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중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12월10일(수)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사업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0시2분 개의)

○ 위원장 소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소재권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박영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영준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소재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사업예산안 계수조정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 설명서 11페이지 반부패 행정 추진입니다.
  재논의 대상 예산은 포상금 200만 원으로, 청렴콘텐츠 공모전 직원 포상금 100만 원, 청렴시책 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100만 원입니다.
  반부패 행정 추진 사업의 핵심 목표인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전 부서와 직원의 협력과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한 견인책으로 인센티브 체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청렴콘텐츠 공모전의 공모 대상을 기존 주민에서 직원까지 확대하여 직원들이 직접 청렴 실천사례와 아이디어 등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조직 내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청렴도 향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편성된 예산입니다.
  또한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부서를 격려하고 타 부서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청렴시책 추진 우수부서 포상금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포상금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 동안 본예산에 지속적으로 편성되어 왔습니다.
  우리 중구의 청렴문화 확산과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본 포상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소재권  박영준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논의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직원들은 사실상 공직자로서 당연히 구정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업무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들여다보시면 구민을 위한 포상은 줄었어요, 120만 원이 줄었고. 직원을 위한 포상은 2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액수는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러한 부분은 당연히 해야 할 업무에 포상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타당치 않다고 판단해서 다른 행정보건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재논의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게 2016년부터 8년 동안 계속 편성해 오다가, 이게 새로 신설한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계상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내부에서 조정된 거고요.
  저희들이 그런 걸 감안해서 타구를, 25개 구청을 조사해 봤는데 저희 구하고 25개 구청 중에서 2개 구만 이게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적게는 100만 원부터 많게는 1300만 원까지 23개 구청에서는 다 돼 있고.
  이것을 편성한 이유가 물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이긴 하지만 청렴이라는 것이 하면서 어떤 유인책, 직원들한테 기본적인 업무를 하면서도 이러이러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조직 청렴에 관한 관심을 더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 위원장 소재권  예, 조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미정 위원  내용을 조금 벗어나긴 하는데요. 11페이지 익명내부제보시스템 사용료 용역비가 있는데, 이 용역비를 어디에?
○ 감사담당관 박영준  용역을 운영하는 용역회사에 1년에 한 번 용역비가 편성된 건데요. 500만 원입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러면 그 용역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점검해 주는 건가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아닙니다. 시스템을 점검해 주는 게 아니고 시스템 자체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익명으로 제보하면 그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서버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한테 알려주고, 또 운영하면 저희들이 입력하면 그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정리해 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 조미정 위원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의아하다고 할까요,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익명 내부제보잖아요.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익명으로 한 내부제보자들을 다 알아서 전달해 주는 거라는 얘기인가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가 만약에 그걸 직접 운영한다면 내부적인 보안 문제도 있고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안업체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정보라든지 내부에서 보안이라든지, 조사할 때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외부에 익명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타구도 다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런가요? 저는 용역비라고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익명 내부제보자들에 대한 걸 외부에서 다 알게 되는 거란 얘기인가라고 생각해서 좀 잘못된 것 아닌가,
○ 감사담당관 박영준  이 익명 제보는 우리 직원들이 제보하는 내용입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요. 직원들이 제보하는 것을 타 기관에서, 외부 기관에서 다 알고 우리한테 다시 알려준다는 얘기잖아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보안이라든지 이건 외부에 전혀,
○ 조미정 위원  이것 보안 업체인가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보안 업체입니다.
○ 조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렴콘텐츠 직원 포상, 지금 이 청렴도 말고 행정지원과에서 포상제도가 많이 있지 않나요, 여러 가지로?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 조미정 위원  그럼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거기 예산으로,
○ 감사담당관 박영준  거기 예산으로 쓰지 않고요. 각 부서에 포상금은 편성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럼 구민들 포상은요? 올 집행률은 어떻게 됐어요, 공모전 구민 포상 집행률은?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전부 다 집행됐고요. 지난 5월에 저희들이 청렴콘텐츠 공모를 해서 다 집행했습니다. 언론 보도도 났고요.
○ 조미정 위원  집행률이 거의 다 됐다고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370이 다 집행됐다는 얘기잖아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 조미정 위원  370이었고 120만 원이 감액됐는데, 그러면 내년에 주민들 공모전은 그만큼 축소된다는 얘기잖아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축소되는데 금액이라든지 인원을 좀 줄이고, 금액을 줄이는 거고요. 주민만 하는 것보다도 주민에 대한 청렴도도, 이 청렴도라는 게 실질적으로 내부청렴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직원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리고 또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 조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15페이지 구민 체감형 적극행정 추진에서 보면 사무관리비에 적극행정 홍보물 및 교육용품이 있어요. 거기 현수막으로 해서 10만 원인데 10만 원이면 현수막 하나를 거는 거잖아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적극행정 할 때 저희들이 1년에 회의를 4번 합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필요하면 걸려고 10만 원 편성한 겁니다.
  올해는 대면회의를 2번 했고요. 서면을 2번 했는데 할 때, 
○ 조미정 위원  아, 교육할 때 여기 앞에 거는 것처럼?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 현수막 비용입니다.
○ 조미정 위원  아, 그 비용이에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 조미정 위원  저는 지금 10만 원 현수막 이것 가지고 과연 홍보가 될까, 홍보 및 교육용품이라고 해서,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 현수막 사무관리비로 그렇게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수 사례 경진대회는 1년에 3번 하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1년에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은 4번 했습니다. 서면으로 2번 했고 대면으로 2번 했습니다.
○ 조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 양은미 위원  과장님! 반부패 행정 조직 내에서 실제로 청렴 수준이 개선되지 않았는데, 콘텐츠 화려하게 해서 보여주기식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되네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위원님! 내부청렴도라는 것이 우리 직원들이 생각하는 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개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소위 말씀드리면,
○ 양은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과라든가 집행부의 청렴도순위를 봐도 저조하고 꼭 포상금을 줘야 청렴도가 좋아진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나름대로 개선이 먼저 되고, 포상금이 없어도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문제가 개선돼야만 “우리 직원들이 더 청렴하기 위해서 이런 포상금을 주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2016년도를 얘기하셨는데 지금까지 나아진 게 없어요. 2016년도에 시작했는데도 지금 현재까지.
  우리 중구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달라진 게 있을까요? 그전에도 포상금이 있었어요, 알아요. 포상금이 있는데도 달라진 게 없다니까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내기 반부패 교육도 하고, 별도로 현장에서 교육도 시키고 부패 취약분야 종사자 교육도 하고, 또 간부공무원 청렴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지금 최선을 다해 보고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서,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좀 투입돼야, 이런 것도 좀 해야,
○ 양은미 위원  포상금을 좀 줘야 직원들이 열심히,
○ 감사담당관 박영준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위원님. 아무래도 그런 동기부여가 있으면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을 갔다 오면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면 교육을 더 갈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편성한 거니까요. 위원님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양은미 위원  알겠어요.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미정 위원님.
○ 조미정 위원  지금 18페이지 응답소 현장민원 추진에서 응답소 현장민원 평가 우수부서, 그러니까 동을 주로 하는 거잖아요? 15개 동에서 우수부서를 찾겠다는 거잖아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 조미정 위원  현장민원을 얼마만큼 친절하게 잘했느냐, 그런데 보안관을 채용하겠다고 자치행정과에서 보안관 10명 인건비가 올라왔어요. 직원들이 민원 업무를 하는 데 불안해서 힘들다, 그래서 보안관을 지금 채용하겠답니다.
  감사과에서 봤을 때 그렇게 민원 현장이, 동에서 다 불안해합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런 사례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소위 말하는 민원인과의 다툼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경찰에 수사 의뢰가 된 사항도 있고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민원인을 대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조미정 위원  저는 좀 그런 게, 민원 보안관이 있으면 민원 보안관들이 친절하게 다 할 텐데, 그렇지 않나요? 동 포상을 뭐하러 합니까?
  민원 보안관들이 다 앞에서 민원인들이 오면 안내도 친절하게 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또 직원들도 다 보호할 것이고.
  동 포상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동 포상까지 뭐하러 합니까? 민원 보안관 인건비를 2억 7800인가 주면서 보안관들을 채용하는데, 그러면 이 포상금은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지금 응답소 포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 조미정 위원  예.
○ 감사담당관 박영준  응답소는 그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 1년에 응답소로 접수되는 게 2만여 건 됩니다, 우리 구청의 각 동까지.
○ 조미정 위원  아니, 여기서는 응답소라도 동 포상이잖아요. 그러면 전화로 응답하는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아닙니다. 전화로 응답하는 게 아니고요. 응답소는 실제로 동에 포상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동에는 민원 관련해서 응답소가 들어오는 게 없고요.
  구청에 있는 사항이 주로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 관련이라든지 무허가, 이런 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게 2만 건 정도 되거든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동까지 평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년에 300건 이상 응답소를 처리한 부서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포상하고 있는데요.
○ 조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잘못 이해한 게 저는 동에서 민원 업무를 할 때, 응답할 때 얼마큼 친절하고 청렴하게 했는지 그걸 포상하는 게 아니고,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게 아니고요. 별도로 응답소라는 운영체계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데요. 각 구청에서 그걸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청이 작년에 한 2만 6000건 접수됐는데, 거의 구청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은 포상 대상이 아니에요.
○ 조미정 위원  그래요? 여기 ‘(동)’이라고 써 있어서 제가 착각한 것 같네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대상은 저희들이 다 평가는 하는데 동에서는 기본적으로 1년에 15건, 20건 응답소에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포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응답소를 많이 처리한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처리 기한 준수라든가 성실하게 했는지 이런 것까지 지표에 따라서 저희들이 포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조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양은미 위원  과장님! 저는 청렴콘텐츠 포상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에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위원님! 직원들이 청렴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 양은미 위원  아니, 과장님. 알아요. 과장님이 우리 직원들이 어떤 뜻으로 사업을 하거나 어떤 내용으로 예산을 올려서 얼마큼 포부가 큰 건 아는데 우리는 항상 보면 결과를 보고 얘기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순서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부패라든가 여러 가지 청렴도에서 좋은 결과가 있은 다음 이 좋은 결과를 홍보한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갑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들이 만약에 결과가 좋으면 홍보하는 데 별도로 비용을 할 거고요. 이것은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한 과정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위원님?
○ 양은미 위원  이게 운영에 대한 리스크가 없이 홍보 중심으로 이걸 한다, 저는 조금,
○ 감사담당관 박영준  위원님, 이것은 홍보가 아니고요.
○ 양은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상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청렴콘텐츠 공모전,
○ 감사담당관 박영준  공모전이 우리 직원들이 직접 콘텐츠를, 숏폼이라든지 표어라든지 슬로건을 직접 자기가 아이디어를 짜서 청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직접 하는 겁니다. 참여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해서 심사해서 그것에 대해서 준다는 겁니다.
○ 양은미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굳이 그걸 광고를 하고 공모를 해서 발전이 됐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요. 쉽게 말하면 담배, 폐암 걸린다, 뭐한다 막 홍보를 해요. 과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많이 동조해서 금연이 줄어들까요? 담뱃값이 비싸서 끊었으면 끊었지 그 홍보물을 보고 담배 끊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마음도 알아요. 우리 구청 집행부가 청렴하고 등급도 올라가고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양쪽 다 해 봤으니까, 포상금 줬을 때도 달라진 게 없고 포상금 안 줬을 때, 이런 공모전이 있었을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 금액을 갖고 얼마나 달라지겠냐 이거죠. 
  과장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20만 원도 삭감한 데 있어요. 금액에 대해서 200만 원인데 뭐 이걸, 
○ 감사담당관 박영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원들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청렴 관련 교육을 하는데 청렴 교육을 한다고 해서 나아질지 아닐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강사를 섭외해서 강사 비용도 드리고, 거기에 대해 중간에 사무관리비 예산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양은미 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반부패 청렴에 대한 과별로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올해 청렴도는 어때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현재 12월 중으로,
○ 양은미 위원  올해는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하니까 또 그러면 내가 내년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니 작년에는 어땠어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작년에는 결과가 안 좋았던 것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감점 사유가 있었어요. 저희들이 100점 만점에 4.6점이라는 감점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큰 타격을 입어서 사실은 제 생각으로는 2등급이나 3등급은, 3등급은 무조건 할 거고요.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가 3등급, 3등급이었으니까요. 3등급이었는데 그게 감점 때문에 4등급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위원님, 이번에는 좀 등급이 상향되지 않을까 지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 송재천 위원  작년에 안 좋았으니까,
○ 양은미 위원  그렇지. 작년에 안 좋았는데 그것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죠, 과장님.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래서 이렇게 더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 노력하는 걸 위원님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양은미 위원  저는 알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러면 인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양은미 위원  네, 알았어요.
○ 조미정 위원  지금 행정지원과를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포상금이 올해 1280만 원이 늘어서 8280만 원이에요, 각 부서 포상금이 이것저것 해서. 그런데 지금 2026년도 예산에 포상금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행정지원과에 있는 그 포상금은 매달 구청장 표창이라든지 무슨 이런 표창이 들어가면서 그것에 대한,
○ 조미정 위원  그것은 그렇기는 한데,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도 포상금이 1280만 원이나 늘었고, 또 세무과도 포상금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 이렇게 포상금을 늘리다 보면, 저희가 봤을 때 직원들의 인건비가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는 우리 중구에서 근무하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 인건비가 최고 수준이에요, 243개 지자체 중에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포상금까지 이렇게 계속 올려주면 좀 지나치지 않나, 그러면 진짜 본연의 업무는 게을리하고 그냥 포상금에만 전부 다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물론 잘한 공무원은 포상을 분명히 해야 이게 업무에 대한 어떤 활력을 준다고 할까, 그런 것을 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좋은 것이긴 하지만 포상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건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잖아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도 1280만 원 올라갔고, 또 세무과에서도 지금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꽤 많이 포상금이 올라갔어요. 거기는 좀 어렵고 오랫동안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세원 발굴하는 그런 혹독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각 부서마다 이렇게 포상금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나, 이것은 내가 할 일을 좀 그런 것 같아서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구 중에서 25개 구청에서 2개 구청만, 저희 구하고 다른 구를 지칭하기는 그런데 그 구하고 저희 구만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권익위에서 평가를 할 때 관심도, 기관에서 관심을 갖느냐, 그것도 예산을 청렴에 관해서 어느 정도 포함시키면서 편성을 했느냐, 거기에도 이게 정성평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같은 경우는 1등급하고 강남도 1등급하거든요. 여기는 예산 편성이 가장 많습니다. 구로구가 1330만 원 정도로 가장 많고요, 올해 한 것이. 그게 꼭 비례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그만큼 구청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견인을 하겠다는 그런 노력이, 꼭 이런 예산에 대해서 표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관심을 갖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명한 판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 예산이 들어가 있다가 예산 안 들어간 게 언제라고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예산 편성이 돼 있고요. 작년하고 올해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실링이 있다 보니까, 또 작년에 저희들이 청렴정책팀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또 하다 보니까 우리 과에 있는 부서의 실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읍참마속의 그런 심정으로 포상금을 편성을 못 한 겁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 2025년도 두 해는 포상금 배정을 못 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렇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런데 이 포상금이 어떻게 배정돼 있고, 반부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가 평가에 들어간다 그 말씀이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그렇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 이정미 위원  아니, 지금 결론은 그거잖아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예산이 배정됐는데 우리 양은미 부의장님 말씀대로 청렴도가 아주 좋았습니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주민에 대한 포상금을 줄여서 직원들의 포상금으로 예산을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큰 금액은 아니나, 그 시점이 아주 오묘한 거예요. 아주 오묘한 거라서 이것은 지금 우리 중구청 직원들이 다 반부패하고 청렴 의식은 다 갖고 계실 거고, 지금 감사담당관에서도 잘못된 관리 잘못이라든가 뭐 비품이 사라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눈을 부릅뜨고 제대로 잡을 수 있게 감사도 해 주시고 하고 있으니까 이 예산 직원들 포상에 대해서는 조금 현재 필요한 시점은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해서 뭐 1300만 원씩 예산 들어간다는, 1등급 한다는 게 청렴한 것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청렴도를 위해서 얼마나 예산을 쓰느냐가 평가 기준에 들어간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예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예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꼭 이것이 예산 편성이 돼야 1등급이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닌 거고요.
