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회의록
(행정보건위원회)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 중구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인상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 우리 기획재정국의 추진 업무와 성과를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소개)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7과 3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5월 30일 현재 총 177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기획재정국은 새로운 중구 변화를 위해 구정을 이끌고 뒷받침하며 도심특화산업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경제도시 조성,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도시 조성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 구민에게 신뢰받는 재무행정 구현과 자주 재원 확충 및 세입 목표 달성을 목표로 2023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주요 추진사항은 해당 부서 업무보고 시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고견은 앞으로 중구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지금 회의자료가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그런 건 아닐 거고요. 아마 회의자료가 공유가 안 됐다고 한다면, 회의자료는 내부 회의의 자료니까 아마 내부 회의용으로만 썼을 거고요. 의회에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그때 아마 보고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 뭐, 누구한테 지시받고, 그리고 내부 회의자료는 기본적으로 내부 회의자료다 보니까 아직 되지 않은 사항도 있었을 거고요.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도, 의회랑 공유가 안 된다? 뜻이 좀 그런데, 지금 회의가 공개되고 있잖아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모든 회의는 공개되고 있는데,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 공개되고 있습니다아. 직원들은 보고 있는 거죠.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의원님들께 자료를 저희들이 직접 드린 적은 없을 건데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의원님들께,
    (직원석을 향해서)
  자료를 드린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의원님들께 자료를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 의회에서 의회 직원들이 해서 드렸겠지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그럼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 그렇게 하시죠.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뭘, 착오까지야.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혜입니다.
  먼저 중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중심으로 상생하는 구민 중심, 열린 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님,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주요현황으로 기획예산과 조직은 기획팀, 예산팀, 의회법제팀, 평가관리팀, 4개 팀에 2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7페이지 기타현황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구정 주요업무계획 수립·관리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주요업무와 시책사업에 대해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부서별로 수립한 계획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고회를 거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사업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차산업 등 행정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중구 행정력 제고를 위해서 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건전재정을 위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밀착형 사업과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예산편성하고 외부재원 확보를 통해서 내실 있는 재정을 운영코자 합니다.
  특히 구민 복지, 생활편의 개선사업 등 구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대·내외 경제 여건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비해서 세출예산을 재점검하고, 세입예산을 신규 발굴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구의회 협력 및 소송수행 지원입니다.
  구의회 정례회, 임시회 기간 중에 구의회 행정 사무를 총괄 지원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서류제출 요구 총괄 처리, 조례안 및 예산안 각종 안건처리 지원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정업무 수행 관련 사전 법률 검토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법률 분야에 취약한 직원들이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소송수행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궁금해하는 법률생활 민원 등을 상담해주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해서 주민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대·내외 평가관리 및 정책 제안 공모 추진입니다.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 대외 공모사업 및 기관평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총괄 지원하여, 중구 대외 이미지 제고와 행정력을 강화코자 합니다.
  지자체 합동 평가관리와 각 부서 상·하반기 주요업무 평가를 통해서 사업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과 직원 대상으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업 추진을 통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발굴하는 등 구민과 소통하고 구 정책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코자 합니다
  12페이지, 예산집행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 평가 및 창의제안 관리”에 지자체 합동평가 추진 유공직원 격려입니다
  매년 행정안전부, 정부, 합동평가 계획에 따라 지자체 공통사무에 대하여 우리 구 지표별 연중 실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실적, 우리 구 합동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 1110만 원을 교부받아서 간주처리하고 지표 관리 부서 및 지표 관리에 참여해서 유공직원 포상금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향후에도 ’23년 실적 대비 우리 구 지표별 실적 관리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 협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협약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임시회 때 보고드린 바 있어, 이후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1월에 우리은행 및 우리카드사와 각각 협약 체결 후에, 5월에 중구청,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를 개설하였고, 보조사업담당 공무원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시스템 사용 전반에 관한 실무교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7월부터 지방보조금통합 관리망 운영이 전국 광역 및 지자체에서 시행됨에 따라, 보조금 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관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주요 업무보고, 간주처리내역 및 협약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저희가 별도로 예산 관련해서 구민 만족도조사를 하지는 않고요. 주민 의견 수립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린 구민 중심 중점 예산 편성이라는 표현은 각 분야별로 보면, 복지 파트 등 여러 분야가 있는데, 거기 보면 어르신, 또 초·중·고, 이렇게 해서 거의 예산이 구민 중심으로 편성이 되다보니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어떤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그렇게 설문조사는 하지 않았고요.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지금 예산팀에서 별도로 설문조사한 것은 없고요. 다만 주민들이 각 동별로, ‘우리 동네에 어떤 예산을 반영하고 싶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일반회계 5200억, 이렇게 했을 때, 행정 직원들 인건비나 아니면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예산이 사실은 대상별로 주민들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했고요. 
  앞으로도 보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복지정책과, 이런 각각의 부서에 반영된 예산들이 다 주민들 대상으로 예산이 편성된 거거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더 저희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예산이 필요한 건지를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강해서 주민들 의견을 좀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지금 챗GPT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직원들 교육해서, 빅데이터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말씀하신 것을, 빅데이터를 이런 부분에 활용을 해서 예산편성할 때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예,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무료법률, 저희가 구청 주관해서 하는 것은 매주 월요일에 구청에서 하고 있고, 월 1회 15개 동 마을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하고 있고요.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이번에 주민들한테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이런 것을, 구청에 직접 찾아오는 번거로운 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번 6월부터, 다산어린이공원에서 찾아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권역별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별로 없는데 법률 상담받고자 하는, 세무 상담이나 이런 것을 주민들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법률 상담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동별로 하는 것은 마을 변호사만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무나 부동산, 요즘에 전세 계약이나 여러 가지 피해 사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종합해서 상담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한 58건 정도 세무상담, 부동산, 법률상담, 이렇게 해서 시행한 바 있는데 반응이 좀 좋았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258건 정도 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256건은 아마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기준이기 때문에, 이 실적이 누계로 포함된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이것은 국가에서 어떤 사무로 시행이 되는데, 현장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지자체에 위임을 해서 그 사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행안부에서 좀 열심히 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표를 설정을 하고 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도, 기존에는 하반기에  지표를 중점으로 저희가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벌써 각 부서별로 지표 담당하는 부서에 교육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할 건지 상반기부터 미리 점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저희가 B등급을 받았는데요. 2022년, 작년도 실적은 저희가 A등급을 받은 걸로, 정식 통보는 안 왔지만 그렇게 해서 지표 관리는 지금 밀도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예.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저희 수당은 기준이 똑같아서 10만 원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고요.

