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중구의회(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행정보건위원회)

  • 제1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중구청

일시 2023년6월13일(화) 오전 10시
장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3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가. 홍보담당관
   나. 행정관리국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10시 감사개시)
○ 위원장 송재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장 송재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구민의 눈으로, 구민의 마음으로 소통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하여 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나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중구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은 날카롭게 지적하여 주시고, 잘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는 “영 제4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50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할 때 징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각 국장님들께서는 소관 국 감사 첫날, 소속 과장 소개와 국의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해 총괄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각 과별로 감사를 진행하며,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 간주보고, 업무협약 추진현황 보고 후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기본적으로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한차례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질문을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한 번 더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시에는 먼저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방법은 자연스럽게 하시되 가급적 의제 외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발언 횟수와 발언 시간을 위원장이 판단하여 제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사전에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홍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 공무원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 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주재봉 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주재봉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 중구 홍보담당관 주재봉
○ 위원장 송재천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주재봉 과장님은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 및 업무협약 추진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주재봉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주재봉입니다.
  화합 소통 공정으로 상생하는 구민 중심 열린 의회를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위원장님,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홍보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쪽 주요현황입니다.
  5월 말 현재 홍보담당관은 3개 팀 정원외 인력 포함해서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현황, 언론기관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업입니다. 언론을 통한 효과적 구정 안내입니다.
  먼저 언론홍보 활성화를 위해 주요 사업에 대해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기획보도, 인터뷰, 현장탐방 등을 통해 적시에 맞춤형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언론기관과의 소통과 보도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간지와 지역신문을 구독하며, 언론사에 대한 사진 지원을 통해 구정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8800만 원이며, 추진실적은 5월 말 현재 보도자료 제공이 236건, 언론보도가 6590건, 기획보도, 특집보도, 인터뷰, 기고 등이 75건입니다. 구보발행 42건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구정 주요사업 기획보도와 특집보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 사업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구정참여 활성화입니다.
  매체별 특성에 따라 정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정을 소개하는 온라인 대표 매체인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톡채널 등 SNS를 통해서 취업정보와 생활불편 민원, 공사, 청소, 교통 등 주민 밀착형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대표매체인 중구광장에서는 생활정보 이외에도 의회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광장에서는 모바일 서비스도 병행 확대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6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5월 말 현재 블로그나 카톡채널 등 공식 SNS에 981건을 게시했고요. 홈페이지 내에 홍보 배너와 게시판에 홍보콘텐츠가 3273건 게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자 등은 131건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체별 특성에 따른 콘텐츠 제작하고 수요자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입니다. 영상 콘텐츠를 통한 맞춤형 구정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튜브채널을 활용하여 서울의 중심 중구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미디어보드를 활용하여 각 부서의 사업과 행사를 입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추경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편성된 중구 인터넷방송 시스템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5월 말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초부터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사업홍보, 기획·행사 등 포함해서 영상제작건수는 총 97건이 제작되었고요. 유튜브 구독자는 3208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6월달 홍보 시범운영 중구 인터넷방송 시범운영이 원활하게 끝난 다음에 구정홍보콘텐츠를 제작하고 위탁 운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쪽입니다.
  5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총 예산은 22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집행액은 6억 600만 원, 잔액이 15억 9700만 원인데 집행률은 27.5%입니다.
  페이지 10쪽,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과 페이지 11쪽, 민원사항 처리현황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업무협약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업무협약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통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건입니다.
  협약개요입니다.
  지난 4월 14일 중구청과 재단법인 국립 정동극장 간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상호 협력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기간은 4월 14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이며, 협약내용은 양 기관이 보유한 시설,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협력하고 정동야행 축제 등의 공동 홍보마케팅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4월 19일에 국립정동극장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체결, 개최하였고요. 당일 홍보리더를 대상으로 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동야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주요행사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홍보마케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협약입니다.
  관내 홍보마케팅 전문기업인 KPR과의 업무협약 건입니다.
  지난 2월 3일 중구청과 KPR 간에 구정 홍보 및 구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협약기간은 2월 3일부터 종료일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양 기관 중 일방이 서면으로 해지통보를 하면 종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협약내용은 공익 켐페인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소통, 주요사업에 대한 홍보전략이나 마케팅 기법의 자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마케팅 우수사례 공유 등입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KPR 측의 제안에 따라서 3.1절 맞이 태극기달기 공익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5급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4월 4일날 홍보리더십 특강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향후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진행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협약 건입니다.
  광희동2가 37번지 신축 건축물의 무상임대 관련 협약 건입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지구단위 구역 내에 공공기여 건축물이 있는데요. 광희동2가 37번지 건물입니다. 우리 구에 영상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4월 12일날 중구청과 건축주인 주식회사 더원코리아 간에 신축 건축물 중 일부 9층입니다. 9층에 173㎡ 규모로 향후 10년간 무상 임대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간 구성에 대한 협의는 완료했으나, 이번 구 재정 여건에 따라 2차 추경에는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3차 추경이 계획되어 있거나, 또는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예산을 편성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주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 중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허상욱입니다.
  서울 중구청 유튜브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 콘텐츠 유튜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드론을 띄워서 남산 촬영도 잘 하시고 그걸로 청장님 MBN 인터뷰하실 때 인용해서 쓴 것 제가 잘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외에는 제작 품질과 편집 그리고 구성 다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화질도 요새 휴대폰으로만 촬영을 해도 이게 화질이 충분한데, 컴퓨터로 보기에나 휴대폰으로 보기에 충분한데, 거의 다 휴대폰으로 보지 않습니까?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허상욱 위원  그런데 이것을 뭘로 어떻게 촬영을 하신 건지, 그리고 쇼츠 9개 제작되어 있더라고요. 떡볶이 탈 쓰고, 탈 쓰다가 쓰고서 조금 뭘 보려고 했더니 확 끊어지고, 이게 쇼츠라는 게 1분 안에 어떤 한 가지 주제를 짧게 짧게 내보내서 그것을 구성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 그냥 탈 쓰는 것만 보여주다가 뭐 좀 보려고 하니까 확 끊어버리고, 이것은 보면 구성도 엉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MBN 청장님 인터뷰한 것 아시지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허상욱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중요한 내용은 유튜브에 없는 겁니까?
○ 홍보담당관 주재봉  저희가 자료를 받았고요. 그것은 유튜브에 업로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링크 걸어놓은 것들도 저희가 구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는 없고요. 유튜브에 올려놓고 알림 기능만 없을 뿐입니다.
허상욱 위원  올릴 수가 없어요? MBN에서 올릴 수 없는 거예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알림기능을 표시하지 못하고 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얘기하세요.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뉴디미어팀장 정강민입니다.
  현재 선거법상으로는 보도에 된 것은 시청자들이 볼 수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저희가 전제로 해서 저희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선거법 위반이에요?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예.
허상욱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에 약수역 3080공공재개발에 대해서 왜 하나도, 유튜브에도 언급이 없더라고요.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장님하고 안병석 과장님이 주민 수백만 명 모셔서 성황리에 이 공연은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도 하나도 없고 다 빼버리시고 이것은 구성을 잘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 홍보담당관 주재봉  일단 변명처럼 들리시겠지만, 저희 뉴미디어팀 인적구성이 지난 4월까지만 하더라도 팀장하고 행정직 7급 직원 한 명하고 그다음에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한 명 이렇게 세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유튜브 제작하는데 3명이면 충분하지 사람이 얼마나 더 있어야 됩니까? 그걸 지금 핑계라고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도 확인을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유튜브 내용을 지금! 다 엉망진창으로 해놓으시고! 그것을 지금 변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뉴미디어팀장 정강민입니다. 지적해 주신 말씀 따갑게 듣겠습니다.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일단 구청장님께서 등장하시는 것은 다 송출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 방송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한 거고, 그런데 유튜브에 구청장님께서 출연을 안 하신다고 해도 구청의 개발사업이라든지 일단 성과가 될만한 것들은 직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심정비과장만 나와도 그게 선관위에서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소재를 다루는 데는 저희가 제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른 약수동 주택개발설명회인가, 작년 말에 있었는데, 
허상욱 위원  3080이요? 아니면 다른 것?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예. 제가 그 사업명은 잊었는데 신당누리센터에서 있었던 건데, 그것도 촬영을 해서 올릴 때 그냥 일반적인 내용만 하고 실제 사업이 진행되고 이런 내용들은 넣을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쇼츠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콘텐츠의 질을 높이는 것은 더 신경써서 다음에는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상욱 위원  이거 지금 구정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에 지금 3900만 원 쓰신 거죠? 지금 예산 잡아놓으신 거죠?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예, 예.
허상욱 위원  그렇지요, 유튜브 제작하는 데?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예.
허상욱 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여태까지 2100만 원 쓰셨다는 거네요?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예, 예.
허상욱 위원  사무관리비 700만 원은 어떻게 쓰는 거죠?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영상편집이라든지 하려면 기본적으로 써야되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뭐 프리미어라든지 파이널컷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정 하나에 한 달에 10만 원씩 월세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만 하면 한 달에 그 비용만 한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거고, 저희들이 가지고 기존에 인터넷방송 구축을 위한 예산을 제외하면 그런 소프트웨어 사용 비용하고 그리고 주민들께서 읽어주는 중구광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영상 콘텐츠에 출연하실 때 소정의 출연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그런 용도로 잡혀 있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영상콘텐츠 공모전 같은 것을 주민들 대상으로 할 예정인데 그때 심사비라든지, 주민들 시상금 같은 것으로 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허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허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중구 인터넷방송 시스템 구축한다고 해서 일단 해보시라고 저희가 삭감 없이 다 드렸지 않습니까?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이정미 위원  그래서 이제 시스템 구축은 끝난 거죠?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 구축이 끝났는데 지금 허상욱 위원님 질문 속에 구정에 대해서 제대로 유튜브 홍보를 못하고 있다. 유튜브의 이런 것을 선거법 때문에 못 올리기 때문에 그 시스템으로 그런 자료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스템 한 건가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인터넷방송국은 기본적으로 우리 새올 내부망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주민들이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동주민센터에 설치되는 것은 주민들이 못 봅니까?
○ 홍보담당관 주재봉  아무래도 내부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새올 행정망 자가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보기가 좀 힘들 수 있고요. 만약에 민원대라든지 이런 쪽에 라인이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송출은 될 수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우리 담당 팀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누리센터에 설치하신다고 했고, 동주민센터에 설치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 접근이 가능하죠?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현재 동주민센터하고 보건소에 민원대 TV에는 지금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그것은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청사 내부는 외부하고는 또 별개로 치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을 때 설명을 드린 바 있듯이 그 인터넷방송 시스템을 한다고 해도 거기 구청장 콘텐츠를 내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존경하는 허상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구청 약수동 개발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출연하지 않아도 유튜브에 올리는 데 제한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인터넷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노출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민원대 TV에, 그래서 지금은 시험 테스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정미 위원  그러면 구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구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새올 행정망이 가는 곳, 청사 내에 설치해서 그러면 공직자들 보고, 청사에 방문하신 분들 보고 그 정도라는 거죠?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구청 집행부 입장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네요? 구정 홍보가 내부인만 할 수 있는데,
○ 홍보담당관 주재봉  이런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칸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을 다른 부서에서 알지 못하고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정 전반에 대해서 전 직원들이 같이 공유하고 알고 있으면 협력도 잘 될 수 있을 거고요. 같이 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문자 같은 것 131건 보낸 문자, 이 문자에는 어떤 청장님 관련된 문자는 안 오고 긴급 문자 같은 것 그런 것 오는 건가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이것은 생활정보나 각종 안내 생활민원과 관련된 안내 문자들입니다.
이정미 위원  SNS 중구소통 카카오채널에 올라와 있는 것을 문자로 보내는 건가요? SNS 카카오로 또 오잖아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SNS 가입 안 하신 분들이 있고, 문자에만 가입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카카오톡 알림톡하고 문자에 들어가는 것들은 보통은 저희가 묶음처리를 하거든요. 한 두세 건씩 묶어서 발송을 하는데 생활민원과 관련된 것들을 발송하기 때문에요.
