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8년12월4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 (10시04분 개의)
○ 의장 조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구정질문 신청은 총 여덟 분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 및 답변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일괄 질문이 있고, 12월 5일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금일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행순서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2의 5항에 따라 의장이 정한 순서대로 진행하고, 내일 진행할 답변 순서는 일괄답변 후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정해진 질문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구민의 불편함과 구정업무의 비효율성 등을 지적하고 적절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의 효율적인 행정 집행을 유도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어 핵심적이고 적극적인 질문과 충실하고 능동적인 집행부의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용 의원 청렴함은 모든 국가기관이 가져야할 필수 요건이며, 모든 공무원이 가져야할 필수 요건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공무원법 제61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서는 공무원으로서 가져야할 청렴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전국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렴도 조사에서 중구청의 청렴도 지수는 수년간 최하위에 머물러 왔습니다. 2016년도에는 청렴도 4등급을 받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청렴도 23위를 기록하였고, 2016년 또한 청렴도 4등급을 받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청렴도 2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도에 조사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청렴도 2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당시 세계 속의 명품 도시 중구라는 비전 목표에 어울리지 않는 부끄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중구청 전·현직 공무원들이 뇌물수수로 인한 형사처벌과 파면 등의 신분상 조치를 받았으며, 특히 최근에는 건설 인허가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억 원대의 뇌물을 받아 중구청 공무원 3명이 구속되는 등 우리 중구의 이미지 및 신뢰도가 크게 하락되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과 결과들 속에서 반성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개선점도 찾지 못했던 지난 중구청의 미온적인 태도에 유감을 표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담당 부서는 최근 인허가 청탁 관련 사건의 처리현황과 더불어 향후 중구청 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8일 대법원 최종 판결로 다산동 공영주차장 관련 도시계획시설결정 처분취소 청구와 사업실시계획인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중구청이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패소사유에 따르면 이 사업은 타당성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타당성조사 시 조사구역 설정, 주차 수급률, 차량대수, 비용편익 분석에 있어서 잘못된 설정과 산정방식이 이루어졌기에 객관적인 조사라 할 수 없으며, 또한 총 34개 필지의 토지와 25개 동의 건물이 수용됨에 있어 이 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주와 건물주 그리고 거주민들의 사익침해 정도가 중하며, 주차장을 설치하여 침해되는 사익보다 공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결국 중구청의 객관적이지 못한 기초조사와 이익형량에 관한 제반사정을 신중하지 않게 판단함으로써 다산동 공영주차장 건립이 현재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중구민의 귀중한 혈세가 이 사업의 조사 용역비와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 등으로 낭비되었고, 다산동 주민들은 지금도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소송 패소에 따른 다산동 공영주차장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동 서애문화마당은 그간 추진되는 과정에서 생계가 달린 주민들의 수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어 왔습니다. 특히 서애문화마당 조성과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서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 전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전 주민설명회가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다수의 이익이라는 명분 하에 소수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사업을 강행하는 것에 또 다른 의도는 없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필동 서애문화마당 조성사업 결과 및 당시 주민의견 수렴 시 그 적절성과 타당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서울시 자치구별 상위학교 진학률에 대한 거주지 효과 분석」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상위대학 진학률은 가정소득보다 자치구 교육여건에 의한 진학률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되며, 자치구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만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사회적 갈등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반증하듯 중구 교육여건 향상에 대한 요구는 중구민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지금도 그 요구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간 중구는 명문학교육성, 미래인재육성 등의 이름으로 중구 관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였고, 수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특성화고를 포함한 대학 진학률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구 관내에 학교가 많이 없는 점과 특성화고의 특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무척이나 낮은 순위임이 틀림없습니다. 제출된 서류상으로도 대학의 구별이 없이 대학진학률만이 작성되어 있어 상위대학교의 진학률에 대한 결과는 알 수 없으며, 대학진학률에 근거하건대 상위대학의 진학률은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지난 몇 년 간 명문학교육성 등의 사업에 많은 예산과 노력을 쏟아 부었으나 대학진학률 등 그 실적이 저조함에도 지속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그간 교육 사업을 통해 향상된 실적이 있다면 그 내역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진정으로 중구민들이 원하는 교육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세운상가 일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뒤 청계천 재개발 추진과 관련하여 청계천상인들과 지속적으로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청계천상권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재개발사업에 따른 영업세입자 이전부지, 영업손실보상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업시행자와 영업세입자 간의 문제에 있어 구청의 대책이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 무엇보다 수천 명의 점포세입자들의 생존이 걸린 민감한 문제인 만큼 우리 구에서도 오랜 기간 청계천 상권을 지켜온 상인들에게 생계보전 대책을 고민해야할 때입니다. 해당부서는 이에 대해 대책 및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부터 세 차례 중구 새마을부녀회에 관한 민원이 서울시에 제출되었습니다. 민원 내용은 새마을부녀회의 자체 구판사업 판매수익금의 부적절한 사용, 물품업체 선정 의혹 규명 등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새마을부녀회 민원관련 언급이 있었고, 당시 해당부서는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 외에 자체 새마을부녀회 구판사업은 부서에서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미리 밝힌 바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구판사업 부분이라고는 하나 관내 단체인 만큼 구청에서 전반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 민원 관련 현재 진행상황과 더불어 향후 관리방향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는 서울시에서도 가장 많은 접객시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자치구 중 하나입니다. 이로 인한 접객시설 운영과 투자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들도 상대적으로 많은 실정입니다. 분양형 호텔의 경우 2012년 정부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객실별 분양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며 급속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형 호텔의 경우 문제가 생기더라도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없어 법적으로 손실을 보상받기 쉽지 않습니다.
최근 명동 르와지르 호텔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관계자들은 호텔 독자 운영 허가 등을 구청에게 요구하였으나 현행 법률상 구청에서는 이와 관련된 신고를 반려하였습니다. 해당 관계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는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을 상위기관에 건의하는 등 방안 모색에 대해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검토의견 답변바랍니다.
우리 중구 공무원들을 위한 후생복지가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구별 직원 후생복지, 교육 등에 쓰인 예산의 경우 2018년 기준 서울시 25개 구 중 19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예산의 경우 서울시 자치구 중 총 22위이며, 직원을 위한 휴양소 운영에 있어서도 2016년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상의 수치가 모든 것을 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부분의 개선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부서는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박정희 기념 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수많은 논란들이 있어왔습니다. 현재는 전시실을 주차장으로 복원하고 교육혁신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교육혁신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예산지원 협의 중 기존의 박정희 기념 공간 조성 등으로 있었던 정치적 논란에 매우 부담을 느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육혁신센터는 미리 앞서 언급한 중구의 교육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동안 있어왔던 정치적 논란을 종식시킬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화동 공영주차장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의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 모든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영훈 이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용 의원님 질문에 각 해당 과에 답변을 요구했는데 청장님이 답변하실 건 청장님이 답변하시고, 해당 과에서 답변하실 건 해당 과에서 답변하시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행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행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행선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와 관련해서 일상 근무를 병행하면서도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각종 서류제출 준비와 긴 일정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성심성의껏 임해주신 서양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짚어보면서 집행부가 미흡하게 추진했거나 소홀히 했던 부분은 과감히 지적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민과 구의회 그리고 집행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상생과 협력을 근간으로 향후 구정의 발전적인 대안을 찾고 올바른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 및 공원조성 사업과 관련한 건의안에 대하여 반영을 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지난 245회 정례회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 및 공원조성 사업과 관련한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서 집행부에 전달했습니다. 그 내용은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 및 공원조성 사업이 주민 행복중심의 주민 편익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몇 가지 건의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한 것입니다.
