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과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6년 도시디자인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주요 현황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5개 팀, 27명이 근무 중입니다.
  위원회 등 기타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도시 정리하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 안전 및 도시경관 저해 요소를 집중 정비하여 구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관내 보행 불편 및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공공시설물 정리 등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불필요한 시설을 정리하는 등 총 47건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졌으며, 올해에도 사업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구민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페이지 명동 경관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명동스퀘어 조성과 연계한 거점별 경관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리 구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명동 중앙우체국 앞 경관 개선 등 총 3개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올해 6월까지 3개 광장 조성을 마무리하여 명동 일대를 쾌적하고 안전한 문화·휴식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명동스퀘어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명동 일대에 디지털미디어를 설치하여 세계적 관광명소로 변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은 대형전광판, 거리미디어 설치 및 ICT기술 도입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교원내외빌딩 대형 전광판 설치 및 명동길 내 거리미디어를 단계적으로 설치하였고, 연말 카운트다운 행사를 통해 세계인과 함께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올해에는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2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중요한 한 해로, 옥외광고물 클러스터 지역으로 그 확장성을 더욱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옥외광고물 체계적 관리 추진 사업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불법 광고물 예방을 통해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광고물 인허가, 광고사업자 관리 및 도로사용료 부과·징수 등입니다.
  2025년도 480건의 광고물 허가·신고, 578건의 도로사용료를 부과하였으며, 올해에도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고정광고물 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불법 고정광고물 및 재해 위험 광고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정비를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행정지도, 광고물 안전점검 및 재해 위험 간판 정비, 돌출간판 전수조사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도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 245건의 정비명령 및 철거를 실시하였고, 217건의 이행강제금 부과, 7253건의 돌출간판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올바른 옥외 광고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정비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수거 및 폐현수막 재활용 추진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도 불법 유동광고물 1만 4752건을 정비하였고, 190건의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단속과 더불어 불법 광고물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여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주민 편의 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45페이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성 사업입니다.
  관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여 주민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범죄사각지대 개선을 통한 사고 예방 및 심리적 안정 제공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도 황학동에 적용하여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올해에는 광희동 인현시장 일대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완성도를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업입니다.
  어르신, 아이 등 다양한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세대융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이용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도 약수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묵정경로당과 묵정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출입구 환경 개선 및 자투리 공간을 세대융합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당초에 저희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했었는데 정리하기, 비우기, 그다음에 정비하기 이런 형태로 사업을 3개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2개년 동안 한 물량이 많고요. 작년에 저희가 대상으로 했던 게 지하철 환기구 이동이라든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 자체 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유관기관들하고 협조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예년보다는 실적이 좀 많이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실시설계용역 단계에서 제안 업체하고 디테일하게 따져 봤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한국은행 관련된 화폐 박물관이라든지 문화유산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공심의위원회나 문화재심의위원들이 보수적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디자인들을 좀 수정해라, 대부분이 다 조명하고 관련된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영향이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걸 계속 2번, 3번 협의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이것은 특별한 사항 없이 조율을 마무리 단계까지 해서 지금 통과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4월쯤에는 착공이 가능할 걸로, 그래서 6월까지 저희가 완공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지금 이 사항도 좀 유사한 사항인데요. 제가 7월에 발령받고 와서 진행한 건도 있고 5월부터 진행한 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 영플라자 같은 경우는 지금 허가가 거의 완결이 돼 있는 상태인데, 서울시가 심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플라자 같은 경우는 너무 크다는 의견도 있고, 야간에 화면이 흰색으로 바뀌거나 화면 전환이 빨리 일어나면 그걸 보고 일부 사람들이 간질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보정하고 이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것을 큰 틀에서 봐주면 좋은데 그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계속 체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상태에 와 있는 거고요.
