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4년6월24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 (10시3분 개의)
○ 의장 길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수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6월 28일까지 장기재직휴가로 정례회 본회의 일정에 불참한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를 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질문의 건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구정질문은 여덟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구정질문 및 구정답변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의2에 근거하여 진행하고, 오늘은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들의 일괄질문이 있겠습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의2의 제5항에 따라서 접수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의 일괄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일괄질문 시간은 2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연속적인 주요 사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20분을 좀 초과하더라도 상황, 일괄질문 시간의, 내용을 봐서 제가 조금 초과시간이 되더라도 초과시간을 양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답변은 6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집행부의 일괄답변 후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은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은미 의원입니다.
제9대 중구의회 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후반기 의회 개원을 목전에 두고 있고 민선 8기 구정 또한 새로운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이 민선 8기의 성공적인 결실과 의회와 집행부 모두를 위한 생산적인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회복지, 교육, 문화관광,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구정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 또한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지자체의 무한 책임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의 지속적인 추진과 행정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가 반드시 선행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시세 하락에 따른 재산세 감소와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인한 등록면허세 감소 등 세입 여건은 악화된 반면 인건비의 증가와 각종 복지 비용의 상승, 폐기물 처리비용 증가 등 세출 요구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수요는 나날이 늘어나는 데 비해 그 재원마련에는 한계가 있어서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국가 예산과 달리 세입에 맞춰 세출을 편성해야 하므로 재정 운용의 시작은 세입 추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세입 추계는 어떨까요?
먼저 세입과목 중 순세계잉여금을 살펴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총수입에서 총지출액을 제외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 금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으로, 다음 해 사업예산의 재원으로 삼는 과목입니다.
또한 다음 해 본예산에 반영하는 순세계잉여금은 추계의 정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실제 예상치보다 다소 안정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관례인 것으로, 이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민선 7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예산 편성과 결산 결과를 보면 20회계연도 결산 결과 약 81억 원의 세입 결손이 발생하였고, 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약 197억 원의 세입 결손이 발생하여 당시 결산검사에서도 집행부에 무리한 사업 추진을 위한 편법적인 세입 부풀리기라고 엄중한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 2024년 회계연도 본예산에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54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2023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결정액은 504억 원으로 또다시 약 37억 원의 세입 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장에 들어올 세입이 없다면 세출에서 이만큼을 차감해서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한데, 37억 원이란 금액은 현재 세출예산상 예비비 28억 원을 모두 차감하여도 메울 수 없는 금액으로, 이는 결국 추진 중인 사업을 감액해야 하는 수순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매년 결산검사 후에는 의회의 1차 정례회 때 결산 추경을 해 왔는데 이번 정례회에는 추경안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결산을 통해서 당해 세입의 결손이 확정되었다면 세입과 세출의 균형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므로 결산 추경을 통해 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순세계잉여금의 결손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2021년도 374억 원, 2022년도 424억 원, 2023년도 502억 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에 비해 여전히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세입 재원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으로 당초 세입 추계가 부정확했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징수율이 저조할 것을 예상하고 세입예산을 추계했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2021년 62.7%, 2022년 66.1%, 2023년 69.1%로 저조한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산편성 시 누락된 세입이 있었다는 것과 저조한 징수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의원들이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결산검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보고 유추하는 것이므로 집행부에서 그간의 자료들을 꼼꼼히 분석하여 누락된 세입을 찾고 징수율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을 부풀리기보다는 누락된 세입을 찾아내고 세입징수율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당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누락된 세입 재원의 발굴과 징수율 개선을 위해 생각하시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정리보류액이 일반회계 36억 6000만 원과 특별회계 174억 원을 합쳐서 210억 원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보류액은 사실상 강제징수를 포기한 세금으로, 소멸시효 완성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사유를 들고 있는데 그 사유가 어쨌든 간에 지금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정리보류액을 줄이는 만큼 세입을 늘릴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중구 전통시장에 설치되어 있는 휴게 쉼터 관리 부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자체들이 돈 들여서 각종 시설물들을 만들어 놓고 욕먹는 게 참 많습니다. 만들 때는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단체장들의 홍보에 열을 올리다가 정작 유지·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나쁜 것은 예산을 투입한 일인데도 방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구의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역대 구청장들께서 신경을 많이 썼고 지금 구청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환으로 우리 중구의 전통시장이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서울의 명소지만 쉼터나 편의의 공간이 부족해서 늘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전통시장 내에 쉼터를 마련하고 확충해 왔습니다.
