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사무과장 문한경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문한경입니다.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제253회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으로는 중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어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혜영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류안건목록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및 2020년 사업예산안 등의 안건 심의와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이인모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모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정례회에서 중구의 한 해 살림 계획인 2020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제안과 고견을 들어 이를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0년 예산안은 구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민생, 일자리 등 중구만의 특별한 정책을 통해 지역사회에는 활력을 주고 주민생활에는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비록 주민들의 숙원을 모두 반영할 수는 없었지만,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배분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다양해진 주민욕구와 행정수요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했으며, 경기 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입 추계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073억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4433억 원 대비 14.4%인 6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4536억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3936억 원 대비 15.2%인 60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역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1678억 원, 세외수입 747억 원, 외부재원인 국시비보조금 등 1472억 원,순세계잉여금 620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공시지가 인상 등에 따른 재산세 233억 원, 법인출자 증가 등 등록면허세 21억 원, 2019년도 지방세 초과세입 증가 등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84억 원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277억 원이며, 인력운영비 1197억 원, 기본경비 80억 원으로임금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6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총 3258억 원으로 올해보다 55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기초연금 43억 원, 중구 모든아이돌봄사업 40억 원, 폐기물안정적처리 19억 원, 동화동 공영주차장 상부공원화 16억 원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사업예산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안의 38.53%인 1748억 원으로, 기초연금, 공로수당, 중구 모든아이돌봄사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사업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올해보다 15.15%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삶의 질을 개선하고 취약계층의 삶을 세심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들께서 기본적 삶을 누리시도록 사회안전망을 보강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537억 원으로, 전년대비 40억 원 증가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은 503억 원으로 공영주차장 건립 41억 원, 주차시설 위탁운영 64억 원, 불법주정차단속CCTV 운영관리 7억 원, 예비비 32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불가피한 사유로 금년에 예산을 지출하지 못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명시이월 사업은 사고취약지역 안전시설개선 사업 등 21개 사업에 총 1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우리 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체육진흥기금 등 11개 기금이며, 총규모는 전년대비 179억 원 증가한 491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2020년 예산안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구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만큼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예산안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주시고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을 예산안에 담으려 노력하였으나,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거나 의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초등학생 돌봄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확대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예산 등 중구 살리기를 위한 의지와 고민을 담은 예산안인 만큼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국·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한정된 재원을 감안하여 내실 있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한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그러면 짧게 하세요. 

  예, 거기서 하세요. 

○ 행정지원국장 이인모  그것이 편성 안 된 것은 저희가 예산안 확정 시점 누락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2020년 본예산에 편성을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난안전관리기금 예치금이 총 50억 원이에요. 그래서 최근 3년간 평균 지출규모가 9억 원이고 본예산에 적립금이 편성되지 않는다 하여 재난기금의 운용이 어려운 상황은 아니므로 2020년 추경 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적립금을 편성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한 관련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적립 시기는 매년도로 명시하고 있고, 그 시점을 본예산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도 내 적립을 한다면 법정 규정에는 위배되지 않는 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말씀드릴게요. 충무아트홀 부분 말씀드릴게요. 세입자료가 없는 세출자료만 가지고 오는 예산편성이 있습니까?) 
  저희 지금 재단출연금 세부사업 산출근거가 맞지 않다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간 관례에 비해서 저희들도 이해는 하는데, 예산편성지침 상에는 출연금이나 전출금, 외부기관 운영지원 및 예산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예산서 기재 분량 또 타구의 사례 등을 저희가 다 면밀히 검토한 결과 예산안 재단출연금의 부분은 인건비, 운영경비, 유지관리비, 본부별 사업비로 구분해서 저희가 기재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얘기할게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공로수당 부분 우리 구청장님이 작년에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시켜 드렸는데,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페널티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아마 보건복지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보건복지부와 반드시 협의하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협의가 완전히 끝난 사항인지,)
  지금 구두협의는 사실 완료가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 청와대, 저희들 같이 이 사업에 대해서 1년 성과를 평가하고 같이 공동사업으로 하는 세부적인 업무처리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공로수당,  

  네,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걱정은 저희 충분히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것은 협의를 지금 구두 완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