  어쨌든 2026년까지는 저희가 종결을 하고 행안부 2단계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그 부분은 제가 듣긴 했는데, 명동예술극장 앞은 문체부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인데, 그 부분은 예술극장 쪽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거기는 일단 저희도 그렇지만 비어놓는 공간으로, 그렇게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 공모사업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바닥 있지 않습니까? 바닥을 좀 통일성 있게,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무대는 지금 없는 상태고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시설물만 지금 존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그것은 제가 디테일하게 알고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그것은 제가 디테일하게 모르는데 저희가 입간판 사업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을 적용해서 해 준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도 그게 도로에서, 거기는 사유지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예, 맞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전통시장과에서 하는 사업은 제가 디테일하게 모르는 사항이고 저희가 입간판 개선 사업을 진행해서, 그것은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한 사항입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예.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허가를 받을 때는 사유지 안에 두게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해 놓은 사항이고, 지금 혹시라도 도로에 나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어찌 됐든 허가를 받은 사항이지만 불법적인 사항입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저희가 순찰을 정기적으로 하루에도 한두 번씩 돌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허가내 준 기준하에서 운영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계속 내놓는 것은 안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예.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저희가 조례를 바꿔 가면서까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했던 부분들인데 당초에는 나무라든지 이런 재질로 가능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개선하면서 어느 정도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 부식되거나 나무보다는 훨씬 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도 신경 썼지만 어쨌든 그 부분들은 사업 취지하고, 막 내놨다는 건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거의 한 30만 원 정도,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제 기억으로 거기 포함해서 저쪽에 총 100여 개 정도 저희가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신청도 받았고 허가 조건에도 맞는,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그러니까 입간판 자체가 사이즈도 중요하지만 사유지가 있어야 그게 운용이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도로 경계석하고 건물 사이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그러니까 입간판이라는 게 사실은 정면에서 보는 부분들도 있지만 거꾸로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 놓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저희가 허가를 내준 자료는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쓰고 하는 건 아니고 허가신청서 양식 자체에 그 입간판을 어디에 둘 건지 개괄적인 도식, 약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그분들이 제출하신 겁니다. 허가니까 서류 자체가 맞으면 저희는 허가를 내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예, 현장 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예.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그 부분은 비공개사항이 아니면 드리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앞으로 저희가 순찰을 정기적으로 하면서 안내에 대한 부분들을 해 드리고, 사업 취지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도록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그 인원을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선정을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이것은 아직 저희가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잡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지방선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는 그걸 100% 다 소진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서너 차례 한 걸로 알고 있고, 일반적인 워크숍 그런 개념이 아니고 관계된 주민들, 황학동 같은 경우는 그쪽 시장분들하고 싸전거리, 그다음에 보리밥 골목에 계신 분들, 사업 대상에 있으신 분들을 저희가 동에 모시고 의견을 듣는 차원으로 진행,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예.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인현시장이라서 인현시장 가까운 데 공간이 있으면 그쪽에서 진행을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예, 알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어반 갤러리 사업은 작년 정례회 때 위원장님도 그렇고 조미정 위원님도 그렇고 의견을 많이 주셔서 입면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최소화시킬 예정이고요.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들, 간판개선사업의 원래 취지에 맞게끔 확장성을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20, 30개 더 하는 걸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 상승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입면 개선이 좀 정리가 되면 건물주하고 협의해서 일정 기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예.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작년에 진행했던 부분들은 아직 A/S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사실 거의 어반 갤러리 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그걸 진행하는 거고요.
  재작년 것을 황학동이나 주방거리로 알고 있는데 그쪽을 한번 조사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예, 그 부분을 제안 평가 항목으로 별도로 넣어서 점수를 채점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예, 사후적인 측면으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그런데 위치도 그렇지만 건물 형상도,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저희들 나름대로 외관도 신경 썼지만 유니버설디자인 자체가 사실은 전체, 안의 실내공간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손잡이 하나부터 해서 옷장의 위치라든지 단차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외관을 바꿔서 하기는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 자체가 2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고 거기 안에 비가림막도 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런데 경로당 회원분들은 사실 외관도 외관이지만 생활하는 자체가 실내에서의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실내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해 주셔서 그쪽으로 진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공원 연계하는 사업은 올해 묵정경로당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도 관심 있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저희가 도로사용료를 받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돌출간판 같은 경우,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지금 자료에도 있지만, 한 570건에 1억 정도 도로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지금 제가 개별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 하지만, 이것은 정상적으로 허가를 얻어서 사용하는 부분들이거든요.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저희는 변상금도 있지만 도로사용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인허가 사항으로 해서 나가는 거고요. 대부분 변상금은 돌출간판 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외벽에 세로로 붙어 있다 보니까 도로를 침범해서 걸려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나머지 간판에 관련해서는,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판 허가를 해 주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사용료나 이런 부분들은 위법적인 사항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알겠습니다.

