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중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12월11일(목)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사업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0시18분 개의)

○ 위원장 소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소재권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김준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준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재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세출예산안 사업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교통행정과 2026년도 세출예산안 사업 중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 계수조정 결과 삭감 및 재논의되었던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논의 사업의 예산 확보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7페이지, 설명서 497페이지, 이면도로 교통 정비입니다.
  관내 이면도로에 차선 황색, 횡단보도 등 노면표시 및 교통안전 표지를 신규 설치하거나 재정비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950만 원이며, 이 중 교통안전시설 공사에 대한 감리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조에 안전표시 설치 관리 기준에 따르면 노면표시나 교통안전 표지의 경우 시간대나 기상 상태 등에 관계없이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소 반사 성능 및 도막 두께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반사 성능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우천 시에나 야간에 시인성이 떨어져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 노면 두께가 기준보다 얇을 경우 쉽게 지워지기 때문에 재도색 기간이 자주 도래하여 예산 낭비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교통안전시설이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전문 교통 분야 엔지니어링 업체에 감리 업무를 맡겨 시설물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삭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9페이지, 설명서 505페이지, 공공시설 셔틀버스 통합운영 추진입니다.
  기존 관내 스포츠센터와 청소년센터 셔틀버스를 공공시설 셔틀버스로 통합 운영하여 구민의 공공시설 접근성 향상과 교통 취약 지역 구간 해소 등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5억 8000만 원이며, 상임위에서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공시설 셔틀버스는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행을 거쳐 내년 1월부터 통합 운영하고자 하며, 운행 노선 확대 및 노선 일부 조정으로 주로 노년층인 기존 이용자들에게 변경된 노선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김준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손주하 위원 과장님, 지금 이면도로 교통 정비 감리비가 재논의가 됐죠?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네, 그렇습니다.

○ 손주하 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에 잡힌 거더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특교금 내려온 것 중에서 일부 2200만 원 정도 저희가 감리비로 편성해서 진행했습니다.

○ 손주하 위원 올해는 서울시 특교로 내려온 것으로, 그럼 내년에는 전혀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네, 그렇습니다.

○ 손주하 위원 이것은 매년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올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잡게 되는 사업비인데요. 지금 타 구청 19개 구청에서 이미 감리비가 잡혀 있어서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6개 구도 내년부터는 잡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손주하 위원 이게 서울시 특교로 해서 올해는 2200, 아까 말씀하셨죠? 서울시 특교로 2200만 원이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예, 부가세 포함해서 2000만 원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 손주하 위원 그러면 올해 금액이랑 내년 금액이랑 거의 비슷한 거네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네, 그렇습니다.

○ 손주하 위원 부족한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1500이거든요, 여기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예, 그 정도면.

○ 손주하 위원 그러면 감리는 1회로 한 번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몇 회 나눠서,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저희가 연간단가계약 수준으로 해서 공사 들어가는 1년 범위 내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 손주하 위원 그렇다는 건 그러니까 계약은 한 번 하지만 건수는 여러 건이 될 수도 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예,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 손주하 위원 지금 그러면 내년에 예정된 곳은 어디 어디시죠?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저희가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도,

○ 손주하 위원 좀 범위가 큰 곳이 있나요? 규모가?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 수요 조사를 진행해서 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그걸 우선순위로 반영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손주하 위원 과장님, 지금 그러면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양은미 위원 팀장님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손주하 위원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교통시설팀장 전은경 교통시설팀장 전은경입니다.
올해 노면표시를 진행한 곳은 올해 작년 특교금 확보해서 명동관광특구 그리고 방산시장, 중앙시장 이런 곳들 많이 진행했고요. 내년에 할 곳은 민원 많이 들어온 곳들 해서 내년엔 규모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도 적게 편성을 했고요. 노면표시 주로 할 곳은 주민들 많이 계시는 이면도로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특교금이 확보된 게 있어서 규모가 커서 1억 7000만 원어치 노면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명동관광특구나 이런 시장 쪽으로 많이 진행을 했고, 내년에는 저희 이면도로, 신당동이나 다산동 쪽 이면도로 많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 손주하 위원 팀장님, 과장님, 제가 원한 것은 이번에는 규모가 작다고 하시니 대표적으로 그래도 사실 매년 들어오던 민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면도로도? 내년에 물론 신청은 받겠지만, 신청받기 전에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곳에서, 그러니까 선정을 한다, 안 한다, 이 말씀을 해 달라는 건 아니고, 혹시 대표적으로 생각하시는 곳이 있냐, 예시를 좀 들어 달라는 건데 지금 계속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면 제가 어딘지를 잘 모르잖아요.

○ 교통시설팀장 전은경 네. 다행히 지난번 작년에 시청역 사고로 인해서 저희가 원래는 노면표시가 특교금이나 시비가 많이 내려오지는 않는데 작년에 1억 7000만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 그동안 저희가 못하고 있던 주요 구간들을 다 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정비 안 된 곳은 없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재도색을 해야 되는 곳 이런 곳을 다시 조사해서 그 수요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주요한 구간은 올해 다 했습니다.

○ 손주하 위원 그러면 주요한 구간은 사실 다 하셨으면 올해 하는 것은 거의 신청을 받긴 받겠지만, 그러니까 예산이 드는 것은 무조건 해 주면 다 좋죠. 근데 굳이 꼭 해야 되나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 것까지 다 하게 되지 않을까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저희가 내년도에는 다산동 수정사우나 뒷길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하면서 그 공사를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노면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시로 착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파악한 이면도로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진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손주하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제가 계속 여쭤봤던 것은 좀 전 대답하셨던 것처럼 수정사우나 이런 뒤쪽 이렇게 특정 구간을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납득이 갈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손주하 위원 그래야 예산이 들어가고 통과를 시켜주든 말든 판단할 수 있죠.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예, 알겠습니다.

○ 손주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길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길기영 위원 과장님, 우리가 상임위 쪽에서 했을 때 예산 집행률을 보고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내가 질문을 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예.

○ 길기영 위원 그래서 지금 시설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25년 11월 15일 기준에 집행률이 제로인데, 그 후에 이런 시설비라든가 감리비는 연말에 마지막에 나가는데 이것은 진행은 어떻게 돼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저희가 12월 중순까지는 준공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요. 준공 서류가 들어오면 바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이 공사를 하고 기성급 청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기성급 청구가 안 들어오면 집행을 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기성급이 급하지 않아서 연말에 준공을 완료한 다음에 한꺼번에 청구하겠다, 이렇게 진행했던 상황입니다.

○ 길기영 위원 그러면 거의 다 지금 시설비, 감리비가 12월 즈음해서 진행은 되었지만, 마지막에 대한 것을 업체에서는 청구를 안 했다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네. 저희가 12월까지,

○ 길기영 위원 확인 한번 해보라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청구를 언제 할 것인가, 청구를 올해 안 하면 내년에 넘어가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저희가 연간단가 맺어서 볼라드라든가 반사경 같은 경우는 지금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구간은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날짜를 특정해 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것 재논의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임위 때 얘기했던, 지금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시설 셔틀버스에 대한 운영에 용역만 나왔지, 그때 버스 운행에 관련된 예산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들이 물어봤잖아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버스 운행 자체에 대한 예산은 얼마인지 설명을,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 다들 가져오면 뭐 타당성 조사 때문에 용역 주고 막 이러는 게 주제는 빠지고 보조적인 부분만 이야기해 버리니까 헷갈려요.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버스 운행 관련 예산이 여기에 지금 산출내역이 안 적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지금까지 얘기드린 것은 우리가 시범 운영 기간 동안에 예산 집행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의 예산 사항이고, 청소년센터 예산 거기서 집행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렸다는 것 그때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고요.

○ 길기영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든 청소년센터에서 운영하든 간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보고 안 올라가요, 그런 게?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저희한테 특별하게 인건비 집행하거나 수리비 나가는 것은 저희한테 보고가 안 올라오죠. 어차피 계약이,

○ 길기영 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을 받으려고 의회에 오면 그 정도는 파악을 다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내년도 것은 신규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계상을 해서, 저희가 굵직하게 말씀드리면 차량비가 12대 해서 2억 8000 정도 들어가고요. 차량 유류비가 9억 6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차량유지비가 한 6400 정도 들어가고요. 여기서 제일 금액이 높은 게 인건비가 한 7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지관리 랩핑 들어가고 홍보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 길기영 위원 그런 것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해 주셔야지, 어차피 지금 노선이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됐잖아요. 12월 말까지 시범 운행하고 노선이 139개에서 150개로 늘리든지 100개로 줄이든지는 그것은 결정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노선 조정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뒤따르는 부연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임위 쪽에 위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 하시잖아요,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네, 알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그리고 2025년도 부분에 대해서도 시범 운행에 대한 계약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어요, 없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저희가 계약을 했던 게 아니니까요. 1년간 공단에서 계약했고,

○ 길기영 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안 올라왔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공단에서 계약하고 변경 계약 들어가고 이런 비용들이 그때마다 비용들이 월별로 정확하게 딱 픽스가 돼 있는 게 아니고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 길기영 위원 2025년도 시범 운행이 몇 월부터 시작됐어요? 12월 말까지잖아요. 9월부터 해서 9, 10, 11, 12, 3개월 이상 4개월 가까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범 운행하는 것은 아우트라인이 정확히 딱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 기간에 계약 금액이.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제가 별도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면,

○ 길기영 위원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것인지, 아니, 시범 운행 부분에 대해서 9월 며칠서부터 12월 31일까지면 이 금액이 딱 나오지 않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금액 자체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집행한 부분이 아니어서, 거기서 계약을 했고 계약서가 통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약 금액이 전체 금액으로 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월별로 집행하는 금액들이 계속 변동이 있을 거고요.

○ 길기영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7개 노선 중구청소년센터에서 2개 노선 각자 하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예, 각자 계약이 틀립니다.

○ 길기영 위원 각자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예.

○ 길기영 위원 그거 빨리 취합해서 알려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알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조금 다른 얘기인데 한 가지만 여쭐게요.
  연간단가계약이 지난번에 제가 민원을 넣었던 것, 회현동에 막다른 길 도색작업 때문에 제가 민원을 넣었을 때 1월인가 2월인가 넣었을 때 너무 도로가 얼어서 지금은 안 된다고 처음에는 하셔서 좀 녹으면 하겠다 해서 3월로 미뤘는데, 그때 또 전화를 드렸더니 연간단가계약이 계약이 안 돼서 또 미뤄져서 4월인가 작업을 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재무과에도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연간단가 계약이 보통 몇 월 달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저희가 보통 계약 자체는 4월 달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미정 연간단가계약을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겨울에는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탈부착 상태가 겨울에 노면 상태가 그 온도 일정 기준으로 안 올라오면 부착하더라도 금방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 위원장대리 조미정 그러면 좀 전에 12월까지 해서 이거 불용률이, 이 사업비가 다 소진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사업비가 결정되는 건데, 지금 12월달에는 전혀 일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노면표시하고 볼라드하고 반사경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미정 달라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예. 지금 노면에다 표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 위원장대리 조미정 그러면 저는 연간단가 계약이 4월달, 그러면 작업 자체가 연간단가 계약을 맺을 때까지 4월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길이 얼어서 그렇고, 연간단가 계약이 안 맺어져서 그렇고,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진행하는데요. 노면표시라든가 그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닥이 일정 온도 수준 올라와야지 탈부착이 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저희가 1/4분기 기간은 저희 준비 기간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미정 그래도 연간단가계약이 너무 늦어지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연간단가계약을 미리 해놔야 어차피 26년도 한 해 동안 일을 해야 될 건데, 그러면 과장님 설명으로 하면 연간단가계약이 4월달에 이루어져서 5월부터 이게 진행되면 10월이나 11월이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온도 차이 때문에.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노면표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볼라드나 반사경 같은 경우는 12월 중순까지도 민원 들어오면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 주고 준공 처리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미정 그래서 저는 그때 좀 불만이 많았거든요. 연간계약을 어차피 하는 연간계약이 왜 4월달까지 미뤄지는지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저희가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미정 3월달이라도 하면 4월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4월이면 거의 지금은 온도가 빨리 올라가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연간단가계약이 너무 늦구나라고 해서 제가 재무과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너무 늦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불만을 표시했는데, 여기 교통행정과에서도 좀 앞당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홍정진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정진입니다.
  구민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재권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 예산안 중 상임위 삭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4쪽, 세부사업설명서 582쪽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으로 52억 75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당역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사업비는 43억 2500만 원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15층 높이의 주차타워가 설계 공모를 통해 주변과 조화로운 디자인으로 변경되며 연면적 증가, 변전함 이설 등의 공사비 증액 사유가 발생하여 구비 15억 3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시비는 서울시 보조금으로 결정된 35억 9600만 원 중 2025년에 지원된 8억 1000만 원을 제외한 차액 27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변전함 이설 공사 진행 중이며, 12월 중으로 공사비와 관급자재 구매 계약으로 현재까지 편성된 예산 전액이 계약 완료될 예정입니다.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역민의 숙원 사업인 주차장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구 공영주차장 확장 건립을 위해 인근 국유지 매입비와 사전 조사비로 9억 50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구 공영주차장에 인접한 59㎡의 국유지 매입 보상비와 측량 등 조사를 위한 사전 조사비입니다.
  국유지 매입은 공시지가의 보상배율을 적용하였으며, 2023년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산출된 공사비를 기준하여 사전 조사비를 책정하였습니다.
  청구 공영주차장 일대는 주차 수급 실태 조사에서 주차장 확보율이 45.1%밖에 되지 않아 주차장 확대가 매우 필요한 지역입니다.
  부족한 주차 공간이 확충되면 주변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량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어 인근 학교 학생들과 주민들의 보행 안전이 대폭 향상됩니다.
  또한 인근 상권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삭감 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미정 홍정진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미 위원 예. 제가,

○ 위원장대리 조미정 네, 이정미 위원님.

