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경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경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6개 과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4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 등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보상 관리를 통한 세원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거리가게 관리와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 조성, 쾌적하고 깨끗한 전통시장 가로환경 개선을 통해 걷기 편한 거리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과에서는 선제적 재난 대응으로 안전도시 구현과 생활 속 안전문화 활성화 및 정착, 중대재해 예방관리 강화, 민방위 저변 확대 및 안보의식 고취 등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재난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내편중구버스 운영과 안전사고 제로 교통환경 조성 등 구민이 편리한 교통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중구민을 위한 스마트 불법주정차 단속,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율 증대, 부설주차장 개방 등을 통한 거주민을 위한 주차 공간 확보 등 우리 구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에서는 고지대 이동약자를 위한 청구동 마을마당 엘리베이터 설치와 다동근린공원 주변 도로개설 사업, 다산성곽길과 남대문시장 감성가로 조성사업, 흥인초등학교 주변 지중화 사업 등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도로조명시설 개량공사를 통해 밝고 아름다운 중구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에서는 노후 불량 하수관로를 보수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재래시장 및 저지대, 취약지대 등의 하수관로와 빗물받이를 정비하여 악취 및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부서 업무보고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의원님들의 고견과 구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경호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은 말씀대로 안전과 건설, 그다음에 교통, 이게 다 복합적으로 돼 있는 국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안전입니다. 제가 국장으로 부임해 와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우리 구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기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화재도 계속 나고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서대문에서 갑자기 버스가 급발진해서 서대문 로터리에서 농협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도 있었고요. 다행히 사망 사고는 없어서 괜찮았지만, 그때도 저희 교통행정과, 그다음에 도로시설과, 그다음에 안전생활과가 전부 다 출동해서 그걸 다 처리하고 했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업무를 하는 데에 그때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경호  네,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경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구민들의 의견을 잘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경호  네, 감사합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경호  그렇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경호  그것의 경우에는 지금 설치한 지가 꽤 오래돼서요. 그걸 하나 설치할 때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하나에 1억씩 해서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되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지금 한 8개 정도, 개수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올해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시켜 놓은 예산이 있어서, 한 2억 7000 정도가 있거든요. 그걸로 지금 새로 신설하는 걸로 할 예정입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경호  단가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경호  근데 또 그걸 파내기는 좀 그렇고요, 시설비가 또 들어가니까.
  하여튼 주민들이 계시는 신당동 권역 위주로 될 수 있으면 시비라든가 국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경호  네, 그것도 병행해 보겠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김종찬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종찬입니다.
  연일 구민 복지 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주요 현황입니다.
  건설관리과는 도로행정팀을 포함하여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31명 중 현원 24명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 중인 국·공유재산은 도로, 구거부지, 하천 등 총 6315필지입니다. 현재 중구 허가제 거리가게는 827개소이며, 보도상영업시설물은 가로판매대 101개소를 포함하여 총 181개소입니다. 전문건설업은 12개 업종, 215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도로 등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세원을 발굴하고, 과세 자료의 상시 정비로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추진실적으로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도로점용료 1100건에 120억 2000만 원을 부과하였고, 도로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은 1425건 58억700만 원을 부과하여 총 2553건 178억 9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026년도 예산은 5600만 원으로, 2026년도에는 도로점용 및 변상금 과세자료 정비 등을 통해 징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세입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도시계획사업 보상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구민의 권익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중림동 128-68 등 17건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억1300만 원입니다. 현재 소송은 총 4건 중 승소 1건, 패소 1건이며, 현재 진행 중인 2건은 모두 1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진행되는 소송업무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여 구 재정 보호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거리가게 관리입니다.
  기존 도로점용 거리가게 관리를 강화하고, 무허가 거리가게를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추진실적으로는 불법노점 등 도로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60건, 현장 수거 정비 151건 처리하였습니다. 올해 소요예산은 1억 4900만 원으로 거리가게 관리 및 감독 강화를 통해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주민 생활 권역을 중점 관리하여 보행 불편을 해소하고, 학교와 어린이집 주변 통학로 확보, 아울러 대규모 집회 및 시위 시 위법행위를 점검하여 안전한 보행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추진실적으로 불법적치물에 대해 현장 수거 정비 184건, 과태료 부과 68건을 실시하였으며, 옥외 영업 상습 위반 점포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29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현장기동반 순찰 강화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페이지, 쾌적하고 깨끗한 전통시장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전통시장 실명제 거리가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장 내 불법적치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시장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추진실적으로, 남대문시장을 포함하여 3개 시장 300개소의 거리가게 도로점용 허가기간을 연장 처리하였으며, 운영규정 위반행위 16건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전통시장 거리가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불법적치물을 연중 정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관리과장 김종찬  현재 유은경 관련 소송을 저희가 패소했고요. 패소는 했지만 다음으로 소송에 따른 소송 비용 확정 금액 소송이 추가로 따라붙었긴 합니다마는, 이것은 별건이고요. 사실상은 지금 두 번째 유은경 관련 소송은 지금 마무리가 된 걸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건은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요.

