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입니다.
  연일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추진단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의 조직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주민체감형 남산 경영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남산 고도지구 완화 이후에 더 큰 중구로 도약하기 위한 남산 경영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남산 고도지구 내 동별 맞춤형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 용역과 국토부·서울시의 노후저층주거지 지원 공모사업 추진이 주요내용으로써,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에는 남산 일대 정주환경 개선방안 마련 용역을 통해 수립 중인 동별 맞춤형 정비방안과 관련해서 설명회를 5회 개최하였으며, 남산 일대 변화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골목길 상담을 통해서 주택갱신을 원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과 함께 사업성 등 자료를 검토하여 밀착 상담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남산 일대 정주환경 개선방안 마련 용역을 완료하여 동별 맞춤형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건축과 실무상담 등과 연계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주택정비를 독려하겠습니다. 
  아울러 회현동 뉴:빌리지 및 다산동 휴먼타운 2.0 공모사업을 통해 노후저층주거지 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건축협정구역과 같은 건축규제완화 제도를 적용시켜서 정주환경이 보다 개선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추가적인 공모사업 대상지 발굴 및 주민소통을 위한 예산 2300만 원을 편성하여 계속적인 저층주거지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용도지역 재정비 용역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남산 고도지구 내 저층주거지를 포함, 53.9%가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남산 고도지구 완화 이후에 노후저층주거지의 개선을 위하여 실현방안 수립과 함께 각종 공모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체 주거지역 중 상당 부분이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된 중구의 용도지역 특성상 소규모 정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기반 마련과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주거지역 전체에 대한 용량 증대 등 용도지역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올해 추진단에서는 용도지역 재정비를 위한 사업비용 2억 원을 마련하여 2026년 3월부터 약 12개월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용역에는 도시용량 이용실태 등 지역별 주거환경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중구형 주거지역 재정비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며, 관내 다산로변으로 많은 대규모 정비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늘어나는 도심인구에 대비하여 적정 편의시설 공급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합니다. 
  향후 적극적인 공론화 과정과 서울시 협의를 거쳐서 중구 실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용도지역 재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회현동 뉴:빌리지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남산 고도지구 완화 이후에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국토부가 주관하는 뉴:빌리지 사업에 공모하여 회현동 일대가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 12월 선정 이후에 지난 8월 시비 1억 원을 교부받아 현재 법정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으로, 기반시설 정비계획 부분에 소방도로 확보와 주차타워 조성, 보행로 정비 등 총 5개 사업에 대해 구체화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뉴:빌리지 사업 총 254억 원 중에 2026년 예산은 총 31억 9000만 원으로, 국비 22억, 시비 9억, 구비 50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2026년 상반기 내 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고시를 완료한 이후, 금년 하반기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구 노후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이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다산동 휴먼타운 2.0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 다산동은 2024년 서울시 휴먼타운 2.0 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8월 시비 1억 원을 교부받아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법정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현황분석 및 주민 설문조사를 완료하는 등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산동은 각종 건축 규제가 많은 지역으로, 노후주거지의 갱신을 위해서 특별건축구역 및 건축협정구역 지정을 통해 건축기준 완화방안을 검토하고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용주차장 조성 방안 등 기반시설조성계획 또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정계획이 수립되면 주민공청회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이 완료될 예정으로, 휴먼타운 2.0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건립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재정 부담 없이 공공복합청사를 건립해서 회현동 일대에 부족한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회현동1가 203-4번지 일원으로, 대지면적 약 2388㎡이며, 민간투자를 통해 건설사업비를 조기투입하고 준공 이후 소유권을 중구로 이전한 후 시설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게 부여하는 BTO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5층에 지상 15층, 연면적 2만 4685㎡ 규모이며, 주민센터에 어린이집 및 도서관, 공영주차장, 스마트에듀케어센터 등 주민 편의시설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작년 5월에 행정안전부의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해당 사업은 현재 민간투자사업법에 따른 사전절차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 민간 제안서 사전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민간 제안서 검토 이행 및 투자심사, 사업자 선정 등 건립사전절차를 완료하고,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약수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LH가 공공주택 사업자로 노후화된 저층주거지 지역을 공공이 주도하여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신당동 349-200번지 일대로, 부지면적은 약 6만 3520㎡에 1616세대의 공급규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2024년 12월 약수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고시되었으며, 우리 구는 2025년 10월에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을 완료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공식적인 주민대표회의 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현재 본 사업은 LH에서 설계·시공사를 통합 방식으로 공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6년 말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철거·이주·보상 및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9년에 착공하여 2032년 준공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및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 눈높이에 맞춘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역량을 강화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 현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적기에 개최하고, 주민 요청에 따라 맞춤형 소규모 주민설명회 및 공론장을 운영하며, 기존 정비사업 아카데미와 더불어 주민 선호도를 반영한 도시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100만 원입니다. 
  2025년 추진실적으로는 총 27회 찾아가는 주민설명회와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으며, 약 3872명의 주민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 교부된 재원의 명시이월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설명서 35페이지, 회현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회현동 뉴:빌리지 사업의 예산으로, 2025년도 12월 하순 국비 예산 22억이 교부되었으며, 바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뉴:빌리지 사업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임에 따라 2026년 법정계획수립 및 결정고시 이후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된 현상설계를 시행하고, 보행과 지역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등 실행사업들을 본격 추진하여 우리 중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의 주민체감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주거만족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그거는 아마 도심정비과에 자료가 조금 축적돼 있을 것 같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시민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 주민분들한테 기대감을 드렸다는 부분은 전에 계속적으로 지켜봐 오셨으니까 위원님이 그런 질문하는 의도는 제가 알긴 하겠는데요. 그 기대감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설명회 하는 내용이 저희한테는 하나의 목푯값이 된 것 같고, 그 목푯값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간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은 많이 지쳤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굉장히 나름대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휴먼타운이나 뉴:빌리지 사업 그다음에 회현동 복합청사가 저희 중구만해서 지금 결정고시돼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다들 상위계획이고 그 상위계획을 국가 연구나 아니면 서울시 결정권한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결정고시까지에 대한 확답은 아직까지는 받지 못한 상태지만 그 과정 안에서는 저는 저희가 주민분들하고 가까이 다가가서 주민들한테 골목길 상담 같은 걸 통해서 밀착해서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개괄적인 주민설명회보다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밀착형으로 주민분들한테 하나의 정보라도 이해도 있게 드리는 게 저희 추진단에서는 그 이후로 목표를 갖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약간 조금 더디게 가는 부분은 있어 보이긴 하나 절차상으로 봤을 때는 더디게 가지만 그 절차를 만드는 과정상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맞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추가적으로 말씀 한 번 더 드리면, 이게 저희 구 재정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라 대부분 다 국비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공모사업의 당초 취지나 목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거기에 부합하는 실행 계획도 마련을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의 요구 사항도 저희가 반영하는 그 과정들이 솔직히 결과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정이 저희 게 아니다 보니까 운신의 폭이 좀 좁은 부분도 있고요. 그런 면 아울러서 절차가 좀 더디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예. 알겠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알겠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맞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우선은 저희가 제안서에 대해서 서울공투(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 지금 사전검토를 받고 있고요. 사전검토 외에 추가 의견들은 사실상 한 일곱 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 초에, 2월 9일 자에 수정 보완된 내용을 가지고 서울공투랑 면담했고요. 대부분이 다 보완이 이행돼서 다음 주 정도에는 사전검토 의뢰서를 본격적으로 제출해서 검토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 검토가 끝나면 이제 본검토 의뢰가 돼야 되고요. 본검토는 그쪽에다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받는 그런 절차이고, 그게 끝나면 중앙투자심사 올해 하반기에 받을 예정이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제3자 모집공고를 통해서 사업자를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 내에 민간투자사업법이나 지방재정법과 관련된 절차를 다 이행해서 내년도 정도에는 인허가 과정을 통해서 착공할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예.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예.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30명 정도는 아니고요. 지역 주민분들이 대상이고 사실상 3월 17일은, 저희가 목표로 갖고 있는 것은 회현동 행정복합타운뿐만 아니라 회현동 뉴:빌리지 사업 관련된 회현동 일대에 저희 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현안사항 그걸 공유하는 자리로 저희 3월 17일 날짜를 잡았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알겠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맞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우선 민간사업자가 제안해서 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제3자 모집공고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반기에 목표로 지금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예. 안녕하세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맞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저희가 당초 계획상으로는 지하 3층부터 지상 15층 건물의 규모인데요. 지상 9층까지가 저희 공공에서 주민센터랑 어린이집이랑 그다음에 에듀케어, 스마트팜, 공공에서 편의시설로 그 공간을 사용하고 나머지 10층부터 15층까지는 민간이, 본인들이 오피스 공간을 건립해서 임대 사업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맞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공공 영역에서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맞습니다. 20년간 10층부터 15층까지는 민간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사용허가를 내주는 거죠.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이거는 민간사업자가 사업 제안을 해서 저희가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업자 측에 얼마 전에 공투에서 나오는 수정의견까지도 저희가 협의해서 조율한 결과, 그분들은 사업성이 나온다고 판단해서 그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KT에스테이트라고 해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입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KT에스테이트.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예.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맞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그렇죠.