○ 이정미 위원 과장님.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네.

○ 이정미 위원 시의회로 쫓아다니고 하시느라고 바쁘시네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당연히 예산 저희가 지키기 위해서는,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왜 주민들은 그렇게 모시고 갑니까?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주민들이 가신 거는 저희가 따로 모시고 간 건 아니지만 주민들이 가시는 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 이정미 위원 과장님, 일을 왜 그렇게 하세요? 네? 의회하고 소통하셔야 되는 거죠? 왜 주민들을 선동하셔서, 주민들이 내용 다 보셨답니까? 제가 주차장 짓지 말라 그랬습니까? 제 발언 중에 주차장을 반대한다고 한 말이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다 모시고 가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 공사를 해야 하는 거는 동의해요. 그러면 구체적이고 면밀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논의해 보자 그렇게 제가 제안을 한 거를 가지고 주민들을 다 모시고 가서 시의원님, 이번에 시의회 예산 내려오는 게 얼마입니까?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당초 예산으로 편성된 건 2억 원입니다.

○ 이정미 위원 2억?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네.

○ 이정미 위원 2026년도에 시에서 내려줄 게 2억입니까?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주기로 한 것은 27억이고요. 28억에 가까운 돈이고요. 일단은 재정 상황 때문에 2억을 먼저 편성한 것으로 저희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 이정미 위원 급한 대로?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네.

○ 이정미 위원 급한 대로 2억을 내려주겠다? 그러면 중구의회에 2025년도 예산 계획을 올리실 때 107억 정도였었잖아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네.

○ 이정미 위원 그렇죠? 시비하고 합해서였죠?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중구의 구비가 그 중에 얼마였습니까?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지금 107억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정미 위원 예. 먼저 예산 잡으셨던, 시비가 36억 정도 내려온다고 그랬죠?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71억 5300 정도입니다.

○ 이정미 위원 71억 5300. 그러면 이 71억 5300 중에 2025년도 예산안에 저희가 주차관리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다 드렸죠?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네, 다 주셨습니다.

○ 이정미 위원 예. 그러면 이 71억 5000 몇백만 원 중에 2025년 예산으로 다 지급해 드리고 2026년도에 필요한 게 새로 추가된 비용 빼고 얼마입니까?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추가된 비용이라는 게?

○ 이정미 위원 15억 얼마 설계변경으로 빼고,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 다 필요합니다.

○ 이정미 위원 그게 얼마였어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저희가 요구한 예산은 지금 43억 2500만 원인데요. 그 안에는 시에서 지원 결정된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2억?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네, 네.

○ 이정미 위원 시에서 결정된 2억?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2억 7827억 8600만 원이고요. 구비로는 15억 3900만 원입니다.

○ 이정미 위원 시에서 2026년도에 예산 2억 내려온다면서요? 지금 결정된 게.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당초 예산에만,

○ 이정미 위원 지금 본예산이잖아요. 그렇죠?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당초 예산에만 일단은 그렇게 잡고, 왜냐하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민생회복 쿠폰 때문에, 시 부담금 때문에 아마 특별회계 예산까지 자금을 갖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 6월 준공 예정인 시설들에 대해서만 지금 당초 예산을 서울시에서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어서, 저희는 사실 12월 준공이기 때문에 일단 그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았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계속 소통하고 해서 그나마 2억을 먼저 편성을 해 주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 부서하고는 얘기가 됐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시비는 6월 이후에 준공이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 내년 본예산에 2억만, 그렇죠? 명목상 넣은 거죠? 명목상?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네.

○ 이정미 위원 명목상 2억을 넣었어요. 그러면 지금 중구의회에다가 추가로 요구한 구비 인상분, 그렇죠?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네.

○ 이정미 위원 비용 인상분 15억 3000 몇백만 원?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900만 원이요.

○ 이정미 위원 그렇죠?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예.

○ 이정미 위원 그러면 그 돈도 6월 이후로 필요하죠? 그렇죠?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위원님, 저희가 12월 준공이면 사실은 공사 계약은 중간에 추진이 돼야 됩니다.

○ 이정미 위원 계약금 다 드렸잖아요. 그렇죠? 계약금 다 들어가잖아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계약금 다 주시지 않았고요.

○ 이정미 위원 43억 2500 중에 15억, 그렇죠? 3900만 원을 빼고 나머지가, 그러면 처음 요구한 그 예산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추가 인상분만 빼고. 제 말이 틀립니까?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일단은 전체 공사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거고요.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계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다시 산출해야 됐었고, 저희가 지금 예산이 다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1차와 2차로 나눠서 하게 된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2차 계약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으로 올린 겁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시비를 전부 다 준공 때 받아서 추경으로, 시비는 추경으로 해도 되고 구비는 추경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구비 인상분.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구비를 왜 추경으로 해야 되죠? 전 그걸 잘 모르겠는데요.

○ 이정미 위원 구비 인상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네.

○ 이정미 위원 구비 인상분을 추경에 할 수 없고 시비는 2억밖에 못 갖고 오는데, 시비는 민생지원금으로 인해서 예산이 없어서 2억밖에 확보 못 하는데 구비는 다 드려야 되냐고요. 중구의 예산 상황은 좋습니까?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저희는 자금이 여유가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적립금으로 모아놓은 돈도 있고요.

○ 이정미 위원 그럼 과장님이 구청장님 하시면 되겠네요. 네? 저는 지금 본예산에 들어왔던 107억, 먼저 계획했던 107억에 대해서 예산은 지금 다 가는 거잖아요? 구비는. 구비는 다 가는 거잖아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구비는 더 필요합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107억 예산을 잡은 거에 구비는 다 가는 거고, 지금 저희가 추가로 요청한 15억 3900만 원을 삭감하더라도 애초에 계획했던 구비는 다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애초에 계획했던 구비는,

○ 이정미 위원 107억에, 최초에 예산을 설정했던,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설계 공모 이전에 설계를 해서 공사비가 산출된 것에 대한 예산이고요.

○ 이정미 위원 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위원님도 설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잘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변경된 설계에 맞춰서 다시 산출된 공사비가,

○ 이정미 위원 그래서 저는 그 구비 추가 인상분에 대해서 6월 이후에 드려도 되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안 됩니다, 위원님.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시에서 추경 안 되면 어떻게 해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서울시에서는 받아낼 겁니다.

○ 이정미 위원 자신 있으신 거예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네.

○ 이정미 위원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고 하던데.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특별회계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잉여금을 따로 안 잡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서 결산 때 잉여금을 다 세입 조치로 추경사업으로 쓰기 때문에 저희한테 올 수 있는 돈은 있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예, 우선 알겠고요. 시비는 지금 확보를 못 하는데 구비가 다 있어야만 내년도 계약까지 진행이 된다는 그 말씀이 저는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해요.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제가 지금 앞에 설명을 못 들어서요. 신당동 주차장을 원래 처음 올해 계획인가, 15층에서 지금 6층으로 낮아졌잖아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네, 네.

○ 위원장 소재권 그럼 면수는 몇 면이 줄어든 거예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현재는 26면이고요. 저희가 당초 타당성 조사를 한 시기는 2023년이고, 그 당시에는 15층 높이에 128면이 나오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때 층고가 너무 높다 보니 서울시 심사를 할 때도 그렇고 또 지역 의원님들도 우려가 있으셨어요. 저층 구조인데 너무 높은 층으로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굳이 설계 공모를 해서 다행히도 층고가 낮아진 작품이 선정됐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그래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네. 그러다 보니 123면으로 면수는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5면 정도 줄어든다는 얘기네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예. 전체 연면적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 위원장 소재권 그렇습니까?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네.

○ 위원장 소재권 예. 그건 그렇고 청구 공영주차장 인접 국유지 매입, 여기 지금 보니까 59㎡?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대략 한 17.8평 내지 9평.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예, 예.

○ 위원장 소재권 그 공간이 지금 한의원하고,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그 사이에 나대지로 조금 면적이 있거든요. 그게 국유지인데, 저희가 캠코하고 어느 정도 매입 부분을 문의해서, 어쨌든 청구 공영주차장이 지금 건립된 지 28년 됐기 때문에 30년 다가와서 일단 저희가 국유지를 미리 매입을 해놓고 추진해야 적당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그러면 이번 예산은 그 국유지 매입 비용만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청구 공영주차장 건설 비용은 지금 안 들어간 건가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저희가 그 정도 규모의 시설물을 짓기 전에는 서울시에 예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건립은 사전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상당 기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끝나야지 그다음에 공사비를 책정한다거나 설계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국유지 매입에 대해서만,

○ 위원장 소재권 일단 매입해 놓고 그리고 설계라든지,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서울시 투자심사라든가,

○ 위원장 소재권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서울시에 예산 지원을 신청하고 이런 절차가 남아 있다는 거죠?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 주차장을 새로 하긴 하는데, 높이를 어느 정도 해야겠다 그런 계획은 구체적으로 돼 있는 거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2023년도에 그것도 타당성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 건축 규모하고 소요 예산을 대략적으로 산정해 놓은 걸 기준으로 저희가 일단은 요청을 한 거고요. 아마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규모나 상당 부분 조금 바뀔 수는 있습니다. 일단 최대치로 저희가,

○ 위원장 소재권 그쪽이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인근 주민들이, 바로 옆에 청구초등학교도 붙어있고, 주민들이 지금 신당 주차장 주차타워같이 처음에는 15층 했다가 방금 과장님 설명대로 주위의 그런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높이를 지금 낮춘 거잖아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네.

○ 위원장 소재권 그리고 설계를 변경해서 면수는 별 차이 없이 하고 그렇게 하셨듯이 청구도 혹시 거기가 예를 들어서 높이가 15층, 10층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보기 흉한 그런, 물론 지금 굉장히 주차난이 심하니까 주차장을 늘리긴 늘려야겠죠. 그런데 도시 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위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염려하는 분들이, 주민들이 있잖아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예, 예.

○ 위원장 소재권 그래서 주차장도 늘리면서 그런 주민들의 우려도 같이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같이 고민하자는 뜻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예. 일단은 국유지만 매입을 해놓고, 저희가 계획을 추진하기 전에, 사전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해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일단 그게 통과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 위원장 소재권 혹시라도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소홀히 되고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막 그러지는 않겠죠?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죠.

○ 위원장 소재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 송재천 위원 과장님,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미 타당성 조사했잖아요. 그렇죠?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예. 2023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예, 몇 가지 방식으로. 경희한의원을 매입해서 하는 방식, 그다음에 또 민자투자 방식, 몇 가지를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가장 적정한 게 기계식 주차장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타당성 조사 결과.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사실은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는 경제성을 어느 정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땅 모양으로는 청구경희한의원을 매입해서 하는 게 좋은데,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최대 예상 금액보다 너무 많이 부르셔서 아시겠지만 매입은 추진하다가 여의치가 않게 됐고요. 그렇게 되면 기계식 주차장으로 해서 저희 별건 건물로만 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 송재천 위원 맞아요. 그렇게 결론 났잖아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네.

○ 송재천 위원 그렇게 난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하시는 부분, 일단 땅 매입하시는 부분이잖아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네.

○ 송재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무원의 습성을 저도 다 알아요. 습성. 일단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해 놓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 매입은 차후에, 내년 추경에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길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길기영 위원 과장님,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으시고, 주차관리과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큰 전략적인 숙원 사업일 수도 있어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네.

○ 길기영 위원 그 반면에 여기에 상당히 기대감을 갖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 추세 보면 주차타워가, 주차타워라는 것은 옛날얘기로 나는 알고 있고요. 지금 다 지하화시키잖아요. 주차장도, 아파트도 그렇고 다들. 그런데 거기가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이렇게 된 부분이 근린시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애당초 15층 하던 것이 높이가 줄어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28면이 123면으로 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시 예산이든 구 예산이든 상당하게, 지금 2025년도하고 2026년도에 이 예산이 들어가면 거의 한 119억 정도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일 첫 번째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거기에 가깝게 있는 토지주들, 영업하시는 분들하고 상당히 소통이 잘 안됐다는 거고요. 만약에 지하 1층, 지상에 올라갔을 때, 지금 내가 상임위 쪽에 얘기했지만 그 옆에 보루네오 가구 이런 데는 붕괴돼 버려요. 한번 들어가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안 들어가 보셨죠? 겉에서만 봤죠?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바깥에서만 봤습니다.

