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5년12월4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 (10시3분 개의)
○ 의장 윤판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김성학 안전건설교통국장은 개인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있어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윤판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길성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송재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예산과 주요 사업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들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예산의 효율성과 형평성,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르신장애인복지과의 모범경로당 선정사업입니다.
2026년도 신규사업인 모범경로당 선정사업은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문제가 분명합니다.
여기 계신 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태어나서부터, 유치원 때부터 학창시절, 그리고 현재 직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편하게 노후생활을 보내야 하는 어르신께 경쟁을 시키는 것인지요?
경로당 간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은 지역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평가 기준이 프로그램 운영실적, 운영비 집행 등 서류 중심으로 구성되어 실제 어르신복지 양상과는 인과성이 약합니다.
특히, 한 경로당만 반복적으로 선정될 경우 형평성 시비가 생기며,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가 현물·운영비 지원인데 실효성이 낮아 전면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복지는 경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쟁이 아닌 보편적 복지로 전환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공원녹지과의 남산자락숲길 페스타 신규 편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6년도 신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첫해부터 2억이라는 과도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남산자락숲길은 조용하고 친화적인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에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과연 공간의 목적과 일치하는지, 환경 훼손과 안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 이미 구에는 다양한 걷기 행사, 축제, 힐링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숲길 페스타는 기존 행사들과 내용이 중복되는지,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행사인지에 대해 평가가 선행돼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보기에는 필요성 검토도 부족하고 편성구조도 과하고 지역 특성 고려도 미흡한 신규사업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사업이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는 것으로 판단하며, 예산을 조정하거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교통행정과의 공공기관 셔틀버스 통합 운영 사업예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가 추진하는 통합 셔틀버스 운영의 용역화는 단순한 방식 변화가 아니라 주민의 이동권을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 전환입니다.
직영 체계가 가진 신속성, 책임성, 현장 대응력이 사라지고 용역업체가 비용 절감을 우선하게 되면 서비스 품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고령층 이용 의존도가 높은 중구의 특성상 노선 조정, 배차 등 즉각적인 대응이 필수인데 외주체계에서는 민감한 조정이 어렵습니다.
예산 효율성 또한 확실하지 않고 안전관리 공백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용역 전환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주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통합 셔틀버스는 공공성이 최우선되어야 하는 분야입니다.
부서에서는 용역화의 필요성을 구체적 근거로 재검토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투명한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도시디자인과의 옥외광고발전기금 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발전기금은 11억 2558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이 예산 중 3억 원이 간판개선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3억 예산은 개인 소유의 한 건물 전면부를 개선해 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는 옥외광고발전기금 전면부 개선 사업은 개인 소유 건물의 외관을 공공기금으로 보조하는 구조입니다.
건물주가 10% 부담하면 90%를 공공재원으로 지원받는 방식은 공공성보다 사적인 재산 가치 상승에 투입되는 구조로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업 선정기준 또한 투명하지 않아 특정 건물주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으며, 도시경관사업이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행정입니다.
현재 중구의 재정수요는 안전, 복지, 기반시설 등 필수 영역이 우선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신규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한 것은 재정 우선순위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되는, 또는 축소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주차관리과의 청구 공영주차장 고층 기계식 주차장 건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동 한복판, 청구초등학교 바로 앞에 고층 규모의 기계식 주차장을 짓는 계획은 지역주민, 학부모, 학생 모두가 우려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문제점은 초등학교와 근접해 통학 동선, 일조권, 안전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고장, 전기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유지비용이 큽니다.
대형 구조물 조성으로 지역 경관 훼손 우려가 있으며, 주변 골목 교통량 증가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이 악화됩니다.
장기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은 사용 불편 방치 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된다면 청구동 백년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청구동 공영주차장은 생활SOC 복합시설 건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제안드립니다. 특히 청구동 현안으로 반드시 주민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중구청장님, 오늘 말씀드린 5개 부서의 여러 사업들은 예산 대비 효과가 낮거나 형평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 모든 사업은 단순한 삭감이 아니라 예산의 재배분, 사업방식의 전면 재설계, 주민의 체감효과 중심 행정을 위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판오 송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의사발언신청서에 요지를 작성 후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10시14분)
○ 의장 윤판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구정질문은 여섯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52조에 근거하여 진행하고, 오늘은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이 있겠습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52조제6항에 따라 접수 순서에 의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의 일괄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52조제5항에 따라 질문시간이 2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시간이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답변은 12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집행부의 일괄답변 후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주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주하 의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중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림동, 소공동, 명동, 을지로동, 광희동, 신당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손주하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저와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1일에 힘차게 출범한 제9대 중구의회가 내년 6월 30일 임기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1252일 시간 동안 우리는 주민분들의 뜻을 헤아리며 의정활동에 전념해 왔습니다.
