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가족정책과장 김화영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화영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32쪽, 주요현황 및 기타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4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내실화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64개소를 대상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영유아 보육료, 어린이집 운영비 및 어린이집 특수활동 사업비 등의 지원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예산은 386억 2000만 원이며, 2025년도에는 351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등 각종 필요경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스승의 날과 명절에 격려금, 연말에 성과급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아이행복·교사존중·부모안심의 보육가치를 중심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노후시설을 개보수하고 서울형 키즈카페를 운영하여 아이들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놀이환경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린이집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건물 노후화가 지속됨에 따라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여 영유아 및 교직원에게 보다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누수 및 동파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시설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7600만 원입니다. 
  25년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총 13개소에 대해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와 장비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민간어린이집 2개소 기능 보강 공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동화나라어린이집을 비롯한 14곳의 보수공사 및 장비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6300만 원으로 24년 5월에 서울형 키즈카페 노리몽땅 중림점을 시작으로 25년 신당점, 장충점, 을지로점을 신규 개관하였습니다.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테마의 사계절 실내놀이터 노리몽땅을 확대·운영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의 양육·여가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아동과 부모 모두가 행복한 중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37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72만 원으로 관내 만 12세 이하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지역자원을 활용, 아동의 발달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는 대상자별 맞춤 서비스와 함께 아름다운동행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후원사업을 통하여 아동 300명에게 총 7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8쪽, 아동학대 예방·대응 및 위기아동 발굴입니다.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 아동보호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5년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33건이었으며, 그중 5건을 학대로 판정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890만 원으로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39쪽, 건강한 가정 만들기를 위한 출산·양육 지원입니다.
  출산부터 양육, 돌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환경을 조성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생애주기별로 출산 시에는 출산양육지원금,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하고, 아동의 양육시기에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의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돌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도 함께 제공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186억 100만 원입니다.
  25년도에는 총 15개 사업에 178여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저출산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 구민이 체감하는 양성평등 문화 조성입니다.
  법령 및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하여 양성평등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이며, 총 4억 3200만 원입니다.
  25년도에는 양성평등정책 31개 사업을 실시하고 관리하였으며,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에 약수노인종합복지관 등 3개 단체를 공모·선정하여 19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중구 여성플라자에서는 115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수강료 수입은 25년 기준 7900여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고, 이어서 25년 19차∼23차, 26년 2차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 중 국비, 시비 등의 보조금이 교부되어 현재까지 간주처리한 내역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총 7개 사업입니다.
  2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을 통한 보육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비 1830만 1000원, 시비 4088만 1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3페이지,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재원 5세 아동을 대상으로 기타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3116만 9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4페이지, 공공 실내놀이터 운영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입니다.
  사계절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물품구입비로 시비보조금 3억 86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5페이지, 출산양육지원 보조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을 통한 양육부담 경감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1953만 원, 시비 7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인 자영업자 등 출산·휴가급여 지원 보조입니다.
  출산한 1인 자영업자 혹은 그 배우자에게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360만 원을 추가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7페이지, 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 지원 보조입니다.
  2025년 7월 14일 이후 혼인 신고한 서울 거주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결혼·살림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599만 6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과 보호대상 아동의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총 277만 6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족정책과 2025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27쪽, 공공실내놀이터 운영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입니다.
  서울시 공간선정 심의에 따른 키즈카페 설치 예산이 25년 11월에 교부됨에 따라 그해 연도 내 설계 및 공사가 불가하여 시비보조금 3억 8600만 원을 2026년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화영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고요. 아동 수가 아마 줄어서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화영  네. 저희가 아동 수가 상당히 해마다 많이 줄어서 사례회의 대상자 선정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 대상자에 대한 연결 건수나 사례회의 건수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 아동지원팀장 서해진  아동지원팀장 서해진입니다.
  지금 이 추진실적이 26년 1월 기준이기 때문에 25년도 사례회의는 30회를 저희가 추진한 거고요. 24년도는 상담이 644건이었고, 25년도 실적은 1093건이었는데 저희 과장님께서,

○ 아동지원팀장 서해진  네, 상담은 600건이었고 오히려,

○ 가족정책과장 김화영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월별 건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보고할 당시에 11월, 10월 이렇게 한 거고, 제가 착각을 했는데,

○ 아동지원팀장 서해진  그러면 위원님, 지금 상담이랑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줄은 것은 지금 1200건에서 1093건으로 줄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산 아동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알다시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취약계층이 좀 저희 중구에 머무르기 어려워서,

○ 아동지원팀장 서해진  회의가 줄었다는 게 30회로 줄었다는 말씀,

○ 아동지원팀장 서해진  저희 사례회의가 지금 사례가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사례관리 자체를 좀 더 증가시키려고 협의체를 구성,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례회의 자체가 줄은 것은 아동이 줄었고, 사례회의라는 건 사실 저희가 한 번 열었을 때 여러 가지 것을 할 수 있고, 횟수가 줄었지, 내용이 줄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 자체보다 상담은 저희가 늘었다고, 그러니까 상담이랑 사례회의 줄은 것은 왜 줄었느냐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 내용이,

○ 가족정책과장 김화영  네.

