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영준입니다. 구민의 보다 나은 삶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2024년도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주요 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4개 팀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구민에게 신뢰받는 중구 실현 그리고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조사활동 수행, 세 번째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 실현 및 예방적 순찰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정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전문갈등관리체계 구축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행정 추진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부패 방지 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중구를 구현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종합청렴도 평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법과 청탁금지법에 따라 매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되며,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부패 인식 경험을 조사하는 청렴체감도와 구정에서 반부패추진체계 구축과 여러 청렴시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023년도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전년 대비 1등급 상승하였습니다. 비록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니지만 그동안 줄곧 4등급의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오던 것에 비하면 앞으로도 청렴도 상승의 가능성을 두고 그 의미를 찾고 또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부패·청렴시책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간부직 공무원 249명의 청렴도평가를 실시하였고, 전직원 청렴실천서약식 추진과 주 2회 자기주도형 청렴학습시스템 운영, 구청장 주재 반부패·청렴대책회의 그리고 새롭게 시도된 청렴시책으로 직원들과 함께하는 도전골든벨 개최 등 수직적 조직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책 발굴과 부패방지제도 구축, 그리고 구민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내외부 청렴도 향상을 통해 청렴도 상위권 달성을 이루고자 맞춤형 사례 위주의 청렴교육을 일상화하고 청탁금지법 바로 알리기, 그리고 청렴아이디어 공모전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체감사 시행입니다. 
  먼저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적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와 행정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자체감사를 충실히 시행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감사주기별 종합감사 실시, 구민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감사를 통해 취약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예방을 위한 감사사례집을 제작·배포하여 예방적 감사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수의계약 운영 실태와 지방보조금 실태, 그리고 5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종합감사, 시설관리공단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처분 요구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자체감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현안사항의 발생시에는 특정감사를 통해 구정을 지원하도록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7페이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발주사업에 대한 원가산정 적정성을 검토하여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고 주요 사업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대가 산정기준 적용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계약심사와 주요 업무 집행 전에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원가산정의 적정성 등의 검토를 위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업무 추진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설계 변경을 포함한 공사·용역·물품까지 총 560건의 심사로 약 7억 76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예산전용과 예비비를 검토 예산관리업무를 병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연중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예산낭비와 시행착오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윤리제도 운영입니다.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사항과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등을 진행하여 공무 집행의 투명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공직자 정기 및 수시 재산신고를 추진하였습니다. 공직윤리위원회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위촉직 민간위원 2명을 추가 위촉하였고 354명의 재산등록자의 재산 신고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연중 공직자의 공직윤리제도 이행사항을 점검 및 심사하여 투명한 공직윤리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구민 생활에 한걸음 다가가는 적극행정입니다.  
  규제나 관행에 얽매지 않고 구민을 위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기존 인사위원회로부터 독립된 적극행정위원회 신설·운영을 위해 준비 중에 있고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를 통해 감사 부담 완화와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제안이 해당 부서의 사업에 적극 반영되는 중구형 적극행정 구민신청제를 운영하고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구축도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에 적극행정위원회 신설과 적극행정을 충실히 수행한 직원에게 지원과 포상 수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공직 비리 예방을 위한 조사활동 수행입니다.  
  구정 현안사업 점검 및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통해 공직 기강을 확립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 및 추진 실적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점검·실시와 서울시·감사원·검경 등 외부 통보사항 조사와 공직 기강 취약시기에 집중 감찰을 통해 사전에 비위 개연성을 차단하고 비위행위 발생 시 엄중 문책하여 공직 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2023년도에는 외부 통보사항 조사 40건과 자체조사 2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점검과 각종 비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공직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구민이 만족하는 다양한 소통창구 운영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구민과의 직접 소통 강화를 위해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구청장 소통폰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정과 이해 설득이 필요한 다양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직접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충·인터넷·유기한 민원에 대해 민원 처리를 점검하는 등 민원행정 운영에 대한 구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023년 10월부터 구청장 소통폰에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여 연간 문자 2552건, 카톡 109건의 민원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분기별 민원처리 실태 점검을 통해 민원의 적정 처리 여부를 점검하였고, 구민 소통창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주민 홍보활동도 병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소통 창구 운영과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통해 구정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순찰 실시 및 응답소 운영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시기별 특성에 맞는 중점 분야를 선정하여 기획 순찰을 실시하고 일일순찰을 통해 도시미관 저해 등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는 등 생활밀착형 환경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청소 등 12개 분야에 대해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제설·한파 대비 준비 실태 점검과 해빙기 대비 실태 점검,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실태 점검 등 기획 및 일일순찰을 실시하여 안전위해요인 310건을 정비하였고, 교통·가로 정비 등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응답소 현장민원 9만 4000여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중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구정신뢰도 향상을 위한 전문갈등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선제적 대응을 통한 갈등 예방과 전문조정프로세스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 없는 중구를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중구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구정의 신뢰도와 전문성을 제고하고 주민조정가로 구성된 마을갈등조정지원단을 통해 지역 내 자율 조정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구정 주요 사업에 대한 갈등진단을 실시하여 대응 계획을 마련하였고, 이웃 간 분쟁 시 선제적 소통창구인 갈등소통방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갈등관리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내 갈등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매뉴얼 제작 및 갈등관리 성과평가 등으로 갈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전문기관 업무협약 및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갈등 관리 기반을 조성하였고, 직원 및 주민단체, 공동주택관리자를 대상으로 갈등관리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작년 2월부터 갈등소통방을 운영하여 총 52건의 접수 건수 중 43건에 대해 조정 및 상담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갈등소통방이 중구정책브랜드로 선정되었고 서울시 민원서비스 개선 사례 발표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갈등 진단, 갈등관리교육, 갈등소통방 등 갈등조정프로세스 운영으로 소통과 화합의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 삭감이 전혀 없고요. 많이 반영이 돼 있는 입장입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갈등관리는 저희들이 다 반영이 돼 있고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지난번에 의회 1000만 원 증액 말씀하시는 거고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가 미처 놓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감사원에서 지금 연장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지금은 2명이 나와서 하고 있고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지난번에 2차로 추가 감사를 하는데 2명이 나와서,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지금은 2명이 하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당초 29일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 조사팀장 김현순  제가 아닙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팀장님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언론 보도에 대한 사항은 홍보과에서 일관 대응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조사 의뢰를 요청한 거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제가 답변해도 될 것 같고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제가 알기로는 언론 보도에 나온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3번 요청을 했는데 대응이 없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인터뷰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월 8일에 의회에서 회신 온 것도 얘기를 했는데 아마 편집과정에서 그 내용은 자르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 정도만 인터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조사팀장 김현순  그런데 그게 인터뷰를 한 게 아니고 이런 제보가 들어왔는데 여쭤보겠다 하고 그냥 답변한 것을 동의없이, 그 얘기가 다 나갔는데 보통 서울시나 다른 데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나가고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원래 공문을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답변한 것도 여기에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어요. 정보공개포털이 있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비공개로 공문을 올리더라도 제목과 시행일자, 그리고 담당자는 모든 사람한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V조선에서 저희에게 그 조사에 대해서 공문을 몇 번 보냈느냐 문의를 해서 저희는 일단 그 당시에 조사 중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고, 그것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에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어떤 날짜에 갔고 그 이후에 회신 온 것도 거기에 목록이 다 있기 때문에 말씀은 드렸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편집이 돼서 안 나온 거여서 저희가 말씀을 안 드린 건 아닙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우리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주로 직원들이 갖추어야 될 청렴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하는 청렴시책에 대해서 공유하는 차원에서 같이 협조를 해라 이런 말씀을 위주로 말씀하셨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지적사항 같은 경우는 우리 담당 팀장이 개괄적인 사항을 일단 얘기를 했고요. 어떠어떠한 사항이 청렴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 청장님이, 말씀드린 걸 피드백을 해 주시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고 또 직원들에 대해서 청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당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 감사담당관 박영준  대책회의를 지금 저희들이 분기 정도에 1번 하려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아니, 사유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정에 따라서, 권익위에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에 따라서 교육 횟수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서, 꼭 거기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 감사담당관 박영준  현수막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산을 불필요하게 썼는지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구 본청에 대한 감사는 저희들이 감사계획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예산집행이 적정했는지,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복지환경국 종합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국을 감사하게 돼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보고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현수막에 대해서 별도로 따로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들은 기본적인 감사계획,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들이 내용을 받아보고요. 의회에서 오면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위원님이 주면 저희들이 그걸 감사를 할 사항인지 저희들이 판단해서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알겠습니다.

