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의사팀장 김창숙  지금부터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대한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애국가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조영훈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창숙  다음은 서양호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 구청장 서양호  존경하는 중구의회 조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구청장에 취임한 이후 1년 5개월 동안 중구민을 위한 도시를 구정목표로 중구를 시민친화도시, 생활친화도시, 경제친화도시로 만들겠다는 도3대 비전을 수립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우리 중구는 구청과 동주민센터 직원 1128명,  보건소 98명, 문화재단 54명, 시설관리공단 271명, 복지관·어린이집 등 54개 기관 962명 총 2508명의 공무원과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이 공공행정과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중구민 12만 5000명으로 공공종사자 한 명당 평균 50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루 3000원을 벌기 위해 폐지수집하는 어르신들이 동에서 확인되신 분들만 신당동 13명, 광희동 7명, 청구동 6명, 동화동 6명, 다산동 5명, 신당5동 5명, 약수동 3명, 장충동 4명, 회현동 2명, 황학동 2명, 중림동 2명, 필동 1명, 을지로동 1명 등 총 57명으로 그 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폐지수집 어르신들은 악화된 동네 골목환경과 함께 그 삶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회현동 쪽방촌을 비롯해 중림동 호박마을과 약현성당 주변, 신당동 개미골목, 신당5동 다산어린이공원 인근 동해횟집 옆 골목, 황학동 여인숙촌, 약수동 약수시장 골목과 금호터널 위 주거취약지대 등 1000세대가 넘는 쪽방촌이 수십년 동안 개선되지 않고 중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구역에서 불과 10m도 채 안 되는 거리인 문화시장 옆 무허가 비닐움막에서 수년째 20여마리 개와 살아온 팔순의 노모가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회현동 쪽방촌이야 서울 전역에서 모여든다고 하지만 나머지 주거지역내 쪽방촌은 왜 수십년째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가난은 나랏님도 해결하지 못해서인지, 더욱 부끄러운 것은 회현동과 중림동의 쪽방촌에는 서울시와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쉼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는 중림복지관 1층 보건분소 앞 복도통로를 쉼터라고 부를 뿐, 수많은 쪽방촌에 단 한 곳의 쉼터를 설치하지도, 운영하지도 않고 있는 현실에 부끄러워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에게만 중구는 살기 힘든 곳이 아니라 중구민 모두가 열악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내 한복판인 방산시장 뒤 주교동에 올해 처음으로 도시가스가 들어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중구는 오랜 상업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 동의율이 높지 않아 노후화된 주거환경으로 인해 새 집을 선호하는 젊은층의 유입이 서울에서 가장 낮은 편입니다. 그나마 거주하는 젊은층들은 자녀 교육문제로 중구를 떠나고 있습니다. 
  중구 관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중구 거주 학생이 2019년 현재 3112명에서 1442명으로 1670여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관내 중학교 숫자가 적어서이기도 하지만 46%의 감소는 서울에서도 가장 높은 편입니다. 15만의 인구가 12만 5000으로 줄어드는데 8년이 걸렸는데 이 속도로 다시 2만 5000이 이사가 10만 이하로 줄어드는 데는 5년이 채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은 충격적이기만 합니다. 
  이로 인해 중구의 노령화지수는 서울 최고치입니다. 서울시 25개의 평균 65세 인구비율이 13%이나 중구는 17%로 평균보다 4%가 높은 초고령 지역이고 그 중 독거노인과 85세 이상 노인은 서울에서 가장 가난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통계입니다. 따라서 중구의 현실인 어르신들의 빈곤문제와 중구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구의 존립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중구의 공공시설은 어떻습니까? 
  구청, 구의회, 보건소, 종합복지관, 여성플라자, 구민회관, 문화시설, 체육시설은 제각각 떨어져있어, 50년째 중구에 살고 계신다는 토박이들도 이 모든 시설을 다 한 번씩 가보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주민접근성과 복합성이 떨어지고 시설은 노후화되었습니다. 
