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수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3년 3월 제정이 되고 2026년 3월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돌봄 통합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1조에서 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는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5조는 통합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 7조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8조에서 10조까지는 통합지원협의체, 통합지원 회의 운영, 수당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11조에서 13조는 통합 지원 전담 조직의 설치, 통합 지원 창구의 설치, 통합지원 제공기관의 지정에 대한 규정이며, 안 14조에서 15조는 교육 및 홍보,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본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모두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5년 11월 5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11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복지정책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가족돌봄 기능의 약화로 인해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돌봄체계는 의료·요양·복지 등 서비스가 기관별로 분절되어 제공됨으로써 당사자의 의사나 생활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병원·시설 중심의 장기입원·입소가 일반화되면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자율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세부적인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중구도 지역 기반의 돌봄 연계·제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준비해야 할 시점에 직면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중구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1%를 넘는 대표적 초고령 지역으로, 독거노인 증가, 만성질환 유병률 확대, 가족돌봄 공백 등 복합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심지 특성상 젊은층 유출과 노년층 잔류가 지속되며 돌봄 공백에 대한 위험도 더욱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요양·일상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지역 돌봄체계 구축은 우리 중구에서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중구 지역 여건에 적합한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입법 취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조례 없이 상위법만으로는 중구형 통합지원 서비스의 범위, 대상, 수행체계 등을 운영할 수 없어 행정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위 법률의 취지를 실현하고 우리 중구민에게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며, 그 타당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조문별 검토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향후 국가 보조와 연계한 사업 추진으로 재정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본 조례안은 제도적 준비, 조직·인력 확보, 재정지원 근거 등 통합돌봄의 실효성 있는 시행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갖춘 정책 설계로 평가되며, 우리 중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 돌봄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그간 선별적 급여나 시설보호 위주였던 돌봄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의 보편적 돌봄체계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돌봄의 공공성 및 사회연대성 강화라는 효과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도움이 필요할 때 신청 창구가 명확해지고, 공적 관리 아래 여러 서비스가 연계되므로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역 차원에서는 다양한 기관·단체의 참여로 민관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이는 돌봄뿐 아니라 복지 전반의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의 시행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전담조직 신설,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대상자 발굴체계 마련 등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통합돌봄이 지속가능한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향후 운영 과정에서의 성과 평가와 보완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구청장의 책무라 하면 일단 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이라는 게 사실 어떤 서비스를 하나 새로 만든다기보다는 지금 우리 돌봄 대상자들이 단편적이고 분절적으로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들을, 기존의 서비스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연계해서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저희가 그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이 제도의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5개 서비스 이외에도 저희 구청에서는 필요한, 우리 중구만의 특성을 살린 시책을 또 개발하는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일단 이 대상자가 기본적으로는 먼저 우선 대상자가 7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신 대로 저희 노인인구가 21% 이상을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수요는 계속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차피 고령화 사회라서 거기에 맞게끔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예, 수립하고 지금 말씀하신 제도적인 기반을 위해서 민관 협력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통합지원 협의체 운영을 하고요.
  또 우리가 필요한 협의체 외에도 통합지원회의, 그리고 필요한 전담조직 설치를 지금 고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통 전담조직이 서울시에서 지금 4개 구가 설치가 완료됐는데요. 국 단위로 설치된 구가 2개가 있고요. 과 단위 설치 두 개, 그리고 팀 단위 설치를 통상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일단은 팀 단위 조직 신설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지금 예산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 지침이 재정자립도,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상위 20%, 그러니까 80%만 지원해 주고 재정자립도가 상위 20%인 지자체는 지금 예산 지원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빠져 있어서 회의 수당만 100만 원씩 해서 내년에, 그러니까 10개월 운영치 300만 원을 지원해 줘서 보조 비율이 지금 30 대 35 대 35로 가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내년에는 일단 본예산 안에는 회의 수당과 홍보비만 편성을 하고요.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또 필요한 사업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자체에서 정부 쪽의 인원 확충 부분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예, 잘 알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예, 잘 알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복지정책과장이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5년 5월에 개정됨에 따라서 장애나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이 돌봄 부담으로 인한 학업 중단이나 사회적 고립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안 1조 및 2조제2호는 시 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2조는 지원 대상의 연령을 39세로 확대하여 지원 범위를 넓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성별영향분석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모두 원안 동의를 받았으며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5년 11월 5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11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복지정책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지원 대상 연령을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족돌봄 청년들이 평균 4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며, 돌봄 책임이 30대 후반까지 만성화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연령 상한 기준은 이러한 장기 돌봄 부담을 반영하지 못해 지원 사각지대를 발생시켜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돌봄 부담으로 인해 이들이 일반 청년 대비 삶의 불만족도가 2배, 우울감은 7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는 등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계 강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령 상향은 청년 당사자의 건의와 서울시 등 타 지자체의 선례를 반영하여 만성적인 돌봄 부담을 지닌 청년들을 복지망에 포괄하고자 하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명문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 청년 지원 사업은 가족 구성원의 질병 등 극도로 민감한 사적 정보를 취급하므로 이러한 정보의 유출은 대상자에게 심각한 사회적 낙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구는 대상자의 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고,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여 대상자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지원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정책적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돌봄 책임의 장기화 및 복지 기준 상향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정보 보호를 통한 지원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므로 그 입법 취지와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청소년기본법, 청년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대상의 연령 상한을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상향하여 돌봄 부담을 겪는 청년층의 생활 안정·자립 지원 근거를 강화하는 데 핵심 취지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거주 요건 명확화, 비밀유지 의무 신설 등을 통해 대상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35∼39세 연령층은 늦어진 사회 진출과 결혼, 출산 등 성인으로서의 생애주기적 과업을 수행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장기화된 돌봄 부담으로 인해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들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기존 조례의 34세라는 연령 상한은 이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며, 35세가 되는 순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책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돌봄 부담이 누적되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연령대를 새롭게 적용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서울시 조례가 2025년 5월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39세를 청년 연령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구도 동일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35∼39세 계층의 정책 공백을 해소하여 광역·기초 정책 간 불일치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경제적 자립 지연 등 현실을 반영해 많은 지자체가 연령 상한을 39세로 확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2024년 10월에 중구 대상자는 의심 대상자로 해서 지금 서울시에 통보된 자료가 318명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의심이 되는 사례들을 동별로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중에서 80명 정도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으로 분류가 됐는데, 이들 80명을 조사했고 지금 현재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서울시 복지 포털에 등록하면 거기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정도 안내가 된 상태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사실 청년지원정책이 저희는 가족을 돌보는 좀 어려운 여건에 처한 청소년과 청년을 돌보다 보니까 청년정책이 지금 굉장히, 미래청년기획단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도 일자리경제과에 청년 지원 사업들이 같이 분배돼 있어서 사실 그 1살 차이의 갭에 대해서는, 딱히 이 돌봄의 문제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자립이 늦어진다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정도면 좀 괜찮지 않을까, 40세부터는 조금 청년이라고 보기에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아니, 그게 아니라 점점 경제적인 여건이 힘들어서 자립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족을 돌보느라고 자립을 못 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내년부터 자기돌봄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예, 그 사업을 같이 진행하기 위해서 구청에서도 이번 조례에 맞춰서 조금 개정을 했으면 하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저희는 따로 그렇지는 않고,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예.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지금 조금 더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실거주 요건을 주민등록을 둔 조항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청년지원사업들이 시 사업도 있고, 여기에 살지만 다른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둔 이 규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예.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예,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이렇게 명확하게 개정,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복지정책과장이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한 나눔문화 실천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의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등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중구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8월 21일 코레일로지스 주식회사와 나눔문화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인적 자원 같은 경우는 저희 행사 시에 자원봉사 연계를 해 주시기도 하실 거고, 그리고 연간 1000만 원씩은 후원을 해 주시기로, 협약에 내용은 잡지 않았지만 그 정도는 협약을 후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예.

