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총괄 현황은 검토보고서 1, 2페이지에 있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2번 사항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중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중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1월 12일 제출되어 2024년 1월 15일 우리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3페이지 3번 사항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866억 1177만 9000원보다 24억 9033만 5000원이 증액된 2891억 211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액은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3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세부 현황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사항으로 9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지난 2024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내부유보금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되었으며, 12개 부서, 20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증액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폐기물 안정적 처리 15억 원, 주차시설 및 견인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10억 원, 깨끗한 환경 조성 클린코디 운영 3억 9323만 5000원, 주차장 운영 관리 3억 40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2억 원, 중구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 공단 위탁 1억 원, 부설주차장 개방 및 관리 8400만 원, 맞춤형 도시계획정보서비스 개발 5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집행부에서 세밀한 검토를 거쳐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나, 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 여부와 추가경정사업으로서의 적정성·효과성·적시성 등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은 이론적으로 크게 삭감사업, 신규사업, 사업예산 증감사업, 명시이월사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번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때보다 당초 사업의 내용 및 구성이 변경되었다기보다는 삭감된 사업들을 위주로 다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 2024년 본예산 심의 시에는 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집행부의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각 부서의 많은 사업들이 삭감 조정되어 의회에 제출되었던 만큼 홍보사업 예산의 경우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체 노력을 통해 주민들과 더 효율적·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구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삭감 조정된 것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전례답습적인 점증주의적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올해 사업량의 추이를 살펴본 후 대응하는 것도 늦지 않으므로 우선은 시급한 사업에 필요재원을 투입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삭감 조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24년 본예산 심의 때와 비교하여 이번 추가경정사업예산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이 없는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어려운 재정 여건하의 한정된 재원의 범위에서 우리 구의 재정방향과 사업의 우선순위 입장에서 예산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영준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미정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감사담당관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제1차 추경예산안은 총 1건 추경액 200만 원으로, 예산서 199페이지, 사업예산안 설명서 73페이지 반부패 행정 추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사무관리비 중 반부패 및 청렴 사례 교육자료 제작비 200만 원입니다.
  반부패 행정 추진 사업은 우리 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부패 방지 인프라를 구축하여 공직자의 청렴마인드를 조성하고 나아가 구민에게 신뢰받는 중구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취약한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일상 속으로 청렴이 자연스럽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부패 취약분야 업무 담당자와 신규 직원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청렴 물품이나 평상시 근무하면서 곁에 두고 청렴의지를 다질 수 있는 소품을 제작·배포함으로써 청렴에 대한 관심과 실천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종합청렴도 평가 정성지표 중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관 노력도에 해당 교육자료 제작 등이 포함되어 있고, 반부패 청렴시책 만족도에 대한 내부 직원 설문조사가 있어 청렴에 대한 지속적인 강조가 필요한 만큼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날짜를 말씀하시는 거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1월 초에 받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이게 전부 다 홍보성으로,

○ 감사담당관 박영준  교육자료 제작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쓰지 않고요. 이건 예를 들어서 청렴 강사를 모셔다가 교육을 할 때라든지 그럴 때 필요할 때, 청렴 소모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청렴교육을 받고 나서 청렴 홍보물을 받고 들어가서 그 청렴교육 받은 내용을 다시 또 상기도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직원들한테 배부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우스패드라든지, 조금 진부한 면이 없지 않지만 저희들이 지금 일단, 그렇지 않으면 탁상용 청렴 메모 세트라든지 이런 걸 좀 다양하게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산출 내역 말씀,

○ 감사담당관 박영준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알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알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춘배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추경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410만 원이 증액된 91억 6845만 8000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5페이지, 설명서 81페이지 중구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입니다.