○ 건축과장 라전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라전희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및 간주처리내역 보고에 앞서 참석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건축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건축과 주요 현황과 51페이지 기타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2페이지 2026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로는 첫 번째, 구민 중심의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과 두 번째, 현장 중심 관리·감독 강화로 구민 안전 확보 및 세 번째로 역사를 보존하는 내실 있는 문화유산 유지관리 등 3개의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7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건축 플랫폼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축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에 대한 전문적인 건축 자문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관내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축 문화 탐방 프로그램을 신규 운영하여 건축물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진로 탐색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격주 1회 약 3시간가량 진행하는 기존의 무료 상담을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중구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를 건축지도원으로 위촉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소유자와 일대일 컨설팅을 통해 양성화 가능한 위반건축물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중고등학교 학생 약 20명 내외를 선정해서 연간 3회 건축문화 탐방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련 예산은 730만 원으로, 건축사 상담 수당 500만 원과 건축문화탐방 관련 운영비 230만 원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주민공감 중구 우수건축상 선정입니다.
  지난해 준공된 공공 및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도시 미관 및 공공적 가치가 높은 우수건축물을 선정해서 사용자와 주민의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지난해 경우에는 공공건축물만 대상으로 진행했으나, 금년에는 공공건축물 및 민간건축물로 대상을 확대해서 공공 1개소, 민간 3개소에 대한 우수건축물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예산으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명동 행정청사 건립입니다.
  명동 행정청사는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로 행정청사, 강당, 북카페, 프로그램실 등의 공간으로 구성되며, 현재 공정률 34%로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57페이지, 공공건축공사 공정관리 전문 TF팀 운영입니다.
  현재 공공건축공사 추진 시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및 사업 지연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복합공정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공정관리전문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서 리스크 관리로 건축물을 적기에 완성하고, 공사 신뢰도 제고 및 부실 공사와 하자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58페이지, 민간건축물·건축공사장 선제적 안전관리입니다. 
  지하 굴토공사 시 공사장 및 인근에 설치되는 민간건축공사장 IOT센서의 계측관리 정보를 건축 관계자와 인접 관계자, 구청이 공사 완료 시까지 월 1회 공유함으로써 건축 관계자로 하여금 공사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공사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대응함으로써 공사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계측관리정보 공유는 건축소위원회 심의 시 굴토심의대상 건축물의 심의 조건으로 부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간 저층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안전팀이 전문인력을 활용한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통해서 사후적 대응이 아닌 적극적·선제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조속한 보수·보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금년 연차별·지역별·노후도별로 나눠서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연 200개소 점검할 예정입니다. 관련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중요 문화유산의 안전한 보존관리 사업입니다. 
  부동산 문화유산에 설치된 소방장비 등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국가지정등록 부동산 문화유산 대상입니다.
  매년 국비 70%와 시비 30%의 보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6년도 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2월 중에 방범·방재시설 정비가 필요한 문화유산 대상을 조사하였으며, 3월 중으로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발주를 통해 금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보수공사를 추진하여 12월 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60페이지, 국가지정·시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 소재한 문화유산은 국가 지정 및 등록 문화유산 72건, 시지정 문화유산 33건으로 총 105건입니다.
  사업내용은 건조물 문화유산 보수공사와 동산 문화유산 보존 처리 및 문화유산 유실 대비 현행 기록화 사업입니다. 
  2026년도 사업 대상으로는 국가유산청, 서울시 검토를 거쳐서 국가지정 문화유산 2건과 시 지원 문화유산 3건이 확정되었습니다.
  관련 예산은 4억 8100만 원으로 금년 3월 예산이 교부되면 4월부터 보수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해서 11월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2025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건축과 간주처리내역은 총 2건으로, 첫 번째, 2025년 하반기 해체공사장 상시점검 사업입니다.
  민간 해체 공사장을 대상으로 착공 전부터 공사 중에 각 단계별 중점 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해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시비 304만 6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고 외부위원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3페이지, 두 번째로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2차 점검 사업입니다.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구민 안전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시비 432만 5000원을 교부받아 간주 처리하고 안전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 및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축과장 라전희  네.

