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의장 길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이상훈 부구청장님과 정욱성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서울시 회의와 교육참석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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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질문의 건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구정질문은 여섯 분의 의원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 및 구정답변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2에 근거하여 진행하고, 오늘은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들의 일괄질문이 있겠습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2의 제5항에 따라서 접수 순서대로 진행을 하되, 의원의 일괄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시어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답변은 12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집행부의 일괄답변 후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재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길기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송재천 의원입니다. 
  2023년이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났지만, 여전히 만만치 않았던 한해였습니다. 팍팍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중구를 사랑하고 중구와 함께 해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중구와 중구민을 위해 일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일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중구를 만드는 화합과 소통의 구정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김길성 청장은 취임사에서 “주민 간, 구청과 의회 간 이견으로 인한 소모적인 정쟁을 지양하고 중구의 모든 행정력을 오롯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하여 구민이 주인 되는 중구를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82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도 “2023년 중구는 화합하고 소통하는 한해였다.”라고 자평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축제를 하고, 행사를 하고, 노래자랑을 하는 것이 화합이고 소통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만약 골목골목에서 구민 한 분 한 분을 만나고 경청했다면, 구청장이 자평하는 2023년 중구의 화합은 반쪽 화합이고, 소통은 내 편 소통이라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구의원은 구민의 대표입니다. 구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신합니다. 골목골목에서 주민을 만나고 경청하는 구의회를 피하는 것은 주민을 피하는 것입니다. 
  구의회는 지난 10월 16일부터 5일간 제280회 임시회를 했습니다. 중구의회는 연간 회기운영 계획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죠. 
  회기가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떠나고 임시회에는 불참했습니다. 더욱이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요청한 상황에서 구청장이 불참한 것입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예정된 임시회 기간에 해외 출장이 구민을 위한 예산 확보보다 더 시급한 사안이었습니까? 구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곧 구청장의 임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소통의 시작은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불편해도 만나고, 생각이 다른 쓴소리도 듣는 것이 소통이라는 말에 구청장께서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는 의회와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이 1도 없었습니다. 민선8기 구청장 취임 이후 의회와 차담회나 간담회 자리를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맞지요?

○ 의장 길기영  송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은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양은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7대 의회에서의 경험과 이번 9대 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느끼고 개선되기를 바라는 부분에 대해 구정운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바람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처한 환경과 그들의 사기진작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민 1인당 사회복지 예산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상위 수준이고, 전체예산 대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비율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본예산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2022년도는 2003억 원으로 38.2%를 차지했고, 2023년도는 2132억 원으로 40.6%를 차지했으며, 2024년도 예산안에서는 2250억 원으로 42.9%를 차지해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 인구가 적은 것에 비해 복지 분야 사업은 다양하고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우리 구 복지제도가 많이 좋아졌다는 말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사회복지 사업의 주된 수행자인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처우는 어떤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관련 부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접하다 보면 “업무는 과중하고, 휴직자는 증가하고, 승진은 적체되어 힘듭니다.”라는 애로사항을 종종 듣게 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우리 구 사회복지직 총정원 106명 중 6급 정원은 12명이고 11.3%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인 11%와 유사한 수준이며, 7급 정원은 22명 20.8%로 평균 24.2%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고, 8급 정원은 36명 34%로 평균 44.5%보다 현저히 낮았으며, 9급 정원은 34명 32.1%로 평균 18.8%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현직급 승진일을 보면 승진한 지 10년 이상이 된 7급 직원이 2명이고, 5년 이상 된 8급 직원이 8명이었습니다. 
  한편 전체인원을 보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사회복지직이 가장 많은 강서구의 경우 구 전체 공무원 정원이 1704명 중 사회복지직 329명으로 19.3%를 차지하는 반면, 우리 구는 총정원 1272명 중 106명으로 8.3%에 불과하며,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원이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적은 종로구가 9.7%인 것에 비해서도 1.4% 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공무원 총정원이 1272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평균 1452명 대비 87.6%인 반면, 사회복지직은 106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평균 208명 대비 51%에 불과합니다. 