전달한 건의사항은 공영주차장 출구와 입구를 분리 설치해 줄 것과 출입구 설치지점을 적합한 지점에 설치해 줄 것, 지하2층 기념 공간 설치 계획을 백지화하고 주차장으로 설치할 것, 공원에 풍성하고 큰 수목을 식재할 것, 새로 건축할 건물에 최상의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할 것, 공사장의 소음, 분진, 교통, 안전 등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추가 발생비용은 시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구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가 주민의 뜻을 담아 만장일치로 채택해서 전달한 건의사항은 집행부에서 최대한 수용을 했을 것으로 보는데 반영을 못하는 건의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산 인접 고지대 이동불편 해소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형특성상 남산에 인접한 우리 구 신당동 432번지 장원중학교 옆에 있는 급경사지는 가파른 계단이 길게 설치되어 있어서 이곳을 오르내리는 지역주민들은 대부분 힘들게 이곳을 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약수역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지름길이며, 실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이동통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이곳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지하철 역사와 같이 다중이용시설물에는 가파른 계단이 많아 이용이 어렵거나 힘든 곳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이동이 불편한 분들은 물론이고 다수의 이용자에게 이동을 편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산 인접 다산동 성곽 고지대 사시는 주민들은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다중이용시설물보다 더 이런 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시급한데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여건 상 고지대에서 생활하시고 불편을 감내하고 계시는 사회적 약자나 이동이 취약한 노약자에게 불편이 없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다산동 성곽쪽 고지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가파른 계단이 설치된 그곳에 눈비에 지장이 없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주시거나, 인근 가능한 곳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실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산 최고고도지구 지정 완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산 주변지역 약 34만 평에 3500여 건물 등이 그동안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20년 가까이 다산동을 비롯한 인근지역의 건축물 높이가 획일적으로 규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손실과 지역개발이 제한되어 이를 완화시켜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4년 층수, 높이규제에서 높이규제 완화로 변경되었는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고도지구에 총 1014동이 있는데 이렇게 규제가 변경되어서 수혜를 본 건축물이 3동밖에 없다고 합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규제완화가 되었지만 실효성이 없음을 볼 때 제대로 된 완화가 아닌 것이며, 해당지역 주민 대다수는 높이규제를 완전히 폐지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데 앞으로 수혜가구가 많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우리 구의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노점행위에 대한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에 불법노점상이 고질적으로 상존하여 관광특구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휴일에는 보도 상에 상품을 적치하고 영업행위를 해서 시민보행권을 심하게 침해하고 있는데 이를 강제로 정비하면 반발이 예상되는데 관광특구만이라도 효율적인 보도 상 영업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정비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재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종로 고시원 화재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고시원의 구조와 특성상 대피시설과 비상구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로 인해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 화재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취약부분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긴급 재난기금 집행으로 미비한 소방관련 시설을 신속히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봉제공장, 전통시장, 고시원, 쪽방촌 등에 대하여 소화기, 화재경보기, 가스타이머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절기이므로 화재발생의 우려가 큽니다. 현재까지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점검계획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실적에 따르면 전통시장, 마트, 백화점 등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대상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2017년도 4250개소를 점검했고, 2018년도에는 2760개소를 점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점검업소에 비해 적발한 업소가 상대적으로 너무 적습니다. 2017년 5건, 2018년 1건을 적발했는데 대부분 민원에 의해 적발되었거나 타 기관에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명예감시원을 활용해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한다고 하지만 적발실적을 보면 적극적인 단속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구에는 원산지표시를 너무 잘 준수해서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효과적인 원산지표시 점검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 지원 및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최근 3년 간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16개 단체 중에 중구 새마을회와 같이 매년 지원 규모가 증가하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 감소한 단체도 있으며, 그 지원 규모도 수천만 원에서 100～200만 원으로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기준을 보면 회원 수의 많고 적음과 같이 객관적인 기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규모나 중요성에 따라 지원금이 정해졌겠지만 어느 단체든 지원금을 많이 받아 좋은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특정단체가 목적과 취지에 맞게 좋은 사업을 해서 이에 상응한 규모의 지원금을 지원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단체에 지원금을 더 많이 배려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일부단체에서는 사업목적이나 취지와는 다르게 관계규정에 따라 지출해서는 안 되는 부분에 지원금을 사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잘못된 지원금 사용에 대하여 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가 있다면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라며, 명확한 지원기준과 관리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실한 온기텐트 설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겨울 한파 대비를 위해 온기텐트를 설치한 것으로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권역별로는 다산동, 약수동, 중림동 등 거주민이 많은 지역은 열네 곳을 설치하였고, 명동, 남대문시장, DDP 등 외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여섯 곳이 설치되었으며, 시설별로는 버스정류장 주변 열아홉 곳과 마을마당 한 곳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 화면)
보시는 화면은 약수역 근처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온기텐트와 다른 자치구에 설치된 온기텐트의 온열의자입니다. 화면에서도 보시듯이 관내 일부 현장에서는 설치한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텐트의 재질로 볼 때 지지하는 강도가 떨어져 형태가 힘이 없고 출입도 커튼 식으로 불편하며 재사용이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시설을 설치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쉽습니다. 타 구에 설치된 온기텐트를 보면 재질 강도를 높여 온전한 형태를 갖추었으며, 한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미닫이형 출입구로 되어 있어서 미관상도 좋고 재활용도 가능해보이며, 설치가 어려운 곳에는 온열의자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설치한 곳은 어쩔 수 없겠지만 추가로 설치할 때는 설치기간과 시설물 유지관리방법 그리고 재활용 여부 등 설치계획 전반을 잘 검토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린이집 관리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로 인해 온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다른 영유아보육시설에도 발생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관내 어린이집 관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점검 결과 회계질서 문란이 다수 적발되었는데 전부 행정지도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예산지출 증빙자료 미비나 예산편성 과목 부적정, 클린카드 집행기준 미준수 등의 구 지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지 않은 불투명한 지적사항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해마다 지적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처에 대한 정확한 현장 확인 없이 서류상으로만 확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지원금의 투명한 지출을 담보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린이집 관리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영훈 김행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공동, 명동, 을지로동, 광희동, 신당동, 중림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영한 의원입니다.
먼저 각종 서류제출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유감스러운 것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가 연초 사업계획이나 예산안과 달리 보고하기 원하는 사항만 자료에 담고, 신당5동 소규모노인복지관 건립사항 등 지적사항이 예상되거나 보고가 껄끄러운 사항은 자료에서 제외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한 부서 종합감사나 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 시 감사지적사항이 있었는데도 재무과와 주택과, 건축과, 가로환경과에서는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수감태도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제출하거나 보고하는 자료에 대해서 진위여부부터 가려야하는 것인지 너무나도 유감스럽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였거나 앞으로 추진할 사항 중에서 지역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올바른 해법을 마련해서 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5대 전략과제 사업 중에서 공로수당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공로수당은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약 60%인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약 1만 2700명에게 전국 최초로 매월 1인당 10만 원씩을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초당적 입장으로 공로수당 지급의 취지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순한 의도와 무리한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면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복지정책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 소신입니다.
