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중구의회(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행정보건위원회)

  • 제4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중구청

일시 2024년 6월18일(화) 오전 10시
장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가. 보건소
       - 의약과, 감염병관리과, 지역보건과, 보건위생과, 보건지소과

(10시 감사개시)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윤영덕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윤영덕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장 윤영덕.
○ 위원장 송재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소재권 위원  소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소재권 위원입니다. 한동안 의사들 진료 거부라든지, 지금 대학병원도 많이 참여하고 이렇게 진료 상태가 됐는데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는 거기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윤영덕  일단은 중앙의 지침을 따라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늘 자 파업이 예고된 시점에, 지난주에 이미 진료명령과 또 휴진을 할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신고를 하라고 휴진신고명령을 했었고요.
  그 휴진신고명령을 목요일까지 하라고 했었는데 일단은 272개 의원 중에 6개 의료기관만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 사정이 있어서 휴진을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신고를 하신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아마도 서울권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오전 진료는 하시고 아마 오후에 살짝 집회를 갔다 오지 않으실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오후에 보건소 직원들이 272개소에 전부 다 전화를 걸어서 진료 여부를 확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혹시 우리 중구민 중에 응급환자가 생긴다든지 그런 경우는 어떻게, 우리 보건소에서 대처하는 것 생각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윤영덕  일단은 혹시 오후에 의원들이 문을 닫아서 진료를 못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8시까지 보건소에서 연장 진료할 예정을 가지고 있고, 또 다행스럽게 국립중앙의료원이 정상 진료를 유지하고 오히려 9시까지 연장 진료를 지금 예정하고 있어서 그 부분으로 안내를 해서 이송하고 이렇게 대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를 제외한 타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미경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보고, 간주처리 보고 및 업무협약 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약과장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미경입니다.
  구민 복지와 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송재천 위원장님과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이정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제 2024년 의약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주요 현황입니다.
  의약과는 방금 총 4개 팀으로, 의무팀은 의료기관의 지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약무팀은 약업소 지도관리, 의약품 안전사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팀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정신질환자 관리, 우울 및 자살예방사업을 맡고 있으며, 만성질환관리팀은 중구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고 구강사업과 한방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개 팀 일반직원 26명,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10명 총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4년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58페이지 공공 야간·휴일 건강지킴이 진료의원 지정 운영입니다.
  낮 시간대 의료기관 이용이 어렵거나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경증환자가 쉽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가정의원, 연세맑은이비인후과의원, 365온가정의원 3개 병원이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과 관련된 경증환자의 1차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부터 현재까지 1만 877건 진료하였으며, 이 중에 중구민은 약 60% 정도입니다. 
  현재 참여 중인 의료기관 모니터링을 하며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를 통하여 더 많은 구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 8900만 원입니다.
  59페이지 의료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입니다. 
  중구의 의료업소는 총 825개소가 있으며, 연 1회 온라인 자율점검과 더불어 의료기관 허위과대광고 등 불편민원과 관련된 방문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의료업소 자율점검은 전체 의원 중 98.5%가 참여하였으며, 인허가 민원 602건, 연명치료 상담·등록 863건이 있었으며 진정·불편 민원 843건을 처리하고 관계 법령 위반업소에 대하여 9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3793만 5000원입니다.
  60페이지 AED 관리 및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중구민, 중구 소재 직장인 및 학생 4673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총 94회 실시하였습니다. 
  AED 교체 및 신규 설치는 총 82대, 소모품은 총 15개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은 4800만 원입니다.
  61페이지 재난 대비 신속대응반 운영입니다.
  다수 인명 피해 등 재난에 대비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응급 대응으로 2023년에 재난응급의료 대응 매뉴얼을 개정하고 신속대응반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소방서, 군부대, 국립중앙의료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훈련을 13회 실시하였으며, 보건소의 모든 신속대응반원이 FMTP 기본·리더십과정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의료물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2023년도 서울시 재난응급의료 경진대회에 참여하여 도상 훈련, 재난 대비 2개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예산은 384만 원입니다.
  다음 62페이지 약업소 등 관리입니다.
  중구의 의약품과 의료기기 취급 업소는 2044개이며,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자율점검과 수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약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의료용 마약류 민원, 진정·불편 등의 약무 민원 1001건을 처리하였으며, 관계 법령 위반업소 60개소에 대해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의약품 안전사용사업입니다.  
  대상 연령에 맞추어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을 하고 있으며 올바른 의약품 사용 홍보 및 유통 의약품 등 품질관리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 및 성인 1660명을 대상으로 33회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의약품 안전사용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도 병행하였습니다.
  공공야간약국은 토·일·월요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총 4209명 일 평균 3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920만 원입니다. 
  다음 64페이지 마약류 오남용 예방 사업입니다.
  2023년 하반기에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1회 실시하여 총 2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 현장 방문교육을 33회 실시하였으며 총 166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서울시 마약퇴치 운동본부, 동국대학교가 협력하여 현장 캠페인을 3회 실시하였으며 마약류 명예지도원이 개인 홍보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마약류 익명검사는 총 10건이 시행되었으며 중독치료 동행의원 진료는 총 99건이 있었습니다. 
  소요 예산은 1256만 원입니다.
  다음 65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1인가구 어르신 마음건강돌봄입니다.
  지역 자원인 생활지원사를 생명지킴이로 양성하고 그들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1인가구 어르신의 우울 위험군을 조기 발견하여 우울 및 자살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노인종합복지관 3개소에 1인가구 어르신 900명을 대상으로 마음건강검진을 하여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생활지원사가 동행하여 상담 및 사례관리를 하며, 이 중 치료대상자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대상자들이 고립되는 것을 예방하고 사회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생활지원사 70명이 중림·유락복지관 1인가구 어르신 416명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800만 원입니다.
  66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중증정신질환자 428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상담, 치료 유지, 재활 등을 통해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재난 대응 심리 지원으로 정신적 안정을 유도하고 위험군의 조기 발견 및 치료 개입을 통하여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2023년 전국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11억 7459만 1000원입니다. 
  다음 67페이지 생명존중·자살예방사업입니다.
  자살 고위험군 선별검사와 가정방문을 통한 개별 상담을 하며 자살예방 집단교육도 하고 생명존중 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명지킴이 양성과 번개탄 판매업소, 숙박업소 점검을 하며 일산화탄소 중독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마음건강검진 상담사업에 지원하고, 자살시도자나 자·타에 해가 위험되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행정입원을 통하여 정신건강 위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서울시 정신건강관리사업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5534만 8000원입니다. 
  다음 68페이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입니다.  
  보건소 1층에 위치한 중구건강관리센터에서 20세 이상의 중구민과 관내 사업장의 직원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관리와 내과 진료를 통하여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 관리를 통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차 진료는 총 8604건 있었으며, 대사증후군·시민건강관리사업에 4127명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마일리지 사업에 1484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대사증후군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은 67회 운영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4억 2146만 8000원입니다.
  다음 69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 총 1490명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관리를 하였으며,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사업에는 55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어르신 구강관리는 3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경로당 및 복지관 소속 976명에게 구강보건교육을 하였으며 예산은 1억 1078만 2000원입니다.
  다음 70페이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한방 진료서비스와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으며, 지역 한의사회와 연계하여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 진료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면역력 증진을 위한 뜸치료 프로그램 및 한의약 웰빙교실도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652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보고를 마치고요. 
  다음은 의약과 간주처리내역 7건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재난의료센터 운영은 보건소 내에 지역재난의료센터를 설치하여 재난의료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응급처치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재난 및 응급처치교육 전담 인력 인건비로 시비보조금 2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교체 지원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신규 설치와 교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약 40평 이상 경로당 중 AED 미설치 경로당에 우선 설치할 계획이며 특별교부금 19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60세 이상 서울시민 중 인지기능 향상을 위해 한의약 진료 및 인지기능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비 412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 마약류 익명검사는 마약범죄 피해자 증가와 마약범죄로 인한 추가 피해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대해 홍보하고 익명검사를 통해 조기에 피해를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약료서비스 운영이며, 야간에 발생하는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를 위한 공공야간약국 운영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의 대풍약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특별교부금 188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독치료 동행의원사업은 지역 기반의 마약류 중독치료 활성화를 위하여 접근성이 높은 지역 내 의료기관을 서울형 마약류 중독치료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 마약류 중독치료 외래진료 건에 대해 진료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건강관리마일리지 사업은 민·관이 협력하여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등록 관리하여 환자 스스로 질환을 관리하고 합병증 발생과 유병률을 감소시켜 생명수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참여 민간의원에 전산시스템 설치비와 건강마일리지 비용을 지급하며 시비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간주처리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으로 의약과 업무협약 추진현황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중구지역자활센터와 2016년 7월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센터에서 초기 상담 시 우울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 여부를 파악하여 전문기관이나 전문 상담사에게 의뢰하고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이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한노인회 서울중구지회와 2017년 6월에 협약을 체결하여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자살 예방 강화를 위한 홍보활동 연계 등을 통하여 노인 우울증과 자살사고 등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구한의사회와는 2017년 7월에 협약을 체결하여 한의사회에서는 한의원형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와 한의원을 모집하여 한방진료와 교육·상담을 진행하고, 보건소에서는 한의원형 프로그램 대상자를 모집하여 대상자 전후 혈액검사와 치료를 연계하고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가 사업이 많네요?
○ 의약과장 김미경  예.
○ 위원장 송재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65페이지 소진 예방 프로그램이 뭐죠?
○ 의약과장 김미경  생활지도사라는 분이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데요. 그분들도 아무래도 어르신들을 모시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심리적으로 조금 소진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분들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같이 향초 같은 것을 만들어 본다든지 꽃바구니를 만들고, 본인의 스트레스가 없어져야 어르신을 돌보는 데 훨씬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허상욱 위원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참여자들은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의약과장 김미경  생명지킴이는 보통 주민들 가까이에 있는 공무원이나 그런 분들 대상으로 먼저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2시간 교육을 받으면 생명지킴이가 되는데, 그중에서 크게 생명지킴활동가하고 그다음에 번개탄 판매업소 모니터링하는 그런 분들로 두 부류로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올해 같은 경우에 10명 정도는 생명지킴활동가로서 독거 어르신들을 주 1회 전화 상담을 하고요. 월 2회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인당 보통 한 2명에서 3명 정도의 어르신을 그렇게 케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분은 현재 번개탄 판매업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몇백 명 되는 생명지킴이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1년에 한 15명 내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상욱 위원  58페이지 야간과 휴일에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공백화를 위해서 의료기관, 여기 지금 세 군데 있는데 추가 운영 계획은 없습니까?
○ 의약과장 김미경  사실 의료기관, 지난번에도 저희 중구가 이렇게 동서로 긴 형태인데 조금 동쪽에 치우쳐 있어서 저희가 서쪽에도 하나쯤 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현재 그래서 이것 설문조사를, 필요도, 만족도 이런 것을 조사하는 과정에 있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예산이 딱 3개 업소 정도에 맞는 예산이라서요. 만약에 필요해진다면 예산도 훨씬 더 많은, 보통 날짜 수에 다르겠지만은요. 365일을 거의 한다고 생각하면 한 1억 5000 가까운 예산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늘게 된다면.
허상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무슨 사업하시는지 들어보면 정말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여기 67쪽에 생명존중·자살예방 사업 있잖아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추진 실적을 보니까 도대체 몇 분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울 선별검사 4436건, 자살예방교육이 1228명, 또 가정 방문도 561건, 어르신 지지 상담은 뭐예요?
○ 의약과장 김미경  그게 아까 생명지킴활동가분들이 하시는 열 분이 21분의 어르신을 761회 전화 또는 방문 상담하고 있는 게 그분들이 하시는 사업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봉사자 열 분이 21분을 관리하는 데 간 횟수예요.