○ 감사팀장 신명철  감사팀장 신명철입니다. 어르신헬스케어 한 번 말씀,

○ 감사팀장 신명철  그다음에 동화동 한 번 하셨습니다.

○ 감사팀장 신명철  예, 봤습니다.

○ 감사팀장 신명철  동화동은 누수, 하자를 저희가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관련된 부서인 건축과에 시정조치 요구했습니다.

○ 감사팀장 신명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감사팀장 신명철  헬스케어는 지적사항이 문제가 있거나 설계 하자보다는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 감사팀장 신명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나름 초창기에 하긴 했는데 조금 신경을 덜 쓴 부분이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고의나 그런 게 아니어서 보완해서 빨리 시공하라고 조치 요구했습니다.

○ 감사팀장 신명철  예,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팀장 신명철  예.

○ 감사팀장 신명철  예.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들이 들여다봤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주무 부서인 건축과에서 아마 법률 자문이라든지 다 받았을 때, 이게 1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이걸 항소를 해야 되느냐 법률 자문을 거쳐서 이게 항소할 만하다, 그래서 항소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2심에서 패소를 했는데요. 패소를 하면서 그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자도 좀 늘어난 거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 감사담당관 박영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런데 위원님! 만약에 2심에서 승소를 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승소를 했다면 오히려, 그거야 제가 보기에는 그런 리스크는 있지만 앞으로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2심을 한 것이지 일부러 패소를 하려고 2심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렇습니다. 판단은 당연히 잘해야 됩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에서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확실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에서 썼는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는 어디에서 예산이 있을 때가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건축과에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알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알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국별로 감사를 매년마다 감사 주기에 따라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집행시기라든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 감사담당관 박영준  내용 중에서 만약에 저희 구정에 적극행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우리 구민 적극행정으로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내용을 판단을 하고,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는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런 사항은 아직 없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런 사항은 아직 없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런 내용 자체가 없었고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여러 가지 민원은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소통폰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카카오톡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2552건을 저희들이 문자폰으로 했고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들이 매일 일보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항을,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톡을 말씀하신 거고, 아까 문자폰을 말씀하신 것,

○ 감사담당관 박영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통문자폰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고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것은 저희들이 맨날 처리를 하고 있고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부서에서 보고 해당되는 보고를 드리죠.

○ 민원순찰팀장 임대령  네, 청장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전체적으로.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외부 통보사항 같은 경우는 검경에,

○ 감사담당관 박영준  주로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자료를 별도로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 조사팀장 김현순  대부분 외부통보 같은 경우는 개인 비위 관련된 것이라서 음주운전이나,

○ 감사담당관 박영준  검경이라든지 그런 데서 수사 사항이라든지 이런,

○ 조사팀장 김현순  검경에서 그런 것이 온 게 외부통보고, 내부는 저희가 복무점검이나 다른 제보사항들에 대해서 점검한 것.

○ 조사팀장 김현순  예.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 감사담당관 박영준  일일순찰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합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일일순찰 직접 매일 하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직접 취약 이면도로라든지, 주요 간선변이라든지, 저희들은 주요 간선변 일일순찰제를 하고 있는데,

○ 감사담당관 박영준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별도로 하고요. 따로 저희들이 매일 의무적으로 일일순찰제를 지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우리 직원들이 직접 도보순찰로 하고 있고요. 거기서 무슨 환경순찰,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렇습니다. 섹터별로 해서 날짜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 민원순찰팀장 임대령  네, 순찰 갔다 와서,

○ 민원순찰팀장 임대령  예, 알겠습니다.

○ 갈등조정관 이수혁  지금 6차까지 조정회의가 진행이 됐고요. 원래 6차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의견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약간 합의점을 도출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돼서 여론조사는 일단은 보류를 하고, 다시 우리가 공통된 점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다음에 회의 때 다시 한 번 만나보자, 이 정도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 갈등조정관 이수혁  그전에 계속 팽팽하게 돼 있다가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각자의 관리 집단에서 하기로 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걸,

○ 갈등조정관 이수혁  예,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오피스텔 관리 쪽의 관리를 하나 관리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 갈등조정관 이수혁  예, 많이 했습니다.

○ 갈등조정관 이수혁  예, 도심정비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갈등조정관 이수혁  예, 저희도 개별적으로 나가서 조정회의 참가해서 의견 제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갈등조정관 이수혁  예, 그런 것도 있는데, 조정회의라는 게 어느 정도 결과점이 도출이 돼야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계속 이렇게 공방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내용이 나가버리면 사람들이 단정적으로 판단을 해버리면 그게 또 공통적인 합의점이 잘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약간 비공개적인 성격이 좀 강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100명이 넘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기관 감찰팀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 감사담당관 박영준  서울시를 통해서 기관감찰이 된 적발된 사항이라든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기관감찰팀을 통해서,