○ 길기영 위원 예. 저희들은 가봤는데요. 쉽게 말해서 그릇만 온전하지 다 멍이 든 그릇이에요. 그런 분들하고 사전에 얘기를 또 해야 되고, 신당5동하고 황학동 주민들을 모아놓으시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는데, 그때 그 의견 수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하고 저하고 갔는데요. 반대 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찬성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 이야기 나눴죠?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예.

○ 길기영 위원 반대하시는 의견 수렴은 받았어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반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 길기영 위원 자연적으로 그런 분들은 사업 설명을 하고 자기들의 생각 같은 것을 돌출해 내야지, 사전에 “우리가 설명할 테니까 당신은 박수 치고 찬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라.” 이게 공정한 간담회입니까? 설명회입니까?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반대 의견,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수렴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길기영 위원 지금 예를 들면 주차타워가 128면이 들어갈 때, 123면이 들어갔을 때 중앙시장에 오시는 분들, 과연 그게 주차난 해소가 되는 건지. 차량을 가지고 중앙시장에 오시는 분들은 극히 소수다. 그러면 신당5동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불법 주차하시는 분들이 놓고서 걸어서 올라가시잖아요. 그분들은 거기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조금 반대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누차 얘기했던 부분은, 그런 찬성,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고, 소수가 됐든 다수가 됐든 51%가 찬성하면 사업은 진행돼야죠. 제가 봤을 때 51%가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수없이 얘기했는데 지금 123면이 올라가게 되면, 그 뒤쪽의 이면도로가, 차 두 대 비껴가기에도 상당히 협소해요.
  인도 빼놓으면, 인도까지 차량이 침범해야지 차 두 대가 비껴가는 부분인데, 만약에 123면이, 기계식 주차타워가 거기에 올라갔을 때, 들어가는 거하고 나왔을 때, 차 두세 대만 정체되면, 지금보다 거기 정체가, 차가 움직이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시뮬레이션 받아보셨어요?
  교통의 흐름에 대해서, 123면이 들어갔을 때, 때로는 60면이 들어가고 50면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재 주차 흐름하고 주차타워가 건립됐을 때 인·아웃이 됐을 때 시뮬레이션을 받아보셨냐고요?
  그러면 주차난 해소는 조금 될지언정 주민 생활 편의에 대한 것은 사업의 목적이 맞지 않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면밀하게,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시뮬레이션도 한번 해보고,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일단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 길기영 위원 해보고, 그렇게 근거가 되는 자료 제출을 좀 의원님들한테 내주시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려 120억 사업인데!
말씀하세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그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는 부분에는 교통량이나 교통 흐름에 대한 부분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 길기영 위원 타당성 용역조사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그렇게 지체됐을 때 3대 이상,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해서,

○ 길기영 위원 그걸 달라는 거예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일단 일방통행로이고 조금 보완할 부분은, “이런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결과로 나왔고, 당초에 그 지구는 주차장으로,

○ 길기영 위원 타당성 보고서가 나왔다면 보완할 게 뭐가 있었어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23년에 나왔습니다, 위원님. 그 자료는 저희가 하나 갖다 드릴게요.

○ 길기영 위원 예, 주세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예, 알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뭐, 땅 파놓고 하게 되면 당장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불편함이 지금 눈에 정말 뻔한 부분인데 자꾸만 이렇게 강행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또 시간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 낭비가 안 되는 거고,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그때 설명회에 의원님 오셨지만,

○ 길기영 위원 사업목적에 맞게 주민들한테 박수받는 사업이 되는 것이지, 이거 나중에 잘못됐을 때, 지체 현상이 됐을 때, 누가 책임을 지겠냐고요.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책임 있는 거예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은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양은미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 말씀을 참고는 할 거고요. 예산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아까 내가 중간에 들어왔었을 때,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예산을 지금 서울시도 하고 있죠?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예, 서울시도 하고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거기는 언제 정도면 결과가 나옵니까?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거기도 저희와 일정이 같습니다. 15일 계수조정됩니다.

○ 양은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은, 우리 부구청장님도 서울시라든가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우리 중구에도 의원님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좀 부탁도 하시고 그러셨나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어쨌든 여러 일련의 사건이 있어서 박영한 의원님 찾아뵙고 부탁을 다시 드렸고요.
사실은 예산이 결정된 거는 내년도 예산으로 결정된 게 아니고 이미 24년도에 저희한테 줄 예산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 양은미 위원 알겠어요. 내가 그렇게 깊이 들어가고 싶은 건 아니고, 일단 우리가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으니, 중간에 내가 들어왔었을 때, “서울시 예산 확보할 수 있어요? 자신 있어요?”라고 동료 위원님이 물어보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예산이 안 됐을 경우에 우리 중구에서 이 예산을 살려도, 내가 이 책자를 좀 봐야 되는데, 매칭사업은 별개로 다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시 예산을 못 타면, 우리 중구 예산도 그냥 불용되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서울시 예산을 안 받아왔을 경우는 이 예산이 통과돼도 괜찮은 건지, 나는 짧고 굵게,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임위에서 다 토론했기 때문에 뭐 잘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중구 예산이 통과되면 서울시 예산 못 받아오면 이게 필요 없는 건지,

○ 위원장 소재권 대안이 있는지를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서울시 예산은 확보가 필수입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 의원님이, 내가 중간에 들어왔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으니 내가 참고는 하겠는데, 지금 예산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서 동료 의원님이, “서울시 예산 자신 있게 받아올 수 있습니까?”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서울시 예산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이 중구 예산,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을 살려도 소용없냐, 대안이 있냐, 그 뜻을 얘기한 거예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서울시 예산의 규모가 27억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확보가 되지 못하면 준공은 불가합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면 그 대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 예산을 확보할 거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을 세운 거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당초에 추진될 때는, 서울시의 자금 상황이 안 좋아진 것은 작년 말에 어떤 이벤트 때문이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당초예산에서 26년도 예산이 줄어들게 된 거고, 사실은 그전에는 저희한테 예산을 다 주기로 되어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예산 규모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양은미 위원 그때는 다 확보가 된 거고,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그때는 주는 걸로 서울시랑 다 얘기를 해놓고 저희가 그 규모에 맞춰서 한 거죠.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이게 왜 갑자기 이런 논란이 있는 거예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작년 연말에 민생회복쿠폰을 하면서 서울시 분담금이 갑자기 큰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 그게 일반회계로만 다 소진이 안 돼서 아마 특별회계 자금들도 어느 정도 가져다 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조금 자신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는 이제 남는 거를 감안하고서는 저희가 예산을 미리 잉여금으로 잡아놓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은 결산을 하면서 하게 되면 다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대부분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쓰기 때문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전에 여기 계시던 부구청장님께서 거기 재정을 다루시는 국장님으로 가셨기 때문에 충분히 협조받고 도움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자신하는 거지 뭐, 제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양은미 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우리 지역에도 의원님 몇 번이나 찾아뵀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의원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열심히 발로 뛰셔서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9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소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사장이 공석이므로 이동성 본부장님 나오셔서 중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이동성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동성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재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조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공단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구민에게 더 좋은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전국 자치구 공단의 경영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되었으며, 전국 자치구 공단 중 3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공단의 적극적인 사회적가치 창출 활동으로 서울시 환경상과 2025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임직원들의 노력과 구민들의 관심, 구청과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과에도 불구하고 종합감사에서 확인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보완하여 신뢰받는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공단이 제출한 이번 2026년 예산안은 구민에게 안전한 시설환경과 편리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담았습니다.
  특히, 중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 따라 필요한 사업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구청과 협의하여 고심 끝에 반영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구민의 복리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어서 2026년 공단 예산안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 공단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세입 확충을 위한 사업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경비와 자산취득비를 최대한 긴축하여 편성하되, 구민의 안전과 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 등 사업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2026년 예산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세입예산안입니다. 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46억 600만 원 규모로, 2025년 세입예산 138억 4900만 원보다 7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체육사업은 신규 강좌 개설 등 수익 다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전년 대비 6억 5800만 원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주차사업은 신당역, 동산공영, 다동공원, 한진면세점, 다동쉼터 등 공영주차장 폐쇄에 따른 수익 감소요인에도 불구하고 시간 요금 인상에 따라 9800만 원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구민회관은 금년도 대관 수요 등을 반영함에 따라 2025년과 유사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26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89억 6200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278억 1400만 원보다 11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4.1%가 증가된 사유는 인건비 인상분 반영과 동력비 등 필수 운영경비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심의·의결해 주신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10억 6900만 원을 반영할 경우에 전년 대비 7900만 원 증가하여 2025년도 세출예산 규모와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세출예산안은 현원 283명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 수선유지비, 전기 및 가스요금 등 공공성 경비이며, 그 외 예산은 2025년 세출예산과 동일하거나 감액 편성한 수준입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2026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서 및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공단의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과 시설 이용객들의 편의 확대 및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소재권 이동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길기영 위원 그간의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평가에 준해서 격려도 많이 해 줬고, 일선에서 뛰고 있는 직원들의 헌신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중구시설관리공단이 나오지 않아야 될 언론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게재가 되었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됐었어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아쉬운 점이 있었고, 경각심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원진들하고 미팅을 했는데 언론에 비춰진 부분, 의회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한 부분 등등에 대해서 하나둘씩 시정·개선해 나간다, 그리고 공단 내부에서 정리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정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말씀하시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이동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저희 공단에서 열심히 해 왔지만 일부 좋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많았고, 그동안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 이후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종합대책을 세워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있고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저희 자체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길기영 위원 지금 공단 보면 공단 본부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이고, 서울시민과 중구민들을 위해서 체육시설부, 시설관리부, 주차사업부, 사회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우리 주민에 대한 생활 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총괄하고 있는 게 바로 시설관리공단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확인된 문제점, 쟁점이 된 핵심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빨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곪아터져 버리면, 이미 곪아터질 만큼 다 터져버렸어요. 더 터질 것도 없어요.
  몇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 부분이 훼손됐던 거예요. 계약에 대한 부당 개입을 했다든가 부실한 수의계약을 했다든가 금품수수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제기됐던 겁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윤리 및 법령에 대한 위반, 이런 등등에 대해서 빠르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경각심 차원에서 두 가지 정도만 확인차 염려, 걱정이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산취득비로 구입하고 자본지출로 구입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건데, 자산취득비로 집행해야 할 물품을 일반수용비로 그냥 집행해서 물품을 구입한 사례, 이것은 지적됐는데 고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일반수용비로 물품을 구입할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일반수용비로 구입해야 되는 것이고, 자산취득비로 구입할 때는 자산취득비에 맞게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작은 것부터 잘못하다 보니까 무려 자산취득비로 구입한 PC가 지급도 안 되고 분실된 상태에서, 자그마한 것을 잡지 못하니까 이게 확대가 돼서 큰 잘못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 빠르게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

○ 중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이동성 예, 알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전 이사장님은 10월 31일부로 퇴직을 하셨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이동성 예, 그렇습니다.

○ 길기영 위원 중징계 처분을 받거나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유용, 채용 비리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평가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평가급은 전 이사장, 다 나갔습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이동성 아직 지급 전입니다.

○ 길기영 위원 지급 전입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이동성 예.

○ 길기영 위원 지방공기업법 제63조7에 따르면 해임된 임원은, 해임은 안 됐습니다. 정직 3개월입니다. 감사원에서는 해임, 파면하라고 했는데 정직 3개월 한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임원은 퇴직금의 1/2을 줄여 지급한다.” 이렇게 지침이 돼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이동성 예.

○ 길기영 위원 퇴직금 지급됐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이동성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경영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경영지원부장 박광호입니다.
임원 보수, 지급에 관련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징계 종류별로 퇴직금과 평가급 지급 제한이 걸려 있고요.
‘정직의 경우에 퇴직금은 전액 지급, 평가급은 지급 대상 제외’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길기영 위원 그럼 지금 퇴직금은 지급됐네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길기영 위원 그러면 나중에 징계에 대한 양형기준이 번복된다든가 잘못됐을 때는 환급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징계는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 길기영 위원 아니, 징계가 완료됐는데 지금 정직 3개월로 됐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의회에서는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 못 들었어요? 구정질문, 구정답변 못 들었냐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예,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공기업법 행동강령 제53조에 의하면 이런 등등을 행한 자에 대해서는 감경을 할 수 없다고 나는 주장하는 것이고,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정직 3개월로 행정적인 절차는 끝났다고 집행부에서는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단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들어가시고요.
  종합감사 종료 시점, 사후조치 기간 등을 고려해서 평가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또 예상되는 임직원, 퇴직금 감액이 예상되는 임직원에 대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해당 평가급 및 퇴직금 지급 보류 등 조치가 필요하다. 아직 이게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뒀다가, 나중에 정확하게 결론이 났을 때 성과급, 퇴직금 있는 대로 다 받아가시면 거기에 대해서 논하는 건 아닙니다. 절차적인 문제를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공단을 이끌어 갈 간부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걱정돼서,
  공무직원 한 분이 있었어요, 박 누구누구 씨인데 이사장과 막역한 친구 사이로, 임용됐어요. 그때부터 말썽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2023년 1월에 채용됐어요. 당시에도 직원들 사이에서 채용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많았고,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개인적인 이유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논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법정구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본부장님, 알고 계세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이동성 제가 오기 3년 전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경영지원부장 박광호입니다.

