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위원회회의록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간주처리내역 및 2024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3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23년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서울시 주관으로 2023년 4월 3일부터 접수가 시작된 사업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 올해 신규 채용에 있는 채용 기업에게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비로 교부받은 지원금 4억 14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23년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 또한 서울시 주관으로 2023년 4월 3일부터 접수가 시작된 사업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실직 위기에 있는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근로자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시비로 교부받은 홍보비 100만 원 및 지원금 1억 225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보행안전도우미 양성 사업입니다. 
  지역 내 유휴 인력을 대상으로 공사장 보행안전도우미 인력을 양성하여 관내 공사장 배치 연계를 통해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에서 11월에 거쳐 보행안전도우미 양성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총 158명의 주민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사업비 전액은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아 총 315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해 노동 상담, 법률 지원, 노동자 교육 등 종합적인 노동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운영하는 사업으로, 시비 8733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6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비 3600만 원, 시비 84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7페이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기업체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200만 원, 시비 28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자 국비 1204만 원, 시비 361만 2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운영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시행하는 공모사업으로, 자투리 브랜드를 활용한 지역상품 개발 및 판로 개척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관내 인쇄·봉제업체의 자투리 원자재를 활용하여 지역상품을 공동 기획·개발하는 사업을 지원하고자 국비 1120만 원, 시비 336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동국대 캠퍼스타운 추진 사업으로 중구청과 동국대가 컨소시엄을 통한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역상생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4792만 8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가구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를 지원하여 임대차계약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국비 1200만 원, 시비 12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총예산은 45억 6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7페이지, 예산서 373페이지 중구 일자리거버넌스 운영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관내 기업, 대학, 고용 관계 기관 등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구인 기업과 주민 인력을 연결해 지역 고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거버넌스 정기회의 운영, 관광·호텔·패션 등 분야별 취업설명회, 직무교육, 현장 면접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88페이지, 예산서 373페이지 중구 동행일자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 보호를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주민들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하반기 각 130명씩 260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28억 7658만 1000원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상승으로 전년 대비 8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289페이지, 예산서 374페이지 기업체 구민 취업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구민 수요에 맞는 취업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관내 기업과의 채용 협력을 통해 교육 수료자들에게 채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97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90페이지, 예산서 375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쪽방촌 거주민 등 취업취약계층 등에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억 3394만 8000원이며, 시비 75%, 구비 25%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91페이지, 예산서 375페이지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유통·물류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도모하고자 서울시에 공모하여 선정된 일자리사업으로, 현재 동대문패션타운 내 4개 시장에 올해 4월부터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로 2024년 총 사업비는 3개월분으로 3666만 1000원이며 시비 80%, 구비 20%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92페이지, 예산서 376페이지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원활한 구인·구직 활동을 위하여 구청 별관1층에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 중이며, 전문 직업상담사 3명이 취업을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일자리 상담 및 각종 직업역량강화교육 안내, 박람회 개최 등 맞춤형 구인‧구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235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93페이지, 예산서 376페이지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중구에 거주 및 관내 사업장에 취업한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노동 법률 상담 및 노동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3억 177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94페이지, 예산서 376페이지 청년정책 참여 채널 운영입니다. 
  주민체감형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청년정책 참여 채널인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95페이지, 예산서 377페이지 혁신창업플랫폼 을지유니크팩토리 운영입니다.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혁신 창업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혁신 창업 지원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미래 도심산업 전문 인력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7663만 8000원으로, 시설 공간 임대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 추진을 위한 관리비 편성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가로 전년 대비 6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7페이지, 예산서 377페이지 청년 창업센터 충무창업큐브 운영입니다. 
  청년들에게 개별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질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4050만 원으로, 주말 미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감소 및 프로그램 운영비 축소로 전년 대비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9페이지, 예산서 378페이지 상생경제 육성 및 지원 사업입니다. 
  상생경제 가치 확산과 사회적경제조직 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 홍보, 민·관 네트워크 운영 및 중구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매칭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고자 172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생경제 육성 및 지원 사업을 통해 상생경제 분야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상생경제 기반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0페이지, 예산서 378페이지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지자체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중간조직으로, 관내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육성, 민·민, 민·관 네트워크 운영, 중구 스마트케어 플랫폼을 통한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매칭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따라 2023년 예산부터 센터 사업비는 시비로,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는 구비로 운영됨에 따라 2024년에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총 2억 3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01페이지, 예산서 379페이지 일상에서 만나는 마을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주민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모임을 발굴하여 마을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이 소득과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여 협동조합, 마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문제에 관심 있는 주민조직의 발굴·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302페이지, 예산서 379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자립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국비 75%, 시비 17.5%, 구비 7.5% 매칭사업으로 총 77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03페이지, 예산서 380페이지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중구 일자리플러스센터는 구직을 희망하는 지역 주민과 구인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를 연결시켜 주기 위하여 3명의 전문 직업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건비로 소요 예산은 1억 1487만 5000원으로, 공무원 보수 상승률 2.5%를 적용하여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거버넌스 정기 운영은 41개 기관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전체가 한꺼번에 모이는 것보다는 분야별로 나눠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패션 쪽이나 인쇄 쪽이나 관광이나 호텔 쪽, 분야별로 또 요구하는 게 달라서 분야별로 나눠서 정기회의는 운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4회 하는 것은 주민 대상으로 호텔 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관광 분야 쪽으로도 교육하고 패션 쪽으로도 교육을 해서 분기별로 1회 정도는, 저희가 사업 운영 프로세스를 마련했는데요. 산업별로 컨소시엄이 구성돼 있고 거기에서 인사 실무 담당자들이랑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인사 실무자들이 자기네들 필요한, 회원사에서 필요한 구직 인력을 알려주면 저희가 구민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10월에 한 번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이, 급하긴 한데 실제 면접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준비가 전혀 안 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채용은 사실 미비했습니다. 지난번 10월에 했을 때 78명이 면접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채용된 분은 11명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그때 현장에서 서포트하면서 보니까 준비가 전혀 안 되신 분들이 마음만 급해서 오신 분들이 너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고, 그래서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저희가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아니요, 의도적으로 배제를 하지는 않는데요. 청년층이 거의 오지 않다 보니까, 원래는 기업체에서 청년들을 많이 원하긴 하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청년 수요가 워낙 오지를 않으니까 기업에서 중장년까지 확대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중장년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청년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청년, 젊은 층이 오면 환영하죠. 기업에서 워낙 젊은 층을 원하기 때문에 젊은 층은 아무래도 취업이 좀 쉽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취업설명회는 포괄적으로 하는 거죠. 호텔 분야다 그러면 호텔 관계자가 와서 호텔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직무별로 설명을 해 주거든요. 지난번에 10월에 해 보니까 오신 분들이 궁금한 사항들이 워낙 많아서 질문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정도 취업설명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직무교육을 더 추가로 해서 구체적으로, 롬메이드 같은 경우는 호텔에 가서 실제 실습까지도 하고 식음료 같은 경우도 별도로 조금 더 교육이 필요하고 그래서 취업설명회 플러스 직무교육을 추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사무관리비요? 이게 안전장비인데,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시에서 내려보내 주는 거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작년에 본예산에 89만 원이 내려왔는데 사실 추경으로 시에서 추가로 내려 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증가한 건 아닙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지역공동체 일자리 말씀?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재료비를 가지고 화분을 사서 그걸 가꿔서 일반 주민들에게 판매를 하는 형태로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수익금이 조금 나오면 재투자하고 재투자하고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287페이지의 매칭데이는 실제 면접을 보는 형태로 운영하는 거고요. 기업체의 인사 담당자들이 와서 우리 구민들하고 면접을 보는 거고, 일자리 박람회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참여 기업체를 많이 참여하게 하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서 어떤 기업들이 우리 관내에 있고 구인이나 구직을 어떻게 원하는지 전체적으로 알려 주는 행사 개념이 조금 더 크고요.
