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안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 이정미 복지건설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5년 14차∼18차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 중 국비, 시비 등의 보조금이 교부되어 2025년 14차에서 18차까지 이루어진 간주처리내역은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총 7개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균특보조금 1890만 2000원, 시비 1억 3570만 9000원으로 총 1억 5461만 1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2026년도 본예산안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 2026년도 세출예산액은 국비 176억 2816만 2000원, 기금 2억 449만 5000원, 국가균형발전특별비 2750만 원, 시비 271억 8003만 원, 구비 198억 2312만 3000원으로, 총 사업예산 648억 6331만 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457쪽, 설명서 119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공립 등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직종에 따라 30%에서 100%의 보조율로 인건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94억 9408만 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20쪽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 0세는 56만 7000원, 만 1세는 50만 원, 만 2세는 41만 4000원을 지원합니다.
  소요 예산은 106억 580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21쪽 만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디를 이용하든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누리과정 보육료 및 무상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40억 701만 9000원으로,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22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에 현원에 따라 교재교구비를 차등 지원하고 민간어린이집에 급식위생관리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총 4200만 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23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만 0세∼2세 영아반 담임교사에게 월 26만 원, 연장 보육 전담교사에게 월 13만 원, 교사 겸직 원장에게 월 7만 5000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합니다.
  소요 예산은 14억 3229만 5000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24쪽 만 3세∼만 5세아 담임수당입니다.
  만 3세∼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및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3억으로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59쪽, 설명서 125쪽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육 교직원의 일반직무교육 교육비를 8만 원, 승급교육 교육비를 7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7100만 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26쪽 어린이집 특수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및 공공요금 지원 보육교사 및 조리사 복리후생비, 스승의 날 격려금 등을 지원하여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및 평준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8억 403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28쪽 어린이집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노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기 안전진단 점검 등을 실시하여 시설 안전성을 제고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보수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 3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29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국공립 및 법인어린이집에 개보수 및 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시설 개보수비 지원은 최대 4000만 원, 장비 지원은 최대 200만 원입니다.
  소요 예산은 2억 7880만 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30쪽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 및 친환경 급·간식비 등을 지원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63억 9660만 2000원으로,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62쪽, 설명서 131쪽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 사업입니다.
  담임교사의 연가 및 교육 등의 부재 사유 발생 시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어린이집 보육 공백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 6276만 6000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32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보육 분야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학부모 편익 도모 및 어린이집과의 연계체계 구축으로 종합적인 보육포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1억 869만 6000원으로,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63쪽, 설명서 133쪽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사업입니다.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에서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아동을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 외 어린이집 2개소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4287만 2000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34쪽 공공 실내놀이터 운영 사업입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4년 중림점을 시작으로 총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0억 633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64쪽, 설명서 135쪽 공통 부모교육 사업입니다.
  영유아기 자녀 발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부모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2916만 원으로,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36쪽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배치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관리관을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4104만 6000원으로,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37쪽 보육돌봄서비스(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입니다.
  보조교사, 연장 보육 전담교사, 보육도우미 등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41억 5689만 6000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65쪽, 설명서 138쪽 직원 자녀 위탁보육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을 위해 직원 자녀 보육의 위탁보육비용 지원을 통하여 직원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2억 609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39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보육실당 1대씩 공기청정기 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9447만 2000원으로,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40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 지원 사업입니다.
  보육 교직원의 사기 진작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 워크숍 및 보육인의 날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41쪽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대상 영유아 상해 및 배상보험을 단체 가입하여 사고 발생에 대한 안정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1122만 8000원으로,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66쪽, 설명서 142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에게 명절 및 연말에 위문금 2만 원씩 연 3회 지급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59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43쪽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 사업입니다.
  아동학대 조사업무 및 아동보호의 업무를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담당하여 공공책임 및 아동보호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89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67쪽, 설명서 144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수급 및 한부모가정, 보호자 부재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전자카드 도시락 등 아동별 급식 수요에 맞는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7억 2100만 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45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고 학습 제공 및 놀이 지원,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요 예산은 1억 357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68쪽, 설명서 146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2개소의 기본 운영비 및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3515만 2000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47쪽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2억 1297만 6000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69쪽, 설명서 148쪽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사업입니다.
  특수목적형, 토요 운영 선정 특성별 지역아동센터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840만 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49쪽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로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여 센터 이용 아동에게 기초학습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요 예산은 3676만 8000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50쪽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 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억 272만 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71쪽, 설명서 151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가족 기능 약화로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1936만 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52쪽 입양 축하금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 입양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여 올바른 입양 문화 정착과 국내 입양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53쪽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4923만 7000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72쪽, 설명서 154쪽 가족愛(애) 생일상, 따뜻한 밥상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아동급식 지원 대상 아동에게 생일기념 가족외식기회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55쪽 출산양육지원 사업입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은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출생 아동당 200만 원∼3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과 출산가정 사진공모전, 배려 스티커,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소요 예산은 22억 3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73쪽, 설명서 156쪽 부모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만 2세 미만 보육시설 미이용 영아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요 예산은 78억 4504만 9000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57쪽 아동수당 지급 사업입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과 관계없이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56억 7351만 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58쪽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시설 및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3억 5085만 3000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74쪽, 설명서 159쪽 가족센터 운영(건강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가족문제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서울중구가족센터에 위탁하여 운영 및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5억 3936만 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60쪽 가족센터 운영(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3억 9744만 3000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61쪽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이중언어학습 지원 등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 474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62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업입니다.
  영유아 돌봄공간 및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공간을 운영하여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억 1668만 8000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76쪽, 설명서 163쪽 가족학교 운영 사업입니다.
  다양한 가족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족 내 소통을 증진하고 가족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5676만 6000원으로,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64쪽 아이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통해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 내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1억 2750만 6000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65쪽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입니다.
  기존 돌봄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양육 공백 가정에 친인척 돌봄수당 또는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여 부모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 58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66쪽 서울엄마아빠택시 운영 사업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가정에 영아 1인당 연 10만 원의 택시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6610만 원으로,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78쪽, 설명서 167쪽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구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가사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 1200만 원으로,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68쪽 중구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모든 임신부를 대상으로 가사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가사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895만 원으로 전액 구비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69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연 2회 명절위문금을 세대당 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70쪽 새마을부녀회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중구 새마을부녀회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봉사활동을 촉진하고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새마을부녀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김장 담그기 사업 지원을 위한 비용 등으로, 소요 예산은 4974만 원입니다.
  예산서 479쪽, 설명서 171쪽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 사업입니다.
  구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능력 개발 및 평생교육 지원 목적으로 취·창업 준비,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경력 단절 구민의 취·창업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여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4억 25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72쪽 안심이 사업 운영입니다.
  안심이 맵, 안심귀가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7020만 원으로,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73쪽 인력운영비(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입니다.
  아동보호서비스 관련 업무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으로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의 인건비이며, 소요 예산은 7225만 9000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74쪽 인력운영비(아동통합사례관리사)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하여 아동 통합사례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2명의 인건비이며, 소요 예산은 1억 3666만 1000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우리 부서 소관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02쪽, 기금운용계획안 57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중구 양성평등기본조례 제38조에 따라 2004년도에 설치되어 2010년부터 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금 운용은 매년 계획 수립을 통해 이자수입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양성평등 실현과 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 사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은 6억 8831만 1000원으로 총 7억 133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대부분 시스템으로 운영되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죄송한데 번호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이것은 신규사업 아니고 기존 사업입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일단 16번 공통부모 교육은 육종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잠시만요. 몇 회까지인지는 지금 횟수로,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게 되게 다양한데요. 지금 신규 사업도 있고 기존 사업도 있고 제가 자료를 보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공통부모 교육 같은 경우 보면 72회에 702명 정도 한 걸로 나오는데요.
