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에 앞서, 현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부재로 사업본부장이 대신하여 총괄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는 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202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이동성 안녕하십니까? 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동성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공단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구민에게 더 좋은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전국 자치구 공단의 경영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되었으며, 전국 자치구 공단 중 3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공단의 적극적인 사회적가치 창출 활동으로 서울시 환경상과 2025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임직원들의 노력과 구민의 관심, 구청과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공단이 제출한 이번 2026년 예산안은 구민에게 안전한 시설환경과 편리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담았습니다.
특히, 중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 따라 필요한 사업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구청과 협의하여 고심 끝에 반영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구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어서 2026년 공단 예산안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 공단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세입 확충을 위한 사업 방향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경비와 자산취득비를 최대한 긴축하여 편성하되, 구민의 안전과 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 등 사업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2026년 예산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세입예산안 3페이지입니다. 2026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46억 600만 원 규모로, 2025년 세입예산 138억 4900만 원보다 약 7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체육사업은 신규강좌 개설 등 수익 다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전년 대비 6억 5800만 원이 증가될 예정입니다.
주차사업은 신당역, 동산공영, 한진면세점, 다동쉼터 등 공영주차장 폐쇄에 따른 수익 감소 요인에도 불구하고 시간요금 인상에 따라 9800만 원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구민회관은 금년도 대관 수요 등을 반영함에 따라 2025년과 유사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89억 6200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278억 1400만 원보다 11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4.1%가 증가된 사유는 인건비 인상분 반영, 동력비 등 필수 운영경비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심의·의결해 주신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10억 6900만 원을 반영할 경우 전년 대비 7900만 원만 증가된 사항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규모와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6년 세출예산안은 현원 283명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 수선유지비, 체육센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관련 연구개발비, 전기 및 가스요금 등 공공성 경비이며, 그 외 예산은 2025년 세출예산과 동일하거나 감액 편성한 수준입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2026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서 및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공단의 운영 관리에 만전을 다하여 구민과 시설 이용 고객들의 편의 확대 및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동성 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길기영 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사실은 직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본부장보다 경영본부장님이 내년도 예산 집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답변을 들어야 되는 것인데, 조금 바뀌었네요.
경영본부장님은 지금 몸 상태가 좀 안 좋습니까, 감기가 많이 걸리셨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정은 예.
○ 길기영 위원 사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본부 업무를 가진 본부장님보다 경영본부장님이 하는 게 의회에 대한 보고 체계에 맞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 예산 부분에 대한 시간이기 때문에 몇 가지 조금 궁금한 것 질문하기에 앞서 예산편성에 대한 원칙과 핵심적인 검토 사항은 내년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이끌어가면서 어떤 것을 주 원인, 또 중요 정책에 대한 부분으로 놓고 봤습니까? 간략하게 큰 틀에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원칙이 있을 것이고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이동성 시설 관리 유지에 대해서 일단은 최우선적으로 하고요. 구민의 편의와, 그에 대해서 주차나 체육시설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최소화하고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특별하게 변화한 건 없습니다.
○ 길기영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2026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없고 전반적으로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편성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이동성 예.
○ 길기영 위원 그럼 그에 뒤따르는 부분에 대해서, 인구라든가 시설에 대한 운영, 수요 변화 같은 것도 많이 뒤따를 것인데 여기 예산에 대한 대응 전략 부분 같은 것은 검토 안 해 봤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이동성 저희가 지금 체육시설에서 수입이 조금 다변화하고 있는데요. 필라테스나 이런 체육시설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설해서 수입을 확대 방안하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이동성 필라테스가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도에도 중점적으로 하고, 그다음 파크골프도 곧 12월부터 시운전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할 건데 거기서 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2025년도 사업 성과평가라든가 거기에 받침이 돼서 올해 예산에 대한 효율성, 여기에 대비해서 좀 미흡한 것도 있을 것이고 성과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온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주요 부서 부장님들하고 팀장님 의논한 시간이 있었습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이동성 저희는 사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시설 유지 관리가 최우선이고, 그래서 일단 유지 관리 차원에서 올해 동력비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 길기영 위원 지금 간단하게 우리 본부장님께서 치적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정말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평가를 받은 부분, 그 외에 수상한 등등에 대해서.
그러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선 개선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또 잘하신 것만 이렇게 하시고 시정되는 부분을 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중구청 종합감사 부분에 대해서 다 보셨겠지만 전반적으로 직원들의 일에 대한 과부하에 대해서 놓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해서는 안 될 이런 사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런 것 즈음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을 증액시켜 준다든가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 외에 운영비라든가 기타, 식으로 나온 이런 예산을 저희들은 또 한번 들여다보고 지적하고 확인하는 것이 이번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서류제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류제출 요구가 중구청에 가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이동성 어떤 서류인지 제가,
○ 길기영 위원 서류제출 요구, 담당 소관 부서, 서류제출 요구를 공단에 했습니다.
공단에 했는데, 서류제출 요구를 하게 되면 중구청의 기획예산과라든가 소관 부서인 정책협력과라든가 타진을 해서 거기에서 의회에 송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를 않고 있어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등의 위반에 관한 건,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듯이 모든 게 지금, 예산편성기준에 초과하는 것, 정원은 현원 대비 결원율 5%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적되는 부분,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도 관리 감독이 소홀했던 부분, 업무추진비에 대한 등등, 각 부서의 회의 시 회의비에 대한 사용 불가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출했던 부분, 부서 업무비, 부서업무비는 정당하게 부서업무비로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장이 이사장을 접대하거나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외식비용 등을 대납하는 사례도 많이 지적됐던 거고, 보고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사장이 신당동 소재 어느 음식점에서 외상 거래를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지불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데 타 부서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그러면 직원들이 부서업무비는 사용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특정 업무 경비에 대한 부분, 경상경비 집행 기준 교육훈련비,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야 되는 부분, 물품 실태 점검에서 상당히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 기타 등등에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을 검토하고 뒷받침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도돌이표 예산이 만들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예산을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5페이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조사에서 고객만족도조사 수수료가 2배 이상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매년 시행하는 것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임성정 전략기획부장 임성정입니다.
예산 편성을 2025년에 긴축 편성하는 바람에, 원래 1200만 원으로 거의 고정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변동은 있지만 그 선인데, 긴축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괄 삭감, 퍼센트를 삭감하는 바람에 510만 원대로 돼서 원래대로 그냥 1200만 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 길기영 위원 2025년도에 516만 6000원이었는데 무려, 1식으로 나왔어요. 683만 4000원이 증가된 부분이 왔어요.
이것은 41페이지, 26페이지 보게 되면 내부 직원 만족도조사, 서비스 수준 모니터링 용역 1000만 원이 신규 편성됐고 기존에 진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조사에서, 이건 행안부 주관이지만 예산이 2배 이상 증액 편성된 부분은, 이게 매년 쪼개기 예산을 다 사이사이에 넣어놓고 이렇게 혼동스럽게 예산이 들어와요.
그러면 고객만족도조사 수수료가 식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심의·의결하는 의회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나요? 고객만족도조사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하는 결과예요. 음성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관이라든가 그런 데에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수치로 나타난 평가 결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양질의 사업을 운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임성정 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동의하는데요. 이 부분은 지급 수수료로 행안부에서 전국 공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비용을 저희가 납부하는 건데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작년에 삭감하는 삭감률을 잘못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길기영 위원 수치로 나타나는 평가, 외부 기관에서 우수 공단으로 선정했다는 홍보에 많이 치중하고 있고, 홍보해도 좋아요.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임성정 예, 알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들어가세요.
40페이지 사업개요 보면 서버 내용연수가 5년인데, 현재 사용하는 사용연수가 13년 됐어요. 13년이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교체를 안 했습니까?
이제서야 왜 이렇게 사업예산에 들어와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경영지원부장 박광호입니다.
지금 서버 외에도 서버실에 있는 항온 항습기 교체 등 전산장비와 관련된 예산들을 수년간 저희가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거의,
○ 길기영 위원 이런 것은 노후화된 서버로 시스템 장애가 발발할 수도 있고 빈발할 수도 있어요, 예!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무려 지금 5년의 내구연한인데 13년이나 걸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왜 편성하지 않고, 그러면 그때 당시 의회에서 안 줬다면 설명 부족이라든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건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것을 방치했다는 게 더 문제예요. 시스템 장애가 빈번했을 건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렇게 뒤늦게 뒷북치는 식으로, 들어가세요.
55페이지, 본부장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몇 퍼센트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이동성 제가 알기로는 3%인가가 5% 되는데 정확한,
○ 길기영 위원 3.8%예요.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그렇죠?
이것 달성하지 못하면 공과금으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장애인 채용 실적 미달, 그런 걸로 인해서 2026년도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증가했습니다.
여기 와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이동성 그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공단 자체는 장애인 고용률이 충분히 충족됐는데 사회서비스단 그리고 어린이집하고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 운영에 있어서 장애인을 고용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하고 있는데 지금도 부족한 실정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고용률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길기영 위원 사회서비스단에 그런 고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그래도 이것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이동성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길기영 위원 중앙정부라든가 공기업 기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채용하라는 것 아닙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이동성 예.
○ 길기영 위원 173페이지 중림복지센터 관리 운영 부분입니다. 내용은 17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지금 2025년도에 197만 9000원이었어요. 그런데 2026년도에 무려 656만 1000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최상현 시설관리부장 최상현입니다.