  저희가 금년 9월에 박람회를 구청 대강당에서 했었는데 전체 참여한 기업체가 온라인, 오프라인 해서 총 42개 기업에 339명을 채용하도록 참여를 했었고요. 참여기업이 저희가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그러면 우리 중구뿐만이 아니라 서울 시내에 있는 기업들이 참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 기업들을 홍보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이런 기업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직접 그 현장에서 면접도 보기도 하는데, 그날 저희가 했을 때는 최종 합격은 21명 했고 온라인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는데 온라인으로 많이 참여하는 기업들에서 채용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자기 기업을 홍보하고 이런 차원으로 많이 하고, 온라인 쪽으로 참여하는 기업들은 청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람회는 주로 청년들에게 많이 홍보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박람회는 많이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저희가 전체 예산이, 을지유니크팩토리가 그동안은 임대료가 무상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대로 사용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무상 기간이 끝나서 임대료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쪽은 동국대랑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프로그램 예산을 많이 삭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줄어들지는 않고요. 연계해서 하기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장비, 보안장비 요금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을지유니크팩토리 같은 경우 장비가 47종이나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을 하는 데 PC가 한 40대 있기 때문에 PC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들도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실질적으로 창업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공간이기도 한데 입주한 청년들에게는 실질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게 크게 필요하지는 않고, 일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창업 공간에서도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동국대랑 같이 얘기를 했고 을지유니크팩토리 쪽에서도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고 또 충무창업큐브에서도 같이하자고,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아니요,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자체 지원할 수 없고요. 사업은 종료하고 기업이 자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일자리거버넌스 운영의 1번 부분은 저희가 호텔, 관광, 패션에 한정해서 저희 주무 팀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3번의 기업체 구민취업프로젝트는 앞의 호텔, 관광, 패션을 제외한 나머지 일자리 부분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취업을 연계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 일자리연계팀에서 추진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일자리플러스센터 이 부분은 저희가 박람회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거버넌스나 기업체 구민 취업에서 매칭돼 있는 실제 면접을 하는 형태이고요.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하는 박람회는 박람회로 개최해서 행사성으로 운영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는 저희가 찾아가는 상담실 해서 동별로 찾아다니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구직 등록을 받고 상담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아니요, 저희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고 호텔이나 관광이나 패션 관련해서 할 때에는 저희 주무 팀의 전화번호를 플래카드나 할 때 하는 거고, 기업체 구민취업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연계팀 전화번호, 전화번호만 바뀌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일자리플러스센터의 전문 상담사들이 다 안내하고 전화하고, 오는 것은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다 받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충무창업큐브가 있고요. 청년들을 위한 충무창업큐브나, 을지유니크팩토리는 주로 청년들을 위한 공간들이고요. 그다음에 주로 교육하고 이런 부분은 을지유니크팩토리를 활용을 많이 하고 신당누리센터를 많이 활용하고요. 서울 중장년 내일센터라고 충무아트센터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기를 많이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그런데 내년에는 사실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중장년센터를 활용하거나 누리센터를 활용하거나 유니크팩토리를 활용하는데 실제 면접은 그 회사에 가서 하기로 그렇게, 왜냐하면 그쪽 공간을 활용해서 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실제 면접을 볼 때 분위기도 느낄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회사에 가서 면접 보는 것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아니요. 저희가 호텔이다 그러면 호텔에서 근무하신 분, 아니면 퇴직하신 분을 직접 강사로 채용해서 하고 강사비를 주는 강사비 지원비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아니요, 강사가 딱 한 분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횟수가 한 번 교육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한 번, 그 커리큘럼에 50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그리고 또 대관료도 있고요. 그 회사에 저희가 강당이나 이런 면접 볼 수 있는 데를 저희가 빌려야 되기 때문에 대관료도 있고요. 면접을 보려면 주민들이 한 100명 정도가 올 수가 있거든요. 10명을 채용하든 20명을 채용하든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오기 때문에 대기하는 장소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대기하고 있으면 그분들께 다과나 음료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비용까지 해서 500만 원으로 했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그렇죠. 일단은 저희랑 직접, 자기네 회원사별로 구인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파악해 주고 저희 시간에 세팅해서 맞춰서 같이 면접을 봐주고, 사실은 이런 과정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자기 회사 일정에 맞춰서 자기들끼리 편하게 하고 싶은데, 어찌 됐든 관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걸 요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채용에 플러스알파가 있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알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다른 날 합니다. 저희가 인쇄 실무간담회를 하고 그다음에 취업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직무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매칭데이를 하고 이렇게 사후관리하는, 이런 형태기 때문에 날짜만 저희가 10월에 했을 때도 이렇게 교육하고 매칭데이까지 이루어지는 데 일주일 정도 소요됐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취업설명회 개별적으로 듣고,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그런데 룸메이드나 이런 부분은 하루 만에 안 돼서 이틀 정도 진행을 했고요. 그 직종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그렇지만 사정에 따라서 교육을 참여 못 하신 분들도 면접은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열어뒀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생활임금은 서울시에서 생활임금을 매년 책정하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책정되고 나면 자치구에서 한 달 이내에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 것을 다 따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그렇죠. 이것은 저희 공공 분야의 일자리에 적용하는 분야이지, 일반 기업체에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생활임금, 이쪽 예산을 넣을 때가 없어서 이쪽 일자리 거버넌스에 편성돼 있는 겁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관광, 패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야, 전 분야의,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이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명칭을 잡패키지라고 했는데요. 주로 어떤 걸 해 주냐면, 경비원 신임교육 같은 것을 했고요. 수요가 가장 많은 게 경비원, 청소원, 요양보호사, 뭐 이런 직종인데,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도 또 청소원, 경비원, 이런 쪽을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전문 자격증이 없거나 이렇기 때문에 조금 쉽게 취업을 할 수 있는 곳을 원하고 있어서, 경비원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요즘은 또 병원 동행 매니저나 이런 것도 하고,  건물 청소하거나 이런 부분도 면접에서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좀 기본적으로 교육을 좀 시켜서 저희가 면접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그렇지만 또 그분들에게는 그것도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간담회, 이런 형태로 하고요. 업무추진비는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증액된 것은 아니고, 신규 부서이기 때문에 시설 부서다 보니까 사업이 한쪽에 있던 부분을 좀 나눠 놨습니다. 좀 이번에 분산시켜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업추비가 신규로 조정된 것은 아니고, 사업 내에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부서별, 팀별.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그렇죠, 왜냐면, 여기에 모든 사업이 다 녹여있는 건 아니니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쪽방촌 주민들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왜냐면 쪽방촌 거주자나 노숙자들에게 우선권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남대문 쪽방상담소에서 쪽방에 계신 분들이 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아니어서 그중에 일할 수 있는 분들을 그분들에게 홍보해서 그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수급자들은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쪽방촌 안에도 수급자들이 있고 수급자 아니신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수급자인 분들이 참여하려면 자기가 받는 걸 또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참여하지 않고 그 외에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회현동에 한 290명 정도 쪽방촌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분들 중에,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사실 센터에서 준 자료를 보고 제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거든요. 우리 중구에는 주로 도심제조업이 많잖아요. 