○ 의약과장 김미경  예, 전화 또는 방문 횟수입니다. 주 1회 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정미 위원  그러면 대상자 가정방문을 한 게 561건인데 여러 차례 21명을 관리한다는 거죠?
○ 의약과장 김미경  거기 앞에 있는 가정방문 상담은요. 저희 직원 중에 정신건강 전문요원 2명이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각 동이나 주민센터 같은 데서 의뢰를 해 주면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보통 한 대상자당 4회 정도까지 직접 방문해서 저희 직원 2명이 1년 동안 방문했습니다.
  좀 자세히 풀어드릴걸, 죄송합니다.
이정미 위원  아니, 두 분이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바쁠까. 두 분이 한 조로 가시는 거죠?
○ 의약과장 김미경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아니면 단독 방문을 할 때도 있고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조금 심각해서 위험하다 싶을 때는 둘이 같이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아니, 되도록이면 요즘에 1인가구도 많고 이래서 2인 1조로 움직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돼요. 위험하거든요.
○ 의약과장 김미경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같은 분이나 이런 분들은 가급적 밖으로 모셔서 같이 얘기하는 방향으로 또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움직이지 못하시는 어르신 외에 웬만하면 가정으로 들어가서 밀폐된 공간에 혼자 가는 것은 절대 안 돼요. 일을 너무너무 잘하고 많이 하고 싶어도 본의 아니게 또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누명도 쓸 수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그런 사건 사고가 많아요.
  이 자료를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전에도 제가 너무 일 많이 하신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수치였고. 
  그다음에 주민센터로 오셔서 우울증 검사해 주시잖아요, 치매 검사인가?
○ 의약과장 김미경  치매 검사는 치매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우울증 검사는 저희가 요즘 따로 경로당을 방문해서 나가기도 하고 동주민센터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우울증 검사하고 치매 검사하고는 검사가 다르죠?
○ 의약과장 김미경  다른 방법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것도 엄청 친절하게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21명의 대상자, 가정방문 561건의 대상자는 어떻게 파악하나요?
○ 의약과장 김미경  보통 산후우울증이 있는 그런, 저희 보건소에서 사업을 여러 개 타 과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지역보건과에서 산후우울증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의뢰해 주기도 하고요.
  또 다른 방문 간호를 하다 보면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이 안 돼 있거나 우울이 염려돼 보이거나 그런 분들을 저희한테 의뢰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다시 방문을 나가게 됩니다.
이정미 위원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연락 오는 것은 없으셔요?
○ 의약과장 김미경  보통은 보건소에 직접 하기보다 그런 경우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시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생명지킴이분들이 주변에서 그런 게 염려된다 그러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면 저희가 또 한번 찾아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건강마일리지사업, 그것은 뭐예요? 아까 설명 잠깐 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 걷기 마일리지랑 다르고,
○ 의약과장 김미경  그건 상관없고요. 의료기관하고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일반 개인 의원, 내과나 가정의학과 같은 데서 진료를 받으신 후에 교육을, 가령 당뇨에 대해서 운동 교육, 관리 교육 이런 것들을 받으시게 되면 그분에 대해서 저희가 마일리지를 의료기관에도 주고 환자분에게도 줘서 그걸 가지고 의료비로 다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정미 위원  상품권식으로 나가요? 포인트로 삭감해 줘요?
○ 의약과장 김미경  포인트로, 진료비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정미 위원  예. 그다음에 행정 입원이라는 건 뭐예요?
○ 의약과장 김미경  보통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을 때 경찰분들이 제일 먼저 나갔을 때, 먼저 말씀드리는 게 정신과적인 입원이라는 게 자의에 의한 입원과 강제 입원이 있습니다. 그 강제입원에 응급입원과 행정입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입원은 경찰서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직접 바로 이분은 자·타해 위험이 있구나, 하면 바로 3일 정도까지 입원을 시킬 수 있는 게 응급입원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정말 이제는 진단이 필요하겠다라고 의료기관에서 판단하게 되면 저희 중구에 있는 구청장이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그분을 2주간 입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위해서는 2주까지 강제로 입원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정말 치료가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3개월까지 치료 행정입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가족 동의는 필요 없어요?
○ 의약과장 김미경  이것은 강제입원입니다.
이정미 위원  강제로. 그러면 자치단체장이 보호자 역할을 하는 거네요?
○ 의약과장 김미경  예. 그런데 대부분 보호자들이 포기를 하거나, 보호자가 없는 분이 많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게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사는데 아들이 어머니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하고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강제 행정입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 의약과장 김미경  가능은 한데,
이정미 위원  또 쉽지가 않죠.
○ 의약과장 김미경  그런데 보호자분이 너무 강하게 또 그렇다면 그게 또 조금, 그리고 본인이 저희가 대부분은 강제라고 하지만 보호자가 그렇게까지 한다면 또 어떻게,
이정미 위원  네. 그거 하소연하시는 어르신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막 도망 다니시고 또 밤에 숨어계시고, 밤에 막 전화와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좀 격리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럴 때 제가 알기로는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은 가족 동의가 있어야 된다, 뭐 진단서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들었거든요.
○ 의약과장 김미경  그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자발적인 입원에 속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나,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나, 그런데 그 조건이 자·타해 위험이 먼저 가장 우선적인 조건이 되기는 합니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원 위원님.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의약과에서 보건소 일을 거의 그냥 70~80% 다 하시는 것 같아요.
○ 의약과장 김미경  아니요. 감사합니다.
소재권 위원  요즘 시대상으로나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를 많이 보시는데, 혹시 요즘 마약류, 마약 환자들이랄까 많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직무 대응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 의약과장 김미경  아무래도 아까 자료에서 보셨듯이 예방 사업으로 사실 먼저 일단은 의료기관, 의료용 마약이라는 것은 합법적으로 유통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취급하는 사람들이 의사뿐만 아니라 거기 직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개설했을 때 먼저 그런 취급자들 교육을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시간 이상의 교육이 필요한데 과거에는 1년에 두 차례만 모아서 이렇게 직접 시간을 정해서 했는데, 올해 저희 직원들이 좀 노력을 해서 그것을 동영상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언제든지 저희가 모집하는 시간이 되지 않아도 언제든지 들어가서 일단 어떤 취급하는 교육을 받도록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오남용 예방을 위해서 지난번에는 동국대학교의 현장, 동국대 축제가 얼마 전에 2주 전에 있었는데 직접 저희 직원들하고 약사회에 마약류 명예지도원들이랑 같이 나가서 캠페인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청에서 마약 관련된 영화 상영도 최근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계속해서 과거에는 의약품 사용 안전에 대한 설명만 했다면, 그 교육시간에 마약에 관한 것도 같이 포함시켜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 중독치료 동행 의원이라는 게 이미 어느 정도 중독이 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의원이 사실 많지 않는데, 다행히 국립중앙의료원하고 시청역 근처에 정신의학과 의원이 있어서 그쪽에서 치료 후에 저희들이 의료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올 초에 업무보고 때 마약류 명예지도원 활동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 자료에는 일곱 분, 이분들은 어떤 활동을 해요?
○ 의약과장 김미경  지금은 한 곳은 폐업을 하고 한 분은 퇴직을 해서 현재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사회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위촉한 분들인데 2년간 활동을 하시는데요. 각각 개원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약국에서도 어떤 홍보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SNS 같은 것을 활용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저희가 캠페인을 나갈 때면 직접 같이 시간을 내서 같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소재권 위원  그리고 자살 예방, 그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의약과장 김미경  자살 예방은 굉장히 방대하게,
소재권 위원  그냥 간략하게,
○ 의약과장 김미경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일부를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 내에도 자살 예방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을 별도로 직원을 채용해서 같이 기본적으로는 일단 우울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선별검사를 다각적인 방면으로 자활센터로 직접 나가서 하기도 하고, 아까 동주민센터나 경로당이나 또 1인 가구, 독거 어르신들이나 여러 군데서 일단은 선별검사를 해서 우울에 어느 정도 위험이 있다고 하면 그분에 대해서, 우울이 있는 분이 아무래도 자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선별을 해서 필요하다면 전문 요원에게 센터로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 중구 내에 있는 정신의학과 같은 의료기관으로 10개 의료소가 또 마음건강 검진이라고 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과 연계돼 있는 정신의학과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의뢰를 해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센터 내에도 정신의학과 전문 센터장이 정신의학과 전문의이시기 때문에 같이 상담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소재권 위원  예. 아까 업무설명에 2023년 전국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우수상 수상하셨다고,
○ 의약과장 김미경  예,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센터도 그렇고 저희 보건소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하나 더 여쭤볼 게,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헌혈 및 장기 기증 홍보활동과 안내활동을 남산 국립극장에서 중구민 걷기대회 때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경로로 하는 게 있나요?
○ 의약과장 김미경  현재는 사실 헌혈을 위한 저희가 그것도 해야 할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 관내에서 지금 헌혈을 할 수 있는 데는 서울역 역사 내에 있는 적십자사 사무실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헌혈버스 같은 걸 운영하거나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헌혈 조례 만든 후에 어느 정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그쪽에 대해서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권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많은 업무량을 하시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헌혈 관련해서 우리 소재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단법인 중구시민연대라고 있어요.
분기별로 헌혈을 하고 있거든요. 대한적십자 차량을 지원받아서 신일교회 앞에서 분기별로 계속 하고 있었어요. 혹시 그런 단체에 혹시 협조 요청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나오는 기념품이라든지 그런 홍보용품이라든지 지역 주민에게 줄 수 있는, 
○ 의약과장 김미경  헌혈 조례에 보시면 그렇게 헌혈을 하신 분께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어떤 상품권 형태로 하게 될지, 아니면 어떤 주차장 같은 이용이나 또 어떤 보건소 진료할 때 어느 정도의 할인, 진료비 지원 같은 것을 조금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고 계신 분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한번 찾아가서 상담 한번 하라고 해도 되겠죠?
○ 의약과장 김미경  예, 예.
○ 위원장 송재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민원 처리 현황을 자료로 보고받았는데요. 한 분이 지속적으로 4건에 대해서 진정을 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건의 민원인지, 아니면 각기 다른 건인지, 어떠한 건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의약과장 김미경  어느 부분? 의료기관,
○ 위원장 송재천  의료기관 행정처분 요청.
○ 의약과장 김미경  여기 행정처분은 9건으로 의료업소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반복 민원이 있었,
○ 위원장 송재천  김상순 씨가 한 것.
○ 의약과장 김미경  의료기관 행정처분 요청, 제가 이것은 조금만 더 확인을,
○ 위원장 송재천  그래요.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 의약과장 김미경  예, 예.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  제가 이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의료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에 보면 자율점검이 있어요. 98.5%, 이 자율점검이 병원들이 스스로 점검하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 의약과장 김미경  예. 체크리스트에 가령 일회용품 주사기들은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약품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병원 내에서 어떤 세탁물 같은 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본인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자율적으로,
이정미 위원  그런데 804개소 중에 790개소가 하고 있다는데 안 하는 데는 이유가 뭔가요?
○ 의약과장 김미경  시기를 놓쳤거나 또 인터넷을 아직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거나 이러면 저희가 그런 의료기관은 직접 방문을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그리고 진료 불만 있잖아요. 138건, 진료 불만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의원, 조그만 병원, 가정의학과 이런 데 진료 불만들도 여기다 접수를 하나요?
○ 의약과장 김미경  네. 대학병원을 비롯해서 일반 개인 의원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 다 저희 보건소 의약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대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사해도 특별하게, 제가 저번에 5동에 병원 거기서 진료를 “자연적으로 치유가 된다, 그냥 견뎌라.” 해서 고생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 정말 돌아가실 뻔했어요, 다른 병원 안 갔으면. 그런 경우에는 그분은 마음속에 진짜 병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그 의사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데, 제가 그때 전화해서 여쭤봤더니 그것은 개인적으로 법적, 민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 않잖아요.