  물론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다른 직렬의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이고, 한 직렬의 정원을 늘리는 것이 단편적으로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인인구 비율이 날로 늘어나는 우리 구의 현실과 갈수록 다양한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더 많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승진 기회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정원을 늘리거나, 승진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같은 복지사업의 활발한 전개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30일 선포식을 가졌던 민선8기의 새로운 정책 브랜드 “언제나 든든한 내편 중구”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주 친근하고 믿음직스러운 정책 브랜드를 선포하신 것에 대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물이 외부 용역이 아니라,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직접 뛰고 있는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만들어지고 주민들의 투표를 거쳐 선정되었다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된 과정이었을지 상상이 됩니다. 
  직원들이 바쁜 일상 업무 중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만들어 낸 소중한 성과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중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 사업들의 명칭을 보면 ‘더 나은 일자리! 중구 잡(Job) 고(Go)’ 같은 귀에 쏙 들어오는 사업명이 있고, ‘일상이 휴식! 다채로운 녹색 중쉼중구’ 같은 재치 있는 사업명과 ‘이웃분쟁 119 갈등소통방’처럼 그 역할이 기대되는 사업명들이 있었습니다. 
  각 사업의 명칭들을 보면 주민의 생활에 아주 밀접한 주민체감형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큼 더 많은 주민들이 알고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와 함께 주민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또 이 사업들을 널리 확산시킬 수 있는 사업 전개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시행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고, 비판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계획하시는 바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정책 브랜드가 정해지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무엇보다 뜻깊었던 부분은 우리 구 직원들이 역량을 모아 브랜드명을 제안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들이 민선8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사랑받는 이름이 되길 바라며, 그런 만큼 더욱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언제나 든든한 내편 중구’가 되기를 기대하며, 중구에 사는 것을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우리의 자랑스러운 중구를 함께 만들어가는 데 저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의 예산편성 효율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 또한 매우 어려운 재정 여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부동산 시세 하락에 따른 재산세의 감소와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인한 등록면허세 감소 등 세입 여건은 악화된 반면, 인건비의 증가와 각종 복지비용의 상승, 폐기물 처리비용 증가 등 세출 요구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국가예산과 달리 세입에 맞춰 세출을 편성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매우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추경예산 편성을 전제로 일부 축소 편성된 사업을 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어르신교통비 지원사업의 24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대상자 수 2만 6000명에 월 3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된 93억 6000만 원의 50%인 46억 8000만 원을 편성해 왔습니다. 
  일부 동료의원들은 이를 두고 부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위기 상황에 적절한 대처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예산을 심의할 때는 그 사업을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보고, 왜 지금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적시성을 따지게 되어 있으며, 그 예산액 산출이 적정한지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예산의 적시성에 비춰볼 때 지금 같은 재정위기 상황에서는 당장 집행이 시급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타당성 검토 등으로 시행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사업이나, 주민 의견수렴, 갈등 등으로 인해 사업 시기가 불확실한 사업 등은 후순위로 미루거나, 당장 필요한 금액을 일부 편성하는 것이 전략적 접근입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11월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11월 13일 현재 신청률이 34% 정도로, 아직까지는 예산의 집행률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도 소요예산을 전액 편성하게 되면 다른 시급한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는 데 발목을 잡게 될 수 있습니다. 중구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쁘게 해야 하는 사업이 천덕꾸러기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년도 상반기 집행상황을 보고, 부족분에 대해 추경예산으로 편성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합심해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의회와 집행부의 공감대 형성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 공유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정 여건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내년도 추경으로 미룬 사업예산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그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 내부검토 중이거나 행정상 혼선 우려 등으로 대외적인 공개가 힘든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협의 기회를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이번 예산안 심의뿐 아니라, 내년도 추경까지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재정 상황과 관련하여 그동안 제가 느낀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중구에 살면서 많이 들었던 말이 “중구는 돈 많은 구다. 재정자립도가 높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55% 이상을 유지해 오던 재정자립도가 2024년도 예산안에서 53.6%로 떨어졌고, 재원 조달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가용할 수 있는 여유재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재정 여건 및 재난 발생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여유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운용 중에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고, 현재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해서 앞으로의 어려운 상황에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게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세입 확충의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과세나 감면되는 세금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체납 징수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한뜻으로 주민을 위해 노력한다면 어려운 시기를 무난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양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주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주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손주하 의원입니다.