하지만 구청장께서 추진을 자신하며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공로수당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면 사회보장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절차를 반드시 사전에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협의 절차가 최소 60일이 걸리고 쟁점이 많아서 재협의 절차가 계속 되풀이될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나 예산에 대해 구의회의 심사 의결 절차도 선행되어야 하는데도 구청장께서 이러한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마치 공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확정된 것처럼 대내외적으로 발표한 것은 섣부른 주장으로 너무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내년도 지자체의 선심성 예산편성으로 지방정부의 자립 기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정된 세입에도 지자체마다 복지예산 만큼은 열일할 태세로 능력도 없이 예산부담을 떠안으려는 것은 재정 보릿고개를 자초해서 자칫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하는 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과다한 복지예산 부담으로 가용재원이 줄어들면서 자체사업을 운영할 예산 여유가 없어 경상남도가 1000억 원, 울산광역시가 600억 원의 지방채를 내년에 발행할 계획인데, 이는 우리 구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 단체장의 중점 공약사업으로 편성된 과다한 복지예산에 대해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그 심각성에 의견을 같이 하며, 단체장과 소속을 같이 하는 의원들마저도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로수당 대상자에 대해 국가에서 내년에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하고, 기초연금법시행령 제23조4항에 의하면 기초연금과 같은 유사한 수당을 자치구에서 지급하게 되면 국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기초연금 예산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당초 156억 원으로 편성하고자 했던 공로수당 예산을 국비 지원금의 삭감을 대비해서 그만큼을 구비로 추가해서 192억 원으로 편성하는 듣도 보지도 못한 어처구니없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선심성 퍼주기 예산이 아니라 어르신을 공경하는 차원에서 진정성 있게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 여야를 초월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법에서 정한 절차를 다하지 않은 예산을 구의회가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의결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의회의 예산심의는 법적 절차를 선행한 후에 초당적 입장에서 선심성인지, 복지증진인지의 경계를 심도 있게 가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반드시 필요한 다른 사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 무리한 예산 부담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확정되지 않은 공로수당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홍보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법적 절차를 먼저 선행하고 구의회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보건복지부와의 최종 협의 결과와 시점을 어떻게 예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 및 개선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13일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 6호에 따르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비상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공중화장실 6개소에는 비상벨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치안의 사각지대에 있는 민간 개방화장실을 시민들이 이용할 때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민간개방화장실 50개소 중 34개소에만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데 나머지 민간개방화장실에도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중화장실 보안용 CCTV도 5개소에만 설치되었는데 나머지 1개소에도 추가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안전한 중구 구현을 위해 우리 구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안전장치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매각과 이전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매각과 구민회관 이전 건립 그리고 구의회 구청 이전은 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운영을 해서 구청과 협의 하에 사업추진을 하기로 결정되어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취임 이후, 구의회가 이전 예정이었던 구청별관 신축공사가 과다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구청장님의 잘못된 주장에 따라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계된 사업들이 지지부진 되고 있는데 신당동복합청사가 2020년 7월경에 준공되면 그곳으로 구민회관을 이전을 하고, 현재 구민회관은 매각을 할 것인지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의 능률성과 쾌적한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 미공병단이 이전하면 그 자리에 행정타운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조영훈 의장님의 중점 공약으로 본 의원도 매우 공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공동 민관 복합청사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공동 민관 복합청사 건립은 지역주민의 역점 숙원사업이며, 본 의원의 중점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5분 자유발언이나 구정질문 때마다 이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보류결정이 났으며, 그 사유로 기반시설계획과 교통처리계획 등 현장소위원회에서 재검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변경에 기간이 소요되고 사업시행 시 민간이 부담토록 계획되어 사업시기가 다소 지연될 것이 예상된다고 서류답변을 했습니다.
소공동 민관 복합청사 건립을 2020년 착공해서 2022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대다수 주민의 숙원이고 대민서비스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조속하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동별 주요현안과 주민 숙원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동별로 주요 현안과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현황을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았습니다.
구청장님께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 어떻게 진척되는지 묻겠습니다.
회현동 남산고도제한 완화 및 용도지역 상향, 명동 퇴계로20길 도로 재포장, 필동 인화관 매입 후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용, 장충동 공영주차장 건립, 광희동 퇴계로41길 20과 마른내로8길 3～마른내로37 이면도로 포장, 을지로 동청사 리모델링 및 노후한 장비와 물품 교체, 신당동 신당제10구역 생활안전 강화 및 퇴계로73길 패션스트리트 조성, 다산동 다산성곽마을 하수관로 신설, 약수동 동청사 이전 또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및 유휴공간 기능 이전과 동호로8길 열선도로 설치, 신당동 346번지 일대 노후주택 재정비, 청구동 일방통행로 주행환경 개선사업, 신당5동 공영주차장 조성, 동화동 자치회관 1층 복합문화공간 리모델링, 황학동 중앙시장 환경개선, 중림동 동청사 옥상녹화 및 창작공방 조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의회 사전 동의 여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민간위탁 사무 중에서 청소차고지 매입과 서소문역사공원 조성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도 구의회의 동의 없이 추진함에 따라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등 많은 어려움과 진통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다만, 의회의 의결을 얻은 민간위탁사무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법과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최근 4년간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추진한 중구지역자활센터 재위탁 2건과 건강관리과에서 2015년도에 추진한 치매지원센터 재위탁 1건, 청소행정과에서 2015년도와 2016년도에 추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재위탁 2건, 의약과에서 2017년도에 추진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1건은 구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부적절하게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법과 조례에 대한 해석 불일치로 복지지원과의 경우 2014년도에 사회복지관 신규위탁과 관련해서 2건은 대상이 아니라고 구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동일한 사안인데 1건은 동의를 받았으며, 2017년도에도 사회복지관 재위탁과 관련해서 2건은 구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1건만 동의를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의 경우 대부분 신규위탁에 대해서는 미대상으로 판단하고 구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있지만, 시장경제과에서 2018년에 추진한 중구 의류패션지원센터 운영 신규위탁 건은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구의회 사전 동의 대상사업에 대한 해석이 각기 달라서 동일한 건임에도 구의회 동의 유무가 갈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민간사무위탁에 대한 구의회 사전 동의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조속하게 정비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바라며, 구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부적절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주시고, 향후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적의 조치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예산 수입과 지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종합사회복지관 수입 및 지출현황을 분석해보니 거의 대부분 시설이 수입액과 지출액이 천원단위까지 일치했습니다. 유락복지관 등 일부 복지관은 물품구매 등으로 연말에 지출이 과다 집행되고 있는데 잔액을 남기지 않기 위한 끼워 맞추기 지출이 아니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예산의 운영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지적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점검을 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납득이 되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 관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보훈단체에서 지원금을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지원과에서는 제기된 민원에 대해 민원인에게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해서 민원인과 일부 회원들이 공분을 샀다는 여론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감사담당관에 재차 진정까지 해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금 관리를 소홀히 해서 초래된 것입니다. 지적된 사항이 무엇이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보훈회관 지원금에 대한 정산서류를 일부 확인해보았는데, 보훈단체 조직 특성상 어르신들이 대부분으로 예상대로 회계처리가 다수 미흡해보였습니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보조금 집행 및 정산상 미흡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구청장은 이에 대한 시정지시를 하고 계속 시정이 되지 않을 시 보조금 제한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훈 박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약 3분 정도 더 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문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문식 의원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의원들이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진짜 힘들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곧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5동, 동화동, 황학동 지역구를 가진 고문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집행부가 추진해온 사업이나 앞으로 추진할 정책 중에서 잘못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하여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찾아가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 제시와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사업 취소와 관련하여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이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급증하는 어르신 인구에 대해 여가복지시설을 제공하고자 2014년 9월부터 신당5동 경로당 외 인접한 4필지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설계공모 및 용역을 실시했고, 서울시의 투자심사도 이상 없이 통과되었으며, 일부 주택 및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과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까지 지급한 상태로 총 소요예산 61억 4900만 원 중에서 약 25억 7000만 원을 이미 집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지난 8월 20일 그동안 집행부의 설득에도 보상문제 등으로 수용을 반대해서 이주를 하지 않고 있던 당사자들과 면담을 가진 이후 사업을 전격 취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중구청의 설득으로 먼저 보상금을 받고 이주했던 주민들은 터무니없는 이런 상황을 접하고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무책임하게도 환매하여 다시 돌아오는 주민에게 폐가처럼 되어 버린 주택을 어떻게 수리해서 돌려줄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대처방안도 없고, 이미 보상을 마쳐 구 소유가 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계획도 전무한 상태에서 사업 취소를 결정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약 7억에서 8억 정도의 혈세가 매몰되고, 매입건물에 대한 건물 수리 및 관리비용까지 더하면 막대한 세금이 낭비될 수밖에 없는 황당한 사태가 초래되었습니다.