이정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소통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제휴 거기에 보면 국립 정동극장하고 우리가 업무제휴 협력을 해서 소외계층한테도 문화적인 혜택을 느끼도록 해드리고 자리도 관람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런 문제인데, 여기 홍보리더라고 있어요. 홍보리더는 누굴 얘기합니까?
○ 홍보담당관 주재봉  저희 구청 각 과마다 업무 중에 홍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한 분씩 두고 있고요. 그러니까 서무처럼 홍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정미 위원  과마다?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과마다.
이정미 위원  과마다. 그러면 SNS홍보단이랑 똑같네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그런데 그것은 역할은 다르지요. 왜냐하면 사업 부서에서 사업 담당자가 원래 홍보를 해야 되는 거고요. 홍보리더는 그것을 팀에서 지원해 주는, 조율해 주는 이런 정도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각 과별로 지금 집행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SNS로 퍼나르는 작업을 하는 게 홍보리더입니까?
○ 홍보담당관 주재봉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직원들은 직원들이기 때문에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한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홍보리더한테 무슨 간담회를 한 거예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각 부서마다 있는 사업담당자들이 자기의 고유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보도자료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런 전체적인 역할들을 중간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부서별, 자기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홍보 내용들을 부서별로 담당이 있어서 그것을 보도자료를 보내거나 언론 대응을 하거나 할 때 그분들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이정미 위원  그런데 업무협약식 할 때 홍보리더하고 같이 한 이유는 뭐예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저희가 국립 정동극장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정동극장을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직원들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또 요즘에는 바이럴마케팅이 굉장히 많잖아요? 국립 정동극장에서 이번에 여러 가지 공연들을 할 때 그것들을 그 직원들을 통해서 바이럴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이정미 위원  그러면 결론은 각 과별로 자기 업무분야의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전체 홍보를 하게 되는 거네요? 정동극장에서 공연이 있어요. 이런 좋은 공연을 홍보해야 되는데,
○ 홍보담당관 주재봉  그것을 의무사항으로 잡은 것은 아니고요. 단지 그래서 이런 공연이 있으니 저희가 안내를 할 수 있는 소통의 통로가 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소통의 통로를 홍보리더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부서별로 그 부서의 일을 홍보하기 위한 담당자가 있는 건데, 전 부서의 홍보담당자를 홍보리더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간담회를 했다는 것은 구정 전반에 대한 것을 같이 공유해서 홍보하자는 취지가 아니었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맞죠? 과별로 과의 홍보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취지는 과에 대한 것만 홍보하는 홍보담당자가 아니라는 거죠.
○ 홍보담당관 주재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도 일부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그 부서의 홍보할 사항들을 중간에서 조율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주기를 저희가 원하는 거고요. 그 이외에 구정과 관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줄 수 있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업무협약 할 때 이분들하고 같이 갔던 거고요.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분의 직무 범위에 들어갑니까? 지금 업무협약식에 가서,
○ 홍보담당관 주재봉  공식 직위는 아닙니다.
이정미 위원  공식적으로 이 일을 해야 할 의무는 없으신 거잖아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자기 과의 홍보만 하면 되는데 구정 전반에 대한 것을, 이 협약식의 내용이 뭐냐면, 구체적인 협약 내용은 제가 모르겠지만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그런데 지금 가장 지방자치단체들이 문제가 되는 게 공무원을 이용해서 SNS 홍보를 하고 구정 홍보를 하고 하다 보니까 선거법 위반 소지가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지금 이것은 전체를 모아서 홍보리더들 문화간담회를 했다는 것은 과의 홍보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홍보 담당하고 SNS를 하고 있으니 와서 같이 듣고 같이 혹시 보탬이 될까 해서,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이 간담회 한 것 아닙니까? 
○ 홍보담당관 주재봉  기본적으로 저희 직원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법적 테두리 벗어나서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것을 수용하는 직원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여기 홍보리더 또 있던데, KPR과의 업무협약, 여기도 또 있던데요? 이것은 5급 이상 간부 대상으로 해서,
○ 홍보담당관 주재봉  이번에는 5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교육을 했던 거고요. 홍보리더들이 홍보 역량을 강화하거나 홍보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을 준비하고는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진행한 것은 없고요.
  자체 교육은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카드뉴스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교육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산교육의 일환으로 진행한 교육도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교육을 이렇게 했는데, 5급 이상 간부 대상으로 하셨는데 카드뉴스 만들기, 카드뉴스 SNS 홍보하기 이 교육 내용은 뭡니까? 교육 내용 자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자료 좀 저한테 챙겨주시고요. 이 관리자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범법을 하지 않도록 해 줘야 할 책무가 있는데, 이렇게 홍보 관련해서 강조하고 모여서 교육하고 그러면 당연히 SNS 개인 계정으로라도 홍보하도록 독려가 되는 것 아니냐,
○ 홍보담당관 주재봉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특정 정치활동을 독려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것은 다 그러죠.
○ 홍보담당관 주재봉  그것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다 그러죠. 그런 과정이 강제적으로 하거나 의무적으로 하거나 이런 것은 사실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지는 않으시지만 내심 같이 홍보를 해서 우리 구정을 더 많이 전파하고 구정에서 한 일에 대해서 홍보하고 싶다는 욕심은 있죠.
○ 홍보담당관 주재봉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좀 더 잘, 쉽게 알려보자, 이런 취지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표현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잘 알려보자, 공무원들을 이용해서.”, 그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부서의 자기 업무를 홍보하는 것은 되지만 전체적인 것을 다 모아놓고 교육을 하고, 여기 홍보전문가한테 교육시키면서 홍보리더를 양성하는 거잖아요, 홍보리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문제를 제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잘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주재봉  제가 홍보담당관으로 있는 한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터넷방송이나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기본적으로 구정을 알리고자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정보를 좀 더 쉽게, 편하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 구정을 주민들한테 소상하게 빨리 알리고, 또 알기 쉽게 알리고 그런 방법 루트잖아요, 그렇죠?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소재권 위원  그러면 아까 선거법에 관련돼서 청장이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쨌든 SNS을 활용해서 우리가 구정 홍보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주민들한테 홍보할 적에 유튜브나 인터넷방송이나 등등 SNS, 그런 활용을 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홍보도 하고 알려야 되고 “어떻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또 우리 구정에 반영도 해야 되고, 그렇죠?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소재권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제약이 있는 거예요, 혹시 과장님이 아시는 부분?
○ 홍보담당관 주재봉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구정이라는 말이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이지 않습니까? 구에서 하는 모든 활동을 구정이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구에서 하는 일은 꼭 특정 사업, 정책 사업만이 아니라 각종 민원도 있고 인허가가 있고 생활 불편에 대한 대응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약간 구분한다고 생각하면 정책과 특정 사업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선거법에서 홍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약이 있는 거고요.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라든지 사항이라든지 도로 개설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려도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항들은 아니거든요.
소재권 위원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한데,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남산 고도제한 완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구민의 숙원 사업이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몇십 년을 그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그것을 완화해 달라고 계속 호소해서 아마 최근에 어떤 규정이 어떻게 어떻게 완화된다는 것은 정확히 안 나왔지만 대폭적으로 완화된다는 그런 희망의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맞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중구민들의 정말 몇십 년에 대한 불편과 제약에 대한 호소를 해서 그게 꾸준하게 우리 구정 책임자들이, 그동안 구정 책임자가 몇 번 바뀌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계속 노력했었어요. 어쨌든 그분들의 노력이 밑거름이 되고, 또 근래에 와서는 김길성 청장께서 취임하고 나서 어쨌든 오세훈 시장하고 계속 만남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노력의 대가로 어쨌든 결실을 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이것을 김길성 청장이 구정을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김길성 청장의 홍보입니까? 아니면 구정을 열심히 한 겁니까? 그것 좀 말씀해 줘 보세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위와 성명이 나오는 것을 제한을 하고 있고요. 또 공약이라든지 주요 정책사업들이 홍보 또는 홍보되는 것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요 정책사업이라든지 공약사업 같은 경우들이 청장님의 직, 성명이 나오거나 또는 나오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제약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 이외에 저희가 도로 포장 공사를 한다든지 구간을 설정해서 주차단속에 대한 안내를 한다든지 또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종류의 각종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공약사업이 아니라 구에서, 자치단체에서 시행해야 되는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거법에서는 저촉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구분해 주시면 이해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김길성 청장 얼굴이라든지 직, 성명이 안 나온 상태에서는 그러면 괜찮다는 거예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업이 공약사업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제약은 받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면 그것을 주민들한테 어떻게 알려야 됩니까, 그 성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양해해 주신다면 뉴미디어팀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 주신 남산 고도제한 그것은, 
소재권 위원  제가 하나를 예를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남산 고도제한 같은 경우에는 ‘남산에 산다’라는 다큐를 유튜브에 지금 공개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처음에 저희들이 편집했을 때는 구청장께서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더 직접적인 언급을 하신 인터뷰들이 많았는데 그런 걸 다 빼고 그냥 안타깝고 이런 식의 발언밖에 쓸 수가 없는,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선관위에 보냈을 때 저희는 이것을 공개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불안한 상태로 보냈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도 뭘 또 빼달라고 한 걸 빼고 나서 그 영상을, 지금 현재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게 한 24분짜리인데 유튜브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옥외광고판이나 이런 데에 저희가 전송을 하면 이것은 바로 선거법 위반이 되고, 그래서 저희는 의원님들께서 저희보다 더 거기에 대해서 절박한 심정이시겠지만 저희 구청 직원들도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지금 절박한 심정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 구청장이 한 인터뷰 중에 어디 공약이 있냐?”라고 계속 따지니까 그 선관위 직원이 “이것은 국회의원들께서 그렇게 만든 법이라서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소재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요점은 어쨌든 남산 고도제한 완화가 지금 어떤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어떻게 알릴 거냐고요?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저희들이 추가로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제작을 해서 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서울시하고 저희 중구하고, 사실 그 결정을 서울시가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조율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먼저 더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면 오세훈 시장 입장하고 또 서울시 공무원들 입장하고 정확히 일치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칼자루 쥔 사람들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저희 유튜브뿐만 아니고 다른 홍보 기능들도 거기에 대해서 약간 자제 내지는 이런 상황인데, 
○ 홍보담당관 주재봉  기본적으로 이런 걸,
소재권 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맹점이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오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아니라 주민 전체적인 공통 민원이라든지 숙원사업을 우리 구청장이나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선출직들은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과가 어쨌든 수년이 걸렸든, 10 몇 년이 걸렸든 어느 정도 이뤄내잖아요. 
  그러면 그걸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선거법 때문에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물론 선거법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방송, 유튜브 이렇게 만들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아니에요, 방법을.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유튜브 그냥 노래나 하고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알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거법 때문에 못 알려주고, 
○ 홍보담당관 주재봉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매체 중에서 선거법에 저촉을 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언론사에서 신문기사로 나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방송사에서 방송으로 나가는 이런 것들은 선거법에 저촉받지 않고 진행이 됩니다.
  그 이외에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주가 돼서 운영하고 있는 SNS나 유튜브 이런 것들은 선거법에 저촉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선거법에서는 단체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지방의회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완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쉬운 그런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SNS를 지금 계속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가 소식이라든지 뉴스를 빨리 주민들에게 알리고 접하려고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선거법 때문에 그냥 그런 것은 활용을 못 하고 그냥 구두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
○ 홍보담당관 주재봉  법적 테두리 내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재권 위원  그 문제는 과장님이 풀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조금 아이러니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그 방법 한 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중구에 관련된 것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중구가 어떻게 보면 구도심으로써 한쪽에서는 재개발이 돼서 30층, 40층 이렇게 고층빌딩이 올라가고 또 한편은 옛날 몇십 년 전 그대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명동이라든지 을지로라든지 등등, 신당동이라든가 우리가 구도심에서 옛날에 20년 전, 30년 전에는 도심이라고 그렇게 해서 많은 서울시민들이 여기 도심에 와서 관광도 하고 즐기고 그랬는데, 한동안은 강남으로 많은 분들이 가고 그다음에는 홍대로 가고 성수동으로 가고 그랬는데, 제가 최근에 밤에 을지로라든가 신당동을 가봤어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보려고. 