  올해 한 장 남은 달력을 바라보며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발분도강” 고사성어가 떠오릅니다. 
  제9대 중구의회 의원으로서 올 한 해 동안 구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마음을 얼마나 지켰는지 돌아보게 되었고 내년에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발분도강하겠다는 약속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의 성교육 도서 선정과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성교육은 생명의 존중감과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 그리고 성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읽는 성교육 관련 도서에 대해 적절성 논란이 불거진 일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충청남도의회 등에서도 긴급성명을 내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에서도 집단 성행위, 동물과의 성관계 등 음란물을 방불케 하는 성교육 도서들이 공공도서관 아동·청소년 코너와 초·중·고교 도서관에 1000권 넘게 비치돼 있다고 합니다. 
  우리 중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난 8월 17일, 본 의원은 중구 관내 도서관에 비치된 성교육 도서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논란이 되고 있는 성교육 도서를 15권이나 보유 중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본 의원이 도서 현황 자료를 요청한 당일에서야 문제가 되는 도서에 대해 대출열람 제한을 하는 등 사후 약방문 격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미 때가 지난 후 대책을 세우거나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상황을 담당부서와 관련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선제적으로 먼저 인지하지 못하고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니 급하게 수습을 하는 모습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단어들이지만 ‘애널섹스’, ‘동물과의 수간’, ‘항문 애무’, ‘스리섬’, ‘동성끼리 성행위를 하는 방법’ 공공도서관에서 비치되어 있기에 유치원생, 초등학생 등 누구나 손만 뻗으면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과연 청소년들에게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는 것입니까, 미성숙한 청소년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것입니까? 
  제가 자녀가 있는 부모의 입장이라면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부끄러움과 우려스러움이 몰려올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언급한 비상식적인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음란도서를 포함해 아이들에게 잘못된 성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도서들은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공)
  현재 우리 공공도서관에 보유하고 있는 성교육 도서에 명시된 자료들입니다.
  화면 좀 보시겠습니까? 
  과도한 성적 표현이나 그림이 삽입되어 있는 등의 심각한 수준의 도서들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보시는 화면은 “소년들의 솔직한 몸 탐구생활”이라는 도서의 일부입니다. 
  또 다음 넘겨주시죠. 
  지금 보시는 자료는 “사춘기 때 꼭 필요한 성지식” 도서의 일부입니다.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 도서의 일부입니다. 
  “여자사전” 도서의 일부입니다. 
  “사춘기라면서 정작 말해주지 않는 것들” 도서의 일부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길성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8월 17일 자료 요청 후 이미 전량 회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더 확실하게 도서목록에서 삭제요청을 드립니다. 
  또한 학부모, 교사, 전문가 등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특정 분야 도서에 대해서는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꾸준한 성교육은 필수입니다. 건강과 존중을 핵심으로 하는 올바른 성교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 인식과 존중하는 성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중구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도서에 대한 향후 조치 방안과 지방자치 차원의 시의적절한 성교육 방안에 대해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전자책 리더기 대여 사업에 대한 추진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세대의 변화와 콘텐츠 상황의 변화에 따라 도서관 서비스도 새롭게 발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이 정보와 시스템을 잘 갖추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며, 종이로 된 도서를 제공하고 반납하는 고전적 방식을 넘어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그리고 전문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마련해 선도적인 도서관의 모습을 그려내야 합니다. 