  지하 3층, 지상 12층 규모의 중구종합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 본예산 삭감액 1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복지센터 건물의 공공요금, 시설 유지 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서 시설 운영을 위한 필수 예산입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상승으로 2023년 대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2024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5페이지, 설명서 82페이지 중림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입니다.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중림종합복지센터도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구종합복지센터와 마찬가지로 센터 시설 유지를 위한 필수 예산으로, 2024년 본예산 삭감액 30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45페이지, 설명서 83페이지 민관협력을 통한 드림하티 강화 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연중 진행한 후원 사업에 대한 소식지 및 감사서한문 등 제작을 위한 예산입니다. 2024년 본예산 삭감액 41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시설운영비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시설운영비에서 엘리베이터는 이제 다 끝나갑니다. 3월에 준공할 거고요. 다른 시설 공공운영비로, 전기세 이런 것을 통으로 해서 저희가 중구종합복지센터는 8억 6400이 드는데 1억을 그냥 삭감하셔서.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럼요, 다 공공운영비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계속 필요한,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러니까요. 이번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력비 같은 경우에 1억 5300만 원이 드는데 그게 지금 그쪽 분야에서 1억이 삭감된 것은 그쪽 운영비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주셔야지, 또 다음번에 언제 추경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안정적으로 이번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런데 1억이 삭감됐으니까 이번에 주셔야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중림복지센터도 운영비에 해당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3000만 원.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감사서한문 예산.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래야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후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서한문 항상 보내고 있습니다.

○ 맞춤지원팀장 김혜선  이것은 소식지고요. 작년에 나왔던 소식지입니다.

○ 맞춤지원팀장 김혜선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는 형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그리고 연말에 또 전체적으로 한 번씩 다시 감사서한문 보냅니다.

○ 맞춤지원팀장 김혜선  예.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소식지 같은 경우에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리고 저희가 이런 것들은 제안하러 또 가거든요, 방문할 때. 이럴 때 또 활용하기도 하고 이럽니다.

○ 맞춤지원팀장 김혜선  소식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추경 올리라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저희가 삭감된 것에 대해서 추경 올리라고 와서 저희가 추경 올린 겁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이것 할 때 받은 것 같은데요. 자세한 일정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러니까 자세한 일정이라는 게 어떤 일정인지,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이번에 임시회가 있다 통보가 오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이번에 추경 올려라 이렇게 와서 저희가 삭감된 예산에서 추경 올린 것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일단 그게 발표가 나고 나서, 그때 같이 동시에 온 건 아닌 것 같고요. 며칠 있다가 추경에 대해서,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이것은 저희가 그전에 추경에 대해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건 아니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각 과에서 올려야지 기획예산과에서 이 책자를 만드는데요. 삭감된 예산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사업이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는 다른 예산이 잡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도록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안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4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액은 515억 4673만 1000원이며, 이번 추경에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설명서 87페이지 어린이집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노후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보수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내의 공단 위탁 국공립 어린이집 건물의 노후로 인하여 수도배관 파손, 누수, 보일러 동파 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시설 관리를 하고 있는 공단에 위탁하여 신속히 개보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중구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한 예산이니 증액 편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설명서 88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 지원 사업입니다.
