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중구청 일시 2023년6월14일(수) 오전 10시
장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가. 행정관리국
- 교육정책과, 문화정책과, 체육관광과, 디지털정책과, 민원여권과 (10시16분 감사개시)
○ 위원장 송재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경숙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 및 간주처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이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각종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이정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교육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41페이지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2페이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입니다.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1인 1악기, 방과후학교, 4차 산업 등 수준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생 학습증진을 위한 노후 교육기자재 교체, 교실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은 3차에 걸쳐 총 39개교에 3149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 학교별 현안 사항을 파악하여 꼭 필요한 곳에 경비가 지원되도록 하되 학교 체육시설 개방, 시험장 제공 등 구정협력도를 반영하여서 효율적으로 재원이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미래인재를 키우는 진로직업체험 심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민·관·학이 협력하여 진로직업체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구의 특색을 살린 산업연계 프로그램, 미래인재 육성 지원 프로그램으로 한국 잡월드 체험, 서울대 대학전공 심화탐구 등 특성화 심화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진로체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직업체험처를 발굴하고 있고요. 중구 진로체험버스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올해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한국잡월드 체험을 11개 학교 1800명 대상으로 지원하였고, 중구 최초로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원데이 진로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학교 연계 진로 체험 프로그램은 264회, 894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시-구 교육지원 협력사업 신규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1억 6700만 원의 시비를 확보하였고, 이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보다 풍성한 중구 교육지원 정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초·중·고 금융경제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공헌 교육사업 및 금융·경제 전문가와 연계하여 연령별 수준에 맞는 금융교육을 진행합니다. 아아
운영내용은 학교로 찾아가는 금융경제교실, 금융기관 현장 탐방, 맞춤 특강 등입니다. 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에 있지 않은 금융교육을 금융본사가 많은 중구의 특성을 잘 살려서 중구의 청소년들이 올바른 금융지식과 건전한 경제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5페이지, 학교 안팎 초등돌봄센터 운영입니다.
학교 안팎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17개 센터에서 970명의 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중림동 서울역자이아파트 내 학교 밖 키움8호점을 개소하여 22명의 돌봄공백을 해소하였습니다. 과다한 구비가 소요되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1년간 지속적으로 재정지원을 각 기관에 요청하여 왔으며,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이에 대한 응답으로 학교돌봄터 예산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이 서울시의회를 통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꿈을 키우는 청소년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활동과 건전한 성장을 돕고자 교육·문화, 봉사활동,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다양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추진실적으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청소년 프로그램 등 6만 7066명이 이용하였고,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4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중인 청소년센터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번 정례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청소년센터가 보다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청소년활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중구교육지원센터는 초·중·고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을 강화하고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중구민 전체를 위한 교육지원센터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변화하고 있습니다. 탄탄대로 학부모 진학 코칭아카데미, 입학사정관이 알려주는 대입정보설명회, 학교로 찾아가는 일대일 맞춤형 진학상담, 대입 수시·정시 설명회 외에 중구에서는 처음으로 고입 설명회도 개최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매달 1강 학부모 명사 특강, 상상창의랩 등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수요자 의견을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중구 교육의 거점 역할을 제대로 잘 수행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2023년 3차부터 9차까지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2페이지에 있는 서울런 멘토링 이음단 운영 지원입니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해 온라인 학습 사이트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울런과 연계한 오프라인 학습지도를 지원하고 교육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주예산은 총 399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선도, 보호와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감시·고발 활동을 잘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고 간주예산은 총 58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입니다.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 급여 등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간주예산은 총 105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청소년입니다. 청소년들이 중구 청소년 정책 및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청소년 권익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총 125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제안한 정책을 기반으로 정책이 실현되는 과정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총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 신체 및 영양 상태를 고려한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좋은 식습관 형성을 도모하는 사업이며 간주예산은 총 720만 원입니다.
8페이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7호점인 동화센터의 월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간주예산액은 시비 7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협약체결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에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미래교육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학습경험 제공으로 어린이 청소년들의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해서 서울시 25개 구와 공동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기간은 2023년 2월 13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고 협약 내용은 지역연계 교육과정 운영, 지역연계 방과후활동 통합지원, 자치구 특화사업 개발 및 운영 협력 등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정책과 업무 하신 지가 얼마나 됐지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10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 이정미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사실은 조금 잘 파악도 안 돼 있었고 힘들었을 텐데 지금은 좀 파악 되셨습니까?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10개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작년에 모두 아시는 초등돌봄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던 시기가 6개월 있었고, 본격적인 민선8기 교육정책 사업은 실제로 지금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에 관련된 돌봄, 학교밖, 학교안, 방과후돌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과의 유대나 소통이나 이런 정책이 좀 자리 잡았습니까?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자리 잡았냐고 여쭈시면, 그러니까 사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재원 부족에 대한 주장을 계속해 왔고 국가 책임을 계속 언론에 말씀드려왔는데, 다행히 지금 교육부에서 늘봄학교도 있지만 교육청에서도 움직임이 상당히 빠르게, 그러니까 저출산 시대의 해법으로 지금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변경되고 있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는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지속적으로 1년간 얘기했던 예산을 확보하려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쨌든 움직였다는 점에서는 큰 성과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렇게 보시는군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이나 돌봄에 대한 영역은 국가 책임이고 또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이 있고, 마을주민 전체가 함께 동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렇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래서 전임 청장님 때의 사업이었지만, 학부모님들, 학생들, 그 혜택을 받는 수요자들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었고 그런 정책에 대해서 사실은 1년 동안 굉장히 설왕설래 의견도 분분하고 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혹시 구청 홈페이지에 민원, “구청장에게 바란다.” 혹시 보셨어요? 답변하셨어요? 흥인초, 여기 학부모님들이 보니까, 돌봄에 두 분이 일을 하다가 한 분이 아프셔서 치료를 받게 되고 그리고 아이가 돌봄대상자로 안 돼서 어디 갈 데가 없다, 좀 도와 달라, 이것을 구청 홈페이지에도 민원에 올렸지만, “의회에 바란다.” 홈페이지에도 구구절절 올리셨어요.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공적영역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는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 부분, 숙지하고 있고요. 저희도 진짜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선정된 아동이 970명이어서 270명이 탈락하였습니다. 그 탈락한 각각의 사연들을 보면 안타깝지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계속 백방으로 추가 공간 마련을 확보했으면 하는데, 의외로 저희가 이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중구는 지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임대료가 상당해서, 지금 방향은 얼마 전 개소한 서울역자이가 아파트 내에 있어서 만족도도 높아서 저희가 공동주택을 계속 뚫어보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딱 맞아떨어지는 곳이 없어서,
○ 돌봄지원팀장 김정희 안녕하세요, 돌봄지원팀장 김정희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체 다 공문을 뿌렸고요. 그다음에 다이렉트로 관리소에 직접 통화를 하고, 좀 규모가 큰 남산타운아파트라든가 동화동 쪽으로 저희가 지금 관리소 직접 방문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흥인초하고 청구초, 장충초가 가장 학생 수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신당동과 청구초 주변으로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공간이 있는지 저희가 찾고 있고요.
추가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흥인초 그 학부모님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전화를 드려서 지역아동센터에 자리 있으니까 거기랑 흥인초에 대기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했고요. 얼마 전에 제가 통화 한번 드렸습니다.
○ 이정미 위원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물론 원칙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돌봄의 영역은 어떤 선을 그어가지고 자격이 되고 안 되고, 또 미달이기 때문에 어차피 떨어졌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딱 단적으로 잘라서 업무처리 하는 것은 사실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좀 꼼꼼히 챙겨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약수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 청소년수련관이 여기 프로그램이나 평가내역을 보니까, 이게 다른 데서 외부기관에서 평가한 것이지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 이정미 위원 이 청소년센터 최근 3년간 자체평가, 외부평가, 감사내역을 저희가 자료로 좀 받았는데, 2020년, 2021년, 2022년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평가결과가 2021년도에는 최우수시설, 이게 보니까 2019년부터 2020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시설을 받았네요, 여가부에서?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아마 8년간 계속 최우수상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 말씀 꺼내시는 것은 얼마 전에 있었던 행사취소 건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컨대,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볼 때는 만약에 민간위탁이 되어서, 동의안이 통과돼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2021년도에는 청소년센터를 어디서 관리했습니까? 그때 민간위탁이었습니까?
○ 이정미 위원 그러면 그사이에 바뀐 것 뭐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공공위탁으로 관리를 해왔고, 그사이에 3년 재계약 연장을 하고 지금 바뀐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 과정에서 바뀐 내용을 말씀해줘보세요.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팀장 모근택입니다.
제가 일전에 여기 교육지원팀장 이전에 사회서비스단에서 운영지원부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당시 담당 업무는 사회서비스재단을 만드는 것이었고 공단에서 각 시설들이라든가 돌봄이라든가 그런 전체적 운영을 담당했어요.
청소년센터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담당직원 한 명이 복지관 6개와 청소년센터 등 노인복지관 1명이 그냥 운영 관리만 하고 있고 센터에서 각자 맡은 업무를 공단 지휘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으로 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관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겁니다.
청소년센터를 계속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했어요, 한 명이 했건 두 명이 했건. 그러면 관리했을 때 그전에는 운영이 잘되고 평가도 최우수, 서울시장상도 받고 여가부 최우수상도 받고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장상도 받고 아주 성과가 좋습니다.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과장님 지금 10개월 됐는데 그동안 혹시 뭐하셨어요, 10개월 동안?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어떤 의도로 여쭈시는지요.
○ 이정미 위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중구유스월드. 이거 1년간 회의했다면서요, 1년간. 중구청소년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중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여기 지금 중구 관련된 센터들도 복지관도 있고 많이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이 행사에 대해서 1년간 의논을 했대요. 그렇지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래서 이번 상황이 된 거고, 저희가 운영기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고 공단에서도 이 사항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했고,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것을 파악하게 된 것이 행사가 낀 그 주에 저희에게 전기를 제공해달라고 청소년센터에서 요청하면서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복지사업부장직무대행 전용호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고용승계 하면서 기존에 있던 청소년센터 직원들이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공단에 있는 직원이 시설로 파견되거나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그 원래 인원이 그대로 승계됐는데 왜 업무성과는 안 나고 계속 사고가 납니까? 왜 상위기관에 보고 안 합니까? 그게 직무태만이고 업무소홀이에요. 다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교육정책과에서 지금 돌봄에 관련해서 정책사업, 정책 공약 관련된 것을 업무 추진하시느라고 정작 시설관리공단을 직접 컨트롤하시건 청소년센터에서 직접 보고를 받으시건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챙겼어야 할 업무입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러니까 순서만 따지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운영기관이 중구시설관리공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원래는 청소년센터에서 공단으로, 이것은 외부인이 250명이나 참석하는 주요 행사이기 때문에 보고를 했어야 하는 게 맞고, 공단이 파악한 내용을 저희에게 알려줬어야 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나 1년간 협의를 했고 행사가 있는 그 주에 뜬금없이 청소년센터가 저희에게 전기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은,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래서 왜 이 일이 벌어졌나 곰곰이 생각해봤을 때,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이 너무 방만하게 기관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구에서 직접 챙겼다면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그 업무 매뉴얼대로 행정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과장님!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 이정미 위원 중구유스월드라는 것은 지역주민들, 지역 민간단체들이 다 모여서 우리 동네에서 이런 축제를 하고자 해서 계획을 했고, 이 QR코드로 해서 신청하신 중구민들이 200명이 넘어요. 그래서 너무 넘치니까 이 폼을 그냥 닫았습니다,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근데 이게 언제, 과장님이 안 시점이 언제세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아마 토요일 행사가 개최되는데 화요일에 담당자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 이정미 위원 이게 지금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되지 않았다는 것,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할 일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체크해서 과장님한테 보고해야 될 일을 지금 보고를 못 받아서 황당하다, 그 말을 할 게 아니라, 해당 당사자세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적인 것을 체크해가지고 보고 매뉴얼이 잘 돼 있는지, 보고는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챙겨야 되는 게 과장님 업무예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이사장 책임지고 어떻게, 이것에 대한 책임 어떻게 지겠습니까? 이거 취소돼갖고 온 동네가, 아이들 놀자고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하자고 했는데 이거 취소됐어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런데 제가 한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행사의 취소는 주체가 아마 복지센터인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센터나 공단에서 취소를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복지센터라는 곳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취소를 한 것이고, 저희 구청에서 이 행사 자체를 취소해라 마라고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저희는 그 영역에 있지 않아서, 단지 저희는 청소년센터를 저희가 관리해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를 한 것이고, 자체적인 취소는 다른 곳에서 한 것이라 취소의 책임까지 저희 과에다 물으시는 것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이정미 위원 과장님이 그러면 중구청소년센터에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이건 아니라고?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저희는 공단에다 얘기를 했지요. 이런 상황이,
○ 이정미 위원 공단 담당자는 누구세요? 공단 담당자가 따로 있으시지요? 공단에서 청소년센터에 관련된 업무, 행정적인 업무, 행사계획 보고하는 매뉴얼이 있으시지요?