○ 의약과장 김미경  그렇죠.
이정미 위원  의사 선생님의 과실을 밝히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 의약과장 김미경  먼저 저희는 그렇게 전화로 민원이 들어오든, 서류상으로 들어오든 그 의원의 담당자가 최소한 전화를 해서 그 과정을 들어보고, 또 경위서를 직접 받기도 하고요. 현장 방문해서 직접 의사 선생님의 그런 내용을 다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그런데 실제로 의료법에 저촉이 되는지가 문제인데 그걸 판단하는 것은 저희가 하기는 어렵고요.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은 한번 와주고 실태 파악해 주고 그 민원인의 진료 과정이라든가 불만을 접수해 주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처벌을 하거나 이것은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병원은 사실은 동네 주민들의 몇 건의 불만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2024년 5월까지 317건이에요. 진정 불편 민원 이걸 처리하셨다는 게 수사 의뢰도 3건 있고,
○ 의약과장 김미경  네. 최종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데는 고발을 해서 수사 의뢰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사실은 한 번 민원을 하시면 저희가 기본 30분에서 1시간은 전화를 계속 저희가 듣고는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들어주지 못하는 어떤 불만들을 대신 저희 직원들이 현재는 듣고 있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두세 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 그러면 현장 점검도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일단은 그분이 보건소로 신고를 해야 되겠네. 그렇죠? 민원 신청을.
○ 의약과장 김미경  예.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재린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보고, 간주처리 보고 및 업무협약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입니다.
  언제나 중구민의 행정 보건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더욱더 앞장서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감염병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주요현황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4개 팀, 정원 28명에 일반임기제 포함 현원 27명이며, 2024년 5월 31일 기준 시선제 포함 정원외 인력 12명이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과는 2021년 1월 코로나 대응을 위해 신설되어 감염병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다가 2023년 1월 1일에 검진팀이 편입되었습니다. 
  코로나, 결핵, 에이즈 등 89종의 감염병 감시 및 대응 활동과 방역소독, 건강검진업무뿐 아니라, 결핵실, 방사선실, 임상병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23쪽, 법정감염병 감시 및 발생사례 역학조사입니다.
  법정감염병 발생 현황은 코로나19, 결핵, 에이즈 제외 2023년 총 231건, 24년 5월 31일까지 총 78건이 발생했습니다. 감염병으로부터 구민건강을 보호하고자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법정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를 수행하며, 표본감시의료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의심 입국자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관련감염병 발생 대비 표본감시 참여 의료기관을 지원하며, 하절기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에 대비하여 비상방역반을 설치·운영합니다.
  24쪽, 찾아가는 감염병예방 현장방문 교육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시민 스스로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감염병 집단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에 방문하여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대상으로 선정된 보육·교육시설과 감염취약시설 등은 집단 급식소를 운영하고 이용자들이 장시간 머문다는 점에서 감염병이 쉽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에는 총 11개소 300여명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동영상, PPT, 퀴즈, 뷰박스 등을 활용하여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올해는 사전조사를 통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감염병 예방 아동극을 진행하는 등 교육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우리동네 안심병원입니다.
  이 사업은 감염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컨설팅 및 종사자 방문교육 실시 후 개선 여부를 평가하여 기준에 부합할 시 우리동네 안심병원으로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2023년 신규지정 16개소와 2019년 지정되었던 7개소에 대하여 재평가 후 지정을 유지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기존 의원 272개소에서 치과 199개소, 한의원 94개소 및 신규 개설 의료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감염관리 컨설팅 및 종사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심병원 사업 확대에 따라 관내 종합병원 감염관리전문가 부족으로, 사단법인 감염관리 네트워크 ICON과 업무협약을 맺어 감염내과 교수 및 감염관리전문간호사와 함께 현재까지 8차례 컨설팅 및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더 많은 의료기관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홍보에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결핵예방 및 환자관리입니다. 
  결핵은 2022년 기준 OECD 가입국 중 발생율 2위이고 사망률은 4위입니다. 2020년 국내 결핵 사망자 수는 1356명으로 법정감염병 중 가장 많았고, 코로나19 사망자 수 922명보다 1.5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2030년까지 10만 명당 10명 수준으로 조기에 결핵 퇴치를 위해 2주 이상 기침 등 결핵의심 증상자에게는 보건소 검진을 안내하고, 노숙인 등 취약계층은 현장 방문 이동검진으로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진단된 환자는 9개월의 긴 투약기간을 견딜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민·관 협력 관리를 통해 결핵환자, 유소견자를 조기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결핵 감염률을 낮추고 예방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HIV/AIDS 및 성매개 감염병관리입니다.
  관내 HIV 감염인에 대한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감염자의 건강관리와 전파방지에 힘쓰고, 감염병 조기 발견과 진단을 위해 감염 취약군, 중·고등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통한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교육 진행과 자발적 검사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감염병예방 방역소독입니다.
  이 사업은 위생해충 방제 및 쥐 구서 작업 등 방역소독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모기 등 위생해충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모기서식지 유충구제와 분무 소독을 중심으로 친환경 방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방역소독뿐 아니라 포충기 등 물리적 성충구제 장비를 가동하고, 등산로, 공원 등과 같은 모기 다발 지역에 친환경 해충기피제 분사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동 자율방역단과 협력하여 취약지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 대상 맞춤형 건강검진과 암검진을 통해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초등5~6학년,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 유방암 정밀검사비를 지원하는 취약계층 여성암 검진 사업을 운영하고, 국가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일반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 하위 50%인 자에게 국가암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0쪽,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근로취약계층에게는 입원 생활비를 지원하여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은 만성신장병, 파킨슨병 등 1272개 질환자로써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입니다. 암환자 의료비는 대상자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르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모든 암이 지원 대상이고 건강보험 하위 50%인 자는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폐암 등 6대 암을, 만 18세 미만 소아암 환자는 모든 암을 지원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지역보험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가 입원 치료 등을 받을 경우 연 최대 14일 기간에 대한 생계비를 지급합니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은 영유아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4회~9회차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먼저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1000만 원을 간주처리했습니다.
  2024년 4월 1일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시비 보조금이 2차 교부 결정 통보되었습니다. 세부 간주내역은 입원 생활 지원비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격리치료 감염병입원치료비 사업으로 95만 원을 간주처리했습니다. 
  2024년 3월 8일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국·시비보조금이 교부 결정 통보되었습니다. 세부 간주내역은 의료 및 회복비 총 95만 원입니다.
  다음은 HIV 신속검사 사업으로 390만 원 간주처리했습니다. 2024년 2월 27일 HIV 신속검사 시비보조금이 교부 결정 통보되었습니다. 세부 간주내역은 일반운영비 150만 원, 의료 및 회복비 240만 원 총 390만 원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 사업으로 120만 원 간주처리했습니다. 
  2024년 3월 27일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 사업에 국비 120만 원 교부되었습니다. 세부 간주내역은 의료비 및 회복비 120만 원입니다.
  끝으로 우리동네 안심병원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안심병원 사업은 1차 의료기관 감염관리 전담인력 부재에 따른 종사자 역량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 감염에 대한 현장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 시 감염관리에 대한 전문가의 기술적 자문이 필요함에 따라 2024년 4월 26일 사단법인 감염관리 네트워크 ICON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체결 후 ICON에서 의료기관 감염관리 현장컨설팅 전문가를 7회 12명, 감염내과 전문의 5명과 감염전문 간호사 7명을 지원하여 7개 의료기관 48명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최재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33페이지, 감염취약시설 감염병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비용 집행률이 0%예요. 이건 왜 그런 거죠?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이것은 저희가 코로나19 때 대비해서 그러한 신종 감염병이나 그게 유행할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하기 위해서 미리, 그러니까 예비비 명목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건데요.
  사실 코로나처럼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 기간제를 미채용한 사항이다 보니까 이렇게 제로로 편성이 됐습니다.
허상욱 위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있잖아요. 이건 언제 진행?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이번에 9월에 저희가 예정에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관내 1차 의료기관 569개소가 있어요. 지금 컨설팅을 요청한 의원급이 38개소인데 이게 참여율이 좀 낮은 것 아닙니까?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사실 저희가 2018년도에 처음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도 저희 구만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컨설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또 자기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의료기관의 원장님께서 진짜 자기는 좀 바꿔보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신청을 하시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36페이지 보건소 종사자 결핵검진 및 교육 미실시, 희귀질환자 치료 지원 통보 미실시 등 감사 지적사항이 좀 있어요. 이것 시정조치는 잘 이행이 됐습니까?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예, 우리 보건소 종사자 결핵검진은 저희가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실시할 예정에 있고요. 일단 상반기에 잠복결핵검사는 보건소 전체 직원에 대해서 마친 상태입니다.
허상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28페이지 방역소독 보면 사실 새마을협의회 지역 봉사하시는 단체에서 일주일에 1번씩 해 주시잖아요. 그때 방역하는 연기 나는 것, 뭐라 그러죠?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연막, 지금 저희는 연막은 아니고 연무로 대부분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연무, 그것도 하얀 김 나가는 거죠?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엄청 시끄러운 것 그거요.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엄청 시끄러운 건 연막이고요. 그건 경유를 태워서 소독을 하다 보니까 소리가 많이 나고 환경오염도 시키는 부분도 있는데, 연무 소독은 경유로 하는 게 아니고 확산제라고 해서 약간 퍼질 수 있게끔 해서 하는 것이라 소리는 나긴 하겠지만 연막보다는 덜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연막이 오토바이 같은 데에 싣고서 쭉 골목이랑 다 다니시거든요. 보통은 새벽 6시 또는 7시에 하세요, 토요일·일요일도.
  그런데 소리가 시끄러운 것은 둘째 치고 그 기계들이 다 오래돼서요. 소독하는 것 진짜 힘드시던데요.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기계는 저희가 매년 한 4월에서 5월 사이쯤에 자율방역단에 있는 기계도 전체적으로 수리를 해 주고요. 손은 보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도 일반 분무소독기 같은 경우 휴대용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급을 해 주기는 했거든요.
이정미 위원  분무소독기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다 다니면서 하셔야 되는 거죠?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예, 다니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래서 그게 주민들이 보셨을 때는 별로 시원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느끼시는 체감은, 아무래도 연막 소독보다는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덜 하시는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미 위원  연무소독도 기계인가요?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연무소독은 손 소독을 가지고 하는 게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보건소에 차량이 2대가 있어서 차량으로도 하고 손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 단체에서는 손으로 하는 걸로 쓰시고?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예, 대부분 방역단에서는 손으로 하는 걸 쓰고 계십니다.
이정미 위원  그래서 그것 볼 때, 소독하시는 분들도 건강에 해롭지 않은 걸로 해야 되잖아요.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아니요, 저희가 약 같은 경우는 대부분 친환경, 그래도 유해하지 않은 쪽으로 저희가 약을 선별해서 구입해서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공원 같은 데는 어떻게 해요?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공원은 저희가 하지 않고요. 공원은 녹지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중앙시장, 우리 전통시장들.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시장들은 저희가 한 4번 정도 여름철, 하절기 중에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해드리고는 있어요. 시장 내는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시장 내는 어차피 소독의무 대상 시설이라서 시장 내의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외곽 쪽에, 주변에 있는 하수구라든가 그런 쪽은 우리 방역단이 가끔씩 소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번에도 주택별로 모기 유충 구제, 그것 하셨나요?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예, 그것은 저희가 해마다, 작년에 저희가 처음 실시를 했었는데 주민만족도가 한 88% 이상 나와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올해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것은 하절기에 같이 병행해서, 또 유충구제는 겨울철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개인 주택이나 연립이나 빌라, 이런 데는 해 주셨고?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식당 같은 데는 안 해 주는 거예요?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아니요, 식당 같은 경우도 자기 건물은 내부에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해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자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외부에 보이는 것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해 드리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외부에 노출돼서,
이정미 위원  내부에 있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안 해 줬다고.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에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자기 건물 내에는 자기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에 보이는 것은 저희가 그래도 좀 해 드리는데 내부까지 저희가 하는 경우라면 나중에 또 문제제기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양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것 좀 나눠주시면 안 돼요?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약이요?