○ 감사담당관 박영준  기관감찰팀이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저도 알고, 들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지금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물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워낙 크다 보니까, 또 자치구라든지 각 사업소라든가 상대하다 보니까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기관감찰팀이 상당히 조직화되어 있고 팀으로 돼 있고요. 원래 팀이 별도로 돼 있어서 여러 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 단위이다 보니까 그걸 전에는 운영을 하다가 이제 직원들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게 좋지 않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력 수급 문제도 있고 또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도입을 할 건지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알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보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렇지요. 홍보가 안 된 것은 실질적으로는 그 사업을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알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것은 팀장님이 좀,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갈등관리팀장 송건화입니다.
  지금 조정관님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관리소가 두 개가 되다 보면 하나는 아파트 관리가 되고, 하나는 집합건물 관리가 되는데, 이게 두 개로 나뉘어지다 보면 거기에 필수 인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전기기술이라든지 안전관리라든지 그러면 이게 같은 단지에 그런 공통된 직무를 하시는 분이 겹쳐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는 거고, 또 운영에 따른 비용까지도 증가하게 되어서 관리소를 두 개로 운영하느냐, 하나로 합쳐서 운영하느냐, 그런 그 인원이 중복되는 것이 좀 해소가 되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비용, 이 비용을 또 입주자분들께 그 증가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입주민들한테 가니까 이런 것까지 지금 고려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리소는 두 개로 하기로 했다라고 확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 문제를 가지고 관리소를 하나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사실 따지고 보면 업체가 두 개가 되겠지요.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지금 현재 업체랑, 아파트가 지금 임시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다르거든요.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그게 완전 합의는 아니고요. 지금 거론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 측에서는 이 업체를 원하지 않는다. 지금 집합건물 관리하는 업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고, 좀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일단은 공통되는 사항, 조금 진전이 된 사항은 관리소를 하나로 해서 하되, 업체는 누구로 하고 거기에 따른 인원은 또 몇 명으로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 거기에 따른 관리비 부담, 현재까지 아파트에서 관리소를 운영을 했는데요. 이때까지 운영한 그것에 대한 비용 문제, 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예.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지금 회의장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외부에서 그분들끼리 따로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는 저희가 파악은 못 했지만, 그 합의라는 것은 회의장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공식적으로 합의가 되고 이 합의된 내용이 또 전체 주민들한테 다 알려져야 됩니다.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확인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합의가 됐다라고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예, 특이사항이 있으면 아까 조정관님 말씀처럼 이게 민감한 사항이면 그런 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잘 해결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예, 알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지금 시위를 하는 것을, 제가 알기로 어제 오후 2시에 와서 시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알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들이 부속실에 한 사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원외 인력이라고 해서 우리 갈등조정관을 별도로 정원외 인력까지 해서 23명입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적극행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그 역할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조례를 전부개정을 해 주셔서 그것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위원들을 물색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거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컨펌을 받아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감사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감사팀장 신명철  총 10명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직이 6명, 당연직이 1명, 임명직이 1명, 위원장 1명 해서 10명이고 조례상은 9명 이상 15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 감사팀장 신명철  먼저 위원회를 구성하고요. 그다음에 아마 3월 말에서 4월 중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계획 수립에 대해서 안건을 가지고 개최하게 됩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감사합니다. 그것은 부연해서 제가 PR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전체에서 우리 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그게 여러 자치구라든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사업소까지 통틀어서 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9개 사업에서 선정이 돼서 거기서 또 최우수, 우수, 장려가 있는데 저희가 우수상을 했습니다. 우수상을 수상해서, 이게 의원님들은 그냥 하실 생각이지만, 제가 시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큰 상입니다. 갈등관리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도 우리한테 상당히 인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제도 자체를 잘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결과는 일반적으로 우리 복지환경국 감사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공개가 돼 있고요.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가 돼 있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개를 하려다가 지금 감사원에서 동일 사안으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유보를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감사원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시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그렇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렇습니다. 그것도 역시 공개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 공개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나머지 동들은,

○ 감사담당관 박영준  감사주기에 따라서 3년에 한번씩이니까 그래서 15개 동이라서 3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여부 심사 및 승인,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서 지금 근무를 하시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 뭐 어떤 제한이 있는 거예요?

○ 조사팀장 김현순  국가에서 취업제한을 하는 공단이나 이런 기관을 공시를 해요. 공표를 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공단만 해당이 되고 그 해당기관에 취업을 한 공직자는 정부에서 모니터링을 거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사전에 취업 심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 조사팀장 김현순  우리 구에 소속돼 있는 기관 중에서는 공단만 대상이고,

○ 조사팀장 김현순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그걸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예를 들어 우리 구에 퇴직하신 분이 예를 들어 다른 남양주 이런 공단에 취업을 했다. 그러면 그게 모니터링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심사를 받았으면 괜찮은데 안 됐을 경우에 저희가 조치를 하게 됩니다.

○ 조사팀장 김현순  우리 구는 공단이고,

○ 조사팀장 김현순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취업제한 말고 업무 취업제한이라는 또 승인사항이 따로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본인이 그 업무에 대해서 근무 중에 그 업무를 소관했을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허가를 또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사전에 허가를 받으시면 취업 가능합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예전에 서울교통공사에 백호 공단 사장님이 취업하실 때 언론에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그게 승인을 받은 사항이에요. 원래 안 되지만 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으면 취업할 수 있는 형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보가 들어오면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팩트 위주로 확인을 하고, 만약에 위반 사항이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지금 현재로는 구청 직원만 해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자체적으로 감사 기능이 공단도 있거든요, 자체 감사 기능이.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 감사담당관 박영준  이미 다 통보가 됐고요. 의회에도 다 통보가 됐습니다.

○ 조사팀장 김현순  매년 하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이게 법정사항입니다.

○ 민원순찰팀장 임대령  저희 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전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 조사팀장 김현순  개인 비방이나 이런 것 하면, 사전 고지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 아닌 경우는,

○ 조사팀장 김현순  예, 그런데 그것을 쓸 때 제한하지는 않고 저희가 읽어봤을 때 확인을 하는 거고 쓸 때 자동적으로,

○ 민원순찰팀장 임대령  쓰는 건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 조사팀장 김현순  글을 올린 것들이 비방이나 모욕적인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삭제,

○ 조사팀장 김현순  그렇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분이 아마 잘못 아시는 것 같고요. 글을 쓰는 데에서 저희들이 차단하는 그런 사실은 없고요.

○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현성입니다.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어서 2024년도 복지환경국 정책 방향과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6개 과 25개 팀, 16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중구민이 행복한 선진복지 중구를 정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한 종합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기부나눔사업 추진, 1인가구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더 나은 복지중구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는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고령친화적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고, 장애인이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 인프라를 구축·지원하는 등 어르신과 장애인이 행복한 복지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에서는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 및 건강한 가정만들기 지원을 목표로 부모들이 양육에 대한 부담없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보육사업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등 가족친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는 기초생활 보장으로 튼튼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수혜자 중심의 통합조사 및 사후 관리로 복지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급여를 제공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 및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도심 수질환경 관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과 전기차충전소 인프라 확대를 지원하는 등 탄소중립 친환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저희 복지국은 약 21억 정도 됩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청소행정과가 제일 많고요, 18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복지정책과가 1억 3000정도 됐고,

○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저희 청소행정과는 폐기물 반입수수료하고요. 클린코디예산이 반으로 깎여서, 그 금액하고. 복지과는 종합복지센터 공단에 위탁하는 운영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드림하티가 조금 감액이 됐네요, 400정도. 그리고 가족정책과도 세 번째로 금액이 많은데요. 어린이집 개보수 비용하고 보육교직원 연수비용이 삭감이 됐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이번에 다 올렸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저는 없었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예.