  구비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원장 역량 강화 워크숍 지원 비용 1500만 원은 어린이집 원장 워크숍 예산으로 국공립뿐 아니라 법인, 단체, 민간 가정, 직장 어린이집 각 분과 간 전문성 증진을 위해 보육정책 토론 등을 통한 정보 교류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또한 보육 현장에서 성실히 일하는 보육교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보육의 날 행사 지원비를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원장들 간의 소통 및 우수 보육교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증액 편성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작년에 한 거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올해 할 예정은 지금 현재는 청구·다산·충무·신당동·미담·남산숲 해서 7개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가장 비용 많은 데는 남산숲의 1층 보육실 천장 배관 교체 1000만 원, 신당동 어린이집 옥상 그늘막 설치, 미담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 간판 설치, 주변 환경 개선 300만 원, 그다음에 다산동에 비가리개 설치, 화단 공사 이런 것 포함해서, 자산취득비까지 포함해서 5000만 원은 지금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000만 원은 예비비 성격으로 어떻게 보면 갑자기,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금 노후화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누수가 된다거나 보일러가 교체의 필요성이 있다거나 이랬을 때는 거기 따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30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을 해 놨다가 갑작스럽게 비용 발생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공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5000만 원은 이미 사용할 어린이집이 정해져 있는 거고 만약에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아니요, 확정된 것.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아니, 그것은 갑자기 기능 보강, 누수나 보일러가 교체,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아니, 그런데 다른 예비비하고 성격이 다른 게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아들이 다니는 곳인데 갑자기 누수가 발생하거나 보일러가 고장이 나면 바로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공사비가 없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다른 성격의 예비비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직원이 한 28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신당누리센터에 모이셔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직원석을 향해서) 매년 이 정도 들어갔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2600만 원.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알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작년 같은 경우는 12월 21일에 했네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11월 8일에서 11월 9일,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삭감이 됐고, 또 이번에 1차 추경 때 또 편성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면, 저는 원장님들도 그렇고 교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계속 요구를 했는데 두 번이나 삭감이 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6월에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면 좀 사기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현재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100% 다 집행됐다고 합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추진하는 것은 큰 공사,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를 들면 지금 황학 어린이집 엘리베이터 누수 복구, 출입문 경계 방부목 도장 해갖고 한 3600만 원에서 한 4000만 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큰 공사는 구청에서 추진을 하고 집행하고 있고, 약간 소소한 공사, 경공사는 공단에서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생활보장과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보고에 앞서 해당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번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한 건으로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예산안 253페이지 예산설명서 91페이지,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환경개선 활성화입니다.
  주거 취약 저소득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권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 가구 확대로 구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예, 저희가 500만 원을 최대 금액으로 잡았기 때문에,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기존에도 제가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화장실에 뭐가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화장실,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아니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예, 안 했고,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중구형 집수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신청하시고 못 하신 분들이 계세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한 5가구 정도 못 하셨고, 올해 저희가 예산 잡아서 새로 공문 보내서 파악해서,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네, 그랬습니다.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네, 다 썼습니다.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네.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예.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그래서 최대 금액이 500이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네, 그렇게 했습니다.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그거는 저희가 시기별로 서울시에서 “희망의 집수리”라고, 지금 기간이고 그래서,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5000에서 3000,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알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은 2개 사업, 총 18억 9323만 5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257쪽 세부사업설명서 95페이지, 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추경예산 15억은 마포자원회수시설, 수도권 매립지 등 공공 처리시설로 생활폐기물을 반입 처리할 때 소요되는 반입수수료 비용입니다.
  반입수수료는 공공 처리시설에 반입하는 폐기물의 총량에 톤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고, 수수료 단가가 작년 대비 19% 이상 상승하여 작년보다 더 많은 처리 비용이 필요합니다.
  반입수수료는 주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필수 경비로 주민들이 편안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257쪽 세부 사업설명서 96페이지, 깨끗한 환경 조성 클린코디 운영입니다. 추경 예산은 3억 9323만 5000원입니다. 
  클린코디는 이면도로 청소 취약지역 및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안내,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 등 주민들의 인식 전환과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깨끗한 중구를 만드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 편성 시 추운 날씨로 야외 활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예년보다 2개월 단축하여 예산을 감액 편성했었는데, 동별 4명에서 2명분만 예산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관광객 증가 및 명동, 힙당동, 힙지로 등 청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6년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환경공무관, 클린코디 등 역할 분담을 통한 청소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각 동에 배치되는 추가 인력 2명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인 반입수수료와 클린코디 운영은 우리 중구를 깨끗하고 쾌적하게 만드는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추경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작년 거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전체 예산은 71억이었는데 대략적으로 1/12 정도 해서 나갔는데, 정확한 것은 다시,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알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집행내역 제출해 드리고요. 그런데 처리단가가 19%, 22% 상승됐거든요.