  MZ세대와 알파세대, 즉 전자기기에 익숙한 세대들을 위한 e-북 도서리더기에 대한 보급도 이제는 지자체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이 지금처럼 매년 3억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책을 계속해서 구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전자책리더기를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과의 협약을 추진하는 것도 제안합니다. 
  전자책리더기를 통해서 업데이트되는 자료의 정보를 빠르게 제공받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일상 속에서 편하게 독서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구민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중구도서관이 전자책리더기 대여 사업을 통하여 계속해서 구민 맞춤형 도서관으로 탈바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손주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재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재권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당5동, 동화동, 황학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소재권 의원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약 3년 만에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교류를 완전히 회복한 뜻깊은 때였습니다.
  중구와 구민 생활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 가져주신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중구민을 대표해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중구민을 위한 의원들의 활동에 항상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24년에도 구민의 이익 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울의 중심, 중구의 발전을 위해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중구의 낙후된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에 관해 묻고 싶습니다. 
  신당동 떡볶이골목, 동대문 DDP 등 중구의 주요 관광지와 인접한 황학동 신중앙시장은 청장님, 서울시장, 국민의힘 시·구의원들의 노력으로 올해 서울시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 대상지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신중앙시장이 디자인 혁신 사업을 통한 특색있는 전통시장으로 변모해 주변 관광지에 방문하는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계기이자 절호의 기회입니다. 유럽 등 해외의 유명한 전통시장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제 전통시장은 단순히 인근 주민을 위한 생필품을 파는 곳에서 나아가 관광객이 찾는, 찾고 싶은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관광객이 찾는 전통시장은 상업 공간의 한계를 벗어나 경제·사회·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서 자생력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관광지 사이에 위치한 신중앙시장은 문화유산 및 역사유적지로만 구성된 정적인 관광지와 달리 지역주민의 활기 넘치는 삶을 직접 느껴볼 수 있어 색다른 경험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 혁신 사업으로 변화할 황학동 신중앙시장이 서울의 주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과 중구민 여러분께서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며, 구청장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신중앙시장의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중앙시장과 맞닿아 있는 황학시장은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돈부산물을 주로 거래하는 시장의 특성상 항상 냄새 및 위생 문제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해당 지역의 상인들과 방문객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관련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황학시장과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 중인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황학동 난개발 방지 대책 및 구청 중심의 도시개발계획 수립 현황에 관해 묻겠습니다.
  지난 275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업용지로 명시되어 있는 황학동은 소규모 오피스텔과 원룸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하철 2, 6호선이 지나는 신당역을 비롯해 인근에 4개 노선이 지나는 교통의 중심인 황학동은 여러 관광지하고 가까워 도시개발계획을 위한 지리로는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지리적 이점을 가진 청량리역 부근은 몇 해 전까지는 황학동과 같은 난개발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했으나 올바른 도시계획을 통해 주민 생활 여건이 고품격화 되며 상전벽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황학동도 난개발로 인한 문제에서 벗어나 구청 중심의 도시계획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구정질문 답변 중 말씀하셨던 주거, 상업, 업무,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도시로써의 지구단위계획 조성안과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공동 행정복합청사 건립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 관해 묻겠습니다.
