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3년12월5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질문 답변의 건
2.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답변의 건 2.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5분 개의)
○ 의장 길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답변의 건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문과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금일 집행부의 답변 방법은 구청장님의 총괄 답변이 있은 후에 이어서 보충 및 추가질문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하여 질문하는 것입니다.
추가질문은 구정질문 시 미처 질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하여 질문하는 것입니다. 1회에 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원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 중이거나 질문 중이라도 배부해드린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시 일문일답을 원하시면 질문에 앞서, 먼저 해당 답변자를 답변석에 자리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추가질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서 답변을 강요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금일 집행부가 답변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 답변을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 발언시간은 10분 이내입니다.
그러나 구정질문의 요지에 중요 사안이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의 재량으로 시간을 추가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의 경우는 답변시간이 포함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간 배분을 적절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일괄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김길성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길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준비한 구정질문 답변에 앞서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들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중구는 주민과 직원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여 중구의 변화를 함께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전국 지자체 생산성 평가에서 전체 1위, 전국 1위를 차지하여 대통령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전국 지자체 생산성 대상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평가로 중구의 경쟁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상입니다.
오늘의 중구가 있도록 지원해주신 여러 의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재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외출장, 의회와의 소통, 지역행사 의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출장, 의회와의 소통, 지역행사 의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송재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국외출장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시행한 유럽선진사례 답사는 남대문시장 건축 혁신과 관련하여 지난 5월 4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에서 “네덜란드 마켓홀” 사례를 답사해볼 것을 권유받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심복합개발 및 패션 등 도심산업 부문을 함께 답사할 것을 계획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마켓홀 설계사인 네덜란드의 MVRDV 및 패션 산업 관련하여 지난 3월 우리구를 방문하였던 런던패션대학과 업무협력 등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최소한 3∼4개월 전에 일정을 확정하고 준비하여야 하나, 해당 기간에 추석 연휴가 포함되었고, 런던패션대학 학교 이전 등과 겹쳐 부득이 2023년 10월 16일부터 26일까지 9박 11일간 답사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도심산업과, 도심정비과 등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과의 연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과의 시기, 네덜란드 등 현지에서 요구하는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불가피하게 상기의 일정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금번 출장을 통해 남대문시장 건축혁신, 중앙시장 및 중부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였으며, 도심재정비와 관련하여서는 녹지생태도심 및 고밀복합개발을 위한 공공기여 등 정비계획에 반영할 아이템들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세계 패션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런던패션대학과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등 서울시 패션, 뷰티허브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구 패션산업을 더한층 도약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구의회가 함께 협력하여 해외 선진사례 답사를 함께 진행하여 우리 구정에 더 많은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와의 소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구청장 취임 이후 의회와 차담회나 또 간담회 자리가 한 번도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11월 여야 의원님과의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구의회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야가 다 함께 참석하는 간담회 개최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 확정을 계속해서 요청드렸으나, 일부 의원님들이 응하지 않아 결국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구정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시면 만남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면서 소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행사 의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행정안전부의 “정부 의전 편람”과 서울시 “의전 실무 편람”을 참고하여 각종 행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및 서울시 행사의 의전 운영방향은 내빈소개 등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과도한 의전 방식을 탈피하여, 행사에 참석한 시민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의전 간소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도 행사의 취지나 성격, 참석대상자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행사의 주객이 전도되지 않고, “참석한 주민이 중심이 되고 불편함이 없는” 그야말로 행사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행사 의전 간소화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행사를 치르고 난 뒤, 매번 주민들로부터 소개나 다수의 인사말씀 등으로 지루하고 불쾌하다는 의견과 함께 행사 목적에 맞는 내실 있는 행사를 진행해 달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기존에 관행처럼 해온 경직되고 과도한 의전 방식은 과감히 개선해서 행사에 참석한 주민을 위주로 하고, 행사 콘텐츠에 집중하는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구는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의전 간소화 방향을 참고하여 행사에 참석한 주민을 존중·배려하고, 상황에 맞게 유연한 행사 운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사 의전 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구 의전 방향에 대해 여야가 협의하여 고견을 주신다면, 적극 의전 운영 방향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은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직 공무원 처우 개선 관련입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양은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사회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추진과 신규 업무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음을 공감합니다.
우리 구 전체 예산 및 정책에서 사회복지사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증원, 직급별 정원의 재정비를 통한 사기진작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하여, 2017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시행 이후, 우리 구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을 56명에서 현재 106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원하여 업무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안은 사회복지직 직급을 조정해서 6급 1명, 7급 2명, 8급 4명 등 총 7명이 추가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올해 연말 승진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하면 사회복지직 6급 비율은 12.3%로 자치구 평균인 11%보다 높아지게 되며, 이는 자치구 전체에서 일곱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인사상 처우 개선은 우리 구 전체 직렬‧직급 정원관리와 기준인건비 등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비전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타구와의 비교 시에는 사회직 1인당 기초수급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120명을 상회하는 반면에 우리 구는 50여 명 수준으로서 25개 구 중에서 21위로 그리 높지 않은 편입니다.
사회복지 수요 전체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향후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승진 등 인사 운영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인 개선책을 고민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육아휴직 등 결원 발생 시 신속한 충원을 통해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스트레스 관리와 심리 치유를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애로사항이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소통간담회를 가지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정책 브랜드에 관한 구정 방향 관련입니다.
