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중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12월9일(화)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사업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0시3분 개의)

○ 위원장 소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소재권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통시장과에 대한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명화 전통시장과장님 나오셔서 전통시장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과장 정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재권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상임위 재논의 대상인 예산서 370쪽 설명서 257쪽, 전통시장 전문인력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이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하시겠지만, 2014년부터 전액 시비로 운영되었던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입니다.
  내년부터는 시·구 상인회 매칭으로 변경되면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전문인력은 생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이 시간적 여유와 행정역량 부족으로 반드시 필요한 인력입니다.
  행사 기획, 회계업무, 상인회 운영 등 필요인력 지원을 위해서 7개소, 구비는 1억 13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전문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시장은 이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상인회 입장에서는 10% 자부담을 하면서까지 꼭 필요한 인력입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에서는 10개 시장 예산이 편성하여 있는데, 우리 구 전체 예산 사정상 7개 시장만 편성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통시장 전문인력 운영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소재권 정명화 전통시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미 위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네.

○ 이정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재논의 들어간 게, 전통시장운영회, 전통시장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상인회 지원하는 업무죠?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네.

○ 이정미 위원 지금 상인회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어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중앙시장 회장 선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 설명 좀 해줘 보세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신중앙시장은 지금 선거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돼서, 일단 선거는 중지 상태입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행정에서 왜 가처분이 인용됐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그거는 정관을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저희가 그 정관 조항을 봤을 때는 확인이 불가한 사항도 있고, 상인회 입장에서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을 신청하신 분 입장에서는 또 ‘아니다’ 이렇게 반대 의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거지, 그게 아직 잘잘못이 가려진 건 아니고 선거가 일단은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뭐 뜨뜻미지근하게 이도 저도 아닌 입장을 보이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지만 상인회도 정관이 있고 규정이 있어요.
그것은 상인 여러분들이 서로 합의하에 정관도 만들고 또 운영 규칙도 만들고 해서 서로 약속을 지키자고 한 내용들이잖아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그게 민간 상인회이기 때문에 관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으나, 지금 전문인력이 해야 할 일이 여기 들어 있지 않습니까, 지원사업으로 행사 이벤트 기획만 하는 게 아니라, 시장 상인회 조직운영 및 회계업무까지 관리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 상인회가 3년 동안 총회 한 번 열었습니까?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지금 신중앙시장은 상인회에서 총회를 열어서, 지금 서울중앙시장 상인한테도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 이정미 위원 그건 누가 그렇게, 거기에 지금 중앙시장의 상인 여러분들의 의견은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잘 생각해야 할 것이, 집행부의 얘기만 듣고 우리가 같이하면 안 됩니다. 집행부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게 행정에서 할 일이거든요.
  뭐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이 끌고 나가는 건 좋은데, 그 조합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행정에서 바로잡아줘야 하는 거지, “조합에서 한 거고 조합에서 이사회를 했고 총회를 했습니다.” 이걸로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가처분이 신청된 과정에 대해서도 너무 멀리서 제3자가 바라보듯이 그렇게 보시면서 전문인력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상인회에서 뭐 싸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게 두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정관도 마찬가지고 신중앙시장, 중앙시장 상인회가 결성이 다릅니다. 경계도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해서 좀 도와주십사, 저는 전문인력이 그런 거를 좀 도와줘야 한다고 보고요.
  상인회 회장님이나 감사님이나 부회장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법적 정관이나 규정이나 이런 거를 잘 모르세요.
  저는 선관위를 구성했다고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그것을 관여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동네 형님들 몇 분 모셔서 선관위원으로 뽑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공신력이 안 서죠.
  그리고 후보자로 나올 사람들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도 마음대로 바꾸고, 그거는 안 돼요.
  저희가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도와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좀 봐주세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알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제가 가처분이 인용됐다고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가처분이 인용됐을 때는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2주 동안 지금 본안 소송을 제시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고,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중앙시장 상인 여러분들이 피해 보는 거거든요.
관해서 적극적으로 파악 좀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네,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과장님, 전년도까지 상권발전소 전통시장과에서 운영하셨잖아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네, 올해 8월까지 그랬습니다.