○ 아동지원팀장 서해진  제가요?

○ 가족정책과장 김화영  이게 월평균으로는 그렇게 줄지는 않았는데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월평균으로는 작년에 저희가 보고할 때는 전체적으로는 1000 몇백 건인데 월평균으로는 20회에서 30회 정도였고, 올해 1월달에는 30회 사례관리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례회의는 그냥 상담을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때 사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화영  죄송합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화영  제가 질문을 잘못 받아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 아동지원팀장 서해진  저도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례회의는 좀 더 증가하고 강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화영  이거 동주민센터랑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리고 어린이집에 배부를 하고 있는데 긍정양육 첫걸음 리플릿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화영  24년도에요?

○ 가족정책과장 김화영  네.

○ 가족정책과장 김화영  예.

○ 가족정책과장 김화영  예, 건수는 정확하게,

○ 가족정책과장 김화영  잠시만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화영  죄송합니다. 건수까지는 제가,

○ 가족정책과장 김화영  다른 구랑은 저희가 비교를 해보지는 않았고요. 출산양육지원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는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첫만남이용권 같은 경우는 이게 태어나면 만 11세, 그다음에 23세 이하까지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인원수는 제가 알기로는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급여라든가 가정양육수당 같은 경우는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아이들에게 월 10만 원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아이들이 보육을 하게 되면 이 건수라든가 이 금액은 줄어들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는 현재 서울형 아이돌봄서비스가 지금 새로 세 가지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늘어난 걸로 생각됩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화영  네.

○ 가족정책과장 김화영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 추진실적은 아마 다른 건수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줄어들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작년에 지원한 금액이랑 올해 지원한 금액이 별로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거 건수는 저희 담당자나 누가 다른 건수가 여기에 들어갔거나 그런 걸로 판단됩니다.

○ 출산가족팀장 송진  출산가족팀장입니다. 자료를 봐야,

○ 가족정책과장 김화영  연도별, 월별로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화영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 양성평등정책팀장 서민경  양성평등정책팀장 서민경입니다.
  방금 얘기하신 3억 9000 그 예산은 추경이 반영되지 않은 본예산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이 반영된 예산은 2024년에는 4억 5000이고 2025년에는 4억 6080만 원입니다. 예산이 줄어서 강좌를 줄였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화영  지금 현재 민간위탁 직영으로 되어 있는 게 17개에서 2개의 어린이집이 지금 2월 28일로 폐원이 되는 상태고요.
  지금 23년도인가 저희가 계속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기로 한 게 25년도에 유보통합이 될 거다라고 해서 그냥 계속적으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5년도에 유보통합이 완성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좀 지지부진한 상태고 올해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보통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지, 아니면 육종도 민간위탁을 할지는 좀 기다려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육종 민간위탁을 저희가 추진한 바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보통합 때문에 유보통합 할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라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지금 우선은 유보통합이 어떻게 추진될지 지켜보고요. 교육부랑 복지부에서 현재 교육부로 유보통합 전담이 생겼거든요. 그것을 확인해서 어떻게 할지 좀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하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화영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화영  네. 왜냐하면 이게 보육 교직원들과 또 학교에 유치원 교사들과의 괴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크고, 그다음에 선생님들과의 갈등이라든가 이게 봉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기도 교육부 자체에서도 또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보니까 서로 데모하고 그러더라고요, 교육부에서는 유치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 그래서 아마 그게 봉합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워낙 지금 의지가 있다 보니까 유보통합이 그래도 실현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두고. 그런데 올해도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계속적으로 회의라든가 아니면 교육이라든가 이건 내려오고 있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화영  우선 유보통합입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화영  네.

○ 가족정책과장 김화영  선생님들.