일례로 2014년에 남대문시장 600년을 맞이해 총 50억을 투입한 남대문시장 특화사업의 일부로 고객 휴게시설인 황제의 의자 5점을 설치했습니다.
당시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관심과 집중을 처음에는 상당히 기울였지만 사후관리가 잘되지 않아서 흉물로 전락해 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구의원으로서 구청의 부주의를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흐른 지금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하려고 보니 행정의 일관성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제공)
황학동 중앙시장 내의 쉼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된 모습입니다.
다음은 신중부시장 쉼터의 모습입니다.
(자료화면 제공)
신중부시장 쉼터도 마찬가지로 방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 가게의 적치물과 오토바이가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고 쓰레기와 박스가 뒤섞여 그대로 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올해 초 명절 전통시장 방문 나갔을 때 제가 이미 고객쉼터의 심각한 방치 상황을 해당 부서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도 최근까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쉼터는 주민분들과 관광객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시설입니다. 유지·관리의 부족으로 그 기능을 상실했다면 심각한 행정적 과실을 넘어 가뜩이나 부족한 재원을 갉아먹는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예산이 투입된 만큼의 효용은 없고 오히려 청소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여 우리 중구민의 세금이 낭비된다는 의미입니다.
쉼터 관리 부실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서 전통시장을 찾는 우리 주민분들과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으로써 그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관내 전 휴게 쉼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신 후에 형식적인 답변은 삼가 주시고 근원적인 대책 방안이 무엇인지 구청장님께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생 협력 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7월에 출범한 민선 8기가 어느덧 3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이 결실을 봐야 할 시기입니다.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의회와의 상호 협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9대 의회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의회와 집행부의 반목과 불협화음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 사이에서 공무원들은 눈치를 보게 되고 주민을 위해 쏟아야 할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성과를 냈을 때 얻는 성취감과 달리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원만했다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면서 피로도만 높이는 많은 일들을 해 왔습니다.
저 역시 9대 의회에 입성하면서 가졌던 포부나 계획과는 달리 하고자 했던 많은 일들을 미뤄두고 정치적인 다툼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던 것 같습니다.
마냥 길게만 느껴졌던 2년간의 전반기 의회가 끝나고 이제 후반기 의회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 반목했던 만큼 후반기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마냥 집행부의 의견에 찬성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또한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회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조직을 움직이는 양대 축이 ‘인사’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그 인력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먼저 인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사무기구로 의회사무과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우리 의회사무과의 인력 상황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일할 직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 또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회 정원 31명 중 2명이 결원인 상황이므로 이 공백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메우고는 있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의 상황을 잘 알고 추진 중인 사업을 잘 이해하는 직원이 의회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인사교류가 필요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반기 의회가 개원되면 인사협약을 체결하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직원에 대한 인사교류에 적극 응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인사교류 계획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에 들어와서 두 번의 본예산과 수차례 추경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봐온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과 각자의 이유로 본예산에서 아예 삭감되거나 추경에서 겨우 예산을 확보하는 등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일들이 훨씬 많은 시간과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감정이 소모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안을 의회에서 제출하기 전 편성 단계에서부터 의회와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을 위한 좋은 사업이 있다면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주민들이 선출한 주민의 대표인 만큼 각 지역구에 필요한 사업과 예산이 있다면 가감 없이 집행부와 소통하여 예산의 편성 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구청장님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과 의원들 간의 정기적인 간담회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전 7대에는 이런 간담회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반기 의회 개원을 맞이하여 정기적으로 의회와의 의견 교류 자리를 가질 의향이 있으신지요?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의원들의 의견수렴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년을 거쳐 오면서 우리 의원들은 물론 집행부에서도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해 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반목하면 우리 직원들이 힘들어지고 그 피해는 주민에게까지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후반기 의회 개원과 함께 그간 서운했던 감정은 털어버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상생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양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주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주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손주하의원입니다.