공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익도 배제할 수 없겠지만 여러 여건상 소수의 사익보다 공익적 가치가 높게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익의 가치에 우선적인 비중을 둔다면 과연 어떤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사업비용이 상당히 지출된 상태인데도 개인의 사익에 우선을 두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구청장 말씀 한마디에 공적사업을 취소해버리면 관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는 것은 물론이고, 혈세는 예측할 수 없이 낭비되고 부작용과 혼선으로 인한 득보다 실이 훨씬 많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전임 구청장이 추진해온 사업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공감대도 없이 마치 적폐나 잘못된 행정으로 치부하여 중단하거나 백지화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그동안 별 무리 없이 추진해온 공익적 사업은 행정의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사업 취소 후 앞으로의 계획과 환매하여 다시 돌아오는 주민에게 폐가처럼 되어버린 주택을 어떻게 수리하여 돌려줄 것인지, 보상을 마쳐 구 소유가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지 타당성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구청장께서 취임 이후 전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5대 전략과제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총 사업예산은 약 4433억 원인데 전년도 대비 3.8%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약 3936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예산 중에서 고정적 법정경비와 국시비 보조금 등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재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순수한 재량적 사업비의 재원규모는 약 860억 정도로 추계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속사업비를 빼면 약 400억 정도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주장대로 연간 350억 원을 구청장 5대 핵심사업비에 집중 투자하면 실질적으로 사업비 재원규모의 약 40%를 쏟아붓게 되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5대 전략과제에 5년간 투입되는 사업비 현황자료를 연차별로 분석해보면, 2018년에 67억 3500만 원, 2019년에 889억 9500만 원, 2020년에 584억 9300만 원, 2021년에 775억 4900만 원, 2022년에 590억 8300만 원이 투입되어 5년간 5대 전략과제 사업비로 약 2908억 5500만 원이 집행될 계획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연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량적 사업비의 재원규모와 대비해 볼 때 자칫 빚을 얻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는데 재원의 효율적 분배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지역발전과 주민에게 직결되는 필요 시급한 사업들을 못하게 될까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이러다가는 몇 년 후에 지방채를, 서울시에도 어제 보니까 2조 400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도 몇 년 후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생깁니다.
하물며 일반 가계에서도 곳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지출을 과하게 하면 빚을 얻어야 하고 이를 청산하지 못하면 결국 망하게 되는데, 집행부의 수장께서 섣부른 정책결정과 재원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하면 걷잡을 수 없는 엄청난 피해가 초래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러므로 구청장님께서는 주요 정책을 결정하실 때는 사업의 타당성과 재원 규모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상세히 판단하고 전문가의 자문과 다양한 지역여론도 수렴하면서 구민의 대의기관이고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 권한이 있는 구의회와 충분히 협의 등을 통해 심사숙고해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정책을 결정하면서 법에서 정한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고 구의회에 예산승인과 관련 조례의 의결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사업추진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대외적으로 홍보에만 열중하고 계십니다.
공로수당의 경우만 보더라도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도록 강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배정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공로수당의 지급근거 및 내용과 지급방식은 지역화폐로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기 위해서도 구의회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런 절차는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공로수당 지급을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처럼 각종 언론매체와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발표한 것은 예측 못할 시행 여부 결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책임지지 못할 경솔한 처사를 미리 해버린 것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와 구의회 의결이 지연될 경우 소급하겠다고 하는 주장도 법적근거를 담보할 수 없는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혹여나 구의회가 구청장과 같은 당 소속의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표결의 논리로 당연히 의결될 것이라는 불손한 의도가 좌우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 사실 이 부분 저 녹취를 한 걸 틀어야 되는데 녹취 사항이 좋지 못해서 녹취한 것을 제가 뽑아서 글로 썼습니다. 그 부분을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이 경로당을 가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녹취해서 제가 이걸 뽑아놓은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만 원을 주는데 청장이 이렇게 설명회까지 하고 생색을 내냐, 그래서 10만 원이 있는 사람, 젊은 사람, 돈 버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돈도 아니에요. 저녁에 술값만도 못한데 어르신들한테 드렸더니, 기초연금 10만 원을 드렸더니 빈곤률이 어르신들 22.8%가 개선됐고 특히 독거노인은 25.9%가 생활이 나아진다고 대답하셨어요. 그 정도로 벌이가 없으신 어르신들한테 정말로 요긴한 돈이기 때문에 중구가 아끼고 아껴 허리띠를 졸라매서 예산을 절감해서 우리 중구 어르신들, 우리가 이만큼 세계 11위 가는데 고생하신 분들이 부모님들이란 생각이 들어서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을 만들었습니다. 당연한 권리이고 권한을 찾아가는 거고요.
이제 두 가지 고비가 남았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3개월, 4개월 준비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통과되려면 어머님, 아버님들 텔레비전 보시면 알겠지만 국회의원들이 나라에서 하는 방망이를 쳐야 통과되는 것처럼 구청 예산도 구의회가 통과시켜 줘야 효력을 발휘하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또 다른 데 쓸까봐 엉뚱한 짓 할까봐 어머님, 아버님들을 경로당에서 고스톱 쳐야 돼서 바쁘니까 하루 종일 감시하라고 붙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구의원들을 뽑아줬어요. 구의원들이 예산을 엉뚱한 데 안 쓰나 하고 통과시켜 줘야 돼요.
11월 내일, 21일부터 구의회가 열려 심사를 받고요. 그래서 복지관이고 노인정이고 동네 행사할 때 구의원들 모임은 옆구리 쿡쿡 찔러서 ‘자네는 나 10만 원 주는 것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꼭 물어봐 주세요.”
여기까지는 저도 구청장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다음 이 녹취내용은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관심이 많더라고요. 다행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주당은 구의원이 아홉, 중구는 구의원이 아홉 사람인데 그 중 민주당이 다섯 사람입니다. 절반이 넘어요. 구의원은 50% 참석에 50% 찬성하면 통과되는데, 아홉 사람 중에 다섯 사람이, 구의회 의장이 민주당이에요. 저도 민주당이고요. 그래서 전순옥 위원장님이 지난달에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당정협의회에서 당론으로 다섯 사람 공동 찬성으로, 개인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민주당 당론도 중구의회에서 어르신 공로수당을 통과시켜주기로 당론으로 채택해 주셨어요. 전순옥 위원장님과 민주당 부위원장한테 박수 한번 쳐 주세요.”
이게 구청장님이 모 경로당 가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민의 대표로 뽑힌 청장님도, 저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아홉 명의 존재를 부정하고 다섯 분만 갖고 하실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여태까지 인사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 번도 한 적 없고 구청장이 바뀌면 조금씩 바뀌니까 절차대로 바꿔나가리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갖고 구청장이 편을 가르고 하는 것 보니까, 과연 구의회 네 명은 필요 없고 다섯 명만 갖고 가는 의회라면 저희가 무슨 존재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도 일부는 주민이 대표로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귀담아 들으셔야지, 다섯 분만, 그러면 예산 원안 통과 다 시켜주시면 됩니다, 다섯 분하고. 예결위 할 것 없고 그냥 원안 갖다 책자 놓고 그냥 두들기시면 됩니다.
내용에서 보란 듯이 중요한 사업결정은 민주당 구청장이나 민주당 구의원이 다수이니 문제없다는 식으로 어르신들에게 알려서 소속 정당에 유리하도록 정치적으로 여론몰이를 한 불손한 의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같은 당 도지사의 정책인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급과 관련하여 당의 정치적 입지에 따른 판단보다는 합리적 정책 판단이 우선이라는 의견에 따라 해당 상임위 여당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국가 재정의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의견을 모아서 예산편성을 반대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역시 경기지사 핵심공약이었던 동일한 사업도 절대 다수인 민주당 의원들이 전액 삭감한 사례도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당적인 올바른 판단이 진정한 지방자치인 것입니다.
또 화면 띄워주세요.
그런데도 예산편성 지침에도 없는 편법까지 동원해 가며 공로수당 예산의 시비 부담금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 그 예산만큼을 다른 예산과목에 구비로 중복 편성한 것은 구민과 구의회를 우롱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좌측에 있는 것은 국비, 시비, 구비 8대 1대 1로 투자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구비가 33억 7681만 4000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안 되면 삭감할 것 아닙니까? 페널티를 받죠? 그럼 10% 못 받을 걸 계상해서 이 밑에다 다른 것을 넣습니다. 어르신 공로수당 해갖고 그 위에다가 기초연금 추가지원해 갖고 33억 7000 그대로 넣은 거예요.
만약에 예산이 통과돼서 되면 몰라도, 그러면 어느 한쪽은 불용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삭감이 되면 그다음에 예산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걸 또 가져와서 이중예산을 편성하고 그게 정당하다고 외치는 게 지금 현재 집행부입니다.