○ 이정미 위원  그게 아마 정량평가로 들어가나 보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정성평가입니다.
○ 이정미 위원  정성평가로.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그렇습니다.
○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에 대한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최수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수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소재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6년도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과 재검토 대상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03억 8379만 3000원이었으나 상임위 조정 결과 1개 사업 1800만 원이 삭감되어 103억 6579만 300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재논의 대상 예산은 1개 사업 3억 8110만 원입니다.
  먼저 삭감, 조정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0페이지, 예산서 423페이지, 중구 1인가구 지원 사업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싱글홈케어 사업 18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관내 1인가구를 대상으로 전등 교체, 콘센트나 방문 손잡이 수리 등 1인가구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상적인 잔고장에 대한 소규모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인가구의 경우 가사나 주거관리 역량이 취약하여 소규모 고장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생활 밀착형 복지 정책 사업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재논의 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5페이지, 예산서 425페이지, 중구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해당 예산은 중구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 8110만 원입니다.
  중구는 전체 세대 중 1인가구 비율이 약 54%로, 서울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높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1인가구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5년 센터를 조성하고 9월부터 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논의 중인 예산은 중구 1인가구지원센터가 1인가구 지원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서 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필수예산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소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위원님, 복지정책과 예산은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삭감 예산 및 재논의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소재권  최수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은미 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1인가구 예산을 줬고, 앞으로 우리 중구뿐만 아니라 1인가구가 계속 늘어날 텐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지원해 줄 겁니까? 예산도 없다는데?  
  두 번째, 1인가구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지금 저희 중구 1인가구 지원 기준이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1인가구를,
○ 양은미 위원  누구나?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네, 누구나입니다.
○ 양은미 위원  자, 그게 잘못된 게 또 뭐냐면 4인 가족에서 자녀들이 다 나가거나, 아니면 연세가 드시거나 그런 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저번에 저한테 누군가가 얘기를 하셨을 때 등본이라고 얘기하셨어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네.
○ 양은미 위원  실제로 가족들이 버리고 아니면 집을 나가거나, 진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등본이나 이런 걸로 혼자 산다는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되니까.
  두 번째, 가정 형편이 너무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혼자 살아요, 집 얻어서. 이런 사람들 다 지원해 줍니까?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지금 1인가구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 기준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일단 1인가구 사업이 소득이 높으신,
○ 양은미 위원  그렇겠죠. 우리 과장님이나 이 과에서는 나름대로 다 계산해서 사업을 하려고 한 건 알아요. 그런데 우리 신규사업 보니까 1인가구지원센터 인건비에서 대부분 많이 나가요. 우리 중구 1인가구 지원을 해 주려고 한다기보다는 예산도 시보다는 구비가 예산이 더 많이 나가고,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형평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는 노인 인구도 많아지는데, 1인가구도 많아지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들을 다 어떻게 충당할 건지, 왜 자꾸 이렇게 일을 벌이려고 하는 건지, 있는 거라도 좀 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싱글홈케어, 여기도 지금 많이 잡혔어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120가구.
○ 양은미 위원  네? 이건 뭐 상임위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재논의가 됐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하고 생각 차이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펴보지도 않고, 저한테 잠깐 설명했을 때 그런 논리를 좀 얘기한 거고요.
  지금 이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은 그다지 박수 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번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1인가구가 많아져요. 
  집수리 지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1인가구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네.
○ 양은미 위원  원래 중구에서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자예요. 그런데 원래 집수리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고쳐주는 거 아닌가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 대규모 수선이라기보다는 이것은 그래서 중위소득을 150%까지만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 그냥 간단한 1인가구들이 혼자 살면서 사실 여성 1인가구들이 이런 단순한 소 고장에 굉장히 취약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런 정책을 좀 반영해 봤습니다.
○ 양은미 위원  나도 필요해요. 나도 전구 못 갈아요. 그런데 4인가구라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누구든지 불러서 다 그건 할 수 있다고 나는 보는데, 꼭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야 되나, 참 안타깝기도 하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금 1인가구 지원에 싱글홈케어를 저희가 삭감했는데, 그 위에 보면 중구 1인가구 정책서포터즈 운영이 있잖아요. 중구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에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운영, 상담, 교육이 다 들어 있는데 이것은 중복되는 일 아닙니까?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그것과는 좀 다르게 이 서포터즈는 저희가 직접, 센터에서도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지만 저희 1인가구팀에서도 1인가구 정책을 계속 개발하고 또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중구의 1인가구들을 대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서포터즈 10명을 성별과 연령별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정책 제안도 하시고,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의견 청취도 하는 사업이라 센터에서 운영하는 그 내용하고는 좀 다른 사업입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1인가구지원센터 민간위탁하는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네, 네.
○ 이정미 위원  민간위탁하면 여기다가 그 사업을, 과업을 주시면 되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이건 그 센터가 초기 센터라서 자리를 잡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세팅하고 인력 운영하는 것도 조금은 초창기에 힘들어할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런 정책 제안이라든가 저희 중구 특성에 맞는 1인가구지원센터 특화사업도 개발해야 해서 이건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 이정미 위원  이거 민간위탁 받으시는 분들이 전문가가 아닙니까?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전문가이긴 한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같이 협업은 하겠지만 어차피 센터에 프로그램 오시는 분들과 저희 사업하는 게 별도는 아니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센터도 초기 센터다 보니까, 9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10월부터 본격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마 좀 이런 정책 개발까지는,
○ 이정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우리 의회에다 “민간위탁을 하겠습니다.” 하고 오실 때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위탁해야 됩니다.” 하고, 지금 보니까 “1인가구지원센터가 이제 출범하기 때문에 전문성 부족으로 우리 과에서도 1인가구지원팀에서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거 중복 예산이에요.
  중복 예산이고, 싱글홈케어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자면 손잡이, 등 가는 것, 수도꼭지 가는 것, 이런 것까지 우리 중구에서 지원해 줘야 되냐, 그렇죠? 그리고 이게 너무 과도하게 정책을 확장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중위소득 150% 이하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자나 1인가구들은 아무런 불평 없이 TV 시청료까지 지원받으시면서 다 살아가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거를 재점검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삭감을 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예, 조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미정 위원  지금 1인가구 센터가 옮겨가는 거죠? 이미 옮겼죠? 개관식을 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그러니까 1인가구지원센터가 을지누리센터에 개관을 했고, 네.
○ 조미정 위원  그럼 황학동에 있던 거는 어떻게 운영하신다고 그랬었죠?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지금 황학동에 소재한 ‘놀다가’는 1인가구 센터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1인가구들을 위한 소통공간으로 운영했던 공간이고요.
  저희가 이게 2023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2022년도 시비를 받아서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정 기간 운영해야 되는 기간이 있어서 최소한 3년을 유지해야 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시랑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제 센터 오픈을 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센터 공간을 중심으로 소통공간도 운영할 라운지가 있어서, 이거는 그렇게 시와 협의를 해서 내년에 사업을 정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2023년도에 조성할 때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1억 8000 들었습니다.
○ 조미정 위원  1억 8000이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예. 서울시 특교금하고 공모사업 해가지고 시비로 조성했습니다.
○ 조미정 위원  지금 3년 쓰고 이제 서울시로 반납하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그러니까 공간은 저희 건데 조성비만 들었기 때문,
○ 조미정 위원  공간은 우리 거예요, 그 건물이?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네.
○ 조미정 위원  그러면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쓸 예정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그거는 추후 적당한 용도를, 저희 과에서 꼭 써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구 전체에서 필요한 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조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다른 질문해도 괜찮겠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네.
○ 조미정 위원  그게 제6기죠?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네.
○ 조미정 위원  이게 그러면 27, 28, 29, 30. 4년마다?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네. 4년마다.
○ 조미정 위원  4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줘서 계획을 세우시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네. 4개년 계획을,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4년마다 4개년 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고요. 내년이,
○ 조미정 위원  그때마다 용역비가 4000만 원이나 드나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평균 용역비가, 이게 조사와 계획이 들어가야 돼서, 사실은 저희가 5기 계획을 할 때 용역비가 6000이었습니다.
○ 조미정 위원  5기 때는 6000이나 들었어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예. 그래서 평균, 다른 자치구 용역비도 최소한 5000에서 보통 7000 정도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거 사실 저희도 한 6000만 원 예상했었는데 이 정도로 지금 조정이 돼서,
○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6기라면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4년마다 한 번씩 할 때마다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떤 용역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이게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 조사도 들어가야 되고, 4년이면 사실 저희가 시대 흐름이 굉장히 빨리 변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시책도, 저희 복지정책의 사업들도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4개년 계획들을 매 4년마다 수립하도록 사회보장급여법에 지정이 돼 있어서 전 지자체가 다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러면 또 다른 구는 6000만 원에서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러는데 저희 4000만 원 가지고 그러면 충분한 계획이 나오겠어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할지 저희도 고민이 조금 있습니다.
  보통 이게 대학교 산학협력단 쪽에서 많이 연구 용역을 하시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입찰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어떻게 내실 있게 할 수 있을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기본 자료들을, 저희가 저희 중구에 대한 갖가지 자료들을 조사해 놓은 것들을 더 활용하고, 그런 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또 궁금한 게, 지금은 거의 다 모든 자료들이 데이터화 돼 있잖아요. 그 데이터들을 실제로 현장 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데이터화 되어 있는 것들을 끌어내서 정보를 받아서 용역할 텐데 용역비가 너무 비싼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타 지역이 그렇게 많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적은 비용으로 그만큼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또 두 가지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과업의 범위가 조금 조정될 수도 있겠죠. 저희 필요한 과업을 최소한으로 하든가, 그런 기존의 데이터를 조금 더 활용해서 내실 있게 용역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질문하겠습니다.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이나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보니까, 다른 데는 업추비가 없는데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만 업추비가 있어요. 왜 그러죠?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이 업추비는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업추비가 아니라요. 저희 업무 추진비라는 게 각종 세부 사업별로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기에 갖다가 복지관 운영을 위한 시책운영비라,
○ 조미정 위원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가 전부 다 모든 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쓰인다는 얘기죠?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네, 네.
○ 조미정 위원  그리고 인건비를 보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거는 인건비가 5.5% 인상률이에요. 다른 복지관은 4.4%고, 또 우리 공무원 인건비는 3.5%잖아요? 내년 인상률이.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예.
○ 조미정 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인건비는 왜 이렇게 높은가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건비 내시, 저희가 중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유락복지관이랑 중림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 부분을 위탁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승급분 반영분을, 예산 편성안을 이렇게 요청을 해 주신 분이라 그렇게 반영을 일단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이게 맞나요? 그러니까 인건비 인상률이 시설관리공단은 5.5%나 되는데 다른 복지관은 4.4%고, 우리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은 3.5%인데, 그러면 거의 2%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을 해서 그런 건지, 너무 인건비가 차이 나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그럼 그거는 한 번 더 확인하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네.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복지관 인건비 인상률은 서울시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 인건비 인상률 내시가 내려온 대로 해서 3.3% 자연승급분 다 반영하라고 내시 내려온 대로, 저희가 편성 기준대로 편성을 한 거고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원래는 공단 운영 인건비에 대해서 기준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거를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저희도 한 번 더 확인하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네.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긴급복지 불용률은 얼마나 됩니까?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긴급복지 말씀하시는 거죠?
○ 조미정 위원  네, 네.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저희가 긴급복지 지금 집행률이 한 80%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 조미정 위원  12월 말일까지 해도 80%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아니요. 현재 그 정도니까 연말이 되면 사실 조금 더, 이게 사실 얼마라고 예측할 수 있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게 여유가 있어야 되는 돈이지, 지금 긴급하게 요구하시는 분들의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률을 한 90%, 98%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 연말 정도 되면 한 85%, 86% 정도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네.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렇게 긴급으로 지원할 복지, 그러니까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았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중구 1인가구지원센터로 돌아와서요. 이게 꼭 민간 위탁으로 가야 되나요, 이것도?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번에 민간 위탁이 저희가 비율적으로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민간 위탁을 꼭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우리가 직접 해도 되잖아요? 우리 누리센터에, 시설 좋은 곳에. 거기다 꼭 민간 위탁으로 1인가구지원센터를 운영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이라는 거를 저희가 동의하고 할 때 아마 설명을 드렸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인 저로서는 일단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민간 위탁이 꼭 필요한지 모르겠다, 아니다라는 답변을 드리긴 좀 그렇고,
○ 조미정 위원  그건 맞죠, 저희가 동의를 했으니까.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네. 그래서 저희도 일단 지금 3년 민간 위탁되어 있는 상태고, 타 구랑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적정한 답변은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사실 타 구도 다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전문성이라는 것 때문에 보통은 민간 위탁으로 가긴 하는 시설이라,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민간이 자유롭게 자원 연계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민간 위탁이 조금 더 적정할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서 통상적으로 민간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여기 센터장은 누구예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네?
○ 조미정 위원  센터장.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센터장, 그 민간에,
○ 조미정 위원  민간인이신 분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네. 공모로, 그러니까 공개 채용해서 들어오신 분입니다.
○ 조미정 위원  그래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네.
○ 조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네.
○ 위원장 소재권  35페이지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이거 인건비가 2억 8100인데, 몇 분이 근무하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다섯 분 근무하십니다.
○ 위원장 소재권  다섯 분?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네.
○ 위원장 소재권  언제부터 근무하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일단 센터장은 9월에 채용되셨고 직원분들 10월, 그리고 마지막 한 분이 이번 12월에 채용되셨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그래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네.
○ 위원장 소재권  그러면 이 다섯 분이 주로 하는 업무가?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센터 전반적인 시설 운영도 하시고 프로그램도 개발하시고 운영하셔야 되고, 또 상담 업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1인가구에 대해서?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네, 네.
○ 위원장 소재권  그러면 여기 운영비 4000만 원하고 사업비 6000만 원은 어떻게 쓸 건지 세부사항이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네. 저희가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자료가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네.
○ 위원장 소재권  자료 지금 갖고 계세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네,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복사해서 다 나눠줘 보세요.