○ 도시공간기획반장 도경미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공간반의 도경미 반장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제한되고 있고요. 지금 제한자에 대해서 여쭤보셔서, 민간투자 사업법에 따른 방식 중에 최초 제안자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제안자가 최초로 지금 민간 제안서를 제안했고, 이후에 저희가 제3자 공고라는 절차를 추진하게 돼요. 그때 모두에게 다시 한번 제안의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도 만약에 KT가, 최초 제안자가 다른 기업체랑 똑같이 비딩을 해가지고 그때도 당선이 되면 그때는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는 과정입니다. 

○ 도시공간기획반장 도경미  예. 지위만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 도시공간기획반장 도경미  예, 맞습니다.

○ 도시공간기획반장 도경미  민간법상 최초 제안자가 일부 가산점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 도시공간기획반장 도경미  네.

○ 도시공간기획반장 도경미  그거는 프로젝트마다 다른데요. 그럴 때도 저희가 제3자 공고나 이런 거 낼 때 전문기관, 예를 들어 서울공투라든지 그런 전문기관에서 발주할 때 저희가 전문성을 가지는 용역 이런 것들을 발주해서 저희가 도움을 좀 받게 되거든요. 그때 박사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최초 제안사가 이 정도의 가점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 도시공간기획반장 도경미  네, 맞습니다.