  제목이 ‘소중한 나’ 해서 2회에 15명, ‘성장하는 아이’ 2회에 12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영유아 발달 이해 이런 것은 15회에 154명이 교육을 받았고, 부모 양육 태도 점검교육 같은 경우는 39회에 404명이 교육을 받아서 종류를 10개 분야로 나눠서 10월까지 한 72회에 걸쳐서 702명이 받은 걸로.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죄송한데 그것 몇 번에 나왔어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아까 그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이 가족학교 운영은 중구가족센터에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조금씩 다르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장애인 대상은 아니고요. 아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육종에서 하는 거니까 영유아 부모님들 대상으로 한다고 보면, 가족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구가족센터에서 하는 거니까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저소득 계층 위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아니,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44번 가족학교는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렇죠. 공통부모 교육은 육종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직접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렇죠. 민간위탁의 사업 내용에 이게 있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이 사업만 별도로 떼어내서 민간위탁을 줬다기보다는 육종의 사업 내용에, 육종에 어린이집 지원 사업, 육아 지원 사업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아 지원 사업에 이게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아니요. 가족지원센터는 별개예요. 가족지원센터 별개 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 별개 사업.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각각 우리가 주는데 팀이 다른 거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만 우리가 별도로 딱 떼어서 민간위탁을 줬다기보다는, 일단 중구가족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업들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사업이 많아요. 그렇게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정확한 명칭은 서울 중구가족센터인데 서울 중구가족센터가 원래 건강가족지원센터하고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합쳐져서 가족센터가 됐고, 그러니까 건강, 가정에 관련된 사업들하고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하던 사업들을 같이하고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사례 관리도 하고 봉사단 운영도 하고 집단 상담도 하고 다 하고 있고, 또 다문화가족 관련된 것은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자녀 교육 활동비 지원이라든지 다양하게 하고 있고 특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언어 발달 지원이라든지 이중언어 교육 지원, 통번역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따로따로 떼어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중구가족지원센터의 사업 범위가 있는데 그 사업 범위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가족센터가 5년마다 위탁 기간이 있어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중구가족센터는 5년이어서 지금 2021년도부터 2026년, 내년 6월 말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이렇게 사업을 하고, 이제 그 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또 다시 공모를 해서 수탁 기관을 모집하는 거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렇죠, 초에 그 추진과정을 밟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바뀔 수도 있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맞아요, 10층.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지금 5번인가 계속 했어요. 동국대 지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없었어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이건 중구형이에요, 구비 100% 사업.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이건 어쨌든 중구 구비 사업인데, 타 자치구에 유사 사업이 있는지는 저희가 아직 조사는 안 해 봐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앞의 서울형 같은 경우는 맞벌이 다자녀 가정이 포함된 거고 이것은 임신부만 해당돼요. 그리고 시간도 다르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아니요. 을지로점 지난주 화요일에 개관식 했고요. 지금 임시 운영 기간이고, 12월 1일 정식 개관합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잘됐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때 공사 완공되기 전에 오셨었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좀 걸렸어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이게 선도 자치구 모집을 했는데 저희 구가 선정돼서 시에서 인건비 같은 것 좀 더 지원을 받게 됐어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이것은 지금 인건비이고 운영비인데,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지금 4개는 확정이 돼서 운영될 예정인 거고, 약수점은 저희가 작년에 추진을 했는데 그것은 지금 최종적으로 진행을 안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결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SH랑 거기 임대 아파트랑 협의를 했는데 어려운 쪽으로 지금 결론이 났어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알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결식 아동 인원 숫자예요. 지금 저희 결식아동이 한 340명 정도 되거든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결식 아동에게 식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결식 아동들이 저소득 계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가정들은 생일이라고 하면 가족끼리 외식도 하고 그러는데, 이 결식 아동들은 저소득 계층이니까 그런 부분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기회를 공공에서 좀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저희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보건복지부하고 했고요. 그런데 이상이 없다고 그랬고, 선거법도 저촉이 안 된다고 통보받았고요. 그리고 또 중구 자문변호사한테 내부 검토도 받았는데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아,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고 또 일반 다중에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결식 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이고 또 생일이라는 특별한 날에 가족끼리 한번 외식하게 해서, 특별한 날의 외식이라는 정서적 경험을 제공하는 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원안으로 통과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이거는 지금 저희가 키즈카페를 위탁했잖아요. 그래서 키즈카페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키즈카페 인력이 늘어나면서 전체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이분들이 보육요원이라든지 운영요원이라든지 안전요원으로 거기 다 배치되어 있으니까 애들 케어하고 키즈카페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현재 잔액이 남아 있는 사업은 있을 수 있지만 아예 집행이 안 된 건 없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집행률은 지금 정확하게, 왜냐하면 11월, 월에 나갈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을 좀 확인했어야 하는데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우리는 월별로 나가는 예산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80% 좀 넘을 것 같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정확하게 못 보고 와서,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오후에 들어가서 확인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몇 번이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저희 필요경비 종류가 일곱 가지예요. 현장학습비도 있고 특별활동비도 있고 특성화 비용, 차량운행비 아침·저녁 급식비, 행사비, 입학준비금 해서, 11번에 보시면,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이라고 해서 토털 20억 5000만 원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약간 차이가 난 부분이 뭐냐면, 올해는 만 5세에 대해서 7만 원씩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내년에는 또 만 4세에서 만 5세까지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그 부분이 빠져야 하니까 작년보다 2억을 감액했어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렇죠. 올해 22억 5000이었는데 내년에 20억 5000으로,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렇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지난번에 추경에 그 부분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중식비 2만 5000원 맞고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네. 그리고 개인한테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 원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게 매칭사업이고요.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가 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네. 2만 5000원이고,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 2만 5000원 가지고, 1000원으로 식사를 하신다는 것보다는, 전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급식비로 해서, 별도 추가로 선생님들이 돈을 내고 식사를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식당 운영을 해도 개별로 구매를 해서 4000원, 5000원 주고 밥을 먹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현재 이게 시비와 구비가 5 대 5예요, 직장까지 다 포함해서.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렇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좀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조금 더 지원해 준다고 해서 선생님들 개인들한테 이득이 가는 것보다는 원에서, 어쨌든 원의 운영비라는 게 또 있잖아요. 원 운영비에 약간 보탬이 되는 거지, 선생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보탬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올해 많이 좀 줄었고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26건 신고 들어왔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우리 직원들은 당직을 하고 있고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원래 아동학대 전담직원은 있는데, 숙직은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팀 직원들이 교대로 당직하고 있고, 보통 경찰서로 연락이 오고 경찰서에서 우리가 출동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연락이 오면 같이 출동하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주말도 마찬가지입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경찰과 우리가 약간 분리가 되는데, 경찰은 가해자 중심의 조사를 하는 편이고 우리는 피해자 중심의 조사를 좀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다 조사를 하고 나서 아동학대 판단 회의 같은 걸 해서, 이게 아동학대냐 아니면 일반사례냐,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일반사례인 경우에는 그냥 구두로 여러 가지 권고 좀 하고, 학대라고 판단이 되면 학대 판단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분리 조치하는 경우도 있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분리 조치해서 아이를 아동보호소로 보내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아이를 보내는 거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초등학생도 분리 조치하는 거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가까운 아동보호소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다니도록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아동보호소 내에서 가정교육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식으로도 할 수도 있고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네, 아동보호소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저희도 관리하고 그래서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올해 재발생 건은 없었다고 하네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작년에는 50건이었는데 올해는 10월 말 기준으로 26건이고, 두 달 남았으니까 한 30건 정도 잡는다고 해도 많이 줄었어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런 경우는 없어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저희가 올 2월에 수사 의뢰했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문의해도 진행이 안 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중부경찰서에서 관련 자료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 거랑 2022년도 거랑 해서 2021년도는 관련 자료 한 4건 정도 제출했고 2022년도는 3건 정도 제출했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네. 아마 그동안에는 착수를 안 하고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수사 착수된 것 같아요. 10월 정도에 온 것 같아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지난번에 우리가 조사 의뢰 관련된 비용, 정산, 실적보고서 등 관련된 자료 다 냈어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저희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없어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감사합니다.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우지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생활보장과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지역자활센터운영비입니다.
  체계적인 자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 예산으로 시비 100% 사업이며 20만 원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보장과 2026년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시비 포함하여 전년 대비 7.6%가 증가한 490억 4912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35억 245만 원이 증가한 주요인은 생계급여 26억 1179만 원, 주거급여 9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3억 4841만 원이며 기금은 자활기금 13억 8639만 원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85페이지 설명서 179페이지, 생계급여 사업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수급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생계비를 지급하는 국·시비 보조 매칭사업으로 금년 대비 26억 1179만 원 증액된 269억 7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85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80페이지,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국·시비 보조 매칭사업으로 금년 대비 9억 원이 증액된 1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중위소득 인상으로 대상자 증가 및 급여가 인상되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486페이지 설명서 181페이지, 교육 급여 사업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급여 수급자 학생들에게 교육활동 지원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 매칭사업으로 3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맞춤형 급여 시행으로 교육급여 예산은 교육청에서 집행하게 되어 전체 예산액 중 국·시비는 교육부와 서울시에서 직접 교육청으로 이체하며, 자치구에서는 구비 분담금 12%만 편성하여 교육청으로 이체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서 486페이지 설명서 182페이지, 해산장제급여 사업입니다.
  해산장제급여는 수급자의 출산 시 필요한 조치와 보호, 사망 시 장제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 매칭사업으로 금년 대비 4139만 원 감액하여 1억 1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86페이지 설명서 183페이지, 저소득구민 격려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가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설과 추석 2회에 걸쳐 위문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47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86페이지 설명서 184페이지,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86페이지 설명서 185페이지,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사업입니다.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어르신, 세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및 저소득 한부모 가족 세대를 대상으로 유료방송 시청료를 지원하여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7페이지 설명서 186페이지,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큰 시기에는 저소득 계층 대학생의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87페이지 설명서 187페이지,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위해 채용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인 의료급여관리사의 대민활동비로 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87페이지 설명서 188페이지,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맞춤형 통합조사와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수급자의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7페이지 설명서 189페이지,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관리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상담소를 운영하여 거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정보를 안내하고 맞춤형 복지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7페이지 설명서 190페이지, 자활근로 사업비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 기반을 조성하고 자립 능력을 배양하여 자활 근로사업 참여자의 자활을 촉진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26년 자활사업 가내시 통보에 따라 27억 18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8페이지 설명서 191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입니다.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저소득층 대상에게 체계적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26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가내시 통보에 따라 4억 76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89페이지 설명서 192페이지, 자활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중구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례관리사 고용 인건비 지원을 통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상담 및 모니터링 강화 사업입니다.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3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89페이지 설명서 193페이지,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사업입니다.
  자활 참여를 통해 근로 능력 있는 조건부 수급자가 민간 취업하는 등 자립한 경우에 희망 도약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9페이지 설명서 194페이지,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입니다.
  질병, 장애로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90페이지 설명서 195페이지,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입니다.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를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탈수급을 촉진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7억 8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90페이지 설명서 196페이지, 거리노숙인 상담반 운영입니다.
  노숙인의 재활 및 보호를 위해 거리노숙인 상담반을 운영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시비 보조 사업으로 1억 4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0페이지 설명서 197페이지, 무연고사망자 처리입니다.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연고자 확인을 위한 일간지 공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1페이지 설명서 198페이지, 무연고사망자 안치료 및 운구비 지급사업입니다.
  무연고 시신 안치료와 운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1페이지 설명서 199페이지,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환경개선 활성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중구형 집수리 사업으로 안전성 확보, 편의시설 설치, 에너지 성능개선, 내부시설 교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1페이지 설명서 200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입니다.
  의료급여의 적정 이용 유도 및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인 의료급여관리사의 인력운영비로 5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92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01페이지,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인력운영비입니다.
  자활 의사를 가진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체계적 초기상담과 밀착상담을 위한 인력운영 예산으로 4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로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와 의료급여 사업운영, 총 2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745페이지 예산설명서 569페이지,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위소득 인상으로 사업대상자가 확대되어 금년 대비 3030만 원 증가한 3억 4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745페이지 설명서 570페이지, 의료급여사업 운영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상담 및 교육, 의료급여관리사 직무교육, 출장비 등으로 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603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25년 말 현재 13억 3929만 원이며, 2026년 수입계획은 4720만 원이고, 지출은 82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439만 원입니다.
  지출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 의욕 고취를 위해 자활참여자 지원사업에 3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자격증취득 지원사업에 300만 원, 문화지원사업에 2500만 원, 자활근로사업단 지원사업에 2000만 원, 자활사업 지원사업에 2100만 원을 편성하고, 예치금 13억 439만 원으로 총 13억 86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간호사예요.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과다 이용자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가 오면,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네. 직접 출장 가셔서 상담하고 계셔요.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가서 상담을 해 드리면 약을 그렇게 이 병원 저 병원 가서 타시는 분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간호사니까 약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면 몸에 더 안 좋다는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면, 또 잘 알아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나가서 설명해 드리면 생각보다 성과가 괜찮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지금 제가 상담 실적을,