우리 중구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중구를 위한 더 나은 방향을 위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돌봄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아동돌봄에 대해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 4월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이 발안되었고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가 상정되었습니다.
아동돌봄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중구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조례안 내용 중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 제11조∼제18조에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돌봄협의회는 그 부분, 내용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을 보면 교육청, 초등학교 등 유관기관 관계자, 초등 돌봄전담사나 이와 관련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돌봄협의회는 주요 기능으로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돌봄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역할도 수행합니다.
다시 말해 돌봄 종사자인 당사자가 자신의 처우 개선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는 의미인데 과연 자신의 이익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곧바로 협의회의 객관성과 신뢰성 문제로 이어질 것입니다.
법적, 재정적, 행정적 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는 타 전문가들의 의견을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형평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 중구의 돌봄 종사자 임금은 이미 서울시 사회서비스 종사자 임금 기준을 적용하여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구에서만 별도로 돌봄시설 종사자 처우에 대해 논의하고 혜택을 더 제공하는 것은 서울시 내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는 작년 의회에서도 계속 논의가 되었던 보훈수당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문제는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함께 논의하여 일관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자치구가 협력하여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논의하고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더 공정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특히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는 정치적인 논리로 이용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돌봄 종사자들의 실제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문제임을 정확히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저출생·고령화의 인구구조 문제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더 커지고 돌봄 종사자 처우에 대한 논의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개선 대책이 있으신지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기구의 효율적인 배치와 이용 편의 도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사를 할 때 직장과의 거리, 주변 환경, 경제적 여건 등 많은 것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단순히 공간이 비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사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시설은 어떨까요?
중구교육복지센터가 불가피하게 이전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중구교육지원센터 1층에 우리동네 키움센터 9호점이 새로 조성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교육복지센터는 원래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우리동네 키움센터가 들어설 지상 1층에 있는 진로진학상담실을 지하 1층으로 옮기고 구청 관할이 아닌 교육복지센터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우리 구 주도 신규 사업을 시작하는데, 마땅한 공간이 없으니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타 시설을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 장소 후보지는 주변 교육 인프라와는 전혀 관계없는 장충문화체육센터라고 합니다.
공간 조성 당시 소요된 예산, 시설들을 연쇄적으로 옮기며 발생하는 이사비용, 다시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투여될 예산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든 각종 시설과 공간들은 적절한 전략이나 운영에 대한 고민 없이 일단 짓고 보자는 식으로 만들어져 문을 열자마자 사용하지 않는 시설로 전락하거나 메가 이벤트의 후유증을 겪는 사례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수요조사나 전문적 판단 없이 일단 만들고, 일단 옮기고 보자는 식으로 운영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공간을 어떻게 쓸지도 중요하겠지만 그 공간을 누가 쓰고 주민들이 어떤 공간을 원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공간은 지역사회 공동체의 구심점이자 유기적인 주민 생태계의 허브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중구교육지원센터가 우리 중구 학생 공동체의 교육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용자 측면에서 공간 재배치와 통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까운 사례로 서울시청은 여러 부서가 흩어져 있던 건물을 하나로 통합하여 공간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서 간 협업이 원활해지고 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한 장소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행정시설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은 비용 절감, 시민 편의성 증대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단히 실체적이고 구체적이며, 섬세한 기획과 여기에 걸맞은 운영 역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구교육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중구의 다른 행정시설의 조성과 공간 배치에 이러한 고민의 과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향후 행정시설의 효율적인 배치와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구청장님의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에 연일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중구민의 시원한 여름을 위해 중구의회는 더 뜨겁게 뛸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손주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미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길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길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신당5동, 동화동, 황학동 이정미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중구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두 가지 구정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구립 중구노인요양센터 종사자분들의 처우 개선에 관한 질의입니다.