  그런데 최근에 을지로 쪽에 보면 젊은 분들이 많이 몰리더라고요, 또 신당동, 제 지역구의 황학동 같은 경우에도 일부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관심을 가지고 뭔가 서울시민들한테 우리 중구를 알릴 수 있는, 서울시 젊은 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획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그런 기획은 갖고 있고요. 그 기획하에 지금 각종 기획기사들도 나가고 있고요. 최근에 나간 것 중에는 힙당동에 대한, 신당동 신중앙시장 이런 쪽에 대한 기획기사들도 나간 바 있고요. 저희 기획물에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것 좀 한번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정동극장하고 업무제휴협약을 했잖아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소재권 위원  그런데 정동극장이 명동에 있는 극장 아닙니까?
○ 홍보담당관 주재봉  거기는 국립극장이고요. 소공동에 있는 게 국립정동극장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소공동 어디에 있습니까?
○ 홍보담당관 주재봉  시청별관 맞은편에 있습니다. 시청별관 쪽에 보면 원형으로 돼 있는 삼거리 있잖아요? 맞은편에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면 현재 정동극장을 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 홍보담당관 주재봉  정동극장은 별도 법인이고요. 국가산하기관으로 알고 있고요.
소재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연극을 합니까, 아니면 뮤지컬을 합니까?
○ 홍보담당관 주재봉  공연 같은 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뮤지컬 그런 공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공연장이잖아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극장입니다.
소재권 위원  공연 전문 극장이잖아요, 그렇죠?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맞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지금 업무협약이, 여기 내역을 보면 정동야행에 대해 홍보 등등, 마케팅 이런 것 여기 협약 내역이 있는데 정동극장하고 어떤 연계성이 있습니까?
○ 홍보담당관 주재봉  이해가 일치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동극장은 정동극장 나름대로 자기네 공연할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홍보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요. 저희는 정동야행 때 정동 일대에서 정동야행프로그램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고요. 그 양 기관 사이에 정동이라는 한 울타리 내에서 서로 공유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죠. 정동야행을 우리는 국립정동극장을 통해서 홍보하고 싶었던 거고요. 국립정동극장은 자기네들의 공연프로그램을 우리를 통해서 홍보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같이 협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소재권 위원  그래요? 우리가 정동야행축제를 하는 취지가 뭐죠?
○ 홍보담당관 주재봉  정동야행은 우리 구 대표축제 중의 하나였고요. 한동안 못 했던 것을 다시 이번에 처음 열게 되는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제가 조금 어렴풋이 알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정동야행이라고, 정동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것은 그냥 덕수궁 돌담길이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맞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렇죠, 그리고 덕수궁? 덕수궁하고 덕수궁 돌담길, 그래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덕수궁하고 덕수궁 돌담길이 명소가 되다 보니까, 우리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명소다 보니까 정동야행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축제를 기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소재권 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여러 가지 동료 위원들도 질의하고 본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이게 중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문화정책과에도 그렇고 주무 부서, 그런데 예산을 지금 저희 중구 예산도 마련됐지만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받아와서 솔직히 예산이 굉장히 과다하게 잡혀 있는데 이게 축제 준비를 하면서 우리 중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잘 기획을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그냥 돈잔치로 끝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이게 준비하는데, 물론 문화정책과가 주무 부서니까 잘하겠지만 홍보 과에서도 그런, 제가 봐서 이것은 우리 중구 전체적인, 어느 한 과의 책임이 아니라 청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다 매진해서 대표적인 축제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 과에서는 이 부분에서, 저는 진행하는 데 이게 너무 난해하고 산만하게 돈잔치로 갈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막 업무 협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중구 구청 직원분들이 아이디어를 짜내고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협력업체에 떠넘기는 식으로 해서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정책과 질의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홍보담당관님도 그 점에서 유념하셔서 같이 좀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주재봉  알겠습니다.
소재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제가 아까 질문하다 못 한 것 추가로 하겠습니다. 여기 공공기업 무상임대 관련해서 이게 2020년 3-4차 3, 4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심의를 통해서 무상임대를 받고 건축을 하는 데 더 특혜를 준 건가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이 사업 부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관련된 업무는 도심정비과 소관 사업이긴 한데요. 아마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을 인센티브를 주면서 일부 공공기여를 하라고 했던 게 아닌가, 정확한 사항은,
이정미 위원  내용이 아마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한 층 전체를 10년 무상으로 중구에 내놓겠다고, 기부채납 형식인 거죠?
○ 홍보담당관 주재봉  그렇죠. 그런데 기부채납은 아니고요.
이정미 위원  기부채납은 아니지만 그렇게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하겠다, 그래서 10년을 주겠다는 거죠?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이정미 위원  그런데 여기에 영상스튜디오라는 것은 누가 정했습니까? 영상스튜디오를 하겠다,
○ 홍보담당관 주재봉  도심정비과에서 올 3월인가, 그때쯤 해서 공문을 한 번 전 부서에 뿌린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공공기여하는 공간이 있는데 수요 부서가 있는지, 활용할 부서가 있는지 수요조사를 한 거예요. 거기에 저희 과에서는 우리 구에서 쓸 스튜디오를 조성하겠다고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다른 과에서도 신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 과에서 신청한 대로 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 영상스튜디오를 쓰겠다고 하면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또 민간위탁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홍보담당관 주재봉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정미 위원  자체 운영?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이번에 인터넷방송국 업체도 있고 저희 뉴미디어팀도 있어서요. 자체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인터넷방송은 민간위탁 주잖아요, 영상 제작하는 것?
○ 홍보담당관 주재봉  운영을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렇죠? 거기 그분들 입주했습니까? 4명 들어온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5명 들어온다고 했고요. 지금 들어와서 7층의 빈 공간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7층에? 올해 초반에는 업체에 상주해 있는 4명이 들어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5명이 들어와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5명이라고 했었습니다.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그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 상주해 있는 5명이고 엔지니어하고 리포터는 비상주로 2명은 따로 그렇게 해서,
이정미 위원  상주 5명, 엔지니어, 리포터, 이분들은 일이 있을 때마다 시간제로 와서 그러면 업무를 하시는 것이고?
○ 홍보담당관 주재봉  프로젝트성으로 일이 있을 때 와서 그 일 하고 다시 복귀합니다.
이정미 위원  이 비용이 전부 민간위탁을 맡기는 업체에서 지불하는 거죠, 인건비나 이런 것은?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저희 중구청에서는 그때 통과시켜 주신 3억 원으로 공고를 냈고요. 그분들이 계약 금액을 해서 그 안에서 자기들이 인건비라든지 진행비라든지 다 처리를 하는 겁니다.
○ 홍보담당관 주재봉  엄밀하게 얘기하면 민간위탁은 아니고요. 용역입니다.
이정미 위원  용역 계약으로, 그러면 이분들이 5명에 2명이 더 있고 하면 공간이 꽤 필요하잖아요? 7층에 있는 것을 이분들이 그럼 여기를 쓰겠네요, 영상스튜디오를?
○ 홍보담당관 주재봉  네, 구성하고 있는 안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정미 위원  지금 그렇게 활용을 할까, 하고 계획 중이시라는 거죠?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스튜디오 조성 비용 예산을 좀 올릴 계획이잖아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이정미 위원  올릴 계획인데, 우리 중구청에서 자체로 그것을 10년간 영상콘텐츠 제작 스튜디오로 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인테리어 공사를 할 거니까 변경 없이 그러면 계속 쓰는 거네요, 그렇지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10년 동안은.
이정미 위원  예.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KT에서 기부한 그 건물을 사용자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인테리어를 다 했어요. 그래서 사용자를 계약을 하고 나니까 공간이 마땅치 않으니까 또 부수고 다시 칸막이 또 설치하고 기타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되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직접 사용해서 할 거니까 디자인부터 다 한번에 하고 그러고 끝내는 거죠?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협약목적에 “이용자들의 콘텐츠 제작환경 지원, 주민 주도 홍보 활성화” 이것은 뭐예요?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제가 대신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미 위원  예.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기존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대림상가에 을지로전파사라고 서울시 공간에 저희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게 한 7평 정도 되는 공간이라서 사실 그때도 을지로전파사를 스튜디오를 조성할 때 주민들이 거기 와서 제작하는 것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아마 공간을 했는데 그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옆에 있던 을지 예술공장이라고 도심산업과에서 하는 공간을 저희가 이번에 저희는 그쪽으로 옮겨갔고, 그게 한 30평 정도 됩니다, 그 1년 임대받은 공간이. 그래서 거기에다 스튜디오를 조성을 하는데 7층에 외주 인원들이 거기에서 근무하는 것은 부가적인 거고, 주요하게는 거기에 주민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오픈스튜디오를 만들겠다, 했던 건데 저희 예산 문제 때문에,
○ 홍보담당관 주재봉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에서 사용하는 영상스튜디오하고 플러스 알파로 인근에 있는 소상공인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오픈스튜디오 이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했던 거고요.
이정미 위원  목적은 그랬는데, 그러면 을지로전파사는 어떻게 돼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을지로전파사는 저희가 다 나오고 도심산업과에서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벌써?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이정미 위원  도심산업과에서 뭘로 써요?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도심산업과에서 거기를 전시공간하고 또 라이브커머스를 상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킨다고 했나, 라이브커머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저희가 산업과한테 들었는데,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을지로전파사도 이거 돈 많이 들었습니다. 을지로전파사도 돈 많이 들었고 거기 주민주도로 해서 주민들이 와서 영상도 찍고 하겠다. 실시간 홍보하는 그런 것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활용 못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30평짜리 영상스튜디오를 분리해서 지금 우리 IPTV 그 관련된 분들 위탁업체죠. 거기 업체에서 쓰게 하고, 거기에서 콘텐츠 제작하고 나머지 공간은 주민들이 와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사무공간이 있을 테고요. 그 스튜디오는 같이 오픈해서 같이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아까 저희 과장님이 보고드린 것처럼 인터넷 IPTV 외주 그 팀들 사무공간으로는 그것은 주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다섯 명인데 다섯 명을 다 그쪽으로 보낼 것은 아니고 일부 거기에 스튜디오에 주민들이 사용하러 오시면 누가 가르쳐 드려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인원을 상주시키겠다는 겁니다. 주 공간은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 공간이고요. 사무공간은 아주 구석에 조그맣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7층에 여기 사무실 있다면서요? IPTV 7층에.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예. 그 사람들 사무실은 있는데요.
이정미 위원  거기서 사무는 보고, 여기는 영상제작 스튜디오를 관리할 사람이 그러면 가서 있겠다는 거예요?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사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도 을지로전파사 기존에 대림상가 그 공간이 좀 사용하기가 애매했던 게 누군가가 거기서 계속 상주를 해야 되는데 저희 인원이 좀 적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외주 인원들이 있으니까 그중에서 한두 명을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주민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시설 관리도 하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위탁업체 계약의 본연의 업무하고 좀 달라지네요.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저희가 제안요청서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요. 그 사람들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교육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정미 위원  별도의 계약서 안에,
○ 홍보담당관 주재봉  협약 제안요청서를 내거든요.
이정미 위원  그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요?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예.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이 거기 상주하지 않고 그 위탁업체의 직원이 교육도 하면서 콘텐츠도 제작하도록 도와주면서 그 공간을 관리하겠다?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추경 증액분 있잖아요? 의원발의해서 홍보지 구독에 관련되어서 의원이 추경을 했잖아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이정미 위원  그것은 왜 집행이 안 됩니까?
○ 홍보담당관 주재봉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연초에 신문 구독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이 신문 구독계획에 저희가 중앙지부터 시작해서 지방지, 지역신문까지 다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십수 년 동안 관례적으로 구독 부수가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증감은 좀 있었지만 어느 비율 정도는 계속 유지가 됐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게 합리적인 배분기준이라고 생각되는 거고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배분기준이 특정 어떤 신문에 좀 과다하게 지원이 된다고 하면 전체적인 형평성이 좀 불거질 수도 있고, 또 그럴 경우에 각 신문사마다 과도한 예산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또 벌어질 수도 있고 이런 저런 고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구독 부수 증액보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중구신문하고 중구자치신문하고 말하자면 그 갭이 좀 있어서 중구신문 구독 상승액 대비해서 중구자치신문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의원발의해서 이 예산을 했고, 이것에 동의하신 것 아닙니까, 청장님께서? 동의하셔서 증액분이 결정이 됐는데 이것을 지금 특정신문에 과다하게 지원된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뭡니까?
