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구청장 김길성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준비한 구정질문 답변에 앞서 구정에 늘 관심을 가져 주시고 민생을 돌보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민선 8기 중구와 제9대 중구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년간 중구는 남산고도제한 완화, 신당10구역 재개발조합 설립, 쌍림동 182번지 집단공유지 정리 등 오랜 기간 해결하지 못한 숙제를 풀어나갔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대현산 배수지공원 모노레일과 무학봉에서 남산을 잇는 남산자락 숲길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구정의 든든한 동반자인 의회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중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은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9대 후반기 의회와 집행부의 상생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3일 자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각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는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도 구의회 인사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사권 독립 시행 초기 단계에 의회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을 적의 배치하였고, 5급 1명, 6급 3명을 파견 형태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도 의회의 요청에 의해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 의회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 4명을 인사교류의 형태로 추가 지원하는 등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중구의회는 독립된 인사제도로 운용되어 승진, 보직 소요기간 등 제반 인사 여건이 구청직원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간의 인사교류는 인사 여건과 의회의 신규 행정수요에 따른 인력 운용상의 필요 등의 제반사항에 대해서 구청과 의회가 사전에 소통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양 기관 간 인사교류에 대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의회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인사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협약 체결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부터 의회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및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 등의 법령에 따라 편성하고 있으며, 편성 과정에서 주민과 의회 그리고 관계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예산 편성권과 심의 의결권을 구분한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상호 견제라는 균형을 통해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입니다.
  예산 편성 전 소통 절차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하는 것보다는 법령에 따라 의회 업무보고나 상임위 등 의회 활동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시고, 구가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와 의견 교류를 위한 간담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과 구의회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하는 동반자적 관계입니다. 취임 이후 구청장으로서 의원님들과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자 노력하였으나, 의회가 합의되지 않아 성사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주신다면 언제든지 만나 구민을 위한 구정 운영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의견 나누면서 소통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주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기준 마련입니다.
  우리 구 초등돌봄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손주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초등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일관된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 구는 돌봄 종사자의 생활안정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 돌봄 종사자의 임금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전체 돌봄센터 운영 예산 약 65억 중 61%를 차지하는 40억 원 정도가 돌봄 종사자의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초등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과 통일되고 안정된 임금 체계는 돌봄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우수 인력 확보에 매우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도 근로기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상위법과 서울시 업무지침을 준수하여 아동 돌봄서비스 제공과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이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구의 효율적 배치와 이용 편의 도모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구교육지원센터가 교육 서비스 조직 공간 통합으로 교육 허브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교육복지센터는 중부교육지원청에서 위탁 운영하는 교육 전문기관으로 2020년부터 중구교육지원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봄 수요가 많은 신당권역 일대에 꼭 필요한 우리동네 키움센터 9호점을 상기 장소 1층에 조성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장충문화체육센터로 이전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제한된 시설에서 공간을 재배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이전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교육·복지 서비스 조직 간의 통합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구 모든 지역 학생들이 골고루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복지 시설의 균형 있는 배치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복지센터가 이전하더라도 센터 간 긴밀한 소통과 상호 협력으로 통합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센터에 키움센터 9호점을 조성하여 지역의 돌봄수요에 부응하고 센터 간 교육프로그램 연계로 통합 교육인프라를 마련하겠습니다. 