2025년도에 중구청 관계 과랑 협의하는 중에 전체 예산에서 증액이 안 되고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수선유지비를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법적 경비라든지 동력비라든지 이런 상황이 안 돼서 일반수용비, 청소용품, 사무용품, 이런 운영물품을 많이 좀 줄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2026년도에는 저희가 3개연도 평균 정도 해서 복지정책과랑 협의해서 지금 한 450만 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최상현 아니, 그게 아니고요. 원래 이 정도, 600에서 700 정도 편성하면 저희가 청소용품, 기타 환경용품들 다 구입이 가능한데 지금 2025년도에 어려워서 예산이 200만 원 편성됐고요.
저희가 3개연도 평균적으로 쓰는 걸 보니까 600에서 7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랑 협의해서 650만 원 정도 편성을 한 겁니다.
○ 길기영 위원 자, 이 내용 보면 사무용품 동일해요. 사무용품은요! 실질적으로 업무 볼 수 있는 사무용품은 금액이 동일한데 기타 운영물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식으로 올라왔어요. 635만 6000원이에요.
신문, OCR 고지서 항목이 추가로 편성됐어요. 이렇게 기타 운영물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할 사무용품, 신문, OCR고지서 항목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텍스트로 변화되는 거잖아요. 신문 같은 것을 문자로 자동 변환시키는 것, 그런 부분은 내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기타 운영물품이 이렇게, 사무용품하고 실질적으로 월정기로 나가는 고지서에 대한 예산보다 이렇게 책정이, 그냥 식으로 이렇게 잡아온 부분에 대해서는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최상현 이것은 세부적으로 작성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 예산설명서에 기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 길기영 위원 부서업무비, 177페이지 보시죠. 부서업무비가 45만 원에서 210만 원 뛰었어요, 부서업무비!
○ 중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최상현 부서업무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인원수 대비해서 저희가,
○ 길기영 위원 어떻게 45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원론적인 답변하지 마시고요. 들어가세요.
190페이지 노외주차장 관리 운영에서 수선유지비 올라온 게 있어요. 2025년도에 수선유지비가 3억 809만 6000원에서 4억 815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정비 보수할 곳이 늘어난 거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양기창 주차사업부장 양기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 길기영 위원 그런데 2025년도에 개소는, 정비하고 손 보고 방수하고 도색하고 이런 것 등등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2025년도에는 24개소였어요. 2026년도에는 22개소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3억 800에서 4억 8000으로 엄청난 예산이 늘어났어요.
간단히 설명하세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양기창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에 올해 2차 추경에 의회에 저희가 동력비랑 포함해서 2억 2000만 원을 요청했었고요.
작년에 올해 예산 편성을 할 때 수선유지비나 동력비를 60% 정도 책정해서 부족 부분을 2차 추경 때 저희가 요청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차액이 좀 크게 나 보이긴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차이는 추경까지 포함하면,
○ 길기영 위원 됐어요. 수선유지비라는 것을 하나 보면, 다산동주민센터의 공영주차장 가 보셨어요?
담당이 누구세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양기창 예, 주차사업부장입니다.
○ 길기영 위원 민선 7기 때, 8기 때 방수 예산 투입돼서 계속 시커먼 먹물이 흘러내려서 주차공간 2개 못 대는 것 지금 계속 잡지도 못하고 있고, 민선 8기 때 그런 하나하나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고쳐 나갈 줄 알았어요.
예산은 다 투입됐는데 그 방수 하나 잡지를 못하고 그걸로 인해서 차 두 대가 못 대고, 그 안에 수십 대가 들어가는 매일 출입구의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것 하나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다른 20여 개 넘는 곳을 잘하더라도 옥에 티가 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근무 태만, 일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22개소에, 2026년도에 이 정도의 예산이 책정됐으면 뭘 수선할 것인가, 뭘 고칠 것인가, 월별로 딱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양기창 예.
○ 길기영 위원 193페이지 보면 이런 것은 잘하시는 겁니다. 장충공영주차장 출입구 구조 개선으로 이용 편의를 제고해서 교차형 설치 공사, 이런 것은 빨리 하라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우리 상임위에서 청구공영주차장에 갔는데 가운데 그것 흉물스럽게, 근무도 안 하는데 그것 철거하고 이런 식으로 개폐기 놓아야 되는 거예요.
출입구 무지하게 복잡하잖아요. 그것을 몇 년 동안 이렇게 방치해 둡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양기창 그 부분은 주차관리과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재건축에 그것 검토가 들어가 있어서,
○ 길기영 위원 재건축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산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시설 개선에! 그런 핑계 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재건축 들어가면 왜 자꾸만 예산 달라고 하고 계속적으로 거기 예산이 투입돼서 천장 보수하고 바닥 보수하고 창호 보수하고, 창호 보수도 거기에 렉산 정도, 이것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요. 거기까지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시정 조치도 안 하고.
그것 검토해 주시고, 장충공영주차장 출입구 구조 개선 이런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양기창 예, 알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211페이지 하나만 더 봅시다. 견인보관소 관리 운영 보면 수선유지비, 이것도 1158만 원 신규 편성했어요.
견인보관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손기정공원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양기창 주차사업부장 양기창입니다.
이번에 수선유지비가 새로 편성된 부분은 예전에는 노외주차장에 편성해서 수선유지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각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면서 노외주차장에 구분되는 견인보관소는 수선유지비를 따로 편성을 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 길기영 위원 아니, 견인 공영주차장에 제가 몇 번 가는데 수선유지비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뭐 수선유지할 게 없어요. 거기 뭐가 있습니까? 어두컴컴해서 불을 밝게 한다든가 도색을 한다든가 이런 것 외에는 없어요, 거기가!
그리고 214페이지 봅시다. 거기에 똑같이 부서 업무운영비가 2025년도보다 지금 2배로 늘어났어요. 2025년도 부서운영비가 105만 원이었는데, 210만 원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돼서, 설명도 없고 내용도 없고 답변도 그냥 원론적인 답변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짜겠지만 음성적인 전략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공단 예산의 책자들이 두껍죠. 많이 가져오죠, 다 예산 분산시켜 놓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내가 몇 가지만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상임위 쪽에서 위원장님 비롯해서 동료 위원님들하고 꼼꼼히,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이걸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1차적으로 동료 위원님 질문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모든 예산이 투입돼서 주차, 체육, 사회서비스단에서 운영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 또 분석도 나오는 겁니다.
2025년도 집행률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2025년도 11월 15일이 기준일 겁니다, 지금 나온 게.
○ 중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이동성 한 80% 선 되는데, 아마 12월 말 되면 한 90% 이상 정도 집행할 것 같습니다. 단지 인건비가, 우리가 당초에 채용을 해야 되는데 못 해서 거기서 조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길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치고, 먼저 동료 위원님 하시고 제가 또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저희가 창고, 현장 보러 갔었잖아요. 그때가 본부장님이 출근하신 지 얼마나 되실 때였을까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이동성 그때 정확한 날짜를 몰라서, 제가 6월 5일 자로 입사했습니다.
○ 이정미 위원 우리가 9월에 갔나요?
(「9월 1일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9월에, 그럼 한 3개월 되셨네요. 그러면 3개월 동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사실은 사업본부장이지만 임추위를 통해서 됐기 때문에 정규직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이동성 예.
○ 이정미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공단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계셨을 것이고, 지금은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파악이 되셨나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이동성 예, 워낙 많은 다양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렇죠, 일이 많죠? 일이 많은데 한 조직에서 리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리더의 업무 추진방향이 밑의 직원들한테로 전부 다 같이 공유가 되는 거라서.
시설관리공단이 굉장히 일을 잘했어요, 칭찬도 많이 받고. 그랬음에도 지금 이렇게 논란도 많고 사건사고도 많고, 의회에서도 집중해서 보고 있는 사항이, 우리 본부장님이 많이 파악하셨고 이제 개선하려고, 2026년부터는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시겠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이동성 그 시점 이후로 구청 감사도 한 달간 받았었고 또 자체 감사도 저희 자체로 하고 해서 물품 관리, 그다음에 업무 관리해서 다양하게 개선 노력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또 청렴서약이나 결의대회 등 저희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보통 월 보수액의 70% 정도 지급하고요. 9월 23일 정도 됐습니다.
○ 이정미 위원 9월 23일, 그래서 9월 23일부터 계산해서 월 지급액의 70%로, 수당까지 포함됩니까?
전체 금액의 70%입니까, 아니면 기본급의 70%입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이사장의 경우에는 연봉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연봉액을 월 보수로 나눈 금액에서 70%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70% 지급됐고, 그다음에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이사회에서 해임된 것, 그러니까 정직 3개월 받은 것, 지금 10월 31일이 계약 만료예요. 그렇죠, 10월 31일이 계약 만료였죠?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예, 맞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를 낸 게 언제인가요? 어느 날짜였나요? 모르세요, 본부장님?