  그러면 이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을 하면서, 아까 30페이지 중구 1인가구지원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한다는 겁니까? 여기 다 적혀 있는 내용이?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그러니까 기존에는 저희 1인가구지원팀에서 모든 프로그램 운영이든 뭐든 했던 사업을, 기본적인 것들은 다 센터가 수행을 하고요. 저희 1인가구지원팀은 컨트롤 타워로서 정책 개발이라든가 센터와 같이 그런 일을 수행하게,
○ 위원장 소재권  그러니까 아까 다른 거 뭐, 홍보물 제작 이런 건 제쳐놓고라도, 싱글홈케어 이건 직접 사람이 가서 해야 되잖아요? 이거 누가 하냐고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이거는 만약에 사업비를 주시면 민간 수리 업체와 협약을 맺어서 협약된 민간 수리 업체가 신청된 가구에 대해서 방문해서 수리하는 걸로 그렇게,
○ 위원장 소재권  그러면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하고는 별개고?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네. 저희 구에서 직접 사업으로,
○ 위원장 소재권  여기서 총괄하는 게 아니고?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예. 그거 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의,
○ 위원장 소재권  그러면 홈케어는 1인가구가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면,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신청을,
○ 위원장 소재권  어디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서 나가서 고쳐주고 그런 걸 하겠다 그런 계획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네.
○ 위원장 소재권  그러면 이게 을지누리센터 10층에 지금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9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올 9월부터?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네.
○ 위원장 소재권  지금 운영한 성과가 뭐 있어요? 얼마 되지는 않았겠지만.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그렇죠. 본격적인 운영이, 10월부터 프로그램 세팅하고 직원들도 10월부터 근무하기 시작해서, 10월에 개관식하고 실질적인 사업이 한 10월 말부터 시작되고 있어서 지금 딱히 뚜렷한 성과라고 말씀드리기는, 없고요. 지금 기본적인, 시와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지속적인 프로그램들, 특별 프로그램, 정규 프로그램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다섯 분, 그러니까 센터장을 포함해서 다섯 분이 무슨 전문가라고요? 1인가구 관련된 그런?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저희가 공개 채용을 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또 상담사 이런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 위원장 소재권  그러면 보건소와도 유사한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협력을 하는 겁니까? 이건 별도로 움직이는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일부는 센터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복지관이나 지금 말씀하신 보건소 사업이라든가, 자원 연계를 통해서 자원봉사센터라든가, 그래서 저희 유관기관들이랑 협업해서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독립된 사업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필요시에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유기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그거 좀 줘보세요.
  여기에 6000만 원, 세부사항에 보면 집수리 클래스, 리사이클, 친환경 비누, EM만들기 등 이건 뭡니까?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이거 말 그대로 하나의 프로그램인데요. 1인가구들이 혼자 적응할 수 있게, 이거는 집수리 교육을 하는 클래스, 집수리 클래스는 스스로 고칠 수 있게끔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교육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그러면 1인가구지원 대상이, 아까 우리 양은미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셨는데, 말 그대로 아직 미혼이라든지 그런 1인가구도 있고 또 가족이 형성돼 있다가 따로 나가신 1인가구가 있고, 이게 모든 분이 다 대상이 되나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네.
○ 위원장 소재권  모든 분이?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네.
○ 위원장 소재권  본 위원은 알 것 같으면서 확 머리에 안 들어오네.
○ 양은미 위원  저도 그래요. 다 필요해서 잡았을 것 같지만, 뭔가 조금 찝찝해. 표현하자면, 화끈하게 “아, 이거 좋은 사업이야!” 그렇게 돼야 하는데,
○ 위원장 소재권  글쎄, 솔직한 심정으로 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중구 예산에 비해서, 막 자꾸 벌리지 않나 하는 의아심도 좀 들어가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저는 이상입니다.
○ 조미정 위원  과장님, 싱글 홈케어, 여기 인원을 120명으로 잡은 이유가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이게 저희도 처음 하는 사업이고, 타구 유사 사업을 하는 구가 3개 구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좀 여건이 비슷한 인근 구에서 한 이 정도 사업 대상을 가지고 2023년도부터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 사업이 필요한 대상자는 아파트보다는 다가구, 다세대, 빌라 같은 데서 많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1인가구들이 거기 많이 사시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 사업량으로 추계했습니다. 명확하게 산출기초를, 
○ 양은미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잖아요. 내가 아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0만 원도 삭감한 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기본적으로 전수 조사를 제대로 하든가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타구랑 비교해서 대충 잡았다고 그랬는데, 이걸 120명으로 했는데 막상 해 봤더니 50명밖에 안 되네? 그러면 또 불용이잖아요. 다른 과는 20만 원도 삭감한다니까요.
  대충 타구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 조미정 위원  그리고 과장님, 다산동하고 장충동에 모아센터가 있잖아요. 2개 동은 이 모아센터에서 이런 사업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보다 조금 더 확장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여기서 진행하면 굳이 모아센터로 왜 해? 여기에다 하면 15만 원 주는데? 그리고 모아센터에 해 달라고 하면 되지!”,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제가 좀 비약했지만,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모아센터에서 비슷한 유사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저도 해당 동에 있어서 아는데, 그래도 교체까지는 좀 힘드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모아센터에서 다 해 줘요. 가서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모아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가서 다 해 주거든요, 지금 다산동하고 장충동은.
  그런데 거기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15만 원 상당의 돈은 받고 일은 모아센터에 시키면, 좀 양심상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리고 120명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두 동은 일단 빼고, 사업을 추진할 때 다산동하고 장충동은 일단 빼야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다 하고 있는데 또 할 수는 없으니까. 기타 다른 동을 해야 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 복지건설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셨으니까 저희도 좀 신중히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산출내역 보니까, 딱 눈에 들어오는 거 두 가지만 여쭐게요.
  1인가구 지원센터 직원 5명이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네.
○ 송재천 위원  재정보험이 한 명 것 들어가는 것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재정보험이요? 네.
○ 송재천 위원  한 명이에요, 1식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1식입니다.
○ 송재천 위원  5명 거 다 통합해서 7만 원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여기 재정보험은 지금 시설 전체에 대한 거라 1식입니다. 시설 전체 직원에 대한,
○ 송재천 위원  이해했어요. 급량비가 왜 2명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저희가 급량비는 매번 먹는 점심 밥값이 아니라 시간 외 근무하셨을 때만 드리는 급량비라서, 저희가 지금 센터 운영을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이 7시라 한 명씩 교대로 9시까지 근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산해서 했습니다.
○ 송재천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에 대한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김안순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가족정책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안순입니다.
  먼저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재권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상임위에서 재논의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2쪽입니다. 
  본 예산은 지역 내 영유아, 학부모, 보육 교직원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다양한 양육 지원 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6년에 편성된 예산은 총 11억 8069만 6000원이며,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710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에 재논의된 운영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당 예산은 영유아와 보호자가 주로 이용하는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특성상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필수 운영비에 해당됩니다.
  2024년부터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센터가 안정적인 운영 여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매년 학부모와 보육 교직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상담은 물론 시간제 보육, 대체교사 파견 등 여러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도 안정적인 운영 여건 속에서 중구의 학부모, 보육 교직원 모두가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본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 삭감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4쪽, ‘가족愛 생일상 따뜻한 밥상’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아동 급식 지원 대상 아동에게 생일 기념 가족 외식 기회를 지원하는 정서 돌봄형 복지 사업입니다.
  기존 급식 지원과 달리 취약계층 아동의 자존감 회복과 가족 관계 증진을 목표로 하는 신규 사업이므로, 사업의 취지와 효과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소재권  김안순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정 위원  이게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건인데 센터장님은 안 오셨나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공단만 배석하라고 하셔서 공단 직원만 두 분 오셨어요.
○ 조미정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이, 지금 잘되고 있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작년까지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올 2월 센터장님이 채용된 이후에 조직도 좀 안정이 되고, 그 센터장님이 역량이 있는 분이어서 신규사업도 많이 발굴했고 공모사업도 응모해서 예산도 따오고 해서,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공단이다 보니까 수탁업체가 공공위탁으로, 조금 전문성이 더 요구되는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위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과장님! 자꾸 민간위탁, 민간위탁을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지금 센터장님이 잘하고 계시고 거기에서 일단 뭐 대학이나 뭐 어디 그런 쪽으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시는데, 대학교에서 원하는 대학도 별로 없고요. 그렇죠?
  그때 뭐 청장님도 잠깐 얘기하시는 것 같던데, 동대나 뭐 다른 데 알아보니까 별로 원하지 않았다고 말씀도 하셨지만, 어떤 프로그램이건 복지부에서나 교육청에서 다 내려주지 않나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그렇게 다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들을 어떤 교육을 해야 할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교사들 교육 프로그램 이수해야 할 것들은 이제 다 프로그램화돼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고, 지금 센터장님이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원장님들하고의 관계나 학부모들과의 관계도 잘 원만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해서 자꾸 민간위탁을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직영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꼭 시설관리공단에 말고, 강동구처럼 직영을 해도 되지 않나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어쨌든 직영과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민간위탁의 장점이,
○ 조미정 위원  다른 데서 꼭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거는 맞지만 민간위탁의 장점이 많기 때문에 민간위탁 쪽으로 많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우리도 옛날에 민간위탁 했었잖아요. 과거에 민간위탁을 안 했던 게 아니잖아요.
  민간위탁을 했었는데, 그것도 동국대에다 했었잖아요. 그런데 뭐 어떤 특별한 게 있었나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뭐, 그건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민간위탁을 하다가 서양호 청장님 때 직영이나 공공위탁이 더 장점이 있겠다 싶어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공공위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잠깐 추진하고 있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없습니다.
○ 조미정 위원  어쨌든 그 모든 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갖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중구의 복인지 모르겠지만 센터장님이 좋은 분이 오셔서, 그래도 역량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일단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벗어난 질문이긴 한데, 영유아 보육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하긴 했는데, 지금 출산율이 우리 중구가 높아졌잖아요. 높아졌는데 어쨌든 영유아들 보육은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육아휴직이 끝나고 다시 회사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어디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부족해서 좀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곳, 젊은 친구들은 거의 다 아파트에 살고 그러다 보면 출산율이 아무래도 그쪽에,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편중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육할 수 있는 그 틈이 없어서 여기저기 신청해 놓기는 하는데, 결국은 못 해서 사회 복귀를 못 하고 다시 6개월 연장하고 그러는 게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민원인들이 뭐라고 굉장히 막 언성을 높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는 낳으라고 해 놓고 아무것도 해 주지 않으면서 무슨 아기를 낳으라고 하냐고, 그렇게 할 거냐고, 막 저를 굉장히 혼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정질문도 하게 됐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했었고 두 번째로 하게 됐는데, 부서장이시니까 조금 그런 대안도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조금 설명드리면, 지금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 현원과 정원 대비 보면 실질적으로 한 55%, 정원이 4000명이면 한 2500명 이 정도 현원이거든요. 그 정도로 현원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런데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영유아는 좀 부족해요. 0세에서 2세 반, 그다음에 3∼5세 반은 남아도는 거예요. 그래서 0세에서 2세 반 같은 경우에는, 특히 0세 반, 여기는 1 대 1 대 3이거든요. 선생님 한 분당 3명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족한 게 영아반이에요. 유아반은 남는데, 그러면 정원 대비 현원이 오히려 부족한 상태인데, 이제 영아반은 입소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어린이집이 계속 분반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반하게 되면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수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선생님을 1 대 1 대 3으로 하다 보면 들어오는 수입은 적고 분반이 쉽지도 않고,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만의 문제도 아니고 구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이건 어떻게 보면 서울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런 어려움을 서울시에 건의를,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건의를 하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족愛 생일상, 따뜻한 밥상’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보건위는 잘 모르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이거는 저희가 급식 대상이 한 340명 정도 되는데, 그 급식 아동들한테 생일날 외식 쿠폰을 지급해서 결식 대상 아동들이 생일날 외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 조미정 위원  결식아동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이거 말고도 꽤 많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결식아동들은 지금 9500원이고 내년에는 단가가 1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중식, 석식을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 조미정 위원  중식하고 석식은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 이정미 위원  제가 좀 여쭤볼게요.
○ 위원장 소재권  네, 이정미 위원님.
○ 이정미 위원  과장님! 결식아동들 중식하고 석식이 지금 95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네, 현재는요.
○ 이정미 위원  그런데 카드로 9500원만 결제가 되는 건가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지급하는 방식이 카드가 있고 지역아동센터에서 먹는 게 있고 행복도시락에서 배달하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이 카드 충전해서 일반음식점 이용하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 이정미 위원  그런데 지금 9500원짜리 메뉴가 없어요. 그렇죠? 저희가 식사를 해 보면 9500원 메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얘기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의견은, 우리가 이런 현금성 복지를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하면 이 사업은 이제 멈출 수가 없게 돼요. 그렇죠? 내년에도 또 드려야 되고 후년에도 드려야 되고, 그래서 현금성 포퓰리즘 성격의 사업을 지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 포인트거든요.
  지금 이거 시작하는 건 좋아요. 일회성도 아니고 계속 지급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물가상승률이 너무 높아서 1만 원 갖고도 먹을 곳이 별로 없거든요. 우리 실제적으로 생활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신규사업을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중식, 석식 먹고 있는 그거라도 금액을 좀 더 지원하면서 편안하게 눈치 보지 않고 먹을 수 있게끔 환경을 해 주는 게 더 올바른 복지정책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생일날, 그러니까 생일이 든 달에 10만 원을 지류나 모바일로 줘서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게, 생일상을 차려 드리는 개념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절대 이거를 중지할 수 없는 현금성 복지사업이니 이 사업을 새로 하시지 말고, 급식 지원금, 현재 주는 지원금에다가 그 예산을 더 투입해서 눈치 보지 않고 밥 먹을 수 있게 해 주는 그 정책으로 저는 좀 다시 방향을 바꾸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결식아동한테 주는 급식 지원은 우리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에요. 그리고 전국이 같은 금액으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특별히 구비를 증액해서 우리 구만 더 추가로 주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한 끼당 1만 원인데, 3400원 여기에 태운다고 한들 얼마나 더 줄 수 있는지, 지금 이 예산이 17억이거든요, 340만 원 주는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쪽에 태우는 것은 쉽지 않다,
○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신규사업으로 새로운 현금성 복지 하는 것을 지양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국가 시책으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예산을 만든다 하니,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는 시 차원에서 예산을 더 확대해 나가시겠죠. 그것은 그렇게 맞춰서 가고요. 이런 새로운 사업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단장님! 좀 여쭤볼까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지금 사회서비스단장님은 얼마나 되셨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임원국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임원국입니다.
  8월 1일 자로 와서 약 4개월 정도 돼 가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좀 파악이 되셨습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임원국  계속 파악하고 있고요. 워낙 어린이집이나 육아종이 방대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은 어느 정도 파악됐지만 수시 업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수시로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일상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된 사항들 있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임원국  구청에서 한 감사 말씀이시죠? 예.
○ 이정미 위원  지적된 사항 보셨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임원국  예, 봤습니다.
○ 이정미 위원  지적사항 개선하고 있습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임원국  예, 의원면직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단 이사회에 기존의 육아종에 없는 규정이 있어서 의원면직을 공단하고 똑같이 신규 개정을 해서 일단 의안 가결이 돼서 지금 구청에 승인 요청한 상태입니다.
○ 이정미 위원  승인 요청 들어갔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임원국  예.