○ 도시공간기획반장 도경미  전문 제안서를 작성하는 용역 정도를 지금 자기가 조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 도시공간기획반장 도경미  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응봉근린공원 밑자락이고요. 그다음에 약수역 4번 출구,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아니요. 그건 중림동이, 여기 3080 맞습니다. 약수역 4번 출구 위에.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그거는 브랜드 네이밍을 그렇게 붙이신 것 같고요. 여기 법적 명칭은 약수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입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예. 그런데 3080은 아마 이 공모사업 할 때 수도권에 30만 호, 전국에 80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 해서 3080 그게 붙여졌던 거거든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맞습니다. 그냥 브랜드 같은,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보통 정비사업이 조합방식으로 해서 민간이, 토지등소유자가 주요 지위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도심 공공이잖아요. 그래서 LH가 현물로 토지소유권을 다 확보한 후에 LH가 사업 주체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맞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토지주들한테는 특별공급 형태로 해서 주택을 분양하는 그런 경우로, 일반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사업 방식하고는 좀 다릅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14개는, 서울시 전체적으로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맞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그때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하고 임원분들 한 20여 명 정도 돼 있거든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예.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법령으로 따지시면 돼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 재개발하고 재건축 관련된 사업이 주되기 때문에 그건 도심정비과. 이거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방식은 비슷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 주체가 공공이냐 아니면 민간이냐,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그런 차이로 조금 다릅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철거할 때 매뉴얼이라고 하면은 보상 관련된 거, 아니면 실질적으로 공사 관련된 거 말씀하시는지?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사실상 그거는 서울시의 정비사업 틀 안에서 아마 이주 관련된 내용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거는 조합사업일 때 조합이 별도로 가이드를 본인들이 마련해서 못 하니까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마련해서 제공한 거고요. 여기는 LH가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서울시 매뉴얼이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가진 매뉴얼에 따라서 아마 철거나 아니면 이주 같은 걸 진행할 예정이고요. 구체적인 건축물의 해체 같은 경우는 저희 건축물관리법에 따라서 해체계획 심의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해체계획 심의에 따라서 해체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해체가 끝난 이후에 주변에 CCTV 설치나 아니면 가림막 등 유지 관리하는 부분까지도 해체계획 심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예.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예, 알겠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저희가 설문조사한 실시 결과는 작성했고요. 건축물 동수 기준해서 약 13.7% 정도 참여하셨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저희가 내용들이 약간 어려워서 그래서 직접 용역사나 아니면 직원들이 같이 방문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율은 사실상 높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주민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한번 말씀드리면, ‘주차 공간 확충을 요청한다’ 하는 부분이 30%에, ‘보행 및 도로 정비를 요청한다’가 22.2% 정도 지금 결과가 나왔고요. ‘주택 정비를 할 의향이 있다’, 이제 정비 방식 같은 걸 어떤 걸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의향이 있다’ 하시는 분은 43.3% 정도 나오고, ‘신축을 원한다’ 56.7%, ‘리모델링 원한다’ 16.7%, 그다음에 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또 신축할 의향을 있지 조사 결과에 그러면 어떻게 건축 규제를 완화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내용에 특별건축구역으로 한 53% 정도 지정해 달라, 그다음에 협정 구역으로 해가지고 공동 개발하는 형태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한 40% 정도 요청을 하고요. 또 리모델링 같은 것도 조금 규제 부분을 완화해 달라 하는 부분이 56.7% 정도로 해서, 실제적으로는 설문의 응답률은 조금 낮은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주민분들이 굉장히 정성스럽게 결과 의견을 주신 것 같아서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맞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맞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다산동 쪽에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저희가 8월에 용역사 선정하고 이제 9월에 착수해서 현황 분석이나 아니면 주민설문조사를 작년도에 진행을 했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여드린 게 없으니까 주민분들은 아마 좀 답답하셔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건물 올려라라기보다, 신축이나 리모델링 이런 의향이 있으시면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가상으로 해 드려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내가 건물 지었을 때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오는지, 사업성이 되는지에 대한 궁금 사항을 저희가 시뮬레이션해 드려서 구체적으로 컨설팅을 해주는 게 또 이 사업의 내용적인 부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나하나 작업하다 보니까 여러 지역 주민들한테 골고루 깊게 다 전체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의향이 있으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지금 시뮬레이션하니까 좀 그랬나 봐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저희가 한 4월경에 주민설명회나 아니면 공청회 지금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때 주민설명회 결과랑 그다음에 사이트별로 시뮬레이션 한 것들도 좀 보여드려서 그 지역 주민들이 몇 개의 사이트를 보고 본인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유봉모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봉모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행복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송재천 위원장님,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저희 도시관리국 조직은 6개 과 28개 팀이며, 추진단을 포함하여 15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은 도시계획 및 주택, 도시경관, 건축물, 녹지, 부동산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정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낙후된 도심부 지역을 재정비하여 신속한 고밀·복합도심 조성 및 녹지생태도심을 재창조하겠습니다. 
  공공청사 착공·준공으로 가시적인 도심 변화를 촉진하고 주택 재개발 공공지원 활성화로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실행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확대 지원하여 주거환경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위반건축물 단속과 주거약자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저층주거지 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구의 도시브랜드 가치 강화를 위해 도시 정리하기,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명동스퀘어 사업 및 명동 경관개선사업을 통해 명동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발돋움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민 중심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공공건축공사 공정관리 전문 TF팀 운영, 민간건축물 공사장 선제적 안전관리로 안전한 구민 주거환경을 제공하며,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한 내실 있는 문화재 유지 관리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남산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장충단로 녹지연결로 조성에 만전을 다하며, 관내 곳곳에 어딜가든 5분 정원도시 및 녹지생태도심을 조성하여 도심 녹지축 조성 및 주민 일상 속 녹색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반침하 및 노후 학교건물 통합 안전관리, 공인중개사 명찰 착용 사업, 내편중구 스마트 테마지도 통합구축, 부동산 복지통합 지원사업을 통해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언제나 든든한 내편 중구를 모토로, 보다 쾌적하고 살고 싶은 도심 환경을 조성하여 중구가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가감 없는 고견을 주시면 저희도 그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도시관리국장 유봉모  네, 감사합니다.