○ 기초생활보장팀장 강희정  기초생활보장팀장 강희정입니다.
  우리 의료급여관리자 선생님은 올해가 9년째고요. 사실상 신규 수급자와 또한 700일 이상 가고 계시는 의료 과다이용자를 대상으로 매달 8명 정도 해서 신규자가 발생되면 신규자한테 바로 나가서 평균 월 8명∼10명까지 돼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가서 집중 상담해 주시고, 또 전화, 방문 등, 또 내방까지도 하고 계시고요. 지난 4월에 요청한 자료에 비해서 과다이용자 수도 현재로서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 정도로 매달 의료 과다이용자한테 의료급여 연장승인신청서를 다 동으로 배부해서 이분들이 연장승인을 해야지만 혜택을 보거든요. 그거 하려면 좀 귀찮거든요. 귀찮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거 하기 싫어서도 안 가고, 또 우리 상담 선생님이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병원의 전문 의사선생님 말보다도 말을 잘 들으시는 분도 많이 계셔요. 관리 잘하고 계십니다.

○ 기초생활보장팀장 강희정  예. 2026년도 선정이 돼서요.

○ 기초생활보장팀장 강희정  네.

○ 기초생활보장팀장 강희정  아니죠. 우리가 틈틈이 나가고 대상을 상대로 교육하고 교육할 때,

○ 기초생활보장팀장 강희정  예.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다달이 교육하시니까,

○ 기초생활보장팀장 강희정  매달은 아니에요. 1년이기 때문에 20만 원,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한 번에 나가요.