○ 이정미 위원 제가 보고체계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를 할 책임자가 지정이 돼있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년센터를 운영하려면 1년 계획도 있고 또 장기계획도 있고 회원을 어떻게, 이용자를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계획도 있고 또 사회적인 공헌활동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서 플랜을 짜고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청소년센터의 센터장과 직원들이?
○ 중구시설관리공단복지사업부장직무대행 전용호 예, 맞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상위부서에 업무 파악해서 보고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복지사업부장직무대행 전용호 그 보고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저한테 보고가 먼저 되고, 제가 보고 루트를 통해서 이사장님께 보고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복지사업부장직무대행 전용호 청소년센터를 한 번도 안 간 것은 아니고요. 이 행사 건에 대해서 월간보고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월 취합한 월간보고가 있는데 그 월간보고에는 써서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통상 어떤 큰 행사를 하거나 특별한 행사를 할 때에는 별도 보고자료를 하나 작성해서 저희한테 따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자료가 없어서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복지사업부장직무대행 전용호 월간보고는 읽어봤는데 이게 그 정도 규모의 행사인지는, 간략하게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 이정미 위원 내용이 간략한 것하고 관리책임자가 새로 하는 행사에 대해서 파악도 안 하고 뭐 간단하게 보냈으니까 간단한 것인가 보다, 하고 지나갑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큰 사안인지 아세요?
그리고 과장님, 중구청소년센터 이거 뭐 중구유스월드 취소하지 않았다고 그러셨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역의 민간단체들, 또 주민들이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짰는데, 갑자기 “중구 청소년센터를 빠져라,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황당하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중구청소년센터는 그 행사에서 빠져라.”라고 하면, 여기 지금 있는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이나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이나 가만히 그냥 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그것은 그냥, “저는 이것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취소 안 한 거지, 취소되게 만든 원인이지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것은 추정이시고요. 저희는 그 시점에 이 행사가 취소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요. 다만 저희는 그 많은 기관 중에 청소년센터는 하나인데 청소년센터가 정말 심각하다고 보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구에서 벌어지는 이렇게 큰 외부행사인데 중구마크가 단 하나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언급이 없이 면면이 보면 다 위탁 받은 기관들이 어느 하나 주최 없이 개최되는 행사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소년센터, 이것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공단한테 얘기를 한거고, 공단이 어쨌든 청소년센터는 철회한다고,
○ 이정미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공위탁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책임에 대해서? 이것은 심각한 업무 과실이죠?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정미 위원 민간위탁을 지금 얘기할 시점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지금 공공위탁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공공위탁 안 했습니까? 공공위탁 하면서 너무 잘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바뀐 것 하나 뭡니까? 이사장님 바뀌었어요. 제 말이 틀립니까?
그러면 이렇게 잘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여하지도 않았어요, 여기 프로그램은.
센터장 주도로 플랜 짜고 주민들과 의논하고 학생들한테 어떻게 혜택을 줄까, 이 센터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자생적으로 의논하면서 잘 해왔어요. 그렇게 잘해왔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바뀌고 다시 재계약 됐는데, 이런 사건, 사고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러면 과장님!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공위탁하고 있는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거기서 부실이 나오면 또 민간위탁 해야 됩니까?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일의 순서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 보면, 청소년 센터가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든 공단을 잡을 수밖에 없었고, “공단에서 제대로 하라.”라는 의사표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 공문 보내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공문 보내셨으면 공문 저 주세요. 공문 보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왜?
지금 중구청소년센터가 공공건물이에요. 공공시설이에에요. 그것을 한 개인이 1년 동안, 이 많은 분들이 와서 차도 마시고 회의도 수도 없이 했겠죠. 그 과정을 하나도 보고를 안 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1년 동안 뭐했냐? 이 청소년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관심을 갖지 않았냐, 왜 그랬을까? 예? 왜 그랬을까요? 이사장님이 제대로 보고 안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그랬죠, 업무보고에, 월간보고에는 들어있었다고. 월간보고에 들어있는 것도 체크 못할 정도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이 형평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정책과에서 책임을 져라, 그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도 그 책임선 안에 들어있다, 그 책임을 남한테 떠밀듯이, “민간위탁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부실합니다.”
저는 진짜 이번에 너무 놀랐습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지금 이번에 처음했는데 이런 사건이 터졌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3년간 너무 잘해왔어요. 최고였어요. 거기 시설도 좋지 않아요. 3년간 최고로 운영해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교육청책과에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책임을 떠미는 게 아니라, 어떻든 문제가 발생하였고 저희가 이것을 잘 해결하는 솔루션이 뭘까 고민을 했을 때, 이것은 말씀드리지만, 공단이 너무 많은 기관을 관리하고 있어서,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곳이 시설을 관리하는 곳이지 청소년에 특화된, 청소년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 이정미 위원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전에 공공위탁으로 청소년센터를 할 때도 프로그램에 관여하지 않았어요. 시설관리에 집중했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센터장 위주로 운영을 하게 했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시죠. 그러면 직원이 그렇게 많고, 위탁비가 얼마가 내려가는데 그것 관리 못 할 것 같으면 계약을 맺으면 안 되는 거죠.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개인적인 게 아니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 이정미 위원 그 문제 발생의 원인이 시설관리공단이 너무 많은 기관을 위탁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은 따로 있고요. 그건 당연히 잘잘못을 따져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방향성 측면에서 저희는 어떻든 청소년센터는 다른 곳이 다 전문기관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듯이 저희도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시설만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이걸 계속 맡아서 2025년까지 갈 게 아니라, 정말 청소년에 대해 전문성 있는 특화된 기관이 이걸 맡아서 잘 끌고 가야되지 않겠냐, 부서는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방향성 측면에서 제가 민간위탁을 말씀드린 거고, 책임성 부분은, 그것은 별도로 잘잘못을 따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 이정미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잘잘못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저희는 어떻든 공단에 물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관리에 대한 책임, 그것은 저희가 할 수밖에 없고,
○ 이정미 위원 관리책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관리책임을 묻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했을 때의 성과에 대해서도 혹시 자료 갖고 계세요? 청소년센터 민간위탁을 했던 시절,
○ 이정미 위원 그것을 비교해보시고, 민간위탁으로 했던 때와 공공위탁으로 했을 때의 차이점도 비교하고, 그다음에 공공위탁으로 계속해서, 그때 너무 잘해서 연장계약을 했는데 지금 이런 사태가 난 것은, 그 공공위탁을 하고 있는 시설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것은 시설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때도 관리하는 시설이 많았어요. 많아서가 아니고 관리자 교체 과정에서 업무를 제대로 체크하지 못한 업무 태만의 부분이 80% 이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시설관리공단, 특히나 청소년센터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위탁을 할지 민간위탁을 할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도 사실은 다 과장님의 관여 하에 시설관리공에다 일을 시켜야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일을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책임 소재는 명확하게 어떠한 모습으로든 책임을 묻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결국에는 뭐냐면, 집행부와 시설관리공단의 공공계약을 맺은 시설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않았을 때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를 주느냐가, 이 사례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취소돼서, 하루만에, 그 전날 취소됐어요. 여기 다 가려고 준비했던 학부모님들, 또 닭강정, 달고나, 아이스크림 주문했던 참가자들, 그 전날 취소됐어요. 이 피해 손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진짜 대단한 과실이에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런데 그 취소의 주체가 저희 청소년센터가 아닙니다.
○ 이정미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과장님이 취소 안 했다는 것은 과장님의 말씀 제가 이해해요.
그렇지만 과장님이 좀더 현명하게 판단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이것은 업무 시스템에 이것은 아니야.”라고 판단하셨다 하더라도, 지금 다 준비되어 있는 것, 이것을 치르고 그 다음에 과실에 대해서 행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그때 하셔도 되는데, 감정적으로, “중구청소년센터 빠지세요.” 그걸로 인해서, 그 발언 하나로 파국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취소되는 결과가.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감정적인 건 아니고요. 정말 문제가 심각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때만 넘어가는 된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때만 넘어가는 게 아니죠. 일단 행사를 하고, 이 행사 이후에 책임을 물어야죠. 왜 그냥 지나갑니까?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래서 저희가 공단에 그 심각한 문제를 얘기를 했던 거고, 공단에서 그럼 ‘철회’를 자체 판단한 거고, 그 행사 자체 취소는 어떻든 제3의 기관이 한 거라서, 저희가 그 행사 전체 취소에 대한 책임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 이정미 위원 당연히 책임지셔야죠. 과장님이 좀더 현명했으면, 이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행사는 진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업무보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지,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이게 발생한 이유가 말씀드리지만, 어느 누구도 대표성을 지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그 밑에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그것을 아우르는 ‘중구’라든지 이게 없이, 각각 벌여진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이상하다 생각했던 형태의 행사입니다. 그러다보니 저희 청소년센터 하나 빠진다고 해서 그것을, 이러면서 전체 행사를 취소해버려서 그 250명 못 온 것에 대한 책임이 다 전체 고스란히 구청으로 오는 것은 저는 정말,
○ 이정미 위원 아니 그러면,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스스로, 이게 민간단체가 엄청 많아요. 민간단체 위주예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 이정미 위원 민간단체 위주로 다 모여서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데 중구 마크 안 들어간 것에 대해서 이상하셨어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중구 마크 안 들어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청소년센터가 하나 빠졌다고 전체를 행사 취소하는 것도, 그것 또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책임성 없는 것이지 않은가, 그것도 토요일날 행사인데 그것을 금요일날 자체 취소했다고 되는 사항은, 저는 그것은 좀 과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이정미 위원 과장님이 과하죠. 행사를 진행하게 했어야 되는 거죠! 주민들이 몇 분이 여기 연관돼 있습니까?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 신청해서 유스월드 구경오겠다, 활동도 하겠다, 이런 분들까지 합하면 거의 400분, 500분 정도가 관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중구청소년센터에서 빠져라, 그러면서 ‘설마, 그것 취소하겠어?’ 이건 너무 안이한 업무지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말씀드리지만, 음식도 준비돼 있다면 청소년센터가 빠지더라도 얼마든지 그 공간에서 재밌게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 이정미 위원 전기, 수도 해달라는데 중구청소년센터 빠지라고 그러셨다면서 거기서 편안하게 하겠습니까? 편안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전기, 수도를 다른 쪽 방향에서 찾을 수도 있지, 그것을 아무런 행사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안내가 없다가 갑자기 토요일 개최되는데 화요일에 저희한테, 그럼 구청은 전기나 이런 것만 그냥 제공해주는 기관으로 안다면, 이건 정말 너무 한 것 아닙니까? 구청을 어떻게 보고 그냥 전기나,
○ 이정미 위원 그건 시설관리공단에 얘기하셔야죠. 그건 시설관리공단에 말씀하셔야죠.