중구 생활임금 조례 제3조에는 생활임금 적용 범위를 구 소속 근로자와 중구 출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는 물론,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 중구노인요양센터 종사자들은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보호사분들은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최저임금만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립 노인요양센터입니다. 구가 운영을 위탁했고 명색이 구립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립 시설입니다.
중구 생활임금 조례의 목적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조례는 중구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뜻합니다.
실제로 노원, 광진, 성북, 서대문, 서초, 강동구 등에서 요양보호사에게도 생활임금을 적용한 후 종사자들의 직무 만족도가 현격하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구립 시설에 근무한다는 자부심으로 더욱 열심히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직원의 만족도 향상은 센터에 계신 어르신과 그 가족들의 만족도와 직결됩니다. 이는 중구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며, 살고 싶은 중구로 가는 또 하나의 길일 것입니다.
돌봄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화두입니다. 우리 중구도 돌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유아 돌봄이나 초등돌봄의 중요성 이상으로 어르신 돌봄도 중요합니다.
구청장께 질의합니다.
어르신 돌봄의 최일선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구립 시설에서 일한다는 자부심과 중구에서 일한다는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구립 중구요양센터 종사자분들에게도 생활임금을 적용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두 번째, 관급공사 대금 지불에 관한 질의입니다.
해마다 많은 건의 관급공사가 계약되고 착공되고 준공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공원이 새로 생기고 주변 환경이 함께 좋아집니다. 주민을 생각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땀과 열정이 그 주차장과 공원에 오롯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위하고 좋은 환경을 위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에도 서소문 역사공원 공사대금과 동화동 공영주차장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있었습니다. 두 건 다 중구청이 패소했습니다. 서소문 공원은 15억 7000만 원, 동화동 주차장은 9억 7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아울러 소송 기간 동안 지체된 이자와 법률자문료, 변호사 비용 배상 등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1심, 2심 착수금을 포함한 변호사 비용이 동화동 주차장 건만 해도 5000만 원 넘게 지불됐습니다.
동화동 주차장 건은 계약기간보다 1년 반 정도 지체되었는데 지체 기간 동안 발생한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아 피소된 건입니다.
법률 자문 등 검토 후 지불하지 않았는지, 그동안의 관행이었는지, 구청장님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합니다.
구청장님은 서소문 역사공원, 동화동 공영주차장 등 관급공사 대금 지불과 관련된 소송 건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지불하지 않아 피소된 사유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하실지 답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길기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길성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수동, 청구동 지역구의 송재천 의원입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와 산하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남산타운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남산타운아파트가 추진해 온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산타운아파트는 강북 최대 규모로 총 42개 동 5150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 6월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되고, 같은 해 12월 시비 3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기본설계와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등을 실시했습니다. 이어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고, 동의서를 받기 시작해 2023년 11월 인가권자인 중구청에 조합설립인가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인가권자인 중구청이 조합설립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주민들의 희망과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언론은 “서울시와 중구청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주민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다른 언론은 “남산타운 리모델링은 사업대상에서 임대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이 제외돼 처음부터 동의요건 미달 상태였다고 구는 설명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현재 임대주택이 포함된 혼합단지에 대한 리모델링 요건은 어디에도 없다. 이런 법적 공백은 지자체와 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과 불만만 가져올 뿐”이라고 했습니다.
주민들께서 화를 내며 물어보곤 하십니다. “처음부터 요건 미달 상태였다니 중구청은 처음부터 알면서도 주민설명회를 열었고, 알고서도 진행했다면 주민을 농락한 것 아니냐?”라며, “서울시와 협의도 안 된 상태로 법적 공백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기본설계와 용역을 발주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다니 이런 행정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라고.