○ 환경과장 이상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상준입니다.
  2024년도 추경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2024년 1차 추경사업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1쪽 설명서 99쪽, 에코마일리지 사업입니다.
  편성 예산은 100만 원으로 주민에게 에너지 절약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에코마일리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홍보하는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환경과 추경사업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예.

○ 환경과장 이상준  예, 전부 다 집행했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예.

○ 환경과장 이상준  예, 예산팀과 협의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예.

○ 환경과장 이상준  2022년에는 가입자 수가 402명이었고요. 작년에는 669명이었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예.

○ 환경과장 이상준  21년도에는 961명이었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누적 가입자 수로 따지니까 약 1만 9308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그렇게까지 안 돼 있고요.
  이게 지금 가입하는 방법이, 본인이 직접 통합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주민센터에 와서 접수하는 게 있는데, 대체로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1인 가구인지 뭔지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서요.

○ 환경과장 이상준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에코마일리지가 건물 부분하고 자동차 부분하고 같아 통합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마일리지 혜택을 받기 원하시는 젊은 층들이 많이 가입하는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안녕하십니까, 도심정비과장 안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설명에 앞서 도심정비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도심정비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신청한 사업은 2건으로 8300만 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267페이지 사업설명서 107페이지, 주민체감형 남산고도제한 완화 추진사업으로 남산 주변 5개 동에 대한 고도제한이 최종 8m 수준에서 완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처리로 주민 체감을 높이고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기 기획 설계 비용을 지원하는, “내 집 설계 전문가 사전검토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요청드렸던 사업이나 아쉽게도 삭감되어 금번 추경에 다시 편성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편성 요청 금액은 총 3300만 원으로, 중구 건축사회와 협력을 통해 각 동별 12필지, 필지당 50만 원씩 총 60필지에 대한 지원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67페이지 사업설명서 108페이지, 맞춤형 도시계획정보서비스 개발 사업입니다.
  내 부동산과 관련된 도시계획 정보는 여러 사이트에 분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고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게 제공되어 있어, 이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이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복잡하고 어려운 도시계획 정보를 능동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주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자 도시계획정보 서비스 개발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요청드리는 두 가지 예산안은 모두 남산고도지구 완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거주 주민을 위한 직접적인 서비스인 만큼, 금번 추경에 해당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도심정비과 2024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백서는 아닙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것은 본예산 거고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비로 해서 3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지난번에도 그렇게 넣었는데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똑같이.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 항목에서 다 삭감이 된 겁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지금 샘플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개념은 어떤 설계냐면, 기본 설계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본 설계라고 하더라도 건물 필지가 있으면, 그 필지에 현재 기준에 맞는 건폐율, 용적률, 그다음에 내가 그 집을 원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주택의 사양 같은 것을 넣어서 그 집을 그려보는 거죠. 그려봐서 몇 층이 올라갈 수 있고, 그다음에 방향은 어떻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 건물의 허가가 나올 수 있는 그 컨디션이 되는지, 그것을 검토하는 거고요.
  특히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필지의 특성, 그다음에 대지의 경계도, 형상, 이런 것들까지 반영해서 직접적으로 기본적인 설계를 해보는 거라서 기초적으로 내가 건축 허가를 설계사무소에 맡길 건지 안 맡길 건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는 상당히 요긴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대지의 컨디션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고 설계부터 덜컥 맡겨놓으면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걸 먼저 사전 검토하시고 집을 새로 짓겠다, 증축하겠다고 판단을 하시면, 이후에 설계를 하시는, 그런 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해당되는 곳도 일부가 있긴 한데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런데 고도제한지구하고 빠져 있는 곳들은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것은 맞춤형 도시계획정보서비스 개발 5000만 원짜리 추경이,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에 들어있는 정보들을 저희가 데이터화해서 인터넷에 올려서 누구든지 자기 필지를 찍어보면 내가 어느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지, 어느 제한 사항을 완화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퇴계로변, 회현동, 그다음에 신당·청구역세권 해서 3개 지구단위계획의 한 1000필지 정도가 됩니다. 그 데이터를 저희가 만들겠다는 게 맞춤형 도시계획정보고요. 그다음에 주민체감형,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맞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지는 않고요. 지구단위계획하고 고도제한하고 같이 중첩이 되는 곳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아래쪽은 지구단위계획하고 일부 중첩이 되는 곳들이 있는데 위쪽은 대부분이 지구단위계획은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하고 별개의 문제고요.
