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 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26년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부서 2026년도 총 세입예산은 2025년도 15억 9283만 원 대비 3.17% 감소한 15억 4492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202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편성에 따른 보전수입 예치금 5360만 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도시디자인과 예산 총액은 2025년 예산 총액 25억 8913만 원에서 4억 6517만 원 감액된 21억 2396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로 7억 7958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13억 44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5페이지, 사업설명서 299페이지 도시 정리하기 사업입니다. 
  도시 정리하기 사업은 쾌적하고 정돈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보행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불필요하거나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은 철거, 유사 기능을 가진 도시시설물은 통폐합, 노후·훼손된 시설물은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등 총 5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455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부서가 특정되지 않고 관리주체가 불명확한 공공시설물의 신속한 정비와 특히 신당역 일대 및 약수역 사거리 등 주민 통행량이 많은 지역의 보행환경 및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535페이지, 사업설명서 300페이지 도시경관 개선 시설물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동 주민참여사업 및 도시경관 개선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통합관리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경관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북창동, 명동, 청구동 등에 소재한 총 9개소의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와 정동길 야간경관 개선사업 설계비를 포함하여 총 1억 3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9144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북창동 미디어월 유지보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활한 시설물 유지보수와 양질의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송출하여 북창동을 시민들이 찾는 명소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정동야행 협의회 등에서 건의되어 현재 용역 중인 정동길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통해 감성적인 야간 분위기를 조성하여 정동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살리고 중구만의 특화 명소거리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535페이지, 사업설명서 302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심의·허가와 안전하고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대민활동비 등 총 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6페이지, 사업설명서 303페이지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추진 사업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물 및 공공디자인 사업 심의를 위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 심의대상 사업과 시설물에 대해 심의를 진행 중이며, 위원회 운영 및 중구 도시브랜드 상표권 관리 등을 위해 총 4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6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6페이지, 사업설명서 304페이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성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에 따라 우리 구 범죄예방 협의체 운영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총 9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74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1인가구 비율이 높고, 인구수 대비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경찰, 소방서 및 자율방범대 등과 협의체 운영을 통해 범죄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형 워크숍 등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을 통해 범죄자 심리 위축 및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6페이지, 사업설명서 30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업입니다. 
  어르신, 아이 등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세대융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약수경로당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2026년도에는 묵정경로당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경로당 출입구의 안정성과 시인성을 높이고, 진입로 공간은 어르신과 공원 이용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세대융합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예정이며, 만족도 조사를 병행하여 완성도 높은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총 712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6페이지, 사업설명서 309페이지 명동스퀘어 조성 사업입니다. 
  명동스퀘어는 2023년 12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뉴욕의 타임스퀘어처럼 화려하고 다양한 디지털 광고물을 설치하여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1월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시작으로 올해 11월에는 교원내외빌딩 전광판이 운영되고 있고, 현재 명동길 안쪽에 스마트 미디어폴, 팔로잉미디어 등 거리 미디어를 설치·시범 운영 중입니다. 
  명동스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총 1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537페이지, 사업설명서 311페이지 스마트 전광판 설치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상시로 부착되는 현수막을 전자 형태로 게시하여 도시경관 개선 및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폐현수막을 줄여 자원절약 및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총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7페이지, 사업설명서 312페이지 공공디자인분야 전문직 인력운영비입니다. 
  공공디자인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도시환경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채용한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에 대한 운영예산으로, 총 799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46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7페이지, 사업설명서 313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인력운영비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현장정비를 위해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에 대한 운영예산으로, 총 46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42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537페이지, 사업설명서 315페이지 자유표시구역분야 전문직 인력운영비입니다. 
  자유표시구역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에 대한 인력 운영예산으로, 총 7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66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 125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0년도부터 설치·운용된 기금으로, 광고물 허가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재원으로 조성되며, 광고물 정비 및 도시 경관개선 사업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2025년도 조성액은 9억 4617만 원이고, 2026년에는 수입은 3억 9820만 원이 예상되며, 지출은 5억 6999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금 지출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 130페이지, 사업설명서 606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사업입니다. 
  기금심의위원회 및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 광고물 인허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등을 위해 총 1억 1255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5254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 책자 131페이지, 사업설명서 608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입니다. 
  무분별하게 난립된 돌출간판 전수조사 및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한 인건비, 홍보물 제작 등 총 2억 18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66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상기 사업들을 통해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2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기금은 좀 줄었는데 일반회계는 좀 늘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예.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예.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도시 정리하기 사업은 저희가 올해 신규로 추진한 사업은 아니고요. 최근 3년 동안 저희가 한 3099건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2500건이 정리가 완료된 상황이고요. 저희가 올해 약수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는 약수역을 포함해서 신당역까지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공공시설물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통시설물부터 해서 각종 안내판 또 그다음에 한전 변압기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지금 개선해 보려고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예. 그 부분도 지금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저희 사업비가 투입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데요.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지금 총 18개 부서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변압기 이전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한전뿐만,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아직은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당동 쪽에서 저희가 수요 조사를 올해 했을 때, 그 환풍기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있는 환풍기를 이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요. 그런 사항은 교통공사 쪽하고 저희가 협의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한전 그런 부분들은, 사실 약수역 쪽은 저희가 협의를 한 부분이고 그게 이전상 거기가 유효도로 폭도 좁은 상황이고 이전할 위치를 못 찾아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신한라이프 쪽에서 ESG 사업으로 들어온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통학로 개선 사업이라든지 그게 1억 1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교통환경 개선해서 아니, 어린이 통학로는 한 1억 50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거리 디자인, 거리 갤러리라고 얘기하는 그게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들어온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예.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약수역도 조금 복잡한 그런 거리로 돼 있고,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지금 대로 쪽에, 동호로 쪽에서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약수역 지하철역 가까울수록 도로 폭이 굉장히 좁아지거든요. 그 안에 지장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학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리 안 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방호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했고, 그다음에 가로등에 화분도 100여 개 이상 정리를 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의 그런 부서들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올해에 사업비 자체가 950만 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통학로 개선 쪽으로 약간 집중하려고 했는데 그게 물량이 크다 보니까 올해는 지금 집행률이 약간 저조한 측면이 있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네, 맞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대략 3099건에 대한 시설 유지보수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3년간 2500건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물량적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사전적인 그런 부분들은 약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신당·약수역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특정한 건 아니고 저희가 계획상 주민들의 통행량이라든지 개선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집어넣었고요. 각 동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나온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맞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네. 환경 개선, 도시경관 차원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모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대로변, 저희가 2008년도부터 간판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진행했기 때문에 상당수 지금 진행이 돼 있고, 시간이 일정 기간 지났기 때문에 다시 투입되는 그런 구간도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제가 알고 있기로는 43%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예. 4000세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예.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황학동은 지금 거의 준공 단계고요. 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한번 나와서 보겠다고 지금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예.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올해 저희가 시설비 2200으로 잡았던 거는 설계비 정도였고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2월에 2억 5000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황학동을 진행했던 건이고요. 올해는 9700을 저희가 설계하고, 시설비로 포함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1인가구가 많은, 그리고 특히 고연령층 1인가구가 많은 동이 다산동, 약수동 이렇게 포진돼 있는 상태거든요. 