먼저, 신규 정책 브랜드에 대해서 따뜻한 격려 말씀을 해주신 양은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정책 브랜드 “언제나 든든한 내 편 중구”는 중구가 곁에서 항상 뒷받침해 친근하고 믿음직하다는 의미와, 내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중구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민선8기 1차년도까지는 남산고도제한 완화 등 거시적인 도시설계에 집중하였다고 하면, 민선8기 2년 차부터는 주민 친화, 생활 체감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언제나 주민의 편에서 함께 한다는 메시지를 주민 여러분들께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정책 브랜드 슬로건을 뒷받침하는 서브 브랜드는 주민생활 체감형 사업을 한눈에 알기 쉽고 친근하게 이름 지었습니다. 서브 브랜드는 온·오프라인 주민투표를 통해 10개가 선정되었으며, 각 사업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 발굴·연계 정책인 “중구 잡고 (Job Go)”, 두 번째,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가는 청소 정책인 “중구 바·로·쓰·기”, 세 번째, 내 삶에 보탬이 되는 정보를 다양한 홍보 매체로 안내하는 “중구 소식 알리미”, 네 번째,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지원사업 “힘내소 소상공인”, 다섯 번째, 이웃간 분쟁과 갈등을 소통으로 해결하는 “이웃갈등 119, 갈등소통방”, 여섯 번째, 주민 맞춤형 정원 여가 프로그램과 골목길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일상이 휴식, 다채로운 녹색, 중쉼중구”, 일곱 번째, 걷기 문화 확산과 건강지도자 활성화 사업인 “걸어서 건강속으로”, 여덟 번째, 보행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보행은 안전, 적치물은 깨끗, 보행안전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찾아가는 방역소독을 통해 감염병을 예방하는 “찾아가는 방역특공대, 해충소탕 대작전”, 마지막은, 아파트로 직접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사업 “찾아가는 평생학습, 우리집 학교”로 총 10개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양은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주민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주민 체감형 사업들입니다. 그런 만큼, “더 많은 주민들이 알고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에 더욱 공감합니다.
“언제나 든든한 내 편 중구”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고, 각 사업들이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알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행사, 교육 시에는 정책 브랜드의 탄생과 의미를 함께 안내하는 등 내 편 중구가 항상 든든하게 곁에 있다는 것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개의 서브 브랜드 사업뿐 아니라 구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정책 브랜드와 묶어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스토리텔링 등을 통해 알리려고 합니다.
아울러, 사업 수혜 대상자들에 대한 인터뷰, 모니터링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잘 전달되었는지, 또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었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서 성과평가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구에 사는 것이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든든한 내편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세수 증대 등 재정운영 방향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 여건에 대한 우려와 관심을 주신 양은미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고물가와 고금리, 부동산 경기 위축 등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바, 내년 우리 구도 주 세원인 재산세 수입과 정부와 서울시 교부 재원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적 재원의 확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세입 확대를 위해 누락 세원 신규 발굴, 업무 방식 개선, 공유재산의 합리적 운용 방안 검토 등 세수 확충에 전 부서가 매진하고 있고, 서울시, 중앙정부 등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하여 외부 재원을 확보하고 행정수요에 충당할 계획입니다.
2024년 예산안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주민의 일상 영위, 중구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들이 두텁고 촘촘하게 담겨있습니다.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모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의원님들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여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특히, 구정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인건비 등 필수경비가 삭감된다면, 이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고, 그 피해는 온전히 주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아울러 제출된 예산안은 연간 집행률 등을 감안하여 소요액을 추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다만, 보조사업의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구비 분담이나, 사업추진 시 예측하지 못한 수요로 발생되는 추가예산은 추경 편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하던 일들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구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후퇴하지 않고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구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주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도서 조치 방안 및 지자체 차원의 성교육 방안 관련입니다.
우리 구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7개소, 작은도서관 12개소로 총 19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교육 도서들은 2015년 이후 구입된 도서들로 2023년 8월 18일 이후 대출과 열람이 불가능하도록 전량 회수하고 또 도서 목록에서도 삭제하였습니다.
도서관장과 담당 사서로 이루어진 자료선정위원회를 도서관별로 구성하여, 중구 구립도서관 자료수집 기준을 통해 도서 선정, 구입, 폐기 등 장서 구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반기별 주민회의를 실시해서 도서 구입 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장원중학교를 비롯한 관내 중·고등학교 5개교를 대상으로 성교육 및 학교폭력예방 뮤지컬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구 교육지원센터에서도 학부모 대상으로 상·하반기 5월, 10월에, “아이의 질문에 현명하게 답하는 성교육”과 “성교육의 중심, 경계 존중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책 리더기 대여 사업 추진 의향과 관련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우리 구 도서관은 주민의 디지털 콘텐츠 수요 충족과 장서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중구도서관 홈페이지 내에 2010년부터 전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현재 1만 7000여 권의 전자책을 보유 중이며, 전자책 리더기가 없어도 도서관 회원이라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365일 개인의 전자기기로 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당누리도서관에서는 2022년부터 태블릿 6대를 비치하여, 종이책 대신 전자책으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이용 횟수가 연 10회 미만으로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책 리더기 구입은 이용 현황과 주민 수요를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으며,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전자도서관을 적극 홍보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중앙시장과 황학시장의 낙후된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관련입니다.
신중앙시장과 황학시장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주신 소재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중앙시장은 지난봄 “서울시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공모에 선정되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글로벌 관광시장으로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아케이드 등 공용 공간에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하여 전통시장을 관광 명소화하는 시·구 협력사업입니다.
이번 공모 선정은 신중앙시장뿐만 아니라 황학 상권의 발전과 나아가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간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내년도 국제 현상공모와 실시설계를 거쳐서 2025년 하반기 공사 후에 2026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현재 시, 구, 상인회 간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사업추진 일정 등 이해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조율하게 됩니다.