○ 길기영 위원 이분 법정구속됐는데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냥 퇴사 처리했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예, 최종적으로는 퇴직 조치가 됐습니다.

○ 길기영 위원 바로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바로는 아닙니다.

○ 길기영 위원 왜 바로 안 했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저희가 그때 당시에 사실을 인지했을 때 바로 직위해제를 했었고, 직위해제 이후에도 징계를 많이 시도했었는데 당시에 저희 쪽에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변호사하고 노무사 자문을 많이 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종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징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받았고요.

○ 길기영 위원 자, 어떻게 됐든 그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로 어렵게 됐어요, 법정구속이 됐는데.
그러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했습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무단결근이 아니고요. 저희 쪽에 사실 보고를 했었고 관리부서에서,

○ 길기영 위원 무단결근을, 지금 제가 확인한 걸로는 일정 기간 연차휴가로 처리해 준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분이 법정구속이 됐는데, 무단결근은 당연히 출석을 못 하는 거죠, 법정구속이 됐으니까. 일정 기간 연차휴가로 처리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만, 있어요, 없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길기영 위원 왜 이것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라고 누가 지시내렸습니까, 예! 이것을 연차휴가로, 우리 경험 있는 직원들은 이렇게 안 하는데 누가 무단결근을 연차휴가로 처리해줘라, 누가 지시 내렸어요?
인사부서 누구예요? 인사부서예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네, 경영지원부장입니다.

○ 길기영 위원 인사부서 누구한테 지시받았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관리 부서에 출근을 안 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연락을 취했었고, 해당 근무부서에서는 나중에,

○ 길기영 위원 실무직원, 실무직원 누구예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최상현 시설관리부장 최상현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 공공사업팀 공원 공중화장실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연락이 안 돼서, 구속됐는지는 몰랐고요. 연락이 안 돼서 자녀분한테 연락을 취했더니 수소문을 해서 지금 디테일한 사항은 얘기 안 하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연차휴가를 써야 되겠다고 연락을 받아서 연차휴가 남은 것을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소문하고 하다 보니까 법정 구속이 된 것을 알아서 상황을 보고하고 노무사,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직위해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길기영 위원 이게 지금 정당한 절차를 지키고 했냐 그거예요. 가족들이 연락이 안 되고 이런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시설관리공단 공기업법에 준해서, 관계법령에 준해서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 인사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은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야기 안 하더라도 저 또한, 동료 의원님들 다 짐작은 가겠지만, 이러한 부당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3년 내내 계속적으로 이어졌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깨끗하신 분들이 다 물이 들어요, 물이!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어떻게 법정 구속되신 분을 무단결근했는데 연차휴가로 처리해서 다시 복귀시켰죠? 이분 나오셔서 어떻게 됐어요? 특별법으로 2심에서도 실형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복귀했어요, 안 했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경영지원부장 박광호입니다.
복직을 한 이후에 확정판결이 나온 날 바로 확인을 해서 당연퇴직 처리를 했습니다.

○ 양은미 위원 위원님, 지금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좀 핵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동료 의원들이 다 안다고 그랬는데 나는 처음 듣는 얘기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 길기영 위원 이게 지금 예결위에서 예산 삭감한 것을 설명 듣고 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이런 것도 다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거예요.

○ 양은미 위원 예산이 수반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는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지금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 거거든요.

○ 길기영 위원 지금 실명을 거론할 수가 없으니까.

○ 양은미 위원 실명은 아닌데, 그래도 무슨 부서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이 정도는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길기영 위원 공무직에 근무했던 분이,

○ 양은미 위원 공무직이요. 언제적 얘기인 거예요? 몇 년도요?

○ 길기영 위원 2023년도 1월달에 채용돼서 계속 근무를 했었어요.

○ 양은미 위원 우리 2023년도 복지건설 할 때 나왔던 거예요? 처음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길기영 위원 공무직이니까 계약직이죠. 계약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채용이 됐어요. 채용 때부터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분인데, 이분이 개인적인 이유로 법정 구속이 됐는데 법정 구속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연차휴가로 처리했던 것이고, 다시 복직을 해서 다시 근무를 하고, 퇴사 날짜는 얼마나 됩니까? 이분이 몇 년 근무했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출근을 하고 대략 한 1주,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이후에 확정판결 나고 바로 그 날짜로 퇴직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길기영 위원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직에 다시 근무토록 하고, 인사상 특혜라는 지적이에요. 인사상 특혜라는 지적.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직위와 책임, 리더라고 하더라도 직위를 가지고서 이렇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준 인사 부서가 더 문제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왜, 이런 것은 아니라고 소신 있게 이야기를 못 했냐 그거예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인사 조치에 관련돼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안이지 어디 특별한 지시를 받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검토할 때 그분이 그런 사실에 처해졌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어서 직위해제 조치를 즉각 했었던 거였었고, 자문 결과에서도 보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징계 조치를 하려고 했으나, 자문 결과에는 그 내용들을,

○ 길기영 위원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공단에 몇 년 근무했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16년 됐습니다.

○ 길기영 위원 이런 일이 있었냐고요? 있었어요, 그런 비슷한 사례가?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길기영 위원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가세요.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성 본부장님, 본부장님은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좀 아십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이동성 내용을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전에 했던 일은 잘 모릅니다.

○ 위원장 소재권 본부장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 같은데, 어쨌든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나 보죠.
일단 알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본부장님.

○ 중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이동성 네.

○ 길기영 위원 이거 확인하십시오.

○ 중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이동성 예, 알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쉬쉬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여기서 빠르게 조치를 안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다 무너지는 겁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고생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의회에서 이런 지적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크나큰 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한 이런 특별한 신규사업도 없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편의라든가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고의, 최선의 서비스를 하는 게 여러분들의 주목적 아닙니까?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하여튼 경각심에서 내가 한두 가지 지적했으니까 이것은 내가 지금 몇 번,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소신 있게 일을 하세요. 한 사람의 리더가, 한 사람의 책임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부당한 지시를 내렸을 때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질질 끌려다니면서!
  더 지금 내가 얘기를 해요? PC 남용에 대해서 지금 사실 근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얘기를 낱낱이 밝혀볼까요?
  어떻게 우리 중구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준비하실 동안에 하나 여쭤볼게요.
본부장님, 제가 보면 회현체육센터 다들 전체적으로 동력비가 내년 예산이 많이 인상됐는데, 회현체육센터만 유난히 좀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이동성 구체적으로 우리 체육부장님 나오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99페이지.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예길해 체육사업부장 예길해입니다.
지금 여기 표기돼 있는 부분에 2025년도는 올해 9월에 저희가 한 7억 8000∼9000 정도를 추경에 받았었습니다. 그게 여기에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년 대비 올라간 걸로 이렇게 표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그러면 그 7억 받은 것은 전체적인 거예요? 아니면,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예길해 예. 체육사업부에 원래 동력비가 한 20억 정도 책정이 돼 있었는데 이게 구청이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세수가 좀 부족하다 해서 2024년도 말에 2025년도 본예산 잡을 때 한 7억 정도를 삭감이 됐었던 부분이어서요. 그래서 그것을 지난 9월 추경에 다시 살아왔는데 이 부분이 여기에 적용이 안 돼서 표시를 하다 보니까,

○ 위원장 소재권 지금 여기에 산입이 안 되다 보니까 25년 대비해서 26년에 많이 증가한 걸로 돼 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예길해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실제는 안 그러는데?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예길해 예. 동력비는 큰 증감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 위원장 소재권 예, 그렇습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예길해 예.

○ 위원장 소재권 다른 데도 그러면 다 비슷하겠네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예길해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회현체육센터 혹시 인원이 증가됐습니까? 내년 예산,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예길해 내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저희가 기존에,

○ 위원장 소재권 그냥 지금 인건비 인상분은 인원은 그대로인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물가상승률에 기반해서,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예길해 정책인상금 정도 반영된 한 5%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 위원장 소재권 그런데 회현체육센터 인건비 좀 보세요. 여기만 또 유난히 비율이 높아요. 여기도 무슨 이유가 있어요?
98페이지, 혹시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건지, 방금 동력비같이 추경에 반영된 게 25년 것이 반영이 안 된 건지,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예길해 제가 25년도 1월 2일 자에 체육사업부 부서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운영이 된 이후에 내년도 인력도 그렇고 올해도 오히려 내부에서 2명 정도가 인력이 줄어들었던 상황이고, 내년도도 증가될 부분은 없고 인력은 지금과 동일하게 운영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98페이지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 위원장 소재권 93페이지, 내가 잘못 얘기했어요. 93페이지요. 비교 증감이 1억 1580만 원 증감이 됐는데, 다른 곳을 내가 좀 봤는데 다른 곳에 비해서 여기가 좀 증감률이 높아서 무슨 인원으로 늘어났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예길해 우선 말씀드리면, 인력이 늘어나는 부분은 없고요. 전체적인 예산 또한 인건비 예산이 지난해에 64억 정도 책정됐었고, 내년도는 한 68억 정도 해서 인상분으로 보면 정책인상분 정도의 인상이지, 그런데 표기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돼 있는 항목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그래요? 한번 검토해 보고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데 걸 좀 봤는데 다른 데보다 좀 유난히 비율이 높아서 질의해 본 거예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예길해 알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경영지원부장 박광호입니다. 보충설명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지금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호봉테이블에 적용해서 자연 승급분하고 내년도 정책인상분이 반영된 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된 거고요.
그리고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중구생활임금으로 편성이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총액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각 센터별로 저희가 인원들이 전보가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전년도하고 보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별 예산 제도라고 해서 각 시설별로 인원을 쪼개다 보니까 그 인원이 전보해서 다른 시설로 갈 경우에는 그 금액이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반면에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 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 조미정 위원 회현체육센터 얘기 나온 김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주차장 방수 어떻게 됐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예길해 체육사업부장 예길해입니다.

○ 조미정 위원 회현체육센터 들어가면 오른쪽에 주차장이 별채인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예길해 저희 체육사업부에서 운영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 양은미 위원 주차장 담당이 얘기를 해야 되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예길해 아닙니다. 제가 맞습니다. 제가 맞는데 지금 정확한 기억이 없어서 잠시 후에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조미정 위원 예, 제가 방수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그때 민원만 제기했었고, 그렇게 되면 방수를 다시 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예산을 확보하고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 뒤로 제가 연락을 못 받아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예길해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연락주세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예길해 예.

○ 조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저도 하나 더 여쭤볼게요.
문화재단 주차장관리 때문에 그러는데 누가 답변하실까요?
충무아트홀 지하주차장은 누가 관리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예길해 체육사업부장입니다.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주차장 전체를?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예길해 예.

○ 위원장 소재권 알았습니다. 문화재단에다 물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성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 위원장 소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구문화재단에 대한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왕소영 중구문화재단 사장님 나오셔서 중구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왕소영 안녕하십니까? 중구문화재단사장 왕소영입니다.
  제297회 정례회의 시 행정보건위원회 상임위에서 재논의로 결정된 출연금 신청내역 설명에 앞서서 중구문화재단 2026년 수입·지출 예산 총괄 내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수입 예산은 147억 8340만 1000원으로, 출연금 46억 7707만 8000원, 도서관 운영 및 구립 예술단체 등 위탁사업비 59억 6959만 8000원, 재단 자체 수익금 41억 367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지출예산은 147억 8340만 1000원으로, 경영지원실 예산편성은 총무인사팀, 예산회계팀, 시설지원팀 지출예산 총 7억 3073억 166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술사업본부 예산편성은 공연사업팀, 대외협력홍보팀, 무대기술팀 지출예산 총 9억 683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사업본부 예산편성은 문화사업팀, 문화협력팀, 예술교육팀, 도서관운영팀 지출예산으로 총 64억 489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2000만 원과 특별회계 장기수선 충당금 이자 2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출연금 신청 세부내역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구 출연금 신청내역은 재단 인건비 39억 4567만 원과 시설 운영비 6억 1840만 8000원, 문화사업 운영 사업비 1억 1300만 원으로 총 46억 7707만 8000원입니다.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 재단 인건비 세부내역입니다.
  2026년도 지급 예상되는 정규직과 직무직, 기간제 등 재단 인건비는 39억 4567만 원으로 전액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단 인건비는 직무직을 포함한 현원 61명과 장애인 의무고용을 포함한 기간제 3명에 대해 편성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총액 인건비 인상률 편성 지침을 반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청소, 경비, 주차 등 시설 유지관리비를 위한 용역 예산으로,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한 10억 4792만 6000원 중 출연금으로 6억 1840만 8000원을, 재단 자체 수입 예산으로 4억 29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부터 34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에 중구민을 위한 월요극장 사업은 충무아트센터 공연장 휴관일인 월요일을 활용하여 중극장 블랙에서 중구민 대상 뮤지컬, 콘서트 등 기획 공연을 추진하여 구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연 2회 기획 출연금으로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중구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내역입니다.
  청소년기 자존감 향상 및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주는 음악 예술 프로그램으로, 학부모님과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 명사특강 사업 내역입니다.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명사를 초청하여 주민들에게 전문 지식과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소통하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출연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뮤직 퍼레이드 사업 세부내역입니다.
  중구 지역 및 중구민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을 진행하여 비용 부담 없이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출연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씨네타운 중구 영화 상영회 사업 세부내역입니다.
  월 3회에서 4회, 예술 영화 및 원작이 있는 영화 등 다양한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영화를 선정하여 상영함으로써 중구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출연금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은 재단의 운영과 주민을 위한 문화사업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예결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단의 업무 성격을 살피시어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소재권 왕소영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은미 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무대기술팀 예산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공공운영비에서 무선마이크 전파사용료가 있어요. 이게 무선마이크가 그 선 없이,

○ 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팀장 임진혁 무대기술팀장 임진혁입니다.
저희가 무선마이크, 그러니까 핸드마이크하고 와이리스 핀마이크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내고 있는 겁니다.