○ 예산팀장 홍정진  예산팀장 홍정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것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아닌 것 같고요. 
  수당이 10만 원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5만 원까지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10만 원이 지급되거나 15만 원이 지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총액이 다 1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위원님, 좀 죄송한데요. 건축위원회 관련된 것은 사실은 저희가 1인당 10만 원 지급 기준이 돼 있고, 시간이 초과되면 추가 지급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서류제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추가로,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이것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예,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죄송합니다.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체크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예.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예.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구정백서는 사실은 실적이 포함이 돼야되고 해서, 지금 7월 1일 정도돼야 1주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또 분야별로 실적이 가시화되는, 수합이 되고 콘텐츠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백서를 발간할 예정인데, 현재까지는 1주년이 아직 안 됐고, 그리고 또 성과가 아직까지 저희가 봤을 때는 좀, 구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예.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예, 저희 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우리 구청의 업무가 공약사업도 있지만 기존에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 그리고 또 분야별 다 사업이 있기 때문에 공약만 담는 내용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모든 사업이 다 포함이 되는 사업이죠. 그래서 공약만 백서를 만든다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되게 중요한 사업이 많이 있고요.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예, 좋은 의견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예,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예.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예. 저희가 예를 들어 이번에 중앙시장이 100억 정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사업들이 연차별로 1차년도에 끝나는 사업도 있고 계속사업이 있어서 3개년에 걸쳐서 하는 것은 바로바로 돈을 교부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카운트된 139억은 공모사업에 얼마를 주겠다, 하는 그 예산이고요. 139억이 바로 올해 저희 회계연도에 입금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예.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예, 맞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그것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예.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예, 저희가 공모사업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예,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예, 정동야행도 들어가 있고, 여기 139억 중에 저희가 전통시장과 이번에 100억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반기 5월 정도까지의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반기도 기간이 남아 있고 그런데 지금 100억 정도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서 금액이 좀 큽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알겠습니다. 독려를 위해서 저희가 평가도 선정된 부서는 즉시즉시 포상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저희가 정부 세수정책이 변경되어서 지금 세무1과에서 추계한 것은 저희가 207억 정도, 1차적인 세수감소분은 207억 정도로 지금 추계하고 있고요. 그게 저희 재산세는 207억인데 서울시에서도 연동되는 세금이 많아서 저희 조정교부금도 한 46억 정도, 한 50억 정도를 처음 당초에 반영했던 것보다는 더 적게 교부가 되어서 저희가 250억 정도는 세수가 감소가 됐고요.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예, 전체적으로. 매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공시가격도 자동적으로 같이 연계되어서 하락이 되면서 재산세 부과하는 기준이 많이 변경되고 밑으로 다운되어서 재산세 징수가 약 250억 내외 정도 마이너스 되는 것으로 지금 추계하고 있어서요.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같이 예산 심의 조정을 하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저희가 올해 주요업무계획은 지난 8월부터 부서에서 수립을 해서 하기 때문에,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예.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사회서비스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지금 시설관리공단 기관을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초에 업무계획 수립하고 할 때는 계획이 어차피 계획이고 중간중간 업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현안에 따라서 맞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저희 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 공유는 좀 안 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그러니까 주요업무계획에 그 당시 했던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실적을 하고 어떤 식으로 관리는 하고 있으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관련된 부서하고 해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즉시 조치하고 있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예, 저희 필동 주민분이 사고 발생한 것은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예.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경영평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그것은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예.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평가내용은 모니터링을 아직은 관련된 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예, 알겠습니다. 관련된 내용 전달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예.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예.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천현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구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심산업과 소속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소개)
  지금부터 도심산업과 주요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도심산업과는 4개 팀으로 도심산업팀, 소상공인지원팀, 생활경제팀, 동물복지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심산업팀은 패션봉제 활성화, 특화산업 활성화 사업, 도심산업축제 등을 추진하고 있고, 소상공인지원팀은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중소기업육성기금, 중구사랑상품권 등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하고 있으며, 생활경제팀은 물가관리, 계량기 점검, 대부업, 통신판매업 등 생활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동물복지팀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반려동물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현황으로는 올해 5월 현재 기준으로 2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2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담배업소, 축산물, 통신판매업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업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심산업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중구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내용입니다.
  패션봉제산업은 중구 전체 제조업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종로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봉제업체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그동안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안 되어서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며, 이에 급변하고 하고 있는 패션봉제산업 환경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 걸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첨단 공용재단실 등 중구 의류패션지원센터 운영과 샘플 패턴활성화 지원사업, 열악한 봉제업체의 환경개선을 위한 작업환경개선과 서울시 의류제조협업화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작업환경과 일감부족 등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패션·봉제 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도심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0페이지, 조명, 인쇄 등 특화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중구에 집적되어 있는 도심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명, 인쇄, 가구 등 다양한 산업을 대표하는 축제를 계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대림상가 내 산업·문화복합 공간인 예술공장 운영 및 변화하는 미래 시대에 대응이 가능한 인재양성을 위해서 특화산업 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총 소요예산은 2억 8200만 원입니다. 다양한 사업추진을 통해 중구 도심산업에 대한 대외 이미지를 살리고 중구 특화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 및 운용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자금을 시중금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하여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 융자규모는 80억 원이고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는 25개소에 25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모바일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사업입니다.
  지역자금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행 규모는 210억 원 규모이며, 2023년도는 설과 6월 각각 80억과 40억 규모로 발행하였고 9월에 추석을 맞이하여 90억 규모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소비자 보호 및 생활경제 관리입니다.
  주요 생필품 물가 관리와 소비자 보호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173만 원, 시비 1259만 원, 구비 5244만 원으로 총 6676만 원입니다.
  주요 생필품 가격은 개인서비스요금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577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으며, 통신판매업 등 소비자 피해구제 민원 205건을 처리하였고, 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5개 위법 업체에 대해서 등록취소를 하였습니다. 매월 주요 생필품에 대한 물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구민 생활에 밀접한 업무인 만큼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반려인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서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이웃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가정에 훈련사가 직접 집을 찾아가 반려동물의 행동교정을 하는 사업으로 찾아가는 우리동네 동물훈련사 운영 사업입니다. 총 50가구 중 25가구를 교육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들에게 동물보호에 관한 인식을 심고 생명의 소중함과 올바른 반려동물 돌봄문화를 교육할 수 있는 어린이 대상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합니다. 총 70개소 중 20개소 교육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에게 필수 예방접종 및 동물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동네 동물병원 3개소를 지정하여 총 60가구 중 15가구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등록 신규 신청 주민에게 카드형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 유기동물 발생 예방과 등록률을 제고하는 반려동물 신분증 발급 사업을 현재 160매 발급하였습니다. 이웃과 함께 안전하고 편안하게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는 조화롭고 공존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동물복지 사업입니다. 적극 추진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누리는 동물복지 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간주처리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을지로 도심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심산업 협동화 사업 추진 내용입니다. 도심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서울시 스마트앵커 협동화사업에 공모 선정된 보조금으로 인쇄산업 시제품 제작지원 및 인력양성 교육을 목적으로 2023년도 사업비 6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3페이지, 가격표시제 업무지원 사업입니다.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을 통해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목적이며, 간주예산은 시비 13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 생활 물가 안정과 착한가격업소에 필요 물품을 홍보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국비 173만 1000원, 시비 430만 9000원입니다.
  5페이지, 반려동물 지원관리입니다.
  동물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를 추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반려견에 대한 문제행동 원인파악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행동교정 사업입니다. 간주예산은 시비 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심산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예.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약 40년 가까이 했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예, 알겠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당연히 할 일입니다.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사실 코로나 때부터 젠트리피케이션이 조금 완화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또 중구가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오히려 빠져나가고 가격이 올라서 단합되는 부분은 타구에 비해서 적다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제적으로 행동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이나 그런 지역은 지금으로는 없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예.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골목길의 활성화 이렇게 좀 판단이 갔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제대로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소상공인팀에서 조금 더 실태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너무 인쇄 골목이 어둡고 컴컴하고 밤이면 공동화가 되니 그런 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조금 더 활성화가 된다라는 그런 것으로의 목적이 더 도심산업 활성화의 목적이다 보니 약간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한번 저희가,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또 연결해서 그 실태를 한번 알아보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예, 사례가 너무 달라서 고민해보지 않았었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죄송합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예.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우리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심산업팀장 김유정  도심산업팀장 김유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지원이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1·2차 나눠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도 예산 확보가 원활하지 않은 관계로 이번에 7월 추경에 2차에 해당하는 지원액을 편성해 올릴 예정이고요. 일단 1차로 내려오는 돈은 저희 구는 2억 1600만 원 정도 배정이 됐고요. 지원 업체 수는 33개 업체 지금 배정됐습니다. 
  2차도 저희가 사실은 2022년도 지원액이 4억 69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금액 대비 그렇게, 만약에 1차에 지원된 금액만큼 2차에 지원된다면, 거의 금액이 많이 감소하지는 않는 추세일 것 같은데, 업체 수가 33개, 그러니까 같은 1차 지원 대비로 내려온다면 한 66개 정도 지원될 예정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예, 정해져 있고요. 그것을 저희가 실사하면서 거기서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고 있어요.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업체당 올해는 1000만 원,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서울시 것은 우리 자부담이 100만 원이에요.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실제로 900이라고 보는 거죠.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예.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저희가 공모사업은 자기가 갖고 있는 원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두 가지로 분류해서 하는 거거든요. 하나는 작가를 할 수 있는 사람과 처음으로 배우고 싶은 사람을 분류해서 투톱으로 한 거예요.
  그래도 기본 원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원고가 없으면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를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양성 쪽으로, 하나는 인쇄 쪽에 있는 대표자들하고 묶어서 같이 만드는 것, 그래서 20개 정도 선정해서 그것을 8주 가까이 교육을 시켜서 하는 거거든요.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그렇죠, 있죠.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예, 중구민 우선입니다.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아마도,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예, 100%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원고라든가 약간 규정이 좀 있어서 거기에 적격하지 않아서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중구민이 우선이긴 한데, 그 선정 조건이 적격하지 않은 부분에서 안 된다는 거지 그래도 우선적으로 중구민을 한 건 사실입니다.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직원석을 향해서)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되지?