○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작년에 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제가 문화정책과장으로 있었을 텐데 그때 문화정책과는 빠졌었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아니요. 문화재단 출연금 5억 삭감이 있었죠.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는 그때 발언대에 나가서 얘기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어디요, 구민회관에서 할 때요?

○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구민회관에서 할 때요?

○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저희 복지국에서는 청소과,

○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저희 국에서는 청소과 한 개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아, 예.

○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예. 위원님.

○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예, 알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춘배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 주요 현황 및 관리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구민이 행복한 복지정책 추진 분야입니다.
  먼저 구민 행복플러스 맞춤형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구민의 복지 욕구와 우리 구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함으로써 구민 복지 향상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3대 필수 기능인 사례 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기능 사업을 적극 수행하고 복지관 시설 개선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복지시설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으로 유락복지관 외부 방수공사 및 중구종합복지센터 기계식주차장 개선공사 시행 등 시설개선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23년 7월에는 중림복지관을 민간위탁으로 운영 전환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시·구비 포함 총 55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에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한 당사자 및 유족분들께 상응하는 예우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께 보훈수당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8개 보훈단체 및 보훈회관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역사문화탐방 및 보훈가족 한마당 위안행사 등 보훈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3년 3월 중구보훈회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보훈행사를 개최하고 역사문화탐방 등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지급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서울시 보훈대상자분들도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18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나눔문화 활성화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먼저 함께나눔 중구! 드림하티 사업입니다.
  주민참여형 기부활동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기부 연계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기부자와 수혜자 모두가 만족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성금품 모금사업으로 맞춤형 기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업사회공헌활동 연계 사업, 2024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복지사업 및 위기가정 지원 등의 성금품 지원 사업과 우수 기부자를 위한 명예의 전당 운영 및 예우행사 개최 등 후원자 관리 및 홍보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3년 23억 7300만 원을 모금하여 21억 8500만 원의 성금품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 11월 따뜻한 겨울나기 나눔 바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돌봄SOS, 주민을 보살피는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주민의 긴급한 돌봄 욕구에 대응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자립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장애인·중장년 가족을 대상으로 6개 동은 구청 복지정책과에서, 9개 동은 동 단위로 운영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일시 재가, 식사 배달, 동행 지원, 주거 편의, 단기시설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총 941명의 대상자에게 2689건의 서비스를 제공·연계하였으며,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제공인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활동안내서 발간, 관내 병·의원 46개소 대상 찾아가는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4억 5700만 원이며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사회안전망 강화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현장 중심 복지사각지대 선제 발굴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시스템 활용 조사 및 발굴 지원,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여 위기가구를 선제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시스템 활용 조사를 통하여 814가구의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1053건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업무협약 체결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였고 찾아가는 사업 설명 등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시·구비 포함 총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 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등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며, 지원 기준 및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 예산은 총 11억 46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국가형 긴급복지 892건, 서울형 긴급복지 295건 총 1187건에 10억 8138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인가구도 행복한 중구 조성 분야로, 1인가구 지원 및 소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1인가구 지원 사업을 통해 1인가구에게 휴식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돕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특강 프로그램, 챌린지 운영 등 1인가구의 건강한 자립을 돕는 맞춤 프로그램 및 다양한 커뮤니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1인가구 소통공간 ‘놀다가’ 운영으로 힐링공간을 제공하고 계약 경험이 부족한 1인가구를 위해 전월세계약을 돕고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네이버카페 ‘THE 싱글즈’ 가입자수가 170명에서 1133명으로 증가하였고 전월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1548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시·구비 포함 총 1억 1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 19차에서 23차, 2024년 1차에서 3차 간주처리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간주처리내역입니다.
  2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입니다.
  홍보물 제작으로 국·시비 200만 원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입니다.
  격리해제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로 국비 400만 원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돌봄SOS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홍보물품 제작비 및 돌봄SOS센터 서비스 비용 지원비 등으로 시비 1000만 원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5페이지, 소나무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가정폭력 피해가구 통합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시비 667만 1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사업입니다.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해 시비 4002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1인 가구 소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1인 가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비 75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AI안부확인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비 171만 6000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업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시비 9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시비 65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돌봄SOS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홍보물품 제작비 및 돌봄SOS센터 서비스비용 지원비 등으로 시비 1억 1425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운영 사업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운영을 통한 사례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비 120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간주처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몇 페이지,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이것은 1분기 보조금으로 교부된 거라 몇 가구 예측한 게 아니고 교부금을 간주처리한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추경 있습니다. 복지센터 운영비로 1억 3000 그리고 드림하티 사업으로 410만 원.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예. 410만 원 삭감했습니다. 감사서한문 보내고 이런 예산,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거기 공사장이 협소해서 위험이 있어서,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바꾼 게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3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3월에는 꼭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재단으로 들어갔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3월 4일 자로, 지금 내정은 돼 있고요. 3월 4일자로 임명 예정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저희가 1200명 정도 되거든요. 1200명 정도 되니까 3억 6000만 원 정도.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 타구 상황 맞춰보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저희도 힘듭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아니, 그게 아니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1년 모금액이 목표가 23억이고요. 올해는 2023년도에 23억 6000만 원 정도 해서 약 103% 목표 달성은 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저희 중구는 그래도 대상자들한테 엄청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취약계층들이 중구 안 떠나고 싶어하시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생계, 주거, 의료.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돈으로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긴급복지는 돈으로 지원하는 거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생계비, 주거비, 의료.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세 가지에 연료비 주로 그렇게 지원하고요. 기타는 연료비 이런 거 있는데 주로 생계비 같은 경우를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의료는 1인당 300만 원 이내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발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막 돌아가시는 분들, 자살하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 구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또 복지사각지대는 또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일환으로 그런 것은 시행했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기초수급자는 생활보장과에서.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저희가 거기서 프로그램을, 예산이 부족해서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못하고요. 이벤트성 프로그램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가지 않고 DIY라고 해서 그런 물품을 만들 수 있는 소규모 그룹 같은 것을 지원해서 거기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주말.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평일에는 밤에도 오시고 하시는데요. 주말에는 낮에 이용객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월요일날 쉬고요. 토요일까지 하고 일요일, 월요일 쉽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보통 회원 수가 1300명이 됐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카페회원수가 1300명 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올리면 신청인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일부 저희가 2만 5000가구이긴 하지만 거기서 참여자가 1000명 정도 되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일단 내년에 지원센터가 생겨야지 운영비가 나오는데 아직 저희는 규모가 그 정도 안 돼서 저희 여기 인건비가 있거든요. 기간제일자리가 있어요. 그 두 분의 인건비가 주로 많이 들고요. 내년에 지원센터 생기면 시에서 50% 운영비 지원해 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100%는 아니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행복한 밥상을 2023년에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1600만 원 지원받아서 한 달에 두 번씩 유락복지관 거기 주방에서 이번에는 강사 선생님이 있어요. 그분을 모시고 같이 요리를 합니다. 한 8명 정도 해서,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주방이 여기는 없어서 직접 만들어서 같이 먹고 그리고 토크하면서 소통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맞습니다. 홍당무 마켓 같은 경우는 작년 4월인가 5월에 DDP에서 했던 행사인데, 프리마켓으로 해서 가지고 와서 팔고 사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DDP 거기는 큰 공간이라.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1187건에,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발굴이 돼서.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저희가 이거 발굴은, 실태조사 대상을 어떻게 뽑냐 하면 시스템에서 전기세 체납자, 수도세 체납자 이런 것들이 시스템으로 옵니다. 그 명단에다 동사무소에서 각자 발굴한 그런 데, 그리고 또 신고 들어온 데 이런 데 조사를 해서 생계나 이런 걸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게 1053건이 된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73인.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개인도 있고 기업도 있고 이런데 73명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개인은 3000만 원이고요. 기업은 5000만 원 이상을 후원하면 누적으로 그렇게 하면 저희가 만들어서 헌액식을 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이 있습니다. 참전용사 이런 직접 대상자한테 주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서울시 조례에서 지자체에서 주는 것, 중복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없앴어요.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해서 중복 지급할 수 있게 해서 대상이 중구에서만 받던 분들 더하기 서울시에서 받던 분들 합쳐서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거죠, 1208명으로.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분들이 중구 보훈대상자인데 그분들은 유족, 직접 당사자가 아닌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3만 원에서 시작해서 7만 원까지 올린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분들이 611명이었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러니까 기존 보훈대상자들은 우리 중구 보훈대상자가 611명이었는데 서울시에서 받던 분들도 중구 보훈대상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받던 분들이 더 늘어나게 된 거죠. 우리 기존 중구 보훈대상자들은 그대로인데.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렇죠. 똑같이 올려줘야 되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또 서울시에서 그분들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또 올렸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22만 원.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올려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올려준다고 하면 이분들 것도 올려줘야 되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러면 격차는 계속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런데 타구와 비교하면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타구 20개 구가 5만 원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611명이나 되는데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확대를 해줘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 대상자가 늘어나야지 이분들한테 혜택이 크지, 저희가 올리면 또 서울시 대상자들도 올라가기 때문에 격차는 계속 벌어지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타구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2025년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2025년까지.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2025년까지는 동결하기로 약속을 해서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제일 작긴 하지만 최고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이것은 저희가 대상자가 생기면 직접 가서 이분,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 맞춤지원팀장 김혜선  맞춤지원팀장 김혜선입니다.