구청장님은 주민들의 이런 목소리에 어떻게 답 하시겠습니까?
2018년에 시작된 일이라고, 구청장과 시장이 바뀌었다고, 모르는 일이라고,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관련법의 문제라고, 구청의 권한을 넘어선 일이라고 발뺌하고 도망가시겠습니까?
중구청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후 6개월 동안 서울시와 업무협의를 하고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는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인가 반려를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는 주민들도 계십니다.
구청장님께 주민을 대표하여 묻습니다.
구청장님은 직접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관계자를 몇 번이나 만나고 협의했습니까? 조합설립인가를 반려하고 모른 체 하시겠습니까? 법적, 제도적 개선을 위해 중구청은, 구청장님은 향후 어떤 방안을 제시하시겠습니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중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중구의 가치를 높이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구민들이 구청을, 행정을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년 동안 구청을 믿고 노력해 온 주민의 땀과 희망을 헌신짝 버리듯 배신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청장님의 신뢰와 성의 있는 답변을 중구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송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상욱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김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약수동, 청구동 지역구 의원 허상욱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심성의껏 참여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구공영주차장 확장 건립 사업 추진 계획 및 현재 진행 상황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20년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청구공영주차장 확장 건립 사업은 도심 내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 및 주민편의시설 마련을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청구공영주차장 부지를 기반으로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해 복합건물을 건립할 경우 공영주차장, 여가복지시설, 편의시설 등을 마련할 수 있어 청구동 주민에 필요한 공공시설 공급과 주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신당, 청구 역세권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되면서 청구역 일대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3개의 호선이 인접한 환승역세권인 청구역 일대가 통합 개발되면 인구 유입, 상권 확대 등의 수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고, 향후 유동인구 및 지역상권 확대 시 더욱 부족해질 주차, 근린시설 마련을 위해서라도 청구공영주차장 확장 건립 사업이 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청구동 주민 여러분의 염원이 담긴 청구공영주차장 확장 건립 사업의 계획과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약수동 남산타운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지원계획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체 5150세대 중 임대 동 2034세대를 제외한 분양동 3116세대의 리모델링 동의율이 70%를 달성하였습니다. 서울형 리모델링은 공동주택 설비 및 노후화 상황을 개선하고 주차장 및 녹지 확충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수선형 리모델링 사업으로 단지별 특성과 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주민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 특징입니다.
5000여 세대 중 서울시가 소유한 임대 세대를 제외하고 총 3000여 세대가 해당되는 이번 사업은 추정 사업비가 1조를 넘는 큰 사업으로, 약수동 주민들이 이를 통해 얻게 될 경제적, 지리적 이익도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민분들께서는 중구청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서울시 무슨 사업을 하는 곳이냐,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안전진단 등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남산타운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철 방역 대책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최근에 러브버그, 모기 등 곤충의 이상증식 현상이 빈번해짐에 따라 구민과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러브버그 관련 민원이 100건을 초과한 자치구는 중구, 종로구, 성북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등 총 여섯 곳입니다.
러브버그는 독성이 없고 질병을 옮기지 않지만 사람에게 날아드는 습성이 있어서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데 시는 러브버그가 익충이라는 이유로 증가추세에 있던 지난 3년 동안 방역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자치구에 개별 방역만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방역시스템은 질병 매개 곤충의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익충으로 분류되는 러브버그 방역에는 별다른 규정 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울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이번 달 평균 모기활동지수는 보름이 넘는 동안 가장 높은 수치인 4단계를 기록했는데 이를 통해 지난해보다 모기로 인한 피해 시기가 앞당겨졌고, 평균 모기활동지수도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러브버그와 달리 모기는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각종 감염병을 유발할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며, 특히 감염병에 취약하고 자체적 방역이 어려운 노약자를 위한 방역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건강에 해를 끼치는 해충만 방역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구민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관광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익충이라도 방역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역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구의 방역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예방에서 방제까지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통합방역시스템 구축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허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재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재권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당5동, 동화동, 황학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소재권 의원입니다.