○ 홍보담당관 주재봉  중구신문과 자치신문 말씀하셨으니까, 창간한 연도도 좀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역사가 좀 다르죠. 그 배경이 좀 다른데, 이 두 신문사 간에 구독부수의 기본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420부 이상 차이가 났던 게 있었고요. 가장 근접했던 게 약 200부 정도 차이가 났던 거고요, 작년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독부수의 차이는 좀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유지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정미 위원  2022년도에 200부 차이 났다고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이정미 위원  2022년도에. 그러면 금액으로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거기가 지금 구독료가 한 부 당 6000원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금액 차이로는,
○ 위원장 송재천  1500만 원.
이정미 위원  그러면 200부 정도의 갭이 있는 게 합당하다. 합리적인 판단인 거예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아니, 200부 이상 되어야지, 그러니까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매년 2018년도 이후부터 보면 거의 구독 부수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 차이를 유지하는 게 어느 정도 타당하지 않은가,
이정미 위원  왜 유지해야 됩니까? 그것을 왜 유지해야 돼요? 관행적인 거예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창간일도 좀 차이가 있고요. 지역, 직원 수도 차이가 있고요. 발행 연수도 차이가 있고요.
이정미 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언론사 구독을 하는데 그 언론사의 직원 수까지 계산합니까?
○ 홍보담당관 주재봉  아니, 그것은 기본적인 현황이니까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정미 위원  직원이 많은 데는 그러면 더 많이 주고, 직원이 적은 데는 적게 주고, 오래된 데는 많이 주고, 그러면 새로 창간한 데는 아예 지원이 없겠네요?
  그 기준 자체가 지금 관행적으로 해왔던 기준에 지금 생각이 멈춰있기 때문에 이것은 200부 정도 원래는 더 차이 나야 되는데 200부까지 근접했는데 그나마도 예산으로 더 근접하게 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동의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조정이 들어왔어야지요. 그리고 의원이 발의했는데 집행부에서 이거 동의는 해놓고 집행 안 하면 아무 영향이 없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지금 그 말씀은 기존에 이 언론사가 해왔던 역사를 판단기준으로 해서 오래됐고 그 창간 역사와 배경 또 직원 수 이런 것까지 판단해서 그 갭을 좁힐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 관습적이고 관행적인 판단 아니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중구신문이든 중구자치신문이든 물론, 그 전에 역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도 지금 시대가 같은 내용을 같이 홍보하고 또 통장님, 반장님한테 다 구독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이정미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의원발의 했는데 그것을 집행하지 못할 정도로 이게 불합리한 예산이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이렇게 되면 의원발의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의원발의 하는 것 아무 소용도 없고 그냥 집행부에서 예산 때문에 오케이 해놓고서는 ‘이것은 우리가 안 주면 되지.’ 그 이유는 관행적으로 ‘옛날에는 더 차이 났었는데 지금은 200부 차이밖에 안 나는데 뭘 더 좁혀’ 이렇게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불만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조속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다 똑같이 중구 내에 있는 신문 2개 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구광장 거치대들 구매하셨습니까? 
○ 홍보담당관 주재봉  거치대 신규로 구매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정미 위원  거치대 구매한다고 그때 예산 달라고 그러셨죠? 중구광장 지금 동네에 뿌리고 다녀보세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저희가 계속 배부하고 나서는 2회 정도 매월 두 번 정도 배부하고 나서 하고 또 일주일 있다가 다시 한번 나가보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온 동네가 중구광장 쓰레기 천지입니다. 중구광장이 온 동네에 쓰레기 천지예요. 그거 왜 우체통에다가 사람도 안 사는 우체통까지 다 꽂아야 됩니까, 그거? 중구광장 문제 이거 지금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거고, 중구광장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30% 정도 더 줄여도 구독자가 없어요. 구독자가 없고 지금 여기 저희 자료에는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한다고 하지만 반장님들은 역할이 없으세요. 반장님이 배부 안 하고 통장님들이 다 배부하세요. 그러면 통장님들이 집집마다 그냥 우체통에 다 꽂아놓고 그냥 끝이고, 한 이틀만 지나보세요. 온 바닥에 다 떨어져 있고 골목마다, 아파트 화단마다, 중구광장 신문만 날아다닙니다. 그런 것을 탁상공론, 탁상행정이라고 해서, 돈 얼마나 아까워요. 지금 5만 5000부나 만들었는데. 5만 5000부의 60%는 쓰레기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집행부가 그냥 ‘광고를 하고 많이 알려야지’ 이 욕심은 참 좋아요. 일하는 것을 알리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해서는 알려지지가 않아요. 중구광장 필요없다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 것을 주민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중구광장 담당하시는 분이 좀 면밀하게 보시고 제가 사진 찍고, 찍고 어떻게 더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놔두었어요. 동네 너무 지저분해요. 그거 한번 구체적으로 내년 예산할 때 좀 심사숙고 검토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 위원장 송재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이동성 행정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리국장 이동성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관리국장 이동성
○ 위원장 송재천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동성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과장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리국장 이동성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동성입니다.
  구민 중심의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행정관리국 2023년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행정관리국 일반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은 7개 과 2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월 31일 기준 191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부서 업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구민과 직원이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의전 및 청사관리업무, 인사 및 후생교육 업무, 대외교류, 종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와 참여로 구민이 주인이 되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동주민센터 관리와 선거 및 주민등록 업무, 통·반장 관리 및 주민자치 관리, 평생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정책과는 미래를 준비하는 탄탄한 교육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교육복지사업과 학교시설개선, 돌봄사업, 교육지원 네트워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정책과는 모두 함께 누리는 품격있는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각종 문화관련 업종 관리,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관광과는 구민과 함께 하는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체육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중구체육회 운영과 중구민 걷기대회, 체육시설 운영 관리 및 관광특구 활성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정책과는 구민을 향한 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디지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온라인소통 통합플랫폼을 운영하고 행정업무 전산화 추진, 정보통신망 및 CCTV 구축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는 민원행정에 대한 구민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원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제증명 발급과 가족관계 등록 및 여권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과 상반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남은 하반기 더욱 충실히 준비하여 하나되는 중구, 함께 하는 중구를 만들고자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를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동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타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후영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보고에 이어 간주처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소후영입니다.
  구민 중심의 열린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소개)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2023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는 행정지원팀, 인사팀, 후생교육팀, 대외협력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5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기타현황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구청사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구청사 환경개선 공사 및 사무공간 재배치, 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기적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지난 5월에 구청사 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구청사 부분 인테리어 및 화장실 개선공사를 추진 중으로 12월까지 준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사발령 등에 따른 사무공간 재배치 및 시설물 유지보수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5억 27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 개인과 조직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인사 운영입니다.
  소통과 경청을 통한 사람중심, 능력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조직구성원의 정책수행 역량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운영하고 성과와 보상이 연계되는 공정한 인사, 성장과 균형의 인사, 소통과 신뢰의 공감 인사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중구가족 후생복지사업 운영입니다.
  직원 후생복지사업의 내실화를 통하여 직원 모두가 만족하고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직원후생복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원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 휴양시설 운영, 단체보험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 생애주기에 맞는 격려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고의 후생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8억 96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을 위한 직원 교육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교육훈련을 운영하여 올바른 공직 자세와 직무전문성을 갖춘 미래지향적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기본에 강한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문교육 훈련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건강하고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중구가족 소통 팀워크 훈련 및 명사초청 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글로벌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하여 장기 국외훈련, 해외 선진문화 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래를 위한 공직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를 위해 새내기 직원교육, 퇴직준비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7500만 원입니다.
  15페이지,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및 관리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지원으로 공단 자율책임경영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공단 운영 지원 및 경영개선안 제시, 관련 규정 제·개정 사업계획 예산 결산 검토 및 승인, 경영실적 및 이행실적 평가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72억 9100만 원입니다.
  16페이지,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는 국내 8개 자매도시 및 6개 대도시 중심구와 국외로는 중국 등 5개 국가와 상호 교류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교류를 활성화하여 중구 도시경쟁력 강화를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600만 원입니다.
  17페이지 예산집행 현황, 21페이지 세외수입부과 징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간주예산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주처리 내역 보고서 2페이지 돌봄SOS센터 돌봄매니저 인건비입니다. 주요 내용은 긴급돌봄 지원 강화를 위한 돌봄SOS센터 전담 공무원 13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시비 지원액 1억 46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 및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소후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허상욱입니다. 11페이지 보면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결과를 바탕으로 선호도가 반영된 후생복지 사업을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밑의 내용 이외에 공무원노조에서 교섭 전에 요구하는 사항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이 밑의 내용이 전부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저희가 교섭단체할 때 서로 교섭할 때 얘기해서 우리가 들어줄 건 들어주고 못 들어줄 건 못 들어주고 교섭은 그렇게 다 시작하거든요.
허상욱 위원  그런데 보통, 예를 몇 가지 들어주실 수 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이번 같은 경우는 그때 가정의 달 이틀 추가,
허상욱 위원  이 내용 이외에,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가정의 달 이틀 휴가 주는 것하고,
허상욱 위원  대답 못 하시면 팀장님들이 대답해 주시고 그러세요, 멀뚱멀뚱 계시지 마시고.
○ 후생교육팀장 송재승  후생교육팀장 송재승입니다. 지난해는 가정의 달 직원 특별휴가가 하루였는데 올해 이틀로 늘려 달라고 해서 그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6월 기간 이틀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럼 하루에서 이틀로 바뀐 거예요?
○ 후생교육팀장 송재승  예.
허상욱 위원  나머지는요?
○ 후생교육팀장 송재승  그리고 장기재직휴가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인데 15일로 연장이 됐고요. 그리고 20년 이상, 30년 이상이 20일이었는데 25일로 그것도 연장이 돼서 올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러니까 건의해서 밑의 내용이 더 추가로 됐다는 이거죠?
○ 후생교육팀장 송재승  예.
허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인재 양성을 위한 직원 교육 운영, 이것 내용은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직원들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만족도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저희가 원래 국외 교육은 사실 없었어요. 올해 처음으로 해서 직원들 호응도가 되게 좋고, 직원 교육생 뽑을 때도 우리가 유튜브로 직원들한테 방송해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이번이 처음이라 직원들 지원자는 별로 없었는데 내년에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허상욱 위원  이것을 보면 체계적인 은퇴생활 설계 능률 제고를 위한 퇴직 준비 교육이 있어요. 퇴직 준비 교육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그것은 6개월 남겨놓고 공로연수 들어가는 선배 공무원, 지금 6개월 남은 사람들 공로연수 들어갈 때 교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허상욱 위원  그 내용이 어떠냐고요?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허상욱 위원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 후생교육팀장 송재승  후생교육팀장 송재승입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2주간 교육하고 자원봉사활동을 마치게 되면 개인이 퇴직 전에 자격증 준비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개별적으로 수강을 하면 저희가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교육입니다.
허상욱 위원  얼마 정도 지원하나요?
○ 후생교육팀장 송재승  1인당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정원 외 558명 사회서비스시설 종사자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것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가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것은 제가 아는데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 대외협력팀장 박재은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팀장 박재은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회서비스시설 39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복지시설이 4군데고 돌봄시설이 17군데, 그리고 보육시설이 18군데입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은 중구자원봉사센터하고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난번에 처리가 돼서 7월 1일 자로 민간위탁 예정이고요. 그리고 약수노인종합복지관은 저희가 민간위탁은 처리가 됐는데 재공고 중입니다. 위탁할 사업체가 지난번에 공고했을 때 신청한 곳이 없어서 재공고 중인데 늦어도 9월 말까지는 민간위탁을 처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돌봄시설과 보육시설은 저희 공단 내부에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사업단에서 인사라든지 관련 규정이라든지 이런 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사업단에서요.