○ 도시관리국장 유봉모  예. 그렇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유봉모  제가 작년 1월 1일 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제 1년하고 2개월 정도 됐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유봉모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도시관리국장 유봉모  예, 그렇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유봉모  일단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희 구청에서 ‘내편중구’라는 걸 한 것은 모든 주민분들께 내 편이 되어 드리겠다는 취지로 그렇게 한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취지에 맞춰서 또 의회와 협력하고 해서 주민들께서 많은 편의를 누리실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유봉모  네.

○ 도시관리국장 유봉모  예, 그렇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유봉모  네.

○ 도시관리국장 유봉모  우선은 제가 중구 와서 제일 체감을 많이 하고 있던 것들은, 제가 공무원 시작한 지 이제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첫 부임하고 했던 업무가 중구에 관련된 사업들을 좀 했었습니다. 남산 쪽 고도지구도 제가 담당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와서 보니까, 그때도 물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오고 나서 더 현장에서 그런 변화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가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노후된 도시가 새로운 미래를 위한 도시로 점점 탈바꿈을 하고 있다는 걸 좀 많이 느꼈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이게 좀 중장기적인 사업들 사이클 특성상 그런 부분들이 단기간 내에는 또 확 체감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거는 사실 있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유봉모  예, 위원님.

○ 도시관리국장 유봉모  예, 그렇습니다. 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유봉모  지금 신당10구역은 정비계획이 이미 다 결정고시가 돼서요. 거기서 주거로 쓰는 부분 그리고 또 그쪽에 공원 조성하면서 또 밑에 박물관 들어가는 것들,

○ 도시관리국장 유봉모  예. 그 부지에 대한 것은 결정이 됐고요. 다만, 시공자를 작년에 선정해서 건축계획 부분을 지금 조금 더 다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유봉모  작년에 총회 해가지고 GS건설이랑 현대산업개발이 같이 시공하는 걸로 그렇게 선정을 했고요.

○ 도시관리국장 유봉모  예, 그렇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유봉모  그게 아마, 저희도 그때 그거 할 때 서울시 쪽에다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거는 크게 법적인 제한 사항은 없는 걸로 조합이랑 같이 확인을 했고요. 확인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도시관리국장 유봉모  일단은 아마 그거는 서울시랑 계속 현대산업개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10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거 선정하는 시점, 선정해서 계약 체결한 시점에는 그게 법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절차상 하자는 없는 걸로 같이 조합이랑,

○ 도시관리국장 유봉모  네. 그 당시에는 다 가능한 사항입니다.

○ 도시관리국장 유봉모  그렇게 처분을 받게 되면 처분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부터 되는 것이고요. 아마 보통은 그런 것들이 처분이 나가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라든지 또 법적인 그런 부분들이, 쟁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해서 약간 가처분이 좀 미뤄진다거나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사업 수주하는 것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유봉모  그게 법원에서 가처분 그런 인용 같은 것들을 받게 되면 그러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유봉모  그게 저도 전체 내용은 못 봤고요. 주요한 내용으로는 아마 공사비 부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 도시관리국장 유봉모  예.

○ 도시관리국장 유봉모  아마 작년쯤에 공사비, 공사 도급하는 계약을 서울시랑 국토부에서 그거 표준안을 만든 게 있습니다. 아마 그거를 반영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유봉모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유봉모  예. 알겠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유봉모  예. 알고 있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유봉모  일단은 저희도 그 소송 결과를 이제 받아봤고요. 내부 검토해서, 우선은 계획 일부를 조금 다듬어서, 그거는 결국에 서울시에 상정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아마 시장 정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시장정비 위원회에 상정을, 일단은 절차 이행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그거 아마 서울시랑 한번 협의해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유봉모  아마 지금 저희가 지구단위계획하고 있는 거는 일단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가 만약에 소송으로 인해서 소송 결과로 어쨌든 다시 살아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기존에 먼저 했던 게 우선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유봉모  네.

○ 도시관리국장 유봉모  네. 저희 내부 한번 확인해서 정리해서,

○ 도시관리국장 유봉모  네. 알겠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유봉모  네.