이정미 위원  예, 본인들이 하게.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저희가 기본적으로 약은 어느 정도 지급하는 건 있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아, 지급해요?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예.
이정미 위원  그리고 여기가 예방 쪽이니까, 혹시 대상포진 접종 관련해서 여기 부서 맞나요? 그건 아니에요?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예방접종은 저희가 아니고 지역보건과.
이정미 위원  너무 일들도 많으시고 헷갈리네요. 그럼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28페이지 보면 친환경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5대 설치·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설치 장소가 어디로 되어 있나요?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저희가 6월에 설치를 했고요. 지금 응봉친화숲길, 이제 남산자락숲길로 명칭이 바뀌었죠? 그쪽에 저희가 단계별로 해서 4개가 설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손기정공원 쪽에 한 군데 설치해서 지금 현재 5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에 에이즈, 27쪽 여기 기록에 보면 내국인, 외국인 해서 174명. 이분들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HIV 감염자들은, 지금은 거의 만성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지금 치료제가 많이 좋아져서, 옛날에는 치료가 안 되고 거의 사망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사회적 편견도 좋지 않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새는 사회적 편견도 많이 좋아지고 또 치료약도 많이 좋아져서 만성 관리자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본인들이 치료를 받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쪽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전염 예방 이런 것은?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예방 교육은 저희가 당연히 하고 있고요. 학교라든가 취약시설 그런 데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가서 예방 교육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가 소강상태입니까, 아니면 그냥?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지금은 거의 종식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식돼서 별도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런데 일부는 올해 또 갑자기 좀 늘어난다고 막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그건 그냥 우려해서 그런 거예요?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예, 우려 차원이고요. 그건 예방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아직까지 코로나에 대한 더 이상의 관리나 이런 부분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 보면 저소득층 일반 건강검진 지원 내역에 검진 대상자는 1784명인데 검진자는 514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선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게 대상자하고 검진자하고 안 맞는지?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검진 사업은요. 의료 수급권자를 저희가 검진지원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소재권 위원  예, 여기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의료수급권자인데,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의료수급권자고 그러니까 대부분 1일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에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하는데도 적극적으로, 참여율은 좀 떨어지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재권 위원  아, 참여율이 저조해서?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예, 그렇습니다.
소재권 위원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 선진국 진입국 막 그러는데 원래 결핵은 좀 형편이 어려운 나라에서 생기는 전염병이잖아요. 그게 다시 이렇게 많이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글쎄, 결핵이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후진국에서 발병하는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25개 구를 비교해 보더라도 저희 중구하고 용산, 구로, 종로, 이런 식으로 취약지역이 많은 구가 아무래도 결핵 발병률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노숙인이라든가 일단은 또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구들, 그리고 외국에서 유입되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는 우리 중구하고 외국인과 노숙자라든가 취약시설이 있는 구 같은 경우에는 다소 높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재권 위원  대비책은?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대비책은 저희가 계속 선제적으로 빨리 찾아내서, 조기에 찾아내서 빨리 치료를 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노숙인이나 취약지역에는 저희가 이동 검진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방 관련 교육을 저희가 경로당이라든가 취약시설을 찾아다니면서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는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요즘에 극성인 해충 있죠, 러브버그?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예.
○ 위원장 송재천  그 해충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사실 러브버그 자체가 위생 해충은 아닙니다.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다시피 이게 어떻게 보면 생태계에 도움을 주는 곤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혐오스러운 부분이 있죠. 많이 몰려다니고 한 군데 집합적으로 모이다 보니까 일단 저희는 박멸 쪽에 목적을 두고 하지는 않고요. 일단 떼어놓는 쪽에, 그래서 찾아오지 않는 쪽으로 해서 살충 소독을 하더라도 약하게, 박멸하는 쪽이 아니라 떼어내서 오지 못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가 매주 정기적으로 2인 1조로 해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고요. 가끔은 야간에도, 어제도 저희가 야간에 방역소독을 한 적이 있고요.
  러브버그 같은 경우는 유행 시기가 3주 정도가 됩니다. 길지가 않고 3주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만 집중적으로 저희가 주말에도 하루 정도씩은 나가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취약지 방역소독에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그게 보니까 방역장비수리유지비, 소독의무대상시설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해충 유인살충기 및 모기트랩 유지보수비, 모기기피제분사기 유지보수비, 이게 공공운영비로 저번에 예산할 때 올려졌거든요. 그게 이번에 12.4%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취약지 방역소독 공공운영비, 예산 첫 번째 칸. 이게 아직 집행이 안 된 건가요?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이것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인 것도 있고 해서 하반기 쪽에 많이 집행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6월 여름철 그때?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예, 여름철에 많이 집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러브버그가 만약에 해롭지 않은 곤충이라면 시민들께 계도해야 될 것 같아요.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고요. 일단 홈페이지나 그런 데도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요즘에는 해충이라고 해서 박멸하는 것 아니고 번식을 못 하게 하는 약으로, 그렇죠? 새마을협의회도 소독하는 그 약이 번식 억제하는 것이더라고요, 벌레를 죽이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친환경에, 해롭지 않은 벌레들이면 인식 개선을 해서 빨리 잡아줘라, 죽여줘라 하지 않게 해야 될 것 같아요.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4시1분 계속감사)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은경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보고, 간주처리 보고 및 업무협약 추진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은경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지역보건과 202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주요 현황입니다.
  지역보건과는 총 3개 팀, 정원 21명에 현원 24명, 시간선택제 3명, 공무직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4년도 지역보건과 주요 업무는 방문보건팀은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찾아가는 시니어건강센터 운영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모자보건팀은 임신, 출산과 관련된 모자보건사업, 영유아 의료비 지원,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팀은 어르신 건강동행사업과 치매관리사업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동주민센터에 배치된 17명의 방문간호사가 건강상태 평가, 만성질환 관리 및 폭염‧한파 대비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5838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예산은 12억 2800만 원입니다.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좀 더 촘촘하게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페이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스마트폰 소지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바른 건강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미션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월 1회 이상 사업 참여자 건강평가를 해서 피드백을 주고 있으며, 맞춤형 건강미션을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470만 원이며, 총 1047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을 하기 어려운 7월, 8월에는 실시간 화상 운동교실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42페이지 찾아가는 시니어건강센터 운영입니다.
  65세 이상 허약 어르신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의 회복과 증진을 위하여 청춘은 바로 지금이라는 슬로건으로 ‘청바지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은 사업으로 24년도부터는 4개 권역 15개 동으로 전 동 확대 운영하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주 2회 건강소모임을 조직하여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2350만 원입니다.
  43페이지 건강한 임신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맞춤 건강관리입니다.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에게 체계적인 의료비 지원과 건강관리프로그램 제공으로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신 전 건강검진,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와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을 통해 임신·출산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하반기에는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산모의 접근도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16억 600만 원입니다.
  44페이지 영유아 의료비 지원 및 성장발달 지원 사업입니다.
  영유아의 성장발달 단계에 맞춰 예방적 건강관리와 의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세대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미숙아로 출생한 신생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에게 기저귀·조제분유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유아 전문간호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성장 발달 체크 및 모유수유 교육 등 신생아 돌보기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도담도담 어린이 건강체험관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 대상으로 소그룹 놀이식 체험과 보건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2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국가 필수 및 코로나19 안전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적기 예방접종으로 인공면역을 형성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BCG 등 18종이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고 있고 B형간염 등 유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9억 5700만 원입니다.
  46페이지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중 스스로 관리가 어려운 복합만성질환자나 동네의원에서 의뢰한 대상자를 의사, 간호사, 영양사, 치과위생사가 팀을 구성하여 복잡한 건강문제뿐만 아니라 지역복지자원과 연계하는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건강과 돌봄 욕구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만의 특화사업으로 중구 의료사각지대 건강돌봄기금을 모금하여 의료비 및 생계비로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에 대한 어르신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조기 검진과 고위험군 및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인지강화프로그램, 치매 가족의 스트레스 해소 및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치료비 및 원인 확진 검사비 지원, 기저귀 등 필요 물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경도치매 인공지능 돌봐드림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봄 공백이 있는 재가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홈캠과 AI스피커를 통해 스마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 예산은 12억 6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별도 유인물 제287회 정례회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취약계층 건강보조관리 시범사업입니다.
  어르신 건강동행사업 대상자 중 영양결핍군에게 전문인력 상담을 통한 개별맞춤 영양제를 제공하여 영양상태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1800만 원을 사무관리비 및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녀 임신준비 지원 사업입니다.
  가임기 남녀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통해 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165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입니다.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한의약 첩약비용을 지원하여 자연임신을 통한 출산율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143만 2000원을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모유수유 지도를 통해 산모의 건강 회복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900만 원을 사무관리비 및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도치매환자 인공지능 돌봐드림사업입니다.
  돌봄 공백이 있는 치매환자 대상으로 홈캠 및 AI스피커를 통해 스마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위탁 운영, 시비 39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고 업무협약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 내용은 희망풍차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특화 위기가정 긴급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와 2020년 6월 10일 협약을 체결하여 생계, 주거, 의료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구보건소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한 기부금 모금,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에서는 희망풍차 긴급지원 대상자의 심의, 선정 및 지원과 사후 관리 등을 수행합니다.
  향후 대상자 발굴을 위해 동주민센터, 복지관 등과 업무 협력을 지속하고 기부금 모금 확대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4년도 주요 업무보고, 간주처리내역 및 업무협약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은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41페이지 실시간 화상 운동교실 운영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고 대상자가 누구시죠?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그것은 디지털정책과에 중구화상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AI.IoT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름철에는 이분들이 야외활동을 못 하고 겨울철에도 못 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은 AI.IoT 운동사가 하고 있고 대상자는 그중에서 신청하신 분들이 집에서 화상으로 해서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리고 47페이지 치매추정인구가 2587명 있어요. 이것 어떤 기준으로 선별을 하는 겁니까?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유병률 기준으로 해서, 저희 60세 이상 인구가 3만 3426명입니다. 그런데 중구의 유병률이 7.94%거든요. 그래서 치매 추정인구로 해서 2587명이 산정된 것입니다.
허상욱 위원  2023년 6월 업무보고 때하고 2024년 6월 업무보고 때 비교해 보면 조기검진 선별검사 대상 있잖아요. 이게 보면 선별검진이 2422명에서 5351명으로, 그리고 정밀검진이 400명에서 670명으로 늘었어요.