○ 건축과장 라전희  네, 맞습니다.

○ 건축과장 라전희  아직까지는, 저희가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어서 추진 방침을 연초에 수립하지는 않았는데요. 연초에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하반기로 미뤄지다 보니까 관련된 추진 방침은 아직 미수립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 건축과장 라전희  아니, 우선 건축지도 운영 안에 그 내용을 조금 확대해서 세부 사업으로 건축문화탐방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요.

○ 건축과장 라전희  네, 아직까지 추진 방침이 전체 수립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학교장 추천을 저희가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연초에 저희가 3월에 실시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하반기로 좀 늦춰지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인원 같은 것들이 아직 명단들이 세팅돼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사전에 명단 같은 걸 받은 다음에 그 내용을 포함한 추진 방침을 수립해야 되겠기에 하반기에 진행코자 합니다.

○ 건축과장 라전희  사실상 추진계획은 인원이나 코스, 그다음에 수행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세팅돼야지 저희는 추진계획 수립을 실시하고 방침서를 만들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계획이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구체적인 계획이 없잖아요.

○ 건축과장 라전희  이것은 추진하겠다는 거고, 연 3회, 이 정도의 내용을 포함해서 하겠다는,

○ 건축과장 라전희  아니, 그러니까 하반기에 예정을 하고 있어서 상반기에 그때 미실시되면서, 하반기에 예정하고 있거든요.

○ 건축과장 라전희  아니, 저희는 만약에 시행을 3월에 한다고 그러면 2월 정도에 학교장의 추천으로 명단을 받은 다음에 코스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수행인원들, 그다음에 집행하는 예산, 소요 비용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산출한 다음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형태로 방침을 수립하거든요.

○ 건축과장 라전희  그런데 그 뒤에 우수건축상 선정 같은 경우에도, 우수건축상 대상을 저희가 우선은 정리해서 그 내용을 포함한 추진 계획으로 수립하는, 방침서가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직, 예산이 들어가 있고 주요 업무계획으로는 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세부 추진 계획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세부 추진 계획은 실시할 때 말씀드린 대로 명단이나 아니면 코스, 이런 것들이 잡히면 그것 관련해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건축과장 라전희  네.

○ 건축과장 라전희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공공건축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기치 않게 일정 같은 것들이 굉장히 지연되고 중간중간 설계변경 사유들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을 받아서 일정을 좀 타이트하게 관리해 보고자 저희가 TF팀을 운영했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1회 했고, 올해도 1회 했는데, 관련된 외부 전문가는 분야별 자문위원이라고 해서 공정별로 맞춰서 토목이나 구조 전문 자문위원을 별도로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15만 원씩 자문료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참석은 시공사나 감리자, 설계자분들이, 그다음에 내부위원으로는 국장님이랑 저랑 같이 참석해서 공공건축공사 전반적인 공정 관리를 저희가 자문위원 모시고 자문을 듣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 라전희  네, 맞습니다.