○ 맞춤지원팀장 김화영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인적 자원으로 해서 이번에 직원들이 자원봉사로 도시락 배달이랑 경로식당에서 식사 봉사를 했습니다. 코레일로지스에서 올해 두 번을 했습니다.

○ 맞춤지원팀장 김화영  중림복지관에서 했습니다. 코레일로지스가 중림동에 소재하고 있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이번에는 복지정책과에서 체결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 내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조성 및 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난 10월 14일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과 중구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민관의 유기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협조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협약 체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감사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네.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네, 잘 알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아니, 뭐 딱히 어려움보다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그건 아니고, 이 업무협약 같은 경우는 보통 규모에 따라서 저희 그냥 관계자분 한두 분하고 저희 구청하고 간략하게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잘 알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네, 잘 소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입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립 봉안당인 “중구 추모의 집” 운영에 관한 근거 조례로써 추모의 집 사용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유가족이 연장계약이나 반환하지 않는 유골에 대한 처리 규정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봉안당 운영을 도모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자 확대 및 화장 후 5일 이내 신청 기간 폐지를 통해 주민 편의를 증대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제8조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에서 화장 후 5일 이내 신청 조항을 삭제하여 신청 기한을 폐지하고 제10조 유골의 수거에서는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의 지자체 장사 시설 운영 조례 정비 권고를 반영하여 사용기간 만료 후 유골 처리 방식의 공고 방법, 추가 봉안 기간 최종 처리 방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4조 사용료 감면 대상에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등에서 장애인복지법 등을 반영하여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장기 등 기증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개정은 우리 구 봉안당 운영을 활성화하고 불합리한 제한 규정 폐지 및 관련법에 따른 주민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5년 11월 5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입법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째, 구립 장사시설인 중구 추모의 집의 사용 기간 만료 후 유가족이 찾아가지 않는 유골에 대한 처리 규정을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명확히 절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둘째, 장사시설 사용 신청 기한을 폐지하여 주민 편의를 증대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장기기증 등 공익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공설 장사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핵심 내용들은 상위법령과의 체계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첫째, 유골 처리 절차 명확화(안 제6조, 제10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그 집행을 위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안 제14조)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복지 법령의 지원 조항을 조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국가 복지정책의 체계성을 확보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적용하는 합리적인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화장하고 아무 때나 신청해도 되는 거죠. 보통 이장할 경우도 있고 또 집에 놓아두었다가도,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없어진 거죠. 화장 후 5일 이내면 너무나 제한적이어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통장 회의자료에 홍보 넣고 그런 식으로도 홍보하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11일 손주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11월 11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영유아기는 신체, 인지, 심리·사회정서 등 모든 영역에서 발달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결정적 시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발달 지연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고 신속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달 지연이 고착화되거나, 영구적인 장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이 조기 진단 및 개입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모든 영유아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고, 발달 격차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본 조례의 핵심 입법 취지로 이해됩니다. 발달 지연이 심화되어 장애로 고착화될 경우, 개인 및 가족이 겪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할 특수교육, 평생 복지지원, 의료 및 재활 서비스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공공이 발달 지연 단계에서 선제적인 진단과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러한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정책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2025년 11월 12일 기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이번 조례안과 유사․동일한 조례를 제정ㆍ시행하고 있는 곳은 71개의 지자체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등 17개 자치구가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지방자치법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범위에서 추진 가능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 입안의 기본 원리 저촉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소관 사무의 원칙, 법령 우위의 원칙 등 조례 입안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도 준수하고 있어 이와 관련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서 명시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및 장애아동 발달 지원 책무를 구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영유아기에 발생하는 발달 지연은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영구적인 장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발달 지연을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동의 정상 발달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장애 발생을 예방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중구 영유아를 대상으로 이러한 조기 진단 및 개입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는 조례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안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위원장님,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손주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부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17개 자치구에서 유사 조례가 제정돼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구의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중구에 거주하는 영유아들이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루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네, 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14만 2000원.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대상은 24개월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입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심리치료나 언어치료 이런 관련해서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안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안건은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 공공위탁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전문성 미비, 프로그램 서비스 질 하락 등 많은 문제점으로 그 본연의 역할과 기능,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그 피해가 오롯이 어린이집 영유아 학부모님에게 돌아가고 있고, 더 이상 현 공공위탁 상태에서는 우리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설관리공단 공공위탁 체계에서 발생하였던 문제점을 해소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본연의 역할 정립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들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간 협력체계 개선 등을 통하여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정상화함으로써 보다 질높은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자는 취지로,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안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여 우리 구 관내 영유아 및 보육 교직원, 센터 이용 구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우리 구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범위는 중구육아종합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사무 일체에 대한 위탁이며, 주요 시설 관련 사항은 다산로 32길 5에 위치한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별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우리 구 소유의 어린이장난감 대여시설, 공공형 실내 놀이시설, 공동 육아방 시설, 서울형 키즈카페 등이 관리 위탁될 예정입니다. 