○ 도심산업팀장 김유정  사실 ‘위 메이크 북스’ 같은 경우에는 원고의 퀄리티를 가장 중요하게 잡았고요. 물론 저희가 가장 중요한 모집 대상은 중구민이긴 했습니다. 저희도 정말 많이 중구민 중에서 퀄리티 있는 작품이 나오면 가장 좋겠지만, 어쨌든 ‘시작작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다 중구민을 뽑으려고 했었고요, 왜냐면 초심 작가를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위 메이크 북스’는 굉장히 퀄리티 있는 원고로 해서 인쇄업자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 더 컸기 때문에, 책이 많이 팔려야 되는 그런 목적이 더 컸기 때문에 퀄리티 있는 원고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100% 중구민으로 선정이 되지 않은 점을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심산업팀장 김유정  비율은 한 50 대 50 정도,

○ 도심산업팀장 김유정  시작작가는 중구민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예, 그런데 거기에다 ‘시작작가’라고 해서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중구민을 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만들어 보고 싶은 욕구가 있는 분들은 ‘시작작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원고가 있어야지만 범위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좀, 인기는 좋았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예.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그런데 유기견은 있는데 사실 유기묘라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보호법에 고양이는 야생동물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조를 하는 경우에는 3개월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이 안 되는 새끼 고양이는 구조를 하게 돼 있고요. 나이 먹고 아픈 고양이, 그래서 버려진 고양이는 저희가 구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고양이들은 야생동물로 보거든요. 그래서 유기묘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유기견은 있는 거죠. 개는 버리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저희가 사실은 길고양이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과 싫어하시는 분의 두 가지 민원이 다 들어오면 만족을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밥 주려고 하시는 분한테 밥 주게 하고, 고양이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초음파전기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변에 놓으면 고양이가 접근을 안 하게 되는 그런 게 있어서, 민원 사례별로 저희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빌려드려요. 빌려드리면, 그것을 놓아보면 고양이가 집 주변에 모이지 않는 효과가 있어서, 그리고 시장에 고양이가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하면 퇴치기를 놓으면 고양이 접근율이 떨어지니까 그것을 저희가 빌려드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고양이가 영역 동물이다 보니까 한 번 안 가는 데는 또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어서,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거의 한 달 정도 빌려줍니다.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제한은 없고요. 저희가 기계가 있으니까 원하면 빌려주고 있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아니요, 조그마한 초음파 기계예요.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고양이 밥을 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또 깨끗하게 하고 좀 정리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를 다 봐서 그에 따라 대응을 해야지, 전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예, 신청 들어오면 드리겠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과장 김남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소개)
  그럼 2023년도 전통시장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33페이지 자생력 강화를 통한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 활성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과 상생하는 전통시장 활력 제고입니다.
  시장이 자생력을 갖추고 주민과 상생하는 시장으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통시장 40개소를 대상으로 시장별 특화 축제, 판매촉진 이벤트 등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또한 상인 스스로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쇼핑몰 입점, 라이브커머스 운영 등 온라인 판매 지원 사업비는  1억 800만 원입니다. 
  상인 의식 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비는 3400만 원으로 총 예산은 2억 829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4월에 구 공모를 통해 전통시장 경영활성화 사업 10개 사업을 선정하여 1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온라인 판매 지원과 상인교육은 전문 운영업체를 선정하여 6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대문상권 활성화를 위한 바이어라운지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동대문 바이어라운지 쇼룸에서는 의류 전시, 바이어 상담, 회의를 위한 공간을 지원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용역을 통해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맞춤형 온라인 판매교육, 패션지 발행 배포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5400만 원으로 바이어라운지 운영인건비 8300만 원, 온라인 판매지원 사업비 1억 7100만 원입니다.  
  주요실적입니다. 바이어라운지 공간은 1200여 명이 이미 이용하였고, 서울시와 공동기획으로 패션쇼를 진행하고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공간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제품 및 상권 콘텐츠도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바이어라운지를 지속 운영하고 동대문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골목형상점가 육성 지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상권 맞춤형 행사 및 홍보 마케팅을 비롯하여 상인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5억 50만 원으로 골목상권 브랜딩 강화 사업비 4억 2800만 원, 상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2300만 원, 공동 홍보 마케팅 비용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신당5길 골목형 상점가를 1월에 지정하였고, 지역상권활성화 사업과 관련한 서울시 공모에 3월에 선정되었고, 맞춤형 상인 역량강화 교육을 9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상점가 이벤트 및 행사 개최로 충정로5·6 출구 골목형상점가 이벤트를 개최하였고 신당동 골목형상점가 브랜드 개발과 관련하여 브랜드 선포식 및 먹거리 페스타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골목형상점가 특화 브랜드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하반기 축제를 지속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은 골목형 상점가의 질적 성장을 위하여 지역 특색과 가치를 반영한 특화 컨텐츠를 발굴하고 상권의 독창적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장충단길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년간 30억 원의 예산으로 시비 90%, 구비 매칭 10%입니다. 2차년도인 2023년 사업으로는 구비가 1억, 시비는 9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3월, 상권육성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장충단길 로컬브랜드 사업단’에서 지속가능한 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로컬컨텐츠, 생태계조성, 인프라 조성 세 분야에 걸쳐 종합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부터 앵커 스토어를 발굴하고 상권홍보 이벤트를 지속 개최하고 있으며, 로컬문화 거점공간으로 오픈하였고, 서울시 지침에 따라 상권협의체도 구성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상권 활성화 홍보행사는 물론 BI 및 캐릭터를 개발하고 BI 연계한 환경개선사업 및 크리에이터 육성강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안한 시장환경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내 노후 시설을 개선하여 시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시비, 구비, 민자 포함 47억 4300만 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총 9개 사업 중 신중부시장 고객쉼터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삼익패션타운 냉각탑 교체 등 6건은 공사 진행 중이고, 그 외 2건은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4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 절차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전통시장 안전점검을 설 명절, 또 집중안전검검 등 세 차례 실시하였으며, 화재공제 보험가입은 6월 현재 6200만 원 지원하였고 지원보조율 증가로 시장 상인들의 가입율이 증가하여 이번에 추경에 9800여만 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추석 명절을 대비한 안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도록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상권 이미지 개선을 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공산품 유통 및 판매단속입니다. 중구의 대표 관광명소는 동대문, 남대문, 명동입니다. 이곳에서 자행되는 불법위조품 유통 및 판매, 원산지위반 등을 단속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봄철 관광객 급증으로 인하여 불법 위조품시장이 기승을 부리는 것에 대비하여 특별단속반 2개조를 편성하여 단속 횟수를 2배로 늘리고 서울시, 중부서 등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불법위조품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5개월 간 추진실적은 총 141건으로 8658점을 압수하였으며, 이는 정품가액 기준 47억 원에 해당하는 규모로 최근 3년 연평균 실적대비 53% 증가한 수치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가을철 관광 성수기에도 선제적으로 집중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123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간주처리내역 및 업무협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주처리내역입니다.
  첫 번째, 골목형상점가 육성지원사업입니다. 
  하반기 추진예정으로 신당동 골목형상점가에 메뉴개발, 이벤트 등 개최를 위한 사업비, 시비로 475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장충단길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 사업비로 시비보조금  5억 1450만 원을 민간위탁금과 위탁사업비로 나누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상인 교육, 공동 마케팅 및 특화 축제를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국비에 대한 시비 매칭 예산입니다. 삼익패션타운과 신중부시장이 선정되었으며, 간주액은 155만 6000원입니다.
  네 번째는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입니다.
  남대문시장 서울시 지역상권활성화 지정사업으로 팔도 농수산물 전시·판매, 상인의 날 축하 공연, 온누리상품권 증정 이벤트 등 다양한 거리공연과 체험행사를 지원하였고, 간주액은 2억 66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 개척 보조사업입니다.
  배달 플랫폼 할인쿠폰을 지원하여 전통시장 판매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남대문 본동 상가이며, 간주예산액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업무협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시행에 관한 협약으로 중구가 사업신청자인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하였습니다.
  협약기관은 남대문시장 등 총 8개 시장으로 현재 시설 현대화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의 활성화에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외부 용역을 줘서 시키고 있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교육 용역을 별도로 줬고요. 올해 총 16회 정도 예정하고 있고요. 6월부터 교육은 시작했어요. 그래서 상인회 운영 기초부터 해서 우리가 SNS도 활용할 수 있도록,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올해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매년 사업비가 다른데요. 작년에도 상인 교육을 했고요. 올해는 상인 운영회 기초부터 문제 해결 워크숍 진행하고 있고요. 7월에는 블로그 등 관련해서 SNS 관리할 수 있는 전문지식 교육할 거고요. 하반기에는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공모하는 것부터 저희가 알려드리고요. 우수시장 벤치마킹도 할 거고, 또 소상공인 맞춤형 디지털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용역을,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회사 이름은 모르겠는데요. 회사 이름은 잠시 후 확인하고 알려드릴게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일단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모을 수 있는 상인 분들이 20∼3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전체 상인한테 공유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15분짜리 유튜브로 제작해서 올려놓으면, 다른 상인들이 핸드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온오프라인,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업체에서 올려줘요, 교육내용을.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아니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저희 바이어라운지 사업은 이것과는 완전 별도고요.
  동대문권에서만, 동대문권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이어라운지하고 쇼룸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공간에서는 동대문패션 상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와서 라이브커머스같이 하기 위해서,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유튜브는 이 사람하고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준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이쪽에서는 도매상가잖아요. 그러니까 도매상가에서 도매 플랫폼에 자기들이 입점해서 보다 많은 매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온라인이 나가는 거고요. 이것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지금 동대문 온·오프라인 판매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네트워크를 말씀하시는 거면, 저희가 상인들이 직접 와서 자기 핸드폰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해주는 사업이 별개로 또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보신 것은 그 영상일 것 같아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상인들이 와서 하실 수 있도록 공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어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지원이 지금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은 용역을 줘서 그 도매상가 플랫폼에 입점해서 판매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하는 지원과 함께,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바이어라운지에 가서 보시면 촬영할 수 있도록 쇼룸 공간을 마련해 놨거든요. 상인들이 거기에 와서 자기 상품을 스스로 촬영해서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아마 그걸 보셨을 겁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유튜브 올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전통시장1팀장 최수희  안녕하세요? 전통시장1팀장 최수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셨다는 유튜브 영상이 명확히 어떤 건지 제가 몰라서,  