○ 도시관리국장 유봉모  네, 알겠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유봉모  내용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안녕하십니까? 도심정비과장 서연우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도심정비과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 및 재정비 건입니다. 
  변화된 도시관리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규제 완화를 통해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신규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구역은 회현동 등 5개 지역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시비 5억 4500만 원, 구비 6억 6500만 원으로 총 12억 1000만 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13페이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정비 예정구역을 대상으로 공공에서 선제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고밀복합도심 기반 조성 및 녹지생태도심 조성 등 직주락이 복합된 도심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충무로 등 4개 구역입니다. 
  다음은 자료 15페이지, 눈에 보이는 재개발, 상설 전문상담코터 운영입니다. 
  알기 어렵고 문턱이 높은 재개발에 대하여 찾아가는 전문 상담을 통해 주민 눈높이에 맞는 상담코너 운영으로 주민의 궁금증 해소 등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갈등 및 오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5년도 운영을 통해서 약 100여 명의 주민들이 재개발에 대한 도움을 받았으며, 홍보자료 제작 등 소요예산은 6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16페이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속 추진입니다. 
  도심 내 노후지역의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각 지역별로 총 37개 지구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단계별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어 우리 중구가 도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7페이지, 눈에 보이는 도시계획정보 서비스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필지별로 건축 가능한 최대 체적 및 형태 등 눈에 보이는 정보를 제공하여 건축물의 신축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행정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회현동 일대, 퇴계로변, 신당․청구역세권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3개소를 대상으로 금년 5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19페이지, 주택재개발 신속 추진을 위한 공공지원 활성화입니다.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및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13개 지역에서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주택공급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구형 공공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공자 선정 지원, 조합 내 갈등 해결, 세입자 권리보호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서울 내 어느 자치구에 비해서도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기간을 더욱 단축하기 위해 인허가를 병행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공정관리 및 갈등관리로 사업의 지연 요소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 대상지별 맞춤형 원팀 구성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어서 교부된 간주처리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해드린 간주처리내역 보고서 2페이지, 전자투표 등 활성화 사업입니다. 
  조합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시행 비용의 50%를 지원하여 조합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시비 266만 8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설명서 36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간주예산에 대한 사항으로 해당 예산은 신당9구역 및 중림동398 구역의 조합 총회 시 발생하는 전자투표 시행 비용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다만, 조합에서 총회 개최 이후 전자투표 업체 계약서 및 총회 의사록 등을 첨부하여 지원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금년도 해당 조합에서 총회 개최 후에 신청 시 지급하기 위하여 총 266만 8000원을 명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보조금 신청 시 적기 집행을 통해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아무래도 올 5월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여러 가지 그런 선거 부분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6월부터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6월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우선은 지금 업체에서 1순위로 선정이 돼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선은 사업 금액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좀 맞지 않다고, 약간 사업적인 금액이 이 금액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그런 포기를 하겠다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포기각서를 제출했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다른 것은 없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우선은 지금 정보화사업 유사․중복 검토라든지 그다음에 보안성검토 때문에 서울시 디지털정책과하고 국정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협의 기간이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향후 절차가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네. 뭐,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지금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23년도, 24년도의 그 히스토리까지는 제가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 우선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우선은 지금 현재 프로그램 개발하고 연구용역비 해서 5000만 원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확인하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그렇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팀장님이 좀,

○ 주택재개발팀장 서상혁  안녕하십니까? 주택재개발팀장 서상혁입니다.
  일단 전자투표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인증받은 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버 자체를 두 개를 분리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이 훼손되거나, 그것을 변용하거나 그런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결과치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또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 주택재개발팀장 서상혁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전자투표는 어찌 됐든 총회 당일 이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자료들을 제공받아서 그분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OS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조합에서는 사실 총회 때 OS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주택재개발팀장 서상혁  그러니까 OS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찾아가서 이걸 유도하거나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 주택재개발팀장 서상혁  예.

○ 주택재개발팀장 서상혁  지금은 OS를 쓰지 않고요. 당일 투표 때는 사실 전자투표가 불가합니다.

○ 주택재개발팀장 서상혁  네, 맞습니다.

○ 주택재개발팀장 서상혁  현장 투표라든가 아니면 그전에 서면결의서를 내신 분들은 그전에 이미 제출이 완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당일 투표하신 분들은 현장에서 내용들을 듣고 투표하고 있습니다.

○ 주택재개발팀장 서상혁  네, 알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네, 그렇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 있는 매뉴얼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그래서 8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2개 소 그 펜스 하부에다 구멍을 뚫어서 고양이 등 그런 동물들이 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가봤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우선은 그때 캣맘의 그 부분에 민원이 좀 있어서 그분들이랑 좀 얘기를 해서 그렇게 저희가,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규모에 있어서 저희도 고민스러웠던 게 뭐냐면, 좀 크게 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잘못하면 거기에 아이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좀 끼임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같이 논의하면서 그 규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도 참고해서 저희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알겠습니다.