특히 다산동 쪽에 빈집도 많고 범죄 위험률이 높은 그런 지역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다산동이나 신당동 쪽을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황학동은 올해 2월에 공모에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거는 서울시 평가에 따라서 진행이 된 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설계비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공모사업이 다행히 돼서 진행을 한 건이고요. 그 부분이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 심의를 통해서 진행해서 저희하고 3개 자치구 정도가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지금 황학동 같은 경우는 싸전거리에 기존에 있던, 동 주민참여사업을 했던 화분들 있지 않습니까? 대형. 거의 쓰레기 정도 되는 그런 화분들 지금 다 빼고, 의자를 포함한 플랜트가 진행돼 있는 상태고요. 그 부분도 사실 소방도로 확보 차원에서 적정한 사이즈로 진행했고, 그다음에 특히 황학시장 안쪽에 그런 취약지역이 많은데 건물과 건물 사이가 CCTV도 없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야간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림막을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황학어린이집 쪽으로는 보행로 자체를 조명하고 시인성이 높게 이렇게 정리해 놓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예.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위원님, 저번에 사전에 말씀드릴 때 포함되어 있었던 사업비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릴 때 증액이 많이 된 사업 위주로 저희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예. 올해 그 사업을 처음 진행했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주민들 의견 수렴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은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내년에도 공모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저희가 어플라이(apply)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항목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예.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알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예.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예.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이것도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경관개선 사업으로 했고요. 이게 2023년도 설치가 돼서 2024년도하고 2025년도 올해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2년으로 돼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이건 기존에 3000이 배정돼 있던 상황이고요. 그게 사실 작가의 저작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창작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운영 업체가 가지고 있는 작품에서 일부를 취사선택해서 저희가 지금 미디어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퀄리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단 공익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제작해서 운영하면 되지만, 미디어월 자체 사업 취지에 맞게끔 하려고 그러면 조금 더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창작을 가미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과업을 넣고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일단은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고, 사실 제 생각에는 홍보적인 측면도 좀 미약하다. 저희가 신경을 덜 쓴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동·북창동 특구하고도 협의해서 그런 홍보적인 측면도 같이 병행해야지 그 작품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미디어월에서 퀄리티를 올린다 이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병행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예. 개선 계획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지금 그래서 진행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양적인 그런 측면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퀄리티를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예.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지금 도시브랜드하고 BI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는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중구 마크 있지 않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예. J로 돼 있는 그게 CI인데 그런 부분들, 사실은 올해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업 로그하고 너무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디지털적인 측면에 있어서 너무 색깔이 유사한 색이 섞여 있다 보니까 시인성이 참 잘 드러나지 않는 거죠. 중구만의 그런 특성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들이고요.
  지금 이 사업비로 저희가 책정했던 것은 이순신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이 브랜드 상표권을 출원하고 등록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출원비까지 집행을 했고요. 내년에 등록을, 출원이 되면 나중에 등록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비로 해서 65만 원을 이번에 배정한 겁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그것도 도시브랜드입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그렇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정책적으로, 내편중구라는 건 정책브랜드로 돼 있는 거고요. 나머지 밑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CI 형태로 해서 도시브랜드 쪽으로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저희가 제작한 게 이순신 브랜드고요. 그거를 저희가 써야 되기 때문에 상표권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한 건 아니고, 관련해서 저희가 상표권 출원하고 등록만 지금 하고 있고요. 그거는 그냥 홍보과에서,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정책브랜드이기를 때문에,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그거는 아닙니다. 정책브랜드이기 때문에 그거는 민선9기 때 다시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매번 지방자치 시스템마다 다른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네, 그렇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예, 그렇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그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맞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예.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예.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지금 시설비는 7000으로 잡혀있고요. 그중에 설계비가 2000, 그다음에 그 설계에 따른 부대시설 교체하는 게 50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 조사나 만족도 조사 측면에서 그거를 적용하다 보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손잡이 하나도 불편하니 우리가 일어났을 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유니버설디자인을 해서 해달라 이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생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불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개선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진행하기 때문에 거의 불용 없이 사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사실은 적정하다고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요구하시는 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노후도도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 환경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수용하려면 예산적인 측면은 굉장히 부족한데,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최대한 사업을 하려고 진행하는 겁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예.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아까 길기영 위원님도 같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재원이라는 게 저희도 부서 실링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알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도시 정리하기 사업에 포함이 돼 있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올해 지금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기존에 저희가 도시 정리하기 사업은 비우기, 통합하기, 정리하기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단편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잘 표시가 안 나는 겁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그러니까 기존의 간판개선 사업에 대한 확대를 통해서 건물 입면까지 저희가 포함해서 이번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간판개선 사업으로 쭉 하면 그게 일부만 그 구간만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을 할 때 도시 정리하기 사업을 약수역 일대를 다 잡고 그다음에 방호 울타리부터 해서 조그마한 교통시설물까지 저희가 다 포함시켜서 진행했고요. 지금 어반갤러리 사업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약수역을 좀 랜드마크화 시켜 보자, 그러니까 기존에 간판만 개선을 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 일부의 건물, 이건 자부담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동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갤러리 형태로 뭔가 조형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넣고 뭔가 유명한 명화나 이런 부분들을 좀 차용을 해서 건물 자체를 랜드마크화 시키면서 그 지역을 좀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던 겁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자부담 10%입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지금 이 사업은 기금에 잡혀 있습니다. 올해 3억입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기금 쪽에 잡혀 있습니다. 간판개선 사업에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예, 예.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중간에 저희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주민들 특히 거리 가게 노점 쪽들하고도 저희가 워크숍을 했고 그다음에 시장분들하고도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지금 만족도 조사나 이런 부분은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것도 12월 중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예.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저희가 협의를 할 때 중부경찰서랑 같이 진행을 했고요. 자율방범도 포함해서 같이 의견을, 자율방범대는 계속 순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약지역이 어딘가, 뭘 개선했으면 좋겠는가, 중부경찰서는 어느 포인트에서 무슨 범죄가 어떤 형태로 발생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수합해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게 올해 사업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예.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저희 정비팀이 인원이 꽤 됩니다. 저희가 기간제에도 한 명 있고, 시선제도 한 명 있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시선제 마급입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일반 직원입니다. 주무관입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현장에서 대응력을 높이려고 하면 사실은 저희 행정직들이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가 나누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현장 나갈 때는 저희 직원 한 명하고, 그 한 명이 나가서 정비를 못 하니까 조를 만들어서 나갑니다. 그 안에 저희 일반 직원하고, 시선제, 기간제 이렇게 해서 조를 이루어서 나가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성을 키울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공무원은 단속 권한이 있습니다. 기간제는 없지만,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여기 이분은 일반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되어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현장 정비가 여러 건들이 있습니다. 입간판도 있고 플래카드도 있고, 대부분 플래카드하고 입간판 쪽이 많은데, 저희가 1년에 하는 그런 건들이 올해도 1만여 건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해서 현수막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한 260건 되고, 정비한 건만 해도 55만 건 정도 됩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예.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단속 권한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예.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일반 직원들이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임기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채용할 때부터,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민원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현수막 하나가 횡단보도에 걸려 있거나 소화전 위에 걸려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자르는 것은 그냥 가서 자르고 수거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역할 분담이 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누구는 하나 자르고, 누구는 민원을 보듬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아직은, 이게 주민참여 예산으로 청구동 쪽에서 들어와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게첨이 많은 데가 보행 안전이라든지 교통안전에 문제가 없는 곳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지를 저희가 확인해 보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이것은 현수막을 대체하는 전자 게시대입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높이가 한 1.6m 정도밖에 안 됩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예, 크지가 않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그런 형태로 조그마한 전광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폴대를 세워서,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그것은 저희가 충무아트홀도 그렇지만 그게 한 1억 3000 정도 들었습니다. 그것하고는 규모가 다릅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충무아트홀 안쪽에 있는 그게 1억 3000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하여간 이 부분은 저번에도 설명을 한 번 드렸지만,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예.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예, 알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알겠습니다.