○ 전통시장1팀장 최수희  예, 유튜브에 동대문패션,

○ 전통시장1팀장 최수희  지금 이게 저희가 운영하는 것인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 전통시장1팀장 최수희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통시장1팀장 최수희  회사는 제가 지금 계약서 내용을 안 가져와서 그것도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저희가 유튜브를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는데,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어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유튜브인지 아닌지도 지금 잘 모르겠어서요. 그것을 확인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 전통시장1팀장 최수희  이거 저희 바이어라운지에서 기간제근로자들이랑 같이 저희가 운영하는 네트워크 맞고요.

○ 전통시장1팀장 최수희  아니요. 지금 정확히, 모른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거 일일이 블로그 운영하고 인스타그램, 유튜브, 네이버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일일이 이것까지 체크는 못 했습니다.

○ 전통시장1팀장 최수희  한번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상인회장, 말씀하시는 것처럼 약수경로당도 알아봤는데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아직 그 시설에 대한 재건축 계획이 전혀 없어서 저희가 경로당에 대한 그런 것을 협의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또 상인회장님이 다른 국유지다 해서 말씀해 주신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도 도시계획법상 도로에 저촉되어서 건축은 어렵다. 그리고 평수가 4평인가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좀 찾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이 부지에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상인회장님도 열심히 부지를 찾아보시기로 했고요. 저희도 또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만들어내기는 조금 어려워서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4000만 원입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기획은 전문가하고 같이 했지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축제할 때 그런 방식으로 해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연예인은 그때 안 불렀었고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어떤 공연을 할 건지 그런 것은 저희랑 같이 협의했고, 컨셉도 저희랑 다 협의했고, 어떻게 수행하는, 집행하는 쪽으로 많이 하셨지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캐릭터 ‘덕복이’.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사람 많이 몰렸지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매뉴얼이 있기는 있습니다. 상인들이 회계업무를 잘 못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 교육시켜서 회계업무 좀 잘 할 수 있게 하고요. 행사 기획할 때도 매니저마다 사실 역량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하는데, 어떤 매니저는 행사 기획에도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잘하시고, 또 어떤 매니저는 상인보다도 좀 역량이 떨어지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저희 원래 의도는 그런 행사 같은 것도 같이 기획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벤트도 저희한테 제안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저희가 중간에 공문 뿌리면 상인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지만, 매니저들은 잘 이해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런 것들까지 저희가 바라고서 사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뭔가를 관리할 수 있게.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지금 약간 혼돈, 지금 거기에 있는 매니저분들하고 제가 지금 말한 것은 시장에 파견 나간 매니저라서 조금 다르기는 해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파견되어 있는 분들 말씀이시지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저희가 하겠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수요 조사해서,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그 노점단속은 건설관리과이고요. 거기에서 위조품을 팔 때는 저희 위조 부서,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점도 있고 상가도 있고 그래서 또 노점만 단속하기도 그렇고 상가만 하기도 그렇고 해서 사실은 저희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보도자료 난 것은 봤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알지요. 알고 있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단속하기는 하지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계속하지요. 그래서 사실은 특별대책을 좀,

○ 유통질서정비팀장 박범수  유통질서정비팀장 박범수입니다.
  저희가 4월부터 6월까지가 봄철 관광 특수, 해외관광객 유입도 많고 현재 일본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특별단속계획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지부가 총 200개 정도의 노점이 있는데요. 새벽시장이라고 해서 200개 노점 중에서 1지부, 2지부, 3지부, 라모도지부 이렇게 각 지부가 6개 지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 지부를 저희가 단속해서 치면 나머지 그들끼리 카카오톡으로 “단속 떴다.” 하면서 다 물건은 도망가고, 도망부터 가요, 일단. 그래서 이곳을 저희가 이 동대문만 오는 게 아니라, 저희 자체적인 정기 단속도 있지만 민원도 있습니다, 단속해달라고. 동대문 같은 경우는 질 좋고 값싼 게 어떻게 보면 동대문의 고유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데요. 이런 짝퉁을 옆에서 팔게 되면 그 상인들은 속이 상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단속해달라는 요청이 왔고, 그런 민원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민원은 동대문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남대문시장에도 아동복 시장도 밤늦게까지 하고, 명동도 곳곳에 상점도 저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광범위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판매되고 있는 위조품시장에서 저희 이번에 엔데믹 기간에 맞춰서 기존 단속인원 3명에서 팀장 포함해서 5명으로 이미 늘린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유튜버들이나 노점에 관해서 좀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은 저희가 일단은 상가 쪽을, 많이 숨겨놓고 대놓고 파는 것은 많이 잠재워졌다고 판단을 해서 지부장들한테도 자정 시정을 먼저 하라고 강력하게 저희가 먼저 통보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6월에는 서울시 특사경이 같이 저희랑 상표권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6월 중순부터는 서울시와 함께 합동으로 강화된 단속을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 유통질서정비팀장 박범수  예, 맞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그렇게 일망타진할 수 있는 정도는,

○ 유통질서정비팀장 박범수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한꺼번에 이것을 소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놓고 모조품을 걸어놓고 파는 것은 저희가 관광 중구 이미지에 큰 손상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장면까지는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노력할 예정입니다.