○ 송재천 위원 정책협력과로 왜 간 거죠?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지금 구청에서 상권발전소 역할을 전통시장에만 국한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상권 전체에 대해서 업무 영역을 확대하다 보니까 정책협력과로 넘어갔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상권발전소가 설립한 때가 언제죠?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2024년이요.

○ 송재천 위원 그 처음 시초가 제가 알기로는, 그 예산이 없어서, 여기 계신 우리 소재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의원발의로 해서,
4000인가요, 3000인가요?

○ 위원장 소재권 예산은 기억이 안납니다.

○ 송재천 위원 4000, 4000 의원발의를 해서 처음 태동이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게, 지금 불과 1년 만에 지금 예산이 2억 8000이에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저희과 예산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과에 잡혀있던 인력운영비가 정책협력과로 새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일단 상권발전소 운영 취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처음 만들어진 것 아니었어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처음엔 그랬죠.

○ 송재천 위원 그랬던 부분이 지금 1년 만에 불과 뭐, 운영본부 상임이사 인건비가 연봉이 9300이고, 이거 물 먹는 하마 같아요.
나는 정책적으로 전통시장과에서 계속 운영해야지 왜 넘겼는지 그 부분도 의문스럽고, 지금 전통시장과 시비 확보하셨죠? 시비 확보에서 전문인력 운영한다고 하시잖아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전문인력이요? 네.

○ 송재천 위원 시비 확보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확보되신 거예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매칭사업이라서 시에서는 지금 10개 시장 예산이 확보돼있는 상태입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중구상권발전소, 거기하고 접목해서 운영할 수 없는 건가요? 또 따로 떼어서 거기 8500원,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상권발전소 인력운영하고는 다르거든요. 기존에 전통시장매니저 사업이라고 해서 2014년부터 운영돼 오는 인력운영 인건비입니다.

○ 송재천 위원 지금 서울시 정책이 매년 그렇잖아요. 처음에 매칭사업으로 넣었다가 그다음 연도에 줄이고 그다음 연도에는 없애고, 그렇게 서울시 예산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구비로 할 건가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이거는 그렇게 1,2년 안에 바뀐 사업이 아니라 10년 이상 시비 전액으로 지금 지원된 사업이라서 그렇게 1,2년 안에 바뀌는 이런 정책은 아닙니다.

○ 송재천 위원 10이란 게 어디 못 박혀 있나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2014년부터 지원을 100%를 한 사업이거든요.

○ 송재천 위원 신규사업이잖아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신규사업인데, 전액 시비였다가, 내년부터 시·구·상인회 매칭으로 변경되면서 저희가 신규로 지금 편성하게 되었거든요.

○ 송재천 위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액 시비였다가 시·구비 매칭사업이었다가 또 다시 시비 빼고 구비 전액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장담할 수 있어요, 시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지금 우리 전통시장은 법이 특별법이라서 취약상권으로 분류가 돼서 다른 사업보다는 많이 지원해주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 송재천 위원 상권발전소 2024년부터 올해까지 해왔던 업적 중에 두드러지는 성과가 뭐 어떤 게 있나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그동안 상인들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또 저희가 시장에서 공모사업 제출할 때 사전검토를 해줬고요. 최근에 축제도 잘했고, 그런 사업들이 좀 눈에 띕니다.

○ 송재천 위원 축제, 축제, 축제, 저는 동화동, 신당5동에서 거의 비슷한 축제만 세 번을 연달아서 하는 걸 봤어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그거는 상권발전소 축제는 아니고 상인회가 직접 집행한 축제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축제는 상권발전소에서 이번에 이순신축제, 먹거리, 좀 주도적으로 잘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송재천 위원 사실상 상권발전소가 이번에 무슨 상을 받았다고 그랬죠?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매니페스토상 말씀이십니까?