  나누어진 이유는 저희가 시에서 인건비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받는데 시에서 11명에 대한 인건비를 줘요. 그래서 9개는 동으로 인건비를 받고요. 2명에 대한 인건비는 구에서 지금 직접 운영하면서 받고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 18페이지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에게 버스, 택시 등 교통비를 지원하여 어르신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 증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작년 11월에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어르신들이 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를 먼저 충전하여 사용하시면, 3개월마다 사용금액을 정산하여 개인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이며, 금년부터는 지원금액을 월 3만 원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사업 개시 이후, 12월에 11월 사용분을 첫 정산하여 8943명의 어르신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드렸으며, 앞으로 3, 6, 9, 12월에 분기별로 사용한 만큼 교통비를 정산하여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금년 2분기에는 어르신 만족도 조사와 사업효과 분석을 통해 미진한 부분을 개선·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입니다. 
  중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에게 관내 슈퍼마켓, 음식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 제공을 통한 안정적인 식사 지원 및 대상자 맞춤형 영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 12월 기준 1만 4271명의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는 중구 거주 여부 확인을 통한 부정수급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8명에 대해 수급 중지 조치하였으며, 2023년 9월에는 안정적인 대상자 건강통합관리 등을 위해 관내 복지관 3개소와 민간위탁 재계약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174억 6500만 원이며, 5월과 6월 중에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자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대상자 관리 및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어르신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험과 경륜을 살린 맞춤형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개발·제공하는 사업으로, 참여대상은 60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지역환경 개선사업, 민원도우미 등 다양한 사업에 총 2402명의 어르신이 참여하였으며, 금년에는 사업인원을 확대하여 2707명 규모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15억 400만 원이며, 세부적인 사업규모 및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50개소 경로당에 대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운영비와 물품지원 및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경로당별로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경로당 어르신들의 수요조사 및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물품 및 시설보수 204건에 2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운영보조금 및 냉난방비, 정부양곡, 공공요금 지원은 물론, 전통놀이·구연동화교실, 정보화교실 등 다양한 개방형·특화프로그램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11억 8700만 원이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즐겁게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운영입니다.
  어르신헬스케어센터는 어르신 전용 목욕탕과 건강증진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구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10시부터 16시 30분까지이며, 이용요금은 목욕탕은 회당 1000원, 건강증진실은 월간 1만 5000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설계용역 실시 후 8월에 위탁법인을 선정하여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목욕탕 계단 높이 조정, 안전바 설치 등 안전 문제와 어르신이 이용하기 불편한 목욕탕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공사를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2월 4일 어르신헬스케어센터를 개관하여 한 달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정식 개관하였으며, 개관 이래 2024년 1월까지 어르신 목욕탕은 2207명, 건강증진실은 934명의 어르신이 이용하였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4억 6900만 원이며, 지속적으로 이용 어르신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어르신들이 불편 없이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거동불편 어르신 목욕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작년 7월부터 시행하였으며, 기존제도 경계선상에 있는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내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사간병방문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거동 불편 어르신이 주 대상입니다.
  대상 어르신과 서비스 제공 기관을 매칭하여 1인당 월 4회 가정 내 방문목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용 금액은 전액 무료입니다. 
  2023년 3월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예산 전액을 시비로 확보하였으며, 5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이후 서비스 제공 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4개 기관을 선정,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개시 이후 2024년 1월까지 17명의 대상자에게 목욕용품 지원 및 144건의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도 소요 예산은 5500만 원이며, 대상자 발굴과 관리 및 수행기관 모니터링·이용자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거동 불편 어르신들의 위생 관리와 건강 증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중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 7층에 설치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현재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의 사회 적응 등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 적응력 배양과 자립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용 대상은 18세 이상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이고 운영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수업은 10시부터 16시까지 진행합니다. 
  일상생활 훈련, 기초학습, 의사소통 등 필수 과목을 비롯한 요리활동, 생활체육 등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맞춘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5년간 제공할 예정이며, 전문성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소요 예산은 5억 9700만 원이며, 향후 선정된 수탁기관과 교과과정 구성, 대상자 모집 등을 위한 임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2024년 6월 중 시설을 개관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전동보장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안심이동권을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겠습니다.
  상반기 중 고지대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전동보장구 방전 방지 등 불편 해소를 위해 약수역 3번출구 인근에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1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사고 발생 시 최대 5000만 원까지 배상책임에 대해 지원하는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은 올해에도 재계약을 통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장애인에게는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범위를 배터리 교체 비용까지 확대 지원하여 생활이 어려운 이용자의 수리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말까지 총 274명에게 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81억 5200만 원이며, 우리 구에서는 중증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 구비 5억 23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대상자 및 활동 지원 관리를 통해 활동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지원에 공백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간주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 중 국·시비 등 보조금이 교부되어 2023년 제19차부터 제23차, 2024년 제1차부터 제3차까지 이루어진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 총 15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6억 9199만 8000원, 시비보조금 2억 9301만 5000원, 특별교부금 1억 5000만 원 총 11억 3501만 3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으로 우리 구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일정에 맞춰 모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이번에 1월에 발령나서 왔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장애인 전체적인 숫자는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5400명 정도이기 때문에 100명 정도 작년에 비해서 조금씩 주는 것 같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교체라고 하시는 것은 지금 어떤 것을, 전동보장구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활동 지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중간에 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하고 그분들이 전출을 가거나 아니면 사망자가 있거나 변동서가 있을 때,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다는 못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후순위로 대기하고 있는 분들을 거기에서 추가로 선정,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산은 사실상 활동 지원 급여 같은 경우 금액이, 장애인 예산 우리가 16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8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인건비성 금액입니다. 지금 인건비가 매년 조금씩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산은 줄지를 않고, 그쪽 부분은 줄지를 않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빠져 나간 숫자에 비해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럴 수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보통 모든 장애인한테 모든 서비스나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통상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활동 보조 지원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 160억 장애인 예산 중에 그게 81억입니다. 그다음이 장애인연금 부분인데, 장애인연금은 저소득층한테 주는 건데 그게 지금 우리 구에서 대상자는 610명입니다. 610명이면 22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한 사람한테 연금 들어가는 부분, 그다음에 장애수당으로 해서 차상위계층까지 주는 게 약 890명 정도 되는데 그건 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금성 금액들이 크기 때문에 장애인예산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장애인 활동하는 단체들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들어가는 소요 금액들이기 때문에 숫자에 따라서 크게 예산이, 장애인 숫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추가로 금액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꼭 그렇지는 않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새로 오신 분들이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직장생활 하면서 성별을 가지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저희 부서에서도 성별을 가지고 업무에 대해서 따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전혀 그런 생각 자체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비슷합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시킨 게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아니요. 다른 사업에서 정리를 좀, 총액은 줄었는데요. 그렇게 했던 게 장애인복지관에서 저소득층 무료급식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건비가, 거기 한 11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주 3회 1만 원 정도 상당하는 간편식을 한국야구르트하고 협약을 맺어서 주는데 그 인력을 별도로 채용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기존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의 직원이 직접 해도 된다, 그래서 옛날에 직원 한 사람을 전담요원으로 채용했던 것을 올해는 그러지 말고 장애인복지관에서 너네들이 직접 해라, 그래서 그런 사업들 몇 개를 정리하다 보니까 금액들이 줄어든 겁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하신다면, 최근에 저한테도 찾아오신 분이 계셔서 말씀드리는데요. 장애인 활동 지원 같은 경우는 뇌병변이라든지 마비 정도가 심해서 거의 24시간 활동 지원 사업 붙어서 옆에서 같이 보조 역할해 줘야 될 분들인데 그런 분들한테는 일단 국가예산, 그다음에 시비 추가 예산, 아까 제가 보고도 드렸지만 우리도 5억 2000정도 추가 비용을 편성해서 추가로 계속 나머지 부분들을 채워주느라고 그렇게 했는데, 얼마 전에 1월에 저희들도 구비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 85명이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긴급돌봄이 필요할 때는 최대 100시간, 그다음에는 50시간, 30시간 세 가지 분류로 정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신청도 그렇게 받고.
  그런데 100시간짜리는 한 분 해 드렸는데, 50시간짜리를 원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을 못 해 드린 게 있어요. 30시간을 신청하신 분 중에도 12분 정도, 예산을 똑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렇다고 그 예산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열세 분 정도 활동 지원을 구비로 추가로 더 해 달라는 부분을 못 해 드린 게 있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정도 내용들은 예산 부족 때문에 다 지원을 못 했던 부분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제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저한테 찾아왔던 민원인이 시의원님들을 우연히 만났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그래서 시에서도 어차피 시비를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금액이 있으니 저희들한테는 추가로 배정을 더 해 준다면, 그렇다면 그중에서 못 해 준 사람 중에 50시간 정도 줘야 될 분이 지금 4명 정도 더 있는데 추가로 그런 사람들 되면 나오는 대로 더 보겠다, 만약에 시의원님이 우리가 4명 정도 되는데 3명분을 추가로 준다면 그런 분들까지도 가능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알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시의원님도 찾아뵙고 또 시의 관련된 부서도 찾아가서 어찌 됐든 의원님들이 옆에서 많이 힘이 되어 주시고 실행은 또,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뵙고, 저희들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못 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시비로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점심식사 할 때는 제가 못 갔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송년행사 그럴 때만 보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러겠습니다.