어느덧 제9대 중구의회와 민선 8기 집행부의 임기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중구의회와 집행부가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구정질문이 중구 발전을 논의하는 건설적인 시간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서울시는 서울의 낙후된 강북 도심개발과 녹지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과 3월 강북권과 서남권의 혁신적인 발전을 위해 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신경제 도시화하겠다는 발표로 해당 지역주민과 상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중심인 중구, 종로구, 용산구의 도심권 관련 계획은 미진하고 세운 재개발사업 속도도 지지부진해 낙후된 중구 도심지역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중구에 수십 년간 거주한 중구민으로서, 또 구민의 지지와 선택을 받은 중구의회 의원으로서 서울시에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중구의 낙후된 지역을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더해 집행부와 서울시에 글로벌복합도시라는 새로운 청사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제공)
다산로변 전경입니다. 일부 빌딩도 있지만 20～30년 전, 30～40년 전이나 별 다를 바 없는 낙후된 다산로변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신당동, 황학동, 신당5동, 동화동, 청구동, 다산동, 약수동을 접하는 다산로는 구민의 67%가 거주하고 2개 이상의 노선이 지나는 지하철역이 3개나 위치한 교통 요충지입니다.
더불어 중앙시장과 떡볶이골목, 동대문 DDP 등 여러 관광지와 상권으로 통하는 길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구민 생활의 중심인 다산로변은 준주거지역으로 개발이 더디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때마침 지난 3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북권 발전을 위해 상업지역 총량제 폐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27일 인터넷 기사입니다.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서도 다산로변 종상향은 꼭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입니다. 낙후된 도심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산로변 종상향에 대해 구청장님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녹지생태계 조성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발표를 보면 서울 내 공원과 녹지는 전체 면적의 3.7%에 불과해 미국 뉴욕 맨해튼 26.8%, 영국 센트럴 런던 14.6% 등 세계 대도시와 비교하면 녹지율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시에서는 더욱 푸른 서울을 위해 도심 내 녹지율 15%를 달성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도심에서 가장 낙후되어 변화가 시급한 종묘-퇴계로 일대 44만㎡부터 재정비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종묘-퇴계로, 동대문 DDP 일대 등 아직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낙후,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곳에 복합개발로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때마침 18년째 답보 상태였던 국립의료원 이전이 확정되면서 2만 7573㎡에 달하는 현 국립의료원 부지 사용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중구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당 부지에 녹지생태공원을 조성한다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동대문 DDP 일대에 꼭 필요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국립의료원 사진입니다.
중구만의 센트럴파크 조성을 위한 녹지생태계 확대에 관해 구청장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운지구와 신당동 일대 재개발 진행 시 이주하게 될 영세 봉제공장과 사업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다산로 주변에는 중앙시장과 황학시장, 동대문 패션의류타운 등 대규모 상업지가 여럿 분포되어 있어 해당 상업지를 기반으로 하는 영세 봉제공장과 사업장도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세운지구 재개발 사업자가 법적인 보상 외에 임시상가 설치, 우선 분양권, 임차권 제공 등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존 영세업체가 재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해당 대책은 민간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지만 가능한 부분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중구 산업의 기반인 관내 영세 봉제공장과 사업장이 재개발로 무너지지 않아야 이후의 산업이 다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만약 신당동 일대 재개발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기부채납 토지에 영세 소규모공장이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다목적공장 용도의 공공건물이 마련된다면 해당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이와 같은 문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구의 영세 봉제공장과 사업장을 비롯한 소규모 산업체가 재개발로 위기를 맞지 않도록 구청장님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의 중심인 중구가 글로벌복합도시로서 제 위상을 찾고 새로운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길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소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정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회현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을 