○ 송재천 위원 생소해서 처음 하는 거니까 받은 거지요. 성과가 두드러져서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성과가 그다지 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그냥 뭐 축제하는 게 성과는 아니에요. 축제한다고, 거기에 다 수반되는 게 예산이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정미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 위원장 소재권 예, 예산에 관련해서만 질문해 주세요.

○ 이정미 위원 예. 과장님,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 있잖아요. 이게 올해, 26년도 신규사업으로 가시는 건가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이것도 증감 사유에 보시면, 작년에 상권발전소가 설립이 됐었잖아요. 거기 업무였는데, 이제는 상권발전소가 중구 전체 사업을 관리하는 기구로 갔고, 저희 전통시장과에서 직접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신규로 돼 있지만 우리 전통시장과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올해 상인 회장님들 총무님들 모시고 어디 갔었죠?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외부는 안 가고요. 저희가 서울에서,

○ 이정미 위원 저번에 차로 출발한 건 뭐예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안 갔습니다. 그냥 우리 그 남산숲길 걷는 거 했고요. 신당누리센터에 모여서 전문 AI 교육, 이런 교육을 했지, 외부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 이정미 위원 먼저 상인들이 구청 앞에서 막 시위하고 그럴 때, 왜 마트 일요일 영업, 그런 것 시위할 때 차를 두 대해서 회장님들하고 갔지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저희가 외부로 간 적은 없습니다.

○ 이정미 위원 상권발전소에서 주관해서 간 거 아니에요? 상권발전소에서 주관해서, 을지로 방산시장, 또 중부시장, 우리 50개 시장 상인분들 모시고 갔잖아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아닌데요. 상권발전소나, 저희 과에서 올해 한 사업에는 신당놀이센터에서 한 교육 말고는 없거든요.

○ 이정미 위원 저기 마트 일요일 영업, 휴업일 바꾼 거 있죠? 그게 작년입니까?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작년입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작년에 간 거네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네.

○ 이정미 위원 휴업일 때문에 데모할 때, 구청 앞에서 시위하는 날, 그 뒤로 쫙 모이셔서 떠나신 것을, 자이 뒤편에서 모이셔서 떠나신 거를 제가 인사를 갔었는데, 이제 상인조직 역량강화라고 그러면서 상인회 집행부를 위주로 만나시는 거예요. 집행부를 위주로 간담회도 하고 모임도 하는데, 이제 일반 상인분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는지를 우리 행정에서 좀 봐줘야 해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네, 알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전통시장 전문인력 운영, 상임위에서도 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올해는 지금 16곳이 서울시 지원으로 운영했죠?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을 못 하니까 서울시에서 45% 부담하고 구에서 45% 부담하고 자부담이 10%, 그런데 10% 부담해서라도 자기들은 운영하고 싶다고 해서 14곳이 신청했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네.

○ 위원장 소재권 근데 서울시에서 예산상으로 해서 10군데만 지금 하겠다,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그런데 거기서도 우리 중구에서는 또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고민고민하다가 지금 7군데 하셔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울시에서 10군데 부담하는 거에서 지금 3곳이 빠지잖아요. 14곳이 신청했는데도 서울시에서 4곳 빠지고, 또 우리 중구에서 또 예산이 부족해서 3곳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골목상권, 전통시장, 그분들을 자주 만나 뵀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고, 이거 한번 좀 그 세 곳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죠.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이상입니다.

○ 조미정 위원 잠시만, 저도 위원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지금 상임위에서도 저희한테 그 명단은 파악을 안 해 주셨잖아요.
어느어느 시장이 7개, 10개, 그리고 그 14군데에서 신청했는데, 그러면 뭐, 어찌어찌해서 10개만 하겠다고 그러면 그 선발 과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군데는 떨어뜨리고 10군데만 해야 되잖아요, 서울시 예산으로만 생각했을 때? 뭐, 중구가 7개를 하든 10개를 하든 선발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그 매니저 선정 기준이 있어요. 서울시 지표에 시장 규모, 화재보험 가입률, 서울페이 가맹률, 이런 가입률이 이런 지표가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럼 그 매니저를 통해서 시장을 뽑는 거예요? 시장을 먼저 선택해 놓고 매니저를 뽑는 건 아니에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이런 조건에 의해서 맞는 시장을 우리가 선정하고, 그다음에 매니저를 배치하는 거거든요.