○ 건설관리과장 김종찬  지금 2심 계속 상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김종찬  네.

○ 건설관리과장 김종찬  지금 유은경 관련 소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패소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내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2심으로 끌고 가야 할지 아니면 멈춰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변호사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은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패소를 한 걸 받아들이고, 매월 약 한 46만 원가량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금액을 산정했을 때 46만 원을 12달 하니까 약 550만 원인데, 이게 저희가 작년에 예상하지 못했던 예산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김종찬  올해 1월 1일자입니다.

○ 건설관리과장 김종찬  네.

○ 건설관리과장 김종찬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때 과태료도 있지만 현장에서 계도조치라든지, 행정 시정명령을, 그것도 하나의 행정조치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즉각 부과하는 것보다 바로 행정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고 그분들이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쪽으로 많이 업무를 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앞서서 주민들하고, 그 노점들하고도 미리 소통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했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김종찬  불법 농성 천막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는 이분들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통행에 불편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도로법으로 적용하려고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경찰에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했다든지 아니면 그 범위를 넘어서면 집시법 위반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경찰하고 소통을 통해서, 경찰에서도 집행할 법이 있고 저희는 도로법에 따라서 통행이 불편하다는 측면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김종찬  네, 그렇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김종찬  저희는 기본적으로 경찰 정보관 통해서 그 집회 신고에 대해서 현황을 계속 공유하고 있고요. 집회 신고가 올 때 경찰에 항상 이야기하는 게, 집회 시간에 하고 어떤 적치물이라든지 이런 걸 놔둬서 도로 통행에 방해가 돼선 안 된다는 것을 경찰에 미리 통지하고요. 경찰에서도 그 부분을 집회 신고한 측에다가, “집회는 허가하지만 도로법에 위반되는 어떤 불법 적치라든지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되는 거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 주고 있고, 저희도 집회 이후 상황, 이런 걸 계속 주시하면서, 집회는 그 시간, 집회 신고된 물건이라든지 시간을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법을 적용해서 정비라든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김종찬  끝났다고 하면 저희가 바로 적치물을 치우고 가져가라고 통보하고요. 그래도 안 가져갈 경우는 저희가 치워도 되는지를 판단하고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치울 수 있도록 행정하고 그래도 안 하면 저희가 수거하고 그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김종찬  예. 2011년, 2012년도 당시에 직원으로서 근무했었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김종찬  감사합니다.

