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의사팀장 남궁진  지금부터 제24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대한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조영훈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남궁진  다음은 서양호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 구청장 서양호  존경하는 중구의회 조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47회 중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2019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해 제8대 중구의회가 새로이 출범하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6.13 지방선거 현장에서 새로운 변화를 열망하는 수많은 목소리를 들었고 민선7기를 출발하며 구민을 최우선시하는 ‘중구민을 위한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구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마음을 받들어 한층 더 낮은 자세로 주민과 소통하며 ‘구민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오늘 구의회에 제출하는 2019년도 예산안은 소중한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아낄 것은 아끼고 불필요한 것은 정리하는 등 균형재정 운용 기조 하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구민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인지, 많은 구민이 원하고 있는 사업인지 등 구민의 관점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중구민의 삶을 바꾸는 사람 중심’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기조에 따라 내년도 예산 총계 규모는 올해보다 3.82억 원이 증가한 4,43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3,936억 원이며 특별회계 497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중구의 4,433억 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1,300여 명의 직원을 이끌어가는 구청장으로서 수많은 업무 중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할 것인가에 대해 많이 고민했고 그간 분야별 전문가와 주민 그리고 실무진의 의견을 내실 있게 반영하여 구정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역사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은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을 비롯하여 ‘미래에 대한 투자’를 위한 돌봄·교육, 권한을 나누어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동(洞)정부 추진과 함께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도심 내 전통산업 활성화와 예술이 찾아오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문화르네상스 등 5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구정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간 도시의 외관을 바꾸기 위해 투입되었던 전시성 재원과 보여주기식 행사성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재분배를 통해 복지, 교육, 문화, 주거, 일자리 등 주민 생활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에 투자하고 공급자 중심의 관료행정에서 벗어나 수요자인 구민의 요구로부터 출발하는 ‘생활구정’으로 행정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꾸어 사람의 가치가 최우선이 되는 「중구민을 위한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년도 구정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역사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은 중구 어르신공로수당 지급입니다. 
  중구는 인구의 17%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노령화지수 1위, 85세 이상 초고령층 빈곤률 1위, 노인 고립과 자살 우려 비율 1위 등 어르신 생활 위험도가 극에 달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의 사회·경제 발전을 있게 한 그분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노인 사회보장급여가 절실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에 전국 최초로 ‘어르신 공로수당’을 신설하여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수급자 약 1만 3천여 분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해 드리고자 합니다.
  기초연금을 10만원 추가 지급하면 전체 노인 가구 빈곤률 22.8%의 개선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에서 보듯 어르신 공로수당은 실질적인 소득 보전 효과로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지급은 지역화폐 방식으로 관내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를 도입하여 어르신 생활안정과 동시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공로수당으로 편성된 예산은 192억 원으로 구 전체 예산 4,433억 원의 약 4.3% 정도이며 젊은 시절 희생과 노고에도 불구하고 노후 들어서 빈곤에 내몰린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이마저도 실은 적은 규모입니다.
  역사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아 신설한 ‘어르신 공로수당’ 으로 중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삶에 작은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노인복지 수준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둘째, ‘미래에 대한 투자’를 위한 돌봄과 교육정책입니다. 
  아이들은 중구의 미래입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돌봄과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최근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안 돌봄을 시행하고 내년에는 3학년까지 확대 예정에 있으나 실제 돌봄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돌봄 콘텐츠, 보육 교사 인건비, 시설 등을 개선하여 돌봄의 질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매우 많습니다. 이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돌봄 현황과 지역 특성을 분석하여 ‘중구 모든 아이 돌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앙정부 및 시·구의 예산확보와 함께 교육청·학교 등 교육기관과 연대를 강화하여 학교 안 돌봄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관내 9개 초등학교의 돌봄의 질을 높이는데 집중하고 단계적으로 학교 밖 돌봄을 강화함으로써 중구 관내 5200여 명의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문제를 해결해 부모가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교육지원금을 기존 46억에서 1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여 낙후된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공립 초등학교 전체와 중·고등학교까지 단계별로 ‘가기 싫은 학교 화장실’을 ‘내 집 같이 편한 화장실’로 전면 보수하고 초등학교 교실 리모델링을 지원하겠습니다. 그간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중학교 2, 3학년이 되면 입시와 진학문제로 중구를 떠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년도에 설립될 교육정책 컨트롤 타워인 ‘교육혁신센터’는 입시와 진학은 물론이고 진로와 취업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교육컨설팅 기관으로 중구의 교육을 혁신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교육문제로 떠나가는 중구가 아니라 오히려 교육 때문에 찾아오는 중구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셋째, 권한을 나누어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동(洞)정부’ 구현입니다.