○ 건축과장 라전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라전희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건축과 간주처리 내역과 2026년도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간주처리내역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건축과 간주처리 내역은 총 3건으로 첫 번째 건축물 공사장 안전점검 2025년 하반기 해체공사장 상시 점검 내용입니다.  
  민간 해체공사장을 대상으로 착공 전부터 공사 중 각 단계별 중점 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해서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시비 823만 4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여 외부위원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2025년 민간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1차 추가사업입니다.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노후 위험 담장이나 석축 등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로 인근 주민과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3915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여 노후 위험 담장이나 석축 등 보수·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국가유산 긴급 보수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전액 국비 기금보조금을 교부받아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 제22-80 258호인 서울 명동성당의 2층 성가대석을 보수·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기금보조금 1억 1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마치고 2026년도 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1페이지, 예산서 541페이지입니다.
  건축과의 2026년도 사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8억 3484만 2000원이 줄어든 7억 6865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용청사 영선공사 설계 및 시설관리, 주거용 오피스텔 사전점검 실시 등 12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21페이지, 예산서 541페이지, 공용청사 영선공사 설계 및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저희 공공건축물의 수준 향상 및 사용자 중심의 공공건축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난해 공공시설물 분야로 신설한 우리 중구의 우수 공공 건축상을 민간 분야 건축물에도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관내 우수 건축물에 대한 관심도 증가 및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며, 주요 공사에 공사 관련 경력이 있는 주민참여감독관이 현장에서 공사 진행사항을 확인 및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용자 중심의 건축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건축사업을 진행하는 주관부서 사업담당자의 사업초기 건축기획이나 건축공사에 대한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공공건축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수 공공건축물 감사패 비용은 민간건축상을 추가하여 작년보다 60만 원 증가하였으며, 공공시설 긴급 보수비, 전문가 자문수당 및 주민참여 감독수당, 실무자 역량강화 강사료 등은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해서 총 금액은 전년 대비 60만 원이 증가한 18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3페이지, 예산서 541페이지, 중·대형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점검 사업입니다. 
  중·대형 건축물의 위반사항 점검을 통해서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한 건축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건축전문가로 하여금 위반사항과 공적공간의 유지관리 실태를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중·대형 건축물 대상은 총 593개소이며, 59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4페이지, 예산서 541페이지, 건축민원처리 업무대행 건축사 운영입니다.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시 서울시 건축사회에서 지정한 모범·우수 건축사로 하여금 사용검사를 대행하게 하여 위법건축물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30회의 점검을 예상해서 소요예산은 전년도 대비 243만 3000원이 증가한 18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5페이지, 예산서 541페이지, 건축·건축민원 전문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법 4조에 의거 건축법이나 도시교통촉진법, 경관법 등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건축위원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건축위원회 운영을 기준으로 하여 건축위원회 횟수, 참여위원수, 참석 수당을 현행화하였으며, 건축위원회는 월 1회 연 12회로 총 12회를 책정하고 건축전문위원회는 15회를 예상하였으며, 소요예산은 전년도 대비 960만 원이 증가한 3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7페이지, 예산서 542페이지, 건축지도원을 통한 민·관협력 건축행정입니다. 
  남산고도지구 완화 등 건축관련 규제 완화에 따른 전문적인 기술‧상담 지원을 통해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활성화하여 구민에게 정당한 재산권 행사 및 이행강제금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먼저,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양성화가 가능한 대상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컨설팅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전문가와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내 우수건축물을 체험하는 건축 견학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는 총 25회, 위반건축물 양성화 가능대상 사전조사는 약 1600개소, 탐방 프로그램은 1년에 총 3회 운영 예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전년도 대비 263만 4000원이 감소한 7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9페이지, 예산서 524페이지, 건축물·공사장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이나 건축물관리법에 의거 건축공사장, 소규모 노후건축물과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시·구 매칭사업입니다. 시비 1406만 2000원과 구비 2156만 3000원 총 35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1페이지, 예산서 524페이지,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입니다.
  건축법 제87조의 2에 따라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과 정보제공을 하고 건축공사장의 기술적인 관리·검토, 건축인허가 관련하여 화재성능보강 및 구조안전을 검토하는 사업입니다. 
  안전센터 운영과 관련된 안전용품 구입 및 자문단 기술검토 수당, 안전교육자료 제작 등 9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32페이지, 예산서 543페이지,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담장, 석축 등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하여 보수·보강 및 안전조치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33페이지, 예산서 543페이지, 주거용오피스텔 및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사전점검 및 품질점검단 구성·운영 사업입니다. 
  100호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승인 전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을 실시하여 공사품질을 개선하고, 하자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용으로는 건축, 구조, 시공 등 분야별 6인 이내의 전문가를 구성해서 품질점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4회의 점검을 예상해서 소요예산은 전년도 대비 450만 원이 감소한 1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4페이지, 예산서 543페이지, 문화유산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구에 있는 문화유산과 주변 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유지관리 외에도 문화재 주변 펜스 등 부대시설에 대한 보수 보강 등 관리 비용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1091만 원이 증가한 75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6페이지, 예산서 544페이지, 시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와룡묘 등 총 3건의 시지정 문화유산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시·구 7 대 3 매칭 중 총 1억 6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340페이지, 예산서 544페이지,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운영비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구성 요건인 건축사 및 기술사 등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인력운영비로, 현재 건축사 1인, 구조분야 전문인력 1인 총 2인이 근무 중이며, 물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1463만 원이 증액되어 총 1억 65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2026년도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건축과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사업 3건으로, 사업조서 6페이지, 사업설명서 24페이지, 첫 번째 시지정 문화유산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시지정 문화유산 중에 주변 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문화유산 보전을 하고자 하는 시·구 7 대 3 매칭 사업입니다.
  우리 구 25년도 시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은 총 9건으로 6건은 보수 정비 완료했고, 2건은 공사 중이며, 남은 1건은 구세군 중앙회관 보수공사입니다.
  해당 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설계사항에 대해 서울시 국가유산위원회의 설계 승인을 득하고 공사를 진행했어야 하나, 서울시 국가유산위원회 심의 결과 설계 승인이 보류됨에 따라 금년 내 공사 계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26년도에 명시이월하여 시행하고자 1억 7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조서 7페이지, 사업설명서 25페이지, 두 번째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 구 러시아공사관 주변 복구공사입니다.
  해당 사업은 국·시비 7 대 3 매칭사업으로 시비 편성 후에 금년 7월 말 보조금이 교부되어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으나, 설계사항에 대하여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금년 내 공사 계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2026년 시행하고자 346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조서 7페이지, 사업설명서 26페이지, 세 번째 국가유산 긴급보수사업으로 명동성당입니다.
  해당 사업은 명동성당 2층 성가대석 안전 취약 부분에 대한 보수·보강을 하는 것으로 금년 8월 사업을 신청해서 금년 9월 보조금이 교부되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설계내용에 대해 소유자인 명동성당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며,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함에 따라 금년 내 공사 계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26년도에 시행하고자 941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축과장 라전희  아니, 이번에 이 내용 안에 조금 세부사업을 추가한 것이긴 한데요. 우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약간 우수건축물 탐방을 통해서 그런 쪽으로 진로에 대한 생각 부분들, 그다음에 탐방을 통해서 같이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 봤습니다. 다만, 관내에 건축사분들이 본인들이 같이 현장에서 대동해서 약간 건축물에 대한 설계 컨셉이나 방향성들을 같이 의논하고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 건축과장 라전희  1년에 지금 세 번으로 기획하고 있고요. 타구에도 몇 개 구는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에 저희도 올해 한 번 저희 관내 건축사하고 협업해서 한번 진행해 보자, 세부사업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 건축과장 라전희  우선은 중고등학생들이,