○ 주택과장 양정열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양정열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주택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주요 현황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및 주민공동 이용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며, 공모를 통해 사업비의 최대 50∼8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에는 36개 단지 48개 사업에 총 5억 1205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6년도 총예산은 5억 원입니다. 
  올해는 최신 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입주민의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 컨설팅과 역량 교육을 통해 입대의와 관리 주체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시키겠습니다. 현재 1차 사업공모 진행 중으로 신청기간은 3월 9일까지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건물 노후화와 관리 주체의 부재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 공용시설 보수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공모 및 심의를 거쳐 단지당 총 사업비의 70∼80%,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3월 중 주민설명회 개최 후 공모를 실시하고 서류심사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심의 후 5월부터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입니다.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는 각종 공사 및 용역분야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지원하여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사와 용역 두 개 부문에서 17개 항목에 대해 외부 전문가 자문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부실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합니다. 
  공사 1억 원 이상, 용역 5000만 원 이상, 구 지원사업 1000만 원 이상이거나, 장기수선 관련 규정 위반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자문을 받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총 500만 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위반건축물 신발생 예방 및 단속입니다.
  위반건축물의 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발·단속 및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건축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에는 위반건축물 총 2872건을 적발하고, 이 중 176건에 대해 자진 시정을 완료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과 행정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는 연중 상시 위반건축물 대상 행정조치 및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5월부터 6월까지 정기분 부과자료 현행화 및 검토, 7월부터 8월까지 정기분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9월부터 12월까지 독촉 및 체납처분 조치를 실시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29페이지, 항공사진 판독분 현장조사 및 처분입니다.
  매년 항공사진으로 통보된 대상 건축물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위반건축물을 적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항공사진 판독 조사대상 건축물은 1115개소입니다. 
  2월부터 6월까지 건축물 공부 확인 및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8월부터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1, 2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저층주거지 모아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다산동, 장충동 일대 저층 주거지역의 청소 환경 개선, 생활안전 강화 등 주민들의 생활편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 서울시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2024년 1월 다산동, 2024년 7월 장충동에 각각 첫 개소하였습니다.
  올해는 1월 10일부터 동별 근무자를 선발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전 순찰, 방역, 환경 정비, 간단 집수리, 보행약자 대상 물품배달 등 주민들의 각종 불편 사항을 직접 찾아가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으며, 2025년도 기준 다산동에서 2166건, 장충동에서 2622건, 총 4788건의 직접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이용 주민들의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2억 88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주민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저층 주거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빈집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위험·위해 요인을 조사하고,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를 통해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의 주거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해 시행하며, 사업시행자는 해당 빈집의 소유자입니다. 동법 제4조제4항에 따라 2024년 3월 20일 고시된 관내 빈집 33호 중, 실거주가 확인된 8호, 정비구역 내 5호, 용도변경 1호를 제외한 19호를 대상으로 금년 1월에서 2월 초까지 위험·위해 요인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관리, 개보수 또는 철거가 필요한 빈집으로 등급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빈집 정비 시정명령과 공사비 지원사업 안내를 실시하고, 5월부터는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 10월부터는 빈집 추가조사 및 빈집정비계획을 정비하여 빈집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총 3000만 원으로, 호당 최대 1000만 원 총 공사비의 50% 이내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 관내 정비사업이 곤란한 저층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빈집이 발생하여 인접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바, 적극적인 정비를 통해 빈집으로 인한 사회 문제로의 확산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충실히 추진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택과장 양정열  사실상 실제로 실시간으로 운영하는 데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녹화로 해서 하는 데는 좀 있는데, 밴드라든지 그 안에 가입해서 같이 그 사람들을 봐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채널을 좀 확보해서 해라, 그래서 작년에도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적극적으로 했지만, 또 공동주택 내부의 사정 때문에 그런지 적극적으로 신청한 데가 없었습니다.

○ 주택과장 양정열  아마 자부담이 있고, 그 안에 시스템을 갖춰야 되거든요. 영상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보려면 우리는 “TV 채널을 통해서 채널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해라.” 그랬더니 자기들은 주로 밴드 같은 걸 활용해서 보겠다 그러는데 밴드 들어오는 사람이랑 그런 걸 누가 관리하느냐, 현실적인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다고 해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한번 가급적이면 오픈해서 입대의를 운영하는 게 투명하게 관리도 되고 입주민들의 궁금증도 해소가 되고 그래서 올해도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 주택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작년에 소규모 공동주택을 할 때는 통합관리 쪽에 집중적으로 그쪽에 방향을 두고 주민들하고 계속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통합관리는 사실상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주민들의 반응이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그래서 우리 아파트 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하는 것처럼 소규모도 차라리 그 비용을 위험하거나 공용부분에 대한 지원을 실질적으로 해 주고, 그 대신에 통합관리하는 쪽은 올해도 컨설팅을 좀 해서 한 10개 정도 단지에 직접 전문업체를 통해서 한번 상담도 해보고 그래서 의사를 다시 한 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10월달에 우리 조례가 그때 제정이 됐습니다. 

○ 주택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주택과장 양정열  저희들이 대부분 1000만 원 이상의 구 지원사업이라든지, 5000만 원 이상의 용역, 1억 이상은 전부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기 때문에 실상 그 아래 작은 것들은 이것도 우리 자문을 해 주려면 돈이 나가야 되거든요, 자문단 수당을 줘야 되니까. 그런데 내용들이 그렇게 그 범위 안에 거의 들어서 그러는지 따로 신청에 의해서 별도로 받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다 그 범위 안에 용역 5000만 원 이상, 공사 1억 이상.

○ 주택과장 양정열  다산동은 아까 업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에 우리 공모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산동은 1월달에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장충동은 준비과정을 거쳐서 7월달에 오픈하다 보니까 그 갭 차이가 좀 있습니다.

○ 주택과장 양정열  예.

○ 주택과장 양정열  행정지도 24호 중에서 조치명령 7호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게 좀 칸이 구분돼 있어야 되는데 구분을 못 해 놨네요.

○ 주택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주택과장 양정열  네.

○ 주택과장 양정열  홈즈리더만을 따로 데리고 예산 설명을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회를 할 때 그분들이 주로 대부분이 아파트 입대의 위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 주택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주로 다른 분들은 그렇게 관심 있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입대의나 그다음에 관리사무소 관리주체들,

○ 주택과장 양정열  예, 소장들, 회계, 경리.

○ 주택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주택과장 양정열  예.

○ 주택과장 양정열  지금 3월 9일까지 신청 기간입니다.

○ 주택과장 양정열  예.

○ 주택과장 양정열  네, 그렇습니다.

○ 주택과장 양정열  네.

○ 주택과장 양정열  최대 금액을 따로 저희들이 상한선을 정해놓지는 않지만, 제한된 금액을 가지고 신청이 보통 얼마나 들어올지는 접수를 받아봐야 되겠는데, 어느 정도 좀 필요한 부분은 안배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주택과장 양정열  4월 7일날 심의 예정입니다.

○ 주택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외부 위원들하고 같이 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동안에는 3월 9일까지 우리가 접수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는 우리가 신청했다고 해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현장을 직접 나가서 이게 진짜로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을 한 건지, 아니면 멀쩡한데도 그냥 신청을 한 건지 그런 것들을 자료를 다 준비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리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 주택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주택과장 양정열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거기도 공공보행 통로라고 지정이 돼 있지만, 소유자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보수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거기도 사업 범위에 포함됩니다.