  미래 인재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맞춤형 진학상담실 운영을 통해 중구 교육지원센터가 중구 교육의 거점 역할을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구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시설의 공간 재배치 또한 시민의 편의성, 비용 절감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정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 중구노인요양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구립 중구노인요양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정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구립 중구노인요양센터는 2012년 개관해서 이용 정원 60명, 종사자 46명 중 28명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구립 노인요양보호사 급여는 광진, 노원을 제외한 모든 자치구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지역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강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3년부터 구립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들에게 매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 지원에 대한 의원님의 여러 말씀에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여러 재정 여건상 중구의 생활임금은 현재 구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55개의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600여 명에게는 부득이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 구 재정 여건을 살펴가며 중구 내 생활임금 지원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급공사 공사대금 청구 소송 관련 패소 사유 및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소문역사문화공원과 동화동 공영주차장 공사대금 청구 소송 패소 사유 및 향후 유사사례 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소송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지급 임차료 등 간접비가 부족하게 지급되어 추가지급을 요청하는 시공사 측에서 제기한 소송으로 최근 건설업계에서 주로 청구되고 있는 소송입니다.
  서울시 신청사 건립 공사 등도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는데, 최근 건설업계의 불황 등으로 다수의 소송이 제기되고 또 패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론 과정에서 우리 구는 변호사 자문을 거쳐 논리 근거를 마련하고 증빙자료 제출 등의 적극 노력을 실시했으나, 서소문역사문화공원의 경우 2018년도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동화동 공영주차장은 2018년도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비 증액에 대한 의회 승인 지연 등에 따른 기간의 연장으로 시공사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고에 실익이 없다는 변호사 3인의 자문 의견과 상고에 수반되는 추가비용, 이자율 12%의 높은 이자 등을 감안해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는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책임감리자의 확인과 입증된 자료를 요청하고 간접비 청구 심사위원회를 신설 운영하여 간접비 지급에 대한 분쟁 소지를 차단하고 변호사 비용 등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재천 의원님과 허상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산타운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남산타운아파트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총 5000여 세대의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로 지난 2023년 11월 3000여 세대의 분양주택 소유자만을 대상으로 남산타운 리모델링 통합추진위원회를 신청인으로 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설립인가라 함은 행정청의 처분행위로서 엄격한 법률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법 제11조에 따르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분양과 임대를 포함한 전체 단지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과 각 동 구분소유자의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남산타운 리모델링 통합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은 임대주택 소유자인 서울시의 동의가 없었고, 법정 동의율을 충족하지 않은 요건 불비로 전체 주택단지형 리모델링 조합설립 인가 조건을 갖추지 못 했기에 2024년 4월 24일 자로 반려 처분되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2018년 서울시에서 남산타운아파트를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한 바 있었습니다. 
  이후 서울시의 지원에 따라 중구는 남산타운 아파트 서울형 리모델링 기본설계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진행하였고, 주민들께 관련 내용을 설명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시범단지 선정과 중구의 용역 설명회 등은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추진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행정 안내와 설득 과정인 것이고, 이러한 행정의 노력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의사를 갈음할 법적 권원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중구는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위한 서울시의 동의를 얻고자 각종 대안을 제시하며 담당 부서와 협의하였습니다만,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회신해 왔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의 리모델링에 대한 의사와 행정 안내를 신뢰한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서울시의 동의 의사와 관계 없이 분양주택만을 대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낼 수 있는지 외부 법률자문을 받았고, 서울시의 사전컨설팅까지 의뢰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서울시의 사전컨설팅 제외 대상이라는 사유를 통보받아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청으로서의 지위가 아닌 민법상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사인으로서의 서울시가 주택단지 전체의 리모델링 사업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현행 법률에서 정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의사에 반해 조합설립 인가를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서울시의 소유자로서의 권원으로 조합설립 미동의 의사를 명백하게 밝힌 이상, 분양과 임대가 혼합된 주택단지인 남산타운은 서울시가 임대주택 소유권자로서의 법률행위인 조합설립 동의를 하는지 여부가 문제의 핵심이자 본질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구는 조합설립에 대한 서울시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부시장 면담 등을 진행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 또한 법률개정 건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 