○ 유통질서정비팀장 박범수  더 열심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통질서정비팀장 박범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환경과가 거기 주무부서인데 저희 단독으로만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가로환경과가 지금은 건설관리과도 명칭을 변경했는데 그쪽하고도 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돌파구가 있으면 우리 의원님께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여러 번 얘기했고요. 사실은 아시겠지만 그것은 이제 보건위생과 소관이라서 제가 그것으로 단속해라, 마라 할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신중앙시장 이렇게 큰 사업을 앞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여러 번 회의해서 회장님한테도 자정을 먼저 해주십사, 부탁을 했는데 그 한계를 지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일부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확인,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그렇게까지는 다 안 하는 것 같고요. 소수는 한 것 같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아니요. 저희가 사업명이 장충단길이고요. 남소영길이 지명이 되겠지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작년부터.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제가 알기로 작년 하반기 7월부터.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30억 원인데,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일단 1년은 지났고요. 일단 신도라는 신용보증재단 서울시가 일괄 위탁을 다섯 군데 자치구에 해서 1년이 지났고, 약간 인큐베이팅을 좀 해 주셨고, 떠나셨고, 이제 저희가 올해 3월 말에 전문업체한테 위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 목표라고 하면 상권 활성화예요. 그런데 이 자금 10억은 우리가 받지 않았고, 20억에 대해서 90%는 시비로, 또 10%는 구비로 투자가 되는데 시설비는 20% 미만으로 최소화하라는 게 서울시 매뉴얼이에요. 이게 시비가 거의 다 있기 때문에 그쪽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는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구분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고, 그 장충단 길이라는 것에 대한 알맞은 적합한 BI랑 캐릭터를 개발해서 상권활성화에 활용하고 너희들이 맞는 이벤트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컬문화거점공간을 저희가 이미 지금 얻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그대로 문화공간일 뿐만 아니라 상인들의 커뮤니티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회의도 여기서 해요.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회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상권을 활성화하고, 이 사람들이 그냥 떠나면 원래대로 다시 간다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분들한테 여기 생태계 조성이라는 게 안에 있는 분들이 뭔가 상권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지식도 습득하고 자기가 도전하고 시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주거든요. 또 오프라인으로만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또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내부에서 좀 길러질 수 있도록 저희가 안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창업 재교육도 시켜드리고요. 상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그쪽이 좀 어둡기 때문에 경관조명 해달라는 것, 도로가 노후화되어서 도로 좀 바꿔 달라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다 계획에 담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점포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골목, 공공 공간에 대해서는 연구해서 바꿔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공용공간에 대해서만 저희가 예산도 투입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점포마다 뭔가를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다 수용하기는 어렵고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저희도 정말 감시 많이 하고요. 회의도 많이 해서 아직 지금 3월 30일날 계획서가 뽑혀서 위탁체가 뽑혀서 아직 한 달, 두 달, 세 달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저희랑 두 번 정도 행사 같이 했고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회의도 하지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윤상철 회장님이 하고 계세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점포는 146개소이고, 회원은 77명 정도 자료에,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상인들이 작년부터, 저희 중구는 올해 개입이 됐고 작년에는 서울시가 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알고 계세요,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열띤 토론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관심들이 많으시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알겠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알겠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그 10억은 저희 구로는 내려오지 않았었고요. 애시당초 신용보증재단으로 내려가서 저희한테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아직 못할 겁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이게 기준이 5월 30일이라서 그런데, 실제로는 5000만 원 썼거든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지금 신당동떡볶이 축제 비용도 여기서 4000만 원이 지급되었고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저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 전통시장 브랜드팀이 올해 처음 저희한테 생겼고 그 신당동 떡볶이 페스타를 하게 된 게 브랜드 선포식과 겸해서 축제가 진행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냥 상권 활성화, 시장 활성화, 이렇게 좀 막연했다면 상권마다 특징을 잡아서 저희가 브랜드를 개발하고 그것과 연계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저희는 브랜딩이라고 보고 이 예산을 잡았던 거고, 그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브랜드 강화라 게, 각 골목마다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은 되었지만 여태까지 그 특징을 잡아서 행사를 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행사의 컨셉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도 그때 이정미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처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의원님, 이정미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3년 일자리경제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에서 48페이지 주요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중 동행일자리 사업입니다.
  동행일자리 사업은 상·하반기 2회 실시하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방향이 기존 공급자 중심의 단순 생계지원형 일자리에서 생산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인 수혜자 중심의 자조 기반 사업으로 개편됨에 따라 지역사회 현안과 연계하여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시예산을 확보하여 중구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2022년 하반기 사업은 326명이 신청하여 116명을 선발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사업은 130명을 선발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사업은 133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참여자들의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교육과 법정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취업상담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7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맞춤형 상담을 통해 구직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3년에는 629명의 구직 신청자 중 351명이 취업하여 현재까지 취업률 55.8%입니다.    
  추후, 구직자와 구인업체 간 맞춤형 취업 정보를 적절하게 공유하고, 중장년층 이상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경비원 및 호텔 종사자 양성교육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연계하여 일자리 제공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동대문 패션타운 유통·물류 전문가 양성 및 온라인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22년 12월에 ’23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유통·물류 분야에 관심 있는 인력을 동대문 패션타운 업체에 배치하여 참여자들에게 현장 일 경험을 제공하고, 온라인 유통·물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4개 업체에 5명을 지원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소요예산은 1억 2100만 원입니다. 구비 부담분 10%에 대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혁신창업플랫폼 을지유니크팩토리 운영입니다. 
  중구에 특화된 도심 제조업에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고 그 위에 크리에이터 역량을 결합하여 혁신창업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혁신창업 지원사업, 제조기반 도심산업 인력양성,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장비 및 기자재를 운영하여 1444명이 이용하였고, 인력양성 및 창업교육으로 4개 프로그램 5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6월부터는 청년들을 위한 혁신창업 교육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더욱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젊은 인재를 양성하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4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을지유니크팩토리 임대차 계약 연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시설은 ’23년 12월 30일 임대차 계약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 시설은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공모가 됐었는데요. 선정돼서 6억 5000만 원을 받았으며, 재혁신 창업 활성화 거점시설 조성으로 서울시 특교금 11억 6000만 원, 국·시비 총 18억 1000만 원으로 조성되어 2020년 10월 개소하였습니다. 
  공모 선정 당시, 개소일로부터 5년 이상 운영하도록 되었고, 운영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조성비 18억 1000만 원 전액을 현금 반납해야 합니다.   
  현재는 운영 3년 차로 임대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 임대료 시세는 평당 5만 원이나, 임대인과 임대료로 협의를 거듭한 결과, 보증금 없이 최소한의 금액인 평당 1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2026년까지 3년간 월 임대료 199만 원, 월 관리비 1035만 5000원으로 임대료 및 관리비를 3년 동안 동결 조건으로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청년창업센터 충무창업큐브 운영입니다.   
  2018년 4월 충무초교 앞 지하보도에 청년창업 공간을 조성하여 청년들에게 창업실을 제공하고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창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지하 1층은 오픈 카페 형식으로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들의 사무공간과 창업에 필요한 온·오프라인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하 2층은 개별 창업실 13개 실과 교육실 1개 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이용객 수 2282명, 세미나실 대관 총 23회 110명입니다. 취업이 어려워진 청년들의 창업활동을 지속적이고 내실 있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입니다. 
  관내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의 추진과 조직 간 연대와 협업 강화, 지속가능한 상생경제 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회적경제 주체 컨설팅 및 멘토링을 14회 진행하였으며, 사회서비스 일자리 플랫폼 가입자 수는 1669명이며,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57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분야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업,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 총 3개 사업이 공모로 선정되었으며, 국·시비 2억 654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개척을 위한 사회적경제 한마당을 실시하고, 실효성 있는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교육을 진행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주민주도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육성 입니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기획·운영할 수 있는 주민조직을 발굴하고 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주민주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역량강화 교육인 “내:일가치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관심 있는 주민조직을 발굴하고, 주민 스스로 공공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내:일가치 챌린지 주민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에게는 협동조합 설립, 마을기업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회적경제 내:일가치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24개 팀 76명이 참여하였으며, 주민공모사업의 경우 22팀을 사업심사 후 14개 팀을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860만 원입니다.  
  음은 56페이지, 사회적기업 자립을 위한 재정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인력을 고용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기업이 성장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정 지원 및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위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3개 기업에 일자리창출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회보험료로 8300만 원 지원하였으며, 사업개발비는 8개 기업에 1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 구매실적은 20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28억 46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과 함께 정기점검 및 고용노동부 합동점검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4억 2200만 원입니다. 
  57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56억 9400만 원이고 집행액은 20억 8200만 원으로 5월까지 집행률은 36.6%입니다.  
  60페이지에서 6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및 민원처리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입니다. 
  뉴딜일자리사업은 동대문패션타운 유통·물류 전문가 양성 사업으로 참여자에게 현장밀착형 일 경험과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여 민간일자리로의 진출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뉴딜일자리 참여자로 5명이 채용되어 4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47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3년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을 통해 인력채용을 촉진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경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소상공인 기업체 중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으로 신규채용 1명당 3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1차 지원금으로 서울시에서 홍보비로 2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사업비가 소진되어 6월 9일 종료되었으며, 6월 말 지원대상을 확정하고 7월 중 보조금이 교부되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23년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근로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1차 지원금으로 서울시에서 홍보비로 2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되었습니다. 5월 31일 접수는 마감되었으며, 6월 중 상반기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보조금이 교부되는 대로 지원금을 지급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의 5페이지,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입니다. 
  중구에 거주 및 관내 사업장에 취업한 근로자의 열악한 복지환경 개선과 권익증진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와 사업비입니다. 2/4분기 위탁운영비로 시비 408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으로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지원 및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총 사업비 2억 7700만 원 중, 시비 79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 운영입니다.
  자투리 종이, 천, 아크릴 등을 활용하여 지역 상품을 개발하고,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통한 판로 개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총 사업비의 60%가 1차 교부되어, 국비 1680만 원, 시비 504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사업 지원으로 사회적기업이 신규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균특보조금 5690만 9000원, 시비 1327만 9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의 사업자 부담분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균특보조금 1690만 9000원, 시비 394만 5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개발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국비 4816만 원, 시비 1444만 8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동국대 캠퍼스타운 추진 사업입니다. 
  동국대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은 청년이 창업하기 좋은 중구를 조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23년도 총 사업비는 16억이고, 1차 보조금으로 시비 7억 30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 내역을 모두 마치고, 업무협약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서울형 뉴딜일자리 추진 업무협약입니다. 
  본 협약은 2023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공모신청하여 선정된 “동대문패션타운 유통·물류전문가 양성 및 온라인시장 활성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 참여자의 근무지로 선정된 4개 업체와 우리 구 상호 간의 책임과 의무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상대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되었으며, 주식회사 트랜쇼, 테크노 상인운영회, 남평화상가 상인연합회, 신평화패션타운 상인연합회 등 4개소입니다. 
  협약기간은 2023년 4월 3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현재 주식회사 트랜쇼에는 2명, 나머지 사업장에는 각 1명씩의 뉴딜일자리 참여자가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중구 청년창업센터 설치 공간 사용 협약”입니다. 
  해당 협약은 중구와 서울교통공사와의 퇴계로 265번지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충무창업큐브 설치 공간 사용에 대한 협약으로서, 서울교통공사의 재산을 중구가 사용하는 데에 있어 상호 업무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체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충무창업큐브를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 사용료 4848만 8190원에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23년도 1월에 본 협약에 따라 올해 충무창업큐브 시설 사용료 납부 완료하였으며, 10월 중으로 협약 갱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23년 캠퍼스타운 사업 협약”입니다. 
  본 협약은 ’23년도 동국대 캠퍼스타운 사업으로 2021년 8월 서울시에 공모하여 선정된 “캠퍼스타운 종합형 4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구와 협약 상대 간 의무와 책임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기간은 ’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협약 상대는 서울특별시와 동국대학교로 3자가 체결하는 협약입니다. 본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우리 구는 사업계획 검토, 보조금 집행 및 관리 등을 하고, 동국대는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캠퍼스타운 사업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업무협약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금년에 한 건 아니고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데 홈페이지는 매년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아니요, 그 홈페이지가 서버나 이런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문업체에 저희가 수의계약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단순하게 저희가 자료 올리거나 이런 것은 가능한데, 에러가 생기거나 이러면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업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저희 부서에서 했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저희 부서는 1월 1일자로 생겼기 때문에, 그전에 했던 부서에서 이 업무했던 팀에서 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그 자료는 저희가 세부적인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알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그것도 세부적인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아니요,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저희 주무팀의 배윤정 주무관이 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보통 기존에 했던 업체들 활용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했던 업체들은 제약이 있어요. 연달아 두 번 이상 할 수 없고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를 인터넷을 통해서 찾는다든가, 그런데 저희가 쿠팡이나 이런 데서 사올 수가 없는 게, 저희는 300명이다 그러면 300명에 대한 것이 다 다르고 저희가 조건이 되게 까다롭기 때문에 보통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하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그러니까 옷 같은 경우, 조끼 같은 경우, 뭐 신발 같은 경우, 미리 수를 각각 다 동별로 확인해서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소통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에서 파는 것을 일일이 저희가 주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그래서 수의계약 형태로 하고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보통 그 업체의 담당자하고 주무관하고 연락해서 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그렇죠. 그리고 업체가 선정이 돼서 오면, 샘플을 저희가 미리 받습니다. 그래서 샘플을 보고 재질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가 ‘오케이’ 하면 진행을 하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알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전체적인 현황 파악은 저희 부서에서 하기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 매뉴얼이나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워낙 잦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업무처리하는 매뉴얼이 없어서 그런 매뉴얼 개발하고, 시스템이 없어서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하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종합계획은 수립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현황 파악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것은 종합해서 구청장님께 보고드리고, 또 부서별로 필요하면 부서에서 각각 보고하고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동행 일자리도 똑같이 적용하는데요. 70세 이상은 4시간만 하게 규정이 돼 있고, 또 70세 미만은 6시간을 할 수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그렇죠. 6시간을 했을 때 159만 원 정도이고요. 4시간을 하면 조금 줄어듭니다. 한 100만 원 정도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그 부분은, 그 연령대의 4시간은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다 줬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정은 어렵고, 지도 감독을 통해서 그런 부분,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하반기는 133명 할 예정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아니요, 코로나 시기에는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신청 인원이 작년 하반기에 326명 들어왔는데 금년 상반기는 303명이 들어왔거든요. 금년 하반기에 다시 257명으로 줄었는데, 저희가 원인을 분석해봤더니, 일반 업체에 취업 쪽으로 나가신 분들이 더 많고요. 또 저희 구만 그런지 다른 구도 확인해봤는데, 다른 구도 다 그런 동향이라고 파악이 됐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경쟁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본인들이 1순위, 2순위, 3순위, 희망을 하게 돼 있어서 될 수 있으면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으로 배치를 해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가장 많은 게 우리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청소하는 게 가장 많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아니요. 어르신일자리 말고. 어르신일자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연세가 워낙 많고 하기 때문에 담배꽁초 정도 줍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저희 동행일자리로 뽑히신 분들 같은 경우는 동네 구석구석 쓰레기 재활용처리장이나 이런 부분 그런 데 가서 청소하고, 그 동네 가장 지저분한 곳들이 동네별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 청소해 주고, 물론 환경미화원도 있고 우리 어르신일자리도 있고 하지만, 시간대별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 지금 동별로 가장 많은 데가 4명 정도 배치가 되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그리고 부서별로 또 다양하게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요청한 인원들은 공원 관리하는 분들 또 배치해드리고 있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회계처리 교육을 저희가 굉장히 주민들이 처음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많이 시키기도 하는데 좀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가 결산 받고 할 때 어려워하시는 분은 우리 담당자가 1 대 1로 같이 도와주기도 한 케이스도 있고요. 금년에도 저희가 처음 선정되신 분들 모아놓고 회계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그것은 시키고 또 도중에 점검도 나가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그것은 저희 사업하고는 다르고요. 그것은 조합에서 별도로 하는 거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저희 예산으로 순수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8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저희가 당초에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심사위원들이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액을 조금 조정해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7, 8개 단체밖에 안 되는데 22개 팀이 들어왔는데 너무 많이 탈락시키는 게 좀 그렇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사전에 일일이 참여하신 분들에게 사전 공지하고 이렇게 금액을 좀 조정해서 많은 분들에게, 일단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처음 작은 돈으로 시작해보고 다음 연도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심사위원들 평가를 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저희도 심사할 때 그런 것 저희가 평가해서 심사위원들에게 자료도 드리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참고하시라고.