○ 조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6군데를 해왔으니까 어느 정도 조건은 맞을 거고, 10% 자부담을 안 하겠다는 2군데 빠지면 14군데는 지금까지 기본적인 조건은 계속 맞아왔을 것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서 다시 4군데를 배제하고 열 군데만 뽑아야 되는 건데 그 4군데를 또 거기서, 그러니까 선발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건가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열 군데는 이미 서울시에서 뽑혔어요.

○ 조미정 위원 서울시에서 이미 지정했어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예, 각종 지표에서 이미 열 군데는 뽑혀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7개를 만약에 하게 되면 또다시 우리가 심사해야 되잖아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예, 다시.

○ 조미정 위원 그 심사과정이 투명한지 좀 그게, 그리고 어느어느 시장이, 아직 명단은,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10개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10개는 시에서 내려왔거든요.

○ 조미정 위원 아직 최종적으로 7개는 확보가 안 돼 있는 것이고,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예, 우리 예산편성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심사해서 예산대로 선정하거든요.

○ 조미정 위원 그러면 또 의문이 드는 게 저희가 2024년도에 상권발전소 했는데, 이 매니저들하고는 전혀 연계하거나 그러지 않았겠네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매니저들이 행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면, 상권발전소에 전문가들 풀이 있어요. 그래서 검토를 해주는 사전검토제라고,

○ 조미정 위원 우리가 그냥 검토만 해 줬다?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예.

○ 조미정 위원 어차피 그 사람들은 서울시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터치할 수는 없었을 것 아니에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그런데 그 계획서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거기 사전검토제를 거친 것은 맞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상권발전소가 정책협력과로 가고 나서 여기에 신규사업으로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 강화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상권발전소에서는 상인조직 역량 강화 같은 그런 교육은 전혀 없이 또 다른 새로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통시장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예산으로?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예, 저희가 주체적으로 상인조직 역량 강화 교육은 하고 상권발전소는 나름 내년도 계획을, 중구 전체 상권을 대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조미정 위원 이게 좀 진짜, 사실 상권발전소라고 하면 모든 상권을, 중구 전체 상권이고 이것도 부분이잖아요. 전통시장은 정말 큰 부분이잖아요, 이게 주가 됐었던 올해까지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저희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도대체 상권발전소라는 게 왜 정책협력과로 가야만 했고, 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예산은 지금 이중으로 편성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도 약간 물음표를 다들 갖고 계시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상임위인데도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지금 많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저 추가 질문 있습니다.
과장님! 떠난 것을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전통시장 상권발전소 추진 근거가 2025년도도 그렇고 2026년도도 그렇고, 추진 근거가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의한 거예요.
그런데 예산은 더 늘려놓고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 강화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상권발전소에서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나름 다른 교육계획을 세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 송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2025년도 상임이사 급여가 얼마였어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2025년도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8000, 9000 정도 되는 걸로 우리 예산상은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 송재천 위원 지금 정확히 좀 알아봐 주세요, 월로 따져서 연봉 따지지 말고.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예산서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서 보면 있거든요.

○ 송재천 위원 아니, 여기 뭉뚱그려 나와요. 인건비가 1억 5300 그렇게 나와 있어서, 기초 산출내역이 없어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저희 올해 예산서, 협력관님 8615만 4000원이고요. 아마 정책협력과 인건비는 협력관 플러스 다른 직원들 플러스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정책협력관이 상임이사죠?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우리 협력관님이었는데 상임이사로 가셨거든요.

○ 송재천 위원 전년도가?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8615만 4000원이요.

○ 송재천 위원 연봉?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예, 연봉이요.