개선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에서도 남산타운 리모델링 사례의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중구청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허상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구동 공영주차장 확장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주차 편의 증진에 관심을 가져주신 허상욱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청구 공영주차장은 ‘97년에 준공되어 운영 중인 철골식 주차장으로써, 시설 노후화로 인해 주민 이용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신당·청구 역세권 일대 지구단위계획 지정과 다산로변 상권 대비 주차시설 부족 등으로 주차장에 대한 주민의 요구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청구 공영주차장 인접 부지를 포함한 건립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접부지 매입은 토지 소유자의 과다한 매각대금 요구로, 매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타당성 용역 결과, 사업비 및 주차 규모 등을 고려할 경우 우리 구 부지만을 활용한 확장건립이 최적의 방안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우리 구 부지만을 활용한 청구 공영주차장 확장건립 방안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됩니다. 
  청구동 신당8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착공 등 지역 여건 및 투자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구 주차장 확충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노외주차장이나 26면의 일반 노상주차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신당역 공영주차장을 128면의 주차타워형으로 확장 건립하기 위해서 지난 5월 서울시에 시비 보조 등의 투자심사를 의뢰하였고, 7월 12일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화된 철골식 청구‧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노후 철근 구조 보강 및 누수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7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구의회와 더욱 협력하여 우리 구 주차공간 확충 및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산로변 종상향 추진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소재권 의원님의 관심과 제안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산로변 종상향 추진 요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종상향은 합리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 관련 법령과 서울시 상위계획에서 조정 필요성을 제시한 경우, 수해 등 재난방지나 대단위 사업개발 등 여건 변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판단한 경우에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이나 정비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전제로 주변 지역의 여건 및 용도지역 관리원칙 등을 종합 고려하여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밀도 증가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의 강북지역 상업지역 총량제 폐지 정책은 강북지역 중 동북권과 서북권 등 총 11개의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중구는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다산로변의 경우 적극적인 개발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당‧청구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의 특별계획구역과 신당8‧신당10구역 등 대규모 개발계획에 적극적으로 종상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당동, 약수동, 다산로 등 주변 지역에 대규모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종상향을 적극 반영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개발 시 영세업체 및 사업장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해 온 산업 및 영세업체가 재개발로 인해서 이주로 내몰리게 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에 깊이 공감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소재권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중구는 정비계획 수립에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함께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운지구, 수표지구와 같은 도심의 경우에는 영세업체 및 사업장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임시상가, 우선임차권, 공공임대상가 조성 등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변경 추진 중인 세운재정비 촉진계획에서는 기존 세입자의 재정착 지원을 위해서 4개소 이상의 추가 공공 임대산업시설 공급 계획이 있으며, 수표구역에는 선이주 선순환 방식으로 먼저 이주한 업체가 좋은 결과를 갖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도심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시행자와 세입자 간 상생 노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운지구의 경우에는 상가세입자 대체 영업장 확보 항목을 의무화하였고, 우선 임차권·분양권 제공 및 상가세입자 대책 조기 이행 시 최대 8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상가 세입자 대책을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당 지역 등 주거지에 대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당10구역의 경우 관련 정비계획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공 임대산업시설 조성 계획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봉제업체 입주공간, 공용재단실, 공동작업장 등이 연면적 2200㎡ 규모로 계획되어 있으며, 신당10구역 재개발이 완료되어 공공임대상가를 기부채납 받게 되면, 기존 의류·봉제 등 영세업체가 재정착하여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대규모 개발 추진 시에 도심산업 및 주거지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의원님의 정책 의견이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미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훈련원공원 내 복합문화시설 건립과 서울형 키즈카페 노리몽땅 을지로점 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훈련원공원 내에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조미정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훈련원공원 내 복합문화시설을 도입하게 된 배경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련원공원은 서울시 소유공원으로 2016년부터 우리 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재투자가 진행되지 않아 시설이 노후화되고 테마가 부족해서 주민들로부터 공원 리모델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공원 내 다양한 문화시설을 도입하는 복합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우리구는 2024년 1월 도심 속 휴식공간과 K-팝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문화시설 조성 방안에 대해서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사업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아직 아이디어 차원에서 시에 제안한 사항입니다. 향후, 서울시에서 사업 전반에 걸친 타당성 검토 후 진행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차후 계획이 구체화 된다면, 지하공간 등을 활용한 생활체육 공간 확보 등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의회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적극 이행하겠습니다.