○ 건축과장 라전희  우선은 중고등학생들이 건축가나 도시계획이나 이런 쪽에 약간 막연한 관심만 갖고 있을 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사하고 같이 접목해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때 저희가 한번 의논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그런,

○ 건축과장 라전희  예.

○ 건축과장 라전희  우선은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지장이 되지 않는 방학기간을 활용해 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2월이나 아니면 여름방학 때 맞춰서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는,

○ 건축과장 라전희  남, 녀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저희 경험치 상으로 봤을 때 중고등학생 때 진로를 결정하는 데 어떤 선배님들의 조언 같은 것이나 가이드가 있었으면 훨씬 결정이 좀 유리했었기에 이런 체험프로그램을 한번 기획을 해 봤습니다.

○ 건축과장 라전희  지금 매년 1회 이내로 건축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고 있고요. 무단 증축에 대해서는 주택과 소관 부서에서 지금 시정 완료나 아니면 이행강제금 부과 이런 업무 처리를 진행하고 있고, 그 외에 건축법의 위반사항은 저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 라전희  네, 맞습니다.

○ 건축과장 라전희  1회 납부하고 저희가 양성화 처리를 해 주는 사안입니다.

○ 건축과장 라전희  네,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라전희  실질적으로 도심재정비전략 추진단의 업무 비중이 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건축과장 라전희  네, 맞습니다.