○ 주택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주택과장 양정열  예, 7월부터 공로연수 예정입니다.

○ 주택과장 양정열  감사합니다.

○ 주택과장 양정열  예, 그러겠습니다.

○ 주택과장 양정열  예, 감사합니다.

○ 주택과장 양정열  감사합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동성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이동성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공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정책목표입니다.
  안전한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혁신 공기업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안전, 신뢰, 혁신, 소통경영이라는 4대 경영방침을 달성하기 위한 2026년도 주요업무를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는 안정은 경영본부장이 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정은  안녕하십니까? 안정은 경영본부장입니다.
  공단 현황입니다.
  공단은 2본부 1실 5부 1단 1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89명의 임직원이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돌봄·보육시설 등 공공서비스 시설 총 110개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공단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6년 주요 업무는 4대 경영방침을 반영한 부서별 신규 추진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안전경영 분야입니다. 
  사고사례집 발간 및 찾아가는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공단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사고 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사례집을 발간하고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기계설비법 제17조에 근거하여 법정대상시설물 총 3개소에 대해 보일러, 위생, 배관설비 등 주요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추진하여 노후설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참고로 2025년에 실시한 점검 결과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페이지, 신뢰경영 분야입니다.
  먼저 ESG경영 고도화를 위한 정밀진단을 추진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공단의 환경·사회·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ESG경영전략을 수립하여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경영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처리 전산화입니다.
  지출 결의와 증빙 서류 관리 등 회계업무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행정 처리속도와 정확성을 높이고,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종이문서 최소화를 통해 예산 절감과 친환경 행정을 동시에 실현하고, 직원 교육과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혁신경영 분야 첫 번째, STEP 학습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교육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STEP 학습관리시스템은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기반 교육플랫폼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디지털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교육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등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별, 계층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교육콘텐츠 자체 제작 인프라까지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인재 육성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강사평가체계를 신설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강사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기반으로 한 정례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강습 품질과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평가 결과는 강사 재계약에 반영하여 책임 있는 강습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우수 강사 발굴과 프로그램 개선으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소통경영 분야입니다.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결제 수단을 다양화하겠습니다. 
  현재는 계좌이체나 현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모바일·온라인 결제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고 결제 관련 민원을 줄이면서 시스템 개선을 통한 정산 소요시간 단축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등 스마트 공공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등돌봄 센터장 리더십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초등돌봄 센터장을 대상으로 리더십·조직관리·갈등관리 교육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현장 운영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센터장 중심의 조직 안정화를 통해 돌봄서비스의 지속성과 품질을 높이고, 학부모와 아동이 신뢰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동성  세부적인 것은 우리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임성정  전략기획부장 임성정입니다.
  ESG 경영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공공기관에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경영평가나 다른 데 평가 대비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게 다른 공단들도 마찬가지다시피 경쟁이 심화되고 또 정부에서 25년 12월에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ESG 경영 가이드라인을 선포한 상태입니다. 물론, 아직 지방공기업까지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ESG 평가를 외부 위탁을 주어서 200만 원 상당 소요되는데 그걸 평가를 해서 객관적인 저희 점수 수준을 체크하고 그로 인해서 저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경영지원부장 박광호입니다.
  STEP 학습관리시스템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EP 학습관리시스템은 기존 민간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운영할 수 있는 사이트를 구축하고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구축하기보다는 고용노동부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개발한 플랫폼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선정이 됐고요. 그 선정된 기관에 한해서는 콘텐츠를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저희가 원하는 수요의 교육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무료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등록해서 직원들이 교육을 이수하면 교육실적 관리도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예길해  체육사업부장 예길해입니다.
  죄송한데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예길해  다 똑같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예길해  저희가 그 폼을 지금 만들어서 지난 25년도 연말에 한번 1차 실시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이런 제도가.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는 게 좀 더 투명하고 본인이 어떤 실질적인 답변을 하는 데도 굉장히 조금 가려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온라인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똑같은 포맷으로. 그런데 어르신 분들은 또 온라인이 좀 약하다 보니까 똑같은 포맷을 저희 안내데스크 같은 데다 비치해서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게 설문은 실시를 한번 했는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설문 자료를 많이 받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착을 잘해서 확대하게 되면 그래도 고객 중심의 운영이 좀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경영지원부장 박광호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이사장 선발 경과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31일 이사장 퇴직에 따라서 공석을 대비해서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의회하고 구청 이사회로부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을 진행 받아서 9월달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1차 임원추천위원회를 9월 10일에 개최해서 이사장 공개모집 계획을 의결했고, 여기서 공고하고 접수를 진행했고요.
  서류 심사하고 면접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천위원을 진행했는데 추천을 해서 구청으로 후보위원을 추천했었고, 거기서 10월에 이사장 후보자 재추천 요청을 받아서 다시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그 절차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임원 추천위원회에서는 인사위원회 성격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면접이라든지 서류전형을 통해서 후보자를 추천하게끔 돼 있고요. 최종 임명,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적격자가 없음”으로 재추천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임명권자가.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예, 재추천 요청이 있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최종 임명권자가 중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재추천 요구가 있어서 재추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다시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했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딱히 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쪽에는 재추천 요구만 들어왔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저희 쪽에서는 그런 내용은 없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죄송하지만 저희가 그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서 후보자만 추천을 할 뿐이고, 그쪽에서 구청에서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거나 재추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추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하게 된 거였고요. 재추천 요청이 들어와서 임원추천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후보자 추천을 다시 한번 했고요.
  최종적으로 선정이 돼서 임명 예정인 후보자가 저희 쪽으로 통보가 됐는데 최종적으로는 임용 등록을 안 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임용 등록을, 결정이 되면 구청에 가서 계약도 해야 되고 임용 등록을 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서 임용 예정이었는데 임용 미등록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동성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 공단에서는 실무 업무만 진행을 하고 전체적인 판단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 저희한테 물어보면 참 답변하기가 곤란스럽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동성  심증만 가지 뭐 이렇게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아까 말씀드렸던 임용 예정자분께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시는 분들은 윤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서 어떤 결정이 나면, 그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면 등록을 못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후보자 추천을 복수로 추천하게끔 돼 있고요. 복수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임명권자가 결정을 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9명이 지원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다섯 분이십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총 여덟 분이 지원하셨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5명이 면접으로 결정됐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를 확인을 안 해서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바뀌신 적은 없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그 순위가 바뀐다는 거는 지원자가 1차 때 지원하신 분이랑 2차 때 지원하신 분이랑 다를 수가 있고요. 다르게 지원하신 분들 중에서 선정을 하다 보면 심사 결과가 다르실 수는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정은  사업본부장님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정은  전문임기제.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동성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자체의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어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직무대행 체제에 임명하는 것도 구청에서 공문으로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좀 처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동성  맞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동성  그거는 구청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직무대행 김중수  안전감사실장 직무대행 김중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구청에 있는, 저희가 처분을 받은 게 총 한 50건이 됩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48건은 다 조치 완료를 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PC 관련돼서는 작년 11월 정도에 저희가 관할 중부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한 상태이고요. 그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서 저희 공단에 관련 공문이나 아직 온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PC에 관련돼서 자세한 사항은 주차사업부장이 답변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잉여PC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남아 있는 PC에 대해서는 관리전환을 지금 해당 부서에서, 주차사업부에서 저희 공단 전 부서에 우리 남아 있는 잔여 PC가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PC가 필요한 부서는 알려달라고 공문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직무대행 김중수  예. 현재 재고는 해당 부서에서 보관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PC에 대해서 지금 관리전환을 해서, 아마 필요한 부서도 있지 않겠습니까? 체육사업부든 저희 감사실이든, 지원부에 이렇게 필요한 부서에 배치하려고 지금 해당 주차사업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직무대행 김중수  네.