  기본설계를 해본다면 지구단위계획의 특성까지, 지구단위계획하고 중첩이 된다면 지구단위계획 특성까지 다 같이 반영해서 검토하는 거라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일단 그분이 말했던 두 가지 프로그램 회사를 저희가 직접 면담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분이 민간인이다 보니까 그 사업의 특성, 업무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 못 해서, 또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 업체가 있는데 하나의 업체에서는 본인들이 하는 것은 단지 평면에, 평지상의 그림만 올려보는 정도의 대략적인 것이라서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안 되는 거고, 또 경사지나 이런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고 돼 있고, 또 한 업체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한데, 우리보다 훨씬 더 비싼 비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분들하고 직접 업체하고 저희가 만나서 확인을 했던 거고요. 
  또 하나, 이 남산고도제한은 4월 정도면 고시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고도 제한이, 제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최고 45m까지 완화가 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8m씩 높아지면 집을 짓고자 하는 수요들이 당장 생기는데, 지구단위계획에,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죠, 건물이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사무용 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별도로 저희가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구분하고 있지는 않은데, 가급적이면 주거지역에 계신 분들, 1종 지역이나 낮은 층에 계신 분들을 하기로 하겠는데요.
  아침형 도시계획 정보서비스하고는 전혀 다른 개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하고 후에 이렇게 하자는 취지는 좀 맞지 않으신 것 같고요.
  기본설계를 해보면 오히려 맞춤형 도시계획 정보서비스를,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설계에서 이미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더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도, 전체 비용에 대해서는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이런 체감을 위한 시범이니까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희한테 사전에 계속 문의하신 분들이 있어서 확정적으로 고시가 되면 바로 수요가 발생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차로 저희가 시범 사업이니까 3000만 원 정도로 주시고 나중에 더 필요하거나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검토를 하시면서 주시는 것도 합리적일 수 있어서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것은 추가적으로 구상을 하더라도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콘텐츠를 선택할 건가는 선택하는 쪽의 기준이 좀 달라서, 민간이 말하는 것하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업체를 직접 상대해서 더 이상의 다른 것들이 나올 게 없어서 그분들하고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보편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신청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집 짓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개 동에 6명 정도, 이렇게 해서 규모가 크지 않으니 시범 사업인 만큼 예산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일정을 주시면 저희가 합의된 일정에 따라서.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오히려 확정고시 나기 전에 재열람 공고를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물어볼 거니까 오히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날짜 주시면 저희가 날짜에 맞춰서 상임위만 하실 건지 아니면,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전체 의원님들 같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 대신, 위원장님! 3000만 원 주시는 걸로.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순철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 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손주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1회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대상 사업은 1건, 특색 있는 꽃길 조성입니다.