뭐, 위법절차는 없겠다고 그러지만 어차피 위법절차, 이게 한쪽이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통과되면 33억은 불용되게 돼요. 결산 감사할 때 어차피 불용되는 부분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지금 정당화될 수 있다고 공무원들은 말씀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기초생활보장수급 어르신들에게 월 10만 원의 부가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하는데 여야가 합의했으며 보건복지부도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30만 원 인상할 계획을 언론매체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범국가적 차원에서 기초연금 수급과 기초생활보장 수급 어르신의 급여를 인상할 계획인데 열악한 재정 여건에 있는 기초단체가 전국 어디에도 하지 않는 공로수당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능력에 맞지도 않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국가와 중복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과연 승인할지 의문시되고, 당초부터 섣불리 계획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데 진정성 있는 정책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저도 반대 안 합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범국가적으로 공로수당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을 상당수 삭감하고 있는데 그 예로 구청장께서는 취임 직후 관심을 갖고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이 부족하므로 적정 예산 규모를 검토하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지금 중구의 반은 아파트 주민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을 보면 2018년도 공동주택 지원예산사업이 1억 5000이었는데 겨우 3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1억 5000 증가됐습니다. 주민의 반이 아파트인데 그 돈 1억 5000, 그러니까 공동지원주택을 지금 손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걸 좀 풀어줘야 되는데 그것 풀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인구의 반은 지금 아파트 주민으로 살고 계시는데, 거기 겨우 지원하는 게 3억입니다, 3억! 내년 예산이. 제가 10억 정도 편성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3억을 한 겁니다.
우리 구 전체 중에서 공동주택 거주민 비율이 50% 이상이며 이들로 인한 세금 수입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크게 확대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공로수당과 같은 전략사업에 예산을 집중할 게 아니라 이러한 예산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어르신 복지사업이나 공동주택 지원, 열악한 도로시설 개선과 같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골고루 돌려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체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년도 관내 4개소 장애인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을 보면 지체장애인협회에서만 총 회원수 982명 중 50명에게 매월 20일 무료급식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식사 인원을 고려하지 못하고 당초 본예산에 총 1300만 원이 편성되어 1식 단가가 1인당 1100원 정도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해서 추경사업 예산을 할 때 2500만 원을 증액하여 1식 단가를 올렸지만 그래도 현실에 맞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것도 추경에서 9월 4일 날 예산편성을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담당 과장이나 계장은 예산이 통과돼서 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9월 24일인가 23일 날 전화해갖고 알아봤더니 그때 아직 통보를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 어렵게 1110원짜리 밥을 먹는 장애인들은 중구민 아닙니까? 그 정도로 급하게 해서 얘기를 했으면 그것을 찾아보는 게 집행부가 할 일인데, 이게 진정한 복지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거기 찾아주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게 맞는 거지, 그것은 나 몰라라, 20일이 지나 그때 얘기하니까 기획과는 “예산 줬습니다.” 그때 확인하니까 그때 돈이 내려온 걸 안 거예요, 담당 공무원이.
그런데도 내년 예산안을 보면 경로당 1식 수준에 준하여 증액하여 총 4200만 원을 편성했지만 이 역시 1식 단가가 현실에 맞지 않는 미흡한 수준으로 마지못해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청장님께 건의드립니다.
50명의 급식 인원을 현실성 있게 증원해 지원해 주시고 다른 장애인단체도 형평성 있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적절한 조직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이 바뀌면 뭐, 인사권에 대한 부분은 항상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9월 달에 있던 인사를 보고서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들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중구청 공무원 여러분이 늘 최고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소속 직원의 노고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1300명의 공무원의 수장이신 구청장님께서 금년 말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모 과장과 팀장에 대하여 4개월 남은, 몇 개월도 채 남지 않은, 9월 4일자로 타부서로 전보한 것은 어떻게 이해할지 이해가 도저히 가지 않습니다.
공직 생활 30여 년씩 하면서 나가는 사람을, 타부서로 가서 업무파악을 하려면 한 달 걸릴 것이고 그 사람이 12월 달 되면 장기휴가 들어가면 또 한 달 빠지고 그러면 두 달 일하는데, 그 사람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인사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부정을 했습니까? 횡령을 했습니까?
인사는 구청장 고유권한 맞습니다. 그래서 타 구 보내고 이런 것, 인사이동에 대해서 전혀 한 말씀 안 드려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느끼셔야 됩니다. 다른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일!
30여 년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사람을 두 달짜리 업무를 줘갖고 가라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사람 30여 년 국가에 봉사했는데 그 자존심 하나 무너뜨립니까!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공직에 몸을 담고 있는 직원들의 의견과 배려는 뒤로하고 정책추진단과 같은 임시기구를 설치하여 최근 임용된 임기제 공무원들이 조직운영에 대해 옥상옥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직이 운영된다면 누가 조직의 수장을 믿고 열심히 맡은 바 일을 수행하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1300명 중구 공무원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중구발전을 위해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구정운영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훈 고문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고문식 위원장님의 질문 중에 특히 내년도 가용예산이 한 840억 정도, 60억 정도인가 된다고 그러는데 2022년까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세입에서 우리가 얼마큼 세입이 늘어날 것인가, 추계도 답변하실 때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민이 불안하지 않는 구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쓰는 것만이 아니고 세입도 같이 추계가 돼야 구민이 불안하지 않지, 만약에 쓰는 것만 계속 해버리면 불안해지기 때문에 꼭 답변할 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약수동, 청구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혜영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와 긴 일정 동안의 행정사무감사에 성심 성의껏 임해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중구의회에 입성한지 벌써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 지역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불편을 느끼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주민 한 분 한 분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있는 실질적인 복지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그 해답을 찾는데 의정활동을 집중했습니다.
이를 통해 잘못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구정 전반을 짚어보면서 시정이 필요한 부분은 가감 없이 지적해서 보다 나은 대안을 찾아내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 제시와 해결책 마련을 위해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동정부 추진과 관련해서 철저하고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지역주민의 참여도가 적고 많은 예산이 지출되는 등 비효율적인 운영 논란이 있었던 정동야행을 비롯한 전시성 홍보성 행사들은 취소하고 지역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늘려 지역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나가겠다는 구청장님의 구정방향에 공감합니다.
어울림한마당처럼 중구민이 함께 모여 소통하며 축제를 즐기는 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쉬운 면도 있지만, 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동별로 특색 있고 내실 있는 축제를 개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별 지역축제의 결과를 보니 기획부터 행사 마무리까리 동별로 운영의 질이나 성과에 큰 격차가 있었습니다. 행사운영의 전문성이나 경험이 있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내용 면에서 차이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축제단 모집에서부터 회의체 운영이나 안전사고 대비 등 행정적인 측면은 안정적으로 진행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구청 차원에서 그동안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주고 직접 관리해 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축제 운영 방향이 구에서 동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촉박하게 진행되었다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모두가 처음 겪는 일에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준비한 후 시행했어야 하는데 시간에 쫓겨 가시적인 성과에만 몰입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정부 추진과정에서 많은 인력과 사무가 이관될 예정인데 축제 운영에서처럼 동별로 운영과 성과에 격차가 발생해서 주민들에게 상대적 상실감과 피해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보다 신속한 접근성으로 보다 더 나은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주민에게 드릴 수 있는 동정부 정책의 지향점은 긍정적입니다.
일의 방향이 맞다면 속도보다 중요한 건 제대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행정에 있어서는 사소한 시행착오도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큰 불편과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자율성이라는 명목으로 방치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고 동정부 추진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인력운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한 근로환경 속에서도 궂은일 마다하지 않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 하고 계시는 환경미화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는 2010년 1월 1일에 환경미화원을 충원한 이래 190명이던 인력이 7년간 충원이 전혀 되지 않은 채 그동안 기존인력의 퇴직 등으로 자연 감소되어 현재 112명까지 줄어든 인력으로 힘겹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7년 동안이나 신규채용을 하지 않음에 따라 기존인력이 고령화되어 작업능력이 저하되었고 1인당 작업량과 작업구간도 1.5배가량 늘어나 격무에 시달리게 되어 이로 인해 청소가 소홀히 되는 일들이 더 많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우리 중구의 경우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수시로 전국 단위의 각종 집회나 시위가 개최되어 일시적으로 청소 작업인원을 대거 투입해야 하는 상황도 7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한 고려도 없었습니다.