때론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중구의회를 믿고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중구민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다가올 2026년 중구의 올바른 설계에 보탬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동킥보드로 인한 보행 안전 위협과 무질서한 방치 문제가 위험 수준을 넘어 지금 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중구가 먼저 나서야 한다는 강한 책임 의식을 갖고 구정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 공유킥보드가 방치된 사진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시민들이 경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길거리뿐 아니라 주거지 내부, 엘리베이터, 건물 로비까지 킥보드가 침투하는 무질서가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는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 10월에는 인천 연수구에서 중학생 2명이 인도에서 무면허로 킥보드를 몰아 어린아이를 보호하던 3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면허가 없으면 운행할 수 없는 청소년들이 공유킥보드를 타고 헬멧도 없이 1대에 두세 명씩 올라타 인도를 질주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고는 언제든 중구에서도 그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구는 명동, 을지로, 남대문시장,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청계천 일대 등 서울에서 보행인구가 가장 밀집된 지역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어르신, 아동, 직장인 등 보행약자가 끊임없이 오고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여전히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도로와 인도를 점령하고 보행자 충돌사고는 늘고, 민원은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제공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건수는 2022년부터 3년간 연 7000건 정도의 사고와 785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증가했고,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절반가량이 무면허 운전에 의한 사고입니다. 특히, 사고를 낸 운전자의 절반가량이 19세 이하 청소년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지만 번호판 부착 의무가 없어 식별이나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뺑소니가 폭증해도 제대로 처벌조차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공유킥보드 업체들의 면허 확인 절차가 사실상 형식적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업체가 공유 앱에 ‘나중에 면허 등록하기’ 버튼만 만들어 두고 이를 선택사항으로 둬서 청소년들이 아무 제한 없이 대여하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한 사고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국회에서도 뒤늦게 관련 처벌강화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아직 통과되지도 않았고 제도 개선을 미루고 있기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손 놓고 있다면 우리 중구가, 지자체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게 아닐까요? 더 이상의 방치는 행정의 책임 회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중구에서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이동수단이 맞지만 그 편리함이 주민의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파리에서는 2023년 주민투표를 통해 공유킥보드 대여사업을 전면 퇴출했습니다.
안전과 보행 쾌적성을 위해서라면 대여 중단도 선택지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보도주행을 전면 금지하고 GPS 기반 속도제한, 지정주차구역, 사진 인증 등 기술 기반 관리체계로 민원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국내 사례에서 서울시는 홍대, 반포 학원가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했고, 주민의 98.4%가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에 찬성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중구형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안전관리구역’을 진행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명동, 을지로, 청계천, 남대문 등 보행 밀집과 관광지역 일대의 안전구역 지정, 안전표지 바닥 표시 설치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심야시간대 운행 금지나 운영을 축소하는 제한사항을 두어 단속 사각지대가 커지는 것을 방지해 주십시오.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자와의 협약을 통한 규제도 필요할 것입니다. 정확한 관리와 공정한 책임 부과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마련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동킥보드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주민 생명과 안전의 문제입니다. 사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가 움직여야 합니다.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판오 손주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은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은미 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예산안 설명과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9대 의원으로서 임기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7대 의원 시절의 경험을 되새기면서 지역 주민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부분들을 챙기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많은 일들을 해왔던 것 같은데 여전히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따끔한 조언과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가 바로 나갈 수 있게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8기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남산고도제한 완화,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등 80여 가지의 공약을 내걸고 지난 3년 6개월 동안 추진해 오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고 매니페스토 평가에서도 우수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공약에는 없었지만, 남산자락숲길 조성 사업의 경우 주민 만족도가 높고 제 주변 사람들도 직접 이용해보고 너무 좋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출마하면서 당초 목표는 무엇이었는지, 그 목표를 얼마나 이루었고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그리는 중구의 미래상은 무엇인지, 우리 구가 10년, 20년 후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부분에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지만, 한편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얼마 전 2025년 지자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평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 구청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봐도 우리 구는 노인복지 분야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선 7기의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에 더해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만도 연간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일반회계 본예산 복지 분야 전체로 보면 2022년 2003억 원, 2023년 2131억 원, 2024년 2241억 원, 2025년 2297억 원, 2026년 예산안은 2523억 원으로 매년 증가해왔으며, 그 증가 폭은 매년 약 6%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한 분야에 집중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분야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일례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일반회계 본예산 기준으로 2022년 148억 원, 2023년 97억 원, 2024년 79억 원, 2025년 64억 원, 2026년도 예산안은 62억 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는 법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 또한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 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산업·우리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또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 분야 예산에 집중하다 보니 다른 분야는 소홀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한 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는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일명 현금복지라 불리는 예산으로 선거공약에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입니다.
우리 구는 국비 보조사업을 제외하고 순수 구비로 일반회계 본예산에서 2023년도 188억 원으로 시작해서 꾸준히 증가하면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구 재정 상황에 맞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현금 준다고 하면 다들 좋아합니다. 하지만 재정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보장적수혜금을 늘려가는 기조를 유지하실 건지요?
그렇다면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구의 재정 상황은 절대 녹록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은 그간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운영을 이어오고 있고, 돈 나갈 곳은 점점 많아지는데 돈 들어올 곳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할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정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에 맞는 인력과 조직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일을 벌여놓고 주먹구구식으로 인력을 채용하고 예산을 전용하는 식의 구태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민선 8기 81개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총 2000억이 넘어서고 그중 구비가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이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었다면 과연 세입도 그만큼 늘어났을까요?