○ 건축과장 라전희  이게 진로 뭐 조언 이런 차원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업무가 대부분이 약간 조금,

○ 건축과장 라전희  아니, 효과 부분은 저희가 조금 그렇긴 한데, 저희 업무가 대부분이 다 약간 딱딱하기도 하고, 우리끼리 전문가 위주의 업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관내에 있는 건축사분이랑 좀 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일을 같이 해보는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기획을 해봤거든요.

○ 건축과장 라전희  2월 말, 2월 정도,

○ 건축과장 라전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수건축물에 대한 표창하고 학생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6월 선거 이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문화유산관리팀장 김현겸  문화유산관리팀장입니다. 저희가 국가유산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받아서 간주처리한 뒤에 명동성당 같이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 대부분 예산이 하반기에 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서두른다고 해도 일정에 하자가 있고요.
  구세군 중앙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월에 심의 때 보류가 됐는데, 그 보류 사안이 보수에 대한 방법에서 사용자분하고 심의위원회 의견하고 좀 상충이 돼서 그 접점을 찾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심의회가 열리거든요. 거기에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기간에 소유주분들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올렸는데 오늘 승인이 떨어질지는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예상하면 최적 공기상 보면 공사 발주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 문화유산관리팀장 김현겸  네.

○ 문화유산관리팀장 김현겸  제가 지금 9건 추진하면서 그 한 건은 조금 부드럽지 못했습니다.○길기영 위원 내년에는 승인받고 공사 시행이 가능해요?

○ 문화유산관리팀장 김현겸  네. 오늘 되면 아마 반영이 많이 잘 돼서, 결과는 조금 낙관하고 있습니다.

○ 문화유산관리팀장 김현겸  네, 네.

○ 건축과장 라전희  네, 알겠습니다.

○ 건축과장 라전희  네.

○ 건축과장 라전희  네, 맞습니다.

○ 건축과장 라전희  2027년도 9월로 알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 라전희  우선은 존치 기간이 3년 내에,

○ 건축과장 라전희  실제적으로 최초에는 가설 전람회장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어느 시점부터 가설건축물 예식장으로 썼는지는, 아마 한 2010년도쯤이지 않나 싶거든요.

○ 건축과장 라전희  전인지,

○ 건축과장 라전희  저희 과에 적발돼서 행정조치를 한 게 최근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저희 과 행정, 이 이력상으로는 이제,

○ 건축과장 라전희  네. 우선은 그전에, 내년도에 계약을 종결해서 원상회복하겠다는 자유총연맹 측의 의견서가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그 웨딩홀의 계약도, 접수받는 것도 내년으로 다 마무리를, 마감 기한을 잡았고요.
  그들 입장에서도 내년도에 임차인하고 계약을 우선은 끝내고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진행하겠다 하는 게 자유총연맹의 입장이고요.

○ 건축과장 라전희  우선은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철거하든지, 우선은 합법화하겠다는 그분들의 의지 표명으로 저희한테 의견서가 제출됐고요. 또 건축과, 저희 과에서 지금 수사 의뢰했었던 부분은 중부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종결됐다고 저희한테 통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민간 합동 점검을 통해서 소방이나,

○ 건축과장 라전희  우선 저희가,

○ 건축과장 라전희  그러니까 그들이 합법화하겠다고 하는 게,

○ 건축과장 라전희  저희가 지금 민간 합동단원을 꾸려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거기 안에 소방이나 아니면 구조 이런 다른 기타 부분에 의견을 저희가 지적해서 점검을 시정 완료해서 10월 말 정도에 다 완료가 된 사안이거든요. 이제 우려하시는 겨울철의 화재 예방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내부 마감이 준불연이나 난연재료를 썼다 하더라도 예기치 않은 사고는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한 번 더 점검해서,

○ 건축과장 라전희  네, 맞습니다.

○ 건축과장 라전희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 건축과장 라전희  청장님은 법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 건축과장 라전희  네. 처음부터 법대로 하라고 하셔서 저도 건축법 위반으로 해서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고요. 또 지금 폐쇄 등 명령을 계속적으로 내고 있는 상태고, 더불어서 저희는 또 합동점검단까지 꾸려서 지금 점검을 대신해서라도 해서 우리가 나온 의견을 가지고 시정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저희한테 지시하신 내용대로 제대로 저도 법적 절차에 맞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 건축과장 라전희  저희가 겨울철 되기 전에 한 번 더, 지금 겨울철이긴 한데요. 화재 분야로 해서 한 번 더 정기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라전희  예. 그리고,

○ 건축과장 라전희  네, 맞습니다.

○ 건축과장 라전희  네.

○ 건축과장 라전희  동일한 답변입니다.

○ 건축과장 라전희  네, 네.

○ 건축과장 라전희  더 세밀하게 화재 예방 쪽으로 집중해서 점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라전희  그들이 지금 제출한 그 합법화에 대한 부분이 건축물을 양성화하겠다는 게 아니라 가설건축물로 합법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건축과장 라전희  네, 알겠습니다.