○ 건설관리과장 김종찬  네, 그렇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김종찬  네, 맞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김종찬  네, 알겠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김종찬  저희 도로법시행령에 품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량진출입로 같은 경우에는 0.05, 건물 그 자체일 경우엔 0.02, 불법노점에 대해서는 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그 표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면적은 기본적으로 현장을 직원들이 재고 또 그 면적에 따라서, 워낙 이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해서 최대한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김종찬  네, 맞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김종찬  네, 맞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김종찬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김종찬  네, 알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도로시설과 2026년도 주요 업무 및 간주처리내역,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시설과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 2026년 주요 업무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9건, 밝고 아름다운 중구거리 조성 2건 등 총 11건으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 청구동 마을마당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구동 마을마당 옆의 가파른 계단을 통해 남산자락숲길을 이용하는 보행약자 및 지역주민을 위해 엘리베이터 및 보행교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55억 6800만 원으로, 금년 중 설계 완료 후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다동근린공원 주변 도로 확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시범사업으로, 장기 미조성된 다동근린공원 주변 도로 확장을 통해 청계천, 시청광장 등을 연결하는 도심지 보행네트워크를 조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0억 원으로, 2026년 상반기 보상 및 철거 완료 후 12월까지 도로 확장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다산성곽길 감성가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한양도성 다산성곽길에 특화된 정비를 통하여 가고 싶고,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감성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6억 5000만 원으로 지난해 12월 설계 완료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 감성가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고품질 보도 유지관리 연간단가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파손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보도를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4억 800만 원으로, 금년 말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남대문시장 감성가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대문시장의 중심 가로를 고품격 감성가로로 조성하여 보행 편의 증진 및 관광명소화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5억 800만 원으로 설계비 2억, 공사 및 감리비 33억 800만 원입니다.
  금년 3월 보행로 정비 공사를 시작으로 금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제설대책 운영입니다.
  간선 및 이면도로상 적설을 신속히 제거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 및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 중구를 실현하는 제설대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0억 3400만 원으로, 겨울철 갑작스러운 강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2026년 제설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고품질 차도 유지관리 연간단가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도로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 불편사항 및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6억 7800만 원으로, 금년 말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연간단가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지하보도, 난간, 골목길 계단 등 노후 위험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4억 3700만 원으로, 금년 말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흥인초등학교 주변 지중화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 동화동에 위치한 흥인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상 미관을 저해하는 한전주 철거와 공중선로의 지중화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그린뉴딜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1억 2800만 원이며, 이 중 국비 4억 6000만 원, 시비 4억 8200만 원, 구비 7억 6100만 원 총 17억 3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사업비의 50%인 14억 2400만 원은 한전하고 통신사 부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 11월부터 공사 추진하여 지중관로 매설, 지상기기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3월부터 일부 통신선로 공사 및 통학로 정비 시행 후 6월 중 가공선, 전주 철거를 목표로 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가로등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한 야간 도로 환경 제공을 위해 관내 가로등 6621등에 대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 5700만 원으로, 금년 연말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보안등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보안등 6061등의 유지보수와 보안등 신설 및 개량에 대한 주민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2억 100만 원으로, 금년 말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도로시설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 간주처리내역 2건에 대해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제설대책 운영입니다.
  2025년, 2026년 제설대책 기간 중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하고자 제설제 구매를 위해 시비 26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청구동 마을마당 옆의 가파른 계단을 통해 남산자락숲길을 이용하는 보행약자 및 지역주민을 위해 엘리베이터 및 보행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비 55억 68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도로시설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2페이지, 사업설명서 40페이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청구동 마을마당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작년 11월 말 시비 특별조정교부금 예산 55억 68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용역 계약을 위한 절대 기간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사업설명서 41페이지 특별 가로사업, 지중화 사업입니다.