○ 송재천 위원 8615만 4000원 나누기 12, 그런데 이것도 인상됐네, 올해 보니까. 9300이니까 인상돼서 상권발전소 상임이사 급여도 인상이 됐다, 그렇죠? 또 인원도 더 늘리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뭔 잘못이 있겠습니까만 중복으로 상권발전소에서 해야 될 일이 또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 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통시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통시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에 대한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유진영 문화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정책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유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재권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문화정책과 2026년도 사업예산안 예결위 재논의 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9페이지, 예산서 377페이지 중구문화재단 지원 관리입니다.
  충무아트센터 운영과 문화재단 문화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 법정 의무사항인 경영평가를 위한 용역비, 문화공간과 구립예술단체 위탁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재단 문화사업 운영, 올해 6월 창단된 시니어합창단 연간 운영비 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3831만 5000원 증액 편성하여 총 소요예산은 48억 6252만 원입니다.
  이 중 재논의 대상인 예산 46억 7707만 8000원은 중구문화재단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문화사업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전년 대비 4948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구문화재단 필수 경상적 경비인 인건비와 청소, 경비, 주차 등 시설 운영을 위한 위탁 관리비, 꿈의 오케스트라, 뮤직 퍼레이드 등 중구민을 위한 문화사업 운영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중구 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구민들의 문화 예술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설명서 274페이지, 예산서 379페이지 이순신축제 개최입니다.
  중구의 새로운 도시브랜드 축제로서 구민 모두가 함께 이순신의 후예로 자부심을 느끼며,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이순신 탄생일에 맞추어 4월에 개최 예정입니다.
  중구 대표 문화축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전년 대비 563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총 소요예산은 1억 630만 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이순신 공모전 비용 400만 원이 삭감되었으나 전국 단위의 이순신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여 중구가 이순신 탄생지라는 도시브랜드를 알리고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전 작품은 축제 전시와 굿즈 제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여 풍성한 콘텐츠 기반의 참여형 축제로 만들고, 또한 굿즈 제작 시 중구 소상공인이 참여함으로써 상권 활성화에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사업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공감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과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미정 유진영 문화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님.

○ 길기영 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정책과 과장님! 큰 행사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또 문화행사팀, 우리 팀장님들하고 직원들! 우리 중구 대표축제 정동야행하고 이순신축제 한 부분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감사합니다.

○ 길기영 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순신축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아산시에서 많이 하고 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순신을 기리기 위해서 축제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전국 단위로 제가 정확히 몇 개소인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산과 통영 등 많은 곳에서 지금 이순신과 관련된 축제를 많게는 수십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주로 이순신 장군이 왜란을 통해서 활약했던 그런 부분에서 많이 하고 있고, 탄생지인 저희 중구에서는 사실,

○ 길기영 위원 처음이죠?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예.

○ 길기영 위원 ‘이순신1545 중구’ 선포 겸 이번에 1회 이순신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상당히 늦은 감이 많이 있었고, 우리 중구 관내 동국대학교의 여해연구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예, 알고 있습니다.

