 반드시 사전에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보건복지부에 이에 대한 협의를 거친 결과 지난 1월 16일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공로수당은 기초연금수급자를 포함한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수당으로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수당에 해당하므로 사업시행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에 대해 국고보조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한 기초연금법 시행령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시 추가적인 지원제도 신설은 적절하지 않다는 사실상 부결의 답변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이렇게 공로수당과 같이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을 추진하면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미성립 될 시에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로 최종 조정안의 확정 결과에 따라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도 이러한 절차에 의한 최종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공로수당을 지급해버린 것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내년도 지자체의 선심성 예산 편성으로 지방정부의 자립 기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 4항에 의하면 기초연금과 같은 유사한 수당을 자치구에서 지급하게 되면 국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기초연금 예산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선심성 퍼주기 예산이 아니라 어르신을 공경하는 차원에서 진정성 있게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 여야를 초월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법에서 정한 절차를 다하지 않은 예산을 구의회가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년에도 전체 구비로 공로수당 약 164억 원을 편성해서 구의회 예산심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와의 조정 내용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고 보건복지부와의 최종 조정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로수당을 계속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공무관 인력수급 대책과 청소행정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약한 근로환경 속에서도 궂은 일 마다하지 않으시고 수고하고 계시는 공무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 공무관 여러분들을 3D 업종으로 치부해서 경시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건강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환경의 파수꾼으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존경과 고마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직업보다도 고귀하고 값진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풍토 조성과 제도 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말 공무관 19명이 퇴직함에 따라 인력수급 계획에 따라 얼마 전에 공무관 19명을 선발하는 공고를 했다가 당일 30분 만에 공고를 철회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무관을 지원하고자 하는 건강하고 맑은 정신을 가진 수많은 지원자들에게 크나 큰 실망을 안겨준 것이며,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시켜서 중구청의 대외이미지를 추락시킨 것입니다.
취약한 근로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무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지는 못할망정 격무를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해 인력보강은 아니더라도 결원을 보충해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얼마 전 공무관 퇴직에 따른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했다가 바로 철회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대로 인력충원 없이 나머지 공무관들에게 작업량을 전가해서 격무에 시달리게 할 것인지, 향후 인력수급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일회용품사용 사업장 단속전담반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전문인력을 선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적이 전무해서 단속전담반 채용 목적과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여론을 듣고 있는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해당 인력을 운영하고자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일회용품사용 사업장 단속전담반을 채용한 이래 지금까지의 단속실적과 인력운영에 따른 성과를 말씀해 주시고, 이들의 채용목적과 취지에 따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 및 공원조성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 우여곡절 끝에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 및 공원 조성 사업이 주민 행복중심의 주민 편익공간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이용객의 원활한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주차장 출입구를 지금 설치하려는 지점에서 변경해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건의드리겠습니다.
당초 설치하려고 하는 공영주차장 출입구 지점의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므로 공사에 큰 차질이 없다면 다수 민원이 요구하는 사항인 만큼 인접 종교시설인 청구 성당에서 6m 떨어진 지점보다도 더 최대한 간격을 벌려서 차량 통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설치가 적합한 지점에 변경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하니 이에 대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공동 민관복합청사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공동 청사는 건축한 지 50년 가까이 경과한 노후한 건물로서 중구 15개 동에서 내방민원이 가장 많지만 민원실 공간은 가장 협소하고 자치회관 공간도 부족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한 상황 때문에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시설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 공식석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청사 건립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을 해결하려면 현 위치에서 재건축 리모델링을 하기에는 최소 필요면적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최적의 부지를 선정해서 신청사를 건립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열악한 구재정을 감안하여 구예산을 크게 부담하지 않는 위탁개발 방식으로 민관복합 청사 건립을 추진한다면 청사 건립비 부담도 덜면서 앞으로 재정 수입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했던 신당동 행정복합청사 건립이 좋은 선례가 되고 있습니다.
소공동 민관복합청사 건립은 그동안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던 지역주민에게 행정의 편의와 다양한 양질의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소공동 민관복합청사의 조속한 건립을 위한 추진대책이 있으면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정부 사업과 주민자치 기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핵심 전략인 동정부 사업 추진은 철저한 준비와 시범운영을 거쳐서 순차적으로 확대 실시하지 않고 무리하게 전 동을 동시에 졸속 추진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구청 주관부서에서 추진하던 사업과 예산을 무리하게 동으로 이관해서 동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까지 집행하게 됨에 따라 부족한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혼란과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사업을 수합해서 추진하거나 동정부와 중복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으며, 구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승인과 같이 법과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를 선행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 동정부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빠뜨리고 추진해버리는 과실도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한은 적게 쓰는 것보다 남용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조직을 일거에 대폭 개편하고 검증도 안 된 동조직을 신설해서 전문성도 없고 인력도 부족한 과분한 상태에서 사업과 예산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처음부터 혼란과 과실이 초래될 것은 불 보듯 뻔했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무리한 조직개편과 사업 이관에 따른 시행착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칭 주민자치회 준비위를 구성해서 동 정부 사업발굴과 주민자치 참여예산 등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조직으로 교체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 실상입니다.