  흥인초등학교 주변 지중화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구비 7억 6100만 원 중 2025년 11월 명시이월 의회 승인액은 3억 7200만 원이었으나 2025년 12월 지중화 사업비 및 도로복구비 집행 등 추가 지출 사유가 발생하여 지출 후 최종 명시이월액은 집행잔액인 460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해당 예산 이월 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저희들이 총 90㎞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인력 조사를 했거든요. 그중에서 95% 이상 C등급 이상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등급을 나눈다고 그러면 A에서부터 E등급까지 나누는데, C등급 이상이라고 그러면 크게 파손 없는 상태, A등급이 가장 좋고요. D등급이 일부 나왔는데 구체적인 개소는 제가 지금 파악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 보도관리팀장 윤병태  보도관리팀장 윤병태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다산로21길에도 일부 있고요. 그리고 동호로에도 몇 군데가 있고, 마른내로하고 명동10길, 그리고 서소문로12길하고 소공로, 소파로, 수표로, 퇴계로 등이 C등급하고 D등급이 혼재되어 있는데, D등급이 전 구간에 있는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돼 있어서 저희가 올해 중점적으로 그 부분부터 보도 정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죄송합니다.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예.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당초 문화정책과에서 용역을 공모하고 서울시에서 사업 선정된 이후에 설계 일부가 아니라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공모했을 때는 성곽길 주변의 시설물 위주로 많이 디자인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문화정책과에서 최종 용역 보고했을 때 다산동에 사시는 주민분도 그렇고 또 청장님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문화재 앞의 성곽이 정숙하고 정온한 분위기가 나야 되는데, 시설물이 성벽을 가리는 문제가 문제점으로 대두돼서 이후에 설계가 많이 좀 다듬어졌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아, 죄송합니다. 남대문시장은 저희들이 원래 작년에 설계를 하고 하반기에 착공하는 걸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가 와서 동절기 때 물이 들어가는 물공사가 들어가면 판석 같은 경우에 부실시공 우려가 돼서 동절기 이후에 공사 착공하는 걸로 해서 일부 지연된 면이 있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일단 큰 요인은 역시 마찬가지로 한전에서, 주 메인선들 지중화는 끝났습니다, 작년에 겨울이 오기 전에. 그러고 나서 후속 공정 들어갈 무렵에 동절기에 들어와서 역시 같은 이유로 겨울철 공사를 저희가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날이 풀리면 바로 들어갈 겁니다.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바닥 정리, 포장, 지금 아케이드 설치돼 있는 중심으로 해서 중심 도로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바닥이 그 중심 도로는 돼 있고요. 거기서 바라봤을 때 좌·우측에 아스팔트로 지금 깔려 있습니다, 파손도 심하고. 그래서 판석 포장이 주고요.
  그다음에 안내 사인물, 외국인 관광객들이나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남대문시장이 크다 보니까 주요 상권이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음식이 어디에 있고 의류가 어디에 있고 기념품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니까 보행자들, 관광객들, 외국인 관광객들, 이런 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장 입구 여덟 군데 게이트 설치하는 게 좀 있고요.
  시장 안쪽으로 보행자 안내 사인물, 그런 식으로 일단 크게 보시면 사인물하고 바닥 포장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예, 35억 시비 전액입니다.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감리는 따로 용역을 통해서 감리사를 선정했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예.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건설공사는 기본적으로 100건이 있으면 100건 다 설계변경은 뒤따릅니다, 증액 설계변경이든 감액 설계변경이든 물량이든.
  그런 차원의 정산 설계변경이라는 개념으로,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공사 과정에서도 민원이나 공사를 하다가 당초 생각하지 못한 현장 여건이 또 나온다고 그러면 경미한 사항들은, 건설공사에서는 다반사로 있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예, 모든 공사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저희들은 지지난주에도 남대문시장 상인회, 여러 상인회들이 법인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리가게 하시는 분들도 사업설명회를 해서 충분히 소통하면서, 또 결국은 그분들이 만족해야 사업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소통하면서 타당하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면서 일을 합니다.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예.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지금 말씀하신 데는 혹시?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요?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일단 제가 정확히는 지금 파악을,
  현장은 제가 그때 가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바로 처리하라고 한전하고 긴밀히 협의한 사항은 있는데, 지상에서 올라왔을 때 전주에 붙어서 올라오는 전선을 보호하는 PVC파이프,
  일단은 전선을 정리하는 차원도 제 생각엔 있을 것 같고 보호하는 측면도 보행자 높이 정도에서,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예, 확인한 다음에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사업별로, 연장별, 규모별로 다른데요. 지금 구청 앞의 창경궁로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랜 시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2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예.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요?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저희들이 이제 할 겁니다.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작년 연간단가가 마무리되면서 부분적으로 하는 것 외에 전체적으로 보고 금년도 공사에 할 생각으로 지금,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조사한 다음에 한다고 그때 위원님께 전화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도 전체적으로 한번,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혹시라도 미비한 게 있으면요. 사업이 끝났다고 완전히 업체하고 계약 관계가 끝나는 건 아니고 하자관계가 충분히, 담보 기간이 있으니까 저희도 무상으로 미흡한 부분을 조치하겠습니다.