  조미정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업 진행에 따라 잘 챙기도록 하겠으며, 이 사업 또한 주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방산시장 노리몽땅 중림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조미정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심지역에 위치한 중구는 타구에 비해서 계절에 상관없이 영유아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공 실내놀이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구는 공공 실내놀이터 2개소를 운영 중으로 지난 4월 중림동에 개관한 서울형 키즈카페 노리몽땅 중림점과 2021년 2월 신당동에 개관한 구립형 하티붕붕이 있습니다.
  구 을지어린이집 키즈카페 조성 공간 선정은 2023년 4월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공간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기준에 적합여부를 평가하여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시설은 연면적 161평의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 ’98년 준공된 26년 차의 건물로서, 전체 건물 조성에 따른 공간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산시장은 지류, 포장자재를 주로 판매하는 곳으로 키즈카페 공간 조성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많은 우려를 갖고 계신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을지로 인근에는 실내외 놀이공간이 부족해서 최근 세운지구 아파트 신축 및 세운어린이집 등 개원으로 주민들의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5월 서울 방산시장 상인회와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키즈카페 공간 내에 공중화장실 설치 요구를 전달받아서 키즈카페 1층에 공중화장실 설치를 우선적으로 반영한 설계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학부모, 시장상인, 인근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방산종합시장 내 부설주차장을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확보한 20억 원이라는 혈세가 구민과 아이들에게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특색있는 키즈카페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윤판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우리구 재정 운영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자주 재정 운영을 심각하게 침해할 공동재산세 법률 개정(안)동향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 의사를 밝혀주신 윤판오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회에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현재 공동재산세 배분 비율이 50에서 60%로 조정된다면, 우리구 재산세 감소액은 최소 31억 원으로 재산세 예산액의 약 2% 정도가 감소될 것을 예상됩니다. 또한 시세 기본조례의 개정으로 공동재산세가 현재 균등 배분에서 차등 배분으로 조정된다면, 최대 700억 이상이 감소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중구 재산세 예산의 약 45% 세액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중구는 이 엄중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공동재산세 관련 시의회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지방재정권 침해에 대한 법률 자문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아울러 6월 27일 서울시의회에서 주최하는 ‘다 같이 잘사는 서울 만들기’ 토론회에 참석해서 시의회의 방향에 대한 동향 파악 및 대응 방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공동재산세 관련 서울시 반대 자치구 8개 구가 있는데, 이 구와 긴밀히 연대하고 지역 국회의원 및 시의원과도 협조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향후 진행 상황을 살펴서 상황 악화 시에 구의회와 함께 중구민 의견을 모아 강력하게 대응하고, 중구민의 권익과 지방재정권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의견은 중구의 발전의 밑거름이라 여기며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구는 오직 구민만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인상입니다.
  질의하신 사항 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은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행부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우리구 재정 여건에 대하여 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 말씀과 같이 구 세입의 감소와 인건비, 복지비 등 경직성 사업비 증가는 집행부에서도 예의주시하면서 면밀하게 관리하고 챙기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결손에 대한 대처방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통상적으로 잉여금 산출지표의 지난 년도 통계치를 반영하여 추계하고 있습니다. ‘23년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이전 5년간의 평균치를 반영하여 추계하였으나, 경기불안정으로 인한 초과세수의 감소를 충분히 감안하지 못해 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손액 37억 원은 서울시 조정교부금 가산교부액 약 30억 원과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일제조사, 재개발구역 사업진행에 따른 재산매각대금 등으로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추계의 수치지만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집행 부진 등 불용액 예상 사업은 감추경을 통해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안정적 재정이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누락된 세입재원의 발굴과 징수율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세수 확보를 위하여 세입의 발굴, 징수율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누락세원 발굴을 위해 부과세목별 일제조사를 상반기에 전면적으로 실시하였고, 당초 세목별 징수목표액을 상향 설정하였고, 부구청장 주재 하의 재정TF를 신설하여 매월 징수실적과 추진 사항을 면밀히 살피는 등 탈루세원과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과태료, 보조금 반환수입과 같이 그 발생과 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운 세목들이 있으나 과거 세입징수액이나 신설, 감면 등 변경되는 부분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전 부서에서 누락 없이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보유액에 대한 대책입니다. 