국가 예산과 달리 지자체 예산은 세입에 세출을 맞추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좀 달라 보입니다. 세출에서 세입을 끼워 맞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용재원을 다 끌어 쓰고도 부족하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025년도에 215억을 빌려온 데 이어서 2026년도에는 110억 원을 빌려오는 것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과거 몇 년을 보면 세입과목 중 순세계잉여금을 과대 추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본예산 기준으로 2022년도는 197억 원, 2024년도는 37억 원으로 과대 계상한 바 있고, 그나마 의회의 지적을 받으면서 2025년도에 과대 계상액은 5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2026년도 예산안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114억 원보다 110% 이상 올려서 240억 원으로 편성한 것은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제반 상황은 전년도에 비해 딱히 달라진 게 없는데 잉여금은 더 많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결산검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로 유추해볼 때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궁여지책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예산안을 편성할 때 세입을 과대 계상하고 그다음에 결산검사를 통해 드러나면 감추경하는 식의 돌려막기식 재정 운용은 언젠가는 파탄을 맞고 우리 구의 발전에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중구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바랍니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현 가능한 재정계획을 세우고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건전한 재정을 함께 끌어가야 합니다.
우리 중구에는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많습니다.
민선 7기에 이어서 민선 8기에서도 좌초된 노후화된 구청장 신축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살고 있는 장충동 주민센터는 1985년도 준공되고 노후화되어 매년 보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고장이 나고 물이 새는 건물입니다. 다시 지으려고 해도 그 대지가 구 소유가 아니라 할 수 없다고 예전에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몇몇 동주민센터나 보건소 건물의 노후화도 심각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재정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수십억, 수백억 원이 투입될 수 있는 사업들이 예견되고 있는데 청사기금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계획이나 대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력 운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동주민센터에 가면 하루종일 재방송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길성극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구청장님은 유독 본인의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홍보담당관의 많은 임기제 공무원들이 ‘길성극장’의 제작팀일까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11월 현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151명으로 민선 7기 말의 147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라면 채용해서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건비라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당장 의회에 설명하기 불편하다고 해서 편법적으로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에서 집행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꾸준히 제기되는 부분임에도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관행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는 저에게 참으로 소중한 곳입니다.
수십 년 동안 중구에 살아오면서 동네 구석구석을 알게 되었고 소중한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에 있든 중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중구의 미래가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많고 활기찬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하고 질서 있는 도시라면 더 좋겠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건강하고 걱정 없는 도시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
두서없는 얘기지만 그만큼 중구를 사랑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누구 한 사람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구청장님과 공무원들 그리고 의원들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합니다.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판오 양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재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재권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재권 의원입니다.
오늘 드리는 구정질문은 앞으로 중구가 흔들림 없이 나아갈 방향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의하며 연속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할 두 가지 현안은 중구의 활력을 키우고 안전한 도시 인프라를 갖추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첫 번째, 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입니다.
신중앙시장은 60년이 넘도록 중구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 복잡한 동선 구조, 방문객 불편 등으로 시장의 활력이 예전만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중구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은 중구 상권 회복과 관광객 유입, 지역 정체성 회복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설계 공모 당선작이 발표되었고, 설계용역 착수보고회와 상인설명회까지 진행되어 상인들의 기대감 또한 높습니다. 다만, 본 의원은 이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구청장님께 흔들림 없는 추진력과 면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착공 직전까지는 행정환경 변화나 정책 우선순위 조정에 따라 추진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첫 삽을 뜨는 시점을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한 신속한 사업 추진 방안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요?
설계 확정 이후 공사 발주 및 착공까지 구청 차원에서 계획하고 계신 구체적인 일정과 전략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상인들은 안전 문제 등에 대해 우려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상인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구청의 세심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시설개선이 아닌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동시에 이루는 중구의 미래를 위한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구청장님의 확고한 추진 의지와 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람 중심의 세심한 계획이 반드시 병행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구청 신청사 건립 추진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95회 정례회에서 현 청사의 노후화 문제, 구조적 안전성 부족, 반복적인 보수로 인한 예산집행의 부담 가중 등을 언급하며 신청사 건립의 불가피성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집행부에서는 준공 46년이 지난 노후 건물, 내진설계 미반영, 지속적인 유지보수 비용 발생 등 현 청사 문제의 심각성에 깊이 공감하였고, 현 부지에 재건축과 이전 부지 검토를 병행하겠다는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진전 상황이 구민들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있는 만큼 구민과 직원들의 안전한 행정환경 조성을 위해 다시 한번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 청사의 안전성 및 계속 사용 가능성에 대한 구청장님의 현재 판단은 어떠하신지요?
지난 답변에 비추어 단순 보수만으로는 안전성 담보가 어렵다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만큼 현재 청사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단계인지, 근본적 대책이 불가피한 단계인지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중구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장기적인 핵심 기반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지난 정례회 답변 이후 신청사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진전된 사항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 청사 재건축 방안과 관내 다른 부지 이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진전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특히 본 의원이 제언했던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시 기존 국립중앙의료원 건물을 임시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오늘 드린 두 가지 제언은 중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과제들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점검하고 지혜를 모으자는 협력의 방안임을 다시 한번 제안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판오 소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판오 네, 시간. 알겠습니다.