○ 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직무대행 김중수  예,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동성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첨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수사 의뢰한 것은 수사 의뢰한 거고, 지금 분실된 것은 변상 조치를 담당자나 연계해서 다 지금 했고요. 아까 말씀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또 재고 조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확인하고, 주차뿐만 아니라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컴퓨터가 내구연한 지난 것은 순차적으로 해서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구청에서 다음 달까지는 완료 보고를 하라고 해서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47건을 완료했고 2건이 지금 그 상태인데요. 거의 마무리한 단계고, 지금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동성  네, 그렇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동성  네. 수사 의뢰 건 빼고는 거의 다 마무리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직무대행 김중수  예. 관할 경찰서에 자료 다 제출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직무대행 김중수  예. 지금은 입고·출고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동성  체육사업부.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예길해  체육사업부장 예길해입니다.
  저희가 강사 평가 체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여태까지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체육사업부의 주 타깃층은 고객 이용을 편리하게 해주는 게 저희의 관리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강사 평가 체계를 구축해서 그 강사한테 교육을 받고 있는 피교육생들, 그분들이 평가하는 제도로 지금 만들고자 하는 건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고객들이, 불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스리려고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내가 평가를 좀 잘못했으면 눈치가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해에 일부 시행을 그렇게 했고요. 끼리끼리, 상대적인 어떤 관계성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저희가 어떠한 특정 목적을 갖고서 운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고객 어떤 품질을 제고하려면 이분들이 절대적으로 나서서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예길해  연말에 일부 했고요. 올해부터는 연 2회를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예길해  1년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예길해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예길해  최대한 저희가 양방향으로 귀를 기울여서 하지, 이걸 바꾸려고 하는 목적은 절대 아니니까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예길해  그런 건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예길해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예길해  예, 그렇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직무대행 김중수  안전감사실장 직무대행 김중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고사례집 발간하고 이런 거는 저희가 e-북 형태로 해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교육이 일반직 직군도 있지만 공무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환경관리원, 시설안내, 주차관리원 같은 현장직 분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e-북 형태로 수시로 열람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발맞춰서 포켓북 형태로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제작·인쇄를, 그러니까 디자인 같은 건 저희 다 감사실에서 준비를 하지만 인쇄 정도 비용만 저희가 담아서 하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직무대행 김중수  찾아가는 교육은 안전보건팀에 저희 전문 인력이, 저희 직원들이 있습니다. 안전 담당자, 보건 담당 직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론 교육이 아닌, 쉽게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례들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현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이 직접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직무대행 김중수  예.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할 겁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직무대행 김중수  예. 맞습니다.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직무대행 김중수  네.

○ 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직무대행 김중수  알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동성  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동성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단을 염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작년을 포함해서 몇 년간 우리 공단이 그동안 의회나 구청에서 그렇게 좀 어려운 환경이 많았지만, 작년에 사건 10월 이후로는 저희가 하나하나 정리하고 또 시정하고 해서 바로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까 말씀대로 감사 결과도 거의 조치 완료 다 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부장님이나 저나, 본부장님 계시지만 다 열심히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 서비스 질 개선이 되는 그런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사실 자정 노력 대회 이런 보여주기식 했지만 실제로 그런 것보다도 내실 있게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동성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