○ 중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이동성 10월 22일,
○ 이정미 위원 본부장님, 10월 30일이 계약 만료로 면직되는데 10월 22일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이 합당합니까? 맞습니까? 이게 정직 3개월이 어떻게 해당되는 겁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이동성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실무자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결정 권한이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실무적으로만 하지, 그것 뭐, 개입하고 할 수 있는 게,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실무자들이 이사회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리는데, 그럼 경영본부장님, 사업본부장님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수장들이 그런 결정을 내리면 그냥 따라야 하는 겁니까? 거기서 “이런 처분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이동성 거기에 대해서는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올리면 구청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 이정미 위원 왜 구청에서 판단합니까? 정관을 다 바꾸셔서 공단 이사회에서 이사장 밑에 계시는 이사님들이 결정하신 거잖아요. 구청에서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임성정 송부받은 날로부터 한 달인데, 그 임기가 임박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사회 성원이 되는 날짜를 잡아서 개최한 날짜가 10월 22일이고요. 22일에 정직 3개월, 그 처분을 하였습니다. 중징계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중징계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직 3개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임기도 끝나는 사람을 정직 3개월 중징계라고 말하는 그런 조직을 진짜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중징계가 아니죠. 뭐, 징계하신 분이 아니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제가 또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27쪽에 인사·재정 업무지원에 이사장 급여와 또 22일부터 지금 정직이 된 거죠? 22일부터 정직이 됐으면 정직된 거는 급여가 안 나가죠?
○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정기채용 필기전형 위탁비용이 있어요. 또 채용시스템 운영비, 내부직원 만족도 조사, 이런 거를 쭉 넣어 놓으셨는데, 지금 직원 채용이 정당하고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거 맞습니까, 본부장님?
이런 비용, 필기전형 위탁비용, 이런 것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내는 돈 아닙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저희는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서 그 절차에 최대한 충족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신경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 채용 실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받으면 그거에 대한 개선 조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예, 절차적으로 저희는 최대한 준수해서 공정하게 집행했습니다.
○ 이정미 위원 이번에 감사 결과서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아니, 저는 본부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우리 직원이 다 대답을 하시네? 책임자들이 대답을 하셔야죠.
들어가세요, 팀장님!
○ 중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이동성 채용을 총괄하고 있지만, 우리 경영부장이 또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 이정미 위원 그건 행정적인 업무를 하시는 거고, 이런 시스템 비용을 1000만 원씩 두 번 2000만 원, 시스템 운영비 700만 원, 이렇게 돈이 나가는데 공정하고 정당하게 채용했냐고 여쭤보는 거고요.
이번에 감사에서 혹시 이런 채용 관련해서 나온 지적 사항이 있습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이동성 감사지적사항, 워낙 이번에 가지 수가 너무 많아서 자세한 것은, 일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공기업이 어떻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제가 이해되지 않아요.
그리고 39쪽에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 협의체 부담금이 있죠? 그 부담금이 2025년도까지는 예산이 왔는데 올해는 왜 이 예산 빠졌어요?
39쪽,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 협의체 부담금,
○ 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임성정 전략기획부장 임성정입니다.
업무조정이 있어서 그 부분이 경영지원부 업무에 있던 소관이 전략기획부 업무로 이관이 돼서 경영지원부 예산에는 삭감이 되고 전략기획부 예산에 그 400만 원 플러스 300만 원 해서 700만 원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 이정미 위원 법적으로 가입을 안 하면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죠? 평가에 마이너스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임성정 그런 건 아닌데, 그쪽에서 경영평가 논의도 하고요. 우수사례 선발대회도 하고 각종 회의도, 그러니까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쪽에 내부직원 만족도 조사용역 있잖아요. 이거는 향후 계획은 왜 2026년 11월에 합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경영지원부장 박광호입니다.
내부만족도 조사는 매년 1회에 진행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시기를 그 시기에 했었기 때문에 다른 시기에 조절해서 하는 것을 한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시기를 달리하다 경영평가 때 한번 평가에서 의견이 있었는데, 동일 시기에서 측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매년 11월에 하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외부에 위탁 주게끔 되어 있고요. 그 설문지도 그 양식을 저희가 마음대로 바꾸지 않고 기존에 설계돼 있던 양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설문 방식이나 설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이번에 용역사와 계약은 하셨어요? 만족도조사 용역하시는 회사 계약하셨어요?
(「예.」하는 이 있음)
어디랑 했습니까?
○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요.
그리고 187쪽 좀 봐주세요. 187쪽에 보면 저희가 창고에 갔을 때 선풍기도 많이 쌓여 있었고, 소화기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거 또 사요? 이것도 필요합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양기창 주차사업부장 양기창입니다.
소화기나 선풍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44개의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풍기라든가 소화기 같은 경우는, 선풍기는 초소마다 1대씩은 있고 소화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우리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각 층마다 2∼3개씩은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창고에 방문하셨을 때, 좀 많게 보이기는 하나, 저희 44개 주차장에 각 층마다 소화기를 하면 800개가 넘습니다. 그중에 10년 내용연수가 지난 소화기들은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소 많아 보이지만 44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데 하나의 창고에 넣다 보니 좀 많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 이정미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교체할 내용연수가 만료된 거 계산해서 이 예산 올라온 겁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양기창 계산까지는 안 했는데요. 평균적으로 몇 퍼센트, 5%면 5%, 10%면 10%, 그러니까 800개 중에 5% 정도 잡아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지금 구입 날짜가 있고, 창고에 재고 숫자가 있고, 출고할 때 출고되는 대상 부서, 위치, 그런 것도 다 체크가 돼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게 되지 않았었는데, 그거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시스템을 그렇게 개선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희가 창고 갔을 때 선풍기 관련해서, 사실은 더운데 선풍기 지급이 안 된다는 말이, 외부 노외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선풍기 쌓아놓고 왜 안 주냐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하면서 입출고, 선입선출 꼭 지켜서 하시고, 또 직원들이 그 더운 데서, 조그마한 데서 있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게 첫 번째예요.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은 그러면 합당하게 그냥 5% 정도 계산해서 왔다 이거죠?
○ 길기영 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흔히들, 조직에 대한 그런 부분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2024년도에 대한 평가를, 직원들이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성과를 냈어요. 이것도 잘못된 리더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 묻혀 나가는 거야.
실질적으로 우리 본부장님 비롯해서 간부님들은 명심해야 될 겁니다. 되풀이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니까 3년여 동안에 엉망진창이 돼 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일이 벌어집니까? 몇 날 며칠을 이야기해도 다 하지를 못해요.
그동안에 쌓았던 신뢰, 쌓았던 실적, 서울 시민과 구민들한테 받았던 격려, 이런 부분이 2022년도 11월 1일부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임기를 다 채워가면서 그날까지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이 간부님들 전 직원님들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눈치 저 눈치 얼마나 봤겠어요?
2년마다 하는 종합감사에서 명확히 지적된 부분 몇 가지만, 체육시설 운동기구를 관리 전환이 아닌 불용폐기 처리하며 체력단련실 비치한 것,
얼마 전에 제가 공단에 방문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거짓 보고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불용처리 된 것을, 내구연한 지난 것을 갖다 놓고 사용한다? 그럼 직원들 다치면 어떡할 겁니까? 그걸 이용하는 사람 다치면 어떡할 겁니까?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변명 아닌 변명을 계속 늘어놓는 거예요. 안타깝기 그지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정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직원을 대법원 상고 및 집행유예로 근로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부당 복직, 징계 주지 않고 임금 지급한 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환급하고 징계 요구하고 다 끝나는 것입니까?
이런 절차를 여러분들이 했다고 후배들이 훗날,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봤을 때 우리 선배님들이 이렇게 했다? 어떻게 되돌려 놓겠습니까?
흉내는 잘 내요. 가오잡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컸었던 것 같아요. 차량 이용하는 거, 공공용으로 차량을 사용하지, 구청장, 의장 격에 맞게 카니발 차량 타고 다니면서 뭘 했습니까!
공단 피복비 구입할 때, 특정업체 직원들한테 강요하고 분리 발주하고, 유관기관 확대해석해서 관련성이 없는 구청 부서 근조기 보내는 거, 왜 이거 업무추진비로 집행합니까? 관련된 부서에 사용해도 지적받을 사항인데, 과대망상이에요.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 얘기한 이사장 해임 등에 관한 건, 이거 지금 속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중징계 처분을 받거나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유용, 채용 비리,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평가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어요.
지방공기업법 제63조7에 의해서 해임된 임원은 퇴직금 2분의 1로 줄여 지급하게 됩니다. 해당 평가금 및 퇴직금 지급 보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부장님께서 와서 이야기하셨는데, 전 이사장 성과급, 퇴직금 나간 거, 그 기간 안에 70% 지급했다, 이런 거 정확하게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급한 사항 있는 그대로 정확한 서류를 우리 상임위 쪽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출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겁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이동성 지금 성과급은 아직 나가지 않아서 좀 그렇고,
○ 길기영 위원 성과급이 언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성과급이 반으로 나갈 것인지, 안 나갈 것인지, 100% 나갈 것인지, 예측해서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이동성 네.
○ 길기영 위원 서류제출 요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등등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지금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준비 중입니까?
○ 길기영 위원 그것은 개인적으로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중구의회에서도 공단의 이와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디까지에 대한 내용을 기관에, 반부패단에다가 우리가 수사 의뢰를 할지, 관할서에다가 수사 의뢰를 할지, 행정안전부에다 수사 의뢰를 할지, 감사원에다가 또 후속 조치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게 그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단 직원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을 그동안에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같이 뛰었고 직접 보고 함께 느꼈던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공단 직원 한 분이 제 핸드폰에 ‘생일’이라는 문자가 떠서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전 직원들에 대한 애정, 신뢰, 저는 믿고 있습니다. 축하드리는 전화였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잘 보살펴 달라고, 잘 봐주십사 하고.