○ 기초생활보장팀장 강희정  1식으로 하면 조금 그래서,

○ 기초생활보장팀장 강희정  네, 맞습니다. 여자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동에서 나가기도 하고, 의료급여 담당은 대직 관계 때문에 안 나가지만, 우리가 급하거나 위험한 분들, 남자분들, 장애인 분들, 이럴 때는 함께 같이 나가자고, 늘 같이하고 있습니다. 동 직원들도 동행하고요.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아마 교육청에서 교육급여 관련해서 학생 거주지 중심으로 인원 체크를 해야 되는데, 학교 주소 기준으로 해서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 숫자로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면서 제대로 학생 거주지 중심으로 다시 숫자를 계산해서 금액이 한 3000만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예, 교육청에서 숫자를,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예, 자체적으로는 안 하고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내려보내는데,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예,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자활근로 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올해 예산 집행 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올해 집행 현황 지금 78%인데요.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저희 20일 기준으로 했을 때 78%,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이분이 지금 지역자활센터에서 채용 기간이 좀 늦어요. 제가 정확하게 달은 모르겠는데 1월부터 근무하신 게 아니라 중간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분에 대한 내역인데 참여자 상담이나 모니터링, 아마 숫자가 1년 치보단 적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지금 대상자는 2명 있고요. 지출은 12월 초에 할 예정입니다.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예.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건데요. 유인 사업으로는, 일단 사람들이 다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간에 취업해서 그걸 지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대상자는 6개월 근속하신 분이 한 분 있고 1년 하신 분이 있어서 그 두 분 합치면 200만 원이에요, 1년 하면 150이어서. 그래서 두 분이 됩니다.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예, 알겠습니다.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취약계층, 아마 이게 0%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7.5%인데, 사업으로만 따지면 0%인데 지금 저희가 주거 환경 개선, 중구형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접수해서 하반기에 공사를 해서 최근에 거의 완료를 해서 지출만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한꺼번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위원님 말씀 저희가 참고해서 조금 더 빨리 진행하고요.
  중구형 말고 시비나 희망의 집수리나 다른 사업들이 있어서 그 사업들을 먼저 진행하고, 시비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중구형으로 도와드리고자 하반기에 일부러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예, 알겠습니다.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예, 알겠습니다.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예, 지출 시기를 좀 당기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윤입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6년도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총 사업예산은 513억 6698만 4000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6741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 내용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95페이지, 설명서 207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업무 수행 5개 대행업체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은 207억 7065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 3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2025년도 대행사업비 사후정산 명시이월분을 반영하여 금년도 민간위탁금은 3억 1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다음 대행계약 원가산정을 위해 연구용역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6년은 차기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해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철저히 준비하여 주민들이 보다 나은 공공 청소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9페이지 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각종 폐기물 위탁 처리, 공공처리시설 폐기물 처리를 위한 비용입니다.
  예산은 72억 5040만 5000원으로, 금년 대비 15억 290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제작 단가 인상 등으로 1억 6254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의 경우 공공처리시설인 마포 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 매립지의 실제 반입량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 대비 16억 8295만 7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로 2018년 처리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분부담금 납부대상자가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되어 부담금 총 4억 3243만 5820원 중 3차 금액인 1억 768만 202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11페이지 쾌적한 도시환경 관리입니다.
  가로쓰레기통 유지관리와 청소 시책 홍보물 제작, 폭염기간 도로살수작업 등을 통해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352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9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무단투기 단속 강화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700만 원이 감액된 1억 5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노후 무단투기 단속 단말기 5대분에 대한 교체를 완료하여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외국인 대상 무단투기금지 안내판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예산을 100만 원 증액하여 무단투기 예방활동 강화를 통한 깨끗한 중구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15페이지 깨끗한 환경 조성 클린코디 운영입니다.
  클린코디는 이면도로 청소 무단투기지역 관리 외에도 폐비닐 및 커피박 분리배출 홍보 등 청소 관련 정책을 현장에서 안내하고 수행하는 동 청소행정 업무에 꼭 필요한 인력입니다.
  예산은 근무복, 청소용품 등의 기존 재고 등을 활용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하고자 금년 대비 2237만 7000원이 감액된 3억 93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환경공무관 작업 지원입니다.
  환경공무관 청소행정에 필요한 청소용품과 필수 안전용품을 구매하기 위한 비용으로, 1억 17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공무관 근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피복비를 포함하여 1719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근무에 필요한 물품 구매 및 구매절차 강화를 통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청소업무에 노고가 많은 공무관의 근로조건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복지 수준은 유지하되 금년도 환경공무관 퇴직으로 인한 인원 감소를 반영하여 549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관리입니다.
  일반·공동주택 및 소형음식점에서 배출한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것으로, 금년 대비 3억 1153만 8000원 증액된 35억 38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톤당 단가가 3% 인상됨에 따라 민간위탁금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울시 매칭사업인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지원 사업 200대분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자원 재활용 관리입니다.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 자원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배출 및 수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금년 대비 8809만 원이 증액된 27억 46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매칭사업인 폐비닐 전용봉투 제작 비용과 폐형광등 수집·운반 용역 및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리튬배터리 화재 대비 필요한 안전물품 구매비용 등을 신규 편성해 반영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쓰레기 위기 대응 자원 순환 프로젝트입니다.
  쓰레기연구소 새롬의 운영과 관련된 예산으로, 금년 대비 348만 원이 증액된 19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집행해 왔던 노트북 렌털 계약 비용과 노트북 및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을 비교해 보았을 때 노트북 내구연한 5년 기준으로 직접 구매 시 약 4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에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렌털 계약을 해지하고 노트북 2대에 대한 구매비용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처리장 상시 가동체계 유지입니다.
  우리 구 폐기물 처리의 중간단계 시설인 자원재활용처리장의 유지보수, 점검·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자원재활용처리장은 폐기물의 적환 및 압축, 재활용품 선별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입니다.
  소요 예산은 작년 대비 3443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96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물가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및 재료비 등 원가 증가입니다.
  229페이지 청소차량 가동률 제고입니다.
  저희 과에서 운용 중인 차량은 건설기계를 포함하여 총 32대입니다.
  청소차량의 유지관리와 노후 차량의 수리를 통해 청소작업의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수수료 지급 비용 및 자동차보험료·검사 수수료, 차량 수리비, 유류비 등으로 80만 원이 감액된 2억 8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매각 예정 청소차량이 없어 감정평가료를 미편성하여 사무관리비 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시설물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공무관 휴게실과 청소차량 차고지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비, 공공요금 등으로, 금년 대비 2830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97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관 휴게실은 을지로5가 중부시장 내에 있는 ‘을지로 고운자리’를 포함하여 총 12개소가 있으며, 운전원 휴게실 1개소가 있습니다.