작업량은 계속 늘어나고 사기 저하로 작업능률은 떨어짐에 따라 충원을 요구하는 노조의 반발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금년 11월에 7명의 인력 증원을 결정하여 정원 119명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 작업물량과 작업여건 등을 고려할 때 이 정도 인력 충원만으로도 충분한 것인지, 향후 인력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지 못한 청소행정으로 인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동행정의 효율적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부터 이틀간 통장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통장님들을 위한 행사의 운영을 위해 꼼꼼하게 준비를 해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통장 워크숍은 만족도가 높아 많은 통장님들이 참석하고 싶어 하는 행사였으나 운영 관계상 모든 분들을 모실 수 없어 동별로 10명을 배정하여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인구 규모나 통 조직 구성 수가 많은 동에서는 참석 희망자가 많아 선정에 진통을 겪었고 규모가 적은 동에서는 통장 전원이 참석해도 자리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동별로 인원이 일정해야 문제가 안 생긴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일리가 있지만 현실은 고려하지 않는 답변입니다.
동장의 대민활동과 주민 소통을 위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모든 동이 동일한 금액을 배정받고 있습니다. 대민활동 범위나 인구 규모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정부를 추진하고자 하는 내년 예산안을 봐도 변동이 없습니다.
동별로 예산이나 인력을 배정할 때 균등하게 배정해야 할 경우와 인구 규모나 업무량 등의 차이에 따라 배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규모 조직개편에 따른 우려와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정 운영의 혁신적인 개선을 위해 내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구민을 위한 도시, 시민친화, 생활친화, 경제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일 것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본 의원은 20년 넘게 인사 관련 업무를 했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직개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료에는 5국 2담당관 28개과 1의회 1소 체계의 조직개편이 예정되어 있는데 국별 주무과였던 부서가 변경되거나 특정한 국에 주무과들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국별 주무과는 승진이나 상위 근평을 받기 위하여 근무를 희망하는 선호 부서였고 전례적으로 선호도와 중요도가 높은 만큼 승진의 기회도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인력 운영상 혼선이 초래될 우려는 없는지 문의하였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재배치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면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는 것은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금번 조직개편의 경우는 암묵적으로 지켜왔던 서열과 관련한 기본적인 인사원칙들이 흐트러지는 큰 변화이기에 매우 정교한 인력 배치가 대규모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무원 조직의 인사조치 결과는 조직원의 업무 능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주민의 권익보호와 복리향상에 직결되는 사안인바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 업무 공백이 발생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사기업에서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사발령을 미리 내고 준비할 시간을 주는데 공무원 조직은 전날 발령을 확정해서 하던 일을 마무리할 시간도 새로운 일을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는 관행이 매우 놀라웠습니다. 공무원이 순환보직이라고는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각자가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는 동안은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셔서 구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개편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 공백 우려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당8구역 재개발 추진과정에서의 관리감독 요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범국가 차원에서 2012년 4월 29일부터 건축물 석면관리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해당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신당8구역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청구동 주민센터와 재개발 구역 바로 앞 청구공영주차장이 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당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은 현재 사업시행 인가 후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 구역 안에는 청구동주민센터 외에도 수많은 민간 건축물이 철거될 예정이고 대다수가 오래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석면 자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러 여건상 재개발 구역은 석면 해체 작업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신당8구역 주변은 청구, 흥인, 장충, 3개 초등학교가 집중되어 있으며 주거 인구 밀집지역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건축물 해체작업 시의 피해 우려를 재개발조합에 전달하고 업체에 전달해서 잘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구두로 받은 바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집행부의 관리감독 방침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재개발구역 바로 앞 청구공영주차장의 경우 공사 과정의 진동과 폭파 등으로 인한 유해물질 노출 우려는 없는지 집행부에 문의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부주의한 공사로 인해 유해물질이 비산되어 해당 지역에 호흡기 질환이 급증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업체 선정 과정에서부터 철거물 반출까지 전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청구공영주차장에 안전문제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훈 이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묵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화묵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조영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이 자리를 함께 하시고 계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와 관계해서 각종 서류제출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은 물론 구정질문 답변 준비에도 성의를 다해 임해 주시는 서양호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약수동, 청구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화묵 의원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되는 동절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보살핌 사각에 있는 취약 대상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 교육혁신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하시는데 설립의 적정성이나 설립 위치의 타당성, 운영상 효율성 등을 충분히 분석하고 추진하려고 하셨는지 우려가 됩니다.
그동안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어느 분야보다도 각별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구의회가 특정당이 다수당을 이루는 것과 소속을 같이 하는 단체장이 정치적 논리로 정책결정을 하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이 너무 큽니다.
교육혁신센터 건립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설립되는 것으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특별히 해왔고 사교육 걱정 없이 공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는 교육정책을 해달라는 것은 구의회의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과후 학습이나 공적인 교육정책에 대한 많은 지원을 집중해 왔었는데, 단체장이 바뀌어서 지원의 방법이나 의도에 차이가 너무나 크게 달라진 것 같습니다.
더욱 더 실망스럽고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이러한 공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동화동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견이 상충되었던 공간을 활용해서 교육혁신센터를 조성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구청장의 소신만을 내세우는 위험한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 정황상 여러 문제가 상충되는 동화동주차장 확충과 공원조성 사업에 교육혁신센터 건립을 끼워 넣는 것은 여러 가지로 오해의 소지만 키우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뜻하는 목적과 취지대로 교육혁신센터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쾌적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훼손하는 용도변경을 억지로 해 가면서까지 굳이 그 장소에 교육혁신센터를 무리하게 신축할 것이 아니라 함부로 역사적인 평가를 할 수 없는 공식적인 문화재적 가치를 폄훼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말고 접근성이 용이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서 교육에 대한 중점사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건립하는 것이 바람 직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주민이 원하는 교육정책이 그럴싸한 기관을 무조건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이 공감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보다 나은 프로그램과 지원에 중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걸 맞는 정책을 숙고해 보시고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정부 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정부 개편과 관련해서 구청장님 취지대로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 확대에 대해서는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지속해오던 동 정책과 달리 시범동 운영도 없이 무리하게 동정부 정책을 추진한다면 이로 인한 동단위 행사 확대나 예산의 확대 편성과 집행, 하지 않았던 도로공사 추진 등에 따라 수의계약의 건수는 많아지고 졸속으로 인력을 보강하거나 준비 없는 사무이관으로 인해 혼란과 혼선이 올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이러한 동행정 추진을 주민자치위원회의 강화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단체장의 섣부른 결정인가 싶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 모든 동행정 결정권을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에 부여한다고 하면서 동별로 자치위원 인원을 무리하게 확대 보강하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불만 또한 크다고 봅니다.
무리한 동정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벌써 나타나고 있는 만큼 먼저 시범 동을 운영하는 등 시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약수동 주차난 해소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약수동은 공동주택이 대부분으로 열악한 주차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약수동에 신축될 당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도 있었지만, 당초 신축과 함께 주차타워 건립에 따라 130면의 주차면이 확보될 것이라는 계획과는 달리 40면이 줄고 90면으로 대폭 축소됨에 따라 기대와 달리 주차난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약수동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며 이면 도로폭이 좁아 노상주차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불법주차가 만연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13년간 차량보유 증가로 인한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비한 실적 또한 없이 주차시설 확충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은 주민들의 실생활에 가까운 것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공단임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이 접근하기에 매우 불편한 곳에 위치해 있으며, 주차장 용도로 건립되어 있던 곳을 사무실로 활용하여 차량 매연과 냉난방 및 환기 불량으로 직원들의 건강과 근무조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본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본부의 이전을 건의드립니다.
이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이 이전한다면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위치해 있는 자리가 온전한 주차시설로 변경되어 다소나마 약수동의 열악한 주차난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의 복지시설의 운영관리 위탁까지 사무 범위가 확대될 계획으로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근무 환경개선과 대민 서비스 제공에 용의하고 이용 주민들의 접근성 편의에 맞게 신당동 복합청사가 새로이 완공되면 그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임 구청장께서 무리 없이 추진해오던 일부 행사에 대해 중단 결정을 강행한 것에 대단히 유감을 표하면서 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신중한 속도조절 없이 성급하게 정책을 결정한다는 지역주민들의 우려 섞인 여론을 듣고 안타까운 점이 있어 구청장 취임 이후 취소나 중단 결정을 한 행사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해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국·시비 보조금까지 힘겹게 유치해가면서 타 자치단체가 현장을 찾아 벤치마킹할 정도로 중구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 기여해왔고, 그동안 성황리에 개최된 정동야행이나 구민의 화합과 자존심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던 중구민 어울림 한마당 등이 일부 국·시비 보조금까지 반납해가면서 취소되거나 중단된 것에 대해 너무나 안타깝고 유감스러웠습니다.