봉제나 인쇄나 이런 쪽이 많이 있고, 그런데 전체 사업장이 2만 7238개소 있는데 그중에 5인 미만 사업장이 1만 9249개소로 7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중구는 거의 5인 미만 영세한 사업장들이 많이 있다고 저희는 분석이 됐고, 그만큼 환경도 열악하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미등록 소규모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봉제 같은 경우도 제가 많이 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대 보험도 미가입 돼 있고 노동법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노동상담이나 법률지원서비스 등의 신청이 늘어나는 데는 그만큼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환경이 열악하다, 그래서 사실 전태일 열사가,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평화시장부터 노동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중구가 아직도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다른 지역보다 더더욱 우리 중구에서는 이렇게 노동자지원센터를 운영을 해서 노동자들이나 근로자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서 조금이라도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꾸준히 이런 상담이나 법률 지원을 통해서 개선되고 있고, 그리고 또 근로자, 노동자들뿐만 아니고, 이 5인 미만 사업체의 사업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분들이 노동법이나 이런 게 변화되는 것을 빨리빨리 캐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해서 역으로 고소고발되거나 이런 경우 불이익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사실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구는 더더욱 필요하다,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구에서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이, 솔직히 이 업무를, 예전에 도심산업과에서 하던 업무들이 너무 방대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미치는 못한 부분이 사실 있었고, 제가 와서 보니까 그 부분에 서로 소통이 제대로 안 돼서, 또 성과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체계적으로 챙기고 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위주로 해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알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저희가 청년지원팀이, 저희 부서 안에 있는데, 사실 청년 관련 정책을 저희가 충무창업큐브 운영, 또 을지 유니크 팩토리 운영하는데, 사실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중구를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또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없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 청년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우리 중구만 아직 구성이 안 돼 있고요.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사실 원래 조례에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었는데 저희 구가 아직 못 하고 있어서, 청년정책위원회도 내년에는 구성해서 운영하고요. 여기는 정책위원회의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구청장이시고 또 우리 구의원님들 참여하시고 청년활동가 한 10명 정도 신규로 위촉해서 운영 예정이고요. 청년 정책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다른 구를 봤더니 11명에서 많은 데는 90명까지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어떤 사업을 일방적으로 했을 때 청년들이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면 사실 의미 없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청년들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책 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고 그것에 대한 심의를 나름대로 하고, 정책위원회에서 또 걸러주고, 이런 절차를 해서 2025년도부터는 청년 사업을 창업큐브라 을지유니크팩토리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들도 좀 해보고자 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그러니까 이게 창업 쪽에 약간 기울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창업은 사실 전체 청년 중에, 저희 중구민의 32%가 청년층이거든요. 그런데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것을 원하는 청년들에게는 우리한테 혜택 주는 게 없다는 그런 소외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 채널을 일단 해서, 저희가 타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사실은 제가 다 검토를 해봤는데, 과연 돈으로 이렇게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잡지는 않았고, 내년도에 참여 채널을 통해서 청년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2025년도부터 반영하는 쪽으로 하려고 채널운영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시설관리 인건비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한 이유가 여기가 규모가 엄청 큽니다. 200평이 넘고 하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한 곳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고요. 그 시설관리 전기, 기계 쪽에 담당주임이 한 명 있고, 또 청소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두 분이 근무를 하시고요.
  앞쪽에 기간제근로자 한 분은 저희가 총괄 매니저로 운영을 하는데,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카페로 운영하기 때문에 시설도 대관하고 전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하 2층만 입주 기업들이 있는 상황이라서 기간제로 운영하는 거고요. 공단에서 하는 분들은 시설관리 쪽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공조 시설이 또 엄청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문직이 필요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매년 구입해야 됩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여기뿐만 아니고 구에서도 매년 구입하지 않으면 고발당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예산이 어마무시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보통 뉴딜 일자리 사업이 1년 단위로 많이 하는데, 금년에는 시작이 늦다 보니까 2024년 3월까지가 1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그래도 연도가 끝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좋은데, 이 부분이 좀 아쉽다고 시에 건의해서 내년부터는 연도를 끊어서 하기로 했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내년에 다시 공모해서, 그런데 꼭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뉴딜 일자리는 여러 분야를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그때 가서 다시 고민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저희가 사회적경제 한마당은 교육으로 190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 부분은 다른 부서, 도심산업과나 거기서 축제하거나 할 때 같이 참여하고, 또 서울시나 이런 데에 행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 관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고,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고 싶어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세운 데크, 대림상가 그쪽 데크를 저희가 장소를 대여해 줘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했는데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꼭 행사를 주관하지 않고 장소나 이런 부분을 협조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협조해 주고 자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이 예산을 일부 삭감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여기는 ‘내:일가치 프로젝트’라고 주민 단체들 공모를 해서 하는데, 사실 한 시간에 끝나지 않고요. 금년에도 세 시간 이상 걸렸기 때문에, 시간이 초과되면 서울시인재개발원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 한 시간 내에 심의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저희가 한 세 시간 정도 하기 때문에 15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기업에 직접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정부 방침에 따라야 되고요. 저희 구에서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는 좀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앞에서 축제를 축소한 부분도 여기 센터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에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일가치 프로젝트’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을 저희는 추가로 하고 있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중단이 되는데, 이것은 중앙정부하고 서울시에서 주는 예산들인데 이 부분은 정부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사회적경제를 스스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상에서 만나는 마을기업 육성, 이쪽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금년도에 14개 단체가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의 한 군데는 성공을 해서 보건복지부 인가가 났습니다. 이렇게 그 전년도의 성공 사례들이 있어서 자생적으로, 여기서 저희가 1, 2년 지원해 주면 스스로 자생하는 단체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저희 스마트케어 가입자가 1981명인데 저는 이 숫자가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 안에 서비스 공급할 수 있는 인력도 55명이 지금 현재 등록이 돼 있고 금년도 실적은 113건 실적을 올렸는데 교육이나 돌봄 쪽에 굉장히 많이 실적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협동조합, 주거환경 개선 쪽으로도 많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적경제센터하고 저희가 굉장히 긴밀하게 잘 소통하고 하면서 지금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여기서 저희가 실적도 받아보니까, 유료서비스 매출은 1억 900정도 올린 것 보니까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가 갑자기 죽었다는 이런 표현은 안 맞는 것 같고, 기업에 현금성으로 4대보험료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이 줄어들고 없어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그 기업들이 어느 정도 탄탄해졌기 때문에 그동안 몇 년, 3년에서 5년 지원받았기 때문에 자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 재무과장 조덕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덕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2024년도 재무과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611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4억 2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예금 이자 상승에 따른 공공예금의 탄력적 운용 및 수시입출금식 MMDA의 적극적 예치 등 다양한 상품 운용을 통한 이자 세입이 16억 8100만 원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 집행률 등을 5년 평균치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감소 사유로는 행정운영경비 2023년 집행률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설명서 책자의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83페이지, 사업설명서 309페이지 구유재산 관리입니다. 
  구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구 세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증가한 3억 4400만 원입니다. 증가 사유로는 재해 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 가입을 위한 공공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383페이지, 사업설명서 310페이지 회계 업무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회계법에 따라 계약의 효율적인 운용과 건전재정의 확립, 회계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입·세출 결산을 실시하고 지방재정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전년 대비 460만 원이 감소한 7804만 원입니다. 감소 사유로는 나라장터, 온비드 등 각종 이용 수수료 등 2023년 집행률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 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페이지, 설명서 515페이지입니다. 
  본 기금은 공공시설의 매입 또는 설치에 대비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공공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주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운용되는 자금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285억 원이며 내년도 수입 예산으로는 구유재산 매각수입금 및 이자수입으로 40억 7900만 원이 반영되었고, 지출 예산으로는 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심의수당 300만 원, 명동주민센터 신축 건립비 및 임차료 57억 9200만 원, 인현동 가설건축물 매입비 3억 6100만 원, 예치금 265억 4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지출 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부서인 자치행정과와 공원녹지과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무과장 조덕진  예, 170만 원.