○ 도로조명팀장 정희수  도로조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민원 저희가 접수해서 현장 조사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심정비과 통해서 사업조합에서 임시 대체조명을 설치하도록 해서 지금 현재는 임시 대체조명이 설치된 상태입니다.

○ 도로조명팀장 정희수  예, 맞습니다.

○ 도로조명팀장 정희수  추가적으로 어두운 개소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은 도심정비과 통해서 이런 민원이 접수됐으니 임시 보행로에 추가적으로 조명을 설치해 달라 요청해서 주민 불편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가림막으로 인해서,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통상적으로 개인 건축물이나 재개발 현장에서, 사유지 내에서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지나치게 침범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예, 그러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회현동 엘리베이터요?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아, 저희가 관리하는?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예, 알아보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준석입니다.
  ‘변화하는 중구, 공감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정’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 주요현황 및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 보호구역 내 보행환경 개선·정비입니다.
  관내 보호구역의 교통시설 신설 및 정비를 통해 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1억 7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세운어린이집 및 충현경로당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 신규·확대 지정과 함께 장충초 등 28개소의 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40여 개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청구초 등 2개소에 스마트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을 설치하여 시인성 및 보행 안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을 경찰과 합동 점검할 예정이며, 충무초와 장충초 등 18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개선하고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스마트폰 사용 제한시스템과 보행시간 자동연장시스템을 2개 초등학교에 도입해 보호구역 안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이면도로 등의 보행자 안전 확보 시설 정비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및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정비 및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억 1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주변이 2026년 보행자우선도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44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오는 4월부터 도로표지병 설치 및 미끄럼방지 포장 등 보행환경 개선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명동·남대문시장 등 주요 이면도로의 교통안전시설물과 노면표시 5만여 미터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성동고 등 5개소에 버스승차대와 온열의자를 설치하여 가로변 이용객의 편의를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볼라드,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물 지속 정비 및 일방통행 관련 안전시설물 보강, 가로변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중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내편중구버스’ 운영입니다.
  주요 공공시설 이용 편의와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1월 2일부터 내편중구버스 12대가 8개 노선, 중구 관내 전 지역에 운행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 8000만 원으로, 노선조정위원회 운영과 내편중구버스 운영 용역, 정류장 설치 및 정비에 사용됩니다.
  앞으로도 8개 노선 12대 버스의 전문적 통합 관리와 전용 앱·카드 도입을 통해 운행 정시성을 확보하고, 교통약자 편의 및 홍보 체계를 강화하여 구민 체감형 교통 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민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더욱 가벼워질 수 있도록 피부에 와닿는 교통 복지를 실현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체계적 부과 관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 교통혼잡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교통 유발의 원인이 되는 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시설물 소유자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자발적인 교통수요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매년 7월 31일 기준으로 10월에 부과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5년도에는 3041건 236억 6900만 원을 부과하였고, 233억 5800만 원을 징수하여 현재 징수율은 98.7%입니다.
  그리고 2025년 자치구 교통수요관리평가 우수 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1억 원을 포함, 징수교부금 31억 4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철저한 체납관리 등으로 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지금 저희가 2월까지 운영했었는데요. 1월에는 이용인원이 3만 9982명입니다. 그래서 1일 평균 1538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2월에는 우리가 연휴기간이 좀 있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월에는 17일만 운영했는데도 3만 4642명이고, 1일 평균 1649명으로 1월에 비해서 지금 추세가 150명가량 늘어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예,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지금은 중구민뿐만이 아니고, 이제 일반 관광객들도 알게 되면 많이 이용하게 될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우리가 전부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탑승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중구 전용 앱만 깔고 앱에서 승차권만 발급받아서 우리 중구민뿐만이 아니고 서울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저희가 매년 기간제를 채용해서 부과하기 전에 시설물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걸 매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3노선이 인기가 많고요. 보통 많을 때는 아침 타임하고 저녁 타임, 오후 타임 대가 굉장히 몰리게 됩니다. 중간 타임에는 이용하는 승객들이 좀 적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참바로병원 앞에 섭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1월에 시범기간 중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노선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조정했었는데, 1월부터 전면 개편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최적의 노선을, 우리가 차고지도 고려해야 하고, 그 노선 자체가 우리 차고지가 충무스포츠센터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회관 들어오는 훈련원공원 옆에다 차고지를 뒀기 때문에 동선 자체가 사거리에서 좌회전 들어가는 동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너서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공 셔틀버스라고 하면 한 기관의 이용자만, 수강생들만 위한 셔틀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걸어가는 거는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폭넓게 주민들도 이해를 좀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동선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그전에도 어떻게 됐냐면 충무스포츠센터에서 출발해서 그 사거리에서 이렇게 해서 저 끝에 가서 유턴해서 들어왔습니다. 신당사거리에서 차들이 굉장히, 아침에 혼란스러울 때는 빠져나가기도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선 자체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한전에서 전기 시스템 정비를 하고 있어요. 점검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일시적으로 꺼진 상태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네. 그리고 그 전에 중간중간에 불이 안 들어온 불량들이 좀 있는데, 이 불량들은 저희 구비로, 설치할 때는 시비로 설치했는데 운영은, 그 이후에 발생되는 고장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비 자체적으로 하라는 얘기거든요.
  이 예산이 굉장히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예산이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사고이월시킨 게 한 2억 5000 정도 되는데요. 그 비용으로 중요 지점은 시에서도 이걸 교체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희가 사정 사정 해서, “이 예산을 우리는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12개 지점에 대해서 이번에 정비할 예정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네, 시비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안 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연간 얼마나,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그게 고장률을 보면 최소한 저희가 완벽하게 하려면 연간 한 2억 정도는 있어야지 정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정확히는 따져봐야겠지만, 조사해서 물량이 많은 해도 있을 거고 이렇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네, 맞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정진입니다.