○ 이정미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사실은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왔었고, 센터장이 없고 대행체제로 있었잖아요. 지금 새로 오신 센터장님이 제대로 일을 수행하시고 있는 것같이 저희는 느껴지거든요, 별 논란도 없고 순조롭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사회서비스단장이 바뀌면서 그 업무를 새로 배워 나가시는 입장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매뉴얼이나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또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저희 중구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우리 교사하고 원장님들하고 간담회 좀 하셨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임원국  예,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 간담회 2회 정도 가졌고요.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장님도 매월 1회 업무보고를 받고 보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전화 통화도 하고.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새로 오신 센터장님께서 퀄리티도 있다 보니까, 단 아까 걱정하신 육종에 있는 규정이나 이런 게 없는 부분을 공단하고 맞춰서 진행하려고 제가 검토하고 있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이사항이 있으면 구청하고 엄밀하게 협조해서 잘못된 부분은 개정을 하고 잘된 부분은 칭찬하고 이런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최소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예, 그동안 계속 문제 제기됐던 급식 관련된 문제, 계약 관련된 문제, 급식업체가 어린이집하고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그 계약서가 지금 육종센터로 들어와서 공단 사회서비스사업단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해서 업무 진행사항을 알려주십시오.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임원국  12월에 예산이니까 이것 끝나고 나면 내년 초에 내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154페이지 따뜻한 밥상 지원사업, 결식아동 인원이 340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인원은 데이터가 다 돼 있다는 것 아니에요, 아까 결식아동도 340명 돼 있으니까.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아동 인원수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그렇죠? 여기 보면 외식문화상품권 지류 내지 모바일,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발상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자꾸 현금성 지원을 하게 되면 이것은 선심성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우려를 하는 거니까 결식아동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보살피는 그런 방향은 좋은데, 이것 방향을 조금 바꿔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품권을 준다든지 현금성 이런 걸 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상품권을 주고 현금성으로 주면 그 아동이 그걸 가지고 가서 사 먹고 이렇게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봐서는 다른 용도로 쓰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방법을,
  예를 들어서 1월에 생일이 있는 아동, 2월에 생일이 있는 아동, 날짜는 각기 다르겠죠. 3월에, 그런 식으로 해서 모아서 케이크를 해 준다든지 아이들에게 따뜻함을 북돋아 줄 수 있는 분위기를 해 주는 게, 용기를 주고, 이런 어떤 방향을 바꾸었으면, 상품권을 10만 원 줘 버리면 그 아이들이 물론 받을 때는 좋지만 그 아이들이 그걸 쓴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 가정 같으면 어려운 가정인데, 그렇죠? 부모가 쓸 수 있는 거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저희가 주는 것은 실물 카드형 외식 통합기프트 카드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 가맹되어 있는 음식점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통합 외식카드라는 것은.
  그래서 거기 가맹된, 예를 들어서 CJ라든가 제일제면소라든가, 하여간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음식점에서만 쓸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일차적으로 그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애들끼리 모아서 무슨 행사를 한다 이랬을 때 그런 것을 아이들이 꺼린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소득계층 아이들만 모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되게 불편해하고,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은 지양하는 방향이거든요.
○ 위원장 소재권  예, 그 마음 이해합니다.
○ 조미정 위원  저 한 가지만, 가맹점들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점들로 설문조사를 하든가 의향을 들어서 가입돼 있나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취향이 있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렇게까지는 어렵고요.
○ 조미정 위원  몇 군데나 되나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왜냐하면 그걸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서 저희가 기프트카드를 구매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분식을 좋아한다, 분식점이 가맹된 기프트카드만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또 아이들 취향이 다 다른데, 하기는 어렵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통합 기프트카드는 그렇게까지는, 유명한 프랜차이즈가 가입돼 있는 카드이니까 아이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조미정 위원  몇 군데예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정확한 개수는 잘 모르겠는데 대충 알아본 바로는 아웃백, 매드포갈릭, TGIF, 제일제면소, 커피 관련해서는 이디야, 할리스, 공차도 가입되어 있고요.
  리스트는 현재 갖고 있지 않아서 전체적인 리스트는 잘 모르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러면 그 기프트카드를 갖고 중식이나 석식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단가가 가능해요? 하루에 한 끼, 두 끼를 먹으려면,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아니, 결식아동한테 주는 것은 1식 1만 원씩 중식, 석식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것은 10만 원 정도의 기프트카드를 생일 달에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불러주신 데는 이 10만 원을 쓸 수 있는 곳만 불러주신 거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렇죠. 결식아동이 사용하는 월 1만 원씩 충전해 주는 것은 거의 대부분, 웬만한 음식점에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예.
○ 위원장 소재권  자, 정리 좀 할게요. 그러면 이 문화상품권이 지금 말씀하신 유명 식당 몇 군데 선정해서 거기에서 발행하는 카드를 주면 결식아동이 자기가 가까운 데 가서 카드를 제출하고 먹고 싶은 것 먹는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렇죠.
○ 위원장 소재권  예를 들어서 제과점 가서 케이크를 살 수도 있고, 그렇게 운영한다는 거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 위원장 소재권  어쨌든 취지는 좋아요. 저는 이 취지는 좋기 때문에 결식아동들을 어떤 식으로 살핀다는 취지는 좋은데, 운영을 잘하시면 아동들한테도 좋고, 우리도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다는 취지도 좋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소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에 대한 202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라전희 단장님 나오셔서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재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추진단 상임위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24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276페이지, 정비사업 아카데미 및 주민공론장 운영으로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해당 예산은 내년도 준공 예정인 소공동 등 노후되고 열악한 주민센터를 행정복합청사로 새로이 건립하고 이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되는 준공식 행사 비용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만큼 청사가 완공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그간 애써 주신 지역 주민과 시행자, 시공사 등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함을 표하고자 상정한 예산입니다.
  삭감된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논의 대상 사업인 다산동 휴먼타운2.0 사업과 회현동 뉴:빌리지 사업 예산입니다.
  먼저 다산동 휴먼타운2.0 사업계획 수립 사업은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관련 사무관리비와 신문공고료 예산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정책 사업인 휴먼타운2.0 사업 추진을 위해 법정 계획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수립 필요 예산으로, 도시 건축 완화 제도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주민 열람공고 및 공청회 등 법정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필요 예산입니다. 
  예산 미확보 시 법정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우리 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현동 뉴:빌리지 사업계획 수립입니다.
  뉴:빌리지 사업은 2024년도 국토부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으로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주택 정비를 위한 금융지원 및 건축 실무상담을 제공하고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우리 추진단에서는 2026년도 사무관리비 300만 원,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각 재원별 매칭 비율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2020년도 국비 22억 원, 시비 9억 원, 총 31억 원의 재원이 확보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최소한의 예산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시설 조성 등 실시설계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필요 예산입니다.
  이에 추진단에서 상정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며, 저희 추진단에서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소재권  라전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주하 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네, 손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손주하 위원  과장님! 276페이지, 지금 삭감된 내역 있죠? 정비사업 아카데미 및 주민공론장 운영에서 여기 준공식 개최 삭감이라고 돼 있는데, 어디 어디 지금 포함된 건가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내년도 2월 준공 예정인 소공동 행정복합청사와 내년도 9월 예정인 명동 행정복합청사입니다.
○ 손주하 위원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지역 주민이 주 대상인가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맞습니다. 지역 주민하고 그간 그 사업과 관련된 시행이나 아니면 시공자, 감리, 그런 관계자분들을 참석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 손주하 위원  우리 올해였나요? 올해 을지로동도 그런 식으로 행사를 했었죠?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맞습니다.
○ 손주하 위원  그때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나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 원입니다.
○ 손주하 위원  여기 2000만 원은 소공동이랑 명동 다 합쳐서 그런 거고,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맞습니다.
○ 손주하 위원  을지로동에는 얼마 들었어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2000만 원 들었습니다.
○ 손주하 위원  그러면 소공동이나 명동은 훨씬 적게 드는 거네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맞습니다.
○ 손주하 위원  왜요? 규모를 더 작게 하시나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아무래도 내년은 선거 전이기도 해서 약간 행사 규모를 간결하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손주하 위원  그러면 지금 소공동 같은 경우는 선거 전이고 명동은 선거 이후잖아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이후입니다.
○ 손주하 위원  그러면 그 일정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건가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맞습니다. 준공이 2월 예정이고, 9월 예정이기 때문에 준공 이후에 행사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 손주하 위원  그러면 사실 금액이, 그래요. 선거 때문에 어쨌든 소공동은 좀 작게 치러지기 때문에 비용은 더 필요 없으신 거고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아무래도 조금 불필요한 부분은 정돈해서 간결하게, 최소한 침착하게 해볼 생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손주하 위원  을지로동보다 좀 더 저렴하게 다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또 삭감이 됐네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 손주하 위원  아카데미 강사료는 그대로 기존 사업인 거죠?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맞습니다.
○ 손주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 조미정 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다산동 휴먼타운 사업, 이게 주민설명회가 지금 계속되고 있죠? 지금 몇 회째 했나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휴먼타운 관련해서 설명회는 안 했고요. 남산 밑에 정주 환경 개선방안 용역을 통해서 주민분들하고 건축에 관한 시뮬레이션이나, 아니면 건축 협정제도 관련된 설문조사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위주로 해서 지금 주민분들 간단하게 소규모로 설명 같은 것 진행하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설명회가 계속 있지 않았어요? 회현동도 그렇고, 그것은 내용이 조금 달라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건가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그것은 남산고도지구 완화 이후에 남산의 경영 사업으로 저희가 주거환경 개선 용역을 한 번 정도 비법정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거 관련된 것을 주민분들에게 설명회를 통해서 알려드렸고요.
  또 다산동 휴먼타운 같은 경우는 또 추가사업이 있으니까 같이 곁들여서 설명하기는 했습니다.
○ 조미정 위원  다산동 휴먼타운 총예산이 얼마였죠?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실제적으로 올해 8월부터 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1억 원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는 서울시에서 아직 예정으로는 9 대 1 매칭으로 가져가 있긴 한데요. 공식적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돼야만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확정되기 때문에 그 전 단계인 사업계획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때 설명회 했었던, 얼마였죠? 굉장히 큰돈이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회현동 뉴빌리지 사업 때문에 오셨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 조미정 위원  회현동 뉴빌리지 사업이 150인가?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254억입니다.
○ 조미정 위원  254억이고, 또 휴먼타운도 비슷한 돈이었잖아요, 좀 더 컸죠?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그런데 뉴빌리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금액이 총사업비가 254억까지 다다른 거고요.
  휴먼타운 사업은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지는 못하는데 사업계획 수립하는 금액에 따라서 서울시랑 조정, 협의해서 결정돼야 될 사안입니다.
○ 조미정 위원  그때 왜 저희한테,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는 100억이었나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시비 100억.
○ 조미정 위원  시비 100억에다 매칭이고 뭐 해서 273억인가까지 갔다고 제가 정확히 금액이 기억이 안 나는데, 꽤 큰 금액이었는데 이것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 도심재정비기획반장 조지선  도심재정비기획반의 조지선 팀장입니다.
  휴먼타운 같은 경우는 후보지로 선정돼 있는 상황이어서 그때 저희가 제출했던 사업비가 확정된 상황이 아니고요. 뉴빌리지 사업은 사업으로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254억이 책정돼서 국비가 지난주에 22억 내려왔고요. 시비가 9 대 1 자치구 매칭비율로 들어와서 9억이 확보될 예정에 있습니다.
  휴먼타운은 그러니까 법정계획 수립 용역이 끝나야 사업비가 확정되는 구조로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조미정 위원  확정은 끝내야 되는 거고, 그때 주민설명회 할 때는 그냥 시비 100억이라고 했었나요?
○ 도심재정비기획반장 조지선  시비 100억을 주는 사업으로 서울시가 공모를 했었고요. 저희가 지원을 해서 공모사업 후보지로 지금 선정돼 있는 상태라서 사업비는 확정이 아니라고 보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1억을 주고 용역을 하고 있는 거고,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고, 용역은 언제 끝나요?
○ 도심재정비기획반장 조지선  용역은 내년 7월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 조미정 위원  2026년 7월 말에요?
○ 도심재정비기획반장 조지선  네.
○ 조미정 위원  그러면 이거 주민설명회는 어떤 것을 하시는 거예요?
○ 도심재정비기획반장 조지선  다산동 주민설명회는 법정계획 수립 용역 절차에서 주민들 의견 받는 설문조사를 12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에 주민 의견 반영된 걸로 계획안을 수립한 이후에 그때 설명회를 상반기 내에 하게 될 예정입니다.
○ 조미정 위원  상반기?
○ 도심재정비기획반장 조지선  네.
○ 조미정 위원  예정되는 것은 4월 이후로 하는 건가요?
○ 도심재정비기획반장 조지선  서울시도 지금 몇 개를 같이하고 있거든요. 저희 중구만 중구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기하고 같이 맞춰서 아마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조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단장님, 회현동 뉴빌리지 사업 계획 수립있잖아요. 이게 지금 기반시설 조성 실시설계용역 5000만 원, 물론 여기 설명서는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어떻게 하실 건지?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우선 국토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계획의 대부분이 도로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회현동 주민센터하고 회현동 어린이집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계획으로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설계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저희 예산안 5000만 원을 지금 요청드렸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그러면 주민설명회라든지 구상은 다 지금 그쪽에 돼 있나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공모사업을 작성하기 전에 주민분들한테도 설명을 했지만, 그 이후에도 선정된 계획안 가지고 주민분들한테 설명을 한 번 했었고요.
  구체적인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좀 더 도로에 접해져 있는 부분이 정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인접해 있는 주민분들하고 아마 동의 같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회현동 주민센터나 어린이집이 이전을 하게 됐을 때 그 이후에 기계식 공영주차장을 건설한다든가 해서 복합화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비를 추정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좀 진행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그러면 어느 정도의 설계가 나와야 그다음에 사업 계획이 들어가는 그런 건가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우선은 러프하게 사업계획 공모할 때 254억으로 추정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업비가 책정이 돼서 그 사업비 가지고도 가용예산 범위 내인지를 본 다음에 그것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법정 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변경도 해야 되고요. 또 실시설계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계속 공사를 위한 디테일한 설계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것은 논의는 안 된 건데 좀 궁금해서요. 