공단의 본부장님 두 분 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두 분 본부장님께서는 의원님들 질문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길기영 의원 공단 본부장님! 왜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계셨습니까?
구정질문이라는 것은 시민과 중구민을 대신해서 묻는 자리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과 저 또한 부서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부서는 이 자리에 참석해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라든가 격려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책임 회피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기관의 투명성, 신뢰는 출석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은 2022년 11월부터 동료 의원님들이 밤 10시에 도시락 먹으면서, 회기 중에도 불참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이게 바로 조직의 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길기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윤판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중구민의 삶과 직결된 시설관리공단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중대한 절차적, 법적 문제를 지적하고 책임 있는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공단의 모습은 그야말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정당성이 철저히 붕괴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임 이사장에 대한 중대한 비위 은폐 의혹에 이어서 그 후임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는 특정한 임명을 위한 부당한 권한 남용 의혹까지 표출된 현 상황에 대해 중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안들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법령 위반과 공직 인사의 공정성 훼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짚고, 구청장님께 분명한 답변과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감사원 요구사항 불이행 및 전임 이사장 중대 비위 비호에 대한 건입니다.
먼저 공단 전임 이사장의 중대 비위에 대한 감사원의 해임 등 조치 요구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꼭지의 내용입니다.
공단 이사회의 위법행위에 대한 규탄 질의 내용입니다.
감사원이 이사장의 금품 등 수수, 채용 비위, 공유재산 목적 외 사용 등 복합적인 중대 비위를 확인하고 최종 해임 요구를 확정하였음에도 공단 이사회는 이를 무시하고 정직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감사원은 지방공기업에 해임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정직 3개월을 처분하는 것이 중징계입니까? 게다가 이는 다음과 같이 명백한 법령 위반이자 비위를 비호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첫째, 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53조는 금품 등 수수 위반 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 이사회의 정직 3개월 의결은 이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정직 3개월은 파면·해임·강등과 함께 중징계로 구분되기 때문에 해임 통보를 요구받은 자에게 정직 3개월을 내리는 것이 중징계 처분이었다는 변명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해임해야 할 전임 이사장에게 정직 3개월을 처분한 것은 오히려 징계를 감경해 준 것으로, 제도를 기만하고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의결입니다.
둘째, 공단 이사회의 의결은 상위법인 감사원법 제32조에 따른 감사원의 징계 요구 이행 의무를 무력화하려는 위법한 시도입니다. 이는 공단 임원들이 공공기관의 임원으로서 지녀야 할 성실 의무와 법령준수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셋째, 공단은 감사원 기간 중 임원에 대한 징계의결권을 중구청 인사위원회에서 공단 이사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지방의회가 요구한 회의록, 참석자 명단 등의 기본 자료 제출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단 내부에 중대 비위를 옹호하고 비호하는 세력이 조직적으로 존재한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비위 규명에 방어적이었던 중구청의 태도는 마지막까지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23년 10월 16일 의회에서는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 비위 등 각종 의혹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구청장의 재의요구로 파행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 11월 3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됐고, 감사원이 감사 실시 결과를 2025년 4월 8일 발표했습니다. 중대 발표였습니다.
명백하게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났음에도 구청장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이의제기를 수용하여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했습니다. 명분 없는 재심의 청구는 결국 기각됐습니다. 구청장의 재심의 청구는 사실상 시간 끌기 용도로 쓰인 셈입니다. 4개월의 시간을 재심의 청구로 낭비했음에도 이사장 비호는 계속되었습니다.
중구청장이 제기한 재심의 청구를 감사원이 기각한 날짜는 2025년 9월 18일, 이사회 징계위원회는 한 달 뒤인 10월 22일에야 개최됐습니다.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입니까?
전임 이사장 정직 3개월 의결은 10월 22일, 의결 건에 대한 처분 발령일. 다시 말해서, 전임 이사장에게 정직 3개월을 처분한 날짜는 임기만료 10월 31일이었습니다. 이사장 임기 마지막 날에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리면 징계의 효력이 있다고 봐야 합니까?
모든 절차마다 시간 끌기를 고수하며 전임 이사장을 비호한 덕에 시설관리공단 전임 이사장은 임기만료로 직을 면하는 당연면직 처리되며 3년의 임기를 모두 채웠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사장이 온전히 임기를 다 채울 수 있도록 이사회를 늦게 개최하고, 사실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임기 마지막 날 정직 3개월 징계 처분한 이유를 상세하게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꼭지의 내용입니다.
구청장의 직무유기에 대한 강력 경고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이러한 절차적 하자 및 위법한 의결에 대한 구청장님의 소극적이고 방관적인 태도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방공기업법과 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 고유한 임면권자입니다. 따라서 공단 이사회의 결정은 구청장님의 해임 권한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이 공단 이사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핑계로 들며 결정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그야말로 무책임한 직무 방임입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의 이러한 소극적 태도가 형법상 직무 유기에 해당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더 이상 정무적인 이해관계로 중대한 사안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특정인 내정을 위한 부당 임용 및 권한 남용에 관한 건입니다.
다음은 금번 공단 이사장 임용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인 내정 및 부당 임용을 강행한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추천 요구권 남용에 따른 부당 임용 규탄 내용 질의입니다.