○ 재무과장 조덕진  아, 사무관리비요? 총 합해서 700만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 재무과장 조덕진  구유재산 심의, 일반수용비 중에 분할측량수수료 일부 86만 원 정도 감소했고요. 기타수수료 중에 감정평가수수료 470만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 구유재산심의위원 수당 170만 원, 그다음에 손해배상 공제회비는 한 6000만 원 감소했는데요. 그 부분은 올해 집행률하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 조정을 했습니다.

○ 재무과장 조덕진  보면 재해복구 공제회비가 올해는 1억 9100정도인데요. 그리고 손해배상 공제회비는 1억 2000정도인데 이것은 지방재정공제회에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공제회비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자치단체마다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저희들이 공제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거기 온 공문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 산정을 하거든요.

○ 재무과장 조덕진  예, 주로 재해복구 공제회비 쪽이 좀 올랐거든요.

○ 재무과장 조덕진  작년에 1억 8000정도였는데 1억 9000 정도로 해서 1000만 원 정도.

○ 재무과장 조덕진  공제회비는 작년에 1억 1300정도였는데 1억 2000정도.

○ 재무과장 조덕진  예, 자치단체마다 자기들이 배정해서,

○ 재무과장 조덕진  예,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재무과장 조덕진  저희들이 기금운용계획 보면,

○ 재무과장 조덕진  지금 구유재산 매각대금을 30억 정도로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세운 재정비구역이 있습니다. 그쪽의 3-3하고 3-9, 3-11에 내년도 사업시행인가가 나서 저희들이 매각대금이 약 27억 정도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일반지역에 저희들이 1억 2000정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신당동 지역하고 필동 정도로 해서.

○ 재무과장 조덕진  예, 거기는 면적이 조만하기 때문에 9㎡하고 5㎡고요. 세운지구의 산림동 예전에 보면 3-10지역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 공무관 휴게실로 했던. 그 부분 매각대금이 약 12억 정도되고, 3-3하고 3-9는 사업시행인가돼서 지금 철거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 15억 정도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 재무과장 조덕진  예, 매각으로 저희들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 재무과장 조덕진  개발하고 상관없는 일반의 매각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판정을 해서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거기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을 결정합니다.

○ 재무과장 조덕진  주로 점유하고 있는 것.

○ 재무과장 조덕진  예.

○ 재무과장 조덕진  신청이 들어와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파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게 나은 것은 그대로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요. 그리고 판단해서 일반재산으로 매각을 하는 게 낫다고 싶을 때는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사용료, 임대료로 받고 있고요. 안 그러면 변상금으로, 만약에 사용 허가를 신청을 안 하게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다.

○ 재무과장 조덕진  녹지과에서 아마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조덕진  그것은 재개발구역으로 편입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조덕진  예.

○ 재무과장 조덕진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용료로 부과하려면 점유 됐나 안 됐나 현황 측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측량비를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할 때 목측으로 점유가 예상되는 데는 현황 측량을 해서 사용료 또는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 재무과장 조덕진  예, 맞습니다.

○ 재무과장 조덕진  그게 계속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점유라는 게 매년 계속 고정돼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시점에 가서 또 1년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점유가 작년하고 다르게 되면 그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 재무과장 조덕진  사용료, 임대료 개념으로 보면 되거든요.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그러니까 허가를 받는 사람들은 임대료로 해서 사용료 부과나 임대료를 부과하고 나머지는 부당이득금처럼 변상금으로 해서 120%, 허가를 안 받는 것은 20% 정도 가중해서,

○ 재무과장 조덕진  크게 보면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분류가 되거든요. 재무과에서는 총괄 재산 관리를 하면서 일반재산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일반재산은 그렇게 크게 규모가 있는 것들은 아니고 점유가 부분적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지금 소재권 위원님이 설명하신 대로 막다른 길이나 이런 것은 건축허가 낼 때 지목이 도로인데 건설관리과가 재산관리관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용도폐지 신청을 해요. 지목이 도로이기 때문에 대지로 바꾸는 작업을 선행을 하고 그다음에 대지로 바뀌게 되면 일반재산으로 그때부터 저희 과에서 매각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하거든요, 행정재산도 재산관리별로 해서. 그때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발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총괄계획을 할 때 자세하게 넣겠습니다.

○ 재무과장 조덕진  어떤 부분?

○ 재무과장 조덕진  지금 여기 보시면 총 2023년도 말 조성액이 지금 확정은 안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일부 변경 사항까지 반영을 해서 추정하는 게 285억 정도로, 23년도 말을 잡고요.