  구민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주요 현황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사업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구민을 위한 스마트한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현재 36명의 단속인력과 고정형 CCTV 170대로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후 민원처리보다는 상습 위반구역을 상시 순찰 코스로 지정하여 예방에 집중하겠습니다.
  명동, 남산 등 인파 밀집 지역이나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하는 반면, 주택가나 전통시장 주변 등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여 주민 생계와 편의를 배려하겠습니다.
  올해 4월까지 노후화된 고정형 CCTV 성능 개선과 신규·이전 설치를 완료하고, 오단속으로 인한 민원방지 및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율 증대입니다.
  종이 고지서 대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를 전면 시행하여 송달 속도를 높이고 장기 체납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3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부동산 압류를, 5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신용점수가 높은 순서부터 단계별로 예금 압류를 진행하여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징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적기에 시효결손 처리를 하여 행정력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세입 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민을 위한 주차공간 지속 확보 중 첫 번째 노후 공영주차장 확장 건립입니다.
  기존 노후 공영주차장을 대대적으로 확장 건립하여 주차난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신당역 주차타워는 올해 연중 공사를 진행하고, 운영계획을 사전에 준비하여 내년도 정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을 기하겠습니다.
  문화주차장은 3월 중 서울시 투자심사를 재의뢰하고, 청구주차장은 8월 중 인접 국유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 및 관리입니다.
  주차공간 확대가 어려운 우리 구 여건에서 민간의 유휴 주차 공간을 우리 구 주민에게 개방되도록 하고, 민간 부설주차장의 불법적인 기능 상실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확보된 주차면이 변경·축소되지 않도록 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5년도 실적으로는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 90면을 신규 확보해 총 21개소 581면을 운영 중이며, 부설주차장은 387개소를 현장 점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금년도 사업인 노외주차장 22개소의 결제정산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현재 해당 업체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에는 약수·장충 주차장의 노후 승강기 교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설의 보수보강 필요시 적기 추진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편의 제공과 주차장 운영에 보다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구역이 좀 지나가면 편차가 좀 있기는 합니다. 좀 늘고 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일단은 체납액에 따라서, 저희가 체납 금액이 많은 사람들을 우선해서 압류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해소가 되면 그다음에는 체납 금액이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순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시효결손 전에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순서도 좀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저희가 보니까 과태료가 24년에 좀 많이 줄었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주민들 불편 사항을 많이 반영해서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발급을 안 하고는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이제 큰 도로 위주로, 또 민원이 상시 발생하는 곳은 저희가 좀 강력하게, 신고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사전 순찰을 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 건수가 좀 늘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제가 위치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청구동 주민센터 있는 쪽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아, 어딘지 알 것 같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예, 맞아요. 거기 불법 주차가 좀 많기는 합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저희가 자체 순찰구역에 집어넣어서 좀 자주 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알겠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저희가 전수조사를 전체 하기는 조금 어렵고, 매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3개년 계획을 추진해서 전체 전수조사가 한 3년 동안 다 이루어지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한 300여 건 정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저희가 보통은 행정명령이, 그러니까 원상복구를 하라고 명령이 나가기 전에 예고를 한번 먼저 하고요. 기간을 줘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상회복하라고 명령을 한 번 하고, 그다음에도 그 기일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한 번 정도는 더 촉구를 합니다. 그다음에는 저희가 계산을 해서 언제까지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면, 이행강제금 금액이 꽤 크거든요. 보통은 1대 정도여도 몇천만 원 단위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 기간 안에는 원상회복을 하십니다. 그러고도 안 되면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총 한 250만 원 정도 됩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네. 그러니까 수당이나 이런 게 중간에 줄어드는 게 없다고 가정을 하고 편성했으니까,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네, 맞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금년에 29명이 재심사 대상이었고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한 번 채용되면 2년간 근무하고 그다음에 갱신 여부를 심사해서 두 번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4년, 갱신은 1년 단위로 합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네, 시험 봅니다. 운전 실기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단속할 때 PDA라고 해서 기기라든가, 우리 시스템 운영하는 방식을 좀 보고요. 면접도 봅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네, 2년 이상 되신 분들, 그러니까 3년 차이신 분도 있고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아니죠. 그분들은 이미 한 번 갱신했거나 아니면 2년 지속 중이신 분들, 날짜가 도래하지 않으신 분들이죠.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그렇죠.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이때까지 비중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이 전문 임기제라고 해서 사실은 단속 경험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그분들이 채용 조건이 되다 보니 하시던 분들, 같은 분들이 계속 끝나고 나면 다시 신청하시거나 하는 방식이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위원님이 작년에도 그 부분을 한번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검토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법적으로는 그런데 그걸 변호사 자문도 받고 해서, 사실은 주차 단속이 대단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인 관련해서 업무 경험이 있는 분들을 좀 폭넓게 채용하는 걸로 작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인력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조금 바꿨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네. 그래서 지금 외부 분들로 해서 심사위원도 다 해서 오늘도 시험이 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중구민이 대부분이고 일부분은 아마 사시다가 이사 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중구민을 우선하긴 하지만 중구민 중에서도 떨어지시거나 아니면 채용 인력보다 작다면 타 구민도 합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기준으로 중구민만 우선한다고 대외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거는 할 수는 없게끔 돼 있고, 저희가 뽑을 때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좀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그런데 실제로 선정할 때는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중구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압류할 재산이 없으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 그런 분들입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네, 5년입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저희가 1차적으로 독촉 고지를 하면서 압류할 때는, 이제 자동차부터 해서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압류만 했다고 해서,