○ 가족정책과장 김화영  네, 맞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 교직원으로 들어가는데,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2년제라든가 아니면 보육교사 자격증만 따고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건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고, 교사들 간의 봉합이 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화영  맞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화영  우선은 그 만족도라는 게 직영이어서 만족도가 높고, 직영이 아니라서 만족도가 낮다라기보다는 저희가 보육 정책의 지원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 빠르게 대처가 좀 잘 돼서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크고요.
  그다음에 육종도 이번에 센터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좀 전문적으로 어린이집과 같이 소통을 잘하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만족도가 좀 높아진 거지, 이게 직영이기 때문이 아니고, 민간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진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게 다른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학부모님들 만족도 굉장히 높으신 곳들도 많거든요. 이것은 일하는 사람의 거기에 따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화영  네, 맞습니다. 17개였다가 2개가 폐원이 되면서 이제 15개 어린이집이 시설관리공단에서,

○ 가족정책과장 김화영  네.

○ 가족정책과장 김화영  네. 지난 2년 전에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작년에 있었잖아요. 그 문제는 지금 저도 주시해서 보고 잘 살피고 있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화영  지금 현재 아직도 형사 사건으로 저희가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거고요. 아직 판결이 안 났는데 만약에 판결이 나면 그 후에 통보되는 사항을 가지고 현재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은 재원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재직하고 계시니까 그쪽에다 저희가 행정사항이라든가 이것은 나중에 그 판단을 보고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화영  네, 네.

○ 가족정책과장 김화영  네, 네. 작년 10월인가 11월에 저희가 경찰서에 다 통보된 상황입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화영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2월 28일까지가 공모사업이 마감인데 아직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행남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희가 추진할 예정이긴 합니다.

○ 양성평등정책팀장 서민경  양성평등정책팀장 서민경입니다.
  동등하게 행복한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변경이 되면서 저희도 정책 기조가 여성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소외된 남성에 대한 프로그램이랑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 양성평등정책팀장 서민경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 양성평등정책팀장 서민경  지침은 성평등이기 때문에 같이 정책적 기조가 다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 구체적으로 내려온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여성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을 지원을 줄이거나 하는 건 아니고, 그 외에 플러스로 기금을 활용해서 동행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화영  지금 교육 갔다 와서 한 4일 정도 근무했거든요.

○ 가족정책과장 김화영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는데 오늘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도, 전전년도 예산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저희 업무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만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답변이 좀 미흡했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화영  네. 그런데 그것은 저희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추진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화영  네.

○ 가족정책과장 김화영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 가족정책과장 김화영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것을 보고 나서 이 생일상 차려주기가 사실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초등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 저소득 대상자분들이 엄마랑 같이 외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요즘은 페스트푸드뿐만이 아니라, 같이 아웃백 같은 그런 곳이 굉장히 비싼데,

○ 가족정책과장 김화영  엄마, 아빠 이런 분들이랑 같이 가서 한 번이라도 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 봤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화영  638명을 25년도에 저희가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했고요. 전년도 대비해서는 4.8% 증가했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화영  네.

○ 가족정책과장 김화영  전반적으로 옛날보다는 약간 결혼 횟수라든가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가 좀 늘어났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또 출산양육지원금이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 가족정책과장 김화영  알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화영  어린이집 관리와 육아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모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키즈카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화영  예, 맞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화영  그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 가족정책과장 김화영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아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초등돌봄은,

○ 가족정책과장 김화영  예, 예.

○ 가족정책과장 김화영  알겠습니다.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우지선입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6년도 생활보장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 조직 및 기타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맞춤 지원입니다.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에 맞춘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여 저소득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445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 46페이지,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 구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신규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상담을 통해 적정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하여 구민의 의료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3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 47페이지, 수혜자 중심의 통합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가구의 특성과 복지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맞춤형 조사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저소득층의 복지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예산은 200만 원이며, 13종의 사회보장급여 및 타 부처 지원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저소득가구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해 개인별 능력에 맞춘 교육과 사업 연계를 통해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참여 대상은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 자활대상자이며, 현재 16개 사업에 20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7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 49페이지,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 환경 개선 활성화입니다.
  주거취약 저소득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주거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취약지역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중구형 집수리,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사업, 한국에너지재단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등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페이지, 쪽방주민·노숙인에 대한 복지 및 자립 지원입니다.
  쪽방주민 및 노숙인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쪽방상담소와 노숙인시설을 운영관리 및 지원하여, 상담·제도 연계 및 시설 입소 지원을 통해 자활 의지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억 4400만 원입니다.
  아울러 폭염·한파 대비 특별보호 대책과 거리 노숙인 상담을 통한 의료 연계 및 시설 입소 지원으로 사회적 약자의 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1일 이용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이게 변동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지금 쪽방 주민 숫자는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는데요. 이용자 같은 경우는,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지금 남5가가 208명 정도 됐는데 여기가 쪽방이 있던 그 지역이 지금 재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임대주택에 이주를 하셔서 작년에 한 208명 있었는데 남5가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42명이 입주를 하셔서 이것으로 따지면 이용자 숫자는 줄었지만, 주민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거라서 여기 이용자 숫자하고 지금 딱 줄은 숫자하고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이용을 많이 하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기초생활보장팀장 강희정  기초생활보장팀장 강희정입니다.
  사실상 교육급여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명수와 금액 다 산출해서 우리한테 통보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구비 부담금만 입금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사통망에서 행복이음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하고 틀리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니 우리는 우리 직원이 처음 왔었고 해서 우리 행복이음시스템에 있는 명단을 뽑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통보상에서 인원을 보니 486명의 자료로 해서 7800만 원이 요구가 됐었고 그렇게 지급이 됐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작년에 우리가 산출한 행복이음시스템상에 우리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교육청에 입금한 금액에 대비해서 486명 7800만 원이 왔습니다.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아마 교육청의 담당자가 23년 부족분까지 포함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숫자가 더 많습니다.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작년에 위원님이 질문하셨었는데요. 이게 저희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가 넘어오는데 담당자가 본인들한테 지급할 때 보통 횟수를 1년에 두 번 정도 지급을 하는데 작년에 세 번 정도 지급을 하면서, 그러니까 23년도지요. 그래서 작년에 건수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25년도하고 차이가 있었던 거고, 지금은 25년도 원래 두 번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원래대로 돌아간 겁니다.