예산과 사업을 따져서 묻는 자리라고 하더라도 저의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 있다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단은 단순한 기관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성장해 온, 저한테는 가족 같은 곳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정말로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제부터라도 반성할 건 반성하고, 우리 한번 고쳐 나가 봅시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각자가 뒤돌아보는,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더 큰 신뢰와 전문성으로 우리 중구 시설관리공단이 거듭나기를 바라고, 서울 시민과 중구민들을 위해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쯤에서 보면 2025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6년도도 예산은 예산이고, 여러분들이 열정과 노력이 없으면 시설관리공단 모든 시설이 어떻게 꾸려져 나가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마음이 미어집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을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제가 하나 빠진 게 있는데요.
우리 신당5동 노면주차장 설치 관련해서 행정 업무 누가 하셨어요?
신당5동 노면주차장이 이제 삭선 됐잖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양기창 예. 주차사업부장 양기창입니다.
○ 이정미 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장이 부족해서 노면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건 맞는데, 법적인 규격이나 그 자리가 맞는지, 법을 위반하지 않는지를 좀 살펴봐야 하는데, 이번에 그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검토가 덜 된 것 아닙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양기창 예, 경사도 측정에서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는 못 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요. 행정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예요. 자기네 마음대로 그리고, 그거 그릴 때 주민이 거기서 항의를 했답니다. 항의해서, 저도 그 당시에 없어서 그 항의한 것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이 와서 주차과에 물어보니,
“하자가 없다. 다 절차 이행했다.” 그렇게 보고서가 왔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직원을 믿으니까.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뿐이 아니고 소화전 앞에도 그려 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난리 치니까 지우고,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양기창 위원님, 그 소화기 앞에는 소화기 5m 이내에는 설치는 안 했습니다.
○ 이정미 위원 아니, 그렸어요. 그렸어. 거기서 두 칸을 그렸어요. 같은 날 그렸는데, 거기서 그분이 소방법에 대해서 잘 알아서 뭐라고 하니까 바로 지웠어요.
“그러면 그 행정 절차적인 행위를 했을 때,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라고 여쭤보니까, “돈이 안 들고 우리 직원이 다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위탁 주셨던데?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양기창 저희가 경사도 측정할 때, 시각이나 각도기로 재는 게 아니라 특정 장치 기계가 있는데요. 수평 맞춰서 각도를 재는 기계가 있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 6%, 5% 이 차이가 미묘한데, 보통의 성곽 노상 거주자주차장 같은 경우는 워낙 주차난이 심하고 주민들이 원해서 저희가 그려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저희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경사도가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그냥 임의적으로 그린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도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고 저희가 삭선을 했고요. 삭선된 부분은 저희도 그 비용에 대해서는, 물론 주차관리과나 중부소방서, 중부경찰서에 다 심의 과정을 거쳐서 괜찮다, 적법하다고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그 경사도에 의해서 저희가 지운 부분은, 예산 낭비한 부분은 책임이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래서 또 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중구 지역을 돌아보니까 경사도에 위반되는 데가 많아요. 많은데, 그거는 우리가 주민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설명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냥 밀어붙인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 부분은 좀 한번 심사숙고해서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들어가셔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양기창 알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어저께가 감사처분서, 감사 결과에 대해서 재심 요구 만료였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이동성 직원들 감사, 예.
○ 이정미 위원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서 있죠? 처분서, 이제 개인정보 가리고 공개 가능하지 않습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이동성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 열어서 징계처분 절차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 처분서, 그게 제가 보니까 뭐 쪽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실명이나 개인정보 가리고 제출 좀 해 주세요. 가능하죠? 제가 자료요구를 하니까 지금 뭐 결론이 안 났고, 지금 공개 못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자꾸 얘기하는데, 개인정보 가리고 제출해 주세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김중수 안전감사실장 김중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는 저희가 성실히 제출할 건데, 다만 아시다시피 양이 많기 때문에, 개인정보 같은 민감정보를 지금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정리되는 대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하여튼 올해 수고 많으셨고요. 또 제대로 돌아가는 우리 자랑스러운 중구시설관리공단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공단,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사실상 선장이 배를 산으로 끌고 가는 과정에, 그나마 여러분들 노력으로 인해서 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은 됐지만, 이거는 뭐 그냥 객관적인 평가이고 외부에서 보여지는 시설관리공단은 신뢰를 많이 잃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물론 고생을 하셨는데 보람이 없어요. 또 내년도 평가가 나는 어떻게 나올지 참 궁금하거든요. 최우수에서 ‘마’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심히 우려가 되는데, 어쨌든 그 물품관리 하나를 제대로 못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사실상 시스템 고도화 사업 완료, 그게 뭔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 물품관리 제대로 못 하고 주민들의 신뢰를 잃고, 주민들한테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계속 저희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 뭐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바라볼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두 본부장님, 유능하신 본부장님 오셨고, 또 직원들도 뭐 각성하고 또 반성하고 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변화가. 변화 없이는 발전할 수 없어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방대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283명이라는 정원이 있는데, 거기에 또 플러스 일용근로자까지 하면 몇 명 정도 되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이동성 780명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렇죠. 780명이면 방대한 기관이에요. 그 기관이 중구민의 복지와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반면교사 삼아서 2026년도는 또 새롭게 발전하는 공단이 되길 바랍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이동성 네. 저도 이제 6개월 접어들었는데요. 와보니까 사실 의회나 구청에서 기대했던 공단이 기대에 못 미쳐서 상당히 죄송한 마음, 지금 그렇게 죄송하고요.
저희 나름대로 이제 그동안 못 했던 감사 지적 사항도 방대했는데, 그동안 사실 단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 쌓였던 문제인데, 이번에 그걸 털어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스스로 자정 노력도 하고, 앞으로 더 나은 공단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입니다.
올 한 해도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송재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추진단 반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6년도 본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단 2026년도 본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총 5억 905만 원으로, 전년도 1억 8802만 5000원에 비해 3억 210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본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단은 남산 고도제한 완화 이후 주민이 체감하는 주거지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6년에는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주민분들과 적극 소통하며 국토부 및 서울시 공모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후속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예산서 523페이지, 설명서 274페이지 주민체감형 남산 경영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추진단에서는 2025년부터 주민분들이 남산 고도제한 완화로 인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동별 특성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적정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방안을 수립하고 제안하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에는 주민분들의 원활한 주택 정비를 독려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 및 소규모 골목길 상담 등 소통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다양한 정비사업 방식과 공공지원사항들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동별 정비방안 결과를 활용해서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국·시비 지원 공모사업 대상지를 추가 발굴할 예정입니다.
공모사업 선정을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 용역비, 주민 소통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3페이지, 설명서 275페이지입니다. 회현동 공공청사 복합화 사업입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민간투자 기본계획에 따라 2026년에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3자 공모 제안서 평가를 실시할 예정으로, 이를 위한 용역비 및 전문기관 위탁 수수료 등 총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4페이지, 설명서 276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 아카데미 및 주민 공론장 운영입니다.
부서에서 연중 개최하는 주민설명회 및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인쇄비, 강사료 등 제반 비용 5105만 원을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4페이지, 설명서 277페이지입니다. 다산동 휴먼타운2.0 사업계획 수립입니다.
휴먼타운2.0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전면 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 내에서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서울시 정책사업으로, 다산동은 지난해 서울시 휴먼타운2.0 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 현재 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변경과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목표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특별건축구역 및 건축협정 지정 등 건축 기준 완화를 통해 정주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관련 사무관리비와 신문 공고료 예산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524페이지, 설명서 278페이지 중구 용도지역 재정비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남산 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저층주거지를 포함해서 전체의 53.9%가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남산 고도제한 완화 이후에 소규모 정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나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해서는 주거지역 전체에 대한 개발 용량 증대 등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도지구 외에도 중구민의 70% 이상이 거주 중인 다산로 일대의 주거지역은 향후 신당8·9·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늘어난 인구 대비 충분한 주민편의시설 공급도 필요합니다.
이에 본 사업을 통해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근거 데이터 및 설득력 있는 논리를 마련할 계획이며, 남산 주변에 산재된 각종 규제사항에 대한 해소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주택정비사업 시행 여건을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추진단에서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용역비 2억 원을 2026년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524페이지, 설명서 279페이지 회현동 뉴:빌리지 사업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구는 남산 고도지구 완화 이후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국토부가 주관하는 뉴:빌리지 사업에 공모하여 회현동 일대가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 12월 선정 이후 시비 1억 원을 교부받아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정 절차를 이행하는 중으로, 2026년 상반기에는 법정계획 수립 및 결정고시 이후 사업을 빠르게 추진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뉴:빌리지 사업은 국·시비 등 5년간 사업비가 투입되며, 2026년에 필요 예산은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관련 사무관리비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라전희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님.
○ 길기영 위원 용역 착수했으면 용역 연구 결과라든가 성과 정도가 어느 정도 지금 나와 있을 건데?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우선은 저희가 중간보고 한 8월에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9월, 10월에 진행 완료했고요. 또 골목길 상담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주민분들 상담 요청하는 건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용역 기간이 한 1년 정도 돼 있기 때문에요. 내년 4월 전에 용역 마무리하면서 최종 보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실제적으로 저희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긴 한데요. 올해 저희가 목표를 한 2월경에는 로맥에서 타당성용역을 완료할 예정이었는데, 로맥 측의 타당성용역이 5월 말 정도로 연기가 되다 보니까 다음 절차들이 순연돼서 진행이 좀 더디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공공투자센터의 사전 검토를 받았고요. 그 검토 내용에 대해서 보완해서 12월 내로는 본 검토 의뢰할 예정에 있습니다.