전임 이사장에 대해 명확한 처벌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2025년 9월 12일 공단은 새로운 이사장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역시 석연치 않은 지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응시자 9명 중 서류전형 합격자 5명을 대상으로 면접전형을 진행했으나 공단은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적격자 없음’이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모집 공고문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면접심사 생략 가능’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생략할 수도 있다던 면접전형에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길래 적격자 없음이라는 결과를 냈는지, 어떠한 부연 설명도 없이 이사장 모집 재공고를 진행했는지 소명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공단 이사장 공모 절차에서 임원추천위원회가 적법하게 추천한 후보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에 재추천을 요구하였고, 결과적으로도 내정설이 돌았던 특정인이 최종 임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중구청과 공단은 또 다른 법적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재추천 요구 행위는 명백한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 행위이며,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재추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공단 및 임원추천위원회 또한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최종 임용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및 업무취급 승인 심사단계를 거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소속하였던 기관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라고 되었습니다. “취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취업승인을 받아야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최종 임용자는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친 상태입니까? 취업심사 및 업무취급 승인 심사 결과가 나온 상태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채용 공고를 준비하며 법이 정한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검토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마친 합격자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하여 결격사유를 조회하는 것이므로 관련 자료는 즉시 제출 가능한 것으로 사료가 되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요청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 내역과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인 내정에 따른 입장표명 요구의 질의내용입니다.
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독립적 기관입니다. 그러나 현재 임원추천위원회가 두 차례의 공모 절차 과정에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결과적으로도 그 특정인이 공단 이사장으로 최종 임용되었습니다.
직전 공모 절차에서 추천 후보군에 선정되지 못했던 인물이 재공모 절차에서 임용된 것은, 재공모 절차가 공정성을 가장하여 특정인을 선정하기 위한 요식행위였음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며, 이는 우리 중구 공직 인사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짓밟는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새로운 이사장이 취임하기 전에 채용 과정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고 넘어가야 합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도 밝혀진 적 있듯이 시설관리공단은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시험 위원들에게 면접시험 평정표 수정을 요청하여 응시인원 전부를 면접에서 탈락시킨 이력이 있습니다.
이번 신임 이사장 채용 과정에서 재공고가 이뤄진 경위를 투명하게 밝히고 채용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소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서류제출에 비협조적인 부서에 지적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97회 정례회 기간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감사원이 중구청장에게 통보한 조치사항이 얼마나 이행됐는지 확인하고자 이행내역에 대해 서류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부서에서는 3일 이내 답변을 송부해야 하는데, 11월 20일 발송된 서류제출요구 건에 대해 정책협력과는 11월 26일에야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기간을 경과한 이유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마감 기한을 어기고 제출한 답변서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공개가 불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4항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입니다.
“감사조치 이행 현황”이 이중 어디에 해당한다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을 관리·감독했어야 할 중구청 정책협력과는 그동안에도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여러 차례 비판받아왔습니다.
형식적인 관리·감독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에 대해 본의원은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고, 의회의 지적과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감사원이 통보한 감사조치 이행 현황이 공개할 수 없는 정보입니까?
사실상 직무를 유기했던 정책협력과가 감사원의 지적 건에 대해 얼마나 조치를 취했는지, 의회가 확인하고자 요구한 자료가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해당합니까?
어떤 사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는지, 그것도 서류제출 요구 기한을 한참 지나서 제출하며, 의회에 단 한 차례 양해도 구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을 넘겨 제출한 자료마저도 이렇게 불성실한 태도로 작성됐다는 자체가 여전히 정책협력과는 개선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담당부서의 업무 태만으로 답변을 듣지 못했으니, 구청 업무의 총책임자인 구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감사원이 지적한 지적사항들을 얼마나 이행했고 개선하는 중입니까? 각각의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과 조치 내역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물품관리로 드러난 관리 시스템 붕괴 및 예산 낭비 지적입니다.
본 의원은 2026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 첫날, 감사담당관에서는 감사 업무용 노트북 3대 구매 비용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편성해왔습니다. 그동안은 보안과 데이터 관리가 중요한 감사 업무를 진행할 때, 노트북을 대여하여 업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외부 감사 업무를 위해 필요한 노트북 3대 구매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물품 구매가 시급하다는 부서는 감사담당관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용연수를 경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새 제품으로 교체하지 못하다가 이제야 예산 편성을 요청해 온 부서가 한 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시설관리공단 내에서도, 이것은 PC 내용과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구매한 내용연수가 5년짜리 서버를 13년째 사용하고 있다며, 시스템 장애 빈발과 업무 차질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서버 구매 비용이 필요하다고 예산 편성을 요청해 왔습니다.
중요한 실무 부서에서도 이렇게 물품이 부족해서 빌려 쓰고, 내구연한 용도가 5년이 지난 13년째에도 새로 구비를 못 한 실태였습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내용연수가 지난 물품을 교체하지 못한 채 많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곳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재고 파악도 되지 않은 채 새 제품을 창고에 장기간 방치해 두기도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엉뚱한 곳에 예산이 사용되느라 정작 써야 할 곳에는 제때 예산이 쓰이지 못하는 게 예산낭비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2025년 9월 1일 본 의원은 다른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해 물품관리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공단은 매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물품 수급관리 계획을 부적정하게 작성해왔고, 재물조사는 매우 형식적이고 무책임하게 진행됐습니다. 재고관리를 위한 장부 작성이나 물품번호 부여 등 기본적인 자산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관리 시스템이 엉망이다 보니, 구민의 피 같은 세금은 필요하지도 않은 물품 구입에 낭비되고 있습니다.