  차고지는 송정동과 중림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인천 서구 백석동 총 3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휴게실 및 차고지 공공요금 인상분 반영 및 휴게실 리모델링 추진으로 인한 필요 예산 증가입니다.
  233페이지 공중개방화장실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쾌적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와 민간개방화장실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된 예산은 12억 3675만 원이며 금년 대비 403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공중화장실 총 17개소가 있고, 민간화장실 54개소가 개방화장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민간개방화장실에는 시설 및 청소 상태에 따라 편의용품 구매비를 매월 8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공중화장실 관리 인력 인건비 인상분 반영입니다.
  234페이지 환경공무관 인건비입니다.
  환경공무관 임금은 서울시와 서울특별시노동조합 간 임금 협약 및 단체 교섭 합의사항에 따라 보수가 결정 지급됩니다.
  2026년도 기본급 인상률을 반영하여 편성하였고, 금년도 정년퇴직 인원이 총 9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년 퇴직금 예산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5억 3290만 5000원이 증액된 117억 86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내년도 청소행정과 소속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청소차량 운전원, 무단투기 단속원, 자원재활용처리장 계근원 등 작년보다 1명이 감소된 총 26명을 정원으로 하여 운영될 예정입니다.
  예산은 2026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 3%가 반영되어 금년 대비 78만 5000원이 증가된 12억 13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우리 부서 소관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7페이지, 설명서 604페이지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1991년도부터 2003년까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 98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04년부터는 출연금 없이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충당하고 있고, 올해 11월 기준 기금 조성액은 7억 5436만 3000원입니다.
  내년도 세출은 은행에 7억 1436만 3000원을 예치해 두고 4000만 원을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융자금 회수가 2262만 원 정도이고, 은행 이자수입은 267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환경공무관에게 총 9회 2652만 9000원의 학자금을 대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설명서 23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는 당해 연도 집행이 완료된 후 정산 항목별로 사후정산을 실시하여 정산금을 다음 연도에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산절차가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되어 정산금 지급을 위해 3억 9647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청소행정과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내년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중구를 깨끗하고 쾌적하게 만드는 주민생활에 직결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 7억 6000 정도, 반입량 감량에 따른 인센티브로 획득을 했고요. 그것은 2024년도에도 7억 5000 정도 해서, 총 10억 3000 정도 금년까지 했고요.
  지금 11월하고 금년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보통 이렇게 감량을 하게 되면, 또 목표량이 시에서 내려오는데 거기서 계속 절감, 절감, 절감하고 금년도 저희가 지금 2위 정도를 달리고 있거든요. 강남에 이어서 2위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보면 작년도 수준의 인센티브는 거의 8억 정도 수준으로 획득한 걸로, 내년도 그렇게 추정치가 나오고 있고요.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사업장 폐기물이 대형 건물에서, 보통 보면 청소시스템이 일반 가정에서 나온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행업체가 서소문 재활용처리장에서 적환을 통해서 마포로 가잖아요.
  마포는 소각 자원회수시설로, 소각을 하면서 공공처리시설입니다. 사실상 내년도에도 직매립 관련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는 마포에서 소각을 하고, 그다음에 인천으로 가는 경우가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 경우는, 마포에서 상반기에는 소 정비로 해서 4월, 5월 정도에 1차 정비를 하고, 10월, 11월 중에 대 정비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한 8주 정도가 되는데요. 그 기간에는 저희가 마포 이용을 못 하니까 결국에는 매립지로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공공처리시설에 들어가는 사업장 폐기물의 양 자체가 저희가 1년간 보면, 금년도에는 한 4만 톤 정도가 생활폐기물로 수치가 나왔고요. 금년 것은 4만 톤, 작년도에는 4만 6000톤을, 총량이 그 정도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장 폐기물이 작년에 5159톤 정도, 그러니까 10% 이상을 사업장 폐기물로 전환하게 되면 사업장 폐기물은 대형 건물에서 민간 폐기물로 처리를 합니다, 공공에 반입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수치가 빠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업장 폐기물 유도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성과를 얻은 거죠.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그런 것도 1차적으로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클린코디라든지 아니면, 새롬에 직원이 하나 또 있어요. 거기에 인식 개선 운동을 통해서,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에 배출 금지, 구민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그런 것에서 재활용을 유도하고, 생활 폐기물로 감량을 하는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동반해서 시너지효과가 난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죠.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예.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그렇죠, 민간으로 빠지면서.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그렇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작년 9월부터 했죠.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예.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도도 예산을 한 7억 5000 정도 해서, 계약금액 한 6억 1200 정도 해서 봉제는 한라산업이라고 해서 포천에 있는 처리업체를 통해서, 봉제는 또 저희 공공 소각장에 들어가서 반입 불가 항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하는데, 지난번 임시회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봉제에 대한 양 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보면 한 5000톤 정도 되는 거예요.
  무게 자체는 그렇게 되니까, 거기 들어가는 게 운반 비용과, 또 여기 대행업체 남부환경이라는 수송업체에서 봉제만 따로 걷어서, 그다음에 또 포천으로 운송을 해서 거기에, 관건은 뭐냐면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봉제에 대한 잔재물이 있잖아요. 이게 과연 수익성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성상이 좋아서 재활용으로 가치가 높은 것 같으면 여기저기서도, 지금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그게 돈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을 맺어서 아파트에서 처리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섬유 자체의 원단이 샘플 패턴 위주의 그런 걸로 들어왔기 때문에 성상이 좋지는 않고, 성상이 또 좋은 것은 일부 나름대로 그런 업자가 가져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봉제가 재활용 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봉제가 재활용되는 것은 거기에서 고형 연료 같은 경우 녹여서 일부 쓰고는 있는데, 딱히 이게 어떤 수익성이 있어서 업체가 다 달려들어서 제안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구비로 들어가는 비용 11억 5000 정도가, 별도로 지금 봉제업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가는 거죠.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예, 그걸로 봉제업체에서 종량제봉투를 사서 처리하는 게 한 4억 4000 정도 되거든요.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그것은 저희 원가에 반영돼 있죠. 총액 원가에,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그렇죠, 위탁 용역비에 들어가 있는 거죠.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그것은 별도로 없죠.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분리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정산을 할 때 그 항목들이 있잖아요. 직접노무비가 있고 재료비가 있고 또 운송비가 있고 감가상각비가 있는데, 그 들어가는 항목 중에 포천으로 운송하는 비용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거리상 미터로 돼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그렇게 운송,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그렇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그쪽으로 안 가면 그 금액이 빠져서 들어가는 거죠.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그렇죠. 6억 1200, 계약금액이요.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제가 있기 전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 재활용관리팀장 김창현  재활용관리팀장입니다.
  봉제 폐원단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선정했고요. 입찰을 하려면 입찰 자격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재활용 처리라든지 해당 소재지의 인허가를 받은 업체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라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팀장이랑 직원이 직접 가봤는데요. 재활용이라는 게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재활용은 물질 재활용이라고 해서, 옷이라면 옷 소재 그대로 쓰는 게 가장 좋은 재활용이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가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보통 봉제를 재활용하는 게 고형 연료라고 해서 석탄처럼 만들어서 하는 걸로 하거든요. 그래서 봉제 같은 경우에 물질 재활용처럼 고품질의 재활용이 되려면 그 소재를 일일이 면, 사, 이런 식으로 다 분리하고 색상 다 분리해서 해 줘야지만 실질적으로 소재 재활용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봉제 업체에서 내놓으시는 것은 그걸 일일이 다 분리해서 내놓을 수 없고 거기는 다 섞어서 내다보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을 청소업체에서 가져가다 보면 물질적으로 재활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약간 저급한 재활용이, 고형 연료, 그러니까 이게 소각장으로 가면 그냥 태워버리는 수준이 되는데 그나마 그것보다 약간 높은 단계의 재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활용으로 따지자면 약간 높은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다 이런 실태거든요.