  주요 운영 사무로는 보육 교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집 평가인증 컨설팅,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부모․자녀 프로그램 운영, 영유아체험실 운영, 공공형 실내 놀이터 운영, 공동 육아방 운영,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고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중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할 예정이며, 민간위탁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매 회계연도 약 29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보육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학부모님, 원장, 보육교사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네, 감사합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육종에 관련된 것은 사실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지금 2022년도부터 4년 동안 계속 있었던 일인 것 같고요. 그전에도 민간위탁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일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육종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민간들이 운영하는 게 낫다라는 의견들이 의원님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동의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다들 그런 의견이 더 강한 입장에서 민간위탁을 향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내년 선거도 있고 그래서 시기가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기는 하지만, 민간위탁을 하는 쪽으로 조금 결정이 되면 하루라도 좀 빨리 결정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저희가 한 두 군데 정도 접촉을 했었는데요. 한 군데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었고 한 군데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이었긴 했는데 최종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이것은 안 하던 것을 새롭게 하는 거니까 최종 결정은 좀 부정적인 의견을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거기 교육기관에서 하는 얘기는 “기존 하던 사업도 좀 힘들고 해서 신규 사업을 추가하기가 어렵다.” 이런 의견이 있긴 있었는데,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면 요즘에 이런 위탁, 수탁을 받으면 어떤 경제적인 이익은 좀 없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어쨌든 재단에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조금 줘야 될 텐데 이런 시설들을 수탁하면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사회적인 부분이라든지,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런 결론을 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 봅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전문성이야 당연히 그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교육기관이니까, 일반 우리 공단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비교하기는 어렵겠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런데 저희가 또 보면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교육기관, 대학교 이런 데서 보면 정부로부터 지원금 받고 할 때 이런 것들이 조금 플러스 요인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원하는 교육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감사합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입니다.
  ‘변화하는 중구, 공감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정’ 실현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 업무협약 체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구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공인중개사와 협력하여 국내 주민의 주거 안정 및 삶의 질 향상, 그리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 문화 조성을 추진하고자 지난 9월 29일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체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구 관내 정비사업 시행 지역의 이주민에 대한 중개수수료 감면 시행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둘째, 공인중개사 명찰제 시행을 통해 신뢰성 있는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며, 셋째, 그 외에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민관이 함께 구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언제나 든든한 내편중구’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예, 맞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예산이, 대상 관계로 올해는 일단 저희가 시범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관내 745명 중에 한 130명 정도, 저희가 제작해서 다 배포했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잘하고 계신지 저희가 관찰하고 있고요.
  지금 잘 시행하고 있습니다. 협조도 잘하시고요.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조금만,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그래서 저희가 명찰제 제작 소요 예산을 이번에 청구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잘 도와주셨으면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처음에는 공인중개사만 했는데, 보조원이 한 12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 다 확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하고 공정한 중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예, 없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그래서 저희가 명찰 제작을 할 때 대표하고 보조원하고 구분해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조원도 법에는 자기의 신분을 밝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착용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대표인지 아닌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내년에는 꼭 대표님 것과 보조원도 해서 착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확대하겠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5일 소재권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11월 11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상위법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전부 개정 이후에도 우리 구 조례가 옛 법률 명칭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었으므로 법적 근거 명시를 일치시키는 것은 입법 기술적 정합성 확보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현행 조례는 주로 사회경제적 약자 중심이었으나 화재 위험은 주거 환경의 특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환경적 취약성을 가진 가구를 정책 지원 범위로 포함하여 실질적인 화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지니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예산 소요가 일부 증가할 가능성은 있으나 지원단가가 크지 않아 재정 부담은 경미한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어 위배 사항이 없으며, 정책적 관점에서는 화재 취약 환경을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합리적으로 확대하여 구민 안전 강화라는 필요성과 타당성을 갖춘 조례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주요 조문별 검토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범위에서 추진 가능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기존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1년 11월 30일 전부 개정되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에 명시된 법령명과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은 상위법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단순한 법령 명칭 정비 및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것으로서 법적 위배 소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조의 개정은 단순히 지원 대상을 늘리는 것을 넘어 화재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적 요인까지 포함하여 취약가구의 정의를 합리적으로 확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정책적 필요성과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생활안전과장 이상준  생활안전과장 이상준입니다.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소재권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명시된 상위 법령명이 2021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일치하지 않아 이를 바로잡고, 아울러 화재 안전 취약가구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로,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난관리팀장 박완근  비상 지하 매립식, 전통시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재난관리팀장 박완근  그 예산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통시장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이상준  지금 이것은 사실 저희가 소방서랑 같이해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렇게 전통시장 안에, 그러니까 특정 구역 안에 있는 것은 그 해당 부서에서 아마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이상준  그것은 저희들이 만일 신청 지역이 있으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 후에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딱히 주택 안에 한다는 게 아니면 소방 그것은,
  저희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소방소화기하고 단독 경보용 감지기 2개 종류만 하고 있습니다.

○ 재난관리팀장 박완근  재난관리팀장 박완근입니다.
  현재 본 조례에서 정의되어 있는 소방시설은 주택용 소방시설 두 종류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두 종류만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그 지원 시설로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재난관리팀장 박완근  예, 맞습니다.

○ 재난관리팀장 박완근  조례상으로는 그 2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이상준  예, 그렇죠. 보이는 소화기 설치하고 있습니다.

○ 재난관리팀장 박완근  조례는 있었는데,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주택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내용들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매립식 소화전이라든가 그것 말고라도 저희가 보이는 소화기 같은 경우는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에 그 지역에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시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그 매립식 소화기랑 소방서에서 소화전을 설치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보이는 소화기라고 소화기 달려 있는, 골목에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을 하고 있고, 이 조례 같은 경우는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시설 외에 개인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 재난관리팀장 박완근  예, 그런 차원에서,

○ 재난관리팀장 박완근  예.