(발언 제한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장조사 결과, 주차사업부 창고에는 8대 이상의 컴퓨터가 장기간 방치돼 있었고, 토너 등 전산용품도 40개 이상 쌓여 있었습니다. 2024년 구매한 신품 PC 4대와 모니터 3대, 2021년 구매한 노트북 1대는 현재까지도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구입한 공용재산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에 대해서는 단순히 배상하는 것을 넘어 분실 사유와 경위에 대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물품 하나도 사적 유용을 하면 안 된다는 기본 상식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물품관리와 재물조사도 철저히 시행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관리·감독은 한정된 예산이,
○ 의장 윤판오 의원님, 지금 마이크가 꺼져있으니까요. 잠깐만요. 5분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 길기영 의원 예산이 엉뚱한 곳에 낭비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피 같은 세금이 정작 쓰여야 할 곳에는 쓰이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낭비되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대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기본적인 물품관리조차 관리되지 않는 시설관리공단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단기·장기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대대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못을 바로잡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단 운영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시정 촉구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지방공기업법 및 감사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전임 이사장에 대한 정직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해임처분을 지체 없이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법한 의결에 참여한 임직원들에 대해, 소수입니다. 엄중한 인사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단 이사장 공모 절차 과정에서 재추천을 요구한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특정인을 내정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는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임 이사장 징계 절차 및 신임 이사장 공모 절차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중구의회에 즉각 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두 가지 사안의 법적, 행정적 투명성이 회복될 때까지, 의회 차원의 모든 견제 권한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판오 길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미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길성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구민의 눈과 귀가 되어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당5동, 동화동, 황학동 지역구의 이정미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중구의 오래된 숙제인 고질적인 주차난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 위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지금 추진 중인 신당역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계획을 대표적인 사례로 삼아, 현재 중구의 주차장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구청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어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중구의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80%에도 미치지 못해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차는 늘었는데 댈 곳은 부족한 구”가 바로 우리 중구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신당역 공영주차장 확장·건립 사업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 지역 주민의 기대가 큰 사업입니다.
본 의원도 무엇보다 이 노력을 아낌없이 응원하고 큰 기대를 하였습니다.
현재 26면에 불과한 평면식 공영주차장을 123면의 기계식 주차타워로 확장하겠다는 구청의 계획은 이 일대 만성적인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검토와 노력을 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다만, 지금의 방식이 과연 서울의 중심인 중구의 위상에 맞추어 볼 때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해법인지, 그리고 중구 전체 주차 정책의 큰 그림 속에서 적절한 결정인지 함께 점검해보자는 취지에서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신당역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사업은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누락되었다가 뒤늦게 추진되었다는 점, 기계식 주차타워 방식이 가지는 구조적 한계와 유지관리 부담, 그리고 “주차장을 빨리 많이 확충해야 하니, 주차 타워로 하자”는 식의 계획이 아닌지 하는 점에서 일부 주민들 사이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난 28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의는 이러한 우려를 함께 해소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더 높이기 위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째, 절차의 적정성과 계획성에 관한 것입니다. 신당역 주차타워 사업은 당초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추경과 함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제출되면서 절차 문제와 함께 지적된 바 있습니다.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공영시설 사업임에도, 중장기 계획에서 누락되었다가 뒤늦게 보완되는 방식이 주민 입장에서는 다소 급하게 추진되는 주먹구구식 사업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예로 25년도에 의회에 제출한 총사업비는 107억 6000만 원으로 62m, 15층 높이를 계획했었는데, 주차타워 높이를 6층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사이에 사업비가 추가되어 구비가 15억 39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 앞으로는 보다 계획적인 재정·자산 관리 체계를 통해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 향후 보완 방안과 함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주차타워 건립이 인근 주민과 상인, 이용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지역 상권에 미칠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어떻게 분석했는지, 그 과정에서 대안 검토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과정들이 투명하게 공유될수록, 주민과 의회 모두 사업을 더 신뢰하고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교통 흐름과 안전 문제입니다.
신당역 일대는 일방통행 도로를 따라 차량이 진입, 대기, 회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123면 기계식 주차타워가 들어설 경우, 입·출차 대기 차량으로 인해 심각한 병목현상과 보행자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구에서는 주차장 내부 대기 면을 확보해 교통체증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개선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피크 시간대 수요, 주변 상하차 차량, 시장방문 차량, 택배·배달 차량까지 함께 고려한 충분한 시뮬레이션과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졌는지, 또 그 결과를 어떻게 설계에 반영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의회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교통안전 대책이나 단계적 운영 방안도 함께 고민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주민 의견 수렴과 반영 과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차례 이상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제기된 주민들의 찬반 의견과 우려가 실제 설계 기준과 사업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단순한 형식적 안내를 넘어 어느 부분을 실질적으로 조정, 보완했는지를 주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교통, 소음, 일조, 상권 영향, 안전 문제 등에 대한 우려와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어떤 오해와, 대책이 있는지 그 내용을 밝혀주신다면, 주민과의 신뢰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타워 중심 주차정책’의 한계와 보완 방향입니다.