  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여성플라자 등은 본래의 건립 목적인 복지전달체계, 청소년 전용 프로그램 운영, 경력단절여성 재교육보다 수익을 내기 위한 유료강좌가 늘어나 사용해야 할 주민들은 점차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공공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많은 주민들이 지적하고 있으나 유락복지관과 중립복지관의 타 구민 이용률은 40% 가까이 되고 전철역 인근의 노른자위 부위에 건립된 공영주차장은 오래되어 변변한 주민 편의시설조차 없어 주민들이 찾지 않는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중구민의 70%인 8만 7000명이 거주하는 신당·청구·약수권은 7개동의 현실은 더욱 답답합니다. 황학동 중앙시장 후문 곱창골목으로 이사 온 지 10개월째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걸어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황학동 마장로의 주방가구 골목을 지나 중앙시장과 돈부산 골목을 거쳐, 신당5동 백학상가와 다산어린이공원을 들러, 신당동 개미 골목과 아리랑고개를 넘어, 광희동 산동네를 지나 장충동 주민센터 앞으로 해서 수정약국 길을 건너, 세제약국 골목으로 나와서 CJ사거리 건너 묵정공원을 돌아보고 구청사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골목골목마다 무단주차된 차량, 불법투기된 쓰레기, 냄새내고 더러운 공원과 공중화장실, 시장주변 하수도에서 악취와 대낮에도 출몰하는 쥐, 해지면 지나다니기 무서운 다산동, 약수동, 회현동, 명동 산동네와 황학동 주방가구 골목길을 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2508명과 5000억 원으로는 도대체 부족한지 것인지 답답할 뿐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걸어다니며 사진을 찍고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 적어 출근 후 관계부서와 대책회의를 하고, 동장들을 독려하고 현장을 다시 나간지 1년이 다 되어가면서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그 속도가 너무나 더딘 편입니다. 공공서비스의 속도는 거리와 비례합니다. 중구민들의  생활과 삶에서 발생하는 불편개선 요구인 공원, 쓰레기, 주차, 건강, 체육, 생활문화, 평생교육은  생활주거지인 동에서 즉시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장과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보다 많은 권한, 예산, 인력이 배치되어 신속하고 만족도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겠습니다.
  공무원·사회공공서비스재단·사회적 일자리의 삼위일체로 공공서비스 영역을 확대시켜 빈틈없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필요한 곳이 바로 중구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작은 인구라는 약점이 오히려 최적의 교육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강점으로 바꾸는 것이 중구의 경쟁력입니다. 재개발로 도시의 경쟁력을 갖춘 지자체가 강남, 서초, 마포, 용산, 성동이라면 질 높은 복지, 교육,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 삶의 질이 높은 경쟁력을 갖추어 중구민을 위한 도시로 만드는 것이 중구가 다른 지자체가 경쟁에서 살아남는 핵심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구의회에 제출하는 2020년도 예산안은 중구가 다른 지자체와의 무한경쟁에서 경쟁력있는 도시로 살아남는데 쓰이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예산 총계규모는 올해보다 14.4% 증가한 5073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 4536억 원, 특별회계 537억 원입니다.