  분권은 ‘민주주의’의 출발입니다. 중구는 그 출발을 ‘동(洞) 정부’라는 큰 비전을 갖고 구정의 주인인 주민에게 권한을 나누어, 주민자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공급자 중심의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수요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생활과 밀접한 업무는 동 단위로 전면 이관하고, 15개 모든 동에 예산편성권과 집행권을 주어 주민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모든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치조직은 동별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으로 확장되어 자립의 기반을 형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춰 나가며, 궁극적으로는 갈등과 이해가 대립되는 마을의 문제까지 해결이 가능한 주민자치의 꽃, ‘동(洞) 정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자치기반 마련과 더불어 공공서비스도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습니다. 주민 요구사항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공공시설물 복합화와 재배치를 통해 복지·건강·문화·도서관 등 모든 공공서비스가 도보 10분 생활권에서 실현되는 중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동 주민센터, 도서관, 문화시설, 복지관, 경로당, 어린이집 등 관내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 활용 및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주민 요구에 맞게 재구성하여 생활SOC를 적극 확충하여 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변화, 일상이 편리해지는 변화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가겠습니다.
  넷째, 소상공인, 기업인들과 상생하는 ‘도심 내 전통산업 활성화’ 구현입니다. 
  중구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공존하는 도시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동시에 관내에 일하는 소상공인, 기업인들이 상생하는 경제친화도시를 만들 때 진정한「중구민을 위한 도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현대 유통산업과 구도심의 전통산업이 혼재되어 있는 중구의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도심 내 전통산업 활성화’ 를 추진하겠습니다. 
  중구의 전통시장은 총 36개소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전통시장은 최근 유통환경 변화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나 전통시장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상인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전통골목시장 지원을 통해 고객 편의서비스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상인이 중심이 되고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매력 넘치는 전통시장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봉제 산업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도심의 봉제 산업은 열악한 작업환경과 일감 및 신규인력의 부족으로 위기를 맞고 있지만
일감창출, 판로개척, 환경개선 인프라 구축 등에 집중하여 지속가능한 봉제 산업 모델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중구에는 서울시 인쇄 관련 업체의 67.5%인 약 5000여 개가 충무로, 인현동 일대에 밀집되어 있으나 이들 대다수는 영세업체로 경기 악화와 전문 인력 부족, 장비 노후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쇄산업의 침체를 회복하고 국내 인쇄산업의 메카로 성장하기 위해 서울시 중소벤처기업과 함께 인쇄산업 허브공간인 ‘인쇄 스마트앵커’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심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세운지구 내에 인쇄업종 집적화를 통한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기반시설 조성 및 전문 인력 육성 등 생산 환경 개선으로 인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예술이 찾아오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문화르네상스’ 입니다.
  중구는 620년 역사도시이며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로 풍부한 문화시설을 갖고 있지만 정작 중구에 살고 있는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정책은 부족했습니다. 이제는 주민 스스로 축제를 기획하고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중구의 모든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가까이하고 즐길 수 있도록 ‘예술이 찾아오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명동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충무로, 을지로, 명동을 잇는 문화관광벨트 조성 사업으로 도심 내 빈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확대함으로써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모여들고 내·외국인이 즐겨 찾는 문화예술기지로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지역의 예술인, 청년, 문화예술단체, 주민 등 문화예술 활동가를 발굴하고 정기적인 네트워킹을 통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문화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을 대폭 확충하고 단순히 열람실 기능만 가능했던 도서관을 책과 이웃을 만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복합문화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전략과제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387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8%에 해당되는 적은 규모이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적으로 집중한다면 그 성과는 주민의 삶과 생활의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서울시 및 정부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야하는 남산고도제한, 도시계획 관련 사업 등도 원만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약 4,000억 원의 예산은 생활안전, 환경개선, 건강도시 등 구정 전 분야에 골고루 배분하여 모든 구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안전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을 통해 부구청장 직속으로 ‘생활안전담당관’을 두어 총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추진해나가고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과제 중심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청렴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친절 행정과 지속적인 행정혁신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구민 참여형으로 운영되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항상 구민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구민들과 의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2019년은 민선7기의 주요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함께 시작하면 꿈이 현실이 된다.’는 말처럼 의원님 여러분들과 12만 6000 구민이 함께한다면 꿈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초당적 차원에서 힘을 모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팀장 남궁진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33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