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사무과장 오성채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과장 오성채입니다.
  제29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집회 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25조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26년 사업예산안,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4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양은미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자의 지능정보서비스 활용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안 등 총 12건이 제출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은 중구의회 의장단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등 총 5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도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계류 안건 목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 사업예산안,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각종 안건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재정국장 이창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창훈입니다.
  ‘변화하는 중구, 공감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정’을 위해 열정적인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판오 의장님과 양은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우리 구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6129억 원으로, 2025년 당초 예산 5770억 원 대비 35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5581억 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5239억 원 대비 34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세는 2077억 원으로,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등으로 올해 대비 3.2%인 63억 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946억 원으로 올해 대비 4.4%인 40억 원 증가, 외부 재원인 지방교부세, 교부금은 309억 원으로 올해 대비 40억 원 증가될 전망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19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10.35%인 17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대비 110.5%인 126억 원 증가될 전망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올해 대비 105억 원이 감소된 110억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시비 보조사업 및 구 자체사업이 포함된 정책사업비는 총예산의 72.1%인 4024억 원이며 올해 대비 27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기초연금 81억 원, 생계·주거급여 35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7억 원 등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청소 폐기물 처리비 15억 원, 가로환경정비 2억 5000만 원 등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는 27.4%인 1529억 원으로, 올해 대비 71억 원 증가하였으며 보수 및 보험부담금 등 인상률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은 28억 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9억 원 등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일반회계 총규모의 45%인 2523억 원입니다.
  기초연금 등 국·시비 보조사업과 어르신 교통비, 그리고 보육·돌봄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으로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청소·환경 분야 425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7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548억 원이며, 주차장 544억 원, 의료급여기금 3억 원으로 올해 대비 16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주 재원인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시비 보조금 15억 원과 세외수입 40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주차시설 등 공단 위탁 운영 95억 원, 신당역 공영주차장 주차타워를 포함한 공영주차장 건립 53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내에 지출하지 못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명시이월사업은 이면도로 경사지 열선 유지관리 등 16개 사업에 총 56억 7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용·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 등 총 14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6년도 수입액은 418억 원, 지출액은 187억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025년 대비 231억 원 증가된 1223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 기금의 여유재원 185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였기 때문이며, 실질적인 증가는 서울역 북부 구역 개발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85억 원입니다.
  개별 기금에 대한 세부 내역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26년 사업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우리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을 담기 위해 전 직원이 세밀하게 검토하고 노력하여 편성한 만큼 의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거기에 의원님도 포함됩니까? 허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속기에 들어가니까 의장이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 의원님이 지금 의원님들 다 포함돼 있다고 하니, 잠깐 나와서 의원님들 말씀 해주시죠. 의원님들도 거기에 포함됐다고 한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