○ 양은미 위원 이게,

○ 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팀장 임진혁 주파수 사용을 하게 되면,

○ 양은미 위원 그걸 줘야 되는 거죠?

○ 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팀장 임진혁 네.

○ 양은미 위원 우리가 생각했던 여기서 하는 일반 마이크하고는 상관있는,

○ 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팀장 임진혁 유선마이크는 상관이 없어요.

○ 양은미 위원 그런데 전파로 사용하는 사용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 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팀장 임진혁 네. 전파국에 22만 원인가 아마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거죠?

○ 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팀장 임진혁 예. 공공운영비입니다.

○ 양은미 위원 네. 대외협력 홍보 마케팅에서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연합회 회비가 있어요.

○ 중구문화재단대외협력홍보팀장 정일주 네.

○ 양은미 위원 이 회비는 매년 있었던 건가요?

○ 중구문화재단대외협력홍보팀장 정일주 대외협력홍보팀장 정일주입니다.
예, 매년 내고 있는 회비입니다.

○ 양은미 위원 1회?

○ 중구문화재단대외협력홍보팀장 정일주 네, 1회.

○ 양은미 위원 1회에 이 정도의 금액을,

○ 중구문화재단대외협력홍보팀장 정일주 1회 700만 원 한꺼번에 내고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한꺼번에?

○ 중구문화재단대외협력홍보팀장 정일주 네.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주로,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 중구문화재단대외협력홍보팀장 정일주 네. 1년에,

○ 양은미 위원 이게 의무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문화재단에 새로운 사장님이 오셔서 뭔가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 회비가 필요한, 1년에 회가 딱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지, 두 번 할 수 있는 건지 세 번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한 번으로 정해진 건지, 그동안에 룰이 그런 건지.

○ 중구문화재단대외협력홍보팀장 정일주 예. 한 번으로 정해져 있고요.

○ 양은미 위원 딱 정해져 있어요?

○ 중구문화재단대외협력홍보팀장 정일주 예.

○ 양은미 위원 규정에?

○ 중구문화재단대외협력홍보팀장 정일주 네. 이건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연합회비라고 해서 서울시 자치구 25개 구 중에서 23개 기관이 지금 가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정보 교류, 지역 문화 관련한 정책 제안 또 교육 같은 거, 그리고 해외연수 같은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추진하는 그게 딱 한 번밖에 없냐는 거지.

○ 중구문화재단대외협력홍보팀장 정일주 네. 1회 내고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예. 그다음에 공연장 안내원이요. 내가 이거 간단하게 얘기할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생각하고 계세요. 예산에 관한 것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입니다.

○ 양은미 위원 네. 관람객 민원처리 부담금이라는 게 뭐예요? 관람객의 민원이 많아요?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은 의자를 교체해서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됐는데, 옛날 의자 같은 경우에 번호판 같은 것들이 조금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고객들 옷이 상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넘어지셔서 조금 다치신다든지 그랬을 때 저희가 그거에 대한 비용들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 양은미 위원 50만 원이에요.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네.

○ 양은미 위원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매번 발생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의류 같은 경우에, 했을 때 어떤 감가상각이나 그런 걸 다 따져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쳤을 때는 저희가 또 상해보험 가입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걸 처리하고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건 그걸로 대체를 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관람객 민원처리 부담금이라는 게 일정하게 불용되지는 않는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자 교체했잖아요.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네.

○ 양은미 위원 지금 의자 교체 안 한 데도 있어요?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다 했습니다.

○ 양은미 위원 다 했죠?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예, 예.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의자가 오래돼서 옷에 올이 나간다든가 그런 거에 비용 처리라고 하는데, 이게 꼭 잡아야 되는 예산은 아니죠?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이제 혹시 모를 거를 대비해서,

○ 양은미 위원 혹시 모르는 대비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걸 계속 해 왔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 민원처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자에 옷이 걸려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다른 내용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고, 그동안에 이 비용이 의자에 관한 것만 민원처리가 계속 왔으면 의자를 교체했으니 이 예산은 굳이 없어도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본부장님이 대표적으로 그걸 민원 얘기를 했지만 다른 민원도 있을 거라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 민원 몇 가지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 얘기를 하셔야 이 예산이 살고, 죽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예를 들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연장 들어올 때 물만 갖고 들어오게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다, 사실은 가방을 저희가 다 이렇게 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혹여 관객들 중에 의자에 음료수 같은 걸 쏟았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관객이 앉았을 경우에는 의류에 오염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탁비 같은 거를 지불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것은 여기 우리 충무아트센터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본인이 물을 가져와서 본인이 엎지른 것을 우리가,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본인이 아니고요. 저희가 낮 공연이 있고 저녁 공연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저녁 공연 관객, 새로운 분이 왔는데 그런 부분들,

○ 양은미 위원 본부장님, 또 말씀을 잘못한 게요. 우리가 안내원이 있지 않습니까?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네.

○ 양은미 위원 오전에 공연을 해서 오후에 공연하려면 그분들이 뒤처리 다 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안내할 사람들이 서비스가 다 돼 있는지, 휴지가 있는지, 그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네.

○ 양은미 위원 그 일하는 사람들 따로 있고 또 이렇게 하면 안내원 하시는 분 채용 안 해도 되겠네요?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아닙니다.

○ 양은미 위원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거. 그렇잖요. 가방을 일일이 검사는 안 하지만 앞에서 안내하신 분들이 뭐라고 안내할까요? “물은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음식물은 안 됩니다.” 이렇게 안내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네.

○ 양은미 위원 그렇죠? 여기서 하실 말씀 없죠?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네.

○ 양은미 위원 저 홍보물 하나 더 할게요. 아직 다른 위원님 안 하셨어요? 중구민을 위한 월요극장.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예, 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입니다.

○ 양은미 위원 공연료 및 홍보물 제작이에요. 1000만 원이 들어가고 2회 2000만 원이네요?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네.

○ 양은미 위원 자, 구 예산이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홍보물 제작이 뭘까요? 어떤 홍보물을 제작한 거죠?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저희가 배너 같은 거를 세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전단지 이런 인쇄물을 제작하는 겁니다.

○ 양은미 위원 충무아트센터에서 우리 연극이라든가 공연하면 앞에 말하는 그 홍보물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그 10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출연료로 한 800에서 한 900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요. 홍보물 인쇄비는 한 1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양은미 위원 다시 말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는 산출내역에 행사운영비 해서 2000만 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네.

○ 양은미 위원 그런데 거기에 공연료 및 홍보물 제작이라고 돼 있어요.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예.

○ 양은미 위원 그런데 홍보물 제작이 얼마 들어간다고요?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한 100에서 150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 양은미 위원 150 들어가고.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예. 800에서 900만 원 정도가 출연료입니다. 지금 2000만 원은 1000만 원씩 해서 2회 공연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 공연할 때마다 저희가 한 1000만 원 정도를 전체 예산으로 보고요. 그 1000만 원에서는 800에서 900만 원 정도가 출연료고 나머지 100에서 150 정도를 저희가 인쇄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인쇄비는 조금 들어가는 거고요?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네.

○ 양은미 위원 그런데 인쇄 이거,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그러니까 배너하고 관객들한테 나눠주는 전단 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양은미 위원 입구에서, 우리가 공연을 보면 앞에 책자 말하는 건가요?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예, 전단. 공연 속에 전단 같은 것도 있고요.

○ 양은미 위원 누구 출연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 내용의 줄거리 같은 것, 그거 하는 거 말하는 거죠?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네.

○ 양은미 위원 그 홍보물이 150 정도 들어간다?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네, 100에서 한 150 정도,

○ 양은미 위원 150 정도 들어간다, 이 정도면 된다는 거죠?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네.

○ 양은미 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미정 위원 32페이지 명사특강, 이게 지금 예정이 언제 돼 있죠? 몇 월에?

○ 중구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최명준 문화사업팀장 최명준입니다.
명사 특강은 지금 아직 그 일정을 잡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그 대극장을 기준으로 해서 대극장에서 많은, 그러니까 1000명 넘는 중구민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공연을 준비할 거고요.
그런데 대극장 일정을 봐서, 저희가 하루를 뽑을 수 있는 일정에 그거에 맞춰서 출연할 수 있는 강사를 섭외할 예정입니다. 아직 일정은 확정을 안 했습니다.

○ 조미정 위원 확정을 안 했어요?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도 확정을 안 하셨나요?

○ 중구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최명준 그거는 예술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대극장 일정이 나오는, 그러니까 공연과 공연 사이라든지 이런 일정이 나오는 대로 그때 가능한 강사님이 섭외되면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리고 뮤직 퍼레이드요. 이거 사업목적에는 다양한 장소에서 주민 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문화 복지 수요를 충족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향후 계획을 보면 그냥 충무아트센터에서 하는 거죠?

○ 중구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최명준 아닙니다. 저희가 그동안 뮤직 퍼레이드를 해온 장소들이 지금 충무아트센터의 공연장을 제외한 곳에서 계속해 왔었고요.
명동의 아트브릿지라든지, 아니면 이로움 교육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송년음악회 식으로 해서 그 중구민들이 좀 많이 찾는 곳을 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공연을 기획했었고요.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저희 소극장 ‘씨네마’에서 한 번 했었고, 내년도에는 다른 곳에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장소를 섭외 중에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럼 지금 이 1000만 원 갖고 몇 번을 하시는 거예요?

○ 중구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최명준 1000만 원으로 지금 1회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니면 뭐 좀 두 번에 나눠서 할 수도 있고요. 아티스트 섭외에 따라서 좀, 그 장소의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2회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좋은 장소에 많은 분들이 모인다고 그러면 한 번에 다 모아서 할 수도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러면 이것도 몇 월에 할지 아직 계획이 없나요? 상반기나 하반기도?

○ 중구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최명준 그거는 지금 저희 생각에는 뮤직 퍼레이드는 상반기에 먼저 하고 하반기에 저희가 여력이 되면 하반기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저희가 내년에는 상반기에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언제 할 건지, 명사특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정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 양은미 위원 저 또 하나 할게요.

○ 위원장 소재권 예.

○ 양은미 위원 시설유지관리, 우리가 재단에 인건비라든가 주차 안내, 우리가 좀 지적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무인으로 바꿨죠?

○ 중구문화재단시설지원팀장 김준엽 네, 바꿨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근데 무인정산기에 콜센터 운영을 많이 합니까?

○ 중구문화재단시설지원팀장 김준엽 시설지원팀장 김준엽입니다.
콜센터가 저희 무인정산기 10대가 있고요. 그 10대마다 고객들이 카드 결제를 하거나 할 때, 할인율 적용이라든가 종류가 많기 때문에, “왜 할인이 다 안 되냐?”,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민원이 많은 상황입니다.

○ 양은미 위원 자, 그러면 사람을 채용했었을 때와 무인정산기로 할 때와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 중구문화재단시설지원팀장 김준엽 사실은 그 10대에 대해서 대당 한 13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고요. 10대면 월 130만 원 정도 지출합니다.

○ 양은미 위원 잠깐만요. 130만 원을 하는데, 우리가 사람을 채용했었을 때는,

○ 중구문화재단시설지원팀장 김준엽 사람은 한 명당 연간 한 4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러면 한 5명이니까 5명이면 연간 꽤 상당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원보다는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하고 그렇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면 훨씬 효율적이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무인정산기로 한 게 지금 2년 됐나요, 3년 됐나요?

○ 중구문화재단시설지원팀장 김준엽 이제 3년 차입니다.