○ 재무과장 양정열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정열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재천 위원장님,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과 이정미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소개)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재무과는 총 3개 팀으로 현재 14명의 직원이 공유재산관리, 계약, 지출, 결산, 급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세부사업 추진현황과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강화로 자산가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31일 기준 우리 구 구유재산은 토지가 3304필지에 70만 8301㎡이고, 건물은 140개 동에 연면적은 109만 8853㎡입니다.
  주요 추진내용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말 기준으로 5월까지 우리 구 구유 행정재산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유휴공간을 발굴하고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 누락되어 있던 재산들을 확인하여 등재 조치하였으며, 공유재산 매각대금과 대부료 및 변상금 등으로 207건에 4억 15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고 구유재산 위험관리를 위해 건물 재해복구 및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보험에 2946건을 가입 조치하였습니다. 6월부터는 구유 일반재산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전자계약 및 계약정보 공개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계약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의 모든 계약은 전자계약을 100% 실시하고 계약의 전 과정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구민들에게 항상 신뢰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업체와의 반복적 수의계약도 부서별 연 2회 및 180일 이후로 제한하며, 계약금액 3000만 원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30일 초과인모든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 금융기관 시스템과 연계된 전용계좌를 통해 노무자와 하도급자 계좌로 대금을 직접 입금함으로써 체불을 방지하고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31일 기준 계약체결 현황은 총 477건에 478억 700만 원 규모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공사 125건, 용역 245건, 물품구매 107건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연간 물품 수급 관리계획을 통해 불필요한 구매는 억제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되거나 수리비 한계 초과 물품은 매각함으로써 비용 소모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수관리 물품 59종 881건에 대해 금년도 물품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불용물품 822점을 매각 처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까지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물품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명확한 결산을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증대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을 실시한 결과 세입은 총 7108억 9500만 원,세출은 총 5625억 5700만 원이었으며, 잉여금은 1483억 3800만 원이었고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1009억 5500만 원이었습니다.
  지난 4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의회에서 선임한 열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결산안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는 구 홈페이지에고시하고 9월까지 결산기준 재정공시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69페이지 이후 예산집행 현황 등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재무과 직원들은 앞으로도 꼼꼼한 재산관리와 재정 운용으로 더욱 활기 넘치는 경제도시 중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무과장 양정열  수의계약은 저희들 지방계약법령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2000만 원 이하, 소액 같은 경우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약자라고 하는 여성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 기업 거기는 추정가 5000만 원 이하는 그 사람들까지 범위가 넓어져서 5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다.

○ 재무과장 양정열  담당 주무관들이 그 업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약을 할 수 있겠지만, 모든 계약은 부서장 결재까지 나야,

○ 재무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재무과장 양정열  대부분 주무관들이 주로 그 해당 적정업체를 찾아서 시장조사도 하고, 주로 그렇게 하고, 어떤 때는 팀장들이 필요한 부분은 여기가 좋겠다고 해서 부서 내에서 의사결정 과정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재무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재무과장 양정열  예, 소액이고 수의계약 범위 내에 있는 것들은 금액들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부 과장 전결로 처리합니다.