○ 기초생활보장팀장 강희정  기초생활보장팀장 강희정입니다.
  이게 인원은 줄었어요. 건수는 줄었는데, 본인 부담환급금은 입양 아동에 대한 환급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1종, 2종 의료급여대상자 오버한 금액에 대해서 환급해 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입양 아동 건수가 좀 많았더라고요. 입양 아동의 경우에는 그냥 보통 일반 건강보험을 쓰고 나중에 사후 환급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때 병원을 많이 다녔었나 봐요. 그렇게 해서 줄었던 거고, 그래서 230건이나 됐었고요. 작년에는 11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73건이 나왔는데, 그리고 500만 원이나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원인 파악을 해보니 이것에 대한 환급 부분이 1종인데 본인이 2종으로 치료를 받았고, 우리가 전산상 조금 늦게 해서 상계 처리를 해줬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두 달간 사용한 금액이 거의 200만 원 돈이 나왔어요. 191만 211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지원액이 많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자활근로사업은 저희가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주어서 민간위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자활근로 사업 현황에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대상이 되는 것은 일단 생계급여를 받으려고 하면 근로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근로능력이 있는데 생계급여를 받으려고 하면 일을 해야 돼요. 그분들 일반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대상이 되고, 저희가 처음에 들어오면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상담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교육을 시켜요. 거기에 맞춰서 여기 사업 유형에 있는 근로유지형도 있고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이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를 여기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저희 중구가 자활센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령대가 높으면서 그다음에 일을 조금 고능력으로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병을 앓고 있든지 신체에 문제가 있어서 높은 단계의 일은 많이 못 하고요. 늘품 4호점까지 있는데 여기서 하는 쇼핑백 접지나 포장, 단순한 업무들 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 이것보다 능력이 좀 괜찮은 분들은 시장형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편의점에서 편의점 일을 배워서 나중에 창업하기도 하시고요.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1년씩이요.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제가 알기로는 그런 조건이 없는데, 길게 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활근로 대상들한테 다 상담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저희 자활급여 상담사도 있기는 한데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더 많아요.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그래서 만약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는 좋지요.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아마 그분은 조금 근로 능력이 되셔서 편의점이나 원하시는 게 있으셨는데 그게 안 됐으면,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있어요.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네.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예.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자활근로사업이요?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작년보다 지금 중위소득이 인상돼서,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작년보다 한 2.7% 생계급여 기준으로 할 때 증가됐어요,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들 숫자가. 그래서 이 중위소득은 제가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8월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인가 거기서 결정이 되는데 계속 증가 추세예요. 그러면 수급자 수는 계속 늘어날 확률이 높거든요.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그게 지금 약간 딜레마인데요. 부정소득은 위원님 항상 걱정하시잖아요. 지금 개인이 ‘복지로’인가 그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화로 신고하시는 분도 있어요.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안다. 전화로 신고하시는 분이 있고, 시스템에서 소득이나 이런 게 증가돼서 저희가 전산으로, 저희가 쓰는 전산 행복이음시스템에서 파악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다 한계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풀어나갈 과제인데, 지금 시스템상으로 이 시스템은 보건복지부에서 만드니까 시스템에서 좀 걸러내는 부분이 저는 좀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건의해야 될 사항이긴 한데,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조사나 이런 것을 하고, 또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돈을 따로 부정수급 받아서 그걸 인정해서 다시 자기가 토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생계급여 나간 돈에서 상계시키거든요.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저번에 경로당이나 이런 데 홍보하는 것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어차피 찾아가는 설명회 할 때 이런 수급자나 아니면 복지 상담받으시는 분들 모아놓고서 설명할 때 그것도 강조하거든요.
  하고,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데나 포스터나 이런 것 좀 잘 얘기하고 붙이고, 홍보해서 좀 더 그런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최영순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영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송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미 부위원장님, 복지건설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환경과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3∼64쪽에 있는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2012년 3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연 2회 부과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3498건 부과하여 이 중 2401건, 2억 9400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성실한 부과·징수와 체납 관리를 통해 징수 효율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67쪽,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적정 처리 등 관리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 175건을 점검하여 위반사항 5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시행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구민 생활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8쪽, 정화조 악취 관리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약 1만 4700여 개의 정화조 악취 저감을 위해 내부청소를 적기 이행하도록 사전 안내하고 악취저감장치 설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의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악취 발생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대기질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배출시설과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등 주요 오염원을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미세먼지 발령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단계별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제적 점검과 촘촘한 대응체계로 대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현재 비산먼지·소음 관련 사전신고 공사장은 총 97개소이며, 소음으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선제적 모니터링과 소음측정을 실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 1090건을 점검하여 생활소음 기준초과 9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828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현장 중심의 체계적 관리로 주민체감형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71쪽, 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빙기, 폭염, 명절 등 취약시기에는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법정 점검 대상이 아닌 소규모 LPG 시설 241개소를 방문점검하였으며, 가스누출탐지제 배부와 현장 안전교육을 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가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주처리내역보고입니다. 
  첨부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비 250만 원이 교부된 하수악취 저감사업 우수자치구 격려금입니다. 
  지난해 서울시 평가에서 장려구로 선정되어 유공직원 업무역량 강화 및 팀워크 증진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시비 89만 8000원이 교부된 에코마일리지 사업입니다. 
  에너지절약 실천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로, 동별 신규가입 회원 수를 기준으로 우수 4개 동 및 1개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과장 최영순  네, 네.