아울러 혁신적인 시장 조성을 위해 지난 10월 유럽의 우수시장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매년 7백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네덜란드의 마켓홀, 프랑스 도심재생으로 재탄생한 쿨레베르트 산책길 등 3개국 6개 시장을 둘러보고, 우리 구에 적용하면 좋을 아이디어를 많이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지난 9월 신중앙시장 아케이드 추진 TF를 구성하여, 우리 구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있으며, 우리 구 특성을 맞는 “시민의 삶이 녹아있는 글로벌 관광시장으로서의 도약”을 위한 디자인 아케이드(안)을 마련하여 12월에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2026년 신중앙시장에 디자인 혁신 아케이드가 완공이 되면 이 지역 일대가 획기적으로 탈바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언급하신 신중앙시장과 인접한 황학시장은 100여 개의 점포가 돈·닭부산물을 판매하는 시장으로 냄새 및 위생에 취약한 환경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황학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난 4년간 약 3억 4000만 원의 다양한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2024년도에도 악취 저감과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먼저, 돈·닭부산물로 인한 도로·하수구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 저감 및 청결 유지를 위해 기존 친환경 EM 살포 확대, 악취 저감 고압 스팀 청소 실시 등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화재 안전을 위해서 2024년 중기부 공모에 지원하여 개별 점포에서 화재감지기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시장 골목 내 매립식 비상소화장비 등을 설치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영업환경과 쇼핑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황학시장의 돈·닭 부산물을 활용하여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먹거리를 개발하여 인접 신중앙시장 활성화 사업과 연계·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이 모두 상생하는 상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공존하는 황학동 일대 상업지역의 소규모 개발에 따른 난개발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입니다.
황학동 지역의 도시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 가져주신 소재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황학동 지역은 1960∼1970년대에 청계천 복개 및 청계고가 공사가 완료되며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하여 중앙시장, 황학시장, 가구거리, 중고가전 등을 중심으로 예로부터 상업 기능이 활성화된 서울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 등 유통구조의 변화와 시장 시설의 노후화 등에 따라 상권은 점점 쇠퇴하고 있으며, 정비를 하고 싶어도 합벽 건축, 토지 소유 등 개별 정비가 불가하여 쇠퇴 속도는 점점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 밀집 지역은 오피스텔, 원룸 등으로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어 주민의 삶의 질이 점점 저하되고 있다는 점, 황학동 지역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과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황학동 지역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민선 8기 오세훈 시장의 정책 대전환에 따른 서울시의 정책이 변화하고 있어서 황학동에도 새로운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2040년 서울도시기본계획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과거 보존과 규제에 의한 대규모 개발 제한에서 벗어나 대규모 고밀 복합개발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작년 7월부터 노후화된 시장 및 주거지역이 계획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황학동 일대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특별계획구역 지정 등 다양한 방식의 사업을 발굴하였고, 주민공람과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담당 부서에서 10여 차례 이상 황학동 지역에 대한 개발 방식 및 절차 등에 대한 주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개별 필지 위주의 개발보다는 중·대규모의 통합 개발을 유도하여 주민의 삶의 질과 직접 연관된 필수 기반시설 확보 등을 고려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여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4년 상반기 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공동 행복청사 건립 과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소공동 행정복합청사 건립 사업은 1971년 준공 후 50년 이상 경과되어 비좁고 노후화된 소공동 주민센터를 신축하는 오랜 구민 숙원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2017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소공동 행정복합청사 건립 내용을 포함한 정비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때 주민공람과 설명회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절차는 물론이고 신년 인사회, 직능단체회의, 현장 구청장실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20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함께 착공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부터 부영주택이 문제 삼은 사업 부지 내 주민 안전을 위한 공사 펜스 설치와 이로 인한 공사기간 중 일시적인 통행 제한 조치는 당해 통행로가 부영빌딩 및 인근 건축물을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도 아니고 위치의 지형적 형상, 부근의 지리 상황 등 기타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볼 때 민법 219조 규정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과도 무관한 적법한 조치임에도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7차례에 걸친 주민면담 등 현장 소통과 사업시행자 설득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볼 때 결코 우리 구의 소통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와중에 부영주택 측에서 갑작스레 주장하는 공동개발은 소공동 청사 건립 계획이 결정되고 난 뒤에 나온 이야기로 그 출처도 불분명하고 내용 또한 구체적이지 않으며, 최근에 정비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에서도 공동개발은 불가하다고 검토된 바 있습니다. 이에 이 민원의 본질을 보면 정작 상인들이나 건물 입주자들의 불편보다 이것을 빙자로 자신들이 원하는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싶은 속내를 드러낸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또 이를 증명하듯 지금도 소공동 청사 부지를 본인들의 토지에 병합하여 개발하겠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일부 의원님들의 일방적인 현장 방문과 발언, 또 현장에서 이루어진 중구청의 소통 부재의 지적, 일방적 사업 추진 주장을 옹호하는 간담회는 부영주택이 언론플레이, 집회의 신고와 현수막 설치, 불법주차 등을 통한 적법한 조치인 펜스 설치를 더욱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이에 더해 노골적으로 본인의 속내를 주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소공동 행정복합청사 건립은 30년이 넘은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현재는 착공식 이후에 문화재 조사 절차를 진행 중으로, 부영주택의 물리적 방해는 없는 상황이나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근거 없는 트집잡기로 주민 숙원 사업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예정대로 2026년 3월 소공동 행정복합청사가 준공되어 오랫동안 불편을 겪으신 주민들이 하루빨리 편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에 중구의회에서도 그 의도가 의심되는 기업이 아닌 주민 편에서 우리 소공동 행정복합청사 건립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태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세대 인구 유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권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의식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미래세대 인구 감소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또한 감사드립니다.