  특색 있는 꽃길 조성은 관내 통행량이 많은 가로변에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거리화분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거리화분 설치에 대한 주민만족도 및 호응도에 맞춰 작년 대비 5900만 원 감소한 설치 예산에 대해 추가 4000만 원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은 39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4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그렇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제가 구체적으로 못 봤는데요. 집행률은 저희는 90% 이상, 거의 다 했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부동산행정팀 박동욱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5쪽, 세부사업설명서 115쪽 저소득가구 이사비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사비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2022년 12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2023년 9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관내에 전입한 저소득주민 50명을 대상으로 40만 원 이내의 이사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2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사비 지원 대상자의 누락 방지를 위한 홍보비인 만큼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또한 연말 서울시 부동산분야 평가에 반영되는 사업으로서 예산 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우리 구 저소득주민 이사 및 전입신고 완료 후 이사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신규 사업이라서요. 이건 별도의 개별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이사비 지원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은 여러 구에서 하고 있는데 이사비 지원은 저희가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 할 예정에 있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중개업소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소 이용하시는 우리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서 동주민센터하고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교통행정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 상정 세출예산은 2개 사업 총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28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23페이지 이면도로 교통 정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이면도로의 일방통행, 횡단보도 등 노면표시를 설치 및 정비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간 교통정비 물량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 4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반영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24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지원입니다.
  동별 지정된 장소에 순차적으로 자전거 무상수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 및 수거된 방치 자전거를 재생하여 취약계층 기증을 통해 교통비 절감 및 환경 보호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재생자전거 무상 기증을 위한 자전거 수리 용역비를 반영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예산 편성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우리 부서 직원들 또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중구민을 위해 온 힘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행보에 발맞추어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전체 포함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매년 8000만 원 가지고 연간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4000만 원밖에 없어서 지금 실태조사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8000만 원을 주셔야지 전체적으로 업체 연간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단가 얼마씩 계약할지 계약금액이 나오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8000만 원 저희들이 상정했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간 단가이기 때문에 큰 금액으로 해야지 싸게 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아니, 방치된 자전거니까, 공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매각을 하는데요. 한 대당 팔아봐야 한 3000원, 2000원 받으니까, 작년에도 팔아서 얼마 안 나왔거든요. 57만 원 정도밖에 수입이 안 되는데, 너무 고물로 팔기 아까우니까 혹시 또 수요자가 있으면 고쳐서 제공해 주는 게 환경을 위해서 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한 300대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수리 가능 건은, 수리야 다 되는데 수리해서,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수리해서 기분 좋게 받아갈 수 있는 자전거는 한 10% 정도요. 그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죠.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상반기, 하반기 저희들은 한 20대, 20대, 40대만 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이게 해 보고 또 주민들이 좋아하면 또 더 확장하는데 아마 수리비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대수가 늘어나면.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그렇죠. 그래서 공공기관을 통해서 공고를 통합니다, 매각 결정.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서소문하고 창고에 가득차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이 좀, 10대 중에 한 7대 정도는 거의 사용 불가한 자전거가 많죠.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작년에 8000만 원 중에 거의 한 7900까지 다 쓴 것 같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유보액 빼고는 집행 다 됐습니다. 이면도로 교통시설은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온 상태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원래는 도로시설과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는 저희들이 시비 같은 것 받아서 도로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따릉이는 어떤 구간을 이동할 때는 참 좋은 장점이 있는데 이 재생 자전거를 가지면 내가 소유하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 갔다가 다시 가져오는 그런 목적도 있고, 또 올해 신규 사업이니까요. 저희들이 열심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어원철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윤판오 위원님, 손주하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도로시설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27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매년 시행하는 연간 단가 공사로 지하보도, 난간, 골목길, 계단 등 위험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금년 본예산에 7억 9800만 원을 요청하였으나 상임위 조정 결과 시설비 2억 원이 삭감되어 5억 9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물안전법에 의거 시행한 쁘렝땅 앞 지하차도, 충무초등 옆 보도육교, 금호터널 앞 옹벽 등 정밀안전점검 용역 결과 시설물 보수 보강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며, 준공 후 50년 이상 경과된 지하보도 등의 유지보수비용 증가와 노후 개선 등 시설물 유지 보수 민원 급증으로 인해 긴급 복구 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에 감안하여 금회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의 시설비 2억 원이 증액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도로시설과 사업 예산 대다수는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지금 시설물 발주를 했어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100%죠.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도로시설과 예산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집행은 100%입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저번에 금요일 말씀하시는 거죠?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제가 보고받았고요. 지금 일단 저희들이 기동반에서 응급 조치했고, 그게 보니까 치수과 소관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치수과에 얘기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조만간 조치될 걸로 생각됩니다. 개인 가정하수다 보니까 일부 개인이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빨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선윤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소속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설명서를 기준으로 각 세부 사업 예산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9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35페이지 주차장 운영 관리로, 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공영주차장 이용자 편리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한 노후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노외 공영주차장 24개소의 기본 보수비 1억 5000만 원과 노후화가 심한 신당사거리 청구공영주차장 보수비 1억 9000만 원입니다.