○ 환경과장 최영순  네. 사전에 안내문 보내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최영순  예. 정화조 대행업체에서 나가서 청소하고, 만약에 청소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독촉하고 또 과태료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거의 100% 이행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최영순  네.

○ 환경과장 최영순  정화조 원인일 경우도 있고, 또 하수 관련해서 원인일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현장 나가서 조사하고 전문가 불러서,

○ 환경과장 최영순  네. 점검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최영순  네. 저희가 하고, 저희 게 아니면 저희가 또 하수, 치수과에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최영순  신당5동 정화조요?

○ 환경과장 최영순  네.

○ 환경과장 최영순  제가 그걸 아직 파악 못 했는데 아마, 저희 또 팀장님도 이번에 새로 바뀌어서요.

○ 환경과장 최영순  그거 제가 사무실 가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최영순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종결됐기 때문에 연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최영순  네, 알겠습니다.

○ 환경과장 최영순  알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윤입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2026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청결도 향상을 위한 청소자원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깨끗한 중구를 만들고자 인력 및 차량 등 가용 청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무관 92명과 동주민센터 일자리 인력 30명이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운영 중에 있고, 대형 생활폐기물은 전문성과 주민들 편의를 위하여 1개 업체가 맡고 있습니다. 
  주민편의 향상을 위한 체계화된 청소 체계를 확립하고, 특히 청소대행업체와의 매월 1회 정기간담회, 각 동 주민월례회의 참석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한 주민과의 소통 확대를 통해 주민 청소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폭염기간 찾아가는 살수차 운영을 통해 간선도로뿐만 아니라 이면도로까지 살수 영역을 확대하여 도로 살수에 선제적 총력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살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반은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배꽁초와의 전쟁 캠페인, 배출방법 홍보 및 단속 활동으로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감소 및 이에 따른 반입수수료 감소로 인한 예산 절감 효과를 위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규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시기별 청소 대책 수립을 통한 체계적 청소실시, 신속하고 깨끗한 수거 작업 등으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7페이지, 함께하는 자원순환 활성화입니다. 
  생활 속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교육강화로 자원순환 인식을 개선하고,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우선 생활 속 재활용품 분리배출·수거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폐봉제원단 재활용 처리체계 관리를 강화하고, 커피박 수거 및 재활용품 종량제봉투 교환사업과 재활용품 스마트수거함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회용품 사용 Zero 사업 활성화 추진을 통한 다회용 컵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 및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물류 쓰레기 감량 및 주민편의 강화입니다.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에 대한 철저한 유지 관리를 실시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는 용기당 연 22∼24회 세척·소독으로 악취방지 및 청결 유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자원순환 복합문화공간 새롬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생 견학 및 체험형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하고, 자원순환 콘텐츠 개발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주민참여형 체험프로그램 무한실천 챌린지를 지속 추진하여 실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자원순환 활동 방법을 제시하고 자원 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5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실명제 추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에 업소명을 넣은 스티커를 부착하여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악취, 거리미관 저해 등의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기존의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금년 2월부터 무교동·다동 15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가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중구 전역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자원재활용처리장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자원재활용처리장은 1999년 준공 이후 시설물 노후 및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며, 폐기물 처리물량 증가 및 품목 다양화에 따른 시설 증설 등 현대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2025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비 보조금 신청 및 투자심사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였고, 금년부터 재활용 선별시설 신축공사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내년까지 현대화 사업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간주처리 및 명시이월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내역보고 2페이지, 무단투기 단속 강화입니다. 
  무단투기의 근절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6명 채용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비용으로, 2025년 12월 시비 1억 96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올해 2월 중 기간제근로자 6명에 대한 채용 절차를 거쳐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환경공무관 작업지원입니다. 
  한파대비 환경공무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12월 시비 303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전액 명시이월하여 올해 1월 환경공무관 방한복 구매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4페이지, 처리장 상시가동체계 유지입니다. 