○ 생활안전과장 이상준  생활안전과장 이상준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사항과 사업 현황을 조례와 규칙에 반영하여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재난관리기금의 의무 예치 금액을 포함한 모든 금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이 가능하나 의무 예치금은 재난 관리에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의무 예치금을 제외한 재원에 한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기금의 용도에 관한 것으로, 제1항에서 그동안 안전점검 및 자문가에 대한 기금 사용 범위가 긴급한 시설로 한정적이었으나 모든 시설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 대응에 소요되는 물품 구매와 경보 체계 구축에 관한 운영 비용 조항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제2항에서는 민간시설 관련 기금 사용 조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례를 근거로 민간 분야의 기금 사용 시 재난안전법에서 규정한 민간 분야 기금 사용 조건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규정된 민간 분야 재난관리기금 사용 조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으로, 그동안 위촉직 위원의 경우 제한이 없었던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였고 위원 중 호선으로 선정하던 위원회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에서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 초과 제한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는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의 제척·회피 의무와 이해관계인의 기피 신청 권리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의 3은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명시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혼란을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5년 11월 5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11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생활안전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운용 방식, 기금 사용 용도, 그리고 위원회 운영 체계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개정하려는 취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상위 법령을 준수하고 기금의 운용·관리 체계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필수적인 사항을 담고 있어 재난관리기금의 목적 달성 및 구민의 안전을 위한 실효적인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조문별 검토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번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의무예치금 규정을 정비하고 여유 재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허용 근거를 신설한 부분은 지방재정법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도 운영 취지에 부합하며, 기금 목적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 점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안정적 운용, 재난 예방 및 대응의 실효성 제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라는 세 가지 정책 목적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있어 정책적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생활안전과장 이상준  저도 처음 와서 이걸 봤기 때문에, 전에 그랬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이상준  예.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준석입니다.
  변화하는 중구 공감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정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구형 스마트쉼터 조성 및 관리대행 사업 협약 해지 및 중구형 스마트쉼터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협약 체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형 스마트쉼터는 수익형 민자사업인 BTO 방식을 도입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스마트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은 전액 사업 시행자 부담으로 하는 비예산 사업으로, 2023년 9월 협약을 체결하여 2024년 4월 관내 총 20개소의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관리 대행 기간은 2024년 4월부터 2029년 4월까지 5년간이며, 사업 시행자는 광고 운영권을 통해 투자 비용 충당과 함께 공공운영비 등 각종 부대비용 및 민원처리 등 유지관리 책임도 함께 부담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드웰링에서 광고 수입 유치 및 금융 이자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협약 해지를 요청하였으며, 2025년 9월 30일 자로 협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지금 업체가 1년 동안 해 보니까 광고 유치를 거의 못 했습니다. 너무 비싸게 불렀거든요. 1개월당 한 3000만 원 부르니까 들어올 업체도 없었고,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네. 관리하는 데도 그렇게 썩 유용하게 관리를 못 하고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네, 20곳 다 끝났죠.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어떻게 보면 계산상으로는 광고 유치를 못 했기 때문에 손해 보고 나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그 비용 자체는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어서, 우리는 시설물을 보고, 우리 시설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그렇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우리 중구 재산으로 등록이 돼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23년도에 시작했습니다. 23년 9월에 협약 체결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예.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우리가 본사도 방문했었는데 거기 운영 부분도 굉장히 부실한 걸로 보였습니다. 업체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더욱 상황이 악화된 모양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스마트쉼터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자 모집을 위해 온비드에 입찰 공고를 진행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일반 입찰 방식으로 신규 운영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신규 운영업체는 주식회사 모노블럭으로 서울시의 스마트쉘터 및 가로변 버스정류소 유지관리 업무 경험이 풍부한 업체이며, 광고 전문업체와 공동 수급 방식을 통해 스마트쉼터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협약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30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협약 체결 주요 내용으로 신규사업자는 스마트쉼터 시설물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 보수․보강 및 청소 등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이에 수반되는 민원 처리 책임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와 각종 부대비용 부담 의무를 지게 되며, 최소 20% 이상 구정 홍보를 포함한 광고 운영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신규 사업자에게는 스마트쉼터 운영에 따르는 수익을 원가 계산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였으며, 1차 연도 금액은 1억 130만 원이며, 2차년도부터는 감정평가를 통해 사용료를 재산정할 계획입니다.
  협약 기간 5년간 이행보증보험증권 징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험 가입으로 주민들의 안정적인 이용을 도모하였으며, 주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구민들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구정 홍보.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저희가 전적으로 100%를 다 줄 경우에는 우리가 활용하고 싶어도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20% 정도는 하는 걸로 애초부터 계약이 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유지시키고, 그것도 광고업자께서 20% 정도는 저희들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계약이 된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알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더 설치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예.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예.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그렇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설치비가 아예 없으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저희가 내부 통신이라든가 내부 기자재가 그전에 드웰링에서 했을 때는 정품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시설물을 솔직히 뜯어보니까 굉장히 지금 활용도가 떨어지는 제품들이었거든요. 이 업체가 그걸 다 시설 보수하고 들어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1년간 사용료를 저희가 받습니다, 1억 130만 원을. 2차 연도에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나오는 금액을 또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러고도 자기네들이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우리가 전문성은 없지만 그전에 했던 사양보다는 더 나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이번 조금 보완해서 안 보이는 데는 보일 수 있게 정비를 또 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그때 별첨으로 제가 공문 시달해서 저희가 보고서 보낼 때 공문에 별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11일 손주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11월 11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최근 도심지역에서는 지하철, 공동구, 전력·통신관, 하수관로 등 다양한 지하시설물의 노후화 및 중복 시공으로 인해 일명 싱크홀로 불리는 지반침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구는 도심부에 다수의 노후 인프라가 밀집되어 있고, 재개발사업, 공공하수관 정비 등 지하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지하공간의 안전 확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2018년 제정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 차원의 지하안전관리 기본체계를 마련하였으나, 기초지자체 차원의 세부집행기준, 조사체계, 책임소재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상위법령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지하안전관리제도를 구축하여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그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조례안은 지하시설물의 안전한 관리와 지반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조사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지하안전관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2025년 11월 12일 기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이번 조례안과 유사․동일한 조례를 제정ㆍ시행하고 있는 곳은 77개의 지자체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등 21개 자치구가 이미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범위에서 추진 가능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 입안의 기본 원리 저촉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소관 사무의 원칙, 법령 우위의 원칙 등 조례 입안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도 준수하고 있어 이와 관련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타 자치구에서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안전에 대한 구민 관심과 함께 불안감도 함께 커지는 현 상황에서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법제화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조에 구청장은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12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반침하 방지 및 유사 시 적기에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통해 우리 구 지하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조성건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해안전법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근거 및 세부 지침을 규정함으로써 구청장, 지하개발사업자, 지하시설물관리자 등 관련 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확립하여 지반침하와 같은 재해 안전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네.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예.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저희들 기본적으로 사전 예방 차원에서 노면 하부에 있는 지하 공동에 대한 조사 작업을 전년도에도 실시했고 금년에도 역시 실시했습니다. 전년 같은 경우에는 총 51㎞ 지하 굴토현장이나 지하철 주변 이런 현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GPR 탐사 장비를 이용해서 용역으로 51㎞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39개의 공동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보수작업을 완료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억 1200을 들여서 민간 GPR 탐사업체에 구도로하고 보도에 대해서 24㎞, 보도 7㎞ 해서 총 31㎞를 저희들이 탐사를 했고요.