○ 길기영 위원 추진경위를 2024년도 7월부터 이렇게 기재를 해 놓으셨는데, 사실은 이게 중구의회 9대가 아니고 중구의회 8대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예, 맞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지금 현재 나대지 상태로,
○ 길기영 위원 회현동 주민들뿐만 아니고 우리 중구 전체가 보면 커뮤니티공간이라든가 시설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중구 15개 동의 모든 이용자분들이 상당히 기다리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예요. 왜냐하면 많이 놓쳤잖아요. 이게 누구 잘못으로 이렇게 놓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선 7기 때도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마는 놓쳤어요.
신세계, 우리은행, 우리은행에서도 조금 적극성을 띠었으면 진행이 됐을 건데 그때 타이밍 놓쳤고, 우리 쪽 입장만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투자할 수 있는 우리은행 쪽에서도 문제가 발생되면 이게 처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재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은 사업 중의 하나예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예, 저희도 업무를 하다 보니까 민간 투자법으로 동주민센터를 건립하는 사례가 없다 보니까 경험치 부족으로 여러 기관들에서 검토가 조금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설명회도 다니고 협의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분들이 검토하는 기간이 좀 늘어지다 보니까 단계 단계마다 조금 소요 기간이 긴 편입니다.
○ 길기영 위원 어떻게 보면 2018년도부터 지금, 행정이 이렇게 느리냐, 예산이 없냐, 아니면 일을 안 하는 거냐, 막 이렇게 따져 물으면 정말 답하기가 좀 곤란해요.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해 온 진행을 보면 결정권자가, 여러분들은 다 열심히 해서 추진경위라든가 이렇게 하면 결정권자가 빨리해야 되거든요.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데 머뭇거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또 주민숙원사업이고 전체적으로 행정복합타운이 건립되는 건데? 진행에 속도를 좀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예, 알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정비사업 아카데미 및 주민공론장 운영 부분에 대해서 대민활동비,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을 지금 채용한다는 거죠? 미편성으로 인한 반영을 하는 겁니까?
대민활동비 부분의 예산이 증액됐는데,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 도심재정비소통반장 박세훈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소통반장입니다.
신규로 채용하는 건 아니고요. 원래 1명이 있었는데 작년에 미편성을 했다가 올해 추가로 다시 편성을 했었던 겁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우선은 서울시 전액 시비로, 용역을 지금 저희가 발주해서 한 8월경에 용역을 착수했는데요. 조금 늦어졌습니다.
원래 올해 초부터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서울시 예산이 교부가 늦어지다 보니까 8월에 겨우 저희가 착수를 했고요.
현재 법정계획을 지금 용역사 통해서 수립하고는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역 주민들하고는 주민 설명회 같은 것, 아까 말씀드렸던 골목길 상담을 통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저희가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이제 뉴빌리지를 만들면 그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주민공론장이나 해 보셨어요, 이제 하는 거예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우선은 전체적인 이 뉴빌리지 사업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이해가 없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는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골목길 상담으로는 동별로 담당자 지정해서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지금 진행 따로 하고 있고요.
○ 이정미 위원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아직 회현동 뉴빌리지가 뭐지, 그냥 조금 어렵다 그러나요? 상세하게 이해를 못 하는 상황이라서 주민들은 이런 의견이 나오죠.
보도 같은 것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뉴빌리지 사업을 한다면서 이것 지금 중복 투자 아니야, 그런 의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뉴빌리지의 구체적인 미래 비전이나 구상할 수 있도록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런 것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예, 저희 마스터플랜을 실제로 공모했었을 때 그 계획안 가지고 주민분들한테 우선은 초안 보여드리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기본적으로 했고요.
○ 이정미 위원 2025년도 한 해 것은 만들어져 있고 그런 거죠? 전년도에 백서 제작하셨습니까?
○ 도심재정비소통반장 박세훈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박세훈입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는 기존에 우리가 설명회 했었던 내용에 대한 백서를 제작했었고요. 2024년도에는 남산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내용을 백서로 제작했었고, 올해도 제작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는 민선 8기 도심재정비사업 전체에 대한 백서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단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신규사업 중에 중구 용도지역 재정비 추진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죠?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예.
○ 위원장 송재천 9월 1일에 근거인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하셨어요. 그것 어떤 내용이죠, 좀 알 수 있을까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실제적으로 남산 고도지구, 저희가 주민공론장을 여러 차례 운영해 봤는데요. 남산 고도로 인해서 높이가 완화됐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분들의 건축 규모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용도지역도 더불어서 같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지역 주민들의 요구도 많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건축과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높이는 적어도 한 4m 정도 이상 올라가긴 했는데, 더불어서 용적률도 올라가 줘야 되는 용도지역 자체가 너무 낮게 설정이 돼 있다 보니까 약간 재정비도 이 용도지역을 중구 같은 경우는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당장에 재정비를 해 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근거 자료 같은 것이나 데이터들을 좀 축적해 놓는다면 나중에라도 서울시가 일대 도시관리계획 체계를 다시 재정비할 때 저희도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재정비를 해 보자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런데 그 용역비가 2억이에요. 만만치 않은, 적지 않은 돈인데 이 용역을 어떠한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우선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중구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하고요. 또 서울시하고의 관계에 중구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 도시관리계획 업체를 통한 용역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직접 업무를 맡으신 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2억씩 들여서 해야 돼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저희는 제도 개선 차원으로 계속 요구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문 연구 용역 형태로 보고서 같은 것들이 마련이 되면 좀, 아무래도 이게 신뢰 부분에서 좀 강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리고 저번에 제가 여쭤봤을 때 다산노변, 신당에서 약수까지 그 부분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상향 조정은 안 된다, 그렇게 제가 다시 알아본 결과 그래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우선 서울시 입장에서는 용도지역 상향은 항상 정비 사업을 전제로 1단계나 아니면 2단계씩 상향을 해 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기반시설 부담을, 또 짓게 하는 게 서울시 원칙인 거고요.
아무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근거 없이 용도지역 상향은 서울시가 사실상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재정비 용역을 한 번 정도는 해 봐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알겠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단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에 앞서 도시관리국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봉모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장 유봉모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봉모입니다.
먼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저희 도시관리국 보고에 앞서 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규모는 구 전체 예산 대비 1.4%인 78억 1000원으로, 전년 대비 7.93%인 6억 7218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도심정비과는 도시개발 분야에 14억 215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과는 주택 관리, 도시재생 분야에 8억 625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시디자인과는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디자인 조성 분야에 7억 79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안전한 건축행정, 문화유산 보존 분야에 7억 68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환경이 살아있는 생태중구 실현, 산림자원 분야 등에 35억 27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는 지적민원서비스 제공 분야 등에 4억 39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예산은 우리 구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도시기반시설 및 주거환경 개선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구민을 위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상정한 예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에 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항상 열린 마음으로 듣고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다 상세한 과정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유봉모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님.
○ 길기영 위원 국장님께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셨는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한 게 아니고 감액 편성을 했잖아요.
편성했을 때는 그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 도시관리국장 유봉모 예.
○ 길기영 위원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무엇입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된 과에 대해서 치우치지 마시고, 예산이 감액됐든 많이 증액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또, 국장님으로서 도시관리국을 이끄시지 않습니까? 또 서울 시민과 중구민들의 피부적으로 와닿는 사업에 대해 중점을 둔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으면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도시관리국장 유봉모 저희가 도시개발 분야부터 해서 디자인, 공원녹지, 부동산,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요. 우선은 가장 중점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도시개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 용도지역 같은 용역 사업들이나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구민들께 체감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 길기영 위원 지금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도시관리국 자체 사업 중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부분이 제일 머리에 떠올라요.
신당·청구역세권, 또 약수동 일대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재정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현동 공공청사 복합화 사업이 계속 늦어지는데, 추진 경과 보면 2024년도가 아니고 2018년도부터 시작된 겁니다.
지금 7년 차 넘어가고 있는데도 지금 제자리걸음만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 처리는, 서울시 예산이 됐든 우리 구 예산이 됐든 고급 인력들이 계속 결과가 안 나오고 투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이 좀 있는 것이고,
도시경관 개선 시설물 운영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범죄 예방에 대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성도 뒤따라야 되는 것이고.
특히 공원녹지과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모든 우리 중구 행사 때 칭찬도 많이 하시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 구민들이, 또 서울 시민들의 욕구 충족에 맞춰서 좀 더 보완되는 시설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관리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심정비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심정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심정비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안녕하십니까? 도심정비과장 서연우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도심정비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도심정비과 사업 예산은 기보고받으신 TF조직인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사업예산 5억 905만 원을 포함한 총 14억 2151만 원이며, 이 중 도심정비과는 9억 1246만 원으로 전년 본 예산 대비 2억 799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 내용은 사업별 설명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21페이지, 사업설명서 267페이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입니다.
중구 오장동 일대 정비계획은 지난 11월 21일 의견청취 건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2026년도 상반기 주민설명회 및 전문가 자문수당, 신문 공고료 등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8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1페이지, 사업설명서 268페이지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등 법적 위원회 운영과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열람·공고 등 도시계획 수립 관련 제반 업무 추진에 필요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21페이지, 설명서 269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 중인 체비지 222필지에 대한 실태조사, 매각 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522페이지, 설명서 270페이지 재개발 상설 전문상담코너 운영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잘못된 정보 전달로 인해 주민들의 오해와 갈등이 꾸준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또 재개발 관련 궁금증이 있더라도 일반 주민들은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도심정비과 팀장 및 전문가들이 직접 지하철역, 주민센터 등 찾아가는 현장 상담을 통해 재개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여 주민들의 잘못된 오해를 불식하고 개발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가 수당 및 홍보자료 제작 등에 필요한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2페이지, 설명서 271페이지입니다.