  세입금 결손처리 최소화를 위해 부동산, 예금, 채권 등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진행하고, 정기적인 재산조사 재실시를 통해 재산이 있는 체납자의 결손처리를 방지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과태료의 경우는 채권압류를 더욱 강화하여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리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는 현장방문 및 집중관리 등 대면 납부 독려를 강화하고,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를 강력히 시행하는 등 납부독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 그 어느 때보다 재정상황을 면밀히 살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전통시장 휴게 쉼터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통시장 고객 편의시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는 고객과 상인이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휴게시설 안내조형물, 키오스크 설치 등 3년간에 2억 2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중앙시장과 신중부시장의 휴게 쉼터는 고객에게 휴게 공간을 제공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설치하게 되었는데요.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구청과 상인회 간 관리협약을 체결하여 상인회에서 청소 등 시설물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쉼터에 상품 적치, 쓰레기 방치 등 상인회의 관리가 부실한 실정으로, 구청의 감독이 미흡했다는 의원님의 지적 상황에 대하여 공감하며 휴게 쉼터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휴게 쉼터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상인회와 구청 각각의 역할과 제재방안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전통시장 지원사업 평가 시 적치물 등 시장환경 관리실태를 반영하고, 상인이 자발적으로 쾌적한 시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셋째 현재는 적치물 등 민원 발생 시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으나, 적치물 방치, 쓰레기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교육과 함께 안내문 배부 등 불법 행위가 근절되도록 사전에 체계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하여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고객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주민과 상생하는 전통시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소재권 의원님이 질문하신 국립의료원 부지를 활용한 녹지 생태계 조성에 대하여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의 소관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생활이 더욱 쾌적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는 소재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녹지생태계 조성은 서울시의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발표 및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내에 개방형 녹지 개념 도입을 통해 도심 내에 고밀·복합개발을 실현하고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립의료원 부지 소유권자는 보건복지부로 해당기관의 계획에 따르면 부지의 활용방향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나, 국립의료원은 미공병단 부지로의 이전·신축을 추진하고 있어, 현재 부지 매각을 통해 이전·신축 사업비로 충당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2020년 기준 감정평가를 통한 부지매각 대금을 약 1조 2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용도는 복합시설인 주거, 오피스, 호텔, 상업 등으로 잠정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립의료원 이전 완료 및 매각계획 시기인 2028년의 매각 가격은 약 2조 원 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바, 우리 구가 이러한 부지를 매입하여 녹지 생태를 조성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심의 녹지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향성은 도시정비형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민간의 개발계획을 유도하고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개발구역의 최대 50%까지 녹지생태를 조성하는 정책으로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립의료원 부지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 더 많은 녹지 공간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녹지생태 조성을 위한 정책실행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 윤영덕  허상욱 의원님이 질문하신, “빈틈없는 방역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우리 구 입장을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방역 체계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는 모기와 같이 질병을 일으키는 유해 해충에 대해서는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러브버그와 같이 질병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돌발 곤충에 대해서도 불편신고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기 방역과 관련하여 우리 구는, “찾아가는 방역특공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방역 소통 전용폰 운영을 통해 주민분들이 방역이 필요한 곳을 문자로 신고하면 보건소에서 바로 찾아가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 겨울철 월동 모기 유충을 제거해달라는 문자 신고를 통해 2000건이 넘는 방역을 진행했으며, 올해부터는 하절기까지 확대하여 문자 한 통으로 간편히 동네 모기다발지역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방역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해하지는 않지만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러브버그의 경우는 주민대처요령과 인식개선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불편신고 시에는 방역팀이 출동하여 살수 또는 제한적인 화학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유해한 해충뿐만 아니라 돌발 곤충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즉각적인 방역을 실시하고 효율적 방제법을 모색하여 빈틈없는 방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청장 김길성  아까,