  다행스럽게도 2건 정도가 공동이 큰 공동은 아니고요. 약 0.4루베 정도 되는 공동을 발견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으로 내년 예산 5000, 5000 해서 1억 정도로 GPR 물리 탐사를 할 계획입니다.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제가 알기로 서울시는 지금 2대 정도 있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용역을 통해서 민간업자의 장비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스캔 장비는 따로 없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예.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저희들 이면도로까지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예,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예.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제가 약수동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 중에 을지로하고 몇 군데, 올해 10개소가 지금 싱크홀이 저희 관내에서 있었거든요. 규모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주 원인들은 다 60% 정도는 상하수도 통해서 누수관 파손 이런 식으로 해서 상하수도 노후배관을 통해서 싱크홀이 발생되는 게 약 60% 정도 되고요. 나머지 20% 정도가 땅을 한 번 판 다음에 성토작업 이후에 장기적으로 침하되는 이런 부분이 한 20% 기타사항들이 있어서 노후 하수관이나 상하수도 정비를 하면 일단 근본적으로 그 부분은 좀 해결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약수동은 상수도 누수였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대현산배수지공원 모노레일 중구 시설관리공단 위탁 계획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현산배수지공원 모노레일은 이동약자 및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 2024년 2월에 개통하여 우리 구에서 운영 관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유지관리 용역을 계약하여 운영 중이나 현장 전담 관리 책임자 부재로 안전사고 및 민원 대응의 신속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문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지닌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책임 있는 운영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공공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모노레일 위․수탁 기간은 3년이고, 협약기간 만료 후에는 자동 연장되며, 소요예산은 26년도 본예산 1억 4400만 원으로 위탁 체결 이후 예산 전용 예정입니다.
  위탁 예정일은 2026년 1월 1일로 계획 중으로 현재 중구시설관리공단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예.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예, 큰 틀에서는 1억 4400 정도면 2년간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내용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가 그 모노레일 안에 탑승을 하거든요. 안전요원이 탑승하는데 인건비가 연간 한 9000만 원 정도, 그리고 시설물 모노레일 안전 점검하고 관리하는 점검용역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전기료가 매년 한 900만 원 정도 그리고 기타시설물 안전 진단하고 점검하고 그에 따라서 보수․보강하는 그런 작업 포함해서 한 1억 4000 정도가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예, 그렇습니다. 이게 궤도법에 의해서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돼 있는데 현재는 지금 저희 도로시설과에서 운영할 때는 관련 직종이 기계직이나 전문직이 없이 저희 토목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용역업체에 있는 자격이 되시는 분으로 해서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는데,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성을 가진 전문 분야의 직원분들이 계시니까 그 부분이 공공성이 강화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 전문성 역시도 책임 있는 관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예, 예.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예.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안녕하십니까? 도심정비과장 서연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심정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심정비과 안건 보고는 총 5건이며, 지금부터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1-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현재 6-1-4구역은 중구 초동 18-5번지 일원이며, 구역 면적은 약 4500㎡입니다.
  위치는 북측에 을지로3가역이 있고 남측에는 마른내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 내에는 명보아트홀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25년 8월 주민 제안이 들어온 상황이고 그간 10월 주민 공람 및 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구의회 의견 청취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변 입지 현황입니다.
  현재 6-1-4구역의 경우 북측으로는 을지로 비즈니스축, 그리고 동측에는 남북녹지축이 있으며, 서측에는 충무로문화특화가로(이순신길), 그리고 관광상업축에 해당하는 입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용도 지역 및 지구 결정에 관한 계획입니다.
  현재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곳을 중심상업지역으로 종 상향하는 부분이고, 이는 녹지공간 조성 및 문화 거점 확보를 위해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노후도가 85% 정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로 근린생활시설과 영업시설이 주요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도폭은 한 5m 정도로, 을지로 출입구 폭 3m가 있다 보니까 보행환경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이용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당초 기 결정된 사항에서 약 350 정도 획지가 늘어나는 부분은 도로 계획 및 구역계획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측에 있는 도로를 12m에서 10m로 좁히고, 획지를 더 넓혀서 규모 있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높이는 계획으로 183m, 그리고 업무와 문화를 주 용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면적은 약 1900㎡이고요.
  규모는 지하 8층에 지상 38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왼측에 있는 배치도를 보시게 되면 왼쪽에는 개방형녹지 공간으로 해서 도심숲이 조성되고, 그다음에 남측 아래측에는 개방형녹지가 조성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출입구 1개소에 부출입구 3개소를 조성함으로써 주변 지역과 연계성을 높이는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 대상지는 지금 명보아트홀이 있고, 이러한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서 민간 문화 거점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4층에서부터 6층까지 복합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복합문화예술공간에 가변형 공연장을 계획함으로써 연극, 패션쇼 및 강연 등 다양한 유형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보시게 되면 현재 4층에는 공연장 로비가 조성되고, 5층과 6층에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써 소규모 공연장 2개소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방형녹지 계획 및 세부 설계안입니다.