○ 재무과장 조덕진  286억 정도네요, 285억 8000이니까. 그리고 2024년도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수입 부분이 40억 정도인데요. 거기에 매각대금수입하고 이자수입을 했을 때 40억 정도로 저희들이 잡고 있고요. 지출로는 2건 정도, 크게 보면 명동청사하고 인현동에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가설건축물 2건 지출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 재무과장 조덕진  청사매입기금은 공용이나 공공용 보면 동주민센터, 구 청사, 보건소 청사일 수도 있고 의회 구민회관 청사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일반재산 매각대금은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청사기금으로 자동으로 들어가도록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조성을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규모가 구 청사로 손을 볼 것 같으면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 재무과장 조덕진  아직까지는 저희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들은 건 없습니다.

○ 재무과장 조덕진  예.

○ 재무과장 조덕진  예.

○ 재무과장 조덕진  예,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조덕진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조덕진  저희들이 계약사무는, 어떤 위탁사무?

○ 재무과장 조덕진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조덕진  예, 구청 것만 합니다.

○ 재무과장 조덕진  거기에 보면 계약심사를 저희들이 해서 저희 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 재무과장 조덕진  예.

○ 재무과장 조덕진  예, 맞습니다.

○ 재무과장 조덕진  큰 계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구청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각 과에서 보고를 하고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조덕진  그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재무과장 조덕진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온 건 없습니다.

○ 재무과장 조덕진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거의 대부분의 중요 사업은 구청장님한테 서면이라도 일단 보고를 하고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조덕진  계약업체는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지죠.

○ 재무과장 조덕진  예.

○ 세무1과장 김안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안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4년도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총 예산액은 5억 148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231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시세 징수 사업입니다. 예산서 387페이지 설명서 317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인 지방세 부과·징수를 통해 구세입 증대와 공평과세로 선진 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2억 329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5741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은 고지서 단가 인상으로 인한 일반수용비 300만 6000원 증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87만 7000원 증가, 올해부터 진행한 세입증대 아이디어 공모전 포상금 22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자고지 확대 정책 등으로 인해 우편요금 6315만 원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수증대 사업입니다. 예산서 388페이지 설명서 319페이지입니다. 
  납세자에게 지방세정을 적극 안내 홍보함으로써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구세입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13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전자매체 홍보 대체로 인한 인쇄물 제작 감소 요인으로 사무관리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서 388페이지 설명서 320페이지입니다. 
  지방세외수입의 체계적인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로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875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86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신용카드 단말기 유지보수비 90만 원 감소, 지난 연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 432만 9000원 감소, 세외수입부서 격려포상금 220만 원 감소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입니다. 예산서 389페이지 설명서 322페이지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 조사로 합리적인 과세표준 기초자료의 산정 및 신뢰 세정 구현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272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075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주택가격조사 전산화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미편성하여 450만 원 감소, 올해부터 지방세연구원의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 수수료 감면 적용으로 부동산평가 수수료 625만 3000원 감소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며 2024년에도 합리적인 지방세 부과·징수를 통하여 구세입을 증대시키고 공평과세로 신뢰받는 세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1과장 김안순  17명입니다. 17명인데 당연직이 있고 외부 인원이 있고요. 참석 수당이기 때문에 17명한테 다 주는 게 아니고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 세무1과장 김안순  10만 원입니다.

○ 세무1과장 김안순  예, 동일합니다.

○ 세무1과장 김안순  올해 저희가 처음 실시하는데요. 팀별로 낸 게 있었고 개인별로 낸 게 있었는데, 팀별로 낸 것은, 환경과에서 AI 기반 전기차 충전방해단속 시스템 도입이라는 제안을 내서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못 했고, 2024년도에 이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요청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가상자산 채권압류에 대한 우수상이 있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코인이라든지 그런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압류를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올해 압류한, 전체적으로 압류 예고하고 압류하고 해서 수납은 32건에 3600만 원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장려상에 뭐, 대형공사장 낙하물 방지 도로점용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일제 정비를 통해서 10건에 920만 원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성과가 있었습니다. 

○ 세무1과장 김안순  징수포상금, 윗부분은 우리 세무과 직원들한테 포상금 나가는 거고 밑에는 세무부서 다른 과, 세외수입 부서에 격려포상금 주는 건데, 여기 220만 원 감액됐는데, 앞에 아이디어 포상금 지급한 부분으로 좀 넘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방 질의하신 직원 대상 아이디어 공모전, 포상금이 여기에서 220만 원 감액해서 그쪽으로 넘어간 거고, 전체적으로 윗부분에 직원들한테 나가는 포상금도 한 400만 원 정도 감액은 됐습니다. 세입 여건이 안 좋아서요.

○ 세무1과장 김안순  수요라기보다는, 이것은 세외수입 과년도 것을 징수했을 때 거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건데, 이런 것도 그렇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예산 부분도 조금 감액 필요성도 있고 실질적으로 과년도 게 생각보다 좀 적게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정도 편성했습니다.

○ 세무1과장 김안순  신용카드 회사에 세액의 2.2%,

○ 세무1과장 김안순  주민들은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세무1과장 김안순  세외수입 종류가 엄청 많은데요.

○ 세무1과장 김안순  도로사용료도 있고, 공유재산임대료, 주차요금수입, 증지수입,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뭐 기타 등등, 세외수입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 세무1과장 김안순  예.

○ 세무1과장 김안순  몇 페이지,

○ 세무1과장 김안순  이것은 재산세 안내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구청 세무부서 입구에다가,

○ 세무1과장 김안순  예.

○ 세무2과장 소후영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소후영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세무2과 세출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3페이지입니다. 
  세무2과는 총 예산액은 5억 3692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87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입 징수관리입니다. 설명서 329페이지 예산안 393페이지입니다. 
  구·시세 부과징수 및 독촉을 통한 구세입 확충을 목적으로 세무2과 소관 세목의 고지서 제작·인쇄·발송, 신고·납부 안내 및 홍보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며, 예산액은 1억 619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325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수기납부 자료 전산입력 방식 변경으로 700만 원을 편성 제외하였고, 도서구입비 150만 원, 우편요금 2010만 원을 감액한 반면, 고지서 및 홍보물 제작과 고속프린터·제증명 인증기 관련 예산 404만 6000원과 회의 및 교육용 모바일탭 구입비용 1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1페이지 예산안 394페이지,  구·시세 체납 세수증대입니다. 
  지난 연도 지방세 체납고지서 발송 및 체납자 재산 압류, 공매, 행정제재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8850만 8000원, 전년 대비 272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비용 등이 389만 원 감소하였고, 우편요금을 비롯한 공공운영비가 2150만 원, 징수포상금이 181만 3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3페이지 예산안 394페이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입니다.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예고 및 영치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2645만 4000원이고, 전년 대비 2662만 7000원 감액한 것입니다. 
  주차장 연계 영치단말기 체납알림시스템 개발완료에 따른 전산개발비 3000만 원을 편성에서 제외하였고, 타 시도 자동차세 및 타 구 과태료 체납 징수촉탁 실적 증가로 포상금 304만 4000원이 증액하였으며, 노후된 번호판 영치 단말기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용 6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5페이지 예산안 395페이지, 야간세무상담실 운영입니다. 
  구민 등에게 무료 명품 세무상담서비스 제공으로 세테크 기회 제공 및 구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신규 사업으로 예산액은 600만 원입니다. 
  야간 세무상담실 상담위원 실비지원비 400만 원과 홍보비, 세무상담실 운영 업무추진비 각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무2과 세출사업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2과장 소후영  번호판 뗄 때만 예고증을 붙이기 때문에,

○ 세무2과장 소후영  예.