“구청, 상위 기관을 어떻게 보고, 보고 하나 없이 1년 동안 회의하면서, 이제 다 됐는데 수도, 전기 놔달라고 전화하냐? 우리가 뭐, 너네 수도, 전기 해주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책임은 결과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그 총 관리책임이 있는 교육정책과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여기 현황을 보시면, 동호초가 성동구 소재지만 거주지별 학생인원이 중구가 71%예요. 그런데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학부모들은 중구에 세수를 내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한번도 고민을 해보신적 없으신가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한번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중구민이 많이 살아서 항상 고민되긴 합니다만, 그래서 질문 오고 하면 저희도 가급적 해결하려고 교육청에도 협조도 요청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직접적으로 재원이 투입돼야 되는 경우에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제가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를 해보니, 이 학부모들이 많이 소외돼 있어요. 중구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육에 관한 정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성동구에 그런 정책과 정보를 듣고만 살아야 되는 거죠. 중구에서는 전혀 어떤 정보도 오는 게 없고, 교육청 관할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는 성동교육청이고 저희 중부교육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소외돼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제가 해결해보고 싶어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어떤 분야인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교육 전반적으로 지원되는, 환경개선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방과후 학교라든지, 학교밖돌봄, 거기 혜택은 되나요? 동호초등학교 학생들한테 학교밖돌봄 혜택이 돼요?
○ 돌봄지원팀장 김정희 돌봄지원팀장 김정희입니다.
학교밖돌봄 센터 이용하는 것은 중구민이면 다 가능합니다.
○ 돌봄지원팀장 김정희 몇 명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동호초 학생들, 주민이 많다보니까 동호초 주변으로, 남산타운 아파트에 저희가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이번에 공동주택 센터 건립을 하려고 한번 찾아갔었거든요. 그런데 남산타운아파트에서 거절하셔서 지금 건립은 못 하고 있습니다.
○ 돌봄지원팀장 김정희 동호초 주민이 남산아파트에 많이 살고 계셔서, 저희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동호초 주민이 많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남산타운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님도 만나고 해서, 거기 좀 유휴 공간이 있으면 저희가 키움센터를 건립할 수 있게 거기 좀 지원을 해달라고 저희가 방문도 하고 자료도 드리고 했는데요. 거기 입주자 쪽에서 좀 반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다른 공간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또 주선을 해 드릴게요. 중간에서 주선을 하고, 공간은 내가 봐서는 제2상가에 커뮤니티센터 건립하려다 말았던 공간도 있잖아요?
○ 돌봄지원팀장 김정희 예, 동호초하고 가장 가까운 27동인가 25동이 있습니다. 거기가 유휴공단이 있어서 저희가 방문을 했었거든요. 동호초 학생들이 청소년센터 안에 있는 약수센터를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가까운 남산타운아파트가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번에 방문을 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알겠어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책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중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안 갖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같이 노력해서 지원을 하는 방법을 찾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정미 위원 근데 저희가 이 자료를 받은 것이 뭐냐 하면, 중구어린이집 초등돌봄센터 방과후학교에 관련해서 이용자만족도 및 운영 주체 선호도 조사결과라고 그래서, 이게 돌봄 혜택을 받고 계시거나 또는 돌봄의 해당자인 학부모님들을 위주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운영 주체와 소통이 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 조사된 내용에는 우리가 기존에 했던 구청 직영 프로그램이 너무 좋다는 것은, 뭐 거의, 초등돌봄이 96.8% 정도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서, 여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죠,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보거나 또는 이용자들. 그래서 이런 의견이 여론조사로 됐는데, 제가 이렇게 잘되는 것을 또 왜 교육청에 보내냐, 이 얘기를 또 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운영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그렇게 돌봄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회의를 못했다, 그건 대면 회의를 못한 것이지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 이정미 위원 그렇게 됐는데, 지금 센터별로 6명, 7명, 그 정도의 운영위원들이 계시다고 그러지만 나머지 학부모님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중구청에서 구청장이 책무에 대해서 역할을 다하고 있냐,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중구의 학생들을 위한 또는 학부모님들을 위한 돌봄 관련된 조례를 다시 좀 점검하고, 그런 이행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어떻게 또 계획을 하고 갈 것인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코로나도 해결되고 해서 이제 협의체 추진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2023년 6월 현재 진행된 바가 없다고 이렇게 온 것 보니까 대면회의를 하지 않았다, 그걸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오랜 기간 못 했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가장 우리가 논란이 됐던 게 언제입니까. 7월 1일 취임하시고 돌봄정책에 관련돼서,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8월부터,
○ 이정미 위원 그때부터 논란이 있었는데 학부모님들은 방과후학교 소통채널 운영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자, 그것에 대해서 계속 학교, 중구, 학부모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건지 운영방식은 어떻게 할 건지 민간위탁을 할 건지 교육청으로 갈 건지 의논하자 했는데 여태까지 안 돼. 지금이 6월이에요. 여태까지 안 한 것이지요.
그럼 학부모님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구에서 주민들, 학부모님들 의견 듣고 싶지 않아서 이거 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오해할 수 있거든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 부분 챙겨보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지금 국가적으로도 늘봄, 뭐, 돌봄 또 직영, 서울시도 지금 돌봄에 관련돼서 예산도 깎고 뭐 폐쇄도 하고, 교육정책이나 돌봄정책이 너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우리 중구라도, 우리 중구가 지금 대한민국 전체에서 1등 아닙니까, 1등! 시스템상으로 1등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발전시키고 더 효율적으로, 예산은 줄이지만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할까,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모든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으려고 이것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가 책임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중구 혼자 감당하기는 정말 버겁다는 말씀을 작년 내내,
○ 이정미 위원 그렇지만 국가에서 이런 돌봄정책, 국가는 큰 틀에서 계획을 잡아나가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지역에 맞는, 상황에 맞게 해나나가는 거예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맞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것을 자꾸,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 아니고 국가에서 할 일입니다.”
이것은 어폐가 있으신 거예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늘봄학교도 지자체랑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국가가 개입하게 되면 국가 예산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행히 서울시교육청이 움직여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그 움직임을 저희는 정말 너무 반갑게 생각하는데, 그동안은 중구가 오로지 전적으로 예산을 책임져야 되는, 정말 이 구조가 너무 답답했었던 것인데, 이제 교육청 움직이고 서울시도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모르겠어요. 교육부에서 늘봄을 어떤 형태로 저희가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중구형으로 저희가 발전된 모델로 같이 잘 엮어갈 수 있고, 국가 예산 받아가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교육부 늘봄학교 방향에 저희는 어쨌든 맞춰야 하는데, 그 형태가 여러 가지거든요. 단일,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변형된 형태가 있어서, 저희는 앞선 중구의 돌봄을 잘, 어쨌든 무리 없이 끌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정미 위원 그 정책을 결정할 때 첫째 기준은, 해당 당사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중구의 지방자치단체가 왜 이 돈을 다 내고 이런 돌봄을 해야 돼?” 라는 그 취지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할 역할에 대한 것이 돈을 돌봄에 안 하고 다른 정책, 할 돈이 없어서 돌봄 안 하고, “나라에서 주면 할게요. 시비가 내놓으면 할게요.” 그 취지가 아니라, 이 해당 당사자들이 원하는 지금 돌봄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가 정책을 진행하고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중구의 예산을 줄이면서도 할 수 있는 더 효과적인 방향을 찾겠다는 그 말씀으로 지금 하신 것이지요, 그렇지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구청장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어쨌든 지금 상태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국가가 어떻게 정책을 펼, 그때까지는 어쨌든 학부모님들 받는 혜택은 전혀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을 계속하시고 계시는 거고요.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지금 예산이 문제됐기 때문에 재원 마련를 위해서 열심히 1년간 정말 부지런히 뛰었던 것이고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리고 하나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학부모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간담회는 유치원부터 중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부모간담회를 하면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그 얘기를 해요. 너무 소홀하다, 중학교 지원이 어떻게 이렇게 약할 수 있냐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자원 배분의 문제가 개입되는 거예요. 저희 한정된 교육 예산을 어떻게 분배하느냐를 보면,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더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전체적인 균형잡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잘 지원해야 하고 여기도 잘 지원해야 하고, 그러다보니 돌봄은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국비, 시비, 교육청, 일단 재원을 마련해서 잘 운영하고 있다가 말씀드린 국가 늘봄학교 정책에 따라서 어쨌든 방향을 잡아서,
○ 이정미 위원 늘봄학교에 관련해서 그러면 국가 정책이 지금 중구 돌봄보다 후퇴하면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저희는 지금 늘봄학교에 앞선 모델로 중구 모델을 써달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중구가 지금 잘되고 있는 것은 모두 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계속 지금 교육부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 이정미 위원 예, 그것을 지켜서 우리 정책이 국가의 미래에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좀 진두지휘 하는 마음으로 지켜주시고.
아까 돌봄의 예산,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이 편중돼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디에 지원이 안 된다, 그것은 좀 위험해요, 그 발언이. 왜냐하면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아니, 유치원 애들 해주느라고 중학교에는 지원도 안 해줘.”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편중이 아니라 집중 지원은 맞지요. 저희 200억 예산 중에 지금 초등돌봄이 1/4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 이정미 위원 구비로 간 것은 금액이 작은 것, 작은 것들은 구비로, 구청장님이 학부모님 간담회를 통해서 시설 개선, 말하자면 충무초등학교에 활 쏘는 것 같은 것. 그런 작은 예산은 구비로 주셨지만, 교육 예산은 거의 시비가 많아요. 국비, 시비로 많이 하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야지, 뭐, 어린이, 초등학교에 예산 지원해서 우리 중학교가 손해보고 있으라고, 이런 계층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발언은 하시는 게 좀, 제 느낌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민선8기가 교육으로 돌아오는 교육중구를 지금 하다보니 전체 중고등학교까지 지원을 확대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체 잘, 균형 잡힌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초등은 당연히 혜택을 유지하면서 플러스 알파로 중고등학교까지 잘 지원을 해보겠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저희는 어쨌든 중구 안에 있는 12만 5000밖에 안 되는 저희 중구민이지만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육지원을 하는 것이 저희가 맞다고 보고, 그래서 처음 하는, 말씀드린 고교설명회 이런 것은 정말 안 했던 것들을 찾아서 새로 해보고 학부모님 만족도 높았던 것은 그대로 또 끌고 갈 겁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래서 그 시도는 정말 좋아요. 그 시도는 굉장히 좋은데, 그 이로움센터 안에 작은 체험실이 있고 또 공유주방도 있고 활동공간이 있어요. 작은 활동 공간들이 지금 학부모님들이 안 오시기 때문에 비어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전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고 중구지원센터 거기 교육지원센터 지하에 내려가면 아주 생기가 넘쳤거든요. 지금은 전체 뭐 중학교, 고등학교 입시를 앞둔 학부모님들 모아서 강의하는 것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밑에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좀 같이 프로그램의 편중이나 그런 것도 검토해서 과장님이 챙겨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대학입시에 맞춰있어요, 교육지원과 하는 게. 교육정책이 대학입시 쪽으로 지금 포커스가, 원래 돌봄에서 포커스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것 인식하시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을 짤 때 예산, 그다음에 기존에 지역의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면서 어린아이들이 활동했던 그런 예산을 이쪽으로 다 보내버리고 이 활동 예산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 말이 나오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안 되는 건 아니고, 모두가 좋아했던 것은 당연히 운영하는데 좀 비중을 낮추는 거고요. 그 이유는 많잖아요, 복지관, 청소년센터, 동사무소, 요새 평생교육 프로그램 성격의 것들, 인성교육은 되게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는 진짜 교육지원센터로서 좀 거듭나고자 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챙겨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 이정미 위원 왜냐면 다른 데 중구 내에 아무리 많으면 뭐해요, 우리 동네에 있어야 되니까. 동화동 거기 있으니까, 5동, 동화동 또 황학동, 청구동 주민들까지 많이 이용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프로그램을, 갑자기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도 막 횟수를 여섯 번 하던 것 세 번으로 줄이고 그렇게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반발이 있지요.
그런 부분을 제가 업무를 하실 때 참고하셔서 관리를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시므로 교육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4시2분 계속감사)
○ 위원장 송재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현성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 및 간주처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현성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8페이지, 중구 대표축제 정동야행 개최입니다.