  재활용처리장 안전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2025년 연말 시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전액 명시이월하였으며 작업자 안전시설물, 소방설비 및 휴게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5페이지, 청소차량 가동률 제고입니다. 
  먼지흡입청소차 작업 효율 향상을 위한 집진필터 교체 비용으로 시비 35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25년 12월 청소차 1대에 대한 집진필터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입니다. 
  효율적 가로청소를 위한 친환경 송풍기를 도입하여 2025년 연말 시비 2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올 상반기 중 구매 완료하여 가을철 낙엽 청소 및 겨울 제설작업 시 활용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 시설물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명동·무교동·다동 관광특구의 환경공무관 16명 및 365청결기동대 11명을 수용할 수 있는 휴게실 조성을 위한 비용으로, 2025년 연말 시비 1억 82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올 상반기 중 청소인력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실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환경공무관 인건비입니다. 
  환경공무관 소송 판결 결과에 따른 통상임금 소급액을 지급하기 위한 비용으로, 2025년 연말 시비 3억 5624만 6000원을 교부받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올해 추경 편성 후 재직자 및 퇴직자에 대한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하기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 및 명시이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 따른 결정금액을 지급하고자 예비비 11억 6530만 원을 승인받았으며, 판결 다음날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연손해금으로 인한 예산 손실을 막고자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26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 간주처리, 명시이월,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03명이었는데 저희가 자연감소분이, 금년에 9명이 퇴직하셨고 또 2명은 안타깝게도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11명이 줄어서 지금 92명이 됐는데요. 그것에 대한 부분으로, 작년에 저희가 의원님들이 주신 2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했었거든요. 그때 보면 저희가 환경공무관의 적정 수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배경이 저희가 환경공무관이 작업거리가 있습니다. 1인당 작업거리가 타 구 같은 경우는 2.3km인데 저희는 1.7km 정도, 한 600m 정도가 저희가 거리가 좀 짧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또 공무관, 지부장이나 또 권역 반장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보면 일률적으로, 물론 그 거리 단순비교 가지고는 유동인구나 이런 걸 감안할 때는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지금 타 구하고의 여러 가지 인건비 부분들이나 또 작년에 터진 통상임금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 저희가 권역 개편을, 저희가 원래 시청 권역, 서울역 권역, 중부 권역, 신당 권역 네 군데 권역을 통해서 공무관들을 상황에 따라서 배치하고 있었는데요. 그 인원의 수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시청 권역하고 서울역 권역을 합병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금년도 이렇게 원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그 매뉴얼은 상황에 따라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하죠. 거기 지금 보면 예전에도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클린코디의 역할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클린코디 같은 경우에는 자원순환을 위해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폐비닐이 서울시에서 강화된 정책으로 내려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새롬 쓰레기 연구소에서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그분들이 또 각 지역 상가마다 폐비닐에 대해서 홍보도 하시고 그 역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환경공무관은 또 환경공무관. 저희 청소 인력에 대한 부분별 그 역할에 대한 매뉴얼을 저희가 만들고 또 인원에 따라서 권역, 지금은 또 바뀌었죠. 권역이 또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가 수정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공유하고 이렇게 내부 자료로 쓰고 있는 겁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그게 줄어든 사유는 저희 1대가 내구연한이, 보통 살수차 같은 게 8년 정도인데 그 기간이 넘어서, 그게 10년 정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불용처분을 했는데, 문제는 저희 살수차 같은 경우 CNG차량이라서 과거에는 시에서 전액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더 비싸거든요.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또 그거를 예산 들여서 하더라도 그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직은 조금, 인프라가 구축되면 저희가 구비나, 시비는 일단은 먼저 받아서 와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민간 살수차를 대신해야, 저희가 작년에도 여름 기간에는 또 시에서 재난안전기금을 통해서 민간 살수차를 저희가 5대를 추가 확보해서 집중적으로 여름철에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그렇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저희가 안 그래도 확대하기 전에, 무교동에는 저희가 지금 음식점이 좀 많잖아요. 저희가 중구 관내에 그런 음식점이 한 5000개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가 되는데, 지금 사실상 저희 관련 조례나 상위법에도 이거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에요.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예. 왜냐하면 소형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배출자가 책임을 위해서 명시해야 되거든요. 업소명을 명시해야 되는데, 그게 오래되면 잉크로 쓴 게 지워지기도 하고 지저분하고 또 관리 문제에도, 내 집 앞에 내놔야 되는데 어디는 이상한 데다 또 놔가지고 분실하기도 하고 해서요. 저희가 이거는 코팅된 스티커를 저희가 제작해서 대행업체를 통해서 업소에 나눠줬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게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본인들이 매직으로 쓴 데는, “저희는 이거 그냥 매직으로 써서 쓸게요.”, 아니면 저희가 “아, 이거 깨끗하네요.” 하는데, 저희가 안 그래도 지난주에 저희 팀장들하고 한번 순찰 돌아봤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또 방송에도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 재활용관리팀장 김창현  재활용관리팀장 김창현입니다.
  제가 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실명제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제출했고, 다수 언론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보도를 하였습니다. 