허상욱 위원  예, 들어가세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것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관리하시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그렇죠.
허상욱 위원  그럼 이사장님이 지금 현재 정원 296명, 현원 272명에 정원 외 558명 해서 지금 800명을 넘게 관리하고 계시죠? 그럼 현재 업추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업추비는 반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아직 420 안 나갔죠?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예.
허상욱 위원  그러면 삭감된 업추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추비가 삭감됐으면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이게 왜 필요하고 사용 목적에 대해서 정당성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 어필을 해야지 가만히 계시고 그러면, 돈만 달라 돈만 달라 하면 예산이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추경 때 저희가 올려놨으니까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제가 확인을 했고. 의원님들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셔야지 가만히만 계시면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이번에 결산 잘 받으셨어요?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예.
이정미 위원  2022년도분이라서, 먼저 지적당한 것 또 중복되고,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2023년도 결산할 때는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돌봄SOS센터 이것 간주처리한 것, 여기 지금 13명이라고 그랬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예.
이정미 위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지금 13명 중에 복지정책과에 4명하고 수급자 많은 동부터 해서 동에 1명씩 나가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각 동에? 그러면 우리가 15개 동이 있잖아요? 15개 동 중에 수급자 수가 많은 동을 한 분씩,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 4명,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소공동이나 명동 이런 데는 빼고.
이정미 위원  소공동, 명동 빼고. 그러면 이 돌봄SOS센터가 하는 업무는 뭐예요, 어떤 돌봄?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사각지대, 이런 데 조사하고 이런 것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차상위계층 찾아내고 긴급 지원 대상자 찾아내고 그러는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저희는 서울시에서 인건비 오는 것 그쪽에 봉급만 지원해 주는 차원입니다.
이정미 위원  서울시에서,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다 시비거든요.
이정미 위원  시비 100%가 오는데, 그러면 내년 24년도에도 또 서울시 예산으로만 100% 하는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예, SOS사업은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돌봄SOS센터고 서울시에서 인원을 이만큼 뽑아서 활동을 하도록 하라 해서 예산을 내려주는 거고, 그러면 인원 뽑는 것은 중구청에서 하겠네요?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런 것 뽑을 때 혹시 대상자를 구청에서 공정하게 서류심사 해서 뽑는 건지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위주로 뽑는 건지, 조건이 있습니까?
○ 인사팀장 정서란  안녕하세요? 인사팀장 정서란입니다. 돌봄SOS 돌봄매니저 인건비는 일반적으로 채용하는 인건비가 아니고요.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돌봄에 긴급돌봄이 필요한 지원 강화를 위해서 돌봄SOS센터라는 전담 공무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정책과에 4명, 동사무소에 9명 해서 지금 돌봄SOS 전담이라고 해서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전부 다 공채를 통해서 들어오는 직원에 대해서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동의 복지팀장,
○ 인사팀장 정서란  복지팀장이 아니고 전담 공무원, 일반 직원들이 돌봄SOS라고 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전담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정미 위원  시 사업? 그래서 사회복지 관련해서 취약계층을 찾아내는 일을 맡기는,
○ 인사팀장 정서란  그러니까 돌봄이 필요한 사람, 만 50세 이상하고 장애인 중에서 일시 재가나 단기시설, 주거 편의, 이런 돌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상담해 주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그런 분들을 추천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 인사팀장 정서란  동사무소에 그런 필요한 분이 있으면 동사무소나 복지정책과에 신청 접수를 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방문을 하고 돌봄계층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돌봄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솔루션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사례 완결이 되는 구조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정미 위원  우리 성과는 어때요?
○ 인사팀장 정서란  이것은 죄송한데 복지정책과나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인건비를 총괄하다 보니 인사팀에서 인건비 부분만 해 주고 있고 사업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복지정책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인원만 충원해서 실무 진행하는 각 과로 보내주는 것이고?
○ 인사팀장 정서란  예.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설관리공단 말씀하셨는데, 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사업을 해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최종 총괄 관리책임은 행정지원과에 있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행정지원과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쪽의 사항만 파악해서,
이정미 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인원도 제가 보니까 830명 정도 인원이 되고 시설도 46개, 39개 많아요. 주차장도 많고 사업시설도 많은데, 여기를 다 관리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직원들한테 책임제로 해서 관리를 하겠지만 그 직원들 담당 팀장이나 공단의 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한 시설씩 책임지고, 센터장이나 이렇게 돼서 책임지고 하겠지만 업무를 컨트롤하고 계획을 짜고 또 사고가 없도록 매뉴얼을 만들고 하는 것은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어차피 거기에도 경영전략실도 있고요. 인사도 있고 감사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운영을 하는 거죠. 전략기획실에서 계획도 세우고 어떻게 나갈 방향인지 1년 계획을 세우겠죠.
이정미 위원  구청에서?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아니, 아니요. 거기에서 세우는 거죠.
이정미 위원  공단에서?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예
이정미 위원  이번에 계약하셨죠? 공단이사장 경영실적, 경영목표, 실적 평가하는 것, 경영목표치 달성을 위해서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평가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정부 평가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내려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평가는 정부기관의 기준에 따라서 22년도,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대응에 관련된 점수가 있었거든요. 올해 23년도에는 코로나 대응 점수는 없어졌던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정부 기준에 따라서, 공기업 평가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구청이 마음대로 항목을 넣고 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계약을 한 거잖아요, 이사장의 실적에 따라서?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평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정미 위원  계약서, 이사장과 구청하고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위탁을 하셨으니까 위탁책임자로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고요.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전체적으로 등급을, 위탁받은 사업을 제대로 운영해서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이렇게 등급이 있어서, 등급에 따라 또 임직원들도 연봉 차이도 있잖아요. 성과급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사장님이 시설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성실하게 하고 있느냐, 사고가 발생하고 또는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위험한 사건 사고에 대응하는 직원의 교육이라든가 매뉴얼 같은 것을 살펴보고 있느냐,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사장님의 업추비 얘기 나오는 것은, 사실 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것이지 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금 행정지원과에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첨언을 드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행정지원과에서,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의전에 관련된 행안부 지침이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예,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 지침 주실 수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럼 또 중구청에서 따로 잡아놓은 지침이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저희는 지침은 없고요. 행안부 지침하고 서울시 지침을 주로 따라서 하고 저희는 저희 상황에 따라서, 행사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행안부와 서울시 지침을 기준으로 보고 있고,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행안부랑 서울시랑 비슷하거든요.
이정미 위원  그런데 구청에서는 행사 건 바이 건으로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고 있다?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예, 규모나 이런.
이정미 위원  그러면 매뉴얼을 갖고 어떤 의전의 서열로 하자거나, 어떻게 의전을 하자거나 하는 것을 잡아놓은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만약에 어르신 행사 같으면 인사말 다 줄이고 소개하는 것으로만 하고 있는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하는 것으로,
이정미 위원  그래서 그렇게 행사마다 누구부터 하는지도 다 달랐군요. 그 행사의 취지와 행사 주최하는 위치와 동네와,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저희도 의전 문제 때문에 항상 좀 그런데요. 의전 문제는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시니까 한 번 다 모이셔서 의논을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면 우리도 그렇게,
이정미 위원  아, 저희가 운영위에서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의전을 하면 좋겠다는 의회의 의견을 전달해 달라?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예, 한 번 주시면 우리도 검토해서 안 만들면 의전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구청이나 중구를 위해서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소한 문제 갖고 자꾸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어떤 기준이 없이 어느 행사 가면 어떻게 하고, 또 어느 행사 가면 나이순으로 하는 건지 어느 행사 가면 지역구의원 순으로 하는 건지 어디 가면, 하여튼 기준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라서 행안부 지침이나 혹시 중구청에서 정해 놓은 지침이 있으면 주시고, 행안부, 서울시 지침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고요. 저희도 그것을 참고해서 의회에서 원하는 의견을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일단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제가 이어서 의전 문제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전에 계속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의전이 정해지잖아요,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좀 전에 말씀하시는 것은 의원들의 개입에 의해서 변했다는 말씀으로 잠깐 들려서,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아니, 의원님들 모두 모이셔서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를, 만약에 의견이 되면 저희한테 주시면,
○ 위원장 송재천  그게 의견이 일치가 되면 수시로 바뀌지는 않을까요?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가서 설명드려서 좋은 안이니까, 어차피 의원님들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 위원장 송재천  선택 없던데요?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아니, 하여튼 의논이 되면 저희가 검토해서,
○ 위원장 송재천  사실상 의전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신경 안 쓰면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이정미 위원 얘기했듯이 오락가락하니까 거기에서 약간 스트레스 받을 뿐이지, 소개 안 하면 어때요. 인사말 안 하면 어때요. 구민을 위해서 저희가 일을 하는 자리인데,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저희들도 행사 할 때마다 항상 그게 조금, 직원들 힘들어 하는데 그런 부분 한 번 의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의전이니 뭐니 그 얘기는 좀 안 하기를 바랐는데요. 그게 우리 집행부에서 곤혹스러울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중구의회 의원이 9명입니다. 그런데 각자 일치가 안 돼요. 안타깝게도 우리 9대의회가 출발부터 잘못돼 있어서 그게 지금까지도 서로 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석상에서 조미정 동료 의원이 발언을 한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이 그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4명의 의원은 생각이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의회에서 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원총회에서 한번 대화를 해 보자고 했으니까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아시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받은 것 중 부서별 휴직에서 연도별로 4년 것을 받아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것은 불가피한 것 같긴 해요. 육아휴직이, 거의 4년 치를 보면 해마다 60여 분, 육아휴직을 하면 몇 개월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육아휴직 들어간 직원은 3년까지 들어갑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면 해마다 60여 분이면 혹시 업무에 공백이 없습니까? 아니면 그 정도는 감안해서 우리가 정원을 배정할 적에 그것을 예측하고 배정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예측하고는 안 하죠.
소재권 위원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인사팀장 정서란  안녕하세요? 인사팀장 정서란입니다. 매년 휴직은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휴직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정·현원 맞춰서 신규 직원을 저희들이 공채 요구를 하고 채용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만약에 인원이 너무 부족하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대체인력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한시임기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 휴직을 했다가 복직을 하는데 직원들이 한 아이당 3년까지는 쓸 수 있지만 보통 1, 2년 휴직했다가 다시 와서 또 가고 이런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할 때 정·현원은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육아휴직은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3년 아니라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비해서 과별로 많은 과가 있고 적은 과가 있고 그런데 혹시라도 과에 한 분 정도면 과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한 과에 다섯 분, 여섯 분 이런 과도 있더라고.
  그럼 그런 과는 분명히 남은 인원은 업무가 과중할 건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 인사팀장 정서란  현재 그 과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인원이 그렇지만 복직자라든지 신규라든지 해서 배치를 해서 최대한 업무에 할 수 있도록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아, 그렇게 조정해서 진행합니까?
○ 인사팀장 정서란  예.
소재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 것이 16페이지 자매도시, 자매도시가 국내도시는 여덟 군데고 해외는 여섯 군데네요? 이 자매도시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자매도시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은 왕래가 없었는데요. 5월 31일에 저희가 대도시중심구 협의회를 개최했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한 것 같아요, 자매도시나 이렇게 온 데는.
  최근에는 중국 이우시에서도 방문한 적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서로 공문을 왔다 갔다 하는 상태이고 그쪽에 행사가 있으면 청장이 못 가시면 영상 보내드리고 그쪽에서도 영상 보내오고 그러거든요.
소재권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자매도시라고 하면 서로 간에 어떤 교류를 하고 또 지속적으로 어떤 인적자원이 왔다 갔다 하고 어떤 교류를 하고 어떤 특혜가 있는 건지, 하나 예를 들어서 속초하고 우리가 자매도시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속초 해변을 가면 중구 자매도시 텐트가 있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중구도 속초시민에 대해서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뭐가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저희는 그 지역 공산품 같은 것 팔아주는 이런 것 합니다.
소재권 위원  그런 정도?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예.
소재권 위원  국내 자매도시가 8군데인데 오래되고 그래서 유명무실한 그런 도시도 있죠?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예, 그런 것도 있죠.