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2025년 서울시 용적률 체계 변경 등 변화하는 도시관리정책을 반영하여서 시·구 5 대 5 매칭사업으로 2025년 7월 1차 용역 및 계약을 착수하였으며, 2026년도에는 시비 1억 5000, 구비 1억 5800만 원을 매칭 편성하여 2차 연도 용역을 진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22페이지, 설명서 272페이지 신당·청구역세권/약수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신당·청구역세권에 추가적인 규제 완화 및 개발 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핀셋 지원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부분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시·구 5 대 5 매칭사업으로 시비 1억 2000만 원, 구비 1억 2400만 원 매칭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523페이지, 설명서 273페이지 주거환경 정비 사업으로, 주택 재개발 사업 구역 내 상계된 공유재산에 대한 적절한 유지 관리 및 측량 등 수수료와 조합 직접설립 등 재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525페이지, 설명서 280페이지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운영비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채용하여 근무 중인 시간선택제공무원은 도심 재정비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 전문요원 1명과 도시관리국 비서 1명 등 총 2명으로, 이에 대한 인력운영비용으로 총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서연우 도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 이정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과 도심정비과의 업무가 어떻게 분리되는 겁니까? 아시면 좀,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입니다.
현재 도심정비과에서는 법적인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든지 정비계획 수립, 그리고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러한 법정 업무를 수행 중에 있고요.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에서는 앞단에 필요한 정책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 플러스 지속적으로 도심부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규제 완화라든가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서울시와 협의와 연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반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것 플러스 재개발 사업들이 상당히 범위도 넓고 주민분들이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아카데미, 설명회 업무, 그리고 정비사업에 대한 홍보 업무, 이런 업무들을 추진단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좀 전에 보고받은 것처럼 회현동 뉴빌리지,
다산동 휴먼타운2.0, 회현동 뉴빌리지 사업,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휴먼타운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뉴빌리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이정미 위원 지금 보세요, 우리 도심정비과에서 271쪽의 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뉴빌리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법에 따라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변경을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회현동 전체는 아니고 회현동의 일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국비가 투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주택 정비, 이런 것들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이 완료되면 5개 연도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업계획이고요.
지구단위계획은 회현동, 명동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되어 있는 도시관리계획들, 즉 용적률, 높이, 건폐율, 최대 개발 규모,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법정 계획이고요.
그 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 시기가 도래했고, 그것 더하기 시에서 용적률 체계가 일괄로 개편됐습니다. 실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준 용적률 플러스 허용 용적률을 1.1배까지, 그래서 2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200%에 220%까지 받을 수 있는 상태인데요.
회현동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체계가 개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허용 용적률, 기준 경쟁률이 똑같이 200%로 결정되어 있고, 높이가 완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좀 검토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재생 사업을 하면서 골목 지정선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차량 통행이 좀 어려운, 차량 주차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풀어줘야 실제 건축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별개로 전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재개발 사업이 필요한 지역은 재개발 사업으로, 뉴빌리지가 필요한 사업은 뉴빌리지로, 각각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정합성을 맞춰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반영할 부분들은 반영하고 사전 조율해서 그게 서로 충돌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도 저도 어려운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을 한다고 그러는데 또 뉴빌리지 사업을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게 어떤 사업인가 중복되는 건가?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건축법이라든가 규제 사항이라든가, 뭐 높이를 풀어주거나 이런 거를 결정하는 내용이고, 뉴빌리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거나 골목환경을 개선한다거나 이런 건가요?
○ 도심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실제 지금 이 부분이 주민들도 조금 어려워하셔서요. 저희가 12월 말에 주민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아직 좀 알아보고 있어서 장소가 결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도 설명회 개최 계획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이정미 위원 네. 우리가 계속 지구단위계획도 그렇지만, 도심정비과에서도 주민들에게 설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설명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명이 너무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어렵고, 우리가 이 사업을 우선 해야 되나, 이 사업을 우선 해야 되나, 이렇게 이게 선택해야 하는 걸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272쪽에 신당·청구 역세권, 그다음에 약수지구단위계획 수립, 이게 먼저 신당·청구랑 약수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었잖아요?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네, 맞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랬는데 이거를 부분 재정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건가요?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우선은 지금 다산로 일대가 주민이 한 70% 이상 거주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인구 감소라든지 학령인구 감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도 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간선변에 보면 개발 수요가 계속 있는데 또 개발 추진 부분도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에 따른 동력 마련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아무래도 그곳에 주민분들이 오셔서 오래도록 거주하고 하기 위해서는 특히 교육이라든지 문화, 이런 기능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이런 교육이나 문화 기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서 좀 이곳 다산로 일대를 좀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높이 관리 체계 부분도 이제 좀 완화되는 부분도 있고 한 것들을 좀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적정 규모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이번에 부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 이정미 위원 시의 재개발 정책이 바뀌면서 고도제한이 풀리고 비율이 풀리면서 그런 건가요?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그렇죠. 용적률 부분도 좀 많이 완화됐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최대 개발 규모라든지 이 부분도 적정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요즘 전체적으로 좀 완화되는 추세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완화하고 그다음에 또 지구 단위, 전체적으로 정합성도 좀 맞출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빨리해야만 그에 맞춰 지구단위계획 수립 부분 재정비를 통해서 개발도 좀 되고, 또 개발하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들, 그 기능들도 도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 이정미 위원 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낙후된 지역이나 노후된 주택들 아니면 도로변, 건물 짓는 거, 이런 거에 새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인센티브 요인을 주시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짜잖아요?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네.
○ 이정미 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지구단위계획 지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의 규격에 맞춰서 개발하라는 아우트라인을 주는 거죠?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네, 그런데 예전에는 저희가 최대 개발 규모도 조금 되게 좀 작게 주다 보니까 개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부분도 조금 완화하는 추세로, 규모도 폐지 또는 완화를 통해서 자유롭게 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이 부분도 계획을 수립할,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최대 개발 규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딱 설정해서, 뭐, 간선도로변은 2000㎡라고 하면 그 이내에서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 부분도 주민분들이 어느 정도 의사가 맞거나 한 경우에는, 그 부분 좀 더 크게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 이정미 위원 제가 이거 여쭤보는 이유는요. 신당역 3번 출구에 있는 공영주차장, 거기도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갔죠? 그 라인이 들어갔죠?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포함돼 있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개인들의 사유지는 어떻게 됩니까? 사유지들은 지구단위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죠?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네, 우선은 기존에 어떤 개발이라든지 그 부분도 좀 주민들의 의사라든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사들을 어느 정도 저희가 사전에 조사해서 그에 맞게끔, 또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조사를 해서 반영할 부분들은 반영하고, 또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떤 큰 틀에 맞게끔 저희가 그 부분도 계획에 반영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안에 들어있는 구유지는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개발을 할 수 있습니까?
지구단위는, 일반 사유지는 지금 제재 사항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제재 사항이 있어서 개발할 때 몇 평방미터 이하 또는 이상, 그다음에 진입로는 어디로 돌려서, 이런 주차장 부지라든가, 또 면적이 넓으면 그 안에 뭐 종교 용지라든가 무슨 교육용 부지라든가 이런 거를 포함해야 된다, 이런 게 지구단위계획이잖아요?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우선은 저희가 그 공공용지도 구유지도 그 안에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 주차타워는 어떻게 도심정비과하고 의논하지 않았습니까? 신당역 3번 출구에 주차타워를 여쭤보는 거예요.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지금 그 부분, 건축 인허가는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행정이 아무리 공공이고 공익을 위해서 한다고 주장을 해도, 뭐 사유지들은 지구단위계획의 제재를 받아서 마음대로 못 하고 동의율도 나와야 되고 그러는데, 공공의 용지라고 그래서 뭐 주차과에서 마음대로 주차타워를 짓고 결정하고, 그러는 게 민간에 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보여지겠습니까?
○ 도심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보완 설명 잠깐만 드리자면요. 지금 주차타워는 현재 주차장으로 결정된 용지에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 규제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따라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안에 있는 공유지든지 사유지든지 모두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서 사업을 하게 돼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유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에서 그 가운데에 그렇게 올려버리면 그 옆에 조금 조금 붙은 사유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도심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4번 출구 옆에 있는 신당역 사거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영주차장 플러스 주변에 붙은 그 사유지까지 같이 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결정을 했었는데요. 실제 3번 출구 쪽에도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때 소유주들하고 논의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개발에 대한 의사가 좀 없으셔서 저희가 그것을 강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결정이 되면 결정이 되는 순간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유재산의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은 좀 할 수가 없었고요.
저희도 사업을 하면서 주변에 남는 자투리 사유지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하면 너무나 좋은데 잘 아시겠지만 협의도 어렵고 매입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불가피하게 저희 공유지만 가지고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주변에 저희 주차타워 플러스 그리고 개인이 지은 그런 건물들이 좀 높은 게 있다 보니까, 사이에 있는 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새롭게 재정비하면서 혹시 좀 계획적으로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정미 위원 팀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 지역의 주민들은 원래 거기를 전부 하나로 묶어서 하려고 주민 동의를 받고 있었어요. 받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그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계획에 대해서 동의율이 마지막에 뭐 한두 가구 정도가 동의를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한 분이 상속을 해야 되는데 돌아가시는 바람에 좀 시간이 지체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동의가 안 나와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주차과에서 주차타워를 그냥 결정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그 주민들은 뭐예요? 동의받느라고 몇 년씩 걸렸는데, 갑자기 좀만 기다려주면 좋겠는데, 주차타워를 결정해서 거기다 지금 지하에 있는 지장물도 이전한다고 지금 주차장 다 막아놓고 있는데, 제 얘기는 그거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도시의 개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우후죽순 개발하지 않도록.