○ 재활용관리팀장 김창현  말씀드리자면 봉제 폐원단이 기존에는 종량제봉투에 담겨서 소각비에 다 들어 있었던 겁니다.

○ 재활용관리팀장 김창현  소각장이 이 비용보다 조금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처리시설로 가는 게 톤당 단가가 더 낮고, 마포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수송비가 더 적게 들어가고, 실제적으로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거리가 멀기 때문에 수송비가 더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런 업체는 소규모 업체다 보니까 처리비 단가가 오히려 더 들어갑니다.

○ 재활용관리팀장 김창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 봉제 폐원단 재활용을 하게 된 이유는 서울시에서 봉제는 아예 받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마대비를 하는데 조합 측 회비에 그나마 태워서 들어가 있는 거죠.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지금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서울시 정책사업으로, 강력하게 매칭사업으로 해서 7500만 원씩 해서 1억 5000 해서 저희가 85만 원인가 해서 저걸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 같은 경우는 봉투판매소 있잖아요. 마트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여기에 일반 봉투 20리터짜리 10매 가면 3매씩 해서 같이 무상으로 드리고 있거든요.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예, 주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그것도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렇게 왔는데 그것을 또 일일이, 저희가 점검도 나가봤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묶음으로 나온 게 아니라 낱장을 또 세어서 주니까 좀 불편함이 있다고 호소를 하더라고요.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지금 이 폐비닐 전용 봉투에 대한 건 클린코디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홍보하고 있고, 활동일지도 저희가 받고는 있거든요.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바깥에 폐비닐, 그 부분이요?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홍보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예.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예, 잘하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동네 청소를 하시는 분들은 아니고요. 이분들은 명확한 업무가 청소 취약지구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해서 동하고 대행업체하고 소통할 수 있게끔 안내해 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폐비닐, 각종 생활폐기물 감량에 대한 정책 홍보, 그리고 또 매주 수요일마다 하는 재활용품 교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 인력들이랑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60명에서 30명으로 줄어들었죠. 인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예, 그렇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따로 전체적으로 인원이 60명에서 30명으로 줄어들었을 때의 문제점은, 교대근무라든지 다른 것들 같은 게 있잖아요. 4시간 정도 이분들이 근무하게 되는데 보수 같은 경우는 한 120만 원 정도 수준이고요.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지금 현재는 103명인데요. 한 분이 사망해서,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그렇죠. 9명이 정년으로 퇴직을 하시고 1명이 결원돼서 전체적으로 93명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네, 동복이 두꺼우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나갑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동복 같은 경우는 보통 겨울이 되기 전인 10월쯤에 계약해서 진행하고 있고, 11월 말에는 다 배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1500입니다. 금년이 1500이었고요. 내년도에는 2000만 원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직원석을 향해서) 지금 이거 집행 미도래 됐지요?

○ 재활용관리팀장 김창현  재활용관리팀장 김창현입니다.
  지금 자원재활용관리 행사운영비가 1500만 원에서 지금 1091만 3000원 집행해서 72.7% 집행이 됐습니다.

○ 재활용관리팀장 김창현  네. 40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그 시점이 달랐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지금 우리 팀장이 갖고 있는 것은 11월 24일 거고요. 그것은 한 달 전에 집행되기 전에,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이건 30만 원인데요. 이거는 작년 같은 경우는 들어왔는데 금년도에는,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네. 이게 예비비 형태로 잡아놓은 법적 금액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명심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지금 87.5%입니다. 이게 지금 11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올해 하반기 저희가,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월별 구분을 안 했는데요. 어제 날짜로 다시 한번 통계를 뽑아본 결과 87.5%,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네.

○ 재활용시설팀장 박성민  재활용시설팀장 박성민입니다.
  여기 그 재료비는요. 우리 처리장 악취제거 활성탄 교체 비용이고요.

○ 재활용시설팀장 박성민  네, 맞습니다. 대기 악취 저감하는 데 쓰는 활성탄 교체 비용이 지금 1억 4100 예산 잡혀 있고요. 일단 집행은 1억 1900만 원,

○ 재활용시설팀장 박성민  네, 집행돼서, 지금 한 2200만 원 남은 거는 겨울에 우리 환경공무관들 현장에 있는 등유, 그다음에 압축기에 들어가는 유압류 등 그 구매 비용이 2200만 원 남아 있는 겁니다.

