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회의록
(행정보건위원회)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4년도 행정 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유의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는 “지방의회 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영 제50조에 따른 주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이나 자료에 대한 유출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종합강평에 앞서 위원님들의 소감 한마디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상욱 부위원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상욱 위원  안녕하세요, 국과장님들. 허상욱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준비들도 잘 해오시고, 업무 자세들이 잘 돼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미비한 부서들도 몇 군데 있었고, 한 개 동도 미비한 부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분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세요.  

○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보건위원회가 상반기 마지막 회의인 거죠? 그동안에 제가 초선의원인데 알지도 못하면서 아주 구력이 있으신 국장님들, 과장님들 또 알지 못하면서 지적하고 이런 부분 있는데, 많이 이해해 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또 수정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감사하고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이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해서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가 그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부족하다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프로세스 변경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다음은 소재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재권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몇 자 적어왔습니다.
  집행부 국·과장님, 동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들었던 본 위원의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적극적인 국·시비 공모사업 신청과 정책 제안으로 중구의 예산을 절감하면서 관내 산업체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구는 시장과 해당 시장을 중심으로 많은 영세사업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시장이나 영세 사업장을 찾는 사람들이 줄고 있음에도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연령대의 상인들이 대다수인 시장과 영세사업장들의 상인들이 온라인 판매를 주력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내의 시장과 영세사업장이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과 지원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심도있는 예산 집행을 통해 구민의 세금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시 반복적으로 예산의 유용 및 전용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예산의 집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부족분을 미리 파악해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의 계획단계부터 세밀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세입세출안을 작성하고, 분기별로 잔액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은 추려 미리 감경함으로써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원래의 설립 목적에 맞게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위탁 운영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최근 정부는 양육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교육과 돌봄을 주도적으로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는 초등 돌봄인 늘봄을 전면 시행하고 교육부 내 영유아정책국을 신설해 복지부의 보육 업무를 공식적으로 넘겨 받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유보통합추진단을 신설하고 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육 관련 업무 이관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제 집행부도 백년지대계인 보육 사업은 교육 전문기관에 일임하고 시설관리공단이 본래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9일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송재천입니다.
  우리 행정보건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중구시설관리공단,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폭넓은 지적과 다양한 대안 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현안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자료 준비 및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그간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 된 부분은 격려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여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좋은 평가를 받은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적받은 사항은 반드시 시정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주요 지적사항 및 당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의 경우, 서울의 중심 중구에서 제작하는 유튜브 및 쇼츠 영상 콘텐츠들이 중구민들이 알아야 할 다양한 사업이나 문화행사 등을 반영해서 더욱 더 많은 주민과 소통해 주길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구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즉 내부행정망이 있는 곳에만 주요사업, 구정홍보 콘텐츠 등이 송출되고 있는데 의회에도 송출될 수 있도록 바란다는 당부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매번 지적하지만 중구광장이 너무 과다하게 발행되는 게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과 함께 종이인쇄를 줄이는 대신 현재 운영중인 웹진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길 바란다는 당부사항이 있었습니다. 
  행정관리국의 경우, 금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내년에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길 바란다는 당부와, 통장자녀장학금이 통장 자녀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나이대가 지난 자녀가 대부분이고, 중복지원이 안 돼서 관례적으로 이런 예산을 유지하는 것보다 다른 지원 방법이 있다면 전환해서 지원해 주길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구청 사내에 주민들이 딱히 쉴 곳이 없는데 경직된 행정관청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으니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해서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중구형 초등돌봄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현재 국가 전체가 출생률 저조로 국가 전체의 위기로 보고 있는데 우리 중구가 단순히 경제 논리가 아니고 교육계와 중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사항이니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란다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중구교육지원센터가 저연령 아이들을 다 아울러서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대학입시설명회로 프로그램이 바뀌고, 그리고 센터도 아무나 이용을 못 하는 곳이 되어버렸다고 알고 있는데 교육지원센터가 전 연령층이 폭넓게 이용 가능한 기존 프로그램처럼 재설정해 주시길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의 주민들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현재 동별로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누구나 소통하는 게 아닌, 신청을 한 특정인들에게만 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화의 문턱을 낮추고 모든 주민들의 의견사항을 경청해 주시길 바란다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또한 마을축제 편성된 예산이 너무 적고 포괄적이라 축제할 때 보면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라도 내년부터는 동 마을축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는 당부와, 재단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주민사업에 먼저 이용하고 추경에 다시 인건비를 올려 해결했지만, 임의로 전용을 아무렇지 않게 주민을 위한 사업이란 명분으로 사용하는 건 의회 심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행위이므로 주의하길 바란다는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회장에 대한 각 체육클럽들의 불만이 많고 논란을 낳고 있는데 아직 임기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해당 부서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길 바란다는 당부사항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중구청에서 각종 앱이나 알림톡 등 너무 많은 앱, 알림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디지털정책과에서 모든 앱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게 총괄해서 해주길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획재정국의 경우, 지난번 결산검사 지적사항인데 23년 예산전용이 22년에 비해 많이 늘었는데 예산을 짤 때 좀 더 세심하게 짜서 전용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불용액이 해마다 과다하게 생기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편성을 과하게 하고, 꼭 필요한 곳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집행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 부서에서 꼼꼼히 챙겨서 적재적소에 예산 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공모사업도 꾸준히 계속 지원해서 구 재정이 어려운 만큼 국·시비를 많이 확보하실 수 있게 잘 챙겨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 구민만족도 설문조사에서 교육분야가 만족도가 상당히 낮던데 치안, 복지 모두 중요하지만 앞으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쓰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당부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장충단길 상권육성사업 3년 사업비가 30억이었고, 올해가 마지막 해인데, 젊은이가 모여들고 상권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길 바란다는 당부사항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의 경우, 행정사무감사 내용으로 마약문제가 대두되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중구에서 문제되지 않도록 의료용 마약류 관리 및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주기를 바란다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또한 중구 관내 시장이 많고 벌써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방역소독을 철저히 해서 여름철 문제되는 감염문제가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낮은 출산율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중구가 워낙 젊은층 인구가 많지는 않지만, 좋은 출산 장려 대책이 실행되어서 인구 유입 및 출산율 장려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는 의견과, 어린이 급식 관련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표준레시피를 기준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급식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는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인권경영실적보고서 연도별로 잘 작성되어 있는데 법적의무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분 칭찬드리고, 간부 및 직원들이 잘 숙지해서 인권경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과, 또한 공단에서 초등돌봄 급·간식 모니터링단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부분인 만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동화동 공영주차장 누수문제가 원활하게 하자보수가 이루어져서 안전문제가 생기질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중구 자체 돌봄 등 교육문제가 시작부터 공단에 임의로 위탁해서 공단 본연의 업무까지 문제 되게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직개편도 제대로 하고 해서 이런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해 주시길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동주민센터의 경우, 올해도 폭염이 예상되고 있는데 취약계층에서 온열질환 등의 건강문제 등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는 의견과 취약계층 유동식 지원사업 아이디어 및 과일바구니 지원 등은 괜찮은 사업이고 칭찬해드리겠는데, 이러한 사업이 좀 더 많은 동에서도 같이 동참해서 확대되길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많이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취약계층 주민들이 안전하고 무사히 올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을 포함하여 집행부에서도 관련 분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