기계식 주차타워는 토지 활용도 측면에서는 분명히 장점이 있지만, 유지관리비 부담, 고장·정전 시 이용 불편과 안전 리스크, 노후화에 따른 추가 투자 등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을 균형 있게 검토한 끝에 신당역 공영주차장을 기계식 주차타워로 결정하셨다고 믿습니다만, 여전히 그 결정에 우려와 반대 의견을 표하는 주민들이 많으십니다.
새 부지 확보가 어려운 여건상 기계식 타워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단기·중기·장기 수요와 비용, 다른 방식들과의 장단점까지 종합적으로 비교한 답변을 제시해 주신다면 주민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짓고 나면 수십 년간 영향을 미치는 공공 인프라인 만큼, 처음부터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인 모델로 설계하자는 제안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끝으로, 중구 전체 주차정책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당역 3번 출구 주차타워 건립을 둘러싼 논쟁이 있는 상황에서 청구공영주차장 까지도 15층 주차타워를 계획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길성 구청장님!
저는 단지 한 사업의 찬반을 넘어, 서울의 중심 중구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주차난을 풀어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보는 소중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의가 우리 중구 전체의 주차정책을 한 단계 높이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명동·을지로·동대문 상권과, 신당·약수·황학 주거지, 그리고 각 동네 골목마다의 현실을 반영한 시간대별·지역별 맞춤형 주차 전략, 공유와 분산, 대중교통과의 연계, 재개발·도시계획과의 연동을 포함하는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주차정책이 필요합니다.
BTO 즉 수익형 민자사업 방식도 있고, BTL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 등 민간투자 방식으로는 할 수 없는지, 청년·신혼부부 주택 건립 등과 함께할 수는 없는지, 다각도로 연구하고 검토하는 주차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차난 해소는 집행부와 주민 모두의 공통된 목표입니다. 그 과정에서 절차의 투명성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해야 하며, 예산 낭비와 주민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신당역 공영주차장 확장에 대한 오늘 본 의원의 질의가, 명품도시 중구로 나아가기 위한 큰 그림 속에서 합리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과 더불어 앞으로도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판오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조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정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윤판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회현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 지역구 조미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큰 주제를 중심으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조직 운영 및 조직문화, 둘째는 영유아 보육 인프라 확충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장님의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리며, 먼저 조직 운영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재정 규모 대비 조직 운영 현황을 보면, 2026년도 예산안 총 6129억 중 1578억 원이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올해 대비 약 5%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공무원 인건비의 비중입니다. 2024년 세출결산 기준 우리 구 공무원 인건비 비중은 23.15%로,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위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101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평균 254명보다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또한, 정원 외 인력인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2025년 11월 기준 151명으로, 전체 정원 대비 11.5%에 달해 서울시 자치구 평균 7.3% 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지표는 재정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조직 안정성에도 부정적 요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력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 규모나 행정서비스에 따른 조직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욱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방만한 재정 운영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 규모 대비 내부 인건비 지출이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 업무의 외주화는 오히려 멈추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민간 위탁금 530억 원, 공기관 위탁금 497억 원 등 총 1027억 원이 위탁사업에 쓰이고 있으며, 이는 세출예산 대비 무려 17%에 달합니다.
민간 위탁금 비율 증가율 또한 매년 증가하여 2024년 결산 기준 전국 지자체 평균 6.3%, 유형 평균 6.9% 대비 우리 구는 10%를 상회하였고, 내년 예산안에도 민간 위탁금 비율은 마찬가지로 증가 경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건비를 지출하는 우리 구가 위탁사무의 전문성 필요 등을 이유로 민간 위탁을 더욱 확대한 현실, 바로 이 지점에 심각한 모순이 존재합니다.
높은 인건비와 높은 위탁금이라는 두 가지 비효율은 재정건전성과 조직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악화시키는 매우 뚜렷한 구조 문제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정 규모나 제공되는 행정서비스 대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건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민간 위탁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이러한 세출 구조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십니까?
마찬가지로 정원 외로 높은 시간선택제임기제 비율이 매년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원 내 조직으로는 해당 행정업무들의 전문성을 해소할 여력이 없는 것입니까?
재정 운영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구조 개선을 위한 조직진단과 이를 바탕으로 한 개선안을 마련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나아가 행정사무의 과도한 외주화를 줄이고 공공서비스의 질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공무원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확대, 조직 효율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조직 운영의 구조적 문제는 개별 사업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동 주민지원센터 민원안내보안관 운영 사업’입니다.
중구는 2024년 11월부터 3개 동에서 시범 운영해 왔습니다.
민원실 안전 강화를 위한 취지에 대해서는 저 역시 공감합니다.
그러나 시범 운영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평가, 외부 검증 자료는 단 하나도 제시된 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2026년 예산안에서는 사업을 3개 동에서 10개 동으로 3배 확대하고, 2025년 본예산 대비 약 8배 증가된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증 없는 대규모 확대는 예산 편성 원칙인 필요성, 효율성, 타당성을 충족하지 못한 결정입니다.