우리 구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색다른 문화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최고 문화 브랜드로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올해는 10월 13일과 14일, 2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요 행사내용은 정동 문화시설 야간개방 및 다양한 시설별 이벤트 개최, 정동 역사 해설 투어 및 덕수궁길 역사 체험존 운영, 그리고 고품격 문화공연 개최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4억 915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월부터 3월까지 문화재청 문화재야행 국·시비와 제1회 추경예산으로 구비를 확보하였고 서울시 투자심사도 통과했습니다. 이번 정동야행은 5년 만에 우리 구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사전행사 개최 등 많은 중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59페이지, 구민화합축제중구민 어울림한마당개최입니다.
중구민이 하나되는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높이고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행사로 주요내용은 동대항 단체프로그램, 축하공연, 동별 부스 운영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9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3월 초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동대항 단체 프로그램 4종목을 선정하였으며, 지난 6월 3일 1500여 명의 15개 동 주민이 함께 모여 안전하고 즐겁게 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다산성곽길 예술문화축제 개최입니다.
우리 구 우수 자원인 다산성곽길을 널리 알리고자 지난 5월 27일 성곽길과 다산마을마당에서 개최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원이며 전액 시비입니다.
다산 마을마당 앞에서는 축하공연, 주민 솜씨 뽐내기 등의 주민화합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다산성곽길 구간에서는 한양도성 역사 강의, 성곽음악회, 50여 개의 체험 및 판매부스, 전시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중구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 및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직현황은 2본부 1실 10개 팀이고, 인력현황은 정원 116명에 현원 104명입니다. 위탁사업으로는 충무아트센터 시설 운영과 문화사업 및 공공도서관 위탁운영, 독서 문화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출연금 57억, 위탁사업비 56억으로 구비 총 113억 원입니다.
3월에서 5월까지 문화재단 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을 실시하였고 6월 현재, 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문화원 및 공립박물관 운영지원입니다.
먼저 중구문화원은 한화빌딩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문화재 탐방, 문화교실 운영, 시낭송 콘서트 등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6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문화탐방, 향토사 발간, 문화교실 운영, 이순신 탄신 기념식 개최 등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노후시설 환경 개선 및 미술인 작품전, 시낭송 콘서트 등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립박물관 운영 지원입니다.
마라톤 영웅 손기정선수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조성된 손기정기념관은 상설 기획전시와 체험활동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억 15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손기정 탄생 110주년 기념전 개최와 체험활동지 운영 등이 있습니다. 현재 누수 및 부식시설 개선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학예사업 및 전시연계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소문의 역사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관광명소인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설기획 전시, 교육·역사탐방 운영 등이 있으며 소요예산은 5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역사탐방, 전시 연계 아트토크 등을 운영했고, 향후 계획으로는 상설기획 전시 및 전시 연계한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 예산집행 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중구문화재단 지원관리, 자치구 축제지원 및 육성사업 공모입니다. 자치구 브랜드축제 육성 및 지역특화축제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우리 구 브랜드축제인 충무로영화제 지원을 위하여 2월 공모 신청하였으며, 3월 선정되어 시비 1억 1000만 원 교부받아 중구문화재단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한양도성 다산성곽길 재발견 사업입니다. 다산성곽길과 주변 공간 자원을 활용한 문화행사 개최를 위해 서울시 한양도성 다산성곽길 재발견 사업 시비 2억 원을 교부받아 지난 5월 27일 다산성곽길 예술문화축제 개최했습니다.
3페이지, 구립도서관 위탁 운영, 서울시 북스타트 엄마 북돋움 연계사업입니다. 영유아의 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시비 300만 1000원을 교부받아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상욱 위원 안녕하세요, 중구의원 허상욱입니다.
과장님, 중구민 어울림한마당, 다산성곽길 예술 문화축제 성황리에 잘 치루셨고요. 정동야행도 잘 치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실 때 웬만하시면 실명 거론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산성곽길, 진행에 있어서 조금 매끄럽지 못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떤 부분이 그랬죠?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저희가 다산성곽길을, 아까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었지만 시비 2억 원을 확보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원님이 확보한 예산을 저희가 축제에 잘 활용을 했는데, 다산마을마당 동주민센터 앞에서 축하공연하고 그런 개회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좀 특정 시의원님을 너무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서, 제가 사실 너무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의원님도 본인이 이 행사에 기여했다는 점을 너무 강조하시다 보니까 과한 발언을 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난처했었습니다.
제가 담당 부서장으로서 사전에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허상욱 위원님이 먼저 그것을 물어보셔서 해명의 기회를 주시네요.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날 진짜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애쓰셨고 또 주민참여율도 높고 거기 행사에 체험부스 같은 것 설치하고 선정하고 또 프로그램 체크하고 하시느라고 그 긴 길을 꼼꼼히 챙기신 것 잘 봤어요. 비가 왔지만 비가 오는 와중에도, 저도 다 돌아봤는데 정말 준비 잘하셨는데 아쉽게 비가 와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것은 여쭤보고 싶은데, 거기 지역구 의원은 누구입니까? 다산동 지역구 의원은 누구입니까?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행정지원과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각 부서에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 시달한 내용있잖아요, 공문으로. 행정으로 해서 내려온 지침 있죠? 그 지침 좀 출력해서 제출해 주세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알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부탁드리고요. 지금 2억이라는 다산성곽길 행사, ‘다시 봄’ 이것에 2억이라는 예산이 사실은 전액 시비예요. 그 당시에, 봄에 행정 업무보고 받고 할 때 시비를 받으셔서 저희가 칭찬해드리고 정동야행에 관련된 것도 삭감없이 100% 예산을 드려서 정말 일을 제대로 하고 싶다고 하니까 제대로 해보실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2억이라는 돈이, 지금 이 세부내역을 받아보니까, 돈에 맞춰서 견적서를 맞춘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지금 중구에서 행사를 올해 들어서 꽤 했고요. 코로나가 지나갔다고 하기 때문에 행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사회자라든가 또 연예인 출연진이라든가 그런 비용들이 문화적인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어떤 공산품 규격 단가처럼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러함에도 너무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그 부분을 제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한마음체육대회는 또 알뜰하게 잘 하셨어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한마음체육대회 예산은 9800만 원 들었고요. 저희가 15개 동에 운영비로 150만 원씩 교부를 했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동별 행사운영비로 해서 300만 원씩 15개 동을 주셔서 4500만 원이라는 돈은 각 동별로 분산돼서 내려가서 뭐 음식 준비를 하시거나 그쪽에서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에 쓰도록 교부를 하시고, 9800만 원 중에 나머지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것 가지고도 진짜 잘 하셨어요. 진행 운영인력 470만 원, 사회자 2명 200만 원, 공연 2팀 200만 원, 축하공연 2팀 500만 원, 행사디자인 150만 원, 이것은 알뜰하게 잘 하셨네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오히려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성곽길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특별히 다산동주민센터 앞하고 성곽길 구간으로 장소를 이원화해서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배가 들었고 무대장치나 음향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가 됐고요. 또 사회자도 양쪽에서 다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또 동사무소 앞에서 공연한 그 축하공연 가수들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어서, 그분들도 7명 공연했는데 굉장히, 15분 이상 공연을 해줬어요. 거기에 대한 비용도 상당히 나갔습니다.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사실 이게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다보니까 시의원님이 일정 부분 요구하시는 부분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 다 저희가 외면할 수는 없어서, 박혜원 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요새 핫한 가수라고 해서 공연했고요.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의원이 예산을 갖고 왔어요. 시의원이 그 사업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그래서는 안 되죠.
○ 이정미 위원 그런데 이런 추천을 받으시면 됩니까?
시에서 2억이라는 돈을 갖고 왔기 때문에, 시의원이 능력껏 이 돈을 갖고 왔기 때문에 출연진이나 사회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추천하는 게 정당합니까? 그런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지 않았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가 그 부분을 또 아예 무시하기는 어려웠었던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또 과하게 관여한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 인사말 할 때 본인이 이 행사가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보니까 또 과하게 발언이 나온 것이고요. 행사는 저희가 주체적으로 잘 운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정미 위원 저희가 얼마 전에 공직선거법이나 또 공직자 관련된 교육을 받았습니다, 직무 관련성, 직무연관성 같은 것. 구의원도 구청 직원에게 누구누구를 추천하거나 뭐 검토해보라거나 그렇게 제안을 할 때에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가 교육을 받았거든요.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은 시의원님이 추천했기 때문에 부담을 느껴서가 아니라, 진짜 이분이 사회자로서 역량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행사장에서 나온 발언과 모든 행동들을 취합해서 주민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아, 시의원이 예산을 갖고오면 시의원이 이렇게 누구랑 누구랑 누구랑 계약하는 것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구나.” 라고 비춰지는 거예요. 주민들은 그 부분을 저희한테 민원을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사과하고 그런 문제는 아니고, 공직자로서 시의회에서 예산을 갖고왔었지만 거기가 그 시의원의 무슨 선거 유세장도 아니고, 이름이 몇 번 거론됐습니까? 영상 다 찍어 놓은 것 있으시죠?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 이정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부적절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추천한 이분에 대해서는 무대에서도 뭐, 많이 친하시다고 그랬고, 사회 보신 그분도 친구시더라고요. 서로 말 놓고 굉장히 친한 친구시더라고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저도 몰랐는데 그런 인연이 있으시더라고요.
○ 이정미 위원 그런데 그렇게 추천했다고 그러던데, 과장님은 추천 안 받으셨다고 그러고, 사회자는 본인이 친구라서 추천 받았다고 그러고,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도 담당 부서장으로서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너무 당혹스럽고, 그렇게까지 하리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 했죠. 전혀 사회카드에 없는 내용이었고,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다산동 공연에서 섭외한 사회자는 그분은 아니었어요. 다른 분이었는데 그분이 스케줄 상 못 나온다고 되어서, 김병찬을 전에도 한번 얘기를 하셨었는데 제가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회자가 캔슬이 되고 김병찬도 재능 기부를 해준다고 해서, 그래도 김병찬 아나운서가 인지도도 있고 평판도 좋아서 저희가 결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좋게 되었습니다.
○ 이정미 위원 우리 문화정책과 과장님은, 문화에 대한 예산이 엄청 크잖아요. 예산이 정동야행도 크고, 그런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 예산을 갖고온 공직자가, 선출직 공무원이 그것에 관여한 것 같은 뉘앙스를 비추거나 그게 표현이 되면 안 돼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맞습니다.
○ 이정미 위원 저희가 그전에 2018년도부터 2022년도 6월까지 우리 전 시의원도 예산을 굉장히 많이 갖고 왔습니다만, 굳이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맞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런 것은 공적 영역이기 때문에 그 시의원이 “뭐 이 학교에는 이 회사하고 해라. 저기 해라. 나는 여기를 추천하겠다.” 이런 사적인 관여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실수를 범하게 된 거고, 이게 사실은 언론에서 다루기 시작하면 시끄러워지는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하셔서, 정동야행에 관련된 것도 절대 관여해서,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그분들이 뭐, 어떤 이해관계 거래를 했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을 아닙니다. 친하고 가깝고 이것만 해도 이해관계가 있다, 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정동야행 행사나 앞으로 향후 행사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겁니다. 주의하겠습니다.
○ 소재권 위원 소재권입니다. 과장님, 행사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계속 곤혹스럽게 되는 것 같으네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62페이지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있잖아요. 역사탐방,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이 역사탐방은 어떤 역사 유적지에 가서, 외부로 나가서 하는 역사 탐방이 아니라, 그 박물관 내에 서소문 장소의 역사적인 특수성이 있는 유물이나 그런 것들이 고증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해설사가 함께 투어를 하면서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의 역사탐방입니다.