2023년 중구 학생 1인당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금은 우리 구가 89만 4000원으로 서울시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초등돌봄, 초등방과후 예산의 비중이 크고 중·고등학교에 지원되는 비중은 그에 비해 상당히 적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지난 1년간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초등돌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부, 시교육청, 서울시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재정 지원을 일부 확보하였고, 현재 초등돌봄, 초등방과후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재원 확보를 통한 그동안 부족하였던 중고등학교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우수한 교육 환경이 조성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20여 개의 관내 학교에서 학부모간담회를 추진하여 학교별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함께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덕수중 독서공간 개선, 장원중 전자칠판 설치, 성동고 시청각실, 장충고 남녀화장실 증축 등 학생과 학부모가 꼭 필요로 한다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학교로의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정시·수시 입학설명회, 또 면접컨설팅, 입학사정관이 알려주는 대입정보설명회 등 학부모, 학생이 실질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입시 지원책을 다양화하였고, 우리 구의 부족한 사교육 인프라를 대체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캠프,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통해 중구 학생들의 기초 학업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생들의 끼와 적성을 펼칠 수 있도록 중구 특화산업과 연계한 중구형 진로체험교육, 을지로 금융회사와 연계한 금융경제교실, 중구장학재단의 중·고등학생들의 해외 탐방도 신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중구로의 인구 유입은 교육이라는 한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이 조화롭게 병행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먼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서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드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열의와 함께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해져야 우수 학군지로 거듭나고 중구의 학력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 학생이 공부하기 좋고 학부모가 원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교육기관, 교육청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전 연령별 고른 교육정책 지원을 통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중구’, ‘교육을 위해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 돌아오는 교육 중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조미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어린이집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조미정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만 0세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0세반은 생후 24개월까지의 영아를 보육하는 반이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1개 반 교사 1명당 영아 정원은 3명입니다. 반별 정원이 최대 3명이라 영아 1명이라도 줄어들 경우에 보육료 수입 감소에 따른 교사 인건비 등 어린이집 운영에 부담이 있고, 0세반의 영아는 타 연령 대비 영아 안전사고 등 위험 부담이 존재해서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4700여 개 중의 약 30%인 1300여 개소가 0세반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접 자치구인 종로에서는 536명, 성동구는 2230명, 용산은 1023명, 동대문은 1711명의 입소 대기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구는 국공립 어린이집 24개소 중에 4개소를 제외한 20개소에서 총 53개 반 정원 150명의 0세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입소 대기자 수는 323명입니다. 위 입소 대기자 수에는 1명당 3곳의 어린이집의 입소 대기 신청이 가능한지라 중복 수치가 합산되어 있고 0세의 특성상 실제 입소 대상 순서가 도래해도 가정보육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서 입소 대기자 수 대비 실제 입소자가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위반 수용 가능 인원 및 보육실 공간 부족 등으로 0세반 추가 증가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0세반 돌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증반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2024년 1월 신당동 어린이집 1개 반, 중구청 직장어린이집 1개 반, 필동 어린이집 1개 반 총 3개 반 증반이 예정되어 교사 채용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또한 보육실 여유 공간이 있는 신당5동 어린이집 2개 반, 청구 어린이집 1개 반을 증반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조미정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권역별 0세 전담 어린이집은 말씀하신 경기도의 사례를 확인해 본 결과 100% 민간이 운영하는 가정어린이집 사례로, 우리 구도 민간에서 운영하는 법인단체와 가정어린이집 13개소는 영아 전담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중구는 어린이집 신규 설치 시 권역별 영아 전담 어린이집으로 지정하는 등 영아 정원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견은 끊임없는 현장 소통과 민생 돌봄에서 비롯한 고견이라 생각하며 구정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전 직원은 늘 구민 곁에서 함께 호흡하며 중구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다음은 구청장님께 보충 질문이나 추가 질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신청하신 윤판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판오 의원 어제 저는 우연찮게 마지막 질문을 하다 보니 전의 두 의원님께서 제 질문을 다 가로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못 하고 오늘 청장님께 궁금하고 또,
청장님! 취임하신 지가 1년 6개월 된 것 같습니다. 구정 이끌어 오시면서 참 잘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궁금한 것, 주민이 알고 싶어하는 것, 이런 부분에 관해서 보충 질문하고 추가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물 드셨으면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죠.
○ 구청장 김길성 예.
○ 윤판오 의원 청장님! 제가 지금 보충 질문이나 추가 질문을 할 때 약간 부담스럽고 하시더라도 진실되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십시오.
○ 구청장 김길성 예.
○ 윤판오 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장님, 우리 의원님들 질문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상당히 경제가 안 좋습니다, 청장님. 그렇죠?
○ 구청장 김길성 예.
○ 윤판오 의원 우리나라도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내년 세수 부족분이 59조 1000억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아까 청장님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우리 중구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저하고 얘기할 때도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중구 예산은, 세수는 한정적이에요. 한정적이다 보니 시비나 국비 등도 좀 받아서, 교부비나 받아서 우리 구정을 이끌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 TF도 한번 구성하셔라, 타 구는 지금 그렇게 TF를 구성해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청장님! 서울시나 국회 예산결산 하실 때 한 번이라도 방문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번에 서울시 예결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나 예결위 한 번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윤판오 의원 갔다 오신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 구청장님 얘기를 들으면요. 치킨 몇 마리, 한 20마리하고 피자하고 이렇게 해서 청장님이 직접 가셔서 “저희 예산이 정말 이것 필요하다. 우리 시의원님들, 배려해 주십시오.” 해서 즉석에서도 아마 실링 형식으로 받아간 구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에 좀 노력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 구청장 김길성 예, 그런 세심한 노력을 좀 더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판오 의원 예, 꼭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예산 부분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걸로 하기 때문에 짧게 좀 하겠습니다.
청장님! 청장님 되시고 나서 전 정권에서 복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부담되는 부분도 있으시죠?
○ 구청장 김길성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시는지?
○ 윤판오 의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영양더하기 사업이라든가 계속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200억 정도가, 지금 세금 나가다 보니 부담은 되시죠, 지금?
어떻게 지금 한 1년 6개월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전 정권에서, 예를 들어서 무리한 공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정 운영하시기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 구청장 김길성 예, 그렇습니다. 균형 잡힌 구정의 운영을 위해서는 각 부분 골고루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 보는데, 우리 중구는 다른 지역하고 달리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와 또 아이들을 위한 돌봄에 많은 예산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전국 1위라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정의 신뢰성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 정권에서 추진하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혜택과 지원은 지속되는 그런 방안을 찾아가면서 하겠다는 게 현재의 기조입니다.