○ 재활용관리팀장 김창현  예. 그중에 한 언론사에서 실제로 저희랑 동행 취재를 하면서 업주분들에게 이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들어봤고요.
  저희가 실명제 한 이유는 자기 이름을 붙여야지만 길에 통 같은 것을 본인들이 세척기라든지 관리에 좀 신경 쓰라는 의미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교·다동 지역에 시범으로 해서 스티커가 잘 떨어지는지 그런 업주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단점이나 이런 걸 반영해서 하반기에는 전체적으로 시행해 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이게 지금 저희가 정상 추진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서울시에 시비 32억을 투자심사 때 저희가 이런 선별률을 증가하기 위해서 광학자동선별기 플라스틱에서 그것만 추려내는 걸 도입하면서 저희가 시비를 32억 5000만 원을 확보해 왔거든요. 그 부분이 진행되면서 구비는 더 감소가 된 거죠. 그렇게 돼서 저희가 시 투자심사까지 완료했고요. 금년도 상반기는 사무동 증축하고 하반기에 선별 도입을 하면 거의 연내 끝부분 다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예.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예. 저희가 안 그래도 안내문을 그렇게 해가지고, 편의점들 있잖아요? 그걸 했는데 저희가 강제로 붙일 수는 없고 안내문을 줬는데 그게 사실상,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그렇죠.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그거를 저희가 통반장 월례회의나 그럴 때도 안내를 하고 했는데 애로사항이 뭐냐면 그분들이 그거를, 당초에 시에서 내려온 지침은 20L당 3매를 폐비닐전용봉투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주는 건데 그거를 본인은, 업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마진이 별로 없거든요.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세서 주기도 그렇고 저희가 그거를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래서 저희 클린코디들이 그렇게 홍보를 해준 덕분에 작년에도 이 폐비닐 부분에서 저희가 한 2000톤 정도 그렇게 감량된 수치가 있거든요.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예.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예,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주민보다는 거의 그런 음식점, 상가 그런 쪽이 많죠.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예.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예.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이거는 저희가 동별로, 저희가 그거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월하고 9월 두 번 했는데요. 저희가 그거를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가지고 동장님께도 내고 해서 본인들이 모집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명이 그거를 동에서 신청을 하셔서 일상 속에서 하는 거를 네이버 밴드에서 저희 직원이 관리하면서 들어와서 독려도 하면서 인증하면 사진을 찍어서 올려요. 그러면 저희가 2만 원짜리 도서문화상품, 온라인 상품권 있잖아요. 그거를 지급하고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 보건소하고 한번 협약해서 걷기 포인트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하는 것을 저희가,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예, 중구마일리지.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예. 왜냐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걷고 하는데 그게 또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지금 보건지소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그렇죠. 본인이 인증하는,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인증을 하셔야죠. 예.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예. 그 기간이 있죠. 저희가 홍보 기간이 있고 그거를 홈페이지에 안내하면,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저희가 지금 4월. 5월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그렇고 해서 4월에요.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예.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그런데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예. 의원님들 덕분에 잘 내려와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예. 제가 금년에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저희가 사실상 보면 환경공무관은 가로청소 위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 청소 담당이 있고 또 동별로 동행 일자리 어르신들이 한 네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있는데, 이 쓰레기 문제는 인식 개선이 항상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예전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검정 봉지 몰래 놓고 있는 것을 저희가 그것을 들어요. 보면 어떤 할머니는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을 얘기했는데도 동네 사니까 통장님들이 얘기하시면 민망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파봉해서 그런 거는 대표적으로 적발해서 부과를 합니다. 