그런데 대로변에 그다음에 두 개의 역이 들어오는 더블 역세권에, 도시가 개발되고 있는 시점에 대로변에 그런 주차타워를 짓는다는 게, 우리 도심정비과의 시선으로 봤을 때 맞는 개발이냐, 그거는 좀 살펴보셔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주차과에서 그렇게 추진을 했다, 그래서 뭐 법에 어긋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과연 지구단위계획을 짜시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주차 타워가 있어야 할 합당한 자리냐, 이 부분을 검토하셔야 지구단위계획이 일반 주민들한테도 먹히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더블 역세권 대로변에 주차타워를 딱 올려놓으면은 그 근처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주차장이 늘어서 좋다고 홍보하시겠지만, 그 옆에 개인 사유지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점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관공서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지, 10년 후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사시지 않지만, 주민들은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살고 10년, 20년, 30년, 이 터전을 지키는 주민들이 봤을 때는 10년 후에 그 흉물스러운 주차타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알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과장님도 같은 뭐 행정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실 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을 짜는 부서 입장에서 이거는 조금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정말 잘 일하는 공직자가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길기영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여러 일을 많이 해요. 중구민들한테 그걸 이해를 시켜야 되고, 또 현장에 답사해서 위치도 확인해야 되고, 관련되신 분들한테 이렇게 좀 찾아가는 이런 행정 서비스를 많이 도맡아서 하시는데, 이번에 예산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함이 없습니까?
뭐 활동비 부족하다, 또 판공비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중요한 일이잖아요?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한데, 한정된 예산 안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에 맞춰서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 길기영 위원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는 거예요. 도심을 조금 바꾸는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여기에 국토부에 대한 예산을 받아서 하든 지침을 받아서 하든 서울시의 예산과 지침을 받아서 하든, 여기에는 항상 또 우리가 매칭을 해야 할 예산도 있는 것이고, 상당히 또 이해관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자산 가치를 높이느냐, 아니면 이게 좋은데 왜 개발에 들어가서 하면 좀 내가 불편함이 있다, 공백 기간도 있을 것이고, 상당히 이해 충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데는 여러분들이 참 큰일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네, 감사합니다.
○ 길기영 위원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을, 내년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4번 보면 재개발 상설 전문상담코너 운영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뭐 적은 금액이지만, 이게 조금 호응이 없어서 그런지 집행률이 적어요. 다 쓰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들어온 게, 예산 통계목이 2025년도는 행사운영비로 왔다가 2026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변경됐어요. 그 사유가 뭡니까?
○ 도심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저희 재개발 상설 전문상담코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었던 걸로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 도심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사실은 이게 강사수당 그리고 설명자료 제작, 홍보물 인쇄비다 보니까요. 사무관리비가 조금 더 적절한 통계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변경해서 편성을 했고요. 실제 올해 10월까지 주민센터에서 한 12회 정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진행을 좀 해보니까, 오히려 저희 처음 시작할 때는 주민센터의 주민들이 조금 가까워서 더 많이 오셔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물어보지 않으실까 했는데, 그래도 좀 찾아오셔서 궁금증을 많이 해소하셨는데 생각보다 조금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1월부터는 지하철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구역, 약수역 출구 앞에서 저희가 12월 9일까지 주민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실제 퇴근길에 주민분들이 퇴근하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 좀 많이 물어보고 계시고 또 구청에 좀 필요한 부분들을 요청하시고 계셔서 호응이 좀 상당히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네, 그렇습니다. 세입자 가이드북이라든지 또 저희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상담도 하면서 필요한 자료는 배부하고 있습니다.
○ 길기영 위원 약수역, 청구역, 신당역까지는 상당히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궁금해 하세요.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또 주변에 이런 재개발도 추진하려고 하는 의사들도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관심도 좀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
○ 길기영 위원 저번에 책자 좀 달라고 제가 요청했는데 가져왔습니까? 주십시오.
정비 사업 수는 상당히 많아지고 사업 단계가 무지하게 다양해졌고, 행정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돼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후죽순으로 막 이렇게 일이 추진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우리 동료 의원님도 그렇고, 여기에 관련되신 분들도, 또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저희들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분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관리에 대한 효율성이 상당히 또 저하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우리가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 단계별로 잘 설정할 필요성은 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기가 시기인 만큼, 기대감을 우리 서울 시민과 구민들한테 주면은 그만큼 거기에 속도라든가 내용이라든가 그런 게 뒤따라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도심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을 일으켜줬죠.
저도 8개월에 마스터플랜하고 당기면 더 좋죠. 30여 년 넘게 멈춰져 있던 중구에 도심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8개월 만에 마스터플랜을 하겠다, 얼마나 거기에 관련되신 분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잘못됐다간 자기 부분이 늦어진다든가, 또 더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 생각하고 많이 방향이 달라, 이러면 실망감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이 필요한 구역에 대해 집중 지원하는, 이렇게 선별적으로 해서 우선순위,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제 개인 생각으로, 우리 전문위원과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우선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뭐, 막연하게 이 모든 것들이 다 잘될 거다, 잘될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충분히 주민분들께 정보를 제공하고, 또 최근에 나왔던 6·27이라든지 9·7, 그다음에 10·15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들도 우리 주민분들께 사전에 좀 관련된 정보도 드리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떤 리스크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드리면서, 또한 그렇게 조합과도 상담하면서 여러 가지 좀 그런 정보도 제공하면서, 그래서 이 사업들을 어떤 막연한 기대감을 주지 않고 현실을 제대로 보면서도 좀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저희 입장에서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길기영 위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이, 여러 각도로 봐야 하는 거예요.
잘될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추진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거고, 우리가 방향 설정이 좀 어려워서, 왜냐하면 외부적인, 국토부, 서울시와 다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됐을 때, 이런 부분에 주민들은 피로감이 느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을 참 잘 고민해야 된다,
용역 후에는 용역 완료 후에 후속 실행 단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환이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도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이고, 공모 사업 발굴에도 실패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안 되면 상당히 그건 뭐, 망연자실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는 사업을 먼저 중심적으로 우선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런 현장에 갔을 때, 설명회 갔을 때, 쓴소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귀를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다수 오시는 분들은 다 기대에 부풀어 있어요.
오래된 얘기지만 약수역, 청구역, 신당역에 건물을 4개, 5개 간선도로에 가지신 분이 있어요. 3층짜리도 있고 5층짜리도 있고 2층짜리도 있는 거예요. 크게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다 좋게 좋게 해 주더라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앞으로 3년이 갈지 5년이 갈지 7년이 갈지 하는 상황에서는 내가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림의 떡이라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참고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대표적인 예로 시공사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잘 된다고 하지 않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뭐 어떤 리스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또 우리 주민분들도, 조합원들도 좀 잘 알 수 있도록 또한 설명하는데 이런 오해라든지, 그런 게 없도록 저희도 좀 신중하게, 꼼꼼하게 잘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 길기영 위원 예산 드는 부분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해서, 제 느낌에는 조금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마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상의해서, 만약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을 조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사실상 도심정비과 내에 전략추진단 사업이 별도로 있다 보니까, 아까 동료 의원도 지적했지만, 중복되는 사업이 눈에 보여요.
신당·청구역세권, 약수지구단위계획 수립 부분 재정비하고,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에서 하려고 하는,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중구 용도지역재정비 추진, 이게 뭐가 다르죠?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우선은 중구 용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범위가 중구 전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부분은, 남산 인근 같은 경우에는 1종이라든지 2종으로 지나치게 낮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적절한지에 대한, 중구 전체에 대한 어떤 용도지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우리 주민분들에게 실질적인 어떤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거고요.
○ 위원장 송재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는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고, 하나는 전액 구비예요.
시비 구비 매칭사업을 할 때 이런 사업을 같이 여기에 묶어서 하셨으면, 2억이라는 용역비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의 행정적 낭비와 예산절감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그런데 지금 지구단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예산을 배정하는 별도의 부서가 있다 보니까요.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시비 매칭으로 받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것은 요청해서 한 거잖아요? 응모해서 한 게 아니고 요청을 해서 한 사업이죠, 신당·청구역?
○ 위원장 송재천 할 때 같이 묶어서 했으면 좋지 않았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실 게 있나요?
○ 도심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일단 저희 지구단위계획은 법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같이 수립 타당성 여부를 시하고 같이 검토하고 진행해서 시비를 매칭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용도지구재정비 관련해서는 법정 계획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용도지구의, 용도지역의 변경이 필요한 지역들이 어디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용도지역을 어떻게 바꿔주는 게 적절한 건지에 대한 연구를 하는 연구용역 개념이고요.
그게 만약에 마무리가 돼서, 실제 특정한 지역, 예를 들면 뭐 다산로 지역의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한다, 회현동의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한다, 그러면 그걸 근거로 다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필요 지역을 발굴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하는 용역이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용역비가 과다하다, 저는 그걸 주장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여기에 또 2억 들어갔죠? 용역을 했죠? 또 지구단위 계획하면 또 용역 2억, 여기도 2억 4000이에요. 용역비가 또 들어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과다하다는 얘기죠.