○ 윤판오 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저희 예산이 충분하면 더 드려도 되겠죠. 그러나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고 내년에도 더 안 좋아지고 가면 갈수록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65세 이상으로 해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노인인구를 65세가 아니고 70세, 지하철·교통카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65세를 70세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꼭 10만 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재정에 맞게 지출할 필요성도 있다, 이것 장기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이것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그러면 그게 윤판오 의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 윤판오 의원 저도 이런 얘기를,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도 의원님들하고는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청장님하고 옛날에 한 번 말씀 나눴던 것 같은데,
○ 구청장 김길성 그러니까 궁금한 게 그게 개인적인 생각이냐 아니면 당에서 어느 정도 논의돼서 하신 말씀이냐 그게 중요,
○ 윤판오 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청장님하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여기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론화시키고 싶어서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 하자는 취지는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 구청장 김길성 우선 윤 의원님께서 의회 내부에서 의견을 모아서 다시 한번 말씀 주시면 그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판오 의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전 정권에서 차기 청장님한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제가 교통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청장님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들 다 공동으로 의견을 모아서 2만 원, 3만 원 이렇게 해서, 1만 원 이상은 재정 여건에 따라서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2만 원을 준 지가 11월, 12월 두 달, 올해는 주거든요.
지금 예산편성 돼서 올라온 것 보니까 내년에는 3만 원을 주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영양더하기 사업도 그렇지만 교통카드도, 그래서 제가 조례를 할 때 1년의 재정 여건에 맞게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청장님 재량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 재정도 안 좋고 그런데 굳이 3만 원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올해 두 달 만에 시행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저희 의회 의원들은 ‘내년에도 2만 원을 했으면 좋겠다, 두 달밖에 안 했고 재정 여건이 안 좋으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청장님! 그 부분에 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 구청장 김길성 글쎄, 저는 구정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게 구정의 신뢰라는 측면인데, 그래서 전 정권의 사업이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과의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지속성 있게 추진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에 대한 고민, 그런 속에서 지금 말씀은 굉장히 타당성 있는 지적이십니다. 저도 그런 점을 고민을 하였는데 시행 2개월하고 바로 또, 뭐라고 할까요? 우리 주민들에게 한 약속을 또 저버릴 수는 없어서,
○ 윤판오 의원 청장님이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주시기로 공약을 했기 때문에 약간 부담이 되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 구청장 김길성 예, 그런 측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TF 말씀도 하셨는데 공표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재정건전성 TF를 만들어서 부구청장이 지휘해서 각 국·과별로 해서 줄일 수 있는 예산이 뭐냐, 최대한 고민하고 또 기획예산과에서도 최종 점검을 해서 세원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편성이 좀 곤란한 부분 삭감도 했고.
그래서 그런 다이어트 과정을 거치면서 주요한 주민과의 약속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는 구조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 윤판오 의원 예,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영양더하기 사업하고 교통카드를 얘기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엊그저께 매스컴에 나온 것 보면 노인일자리를 지금 80만 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마 100만 개 이상으로 늘릴 것 같아요. 또 거기에 일당도 2만 원인데 4만 원으로 아마 추가로 지원한다고 엊그저께 여당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65세 이상 경제인구, 일하고 싶어 하는 인구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56% 이상 넘게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쪽으로, 중앙정부 차원으로 넘기고 우리는 한 70세 이상으로 해서 하면 우리 재정이 좀 튼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반영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 구청장 김길성 예, 의원님의 지적도 일견 타당성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판오 의원 그리고 지금 자꾸 우리 노인인구가 증가가 되거든요. 지금 현재 2만 6000이지만 몇 년 있으면 한 2만 9000이 넘고 3만이 될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 구청장 김길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그런 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싶어서 공공근로가 아닌 민간 차원에서 만들 수 있는 일자리를 지금 계속 개발하고 또 공급하고 있습니다.
○ 윤판오 의원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 저희도 같이 의회에서도 고민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죠.
○ 구청장 김길성 예.
○ 윤판오 의원 예산은 이 정도 하고요.
청장님! 올해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다 통과됐는데 재의요구 한 게 두 건이 있으시네요?
○ 윤판오 의원 지금 인사청문회가 전국 지자체 중 60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저도 인사청문회 하는 걸 봤고 모니터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여건이 안 맞아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인사청문회에 해당하는 산하기관이 몇 개인가요?
○ 구청장 김길성 지금 재단하고 시설공단이지 않습니까?
○ 윤판오 의원 그렇죠, 두 군데죠? 그 부분은 저희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왜 그러냐, 청장님이 지금 산하기관단체장 두 분 다 임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회에서 청문회도 하고 1차 거르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그렇게 만장일치로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 저희는 좀 실망입니다.
의회 9명 의원님들이 다 만장일치로 했던 부분을 큰 문제도 없고, 또 저희만 시행하면 문제가 되는데 60개 이상 지방자치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재의요구를 하신다는 건,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재의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하고 중구하고 그 차이가 없다, 제 입장은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불만이 있습니다, 청장님.
○ 구청장 김길성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만장일치로 하셨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요. 그때 당시에 민주당 의원님들만 본회의에서 그렇게 의결하셨던 내용인 것 같고요.
○ 구청장 김길성 그리고 또 하나, 여러 지자체에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기초단체에서. 지금 그렇게 여러 지자체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중구의 산하기관장 임명 방식이 이미 심사위원회에 의회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들어가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중적으로 그렇게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서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 윤판오 의원 자, 그러면 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하단체에 인사청문회 대상이 두 군데인데요. 지금 임명하신 지가 한 1년 이상 됐습니다. 재단하고 공단하고, 재단 사장님하고 공단 이사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 사장님 저번에, 작년의 예산도 공단하고 재단하고 많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원활하게, 예산도 충분히 1년 동안 쓸 수 있게끔 저희가 드렸고요.