이러한 주민자치 단체는 주민의 자치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순수한 공익 우선의 조직이므로 그 설치 목적에 반하거나 그 기능이 악이용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구청장의 뜻에 무조건 동조하거나 가담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조직이 구성된다면 구청장의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는 어용단체로 전략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는 자치법규가 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칭 주민자치회 준비위는 주민자치를 위한 권한 있는 조직과 인력이 현재는 아니며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오랫동안 지역을 위해 봉사해온 검증된 위원들이 대부분인 만큼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으면 재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취임한 이후 별다른 사유 없이 임기가 만료된 위원들을 대거 교체하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여러 지역에서 벌어져 주민자치위원회는 유명무실화되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오랫동안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온 위원들이 억울하게 교체됨에 따라 주민자치를 위해 법적으로 남아있는 조직과 실제로 주민자치를 주도하는 권한 없는 조직이 상존함에 따라 혼란과 갈등이 초래되어 동정부 사업추진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주민자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훈 박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행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김행선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관련하여 각종 서류제출과 답변 등에 성실히 임해 주시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남은 정례회 일정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잘못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구정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올바르게 지적해서 보다 나은 대안을 찾아내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생활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건설적인 정책 제시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해결책 마련을 위하여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스쿨존 안전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9살 민식이가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과속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국민적 공분과 관심이 집중되어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법안 요지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는 구역으로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거 도입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하게 되어 있는 데도 현실은 운전자의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때문에 사고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법안이 상정된 것이며 법안의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스쿨존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울산광역시는 지난 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태스크포스 팀을 운영하고 모든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에서도 내년부터 관내 모든 초등학교 스쿨존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교통약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해 보행편의 시설물을 정비하고 있는데, 올해 6000만 원의 예산에서 내년에는 오히려 5700만 원으로 축소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도 어린이 등 교통보행 약자를 위한 정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 스쿨존 내 안전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립의료원 이전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이용의 접근성이 용이한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오랫동안 사회취약계층과 도시서민을 위하여 낮은 의료수가를 적용하면서 보다 질 좋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아무런 대책방안도 없이 국립중앙의료원이 타지역으로 이전이 확정 추진됨에 따라 지역주민은 물론 수많은 도시서민의 건강권이 그대로 방치될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공신력 있는 의료소식지의 통계로 따르면 서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강북권은 강남권에 비해 사망률이 2배에 이르고 전국 평균치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보더라도 강북권의 의료현장이 심각한 의료사각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전해버린다면 현재의 서민생활권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을 대체할 수 있는 의료시설의 설치와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은 묘연해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집행부와 지역주민 등이 힘을 모아 대책 없는 이전에 강력하게 반대한 결과,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전하더라도 현재의 위치에 도심권 서울시립병원으로 재탄생한다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국립중앙의료원은 서초구 원지동으로 신축 이전하려던 사업의 중단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이전 예정지가 서울 강남, 분당에 인접한 의료 과잉 지역이며 경부고속도로와 화장장으로 둘러싸여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소음 환경기준 초과와 보완에 따른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을 문제 삼아 서초구 원지동 이전을 사실상 전면 중단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4일 서울시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서초구 원지동 이전을 2014년도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간 체결한 업무협약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과 존치에 대해서 사실 파악을 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전과 존치의 상대적 상황 속에서 그 결과가 중구민의 의료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회원의 장학금 지급 시, 지급대상 및 지원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통장 자녀에게 공납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고, 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새마을 부녀회원 및 문고 지도자를 포함하는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에게 공납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 통장님과 새마을지도자 분들에게 감사와 보답의 일환으로 자녀와 유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통장님과 새마을지도자 분들의 수고에 비하면 미흡한 수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을 더 확대해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급기준을 보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중학생 전학년은 무상교육을 받고 있으며, 고등학교 학생은 학년에 따라 이미 무상교육을 받고 있는 학년도 있고 연차적으로 무상교육이 나머지 학년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인데도 해당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을 보면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장님과 새마을지도자 분들의 연령층이 중고등학생을 자녀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해당 자치법규를 적절하게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남산 최고고도지구 지정완화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남산 주변 지역 약 34만 평에 걸쳐 약 3500개소 건축물이 지금까지 20년 넘게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어 다산동을 비롯한 인근 지역의 건축물 높이가 획일적으로 규제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재산권 손실과 지역 개발이 제한되어 이를 완화시켜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였으며, 남산 최고고도지구 지정과 관련한 용역조사를 실시해서 남산지역의 지형과 조망을 분석한 새로운 높이 기준을 마련하고 서울시에 10여 차례에 걸쳐 최고고도지구의 높이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노력을 다해왔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에서 남산 등 주요 산 주변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지정 완화를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울시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역여론을 들어보면 서울시의 남산 최고고도지구 지정완화 발표에 반대하면서 완전한 철폐를 원하는 지역주민이 많은 실정이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당지역 주민 대다수가 바라는 높이 규제 완전 폐지와 이에 걸맞은 지역개발 추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길기영 의원 오늘 날씨가 상당히 쌀쌀합니다. 올 내년도 예산이 5000억이 넘습니다. 5000억 하고서 73억입니다. 사업을 만들고 집행하고 우리 중구민들, 지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먼저 이런 일을 하려면 집행부와 의회의 분위기가 원활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 공무원들의 신바람 나는,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날씨만큼 마음이 너무 춥습니다.