  관내 주차장의 70% 이상이 20년이 넘는 노후화된 건물로, 연중 예측할 수 없는 시설물 보수 사항이 발생하고 누수로 인한 주차면 폐쇄, 안전사고 위험과 이용객들의 불편 민원이 지속되어 조속한 시설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청구와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건물 내외 철골조 부식에 대한 조치와 누수 공사, 관련 시설물 도색 공사를 실시하여 이용자의 편리성과 운영의 안전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수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산서 29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36페이지입니다. 주차시설 및 견인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으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공단 위탁 운영에 대한 경상 운영 경비로,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를 위한 필수 경비입니다. 공영주차장 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소방시설, 승강기 등의 안전관리 유지보수비 등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산서 29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37페이지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및 관리로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부설주차장의 개방 공유를 통해 지역 주차 문제를 완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 개방 부설주차장 운영수입 보전금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기준 450면 개방 운영 중이며, 민간 부설주차장을 올해 500면 이상 운영 예정에 있어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중구는 서울 대표 도심지로 지가가 높고 유휴부지가 많지 않아 공영주차장 확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용 주차공간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민간 주차시설을 최대한 개방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기존에 있던 주차장 보시면 지금 동산빌딩까지였거든요. 그리고 3월 1일부터 앰배서더도 지금 10면 확보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태광산업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적십자사도, 명동 쪽이 워낙 대기자가 많다 보니까 적십자사까지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적십자사는 아직은 그쪽하고 야간이라도, 주간에는 다 차더라고요. 우리은행까지도 렌털해서 쓰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야간에 50면 이상이라도 해 달라고 그러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직은 그쪽에서 확답은 안 해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계속 트라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동의 N스퀘어 같은 데도 지금 저희가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현재는 앰배서더하고 태광산업까지는 협약을 체결했고요. 명동 N스퀘어랑 대한적십자사는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부설주차장 점검을 하면서 여유가 되는 주차장은 또 확보해서 500면 이상 올해는 목표치를 그래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그럼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아니, 우선은 명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대기자가 70명,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대기자분들. 지금 다산동도 오늘 아침에도 거주자에서 신청을 했는데 과태료 체납이,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7만 원이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부담하는 것은 4만 원.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좀 활용이 안 되고 있었어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지금 70면 중에, 그때그때 조금씩 다른데 64면 정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오셔서 다산동 거주자 하신 분이 이번에도 떨어질 수 있다고 하시는 게 과태료 체납이 좀 있어서 그걸 납부를 해야 거주자에서 순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또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유총연맹이나 이쪽 동국대로 가서 사용하시라고 말씀은 드렸어요. 대기자분들이 멀더라도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빼셔야 되는 분은 머니까 또 못 가는 그런 케이스도,
  그런데 다산동 내에는 부설주차장을 확보해 드릴 만한 데가 없다 보니까, 큰 대형 빌딩이라든지 이런 데 여유가 있는 데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얼마 있냐면요. 우선은 보관료가 5분에 100원인가 그런 식으로 해서, 며칠을 보관해 놓느냐에 따라서 일수 계산이 들어가거든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연간 보관수입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만 차량하고 킥보드하고 해서 9000만 원원의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보관소 운영하는 비용에 비하면 적죠. 그런데 저희가 옛날에는 민간 견인업체가 했을 때는 소요예산이 1년에 6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공단이 운영하는 것도 6억인데, 대신에 견인차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견인차량이 총 333대만 저희가 견인을 했거든요. 