지역구로 하는 조미정 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업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과 답변 등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K-팝, K-컬쳐, K-콘텐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1990년대 말 아시아권에서 한국 드라마 열풍으로 시작된 한류열풍이 현재에 이르러서는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스타의 탄생으로 K-팝, K-컬쳐, K-콘텐츠라는 선망의 차원을 뛰어넘은 전 세계 학습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일상이 다른 나라, 심지어 선진국에서까지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K-컬쳐의 산업화가 추진될 만큼 K-컬쳐 및 K-콘텐츠가 단순히 문화 콘텐츠의 전파를 넘어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는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들도 앞다투어 K-팝 공연장, K-컬쳐 공간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 초 우리 중구에서도 구청장님은 2024년 중구 예산설명회에서 올해 역점 사업으로 훈련원공원에 K-팝 공연장 건립을 약속하였으며, 서울시에 이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제안에 따르면 민간 투자 방식으로 83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의 규모로 K-팝 공연장, 체험관, 연습장, K-컬쳐 뮤지엄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업이 정말 우리 구에 필요한지 우리 주민에게 행복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들의 K-팝 전용 공연장 유치 경쟁에 나도 질세라 그저 동참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구와 인접한 성동구 성수동에 1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K-팝 야외공연장이 설치되었으며, 종로구는 대형공연장 세 곳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 관내에는 충무아트센터의 대극장도 있습니다. 1250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소화할 수 있는 곳입니다.
DDP의 아트홀 및 잔디언덕 역시 콘서트 등 공연장으로 사용하기에 전혀 손색이 없으며, 전용 공연장은 아니지만, 관내 3000여 명 수용 가능한 장충체육관에서도 콘서트 및 팬미팅 등의 공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극장 맞은편에는 월드케이팝센터가 위치해 있으며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공연시설이 다양한데 무리하게 훈련원공원에 K-팝 공연장을 건립할 필요가 있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다음, 훈련원공원이라는 장소의 선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련원공원 옆에 위치한 미 공병단 부지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신축·이전되는 곳으로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외상센터 건립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인 병원 바로 옆에 K-팝 공연장 조성 추진이 과연 적합한 사업입니까?
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가 지나가고 환자들이 치료받고 안정을 취해야 하는 병원 옆에 소음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공연장을 건립한다는 게 타당성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훈련원공원이라는 주민 편의시설을 없애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현재 중구에 체육인들의 전용 구장 하나 없는 상황에서, 그마저 있던 실내체육관까지 없애가며 K-팝 공연장을 건립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훈련원공원 지하에 입주한 170여 개의 서울패션벤처타운과 873면의 주차 공간 역시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겁니까?
인근 성동구만 보더라도 종목별 전용 구장이 있는데, 우리 구는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 편의시설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훈련원공원에 중구 관내 6000여 명 체육인들을 위한 전용 구장을 조성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도심 속 생활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예산 역시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인근에 공연장과 복합문화시설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공연장 건립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당장에는 민간 투자라 우리 예산이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후 운영·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이 투입되어야 함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운영난에 맞닥뜨릴 경우 그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 몫이 되는 것입니다. 갈수록 세수는 줄어들고,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개편 등으로 앞으로 구재정이 악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이러한 예측과 대책 없이 K-팝 공연장 건립하는 것이 과연 중구민을 위한 일입니까?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민의 생활체육공간을 없애는 것이 ‘언제나 든든한 내 편 중구’를 외치는 집행부의 입장입니까?
주변에 K-팝 공연장을 대신할 수 있는 장소들이 충분한데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K-팝 공연장 건립하는 것이 과연 중구민을 위한 일입니까?
자치단체들이 저마다 K-팝 전용 공연장 설립에 나서는 이 국가적 낭비에 동참하실 생각입니까?