○ 소재권 위원 원래는 시·구비로 행사를 준비했었는데, 이제 국비까지 1억 1000만 원을 받았네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 소재권 위원 어떻든 국·시비를 받아오는 것은 굉장히 잘하시고 격려를 해야 되는 문제고, 저희가 염려되는 게,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정동야행 축제는 중구대표적인 축제로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어느 기초단체는 뭐, 특별하게 내세울 게 없으니까 맥주축제도 하고 꽃심어놓고 장미축제도 하는데, 그래도 우리 중구는 역사적인 유물이 있기 때문에 유물을 가지고 이 축제를 준비하니까, 이걸 좀 우리 중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또 전국적으로 알려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축제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5년 만에 다시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좀 염려스러운 것이, 그동안 몇 차례 축제하는 것 보면, 그냥 어느 기획사 선정해서, 어떻게 보면 기획사에다가 위탁하는 그런 게 돼버려서 기획사 일감 주는 식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축제는 앞으로 할 예정이니까 방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해야 되고 되고, 또 전국적으로 이게 알려져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기획사에서 그냥 계획서 받아서 그냥 A, B, C 이렇게 받아서 어느 기획사 딱 선정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수고스럽지만 우리 과장님, 팀장님, 우리 주무관님들이 각별히 신경쓰셔서 우리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잘 연구를 한 다음에 기획사 선정도 잘 하셔서 꼼꼼히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 소재권 위원 꼭 지켜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지난번에 저희 지역 구, 신당5동에 축제가 하나 있었어요. 전통시장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주민 대표들은 구분을 잘 안 하더라고요. 전통시장과에서 하는 건지 문화정책과에서 하는 건지 체육관광과에서 하는 건지 구분을 안 하고 그냥 중구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5동 전 자치위원장장 지냈던 분이고 5동의 몇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오늘 축제는 3000만 원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백학축제, 대표적인 게 백학축제인데 예산이 1000 얼마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막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설명을 드렸지만, 그분들은 그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이번에 축제심의회에 잠깐 들어가서, 우리 송재천 위원장님도 같이 들어갔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중구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혔고, 그나마 제가 그때 2000만 원 의원발의해서 그게 좀 보태져서 그나마 그것 가지고 어떻게 나눠졌는데, 이게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신당5동 같은 경우는 백학축제가 대표적인 축제고, 황학동 같은 경우는 회화나무 축제가 대표적인 축제고, 회현동 같은 경우는 은행나무 축제, 15개 동이 전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동마다 나름대로 그 동의 대표적인 축제가 있는데 지금 그런 축제는 오히려 이상하게 예산이 적게 지원이 되고 더 까다로워졌고, 그리고 그냥 별 대표적인 축제도 아닌데 예산이 서울시에서 받아왔네 어디서 받아왔네 해서 지원이 많이 되고, 이게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이게 시정이 돼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든 그래도 문화정책과가 문화 전반적으로 주도하는 과니까, 어떻게 좀 이것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때 심의위원회에 들어오신 축제는 동 마을축제에 저희가 지원한 것이었고요. 올해 예산이 아마 4500 편성되어 있었을 겁니다. 이전에는 15개 동에서 각자 다 축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15개 동에서 축제하는 걸 좀 자제하고 대규모로 하는 걸로 변환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 예산 많이 주시면 동에 많이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예를 들어서 한마당어울림축제라든지 다산성곽길이라든지 정동야행 이런 것은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하니까 중구축제라는 인식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동네에서 골목에서 했든 마을에서 했든 그런 축제는 주민들이 구분이 안 된다고요. 전통시장과에서 하는 것인지 체육관광과에서 하는 것인지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것인지 그냥 중구에서 축제하는가 보다 하는데, 그게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
그래서 물론 저희 구의원들도 그것을 내년부터는 좀 다르게 예산 깎을 것 깎고 증액할 것은 증액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문화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뭔가 시정할 수 없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그런데 위원님 축제가 문화과라고 해서, 문화과에서 모든 축제를 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각 부서에서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 그 사업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축제를 또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의 필요에 따라서 행사를 작게 또는 크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그것을 다,
○ 소재권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문화정책과장님이 그것에 대한 답변은 좀 곤혹스럽겠지요. 그러면 문화정책과에서 내년에는 마을축제 예산을 좀 더 높여서 잡아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일단 각 동의 수요조사를 해보고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남은 준비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꼭 오후에 했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시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행사를 2시부터 5시까지 했는데요. 실제로는 한 6시 정도에 행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 4시간 정도 진행했는데, 덕수중학교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덕수중학교에서 전날에, 저희가 장소 섭외할 때도, 그 전날에 야구부인가 축구부 경기가 7시까지 있었고요. 토요일 오전에도 돌봄교실이 한 12시까지 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시간을 잡을 수밖에 없었고요.
또 제 나름으로는 아침 일찍 모여서 체육경기를 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고, 점심시간을 피해서 하는 것이 또 식사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감안했었는데, 결국 또 날이 가장 뜨거운 시간이라고 아까 밖에서 윤판오 의원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 위원장 송재천 거의 주말의 모든 행사는 오전에 하고 오후에 다 각자 개인 시간을 보내려고 하시잖아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 위원장 송재천 식사는 어차피 준비 안 하셔도 각자 다 싸오시는 것이고 준비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문제 있었던 것 같고 장소섭외에서 문제가 있었다,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섭외를 못 하다보니까, 덕수중학교에서 하다보니까 오후에 하게 됐지요. 오전에 돌봄이라든가 뭐 때문에, 장소 섭외, 왜 잔디구장 안 됐나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저희가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그 축제 날짜에 맞는 장소를 섭외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미리 준비했으면 잡았을 수도 있겠지요. 잔디에서 했으면 좀 더, 예를 들어서 다산성곽길 행사는 우천으로 인해서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직원들도 힘들고 지역주민들도 그 행사를 충분히 만끽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어울림한마당 자체는 미리 다 계획하고 준비했던 행사잖아요. 그런 부분도 배려해서 했으면 좀 더 성황리에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지역주민의 불만이라든지 그런 것이 표출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알겠습니다. 다음 번에는 미리 미리 장소 섭외해서 원만하게 행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 이정미 위원 제가 추가로 좀 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2쪽에 국립박물관 운영지원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신년 업무보고에 2023년 6월 7일이 위탁기간 만료라고,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심의위원회가 열렸고요. 심의위원회 이전에 위탁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5년인 곳은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용역기관에 성과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수가 75점 이상이면 재계약 대상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선정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비가 와서 그 비 관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본예산 9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설계를 하고 건축과에 발주를 했고 건축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이 9000만 원으로 너무 공사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것은 지금 기획과와 얘기해서 서울 특교로 해서 좀 받아볼까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럼 9000만 원 예산은 확보해놨는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것 갖고 안 될 것 같아서 시비를 좀 받아보시려고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터무니없는 금액이어서 기획과에서 특교를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쪽에 자료를 올려놓은 상태고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정미 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됐고요. 제가 서류제출 요구를 해서 중구문화재단에서 이용자 사고 건수에 대해 자료요청을 했어요. 자료요청을 했더니 다른 것은 빼고 아트센터랑 또 스포츠센터 회원, 지금 스포츠센터는 문화재단 관리는 아니지요?
○ 이정미 위원 사고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공제보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이렇게 그냥 현금으로 지급을 했나보더라고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 이정미 위원 근데 지금 아트센터 후문 쪽, 주차장 출구 쪽으로 거기가 사람이 보행하면 안 되는 길인데 거기가 오픈되어 있어서 거기로 다 가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위험한 것이, 혹시라도 차량이 올라오거나 밖으로 빠져나올 때 사고 위험이 있다, 이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스포츠센터랑 아트센터랑 같이 검토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업무협조를 좀 하실 수 있도록, 그게 가능합니까?
○ 이정미 위원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저희는 그 행사 진행하는 것에 저희가 가고 안 가고는 의원 각자가 선택할 일이지만, 문화원에서 행사를 하는데 국힘 의원들 이름만 쭉 써놓고, 거기를 지나가는 주민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문화원이 중구민의 세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구민의 대표권을 가진 구의회 의원들을 그렇게 편파적으로 좌석에 이름을 그렇게 써붙이고 쉬쉬하면서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 이정미 위원 저는 정말 그때 좀 많이 실망했어요. 그러고서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갔을 때는 구의원으로 이름표를 다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문화원장님 개인 생각으로 한 걸까요? 문화원장님 스스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아니면 지침이 있었을까요? 과장님이 관리책임자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이 그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어떤 행사를 할 때는 공정하게 원칙적으로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뭐 편파적으로 그렇게 좌석 이름까지, 정말 굉장히 불쾌했거든요. 저는 당장 뛰어가고 싶었지만 주민이 지나가면서 사진 찍어서 보내줬을 때, “야, 민주당 의원들 뭐야? 너네 의자 이름도 없어.” 그거에 정말 굉장히 슬펐어요. 제가 대우를 못 받고 위상이 떨어졌다, 이 문제는 둘째 치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정책과 과장님은 그렇게 업무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전도 제대로 한번 하실 수 있도록 생각을 좀 해서 축제든지 행사든지, 아니, 이순신 탄신 행사를 국민의힘 의원님들만 축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맞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합니까? 제가 그 사진 드릴까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아니요.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다 같은 의원님들이고 다 같이 존중받으셔야 되고 또 그렇게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데, 국힘 의원님 명단만 그렇게 나갔다는 것은 전혀 몰랐고요. 근데 이제 행사를 하다보면 산하기관이니까 저희한테 의견도 묻고 저희도 지침이 이렇다고 알려주고는 있습니다. 문화원 건은 사과 말씀드립니다.
○ 이정미 위원 그것 한번 찾아보십시오, 책임자. 책임자 찾아주십시오. 그렇게 지시하신 분 찾아가지고, 저는 그것 그냥 못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아니, 그때 행사에 팀장님 계시지 않았었나요? 어느 팀장님이 주관하셨어요? 그때 팀장님이 대답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 문화행정팀장 김지은 문화행정팀장 김지은입니다. 처음에 의원님들 좌석 이름은 일단 모든 의원님들의 이름표가 다 있었습니다. 붙이는 와중에 저희가 어느 순간 어떤 분이든 오실 수가 있겠다 싶어서 다시 구의원으로 제가 다 바꿔서 붙였습니다.
○ 문화행정팀장 김지은 붙이는 와중에 아마 찍으셨을 수도 있고, 하다가 저희가 금방 다시 구의원으로 바꿨습니다.
○ 이정미 위원 이름이 다 있는데 왜 구의원으로 갑자기 바꿉니까? 이름 그냥 붙이시지요. 구의원이 한 50명 됩니까?
○ 문화행정팀장 김지은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다 있어서 좌석배치를 양쪽으로 하다보니까 이쪽저쪽 배치를 하려고 했었었는데, 한쪽 면을 보시고 찍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바로 다 구의원으로 정정해가지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기는 했었는데 양쪽으로 다시 붙였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 주민이 구의원 이름, ‘어? 국힘 의원들 이름밖에 없네?’ 하고서는 전화를 저한테 하고, 좀 지나니까 구의원으로 싹 바꾸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있었으면 갖고 계셨으면 다 붙여야 되는 것이 맞지요. 구의원이 뭐 몇십 명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봤자 9명인데, 그것을 갖다가 구의원으로 이름을 바꿔, 갑자기 구의원석 이렇게 바꿔가지고 붙이는 것은 오해의 소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또 인사할 때도 옆에서 계속 사무국장님한테도 코치하시고 하셨지요?
○ 문화행정팀장 김지은 예.
○ 이정미 위원 의전 매뉴얼에 따라서 이렇게 누구 오셨다, 누구 오셨다, 인사소개 다 하셨잖아요.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지 않도록 좀, 직원들도 힘드시지요. 힘드시지요, 저는 충분히 알아요. 충분히 집행부에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충분히 알지만, 단지 너무 눈에 보이게, 너무 구민들의 눈에 보이게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정말 창피한 일이지요. 의회가 정말 창피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과장님 책임 하에 어떤 행사든지 차라리 이름 붙이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것이 낫지, 괜히 오해의 소지를 만드시면, 몇 분이 계속 아침에 그날 8시 십 몇 분부터 전화가 계속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다 주민들이 보고 있어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리고 1쪽에 자치구 축제지원 및 육성사업 공모, 이것 공모에 선정되신 것이지요?