되도록이면 정말 필요한 곳만 견인하고, 견인까지는 많이 하고 있지는 않아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차량스티커를 옛날처럼 많이 안 붙여요. 운영은 24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근무하시는 인력이 10명이거든요. 견인하시는 분 5명, 보관소 근무자, 3교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관료가 30분에 700원,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저희 차량 한 대 소유인데, 좀 비쌀 거예요,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자격증이 별도로 있어야 되고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사용하는 것만 드려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만약에 저희가 지금 적십자사랑 N스퀘어 같은 데 확보하고,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지금은 400면으로,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아니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누수 내용으로, 공영주차장 누수 현황에는 넣었는데요. 1억 5000, 여기에 포함된 것은 아니거든요. 누수 현황에는 저희가 넣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누수 문제이기 때문에, 10개소인데 1개소에 기본 2000, 1500만 원, 이런 식으로 비용이 산출이 되더라고요, 과거 공사한 내역서, 지출한 내역을 보면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그건 아니고, 누수 현황에 대한 것만 전체,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지금 주차장들이 배기가스들, 이런 것 때문에 다 창문들이 없어요. 막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서 벽체로 스며드는 그런 누수가 많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면 4층 쪽에서, 위쪽에서 새는 게 아니라 창틀 쪽에서 스며들어서 새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오는 누수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공사에서 사실은 창틀 쪽의 공사도 1억 9000에서는 들어갈 예정이에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신당사거리는 일부 이쪽은 주차장으로 지어졌고 옆쪽은 옆의 건물과 이어 붙인 형태였거든요. 그리고 보건소 건물도 노후화가 되면 코킹 있는 부분들이 햇볕에 의해서 녹는다거나 삭아서, 그러니까 방수층들이 대부분 노후화가 되면서 그렇게 물이 새는 데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지금 앞에 10번까지 있는 주차장들도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물이 새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방수를 100% 다 잡을 수는 없어도 고쳐가면서 쓰지 않고서는, 지금 대기자가 워낙 많으니까, 주차장 운영을 할 수밖에는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누수 문제가 시급하고, 나머지 펌프 문제가 나오면 그때그때 보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보수비 1억 5000 가지고 저희 공영주차장 보수하는 데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좀 차이가,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가서 보고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창문 및 유도판, 이쪽에 누수를, 하성이엔시에서는 이쪽에다가 내용을 잡았거든요. 방수를 완벽하게 못 잡다보니까 유도판으로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고, 하성이엔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문 쪽에서 비가 들이치고 그다음에 코킹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노후화가 돼서 그쪽에서 누수 현상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잡는 게 낫겠다고 이 업체에서는 현장에서 보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너무 편차가 커서, 설계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설계를 해서 입찰에 부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설계로 해서 하는 게, 견적만 받아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설계를 해서 입찰에 부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그런데 신당사거리 주차장은 철재가 너무 지금,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저희 주차시설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차시설팀장 박유진  주차시설팀장 박유진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하는데요. 일단 그 앞쪽의 공영주차장 보수 및 보강에 1억 5000은, 저희가 항상 해마다 공영주차장의 시설보수비로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급박한 일이 생겼을 때 긴급보수비나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처리하는 비용이지, 여기에서 큰 공사들이 진행이 돼버리면 이 돈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의미가 많이 상쇄되기 때문에, 이 돈은 24개 전체의 공영주차장의 유지보수 관리 비용으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청구나 신당4거리는 별도로 다 공사를 하더라도, 일단 각각의 필요성에 의해서 좀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공사비가 여기 1억 5000 안에 이게 들어가버리면, 사실은 다른 23개 공영주차장에 대한 시설보수비가 완전히 줄어들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감사합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