먼저 동료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했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히 많이 걱정이 되어서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관계 공무원들은, 간부님들은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현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을 지역구로 하는 길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일상 근무를 병행해 가면서도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성심성의껏 응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쉬웠던 것은 일부 부서장이 제대로 업무파악을 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 답변을 하거나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모습을 보면서 유감스러운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구의원의 의정활동은 법과 규정에 따라 구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정당한 권리이자 의무이며, 구의원이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집행부를 상대로 한 건설적인 견제와 감시기능을 통해 구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지, 개인적인 감정으로 집행부를 곤경에 빠트리거나 무조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였거나 앞으로 추진할 사항 중에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에 제대로 미치지 못했거나 소홀했던 부분들을 짚어보고 이를 시정하고 올바른 대안을 마련하여 원활한 구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각 동별 특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소속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각 동별로 선정한 사업현황과 예산편성 적정 여부를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주관부서에서 추진해오던 사업과 예산을 준비 없이 동으로 이관하고, 자체적으로 신규사업까지 발굴해서 무리하게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도록 강제함에 따라 경험과 전문성이 없는 동 행정구조에서 제대로 된 사업을 선정해서 이에 맞도록 적절하고 타당한 예산을 편성해서 무리 없이 원활하게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어려움과 문제점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동별로 어쩔 수없이 주어진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사업을 무리하게 선정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평이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안일한 행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무책임한 사업추진은 구청장께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동정부 구현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동 기능강화에 중점을 두고 업무의 권한과 기능이 대폭 동으로 이양되었지만, 이에 따른 직원 배치가 제대로 뒤따르지 않았고 제대로 된 진단과 신중한 검토 없이 촉박하게 업무가 이양됨에 따라 업무시행에 착오가 발생하는 등 이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조직은 혼란스럽고 업무에 큰 차질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각 동정부에서 주민자치의 취지에 맞는 방식으로 심도 있게 고민해서 선정한 사업 중 다른 동과 차별화된 특화사업이 있다면 각 동별로 그 사업개요와 선정이유를 설명해주시고, 다른 동과 차별화된 특화사업이 전혀 없는 동에서는 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동 공히 일자리사업에 많은 인력이 운영되고 적지 않은 인건비성 예산이 수반됨에 따라 현재의 동 여건에서는 이에 대한 인력 관리와 예산집행이 도저히 적정하고 원활하게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각 동별 일자리사업별로 세부운영계획과 문제점을 검토해서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현동 복합청사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5분발언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구정질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회현동 복합청사 건립 지연에 대해 질타하고, 주민이 간절히 원하는 숙원사업인 만큼 조속히 추진할 것을 계속 강력히 촉구해왔습니다.
그동안 신세계 측과 협약 하에서 청사 건립을 추진했지만 결국 무산되었고, 이후에는 우리은행 측과 20년 토지 무상사용 후 건물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했으나 추진이 지연되다가, 2019년 11월까지 회현동 구유지와 을지로3가역 은행부지 교환 방식을 우리은행 측이 요구함에 따라 아무런 진척 없이 중지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회현동 복합청사 건립이 아직도 아무런 진전이 없는데, 왜 추진이 되지 않는 것인지 납득할 만한 입장을 제시하여 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서에서는 MOU 절차도 중요하지만 최우선적으로 회현동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우리 중구민들을 놓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은행 측과 MOU 체결해놓고 그다음에 회현동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우리 중구민들이 원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뒤따르는 것은 주민들의 시간, 부르짖는 울음 이거 많이 보아왔잖아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최우선으로 회현동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진정한 복지정책 추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한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남대문경찰서 뒤편에 거주하고 있던 쪽방주민 183명이 철거민처럼 용산구로 쫓겨날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 재개발사업을 위해 쪽방촌 내 6개 건물에서 거주하던 쪽방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계획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중구청이 재개발업체와 협의 하에 중구에 거주하는 183명의 쪽방 주민들을 용산구로 내몰면서 현재 쪽방보다 오히려 안전하고 쾌적한 고시원으로 이주시키는 것이므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주할 용산구 지역의 월세가 이미 오를 만큼 올라있고, 생활고에 더 시달리게 될 것이 예상되어 쪽방 주민들은 이주조치에 불만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우리 중구에 거주하는 쪽방주민도 중구민이며, 사회적 약자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진정한 복지정책입니다. 그런데 재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업체와 결탁해서 이들을 복지의 사각지역으로 무책임하게 내몰아 고의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해당 쪽방 주민들을 용산구로 이전시키려는 계획이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 지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업체와 그동안 어떤 협의가 오고 갔는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쪽방 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대책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한이 없는 자의 직원 근평 관여와 직장 내 갑질문화 근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지역구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평정과 관련해서 너무나 황당한 여론을 들었습니다. 다산동 동정부팀에서 팀의 업무를 총괄하며 성실하게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해 오던 직원이 상반기에도 당연히 높은 평정을 이미 받았고, 업무성과나 경력서열 등 객관적으로 판단하더라도 근무평정에 당연히 우수한 결과를 받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당연했기 때문에 소속 동장도 그렇게 평정을 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 행정을 관할하는 해당 국장과 과장이 소속 동직원의 근무 평정권자인 동장에게 높은 근무평정을 다른 직원으로 바꾸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동장이 그 요구를 거부했는데 최종적인 총괄 근평 과정에서 해당 직원은 결국 배제되었습니다. 다산동 전 직원들이 근무평정에 다 배제됐습니다. 납득할 만한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는 동장에게 해당 국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혁신이다.” 그 말만 되풀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의신청을 했지만 이것도 수용과 불수용, 받아주지 않겠다. 