  1층에는 서측에 개방형녹지를 조성하고 주변에 있는 구역과 연계함으로써 개방형녹지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상에는 옥상 녹화를 통해서 입체개방형녹지를 조성하였고, 또한 최상층부에 전망대를 조성함으로써 시민 모든 분들께서 이곳에서 전망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층고 9m의 쾌적한 실내형 정원을 조성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최상층부에는 프라임 오피스로 중심업무지구에 필요한 고퀄리티의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7층, 8층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조성함으로써 벤처기업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층에서 6층까지는 문화 및 집회시설, 그리고 지하 2층에서 1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스카이라인 계획입니다.
  맨 아래측 보면 현재 6-1-4구역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38층 183.4m 정도로 되어 있고 종묘에서부터 남산까지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축계획안이고요.
  명보아트홀 사거리에서 바라본 입면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미디어파사드를 조성함으로써 많은 관광객들의 랜드마크로서의 건축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10m로 했을 때 교행이 가능하도록 2차로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일방통행은 아닙니다. 양방향으로 다닐 수 있게끔,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그렇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도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그렇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우선은 지금 획지 부분이 너무 남북축으로 세장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건축을 계획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고, 특히 이곳에서는 가능하면 우리 세운상가군 녹지축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세운상가군 매입 부분을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데, 이렇게 줄임으로써 세운상가군 매입 기부채납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운상가군 가운데에는 도심 공원이 있거든요. 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종묘 앞에서부터 마른내로까지,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그에 따른 비용을 현금으로 기부채납,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그렇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그렇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그렇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맞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그렇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원래는 또 세운재정비 촉진계획 전체에 보면 민간문화거점으로 충무로에 3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 또 명보아트홀, 거기에 문화거점 조성하는 것으로 이미 상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우선은 종묘 쪽에 있고요. 명보아트홀, 그다음에 매경,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그렇습니다. 총 3개소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따로 공개공지는 없고 개방형 녹지로만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그렇습니다. 민간에 개방을 해서 그곳을 전망대 겸으로도 쓸 수 있고 또 옥상에 조경도 해서 그곳을 모든 시민분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그렇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그렇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그렇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우선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또 저번 통해서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향후에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도 주의를 하고 또 꼼꼼하게 많은 주민분들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꼼꼼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알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맞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알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다음으로 소공 제4구역 및 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치는 중구 소공동 40번지 일대이고 한국은행의 북측에 인접해 있습니다.
  면적은 1400㎡이고 현재는 주차타워로 이용되고 있으며, 향후 업무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노후시설 또한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1978년 소공 제4구역 구역 지정이 되었고 1980년 8지구가 존치 지구로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 소공 제4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공람·공고가 있었으며, 2025년 1월 정비계획 변경 주민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에 걸쳐서 자문회의를 진행하였고 2025년 11월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 설명드린 것처럼 건축물 현황으로는 주차타워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도는 30년 이상 된 노후 불량건축물입니다.
  총 필지수는 4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 존치지구로 되어 있는 것을 소단위 정비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지역 선형에 맞춰서 구역계를 조정함으로써 면적이 일부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현황 도로가 있는데 여기를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정하면서 진입 도로도 3.2m에서 4m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부담계획으로써 토지 및 건축물, 현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비계획(종합)입니다.
  시행 면적 1400에, 주용도는 업무시설입니다. 건폐율은 저층부는 80 이하 그리고 상층부는 60 이하로 하였으며, 상한 용적률은 830% 이하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주변에 문화유산이 있는 관계로 55.6m 이하로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계획안입니다. 기 설명드린 것처럼 높이 55m로 저희가 계획을 하였는데요.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이 국가지정문화재이다 보니까 높이 부분에 있어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현재 전면부에 공개공지를 조성함으로써 시민 보행 편의 증진을 하고, 가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측에는 도로를 저희가 3m로 확보하는 사항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금번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에 정비계획 결정을 거친 후에 2026년도 상반기에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알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그렇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맞습니다. 8지구만 이번에 개발하는 것입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지금 1400㎡이기 때문에요.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400평 좀 넘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그렇습니다. 한 동 들어가는 겁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맞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아닙니다, 민간.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신당제9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현재 대상지는 남쪽으로는 버티고개역이 있고 위쪽으로는 장충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측에는 다산로가 인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면적은 약 2만㎡이고요. 현재 용도지역 및 지구는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지구에 속해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주변 필지 편입을 통해서 구역계를 정형화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용도지역을 2종에서 3종으로 상향을 합니다. 그리고 고도지구 경관 가이드라인에 따른 고도지구 높이 완화 등을 위해서 이번에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10년 신당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되었고, 18년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 2월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가 났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성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진행이 더딘 상황에서 25년도 남산고도지구 완화 등을 통해서 이런 사항들을 반영해서 주민 제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 제안된 변경안을 통해서 9월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현재 구역 내부에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등 저층 주거지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측에는 다산로가 연접해 있고, 또한 대상지 내부는 잘 아시다시피 경사가 심한 3m 내외의 도로 및 보행만 가능한 계단 보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개발이 신속히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정비계획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을 기정 2종, 3종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3종으로 용도지역 상향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역 면적은 당초 1만 8600㎡에서 2만㎡로 면적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공공기여 계획으로서 어린이집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원래 어린이집으로 별도 계획을 했었는데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단지 내 어린이집 조성이 의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은 단지 내에 조성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서 공공기여하는 사항입니다.
  용적률은 당초에 182%였는데 257.9%로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고 높이도 당초 28m에서 45m 이하 15층까지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남산고도지구 완화에 따른 변경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비구역 결정 조서입니다.
  당초 면적이 1만 8600㎡에서 1400㎡가 증가된 부분인데 밑에 정비구역 결정도를 보시게 되면 지금 왼쪽에 있는 붉은색 부분들이 이번에 구역에 면적이 포함됨으로써 구역정형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용도지역 결정 조서입니다. 현재 지금 2종으로 되어 있는 면적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용도지역․지구 결정도입니다. 기 설명드린 사항으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지 이용계획 변경입니다. 현재 획지 부분도 지금 획지 1과 2로 되어 있고, 지금 구역계도 정형화될 뿐만 아니라, 획지 2부분도 정형화를 통해서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는 변경 사항은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 건축 시설 계획 변경입니다. 기 설명드린 것처럼 용적률이 257.9%로 해서 증가되고 높이도 45m 15층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축시설 계획 변경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315세대로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용적률 상향 및 높이가 상향됨으로써 주택공급을 514세대로 총 199세대가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이 중에 임대가 73세대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비계획 결정도는 기존에 설명드린 사항들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페이지, 배치도는 기정으로 아무래도 저층으로 해서 위쪽에는 고지대이다 보니까 7층으로, 우선은 전체적으로 다 7층으로 계획된 상황입니다. 