  중구 용도지역 재정비 추진에 보면 여기 설명은 있는데, 278페이지 이거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어떤 구상인지,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남산고도지구 완화 이후에 저희가 건축물 층수를 대부분 4m 이상에서 지금 20m까지 높이가 다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주민분들의 주택 개량이나 신축에 대한 효과는 사실상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건축과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느낀 소견으로는 높이는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용도지역 자체가 중구의, 서울의 가장 중심인 핵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반주거지역이 한 60%가량 이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남산 밑자락에 있는 높이도 제한을 받았지만 용도지역도 1종, 2종, 3종으로 굉장히 낮게 지금 평가되고 있고요. 그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다시 비상업 용도로 해서, 비주거 용도로 해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하고 있는 용도에 맞춰서 그 지역 지구에 맞는 용도지역도 새로이 설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선은 당장 용역을 수립한다고 해서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을 1단계, 2단계씩 해 줄 그런 효과는 기대하지는 않지만, 우선은 데이터 좀 수집하고 근거 같은 것 마련을 해야 일정 타이밍에 저희도 남산고도지구 높이 완화와 더불어서 용도지역도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재정비 용역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적극 지지하고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지금 역차별을 당하고 있어요. 도심이라고 그러고, 남산고도 제한, 또 중구가 서울의 중심부에 있는데 중심부에서 상업지가 을지로라든지 명동, 소공동 이런 데 다 상업지잖아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서울시에 말하자면 여기 지금 다산동도 나왔는데, 다산동이 전부 다 준주거, 바로 이면은 일반 3종, 2종 그래요, 도심 한복판인데. 그래서 그게 좀 우리 중구가 역차별 아니냐, 좀 뭔가 발전이 저해되는 요소가 아니냐, 자꾸 얘기해도 서울시에서는 중구는 상업지구가 너무 많아서 총량제에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좀 잘못된 서울시의 정책 아닌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작년인가 언제 강북 발전을 위해서, 물론 중구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도봉구나 창동 이런 쪽을 얘기하지만, 강북의 상업지구 총량제를 해지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에 우리가 좀 편승해서 중구도 뭔가 적극 노력을 해야 준주거가 상업지가 되고, 3종이 준주거가 되고 지금 한 단계씩이라도 올라가면 뭔가 개발이 좀 더 빨리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저도 하고 있어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소재권  예, 이상입니다.
○ 조미정 위원  제가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회현동 뉴빌리지 사업 계획 설명하는 도중에 어린이집하고 회현동주민센터 그게 회현동 신축청사로 이전을 하고 나서 그다음 어떻게 그걸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인 거죠?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맞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러면 회현동 공공청사는 언제나 지금 중앙투자심사는 완료가 됐고, 그러면 다음 절차가,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지금 현재 서울시 공공투자센터에 제안서에 대한 사전 검토 의뢰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게 끝나면 내년에 제안서 평가의 본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제삼자 모집공고 이후에 제삼자가 결정이 되면 사업시행자가 최종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삼자가 결정이 되면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 조미정 위원  그러면 2027년도나 돼야만 작업이 시작되겠네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예, 2027년도 6월 하반기 넘어가는 시점으로 착공 예정을 잡고 있는데요. 저희 일정상으로는 당초 목표보다는 한 5개월 정도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2027년 6월 정도나 착공 예정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2029년도에는 완공할 예정이고, 그렇게 되나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네.
○ 조미정 위원  그러면 그게 완공이 되면 주민센터나 어린이집이 다 거기로 이전을 하고 나면, 지금 회현동 주민들께서는 경로당 있잖아요. 그 경로당이 지금 너무 높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든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쓰는 공간도 아니고 경로당인데 제일 꼭대기 층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강력하게 원하시는 게 회현동 새 청사가 완공이 되면, 주민센터가 다 이전하고 나면 지금 그 공간을 경로당으로 활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지금 굉장히 갖고 계시고 기대를 많이 하고 계세요. 어차피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은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뭐 이상한 논리 때문에 그쪽으로는 안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현재 계획으로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시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게 구청의 무조건적인 어떤 계획보다도 회현동 주민들한테 희망사항이나 공청회 같은 그런 걸 하고 나서 하시는 건가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실시설계를 저희가 작성하기 전에 주민분들 의견은 최초로,
○ 조미정 위원  다 들었어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아니, 반영은 다시 또 들어야 되는 거죠. 기계식 주차장이 100% 다 내용이 채워지는 건 아니고, 30% 정도는 공동이용시설 같은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회현동 주민센터 부지 쪽으로 경로당 이전을 희망하신다고 하면 거기 복합화로 계획을 한번 검토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조미정 위원  지금 회현동 주민센터 주변으로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주차장이 굉장히 많아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 조미정 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반발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일단 공공으로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저렴하게 이용하게 되면 그 부분도 있을 거고, 이것은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회현 시범아파트는 서울시에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계속 공원화를 하겠다, 지금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확정돼야, 그러니까 회현동이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잖아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맞습니다.
○ 조미정 위원  이렇게 회현동 공공청사를 새로 건립하는 거하고 시범아파트를 공원화한다든지 지금 여러 가지 큰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완성되고 나야 거기에 부족한 것들을, 지금 이런 새로운 유휴지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제대로 된 활용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예산만 투여해서 용역을 하겠다, 설계를 하겠다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되면 예산 낭비가 많지 않나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우선 공모사업의 주된, 254억의 비중 자체가 주민센터나 어린이집이 회현동 행정복합타운으로 이전했었을 때 나머지 공간에 대한 유휴 계획으로 저희가 공영주차장 건립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후속으로 저희가 실시 설계를 해 보겠다 예산을 요청드린 거고요.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회현동 일대의 변화되는 정책들은 실시 설계하는 과정 중에서 검토돼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또 중첩되지 않게끔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긴 하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 이정미 위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예.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정미 위원  단장님, 지금 우리 2000만 원 행사 운영비 이게 딱 소공동하고 명동하고, 그 비용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맞춰진 겁니까? ‘운영비 등’ 돼 있어서요. ‘등’이 뭐예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우선은 저희가 예산 요청했었을 때는 사실상 두 개 사업의 준공 행사비로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딱 잡은 사항입니다.
○ 이정미 위원  네. 그런데 준공 시기가 하나는 2월이고,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하나는 9월입니다.
○ 이정미 위원  하나는 9월이고, 저는 이 청사준공 시기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이래서 이게 청사 준공식으로 해 놓고 다른 행사 비용으로 계획이 있나 싶어서 여쭤봤었거든요. 딱 두 가지로 정해 놓은 거예요, 1000만 원, 1000만 원?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맞습니다.
○ 이정미 위원  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맞춤형 도시계획정보 했죠, 용역 5000만 원짜리?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그건 도심정비과에서,
○ 이정미 위원  도심정비과하고,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예. 지구단위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추진단하고 또 다르구나. 그러면 좀 이따가 묻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라전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라전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라전희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소재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건축과 삭감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설명서 327페이지, 예산서 542페이지 건축지도원을 통한 민관협력 건축행정 사업 중 우수건축물 탐방 프로그램 운영비 등 행사 운영비 236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축전문가와 함께 우수건축물을 견학 및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건축가의 전문적인 해설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축물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흥미를 유발하고, 나아가 진로 탐색에 좋은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탐방 프로그램은 내년도 하반기 내 총 3회 운영을 예상하고 있으며, 여행자 보험, 관람료 및 인쇄물 제작 등 총 236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건축 분야 전문가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서로 간의 지식을 공유하고 진로에 대한 상호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삭감된 행사운영비 236만 원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소재권  라전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은미 위원  여기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해가 조금 안 가요.
○ 송재천 위원  제가,
○ 위원장 소재권  예. 송재천 위원장님.
○ 송재천 위원  과장님, 예전 저희 상임위 때 건축전문가와 함께 중고등학생이 대상이었는데 그 대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방향이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 건축과장 라전희  예. 아무래도 저희는 당초에 중·고등학생 목표로, 우선은 건축물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탐방 프로그램 행사를 계획했었는데요. 진로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관내 실업계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주 참여로 저희가 한번 같이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 이정미 위원  제가,
○ 위원장 소재권  예, 말씀하십시오.
○ 이정미 위원  과장님, 20명씩 해서 세 번이잖아요?
○ 건축과장 라전희  네.
○ 이정미 위원  2026년에. 이거 조금 민감하고 하니까 후반기에 진행하셔도 되죠?
○ 건축과장 라전희  네.
○ 이정미 위원  이게 급하게, 지금 내년 신학기 돼 있고, 6월 여름 방학도 지나고 하면서 그때쯤 하셔도 되는 거죠?
○ 건축과장 라전희  네, 충분합니다. 하반기에 가능합니다.
○ 이정미 위원  예. 그렇게 일정을 변경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마치겠습니다.
○ 손주하 위원  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네, 손주하 위원님.
○ 손주하 위원  과장님, 이게 20명씩은 어떤 식으로 선발하는 건가요?
○ 건축과장 라전희  네?
○ 손주하 위원  학생들 선발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선발을 진행할까요?
○ 건축과장 라전희  우선 학교장 추천을 받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개별적으로 학교를 방문해서 선생님들하고 공유해서 추천을 받는 형태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거든요.
○ 손주하 위원  그런데 추천을 받았을 때 여러 학교가 동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인원이 20명이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회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 넘기면 되긴 한데, 어쨌든 1년의 회차를 따지면 60명이 나오는 건데 60명이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 건축과장 라전희  또 추가, 사실상 60명 예산을 잡았는데요. 여기 관내에 건축사분도 재능기부 차원에서 지금 참여해 주시거든요. 다른 운영비 등을 조금 포함해서 신청하게 된다고 그러면 같이 동참해서 진행하는 걸로, 저희 긍정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손주하 위원  그런데 건축전문가님이 참여하는 거는 참 좋은데, 전문성 있는 분들도 오시고 학생들이 쉽게 접근을 못 하는 분야이다 보니까 좋은데, 사실 학생들을 데리고 간다는 게 어쨌든 안전상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라전희  네, 맞습니다.
○ 손주하 위원  버스라든지 이런 것도 아마 대절해야 될 거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혹시 그런 안전은 어느 부서가 담당, 우리 부서에서 담당하시나요?
○ 건축과장 라전희  저희 쪽에서 사실상 그 부분도 조금 우려가 되긴 했었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지하철을 통한,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60명이 오버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도 타이트하게 짜야 되다 보니까 당초에는 구청 차량을 이용한다거나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짜봤는데요. 운영비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은 지하철이 가능한 지역으로 우수건축물 탐방 프로그램을 짜든지, 계획을 조금씩은 수정해서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손주하 위원  어쨌든 외부의 견학 시스템이 비슷한 건데 학생들이 지하철로 이동을 하다가 혹시나 또,
○ 건축과장 라전희  그래도 실업계 고등학생 대상으로 참여하게 되면 아무래도 진로랑 또 직결되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마냥 어린 초등학생들도 아니고 하니까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질서 유지를 동참해 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 손주하 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안전사고도 문제지만 지하철이나 이런 걸로 하게 되면 시간상의 문제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 건축과장 라전희  예.
○ 손주하 위원  제대로 지키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분명히 시간을 조금, 그러니까 우리는 전문가도 불러 놓고 다 했는데 학생들이 늦게 도착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고요.
  되게 문제가,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문제점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은데요. 우리 중구청 차량, 버스 같은 것도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업들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차량을 이용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저기, 이런 진로 체험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라서 좋긴 하지만 부서가 여러 개로 나눠서 각 부서에서 다 학생들을 위해서 버스를 사용하겠다고 하니, 우리 행정 버스는 또 그런 용도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점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 건축과장 라전희  네.
○ 손주하 위원  예산은 사업이 다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건축과는 사실 이런 사업이 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라전희  예, 맞습니다.
○ 손주하 위원  네. 하는 일도 많으시고 민원도 많으시고 검토해야 될 것도 많고요.
○ 건축과장 라전희  다만 저희 직원들이랑도 관내 우수건축물들을 한번씩 탐방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건물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활용해서 직원들이랑 또 소통하고 그거에 대한 지식을 같이 공유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되게 컸습니다. 제가 경험치상으로 한 두세 번 갔다 오니까, 이게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선배로서 우리 학생들한테도 같이 이 부분을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서 내년도 사업 계획으로 잡았고요.
  예산은, 건축사님도 최소 기본으로만 수당을 주는 걸로 재능기부 차원으로 드렸고요. 또 질서 유지 관련된 부분은 저희 젊은 직원분들이랑 같이 탐방 프로그램으로 해서 방문할 예정이기 때문에 1 대 1로 매칭해 놓는다거나 해서 최대한 차량을 쓰는 부분도 자제를 하고 지하철 이용이 가능한 우수건축물로 해서 계획을 잘 짜보겠습니다. 
○ 손주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 조미정 위원  조금 다른 질문인데요. 과장님 뵐 기회가 없어서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예, 말씀하십시오.
○ 조미정 위원  지금 세운G팰리스 용도변경하는 거, 생숙(생활형숙박시설)을 용도변경하는 거요. 지금 신청자가 몇 명이나 왔어요? 변경요구 신청서를 냈다고 하던데,
○ 건축과장 라전희  위원님, 그거는 사실상 도심정비과 사안이어서요. 그게 저희 과 소관이,
○ 조미정 위원  그거 건축과 소관 아니에요?
○ 건축과장 라전희  그건 저희 건축과 소관은 아니어서요. 정비계획 이후에 정비사업으로 완료된 건물에 대한 행위허가는 도심정비과 내에 지구단위팀이 따로 있습니다. 만약에 용도변경이 신청되고 처리가 되는 것은 아마 지구단위관리팀에서 그걸 검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조미정 위원  지구단위관리팀에서요?
○ 건축과장 라전희  예.
○ 조미정 위원  그런데 생숙 용도변경이 건축과 소관 아니었어요?
○ 건축과장 라전희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은 저희가 용도변경도 다 총괄을 하는데요. 정비사업을 통해서 계획된, 정비계획에서 맞춰진 건물 같은 경우는 해당하는 사업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검토가 돼야 돼서, 도심정비과 내에 있는 지구단위관리팀에서 검토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 조미정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윤준필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입니다.
  연일 구민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쓰시는 소재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6년도 도시디자인과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조정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의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7억 7958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3억 4437만 원으로 총 21억 2396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옥외광고정비기금 3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07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사업 내 간판개선사업입니다. 
  간판개선사업은 2008년도부터 올해까지 18년간 지속된 사업으로, 불법·노후된 간판을 정비하여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임위 조정 결과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비 3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간판개선사업을 통해 총 40개 구간 약 5000여 개의 점포 간판을 교체하였으며,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 불법 간판 양성화로 안전한 도시 조성, 도로 사용료, 인허가 수수료 세수 확보 등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드는 데 기여한 사업입니다. 
  2026년도에는 교체가 필요한 100여 개의 불량·노후 간판 점포가 있는 곳을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며, 사업 예상 대상지는 신중앙시장 또는 정동길 간판개선을 계획 중입니다. 
  도시 경관 개선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26년도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소재권  윤준필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정미 위원  과장님, 지금 이거 기금 3억, 간판개선사업이 중앙시장 쪽이랑 이런 간판개선사업 그걸로 한다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사실 저희가 행안부 공모사업을 올해 신중앙시장 상인 동의를 받아서 행안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입장에서는 수도권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서 이번에 안 됐고요. 내년에 신중앙시장의 혁신 아케이드 사업하고 병행해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의지도 있는 상황이고요.
○ 이정미 위원  거기 디자인 혁신 사업하고 같이 묶어서 간판개선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지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중앙시장 디자인 혁신 사업 내용은 지금 과장님 업무가 아니니까 시기나 이런 거는 모르시죠?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다는 아니지만 아마도 내년 하반기쯤 되면 일부라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 이정미 위원  이거 3억 원 삭감할 때는 약수사거리의 건물 하나의 간판을 전면 개보수해 주는 거에 대한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그 내용이 아닙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올해는 예년하고 다르게, 저희가 간판개선도 하지만 약수역 일대 경관 개선을 올해 추진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된 건물 두 개 정도 되는데 그거를 시범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 봤던 거고요.