불수용 했다고 합니다. 이의신청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모두에 5000억이 넘는 73억, 5073억 쓰는 본예산, 이거 올바르게 쓰려면 누구를 위해서 쓰는 겁니까? 구민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누가 집행합니까? 일자리, 임시직 일자리 누가 채용합니까? 직원들이 다하는 겁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근평에서 배제된 이유, 근평에서 빠진 이유, 업무성과 부족에 대한 객관적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의신청에 ‘혁신’이라는 말만 되풀이 합니까? 7급 주무관의 근평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뭐냐? 그 이유를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확인자가, 확인만 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동장의 고유권한까지, 근무평정 권한까지 넘나들면서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는 이유, 이거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길래 주말도 반납하고 어린아이들하고 갖던 시간도 희생해가면서 일 해온 한 사람의 노동을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피눈물 나게 만들어놓고, 많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되풀이합니다. 이상해서, 무엇이 혁신이라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근무평정 확인자인 국장이 동장의 고유권한인 소속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 권한까지 관여하는 것이야말로 인사행정을 부정하는 월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조의 핵심으로 주목받는 동정부 팀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는 여론이 팽배한데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다른 동이나 구청 부서에서도 있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근무평정을 이미 받아오던 직원들 상당수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해당 행위를 하는 자는 말로 그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척결해야 되고, 이게 바로 적폐지요. 바로 적폐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이런 불투명하고 인사 압박에 가까운 행위를 자행한 것이 사실인지 철저히 조사해서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잘못된 행위가 초래되지 않도록 징계도 주고 파면까지 주십시오!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중구청 공직사회는 암울하고 침체된 상황입니다. 조직의 불합리를 개선해보려고 나서던 동료 직원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감사담당관 직원들은 자신의 신상에 피해를 감수하고 그 업무를 고사함에 따라 타부서로 전출되거나 병가나 휴직을 하였고, 자동차 견인사업의 직영을 추진하면서 견인자격증까지 따야 하는 관계 직원들 중에는 그 심적 부담으로 병실에 누워 있으며, 부서에서 무거운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신규직원은 그 부담이 가중되어 사직서를 내고 나쁜 생각까지 할 뻔했다는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유로 퇴직하거나 휴직 등을 한 직원이 대부분이라고 했지만, 스트레스와 심적 부담으로 근무를 중단한 직원도 상당수라고 듣고 있는데, 같은 기간과 비교해볼 때 최근 1년 동안에 퇴직자와 휴직자, 병가자가 역대 거의 최대라고 하니 너무나 유감스럽습니다. 우려스럽습니다.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부당한 지시를 강요하는 것은 이게 바로 갑질 행위입니다. 지금 중구청에서는 상급자의 갑질 행위 때문에 조직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중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3년 동안 중구청 징계자가 17명인데 비해 최근 조직의 불합리를 개선해 보려고 나섰던 직원들 17명을 한 번에 징계 의결했습니다. 징계의 당위성 여부는 차제하더라도 공공조직에서 이런 초유의 상황이 초래된 것에 대해 그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소속직원이 대거 징계를 받고 조직이 혼란에 휩싸이고 있는 초유의 사태가 초래된 것은 조직의 수장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잘못이 제일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은 아니더라도 직장 내 갑질 행위로 인해 조직이 혼란에 처하지 않도록 솔선수범해서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구 경제개발공사 설립과 운영에 대해 의문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구 시설관리공단을 공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은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개발이익 재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고, 공공 직영개발 활성화로 지역 맞춤형 생활 SOC를 확충하여 주민생활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공업무는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결코 우선되지 않고 공익이 주가 되어야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 길기영 의원 그래서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공복이라 하는 것이며, 공익을 수행하는 자가 수익성과가 미흡하다고 해서 조직에 피해를 주었다거나 업무능력이 없다고 평가받지 않습니다.
인력운영이나 재정 규모가 작고 행정력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은 기초단체에서는 수익성 창출을 우선으로 하는 공사설립보다는 공익을 우선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중구에서는 행정조직도 대거 개편함에 따라 혼선과 혼란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고, 출연기관에서도 설립 성격과 목적이 전혀 다른 기관인데도 무리하게 업무를 이관함에 따라 조직이 혼재되고 있으며, 위탁시설은 직영하거나 출연기관에 흡수되어 이용자와 종사자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속에서 행정기관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에 대해서 수익의 잣대로 도시개발 사업 전반과 공익사업 등을 수익을 증대하는 수단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중구의 행정은 기본과 범위도 없이 배가 산으로 가게 될 것인데도 계속 조직을 흔들어 수익사업을 확대하고 외부에서 공무자를 대거 채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기존의 공단을 무리하게 공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이유와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공사 설립에 따라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산하 도서관에서 사서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은 지방공기업 사서직렬 신분인데 조직개편에 따라 산하 도서관이 문화재단에 이양됨에 따라 신분 전환으로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서 불만과 실망으로 퇴직을 생각하는 직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무리한 조직개편과 신설로 인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서직과 같이 관리 전환으로 신분상 피해를 보는 직원들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예산을 책정할 때는 면밀하고 세심한 검토를 통해 실현 가능 여부와 필요시급성 진단을 충분히 거쳐서 편성하는 것이 기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검토와 진단을 소홀히 하면서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는 해당 공무원의 성실하지 못한 자세 때문에 해마다 고질적으로 필요 시급한 사업이 사장되거나 예산의 전용이나 불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성질이나 규모, 예산의 정도 등 사업추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관계 공무원들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불감증을 가진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공무원이 다른 부서로 전보되거나 직무를 달리하게 될 때 그 자리에서 떠나면 그만이라는 사고가 팽배하여 당시에 집행했던 예산에 대하여 책임을 지거나 책임을 느끼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과 예산집행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서 해당사업에 투입된 예산에 대하여는 편성부터 집행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공무원을 지정하여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책임담당관제의 운영을 촉구하니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예산확보 추진에 대하여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 길기영 의원 다 끝났습니다. 30초만 하면 됩니다.