○ 양은미 위원 3년차, 그동안에 계속 그 사람이 했을 때의 민원과, 지금 무인정산기로 돌입했을 때의 그 민원과,

○ 중구문화재단시설지원팀장 김준엽 민원인은 항상 있어 왔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융통성이 있다는 게 있고, 기계가 하다 보니까 각각 콜센터 상담원과 연결하는 과정에서 약간 불만일 수 있는데, 그렇게 크나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 양은미 위원 이걸로 돌입해도요?

○ 중구문화재단시설지원팀장 김준엽 네.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주차관리, 지금 몇 분이 하시는 거죠?

○ 중구문화재단시설지원팀장 김준엽 주차관리는 지금 주차 도우미분 5명이 하고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면 5명이 하는데, 5명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공연 시작하면 다 투입이 되고,

○ 중구문화재단시설지원팀장 김준엽 저희가 대극장 위주로 배치하고 있고요. 1시간 30분 전부터 배치가 돼서 안내를 시작합니다.

○ 양은미 위원 아니, 다섯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연을 시작했었을 때는 5명을 다 투입하시는 건지, 아니면 몇 분씩 나눠서?

○ 중구문화재단시설지원팀장 김준엽 공연이 시작하고 나면, 그 시작하고 30분까지는 같이 운영하고요. 30분부터는 다 퇴근하시고 2명이 남습니다. 나가는 차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2명이 남아서 합니다.

○ 양은미 위원 우리가 인건비를 주면서 채용한 만큼 그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도 서비스 되게 잘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 민원 좀 있죠? 1년에 건수가 몇 건이 있습니까? 외부에서 이 공연을 보러 왔는데 처음에 사람이 주차하는데, 거기서부터 기분 나쁘면 계속 좀 언짢을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좀 교육을 제대로 시키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중구문화재단시설지원팀장 김준엽 민원은 서면으로 오거나 민원이 온 것은, 요 근래에는 없었고요. 대신에 아무래도 이제 나이 드신 분이 하다 보니까 응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느리거나 답변을 좀 못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가서 같이 보기도 하고 같이 서서 관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이것도 기간제인가요?

○ 중구문화재단시설지원팀장 김준엽 아닙니다. 용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입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용역업체를 바꾸든지 해서, 좀 젊고 서비스 좋은 쪽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 중구문화재단시설지원팀장 김준엽 근로자다 보니까 같이 고용 승계하는 과정이 있고 하니까 저희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요.

○ 양은미 위원 아니, 용역업체에서 한다며요?

○ 중구문화재단시설지원팀장 김준엽 그런데 이제 저희가 편성하는 금액 자체가, 시간을 공연 1시간 30분 전부터, 그러니까 하루에 평일은 2시간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급여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 한 120만 원 가져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젊고 유능한 직원을 뽑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조금 있는데, 나 혼자 떠든 것 같아서요.

○ 위원장 소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재천 위원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회의 석상에서는 처음인 것 같은데, 저는 예산을 떠나서 일단 사장님께 여쭤볼게요.
  저희가 출연기관이 2개 있어요.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면 방대한 기관이에요. 문화재단도 구민의 복지, 문화 부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나는 사장님의 경영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왕소영 제가 지자체 문화 재단을 와서 느낀 것은, 그 지자체 문화재단은 어차피 구에서 출연한 금액으로 운영하는 기본적인 탄생 배경도 있고, 그래서 어제 제가 서울문화재단에서 주최한 서울시에 있는 문화재단 사장단 미팅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서울에 있는 지자체 문화재단장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 또한 중구문화재단 사장으로 와서 첫 번째 목표가 저희 충무아트센터는 뮤지컬 전용극장으로 네임 밸류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그 가치가 굉장히 훌륭하게 안정돼 있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중구문화재단으로서 중구민을 위한 사업을 어떤 것을 했는지를 살펴봤을 때는 좀 많이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이고 구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참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어제 서울문화재단 회의를 가보니까 서울문화재단에서 주는 예산도 또 공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저희가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기업하고 또 각 기업의 사회공헌재단에서 또 나오는 그 예산들, 그래서 제가 두루두루 좀 더 알아보고 그 사업을 좀 더 많이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 송재천 위원 예, 잘 들었고요. 일단은 그거는 크게 에둘러서 말씀하신 거고, 사실상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우리 현재 직원들이 각 부서의 역할을 분담해서 잘 운영하고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거기에 조금만 우리 사장님의 철학을 가미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제가 생각하는 건, 내실이라고 봅니다, 내실.
  최근에 불거진 인사비리 문제도 있었고 등등 감사의 지적사항을 보면 몇 가지 있어요. 채용 및 인사 채용 비리, 채용 절차의 불투명성, 인사위원회의 객관성 부족, 또 경영실태 감사 지적사항의 인건비 인상률 위반, 부적절한 예산집행, 명시이월 사업의 미집행 등, 또 장애 예술인 지원 부재 등등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서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내실을 더 해야 된다,
  그래서 큰 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더, 사장님이 오셔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중구문화재단사장 왕소영 예, 내일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도 지금 지적사항 말씀하신 부분을 더 제가 중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중구문화재단사장 왕소영 내실 경영, 저도 와서 보니까, 경영을 조금 더 실적도 많이 내고 주민을 위한 것도 하고, 직원들의 인적인 그런 것도 많이 배양하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서, 재단이 경영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2026년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면적인 시스템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중구문화재단사장 왕소영 네.

○ 송재천 위원 그걸로 마무리 짓고요. 한 가지만 더, 충무아트센터 1층 컨벤션 센터, 그거 다시 주민에게 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 중구문화재단사장 왕소영 제가 와서 그 갤러리 부분을 가장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투자를 해서 이렇게 멋있는 갤러리를 만들었는데, 과연 어떻게 운영해야 효과적일까 하고 제가 와서 한 달간 계속 고민했는데, 수익적인 면에서 볼 때는 갤러리 전체를 대관해서 사업을 하는 게 가장 수익성은 좋고요.
그런데 그 전에 이렇게 구민들을 위해서 하려 했던 부분은, 그래도 저희가 1, 2, 3관으로 나눌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일정 부분은 구민들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한 10월, 그렇게 딱 기간을 좀 정해서 그 부분은 대관할 수 있는 시기로 정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1층이 상당히 주민들에게는 유용한 장소였어요. 어느 순간 갤러리로 변하면서 대관이 좀 막혔던 부분이 있어요.
원래 그 취지에 맞게끔, 그 면적만큼은 주민들이 좀 대관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왕소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왕소영 사장님?
우리 서울의 중심 중구, 중구문화재단 사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왕소영 감사합니다.

○ 이정미 위원 우리 송재천 위원님께서 기본적인 경영 철학을 좀 여쭤봐 주셔서 참고가 됐고요.
  그러면 우선은 기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기관을 통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혜택을 받느냐는 그 책임지고 있는 수장의 생각이나 철학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들 몇 가지만, 지금 25년도의 수입하고 26년도의 수입하고 해서 조금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 워낙에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하고 서울시에서 또는 국가에서 하는 그런 사업 프로젝트를 공모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런 말씀해 주셔서 그걸로 좀 신뢰하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혹시 문화사업본부의 꿈의 오케스트라는 그 단체 아시죠?

○ 중구문화재단사장 왕소영 네.

○ 이정미 위원 그 꿈의 오케스트라가 서울시 예산으로 7년간 지원받다가 이제 예산이 끊어져서, 존치를 시키느냐 계속 뭐 없애느냐, 뭐 이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중구문화재단사장 왕소영 네 제가 처음 왔을 때 꿈의 오케스트라가 이슈가 돼 있어서, 저도 음악 전공이라서 관심을 가지고 정규연주회를 가서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과연 꿈의 오케스트라가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부정적으로 하고 갔는데, 연주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니까, ‘아, 이렇게 해도 되네?’라는 긍정적인 그런 판단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연주회 끝나고 마이크를 잡고 관객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충무아트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공연한 것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충무아트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지도교수단하고는 한 번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들었고 그래서 이제 12월에는 이제 부모님들과 면담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꿈의 오케스트라가, 우리 문화재단 중에서는 저희 중구가 가장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더 발전시키는 게 저의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솔직히 아이들이 먹는 음식도 저는 좀 신경이 많이 쓰여서 지금 다른 기업에 간식 협찬을 의뢰한 상태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종강파티를, 제가 피자를 쏴서 피자파티를 한번 하고, “아이들에게 잘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향후에는 아무래도 운영비가 너무 부족해서 불만은 좀 많을 수 있는데 저로서는 어떻게든 여기저기 이렇게 좀 지원받아서 잘 운영해 보고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예, 답변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 중구문화재단사장 왕소영 감사합니다.

○ 이정미 위원 저희가 봤을 때, 제 생각에는 꿈의 오케스트라가 시비로 계속 지원이 돼서 세금으로 학생들을 키워 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7년간 해주었다는 것은, 사실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또 마련했어야 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기업 후원을 받든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더라도, 최소한 그 꿈의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성장하는, 그 개인들이 일부 자부담을 좀 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구에서 꿈의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세계적인 음악가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연주가가 나올 수 있는 건데, 그게 1년 2년, 사이에 되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누적된 결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그 꿈의 오케스트라를 더 유지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는, 그 말씀을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또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왕소영 네, 감사합니다.

○ 이정미 위원 그리고 이게 세부사업이라, 대외협력홍보 마케팅이 있어요. 대외협력 홍보 마케팅에 홍보물 제작비를 0원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사장님은 이 세부내용은 모르시죠?

○ 위원장 소재권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 이정미 위원 사무관리비 0원으로 하셨는데, 홍보물 제작비가 사무관리비였습니까?

○ 중구문화재단대외협력홍보팀장 정일주 대외협력홍보팀장 정일주입니다.
올해는 저희 인쇄물 제작비 예산이 320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에 3000만 원이 백서 제작비로 쓰였고요. 그중에 200만 원이 일반 홍보물 제작비가 있었고, 내년에 200만 원을 예산을 올렸으나 사실 그게 예산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거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대외협력 홍보 마케팅에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이거 자치구 문화재단 연합회비 내시고, 광고비도 0원이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 거기 직원이 필요 없네요?

○ 중구문화재단대외협력홍보팀장 정일주 아닙니다. 저희가 리플릿 제작도 하고요. 또 인쇄물 제작에 필요한 예산을, 사실 내년에 좀 요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이정미 위원 언제 요청하시나요? 우리 자체 사업 소득이 발생하면 그걸로 하실 건가요?

○ 중구문화재단대외협력홍보팀장 정일주 예, 맞습니다.

○ 이정미 위원 이거는 사업이 필요 없는 항목이에요, 이렇게 예산을 전부 0원으로 만들어 놓으면. 자치구 문화재단 연합회비만 내고 나면 할 일이 없으신데, 사장님께 좀 체크해 가지고 대외협력 홍보 마케팅이 차질이 없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명사특강, 조미정 부위원장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이게 언제 개최할지 사장님 계획 있으세요?

○ 중구문화재단사장 왕소영 제가 명사특강은 정확히는 잘 몰랐었는데, 이렇게 대극장을 활용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이런 사업인데, 지금 저희 공연장이 아시다시피 세팅이 다 돼 있는 상황에서 날짜를 빼고 해야 하는 부분이, 무대기술팀과 또 들어오는 기획사와 회의를 해서 정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때’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거도 있다 하고 해서 어떤 일정이 맞을지는 좀 고민을 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 이정미 위원 예, 그래서 후반기로 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 중구문화재단사장 왕소영 예, 알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하나만 또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술사업본부에 공연장 안내원 운영 있죠?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예.

○ 이정미 위원 공연장 안내원이 아르바이트생들이죠?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예, 맞습니다.

○ 이정미 위원 공연이 있을 때마다 몇 시간씩 일을 하시는 건데, 시간당 그분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저희가 최저임금 반영하고요. 최저임금보다는 저희가 한 200원 정도 더 편성해서 보통 잡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공공기관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쓰는데 최저임금에서 200원 더 주는 것은 처음 봤거든요.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없습니까?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서울시 생활임금을 반영하는 데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하고 한두 군데 정도는 생활임금을 반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최저임금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인상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이것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사장님! 우리가 공연할 때 안내하시는 분들이 너무 인건비가 싸고 그러면 불친절해요.
그런데 최저임금에 200원을 더 올려서 하면, 제가 보니까 우리가 다 부를 때 가도 한 달에 80 몇만 원 정도 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저임금에 대한 이런 것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장님.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예, 들어가셔요. 우리 팀장님들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또 우리 사장님이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저 시급에 맞춰진 것을 한번 살펴보셔서 예산을 더 배정할 수 있는지도 좀 봐 주세요.