○ 건축과장 라전희  이거는 사실상 변동된다기보다는, 우선은 사업 대상으로는 확정이 됐는데 이게 국가 지정이나 시 지정 같은 경우는 설계 승인 같은 것도 다 그쪽 기관에 의뢰해서 컨펌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보수 범위 같은 것들이 설계하다 보면서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아울러서 기간이 또 연장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으로 문구가 달려 있는 사항입니다.

○ 건축과장 라전희  네.

○ 건축과장 라전희  네, 맞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예측하는 설계 기간이나 공사 기간대로 사업이 진행되기보다 말씀드린 대로 국가유산청이나 서울시 심의를 건건이, 저희가 중간중간마다 단계별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문 의견들이 조금 확대되거나 축소될 수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각별한 공정 관리는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부터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지연되지 않게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라전희  네,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무단 용도변경 사항으로 해서 지난해부터 저희가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같은 행정처분을 계속했었고요. 또 안전과 관련해서는 소방서 측에 화재 관련된 예방점검을 좀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또 저희 중구 내에 있는 안전기술자문단을 통해서 분야별로 안전점검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건축주 측에 관련된 소방이나 화재, 전기 쪽의 안전점검에 대한 결과를 통보해서 시정하게끔 촉구했고요. 또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건축주 고발 사항으로는 현재 중앙지검으로, 검찰로 송치돼서 현재 사건이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자유총연맹인 건축주 쪽에서는 임차인들한테 퇴거명령을 요청했고요. 또 임대차 기간도 올해 4월로 만료가 되다 보니까 임대인하고 임차인, 사인 간에 서로 그거 관련된 내용으로 논의 중에 있다고도 합니다.

○ 건축과장 라전희  건축법상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은 행정대집행 말고는 저희는 전부 시정 조치를 다 했고요. 행정처분 내용으로는 그런데 행정대집행 같은 경우는 사법기관에서 지금 이 사건으로, 저희가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가 돼서 현재 계류 중으로 해서 최종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은 현시점에서 고려하기에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대집행 외로 건축법에 적시돼 있는 행정처분 내용은 다 다뤘다고 봅니다.

○ 건축과장 라전희  예, 알겠습니다.

○ 건축과장 라전희  변상금요?

○ 건축과장 라전희  저희는 변상금 부과 대상 사업 부서는 아닙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변상금 부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회사무과 오미향  건설관리과,

○ 건축과장 라전희  네, 알겠습니다.

○ 건축과장 라전희  네.

○ 건축과장 라전희  네.

○ 건축과장 라전희  사실상 현장에서는 각별하게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를 내주지는 않는 거니까,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저희 과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주민 안전관리 요원으로 저희한테 요청한 바는 없고요.
  아마 신호수 같은 경우, 어떤 기술적인 노하우는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일자리경제과 쪽에 요청했거나, 아니면 일자리경제과가 공사장을 선택해서 지역 주민들을 고용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는 있겠지만,

○ 건축과장 라전희  실제로 저희한테 문서상으로 요청하거나 저희가 그걸 협조해 준 바는 기억에는 없습니다.

○ 건축과장 라전희  네.

○ 건축과장 라전희  저희 건축과에서 현장에 얘기하는 부분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도, 한 현장이 시작을 할 때는 세팅되는 인원들이 나름대로는 정해져 있지 않을까,

○ 건축과장 라전희  일자리경제과는 현장에 협조를 요청하는 상황이고 저희 과도 마찬가지로 협조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받아들이는 현장 측에서는 건축과가 관리 감독 부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건축과에서 말을 하게 되면 거부하기가 쉽지 않고 그게 부담으로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 건축과장 라전희  네, 담백하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의 협조인데, 저희는 공사하고 연관돼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 건축과장 라전희  사실상 저희 건축과에서 진행했고요. 완료했습니다.