○ 장애인복지팀장 송재강  예, 알겠습니다.

○ 장애인복지팀장 송재강  1만 원입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러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지금 1월 말 기준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2만 5640명입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그분들이 전체가 대상이고요, 65세 이상 어르신이고. 1월까지 우리가 신청을, 11월에 그때 한 달 집중했더니 1만 4667명 해서 실제로 신청은, 어르신이 100% 다 신청을 안 하시니까, 그때 61.9%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월 15일 자 기준으로 하면 69%입니다. 1만 7694명, 2월 15일 자 기준으로 엊그저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래서 당초 초기에 저희들이 집중 홍보기간, 신청기간 했기 때문에 초기에 첫 달에는 좀 있었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그 뒤에도 하는 것 보면 12월에는, 첫 달에는 1만 4677명 해서 57%였고 12월에는 63%였고 그다음에 1월 가니까 67.3%였다가 2월 15일 현재 69% 정도인데 금년까지 한다면 아직은,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전체 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 80%는 안 넘어갈 거고 한 75% 미만에서 금년도,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지난번에 한 달,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지금은 아직 집계가 안 나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그때 11월에 신청했던 것은 1인당 그때 돈 해서 지급을 해 드렸더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원래 그때 2만 원 하기로 했잖습니까? 그런데 1인당 1만 2350원 정도 해서 지급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신청해서 쓰신 분이 별로, 11월 말에 신청하셨기 때문에 그때 뒤에,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사실상 금년도 본격적으로 시행하니까 분기별로 저희들이 정산하니까 의회 열려서 저희들이 출석할 때마다 중간중간에 진행 상황을 한 번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어르신복지팀장 문원정  어르신복지팀장 문원정입니다. 을지로와 명동 같은 시내 동이 많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알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지금 우리 시니어클럽,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시니어클럽은 지금 수탁기관은 선정이 돼 있고요. 지금 거기에 직원들을 6명 채용했는데,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원래 정규 직원이 6명입니다. 6명인데 그 6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전국에 결격사유 조회 중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특별히 전 기관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 조회가 끝나고 나면 할 거고, 지금은 아직 이달 말까지 시설 공사를, 지금 아직 리모델링 공사가,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에도 작년 연말까지는 하기 어려웠고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지금 2월 말까지면,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아닙니다. 그때 소방시설 자체가 오래된 건물이니까 안 돼 있어서,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새로 리모델링 할 때 그 시설을 완벽하게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안에 있는 걸 전부 다 뜯어내고 그걸 다시 바꿨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 안에 보강공사하는 게 적지 않게 들어갔었습니다, 지하까지 같이해 줘야 되고 또 경로당까지 같이 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달 말까지 큰 시설 공사는 거의 마무리될 거고 끝나고 나면 이제, 그게 공사가 끝나야 각종 집기들이 들어오는데 집기 들어오고 그러면 3월 중순 정도면 사무실이 그래도 온전하게 갖춰질 것 같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2월 19일 엊그저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지금 일부 3명만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채용 합격자는 선정이 됐지만 지금 3명은 하고 아직 3명은 전 근무지에서 아직 정리 안 해, 지금 저희들도 아직 공사 중이라서 새롬에 지금 임시 사무실을 두고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산이라는 게 항상 빠듯한데요. 그래서 있는 예산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다는 다 못 드리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작년에 오랫동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안 쓰다 보니까 냉장고니 세탁기니 많이 망가져서 고쳐도 고쳐도 한도 끝도 없고 문짝도 맨날 고장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월에 청장님이랑 같이 시설 점검들, 동절기에 돌았는데 거기도 가서 보니까 어떤 것은 김치냉장고, 오랫동안 아예 작동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일부 또 교체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저희들이 올해 작년에 못 해줬던 것 미뤄놨다가 또 다음에 해 준다고 그랬더니 올해도 그 예산 벌써 1월에 꽤나 많이 집행을 하고 있고, 시설들도 작년에도 보수, 보강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고 누수 때문에 못 잡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연초에 지금 부지런히 설계 발주도 시키고 간단간단한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러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12월에 임시 운영을 한 달 동안 했고 그다음에 1월에 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사실상 청장님 혼자 오고 그 옆에 우리 공사 감독 같이하셨던 어르신들 몇 분 모시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앞으로 지역의 행사 있을 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개관식 때는 제가 모시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어느 정도 조금 시스템 갖춰서 하니까 의원님들 시간 되시면 제가 모시고 가서 시설 한 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 나오셨던 것 말씀드리는데요. 시니어 클럽은 지금 사람은 채용됐지만 바로 무슨 개관식하고 그럴 여건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도 준비해야 되고, 사람도 모집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빨라야 4월, 또 거기도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데 그 사람들 6명 데리고 개관식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4월 중순 정도, 중하순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비 과정도 하고, 프로그램도 좀 짜고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 청장님들 모시고 같이 내빈들 모시려면 그 정도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개관식 하는 게 좋겠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의원님들 일정 정해서 같이 한번 가시지요. 제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지금 사실상 시설 공사는 다 끝났고, 집기 일부 조금 들어오고 있고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그것은 개관식은 지금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전부 다 안 들어오려고 그래서 1차 공모 때 아무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차 다시 재공모를 했는데 지금 한 군데가 들어와 있는데 내부 서류심사를 하기 위해서 서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심사위원회 열어서 수탁기관 선정이 되고 나면 거기하고 같이 앞으로 교육일정도 짜고 그러려니까, 거기도 개관은 빨리할 수는 없고 6월 정도나 돼야,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왜냐하면 사람도 거기도 교사들을 채용해야 되고 또 그런 과정들 행정적인 절차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정들은 대략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알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산은 지금 총 소요예산이 2000만 원인데 우리 구비는 1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는 작년부터 계속 시에서 기계는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번 본예산에는 시에서 편성을 못 했어요. 그래서 지금 300만 원이 기계값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저희들은 연말까지, 어차피 시의회가 늦게 최종 의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보다도 나중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최종예산,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작년에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 예결위 예산할 때 그때도 제가 우리 상임위 할 때도 보고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금액이 내시액이 바뀌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삭감 대상이 이렇게 있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우리 꼭 필요한데 시에서 편성을 못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하고 충전기하고 그다음에 보험료 지금 해야 되는데 그것도 시에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편성 못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그때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지금 보고드리면서 말씀드리려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없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어차피 말씀 나와서 이번에 구청에서 추경 73억, 저희들이 지금 9월달까지 좀 필요한 예산들이 있으니까, 의원님들께 제가 예산심의 전에 별도로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상임위원회 위원님 네 분 일정 편하신 시간을 정해서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모시고 현장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100m 앞에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됐고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이제 설치만 하면 됩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기계값이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등급을 우리가 경계선상에 있는 분을 해드리지, 등급을 이미 받으신 분은 거기 그쪽 요양 서비스를 받든가, 다른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중지가 됐던 내용들입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스마트경로당 추진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서울시 우선 공모사업이 있으면 먼저 추가로 지원을 해보겠다 그렇게 했었는데, 서울시 공모사업이 그때 당시에 거의 CCTV, 그때 관악산 사고 터지고 그런 다음에 그다음에 전부 예산들이 그쪽을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스마트경로당 추가 공모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로라도 먼저 좀 해볼까 했는데 아직 구비 사정도 여건도 쉽지가 않아서 추가로 공모사업이 있는지, 아니면 또 시기는 우선순위에서 구청 내부에서는 조금 후순위로 밀려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동안에 먼저 추진하고 있는데 열심히 모니터링해서 우리가 시작할 때 조금 더 자료를 축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그때 연간 저희들이 총액 기준으로 그때 52억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나머지는 그때도 예산 때 계속 보고드렸듯이 12월분 한번 집행해보고 그다음에 3월달까지 나가보면 연간 소요 예상액이 어느 정도 될지 그때 볼 수 있으니 나중에 그것은 추경에 그때 가서 좀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천상 다음번에 추경 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결산 끝나고 나면 그때,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는 아직 결산도 하기 전이니까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는 거고요. 