소재권 위원  있죠? 예를 들어서 역대 청장들 고향하고 맺어지고 그래서 청장 임기 끝나면 별로 교류가 없고,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지금 우리가 전국에 동남북으로 해서 다 있거든요. 사실 없는 도는 경남만 없고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 중구는 도심이잖아요? 대한민국의 중심인데, 그 자매도시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우리 중구민들이라든지 중구에서 꼭 필요한 자매도시가 새로 맺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번 점검해야 하지 않나, 그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발언하는 겁니다.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예, 알겠습니다.
소재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결산검사 때 지적사항이 하나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보조금 반환을 제때 하지 못해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다고 나오는데 왜 그랬던 거죠?  
○ 인사팀장 정서란  안녕하십니까? 인사팀장 정서란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추경에 잡아서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담당자가 바뀌고 제가 못 챙기는 과정에서 불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되었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러면 어떤 서울시로부터 불이익이 없나요?
○ 인사팀장 정서란  일단 서울시에서 이번 추경에 잡아서 반납하면 이자가 더 늘어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사팀장 정서란  예.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52분 계속감사)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상복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보고에 이어 간주처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위상복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팀, 자치지원팀, 민관협력팀, 평생학습팀 총 4개 팀 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기타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명동, 을지로동 청사 신축 건립입니다. 
  동 청사를 명동은 구 자체사업으로, 을지로동은 재개발사업과 연계한 기부채납 방식으로 신축 건립하여 부족한 주민자치공간을 확충하고 행정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 명동청사는 침수, 안전 등의 문제로 주차장을 포함한 지하공간 활용이 불가하며, 비정형 구조 및 전반적인 시설 노후화 등으로 타당성 조사 결과 리모델링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어 현 위치에 신축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축 청사는 지하 4층, 지상 4층 규모로 현 청사 대비 연면적이 228㎡ 증가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117억 286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500만 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제공하며 기부받은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제도로 소요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 1월 답례품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3월 관련 조례가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업체 공고 및 답례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구사랑상품권을 포함하여 총 7개 답례품을 선정하였습니다. 2023년 5월 24일 기준 모금액은 총 98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민·관이 함께 하는 사회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중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국민운동지원단체, 민주평통 등 9개 사회단체와 자율방범대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사회단체의 활동 발굴 및 장려를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8918만 9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민운동단체 태극기 달기 운동, 농촌봉사활동, 대청소, 민주평통 남산봉화식, 적십자중구협의회 명절맞이 온기나눔 행사, 재향경우회, 자율방범대 야간순찰 및 안전문화 캠페인 등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단체 운영이 활성화되고 올바른 보조금 집행으로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구민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주민 근거리 평생학습 공간인 동네배움터를 발굴하여 서울시 보조금 3470만 원을 지원받아 현재 9개소에서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구민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 초급강사 역량강화 교육과 바리스타 2급 자격증 과정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의 주도적인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고자 우수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동아리를 공모하여 우수 프로그램 3개 및 우수동아리 18개를 선정하였고, 보조금 총 2985만 원을 6월에 교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교육부가 주최한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80만 원을 교부받아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구민의 학습수요를 반영한 원데이클래스, 직업 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집행 현황 등은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승용차마일리지제 추진입니다.
  승용차마일리지제는 승용차 운행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여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비로 시비 2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평생학습센터 지정 및 운영과 5페이지,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입니다.
  구민 누구나 가까운 거리에서 쉽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동네배움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비 347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147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네배움터사업 전담인력 인건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페이지,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비문해 및 저학력 주민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생활 능력 향상 및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학습환경 조성 사업비로 국비 108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위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  중구의회 허상욱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사회단체활동 지원예산 지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일단 법적인 근거가 있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민주평통 같은 경우 그런 단체에 대해서 과년도의 어떤 활동실적이라든지 회원수 등 그리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업 규모에 맞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민족통일 있지 않습니까? 민족통일이 물론 국민운동단체나 민주평통이나 이런 데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적십자봉사회나 타 단체와 비교해서 지원액이 인원수 대비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금년도에 활동실적을 봐서 타 단체에 비해서는 좀 적다, 아니면 지원을 하면 좀 더 많은 활동을 할 것 같다고 하면 저희가 하반기쯤에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열심히 하는 단체라고 하면 예년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의회에 상의드려서 보조금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허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참고로 금년에 과장 맡은 지 한 6개월 됐는데요. 머릿속에 크게 아직은 활동이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허상욱 위원  아니, 이번에 또 회장님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회장님이 굉장히 지금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시려고 하고, 실제로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지원액도 굉장히 작고 그래서요.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저희가 한번 찾아뵙고,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활동하면서 저희한테 혹시라도 연락 안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연락을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확인해서 열심히 하면 내년도에는 좀 더 그것에 비례해서 보조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이정미 위원입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예, 반갑습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통장님, 반장님, 지금 반장님 공석 지금 다 모집하고 계시죠?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통장님들이 대체적으로 일을 하시고 반장은 지금 반상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반장님의 역할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반장 체제를 지금 다 줄이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지양을 하고 통장 위주로 해서 관리를 각 지자체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중구청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반장님을 거의 반으로 계산하면 1300명 이상이 채워져야 되더라고요. 지금 800 몇십 분 계시는 것 같고.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900명 조금 넘겼습니다.
이정미 위원  900명 좀 넘겼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제가 공석 없이 딱 채웠을 때 1300 몇 석인 것 같은데, 그렇게 반장님을 선출을 하고 직책을 맡기시면 활동에 대한 것은 어떻게, 분업을 하실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사실 저희도 여러 생각을 했었습니다. 반장들 활동이 일부 동은 또 활동하는 동들도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좀 리더십이 있으시고 이런 역할분담을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는 어떤 행정적인 부분으로는 반장의 역할이 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아시다시피 화성 세모녀라든지 수원 세모녀 사건 등을 보면 주변에 어려운 분들은 통장님 혼자 가가호호 어려운 것까지 알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님들 정도 되면 그분들이 좀 더 그래도 주민들에게 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통장님들하고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하고 지원을 하고 그러면 주변에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목적으로 다시 한번 뛰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지역에 동주민센터에 각 단체들 회의를 가보니까 반장님들에게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는 역할이 좀 있어요. 써놓으셨는데, 통장님이 하시던 것이 많이 중복이 되어 있어요. 지금 통장님이 중구광장이라든가 이런 것 다 배부하시는 것도 통장님이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지역의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찾는 것도 사실은 통장님이 다 골목골목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의 지금 회의자료에 있는 내용대로 반장님들을 활동을 시키려면 어떠한 보상이 없이 그냥 자원봉사 하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지금 현재 통장님들의 경우에는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수당 나가는 부분과 회의참석 수당 그리고 자녀 장학금 지원 이런 지원제도들이 있는데, 반장님들에 대해서는 1년에 명절 2만 5000원씩 두 번 5만 원하고 쓰레기종량제봉투 정도 드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지난번에 동사무소 통장 월례회의 때 의원님들도 참석하신 분들도 있으셨지만, 반장님들이 그래도 열심히 하는 반장님들에 한해서 동에서 20%가 됐든 30%가 됐든 거주자우선주차라든지 아니면 자치회관에 어떤 문화프로그램 아니면 충무아트센터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인이나 약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저희가 같이 반장은 반장대로 충원도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센티브 부여나 동기부여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두 달 후쯤에는 계획이 서면 의회에 상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게 그냥 계획해서 지금 계획단계이신 거죠?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일단은 법적으로 통반장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장이 이사 가거나 고령이거나 그런 분들은 교체하고 있고요. 일단은 채우고 있고, 위원님 지적대로 동기부여라든지 혜택이 적지 않느냐라는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중구청에서 우리 지역 지킴이 있지요. 또 어제 회의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 어제 회의를 갔는데 설문조사가 와있어요. 설문조사가 와있는데 뭐가 와있냐면 안전요원처럼 공사장에 주민들을 안전하게 공사장 근처에 안전감시라고 하나, 안전활동 그런 활동을 하는 분들을 13명 정도 모집을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반장님들을 공석 없이 다 채워서 제대로 활동을 시키고자 하면 분명히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주차비를 할인을 해줘도 그게 사실은 예산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요? 돈으로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주차비를 할인받거나, 충무아트센터나 어떤 시설을 30%라도 할인을 받으려면 그것도 다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하려면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반장님도 그 인원을 다 채우려고 하면서 지금 각종 지역별로 지킴이도 뽑고 또 중복되어서 계속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지요?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그렇지요. 지금 지킴이는 어느 부서인지는 현재는 파악은 안 됐는데요. 각 어린이공원 순찰이라든지 아니면 청소관련 순찰이라든지 기능부서별로,
이정미 위원  그것을 왜 그분들이 하게 합니까? 반장님이 하시면 되지.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같이 하면 더 좋지요.
이정미 위원  그렇지요? 반장님이 하시면 되지요. 괜히 중복적으로 불필요하게 인원을 지금 130명, 230명, 몇십 명씩 계속 뽑고 있어요. 홍보지원단도 마찬가지지요, 홍보팀도. 그래서 SNS 홍보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다 뽑고 있고, 그리고 또 이번에 25, 26일인가 반장님들 교육 있지요?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예, 월요일, 화요일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반장님들 교육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하는데 강사가 누구세요?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지금 약간 소통과 관련된 개그맨 출신 소통전문가가 한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관내 약간 복지에 좀 생각이 많으신 그런 목사님도 같이 초빙을 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래도 되는 거예요? 관내 목사님이, 지금 거기 청장님이 그 교회 다니시지 않아요?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이정미 위원  누가 그 강사를 지정합니까? 강사를 누가 뽑았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저희 과에서 추천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거 왜 예수마을 교회에 전부 다 두 분을 그쪽으로 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아니, 아니요. 개그맨도 소통관련 강의를 잘 하시는 개그맨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사회복지 영역이 다른 분야보다는 종교지도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려운 분들 신당5동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역에 인근 동에 긴급위기가정이라고 하죠. 저희 행정이 지원을 하려면 어떤 재산조회라든지 가족들 중에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서 구제 못하는 집들이 많은데,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긴급위기가정도 많이 지원했다고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래서 그 강사를 선택한 기준이 그런 겁니까? 위기가구 많이 지원한 목사님?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그렇지요. 발굴하고 그런 거죠.
이정미 위원  중구에 그러면 목사님이 그분밖에 안 계세요? 위기가구 지원하고, 약수동에도 계세요.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영역이, 그래서 보면 종교법인이 제일 많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는 좀 눈에 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반장님들 직무교육인데 반장님 직무교육이 사회복지법인에서 해야 하는 그 역할을 반장님들한테 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그건 아니지요. 어떤 그런 노하우 이런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복지마인드 그런 거죠.
이정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강사님들한테 강사료가 나가겠네요? 강사료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일부 소액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몇십만 원 정도죠.
이정미 위원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자료 얼마 계획하고 있는지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예.
이정미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사실은 좀 논란이 많습니다. 제가 딱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지역에서 그 종교단체가 존경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판단해야 되는 거지, 그냥 이분이 그런 활동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그 기준으로 강사를 섭외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특히나 거기에는 우리 자치위원장이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자치행정과장이 그 교회의 목사님과 그 교회에 활동하시는 공감센터 강사를 강사로 초빙하는 것에는 직무적인 것에 문제가 있다. 그 역량 이상 되시는 목사님들, 강사님들 상당히 많으십니다. 무료 봉사도 아니고 강사료를 지급하실 건데,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그것은 아직 약속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생각을, 왜냐하면 개그맨 출신 소통전문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출연 섭외를 했고요. 그다음에 목사님에 대해서는, 강사료에 대해서는 그냥 위원님께서 불쑥 물어보시니까 머릿속에 있는 것을 얘기했지, 결정되거나 약속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회의자료에는 쓰셨잖아요, 목사님으로 강사가 확정된 것을, 그렇지요?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강사료를 말씀하셨잖아요? 강사료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만 요청을 드렸지, 강사료를 드린다든가, 그리고 이제까지 단 10원도 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바쁜 시간 쪼개서 다중에게 강의를 하시는데 계속 여느 때처럼 모른척하는 것은 솔직히 약간 예의도 아니다 싶은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논란이 좀 있거나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생략해도 될 것도 같고요.