우리 구 재정 전망은 내년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계속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로수당과 복지제도의 신설로 인해 날로 늘어가는 복지수요 때문에 이에 투입될 예산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무리 없이 추진하기에는 자체 구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충당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시급하고 당면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구청장 이하 모든 공직자는 열악한 우리 중구의 예산 규모를 감안하여 국·시비 보조금 등을 확보하는 데 혼연의 힘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구는 지리적 여건이나 환경을 고려할 때, 타 자치구와 다르게 복지 분야 수혜나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이 원주민보다도 타 지역민이나 관광객 등의 비율이 현저히 높다는 차별성이 있는데도,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하여야 할 행·재정적 부담을 구비로 무리하게 투입해야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협의해서 정부나 국회, 서울시를 상대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서울시 예산 저희들이 2017년도에 1조 2000억을 받아줬는데 TF팀 구성해서 서울시 세제과, 서울시 상임위원회 가서 이것 받아오게 해요. 이것 받아오면 무려 2017년도 기준으로 117억입니다. 다른 구에 맞게 3%만 받아와도 117억의 알토란같은 돈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부구청장, 주무국장, 세무2과 TF팀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또 제가 부탁한 TF팀 구성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훈 길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 더 하셨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약수동, 청구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혜영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긴 일정 동안 성실하게 협조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가가 개인의 전 생애를 돕고 책임지는 복지국가의 기틀을 다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대선 공약에 많은 복지 정책들을 포함하였고, 당선 이후 우리나라의 복지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 장애인 정책의 경우 “장애인와 비장애인의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목표 하에 장애 등급제 폐지를 필두로 부양의무자 폐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등 많은 정책들이 준비 및 시행되고 있으며, 2020년 국가 예산안에 이전 정부 장애인 예산의 175%에 해당하는 3조 5000억을 편성하며 장애인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집중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2019년 11월 기준 중구의 등록장애인은 5728명, 서울 평균 장애인구 비율인 9.2%를 상회하는 9.4% 수준입니다. 장애인 관련 조례는 16건이 있으며, 이는 전체 중구 조례의 4%에 해당합니다.
구립 중구 장애인 복지관, 전체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가 아닌 발달장애인 위주의 소규모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구종합복지센터의 한 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 대표적인 장애인 정책 전문가인 모 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이 얘기를 했더니, “대한민국 서울 한가운데 있는 중구, 장애 인구 비율도 높은 곳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단 하나도 없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하셔서 몹시 부끄러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20년 예산서 기준 전일제 24명, 시간제 8명, 복지일자리 35명, 도합 67명,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5595명 중 취업 가능한 인원의 몇 퍼센트가 혜택을 받고 있는지 질의했으나, “취업 가능 장애인의 기준이 없어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저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 사실을 인지한 후 지속적으로 “중구 자체적인 장애인 취업 지원 정책을 수립해 달라.”, “종교단체나 비영리 시설과 장애인 단체를 연계해서 자체적으로 취업 알선하는 방법도 있다.”는 등 여러 제안을 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예산안에 약수동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해 취업 교육 후에 동에 있는 공원을 가꾸는 “발달장애인 사회적응 일자리” 예산이 편성되어 왔습니다. 장기적인 일자리에 고용되기 전에 공공기관에서 사회적응 및 직업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참 좋은 사업입니다.
장애전담 보육시설은 없습니다. 장애 아동에 대한 통합보육은 필요하고 권장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집중 케어가 필요한 중증 장애의 경우는 장애전담 보육이 필요합니다.
2013년까지 중구에는 한 곳의 통합어린이집에 장애전담반이 개설되어 3명의 아동을 보육했었습니다. 중구 전체에서 3명입니다. 그러나 2014년 폐지되었고, 중증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어린이집을 갈 나이가 되면 장애전담 보육시설이 있는 다른 구로 이사를 가곤 합니다.
중구에는 7곳의 장애통합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부특수교육지원센터에 등록된 7세 장애 아동 67명 중 59명이 장애통합 보육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8명은 특수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7세가 되면 부모님들은 큰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수학교를 보낼지 일반 학교를 보낼지, 아니, 학교를 지금 보내고 되는 건지,” 그래서 어린이집에 가서 상담을 하고 진학 유예 결정을 받은 극소수의 몇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올해 중구에서 유예결정을 받은 아동은 3명입니다. 진학 유예 결정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뭘까요?