다른 거는 대부분 다 저희가 계도나 이런 형태로 가지만, 물론 담배꽁초 같은 거 저희가 시내 같은 경우에는 적발 위주로 가고 주민이 살고 계시는 데는 계도 위주로 가지만, 부득이하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그거를 단속해서 부과해서 하고 있는데, 동에서 이렇게 쌓이는 데, 취약지역 같은 거 있잖아요?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예. 황학동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도 아크로타워 같은 데 앞쪽에 놓는 게, 재활용품하고 쌓여 있으면 또 그런 데가 뒤쪽으로 버리는 분들이 있어서 동장님하고 동 주민지원팀장님하고 대행업체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위치 변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런 게 개선이 되더라고요.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거는 살펴봐야 되니까요.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무교동, 명동, 동대문.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그렇죠, 예.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동대문은 지금 사실상 많이 패션, 예전에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 명동하고 무교동만 묶어서 지금 내려왔거든요. 거기는 사실상 상권이 과거 한 10년 이후로부터는 죽어 있고 뒷골목만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예.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그게 지금,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맞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있습니다. 생활안전과 하고 그다음에, 저희 청소과는 청소 대책하고요. 생활안전과하고 해서 부구청장님도 얼마 전에 회의 갔다 오셨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BTS 기획사 측에서 화장실 문제라든지 다른 부분들 안전문제,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예. 일일이 해가지고 챙기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예.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송정동, 성동구.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네, 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저희가 거기 직원이 운전직 포함해서 송정동에 13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정비. 운전 말고 정비하는 직원이요?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정비하는 직원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덧붙여서, 정비 같은 경우에는 그 직원이 봐주시면 서울시 차량 정비소가 있습니다. 그게 약간이라도 뭐 있으면 거기서 전체적으로 차량 점검을 하고 수리도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또 지출하고 있는 그런 거죠.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네, 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예.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예.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청소과에서 하는 것은 민간 개방 화장실 54개소에 대해서,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예.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그거는 공단에서 하고요. 공단에는 저희가 예산 한 11억 정도를 주면 거기서, 제가 수시로 한번 가 봐요. 청구역 있는 데도 거기가, 저희가 공원이 7개가 있고 그런 개방 저기가 4개소가 있는데 6시부터 해서 하루에 4번씩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더라고요.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예.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금년부터 시행이 돼서요. 사실상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청소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각 4권역에 있는, 중구에 있는 대행업체가 중구자원재활용처리장으로 갖고 옵니다. 거기에 적환을 해서 암롤박스에 실어서 남부환경이라는 대행업체에서 이걸 가지고 마포로 가는 거예요. 마포로 가는 것은, 저희가 거기는 소각을 하는 거고요. 수도권은 마포가 가동이 안 될 때 직매립을 하는데, 여기가 퍼센테이지는 의존도가 한 10% 정도가 됩니다. 연간 따지면 한 5000톤 미만이지요. 작년 같은 경우 한 4600톤 정도가 이렇게 직매립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도, 그때 아마 위원님들 보셨을 거예요. 그때 충북 음성에서 업체가 됐는데 그거는 저희가 지역제한을 안 하고 들어온 게 저가입찰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충북차가 저희 중림동에 있는 서소문처리장에 와서 저희 암롤박스를 싣고 다시 충북으로 가서 그거를 처리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 그 양 자체가 한 10%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그 이슈가 지금 마포 증설 때문에 물론 2심 패소하고 지금 상고 때문에 또 이슈는 있지만, 거기서 하는 게, 가동을 금년 상반기에 원래, 보통 저희가 한 8주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이제 하반기로 조금 그걸 넘겼어요. 그때는 서울에 있는 4개의 자원순환시설 있잖아요. 거기서 교차 사용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