  주민친화도시, 생활친화도시, 경제친화도시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돌봄교육 강화, 어르신·장애인 생활안정, 주민 생활편의서비스 시설 확대 및 안전 강화, 동정부 구현과 주민일자리 확충, 주민들이 참여하고 즐기는 일상 속 생활문화 확산, 골목경제 활성화 등 6대 분야에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인 ‘미래에 대한 투자’를 위한 돌봄과 교육 강화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중구의 미래입니다. 열악한 교육 여건으로 중구를 떠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돌봄과 교육의 질을 대폭 향상시켜 학부모와 아이가 모두 만족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중구를 만들겠습니다. 올해 흥인초등학교와 봉래초등학교의 5개 돌봄교실을 구청 직영화 하였습니다. 학부모 만족도는 99.9%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최우수 저출산 우수시책으로 선정되어 전국 지자체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관내 9개 전 초등학교로 구청 직영 돌봄교실을 확대하겠습니다. 학교밖 돌봄센터도 신당, 약수, 중림 등 권역별로 총 5개소를 조성하여 학교 안과 밖에서 빈틈없는 돌봄을 추진하겠습니다. 중구 교육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교육혁신센터를 내년 상반기에 개소해 입시와 진학, 진로 문제까지 아우르며 중구의 교육을 혁신적으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초등학교 교실 리모델링과 초·중·고 화장실 개선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낙후된 교육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바꾸겠습니다. 더 이상 아이 교육 때문에 중구를 떠난다는 이야기가 주민들에게서 나오지 않도록 중구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어르신과 장애인의 생활 안정 도모입니다. 중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노령화지수 1위, 85세 이상 초고령층 빈곤률 1위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이 절실합니다. 중림동의 어르신께서 “공로수당이 자식보다 낫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어르신 공로수당을 어르신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로수당은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하여 내년도 편성한 164억 원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돌아가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어르신 공로수당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차별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서비스정책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과 가족이 일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장애인돌봄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중구민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도록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셋째, 더 많은 구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민 생활편의서비스 시설을 확대하고 안전관리를 보강하겠습니다. 청소, 주차, 공원, 생활SOC 등 구민이 일상에서 접하는 공공시설과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공공시설 재배치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자체예산보다 서울시, 정부, SH공사, LH공사의 정책사업과 연계한 협력사업모델을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동별 특성에 맞춰 동 청소 체계를 강화하고 어린이놀이터 등 공원을 확충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공공시설물 관리와 서비스를 개편·확충하여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구는 노후건물이 많아 화재에 취약하고 특히 폭염 시 쪽방촌 등 취약계층의 안전이 우려됩니다. 폭염·한파,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전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생활구정 중심의 동정부 구현입니다. ‘구’의 권한과 예산의 적정분을 ‘동’으로 이관하여 주거지역의 생활과 삶의 불편을 동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동 중심의 생활구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동 정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개월에 걸쳐 열린 주민총회에 중구 구민의 10%인 1만 10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내년도 사업을 결정하였습니다. 주민센터 교양강좌, 복지관과 체육시설의 각종 프로그램, 자치학교, 주민모임활성화 사업, 마을축제학교 지원을 통해 준비중인 주민자치회의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모여진 주민역량을 주민참여 예산과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이 참여해 결정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로 출근하여 마을에서 생활하는 안전, 복지 분야 서비스를 사회적 일자리로 연계하여 161개 사업에 550여 개의 주민 일자리를 확충하고 마을기업으로 육성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섯째, 일상 속 생활문화 확산을 통해 중구민 삶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 시행으로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생활문화’가 정부 국정과제에 선정될 만큼 일상 속 문화활동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구는 충무아트센터를 비롯해 도심 속에 국립·시립·구립·사립의 풍부한 문화시설을 갖고 있지만 정작 중구민에게는 문턱이 높고 중구민을 위한 문화예술정책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신당동복합청사, 손기정문화센터, 교육혁신센터 내에 지역거점형 개방형 도서관을 조성하여 동네에서 쉽게 책과 이웃을 만나는 복합문화플랫폼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생활동아리 지원을 확대하고 생활문화 공간을 권역별로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구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문화를 즐기며 구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골목경제가 살아나도록 도심산업 육성과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중구에는 38개의 전통시장과 인쇄·제조업 등 6만여 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 내 인쇄산업은 재개발과 산업 경쟁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쇄라이브러리시스템과 인쇄 집적지를 서울시와 구축하여 경쟁력 높은 인쇄산업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인력 고령화와 생산설비 노후로 위기에 처한 봉제·패션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용재단실 운영을 확대하고 패션봉제 스마트앵커를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최근 유통환경 변화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중부시장, 방산시장 등 도매 유통전문시장은 바이어라운지 운영 등을 통해 변화된 유통환경에 대응력을 높이고 안전관리 강화로 글로벌 전통시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중앙시장처럼 주민들의 발길이 끊어진 생활권의 전통시장은 주민들이 다시 찾는 시장 특성화 전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 활력이 현장에서 체감되도록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과 소상공인 제품 전시회 개최 등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구민의 생활을 돌보기 위한 예산은 아끼지 않고 반영하였습니다. 많은 고민과 논의를 거쳐 어렵게 편성한 2020년도 예산안이 중구민의 생활, 복지, 안전을 지켜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 의원님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팀장 김창숙  이상으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31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