○ 재활용시설팀장 박성민  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내구연한 지난 게 있고요. 저희 휴게소가 총 12개소이다 보니 교체 시기가 도래된 것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반영을 하고요.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지금 들어간 것은 다동공원에 있는 공무관휴게실이 내년도 소공동복합청사 예정지인 거기, 소공경로당이 서소문휴게실이 그쪽으로 이전하면 비거든요. 거기 이전하게 되면서 추가 설치되는 그겁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아니요. 거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1개소는 여기 보시면 리모델링 비용 있잖아요. 거기 2개소 들어간 부분이 그쪽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저쪽에,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네, 나와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저희가 견적 다 받고, 워낙 또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은 꼼꼼하게 다 해서 편성한 겁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네, 알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네,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상 관련해서 시에서 대응하고 뭐 하느라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자치구 청소과장들 긴급회의가 있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금년 초만 해도 2026년도 직매립 금지를 좀 유예하겠다고, 환경부하고 서울시가 그런 입장을 저희한테 보였었는데요. 지금은 2026년도 직매립 금지 시행을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이 나와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소 시스템 자체가, 저희는 직매립하는 부분은 사실상 의존도가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직격탄을 맞는 구가 한 3개 구 정도가 있어요. 금천하고 구로하고 은평 같은 경우에는 소각하는 데가 아니라 거의 인천 매립지로 가서 매립을 하는 데가 한 80%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일단 단가 상승이 되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마포, 거기 소각장 갈 때는 톤당 단가가 한 8만 원 정도가 되고요. 수도권매립지는 11만 원 정도, 민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약한 게 한 23만 7000원 정도 했는데 내년도에는 한 3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서로가 수도권매립지가 매립을 못 하게 되면서 대안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 돼서 그 예산이 지금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는 처리비용 7억 5000, 그다음에 반입불가폐기물에 대한 게 두 개 합쳐서 9억 정도에서 16억 5000 정도로 저희가 예산을 갖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거는 지금 시에서도, 그 예외적 허용이라고 해서, 그러한 대정비 기관하고 소정비 기관, 마포에서 소화를 못 해서, 마포가 문을 닫았을 경우에는 매립지를 통해서 매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유예하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하지만 만약에 그게 결렬될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공고를 올리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반입불가폐기물 업체가, 원래 저희 청소행정이라는 게 폐기물이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쭉 흐름처럼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먼저 금년도 단가가 한 23만 7000원 정도 금액으로 미리 계약하고, 내년도에 이런 위기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계약 변경을 통해서 현재에 있는, 다만 그렇게 됐을 때는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는 7억 5000은 있잖아요. 이거를 예상 경영을 통해서 저희가 민간업체의 대응을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그래서 더욱더 저희가 생활쓰레기 같은 재활용을 분리해서, 그것도 보면 하나에 20ℓ짜리 봉투 안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밖에 재활용을 못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의 한 60∼70% 정도 올라갔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계도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인식개선도 같이 가면서, 또 저희 구민들께서 협조해 주신 게,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한 번씩 쓰레기 배출금지, 그걸 아주 잘 동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생활폐기물이 4만 6000t이었는데 금년도 말까지 보면 한 4만t 정도로 6000t을 줄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내년도에도 이 정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리클린이라고 송파공공처리장이 있습니다. 그건 별도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저희가 평가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서류 평가하고 현장 평가하고 주민만족도 평가가 있습니다. 주민만족도 평가를 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포션을 금년도에는 당초 30%에서 40% 정도 넓혀서, 자치위원들하고의 소통 관계, 요즘에 취약가구 같은 경우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오지만 우리 동장님들한테도 전화가 많이 와서 대행업체하고 즉시, 황학동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아크로타워 뒤쪽에 적치물을 많이 놓은 것을, 그 쌓아놓는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조금 주민들의 만족도가 개선됐다고 동장님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응을 즉각즉각 해 주고 해소해 주면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안 하면 점수가 좀 잘 나오지 않겠지요.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네, 들어가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맞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저희가 내년도가 3년 계약이 도래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2027년부터 새로운 계약을 하려면 내년도 말부터 계약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거기 보면 대행업체 권역별 인건비라든지, 인원은 적절한지 청소 규모하고 청소량을 파악해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A구역 같은 경우에는 명동, 을지로를 담당하는 수도환경 경우, 이 경우에는 뭐 작업량과 인원수를 감안해서 금액을 원가분석 업체에서 산정 용역을 해 줍니다. 그런 원가 비용이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1000만 원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도 한 해 동안 쓴 것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 연말정산 하듯이 내년도 2월에 여기에 직접 보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돌려줄 건 다 돌려주고, 직접노무비하고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쓴 거는 저희가 정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거를 예전에는 직원하고 대행업체하고 나눠서 했는데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니고, 객관적인 그런 업체를 통해서 또 질의를 받고 뭐가 소명이 돼야지만 투명한 그런 정산을 위해서 저희가 외부 용역업체를 통해서 검증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예, 그렇습니다.

○ 환경과장 최영순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영순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길기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6년 환경과 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97쪽에서 213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과 정화조, 소음 등 환경위반 과태료 수입, 그리고 보조금으로 1억 1439만 9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과 2026년 세출예산안은 총 17억 3522만 1000원으로 2025년보다 1억 4347만 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511쪽 설명서 243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입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유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사업으로, 고지서 인쇄비, 징수포상금 등 올해와 동일하게 64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4쪽, 탄소중립 녹색성장 사업입니다.
  주민 대상으로 기후위기 대응 및 녹색생활 실천 교육과 홍보 사업으로 올해 구성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참석수당과 환경교육 예산 증액하여 총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5쪽, 자연보호협의회 관리입니다.
  지역 내 자연환경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자연보호협의회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하여 59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증액된 피복비로 회원들의 패딩점퍼 구입 예정이며 겨울철에도 따뜻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는 뜻을 전해 왔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2쪽 설명서 246쪽, 친환경 유용미생물 보급사업입니다.
  지역 환경개선 및 악취 저감을 위한 친환경 실천 사업으로 관내에 설치된 EM 복합기의 생산 발효액을 주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EM 재료비 등 1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7쪽, 제4차 중구환경계획 수립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과 조례에 근거하여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제4차 환경계획을 통해 중구의 변화된 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지표 및 중장기 환경정책 방향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비와 환경정책위원회 수당 등 총 5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48쪽,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입니다.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요양생활수당 인상분 반영하여 3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49쪽, 황학·중앙시장 돈부산물 골목길 악취저감입니다.
  EM 활성액 구입비로 올해와 동일한 2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13쪽 설명서 250쪽, 폐수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폐수 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하는 사업으로 특히 환경오염 방제장비는 2년 주기 순환 대체로 짝수 해에 비축량이 증가하여 올해보다 125만 원을 증액한 총 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51쪽, 정화조 악취 개선입니다. 
  전문가를 활용하여 악취의 원인을 찾고 개선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올해와 동일하게 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52쪽,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 지원입니다.
  1000인조 이상 자연유하정화조에 공기공급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와 구가 각각 40%, 소유자가 20% 부담합니다. 공기공급장치 종류 변경에 따른 증가분 반영하여 4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53쪽, 정화조 오니처리비용 분담입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정화조 오니처리비용으로 서울시가 정한 단가를 기준으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기존보다 1억 303만 원이 늘어난 14억 6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14쪽 설명서 254쪽,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직접적으로 줄여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55쪽, 소음·진동 발생사업장 관리입니다.
  공사장이나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비산먼지를 적정 관리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와 동일한 312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56쪽,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구민들의 건강 위해와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구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편성예산은 올해와 같이 283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15쪽 설명서 257쪽, 가스안전 홍보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입니다.
  가스안전 사각지대 발굴과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전년 대비 100만 원 증액하여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58쪽,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스마트 단속 시스템 운영입니다.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24시간 스마트 무인단속기를 설치하였으며, 금년 4월에는 단속자료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내년 4월 보증기간 만료 후 유지관리비용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260만 원 증액하여 5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259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가구에 고효율 LED조명을 설치하여 탄소배출 감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금,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사전에 수요대상지를 파악한 결과 4가구가 선정되었으며 편성예산은 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사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 환경과의 원할한 사업 추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과장 최영순  네.