○ 이정미 위원 저는 이것을 공모에서 심사 통과해갖고 예산 받아오신 것을 정말 크게 칭찬드리고, 충무로영화제가 사실은 정동야행보다 더 커질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영화제거든요. 정동야행은 행사성 축제고, 충무로영화제는 지속적으로 거기에서 문화적인, 경제적인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축제기 때문에 원래 충무로영화제에 전 청장님들은 심혈을 기울이셨는데, 갑자기 이것을 안 하게 돼서 사실은 정말 아쉬웠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동야행, 어차피 추진하게 되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고, 충무로영화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젊은 청년들, 학생들 쇼츠 영상, 유튜브 영상, 이런 것도 거기서 다 공유하고 또 경제적인 효과까지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시켜주셨으면 좋겠네요.
○ 소재권 위원 지금 얘기를 듣다보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방금 팀장님 어느 팀장님이셨지요?
지금 동료 위원 질의하고 지금 팀장님 답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대개 행사장 가면, 그날도 저는 참석했었어요. 근데 그날 행사장 위치를 보니까 중앙에는 청장님하고 국회의원, 이렇게 자리가 있고, 행사 주최자석이 있고 양쪽으로 시의원, 구의원이 앉은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이 되는데, 지금 팀장님 방금 설명은 구의원들 성함이 적힌 것을 붙이는데 붙이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먼저 붙이고 반대편에 민주당 의원들 것 붙이려다가 그게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구의원으로 붙였다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그게 국민의힘 구의원들 이름을 먼저 붙이는 과정하고, 그다음에 건너가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 이름을 붙이려다가 그게 아니다 싶어서 다시 구의원으로 붙이는데 어느 주민이 국민의힘 구의원 의자에 붙어있는 사진을 찍어서 아마 동료 의원에게 제공해서 이거 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이름이 좌석에 붙어있는데 민주당은 왜 없냐, 이렇게 아마 제보를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 문화행정팀장 김지은 예, 그렇게 말씀들었습니다.
○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주최 측에서 어떤 편파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붙이는 시간차 때문에 먼저 붙이고 나중에 붙이는 과정에서 지금 그런 오해가 발생한 것 같지요?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감사 진행을 위해서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5분 계속감사)
○ 위원장 송재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민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 및 간주처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장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체육관광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0쪽부터 72쪽,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3쪽, 생활체육 활동 지원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및 구민의 체육활동을 지원하여 건전한 여가생활과 일상 속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생활체육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 중추 역할인 중구체육회를 지원하고, 생활체육동호인 활성화를 위해 23개 종목단체의 각종 대회 개최 및 참가를 지원하며, 구민의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요가, 탁구, 게이트볼 등 총 10개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합니다.
코로나 완화 이후 다양한 종목별 대회 개최 및 생활여가체육교실 프로그램을 원활히 운영하여 15개 종목, 4396명의 생활체육 동호인에게 8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생활여가체육교실은 월평균 180명 참여하여 총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국비 1억 5800만 원, 시비 1억 5700만 원, 구비 5억 8100만 원으로 총 8억 96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중구민 걷기대회 개최입니다.
구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중구민 걷기대회를 개최하여 구민의 체력증진 및 소통과 참여의 건강문화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봄, 가을 연 2회 벚꽃철과 단풍철에 맞춰 남산순환로 걷기, 문화공연, 경품추첨 등 다채로운 구성으로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 4월 29일 중구민 남산 꽃길 걷기대회를 개최하여 약 2500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 가을맞이 중구민 걷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5쪽, 체육시설 공단 위탁운영 및 노후시설 환경개선입니다.
우리 구 공공체육시설 총 7개소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하고 노후 체육시설의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체육 운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작년 11월에 훈련원체육관 바닥 보수공사, 장충체육센터 헬스장 바닥 교체공사 등 5개 공사를 진행하였고, 올 4월에는 회현체육센터 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설치, 5월에는 무학봉체육관 마루바닥 보수공사 및 충무스포츠센터 외 2개소 노후 운동기구를 교체하였습니다.
올해 공단 위탁 체육시설 예산으로는 107억 2300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노후화된 체육시설을 개보수하여 민간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중구 장애인체육회 설립 및 운영입니다.
우리 구 장애인들의 생활체육활동 지원의 중추적 역할을 할 장애인체육회를 설립 및 운영하여 체육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활동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본회의 주요 활동은 장애인체육 정책 수립 및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전국 시 단위 대회 지원 등 다양한 장애인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금년 2월 중구 장애인체육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중구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였으며 5월 1일부터 구민회관 1층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을 시작하였고 5월 31일에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에서 구지회 정식 인준되었습니다.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한궁, 스트레칭, 수영 등 다양한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을 발굴하고자 수요조사 중이며, 이르면 6월 내에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개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서울시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 다양한 장애인의 체육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지원하여 장애인의 여가활동 기회를 증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비 1500만 원, 시비 800만 원, 구비 7300만 원 총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7쪽, 지속가능한 관광도시 실현을 위한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광특구활성화 사업,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 관광홍보물 제작, 문화해설사 양성, 도보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도보관광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9개 코스의 도보관광 프로그램을 842회 운영, 총 4427명이 참여하였으며, 도보관광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해설사 양성교육 실시 및 도보관광코스 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작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2022년 명동 빛축제, 올 4월에는 명동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으며, 올 5월에는 서울디자인재단 주관의 DDP 봄 축제를 지원 홍보함으로써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 6200만 원으로 시비 26%, 구비 74%입니다.
올해에도 관광 트렌드 변화에 맞춰 다양한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광사업을 추진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관광사업 추진 및 유통 관련 업소 관리입니다.
관광숙박시설, 여행사 등 관광 관련 사업장과 노래연습장, 게임시설제공업 등 유통 관련업의 등록·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추진실적은 유기한 민원처리 427건과 행정처분 10건, 과징금 325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관광숙박시설 31개소에 대해 겨울철 및 특별안전점점을 실시하였고, 5월에는 국가대전환 집중안전점검 기간에 맞춰 숙박시설 12개소 대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불법게임물 게임제공업소 40개소 대상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노래연습장, PC방 등 다중이용시설물 153개소 대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700만 원입니다. 관광사업 및 유통 관련업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지도점검을 통해 관광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여가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민원사항 처리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3～9차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민체육대축전 개최에 따라 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구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중구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10명에 대한 1,2분기 수당으로 시비 3754만 1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설명서 4페이지,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구 장애인체육회에 배치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2명의 1,2분기 인건비로 기금 1526만 4000원, 시비 763만 2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 관광명소 활성화 및 관광편의 개선 사업입니다.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관광안내표지판을 제작하고 훼손된 관광안내표지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비 206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주요업무보고 및 간주처리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장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 허상욱 위원 안녕하세요? 중구의회 허상욱입니다.
73페이지요. 타구 주민이 운동장, 배드민턴장 등, 사용 비용 혜택이 중구민 위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동구 주민이나 중구민나 기존에는 차이가 없어서, 저하고 소재권 의원님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 체육관광과장 장민 그 부분은 8개 구청 정도에서 각 구 주민 우선으로 그렇게 조례를 개정했고요. 특히 성동구가 우리가 무학봉에서 접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동구는 자기 구민 우선하고 우리는 그것을 안 하면 우리 구 주민이 불이익을 받게 돼서 저희 구도 중구민 우선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허상욱 위원 아니,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타구민하고 어떻게 차별을 두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거죠.
○ 체육관광과장 장민 현재는 큰 차별이 없습니다. 현재 운영하는데는, 예를 들어서 시설 대관을,
○ 체육시설팀장 김양심 답변에 앞서 제가 감기가 심하게 들려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설 대관에 있어서도 차등이 있고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차등은 있습니다. 비용 면에서 차등은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 면에서 차등을 두는 거지, 그 외의 차등은 없어요. 우선순위를 주는 것,
○ 체육시설팀장 김양심 조례가 의원 발의로 됐으니까 제정이 되면 그 부분에 맞춰서 운영 시스템도 개선해서 그렇게 구민 우선으로 시설대관, 프로그램 운영,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구체육회 예산 지원에 대해서 구민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 체육관광과장 장민 정확히 구민만족도 파악은 안 해놓고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년간 운영이 안 되고 있다가 지금 3월 28일 체육회장 취임식을 위주로 해서 중구청장기 2개, 그다음에 협회장기 2개 정도 치른 상황이거든요. 하반기에 더 많은 대회나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만족도 파악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 허상욱 위원 아니, 예산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구민들의 만족도가 어떻고, 예를 들어서 예산의 사용에 대해서 체육회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체육관광과장 장민 그 사업비 지원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추경이 통과됨과 동시에 그 규정을 마련해서 내려줬거든요. 종목별로 그다음에 회원 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그 전에는 막 무분별하게 들쭉날쭉으로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차근차근 저희가 틀을 잡아나가는 단계입니다.
○ 허상욱 위원 아니, 제가 뭐 여쭤보면 동문서답을 하시는데요. 체육회장의 의견이 어떻냐고요,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충분하다, 아니면 많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좀더 지원해주면 좋겠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딱히 들은 건 없고요. 지금 우리 지침이 초창기 시행중이라 거기에 맞춰서 어떤 종목은 좀 더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 규정에 맞춰서 저희가 조정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딱히 아직 의견을 들은 건 없습니다.
○ 허상욱 위원 차차 구민만족도 조사 좀 해보시고요. 체육회장하고 말씀도 많이 나눠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 허상욱 위원 그리고 지난 2월 임시회 때, 제가 소프트볼하고 실내야구장 등 다양한 종목 활동을 위해서, 시설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달라고 했는데, 그것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 있습니까?
○ 체육관광과장 장민 일단 소프트볼 관련해서는 청구초등학교에서, 저희가 대관이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실내 야구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면서 기부채납 받은 시설이 있어요. 거기도 한번 가보고 했는데, 사실 실내야구연습장은 수요가 얼마나 될지 저도 걱정이 되는데요. 왜냐면, 이걸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많은 이용자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야구연습장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하거든요. 이 부분은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했는데 저희가 계속 찾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되면 체육시설 이용하는 우리 체육관에 대한 재배치가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 부분과 맞춰서 한번 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 허상욱 위원 중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제가 이해를 했을 텐데, 전혀 보고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 좀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죄송합니다.
○ 허상욱 위원 그리고 76페이지, 장애인체육회에서 진행하는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이게 어디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 체육관광과장 장민 지금 현재는 진행 못 하고 있고요. 원래는 시에서 체육지도자 파견 나와서 진행했었는데, 지금은 시에서 지원이 안 나오고 장애인체육회에서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도 수요 조사해서 만들어 놨거든요. 그다음에 체육지도자도 겨우 한 명을 뽑았어요. 왜 체육지도자 뽑기가 어렵냐면, 작년까지는 일반 체육지도자도 자격이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 되면서 강화돼서 장애인 체육지도자만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수요가 없는 거예요. 상위 관련 기관에서 그걸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저희가 제도개선했어요. 구두로 설명하니까, 그 부분 미처 살펴보지 못했다고 내년도는 일단 일반 체육지도자, 장애인 체육지도자, 이렇게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다고 답변받은 상태입니다. 한 6월 중, 아니면 7월 초 되면 프로그램 운영 가능합니다.
○ 허상욱 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굉장히 많고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앞으로 좀 분발해 주시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정미 위원 예, 이사회 명단 있으시면 좀 주시고요.
그러면 회장님 주도 하에 이사회를 열어서 지명을 하는 거네요. 공모, 이런 절차는 없었나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없었습니다.
○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체육회에 사무국장님은 사실은 장애인 체육인에 대해서 이해도가 깊으신 분이어야지, 사무국장이지만, 행정적인 일을 하는 자리지만, 전반적인 장애인 체육인들, 그리고 일반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유입하거나 독려하는, 그 일도 포함된 걸로 저는 파악이 되거든요. 맞지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좀 열린 마음으로 열린 자세로 많은 분들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체육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 체육시설팀장 김양심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탁체육시설에서 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 운동 종목에 맞는 장소를 섭외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를 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장애 유형이 달라서, 모든 장애인을 일반 생활체육처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장애 유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의견 수렴해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예, 그러면 복지관하고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또 선수도 발탁하고 그래야 되겠네요?
○ 체육시설팀장 김양심 예. 복지관하고도 벌써 협의가 들어가서 같이 프로그램하는 것에도 의견 합의를 봤습니다.