○ 38세금징수2팀장 채희경  안녕하십니까, 38세금징수2팀장 채희경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영치예고증하고 영치증은 따로 구분이 되는데, 예고증의 경우에는 자동차세 체납이 1건일 경우에는 예고증을 부착하고요. 영치증은 2건 이상이 돼서 영치를 할 경우에 부착을 하는 건데, 작년에 해놓은 물량이 많이 남아있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예산을 많이 잡아놓지를 않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실제 현장에서 단속을 할 때 보면, 예고하는 것보다 영치하는 건수가 더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 세무2과장 소후영  올해 중반기쯤에 시작해서요.

○ 세무2과장 소후영  예.

○ 세무2과장 소후영  작년에는 예산 요구는 안 하고, 우리 사무관리비로 대체해서 썼습니다.

○ 세무2과장 소후영  예.

○ 세무2과장 소후영  8시까지 합니다.

○ 세무2과장 소후영  예, 거의 2개월분은 미리 예약을 해야 돼요. 많이 오시더라고요.

○ 세무2과장 소후영  예.

○ 보건소장 윤영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영덕입니다.
  구민들의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보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보건소는 올해 예산 대비 23억 9600만 원을 감액하여 내년도 2024년에 223억 8100만 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코로나 일상 회복에 따라 코로나 대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방역물품비, 선별진료소 운영비 등입니다.
  대신 내년에는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흡연부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출산 장려를 위한 고위험 임산부 의료기, 서울형 산후조리비, 난임부부 지원예산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긴급 대응의 긴 터널을 거의 통과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보건소는 감염병 예방활동과 신속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안전한 국가예방접종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중업소 및 식품위생업소, 의약업소 관리 등 생활보건환경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취약계층 돌봄사업을 강화해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자살 예방 등 구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보호,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의 기본 역할들을 철저히 수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보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우지선입니다.
  구민의 보건환경 향상과 중구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보건위생과 2023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서울키즈오케이존 지원사업입니다. 
  시비로 교부된 키즈오케이 지정식당 지원금 570만 원을 간주 처리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보건위생과 사업예산안 편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안의 규모는 95억 743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47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3페이지 예산서 599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점검·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점검 및 관리를 통해 공중위생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대비 470만 원 감액된 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4페이지,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입니다. 
  식품 제조·가공 업소와 판매업소 등을 지도점검하고 수거 검사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며, 국·시비 1:1 매칭사업으로 올해와 같이 6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5페이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입니다.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수시 모니터링은 물론 위생관리 상태를 지도 점검하고 있으며, 국·시비 1:1 매칭사업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6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소 82개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영양 및 위생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3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7페이지, 부정불량식품 모니터링입니다. 
  유통기한 경과, 이물혼입 등 유통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홍보비, 수거비 등 지난해 대비 총 149만 원 감액하여 64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8페이지, 원산지표시제 정착입니다. 
  전통시장, 마트 등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구민 건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활동비, 수거비 등 지난해 대비 총 344만 8000원 감액된 6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9페이지 예산서 601페이지,  보건 활동 홍보입니다. 
  보건위생과의 다양한 사업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용과 실무자 교육 여비 등이 포함된 사업으로 사업 홍보 시 배너, 리플릿 대신 홈페이지, 앱 등을 이용한 모바일 홍보 소통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대비 600만 원 감액하여 85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0페이지 친절한 민원안내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 내방 고객들에게 보다 높은 품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민간도우미 위탁용역비 등 지난해 대비 200만 원 감액된 59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1페이지 청사 유지 관리입니다.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를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1억 7100여만 원 감액한 5억 37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보건소 청사 3층 리모델링 공사 완료에 따른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 1억 650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4페이지, 예산서 603페이지 보건 행정차량 유지 관리입니다. 
  원활한 차량 운행 지원을 통해 각종 보건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보건 행정차량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대비 200만 원 감액된 4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5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보건소 직원의 급여 및 제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으로, 2024년 임금상승률을 일부 반영하여 지난해 대비 총 4461만 원 증액된 82억 857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17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은 총 17억 8539여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억 2800여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식품위생관리, 홍보사업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억 4천여만 원, 예치금 1억 39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4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보건위생과 사업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작년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23년도?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82개소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그전이라고 하면?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지난해 숫자도 그렇게 차이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숫자는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식품안전팀장 신희섭  식품안전팀장 신희섭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82개소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10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법적으로 꼭 관리해야 되는 업소가 73개소고, 거기에 9개소가 100인 이상이고 영양사가 있지만 저희한테 추가적으로 관리를 받고 있고 도움을 받고 있는 업소를 합해서 82개소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올해는 확실하게 받아야 하는 업소는 73개소고 작년에는 70개소였습니다.

○ 식품안전팀장 신희섭  예.

○ 식품안전팀장 신희섭  지금 이마트 본사가 저희한테 옮겨오면서 하나가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기본 회원이 11개소, 저희한테 관리 안 받아도 되는 업소가 있었는데 그 업소 두 군데가 100인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저희한테,

○ 식품안전팀장 신희섭  예, 알겠습니다.

○ 식품안전팀장 신희섭  잠시만요. 저도 자료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업소 73개소는 열매등급하고 새싹등급으로 나눠서 관리를 합니다. 새싹등급은 신규 업소나 위생적으로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데는 새싹등급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열매등급은 지금 32개소고요. 새싹등급은 41개소로, 73개소를 지금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열매등급 같은 경우는 1년에 위생 4번, 영양 2번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새싹 같은 경우는 위생 6번, 영양 2번, 이렇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가이드라인에 정해진 숫자대로 저희가 영양관리와 위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보건행정팀장 김광영  보건행정팀장 김광영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새롭게 청사가 부서별로 이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편성을 했던 거고요. 올해는 1층의 에어컨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1층 냉난방기를 교체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여기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 식품안전팀장 신희섭  안전팀장 신희섭입니다. 지금 식품안전 감시·대응에는 그 금액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4624만 원인데 여기 400만 원 정도는 보고장비라고 해서 식약처에서 시비하고 매칭해서 저희한테 주시는 건데 저희가 점검하고 수거하고 이런 것을 현장에 나갔을 때 직접 입력할 수 있는 태블릿PC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예산이고요. 기타보상금은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라고 해서 떴다방이나 노인분들 건강기능식품 같은 것 혹시 유혹당해서 사지 않도록 저희가 홍보하고, 그래서 다섯 분 노인분들, 시니어감시원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이분들이 계속 활동은 하시거든요. 정보나 이런 걸 들으시면 가서 홍보활동도 하시고, 그런데 제가 지금 가서 문제가 있거나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고요. 활동을 하고 계셔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한 번 나갔을 때 이틀,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 번 정도.