그때쯤 되면 나머지는 그래도,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거기는 바우처로 하기 때문에 거의 100% 가까이 들어갑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안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 31쪽 주요현황 및 기타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3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내실화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66개소를 대상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어린이집 운영비, 누리과정 운영비, 친환경 급간식비, 학부모 부담금 등 필요경비를 지원하여 내실 있는 보육환경과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예산은 317억 1200만 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화사업으로는 부모 부담 경비 및 친환경 급간식비를 지원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스승의 날 및 명절격려금, 선택적복지 등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구에서는 아이 행복, 교사 존중, 부모 안심의 최고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노후시설을 개보수하고 서울형 키즈카페를 설치 운영하여 아이들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 놀이 환경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린이집 노후시설 개보수는 국공립 어린이집 건물 노후화가 지속됨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환경개선 공사를 통하여 영유아 및 교직원에게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누수 및 동파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어린이집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작년 추진실적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총 12곳에 대해서는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11월에는 회현 어린이집에 대해 국·시비 보조를 통하여 기능 보강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어린이집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등을 통해 각 어린이집이 필요로 하는 공사를 적기에 시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41억 8000만 원으로 중림종합복지관 1층에 조성 중인 서울형 키즈카페 중림점은 2024년 현재 4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을지로점은 서울형 키즈카페 공모에 선정되어 전액 시비사업으로 현재 유휴공간으로 있는 구 을지어린이집 부지에 25년 1월 개관을 목표로 구조안전진단 및 설계용역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실내 키즈카페 조성을 통하여 영유아들이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놀이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소요예산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총 22억 4700만 원입니다.
  주된 사업내용으로는,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는 어린이집 지원 사업과 각종 영유아 및 부모 대상 놀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육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엄선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질 높은 영유아 체험 프로그램, 부모교육, 아동발달 상담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중구 관내 모든 영유아 및 부모들이 만족하는 보육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6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여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만 12세 이하의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상담 등을 통한 아동통합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3년에 사례관리를 통해 총 75가구, 101명을 발굴하고 관리하였으며, 진로체험, 금융교육, 가족사진 촬영 등 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초록우산과 월드비전 등 후원사업으로 134명에 1158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억 1520만 원으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37쪽,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 사업입니다.
  아동학대 조사 업무 등을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여 아동보호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3년 아동학대 신고는 64건 접수하였고 그중 21건이 학대로 판정받았으며, 찾아가는 방문교육 및 온라인 홍보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 등 정기 사례관리 회의 등을 통해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2100만 원으로,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38쪽, 건강한 가정 만들기를 위한 출산·양육 지원입니다.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및 고령사회화에 대응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생애주기별로 임산부에 가사돌봄서비스 및 교통비를 지원하고 출산할 경우 출산양육지원금과 바우처인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아동의 양육시기에는 상황에 맞는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등의 각종 수당을 지급합니다.
  24년 신규사업으로는 택시이용권 10만 원 바우처를 지원하는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 둘째아를 출산할 경우 첫째 아이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하는 사업, 만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위한 영아전담 돌보미를 지원하는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사업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60억 4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9쪽, 구민이 체감하는 양성평등 문화 조성입니다.
  법령 및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하여 양성평등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이며 총 4억 6400만 원입니다.
  2023년 전직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및 성인지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중구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에 중부경찰서 등 5개 단체를 공모 선정하여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중구여성플라자에서는 바리스타 자격증, 한식조리기능사, 카페베이커리 창업반 등 152개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1866명이 수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추진 및 중구여성플라자 운영을 통해 차별 없는 건전한 중구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19∼23차 및 2024년 1차∼3차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 공공실내놀이터 운영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중림점 및 을지로점 2개소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시비 20억 96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3페이지,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에 맞춘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기금 및 시비 총 252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4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보육시설비 미이용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총 5248만 4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 아동수당 지급입니다.
  만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총 9635만 1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6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서울중구가족센터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시비 31만 5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1147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처우개선비로 국·시비 총 4233만 3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9페이지, 만3～5세 누리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에게 월 28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5억 5233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10페이지, 만 3～5세 담임수당입니다.
  만 3∼5세 담임교사에게 수당 및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시비 1억 3364만 5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11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및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으로 시비 1억 192만 7000원 등을 교부받아 총 1억 3247만 1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12페이지,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에 맞춘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시비 등 5424만 8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13페이지, 서울엄마아빠택시 운영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4개월 이하 영아에 연 1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홍보비로 시비 1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14페이지,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입니다.
  보호 대상 아동의 의료비·서비스 연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125만 원 등 총 25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15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의 급여 및 퇴직급 등의 인건비로 시비 834만 5000원 등 총 1669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16페이지,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영유아의 상해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료로 시비 1769만 1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및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담당이고, 여기 팀장.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알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저희가 지금 센터장 채용에 대해서는 준비는 안 하고 있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추경 올라간 게 7000만 원인데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3000만 원은 어린이집 개보수 비용이고 그다음에 4000만 원은 선생님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거의 많이, 3월 한 달 정도 하면 거의 완공될 것 같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공모해서.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일단 구 을지어린이집이 방산시장 안에 있고 그래서, 주변에 사실은 원아들이 많지는 않은 동네이긴 하죠. 그런데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방산시장이 제과제빵 관련된 그런 걸 많이 판매를 해서, 요즘에는 제과제빵에 젊은 분들이 되게 관심도 많고 그래서 많이 방문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키즈카페가 보육 돌봄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방문하는 그런,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시장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또 세운어린이집이라든지 이렇게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아니요, 그쪽 새로 새로 생긴 데도 있고 해서 어린이집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지금 여기가 좀 노후화됐고 또 비어 있었던 기간도 있고 이래서 지금 구조안전진단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드림스타트 사업이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대상 아동이 만 12세 이하 초등학생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이기 때문에 동사무소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청소년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해당되는 아동이 있을 것 같으면 신청 의뢰를 하고 상담을 통해서 아동의 욕구를 파악해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 아동은 이 사업에 필요한 아동인 것 같다고 신청을 하고 연락도 하고 또 개인이 연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작년 21건이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여기 우리 팀장님이,