  이건 좋은 현상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 급증한 이유가 뭐죠? 홍보가 잘됐나요?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서울시랑 해서 저희한테 목표치를 주는 게 있습니다. ‘이 정도 사업량은 해라.’, 저희 구 선별검사 목표치가 5000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코로나 때는 아무래도 선별검사를 사실 치매안심센터에서 와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동으로 다 찾아가서 치매선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동 선별검사를 아무래도 못 하다가 시작을 해서 그 실적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허상욱 위원  예. 경도치매환자 인공지능 AI 돌봐드림은 어떤 사업입니까?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사업에서 저희가 경도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경도 치매어머니가 집에 있으면서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출근을 하거나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홈캠이랑 AI 스피커를 설치를 하면 이 홈캠이랑 해서 핸드폰으로 연동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출근한 딸이 엄마가 어떻게 하루 종일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스피커가 아리아거든요. 스피커가 예를 들어서 “아리야, 음악 틀어줘” 그러면 음악도 틀어주고, “약 먹을 시간입니다.” 알람도 해주고 이런 기능이 있어서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에 제안서를 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허상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일을 워낙 많이 하시니까, 동주민센터에 오셔서 검사하는 거 그게 치매검사죠?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네,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오전에 몇 분, 오후에 몇 분 해서 그거 검사하는데 직원들이 엄청 친절하고 잘해 주셔서, 어르신들이 사실은 오후에 오시라고 그랬는데 오전에 오시면 해도 되는지, 가면 안 되는지 망설망설 하시는데 친절하게 잘해 주더라고요. 제가 인사 많이 다녔고, 그거 하다 보면 좀 많이 찾아지나요? 초기 치매 정도?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저희 실적에 보면 5351명을 선별검사를 하면 정밀검사라는 것은 약간의 조금 이상이 있는 사람들을 검사를 하는데 그게 670건이니까 한 12.5% 정도 되더라고요.
이정미 위원  꽤 되는 거죠.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거기서 확진되시는 분들은 5351명이라면 한 2%는 치매로 확진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이정미 위원  2%.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네. 대상자의 한 2% 정도는 치매로 확진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집중 관리 대상으로 되어서 무슨 프로그램을 도와드리는 건가요?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확진되면 치매 확진될 때도 원인확진검사비라고 해서 검사비도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치매로 진단을 하면 치료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월 3만 원 이내에서 치료비 지원해 주고 있고, 이분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공지능 그거 지금 설치된 데는 얼마나 돼 있어요?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저희가 50명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한 30건 신청받아서 그 정도, 25건 정도 설치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어르신들이 신청하시는 거예요?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저희가 다니다가 보면 이 어르신한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먼저 권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독거 치매 어르신이라고, 혼자 있고 그럴 경우에 다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호자한테 연락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신다고 하면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거 잘 사용들 하세요? 사실은 우리가 ‘시리’라든가, ‘지니’라든가 거의 그런 시스템이죠?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지금 이것은 홈캠하고 스피커를 하는데 사실은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자치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보통은 인형 주고 인형이 말 시키고 이런 건데, 저희는 집에 홈캠 설치하고 스피커가 있는 두 가지가 다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례로 어린이집 아이들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출근한 딸이 엄마가 하루 종일 어떻게 지내는지를 다 모니터링할 수 있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알람으로 또, 이렇게 그 기능도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 홈캠은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홈캠은 설치해 놓으면 그게 보호자의 핸드폰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보호자. 우리 보건소가 아니고 보호자가?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예.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저희도 만약에 안 된다든가 이렇게 하면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홈캠으로 보호자가 보다가 이상한 행동이 있거나 그러면 신고를 하는 거예요?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아니, 그 자체도 알람 기능도 있습니다. 이상한 행동이 감지가 되면,
이정미 위원  감지가 되면?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네, 알람 기능도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게 관리되겠죠?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네. 동의서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저희도 처음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그 부분이 사실 조금 우려가 됐었는데, 그보다는 고맙고, 너무 잘한 사업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주민들이 더 많습니다.
이정미 위원  네. 그리고 40쪽에 방문건강관리 사업 있잖아요. 방문간호사가 열일곱 분밖에 안 계시는데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저희가 방문간호사가 워낙은 18명이었는데 한 분이 휴직이어서 현재는 17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특성상 조금 시내 동으로 된 데는 2개 동을 한 분이 커버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황학동처럼 노인인구가 많은 데는 방문간호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당 2명이 배치된 데는 한 5개 동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의 업무량에 따라서 지금 배치를 탄력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타구에 비해서 1인당 맡고 있는 대상자가 많지는, 한 340명이거든요. 그런데 타구는 그보다는 훨씬 또 많은 상황이어서.
이정미 위원  타구가 더 많아요?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네, 타구는 한 거의 450명.
이정미 위원  한 분이?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네, 그 정도 맡고 있는데, 저희 구는 그렇게 25개 구 업무량 분석한 결과에 비하면 저희 구가 그렇게 평균치보다도 낮게 되어 있더라고요, 340명이.
이정미 위원  이게 지금 신규등록이 17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추진실적에 신규등록, 이 신규등록은 뭘 의미하나요?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저희 구로 전입을 왔거나, 아니면 저희 복지 쪽에서 사실 새롭게 기초생활수급자가 됐거나 이런 명단을 연초에 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건강이 필요하고 이럴 경우에는 저희 대상자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가정방문은 1만 8694건이면 아까 1인당 340분을 관리하시면 이분들 한달에 몇 번씩 계속 가는 거예요?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저희 하루 평균 방문간호사가 한 3가구 내지 5가구를 방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대상을 가정방문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약간 상태가 계속적으로 필요하신 분, 그다음에 그냥 전화로도 가능하신 분, 이렇게 세 가지 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집중관리군은 176명 정도 그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문해야 되는 건수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340명을 매주 방문하는 이런 대상은 아니고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상포진 그거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되나요, 어떻게 하나요?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저희도 안 그래도 사회보장제도가 신설 협의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복지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결과 “이것은 사회보장제도 운영 지침 변경에 따라서 협의 대상이다.” 해서 지금 복지부에 그런 것들을 협의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국가예방접종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9월 정도에 발표하겠다고 해서 국가예방접종 도입을 위한 연구 결과에 따라서 고령층 대상포진이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접종이다라는 건데,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이것을 정책으로 할지는 한 9월경에 발표를 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책으로 발표가 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조례 제정하고 아마 그렇게 되면 예산 확보되고 조례 제정되면 내년부터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꼼꼼히 준비하고 계시네요. 국가에서 해 주면 좋겠네요.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네.
이정미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보건과에서 재가암환자 관리도 하시는 거죠?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맞습니다.
소재권 위원  지금 중구에 재가암환자 관리 인원이 대략 몇 분이나 돼요?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저희가 재가암으로 관리하는 인원은 340명 정도 지금 재가암환자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래요. 그분들 지금 의료대란에서 조금 불안하고 그럴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좀 관리를 해 주나요?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재가암환자는 사실은 이분들은 보면 완치가 된 사람이거나 그런 분들이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치료를 지금 긴급하게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이 저희 방문간호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간 힐링이라든가 이런 포커싱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리고 여기 아까 자료설명에 치매 관리 사업을 하시잖아요. 치매 환자가 추정인구가 2587분, 환자는 1206분, 고위험군이 1681명 이렇게 돼 있는데 고위험군은 어느 정도 상황을 고위험군이라고 해요?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저희가 아까 치매 선별검사에서, 그러니까 치매 선별검사를 하면 본인의 학력 정도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점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 번 검사를 하거나, 조금 특별히 관리해야 되는 분들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매년 치매 검사를 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래요? 좀 기억력이 쇠퇴된다든지 아니면 뭐 좀 그런 판단 증상이 있나요?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지금 치매 선별 검사가 시스트라고 해서 검사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된 도구이고, 그 검사를 다 하다 보면 점수로 판정이 되는데 그 점수도 내가 학력 정도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졸업하신 분하고 대학교 졸업하신 분하고 동일하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판정기준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위험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검사 도구를 가지고 동주민센터에서 선별검사를 하는 거고, 저희 방문간호사 선생님들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면 그 치매 환자분 중에 가족이 계신 분들이 있을 거고, 또 독거노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독거노인 같은 분들은 어떻게 좀 특별하게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그래서 독거어르신 관리를 저희가 저희 구만의 사업으로 해서 ‘기억 비서’라고 해서 치매센터 직원들하고 1 대 1 매칭을 했는데, 치매 어르신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저희 인력은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아까 돌봐드림 스마트사업을 공모하게 됐고, 그래서 두 축으로 비대면으로 대상자를, 독거어르신 관리하는 것, 대면으로 관리하는 것 해서 두 축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보건과에서 산후조리, 여기 보면 산모들도, 난임부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출산율이 저조한데 우리 중구는 지금 어느 상황입니까? 혹시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저희가 2023년도 출생아를 보니까 550명이었습니다. 물론 잘 낳는 계절이 있고 이러지만, 1월달부터 했을 때 작년에는 한 월평균 46명이었는데 지금 1월달부터 5월달까지는 268명으로 월평균 한 54명으로 해서 그래도 조금은 증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올해는 조금 나아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나요?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그러니까 매월 예를 들어서 7, 8월은 아이들을 별로 안 낳잖아요. 보통은 1, 2, 3월에 많이 낳고, 10월 이렇게 많이 낳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반영하면 굉장히 증가할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래도 조금 증가는 하겠지만 크게 증가는 좀 어렵지는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중구의 주거 여건상 젊은 부부들은 많이 안 계시고, 가임 부부들은 많이 안 계시고 중구는 노인인구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출산에 대해서 특별하게 장려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혹시 뭐 있나요?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저희가 연초에 중구민 거주현황 조사를 해봤더니 중림동이 의외로 아이를 많이 낳고,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사는 곳이 중림동이더라고요. 그런데 중림동이 저희 보건소랑 거리가 사실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찾아가는 출산 준비 교실을 처음으로 올해 중림동으로 가서 해서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소재권 위원  중림 보건지소가 있잖아요.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중림보건지소는 있는데 모자보건사업은 사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문간호사도 있지만 모자보건사업을 중림동 쪽에서는 하고 있지는 않아서 저희가 지금 찾아가는 출산 준비 교실을 하반기 때 중림동에 가서 할까 하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지선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우지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주요현황과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찾아가는 식품위생 컨설팅입니다.
  영업주의 자율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은 관내 일반음식점 중 1800개소이고, 영업장 면적 50㎡ 초과 100㎡ 이하 업소가 해당됩니다.
  올해는 위생전문기관을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며, 자체 제작한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전문적인 평가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업체의 2인 1조 현장 컨설팅 이후 영업주가 자율 시정하도록 하고, 이후 담당 공무원이 컨설팅 반영 사항을 점검하여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컨설팅 주요내용은 음식점 위생관리수칙, 식중독예방관리, 원산지 표시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식품진흥기금 7400여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은 신규업소 및 50㎡ 이하 소규모업소 1560개소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컨설팅을 완료하였으며, 컨설팅 이후에 자율적 시정이 미비하고 중대한 민원 발생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26건 실시하였고, 컨설팅 참여업소 20개소에 대해 후드나 덕트 등 환기시설 청소 지원사업도 완료하여 위생적인 주방환경 조성 및 소규모음식점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하였습니다.  
  2024년 4월에는 위생전문기관과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5월에는 영업주에게 원활한 컨설팅 추진을 위해 안내문자를 사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0월에는 업체로부터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아 위생관리 미흡업소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우수업소에 대해서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 외식문화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일반·휴게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등의 위생환경을 개선하여 구민의 건강한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모범음식점과 안심식당은 구에서 지정하여 관리하고, 위생등급지정업소는 식약처에서 지정 후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말 기준 모범음식점 126개소, 안심식당 22개소, 위생등급지정업소 321개소 지정되어 있으며, 지정 현판 및 위생용품 지원, 식품진흥기금 융자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23년 추진실적은 모범음식점은 126개소에 위생용품을 지원하였고, 31개소에 현판을 제작하였습니다. 
  안심식당은 20개소에 위생물품 지원 및 홍보용품을 제작·홍보하였으며, 위생등급지정업소 36개소를 현장 점검하였고, 지정기간이 만료된 35개소의 현판을 회수하였습니다.
  또한 전체 외식업 영업주에게 위생교육 이수 안내 문자를 6160회 전송하였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271건을 부과하였습니다. 