이정미 위원  제가 과장님께 사실은 조금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직무적으로 또는 소속되어 있는 자치위원장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 분들을 섭외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운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잘못하면 이것은 직무관계가 ‘이거 뭔가 있는 것 아니야?’ 지금 그렇지 않아도 뒷말들이 무성합니다. 뒷말들이 무성하고 또 통장회의 와서도 여러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굳이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은 통장님들이 바로바로 수습해서 별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조용히 하는 거지, 그 교회에 관련해서 여러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 자치행정과장님이 중립적으로, 아무리 우리 어떤 속 마음으로 청장님께 일을 잘하고 싶고, 일 잘 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싶다 하더라도 구청장님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을 강사로, 그것도 반장님들, 공조직이에요, 반장. 그냥 동네 주민 일반분들이 아니시고 반장으로 해서 직무교육을 하는 것은 공조직이에요, 공조직. 그렇게 사적인 교회까지 엮어서 강의를 하시냐, 그 계획을 짜는 게 저는 정말 안타깝고 아쉬운 겁니다. 그것은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관계가 어찌 됐건 아무리 이것은 “공정하게 했습니다.”라고 해도 남들에게 보여지기에 그것은 정당하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태극기 달기 운동이 있어요. 32쪽에 예산집행 현황에 태극기 달기 운동 예산이 들어갔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예.
이정미 위원  그런데 여기 또 홍보담당관 자료를 보니까 또 3.1절 맞이 태극기 달기 공익캠페인을 했어요. 이것하고 연관성은 있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제가 다른 부서의 예산은 잘 모르겠고요.
이정미 위원  여기는 마케팅 전문회사와 업무협약을 해서 도와주는 거라고 하고요. 그래서 3.1절 맞이 태극기 달기 공익캠페인을 KPR의 제안에 따라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혹시 연관이 있냐는 거예요. 태극기 달기 운동이 기존에 매년 했던 것처럼 법인 단체들이 모여서 재향군인회라든가 그런 쪽에서 모여서 그냥 평상대로 하신 건지, 이 3.1절 맞이 태극기 달기 공익캠페인과 연계해서 활동하신 건지,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제가 보기에는 국민운동지원단체에서 하는 태극기 달기 운동은 사업 중에 일부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 부분은 국경일 같은 날 되면 전날 가로에 전부 다 꽂고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예산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네. 혹시 이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아니, 그것은 아니에요.
이정미 위원  관계는 없고요?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지금 말씀하시는 무슨 단체인가 거기는 아니에요. 저희는 가로에 지금 국경일 전에 전날인가 쭉 달고 하는 것 있잖아요.
○ 위원장 송재천  새마을에서 주로 하지 않나요?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그것은 현수막 이런 거고요.
○ 위원장 송재천  현수막 말고.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큰 길가에.
○ 위원장 송재천  가로수에 쭉 꽂혀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아니요. 그것을 저희가 업체에 일괄로 가로마다, 그게 일반인은 못 꽂아요. 높이가 꽤 높아서 약간 트럭 비슷하게 높게 올라가서 꽂아야 되기 때문에.
이정미 위원  그것은 연간계약을 해서 태극기 다는 것 용역에 관련된 연간계약을 해서 게시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예, 그 예산이 맞다고 합니다.
이정미 위원  그게 태극기 달기 운동으로 표시된 거네요?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예. 동직원이 못 꽂아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정미 위원  예,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과 관련해서 이번에 상해보험도 해드리고 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예.
이정미 위원  그런데 그게 동별로 지원금액이 달라요?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일단 대원수 그런 것을 고려하지요.
이정미 위원  대원수가 다른데 420만 원 똑같이 다 나가던데? 대원수가 10명이 있어도 연간 420만 원인가 그렇게 나가고, 그중에 두 개 동, 제가 지금 어디 회현동인지, 두 개 동은 두 배 정도 나가던데,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두 개 있는 데도 있고, 을지로동도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을지로동은 두 개 있고 또 회현동에는 많이 나가던데요? 회현동도 두 개예요?
      (「두 개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회현동도 두 개? 그러면 두 배 나가는 거네요?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예, 아예 조가 틀립니다. 행정구역을 경찰서, 파출소 경계처럼 이쪽이쪽 나눠서 이렇게 합니다. 경찰서 행정구역하고 많이 저희가 이쪽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회현동에도 인원수가 많은 거예요? 2개 조로 움직이는 거네요? 2개 대대가 있고, 그럼 1대대에 10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420만 원이라는 보조금은 똑같이 나가고? 예, 알겠습니다.
  저 잠시 쉬었다 할까요, 또 하실 분들 먼저 하시게?   
○ 위원장 송재천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9일에 황학동에서 중구 15개 동 통장, 회장 임원진 회의가 있었잖아요, 월례회?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월례회 있었습니다.
소재권 위원  거기에서 통장, 회장님들이 과거에는 어느 시절인지는 모르겠지만 독감예방주사를 무료로 맞았는데, 최근에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지역 행정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통장님들 독감예방주사를 맞게 해 달라, 무료로. 그런 건의가 들어왔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예.
소재권 위원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아까 말씀드린, 저희도 사실은 도와드리고 싶죠. 다만 통장님들이 250분 정도가 되는데 1인당 한 3만 원씩만 치더라도 금액이 꽤 나올 것은 같고요. 그것은 아마 안 맞을 확률도 적을 것 같아서요.
  일단 금액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물론 조례에 근거가 되어야겠지만 선거법에 저촉, 기부행위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요청하게 되면 의회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법적인 검토는 저희 혼자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관위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소재권 위원  근거 조례가 없다 그러면 조례는 만들면 되는 거고, 선관위에 한 번 문의를 해서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예.
소재권 위원  타 구도 한 번 비교를 해 보시고요.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예, 알겠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리고 저는 그 질의를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앞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발언합니다.
  그 모 교회라는 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실은 제가 다니는 교회예요. 본 위원도 그 교회를 다니는데, 저는 매주 가서 그분 설교 들어봤는데 그분 참 국가를 위해서 설교 진짜 열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강사를 선정했는지 어쨌는지 저는 미처 몰랐어요. 그런데 강사를 선정하는 데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저희가 경험이나,
소재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어느 분은 안 되고 어느 분은 되고,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그런 건 없죠.
소재권 위원  뭐 목사는 안 되고 스님은 되고, 어느 교회 목사는 되고 어느 교회 목사는 안 되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그것은 당연히 없고요. 제가 과거에도 복지 업무를 좀 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에 관심있는 분들 중에서 종교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역 여건이 관내에 스님보다는 목사님이 좀 더 많은 편이고, 신부님들에 비해서도요.
  그리고 저희가 강사로 부탁했던 분 같은 경우는, 보통은 교회도 보면 약간 생활 반경이 있는데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다른 동의 멀리 있는 동도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도와주시려고 하고, 그러니까 후원 연계라 그러죠? 이런 활동을 많이 하신다고 제가 여러 루트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복지마인드가 있으시고 이제까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분이라고 하면 그 경험을,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반장님들이 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목표지향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반장님들께 전달을 하면 위기가정 발굴했을 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에서 지원하는 건 너무 한계가 있다 보니 긴급 위기가정에서 먼저 긴급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서로 챙겨준다 그러죠? 방문해서 걱정해 주거나 아니면 관리해 드린다든지 여러 가지 복지 연계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그간의 수십 년 동안 경험을 전달하면 우리 반장님들도 좀 더 낫지 않을까, 경험자의 전달이. 그런 생각이었던 겁니다. 
  종교지도자라고 안 될 건 없죠, 당연히.
소재권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예,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인 중에서 종교지도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 비율도요. 기업 이런 데보다 종교 쪽이 훨씬 많습니다.
소재권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직접 강사분을 섭외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주무 과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거고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각자 지역을 위하는 방법, 또 국가를 위하는 방법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런 생각이 어우러져서 지역이 발전하고 또 우리 지역 주민의 삶이 나아지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어디는 안 되고 어디는 되고,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은, 또 반장님이나 통장님은 왼쪽 소리도 듣고 오른쪽 소리도 듣고 그리고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예.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되고 이것은 조금, 혹시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강의 내용이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혹시 다음에 그것을 참고해서 주의를 준다든지 방법을 찾으면 모르겠지만 아직 오픈도 안 됐는데 예단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물론 위원님들의 염려 부분도 생각 안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정치적이라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색채는 띠지 않도록, 사실 예의가 아닌데 그런 부탁을 드린 전제하에서 강의를 부탁을 드린 겁니다. 복지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으로요.
소재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진행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예, 감사합니다.
소재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물론 약수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요. 여러 가지 주변에 듣는 소문도 무성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꼭 교회 목사를 초빙하셨어야 돼요? 교수 많으시잖아요, 유능한 교수님들. 복지의 전문가들, 교수님들 많잖아요.
  이런 논란을 야기시키는 그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마을교회 장학일 목사님이시잖아요? 서류에 다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분은 정치적 언행, 정치적 행동을 거스르지 않고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듣기에.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아니, 반장 교육 때,
○ 위원장 송재천  아니, 그러니까 평상시. 평상시 그렇다는 얘기죠, 평상시 교회 설교하실 때.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저는 설교는 안 들어봤고요.
○ 위원장 송재천  그러니까요. 굳이 이런 문제를 초래할, 애초에 그런 것을 만들지 말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교수를 하셨으면 누가 반대합니까?
  우리 또 이정미 위원님, 하실 말씀 계시죠?
이정미 위원  예, 제가 좀 추가하겠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강사로 섭외했다는 것에 대해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반장님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하는데 왼쪽, 오른쪽을 밝히시면서 강의를 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예, 그렇죠.
이정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렇게 하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단지 뭐냐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분이 어떤 발언을 하든 그것은 발언한 이후의 사건이고, 지금 발언하기 이전이고 강의하기 이전이잖아요? 교육하기 이전인데 정치적으로 방향성에 대한 것을 저는 왼쪽, 오른쪽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왼쪽도 듣고 오른쪽도 들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이 우편향이라는 전제하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제가 알아들은 소재권 위원님 말씀은 이 의견, 저 의견인 것이지,
이정미 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이 해명하지 마세요.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이정미 위원  과장님 그렇게 알아들으시고요. 단지 구청장님이 거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굳이 그 교회 목사님을 강사로 섭외하셔야 되겠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그러셔야 되냐고!
  왜 통장회의 때도 오셔서 2부강의를 하고 그러십니까? 2부강의 했어요, 안 했어요? 2부 강의 안 하셨습니까, 다니면서? 제가 여쭤보는 게 왜 공조직의 회의를 하는데 교회에서 와서 강의를 하냐고요! 
허상욱 위원  저 의사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말씀 끝나시면 하세요.
이정미 위원  제가 지금 얘기 중이에요, 위원님!
  공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를 강사로 섭외해야 되는 게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자세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강사님이 어떤 발언을 하실지 저는 거기까지 예측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해 온 행동이나 활동 영역을 봤을 때 구청장님하고 밀접하게 대화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것은 조금 합당하지 않은 인사라고 판단하는 거죠. 제 의견은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허상욱 위원  의사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구청장님께서 그 교회를 다니신다고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증명하실 수 있으신지요?
이정미 위원  증명할까요?
허상욱 위원  예, 증명해 보시죠.
이정미 위원  중앙시장에 왜 같이 다니셨습니까? 예? 장학일 목사님하고 소재권 위원님하고 김길성 구청장하고 중앙시장에 왜 인사 다녔습니까?
허상욱 위원  아니, 같이 다니신 게 어떤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겁니까?
이정미 위원  그게 밀접하지 않으면 같이 다닐 수 있습니까?
허상욱 위원  아니, 구체적인 증거를 한 번 내보시죠. 그런 카더라 말고.
이정미 위원  위원님, 범죄 저질렀습니까? 왜 증거를 내놓으라고 그러세요?
허상욱 위원  아니,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정미 위원  시장의 상인분들이 다 얘기하세요.
허상욱 위원  (동시발언) 시장분들이 얘기하시면 그게 업무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그게?