얼마 전 취학통지서를 받은 두 분의 어머님이 유예 신청을 위해 어린이집을 찾았습니다.
‘누구는 유예하고 누구는 안하기도 난감하고, 시스템상 관리가 난해할 뿐 아니라, 유예 아동에 대해서는 보조금도 받을 수 없어 원칙적으로는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겠다’ 했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도 미비로 인해 장애 아동 1명 유예 시 삭감되는 보조금은 월평균 10만 원, 2명 유예 시에는 월 평균 50만 원의 보조금이 삭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한 어머님이 “내 돈을 내고서도 유예할 수 없고, 우리 둘 다 유예하면 원에 큰 폐를 끼치니, 형편이 조금이라도 나은 내가 포기할 테니 저 아이 하나만이라도 유예시켜 달라.”면서 눈물로 호소하셨고, 원장님께서는 “제가 좀 어려움을 겪더라도 2명 다 유예시켜드리겠다.”면서 마음이 아파서 함께 우셨다고 합니다.
우리 중구의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얘기에서 감동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분노를 느끼십니까? 저는 분노를 느꼈고, 오늘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문제는 오로지 교육적인 기준에 근거해서만 판단해야 합니다. 행정이 신경 쓰지 못하는 곳에서 부모님들은 눈물을 흘리고, 선생님들은 교육자로서의 양심과 현실적 문제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십니다.
근본적으로는 국가가 해결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소소한 부분들을 챙기라고 지방자치와 지방정부가 있는 겁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8년 3월 5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을 확정하였고 복지·건강, 교육·문화·체육, 경제적 자립기반, 권익 및 안전, 사회참여의 5개 분야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는 정부의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에 대응하여 어떠한 계획 하에 어떤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구청장께서는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세 번째, 보육과 돌봄은 민선7기의 중점 추진사업입니다.
장애 영유아에 대한 전담 보육 및 통합 보육시설 확충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검토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진학 유예와 관련하여 오로지 교육적인 기준에서만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방법을 찾아주실 것도 함께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네 번째, 동 단위에서 편성한 ‘발달장애인 사회적응 일자리’와 같은 사회적응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주관 사업부서의 의견과 이러한 행태의 사업들을 확대 시행할 수는 없는 건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설치 중에 있는 스마트 횡단보도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인 횡단보도에 집중조명, 차량번호 자동인식, 음성안내, 바닥신호등 등 다양한 기능을 접목하여 장애인과 노인, 아동 등 교통약자를 중점적으로 돕는 시스템입니다.
얼마 전 성동구에서는 두 곳에 시범 설치하여 높은 호응을 얻은 후 내년에 26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30개소 이상의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 2020년 예산안에는 교통행정과에 중앙시장 앞에 하나의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이 궁금합니다.
아울러 확대 실시 계획이 있다면 교통량이 많고 사고 비율이 높은 신당역 사거리나 약수역 사거리 등의 교차로와 초등학교 앞을 우선 설치 지역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훈 이혜영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문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문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문식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그동안 원활하지 못했던 의사일정 속에서 제대로 처리할 수 없었던 안건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내년도 살림살이의 규모를 결정하는 그 어느 회기 때보다도 중요한 의사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는 이번 정례회 회기를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과 조례안의 심도 깊은 심사와 적극적인 정책 반영과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서류제출을 공식적으로 중구청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구청에서는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서류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정례회 개회 직전 날에 보내왔습니다.
기획조정과에 확인한 결과, 구청장님의 결재가 없어서 못 보내준 것이라고 하는데, 있는 그대로 부서장 확인하고 제출하면 될 것을 왜 선별하여 보내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청장이 아니면 정책특보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이로 인해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과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제대로 편성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제대로 검토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야당의원 모두는 늦은 밤까지 나름대로 수집한 자료와 예산서를 넘겨가며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사전심의를 하였고 휴일까지 등원해서 최선을 다해 사전 검토를 하였습니다.
중구청과 구의회가 원활하지 못했던 그동안의 관계를 회복하고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대외적으로 알린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런데 관계공무원들이 왜 이런 처신을 해야 하는 것인지 너무나 안타깝고 개탄스럽습니다.