○ 중구문화재단사장 왕소영 알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양은미 위원 갤러리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잠깐 나와 보세요.
저희가 상임위에서 사장님의 생각을 들었습니다. 방금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카페 얘기도 하시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신다고 했었는데, 제가 보고받았을 때 동료 의원님이랑 같이 있었습니다.
갤러리에 우리가 전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어느 정도 있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와, 증가한다고 했어요. 그대로 저한테 얘기하신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 중구문화재단예술교육팀장 오성희 예술교육팀장 오성희입니다.
  우선 공사 전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층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의 수익률을 분석해 봤는데요.
  2021년도에는 갤러리, 컨벤션, 카페가 있었습니다. 당시 7250만 원 정도가 1년 수입이었고요.
  2022년에는 1억 600만 원 정도가 수입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8600만 원이 갤러리, 컨벤션, 카페를 운영했을 때의 총수입입니다.
  공사 이후 2024년 4월 기준으로 12월까지는 갤러리만 운영했습니다. 1억 1100만 원 정도가 수입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올해입니다. 현재 정산된 금액은 3억 9100만 원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4년, 2025년 총수입은 5억 300만 원 정도고요. 그중에 지출은 3억 2300만 원 정도입니다. 수입에서 지출을 뺄 경우 1억 7900만 원 정도가 순수입입니다.

○ 양은미 위원 저는 마이너스만 된 줄 알았습니다, 사장님.
  그리고 갤러리, 그림 전시라든가 눈여겨보지 않고 해서 수익이 별로 없고 그냥 우리 사장님의 개인 전시가 아니었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팀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계속 수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사장님이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또 새로운 구상을 하다 보면 공사가 또 다시, 있는 그대로 한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카페를 만들거나 밑에 뭐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갤러리 전시가 아니고, 그때 저희 상임위에 와서 카페도 좀 하고, 포부를 얘기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위치를 하려고 하면 실은 비용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렇잖아요.

○ 중구문화재단사장 왕소영 제가 들어와서 받았던 느낌이 갤러리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부정적이고 수익을 남기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해서 사장님 아이디어라든가 사장님의 계획이 참 괜찮다는 생각을, 동료 의원님이랑 같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가 그 부서들을 불러서 나름대로의 수익이라든가, 예산을 삭감하려면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팀장을 불렀더니 지금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지금 해마다 늘고 있네요, 마이너스가 아니고?

○ 중구문화재단사장 왕소영 예, 그래서 제가 다 조사를 하고 계산을 또 직접 해 보니까 수익이 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바꿨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보노보노’ 같은 경우는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수입이 1억 7000인가 들어왔으면 한 달치는 2025년 수입이고, 나머지는 내년 수입이지만 이미 대관료가 들어와서 2025년 수입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렇다면 2026년 대관에 보노보노처럼 좋은 작품이 들어와야만 저희는 내년 사업까지 수익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긴 하지만, 지금 결론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 봤을 때는 카페에서 커피를 파는 것보다는 대관하는 게 훨씬 수익이 많다, 결론이 그렇게 보여서 부정적인 의견을 그냥 수용하는 것보다는 직접 계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해 보니까, 저도 눈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수익이 나는 건 맞다, 그런데 공연장에 카페가 없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다른 부분에 조그만 카페를 하나 해서 서비스 차원에서도 그렇고, 꿈의 오케스트라도 그렇고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커피를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 그냥 작은 카페를 다른 쪽에 하는데, 직접 사업보다는 입찰해서 그냥 세를 받는 게 훨씬 저희한테 맞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죄송합니다.

○ 양은미 위원 아니에요. 사장님은 생각과 꿈이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 사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저도 갤러리에 대해서 수익보다는 별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담당 팀장들이라든가 얘기를 하다 보니 이것 수익이 계속 나면 사장님하고 얘기를 좀 나눠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이제 또 더 잘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 중구문화재단사장 왕소영 말씀드려도 될까요? 단지 조심스러운 것은 항온 항습이 안 되고 보안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전시를 유치할 때 항온 항습 때문에 문제가 되는 전시는 아무래도 배제해야 되고, 그런 제약이 약간은 있지만 지금 같은 전시를 장기로 유치하는 것은 굉장히 저희한테 수익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예. 우리가 갤러리를 만약에 접게 되면, 우리 그때 갤러리 안내 예산이 올라왔죠?

○ 중구문화재단사장 왕소영 예.

○ 양은미 위원 그래서 이걸 삭감해야 되는 건가 했는데, 제 생각은 계속 유지를 하신다고 하니 안내하시는 분도 필요하다면서요? 공연 안내 다르고 여기 갤러리 하시는 분이 다르다 하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돌아왔고,
사장님이 카페를 지금 구상하고 입찰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카페를 할까라는 구상도 혹시 생각하신 것 있나요?

○ 중구문화재단사장 왕소영 지금 몇 군데를 생각 중인데요. 갤러리 앞쪽에 공연장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밑을 지금 오페라 글라스 대여소로 하고 있는데, 카페 하는 분한테 현장을 보여주고 하니까 거기도 충분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지금 공연팀하고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갤러리 앞쪽의 물품보관소 쪽을 생각했더니 화장실하고 또 겹쳐서 그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한 층 내려가서 하자니 또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이,

○ 양은미 위원 본부장님! 기존에 있었던 카페 그 자리인가요?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업체에서 인테리어랑 이런 것 받아봤을 때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올라가는 데, 기존에 있었던.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거기 아닙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저희 로비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 오페라 글라스 팔고 있는 그 위치 하나하고, 그다음에 1층에 화장실 들어가는 옆쪽에 물품보관소 있거든요.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전에 있었던 카페는 2층에서 에스컬레이터 쭉 타고 내려오면 그 앞쪽 부분이었습니다.

○ 양은미 위원 거기는 안 돼요?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왜냐하면 갤러리가 확대되면서 지금 통로 역할만 할 수 있어서 그쪽은,

○ 양은미 위원 트고 다시 거기를 좀 줄이고 그쪽으로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아니구나,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예.

○ 양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성공을 빕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왕소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길기영 위원 안녕하세요, 사장님? 얼굴은 여러 번 뵀는데 또 예결위 때 이렇게 뵌 것은 처음이네요.
  일단 우리 중구의 자랑이라고 하면 동료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충무아트센터이 있다는 게 자랑 중의 자랑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국립극장이 있다는 것도 자랑이고.
  그런 것을 외부에서 우리 중구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자랑 중의 자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진 사장으로서 막중한 무거움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도 상당히 불타오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짧은 시간에 많이 파악을 하셨고 검토를 하셨고 앞으로 문화재단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장님이라든가 우리 간부님들의 뚜렷하게 보이는 모습이 긍정적인 평가를 주고 싶네요.

○ 중구문화재단사장 왕소영 감사합니다.

○ 길기영 위원 예결위 쪽에 재논의 사업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쭉 보니까 출연금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2025년도, 2024년도, 2026년도의 출연금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이렇게 자꾸만 다른 데에서 이익을 내서 출연금이 적게 나가면 좋겠어요. 사실 또 인건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고 거기에 시설 운영비가 있는 것이고 또 사업비가 있는 것인데, 사업비라든가 시설 운영비 정도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우리 구민이 문화 향유권을 누리는 데 필요한 사업이 많이 전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뒤따르는 인건비는 되겠지만 그 이상으로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는 부분에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왕소영 예.

○ 길기영 위원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사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전에 집행부에 대한 사업을 가져오게 되면 예산에 대한 의결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전반기, 후반기 적재적소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사업은 다 집행부에서 가져오지만.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공공기관에 대해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특히 문화재단이고 또 산하기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민과 우리 중구민들이 문화 향유권을 누리는 그 첫 문에 현수막이, 그것도 엄청난 바탕 색깔에 ‘묻지마 삭감’에 대해서 비판을, 문화재단에 현수막을 수없이 걸었어요.
  이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이 되는 겁니까? 총무인사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회계팀에서 하는 겁니까, 시설지원팀에서 하는 겁니까? 현수막에 대한 비용 처리, 그동안에 걸었던 것?
  대형 현수막 많이 걸었잖아요. 외부에 걸고 내부에도 걸고, 전광판에도 묻지마 삭감에 대해서 비판한 부분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내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현수막을 시도 때도 없이 입구에, 서울 시민과 중구민들한테 수없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문화 예술 향유권을 누리려고 왔는데, 첫 들어가는 입구에 빨간 글씨, 검정 글씨로 ‘묻지마 삭감’이라고 대대적으로 현수막이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예산에서 집행됐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장님이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담당 부서 나오세요.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경영지원실장 정정숙입니다.
2023년도 12월에 예산 삭감한, 5억 삭감한 현수막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 관련해서는,

○ 길기영 위원 그 단 한 가지가 아니고, 과연 중구문화재단에서 그런 현수막을 부착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묻는 거예요. 그게 예산 낭비 아닙니까, 예!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그 당시 현관에 큰 현수막이 붙은 건 아는데 제가 어디 예산인지는 좀 살펴보지 못해서, 저희가 한 몇 달 붙인 것은 저도 봤습니다.

○ 길기영 위원 기관 대 기관으로 의회를 존중은 못할지언정 업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현수막은 붙이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누워서 침 뱉기식으로, 의회에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의회는 예산에 대해서 의결을 심도 있게 한 것뿐이에요.
  자체에서 설득을 못 하고 소통을 못 하기 때문에, 예산의 설명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을 또 추경이라든가 그 후로 미뤘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냥 묻지마 삭감으로 해서, 산하기관 두 군데가 계속 그랬어요, 재단과 공단이.
  이것은 정치적인 중립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왕소영 사장님이 오셨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보고를 받아보시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중구문화재단사장 왕소영 예, 알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반복되는 논란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기대가 됩니다. 새로운 리더가 오셨기 때문에, 또 문화 예술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말로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고, 그동안의 반복된 논란, 채용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라든가 논란이 있었던 부분, 공정성 훼손이에요. 이건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사에 갔을 때 엘리베이터 쪽에 노조들이 붙여놓은 현수막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자의 인권이라든가 내부의 민주적인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당한 거예요, 직원들에 대한.
  직원들이 부당하게 그런 것을 받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당한 발령이라든가 불이익을 당했다는 그런 주장은 단순히 비리의 문제가 아니고 인권에 대한 침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권 문제가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꼼꼼히 한번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왕소영 알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의 목적, 공공의 세금과 그로 인해서 이용하신 공공에 대한 서비스를 책임지는 게 문화재단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많이 되고, 짧은 기간에 우리 임원들도 그렇고, 특히 리더인 사장님도 그렇고, 많이 파악하시고 잘못된 것은 빨리 시정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왕소영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서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문화정책과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문화정책과에 대한 추가 설명 및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님에 대해서 추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정 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좀 단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순신 장군 축제가 처음에 구비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었고,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올해요?

○ 조미정 위원 예, 올해 진행된 행사요. 처음에 우리한테 예산 설명할 때는 봄에 탄신 기념일을 기준으로 해서 소규모로 세 군데 정도에서 행사를 하겠다고 4800인가 5000만 원 예산을 달라고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그게 10월로 행사가 변경되고 그리고 시에서 9000만 원을 간주처리해서 오셔서 총 1억 4000을 갖고 행사를 치르셨다고 했는데,
  어울림 한마당 8040인가요?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솔직히 간과를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같이했다고 했는데, 그 비용이 이순신 장군 축제, 물론 행사는 2개예요. 같은 날 같은 시에 했으니까, 중간에 일주일 정도 예행 어떤 사업도 있었고,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게 합산된 금액이잖아요.
  이순신 축제가 단순히 1억 4000으로 행사를 치른 게 아니고, 전부 합하니까 2억 2800 정도가 되던데 그 많은 예산이 필요한 거였잖아요.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4월에 하려고 하는 행사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네.

○ 조미정 위원 똑같은 규모여야 되고, 지금 가을에 매년 했던 어울림 한마당 축제는 이제 없어져서 지금 이쪽 이순신장군 축제로 지금 이미 합해진 것 같은데, 그리고 정동야행을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예산이 1억 600만 원이 편성돼 있는 거잖아요?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네.

○ 조미정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자꾸 왜 중기지방재정에는 2억 5600이라고 해놓고 그것만이냐고 얘기를 했을 때, 1억 5000은 시에서 편성을 하려고 한다라고, 공모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올해 10월달에도 2억 2800이었고 예산이 쓰여진 게, 그럼 똑같은 규모로 할 거면 그 정도 예산이 최소한 필요한데 그런 설명이 전혀 없이 그냥 “이순신 축제 1억 4000에 했습니다.” 그렇게만 하니까 저희가 “아, 1억 4000 정도 가지고 이렇게 큰 행사를 이렇게 훌륭하게 했구나.”라고 사실은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속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이제야 그걸 인지해서 좀 궁금해서 추가 질문을 신청했어요.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예.

○ 조미정 위원 그러면 1억 5000 공모를 못 받으시면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이 1억 600인데 그걸로 가능합니까?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공모를 못 받게 되면 사실 1억 600으로 이순신 축제를 하는 것은 그 예산만으로는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 맞습니다, 위원님.

○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예산 설명을 할 때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자꾸 수박 겉핥기처럼 그냥 부분 부분만 설명해 주시니까 저희가 자꾸 헷갈리고, 이제 자꾸 못미더워 하잖아요. 과장님을 못 믿잖아요.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잖아요. 그렇게 5년 계획을 해놓고 왜 1억만 자꾸 얘기하면서 우리한테 5000만 달라고,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를 완전히 속인 거잖아요.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조금 부연 설명드려도 될까요?