  다음 장, 배치도 변경 사항인데요. 지금 위쪽에 고지대는 10층으로 계획을 하였고 아래쪽은 15층까지 계획함으로써 총 세대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또한 공공보행통로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공영주차장을 또한 조성하여서 옥상 부분은 모든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옥상 정원으로 조성을 하고 또한 하부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단지 조성 계획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보행통로 2개소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대로변으로 해서 연도형 상가를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주민분들의 편의나 그런 필요한 부분 시설들을 저희가 계획을 하였습니다.
  주민 공람 의견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일부 대영빌라라고 해서 여기에 총 10세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오른쪽 맨 위에 상단부에 있는 파란색으로 된 부분을 추가 편입을 요청한 사항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함으로써 구역계도 부정형화될 뿐만 아니라, 또한 건축이나 토지 이용계획도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해서 사업 지연이 예상되어서 이 내용 부분은 저희가 불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여기가 지금 마트 건물입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별도로 개발을 원하지 않아서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냥 존치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네, 맞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저희가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조합 직접 설립을 통해서 주민분들의 그런 의사가 모아졌을 때 저희가 어떤 행정 절차를 단축하는 등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단축 기간도 줄이면 또 그것이 사업비라든지 사업성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 아무래도 조합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절차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최대한 그런 것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 팀장님이나 저희가 또 찾아가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컨설팅도 하고 그다음에 관련 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빨리 간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절차적으로 꼼꼼하게 잘 챙겨야만이 그게 오히려 더 빨리 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보도 충분히 제공하면서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네, 알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요. 우선은 이렇게 좁은 공간이 되다 보니까 이곳에 어떤 계획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조합원 수는 10명 정도 더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서 비용도 증가될 뿐만 아니라, 조합원 수 증가에 따라 사업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는 도저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주변에 있는 어떤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 지역이 편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네, 네, 맞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네. 그래서 저희가 홍보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에 시공사들에게나 조합에도 미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현재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이 부분들이 그런 불법행위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알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오장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오장동 구역은 을지로와 퇴계로 그리고 동호로와 창경궁로로 둘러싸여 있는 곳으로서 면적은 약 14만㎡입니다. 일반상업지역입니다. 
  다음 추진 경위입니다.
  23년 6월 오장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5년 11월 주민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를 하였고, 2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 오장동 일대에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가 있고 주변에 충무로 및 주교동, 광희동을 대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 추진 중인 정비계획을 고려해서 우리 오장동과의 정합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상지에는 현재 중부시장이 있습니다. 중부시장은 1957년 개설하였는데 시설 노후화 및 상권이 침체된 상황입니다. 중부시장은 현재 도소매 전국 최대 건어물 전문 시장입니다. 그러나 4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이 83.2%로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2, 3층을 중심으로 빈 점포가 발생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한 중심가로 위주 외관 정비로 인해서 이면부 또한 환경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업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남측에 보면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가 있는데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인쇄사업체가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기술 발달로 인해서 인쇄사업체 디지털 스마트화 및 공간 컴팩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인쇄특정개발지구에서는 인쇄시설이 주거시설 및 지식산업센터 등으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쇄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서 인쇄 사업체 수도 감소할 뿐만 아니라, 종사자 수도 감소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체계 현황입니다. 
  주변에 지하철 2호선, 5호선이 있고 버스정류장도 6곳이 입지해 있어서 대중교통은 좋은 편입니다. 
  다만, 현재 내부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6m 미만의 협소한 보차 혼용도로로 운영되고 있어서 보행환경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현재 5호선 같은 경우에는 오장동을 관통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 1층까지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어서 개발에 좀 제한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 분석했을 때는 도심공동화가 심화되고 도심산업 경쟁력 약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이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고밀 복합개발 유도 및 신도심산업 지원으로 도심 활력 제고가 이 지역에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비계획 기본 구상입니다. 
  저희가 과거를 품은 미래 융복합 도심의 중심으로 오장동을 조성하기 위해서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먼저는 미래 성장동력의 특화산업 도심 그리고 다양한 도시 활동의 직주복합도심 그리고 활력 넘치는 녹지생태도심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5가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 중부시장 도심전통상권 지속성 확보 및 활성화입니다.
  현재 지금 중부시장에는 대부분 임차 상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상인들의 재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개발 시에 지하에 중부시장 시장 용도를 지정해서 이곳에 시장 기능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부시장에 대한 공간 혁신을 저희가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지하 연결 통로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상부에 보행자 전용 도로를 조성하고 또한 선큰을 조성해서 지하와 지상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 연결통로는 옆에 있는 을지로 지하상가와 연계해서 지하 입체보행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전략입니다. 
  특화산업, 신산업 지원 계획으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선 옆에 있는 세운 신산업 허브 계획과 연계해서 기술, 광고, 미디어, 정보산업을 의미하는 타미(TAMI) 산업을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ICT 연계하는 방송 및 정보 서비스, 디지털 출판 등을 저희가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산업 유도 및 도심 산업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또한 인센티브도 적용하도록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존의 상인들 등 기존 산업 세입자 대책을 위해서 세입자 대책을 수립했을 때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도 저희가 신설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도심 성장동력을 위한 고밀․대규모 개발 유도입니다.
  지구면적을 5000㎡ 이상 확보해서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다만, 중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1만㎡ 이상 복합․대규모 개발을 통해서 대규모의 개방형 녹지 및 입체도로 시설을 이곳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정비지구에 대해서는 추가 높이를 완화해서 기존 기준높이 70m에 20m를 추가 완화해서 이곳이 대규모 고밀복합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전략으로 도심형 주거 공급을 통한 직․주 복합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와 주거 그리고 판매시설이 함께 있는 그런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으로 녹지축 구축으로 지역 연계성을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세운지구 및 광희, 주교구역과 유기적으로 보행 및 녹지축을 연계해서 녹지축을 형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방형녹지와 연계해서 보행자 전용도로 입체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조서입니다. 