○ 식품안전팀장 신희섭  220만 원밖에 예산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다니시지는 않으시고요.

○ 식품안전팀장 신희섭  이분들은 떴다방을 직접 점검하러 다니시는 분들은 아니고요. 떴다방 같은 것에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하시는 거고요. 다니시면서 떴다방이나 이런 홍보를 받으시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 보든지 그런데 요즘은, 얼마 전에도 남대문 쪽 코코상가에서 의료기하고 건강기능식품 떴다방식으로 민원이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2번 나가서 이번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예.

○ 식품안전팀장 신희섭  영업 신고가 만약에 안 돼 있다 그러면 저희가 무신고영업으로 고발 조치를 하고요. 영업 신고되어 있는데 불법행위를 하셨으면 그 법에 따라서 저희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식품안전팀장 신희섭  예.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원산지표시제 해서 저희가 나가서 점검도 하고, 최근에 시에서 방사능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12월 1일에 배부를 해서 저희가 12월 4일부터 저희 보건소에 장비를 놓고 검사를 할 예정이에요. 당일날 수산물 수거해서 검사까지 하는데, 저희가 구민들한테는 홍보가 아직, 왜냐하면 그런 검사를 구민들이 생각하기에 지금은 조금 잠잠해진 상황인데 홍보를 한다는 게 약간 양면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잊혀지고 있고 조금 안심하고 있는데 이걸 되새김질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홍보하려고 하긴 하거든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예.

○ 공중위생민원팀장 조흠선  안녕하십니까? 공중위생민원팀장입니다. 이분들은, 숙박업소라든지 목욕장, 세탁업 등에 대해서 시에서 매년 구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3개 조로 나눠서 다니면서 위생 상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순위를 매겨서 최우수, 우수, 일반 업소 지정해서 시에 매년 다음 연도 초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 공중위생민원팀장 조흠선  숙박업소, 목욕장 세탁업소, 2024년도는 그렇고요. 금년도는 이용업하고 미용업 두 군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보건행정팀장 김광영  보건행정팀장 김광영입니다. 대민활동비는 정규직 공무원한테 일상적으로 월별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그게 5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 보건행정팀장 김광영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업무를 보는 것에 대해서 그냥 5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 금액입니다. 어떻게 보면 민원수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보건행정팀장 김광영  예, 지급되고 시간선택제도 다 지급이 되는데 시간선택제는 저희 예산에 잡혀 있는 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다 잡혀 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전통시장이나 마트, 백화점 등 가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홍보도 하시고 지도·계몽활동 같은 걸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 식품안전팀장 신희섭  일단은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은 서울시에서 위촉하시고 저희 중구에서 위촉받으신 네 분을 활동비만 저희가 책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주목적은 처분을 하자는 게 아니고 전통시장이나 대형마트 같은 데는 원래 잘하고 있지만 그런 시장들이, 영세한 분들이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셔서 식약처나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 점검 나왔을 때 처분을 받지 않도록 홍보를 하고 지도해 드리는 걸 주목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 식품안전팀장 신희섭  예, 민원이 들어오거나 서울시나 경찰 쪽에서 처분이 오면 그때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과태료 처분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안계숙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안계숙입니다. 지역 발전과 삶이 행복한 건강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연말에 공로연수를 들어가서 이번이 마지막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 과 적극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감염병관리과 2024년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3년 간주처리내역, 24년 사업예산안 순입니다. 
  먼저 23년 간주처리내역입니다. 5건이 국비, 국·시비로 교부되었습니다. 
  첫째, 서울형 유급병가지원비로 2000만 원을 간주 처리하여 49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둘째,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 대규모 훈련비로 260만 원 간주 처리했습니다. 
  셋째, HIV 신속검사 사업의 운영비로 180만 원을 간주 처리했습니다. 
  넷째, 취약계층 결핵관리사업비로 1280만 원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다섯째,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비로 150만 원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4년 사업예산안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총 사업예산안은 16억 633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4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는 매칭 예산이 대부분으로 사업 세부 편성 내역을 주요 사업과 금년 대비 예산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6쪽, 예산서 611쪽 임상병리 진단검사 사업은 구비 사업으로, 총예산 9654만 원이며 금년 대비 1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조직 개편에 따라 기형아검사비를 지역보건과로 이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비 내용은 검사시약 구입비와 사무관리비입니다. 
  설명서 369쪽, 예산서 612쪽 국가암관리 사업은 국·시·구비 사업으로, 총예산 1억 4416만 원이며 금년과 같게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내용은 저소득층 암 검진 지원과 홍보비입니다.  
  설명서 374쪽, 예산서 614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시·구비 사업으로, 총예산 1억 5000만 원이며 금년 대비 10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희귀난치병 지원 범위 확대로 22년부터 의료비 미지급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375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시·구비 사업으로, 총예산 1억 1000만 원이며 금년 대비 27%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서울시 가내시 통보에 따름입니다. 
  설명서 376쪽 취약지 방역소독 사업은 구비 사업으로, 총예산 2억 4507만 원이며 금년 대비 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방역소독 기간제인건비 감축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비 내용은 방역소독 기간제인건비, 방역장비 유지 보수비, 약품 구입비, 자율방역단 활동비, 해충기피제 분사기 구매비입니다. 
  사업설명서 378쪽, 예산서 615쪽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은 국·시·구비 사업으로, 총예산 1억 4648만 원이며 금년 대비 1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24년 가내시 통보가 없어 23년 확정내시 규모를 반영한 것입니다. 
  설명서 382쪽, 예산서 617쪽 우리동네 안심병원 사업은 1차 의료기관 감염 관리를 통해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구비 사업으로, 230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3쪽 감염취약시설 감염병 관리 사업은 구비 사업으로, 총예산 5569만 5000원이며 금년 대비 9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며 기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지원 사업에서 사업명을 변경하고 축소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어린이집, 초등학교, 어르신 입소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대상 감염병 현장교육, 인형극 공연 교육, 컨설팅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쓰일 것입니다. 
  설명서 386쪽, 예산서 619쪽 법정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은 구비 사업으로, 총예산 3140만 원이며 금년 대비 27%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금년에 자산취득비로 결핵실 음압부스를 설치 완료하였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388쪽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은 국·시·구비 사업으로, 총 1억 6186만 원이며 금년 대비 15%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결핵 관리 사업 가내시 통보에 따름입니다. 
  설명서 390쪽, 예산서 621쪽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사업은 구비 사업으로, 총 3332만 원이며 금년 대비 73%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축소 및 내년 종료 운영 가능성 때문입니다. 사업 내용에 철거 비용도 산정하였습니다. 
  설명서 391쪽, 예산서 622쪽 취약계층 결핵관리사업은 시비 사업으로, 총예산 1280만 원이며 금년에 당초 예산은 없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집단시설과 취약계층의 결핵 검진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설명서 392쪽, 예산서 623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인력운영비는 국·시·구비 사업으로, 총예산 4024만 원이며 금년 대비 46%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결핵관리사업 가내시 통보에 따름입니다. 
  설명서 394쪽 감염병 확산 방지 지원 인력운영비입니다. 구비 사업으로, 총예산 7663만 7000원이며 금년 대비 48%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의 기간 만료에 따름입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2024년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안계숙  이 금액은 충분한 금액입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안계숙  예.

