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중구의회(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회의록

  • 제7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11월30일(목) 오전 10시
 장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사업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 계수조정

(10시2분 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참고하시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소관 부서 2024년 예산을 면밀히 살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증액할 것은 증액하고 그게 우리 행정보건위원들의 업무죠, 임무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일부 동의하는 것도 있지만, 좀 감정적인 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삭감안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예결위에 가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저도 소재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고요. 제가 보기에는 작은 의견 차이가 아니고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견차이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결위 가서 전체적으로 재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하십시오.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82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상임위를 하면서 너무 황당한 일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어제 29일 이정미 의원께서 중구시설관리공단 2024년 예산심의를 거부하는 사태로 행정보건위원회 상임위에서 중구시설관리공단 2024년 예산심의를 살펴보지도 못하고 예결위로 직행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유는 중구시설관리공단 경화수 이사장께서 갑상선암으로 수술 후 회복 병가로 부득이 행정보건위원회에 출석 못함이 이유라고 합니다. 
  물론 2024년 1년 예산심의를 앞두고 갑상선암 수술한 게 문제라면 문제겠지요. 하지만 암이라는 게 며칠 만에 생기는 병도 아니고, 당사자는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겠습니까? 
  비유하자면 공사장 옆을 지나다가 위에서 벽돌이 떨어져서 맞은 사람 보고 ‘왜 하필 그 시간에 그곳을 지나갑니까?’ 또는 사격장 옆을 지나다가 유탄에 맞아 부상 입은 사람한테 ‘왜 하필 그 시간에 이곳을 지나갑니까?’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보건위원회 계수조정하는 시간도 10시부터 하기로 애초부터 며칠 전부터 예고되어 있는데 갑자기 민주당 동료 의원들이 논의할 게 있다고 연기하고, 결론은 각 과의 2024년 예산을 감정적으로 삭감한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가 2024년 중구민들을 위해 일을 하라고 하는 건지, 이것은 해도 너무하는 처사입니다.
  우리 중구 의원들은 중구민을 대표해서 중구 살림을 잘 챙겨보라고 각자 지역구에서 선출되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감정으로 행정보건위원회를 파행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중구민들한테 부끄럽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공천받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중구민들의 성원으로 당선된 사람이 개인 욕심 때문에 당을 배반하고 동료 의원을 배신한 사람과 같이 힘을 합하여 힘이 생겼다고 중구의회를 어처구니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은 황당한 일입니다.
  옛말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을 배반하고 동료를 배신한 한 사람 때문에 중구의회를 좌지우지 하는데, 언젠가 부메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정상적인 중구의회가 하루빨리 되기를 희망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소재권 위원  수정한 부분이 없잖아요? 다 예결위로 넘어가는 것으로,
○ 위원장 송재천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보건위원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 내역서대로,
소재권 위원  아니, 계수조정이 없잖아요. 우리가 동의를 안 했는데요.
      (난상토론)
○ 위원장 송재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 찬성 2명, 반대 2명으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다음은 원안에 대해서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2명, 반대 2명으로 2024년도 사업예산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은 전액 삭감되었으므로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수조정내역서를 참고하시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사업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7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김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