○ 건축과장 라전희  마무리 다 됐습니다.

○ 건축과장 라전희  석축에 대한 보수보강 방법 자체가, 의원님들이 의견을 굉장히 많이 주시고, 또 보강 방법론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정리하는 시간이 많이 있었고요. 아울러 그것을 마무리해서 완료는 돼 있습니다.

○ 건축과장 라전희  네.

○ 건축과장 라전희  예.

○ 건축과장 라전희  실제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까지 돌출돼 있느냐에 따라서 위반이 되고 안 되고 하는데,

○ 건축과장 라전희  예.

○ 건축과장 라전희  예, 맞습니다.

○ 건축과장 라전희  소방은 소방시설물에 대한 점검이 주된 내용인 것 같고, 소방은 피난에 유리해야 되잖아요. 그 피난에 대한 통로나 동선, 출입구의 폭이나 이런 것들은 건축법에서 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방하고 건축하고 아예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고 다 연결은 되어 있죠.

○ 건축과장 라전희  알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순철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 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6년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와 2025년 공원녹지과 보조금 간주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 공원녹지과 일반현황과 공원녹지 주요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6년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68쪽 장충단로 녹지연결로 조성입니다.
  단절된 남산자락을 연결하여 남산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 3월까지 서울시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실시설계용역 예산을 확보하여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는 등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시비 67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1쪽 주민맞춤형 정원여가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마을정원사 양성, 반려식물 보급 등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원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반려식물클리닉 등 신규 프로그램을 추가 시행하여 주민들의 정원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억 1600만 원으로, 국비 3400만 원, 시비 6800만 원, 구비 1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4쪽 어딜가든(Garden) 5분 정원도시 만들기입니다.
  다산로, 장충단로 등 주요 노선의 가로 정원과 꽃길을 조성하고 가로수 정밀 전정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명품 가로경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0억 4700만 원으로, 특교금 7억 5000만 원, 시비 2억 원, 구비 9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7쪽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다동공원 조성입니다.
  장기간 소유권 전체가 확보되지 않아 일부만 조성되어 있던 다동공원을 공공 선투자 후회수 제도를 통해 전체 조성하는 사업으로, 협의 보상에 불응한 자녀 세대는 명도절차를 통해 2026년 10월까지 퇴거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원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온전한 공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시 도시재생기금 926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공원녹지과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시 공원 유지 관리 등 4개 사업에 시비 5700만 원, 특교금 7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시 공원 유지 관리입니다.
  서울시로부터 관리 위임받은 응봉공원, 훈련원공원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물품구매비 등 지원 사업으로, 2025년 11월, 12월 및 유보금 시비 57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명품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숲 확충을 위해 주민들이 머무를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특교금 6000만 원을 2025년 12월에 교부받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산로 생활녹지축 조성입니다.
  주민이 많은 다산로에 가로정원 4개소를 조성하고 띠녹지 개선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화사한 가로경관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교금 5억 원을 2025년 12월에 교부받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국제정원박람회 연계 매력정원 조성입니다.
  금호터널 앞 녹지대에 사계절 변화가 느껴지는 매력정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교금 1억 5000만 원을 2025년 12월에 교부받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 업무계획 및 2025년 공원녹지과 보조금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세 번째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그렇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래서 이번에도 재심의가 나오면 당초 계획에 많이 지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 청장님도 그렇고 부구청장님, 또 우리 국 내에서 총력을 다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고요.
  다음 주 정도에도 또 서울연구원에 공공투자 관련 심의 설명을 해서 이번에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그렇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2025년 실적 대비 2026년을 보시면 예산 대비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명 예정인데 접수하다 보면 15명보다 조금 인원이 확장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추가해서 우리가 실적이 더 늘어나는 거고요.
  하다 보면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조금 더 강사하고 협조를 해서 기회를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참여를 유도시키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저희가 예산이 2024년 대비 2025년, 2026년 하면 9000명씩 늘어나는데 유치원에서 신청하는 대수가 한 40명씩 되는데 원 전체가 다 참여하다 보니까 밀접한,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번잡하지는 않지만 참여율은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치원 돌아가면서.