○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특구 관련해서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대문 관광특구 축제 지원에 이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또 여러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이게 효과가 있었습니까? 4200만 원이라는 축제 비용을 들여서 ’22년 9월 29일에 했나봐요? 하루한 거죠?
○ 체육관광과장 장민 이틀 해서 째즈페스티벌, 작년에 진행을 했고요. 사실 특구 예산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니다. 사업비는 달랑 4200이거든요.그리고 시에서 매칭을 하기 때문에 녹녹하진 않습니다. 거기를 활성화를 시켜서 계속 축제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에는 예산 자체가 좀 많이 부족하죠.
그리고 재즈페스티벌 자체도 사실 고퀄리티가 아니라 저희도 약간 우려하는 바가 있어서 올해는 재즈페스티벌 말고 다른 쪽으로 한번 구상을 하고 있어요. 매년 재즈페스티벌을 해왔거든요.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관광특구 자체는 사실 중구민보다도 우리 지역을 타 지역분들, 아니면 외국인분들이 많이 좀 찾아주십사하는 취지로 진행이 되는 거고, 명동 같은 경우도 사실 중구민보다도 대다수 다른 지역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중구를 홍보하고 중구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그런 데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동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 협의회인데, 이런 재즈페스티벌을 통해서 매출이 좀 늘어나거나 관광인구가 늘어나서 효과를 좀 봤어요? 이 결과보고서 받으셨어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운영하는데 특별히 조사는 안 해봤지만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면서, 참여하면서 사람들 모이는 것 보잖아요. 그러면 명동 같은 경우는 상당해요. 그런데 동대문 쪽에는 아직, 솔직히 말씀드려서 약간 미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재즈페스티벌 말고 다른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제가 봐서도 재즈를 보려고 오신 분들이 거기에서 옷을 사고 먹을 것을 사먹고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자부담이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예산이 작냐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를 우리가 계속 관련해서 살펴봐야 될 문제잖아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맞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살펴봐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것은 제가 매일 출퇴근하면서 느끼는 건데, 요즘에 관광객이 좀 늘어났잖아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늘어났습니다.
○ 이정미 위원 관광객이 좀 늘어나다보니까 우리 동대문이나 쓰레기, 종이컵 같은 것, 청소행정과에 제가 얘기도 하겠지만, 관광특구 자체에서 이 지역의 관광특구로 놀러 오신 고객들이잖아요. 거기서 매출도 일으켜야 되고, 그 고객들이 커피나 음료수를 먹고 버릴 데가 없어요.
그리고 저녁에 제가 퇴근을 하면서 보면 아주 난장판이고, 새벽에 출근하면 아주 대단합니다.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새벽 일찍 관광하러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부서별로 협동해서 의논 나눠서 잠깐이라도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공간을 해주거나,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곳을 좀 해주셔야, 화단 같은 데, 뭐 건물 창틀, 지하철 환기구, 그런 데로 쓰레기 다 버리고 있거든요. 그것 좀 적극적으로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십사, 관광특구 쪽만의.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배드민턴하고 축구가 회원 수도 제일 많고 활동도 제일 많이 하거든요. 중구청장기대회 지원 1300만 원을 해놨어요. 그다음에 인원 수에 따라서 700, 800, 그렇게 조정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협회장기는 40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정해놓고 그외 시 대회 참가라든가 이런 것은 좀 세부적으로 해서 가능한 품목, 안 한 것 해서 200만 원 정도에서 지원하는 걸로,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 소재권 위원 400 이내 일률적으로 다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중구청장기는 회원 수에 따라서 편차가 있고,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 소재권 위원 그다음에 서울시 체육대회라든지 전국 체육대회 나가면 그것은 별도로 또 지원할 수 있고,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맞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 소재권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게, ’22년 것을 받았는데, 여기 보면 어느 단체는,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뭐, 회원 수가 많고 그래서 지원을 좀 많이 받는다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전혀 지원을 안 받은 단체는 뭐예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그것은 사실 종목이 활성화 안 돼서 그냥 동호인 활동만 하지 대회를 못 치르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이 올해 3월에 만들어서 저희가 체육관광과 신설이 되면서, 전에 이런 규정이 없어서 아주 무분별하게, 거의 체육회장 마음대로, 마음에 드는 데는 많이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그래서 그것을 타파하고자 규정을 올해 만들어서 지금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중구청장기 대회는 축구하고 배드민턴, 두 개 대회를 했고요. 협회장기는 족구하고 게이트볼,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대회는 몇 개 정도 참여를 했고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저희가 올해 처음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전 체육회장 때문에 뭐, 분란이 많았다고 저희도 전달을 받고 해서, 이것을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올해 3월 추경 확정되자마자 만들어서 체육회에 협의해서 종목단체에 다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 소재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체육회가 올해 설립이 됐잖아요. 굉장히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실은 뭐 비장애인이야 솔직히 지원을 좀 덜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로 우리가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야 되고 더 권장할 데는 장애인이잖아요. 노약자라든지 그런데, 그게 좀 늦게 출발한 것은 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올해 이게 설립되고 출발하다 보니까 준비가 아직 좀 덜 된 것 같아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그것은 맞습니다.
○ 소재권 위원 그래서 사무국장도 굉장히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인원도 없고 옆에서 보조하는 어떤 인력도 없고, 그래서 나름 팀에서 애를 써준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저희 하루에 절반 정도 나가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어쨌든 타구에는 이전에 운영하는 체육회도 있고 경험이 있는 그런 게 있나보더라고요. 그럼 빨리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중구에도 이제 설립됐으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제대로 활용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 지원책은 어떻게 서 있는지,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일단 우선적으로 올해는 처음 창립이 되었고 해서 프로그램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되거든요. 지금 몇 개 종목해서 수요조사가 다 끝났어요. 선호도가 되게 많은 한궁하고 스트레칭, 수영, 이렇게 선호도가 있어서 그쪽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것이고, 문제는 체육지도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격증 문제 때문에 굉장히 뽑기가 힘들어요. 저희가 그때 뽑을 때도 5개 구가 했는데, 다행히 한 분이 중구로 오셨어요, 5개 구 다 못 뽑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예산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체육회 안에서 행정처리를 해주는 행정 인력이, 저희가 작년에 급하게 진행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예산이나 그런 것을 놓쳤어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체육과에서 인력이 나와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주셔서 행정적으로도 회계처리나 이런 것이 많거든요. 그렇게 좀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셔서 제대로 하루빨리 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 소재권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체육시설이 관내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체육시설이 꼭 어른들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그렇지요.
○ 소재권 위원 며칠 전에 안타까운 뉴스가 나왔는데, 아이들이 그네를 타다가 그 밑에 있는 어린 학생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일이 있는데, 그게 체육시설을 어른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그냥 막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런 안전점검은 제대로 주기별로 합니까?
○ 체육관광과장 장민 야외체육시설, 놀이터, 그런 것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일부 건축과에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고, 사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어요. 하지만,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일반 어린이놀이터는 사실 공원놀이터는 대부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안전점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조미정 의원께서 시설관리에 대한 조례를 발의를 했어요. 그 부분도 구민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도 조례 올라오면 긍정적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살펴보니까 거기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일단 총괄은 저희 체육과에서 하고, 공원녹지과, 건축과 각 분야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저희가 총괄적으로 챙기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도점검도 철저히 하고 보험도 들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소재권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 것이, 아까 간주처리에서 관광안내판 설명이 있었잖아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 소재권 위원 다국어 관광안내판이 돼 있는데 다국어라면 대표적으로 영어는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또 어디어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딱 정해져서 내려 와서 일단 저희는 상태나 이런 것을 보고 위치 선정해서 설치만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통일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언어라든가 이런 것은요.
○ 소재권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에 건의를 하세요. 며칠 전에 어느 주민이 저한테 제보를 했는데, 마침 남산에 올라가다가, 어느 외국인이 “표지판에 영어가 제대로 안 돼 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는 것을 마침 그분이 영어가 조금 소통이 돼서 설명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설명했어요. 아마 남산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다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서울시에 그런 것 한번 건의를,
○ 소재권 위원 아, 곤혹스러우면 서울시의원한테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 10일에 저희가 장충단공원 게이트대회를 참석했는데, 거기 운동 오시는 분들이, 대개 게이트볼은 좀 연세 드신 분들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 여름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 그늘막이 없어서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늘막 좀 설치해달라고.
제가 그 민원을 듣고, 아마 다른 의원도 같이 들었는데, 거기뿐만 아닐 것 같아요. 거기뿐만 아니고 혹시 운동장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셔서 운동장에 여름에 햇빛 가리개라든지 그늘막이 꼭 필요한 데 점검하셔서 그것을 설치하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일단 대부분 게이트볼장이, 장충단공원 같은 경우도 사실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쉼터가 새로 만들어졌거든요. 그것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겨우 만들었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와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그늘막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번 설치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 소재권 위원 가능하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오세요. 그런데 중구 관내에 있는 운동장이라든지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데는, 우리 중구민들은 다 중구청에다 호소를 하잖아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알겠습니다.
○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중구청에서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 와서 하면 제일 좋지요, 서울시는 부자니까.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 정 안 되면 중구 예산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고요.
○ 이정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체조 있잖아요, 체조 동호인들도 꽤 되시지요? 체조도 동호인 수가 좀 되고 또 대회도 많고, 동호인 수가 몇 분이나 되세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6개 클럽에 109명.
○ 이정미 위원 109명, 체조에서 요즘 각 주민센터나 보건소 관련해서 체조, 스트레칭, 요가, 벨리댄스 이런 것 많이 줄이고 있어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줄인다고요, 예.
○ 이정미 위원 아마 좀 그것을 조정하는 것 같거든요. 비용 때문에라도 그렇지만 각 동별로 균일하게 예산을 배분하려고 하는 것인지 하여튼 좀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체조전용연습장 좀 검토해주면 안 되겠냐는 제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체육관광과에서 검토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체조전용연습장, 거기 뭐 별거 필요 없대요. 거울 달아주고 바닥해주고 공간 넓지 않아도 되니까, 왜냐면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점점 프로그램을 줄이고 있고 체조에는 벨리댄스라든가 이런 스트레칭 관련해서는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실버체조대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연대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도와주실 수 있는지 검토 좀,
○ 체육관광과장 장민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일단 장소라든가 여건이 사실 중구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되면 저희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예. 그래서 신당사거리에 있는 주차장 2층, 거기 비어있지 않습니까? 비어있는 것 같아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한번 장소를 찾아보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가능한지 방법 좀 찾아주시고, 그때 명동에 그 무대 설치했어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지금 예술극장하고 디자인 협의 중이에요. 사실 그게 문체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떡하니 갖다놓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디자인, 여러 가지 자기네들 프로그램, 이런 것에도 맞춰야 돼요.
저도 지난주인가요, 6월 7일 가서 협의를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딱 갖다놓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여튼 디자인 예쁘게 해서 설치해서 프로그램 돌릴 겁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점심시간대 직장인들, 우리 지역주민은 거기는 많이 없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명동에 올 수 있게끔 해서 버스킹 공연 위주로 진행해볼까 합니다.
○ 이정미 위원 그게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점심시간에 공연해요. 그게 직장인들한테 반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종로구에 거주하는 분은 아니고 직장인들이에요, 출퇴근하는. 명동도 사실은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명동에 무대 예쁘게 설치하셔서 행사하면, 또 초대도 해주시고 그 앞에 무슨 전도하시는 그분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아, 그거는 새벽에 뭐 하고 빠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 이정미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요? 지금다시 그 방법 찾아보셨어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던데?
○ 위원장 송재천 아무튼 관리 철저히 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시므로 체육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대일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 및 간주처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입니다.
화합, 소통, 공정으로 상생하는 구민중심 열린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디지털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6페이지, 일반현황 및 기타현황입니다.