구청장님의 이러한 결정은 정확한 행사진단과 주민의 여론 등을 정확히 수렴하지 않고 섣부른 결정으로 인해 자칫 향후 다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급기관의 보조금 유치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혼선과 위화감이 조성되고, 전임 구청장의 정책 추진을 무조건 폄하해서 행정의 연속성을 차단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될 수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에 대해 취소하거나 중단, 변경하는 결정을 내린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정동야행, 중구민 어울림 한마당, 광희문 문화마을 축제, 중구민 한가족 걷기대회, 청소년 중구야호, 중구 청소년 기타 축제 등을 구청장님의 원활한 구정 추진을 위해서라도 지역구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구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매사 신중하게 정책결정을 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러한 의견에 입장이 계시면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나 지역경제, 특히 서민경제는 날로 힘들어지고만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예를 들어보면 포퓰리즘 보편적 복지의 과다지출로 국민은 나라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인플레이션은 높아져 국민이 나라를 등지고 떠나는 모습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퍼붓기식 선심성 정책이 아닌 책임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기 바라며,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훈 이화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11시 45분인데요. 두 분이 남았는데, 다 오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길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길기영 의원 중복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5대 전략과제, 동정부 시행에 따른 구정질문이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길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일상 근무를 병행해 가면서도 이번 정례회와 관련하여 각종 서류제출 요구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제출해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쉬웠던 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감사위원의 질문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일부 피감 부서장이 제대로 업무파악을 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감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구의원의 의정활동은 법과 규정에 따라 구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정당한 권리이자 의무이며, 구의원이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집행부를 상대로 한 건설적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통해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지, 개인적인 감정으로 집행부를 곤경에 빠트리거나 무조건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였거나 앞으로 추진할 사항 중에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제대로 미치지 못했거나 소홀히 했던 부분들을 짚어보고 이를 시정하고 올바른 대안을 마련하여 원활한 구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5대 전략과제 추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사성 예산을 대폭 축소해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사업에 구정을 집중하겠다는 구청장님의 뜻에는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과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주민의 뜻에 반하게 된다면 시행착오와 실패한 정책 시행에 대한 과오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은 구청장님과 공무원들 여러분들께서 마음 깊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정책이든지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 추계와 예산의 적절한 쓰임새에 있어서는 그 입안 과정의 핵심에 있는 실무담당 공무원과 관리자가 실태와 정황을 가장 잘 알 수밖에 없으며 그 정책의 수혜자인 주민의 의견도 더 없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 정책결정 시 관계공무원의 의견과 주민의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객관적인 시각과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기에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수렴하는 것은 매우 잘 하는 과정이지만 이들의 의견이 주가 되어 해당 정책결정을 좌우하게 된다면 자칫 공적인 부분보다 사적인 논리에 치우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5대 전략과제도 입안이나 예산을 편성하면서 관계공무원의 의견과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에 다소 미치지 못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 정책결정 시 다양한 여론도 수렴하고 의회와의 사전협의도 반드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대 전략과제 수행에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과연 예산 확보가 제대로 되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행사성 지출을 대폭 축소해서 연간 35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향후 4년간 1400억 원을 5대 핵심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어떤 행사성 지출을 축소해서 매년 350억 원을 확보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대 전략과제 외에도 필요 시급한 사업예산의 지출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신규 세원발굴과 세외수입 증대, 적극적인 체납징수 등으로 구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방지와 지원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의 고통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소상공인의 고충을 해결해주기 위한 각종 정책과 지원 대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며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 11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형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임대료 상승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지역개발에 따른 특화된 상권 형성으로 인한 수익창출을 가정해서 상가 매매가나 임대료가 상승할 우려가 관내에도 생기고 있습니다.
서애대학문화거리나 을지로 지역은 임대료 상승이 우려되어 자칫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여 소상공인이 급등하는 임대료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실질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하여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중구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 등이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상생협약의 중재와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건설적인 방안이 계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정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당장 동정부가 시행되면 인력보강과 업무이양 등 동에서 추진해야 할 업무가 급격히 늘어나고 사무실 신축이나 확장, 바뀌는 동행정에 대한 대 구민 혼선 등이 뒤따르게 될 텐데, 시범 운영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인지 너무나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주민복지 차원에서 도입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제도를 시행할 때도 시범 동을 운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갔기 때문에 큰 시행착오 없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찾동 제도와 같이 특정 분야에 한정된 동행정도 시범 동을 운영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는데 동정부 시행을 동행정으로 대대적으로 바꾸는 만큼 더욱더 심사숙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동으로 이관되는 사무만 하더라도 총 18개 부서 70개 사업으로 청소, 공원, 도로관리 업무와 주민자치 문화사업, 경로당 시설보수, 어린이집 시설 유지관리까지 동에서 수행해야 하고 인력도 총 한 50에서 100명까지 보강되며, 예산도 동별로 3～4억을 집행하고 추가예산도 추경을 통해 요청할 예정입니다.
구청장께서 대내외적으로 홍보한 것처럼 과연 동정부를 내년부터 당장 시행착오 없이 운영할 수 있는지 그 대책을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현동 복합청사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분발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회현동 복합청사 건립 지연에 대해 질타하고 주민이 간절히 원하는 숙원사업인 만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회현동복합청사 건립이 아직도 아무런 진전이 없는데 왜 추진이 되지 않는 것인지 납득할만한 입장을 제시하여 주시고, 앞으로 추진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청사 인근에 있는, 우리 회현동 동청사 인근입니다. 보이스카우트 건물이 노후하고 폐가처럼 수년간 공실로 방치되어 있어 보기도 흉합니다. 지역에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매입을 통해 주차타워를 조속히 건립해달라는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중하지 못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열악한 재정난으로 긴축재정을 하는 상황에서 2018년도 사업별로 예산불용이 총 12개 부서에 12개에 사업에 걸쳐 총 36억 6361만 원이 발생했고, 그 중 국비가 1억 5000만 원, 시비가 7500만 원이며 구비가 무려 34억 38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유로 집행사유 미발생,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한 사업 중단 등 여러 사유가 있는데,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수요예측과 세밀한 검토 등을 통해 설계를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만 일단 확보해놓고 보자는 것이 아닌지 유감스럽습니다. 이로 인해 필요 시급한 사업이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신중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이러한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수 약화로 인해 내년도 재정 전망도 그리 밝지 않고 앞으로도 세수가 늘어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구청장님 임기 동안 공로수당 등 5대 전략사업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계속 쏟아 부어 곳간이 비어 다른 사업은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잘못하면 많은 동료의원들께서 지적한 지방채 발행까지 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구청장께서 5대 전략사업 추진을 변경하거나 접지 않는 이상 구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다른 사업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무리 없이 추진하기에는 자체 구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충당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시급하고 당면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구청장 이하 모든 공직자는 열악한 우리 중구의 예산 규모를 감안하여 국·시비 보조금 등을 확보하는데 혼연의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구는 지리적 여건이나 환경을 고려할 때, 타 자치구와 달리 복지 분야 수혜나 기반시설 이용들을 원주민보다 타 지역 주민이나 관광객들의 이용비율이 현저히 높은 차별성이 있는데도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행·재정적 부담을 구비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협의해서 정부나 국회, 서울시를 상대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예산 확보에 전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약 등 약품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우리 구도 마약류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서,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감시·출입·검사 및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국립중앙의료원이 마약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간호사가 마약중독으로 사망 사고가 일어나 언론에 대서특필된 적이 있으며, 작년 12월에도 간호사가 마약을 개인 보관하다가 자진 신고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의료업체 마약관리에 책임이 있는 보건소의 중대 과실이 아닐 수 없는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확인한 결과 관련 부서장이 간호사 사망 사건은 마약류가 아닌 다른 약품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답변을 하였지만, 국정감사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마약류가 검출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마약류의 진위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약품관리에 있어 총체적 부실이 아닐 수 없고, 여기에는 보건소의 책임도 가볍지 않은 만큼, 앞으로 마약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자체 약품의 수불관리에 대해서도 관계공부 작성 등 수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사전예방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하면서 제대로 마약 관리를 하고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보건소가 중대과실을 하는데 감사담당관의 부실감사가 한몫을 한 것입니다.