  2024년 추진실적은 안심식당과 위생등급지정업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였으며, 서울키즈오케이존 참여 확대를 위한 안내 공문을 뷔페 및 프랜차이즈 지점 357개소에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및 중앙시장 상인회를 통해 기금 융자에 대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융자 포함하여 식품진흥기금 5억 8300만 원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종합계획을 적극 추진하여, 관내의 우수한 음식점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음식문화환경 조성과 전파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점검 및 관리를 통해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5월 기준 신고된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이 349개소, 이·미용업 677개소, 목욕장업이 38개소 등 총 1289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시와 민관합동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였고,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관광경찰 합동단속 및 위생용품 수거 검사 하였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공중위생업소 중 이·미용업 578개소에 공중위생서비스를 평가하고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숙박업소 특별 위생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올 연말까지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민원사항을 즉각 처리하여 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서울시와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숙박업, 목욕장업 등에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집중 관리입니다.
  학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의 꼼꼼한 위생점검을 통해 대규모 식중독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사업으로, 2024년 5월 기준 우리 구 소재 집단급식소는 산업체 80개소, 학교 33개소, 어린이집·유치원 49개소, 공공기관 15개소 등 총 194개소입니다.
  전수점검 대상인 학교, 어린이집을 제외한 산업체,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 집단급식소 112개소를 대상으로 올해는 전문업체 용역을 통한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련 예산은 식품진흥기금 52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 어린이집 등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기업체 중심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28건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음식점 등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사항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 8월과 10월에는 신학기에 대비하여 학교 급식소에 위생지도 및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5월부터 8월까지 집단급식소 안전관리컨설팅을 추진하여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본 오염수 방류 대응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입니다.
  서울시에서 2023년 8월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으로 자치구에 식품 전용 방사능 측정기 1대씩을 배부하여 자치구에서 유통되는 수산물 자체검사를 통한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계획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작년 12월 검사장비를 서울시에서 배부받아 방사능 검사에 대한 시험 운영 후에 올해 2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관내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주 10건 가량의 수산물 방사능 수거검사를 시행해 5월 14일 현재 155건의 검사 결과 및 내역을 보건소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였습니다.
  본 사업 예산은 시비와 구비 1 대 1 매칭으로 현재 시보조금으로 사업 진행 중이며, 우리 구를 포함한 3개 구만 구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구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구비 예산이 필요한 만큼 향후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식품 위해요소 점검을 통한 구민 먹거리 안전 확보입니다.
  식품 제조·가공, 즉석·판매업소 등을 지도점검하고 수거검사를 통해 위생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식품위생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5월 기준 우리 구에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소분 및 판매업, 건강기능식품 등 2149개소가 등록 및 신고되어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식품제조·가공, 소분·판매업소 등 203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위반업소에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115건을 처분하였으며, 시중에 유통되는 다소비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유통식품 280건을 수거 검사하여 구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식품제조·판매업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통식품을 수거 검사하여 구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 소규모급식소 지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00명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등의 소규모급식소가 등록관리 대상으로, 2024년 5월 현재 80개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어린이들의 식습관을 올바르게 교정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어린이 급식소에 550회 순회 방문지도를 했고 원장, 교사, 조리종사자, 어린이 대상별로 670회에 걸쳐 3051명에게
위생과 영양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매월 기관과 가정에 식단과 레시피, 가정통신문 등 다양한 식생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위생·영양관리 순회방문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우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13페이지,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 식품안전팀장 신희섭  식품안전팀장 신희섭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식품 수거검사는 품목이 엄청 다양해서 제조업소도 있고,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소도 있고, 저희가 마트나 이런 데서 파는 사람들이 먹는 다소비 식품도 있고, 먹는 샘물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다소비 식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의 1년에 잡아놓은 숫자 한 350 정도 그 정도 계산해서 저희가 수거를 계속하고 있고요. 성수 식품이나 이런 계절별, 서울시에서 공문 내려오면 저희가 그때그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위반업소 처분 사항 중에서 영업정지가 있잖아요. 영업정지 기준은 뭐고, 한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 식품안전팀장 신희섭  일단 영업정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조가공업소에서 표시광고법 미표시된 제품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영업정지 되었고요. 그다음에 건강원에서 세균수 같은 것 자가품질 검사에서 부적격 나와서 저희가 영업정지 하고요.
  과태료 같은 경우는 위생교육 미이수 이런 분들 과태료, 그다음에 자유업에서 저희가 편의점 같은 데 관리하다 보면 유통기한 지난 제품 사셨다고 문의 주시는 분들 저희가 자유업도 다 관리해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들이 있으시면 저희가 그런 것도 과태료 처분하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전부 몇 건 정도 되는 거예요?
○ 식품안전팀장 신희섭  지금 전체적으로 숫자는 2023년 6월부터 2023년 말까지는 총 106건이었고요. 2024년은 올해 9건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총 115건 처분했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리고 19페이지 감사 지적사항에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이행 확인 미실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통보업소 행정처분 미실시, 그리고 식품제조·가공업체 위생관리등급 정기평가 미실시, 이 세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설명을 좀 듣고 싶거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이행 미실시는 행정처분하고 나서 6개월 안에 행정처분받은 업소를 확인, 이행 점검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갔다 왔다는 복명서나 증빙이 있어야 되는데 갔다 오지 않은 건 아니지만 증빙을 갖춰 놓지 못해서 그걸로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리고 두 번째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중부경찰서나 이런 데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해서 통보가 온 것에 대해서 직원이 실제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해야 되는데 실익이 없다고 생각해서 아마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처분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법 숙박업소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공문을 보낸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는 것은 틀리지 않은 사실이기는 한데, 경찰서에서 그런 공문을 보냈을 때는 당연히 공문을 보내는 것이 맞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받았던 내용이고요.
허상욱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일단 직원 교육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을 하는 걸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 이행하는 걸로 해서.
허상욱 위원  그리고 다섯 번째 식품제조·가공업체 위생관리등급 정기평가 미실시는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이것도 아마 2년에 1번씩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기평가를 실시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지적받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 식품안전팀장 신희섭  업소 중에 저희가 2년에 1번씩 정기적으로, 신규 업소하고 기존 업소들은 2년에 1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10개 업소는 저희가 점검을 했고요. 8개 업소를 마저 하지 못해서, 미흡해서 올해 의회 사무감사 전에 2년에 1번 해야 되는 업소라고 해서 모두 점검을 마쳤습니다.
허상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12쪽에 일본 오염수 방류 대응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측정기를 도입해서 운영한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17개소에 155건 85종, 이 검사 방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수거해서,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당일 수거해서 그다음에 이것을, 시에서 받은 방사능측정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계에 넣기 전에 수거한 것을 믹서로 갈아서, 최대한 다져서 믹서에 간 다음에 그 기계에 넣어서 돌리는 데 1시간 정도 걸리면 방사능 밀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부적합으로 나온 것은 없었고요. 그 기계를 돌려서 당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정미 위원  그러면 155건 검사하는 데도 시간이 꽤 걸리는 거네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지금 이분들 주에 10건씩 수거해서 검사를 하는데요. 그래서 연간 500건 정도 하는 걸로 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여름이라, 저희가 갈고 있는 그 장소가 환기나 수도시설이 없어요.
  구별로 사정이 다 다른데 시에서 처음에 시작을 그런 것이 다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강하게 해서, 지금은 저희가 너무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몰아서 작업을 하고 있긴 해요. 수거를 한꺼번에 해서 간 것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다음에 검사를 하는 식으로 약간 융통성 있게 하고 있고요.
  여태까지 수거해서 검사한 것 중에는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냥 기계로 이렇게이렇게 측정하는 건 아니고 갈아서 또 성분을 분석해야 되네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예, 통에 집어넣고.
이정미 위원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고 그 공간이 또 마련돼야 되겠네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저희 5층의 자료실에 그 공간을 해서 식품위생감시원 두 분이 고생하고 계세요.
이정미 위원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조사하는 것도 좋은데 조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지금 부족한 것 아닙니까, 공간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짜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하루, 이틀, 1년, 2년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더 확대가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계속 오염수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안 나왔을지언정 계속 확대가 되고 또 도입을 더 시킬 것 같아요.
  그러면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환경이 안 좋은데, 강력하게 푸시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서 저희 의회하고도 의논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환기시설이라든가 온도라든가 또 그것 갈아놨는데 상하면, 그렇죠? 방사능이 상하든 안 상하든 나오기야 하겠지만 일하시는 게 원활하지 않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그렇죠.
이정미 위원  또 그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방사능물질이 그 생선을 갈았을 때 어떤 물질과 만나서 바뀔지도 우리는 모르니까. 그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좀 계획을 짜주시면 어떨까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그것은 저희가 시랑 조금 얘기해 봐야 되는 게 이것을 그때 강하게 어필하셨던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또 다른 데로 발령이 나셨어요. 그래서 원래 시에 이 회의를 해서, 과장들 회의했을 때 다들 과장님들은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기계가 지금 3000만 원짜리고 구에 다 1대씩 배부가 돼서 일단 작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 또 약간 방사능에 대해서 조금 둔감해진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굳이 갈고 있다고 강하게 홍보를 하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안감을 키울 수 있는, ‘어, 괜찮은 줄 알았는데 뭔가 이상하니까 또 이런 검사를 하나?’ 약간 그런 부분이 조심스럽게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할 것 같은데 시에서도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해서 저희가 어떻게,
이정미 위원  그런데 그 관점을 좀 다르게 보면 어떨까요? 관점을 좀 다르게 방사능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굉장히 높고, 그나마 국가에서 지금 이상이 없다, 이상이 없다 하니까 반신반의하면서 생선 안 먹고 조심한다, 그런데 조심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정말 인체에 이상이 없고 아직 방사능 오염이 안 됐다고 그러면 더 투명하게 오픈해서 마음을 놓고 식사하실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행정이 할 일이지, “괜히 이것 들쑤셔서 더 불안감만 주는 것 아니야?”, 이것이 아니라 좀 더 열린 생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의견 제시를 해 주시면, 
  지금 3000만 원짜리 기계를 각 구에 하나씩 줬어요. 지금 국장이 바뀌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실무자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유명무실해진다 그러면 국가 세금 3000만 원은 그냥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제대로 안 쓰고.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뭔가 결정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막 임의대로 뭔가 이렇게, 물론 위원님 생각도 되게 괜찮고 좋은데요. 시하고 얘기하면서 방향을 잘 맞춰가는 게 일단,
이정미 위원  그래서 시에서 회의하고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한다고 국민들이 더 불안해 하는 것 아니야?” 이것보다 “더 안전하니까, 우리는 더 열심히 검사해서 안전한 식품 드시게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자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 의견은 국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 생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 들고, 그다음에 8쪽 소비자감시원 교육이 있더라고요. 소비자 감시원 교육은 뭐예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향후 계획에 나온 거요?
이정미 위원  예, 2024년 10월부터.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저희가 소비자 위생감시원들 교육을 여러 가지 시키기는 하는데 이분들이 전문인은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 컨설팅, 올해는 전문기관 통해서 컨설팅을 할 때 이 컨설팅하면서 이분들이 전산화시킨,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것을 이분들 교육시킬 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정미 위원  소비자 감시원은 뽑았어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올해가 2년이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어요.
이정미 위원  2년 차, 작년에 했고?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했고 다시 2년 일하실 분들을 요새 뽑고 있는데,
이정미 위원  몇 분이나 뽑으세요?