  그래서 아마 횟수도 그렇고 참여 인원이 확장되는 효과를 갖고 온 것 같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데, 특히 유치원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신청률이 굉장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원이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지금 유아숲체험원 자체가 가장 많습니다, 한 4000명씩 되는데. 지금 보면 유아 같은 경우가 전체 원생들의 참여가 높아서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이게 작년에도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논쟁거리가 있었습니다.
  3번은 그때도 우리 이정미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무 제한적인 것, 65세 이상 어르신이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반려식물클리닉에 참여하고자 하는 1인가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참여를 못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격은 같지만 대상 범위를 조금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숲길 8번 같은 경우는 숲길등산지도사라고 그래서 우리 남산자락숲길 내에서 쓰레기도 줍고 같이 투어를 하면서 하는 게 등산지도사고, 그다음에 숲치유프로그램은 약간 산림청 프로그램하고 연관이 있는데, 이것은 산림치유지도사라고 또 있습니다. 성격은 비슷해 보이는데 좀 다른 면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결정돼 있어서 그때 기준 자체가 11월 1일 자, 10월 30일 자 되다 보니까 그 이후의 두 달 정도 예산 특교금 받은 것을 지금 간주처리하고 보고하게 된 사항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반얀트리호텔 있잖아요. 거기까지 저희가 3단계 연결을 다 했고요.
  그다음에 장충단로로 단절돼 있는 구간을 남산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그렇습니다. 버티고개에 있는 연결 통로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버티고개 보면 버티고개역 앞으로 고가브리지 있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남산숲길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아니, 아까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투심을 일단 통과해야 되고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작년에 재심의 2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꼭 투심이 되고 상반기에 예산 한 2, 3억 정도 확보해서 용역을 해서 내년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저희 과는 수직 정원이라든지 학교정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금 국가정원박람회라든지 정원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도 시·구 공동사업이라든지 또 펀 가로정원 사업을 부분적으로 줬는데 이걸 못 해서 하나의 일괄 사업을 어딜가든 5분정원 사업이라고 해서 브랜드명을 내서 사업을 하겠다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그렇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참고로 이것은 그전에 위원장님도 그렇고 부위원장님께서 우리 용역하면서 그림만 그려서 하는 용역 보고가 안 되면 좋겠다 해서 보고를 한번 받으셨잖아요. 그 사업에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을 때 일부 반영된 부분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그런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저녁에 막아놓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감사합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써주시는 송재천 위원장님, 이정미 부위원장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6년 주요 업무, 신규사업 3건, 지속사업 2건 총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주요 현황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부동산행정팀 등 총 5개 팀 2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황 및 통계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 업무입니다.
  84쪽 지반침하 및 노후 학교건물 통합 안전관리 추진(신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성측위시스템(GPS)을 활용해 중구만의 선제적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지반침하 도로 높이값 측정으로 지하철 다노선구간, 대형 공사장 등 도로구간을 선정, 고정식과 이동식 측정 방식을 병행, 도로 높이값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측정된 데이터는 정밀분석을 통해 이상징후 발견 시 관계기관에 통보합니다.
  다음은 노후 학교 건물 흔들림 측정입니다.
  덕수중학교를 대상으로 작년 9월부터 시범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별다른 이상징후가 발견되지 않아 향후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D∼E등급 노후 건물의 외부 균열 및 기울어짐 등을 측정,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6쪽 공인중개사 명찰 착용 추진(신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중개업 종사자에게 명찰을 제작·배포하여 무등록·무자격의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고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문화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중개업종사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참여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여 사업 취지 및 참여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명찰 참여 중개업소에는 참여업소 스티커를 배부하고, 중구지회와의 협조를 통해 명찰을 상시 착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040만 원으로, 명찰 발급기 및 소모품 구매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88쪽 도로점용허가 사항 건축물대장 등재 추진(신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점용허가 사항을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에 기재하여 부동산 매매 시 권리·의무 승계 신고 누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 도로점용허가 건수는 총 508건이며, 이 중 444건을 