물론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번 정례회 일정에 나름대로 성의를 다해 주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과 규정을 무시한 잘못된 명령이나 지시에도 맹목적으로 따르다보면 결과적으로 공무원 개인 신상에 불이익이 오는 것은 물론이고 구민에게는 더 큰 피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11월 20일에 감사담당관에 근무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나급인 조사전문요원 1명과 다급인 조사실무요원 3명에 대한 최종합격자를 확정하고 신원확인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곧바로 채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필요한 청소행정과, 도심재생과, 교육아동청소년과,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세무1과, 홍보전선과, 기획조정과, 보건소, 주차관리과 등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다른 부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인건비를 해당부서 예산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는 조사요원들에 대한 인건비 편성도 없이 인력부터 채용한 것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 심의 때 직원의 답변에 의하면 감사담당관에서 근무할 조사요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부서예산으로 편성해야 하고 행정지원과 예산으로는 전혀 편성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감사담당관 조사요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부서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인력부터 채용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채용된 조사요원들은 무임금으로 봉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서예산으로 편성하면 삭감될 것을 우려하여 다른 포괄적 예산에 숨겨 놓고 반칙과 편법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청장께서는 취임직후 간부회의에서 중구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서울시 최고의 직원 처우를 하고 이에 따른 후생복지에 관한 교육과 연수를 실시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후생 복지사업과 예산을 대폭 확대 추진함에 따라 중구청의 모든 직원들은 진정으로 구청장께서 소속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의 수장으로서 소속 직원들을 한 가족처럼 아껴주고 직원들과 화합하고 소통하며 고충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잘 하는 것이 있다면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베풀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구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직원 복지를 위해 확대 지원해 오던 사업예산을 10월 1일부터 작년과 같이 축소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안도 축소한 규모대로 편성해왔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빨간 표시가 돼 있는 데가 나온 게, 직원 건강검진지원비를 1인당 올해 15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9월 말까지 하신 분들은 15만 원을 받았고, 일이 바빠서 못하신 직원들은 10월 달 이후에는 지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 콘도 이용도 좀 많이 변했고, 또 생일 격려품 지급도 문화상품권 10만 원 주던 것을 문화상품권 3만 원으로 7만 원을 줄였습니다.
직원 결혼축하 격려품도 문화상품권 20만 원 주던 것을 문화상품권 10만 원으로 줄였고요. 입학자녀 격려금도 그렇고, 하다못해 직원 출산, 요새 아이들 많이 낳으라고 장려하는데 문화상품권 20만 원 주던 것은, 이것은 아예 폐지를 했습니다.
(자료화면)
보시는 화면은 구청장님께서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올해 초부터 지원 확대 해오던 사업을 10월 2일부터 다시 축소 지급한다는 공문입니다.
그동안 직원들의 생일 격려품으로 지급해오던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올해 10만 원으로 올려 지원하다가 10월 1일부터 다시 3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결혼축하 격려사업도 20만 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다가 10만 원 상당으로 축소하였고 입학자녀 격려금도 10만 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다가 2만 원 상당으로 축소하였으며, 직원 출산 축하는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다가 폐지시켜버렸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해당 복지사업에 해당되는 직원들은 혜택을 받고 10월 이후에 해당되는 직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10월 이후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누가 10월 이후에 아이를 낳고 싶어서 낳겠습니까? 누가 10월 이후에 결혼하고 싶어 결혼합니까?
차라리 올해 것은 다 주고 내년 예산을 줄이는 게 맞죠. 너무 황당합니다, 지금!
그럼 내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복지 주는 건 먼저부터 받을 거예요. 1월부터 받을 겁니다. 1월에 전체! 이런 행정을 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복지사업을 축소한 사유를 제일평화시장 화재사고 등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과 관련하여 주민들과 고통분담 차원이라고 하지만, 굳이 직원복지 부분을 건드려 지역경제 상황과 결부시키는 것은 명분이 너무 빈약합니다.
직원 사기 저하와 조직에 대한 신뢰도 반감으로 오히려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려하는 것은 현재 극심한 노조와의 갈등 속에서 복지 감소에 따른 직원들의 불만이 노조로 향하게 하는 불손한 의도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부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중구청의 직원 모두는 구청장과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 중구의 구정을 이끌어 가는 가족입니다. 가화만사성이라고 했습니다. 중구 가족들의 사기 진작과 신바람 나는 조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축소된 복지사업과 예산을 조속히 환원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행정부의 가장 수장이신 부구청장이 향후 직원 처우개선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문화재단 충무아트센터와 시설관리공단은 기관설립의 목적과 사업내용이 전혀 다르고 소속과 직제, 그리고 업무의 성격이 판이합니다.
그러므로 두 기관 모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고 배치할 때는 그 업무에 전문성이 있고 적합한 능력과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해서 그 기관 소속으로 근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공분야의 효율적인 인력 수급과 배치를 위해서는 인력수급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합당한 적격자를 채용하여 종사토록 하여야 인력채용의 합목적성에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충무아트센터 제1본부장은 문화공연, 기획 분야 등에서 특화된 전문성을 가진 자로 채용되었는데, 제2본부장으로 얼마 전에 채용된 특정인이 문화공연, 기획 분야 등에 전문성이 없는데도 실질적으로 충무아트센터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제1본부장으로 직책을 받았습니다. 결국 제2본부장을 1본부장으로 하기 위하여 1본부장은 본인의 능력과 전문성과는 전혀 관계없는 시설관리공단 도서관 담당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문화재단 충무아트센터 직원이 성격이 다른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로 발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는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구청에다 파견발령 절차를 한 단계 거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파견하는 불손한 수순을 밟았습니다.
이것은 당초 인력채용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그 분야에 특정되는 적격자를 채용해놓고 전혀 다른 분야에 배치하는 것을 보고, 인력채용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관장의 뜻에 맞는 사업과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 합법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식의 인사를 단행한 것입니다.