○ 아동보호팀장 김화영  안녕하세요? 아동보호팀장이고요. 작년에 21건 아동학대 판정을 받았는데 그중에 신체가 7건, 정서가 4건, 성학대가 1건, 그다음에 방임이 3건이었고요. 중복학대가 3건이었고요.
  저희가 21건으로 아동학대 판정을 받으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사례 관리 이관을 해요. 그래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 아동 사례 관리를 하고 그 학대 행위자들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아동보호팀장 김화영  처벌은 경찰에서, 경찰에서 또 처벌을 받고요. 저희는 경찰이랑 다르게 아동에 대한 보호를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아동학대로 판정을 하지 않지만 저희는 아동학대로 판정을 할 수도 있고, 경찰은 검사, 그다음에 판사까지 가서 벌금형을 받기도 하고요. 저희는 학대 아동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행위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만약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가면 원 가정 복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 출산가족팀장 노석진  84%입니다.

○ 출산가족팀장 노석진  예.

○ 출산가족팀장 노석진  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특별히 이유는 없고요. 그 주민조례 보니까 보육교육이 다 함께 들어가 있어서, 그때 교육정책과장님이 교육 중이었고 또 그 담당 팀이 또 다른 이슈되는 일이, 너무 과부하가 걸린 상태여서,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그래서 거기에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 조례가 보육교육이 다 들어가 있으니 교육정책과에서 해도 무관하고 가족정책과에서 해도 무관한데 거기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우리 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냥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유보통합은 지금 저희한테 실제적으로 공문 온 것은 없어요. 그리고 작년에 2023년 12월 26일 정부조직법이 개정·공포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만 개정이 됐고, 시행은 올해 6월 27일에 한다, 이런 정도까지만 됐고 올 1월 24일에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에서 모델학교형 30곳하고 시범지역형 3곳을 선도 사업으로 시범 운영한다, 그런 정도까지만, 발표 난 것까지만 저희가 알고 있고.
  지금 법 개정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선도사업 우선 추진하고 이관 사업, 차분하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현재 센터장 채용 계획은 없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저희 입장은 지금 직영화보다는 민간위탁 쪽에 그런,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일곱째 아기이기 때문에 추가 지원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다 지원받는 거죠. 엄청나게, 한 열 몇 가지 정도 되고.

○ 출산가족팀장 노석진  총 합해서 1700만 원,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게 월별로 계속 중복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한 달을 기준해서 그렇다는 거고. 일회성으로 받는 것도 있고 매월 받는 것도 있고 하도 종류가 많아서, 지원받는 게 한 열 몇 가지 되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