○ 구청장 김길성  아까 답변드린 내용대로,

○ 구청장 김길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법률적 미비인 것이죠.
  그래서 현행 주택법에 나와 있는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그것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이미 임대주택의 소유주인 서울시에서 거기에 부동의 의사를 표했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를 반려했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그렇죠.

○ 구청장 김길성  어떤 검토를 얘기하시는 거죠?

○ 구청장 김길성  글쎄요.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까지 살펴보지는 못했겠죠. 그래서 주민의견이 어떤지, 일단 주민이 동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방식은 여러 가지 사업방식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로 리모델링 사업을 그렇게 할 경우에 이런 절차로 할 수 있다, 라고 안내를 해드린 거고, 주민 의사가 모아질지 모아지지 않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처 검토를 못 했고, 이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의사를 어느 정도 모아서 신청이 들어왔기에, 거기에 따른 법률 검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진행을 했겠죠.

○ 구청장 김길성  예, 알고 있었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그 당시에, 글쎄요. 그건 뭐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있었겠죠, 뭐.

○ 구청장 김길성  아니, 제 답변을 잘 안 들으신 것 같은데, 주택법 상에 소유주의 동의가,

○ 구청장 김길성  (동시발언) 이해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 구청장 김길성  그러니까 사업을 안내하는 거하고, 법률상 요건을 갖춰서 조합설립을 인가하는 거하고는,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소유자의 동의 확인은 그 동의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 구청장 김길성  사업에 대한 안내와 (동시발언)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는,

○ 구청장 김길성  예, 그렇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아니, 공무원이 법에 따라서 일을 하는 거지, 그걸 엄밀한 잣대라고 하시면,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시는,

○ 구청장 김길성  시범단지를 제안한 게요?

○ 구청장 김길성  글쎄요. 2018년도 일이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파악하시는,

○ 구청장 김길성  구청에서 제안한 겁니까?

○ 구청장 김길성  저도 쉽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분양단지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역시 동의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현행법에 그게 동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서 조합설립인가를 해주겠는데,

○ 구청장 김길성  진행이 되려고 하면 법률적 개정이 있거나, 또는 서울시에서 동의하는 절차가 있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 구청장 김길성  서울시에서는 동별 리모델링을 제안했는데, 현실적으로 주민들은 동별 리모델링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예.

○ 구청장 김길성  예.

○ 구청장 김길성  현실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구청장 김길성  그거는 뭐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런 안을 한번 건의해서 절차를 통해서 국회에서 개정될 사안이기 때문에,

○ 구청장 김길성  네, 그래서 저도 이 문제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서울시 부시장님이 책임자인데요. 그분 만나서 설득하고 지역주민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네, 지금 저희 구청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과 법률적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뒷짐 지고 그냥 바라본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많은 노력들을 해왔고 그 과정들은 주민들께서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그런 자세를 견제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구청장 김길성  예, 의원님도 많은 노력 부탁합니다.

○ 구청장 김길성  예.

○ 구청장 김길성  예, 세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아닙니다. 제가 표정을 좀 심각하게 지었어야 되는데,

○ 구청장 김길성  우리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사실 사전에 인지하고 어떤 대책과 방안을 수립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그런 대처 방안들을 강구했고요.
  또 비슷한 입장에 놓인 구청장들과도 의견 교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부당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얘기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는,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방식의 논의라서 저는 이게 틀림없이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예.

○ 구청장 김길성  예, 그 내용 파악해 봤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방향성에 대한 인식은 공유하는데, 이 문제는 지자체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다, 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 자체가, 지금 이에 해당되는 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 구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서는 정말 동의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이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맞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 8개는 반대하지만 나머지는 다 찬성하기 때문에 숫자로 밀어붙이면, 숫자로 밀어붙이면 자기 지역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그럴 경우에 대비한 법률적인 대처 방안, 또 여론의 환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건 지방자치제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구청장 김길성  더군다나 이게 많은 파장을 일으킬 것 같고요. 단순히 서울 지역 내에서 파장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세법이나 또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에도 문제를 줄 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을 강조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법률적 검토와 더불어서 여론의 환기,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 구청장 김길성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아직 내부 준비 단계에 있는 것이고 상황이 전개되는 상황을 봐 가면서 그런 기구의 구성 또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예, 저희 직원도 갑니다.

○ 구청장 김길성  그렇죠.

○ 구청장 김길성  예, 다녀와서 그 내용도 같이 의원님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예, 알겠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예.

○ 구청장 김길성  저도 사실 소재권 의원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주민들이 거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숲이 조성된다면, 공원이 조성된다면 정말로 좋겠죠.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도 국립의료원을 짓는 비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재원을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재원 마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이 기부하신 금액과 또 그 부지의 매각대금을 합쳐서 새롭게 신축하기로 그렇게 이미 결정된 거라 그것을 숲으로 만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떤 건물이 들어서더라도 그 말씀의 취지에 부합하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중구청 입장에서 요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부도 재정 여건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몇 조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국립의료원 신축 공사비를 다른 재원으로 확보하기는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예, 혹시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 구청장 김길성  예, 건의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예.

○ 구청장 김길성  아까도 말했듯이 현재 종상향이라는 제도 자체가 필요 시, 주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공공의 이익과 부합되게 그 건물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종상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그렇게 올리면 그건 도시계획이라고 할 수가 없고 개발계획이 들어와서 그런 논의와 협의 과정에서 그럴 필요성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토지 소유주나 건물주에게도 우선 계획을 수립해서 중구청과 상의토록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