그 결과 특정분야를 수행하기에 전문성이 없는 자가 책임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구민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장 급여는 2019년도 올해 8012만 5000원이었는데 예산서를 가져온 것을 보니까 2020년도는 1억 원으로 2000만 원 정도가 인상돼서 편성됐고, 새로 뽑은 2본부장에서 1본부장으로 간 분은 올해 급여가 6678만 9000원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7300여만 원 정도로 700만 원 정도 인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직원의 급여는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밖에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거기서 10여 년 근무하신 분들은 1년에 돈 3%, 1% 반영해서 하는데 갑작스레 채용돼서 온 사장이나 본부장은, 이사회 의견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황당무계한 게, 8000만 원을 1억으로 올려오고, 6700짜리가 7300으로 올려오고, 그리고 10년 동안 새가 빠지도록 충무아트센터 만들기 위해서 고생한 직원들은 1년에 90만 원 100만 원 올리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사를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잘못된 인사에 대하여 즉시 바로 잡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향후 충무아트센터와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인력운영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하면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던 동정부 사업 때문에 업무 혼란이 가중되고 예산편성과 운영에 차질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정부 중심의 사업추진은 당초 시범 동을 선정해서 실시한 후에 그 과정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책을 마련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본 의원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 없이 무리하게 전 동을 대상으로 추진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과 능률성이 떨어지고 예산의 중복편성과 이로 인해 관리체계가 일원화되지 못해 행정력이 낭비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및 장비 지원이라는 동일 사업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에는 전출금이라는 명목으로 편성이 돼 있고, 구청에서는 국·시비 내려온다는 명분으로 여성보육과에 편성이 돼있고, 동정부 예산편성에도 돼 있습니다.
한 개의 어린이집을 지원하는데 세 군데에 예산을 찢어놓은 겁니다. 과연 이게 효율적인 행정이 맞는지, 동일 사업인데도 시설관리공단과 구청 여성보육과, 동에서 삼중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의회에 예산심의를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약 40일 정도 예산 책자를 봤습니다. 작년도에 직제 개편되면서 올해 것 다 바꾼 거요. 하나도 지금 집행부에서 도와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추경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가 바뀐 게 있으면 밑에다가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어디가 바뀌었는지 넣어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했어요. 어느 돈이 어디 박혀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면 그분도 답을 못해요. 하다못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그랬어요. “청소년수련관 예산 온 것 좀 봅시다.”해서, 우리가 올해 650억이 예산이 늘었죠? 충무아트센터 인건비는 9개월 치 것을 편성을 안 해왔어요, 사업은 축 나열해놓고! 이게 있을 수 있는 행정입니까!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포함을 해야지, 그것을 당연히 추경에 받겠지 하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하고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냐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그게 틀려요. 그러니까 “당신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일반통장에 넣어다가 여기 통장에서 돈만 쏴준다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그냥 어린이집 담당이면 그 직원 하나가 모든 걸 통제했는데 지금은 세 군데 통제해야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찢어져 있고, 거기 이사장님이란 분은 질문하면 답을 못하고!
이러면서 공무원들은 와서 무조건대고 “이건 아닙니다. 제 것은 살려주셔야 합니다. 다른 것 깎으세요.”
이게 지금 현재 집행부의 공무원들의 일입니다. 본인도 알아요. 이게 안 되는지, 그런데도 본인들이 와서 “저 죽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냐고!
제가 5대 때부터 하고 7대 했지만, 25개 구 가서 의원들 만나면 항상 얘기해요. “저희 중구청 공무원 진짜 똑똑하다. 타구에서 전부 다 오고 싶어 하는 중구청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왜 그렇게 똑똑하던 직원들이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공무원들 제발 힘 좀 내세요. 원칙대로 좀 해 주시고!
종전에서 구청 해당부서 담당이 단일 업무 결재선상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부서나 동, 공단 등에서 중복 처리됨에 따라 행정력의 손실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동일 사업에 대하여 중복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문제점이 노출되는데도 조직을 컨트롤할 제도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 예산하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화장실 관리하는 데 1년 예산이 한 군데 관리하는 데 5000만 원입니다, 인건비하고.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겠습니까? 모 과에서 6억이 올라왔는데 관리하는 데는 열한 군데입니다. 나눠보면 6억에 하면 한 개 화장실 관리하는 데 5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주민들한테 가서 얘기하면 이해하겠어요? 집행부 얘기는 이해를 해요. 공무원 뽑아서 다 임금 더 주는 공무원 뽑아서 하는데, 이게 과연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을 할 때 화장실 1년 관리하는 데 5000만 원 든다면 이해를 하겠느냐고요?
저는 진짜 이것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공무원한테 그랬어요. “당신들 이거 실질적으로 받아서 화장실 하나 하는 데 5000만 원을 들인다면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이해하겠습니까?” 본인들도 답을 못해요. 여기 의원님들 계신 분들 1년에 5000만 원 준다면 저희 세비만큼 되는데, 그거 이해하겠어요?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렇게 동에 사업이 있는데도 중복적으로 예산 편성한 황당한 사업의 경우 예산심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직개편으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훈 고문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도 못하고,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한 마디도 못해봅니다.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할 것이 없는데, 제가 민원 하나 받은 것 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중림동에서 저한테 민원 주신 분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돌봄교실을 하는데 한 아이 당 1000만 원이 더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봄교실을 우리가 잘 만들어서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에 물론 돈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 문제가 있겠습니까? 돈 많이 들어도 교육해야지요. 그런데 한 사람당 다른 아이들은 몇 만 원 들어가는데 1000만 원씩 들어간다면 이해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청장님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신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금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으며,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