등재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64건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발생되는 도로점용허가 사항은 건설관리과와의 협의를 통해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내편중구 스마트 테마지도 통합 구축(지속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의 다양한 행정정보를 스마트서울맵에 등재하여 구민들이 모바일과 PC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남산자락숲길, 한파쉼터, 공공시설 셔틀버스, 행복육아 등 총 6개 테마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주소 기반으로 제공하던 위치정보를 좌표 기반 데이터로 변환하여 보다 정밀한 위치를 제공하고 이주민 중개수수료 감면 중개업소도 신규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92쪽 부동산 복지 통합 지원 사업(지속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 주민이 중구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중개수수료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밀착형 복지 사업으로, 지난해는 총 82건 약 3000만 원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고 금년에는 지원 대상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고 이사비 지원 한도를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향하여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온라인 신청을 확대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제출 서류 및 검증 절차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500만 원으로,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지원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든든한 내편 중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부동산정보과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127명은, 작년에 시범 운영해서요.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전체 시행은 올해부터 하는 거고요. 작년에는 분회장님이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127명을 했고요. 예산 확보가 작년에 안 돼 있어서 올해는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1144명 전부 다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법으로 명찰 착용이 제재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투명한 부동산 중개 거래나 중개보조원이 불법적으로 대표 행사를 하는 행위가 좀 발생해서 그런 불법 중개를 저희가 근절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예, 그런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법이 2023년 10월 19일에 중개보조원 같은 경우 고지의무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중개사무소에 방문을 했을 때 보조원이든 대표든 자기 직위를 고지하는 게 의무가 아니었는데, 그게 개정이 되면서 불법적으로 중개보조원이 대표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법으로도 시행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과 맞물려서 대표를 확인할 수 있게 명찰제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부응이처럼 저희 카톡 개설자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이게 서울시 스마트앱이 오픈돼 있는 상황이라서, 솔직히 현재 저희가 사용자수 파악은 좀 어렵고요.
  만약에 그게 더 필요하시다고 하면 서울시 공간정보과에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우리 내편중구 스마트 테마지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혹시 카운트할 수 있으면 저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예, 그렇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내편중구 스마트 테마지도는 저희가 만든 명칭이고요. 실질적으로,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스마트서울맵이라고 검색하시면, 이게 서울시 공간정보과에서 운영을 하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스마트서울맵에 운영이 되고요. 거기에 계속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서 중구에 있는 행정정보를 타구에 비해서 좀 더 많이, 그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예, 그렇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예, 별도로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렇게까지 지금 추진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그냥 검색창에 스마트서울맵을 치시면 링크에서 들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내편중구나 중구 홈페이지에 배너창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링크하는 서비스도 예산이 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예, 무료로 링크를 넣어서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을 디지털정책과하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가급적 안 들어가는 방향에서 연결할 수 있는지.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예, 저희가 홍보나 얘기하신 대로 그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예, 맞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일단 관련 부서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 허가를 내 주는데, 그것을 불법적으로 이용하거나 허가를 안 받고 하는 것을 요즘에 계속 측량이나 실사를 해서 발굴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예, 지속적으로.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그렇죠. 주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위 업무처럼 그걸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법에 승계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승계의무를 매도자가 고지하지 않으면 새로 매수하는 분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자꾸 발생돼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예, 알 권리 식으로 저희가 그것을 기재해 드리는 겁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그렇죠, 총 관리는 건설관리과.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