○ 이정미 위원  그럼 그 사업은 종료된 거고.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올해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에는 그것보다는 더 혜택을 높일 수 있는, 작년에 진행했던 것처럼, 보통 저희가 간판개선을 100에서 150개 정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도 그동안 111억 정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많은 점포가 수혜 대상에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방향을 다시 선회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재천 위원  과장님,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2025년도 사업이 일부 건물에 편중돼서 사업을, 완료도 12월인데 아직 완료도 안 했던데 언제 완료한대요?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지금 저희가 디자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해서 내년까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 부분이 맞는 거죠? 예산 3억이 거기에 다 소요되는 건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예산은 지금 정확하게 디자인이 나와야지 입면개선이라든지 간판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비는 3억이지만 투여하는 물량은 디자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송재천 위원  여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는 그 장소를 잘 모르시잖아요.
  약수역 1번 출구와 2번 출구 사이에 ‘우리들안경’하고 ‘멕시카나치킨’ 1층, 그거하고 옆 건물 전면을 다 개보수해서 획기적인 건물을 만들 계획이랍니다, 2025년도에.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완료는 안 됐어요.
  그런 부분을 저는 지적한 거고,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다시 설명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황학동 간판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는 다시 전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올해 같은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일부 개인 자산을 공공이 주도해서 상승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적인 검토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 조미정 위원  저 조금 의문이 드는데, 그러면 작년 예산 설명 때 그렇게 설명이 있었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제가 있지는 않아서,
○ 송재천 위원  저희도 거기를 하겠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요.
○ 조미정 위원  그거는 뭐였어요? 그 약수역 2번 출구에다가 옥외광고물을 하나, 그러니까 충무아트센터에 옥외광고판 있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전자게시대,
○ 조미정 위원  전자게시대, 그거를 한다는 얘기를 저도 작년엔가 예산 설명 때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설치가 안 되고 그게 이 사업으로 변형이 된 건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업이고요.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약수역 주변 상인들의 반대가 심해서 지금 한양공고 앞으로 전자게시대, 아마 연말이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 조미정 위원  ‘이상하다.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왜 설치가 안 되지?’ 했더니 주민 반대가 심해서 위치를 바꾼 거군요?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네.
○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큰 뭔가를 하려면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도 어느 정도 진전이 돼 있는 건가요? 이 예산 말고 지금 현재 송재천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사업은 진전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지금 고시공고를 통해서 주민위원회 구성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 주민위원회를 통해서 계속 디자인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디자인이 확정되면 이제 입면개선 하고 간판개선 하는 사업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 조미정 위원  그 사업은 지금 저도 이제야 제대로 들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그런데 송재천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우리 구청의 재산이 아니고 사유지잖아요. 민간인 건물을 그렇게까지 한다는 거는, 그게 중구민이 이해할까요, 그렇게 3억 원을 썼다면?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염려가 있으신 그런 부분들을 송재천 위원장님도 충분히 말씀하셨고, 저희가 사업이 끝나면 성과분석을 동시에 병행해서,
○ 조미정 위원  아니, 사업이 끝나면 이미 그 건물의 가치는 굉장히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은 이미 다 투입이 된 거고!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그래서 사실은 자부담 부분이,
○ 조미정 위원  자부담 몇 퍼센트인데요? 10%일 거 아니에요?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예, 10%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 조미정 위원  3억에 10%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은 3억이고 자부담은 10%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예.
○ 조미정 위원  그럼 그 건물의 가치는요? 그러니까 그거를 중구민이 허용하냐고요! 중구민들한테 누구한테나 얘기해 보세요. 그거를 잘했다고 하겠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그러니까 저희의 순수한 취지는,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진행을 했던 건 아니고, 약수역 전반적인 부분들을 랜드마크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 사업은 중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욕먹을 것 같은데, 주민들한테.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과장님, 저도 지금 들어보니까 좀 고개가 갸우뚱하긴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간판개선사업을, 예를 들어서 좀 낙후된 어느 거리를 선정해서 뭐, 영세업자라든지 상인들이 간판을 빨리빨리 교체를 못 하고 해서, 거리를 좀 쇄신하기 위해서 어떤 거리를 선정해서 쭉 하는 건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어느 건물을 특정해서 그 건물에 대한 어떤 간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과장님이나 그걸 기획한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저 건물에 특혜를 준 것 아니야, 이런 오해 소지가 많이 있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그래서 내년 사업은 종전의 형태로 다시 전환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신중앙시장이나 정동길 쪽의 경관개선하고 연관돼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 위원장 소재권  그러면 내년 사업은 지금 구상이 돼 있는 거리가 있고 그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중앙시장 또는 지금 저희 경관개선이 정동길에도 설계비가 50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동길의 상인들 의사가 충분치 않으면, 신중앙시장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앙시장으로 지금 결정해서 갈 그런 계획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신중앙시장? 지금 결정은 아니고 계획이다 이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예.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 공모도 신청했던 거고요.
○ 조미정 위원  신중앙에 120개 정도 점포를 한다고 그랬었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신중앙시장은 제가 알고 있기로 88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 조미정 위원  88개를 다 해 주는 거고?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전반적으로 단계별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아케이드 공사가 다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구간별로 나눠서 공사가 진행된다면 완료된 점포부터 선행적으로, 순차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의 얘기를 해서 그런데, 백학시장 같은 경우 있잖아요.
백학시장 보면 중앙시장 건너편 쪽에서, 거기가 초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초입에 간판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계획이 없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여기 중부시장이나 방산시장처럼 이런 아케이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간판개선,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 위원장 소재권  그러니까 거기가 일종의 골목 입구인데, 어쨌든 그 길이 백학시장길이 돼 버렸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네.
○ 위원장 소재권  그래서 사람들도 다 백학시장 맛집 골목, 이런 식으로 외부에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명소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간판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혹시 계획이 없으시나,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그거는 추진 주체가 시장상인회가 돼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 위원장 소재권  아니, 이런 예산으로 어느 건물에 이렇게 해 줄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좀 하면, 그게 공공성도 있고 상가 전체적으로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법적인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이라든지 공작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으면 그게 가능할 텐데, 아까 제가 잠깐 예시로 들려고 했던 게, 방산시장 아케이드 쪽은 지금 그 구조물 자체가 불법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예전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를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 만약에 그런 하자가 없는 부분들이라 그러면, 그것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그러니까 우리 공공 예산으로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추진하십사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공명정대해야 하잖아요. 아무리 과장님은 사심 없이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바라볼 적에는, ‘아니, 저 A라는 건물에다 완전히 특혜를 주는 거 아니야? 그 건물주는 좋겠네!’ 이렇게 바라보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조금 고민을 해 보고 잘하십시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어쨌든 이게 뭐 계속사업인가 본데, 저는 이상입니다.
○ 이정미 위원  제가 하나, 그러면 지금 그 건물 선정한 게 2025년도, 올해 선정한 거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네.
○ 이정미 위원  그 과정에 대해서 정리가 좀 돼 있습니까? 그 건물이 어떻게 선정됐고 공모에 신청한 건물들은 누가 있고, 그런 게 정리가 돼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3월에 시범정비구역으로 고시했고요. 4월에 주민위원회 구성하고 그 이후로 저희가 공고 신청 진행을 해서 처음에는 없었던 것 같고요. 이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주변에 방문해서 확보한 게 6개 건물 정도 됐고, 그 안에서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하신 건물이 2개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겁니다.
○ 이정미 위원  네. 그 자료 좀 정리해서 주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네, 알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과장님, 이게 하고 나면 논란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약수역 사거리면, 네 곳을 전부 다 동시에 해서 진짜 뭔가 이슈를 만들면 몰라도 한쪽만 그렇게 예산을 3억씩 들여서 한다면, 다산동이나 약수동, 청구동, 그 주변에 사시는 분은 누구도 이거를 잘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건물 주인이 한 줄 알지,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했다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예산을 편중되게 쓰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하려면 그 사거리 전체를 다 똑같이 해서 뭔가를 만들어놔야지, 한쪽만 하면 이건 치우친 거고 안 돼요, 그거는!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 조미정 위원  아니, 임의로 하든 어쨌든 결과는 그렇게 되잖아요. 여섯 군데 전부 다 가서 했을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한쪽만 하면 치우치게 되잖아요. 그 예산을 누가 잘 썼다고 얘기합니까? 중구민 어느 누구한테도 물어봐도 욕먹을 짓을 왜 하십니까, 돈 쓰면서?
  세금을 그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그 사업은 중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신중앙시장은 디자인 혁신해서 그때 중구청장이 뭐 외국에 가서 벤치마킹까지 해서 뭐 근사하게 한번 설명회를 한 적이 있어요.
  옥상에다 뭘 하고, 막 여러 계획을 짜 가지고 설명했는데, 그게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 그렇게 어떤 새로운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쪽은 제쳐놓고, 아까 얘기했던 백학시장을 하든, 다산동에서부터 쭉 간판개선 사업을 해 왔잖아요. 그러면 그것의 일환으로 계속 연결돼서 하는 거니까, 일단은 어떤 개발 계획이 있는 곳은 조금 비켜가고, 거기는 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곳으로 예산을 돌려서, 이거 써서 나중에 또 없애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하는 그런 세금이 낭비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네, 충분히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은, 백학시장도 어떻게 보면 연결선상 안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간판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점포당 3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자비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중앙시장은 기존에 위에 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구조적인 문제하고 안전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거는 못 할 것 같고요. 순수하게 아케이드만 지금 공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인분들 영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다 못 하고 단계별로 진행을 하는데, 선행적으로 완료가 된 그 부분들은 내년 하반기, 특히 내년 연말쯤 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일부를 하고 또 사업비가 남는다고 그러면 백학시장도 아치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고 그러면 같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홍순철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재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조미정 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공원녹지과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원녹지과 2026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공원 노후시설 정비 등 32개 사업 35억 2700만 원으로 공원 노후시설 정비 등 30개 사업은 전액 확보되었으며, 남산자락숲길 페스타 등 2개 사업 총 2억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551쪽 설명서 355쪽, 주민맞춤형 정원여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민맞춤형 정원여가 프로그램은 2022년 정원지원센터를 개관하여 4년간 마을정원사를 60명 양성하고 정원여가 프로그램에 917명의 구민이 참여하였습니다.
  운영 예산이 타구와 비교하여 열악한 상황으로 재료비 확보 및 2026년 신규 채용 공무직을 활용하여 전년 대비 210명이 늘어난 450명 정도로 참여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식물 구매단가를 조정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559쪽 설명서 395쪽입니다. 남산자락숲길 페스타입니다.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여가 휴식 공간을 갖춘 남산자락숲길은 지난해 전 구간을 개방하여 올해 총 58만 명의 이용객이 다녀간 중구민이 가장 사랑하는 숲길입니다.
  올해 6월에는 중구 최초 숲속 축제인 남산자락숲길 페스타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큰 관심과 만족도를 이끌어냈습니다.
  남산자락숲길 페스타를 연 2회 계획한 이유는 숲길을 즐기기 좋은 계절인 봄과 가을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달리 구성하여, 주민들이 다양한 숲길 모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서울 국제정원박람회와 비슷하게 시민 참여형 특화정원 조성, 민간기업의 정원 조성 참여를 유도하여 일회성 행사가 아닌 계절별로 구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지속 가능한 숲길로의 발전과 정원 문화 확산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구민들이 정원여가 프로그램 및 남산자락숲길의 다양한 콘텐츠를 함께 즐기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삭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소재권  홍순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은미 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산자락숲길, 이거 저는 구정질문에서 되게 칭찬했어요. 너무 잘해 놓고 또 지역주민, 아니면 타구에 계신 의원님들도 남산, 이런 곳이 있다는 것에 저한테 아주 뭐, 미처 몰랐던 것도 얘기하셨는데, 제가 조금 염려되는 것은 이게 왜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행사 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삭감했는지, 과장님의 성격은, 지금 이게 행사를 두 번을 치르네요. 그렇죠, 2회라고 씌어 있네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네.
○ 양은미 위원  그런데 전액 삭감이에요. 그렇죠, 전액 삭감으로 된 게 맞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네.
○ 양은미 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 프로그램을 좀 읽어봤어요. “치유가 있는 숲” 너무 좋아요, 나는. 어디 가나 보면 치유가 있는 숲, 문화가 있는 숲, 온 가족이 즐기는 숲, 여기까지는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 “먹거리가 있는 숲”이라고 하는 건 먹거리를, 지금 이게 푸드트럭 안에서, 예를 들어서 여름이면 커피 정도, 아니면 간단한 것 파는 한두 대 트럭 아닌가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성곽길에서도 축제를 했잖아요.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저는요. 자연을 사랑해요. 먹거리는, 만약에 여기에 산책하러 온다든가 그러면 다들 본인들이 물도 챙겨오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게 자연을 훼손하지 말자라는 뜻이에요.
  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2억이잖아요. 지금 행사를 못 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요. 저는 보완해 달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상임위에서 삭감했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먹거리 같은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굳이!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이것 말씀드릴까요?
○ 양은미 위원  아, 누가 또 원하셨구나.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송재천 위원장님께서 그런 염려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디서 하느냐, 왜 하느냐,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숲속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도 그렇고 시민들이 오면 공원 내에서 푸드트럭을 적당 수량 배치시켜서 커피 정도, 조금 먹을 수 있는 정도를 푸드트럭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요.
  제 생각에는 한다면 성곽길 정도, 그리고 저쪽 성동하고 경계되어 있는 부분, 입구에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에 성동구하고 협의를 해서 공원 일부에, 초입에 푸드트럭이라 많이는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와서 커피 정도를 갖고 갈 수 있는 정도, 이런 것을 얘기한 것이지 숲길 내에 푸드트럭을 설치해서 먹겠다, 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입구에서도 원하지 않는다고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런 것 의견 주시면 충분히,
○ 양은미 위원  아니,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물을 하나씩 가져가고 아니면 쓰레기가 또, 자연을 훼손, 난 자연을 사랑한다니까요.
  그런데 얼마든지 먹거리 같은 것은 준비해서 갈 수도 있는데 굳이 이것까지 여기에 집어넣지 않았으면, 프로그램 안에 안 넣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제 의견이에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알겠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
  이 행사 2번을 꼭 해야 됩니까?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저희 생각은 봄철, 가을철에 특색 있게 해서, 좀 특색 있는 페스타를 만들자,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 양은미 위원  봄철은 그렇습니다! 봄철은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조금 예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전혀 그런 논리로 한 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행사라고는 하겠지만, 일단은 민감해요. 2026년도 행사는 민감하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2번은 좀 그러니, 1번으로 해서 가을에 하시든지 아니면, 그 예산을 일회성, 행사비를 2억 올렸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구정질문까지 해서 남산자락숲길 잘했다고 했는데, 삭감하기가 저는 조금 그래서 2번에서 1번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민감한 상황이니까 생각해 봐 주시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알겠습니다.
○ 양은미 위원  이 푸드트럭 운영, 생각해 봐 주시고, 자연을 훼손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보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미정 위원님.
○ 조미정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남산자락숲길 페스타가 계획이 2회로 돼 있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중구의 행사가 굉장히 많아져 버리더라고요. 이게 2회로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중구 행사가, 다행히 이번에는 남산 걷기가 가을에 한 번으로 축소가 되긴 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었다면 남산 걷기가 봄, 가을에 한 번씩 있었고, 정동야행이 있었고,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한마음체육대회하고 이순신축제하고 합해져서 이제 4월 28일에 한 번 하기로 했고, 그런데 이 페스타가 들어오다 보니까 행사가, 완전히 행사만 하다가 말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있어요.