○ 식품관리팀장 강성호  39명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감시단을 새로 뽑으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 식품관리팀장 강성호  식품관리팀장 강성호입니다. 소비자 위생감시원은 50명 이내에서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뽑는데 2년에 1번씩 신규나 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7월 1일 자로 39명을 뽑아서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올해 또 7월 1일 자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50명 이내에서 기존에 했던 분들도 재임용 신청을 하면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재임용시키고 신규도 지금 뽑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2024년도 7월 1일 자로 새로운 감시원을 뽑고, 그러면 지금 2년 하셨던 분들이 신청해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또 재임용할 수도 있고.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예, 재임용할 수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렇게 해서 50명 이하로 뽑으신다는 거죠?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거기서 신청이 많으면 최대 50명, 그동안에 39명 한 것은 부족해서 신청자가 없었던가 보죠?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지금 보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많고요. 이게 지금 연령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명단 보면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 실제 39분 계시지만 그중에 20분 정도만 좀 활발하게 하시고 나머지는 나이도 좀 있으시고, 다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정미 위원  그러면 소비자감시원은 임용하실 때, 뽑으실 때 기준을 좀.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홍보가 안 돼서 그런가요? 이게 식당 같은 데 가서 식품 감시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예,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거기서 감시하시겠나, 움직이지도 않으실 것 같은데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나이가 있으셔도 잘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아무래도 나이가,
이정미 위원  신청 자격에 제한을 두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그것은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한은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될 수 있냐면 어르신 일자리처럼 해 놓고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감시원이라는 자격이 또 있기 때문에 기분 나쁘면 또 개인적인 감정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공정하게 위생 감시하는 것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그분들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2024년도 새로 이제 구성하신다니까.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예.
이정미 위원  그렇게 잘 부탁드리고, 또 하실 것 있으면 하셔요. 제가 좀 이따 할게요.
○ 위원장 송재천  예, 소재권 위원님.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9페이지 위생등급 지정업소가 321개소인데 이것 어떻게 지정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지정 자체는 식약처에서 지정을 하고요. 저희가 현장 점검 나가서 그 내용을 식약처에 보내면, 현장 점검할 때 식약처에서 나오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현장 점검해서 그 내용을 식약처로 보내면 거기 식약처에서 지정은 하고 저희 구에서는 지정이 만료된 표지판 회수하고 이런 정도 일을 하고 있고요. 관리는 식약처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판이나 이런 것 주는 것도 다 식약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위생 등급을,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등급 매기고 이러는 것도 식약처에서 하고, 저희는 기간이 만료된 표지판 회수하고 그다음에 현장 점검 나갈 때 같이 나가는데 식약처에서도 점검을 위해서 직원이 나와요.
소재권 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 자료에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쭉 제일 뒷면에 나와 있잖아요, 2023년 6월 1일부터 올 5월 31일까지.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두 번째 사항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통보업소 행정처분 미실시, 이건 뭘 어떻게 한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이게 경찰서나 이런 데서 적발이 돼서,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해서 적발된 것을 저희 부서로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서 감사할 때 지적을 받았어요.
소재권 위원  왜 안 하신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담당자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불법 숙박업소나 이런 경우에는 행정처분 한다는 게, 저희가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걸 그런 걸로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위협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런데 이것은 감사에도,
소재권 위원  업무를 좀 소홀히 한 건 아닌가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그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행정처분 하라고 공문이 왔는데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래서 처벌을 지적도 받았고.
소재권 위원  조치 결과도 옆에 있으니까.
  또 그다음에 네 번째 보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관리 부적정, 이것은 뭐죠?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이것은 기간이 만료되면 표지판을 회수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생등급 지정업소인데 기간이 만료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떼어서 와야 되는 게 저희 일인데 이게 보면 뗄 때 쉽지가 않아서 그럼 적어도 덮어놓기라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조금 간과를 했어요.
소재권 위원  아니, 그 기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A음식점은 언제까지 언제 이렇게 기록이 쭉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맞아요. 그것을 떼어 와야, 회수를 하는 게 저희,
소재권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 현판 말고 보건소에도 기록이 돼 있었을 것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그것을 좀 간과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안 한 건 아니고요. 이게 통유리나 벽면에 강력하게 접착이 돼 있으면 떼다가 흠집이 날 수 있으니까 또 주인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그것을 시에 얘기하기는 했는데, 그럼 가리도록 안내를 하라고 그랬는데 막 일하다 보니 이행하는 게 미흡했다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소재권 위원  이후로는 철저히 잘하시겠죠?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예.
소재권 위원  또 하나 더 볼 게 식품진흥기금 운영 부적정, 이건 또 뭐죠?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저희가 기금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외식업중앙회에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보통 위생용품을 대부분 많이 사는데 이번에는 견학을 가신 게 있었어요.
소재권 위원  식품진흥기금으로?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예, 기금으로 올해 처음으로 견학을 갔었는데 거기에 적절하지 않게 지출을 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통제를 안 했다 해서 그 부분을 지적받았습니다.
소재권 위원  진흥기금 사용 목차하고 좀 안 맞게 썼다는 얘기네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예, 맞습니다.
소재권 위원  알았습니다.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예.
소재권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게 여기 자료에는 없는 건데 혹시 황학동 돈부산물 골목을 우리 팀장이나 누가 가 보신 일이 있나요?
○ 식품안전팀장 신희섭  저희는 자주 나갑니다.
소재권 위원  거기는 식품제조가공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서 돈부산물 이렇게 가공하잖아요.
  혹시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 식품안전팀장 신희섭  황학동 골목에 순대하고 만두, 김밥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즉석제조가공업소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순대 같은 경우는 다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영업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렇게 돼 있나요?
○ 식품안전팀장 신희섭  차이는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유통이 가능한 영업신고고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는 유통은 할 수 없고요.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아니면 다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원료로만 사용할 수 있게 납품이 가능합니다, 소비자한테.
소재권 위원  그러면 식품제조가공이니까 무슨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위생이라든지 그런 어떤 규정이 있지 않나요?
○ 식품안전팀장 신희섭  식품제조가공업소 황학동에 있는 순대들은 대부분 다 HACCP을 인증받아야 되는 업소이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HACCP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도 2년에 1번씩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점검표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석제조업소는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잘하고 계십니다.
소재권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점은 뭐냐면요. 거기 제 지역구인데 돈부산물 골목이 지금, 환경과 이런 데에도 저희가 질의를 했고 그랬는데 여름철이면 악취 때문에 굉장히, 말하자면 거기 방문하는,
○ 식품안전팀장 신희섭  그쪽의 축산물 관련된 업소들은 도심산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순대나 그런 즉석판매식품만 관리하고 있고요. 축산물 관련해서는,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도심산업과에서 하는데 어쨌든 식품이니까 보건소에서도 위생점검이라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제조하는 것, 예를 들어서 순대라든지 제조하는 것, 식품을 제조하잖아요. 그게 어떤 기준이 혹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볼 적에는, 물론 거기가 환경이 열악하고 굉장히 영세한 가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솔직히 지금 시대에, 그것은 옛날 70년대, 80년대 그런 방식인지 모르지만 지금 뭔가 조금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냥 그게 개선이 되지 않고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식품 위생관리에서 어떤 기준이 조금 더,
○ 식품안전팀장 신희섭  자가품질검사라고 제조업소하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는 유형별로 주기적으로 물건을 만들면 일단 먼저 자가품질검사라는 것을 전문업체에 맡겨서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런데 그 하나,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할 때 식품 위생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건가요?
○ 식품안전팀장 신희섭  위생 관리를 저희가 황학동은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시설이 워낙 낙후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기본적인 공사 같은 것은 말씀 못 드리고 곰팡이나 청소 같은 것을 계속 주기적으로 점검을 부탁드리고는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것을 단속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뭔가 더 개선 방향을, 우리 보건소에서 권고한다든지 좀 이렇게 선도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세한데 자꾸 감시하고 그런 쪽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위생적으로,
○ 식품안전팀장 신희섭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말씀.
소재권 위원  그걸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예, 알겠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리고 지금 중앙시장 중앙통로 식품제조업 점포, 그것 지금 우리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 식품안전팀장 신희섭  음식점들이요?
소재권 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어저께 우리 이정미 위원님이 도심산업과에 질의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황학동 중앙통로에, 식품가공업소라고 해야 되나?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음식점 말고요?
소재권 위원  음식점.
○ 식품관리팀장 강성호  식품접객업소입니다.
소재권 위원  식품접객업소에 들어가나요? 그것에 대한 단속에 대해 불만이 많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황학동,
소재권 위원  혹시 불만이 없나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불만은 늘 있죠.
소재권 위원  어느 팀장님이시죠? 답변 좀 해 보세요.
○ 식품관리팀장 강성호  식품관리팀장입니다. 작년부터 굉장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황학동은 그러는데요. 단속 때문에 불만이 많은 것보다는 민원이 너무, 각자 거기에서 민원을 너무 많이 넣어서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거든요.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는 경우는 없었어요.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단속도 최대한 저희들이 몇 번 먼저 행정지도, 권고, 계도 계속해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일단 알았어요. 어제 우리 이정미 위원님이 도심산업과 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보건소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종로 여기 광장시장이나 이런 데 한 번 가 보셨나요?
○ 식품관리팀장 강성호  예.
소재권 위원  가 보셨어요? 어제 우리 똑같이 도심산업과에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봐서는 완전히 도로도 다 점유를 하고 인도도 점유하고 길가에서 그냥 식품 다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건 종로구에서는 그냥 묵인한다는 식의 답변이에요. 그런가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거기는 민원이 없는 걸로 알아요. 저희가 작년 3월부터 황학동 중앙시장에 민원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저희가 타구도 조사를 했었어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보통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요. 민원이 생길 경우만 나가서 민원 처리를 하는데 타구 같은 경우는 똑같은 상황인 게 민원이 생기지 않으면 타구도 나가서 지도, 점검하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시장이라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보통 전통시장은 열악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소재권 위원  그 부분을 어쨌든 우리 공무원분들은 민원이 들어오는 데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 부분은 우리 상인회에서 상인들의 서로 갈등 문제나 이런 것은 자율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선도적으로 뭔가 홍보도 하고 좀 그런 방법이 없나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지금 중앙시장, 황학동 담당이 거기 상인회장님한테 하고 월례회의나 이럴 때 나가서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나가서 민원 생기면 단속 안 하려고 본인이 자구책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긴 해요. 막상 민원이 생겨서 나가면 상인분들이 싫어하시잖아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한데 거기가 쉽지 않아요. 황학동 중앙시장 말고 다른 시장 같은 경우는 민원이 별로 없거든요.
소재권 위원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둬라, 무질서하게 그냥 놔둬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단속은 하되 그냥 상인들이 그래도 너무 장사에, 가뜩이나 장사가 어려운데 그냥 단속 위주로 해 버리면 그분들도 애로가 있잖아요. “왜 바로 옆의 구는 그냥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못 하게 하냐?”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좀 탄력적으로 잘했으면 좋겠어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예, 알겠습니다.
소재권 위원  상인들하고 마찰도, 좀 선도적으로 홍보해서 잘 안 나게끔 해 주시고 상인회에도 저희가 얘기를 할게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예.
소재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고, 어린이 급식소 있잖아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여기에 보면 80개소의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혹시 여기 목록 좀 받을 수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목록은 있긴 한데,
이정미 위원  여기에 어린이집 있잖아요. 어린이집, 유치원의 아기들 급식 표준 레시피, 5살짜리 아이가 먹지를,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있을 때는 그래도 그 아이한테 맞게 급식이 세팅돼서 잘 먹었는데 유치원으로 가고 나서 너무 어른처럼 급식이 나오나 봐요, 맵고.