○ 조미정 위원 네.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사실 공모사업에 대해서 1억 5000을 저희가 신청하려고 했던 부분은 사실 말씀은 드린, 사전에 좀 설명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 죄송합니다.
당초에 계획부터도 저희가 올해 말씀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구비 5000과 시비를 저희가 공모를 2억을 신청했을 때 9000만 와서 1억 4000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사실 어울림한마당을 함께 할 건지, 달리 할 건지에 대해서 컨셉은 나중에 주민들도 계속 몇 차례 행사를 오시게 하는 것보다는 같은 날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 차원에서 고민하다가 어울림 한마당을 함께 하는 컨셉을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 축제 안에 철인 이순신 콘테스트와 동 로잉머신 참여전 이런 부분들은 어울림한마당의 사업 일환이 되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한 건 올해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할 때는 저희가 당연히 구비만 갖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초부터도 구비 1억 600 정도 저희가 요청했고, 그다음에 시비 공모로 1억 5000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계속 저희가 말씀을 뒤엎는 건 아니고요. 당초부터 그런 계획인데, 조금 4월에 행사를 또 하고, 또 저희가 공모도 잘해서 시비를 최대한, 또 올해 행사를 또 나름대로 평가도 잘해 주셔서 시에서도 저희가 1억 5000 했을 때,

○ 조미정 위원 과장님, 그것은 다 알고 있는 문제고요. 저희가 그날 행사에 다 참석했는데 그때 길기영 의원이 물어봤었던 먹거리, 그게 달라요. 길기영 의원이 얘기했던 것은 진양상가 있는 쪽에서 한 먹거리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울림한마당에 있는 예산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말씀을 다시 드려도 될까요? 그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실 어울림한마당을 함께 하면서 동장님들과 이 부서의, 동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순신 축제 공간이 사실 동에서 오신 분들을 전부 다 소화를 할 수 없는 좌석이었기 때문에 동에서의 입장은 동에서 오시는 주민들이 어디에든 휴게공간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당초에는 덕수중학교에 하려고 했는데 그때 덕수중이 인조잔디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어렵게 거기를 구한 거고, 거기는 휴게 쉼터 공간이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의회에는 전혀, 의원들은 아무도 몰랐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은 분명히 다르게 편성을 해놨는데 두 개를 하나로 합해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의원들한테는 누구한테도 설명을 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의원들이 알았습니까, 그거를? 이제야 안 거예요, 지금!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휴게 쉼터 공간에 대한,

○ 조미정 위원 그렇게 예산을 분명히 따로 이렇게 했는데 같은 날 하면서 같이 그냥 말도 없이 그냥 섞어서 했잖아요. 물론 행사를 잘못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행사는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다들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렸고, 그건 별개고요.
  예산 자체가 다르고 행사 자체가 다른데 같은 날 하면서 의원들한테는 어떻게 돼가는지 설명 한번 했냐고요?
  그리고 먹거리가 어디 있었는지도 우리는 전혀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와서 내년 4월에 행사를 하려는데 1억 600 가지고 그런 똑같은 규모의 행사를 할 수 있냐고요? 시에 공모를 2억 신청했는데 9000 받으셨다면서요? 이번에도 2억 신청을 할지, 3억을 신청해서 뭐 1억 5000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의원들을 조금 기만한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불쾌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계획을 잡아주셔야지,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여기에 저기 예산 같이 합산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옳은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올해 이순신 축제와 어울림한마당을 함께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부스에 대한 비용은 어울림한마당에서 저희가 운영하는 묘에 따라서 휴게 쉼터를 만든 거고, 사실상 거기에 동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좀 하려고 나름대로 좀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 양은미 위원 과장님, 정리를 하자면 이겁니다. 우리가 이순신 축제를 잘 끝냈고, 대단하다 한 것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였냐면 문화관광과에서 다 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은 아까 한마당 체육대회 그 예산을 하면 각 동에 지원도 받았고 도움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아니요. 동에 지원이라는 부분은 혹시 어떤 부분인지,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한마당 체육대회 하려고 하는 돈 예산, 그다음에 사람들 동원했겠죠, 각 동마다 한마당 체육대회 돈이 편성됐으니까.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사실 이번에 행사는 저희가 동에서 동원보다는 개인 철인 콘테스트 같은 경우도 사전에 신청을 받은 프로그램이었고요. 그 돈 예산은 8000만 원이었습니다. 8000을 가지고 동에 일부 운영에 필요한, 응원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에 쓰시도록 어느 정도 배부하고, 나머지를 저희 부서에서 같이 집행해서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어울림한마당에서 나온 예산부터 해서 아까 먹거리 그것도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안 해 주시고, 여기 이순신 축제에 나온 얘기잖아요. 어찌 됐든 그날 행사에 먹거리가 따로 있는데 진양에 또 하나 있었으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돈은 뭐냐, 그런데 어울림한마당 그 돈이잖아요, 어찌 됐든. 어찌 됐든 어울림한마당은 문화관광과에서 포괄해서 총괄했는데 돈 지원은 여기 어울림한마당에서 돈 지원 받고, 그 행사장에 혹시 활 쏘는 거 있었죠? 국궁, 그러면 유은정 팀장 나와요.
국궁에서도 그쪽에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이런 것을 다 섞어서 화려하게 다 된 건 아니에요?

○ 문화행사팀장 유은정 그 진양상가 먹거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울림한마당 8000만 원이 이번에 이순신 축제 때 철인 이순신으로 일주일 전에 저희가 200여 명이 모여서 훈련원공원에서 한 번 예선전을 펼치고, 그다음에 행사 당일 날 본선전을 했는데 그 동에다 저희가 50만 원씩 내려보내서 응원전을 할 수 있게끔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동에서 어르신들이나 또 우리 직능단체 분들이 오시니까 먹거리를 따로 거기서 만드신 게 아니고, 상권발전소에서 운영하는 먹거리 부스에서 사가지고 와서 먹거리를 펼쳐서 드셨던 거지, 따로 뭔가를 거기서 먹거리 존을 운영하고 사고팔았던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상권발전소에 가서 먹거리를 사서 와서 드셨던 거지, 같이 나눔의 형식으로.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펼칠지는 저희도 예상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개막식 전에 그 무대가 한 400명 정도밖에 못 앉으니까 우리가 동에서 약 750명 정도 오시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저희가 휴게 쉼터로 진양상가에 부스만 설치한 건데, 거기서 기다리시던 분들이 상권발전소에 먹거리존 가서 그걸 사가지고 와서 드시고, 거기서 즐기셨다 가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 개막식 때 여기 계신 분들 다 계셨는데 ‘위에 어르신들 계시니까 가서 인사하고 가십시오.’ 말을 못 했던 게 저희도 그렇게 될 거라고 예측을 못했었습니다.

○ 조미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점은 그게 아니고요. 예산은 따로따로 편성을 했는데 이순신 축제를 하면서 예산도 부족하고 또 날짜도 동원이 두 번이나 돼야 되잖아요. 또 한마당 축제를 또 할 수도 없고, 주민들도 불편하니까 그 예산을 합해서 그냥 다 써서 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한마당 축제를 끼워 넣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예산을 합해서 같이 쓴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바로 꼼수란 얘기지, 그렇잖아요. 두 가지 예산이 별도고, 별도로 잡혀 있었잖아요, 행사 자체가. 그렇게 예산을 그냥 막무가내 아무렇게나 써버리고 나서, 그러면 내년 예산 이거 1억 600 가지고 어떻게 이순신 축제를 하실 거냐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혀 다른 축제였는데 하나로 만들면서 그냥 조금 끼워넣기 한 거잖아요, 명칭을 그렇게 우리한테 어필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게 하나의 이순신 축제였잖아요!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위원님, 끼워넣기는 아니고요. 사실 이순신 축제가 다양한 콘텐츠가 있고 저희가 일부러,

○ 조미정 위원 그러면 한마당 축제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원래 한마당 축제가 매년 했던 행사잖아요, 처음하는 행사가 아니고.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네, 맞습니다. 그것도 사실 저희가 따로 할까, 같이 할까도 사실 동의 의견도 많이 들었어요. 동장님들 의견 듣고 했을 때,

○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잘했다니까요. 잘했는데 예산을 그렇게 따로따로 예산을 같이 썼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 주민들도 두 번 할 거 한 번에 하니까 좋았고요, 막말로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예산도 풍족하게 한 거예요, 2억 2800으로 했으니까. 1억 4000짜리를 2억 2800으로 한 거잖아요, 결국은. 잘했다고요.

○ 송재천 위원 제가 정리 한번 해볼까요?
과장님, 이런 것 같아요. 저도 그날 개막식이 끝나고 진양상가 쪽으로 왔을 때 한 주민이 모이는 장소가 있다고 진양상가 쪽으로 가시는데 저한테 여쭤봐요. 그래서 명보아트홀 앞으로 가시면 된다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진양상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그런데 삼삼오오 그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모 의원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장소를 마련했다고 해요.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네.

○ 송재천 위원 그런 부분이 설명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설명이. 그런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사전에 얘기해서 “이런 쪽에 장소가 부족하니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왜 못해요?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사실 행사를,

○ 송재천 위원 정신 없었나요?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저희는 정말 휴게공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거기가 그렇게 정말 먹거리존으로 저희가 했고, 정식 어떤 프로그램 안에 그게 운영이 됐다고 그러면 당연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정말 그 부분은 부수적인 동에서의 요청과 저희가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이 행사를 즐기고 가실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쉼터를 마련한 거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저희들도 가서 주민들이라도 격려해 주고,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그럼요.

○ 송재천 위원 그 행사장에서는 서로 바쁘게 움직이고 그냥 오가며 눈인사만 하고 그런 자리였잖아요. 그런데 그 행사가 끝나고 체육대회도 끝나고 삼삼오오 거기 지역주민들 계시면 저희들이 가서, 뭐 거기 가서 해코지를 합니까? 주민들 격려해드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랬으면 아무 문제없이 이렇게 화내고 질타하고 그럴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네, 알겠습니다.

○ 손주하 위원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도 이순신 축제도 그렇고 어울림한마당은 이제 없앴으니까, 행사는 없으니까 상관없지만요. 저도 조미정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다른 부스랑 이런 것들 정신없으신 것은 이해를 합니다. 저는 그런 안내를 바라는 건 아니고, 축제가 여러 개 있는데 그래서 그 축제에 맞게 어쨌든 예산을 잡았던 건데 그 예산에 맞지 않게 쓰시고 하나로 합친, 그러니까 한번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사용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한테도 어느 정도 설명을 좀 하셨겠죠.
  그런데 저희가 딱 기억하는 하나는 뭐냐면요, 저희한테 내년 예산 설명할 때는 핵심이 뭐였냐면, “이제 어울림한마당이 없으니 그 예산을 사실 여기에 보태야 되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만 집중을 한 거예요, 저희도 결국은.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 어울림한마당을 없앤다 생각했을 뿐이지, 올해 이순신 축제 때 그 모든 게 다 합쳐져서 전용이 됐다, 행사가 치러졌다, 이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게 핵심이죠. 그렇죠?

○ 조미정 위원 예, 예.

○ 손주하 위원 너무 내년 예산에만 집중을 하고 설명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그냥 사업 하나 없애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런데 결국에 올해 이미 그렇게 저희한테는 설명을 축제 따로따로 한다고 해놓고 하신 것, 그게 잘못이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걱정되는 것은 내년에도 같은 맥락, 정동야행도 있고, 우리 문화정책과의 축제 또 많지 않습니까? 또 합칠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하시면요. 그러면 규모는 커지겠네요. 지금 걱정하시는 예산도 충분히 넉넉하게 하실 거고.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사실 어울림은 행사를 없앴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어울림 취지에 맞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할지에 대한 고민 부분에서 그렇게 된 거고요. 사실 없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 손주하 위원 네, 같이 하다 보니까 더 시너지 효과도 났죠. 훨씬 좋았던 것은 맞습니다. 좋았는데 그러면서 어쨌든 이런 예산이 결국엔 저희가 짚어야 되는 것은 보고를 받았던 2025년 예산을 잡을 때 보고는 어울림한마당이었는데 그게 같이 진행됐다면 적어도 저는 이 사업설명서 밑에 어울림한마당 예산 얼마와 함께 진행이 됐다는 설명이 좀 있었어도 지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나올 일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설명서 한 줄 더 넣는 것 어렵지 않거든요.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알겠습니다.

○ 손주하 위원 그렇게 디테일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에 대한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결위는 12월 12일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안 심사 중 미진부서가 있어 미진부서에 대한 추가심사를 진행하고, 2026년도 사업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소재권 조미정 손주하 이정미 길기영 송재천 양은미

○ 전문위원

이병수 최일진

○ 출석 관계 공무원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 중구시설관리공단 측 참석자

사 업 본 부 장 이동성

경 영 본 부 장 안정은

○ 중구문화재단 측 참석자

사 장 왕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