  내년에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봄에 또 한다는 것은 우리도 심려를 많이 했는데 일회성이라 못 한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어쨌든 이것은 봄에는 못 하시는 걸로 이해는 됐는데, 또 가을에 한다고 해도 가을에도요. 정동야행 있지, 남산걷기 있지, 이 남산자락숲길 페스타 있지, 굉장히 행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행사하다가, 지금 다들 어려워 죽겠다고 하는데 뭐 맨날 행사만 합니까! 거기에 또 지역 시장축제도 다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산 성곽마을 축제도 있어요. 매년 해 왔어요.
  그래서 남산자락숲길 페스타를 어쨌든 봄에는 못 하는 걸로 저희도 인식을 했으니까 가을에 한 번 하는 걸로는 하는데, 어쨌든 성곽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시니까 성곽마을 축제하고 이 남산자락숲길 페스타를 한꺼번에 치르면 그래도 예산도 절감되고 한 번에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가을에 한 번 하시려고 한다면.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고. 
  예산편성은 그러면 그런 논리로 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 양은미 위원  저는 조미정 위원님하고 조금 다른 게 지금 행사 2억이 왔잖아요. 행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축제 분위기 같은 느낌일 것 아니에요. 나는 그건 한 번으로 원해요.
  그런데 1억만 아니라 나는 2억도 삭감, 이것 삭감이 아니고 저는 2억을 살리고 싶은 사람인데, 1억은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 돈을 그 명분으로 써야 되지만 혹시, 여기 보면 포토존, 화분 만들기 이렇게 다 있잖아요.
  행사를 2번 치른다기보다는 1억 정도는 더 꾸미는 것에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안에 화장실 같은 것은 있어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래서 저희는 꾸민다는 표현에 말씀드리면 아까도 제가 모두발언 제안하면서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기업 참여라든지 또 주민이 숲길에 정원을 만드는 것을 프로그램과 함께해서 축제가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좀 가려고 합니다, 보완적으로.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 여기 행사운영비라고 했으니, 행사가 뭐 하겠어요? 축제로 생각을 했는데, 축제를 2번,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 1번을 하되 그 돈을 2억 잡았는데 1억 정도는 다른 것에 보충해서 좀 예쁘게, 더 알차게, 행사 축제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사람들 막 동원해서 이런 것 저는 원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좀 숨을 쉴 수 있고 볼거리가 있고 괜찮다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행사 비용만 써야 되는 거예요, 축제 비용만?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현재 페스타는 행사비용입니다.
○ 양은미 위원  제가 얘기한 게 안 맞나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산 성격 자체는,
○ 양은미 위원  안 맞아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 양은미 위원  그럼 죄송합니다, 안 맞다고 그러니까.
○ 위원장 소재권  예,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정미 위원  과장님! 여기 주민맞춤형 정원여가프로그램에 식물 구매해 주는 것 있죠, 90명?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 이정미 위원  아니, 제가 우리 관의 행정적인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소득층, 1인가구, 이런 것만 얘기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좀 전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1인가구 손잡이 갈아주고, 등도 갈아주고, 수도꼭지도 갈아주고 그런 예산을 1인당 15만 원 정도 잡아왔더라고요.
  그런데 도대체 저소득층의 1인가구들에게 11만 6700원어치의 식물 구매를 해 주는 이 프로그램이 맞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단가 측면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단가는 서울시에서 권장하고 있는 단가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찾아뵙고도 한 얘기가 “단가도 조정하고 횟수도 늘리고 대상지도 넓혀서 일반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걸로 바꾸겠다.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걸 바꿀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 이정미 위원  제가 진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금액이, 1인가구가 이것 키울 수 있는 집도 없어요.
  아니, 집도 없고 살기도 힘들어서 수도꼭지도 갈아준다고 하는 판에 무슨 11만 얼마짜리 나무를 받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건 조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 이정미 위원  어떻게 조정하실 건데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방침을 수립할 때, 지금 보통 한 2만 원대, 3만 원대 저희가 화분을 구매하고 이 프로그램까지 하는데 그 비용으로 방침을 받고, 그렇게 지원하면 금액은 낮추고 대상지와 범위는 넓히는, 횟수는 넓혀서,
○ 이정미 위원  120회로 600명 상당을 하겠다, 그 말씀하신 거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그렇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2025년도까지는 시비가 3000 들어왔는데, 올해는 왜 시비가 없어졌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시에서 지금 보조하고 있는 사업이 5번 반려식물 클리닉이에요. 이게 같이 있다 보니까 혼란스럽고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 사업을 빼면서 금액이 지금 시비가 감액된 걸로 돼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 반려식물 클리닉이나 주민맞춤형 정원여가프로그램이나 행사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예산을 조정한 것 아니에요? 성격이 비슷한 것 아니에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주민맞춤형 여가프로그램은 우리 순수 구비를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고,
○ 이정미 위원  아니, 시에서 예산을 2025년도 예산까지는 줬잖아요. 똑같이 3000만 원 정도 줬네요, 시에서 2025년도에?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반려식물 클리닉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내 65세 이상이고, 어르신, 또 거동이 어려운 분들, 이렇게 해서 시 주관 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준 건데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단가가 비싸고 또 대상 자체가 너무 소수이다 보니까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해서 예산 자체를 분리시켜서 이건 이것대로 시 예산 받고, 구비 편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료를 구입해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 이정미 위원  시에서 예산 삭감했으면 구도 이 프로그램을 일몰시켜야 되는 것 같은데, 왜 구비만 살려서 이걸 유지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대상이 다르다는 말씀이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대상이 다른 겁니다.
○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저 한 가지만 더, 이건 조금 다른 건데 23. 일반 병해충 방제, 과장님! 그때 제가 남산에서 올 5월이나 6월쯤에 사진을 하나 찍어서 보낸 적 있죠?
  그 해충 이름이 뭐예요? 이상한 해충이 있잖아요, 나무처럼 기다랗게 생겨서.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때 은행나무 보내주셨나요?
○ 조미정 위원  그때 이게 너무 많아서 방제 좀 해 달라고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낸 적이 있는데,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아마 송충이과였던 것 같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게 송충이가 아니고 되게 이상하던데 사마귀인가,
○ 손주하 위원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 조미정 위원  그게 그때 딱 지나니까 또 다 없어지긴 하던데, 너무 많아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보낸 적이 있었는데,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제가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시기가 좀 있습니다. 돌발 해충이라고 그래서 그 시기에 편서풍이나 이럴 때 중국이나 이렇게 오면서 그 시기에 짧은 시간에 활성화됐다가 계절이 바뀌면 금방 또 없어지는 해충이에요.
○ 조미정 위원  그것도 러브버그나 뭐 그런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것도 그렇습니다.
○ 손주하 위원  제 기억에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번 우리가 질의를 했는데, 제 기억은 남산은 어쨌든 서울시 관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한다고 저는 그 답변이 기억이 나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저는 그렇게 답변한 적은 없고요. 왜냐하면 서울시가 하더라도 병해충 관계는 국비를 받아서 합니다, 산림청. 산림청, 시비, 구비 받기 때문에,
○ 조미정 위원  이것도 계절 해충 같은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그렇습니다.
○ 조미정 위원  너무 많아서 길에 밟히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남산여가센터에서?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다 방제하는 겁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러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이것 방역하시는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게 아마 저희가 관리하지 않는 중부사업소 구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았나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우리 응봉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남산에서 다산동 지나서 이런 데는 남산 중부공원여가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방제를 못 하죠.
○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디냐면 남산길 올라가는, 찻길로 쭉 올라가다 보면 전망대 같은 것 있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전망대 오른쪽으로. 거기는 중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충 구제를 못 합니다. 대신 얘기는 해 줄 수 있죠.
○ 조미정 위원  그럼 그쪽에 얘기해서 방역을 하는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그런 측면을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 조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있으면 방역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예, 손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손주하 위원  과장님! 그 남산자락숲길 페스타 행사 비용 안에 보면 상세 내역은 제가 안 받아봤지만 MC, 아나운서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 손주하 위원  외부에서 쓰십니까, 아니면 내부에서 쓰십니까?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이것은 기본적으로 외부의 잘하시는 분들을 해야 되겠죠.
○ 손주하 위원  얼마 정도 잡고 계십니까?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운행 요원이요?
○ 손주하 위원  1회로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2회를 잡으셨으니까.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저희가 보통 200만 원 정도 했는데요.
○ 손주하 위원  사실 제가 문화정책과 통해서 이번에 예산 시작할 때 자료 요청을 한 번 했었거든요.
  내년에 예산 들어가는 행사들 중에서 아나운서라든지 아니면 외부 MC를 사용하는 경우에 다 제출하라고 했는데, 모든 부서들이 다들 2026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제출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아마 해당이 될 거예요, 지금 이 부서도!
  예산이 확정되든 안 하든 어쨌든 외부 MC 계획이 있으면 다 제출해야지 왜 제출을 안 하십니까?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저희가 예산 잡을 때는 성곽, 이순신축제, 정동야행 했던 예산 사항을 파악해서 저희가 예측을 해서 산출한 겁니다.
○ 손주하 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내부 아나운서 있는 것 아시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너무 잘하시죠.
○ 손주하 위원  충분히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행사는 또 성향이 좀 다르다고 하지 마시고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충분히 그분을 모셔다가 할 수도 있고요. 너무 잘하시는 분인데, 하여튼 야외에서 재미있게 하는 성격은 또 차이가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손주하 위원  보니까 그 내부 아나운서분도 잘하시더라고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너무 잘하죠.
○ 손주하 위원  잘하시더라고요. 그럼 충분히, 1회에 200만 원이면 2회에 400입니다.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참고하겠습니다.
○ 손주하 위원  400만 원이나 아낄 수 있습니다. 이 400만 원 삭감해도 되는 거죠, 제출도 안 하셨으니까?
  만약에 행사 비용 살려지면 이 부분은 삭감해도 되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런 의견을 주시면 계획 수립할 때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 손주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산은 아닌데, 남산자락숲길에 지금 반얀트리 호텔에서 남산하고 연결하는 육교인가 고가,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생태통로.
○ 위원장 소재권  그게 서울시에서 설계 비용인가 뭐 올 초인가 통과됐다 어쨌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진행사항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어느 정도 됐는지?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저희가 투심을 2번 신청했는데 3차, 4차 부결됐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국가 땅이 좀 있는데, 요새 예민하잖아요. 대통령도 그렇고 국가 땅을 지방정부에 팔아먹는다 해서, 그런 것에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성격이 뭐냐 하면 시에서도 남산자락숲길이 너무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주민들이 걷기 위한 도로냐 아니면 생태통로냐 그 성격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사실 서울시는 뭐예요? 두 가지 길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1월 중에 저희가 다시 신청해서 투심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아, 그래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러면 내년부터는 설계가 좀 들어가야 돼요. 상반기 설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그게 빨리 좀 결정돼서, 왜냐하면 남산자락숲길이 잘돼 있는데 반얀트리에서, 거기가 반얀트리 경내로 통과해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국립극장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거기가 좀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반얀트리 가지 않고 중간 정도로 내려가서요. 반얀트리 옆으로 해서 올라가죠.
○ 위원장 소재권  그러니까 반얀트리 담 옆으로 해서 육교가 되면 바로 남산하고 연결되잖아요. 그게 빨리 좀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열심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예, 알겠습니다. 좀 분발하십시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저는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대한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춘배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소재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어르신장애인복지과 2026년도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및 재논의 결정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어르신 교통비지원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구 거주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버스, 택시비를 지원하여 어르신의 외출과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11월 말 기준 신청률이 84.5%이며, 지난 8월 실시한 만족도조사 결과 만족도 92.2%, 외출 증가 79.5%, 생활 속 긍정적 변화 98.2%로 어르신께서 체감하시는 효과가 검증된 사업이며, 타 지자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며 강남구 등 몇몇 지자체에서 시행하거나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은 월 5만 원이 시행되는 해이며, 동시에 조례 일몰이 도래하는 연도로 지원금 인상과 사업 종료 관련 사항을 어르신께 명확히 안내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사업 이해도가 높아지며 사용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혼선을 줄이고 정확한 정책 안내를 위해서는 현수막, 안내문 등 고령층 대상 맞춤형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에 교통비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제도 전환에 대한 안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438페이지, 설명서 66페이지, 어르신 영양 더하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 거주 65세 이상 기초생활,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에게 월 10만 원 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12월 현재 중구 어르신 2만 7160명의 55.5%인 1만 5063명의 어르신이 사용하고 있는 중구의 대표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월 지원금 지출 추이, 2026년도 예상 월평균 대상자 수 등을 추산하여 바우처 지원금을 2025년 본예산 대비 6억 2860만 원 증액한 152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구 어르신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설명서 80페이지, 경로당 운영 평가 모범 경로당 선정입니다.
  모범 경로당 선정사업은 경로당의 전반적인 운영 관리와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일부 경로당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협화음을 해소하고 회원들의 이용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경쟁이 아닌 화합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 간의 경쟁이나 갈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함으로써 모든 경로당 어르신들이 온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범 경로당으로 선정된 경로당은 재선정을 제한하는 등 형평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업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적기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소재권  이춘배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미 위원  과장님, 우수경로당 사업 그거 설명을 조금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보건 상임위원님들은 내용을 모르시니까, 우리가 경로당을 무슨 관리하고 체크하고 줄 세우기하고 경쟁을 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 50여 개 경로당에 내부적으로 너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어르신들이 진입을 못 하는 경로당이 꽤 있잖아요. 그것 좀 파악이 되셨어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몇몇 군데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언급하기는,
○ 이정미 위원  지금 대다수 많지는 않으나, 그래도 그 경로당이 공공시설임에도 공공 비용으로 운영되고 공공이 함께해야 하는 시설임에도 일부 몇 명의 집행부라고 구성되신 분들이 폐쇄적으로 운영해서 그 동네에 계신 분들도 못 들어가는 경로당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해소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취지는 좋으나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좀 하셨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런데 경쟁이 된다는 것은 어떤 부분인지,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어쨌거나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평가에는 거기에 따른 포상금도 나가고 이러니까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경쟁할 수가 있다는 그런,
○ 이정미 위원  평가 제도를 좀 바꾸시면 안 되겠어요? 평가 제도를 열린 경로당, 이런 식으로 ‘우수 열린 경로당’ 아니면 뭐 ‘문턱이 낮은 경로당’ 이런 식으로 그 경로당 앞에 표창 붙여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돈을 주고 이렇게 돈 가지고 차별할 게 아니라 경로당이 잘 운영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이렇게 일반적인 어르신들도 회원이 많이 확보되거나, 이것을 할 때 명단에는 있으나 경로당에 나오시지 않는 어르신들까지도 여론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안에 계신 분들만 물어보시면 이건 확인이 안 돼요. 그런데 명단에는 있으나, 60 몇 명으로 회원은 등록돼 있는데 식사할 때 보면 20여 명에서 15명 식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그 경로당 안에 내부 갈등이나 위화감 때문에 못 오시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파악해 보자, 그래서 경로당이 평화롭고 자유로운 오픈된 경로당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좀 칭찬해 드리면 어떨까, 그 취지에서 한 건데 이게 역으로 잘못하는 경로당 골라내려고 하는 것처럼 오해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평가 항목이라든가 그런 것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세심하게 검토해서 경쟁이 아닌,
○ 이정미 위원  네, 그래서 회계를 잘했냐 뭐 이런 걸 볼 게 아니라,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격려의 차원으로 해 줄 수 있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네. 회장님들 응원해 드리고 칭찬해 드리고 이런 기회로 삼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그렇게,
○ 이정미 위원  돈 나눠주지 말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1등 해서 이번에 50만 원 받았어.” 이런 것을 가지고 또 위화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참고하셔서 운영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 손주하 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양더하기 사업이 지금 삭감됐잖아요, 증액 부분. 이거 삭감된 거 안 그래도 사전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왜 이렇게 2025년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왜 100% 다 잡지를 못합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저희 재정 형편상 이게 워낙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 지급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조금 더 내년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을 전부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 손주하 위원  지금 2025년도 예산 심사를 할 때는 예산과에서 처음에 몇 퍼센트 정도로 잡은 거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몇 퍼센트 아니고 그냥 저희가 9월 정도까지, 추경 전까지는 이게 다 지급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추경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9월 정도까지는 지급할 수 있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고,
○ 손주하 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 예산을 잡을 때도 9월 정도까지를 잡았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는 편성을 했습니다.