마약관리는 보건소의 중요 업무가, 도대체 수감부서의 중요업무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감사를 한 것인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취약분야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내실 있는 감사를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차후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대해 압축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 제출했는데 그 제정 목적은 지역 내 소상공인 보호 및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공로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급조된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철저한 준비 없이 유통가맹점이나 업체들을 선정해서 운영한다면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은 뻔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내년 1월부터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판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판오 의원입니 다.
먼저 이번 정례회와 관련하여 각종 서류와 답변 등에 성실히 임해 주고 계시는 서양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남은 정례회 일정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잘못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구정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올바르게 지적해서 보다 나은 대안을 찾아내고 지역 발전과 구민의 생활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건설적인 정책 제시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처우개선 및 후생복지 향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조직의 수장으로서 소속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이 바로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에 직결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 재정의 악화와 복지 수요의 급증으로 인해 소속 직원들에 대한 처우나 복지는 상당히 소홀히 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대부분의 우리 공무원들은 중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은 우리 중구를 움직이는 일꾼으로서 그동안의 노력과 열정에 힘입어 많은 중구민들은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간부회의 때 서울시 최고 수준의 직원 처우 및 후생복지에 관한 교육과 연수를 실시해서 직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청장님께서 직원 처우 개선과 후생복지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의지가 있는데도 내년도 직원 처우나 후생복지 사업을 보면 종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개선된 직원 복지 사업이나 앞으로 개선될 예정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직원 처우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개선을 해야 될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기한민원 지연 처리에 대한 대책 강구를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유기한민원 처리 현황을 보면 유기한민원 처리 대상 28개 부서 중에서 유기한민원을 지연 처리한 부서는 2016년도에 10개 부서 총 194건이나 되었고 2017년도에는 9개 부서 총 45건이 발생했으며 2018년도에는 교육체육과 1건, 시장경제과 4건, 여성가족과 4건, 청소행정과 4건, 도심재생과 7건, 건축과 7건, 가로환경과 2건, 도로시설과 1건으로 8개 부서 총 30건이 지연 처리되는 등 해마다 유기한민원의 처리 지연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지연 사유는 기한 내에 처리 후 시스템에 입력을 지연하거나 연계시스템 오류 발생으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현장 확인, 다수 부서 협의에 따른 소요 시간, 검토기간 부족, 시간 초과, 서류보완 지연, 결재 지연 등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처리 지연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를 민원인에게 중간 회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 민원 발생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이에 대한 조치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기한민원의 처리기한 준수는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중구민과의 큰 약속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뢰를 추락시킨 부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해마다 줄어들지 않고 발생하는 유기한민원 지연 처리에 대하여 향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평화시장 노상주차장 관리 및 위탁업무 부적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평화시장 앞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의 재위탁이 2016년도 10월 20일에 승인됨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2017년 1월 5일부터 2018년 1월 5일까지 1년 기간으로 5억 5550만 원에 개인 수탁자와 계약을 하였으나 계약 기간 중 채 6개월을 운영하지 못하고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남평화상가 상인연합회와 지명입찰을 통해 1년 기간으로 3억 8700만 원에 계약하였으나 이 또한 10개월을 운영하다가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동대문관광특구협의회와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수탁금도 연간 3억 7537만 원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처음에 계약한 게 6개월, 두 번째 계약한 게 10개월 또 계약 기간이 올해 8월말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1년도 채우지 않고 10개월하고 수탁자가 요구하지 않는데도 저희 구청에서 3년 계약을 해 줬습니다. 7월 1일날 계약을 할 수도 있었지만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선다고 하여 빨리 2개월 수탁자가 손해를 보면서도 3년 계약을 해 줬습니다. 이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7월 1일 되면 새로운 구청장님과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는데 왜 굳이 2개월 손해 보면서 계약을 했을까요? 참 의문이 많습니다.
이것은 특정 수탁업체에 대해 계약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해주고 수탁금도 인하해 줬으며 계약 방식도 특정 업체가 계약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것이라고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초래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계약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은 지난 9월 3일부터 9월 21일까지 시설관리공단을 감사를 하면서 남평화시장 주차장 관리 및 위탁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 부실한 감사로 인해 아무런 지적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이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또 알고 감사를 한 것인지 참 유감스럽고 감사담당관도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해야 하면은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대책이 있으면 구청장님께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자치회관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동 자치회관 운영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15개동 12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수강료와 강사료 지출, 구 지원금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어서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강료는 같은데 수강인원이 더 적은 프로그램에 구 지원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고,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데도 그이상 되는 프로그램보다 구 지원을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강인원에 큰 관계없이 수강료가 1만 원부터 7만 원까지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었고, 같은 프로그램인데도 동별로 수강료 차이가 있는 경우 등 문제점이 상당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동 자치위원회별로 결정 사항이겠지만 구민이 공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조율이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직자로 인한 대체인력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부서별 공무원 정현원 내역 및 휴직자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육아를 위한 휴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현재 정원은 1229명이고 현원은 1152명으로 정원 대비 현원이 77명이 적고 73명의 휴직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휴직으로 인한 부서내 장기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정기전보 시 이를 반영하는 인력을 충원하고 있고, 대체인력은 일시적 결원으로 인한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별 정현원 현황을 보면 대부분 정원이 못 미치는 부서가 상당히 많은데도 대체인력으로 5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으로 업무공백이 우려됩니다. 그런데 6개월 이상 휴직으로 인한 부서 내 장기 결원을 정기전보 시 반영한다는 것은 정황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원에 못 미치는 부서나 동이 상당한 현실에서 어떠한 기준을 정규직으로 충원이 가능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부서가 결원이 많은 구조에서는 업무 과중으로 피로도가 가중되어 업무의 공백이 생기거나 대민 행정서비스 질이 저하될 우려가 크므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조직운영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 응대 불친절에 대해 시정 촉구를 하면서 이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고객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나름대로 전화 응대와 방문민원 응대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미흡한 직원에 대해서는 주의와 교육을 별도로 하고 올바른 대민 서비스 마인드 확립을 위해 친절교육도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은 일부 부서는 점검 때마다 부진한 결과를 받았고, 최일선에서 민원을 응대하고 있는 동 주민센터에서도 대체로 친절도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구 대민 행정서비스 전체 이미지가 추락하고 중구청과 산하기관 모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선 주민센터 현장을 방문해 보니 작은 인력으로 수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면도 있었는데 방문민원에 눈높이를 맞추지 않고 계속 업무를 본다든가 질문에도 건성으로 답하거나 기계적으로 응대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지금도 민원 응대 향상을 위해 직원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계시지만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볼 때 평상시 주민들은 어떠할지 불 보듯 뻔합니다.
제가 집행부를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누가 아는 체를 한 명도 하지 않습니다. 문을 열고 한참을 서있는데 저쪽 정면에 팀장님이 이어폰을 꽂고 “어떻게 오셨는데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아유, 팀장님 안녕하세요? 저 행정보건위원장 윤판오입니다.” 그때서야 헐레벌떡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참 황당하더군요. 할 말이 없더군요. ‘이 일을 어찌해야 될꼬!’
그 일이 잘 처리가 됐는지 아직도 의심스럽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특히 최일선 민원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직원 대민 친절도 향상을 위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식아동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우리 구 결식아동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도에 412명, 2017년도에 403명, 2018년도에 현재 41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 지원대상은 소년소녀가장이나 한부모가정, 저소득가정, 긴급복지 대상, 보호자 부재, 보호자 양육 능력미약 등 대체로 취약한 가정환경에 노출된 아동입니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교사나 사회복지사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식사 지원을 주 6일만 하고 1일 1식에 5000원을 카드에 충전하는 식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휴일이나 방학에는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취약 아동들이 휴일이나 방학에도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화묵 윤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신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금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으며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