○ 감염병관리과장 안계숙  방사선과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안계숙  예.

○ 감염병관리과장 안계숙  신청자는 지난번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33명으로 비슷했는데요. 질환 중에 파브리병이라는 희귀질환이 있는데, 그 지원비가 2021년에 연간 1인당 300만 원 지원되던 것이 22년에는 1500만 원이 지원됐고 23년에는 2000만 원 정도 지원이 돼서 지원 대상 범위가 많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늘어난 것입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안계숙  예,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안계숙  관리물품은 모든 대상에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는 다 지원되는 물품도 있지만 컨설팅을 받고 이것을 잘 이행하는 업소에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조금 남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다운이 된 것입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안계숙  예, 중구에 지금 빈대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서 총 20건이 저희한테 신고가 됐습니다. 신고가 돼서 그것을 다 조사하고 확인한 결과, 일곱 곳에서 빈대가 나왔습니다. 일곱 곳에서 빈대가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쪽방촌에 해당되는 곳은 계속 소독해 주고 있고요. 쪽방촌하고 고시원은 저희가 다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도 나중에 대여할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안계숙  저희들이 빈대에 대해서 사실은 홈페이지며 문자며 SNS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있고요. 또 고시원하고 쪽방촌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점검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각각의 부서에서 안내문이며, 발견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관리하라는 그 안내문을 다 보내드렸고, 어떻게 자가검진을 하라는 그런 내용을 다 보내드려서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투입해서 쪽방촌에 대해서는 다 전수 소독을 실시를 해줄 예정이고요. 고시원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다 점검을 실시하고 나오는 곳에 대해서는 소독을 실시하고, 이것는 법정 전염병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소독을 할 수 있게 안내를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압살균기를 대여할 예정입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안계숙  예.

○ 감염병관리과장 안계숙  137개가 있는데 지금 순차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안계숙  예.

○ 감염병관리과장 안계숙  진행 속도는 59개소를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안계숙  예.

○ 감염병관리과장 안계숙  소독기도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동에서 가지고 계시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 감염병관리과장 안계숙  지금 소독 방법이 바뀌어서요.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주거나 그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무로 해서 국소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장비는 작년에는 각 동에 다 할 수 있도록 내려보냈었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안계숙  예, 점점 하지 말라고 하고, 민원도 있고 또 환경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점차로 안 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지금 기계를 사주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안계숙  예, 알겠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안계숙  예,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질환이 민감한 질환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하는 것보다는 좀 비밀리에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사항들은, 병원에서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면 등록하는 과정까지 저희들이 검사를 더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약을 먹게 되면 약 먹는 치료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안계숙  예, 질병관리본부에서 저희한테,

○ 감염병관리과장 안계숙  예, 전염 안 되게, 보건교육이라든가 상대방의 그런 사항이라든가, 그 관리를 하고 있고요. 치료에 대한 부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안계숙  저희가 비밀문서로 그쪽으로 이관됐다고 공문을 보냅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안계숙  예.

○ 감염병관리과장 안계숙  저희 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63명이 되는데요. 작년보다는 조금 늘어나는 추세이긴 합니다. 작년보다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게 마스크를 다 벗어서 그 영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은 늘어났는데, 정부에서는 ’27년까지 10만 명당 결핵환자를 20명으로 줄이려고 무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도 보시면 결핵에 대한 얘기들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핵에 관련된 사업을 더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안계숙  결핵은 다른 병하고 다르게 쉽게 공기전염으로 전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기침을 하고 뭘 하고 오랫동안 머물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도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공기 중에 그냥 떠다닙니다. 그래서 코로나보다도 더 멀리까지 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감염률이 높은 것은, 옛날에 우리나라가 6·25를 겪었잖아요. 6·25를 겪으면서 그때 영양실조에, 또 함께 모여서 대단위로 피난 가고,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로 감염이 됐습니다. 
  감염이 됐는데, 이 결핵이라는 질환이, 나한테 균이 들어온다고 해서 금방 발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잠복결핵이라고 합니다. 이 잠복결핵이 그냥 나한테 있다가, 내가 건강하고 그렇다면 힘을 못 쓰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들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건강 상태가 몹시 악화된다면 스물스물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결핵환자들이 많고요. 또 외국에서, 후진국에 있는 그런 분들이 들어옴으로써 그런 결핵이 퍼지게 되고,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안계숙  저희한테는 모기를 잡는 물리적인 방제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충기가 37대가 돼 있고요. 거의 공원마다 포충기가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손기정공원을 비롯해서 공원마다 몇 대씩 설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동식 트랩도 있고 디지털 모기측정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비하는 데 쓰는 비용입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안계숙  디지털 모기측정기는 이미 한 곳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만약에 어디에서 큰 모기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동식 모기 잡는 것을 6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설치해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안계숙  그런데 그게 배터리로 운영이 되는데, 배터리가 하루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매일 갈아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좀 있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안계숙  예.

○ 감염병관리과장 안계숙  그러니까 아주 번거로운 도구이더라고요. 저희가 쓰기는 쓰는데, 아주 많이 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모기에 대한 민원이나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방역지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민원 요청이 많은 곳, 위험지역, 포충기나 이런 것들이 다 설치돼 있는 그런 지역을 지도로 만들어서 필요한 곳에 그것을 설치하거나 뭘 하거나, 그런 데에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안계숙  모기기피제 분사기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곳하고, 포충기나 그런 것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곳하고, 그런 것을 안배해서 그런 곳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안계숙  예.

○ 감염병관리과장 안계숙  올해는 저희가 그렇게 많이 사지는 못했고요.

○ 감염병관리과장 안계숙  지금 7개 정도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안계숙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구입했던 것은, 지카바이러스나 그런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확진자가 생겼을 때, 그 집 주변에 대해서 그렇게 항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 용도로 구입을 한 것입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안계숙  예.

○ 감염병관리과장 안계숙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