또한, 채용 요건 역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민원실 안전 업무 특성상 가장 필요한 역량은 경호·방호 능력, 긴급 상황 대응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필수요건은 ‘35세 이상’과 ‘서울시 거주’라는 연령과 거주지 제한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민원실 안전 확보라는 정책 목적보다 일자리 공급 중심의 기준이 적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정당한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이미 우리 구는 민원실 안전을 위해 비상벨을 설치하고, 중부경찰서·남대문경찰서와 핫라인이 연결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웨어러블 캠을 도입하는 등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강화하고 민원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민원안내보안관 제도가 이 기존 시스템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지, 비상벨, 웨어러블 캠과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통합 작동되는지는 아직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단순 인력 배치만으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기존 장치와 실제로 유기적 연계가 이루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 성과 검증 없이 예산을 8배 증액하고, 10개 동으로 확대하기로 한 정책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는 “10개 동은 아직 선정되지 않았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선정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민원 폭언·폭행 발생 빈도, 민원 유형, 민원실 위험도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채 예산부터 먼저 확보하는 방식은 사업 타당성을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상 동 선정기준과 데이터분석 계획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안내보안관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경호·방호 전문성 강화, 기존 안전 시스템과의 연동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역할과 책임, 통합 운영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직 운영과 현장 안전 문제는 직원 신뢰와 조직문화와도 직결됩니다.
이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직원들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 승진이나 전보 같은 인사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인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편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한 불평불만이라 생각되는 부분도 있지만 인사가 불투명하고 불공정하다는 이야기는 유독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회전문 인사’, ‘그들만의 리그’, ‘누구누구 라인’이라는 말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발령은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지만 그 권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때 조직이 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에 대한 불신이 내부 청렴도의 하락을 가져오고 심각한 갈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최근 들려오는 직원들 간의 과격한 언행이나 갑질 신고 같은 갈등 소식들이 그 방증이라 생각됩니다.
직원들의 근평과 승진에 대한 경쟁은 치열합니다. 모든 직원의 실력이 균등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기회는 균등하게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직원들을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도 인사권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호가호위하고 실적이라는 명분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은 없는지, 주변에 달콤한 소리만 하는 사람들만 남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사에 대한 구청장님의 철학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의 영유아 보육 인프라 현실과 확충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중구의 출산장려정책이 실질적인 양육 환경 개선이라는 핵심 과제를 놓치고, 부모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구는 2025년 임신 전, 출산 후 지원에 약 19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이 막대한 예산이 쓰이는 동안 실제 아이가 태어난 뒤 부모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0∼2세 어린이집 입소와 보육 공간 확충에는 단 한 푼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중구 출생아 수를 살펴보면, 2024년 연간 612명에서 2025년 10월 말 기준, 이미 580명을 기록했으며 연말까지는 약 650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즉, 통계상 출생아 수는 증가되고 있지만 부모들은 0∼2세 돌봄 부담 때문에 둘째 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영유아 입소 대기 현황을 보면 2025년 11월 기준, 직장 어린이집을 제외한 36개소 중 25개소의 대기인원이 모집인원보다 많으며, 모집인원 6명에 대기인원이 34명인 약 5.7배에 달하는 심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게다가 2026년도에는 4개소 어린이집이 폐원될 예정이라 0∼2세 영유아들의 보육 환경은 더욱 열악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실제 한 주민은 결혼한 자녀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해야 하는 시점에도 지역 내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가 수십 명에 달해 기관 배정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습니다.
결국 자녀 가족은 복직을 6개월이나 미룰 수밖에 없었고, 그는 이러한 상황을 직접 겪고 지켜보면서 현재의 영유아 보육 시설로는 자녀에게 출산을 권할 수 없다며 깊은 좌절감을 드러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이 정책적 괴리를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단순한 전시성 정책이 아니라 출산 장려 예산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실질적으로 부모와 아이가 체감할 수 있는 양육 환경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특히, 0∼2세 영유아 대기인원 급증과 어린이집 4개소 폐원이라는 당면 문제에 대응할 즉각적인 대책과 함께 입소 대기 해소 및 영아 전담 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 포함된 중장기 로드맵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직 운영과 조직문화 문제, 그리고 영유아 보육 인프라 현실과 확충 필요성은 모두 구청의 정책 실행과 직원, 주민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오늘 지적한 문제들에 대해 책임 있는 구체적 개선책과 실행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직원 신뢰와 체감 행정, 그리고 실질적인 보육 환경 개선이 정책과 예산집행으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명확한 계획과 실행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판오 조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신청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9월 우리 구가 고용노동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중장년 관광 전문가 호텔리어·여행 오퍼레이터 양성 사업으로 우수사업 부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는 우리 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관광 수요 회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적극적으로 취업을 연계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위해 노력해 주신 일자리정책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고용환경과 AI 기술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하여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자리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12월 1일 자로 보건소장으로 임명되신 김미경 보건소장님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 증진과 감염병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 등 중구 보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간 쌓아오신 다양한 경험과 우리 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보건소가 구민들의 신뢰를 받는 청렴하고 투명한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혁신과 변화로 우리 구의 발전을 선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금일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으며, 12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