○ 길기영 위원 그분들이 이번에 축제하는데 조금, 이순신에 대해서 연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조언이라든가 좀 들어보셨습니까?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저희가 사실 이 비전 선포식과 브랜드 선포식, 슬로건을 하면서 기획예산과도 관련되어 있지만 이것을 하기에 앞서 사전에 다양한 기관과 전문기관을 통해서 자문회의도 수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국대 여해재단에 대해서 사실 이번 이순신축제에 참여하셔서 같이 행사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초청도 했었고요. 다양한 방면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 길기영 위원 성웅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업적이라든가 나라를 구하였던 스토리에 대한 부분이 핵심적으로 이순신축제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게 되면 다양한 체험이에요. 이번에 축제 때 공연이라든가 마켓이라든가 주민 참여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짜임새 있게 잘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아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무려 18억 정도가 투입됩니다. 투입이 되면 거기에서는 드론쇼라든가 불꽃쇼 같은 것, 공연 퍼레이드 같은 것이 진행되는 거고,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장소가 조금 협소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이번에는 충무로에 이순신길도 탄생됐기 때문에 충분히 퍼레이드도 나중에 할 수가 있는 거고, 더 나은 행사를 준비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산시에서도 콘텐츠가 부실하다, 운영 미숙이라든가 언론 같은 데에 많이 비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많이 아산시 했던 걸 관심을 갖느냐면, 제가 동국대학교 여해연구소 이사로 오랫동안 참여를 하고 있고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즈음에 서울시에서 한옥마을에 이순신에 대한 기념관을 짓기 위해서 선포식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늦었지만 정말로 잘했다,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곳이 건천동, 지금 인현동이고 이것을 많이 못 찾았다는 겁니다. 그간의 행사는 필동 삼거리에서 이순신 탄신을 기념해서 주관이 그냥 쭉 빠지는 거예요. 한복에 대한 축제에 그냥 묻혀서 보잘것없는 그런 행사가 진행됐던 거예요.
  서애 류성룡 선생과 이순신 장군이 연계된 것이 상당히 좋은데, 이것을 많이 놓쳤고 그중에도 이렇게 찾아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 사업 내용 부분을 보면 이순신축제 거리 조성, 이순신위크 개최, 프로그램 운영 이런 건 잘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먹거리존이 들어가 있어요. 먹거리존은 어디에서 만들었고 어디에서 부스를 준비했습니까?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신축제를 단순히 하루의 행사라기보다는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먹거리존 같은 경우는 저희 중구 안에 상권발전소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상인들과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서 상권발전소에서 별도로 기획하고 준비한 부분입니다.

○ 길기영 위원 지금 다른 전통시장과라든가 정책협력과 쪽에서도 동료 의원님들이 상권발전소에 대해서 지금 뭘 하는 것인지, 모든 부분은 상권발전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부수적으로 도와주는 부분이 있어요.
  다 오픈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도 먹거리존이 어디에서 형성됐는지 끝나고 나서 저녁에 먹거리존이 진양상가 2층에서 형성됐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왜 이렇게 의회 쪽 의원님들한테, 또 지역구의원님도 계시는데 이걸 다 숨기냐고요, 예! 확인해 보세요.
  일단 이것은 지금 문화정책과 문화행사팀에서 주관하는 행사 아닙니까! 그럼 상권발전소에 떠넘기지 말고, 왜 숨겼어요!
  먹거리존 같으면 주민들에 대한 행사를 치르고, 식전·식후 행사 치르고 나서 주민들의 화합이라든가, 축제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좋다, 좀 미흡하다, 이런 부분을 대화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정말로 절호의 골든타임인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한테 연락 안 하고 쭉 끝나고 나서, 구청장 참석했죠?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그 부분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 길기영 위원 아니, 설명 안 들어도 되니까요. 그 설명 많이 들었습니다.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상권발전소가 아니라서 좀 정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 길기영 위원 사업 내용에 분명히 먹거리존이라는 부분이 들어갔으면 사전 설명은 안 하더라도 그날의 핵심 포인트, 행사가 있던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위원님,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 길기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궁금했던 것은 프로그램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을 확인하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 배분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과연 있었냐 없었냐,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거기 보면 참여자에 대한 인원수가 있을 것이고 안정적인 부분, 그리고 행사의 동선, 교통 대책은 어떻게 운영이 됐고, 또 봉사자들에 대한 운영인력이 어디에서 투입됐고, 자원활동가 참여자가 몇 분이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 대비 효과에 대한 예측보고서가 거의 다 준비됐을 겁니다, 나왔을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해 줄 수 있어요? 다 준비됐습니까, 보고서 같은 것, 총평, 이 축제에 대한 강평?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먹거리존은, 명보아트홀부터 을지로3가까지에 대한 먹거리존은 상권발전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원래는 이순신축제와 어울림한마당이 10월에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고자 어울림한마당을 같이 이순신 축제에 녹여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 길기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됐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답습 가능한 문제 대비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강평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보고해 주시고.
사실은 또 축제 전에 이순신 주간이라고 해서 10월 18일부터 한 일주일 정도 했나요?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예, 맞습니다.

○ 길기영 위원 24일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걷기투어도 했고 무예 현장체험도 했고 또 전시 같은 것, 이런 것도 했죠?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예.