  지난 20일 소공동 주민 숙원 사업이었던 소공동 행정복합청사 착공식이 성공적으로 거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첫 삽을 뜨기 전이었던 11월 7일 부영그룹은 소공동 행정복합청사 건립과 관련해 구청이 논의 없이 사업 진행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길기영 의장은 집행부와 관계 공무원에게는 확인조차 하지 않고 부영그룹과 주변 몇몇 상인들의 주장에만 동조했으며, 지난 개회식에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이라며 구청이 주변 기업 및 상인들과 전혀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바 8대 중구의회 임기 중 특히 길기영 의장 본인이 복지건설위에 속해 있을 때부터 논의되었던 소공동 행정복합청사 건립을 마치 최근에 시작한 것처럼 답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중구민을 대표하는 중구의 의원으로서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부영그룹과 주변 상인의 조직적인 건립 방해 행위가 착공식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았는지, 소공동 행정복합청사 건립 계획이 논의되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부터였고 앞으로의 공사 진행은 본래의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인지, 부영그룹과 주변 상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해당 사업의 관계 공무원들은 아무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소공동 행정복합청사 건립이 모두의 축하 속에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구의 인구 감소 대책 및 인구 유입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중구의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수치만 살펴봐도 2018년 13만 6663명이었던 인구는 2019년 13만 6488명, 2020년 13만 4635명, 2021년 13만 1787명, 2022년 12만 437명으로 감소했으며, 특히 2022년에는 약 1만 명의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또한 2000년과 비교했을 때 전체 인구에서 미래세대인 0세에서 1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으로 감소했고, 65세 이상의 노년 인구는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를 통해 우리는 중구의 인구가 단순히 감소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중구에서 자라 중구 발전의 동력이 될 미래세대 인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는 주거비용 상승, 생활환경의 변화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인구 감소 비율이 높은 연령층이 0세에서 19세인 교육 수요자인 것으로 보아 현재의 중구는 자녀를 교육하기에 적절한 환경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예산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과 지원금 수혜 기관이 유아동,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담당하는 곳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어릴수록 돌봄과 지원이 필요하지만 특정 연령층과 기관에만 집중된 지원으로는 미래세대 인구를 유입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역구를 돌며 학부모님들을 만나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원과 사업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잘 보여주듯 예부터 교육환경은 주거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0세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지만 중구의 미래세대가 유입될 수 있는 유인기제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중구 발전을 위해 인구 감소 대책 및 인구 유입과 관련한 구청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소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정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길기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회현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을 지역구로 하는 조미정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에 성실히 임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우리 구는 그보다 낮은 0.60명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심화가 가속되는 현 상황에 우리 구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1월부터 출산양육지원금을 대폭 확대 지원하고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는가 하면 2024년에는 서울엄마아빠택시 운영, 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지원,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의 신규 사업 정책을 추진하며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적 지원만큼이나 일관성 있게 연결되는 보육서비스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을 독려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좀 더 촘촘한 후속 정책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벌이가정이 늘어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이 많아지는데 정작 단계별 제공받는 보육서비스는 충분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중구의 국공립 어린이집 0세반 현황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중구 국공립 어린이집은 24개소로, 이 중 0세반은 총 53개 반입니다. 0세 반 영아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이 1 대 3으로, 1개반 3명까지만 입소가 가능하다 보니 대기하는 영아 수는 올해 12월 기준 총 323명이나 됩니다. 심지어 만리어린이집은 0세반 입소 대기자 수만 90명인 상황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데요. 0세반 입소 대기 현황의 문제를 알고 계셨나요? 비단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거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또 현재 경기도에서는 영아를 위한 0세 전용 어린이집을 333개소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0세 전용 어린이집을 권역별로 시범 설치하여 운영하면 어떨까 구청장님께 제안드려 봅니다. 
  출산이 부담이 아닌 행복이 되려면 적어도 충분한 보육서비스와 잘 갖추어진 돌봄환경, 아이를 자유롭게 낳아 기를 수 있는 열린 사회, 어린이의 행복을 보장하는 혜택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조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윤판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판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판오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에 성심성의껏 저희 의회 도와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정례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다 보니까요.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예산하고 의회하고의 소통에 대해서 했는데, 1번 송재천 의원님하고 또 양은미 의원님이 다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훌훌 다 털어 버리시고 비록 올해 부족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윤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이 신청하신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금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으며, 12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