○ 건축과장 라전희  네, 알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순철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 향상과 중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5년 공원녹지과 보조금 간주처리내역과 2026년 공원녹지과 예산편성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공원녹지과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시공원 유지관리 등 총 2개 사업에 시비 4000만 원, 특별교부금 2억 5000만 원, 총 2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시공원 유지관리는 시 소유 공원인 응봉공원, 훈련원공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시설비 유지관리 예산으로 9월∼10월분 인건비 시비 4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재난·차량사고 대비 가로수 정비입니다. 
  가로수 도복 및 고사지 낙하 예방을 위한 소나무 가지치기와 차량 돌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수로 메워심기 예산으로 특별교부금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공원녹지과 보조금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공원녹지과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4억 3800만 원이며, 그중 국·시보조금 국비 1억 1200만 원, 시비 2억 7300만 원으로 총 3억 8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32개 사업, 35억 2700만 원으로 2025년 33억 3900만 원 대비 1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2026년도 사업예산안설명서 3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 노후시설 정비입니다. 
  무학봉공원 등 관내 공원 38개소의 노후시설 및 위험수목 등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9쪽 공원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관내 공원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소요 예산은 7억 9000만 원입니다. 
  353쪽 공원 전기시설물 정비입니다. 
  공원 내 범죄예방과 야간 공원 이용객을 위한 노후 공원등 교체·정비 등 공원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5400만 원입니다. 
  355쪽 주민맞춤형 정원여가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조경과 정원에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정원교육 및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참여형 녹색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4100만 원입니다. 
  358쪽 반려식물 클리닉 운영입니다. 
  정원지원센터 및 복지관 등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반려식물을 보급 및 원예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360쪽 남산자락숲길 이용활성화입니다. 
  남산자락숲길 이용활성화를 위한 곤충특화 생태프로그램 운영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소요 예산은 8300만 원입니다. 
  362쪽 가로수 유지관리입니다. 
  다산로 등 49개 노선 가로수의 건전한 생육 등 유지관리를 위한 생육 불량 가로수에 대한 토양개량, 보행 불편 가로수 정비 등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2억 1600만 원입니다. 
  365쪽 늘푸른 띠녹지 조성 관리입니다. 
   가로경관 향상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한 수목 및 초화류 식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소요 예산은 1억 8200만 원입니다. 
  367쪽 소나무 수세회복입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라 생육이 불량한 소나무의 유지관리를 위한 수관 세척, 토양개량, 병해충 방제 작업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369쪽 가로변 녹지대 정비입니다. 
  도심 노후 녹지대를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억 3300만 원입니다. 
  371쪽 특색있는 꽃길 조성입니다. 
  관내 주민, 통행량이 많은 도로변에 가로등주 걸이화분 등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중구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373쪽 공원녹지분야 공무관 휴게실 운영입니다. 
  공원녹지분야 관리 차량 주차료 납부 예산으로 소요 예산은 1100만 원입니다. 
  375쪽 녹지대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녹지대 184개소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소요 예산은 1억 7900만 원입니다. 
  377쪽 수목식재 사후 관리입니다. 
  녹지대 등에 식재된 수목에 지속적으로 관리로 건전한 생육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구비 3억 300만 원입니다. 
  379쪽 꽃모 및 수목 식재입니다. 
  주민들이 거주하는 생활권 지역을 중심으로 계절별로 꽃과 나무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7200만 원입니다. 
  381쪽 골목길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옹벽, 담장 등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지에 노후 화단을 재정비하고 수목 및 초화류 보식 등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4900만 원입니다. 
  383쪽 골목길 한뼘정원 가꾸기입니다. 
  골목길을 주민 스스로 만들고 가꾸어 특색 있을 골목 경관을 제공하고 녹색공동체문화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8900만 원입니다. 
  386쪽 마을마당 재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마을마당 및 쉼터, 자투리녹지 유지관리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억 9500만 원입니다. 
  389쪽 서울정원박람회 존치정원 유지관리입니다. 
  2020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존치정원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들에게 세계적인 수준의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는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391쪽 수경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25개소 수경시설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2600만 원입니다. 
  383쪽 시설녹지 안전관리입니다.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동화동 시설녹지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로, 소요 예산은 1200만 원입니다. 
  395쪽 남산자락숲길 페스타입니다. 
  봄철·가을철 남산자락숲길 페스타를 개최하여 성곽마을마당부터 남산자락숲길까지 도슨트투어, 숲속버스킹, 부스 설치 등 구민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2억 원입니다. 
  398쪽 일반병해충 방제입니다. 
  공원, 녹지대, 가로수 등에 식재된 수목의 병해충을 적기에 방제하여 쾌적한 도심 환경을 제공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구비 1200만 원입니다. 
  400쪽 산불방지대책 운영입니다. 
  봄철·가을철 발생할 수 있는 산불 예방을 위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240만 원입니다. 
  402쪽 산림재난대응단 운영입니다.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대응인력을 통합 운용하여 탄력적으로 산림재난을 대응하고자 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5500만 원입니다. 
  405쪽 숲가꾸기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조성된 조림지에 대하여 외래식물 제거 및 풀베기 등을 실시하여 건전한 도시숲 환경을 조성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490만 원입니다. 
  407쪽 탄소저감 조림입니다. 
  도시 내 외곽 산림 및 유휴녹지 등에 탄소저감조림을 추진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100만 원입니다. 
  408쪽 유아숲체험원 운영입니다. 
  유아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2023년 12월 조성한 매봉산 유아숲체험원에서 유아숲지도사 지도하에 진행하는 유아숲 교육 운영을 위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850만 원입니다. 
  410쪽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민들이 숲에서 자연과 교감하고,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산림여가체험 등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구비 180만 원입니다. 
  412쪽 숲길등산지도사 운영입니다. 
  남산자락숲길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트레킹 방법 교육 등 숲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구비 920만 원입니다. 
  414쪽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주민들에게 상자텃밭을 제공하여 도시농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800만 원입니다. 
  416쪽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원녹지 현장관리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운영하여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4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공원녹지과 예산편성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안녕하십니까.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이중인 팀장님이 6월 30일까지 계셨고, 7월 초에 차우열 팀장님이 오셨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네, 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네, 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이게 반려식물에 대한 것을 다음 신규사업으로 집어넣고요. 식물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의견이,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운영하지 않았고 타 구에서 또 운영한 사례가 있어서 이 사업에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걸로 다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이런 사업을 지금 타 구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네, 그렇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서울시 사업을 같이하면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굉장히 참여율도 많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효과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네, 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식물 상담 프로그램,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게 반려식물 1인당 할 때 11만 6700원 단가 설정돼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 시 반려 사업 보급단가 사업단가가 있습니다. 이게 재료비하고 기준이 서울시에서 딱 내려왔습니다.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게 10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이 되다 보니까요. 조금 더 하면 좋은데 예산 범위 내에서는 하다 보니까 그 정도로,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그렇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이것도 저희가 현장에서 동사무소하고 해가지고 복지관이라든지 직접 찾아서 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주민 대상으로.

○ 정원여가팀장 차우열  정원여가팀장 차우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저희가 반려식물 보급 프로그램을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줘서 사무관리비로 용역을 발주한 상태고요. 내년부터는 저희 공무직 1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을 채용해서 저희가 직접 재료를 구매해서 어르신들이나 1인가구, 저소득층한테 보급할 예정입니다. 