○ 손주하 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9월 정도까지 잡은 것 아닌가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맞습니다.
○ 손주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증액이 좀 더 된 거죠? 같은 9월인데, 어르신들이 조금 더 늘어난 건가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어르신들도 늘어났고, 지금 이게 어르신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금액이 올해, 이게 작년에는 160억이 집행됐는데 저희가 올해 필요한 예산은 한 183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 손주하 위원  지금 만약에 여기서 삭감이 된다면 내년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 손주하 위원  선거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선거 전에 추경을 해서 더 올리거나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아니요. 이건 9월까지 집행이 될 수 있으니까 선거 끝나고,
○ 손주하 위원  이게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요. 지금 이 금액 그대로 삭감이 된다, 만약에 그랬을 때는 우리 선거가 6월에 있을 거고, 보통 임기가 7월부터 시작하는데 7월에 바로 임시회가 열리질 않잖아요, 추경이.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렇죠.
○ 손주하 위원  그러면 정말 빨라도 보고받고 뭐하고 그러면 9월인데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거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반영이 돼서 9월까지 지급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손주하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을 일단 상임위 위원님들께 제대로 설명을 미리미리 계산해서 드려야죠. 그거 제대로 설명 안 하셨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상임위 때요?
○ 손주하 위원  그것을 안 하셨으니까, 지금 내년 선거도 있고 한데 그것을 감안해서 설명 안 하셨으니까 이렇게 삭감돼서 온 거 아닙니까? 이거 계속사업인데 그거 왜 설명을 안 하십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 손주하 위원  부족했겠죠, 과장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부족했나 봅니다.
○ 손주하 위원  그리고 어르신들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우리가 인구가 늘어났는지 이런 것도 그 통계를 가져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죠, 부서에서는. 그런 노력을 안 하셨으니까 삭감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손주하 위원  그리고 교통비 이것은 홍보비인데, 홍보비 제가 사전 설명 들었을 때, 지금 구청장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가 없어질 수도 있는 사업이라는 걸 안내해야 된다는 거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일단은 저희가 일몰로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예산도 6월까지만 잡았습니다.
○ 손주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물론, 어르신들한테 일몰이 될 수도 있다고 미리 안내하는 것은 좋기는 하겠으나, 모든 사업들을 일몰된다고 미리미리 다 안내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다른 부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계속 지속이 안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분들이 쓴 만큼 이게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쓰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을 꼭 안내해야 됩니다.
○ 손주하 위원  모르시고 쓰시게 되면 개인 돈으로 납부하시게 되는 거다, 그 말씀이신 거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이 사업은 엄청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속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르신들한테 반드시 안내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손주하 위원  지금 이거 삭감이 500만 원 삭감된 거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네, 맞습니다.
○ 손주하 위원  500으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팸플릿 만들어서 홍보하신다는 거예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500으로 저희가 기존에는 월 1만 원씩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월 5만 원대 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하고,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것은 또 드는 것이기 때문에,
○ 손주하 위원  과장님, 이 500에 팸플릿으로 종이를 인쇄해서 어르신들께 홍보를 한다 쳐요. 우리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어르신들 이해 못 해서 한 번에 5만 원 주는 거 아니냐, 한 번에 3만 원 주는 거 아니냐, 막 어려워하셨잖아요. 이제 조금 적응이 되시긴 했는데,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적응 엄청 됐습니다.
○ 손주하 위원  자, 그러면 일몰이 될 수 있다, 이 사업을 설명하려면 팸플릿으로 되겠어요? 이해하실까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러니까 저희가 설명회도 다녀야 되겠지만, 일단 플래카드 같은 그런 것을 많이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몰이 되지 말고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홍보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속이 안 된다고 한다면.
○ 양은미 위원  예산 잡았을 때 그러면 홍보라든가 그런 것 계산 없이 그냥 예산 올립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저희는 어르신들이,
○ 손주하 위원  그래서 팸플릿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팸플릿으로 이해를 하겠냐”고 하니까 “현수막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참 걱정스러운 부분 많습니다. 현수막을 설치하게 되면 또 정치적인 논리로 선거 때 이게 논란이 될 거고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맞습니다.
○ 손주하 위원  물론 그렇게 되면 어느 정치인이든, 후보든 사실 이 사업 이어 나가겠다고 하시겠죠. 지금 청장님이야 당연히 그렇게 공약하실 거고, 다른 분이 되셔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좀 걱정이 되고 이 홍보비라는 게 전체가.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저희도 걱정이 너무 많이 되고 있습니다.
○ 손주하 위원  안 돼도 걱정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이 5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부서에서 사실 경로당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 100% 다 이해하실 때까지 설명하고, 설명하고, 또 설명하셔야 됩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맞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주하 위원  그것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그러면 500만 원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경로당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경로당 안 오시는 분들한테는,
○ 손주하 위원  그런데 자동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자동으로 막을 방법은 없나요?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막는다거나 이런 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런데 그게 개인 교통카드이기 때문에 지하철도 그걸로 타고 그렇기 때문에 막을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손주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재천 위원  과장님, 현수막 문구 생각해 보셨어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아직 생각은 못 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의회에서 일몰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더 이상 못 주게 했다.” 그런 식으로 쓸 거 아닌가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아니요. 아직 생각 못 했습니다. 차차 생각을 해 보려고요.
○ 송재천 위원  그렇게 쓸 것 같은데요.
○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5만 원으로 올리는 것을 같이 홍보하면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건 연초에 하고,
○ 이정미 위원  “교통비 지원이 2026년 6월 말일 자로 종료가 된다.” 이렇게 같이 현수막에 안내하면 되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500만 원을 더 해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계속할 수 있도록,
○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500만 원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업이 일몰되기 때문에 500을 더 예산을 책정하신 거잖아요? 그것을 “5만 원을 더 드린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하다가 “일몰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문구를 동시에 해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동시에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정미 위원  알리면 좋지 않을까요?
○ 손주하 위원  좀 전에 이정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딱 그 문구 그대로 써주세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 이정미 위원  그게 맞지 않아요? “올해는 5만 원으로 더 드리는데 2026년도 6월 말일 자로 사업이 종료된다.” 이걸 같이 쓰시면 되잖아요. 뭐 하러 돈을 두 번 씁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어르신들 이해도 쉬워요. 5만 원 준다고 그랬다가 좀 지나니까 이제 끝난다고 따로 현수막을 붙이면 이해가 안 되죠. 그것은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세요.
  마치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과장님, 그게 진짜로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다들 걱정하고 있는데, 일몰사업을 하기를 잘했다고 저희는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의원들은. 왜냐하면 영양더하기 사업에다 교통카드까지 하면 지금 노인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많아요, 중구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노인일자리니 뭐니 이것저것 해서 예산 자체가 노인들한테 너무 편중돼 있어요.
  그래서 보육이니 또 청소년이니 그런 쪽으로도 좀 예산이 공평하게 나눠져야 되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올 초에 5만 원으로 인상을 해 주고, 6월 말일 날 자동으로 폐지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설계를 한 걸 우리는 아는데, 어른들이 그걸 가지고 오해를 많이 할까 봐 사실은 걱정이 저희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청장이 새로, 이제 청장들 공약사항으로 또 그게 분명히 들어갈 것 같고, 계속하겠다고 하든지 또 한 사람만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당선되기 위해서는 또 이쪽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 예산이 계속 갈 수밖에 없는데 중구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려가 되는 것은 혹시 50%니까, 우리 쪽에서 만약에 구청장이 새로운 사람이 되게 되면, 누가 됐건 새로운 사람이 되게 되면 저 사람이 되니까 예산이 없어졌다고 또 오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 입장이기는 해요.
  그래도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조례가 자동으로 폐지되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계속 이어가는 건 나중 문제예요. 그래서 연초부터 그것을 확실하게 홍보를 하는 게, 5만 원 인상하고 같이 조례 폐지되는 것을 동시에 알려주고, 홍보를 어쨌든 못 보는 사람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통카드를 쓸 때 실수하지 않게 부서에서 많이 신경을 써서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기는 해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런데 사실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부담이 26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강서구 같은 경우는 구 부담이 232억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초연금, 영양더하기,
○ 조미정 위원  인구가 많잖아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 대신. 이거에 다 매몰돼서 중구에서는 실제로 사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신규사업 한번 보세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기초연금이 100억 이상인 데가 17개 구예요. 우리 구만 26억입니다. 그래서 어르신에 대한 예산은,
○ 조미정 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지금 다른 데에서 안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 손주하 위원  과장님, 지금 그런 말씀은 과장님으로서 말씀하실 게 아니라, 다른 부서 다 돌고 돌고, 일을 해 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중구의 재정도 아시잖아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런데 최근 2년간,
○ 손주하 위원  자, 우리 중구 재정상 인구수에 비해, 사실 물론 인구수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는 도심이다 보니까 다른 비용이 또 들어가는데, 사실 그런 거 그런 거 다 계산해 보면 우리가 사실 노인인구에 비해서 정말 사업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강서구 이런 거 정말 비교하시면 안 돼요. 강서구나 이런 데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우리보다 몇 배나 많은데?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우리는 사실,
○ 손주하 위원  그만큼, 사실 저희 재정 같은 경우도 저희는 서울시에 다 납부하고 이러는데 그런 게 다 나눠지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그런 거 다 따지면 저희는, 어쨌든 결론은 어르신 사업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우리 어르신 인구가 지금 22.9%니까 어르신들한테 집중하는 것도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 조미정 위원  지금 중구가 계속 노화되고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끌어와서 젊은 사람도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지금 편중돼 있다는 얘기예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지금 어르신에만 집중하는 건 아니고 청소년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돌봄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르신들만 너무 많이 한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리고 과장님, 어쨌든 또 새로운 사업으로 내편중구 버스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버스를 운영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노인 쪽으로만 쏠리지 않고 전 중구민이 다 이용할 수 있게 지금 버스를 운영하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공공셔틀은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걸로 해서 교통카드는 없애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홍보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평하게 가야 되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런데 공공셔틀과 이 교통비는 목적이 다릅니다.
○ 조미정 위원  목적은 다른데, 어쨌든 65세 이상은 지하철도 공짜로 타고 다 혜택받는 게 많지 않습니까? 아이, 참! 어쨌든 논란은,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교통비는요,
○ 조미정 위원  일단은 거기까지 하고요. 과장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아니, 교통비는 쓴 만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르신들 건강에도 엄청 효과가 좋은 그런 겁니다.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 조미정 위원  내편중구 버스 타고 많이 돌아다니시면 되잖아요. 중구 관내를 여기저기,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거는 시간과 노선이 특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가고 싶은 데,
○ 조미정 위원  일단 과장님, 그만하시고요.
  지금 경로당 운영평가, 이것도 취지는 좋으나 이렇게 포상금까지 지원해서 할 만한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지금 경로당이, 제 지역구 중에 다산동에 있는 모 경로당에서 계속 몇 년 동안 그게 있었잖아요. 1층하고 2층하고 반목이 심해서 밥도 따로 먹고, 도시락 가지고 와서 할머니들끼리 식사하시고, 2층에는 아홉 분 정도만 계속 식사를 사비로 드셨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고 저도 우려를 많이 했는데요. 현재는 굉장히 또 화합이 잘돼서 식사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회장님이나 총무님이나 같은 분이었고, 최근에 바뀌시긴 했지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바뀌셨어요.
○ 조미정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 회장님, 총무님이셨는데 어떻게 화합이 돼 가지고 정말 잘해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회장님이 바뀌면서 그렇게,
○ 조미정 위원  그때 회장이 바뀌었어요? 그때 회장님 안 바뀌었을 때인데. 그때부터,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저희가 나가서 이런 우려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 뒤로 조금 노력을 하셨고 지금 회장님 바뀌면서 더 화합이 되는 것 같아요.
○ 조미정 위원  그리고 경로당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점심시간인데도 팔각정에 우르르 앉아 계세요. 그래서 “경로당에서 점심 안 드세요?” 하고 물어보면 안 간다고 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그쪽에서도 좀 기피하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그때 반목이 심했던 걸로 저는,
○ 조미정 위원  또 월회비인가 연회비를 계속 내야 되는데 자기는 안 냈고, 또 식사 시간도 안 맞아서 안 간다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폐쇄적인 것도 있고 노인들끼리 약간 분쟁 같은 것도 사실 있고요.
  그런데 그거를 어쨌든 저는 회장님이 바뀌어서도 그랬고 또 우리 부서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서 그렇게 화합이 됐구나 해서 항상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상금까지 해서 운영평가까지는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회장님의 역량이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평가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보고요.
○ 양은미 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게 아닌 건 아는데, 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내부 분란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서만 분란이 이는 게, 다른 동에 있는 노인정하고도 분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복잡한 건 얘기하지 맙시다. 아무튼 생각은 좋으나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 조미정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부서에 문원정 팀장님이시네요? 어쨌든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이랑 부서 모든 분들께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동행일자리도 그렇고 여기 노인일자리도 그렇고 작년에 불용률이 되게 많아서 제가 결산검사할 때 지적했는데 이번에 불용률을, 제가 지난번에 여쭤보니까 거의 없다고 그리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4%. 22%에서 4%가,
○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지역 봉사,
○ 송재천 위원  감사는, 당연히 해야 될 거를.
○ 조미정 위원  어쨌든 그거는 노력이잖아요. 그리고 지역봉사일자리사업에 우리 구비가 100%인데, 거기에 불용될 것을 두 달 임금으로 돌려서 그렇게 요령껏 해 주셔서 불용률을 최대한 줄여주셨잖아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네.
○ 조미정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네, 감사합니다.
○ 조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가 업무가 너무 많아요. 수고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결위는 12월 11일, 내일 오전 10시에 교통행정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 출석위원
소재권  조미정  손주하  이정미  길기영  송재천  양은미 
○ 전문위원
이병수  최일진
○ 출석 관계 공무원
감 사 담 당 관 박영준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건 축 과 장 라전희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