  오장동을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신설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반시설 등 부담계획(안)입니다.
  일반정비형, 소단위정비형, 소단위관리형에 따라서 기반시설 부담계획을 차등화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종합 정비계획입니다. 현재 정비구역 결정안으로 일반정비지구는 12개소, 소단위 정비지구는 6개소 그리고 소단위 관리지구는 10개소로 저희가 정비구역을 결정하였으며, 이 정비구역에 따라서 각각 용적률 및 높이에 대해서 구분하여 적용할 방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축 계획안입니다. 
  특화산업도심, 직주복합도심, 녹지생태도심이 결합된 과거를 품은 미래 융복합 도심의 중심으로 오장동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역발전거점 조성을 위해서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남북 녹지축 및 인접 정비구역과 연계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주거용도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직주 복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일정으로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26년도 상반기에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네, 그렇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우선은 지금 저희가 어제 주민설명회도 했고, 그다음에 토지소유자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재개발이 필요하다라는 분들이 거의 한 80∼90% 정도 지금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네, 그렇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네, 그렇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우선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대규모 개발을 하는 사업시행자는 커야 되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오셔야만 이 부분들이 좀 개발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하고, 또한 시장 상인들이 공사 중에도 이곳에서 떠나지 않고 어느 정도 영업을 지속할 수 있기 위해서는 좀 규모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규모로 잘랐을 때는 실질적으로 대체 상가를 마련하기도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규모를 크게 하고, 제대로 된 개발이 되어야만 아까 말씀하신 우려 사항들을 좀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저희가 1400 정도 저희가 확인해서 지금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임차 상인분들이 한 390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이분들의 의견들도 저희가 향후에 더 자세히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이 계획들도 좀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지금 필지가,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1700.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전체입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그래서 한 1300∼1400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1700명 정도.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1700이고,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전체.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시장만은 저희가 자료를 오늘 들고 오지 않아서요.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충무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계획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및 203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녹지생태도심 및 도시 기능 활성화를 목표로 수립하는 공공정비계획안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6월 충무로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과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전문가 자문 및 시·구 합동보고회 등을 거쳐서 2025년 8월 주민 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금회 의회의 의견 청취를 받는 안건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대상지 주변은 을지로 업무 기능 활성화, 세운지구 재정비, 명동 관광 수요 증가 등 지역 여건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대상지는 서울 도심의 연계와 지원 거점으로서 성장 잠재력 및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대상지는 비교적 준수한 격자형 도로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가구 규모는 1000에서 3000 내외의 중·소규모 가구가 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을지로 및 삼일대로 등 주요 간선변으로 업무시설이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구역 내에는 인쇄업 및 음식점 중심의 근린생활시설이 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지역의 관광 수요에 대응하는 관광호텔도 6개소 입지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을지로3가역, 충무로역이 입지하여서 더블 역세권 등을 형성하고 있어서 대중교통 접근성은 양호합니다.
  다만 오장동처럼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 보차 혼용 도로가 협소하고 불법 적치물 등으로 인해서 보행환경이 다소 열악한 실정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대상지 종합 분석 결과 주요 4개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상이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을지로변 일대는 을지로 업무축상에 위치하며 업무시설 신축이 활발한 상황입니다.
  충무로변 일대에는 세운지구 문화 거점 조성 계획 및 서울영화센터 입지로 문화산업 성장 잠재력이 높은 상황입니다.
  퇴계로 일대는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된 숙박시설이 다수 분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일대로변 일대에는 영락교회 및 백병원 부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로별 특성을 고려해서 구역별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상지의 비전은 서울도시 4 플러스 1축 육성을 견인하고 24시간 활력이 넘치는 충무로 르네상스 실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하고 즐기며 생활하는 직·주·락 복합도심 육성, 맞춤형 정비로 활성화 유도, 녹지 및 보행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6가지의 전략을 저희가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 일자리, 도심 주거 및 복합화 유도입니다.
  을지로 업무·상업축 등 간선변 업무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고, 도심형 주거 공급을 통한 직주 복합도시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업무·문화 등 지원 기반 마련입니다.
  도심 업무 및 기존 산업을 지원하는 공공용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창업 지원 및 인쇄 지원시설, 생활 SOC시설 등을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창작산업 활성화를 위한 문화앵커시설 조성입니다. 이를 통해서 소규모 공연장 및 소규모 야외 공연할 수 있는 공공공지를 확보하는 것을 전략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5개 구역 및 4개 정비 유형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로 중심으로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데 5개 구역으로 분할해서 맞춤형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으로 구역별 정비 유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을지로변, 충무로변, 퇴계로변, 삼일대로변에 5개 구역을 설정하였고, 그에 따라서 구역별로 정비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으로 을지로 및 퇴계로까지 남북 보행녹지축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방형녹지 조성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이곳이 녹지 중심의 보행환경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략으로 상업·문화 가로축 설정으로 가로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른내로변 중심으로 명동과 세운을 연결하는 상업가로축을 설정하고, 충무로 옛길을 통해서 예전 영화의 거리 재활성화 및 문화 가로축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조서안입니다.
  충무로 정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반시설 등 부담 계획안입니다.
  우선은 일반 정비형, 소단위 정비형, 소단위 관리형으로 해서 부담률을 차등화하여서 계획하였습니다.
  기부채납 원칙으로 우선적으로 도로, 공공지원시설 그리고 추가 공공기여하는 순으로 저희가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 정비계획안 종합 결정 내용입니다.
  대상지의 입지 특성 및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반정비지구 21개소, 소단위정비지구 24개소, 소단위관리지구 8개소를 계획하였고, 종교 부지, 공공시설, 신축 건축물 등을 고려해서 존치 지구 24개소를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간 구조, 공공 공간, 보행 및 교통 체계, 3개 유형으로 건축계획안을 구상하였습니다.
  각 유형별 계획 요소를 고려해서 사업을 시행하겠고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안입니다.
  금회 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완료한 후에 서울시에 정비계획결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며, 이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알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맞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맞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아직까지는,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12월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