그랬는데 저번에, 충무아트홀 1층에 갤러리 있지 않습니까? 갤러리 공사를 한다고 사장님께서 저희 의원들 설명을 하겠다고 의회에 방문을 하셨어요. 방문하셨는데 의원들 다섯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고 설명을 듣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나가시더라고요. 됐다고, 이러시면서 나가시더라고요. ‘야, 이거 그래도 기관장으로서 해야 될 행동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예산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왜 그러냐,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자료가 두 가지였습니다.
재단 사장님이 취임하시고 인원을 채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15명 정도 돼요. 지금 사실 재정도 좋지도 않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좀 채용을 했는지 보려고 그것하고, 저희가 또 대관이 있었습니다. 대관료가 있는데, 돈 예산이, 대관이, 조례, 청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대관을 13년 동안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청장님, 청장님 건물인데 13년 동안 세를 안 올린다? 내가 봉사하는 일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타 예를 들어서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우리하고 비슷한 데를 알아보니 보통 600을 받고 있더라고요, 1회 대관료가. 그런데 우리는 300을 받고 있어요, 300을.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상한 제보가 들어와요. 300을 받는데 그중에서도 25%를 DC해 줬다, 하는 제보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입금된 것, 대관이 입금된 것을 확인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막 이렇게 하시다가, 또 옛날에 우리 갤러리 설명회 하듯이 서류를 다 챙기더니 가시려고 하는 액션을 취하시더라고요. ‘야, 이건 아닌데.’ 그때는 자기가 필요해서 의회 설명하러 왔지만, 이것은 예산설명인데 그런 액션을 취하시길래, ‘야, 이것은 아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단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 의장 길기영 윤판오 의원님, 시간을 염두에 두시고 간결하게 질문을 하시고, 또 청장님께서도,
○ 윤판오 의원 예, 예.
그리고 공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 이사장님에 대해서요.
예산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설명회가 있었는데, 그 전날 아프신 거야 할 수 없죠. 또 그 전에 며칠 전이라도 저희한테 알려주면 되는데, 그 전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장도 만나고 가셨답니다. 그리고 또 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 자기가 예산설명하지 않고 그냥 직원들 소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 본부장이 설명하면 안 되겠냐고 해서 제가 그랬지요. “자, 1년 넘으셨으니까 업무 파악도 어느 정도 되셨을 것 아닙니까? 다는 하지 마시고 소개하고 몇 가지,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좀 해주십시오.”, “그래요, 그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그 다음날 오니 출석을 안 하고 공문이 왔답니다. 수술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가 아픈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며칠 전에라도 얘기해 주고, 또 그전에 통화하지 않고 또 방문하지 않았으면 오해를 안 살 텐데, 혹시라도 자기 조사특위를 한다고 그러니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을까, 무슨 일이 있어서 혼나지 않아서 그랬을까 하는 제 나름대로의 추측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의회를 무시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우리 재단 사장이나 공단 이사장이 이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청장님이 우리 청문회 재의요구를 한다.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1차적으로 의회에서라도 청문회하면서 1차 거르고, 2차 임명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청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은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는데, 청장님, 이거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보은인사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구청장 김길성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 윤판오 의원 아니, 제가 판단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 구청장 김길성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윤판오 의원 아니, 잠깐만.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일차 좀 거르고 그래야 될 부분인데, 청문회 의회에서 좀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재의요구하십니까? 이것은 저는 의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주시지요.
○ 구청장 김길성 그럴 인품의 소유자가 아닌데 그런 행동이 있었다는 것은 아마 불편한 뭔가가 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되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나중에 향후 파악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 보시기에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경우든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향후에는 아마 그러시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공단 사장님께서, 그 상황은 제가 좀 알고 있어서 저한테도 병원 검진 받으면서 몇 차례 통화를 저하고 나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검진 결과를 가서 봤더니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그렇게 암이라는 소견이 있었고, 그 담당의사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요즘 종합병원이 수술 날짜를 잡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날 바로 수술은 가능한데 그 시기가 지나면 한참 뒤에 있을 것 같아서 부득불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문의를 해왔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의사 소견이 그렇고, 긴급하게 수술하는 게 좋겠다고 한다면 의사의 판단과 지시에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업무는 그다음이고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한 상호 간에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꾀병이라고 칭하고, 그런 의심도 하셨던 것 같은데,
○ 구청장 김길성 예,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 그분이 건강 상태가 그만큼 또 시급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의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의사의 판단이 제일 존중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사의 지시를 따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하나 인사청문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것과 인사청문회를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논리적 비약일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제도로도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재의요구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 윤판오 의원 예, 예.
두 번째 재의요구는 우리 조사특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사실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은 우리 중구민이 권력을 이양해 줬는데 충분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사항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또 재의요구를 하셨어요. 이 부분은 그러면 재의요구하셨는데 자체적으로 좀 들여다 보셨나요, 우리 감사과에서?