이정미 위원  (동시발언) 시장의 상인분들이 다 얘기하신다고요. 그러면 사진으로 증거 내놔야 됩니까?
허상욱 위원  업무 연관성을 명확하게 증거가 있어야,
이정미 위원  사진으로?
허상욱 위원  이야기해 준 것 아닙니까, 지금. 아니, 업무 연관성이 있으면 업무 연관성을 분명히 증명해 내셔야 그게 업무 연관성이 있는 것이지 그냥 같이 다니고 이야기하고 그렇다고 업무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이정미 위원  아니, 명절에 왜 같이 다니면서 상품권 뿌렸습니까?
허상욱 위원  상품권 뿌리셨다고요?
이정미 위원  예.
허상욱 위원  어떤 분께서요?
이정미 위원  목사님이요!
허상욱 위원  목사님이요?
이정미 위원  예!
허상욱 위원  어디 상품권을 뿌리셨어요?
이정미 위원  (동시발언) 그런 말 돌리는 얘기하지 마세요.
허상욱 위원  (동시발언) 아니, 말씀을 해 보세요! 이것 명확히 증거를 대셔야죠.
소재권 위원  아, 잠깐만요.
이정미 위원  증거 대기 시작하면 시끄러워집니다.
허상욱 위원  아, 대보세요! 시끄러워져도 좋으니까요. 증거 한 번 대보십시오!
소재권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제가 그 교회를 다녀서 대략은 아는데요. 당시 예수마을교회에서 명절을 기해서 지역 상권 활성화를 한다고 해서 교인들한테 가능하면 지역 전통시장을 활용하라, 그런 취지에서 아마 그런 운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좋은 운동 아닙니까, 지역 상권을 살리자고 하는 건데?
이정미 위원  위원님, 같이 동행하셨잖아요.
소재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행하는데 뭐 어때요?
이정미 위원  그러면 안 되죠.
소재권 위원  지역 상권을 살리자는데.
이정미 위원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교회에서 하시는데 청장님하고 위원님이 왜 같이 동행을 합니까? 그게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허상욱 위원  아니, 지금 반장회에서 강의를 하시면 안 된다는,
이정미 위원  증거대라면서요!
허상욱 위원  업무연관성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위원님께서?
이정미 위원  직무연관성에 대한 증거 대라면서요!
허상욱 위원  예. 증거 한번 대 보세요, 그럼요! 왜 강의를 하시면 안 되는지,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이정미 위원  그 교회에 다니시기 때문에, 교회의 신도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허상욱 위원  교회 다니시는 것하고 판단하신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아니, 그럼 명확한 증거를 대보시라고요!
소재권 위원  그것 안 된다는 걸 말로 하세요, 안 된다는 것.
허상욱 위원  증거를 대세요, 그러면.
소재권 위원  안 된다는 이유를 대요, 안 된다는 것.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이정미 위원  위원님들! 위원님, 냉정해지실 필요가 있는 게,
소재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안 되냐고?
이정미 위원  왜 안 되는 건 선관위에 물어보겠습니다!
허상욱 위원  아,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시면 되죠.
이정미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청장이 거기의 신도인데 목사님이 와서 반장들한테 강의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재권 위원  지역 상권 살리자고 하는데 그것 안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정미 위원  지금 지역 상권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반장 직무 교육 얘기하는데 자꾸 그쪽으로 내용을 확대시키지 말고,
소재권 위원  아니, 그것은 아까 지나갔고요.
이정미 위원  제가 친하고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더니 친한 것 증거 대라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허상욱 위원  아니, 그것은 업무연관성을 대셔야죠. 그래서 업무연관성이 있으니까 이것은 강의하시면 안 된다, 확실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거와 논리와.
이정미 위원  일단 거기 신도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뭐라 그러죠?
○ 위원장 송재천  이해 충돌? 이해 충돌은 아닙니까?
이정미 위원  이해 충돌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그것은 아니지만 관념상 우선 선입견이 개입될 수가 있어요.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 된다는 증거를 가져와서 얘기를 하세요!
허상욱 위원  그냥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마시고요.
소재권 위원  진짜 감정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그것은 어느 의원들의 감정이지 그게,
○ 위원장 송재천  제가 보기에는 이정미 위원께서 안 된다는 것보다도 문제성이 있다는 것을 제기한 건데,
이정미 위원  문제 제기를 한 거죠.
○ 위원장 송재천  흥분하다 보니까 안 되는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문제성이 있다,
소재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려를 표시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냥 되네 안 되네 여기서,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이렇게 하시죠. 어차피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역에서 어쨌든 지도자분이시고, 그리고 어떤 정치적이라든지 종교적이라든지 색채를 띠어서 강의 중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의회에서 저희가 지적을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마이크는 안 잡았지만 감내할 수 있겠지만 그게 그냥 염려가 된다는 건 너무 추상적인 것 같고 강의를 요청하는 입장에서 그런 게 염려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것 자체는 더더구나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의를 들어보시고, 당연히 현장에서 의원님들도 오시게 되면 바로 거기에서 현장을 목도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강의가 정말로 어려운 이웃을 찾는 복지 쪽이라고 하면 종교지도자라고 해서 안 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책임 추궁이라든지 어떤 질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데 그냥 염려를 갖고 답하는 건 약간 난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제 얘기는요.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강사를 섭외할 때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그분이 안 되고, 누가 되고 안 되고 이것을 저는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물론 그렇게 선택하셨겠지만 특별한 실력이 있고 또 그 부분에 경험이 많으셔서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왕이면 그렇게 연관이 없는 교수도 있고, 많은데 좀 재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사실 위원장님께서 아까 사회복지 전공 대학교수 말씀도 하셨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일선 현장에 대해서 현장감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계속 복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고, 사실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닌 거죠. 어려운 사람 발굴해서 도와드리고 후원 연계하는 것은 정말 고마운 부분인 거죠. 그것을 갖고 신도로 영입을 했다든지 교회를 다니게 한다 그러면 혹시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어려운 사람 발굴해서 도와주겠다는데, 그리고 그것을 발 벗고 하시고 계시고,
○ 위원장 송재천  그러면 우리 지역의 지도자라고 분명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분이 존경받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최소한 복지에 대해서는요.
○ 위원장 송재천  복지만?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예, 복지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복지에 대해서 강의 부탁드린 거거든요, 다른 강의 부탁드린 게 아니고. 어려운 이웃 발굴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 위원장 송재천  하여튼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물론 다른 교회의 목사님들도 지역사회에 공헌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어떤 양이라 그럴까요? 영역으로 치면 훨씬 더 넓게 봉사를 하시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
○ 위원장 송재천  그렇게 드러내 놓고는 안 하세요. 드러내 놓고 안 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제가 인지하기에는.
○ 위원장 송재천  교회 목사님 정도면 드러내 놓고는 안 하세요, 조용하게 하시지.
소재권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어요. 그것은 바라보는 입장에서 각자 다른 거예요. 방송 패널들도 보면 방송국에서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각자 다른 주장을 하는 분들 양쪽으로 앉히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편이 보면 저분은 왜 저쪽 말만 하지? 또 이쪽 들으면 이 분은 또 이쪽 말만 하지? 그렇지만 그것을 다 들어요. 듣지만 그것 듣고, 국민들이 양쪽 말을 다 듣고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분의 바라보는 입장에서 어떤 분은 보면 저분은 뭐 저렇게 해? 그렇지만 또 한쪽에서는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진짜 옳은 말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다고요. 
  제가 여기서 자꾸, 우리 상임위 자리인데 진도를 더 이상은 안 나가겠지만 그런데 왜 자꾸 미리 벌어지지도 않은 걸 갖다가 그렇게 어느 한분을 이상한 쪽으로 몰아가 버리면, 그분이 제가 다니는 담임목사입니다. 담임목사인데 매주 그분한테 설교를 들어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진짜 국가를 위해서 정말 옳은 설교를 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하여튼 오해가 없도록 유념해서 강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  저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이정미 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명동청사 신축 관련해서 이게 공공건축물 설계공사 의뢰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건축과로 넘어갔죠?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건축 규모라든지 들어가는 내용, 그러니까 건축주의 입장이고요. 건축가 같은 경우는 시공하는,
이정미 위원  시공사고 자치행정과가 시행사고, 이해를 하자면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예, 그렇다고.
이정미 위원  그러면 건축물에 관련돼서 관리 책임이 자치행정과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건축물을 잘 짓는지 공사가 부실한지 자재는 잘 쓰고 있는지, 그런 것은 누가 관리하죠?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일차적으로는 시공 쪽이고요.
이정미 위원  건축과에서?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일차적으로는, 물론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저희는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간을 어떻게 배치하고 이런 게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입니다.
  그리고 디테일하게 철근이 어떻게 들어가고, 철근이 빗물에 젖었는데 그 철근을 썼다든지 그런 시공 분야는 일차적으로는 시공회사, 감리, 건축가 순입니다. 
이정미 위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건축과, 공공 공무원 조직이잖아요. 공무원 조직인데 건축을 시키면 내 집을 짓듯이 안 해요, 내 집을 짓듯이. 건축을 시켜 놓으면 정말 너무너무 부실공사가 심하고, 지금 우리 동화동 주차장 때문에도 굉장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설계 단계부터, 과연 이 지역에 이 설계, 이 방수로 건물의 안전성이나 또 내부에 물이 침수하지 않나, 그런 부분 또 주민들이 계단을 사용할 때 또는 화장실을 사용할 때 인체 친화적인 설계가 돼 있나, 그런 것을 꼼꼼히 살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르신들 헬스케어도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거고, 돈은 20억이 들어갔는데 문제가 발생돼서 아직도 오픈을 못 하고 있는 것이고, 동화동 주차장도 아직도 물 새는 부분에 근본적인 해결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설계 때문에?
  그래서 그당시에 제가 이 예산에 관련해서 대화할 때 우리 과장님이 꼼꼼히 챙겨서 내 건물 짓듯이 살펴봐 달라, 그때 부탁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다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를 수 있죠. 행정적인 측면에서 관심이나 이런 것은 시공 과정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설계 관련된 것은 전문가 의견 다 들으셨나요?
○ 자치행정팀장 김정선  자치행정팀장 김정선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말씀해 주셨던 노인 헬스케어하고 동화동 지하주차장 빗물 새는 것 가지고 건축과에서도 지금 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건축과장도 얼마 전에 시에서 새로 오고 담당 팀장도 바뀐 상태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부실 공사에 대해서 다들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주에 서울시 공공심의도, 저희가 서울시 다녀왔거든요. 담당하고 그쪽 담당 과하고 잘 협의해서 다시는 그렇게 부실한 공공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사를 더 저희가 관심 갖고 준비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그것 부탁드리고, 혹시 작은도서관 관련해서도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작은도서관 하나만은 문화정책과고요.
이정미 위원  건물은?
○ 자치행정팀장 김정선  동청사에 있는 건 저희도 같이,
이정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신당5동 작은도서관에 3년 전에 방수공사를 했어요. 옥상 방수공사를 했는데 화분을 그냥 놔두고 공사했어요. 3년이 지나서 화분을 치우니까 비가 새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옥상을 방수공사하는 데 물건이 적재되어 있는 것을 그냥 두고 겉만 그냥 덮어서 도포하듯이 그냥 발라 놨어요. 어저께 제가 회의 가서 옥상을 올라갔는데 거기에 상추도 심고 했던 큰 화분들을 쫙 치우니까 화분 자리는 칠을 안 했어요.
  그것은 공사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방수공사 관련해서는 누가 관리해요?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일단 저희 과입니다. 그게 규모가 크면 건축과이고요.
이정미 위원  그럼 그것은 규모가 크지 않아서 자치행정과, 옛날의 동정부과?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금액이 소액의 건물 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동에서 요청을 받아서 업체에서 보수를 하고 저희가 방수공사 이런 것 대금을 지불하죠. 그런데 규모가 큰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설계라든지 아니면 입찰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고요.
이정미 위원  그 작은도서관 한 번 이번에 행정감사 끝나면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할 말은 많은데 참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김영철
○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이동성
홍 보 담 당 관 주재봉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체육관광과장 장  민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민원여권과장 홍창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