어쨌든 뭐, 중구 예산이 녹록지 않아서 사실상 전년도 같은 때는 전체 부서들이 다 삭감하고 예산 조율을 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329억이 증액돼서 여유롭게 좀 쓰실지 어쩔지 모르지만, 그 복지 예산 같은 거는 너무 부족해요.
물론 재개발도, 도심재정비도 해야 되는 게 마땅해요. 그래야 중구가 발전하는데, 아까 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무분별하게 난립해서 하는 정비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양정열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양정열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주택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승인해 주신 본예산과 올해 승인해 주신 추경예산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주택과 세입예산액은 이행강제금, 기타 과태료, 시·도비 보조금으로 총 13억 71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세부 내역으로는 사업예산안 200쪽 건축이행강제금이 12억 원이고, 사업예산안 201쪽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가 9000만 원이며, 213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600만 원과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 전문가 자문수당 471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은 529페이지부터 531페이지까지이고, 사업예산안 설명서 책자는 287페이지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주택과 세출예산안은 시비를 포함하여 전년 대비 8500만 원이 감소한 총 8억 6257만 원입니다.
주 감소 요인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예산 1억 감소 및 도시재생, 거점시설 유지보수 예산 300만 원 감소 등이 있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서 529페이지, 설명서 287페이지입니다.
중구 구민의 48%를 차지하는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1500만 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비 3000만 원, 공동주택 관리 지원 5억 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1억 원 등 시비 포함 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용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개선 지원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소통과 화합으로 서로 배려하며 협력하는 따뜻한 공동체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0페이지, 설명서 290페이지 위반 건축물 정비 사업입니다.
위반 건축물 예방 순찰활동 및 신속한 행정조치를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위반 건축물 자진 시정을 유도하여 안전한 주택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등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1페이지 도시재생 거점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회현동 소재 검벽돌집 등 5개소의 거점시설을 운영 관리하고 다산동·장충동 모아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생활편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공운영비와 시설 유지 보수에 따른 시설비 등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293페이지 빈집 및 저층 주거지 정비 사업입니다.
빈집 및 노후된 저층 주거지역의 효율적 정비를 통해 사회적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저층 주거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빈집 정비 시 집수리 보조 사업 지원비 3000만 원 등 총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6년도 주택과 사업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도 우리 구 구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양정열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 이정미 위원 도시재생 사업이, 291쪽에 도시재생 거점 및 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이 지금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 방향이 바뀌지 않았나요?
○ 주택과장 양정열 예, 아무래도 재생 쪽보다는 개발 쪽에 사업이 치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기존에 만들어놨던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지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소규모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비로 편성했던 내용입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시설에 대해서, 사실은 장충동이나 또 다산동, 그런 쪽의 도시재생 거점이라고 서울시에서 주택이나 이런 것을 구입해서 주민들이 거기서 커뮤니티활동도 하고 주민간담회도 하도록 공간을 배려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도시재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주택과장 양정열 재생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주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같이 활동들을 하고, 사람들이 커뮤니티시설이나 아니면 이주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편의 제공, 그런 서비스 차원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주택과장 양정열 지금 회현동 검벽돌집 같은 경우도 사실상 개발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전에, 서울시에서 그런 주택을 신축하는 게 아니라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재생을 시켜서 실제로 기존의 신축 아니고도 잘 다듬으면 이렇게 멋진 건물로 하고 주민들이 이주 안 하면서도 살 수 있다는 취지로 했던 걸로,
○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도시의 대규모 개발을 방지하고, 그렇죠?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그런 취지입니까?
○ 주택과장 양정열 개발도 필요는 하지만 개발보다는 그때는 재생이 더 우선시됐던 정책 방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 주택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검벽돌집이라든지 카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수익이 나오는 것을 지역에 환원시키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있는 동 행사라든지 아니면 지역 자체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쿠폰을 줘서 행사 같은 때 와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지역에서 같이 상생하는 조직으로 나름 의미있게 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런데 각각, 회현동도 그렇고 방금 전 부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도 짜고 있고, 휴먼빌리지, 뭐 별의별, 뉴빌리지 이런 걸로 개발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모에 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재생이라는 취지와 지금 현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취지가 좀 충돌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현재로서는 계속 유지를 하고 유지 관리를 해야 되겠으나, 그렇죠?
당장 그것을 폐쇄하거나 할 수는 없지만 도시재생이라는 원래 취지에 맞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도시 개발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 주택과장 양정열 휴먼타운 2.0이라든지 뉴빌리지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이라기보다는 주택 공급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거기는 아파트라든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곳이니, 고도 제한이라든지, 저층 주거지 사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낡은 빌라 2개 있는 것을 합쳐서 같이하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줘서, 지금 여섯 집, 양쪽에 열두 집 사는 것을 더 넓게 크게, 같이 빈 공간들을 얻기 위해서 더 크게 지을 수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주차장이라든지 부족한 기반시설은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언제까지 그 사람들은 대규모 개발도 안 되는데 낡은 집에서 계속 살고 위험하고 또 주거 여건이 안 좋으니 그렇게 개발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럼 거기 거점에서 유도하는 사업을 하도록 주민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 주택과장 양정열 그것은 회현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다산동이, 다산동이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휴먼타운 2.0사업 후보지였고 회현동도 마찬가지 2개였는데, 그중에서 서울시에서 국토부에 둘 중의 하나, 회현동은 뉴빌리지 사업으로 얹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집들끼리 연합해서 같이 더 넓고 더 쾌적하게 지어보라고 유도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운영하는 게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 비슷하게 계속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거의 뭐 대동소이하게 주민센터 자치 프로그램에 하는 것을 여기서도 또 중복적으로 하고 하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빈집 저층 주거지 관련해서 2025년도에는 몇 세대였죠, 집 3개?
○ 주택과장 양정열 올해 저희들이 보고드렸던 호수는, 총 빈집으로 고시되어 있는 건 33호입니다.
○ 주택과장 양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과 입주민들 간의 가교 역할을 해 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홍보를 해도 구청에서 각종 주민들한테 주어지는 혜택들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홈즈리더를 통해서 공동주택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수시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아파트 입주민들한테 전파도 시키고 그다음에 또 입주민들이 저희들이 하는 정책들 중에서 뭐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들 통해서, 그분들 통해서 저희들한테 또 피드백도 들어오고.
○ 길기영 위원 정책도 홍보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도 높이고, 그분들 역할이에요. 갈등 해소도 하고 이런 부분 중재 역할을 수행하는 분들, 예?
○ 주택과장 양정열 직접적으로 중재까지는 그분들이, 어느 정도 다 입대의 위원으로 돼 있는 분들 아니면 그분들이, 입대의에 있는 분들이 다들 바쁘다 그러면 입대의에서 추천하는 분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입대의에 계신 분들이 주로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입대의,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교육을 시키는데 그때도 그런 역할들을 별도로 따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 길기영 위원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좋은데 조금 염려되는 목소리들이 가끔씩은 들려요.
뭐 구청장이 어느 아파트에, 뭐 시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것도 예산이 투입돼서 도색이 완료됐다든가 공원이 완료됐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너무나 지나치게 현수막을 설치한다든가 꽃길을 만든다든가 화분을 조성해서 맞이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좋아요.
분위기 이렇게 잘 만드는 것은 저는 얼마든지 좋은데,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주민들이 주민들에 대한 인원 동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의 목소리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주택과에서, 또 담당자들이 그렇게 지시는 안 하겠지만, 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어느 한 스타트에서 끊어버리면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동에서 화분 2개 놓으면 내 동 할 때 3개 놓을 수도 있고 5개 놓을 수도 있고 입구까지 다 놓을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의 권한이고 욕심인 거예요. 할 수 있지만 너무나 지나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행사 끝나면 민원이 저한테 들어와요. 그래서 좋은 일 하고 그런 민원을 들을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이런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의 역할이 단지별로 1명 내지 2명 정도 선발해서 계속적으로 단체톡방을 만들어서 공유도 하고 전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의견도 주고받고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구에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 주택과장 양정열 지금 35개 단지에 5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길기영 위원 많이 있네요. 이런 게 운영할 때 상당히 공정성, 형평성에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것 잘하셔야 됩니다.
○ 주택과장 양정열 예, 잘 알겠습니다. 매년 입대의 임기가 2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수시로 바뀝니다.
○ 길기영 위원 그분들의 역할이 구정 홍보하는 것은 저는 안 말립니다, 구정 홍보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주민 의견 수렴해서 이러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들이 단체톡방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추진하면 좋겠다, 이러이런 것이 주택과의 요구 사항이 일치가 되면 의견 수렴하는 것 아닙니까?
공동체 프로그램도 기획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등등에 대해서 일단은 무지하게 투명하고 공정하게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행사를 주최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 너무나 치우침이, 내용보다 전시성에 대한 부분에 치우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 주택과장 양정열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현장에 구청장님이랑 같이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입주민들보다도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통해서 시설들이 어떤 공사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갔던 것이고, 갔을 때 마침 그쪽에 있는 분들이, 또 구청장님이 현장에 가는 내용들을 저희들도 안내를 해 드렸더니 그분들이 구청에서 구청장님도 많이 관심 가져줘서 고맙다는 표현들을 자체적으로 했던 것이지, 저희들이 그렇게 하라고 전혀 이야기한 적도 없었는데 처음 당선되고 처음 가시다 보니 주민들이 그렇게 환영의 뜻으로 해 줬던 것 같습니다.
오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쪽에서 위원장님 비롯해서 동료 위원님과 꼼꼼하게,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관리국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