○ 구청장 김길성 어느 정도 좀 봤는데요. 저희한테도 수많은 제보와 민원들이 오고, 뭐 심지어 의원님들에 관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뭐 모두 다 사실인 양 인정하고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실체가 드러나고 타당성이 있는, 근거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루머성에 기인한 얘기들을 가지고, 뜬소문 가지고 조사특위를 연다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행정이 되어서는 좀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 윤판오 의원 그랬는데 저희가 청장님 외국 가셨을 때요. 그래서 일단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하겠다, 임시회를 하겠다고 현수막을 저희가 26개를 게첨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수막을 게첨했는데 두 시간 만에 이게 26개 전체 다, 다 떼어버렸어요. 우리가 임시회 있다든가 정례회 있을 때는 우리 주민들이 알권리가 있어서 의회에서도 무슨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현수막을 게첨하는데 그것을 다 떼어버렸는데 어떤, 직원들한테 그 부분에 관해서 보고는 받으셨나요? 왜 떼었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아마 어떤 현수막이든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현수막은 아마 탈착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 윤판오 의원 청장님, 그런데 우리 조사특위를 한다고 하니까 2023년 8월 17일 목요일날 “시설관리공단 관련 중구의회 조사특위 검토보고” 해서 대응 방안을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한 것 같아요. 이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 구청장 김길성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 윤판오 의원 아니, 그것은 누구한테, 청장님,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 구청장 김길성 아니, 그러니까 우리,
○ 윤판오 의원 이런 부분은 여기에 자세히 다 나와 있어요. 위원회를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명으로 했을 때 어떤 대응, 또 위원회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여덟 명으로 했을 때 어떤 대응, 이거 그러면 재의요구 하셨을 때 이런 대응방안까지 다 마련하고 하신 겁니까?
○ 구청장 김길성 어디에서 작성된 거죠?
○ 윤판오 의원 청장님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대응방안에 대해서, 조사특위 대응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조사특위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요. 청장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 구청장 김길성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 그게 어디 부서에서 만든 거죠?
○ 윤판오 의원 어디 부서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한 겁니다. 이 자료가 유출돼서 제가 받았는데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 구청장 김길성 당연한 일이죠. 그게 당연한 일이죠.
○ 윤판오 의원 그 산하기관 단체장 하나 보호하려고 전 집행부가 나서서 이렇게 대응방안 해서야 되겠습니까, 청장님?
○ 구청장 김길성 그게 아니라 윤판오 의원님 판단하십시오. 의회에서 어떤 동향이 있고 어떤 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만들고 또 수립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할까를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그러면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까? 나몰라라 하고 있으면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또 뭐라고 하실 것 아닙니까?
○ 윤판오 의원 글쎄, 청장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아니,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잘못했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이례적으로 TF가 구성되어서, 그러면 그 TF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거 생각 없이 그냥 합니까?
○ 윤판오 의원 그 정도도 우리 주민들이 다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아니, 그게 아니라 윤판오 의원님께서 그것은 과도하게, 과도하게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 윤판오 의원 예, 예.
마지막으로 아까 의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의전 참 이렇게 다니며, 청장님, 그거 기억나시죠? 중림동에서 청장님하고 저하고만, 반려견 축제가 있었습니다. 또 제 지역구고요. 또 중구 전체 행사더라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청장님하고 저하고만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통장, 반장님들까지 다 인사소개를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소개를 안 시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인사말에 청장님이 “아이구, 윤판오 부의장님도 오셨네요.” 하고 소개를 시켜주시더구먼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고맙기도 했지만 참 서글프기도, 제가 굉장히 서글펐습니다. 내 지역구고.
어떤 행사에 기준은 가지고 분명히 행사를 치르시나요? 난 그것을 이해를 좀 못하겠습니다.
○ 윤판오 의원 청장님이 인사하다가 인사말씀에 보더니 “아이구, 윤판오 의원님도 오셨네요.” 제가 인사하는데 참 겸연쩍더라고요. 이런 것은 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시고요.
아마 어제부터 통합송년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5동 하셨지요?
○ 구청장 김길성 예.
○ 윤판오 의원 그런데 그렇습니다. 청장님 인사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다 봤고요. 다 모니터링 했는데 시·구의원들도, 청장님도 그러셨더구먼요. “올해 봉사해주시느라고 너무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부탁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저희도 한 10초, 20초면 될 것 같은데 지역구라도, 예? ‘그동안 1년 동안 정말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라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역구 의원들이라도, 시의원님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어제. “혹시 어제 인사말씀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못 했다고 “참 서운하네.”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떤 기준이 있더라도 융통성 발휘해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오늘도 저희 신당동이 있거든요. 가서 겸연쩍게 인사만 하느니 그동안 고마웠다고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한 말씀하게 기회 주십시오.
○ 구청장 김길성 예, 참조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의례적인 인사말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지루해하고 또 그에 따른 반대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한데요. 어쨌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혹시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논의하셔서 개인적인 요구가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길기영 윤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신청하신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미 의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과 답변을 듣다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실 수 있도록 좀 나와주십시오.
윤판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 저희가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한 것을 말씀드렸죠? 특위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청장님?
○ 이정미 의원 저희가 조사특위를 했을 때 물론 청장님께서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로 해야 할 일을 왜 조사특위까지 하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2차 회의를 진행할 때 청장님은 국외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렇죠? 280회 임시회에서 조사특위 2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국외출장 중이심에도 불구하고 재의요구를 내셨어요. 저희가 2차 회의하는 것을 어떻게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작스럽게 재의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재의요구를 받으면서 어떻게 느꼈느냐 하면 청장님께서 어떤 중요한 사안을 감추기 위해서 지금 조사특위를 무력화시켜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원래 예를 들면 조사특위를 하는데 조사특위까지 할 일이 아님에도 왜 조사특위를 하느냐 했을 때 저희가 조사특위를 무난하게 할 수 있도록 더 열어주시고 또 기회를 주셨다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임시회 하면서 현수막 건 것도 즉시 철거하셨고요. 또 조사특위 2차 회의가 열리는데 해외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재의요구를 하셨습니다. 어떤 긴박한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 구청장 김길성 요즘 시대에 국내건 해외건 실시간으로 다 소통하고 하는 시대에 해외에 있다고 그런 의사결정을 안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요한 부분은 다 받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재의요구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 이정미 의원 제가 처음에 청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에 대한 임명권자이시기 때문에 제가 일문일답으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이사장과 재단 사장의 임명에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혹시 이렇게 임명하셨는데 그 이사장이나 사장이 운영을 잘못했을 경우에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때 청장님이 답변하신 것 기억하시죠?