○ 환경과장 최영순  네.

○ 환경과장 최영순  네.

○ 환경과장 최영순  이게 좀 많은 시간과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환경전문기관에 일단 연구용역을 줘서, 그 업체들이 와서 저희 관내 주민들 설문조사도 하고, 저희 상위계획이 있어요. 국가환경종합계획이라든가 서울시 환경계획과 연계해서 좀 검토도 필요하고요. 저희가 시간을 한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타 부서랑 공유하는 내용이 많아서 저희가 철저히 잘 준비해서 좋은 방향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최영순  네, 알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최영순  네.

○ 환경과장 최영순  네, 저희가 주민 의견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최영순  네, 알겠습니다.

○ 환경과장 최영순  안 그래도 약간 효과가 미미하다고 해서 저희가 10월에 만족도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관내 세 군데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청구동이랑 중림동, 동화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런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한 90% 이상 만족한다고 말씀하셨고, 이 효과에 대해서도 한 80.6%가 효과가 있다, 계속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이 사업이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효과가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으나,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친환경 실천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주민들의 어떤 환경 의식이 향상되고 좀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계기 마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최영순  이번에 저희가 이전했습니다.

○ 환경과장 최영순  중림동 같은 경우가 20년대에 설치해서 노후 기계라서 수리가 들어갔고요. 동화동 같은 경우는 그 장소가 되게 외진 곳에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그 앞에 택배함 있던 장소에다가 다시 이전했습니다.

○ 환경과장 최영순  네, 알겠습니다.

○ 환경과장 최영순  지금 집행률 자체는 저희가 37.7%로 돼 있는데요. 저희 과 예산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정화조 오니 처리 비용분담, 이게 4분기 결정액이 12월 15일 이후 통보가 되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지급하면 순조롭게 다 집행될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최영순  네, 알겠습니다.

○ 환경과장 최영순  네.

○ 환경과장 최영순  지금 EM 발효액을 지원하는 데는 황학동 그쪽에 악취가 좀 심해서 저희가 그쪽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최영순  네.

○ 환경과장 최영순  네.

○ 환경과장 최영순  상인들은 좋아하시죠.

○ 환경과장 최영순  저는 그때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여 못 했습니다.

○ 환경행정팀장 이상은  환경행정팀장 이상은입니다.
  그날 상인들은 별 반응은 없었는데, 사실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상인들은 별 반응이 없는데 싫어하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치는 거하고 우리 직원들이 치는 거 하고 달라요.

○ 환경행정팀장 이상은  보셨겠지만 그 용량이 12ℓ짜리인데 그거 하루 종일 갖고 다니면서 치려면 30분도 힘들어요. 그런데 효과는 그 1ℓ짜리 분무기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싫어하지는 않고 오히려 친다고 하니까, “여기 좀 더 쳐달라.”라고 하는 그런 반응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상인들은 무덤덤해서 저희가 좀 쳐주겠다고 하니까 마다하지는 않고, “여기 좀 더 쳐달라.”라고 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 환경행정팀장 이상은  제가 직접 분무기로 펌핑하면서 살포하니까 어르신들이 치는 것하고는 확실히 효과가 달랐습니다.

○ 환경행정팀장 이상은  민관합동으로,

○ 환경과장 최영순  네.

○ 환경과장 최영순  저희가 청소행정과랑 전통시장과랑 같이 한번 협업해서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최영순  저희 이걸 접수받는 게 아니고요. 구제사무 위탁기관이 있어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접수받아서 그분들의 인정 여부를 심의해서 결정해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구는 3명이 접수해서 이분들이 지금 결정되신 분들입니다.

○ 환경과장 최영순  이분들이 그 구제급여를 해주는 게 최대 5년인데요. 한 분은 2022년 11월부터 지금 받고 계시고요. 두 분은 2023년 7월부터 받고 계십니다.

○ 환경과장 최영순  네, 현재는 안 계십니다.

○ 환경과장 최영순  네.

○ 환경과장 최영순  네, 다 중구민이세요.

○ 수질관리팀장 오승용  보통 석면 피해는 증상이 한 10년에서 20년 지나야 나타납니다. 그 당시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석면피해구제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된다고 판정이 되면 지급되는데, 이분들이 또 이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중구에 이사를 오면 그때부터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 수질관리팀장 오승용  그렇죠. 석면건축물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단열 효과가 높고 해서 석면으로 건축물을 많이 지었는데요. 지금은 법적으로 다 못 짓게 만들었어요.

○ 수질관리팀장 오승용  지금 만약에 석면 건축물을 해체한다고 그러면, 건물 전체를 비닐로 감싸고 또 공기흡입기로 뽑아 당기면서 그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는 노출 안 되게 돼 있고요.
  예를 들면 구민회관을 만약에 석면 해체를 한다 그러면 전체를 감쌀 겁니다. 감싸고 공기로, 음압이라고 그러나요? 송풍기로 공기를 빨아당겨서 다른 데에 피해가 안 가게끔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수질관리팀장 오승용  지금 젊은 분도 있긴 있어서,

○ 수질관리팀장 오승용  한 분은 지금 98년생이고,

○ 수질관리팀장 오승용  젊었을 때 뭣도 모르고 공사하다가 석면 먼지 같은 거를 막 흡입했대요. 그래서 석면 피해 인정받으셨다고 그럽니다.

○ 수질관리팀장 오승용  나머지 분들은 오래돼서 사실 규명은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 석면 조사해서 석면으로 인한 피해라고 인정을 받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