디지털정책과는 디지털정책팀, 전산운영팀, 정보통신팀, 스마트도시관제팀 총 4개 팀 2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통신장비 및 CCTV 시설 등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서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89페이지, AI민원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구민 누구나 필요한 혜택을 한 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맞춤형 민원정보플랫폼 구축사업으로 구정 전반에 걸친 공통 필수정보를 비롯하여 우리 구에서 제공하는 특화사업 등 수혜서비스 정보를 빅데이터로 구축하고, 성별·연령대·가구 유형과 관심 분야 등 간단한 키워드 설정으로 각 세대별 맞춤정보를 AI로 분석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 소프트웨어 사업 사전협의 등 사전절차 완료 후 사업자 선정 중에 있으며, 6월 중 계약 체결을 통한 구축 용역에 착수하여 올해 12월 정식 개통할 예정입니다.
90페이지, 온라인 소통 플랫폼 온통중구 운영입니다.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구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설문조사, 공모, 정책제안, 참여예산 제안 등이 있습니다.
작년 11월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3월부터 주민소통 포인트제를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총 912명 211만 4000원의 포인트가 적립되어 있습니다.
온통중구 회원가입, 설문조사, 정책제안 등 온라인 참여와 주민교육, 워크숍, 환경정비 등 오프라인 구정 참여 시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 플랫폼 활용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통플랫폼 운영을 활성화 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스마트 중구 구현을 위한 정보화 교육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IT기술에 대응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폰 활용, 키오스크 이용방법 등 생활 밀착형 과정으로 구성된 정보화 교육과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1:1 맞춤교육 실시하고 있으며, 디지털기기에 대한 기초적 궁금증 해소를 위한 디지털 상담소를 운영 중입니다.
본 정보화 교육은 현재까지 중구민 및 관내사업자 대상 총 107회, 중증장애인 대상 총 30회 방문교육을 실시하였고 디지털 상담소는 총 203회 운영하여 총 2554명의 주민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만족도 및 교육 수요조사로 주민 선호도를 반영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 실시로 디지털 취약계층의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2페이지, 행정업무 시스템 및 전산장비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행정업무 시스템 및 주전산기 등의 장애 예방 점검 및 안정적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사무용 전산기기를 적기에 구매, 보급하여 직원들의 업무편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업무시스템 13종,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73대, 사무용 전산기기 3869대를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개인용PC, 모니터 등 500여대의 사무용 전산기기를 구매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94페이지,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정보통신장비, 인터넷전화 시스템, 정보보안시스템 등 다양한 정보통신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관리로 안정적인 행정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성능이 저하된 인터넷 전화기를 교체 또는 설치 완료하였고, 각종 정보보안 자원을 활용한 실시간 보안관제를 통해 지능화, 고도화 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정보시스템과 행정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되지 않은 외부 통신망으로부터 내부망 접근을 방지하고 점차 증가하는 통신량을 대비하기 위한 침입방지시스템(IPS) 교체 사업을
4월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95페이지 디지털 고시․공고 홍보게시판 시범구축입니다.
청사 외부에 설치된 구정 게시판을 종이게시에서 디지털 사이니지 방식으로 전환하여 고시․공고를 비롯한 마을소식, 일자리 등 주민생활 밀착형 소식을 실시간으로 표출해 구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청과 주민센터 각 1개소씩 시범 구축하고자 하며, 현재 계약을 위해 본 공고 게시 중으로 8월 말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CCTV 통합 구축으로 생활안전 구현입니다.
범죄 및 단속 취약지역 등에 CCTV를 설치 및
유지관리로 24시간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89대를 신규 설치하여 총 1016개소에 2584대의 CCTV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발주 예정으로 상반기에는 스마트서울 안전망을 구축하고, 하반기에는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구축 사업과 함께 각 부서에서 발주 요청을 받은 CCTV를 통합 구매 설치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총 8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3교대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경찰관 4명, 유지보수요원 3명이 함께 상주하며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신고 11건, 비상벨 민원처리 746건과 CCTV 영상자료 2600여 건을 제공하여 사고 사전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유지보수 예산 8억 8570만 원과 모니터링 인건비 3억 9980만 원으로 총 12억 86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후 예산집행 현황 및 민원처리 현황과 감사 지적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8차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CCTV 영상자원을 112, 119 등 각종 재난안전센터와 연계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스마트서울 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CCTV 구매 및 설치비 총 1억 5000만 원을 지난 4월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대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상욱 위원 안녕하세요, 중구의회 허상욱입니다.
89페이지, AI 민원시스템 구축 추진실적에 주민 관심 정보 설문조사를 4월에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조사하시게 되었습니까?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저희가 세대별 혜택 정보 설문을 해서 1090여 명이 응답을 해주셨고요. 그 중에 어르신 지원 부분을 408명이 중요하다고 응답을 주셨고, 그다음에 소득층 지원이 한 294명 정도가 응답하셨고,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저소득층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녀 출산, 보건 분야에서 1498명이 응답을 하셨는데, 의료비 지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400여 분이 응답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건강관리 쪽이 298명, 그다음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271명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경제·환경 분야는 1981명이 응답을 주셨는데, 그 중에 교육문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382명이 응답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 시설 등의 안내가 필요하다, 그게 380명 정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 허상욱 위원 플랫폼 하나에서 조회, 신청, 결과확인까지 다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 아니에요?
○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지금 전자보드, 고시 공고 화면, 그때 디지털화 해서 종이 안 붙이고, 그러면 구청 앞이 훤해지겠습니다. 종이로 막 붙어 있어서 볼 수도 없었는데, 유리 안에 휘어져서 종이가 붙어있으면 읽을 수도 없었는데, 그게 디지털로 해서 화면이 몇 개 분할돼서 계속 돌아간다는 거죠?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그것은 별도로 그 부분을 할애를 하지는 않았고요. 일단은 행사나 생활밀착 정보 컨텐츠를 홍보담당관에서 제작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만약에 그쪽에서 게시를 원하면 저희가 그것은 얼마든지 틀어줄 수가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만약 그런 내용 요청이 있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예를 들면 지금처럼 정례회가 있고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추경이 있고 조례심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행정적인 정보잖아요.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디지털 보드에다가 공유를 해서, 그게 앱 포스터 형식으로 만들어져서 돌아가는 걸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예,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홍보담당관과 협의해서 생활밀착형 정보들은 거기에다 전부 디스플레이를 해서 주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다음에 터치스크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확대해서도 보실 수 있고 음성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CCTV, 자료 보면 방범, 공원, 주정차 단속, 쓰레기 단속, 시설관리 문화재 시설관리, 재난관리, 이렇게 구분이 돼있는데, 또 통합이 있고요. 현재는 다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또 통합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저희 통합안전센터에서 관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만약 쓰레기단속 같은 경우에는 청소행정과나 동주민센터에서 별도로 또 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단속 같은 경우는 62대만 저희 통합안전센터에서 모니터링이 되고요. 나머지 약 한 232대 정도는 청소행정과하고 주민센터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는데, 지금 동이나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저장이, 별로도 모니터링이 저희가 관제가 안 되고요. 그렇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이 몇 천대를 모니터링을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저희 모니터링 요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중점적으로 우범지대나 이런 부분들을 커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100%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 소재권 위원 그러면 통합 설치가, 통합을 한다는 것은, 여기 구분돼 있는 것 중에 어느 어느 것을 통합을 한다는 거예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저희가 방범이나 주정차 단속 부분이 대부분 발주 불량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발주를 할 때 대부분 그쪽이 많이 설치가 되는 상황입니다.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그러니까 업무 용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한 대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방범에 필요한 CCTV 카메라는 저희 쪽 통합안전센터에 연계를 해서 저희 관제 요원들이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정차 단속 관련은 그 모니터를 설치한 그 위치의 지역의 CCTV는 주차관리과로 연결이 돼서 주차관리과에서 모니터링을 하게됩니다.
○ 소재권 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미래지향적으로는 좀 통합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요즘 지능형,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인파 밀집 지역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지능형을 탑제한 CCTV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술이 개발이 돼서 일반화, 보편화된다면 아마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창무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 및 업무협약 추진현황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여권과장 홍창무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홍창무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행정보건 위원장님,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틈새 없는 서비스 무인민원발급 인프라 구축입니다.
우리구에는 현재 총 28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 5월에 내구연한이 지나 고장이 많았던 소공동주민센터 내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교체했으며, 6월에는 이마트 청계천점에 1대를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민원발급 사각지대와 노후화된 기기의 신속한 교체로 민원 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구민이 편리한 민원처리 추진입니다.
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서류는 민원인이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를 발굴하여 감축하고 있으며 유기한 민원과 응답소 민원처리 단축률을 높여 구정 신뢰도를 높이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친절 감동 민원행정 우수사례입니다.
일선에서 대민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우수사례를 공모하여 시상하고, 우수사례는 전자책으로 제작, 전파하여 주민, 직원들과 공유함으로써 적극적인 친절행정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입니다.
결재문서 원문공개, 주요회의록 공개, 열린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행정정보를 적극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 참여를 촉진하여 신뢰받는 구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체계적 기록물 관리를 통한 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록물의 생산, 이관, 보존, 폐기 등 기록물관리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정확하고 친절한 가족관계등록 서비스입니다.
개인의 신상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출생, 사망, 혼인 등 52개 유형의 민원 동록 및 정정업무, 민원처리 결과 문자서비스 통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신속 친절하게 가족관계등록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하고 편리한 여권발급 서비스입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여권 발급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 편의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차세대 전자여권을 발급하고 있으며 등기우편 여권발급 서비스, 국제운전면허증 접수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고 올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여권 발급기간을 단축하여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신용정보협회 외 20여개 기관과 이해관계인 주민등록 등·초본 대량 민원발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청 민원실에 대량민원 전담 창구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민센터 발급량은 월평균 50% 감축되었으며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 직원의 대량 민원발급 업무에 대한 부담감 줄고 업무효율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여권과는 주민에게 항상 친절하고 다양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홍창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상욱 위원 안녕하세요, 중구의원 허상욱입니다.
110페이지, 사망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이것 잘 추진하고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칭찬을 했어요.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완전히 진짜 다 안정화된 겁니까? 여기 보니까 추진실적에 혼인 전입신고 원스톱서비스는 있는데 사망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추진실적에 없어가지고,
○ 가족관계등록팀장 이경하 가족관계등록팀장 이경하입니다.
이 사망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행정안전부 서비스고요. 흔히 생각하시는 일반 보험에 대한 정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나 저희 쪽에 개인들이 신고해서 저희가 취득하고 있는 정보들, 예를 들어 국세, 지방세, 연금정보, 건축물 소유정보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실적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창구에서 접수받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으로 해갖고 하는 것이라 여기 실적이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무슨 보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정보들을 하는 것이고요.
아까 혼인 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저희가 혼인신고 할 때 원래는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대리해서 동주민센터로 문서를 보내서 그분들이 다시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게 저희가 편의를 드리는 서비스라 두 개는 좀 다릅니다.
○ 이정미 위원 부동산 사건, 사고 관련돼서, 또 아파트에 단체로 입주할 때, 그럴 때 대량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이렇게 협약하는 것이지요?
○ 민원여권과장 홍창무 보통 법무사 회사에서 등기를 하려면 주민들 등초본 필요하거든요, 자기들 업무처리를 위해서. 또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신용정보를 은행에서 조회해야 하기 때문에 등초본 같은 그런 서류를 대량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런 개인정보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 다 떼어주는 건데?
○ 민원여권과장 홍창무 등초본 위주로,
○ 이정미 위원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이게 제일 중요한 개인정보잖아요. 이게 혹시 대량발급을 했는데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어떤 위험사항은 없어요?
그것 다 신고가 되는 것이지요? 발급한 사실에 대해서 개인한테 통보가 가지요?
○ 민원여권과장 홍창무 통보는 안 갑니다.
○ 민원처리팀장 우혜진 민원처리팀장 우혜진입니다. 이런 것은 자료를 제출할 때 법원에서 보정명령이라는 서류를 뗀 것에 한해서만 저희가 초본을 발급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나갈, 법원의 자료가 있어야만 저희가 떼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통보는 가지 않지만 본인들이 원하시면 제가 어떤 것들이 발급됐는지, 정보공개를 요구하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아, 그러면 개인이 내 정보가 이런 기관에 발급이 됐는지에 대한 것이 궁금하면 개별적으로 그것을 정보공개에 관련된 법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 위원장 송재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