  그래서 그 학부모님들이 ‘5살짜리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레시피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이 왔었거든요. 저 같으면, 저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그런 것 신경 안 쓰고 다 먹였거든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애들이 또 예민하게 하니까, 유치원 레시피 한 번 살펴봐 주세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정민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보고 및 간주처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지소과장 공정민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과장 공정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현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과는 총 5개 팀, 현원 20명,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18명으로 총 3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강마을팀은 통합건강증진사업, 금연환경 조성, 건강마일리지 사업 운영, 보건지소 사업의 지원업무 등을 맡고 있으며, 다산·약수·황학·중림의 4개 주민건강팀은 각 보건지소를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건강지도자 양성 및 건강소모임 운영 등 주민참여 건강관리 사업과 지역사회 만성질환 예방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지소과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운영하는 보건지소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로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여 건강 자치를 통한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산, 약수, 황학, 중림 4개의 권역을 중심으로 15개 전동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주요 공통사업으로, 첫째, 지역밀착형 주민참여 건강증진 사업으로 건강지도자를 육성하고 활동을 관리합니다. 보건지소에서 교육을 받은 건강지도자가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이 노쇠·허약·치매·낙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운동을 지도하여 육체 및 정신적 건강증진을 향상시키고, 중구 걷기 좋은날!, 건강소모임 등을 운영하여 중구민이 만성질환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은 통합건강관리실 간호사를 중심으로 대사증후군·고혈압·당뇨·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특성화 사업으로는 다산지소의 생애주기별 영양사업과 중림지소의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그리고 한방 건강증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해당 권역에서 중구 전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9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건강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은 기본 14회 87명, 심화 18회 65명입니다. 교육받은 지도자가 운영하는 9988 경로당프로그램 587회 7806명, 걷기 좋은날! 운영은 23회 1719명, 건강소모임은 565회 701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통합건강관리실 만성질환 신규등록은 824명, 교육 및 상담은 5942명입니다.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자원연계는 2382건, 재활·운동에 대한 상담은 120명입니다. 
  특히, 2023년에는 동별 격차 없이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 주민참여 건강증진사업의 내용으로, 우리 구 보건지소가 서울시 보건지소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24년에도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중구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생활권 중심의 보건지소 사업을 열심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구민건강지킴이 건강지도자 확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지도자 확대는 건강지도자 활동을 희망하는 주민에게 보건체육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관내 주민, 경로당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걷기, 근력운동, 스트레칭 등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는 사업으로, 중구형 건강자치 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건강지도자 양성교육은 기본·심화·실습 및 보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에는 상, 하반기 2기 운영하여 96명의 신규 수료자를 양성하였고 2024년 상반기에는 44명의 신규 수료자를 양성하였습니다. 
  양성된 건강지도자는 9988경로당 프로그램, 청바지학교 운동 과정, 걷기 좋은 날 등 걷기 및 운동 지도자로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는 보수교육 등을 통해 건강지도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지도자의 다양한 건강증진사업 활동 확대를 위해 지속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건강마일리지 운영사업 추진입니다.
  중구민 건강관리시스템인 중구건강마일리지 앱을 이용하여 주민들의 일상 속 자발적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건강마일리지 앱에 가입한 사용자가 하루 걸음 수에 따라 앱을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하거나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대한적십자사 연계 중구 건강돌봄서비스 의료복지기금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3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에는 마일리지 연계 건강사업을 52건 진행하여 1만 3490명이 참여하였고, 2024년 5월 기준 3190명이 연계 건강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2024년 5월 기준 앱 가입자는 2만 9494명으로 마일리지 적립누계액은 1억 4500점이며, 회원들의 신청에 따라 중구사랑상품권 지급 또는 의료취약계층에 기부하게 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6월과 12월에는 건강마일리지 상품권 교환 및 기부 신청 실시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중구건강마일리지 연계 건강증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담배 연기 없는 금연 환경 조성입니다.
  국가 금연 환경 조성 정책에 맞추어서 흡연 단속을 지속 수행하여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연구역 지정 확대로 청정한 지역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공중이용시설, 도시공원, 금연거리 등 1만 2077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금연구역 지도·점검, 학교 통학로 등에 금연구역 추가 지정 확대, 흡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금연클리닉 운영, 인식전환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1000만 원 가량으로 금연지도원 인건비, 금연보조제 등 구입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연구역 점검 1만 700여 건을 실시하였고, 1700여 건을 적발, 1억 5000만 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금연구역 3개소 지정, 개방형 흡연부스 1개소를 작년 설치하고, 올해 5월 1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관내 집단흡연지 2개소에 흡연부스를 설치하고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여 무분별한 길거리 흡연을 줄이고, 금연구역 흡연 단속 및 금연 홍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청정한 지역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생애주기별 영양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로 맞춤 교육 및 고위험군 영양상담으로 올바른 식생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 영양평가, 보충식품 제공과 어린이집 미각교육 및 저염식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주 2회 과일을 제공하고 있으며, 초등돌봄센터 아동 식생활 조사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인 및 어르신 대상으로는 온라인을 통한 집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영양교육, 복지시설 식단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월 평균 93명의 영양플러스 대상자 관리 및 보충식품 지원을 하였고, 맛있는 집밥 교육은 12회 1020명, 식생활 배움터 사업은 146회 1896명, ‘얘들아 과일 먹자’ 및 청소년 영양교육은 63회 718명, 당류 저감화 캠페인은 4회 54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지속적인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사업을 추진하며, 주민에게 올바른 식생활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한 중구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 5월 말 기준으로 예산현액 21억 9100만 원 중 8억 1500만 원 가량 집행하여 집행률은 37%입니다. 3분기 본격적으로 예산집행에 힘써 정상 집행률을 지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부과로 흡연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도 9300여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84.7%의 징수율을 2024년도는 5월말 기준 4100만 원 가량을 징수 결정하였고 징수율은 84%입니다. 하반기에는 흡연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세외수입 징수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0쪽, 민원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총 219건으로 주 민원사항은 흡연 단속 요청 등에 관한 민원으로 처리율은 100%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보건소 종합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처분 요구에 따라 직원 교육 등 시정 및 환수 조치하였고, 향후 지적사항을 숙지하여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7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시비 보조금 434만 7000원을 교부받아 어린이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동교실로 신체활동 프로그램 지원 및 체력평가, 보육교사 역량강화교육 지원 등 비만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공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90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목적 외 사용되는 예산집행 업무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받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지소과장 공정민  이게 지금 어떤 사항이냐면, 인건비 관련 사항이었는데 그게 중복으로 편성이 돼 있었던 사항이었어요.
  그게 인건비 사항인데, 서무주임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 보건지소과 박지현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과 서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지현 주무관입니다.
  이번 보건소 종합감사에서 올바른 통계목 집행 등 예산집행 기준의 목적 외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 업무 철저 주의를 받은 건은 조금 여러 가지 건이 지적받긴 했는데, 그 예로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면 안 되는, 예를 들어 단가가 10만 원 이상인 것들은 자산취득비로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한 20~30만 원 정도 되는 금액 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같은 게 편성이 안 돼 있는 부분을 어떤 담당이 그런 것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해도 된다는 착오로 자산취득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집행한 경우가 있었고, 인건비 같은 부분도 어떤 예산과목에 같은 사업 안에 있는 통계목이기는 하나 그 통계목 간의 착오로 인해서 잘못 집행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받았고, 이에 따라서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허상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리 목요일마다 만나는 사이인데, 이제 토요일은 안 하시죠?
○ 보건지소과장 공정민  아니요. 이달에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아직도 토요일날 하세요?
○ 보건지소과장 공정민  장소가 바뀌어서 남산자락 숲길에서 지금 이달에는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렇구나. 무장애 데크로드 한 데, 멀어서 못 가겠네요.
○ 보건지소과장 공정민  그래도 약수나 다산, 청구 분들은 뒷길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이정미 위원  뒷길로.
○ 보건지소과장 공정민  아니면 약수에서 성동 05번 버스 정류장 종점이라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이정미 위원  아침 일찍 직원들하고 나오셔서 꼼꼼히 챙기시고, 걷기 지도자 활동 정말 잘하고 계신데, 제가 거기서 말씀 좀 드렸었거든요. 걷기 지도자 양성을 하시잖아요. 양성을 해서 중구민들이 건강하게 걸을 수 있게, 걷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건강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그분들이 수료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계획 좀, 계속 양성을 하셔서 그런 부분으로 더 활동 영역을 넓혀주실 건지 계획이 있으시면 의논해 주세요.
○ 보건지소과장 공정민  지금 9988 경로당 같은 경우에 작년에 15개소에서 올해 18개소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걷기 좋은 날 같은 경우도 지금 매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모임도 모임 하고 있거든요. 소모임에도 가서 활동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새로 양성되신 분들은 보조강사로 활동을 하시면서 역량을 강화시켜서 나중에 주 강사로 전환해서 계속 활동하게,
이정미 위원  그렇게 강사하고 그러시면 강사료 나오는 거죠?
○ 보건지소과장 공정민  강사료는 아니고 활동비로,
이정미 위원  활동비.
○ 보건지소과장 공정민  활동비 3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활동비 3만 원. 그런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양성하고 또, 각 지역별로 소모임 많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신다고 말씀드리고요.
  83쪽 보실래요. 이것은 업무하는 것하고는 관계없는데요. 여기 추진 내용에 “지역화폐 교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부를 통한 건강 돌봄 서비스 강화” 이렇게 쓰셨잖아요. 이거 지역화폐는 법정 단어가 아닙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에요. 
○ 보건지소과장 공정민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것은 뭐 사소하면 사소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법적 용어를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지소과장 공정민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신당5동에 금연 단속하고 금연구역 지정하는 것도 하시죠?
○ 보건지소과장 공정민  예.
이정미 위원  신당5동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보건지소과장 공정민 큰길 쪽에 말씀이신가요?
이정미 위원  큰길에 중앙시장 맞은편 버스 정류장에 롯데리아가 있고 그 롯데리아에 틈새 골목이 있어요. 아시죠? 거기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굉장히 심각한데 거기는 버스정류장 주변이기 때문에 혹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은 어떻게 검토하세요?
○ 보건지소과장 공정민  저희가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 지하철에서는 딱 10m까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버스정류장도 지금 대상은 되기는 하는데,
○ 건강마을팀장 박소정  건강마을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신당5동 버스정류장은 일단은 10m는 법적인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올라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골목이잖아요. 그래서 골목까지는 저희가 금연구역을 지정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내 집 앞에, 그러니까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저희가 금연거리를 지정하게 되면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 동의를 구합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변에 동의서를 받고 그러면 저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또 담배 피우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금연거리로 지정하게 되면 “나는 어디서 피우느냐?” 그러면서 그다음 골목으로 또 가게 됩니다. 그러면 또 풍선 효과가 일어나서 금연거리 지정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정미 위원  예. 일단은 금연거리를 지정하고 싶다 하면 그 골목 안에 있는 상가든지, 주택이든지 동의서 받아오면 된다는 거죠?
○ 건강마을팀장 박소정  네, 동의서 받아오면,
이정미 위원  2분의 1 이상.
○ 건강마을팀장 박소정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으면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보건지소 함께 참여하고 운영하는 보건지소에 특성화 사업이 있어요. 보건소 보건지소별 특성화 사업.
○ 보건지소과장 공정민  다산하고 중림.
○ 위원장 송재천  예, 다산하고 중림. 그런데 약수, 황학은 왜 없나요?
○ 보건지소과장 공정민  보건지소별 특성화 사업은 전체적으로 공통으로 하는 것은 4개 권역에서 하고 있고요. 이거 특성화는 여기 다산에서 영양사업을 하는데 중구 전역을 하는 거고요. 중림에서도 재활을 할 때 전체를 다 한다는 거거든요.
○ 위원장 송재천  그 지역 주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커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 보건지소과장 공정민  예.
○ 위원장 송재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 출석 관계공무원
보 건 소 장 윤영덕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의 약 과 장 김미경
보건지소과장 공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