○ 주차과징팀장 박형선  압류대상자, 그러니까 체납자가 차량을 취득하면 바로 컴퓨터에 뜨게 됩니다. 그러면 즉시 대체압류를 실시합니다.

○ 주차과징팀장 박형선  네. 그러면 바로 대체 취득을 해서 저희가 압류를 걸고 있습니다.

○ 주차과징팀장 박형선  예금은 아까 말한 대로 한 건 4만 원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예금 압류를 하는 거는 좀 그래서 저희는 예금은 50만 원, 부동산은 30만 원 정도의 기준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 주차과징팀장 박형선  네.

○ 주차과징팀장 박형선  네. 작년에 7583건에 3억 8000을 저희가 시효결손을 했고요.

○ 주차과징팀장 박형선  네. 이분들은 재산이 전혀 없는 거죠. 보통 자동차를 제일 먼저 취득하게 되는데 그게 압류 걸만한 게 없으니까,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예금 압류를 하게 되면 정말 직원들이 전화 폭탄을 받게 되거든요. 당장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무래도 좀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지금 문화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보조금 대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주차장 건립할 때 서울 시비를 보조받을 수가 있는데 보조 대상으로 선정은 돼서 금액은 결정이 됐는데, 작년에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좀 보완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설명하려고 지금 3월에 제출이 있어서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일단은 그 시설이 3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걸 문제 삼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그거 하나이고, 그래서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 위주로 저희가 최대한 설명을 하고, 아시겠지만 거기가 공작물로 돼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저희가 최대한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네. 거기가 땅이 좁기 때문에 기계식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