○ 재무과장 양정열  작년도 회계 결산 결과,

○ 재무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재무과장 양정열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라 저희들은 결산을 총괄하고 다 집행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거라서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보기 그렇지만, 결산기준으로 본다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도 21년도에는 결산 결과 예비비가 4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2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예비비가 256억, 사실상 큰 차이는 대부분 예비비 쪽에서 많이 있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실제로는 일반회계에서는 그렇게 큰 금액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가 아직 건립부지라든지 용처를 찾지 못해서 그 비용들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 비용들이 많이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양정열  예비비 같은 경우는 적정금액이 필요하지, 그렇게 많이 예비비로 잡을 수 있는 항목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원장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

○ 재무과장 양정열  예, 그것은 재무과는,

○ 재무과장 양정열  총괄부서는 아마 기획예산과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기획예산과 혼자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전 부서들이 같이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 재무과장 양정열  어찌 됐든 간에 재무 회계 쪽에 저희도 일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저희 재무과 쪽에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할 때는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게 439억, 440억 정도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대략 보통 예산작업은 8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초작업을 해서 10월이면 거의 마지막 하는데 그때쯤 되면 연말까지 추계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직 2, 3개월 남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집행률이 어떻게 될 건지, 얼마가 남을 건지, 내년에도 얼마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야 될 건지, 그런 것들을 사실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 재무과장 양정열  순세계잉여금은 결산 끝나야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단어가 적정할 것 같고요. 지금 한다면 예산 규모로 따지면 예산 편성한 내역으로만 보면 당초 우리 작년 연말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서 기준으로 보면 21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추경이 있어서 그때까지만 해도 예비비 비율이 좀 높았는데 이번에 1차 추경 때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1% 대로 낮아졌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사항은 금년도에는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 재무과장 양정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지금 시기에는,

○ 재무과장 양정열  예.

○ 재무과장 양정열  예산 편성하는 쪽에서 아마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우리가 예산편성 끝나고 난 다음에 세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되어서 그게 세수 결손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이번 결산 끝나고 나면 사실상 우리가 613억 잉여금이 남았는데 이미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445억 이미 반영했고, 173억만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상 잉여금으로 추가재원이 있는데 사실상 그 금액은 금년도에 세입에서 결손 우려되는 부분 거의 차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결산 끝나면 통상 필요한 자금들, 잘 못 세웠던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가지고 추경사업을 하는데 이번에는 내년과 다르게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추경을 다시 편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양정열  예.

○ 재무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사업을 하되 예산을 편성을 했지만 불가피하게 또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예비비에 편성되어 있는 돈이 특별히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때는 또 사용 안 한다면 그 돈들이 합쳐져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예산집행률을 하반기쯤 가서 집행하고 난 다음에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추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거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양정열  결산 했을 때는 작년도 기준으로 결산은 이미 12월 31일 자로 회계연도가 끝났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 썼는지를 계산해서 결산상 잉여금으로 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연도 중간에는 계속 사업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추계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그렇습니다.

○ 재무과장 양정열  보통 저희들이 재산을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두 개로 구분을 하는데 행정재산은 우리가 행정에서 꼭 필요한 재산들을 구분하는데 일반재산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237필지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의원님께도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 그 재산 중에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거의 없어 보이고요. 그 대신에 우리가 재개발사업지구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서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지구 내에 편성되어 있는 그 안에 대지가 포함됐을 경우에는 거기에는 우리 대지를 그 사람들한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대상들이 지금 몇 군데가 있어서 곧 재산 매각들이 좀 이루어지겠고, 거기에 따른 우리 세외수입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 재무과장 양정열  정확하게 아직 저희들한테 매수 청구가 들어오지는 않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장만 한 서너 군데 정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양정열  예, 서소문 11, 12구역이라든지 을지로 쪽에 있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울역, 서대문 그쪽에 있는 재개발사업구역들 거기에 지금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구유재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위해서는 우리 공유재산을 그 사람들한테 매각을 해야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진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각해야 됩니다.

○ 재무과장 양정열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통상 가격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금액의 우리가 약 104%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서 심의회 위원들이 확정을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 재무과장 양정열  예.

○ 재무과장 양정열  저희들이 구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금액을 우선적으로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재무과장 양정열  예, 거기에 근접한다고 봐야 됩니다.

○ 재무과장 양정열  평균을 내서.

○ 재무과장 양정열  우리가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3년 평균 기준치를 보는데요. 개인이나 법인한테는 104.2%를 지금 가격 사정할 때 그렇게 정하고,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105.6%를 통상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 재무과장 양정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가 사업지구에 포함이 됐다면 어찌 됐든 그 사업을 하도록 재개발구역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매각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그때 매각할 때도 감정평가는 반드시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거치고, 아까 말씀드리는 기준은 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양정열  예.

○ 재무과장 양정열  예, 아래 쪽에,

○ 재무과장 양정열  예,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 재무과장 양정열  작년에 진행 중인 건이 있었는데요. 그거 올해 대법원까지 갔다가 승소를 했습니다.

○ 재무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한 건 있었는데 올해 대법원 승소해서 끝났습니다.

○ 재무과장 양정열  저희들이 구매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지만, 일정 부분들은 또 소액이라든지 일상경비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교부해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 재무과장 양정열  그것은 세부내역을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은 통계자료를 작성할 때 조달수수료를 포함한 경우들이 있고, 어떤 것은 뺀 부분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한 건 한 건 좀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 재무과장 양정열  저희도 물품관리하면서 그런 부분도 이번에 결산검사 때 지적했던 부분들 일하면서 더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양정열  저희들이 총괄 관리합니다.

○ 재무과장 양정열  아닙니다. 저희들이 우리은행이 구금고로 지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이율은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똑같이 받고, 다만 기금관리는 각 기금 설치한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구유재산 매각수입에 따라서 받고 있는 시설부지매입기금이 하나 있거든요.

○ 재무과장 양정열  구유재산 시설부지매입기금은 재무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는 각 기금 설치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양정열  예, 저희들이 구 금고에서 어떻게 금액들이 있는지 총괄자료를 파악하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현황은 파악하고 있지만,

○ 재무과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재무과장 양정열  예.

○ 재무과장 양정열  결산서도 마찬가지지만, 재무과에서는 각 사업부서에서 했던 것을 총괄 저희들이 수합해서 어느 부서든 전부 총괄부서가 이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 세무1과장 김안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안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송재천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소개)
  안정적인 구정사업 추진을 위해 세입징수에 역량을 다하고 있는 세무1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4, 75페이지 우리 부서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구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2023년 자체수입 세입목표액는 구세 2126억, 세외수입 769억으로 전년 대비 37억 증가한 2895억이나, 재산세 세입감소 예상으로 세입목표액은 2688억 원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맞춤형 징수방안 추진, 납기 내 세금납부 홍보 강화로 징수율 제고, 세입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및 재산세 인하 등 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구 세입 증대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 우수작 6건을 선정하여 현재 업무추진 검토 및 진행 중에 있으며, 2023년 성실 및 유공납세자를 선정, 표창장 수여식을 개최하여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각적 시도로 세입징수 역량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재산세 징수율 제고 및 세원 발굴입니다. 
  재산세 목표액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1745억이나, 정부 정책 및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재산세 세입이 207억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징수율 제고, 위반건축물 및 감면자료 등 전수조사로 세원발굴, 납세부담 완화를 위한 분할납부 제도 홍보 등을 통해 재산세 목표 달성 및 구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부동산 취·등록세 징수율 제고 및 세원 발굴입니다.   
  부동산취득세 목표액은 2233억, 등록분 등록면허세 목표액은 348억이며, 4월 말 현재 부동산취득세는 887억을 징수하여 39.8%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고, 등록분 등록면허세는 65억을 징수하여 18.6%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신청 및 경정청구 처리, 종합체육시설회원권 취득세 미신고자 조사, 비과세·감면 사유별 일제조사 등을 통해 누락세원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769억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세입원의 효율적 관리 및 신규수입원 발굴을 통한 징수율 제고, 지난 연도 세외수입 체납금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4월 말 추진실적은 구 세외수입 징수액 220억,  지난 연도 수입 19억으로 진도율은 31.2%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 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 가상자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건축이행강제금 적정 부과·징수를 통해 구세입 증대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0페이지, 직접·서면·현장조사를 통한 세원 발굴입니다. 
  2023년 세원 발굴 목표액은 구세 2억 8000, 시세 28억 7000, 합계 31억 5000만 원으로 세무조사 전담팀을 상시 운영하여 10억 이상의 고액 부동산 취득자, 1000만 원 이상의 비과세·감면받은 법인, 신고내용에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서면·직접 현장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월 말 현재 구세 1억 1000, 시세 1억 2000으로 7.6%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세 분야 세원발굴에 역량을 집중하여 등록면허세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 적극적인 직접조사, 현장조사로 누락세원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2023년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사업내용은 2023년 우리 구 개별 주택가격 공시사업입니다.
  매년 1월 1일 및 6월 1일을 기준으로 우리 구에 소재하는 약 5500여 호 개별주택에 대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함으로써, 이를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및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재건축부담금 등 60여 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비 50% 매칭사업으로 이번 간주예산액은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수당 등 국비 3121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1과장 김안순  이게 5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5개월이고요. 지금 사실은 구세가 금액 자체가 2억 8000인데, 거의 그렇게 적은 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 세무1과장 김안순  지금 준비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7월 정도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금방 그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준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에 여러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부과하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7월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 세무1과장 김안순  예.