○ 이정미 의원 제가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에 대해서 어떤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게 뭐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제보를 해 주시고 또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저희는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저희는 임시회를 통해서 준비를 했는데, 8월 17일날 회의하셨어요.
이거 금방 보셨지요? 8월 17일이면 한참 전부터 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신 것 아닌가 그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재의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일련의 과정을 역으로 되짚어 보면서, ‘왜 재의요구를 하셨을까?’, 되짚어 보다 보니까 8월 17일 회의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중구의회에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면 저지가 가능하냐?”, “불가하다.” 판단하셨고, 그렇지요?
또 “위원회를 더불어민주당 네 명으로만 구성하여서 의회에서 요구했을 때 불응하면 구청이 비리를 눈감아 주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인식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조치가 필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셨지요? 청장님 보셨지요, 이 내용? 보고 받으셨죠?
○ 구청장 김길성 예, 받았습니다.
○ 이정미 의원 여섯 분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뭐 공개적인 회의였습니까? 공개회의였습니까?
○ 구청장 김길성 수시로 하는 회의고요. 당연히 사안이 발견되거나 예상되어질 때 담당과에서는 저런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나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에 따른 회의를 하는 것도 당연한 거죠.
○ 이정미 의원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아십니까?
○ 구청장 김길성 그것은 감사 결과에 따라서 또 나오면 처분할 내용에 따라서 처분하면 되는 것이지요.
○ 이정미 의원 예. 그것은 청장님께서 공정하고, 아까 발언 중에 중구민을 위해서 양은미 의원이 우리 어떤 행정에 대해서 주민친화적인 행정에 대해서 이름도 만들고, 정책에 대한 브랜드도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친화로 2개년도에는 주민에게 밀접하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주민친화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시설이 시설관리공단 아닙니까?
○ 구청장 김길성 아니, 도대체 지금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법률적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의회에서 주장하는?
○ 구청장 김길성 예,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것은 일방적인 주장이고, 일종의 처음부터 시설공단 이사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한 이지매 같은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일로서 평가를 해야 되지, 그냥 소문이나 뜬소문 가지고 그랬을 것이다, 그런 것 가지고 일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이건 폭거입니다.
○ 이정미 의원 그러면 청장님, 그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의회에서 저희가 의회의 권한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청장님은,
○ 이정미 의원 아무 일이 없는데 의회에서 트집잡기 한다고 판단하시는 것은 청장님 개인 생각이시고요. 저희가 아무 일 없이 조사특위를 구성하겠습니까, 의원들이? 사적인 사감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 구청장 김길성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지금 하시는 게.
○ 이정미 의원 그렇게 보시니까 재의요구하고 아무것도 못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일련의 상황을 제가 잘 판단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의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발언을 좀 드리고요.
그렇게 판단하신다니까 제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감사결 과를 보고 또 대화하시도록 하시고요.
○ 구청장 김길성 예.
○ 이정미 의원 두 번째, 6월쯤에 청장님께서 “1억 이상 발주사업에 대하여 발주사업 계획수립 전 보고 철저”라고 공문을 띄우셨어요. 이것은 행안부 지침입니까?
○ 이정미 의원 공직자들이 일을 하는데, 공직자들이 업무를 하는데 일련의 정해진 계속사업이라든가 또 신규사업, 신규사업은 물론 보고드리겠죠. 그래서 청장님의 공약을 이행하는 사업도 있고, 주민 안전이나 편의를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도 있겠죠. 그것은 청장님께 다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야 되고요.
그런데 계약을 할 때 “1억 이상은 전수 보고해라.” 그러면 제가 느끼는 문제점은 이게 비서실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 구청장 김길성 또 이상한 상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의원님들은 수의계약 하는 것까지 다 자료 요구해서 보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 그 계약 내용 보자고 하지 않습니다. 사업부서에서 방침을 세울 때 그 방침이 어떤 것인지 사전보고해라, 라는 것이지 그 계약행위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또 오해를 하시면 좀 제 입장에서는 “구청장 일을 대충해라.” 그렇게밖에 안 들립니다.
○ 의장 길기영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추가질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항상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지양하는 데 있습니다.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들의 뜻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게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의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간에 열린 마음으로 소통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간은 공식적인 간담회라든가 모임 형성이 됐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식적인 공문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민선 8기 출범하고서 제가 주민인사회 끝나고 나서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2회에, 그것도 청장님의 한가한 시간, 4시를 기준으로 해서 면담 요청을,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직후입니다. 그런데 이렇다 할 회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소통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정말로, 진정한 열린 마음으로 소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돼서 인사청문회라든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재의 요구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대 흐름에 맞게 판단과 기준에 맞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을 저는 인정을 못 합니다.
국회법에 통과가 됐습니다, 인사청문회 조례라는 부분에 대해서.
(○ 구청장 김길성 좌석에서 – 왜 저걸 의장이 얘기하고 있지?)
말씀 잠깐 들으세요.
그리고 의회에 기준한 의장단협의회에서도 보도자료가 나간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국 지자체에서 7개가 공포 시행이 됐는데, 지금 향후 추세가 58개가 공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의 요구 들어온 것도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해서 적극적인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재의결을 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역행을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등등을 조금, 주장했던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님?
(○ 구청장 김길성 좌석에서 – 예.)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구청장 김길성 좌석에서 – 예.)
이게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소공동 청사 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대환영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과 현장에 방문했을 때는 주민들의 보행권, 통행권, 더 나가서는 재산권 확보해달라는 외침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죽겠다, 이것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동료 의원님과 저와 부영그룹과는 무슨 상군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착공식을 했고, 시공사 측과 또 주민들과 19개 점포, 34개 입주사들과 소통을 해서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간 답변하시느라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에 대한 구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40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등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12월 1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