전액 국·시비 또는 민간투자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당장에 집행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고 건립 대상지가 있다고 무조건 시작할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그 시설이 과연 적합한지 주민 애로사항은 없는지 주민 의견 청취와 전문가 검토, 수요도 조사 등 신중하고 꼼꼼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산시장 내 조성 예정인 ‘노리몽땅 을지로점’의 조성 여부를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리몽땅 을지로점의 대상자는 0∼5세 아이들이며 유휴공간으로 있던 국공립 을지어린이집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공간활용도는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주변 환경이 키즈카페를 조성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방산시장은 지류, 포장자재를 주로 판매하는 곳으로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도보로 10분 내외 소요되는 거리도 골목 곳곳에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통행이 빈번하여 영유아와 함께 걸어 다니기에 안전한 곳은 절대 아닙니다.
또한 주변 상인들의 민원도 제기된다고 하던데, 의견수렴은 해 보셨는지요?
관내에 영유아를 위한 키즈카페 등 놀이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무척이나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안전하고, 중구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조성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키즈카페 조성 장소를 확정 짓고, 서울시에 공모 신청을 하고, 설계가 나온 뒤에 주민간담회에서 의견수렴을 할 게 아니라, 사업 조성 계획 단계부터 주민 의견과 선호도 및 수요조사를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번 키즈카페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우리 주민과 또 주민의 대표인 의원과 사전협의 및 소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중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구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우리 의원들의 요청사항을 성심성의껏 처리해 주신 집행부 및 의회 직원 여러분들과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제 의정활동에 원동력이 되어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여름 역대 가장 무더웠던 1994년 폭염이 30년 만에 재현될 것이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예방 및 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조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윤판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판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판오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정례회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9대 중구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2년이 되어 전반기 의회가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문제를 되돌아보면 구정의 파트너인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 있지는 않았는지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후반기 의회는 집행부와 상생과 협치를 통해 신뢰받는 구정 실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저 또한 구민의 공복으로서 맞은 바 역할과 소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잘 사는 서울’. 아주 좋은 슬로건입니다. 언뜻 듣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이 문구는 서울시의회 의원이 서울의 균형발전을 이야기하며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조례를 개정하자는 취지에 나온 발언입니다.
서울시는 2008년 전국 유일하게 재산세 공동과세를 도입하여 2024년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자치구가 국민에게 부과한 재산세 중 50%를 서울시분으로 거둬들인 뒤 다시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강남 등 지방세수가 큰 자치구의 세금을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더 나누어 주는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2008년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 전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83.5%, 90%가 다되었으나 2024년 현재 재정자립도는 53.6%로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 후 한 30%가 하락하였습니다.
게다가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었으며 우리 중구를 포함한 일부 자치구의 반발과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하여 안건이 폐기된 바 있으나,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 발의가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의회 일부 의원들은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여 서울의 강남·북 간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특히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아 서울시민 누구나 형평성 있게 삶의 질을 누리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형평성이란 말입니까?
재산세는 본래 자치구 세입과목으로 자치구세의 근간을 이루는 자주재원입니다. 자치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주재원은 그 지역의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자치구 간 재원조정을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는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우리 중구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함이 바람직합니다. 특히나 우리 중구는 지리적 여건이나 환경을 고려해보면 타 자치구와 달리 복지 분야 수혜나 기관시설 이용 등이 우리 중구민보다는 타지역 주민이나 관광객들의 이용 비율이 현저히 높습니다.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이 증가되고 자치구에 재정자립도, 거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재산세가 차등 배분되어 우리 구 지방세 수입이 감소한다면 우리 중구민과 중구 발전을 위한 주요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발생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구의 몫이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 상황과 관련하여 우리 구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세수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정적 대책이 있는지, 또 작금의 사태를 해결하고, 중구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회 항의 방문, 결의문,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자치구 공동 대응 등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 재정건전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우리 구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무턱대고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중구의 재정 여건을 봤을 때 10원 하나 다른 데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강력한 대응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원들도 어떠한 강력한 대책, 삭발을 하면 삭발을 한다든가, 단식을 하면 단식을 한다든가, 다 힘을 보태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같이 우리와 상생하고 협치해 주시고 대응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 의회에서는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하나 되는 마음으로 함께하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윤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이 신청하신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제3차 본회의는 금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6월 25일부터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