○ 정원여가팀장 차우열  네, 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공무직 채용을 1명을 더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요, 1월에. 그리고 정원지원센터가 지금 우리가 운영돼 있죠.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타 구 사례도 그렇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정원지원센터에서 공무직이 하는 것은 다양한 정원 지원, 다른 활동을 할 겁니다. 같이 다 운영을 하면서,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저소득층 1인가구 대상입니다. 반려 사업 자체가 시에서 그렇게 기준하고 대상 자체를 결정해서 지정해 주는 겁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반려식물,

○ 정원여가팀장 차우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및 관내 직장인’이라고 돼 있는데, 반려식물 클리닉에서는 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반려식물 보급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고요. 정원여가프로그램 내에서는 주로 1인,

○ 정원여가팀장 차우열  네, 맞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저소득층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 반려식물이 서울시 기준에서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기준하고 단가는 서울시 기준에 따라서 따라간 거고요.

○ 정원여가팀장 차우열  그래서 반려식물 클리닉에서는 저희가 150명 정도 어르신들을 드릴 거고, 지금 이 정원여가프로그램 내에 식물구매는 지역주민, 그러니까 주로 1인가구랑,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건 바이 건으로 다 사업을 늘릴 수가 없으니까,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프로그램을,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위원님, 말씀드리면 식물 상담 프로그램은 전체 총 120회에 600명을 상대하는 겁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네. 이거는 서울시 단가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정해 주는 재료비 구매 단가가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이 부분도 저희가 검토한 건 아니지만 시에서는 이 부분도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저희가 처음에 답변을 잘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반려식물 클리닉하고 정원지원센터에 맞춤형 클리닉하고 시 보조사업이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반려식물 것을 시에서 보조돼 있는 65세 이상을 별도로 뺀 거고요. 그리고 맞춤형 정원지원센터 이거는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우리 정원지원센터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놓은 겁니다. 처음부터 분리돼 있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정원지원 여가프로그램이라고 3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혼란스러워서, 그리고 성격도 좀 안 맞고요. 그래서 분리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려식물은 시 사업이면서 보조 매칭이고, 이거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고요. 그리고 주민맞춤형은 대상은 일반주민이나 관내 직장인들, 중구에 거주하시는 아니면 또 생활하시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대상이 분명히 다릅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네, 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사무관리비를 1000만 원 더 해서 증액이 1300만 원 되는데, 여기서 지금,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자체 예산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이거 예산이 조정하다 보니까 300만 원 정도 감됐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앞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지금 여기 한 70명, 80명이 근무를 하는데,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편성은 했는데 조정이 되면서 감이 된 겁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편성은 했는데 감이 된 부분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편성을 했는데 감이 된 겁니다. 작년 대비.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꽃모라든지 식재 관리가 예전보다 지금 예산이 많이 감되면서 저희가 추가로 식재하지 못하고, 그리고 계절별로 보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사실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동에 있는 화분도 배정도 해 줘야 되고, 또 관리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여기에 녹아들지 못하게 표현을 안 했는데요. 많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많이 부족합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그렇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다음 추경이라든지 예산 확보되면 그런 노력을 좀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전 대비 꽃모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이 부분도 예산이 기본적인 단가는 상승하는데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횟수를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유지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저희는 앞에도 표시가 돼 있는데요. 축제 전 주일을 선정해서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축제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 여기 저희가 명시하고 있는 4개 분야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네, 한번 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알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사실 또 필요하면 용역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도 제시해 주시면 나중에,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남산도 지금 남산자락 숲길 말고도 남산 하늘길을 만들어 놓고 그쪽에 지금 행사를 하고 활성화를 하듯이, 저희 구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좋은 인프라가 형성이 돼 있는데 이런 페스타가 정말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축제성으로 주민들이 하는 축제가 정착이 된다면 상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알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알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네, 3000만 원.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저희가 예산안을 낸 바가 있었는데 구정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잖아요. 그래서 신규사업을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아니요. 그게 또 어느 정도는 나중에 앞에 장래적으로 우리가 방향성을 제시하고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언제든지 활용하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네, 알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저희도 몇 년 전에는 그렇게 나무마다 모아서 열매를 채취하는 그런 것을 설치했었는데 그것도 예산이 또 시비도 있었고 구비 매칭으로 했었는데 최근 2∼3년 동안 그게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민원 엄청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계속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타구 사례지만 비교하면 그렇지만, 하여튼 암나무나 이런 것을 수종 갱신해서 전환하는 사업을 하는데 저희는 못 하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것은 수종 갱신에 따른 예산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설치물도 일부 시설물이 있는데 그 시설물을 나무에 다 달아야 돼요, 열매 떨어질 시기에. 그래서 얘가 퍼지지 않고 밑으로 기둥을 따라서 내려오게 한다든지, 그래서 받아서 제거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하기는 했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네, 했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저희 관내도 많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네, 그렇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이것은 크게 보면 관계 있고요. 지금 산림청에서는 이번에 안동이나 경남, 경북 산불이 크게 났잖아요. 그리고 또 워낙 산사태도 많이 나니까 산림재난관리법을 만들면서 이 재난을 다 통합하자. 그리고 이분들을 그냥 상시적으로 3개월, 5개월 쓰는 게 아니라 한 번 쓰면 1년 동안 고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각 개별적으로 있던 사업을 합쳐서 그 사람들 제대로 쓰자, 산불도 하고, 병해충도 하고, 산사태 쓰는 데도 쓰자, 사용토록 하자라는 취지예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돌려서 쓰겠다, 취지는 그렇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남산은, 여기는 지금 보시겠지만, 우리가 사업내용에 보면 산사태 또 산불, 병해충을 하는 거고, 남산은 아까 유지관리 측면에서 기간제근로자가 2명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분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한다든지 시설 보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별도로 분리돼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360쪽에 있는데요. 그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 사람을 채용하면 그런 활동을 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한 명을 넣어서 상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취지예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남산자락 숲길은 마무리는 다 됐고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통로가 지금,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되고 있는데 저번에 투자심사를 하면서 약간 보류가, 지금 확정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투자심사를 받아서 통과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렇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위원장님, 그 부분은 또 그 부분대로 시하고 협업을 해서 연결통로 투자심사 통과시키고, 예산 편성해야 되는 거고,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인프라가 지금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업은 또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서울시에서 공원에서 지금 평화의 공원이라든지 월드컵 공원 축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뭘 하냐면, 예전에는 음식상 이런 것을 못 들어오게 했는데 이제는 고급스럽게 푸드트럭을 존치를 시키라고 아예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하라고. 그래서 저희도,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시작점이 성곽길 쪽도 시작하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성동하고 경계에 있는 부분, 차도로 있는 데, 약수아파트 있는 데 보면 푸드트럭이라든지 일부 어느 정도 존치시켜서 할 수 있고요. 그게 공원이나 그 안으로 들어와서 존치시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접근로 정도에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부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저도 답변한 걸로 돼 있는데요. 두 개 여러 가지 성격의 축제를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연일 애써주시는 송재천 위원장님,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간주처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주처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국고보조금은 서울시로부터 총 1878만 6000원이 배분되었으며, 그중 1차 배정분 1690만 7000원은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로 전액 지출하였으며, 2차 배정분 187만 9000원은 15차 때 간주처리하여 7월 1일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으로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96쪽에서 202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입예산(안)은 경상적 세외수입 7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36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억 9540만 3000원으로 총 1억 9540만 3000원을 세입예산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569쪽에서 572쪽, 설명서 419쪽에서 437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26년도 총 세출예산은 4억 3972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37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21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업무입니다.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문화를 정착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예산 20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인중개사 명찰 제작 및 이주민 감면 사업으로 예산 10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4쪽, 지적측량 업무관리입니다. 