○ 세무1과장 김안순  사실 체납징수 관련된 것은 세무2과에 체납징수 1팀·2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액체납자하고 상습, 이런 체납자들은 공매를 통해서 징수도 하고,

○ 세무1과장 김안순  그러니까 재산조회 같은 것 해서 압류하고,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명단 공개도 할 계획에 있고요. 고액체납자는 그런 식으로 관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고요.

○ 세무1과장 김안순  찾아가는 것도 있는데, 세무2과에서 답변드릴 내용이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가택수색을 한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가택수색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한 번 했었는데, 우리 38세금 징수팀은 TV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서울시 팀하고 같이 가서 했는데, 사실 저희는 현금이라도 나오길 기대하고 갔는데, 현금 같은 건 없었고, 귀중품 금반지, 이런 정도 소소하게 나와서 실적은 저조했습니다.

○ 세무1과장 김안순  아니요, 어차피 세무서는 국세고 저희는 지방세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하고 협업해서 갔습니다.

○ 세무1과장 김안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원상복구를 안 하면 건축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 세무1과장 김안순  맞아요.

○ 세무1과장 김안순  굿모닝시티는 처음부터 아마 불법적으로 건축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굉장히, 10억 정도 건축이행강제금이 체납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팀장이 실제로 가서 면담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팀장님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외수입2팀장 김현종  세외수입2팀장 김현종입니다.

○ 세외수입2팀장 김현종  굿모닝시티 같은 경우에는 5,6층에 대수선을 해서 이게 부과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장에 나가봤는데 거기가 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징수가 안 돼서, 저번에 전기도 차단이 되고 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상화가되기 전까지는 징수가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세외수입2팀장 김현종  예.

○ 세외수입2팀장 김현종  이것은 부동산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그런 건이고요. 예를 들어서 실지로는 10억이 거래가 됐는데 이것을 축소해서 5억에 거래된 걸로 신고해서 그게 발견이 돼서 과태료가 부과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세외수입2팀장 김현종  여기는 지금 재산이 없는 상태고 사업에 실패해서 저희가 징수하기가 조금 어려운 형평에 있습니다.

○ 세외수입2팀장 김현종  예, 재산 유무는 저희가 매 분기별로 재산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견되면 추후에 징수 가능성이 있으면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외수입2팀장 김현종  도로변상금은 도로를 점유를 해서 신고를 하고 사용을 하게 되면 도로사용료가 부과가 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변상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 세외수입2팀장 김현종  기타 잡수입은 전 중구청 직원인데 아마 비위 사실로 인해서 부과된 부과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세외수입2팀장 김현종  예, 약간 비위 때문에 부과된 부담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세외수입2팀장 김현종  예. 현재 여기도 재산이 없고, 징수가 약간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 세외수입2팀장 김현종  직계 같은 경우는 납세자하고 별개이고 그것은 좀 법적으로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세외수입2팀장 김현종  여기는 현재 법인인데 해산 간주처리가 돼서 여기도 징수가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세외수입2팀장 김현종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138억 정도가 총 집계액으로 나오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부동산을 압류를 하고 있고 분납 중이고, 이런 것은 향후 징수가 가능한 금액인데,

○ 세외수입2팀장 김현종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60억 정도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나머지 70억 정도는 현재 상태로서는 징수가 좀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세외수입2팀장 김현종  소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SMS 문자메시지를 활용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징수하거나 아니면 예금이나 채권을 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압류할 게 있으면 압류하면서 징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세무1과장 김안순  5년 만에 딱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리보류라고 해서 저희가 5년, 그 사이에 재산이 없거나 행불이거나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서 받기가 힘들겠다 싶으면 정리보류로 분류하고 정리보류기간 동안 또 재산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재산조회 같은 것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총 5년 동안 아무런 변동사항도 없고 받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시효완성이라고 해서 결손처리를 하는 거죠.

○ 세무1과장 김안순  그게 어떻게 보면 법을 악용하는 사례인 것 같아요. 어쨌든 당사자는 그런 체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으로 명의를 넘겨서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데도 자기 명의로 돼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한다거나 이러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택수색해서 실제로 이 사람이 딴 사람 집에 살면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사는지, 그러면 압류를 하고, 그런 사례는 있는데, 지금 명의 자체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을 때는 저희가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세무1과장 김안순  예.

○ 세무1과장 김안순  일단 5년 정도,

○ 세무1과장 김안순  예. 그런데 5년 지났다고 해서 다 시효완성 정리를 하는 건 아니고, 그 정도 기간을 두고 나서 다시 판단해서 더 이상 이 사람한테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5년 지났다고 해서 다 결손처리하는 건 아닙니다.

○ 세무1과장 김안순  예.

○ 세무1과장 김안순  현재 행정력으로는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 세입총괄팀장 이호순  아직 세우진 않았습니다.

○ 세입총괄팀장 이호순  중기재정계획은 하반기에 세우고요. 지금은 재산세 세수 감소 부분이 200억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세무조사에 총력을 하고 있고요. 구 세입 증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해서 서울시 최초로 가상자산압류라는 것도 시도해서 4190건인가, 그 정도를 조회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시에 세수 보전 요구할 게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 중에 있고요. 앞으로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 세입총괄팀장 이호순  예.

○ 세입총괄팀장 이호순  예.

○ 세무2과장 김안순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안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재천 위원장님과 허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소재권 의원님, 이정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소개)
  86페이지 조직 및 인력 현황과 87페이지 기타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8페이지, 효율적인 체납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2023년도 구세 체납징수 목표액은 7억 3000, 시세 체납징수 목표액은 61억 3000만 원입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유재산 공매, 금융자산·채권의 압류 및 추심, 명단공개·공공기록정보 등록 등의 행정제재, 가택수색 등을 진행하고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안내문 일제 발송, SMS 안내 등 체납 규모별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단위 공탁금 일제 정리, 적극적인 정리보류, CMS 자동이체 출금 서비스 시행을 중점업무로 설정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주정차 단속 CCTV 연계 번호판영치 사업, 구 공영주차장 연계 번호판영치 사업을 신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4월 30일 현재 체납액 67억 징수, 번호판영치 1509대로 각각 진도율 97.4%, 90.9%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 징수기법 발굴과 징수 불가능분 정리보류로 체납 규모 축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지방소득세 부과 징수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에 상응하는 지방세로 시세에 해당됩니다.
  2023년도 세입목표액은 전년 대비 3330억 원 증가한 1조 2150억 원입니다. 4월 30일 현재 추진실적은 총 3123억 원을 징수하여 25.7%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법인기업들의 매출이익이 현저히 감소되고,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어 법인소득분 및 양도소득분의 세입 감소가 두드러집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세청 통보자료의 철저한 대사와 법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및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정산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으로 세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주민세, 등록면허세 부과 징수입니다.
  2023년도 세입 목표액은 전년 대비 48억 증가한 846억입니다.
  등록면허세 관외 신고분 전수조사로 누락 세원 발굴 및 추징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내부 인·허가 자료와 각종 외부기관 자료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민세 대장을 정비하고 누락 세원을 추징하였으며, 건물사용명세서의 신규 사업장 정리 및 휴·폐업자료 정비로 정확한 과세대장을 구축하고 납세 편의 제공 및 다양한 납세 홍보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 현재 363억을 징수하여 42.9%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관외 신고분 전수조사 및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 안내 및 납부서 송달에 만전을 기하며, 과세자료의 철저한 검증 및 적극적인 납부 홍보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1페이지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등 부과 징수입니다.
  2023년도 세입 목표액은 284억입니다. 4월 30일 현재 122억을 징수하여 43.1%의 진도율을 달성하였습니다.
  6월과 12월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징수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비과세·감면차량 및 소유권 이전, 말소차량 등에 대한 과세자료 조사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시행하여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납세 홍보 및 납세 편의 제공을 통한 징수율 제고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2과장 김안순  4월 30일 현재 부과가 지금 8억 6500만 원 징수해서 징수율 100%입니다.

○ 세무2과장 김안순  예, 여기는 발매금액의 10%를 징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냥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 세무2과장 김안순  예.

○ 세무2과장 김안순  예, 말씀하세요.

○ 세무2과장 김안순  예.

○ 세무2과장 김안순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가상자산이라든가,

○ 세무2과장 김안순  예,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38세금징수1팀장 손경숙  38세금1팀장 손경숙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제출했던 상습체납자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지금 받을 수 없는 채권이라서 저희가 이게 파산이라든지 회생이라든지 종결 부분이 다 정리되는 대로 정리보류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 중에서 성창에프엔디하고 일부 받을 수 있는 채권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매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것들이 있거든요.

○ 38세금징수1팀장 손경숙  45억 체납 중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반 정도는 저희가 매각이 진행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정리보류에, 올해 열심히 정리보류 쪽으로 해서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38세금징수1팀장 손경숙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