  지적측량의 품질과 정확도를 높여 경계분쟁을 예방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예산 36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6년도 신규사업인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 추진으로 예산 76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6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부동산 관련 종합정보를 등록·관리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를 위한 비용으로 2025년도와 동일하게 예산 11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국토교통부와 업체 간 유지보수 협약에 따른 금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2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조사·결정하는 업무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및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위원수당 등 2025년도와 동일하게 예산 35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26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예정 필지는 3만 4000필지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29쪽, 개발부담금 산정 부과입니다.
  2026년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예상 사업지는 두 곳이며 이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및 개발비용 산정 용역비 예산을 2025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0쪽, 431쪽, 저소득가구 이사비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사비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와 동일하게 2000만 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2쪽, 민원통합증명발급시스템 유지관리 업무입니다.
  부동산 민원창구 발급에 사용되는 소모품 구매 및 통합발급시스템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2025년도와 동일하게 예산 4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3쪽, 부동산 민원서비스 향상 업무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소모품 구매비, 민원실 환경정비 비용 등 부동산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 7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한 장비 설치 비용 1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4쪽,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시설물들의 설치·유지 관리 비용으로 2025년도와 동일하게 예산 66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6쪽, 도로명주소 위치정보화 개선 및 운영입니다.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입체주소 구축,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용으로 예산 66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구축물량 감소로 2025년도 대비 2837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437쪽, 도로명주소 맞춤형 홍보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올바른 사용 및 실생활 속 정착을 위한 홍보물품 구매 및 위원회 수당 등 예산 775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정보과의 사업예산은 부동산관리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부동산정보과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지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직원들이 민원이 들어오거나 할 때 다른 곳도 유심히 관찰하면서 저희들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그것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했고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발급기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확대할 예정입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네, 알겠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지금 저희가 서초구하고 시행하는 데가 있어서요. 그쪽에서 구입한 물건을 비교해서 저희가 최대한 효율적이고 좋은 제품으로 선정했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예, 그렇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네, 맞습니다. 그게 명찰 발급기 자체가 44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명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 별도로 400만 원이 또 들어가고요.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예.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네, 맞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이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11월 11일날 보건복지부에서 일부 개정 의결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접근성 이용 편의를 위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무인 정보 단말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키오스크처럼 음성 안내 서비스를 지금 무인 발급기에 터치스크린 밑에 별도로 음성 서비스를 하는 설치 기계입니다. 그게 약 170만 원 정도,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부서랑 협의를 해서 저희가 금액 산출을 한 겁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예, 맞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예, 맞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네, 맞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더 강화된 홍보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 구상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에 저희들이 홍보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하고, 한옥이나 그런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구주소를 쓰는 지역에서 도로명주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네, 알겠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예, 맞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명예도로.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일반적인 도로명이라고 하지 않고요. 역사적인 인물이나 가치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명예도로를 부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 색깔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면 명예도로를 저희가 주소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명예도로를 부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번 부여하면 2년이고, 내년 2년 뒤에 다시 심의해서 폐지할지, 연장할지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도로 부여는 위원회 거쳐서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확정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예.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9명입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저희 네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명동11길에 우당 이회영길, 그다음에 명동에서 유네스코길 거기 유네스코 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시장 위에 전태일 평화시장길,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지정된 이순신길 이렇게 네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네, 맞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죄송합니다. 그것은 담당 서버에서 저희 담당 직원이 하고 있어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네.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이게 처음에 취지는 저희가 부동산에 관련된 것을, 저희 홍보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부동산 관련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할 때는 약간 좀 확대해서 구정에 대한 홍보도 이렇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년에 한 번씩 마지막에 만족도 조사할 때는 구정 홍보나 그런 걸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감사합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네.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법으로는 중개업소를 단속하는 게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약간 그런 때가 있을 때 서울시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하고,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거나 할 때 또 수시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업소마다 온라인 자가 체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보다는 수시로,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네, 네.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예, 그렇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저희가 부동산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민 팀장이,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예전에는 동경측지계라고 그래서 일제시대부터 써왔던 좌표인데, 그게 지금 보면 약간 북서쪽으로 365 정도 약간 편차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계측지계는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측지계 좌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도해지적이라고 1200, 600 지역은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수치지역 부분이 좀 남아있어서 그래서 예산을 조금씩 받아 가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변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세계측지계입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예. 없는 건 아닙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