○ 길기영 위원 또 사전 이벤트 같은 것 했는데 이게 과연, 하여튼 참 잘됐다는 평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알지 못했던 부분, 사전에 주간행사 우리는 알지 못했다, 그날 오신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벤트에 대한 조금 미흡한 것, 잘된 것, 이런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동야행 축제 같은 경우도 조금 좋아져요. 그게 첫 번째보다도 두 번째, 이렇게 더 좋아지는 부분인데, 여기에 기획해 주는 업체 선정 있죠?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예.

○ 길기영 위원 이건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정동야행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기획사한테 맡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1회 축제는 과장님은 아니시죠?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예.

○ 길기영 위원 무슨 시골장터에 품바 축제하듯이 정동야행 축제를 그렇게 해버렸어요. 거기에 오신 분들이 이게 지금 두메산골 시골에 품바 축제냐, 그동안에 쌓아왔던 정동야행 축제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그냥 바뀌어버렸어요.
  그다음에 축제는 조금 나아진 부분이고, 아무래도 지금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부분의 축제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기획사 선정, 업체 선정 누구의 지시받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문화정책과 과장님이라든가 문화행사팀의 팀장님들, 직원들의 노하우가 충분합니다. 훌륭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업체 선정해서 축제를 만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미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양은미 위원님.

○ 양은미 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정동야행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질의 좀 하겠는데요. 재단 담당분이 좀 나와 보세요. 과장님하고 같이 아는 내용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동야행 우리 구비만 거의 2억 정도 들어가죠?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네, 맞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렇죠? 그런데 2025년도에 우리가 투자심사 그게 그동안에 해왔어요, 아니면 이번 2025년도에 처음 실시한 건가요?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투자심사는 지금 시 투자심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양은미 위원 예. 그전에는 정동야행이 한 2∼3년만 한 것 아니잖아요?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아니죠, 2015년도부터.

○ 양은미 위원 15년도부터 했는데 그동안에는 투자심사 이게 없었는지, 아니면 2025년도 올해 처음 생긴 건지, 아시는 팀장님이 나와서 얘기를 하세요.

○ 문화행사팀장 유은정 문화행사팀장 유은정입니다.
서울시 투자심사는 3억 이상에 대한 문화행사에 대해서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고요. 3년에 한 번씩 진행이 되는 거고, 2025년도까지는 지난번 했던 걸로 갈음이 되고, 내년 26년도 축제를 위해서 저희가 올해 2025년 10월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아서 통과했습니다.

○ 양은미 위원 통과했어요? 그러면 조건부 추진은 뭐예요?

○ 문화행사팀장 유은정 조건부 추진은 저희가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정동야행이 실질적으로 구비, 시비, 국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앞으로 만약에 예산이 조금 줄어들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로 뛰는 홍보를 추진하면서 후원도 받아오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알겠다. 좋은 취지다.” 해서 그게 조건부로 그렇게 승인이 된 겁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정책과에서는 총괄을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정동야행은 재단에서 좀 맡아서 음악이나 이런 모든 걸 하고 있지 않을까요?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네. 저희가 덕수궁 음악회나 이런 부분 문화재단에서 조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일부 콘텐츠, 저희 문화정책과에서 지금 길기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대행사를 선정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다 전담해서 하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 중에 또 문화재단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이 안에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재단은 뭘 해요?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덕수궁 고궁음악회를 재단에서,

○ 양은미 위원 그러면 기획사 같은 경우는 문화정책과에서 선정해 주고, 재단은 선정된 것에 안내라든가 이런 기획 이런 걸 하는 거예요?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그 안에서 음악회에 대한 출연진이나 이런 부분, 특히 그런 콘텐츠나 기획을 하는 부분은 조금 주도적으로 재단에서 음악회 부분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양은미 위원 그런데 동료 의원님은 올해 잘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거 저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이 그렇게 여러 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콘서트를 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것도 한번 참고하시고요.
정동야행을 개최할 때는 이번에 2026년도는 몇 월달에 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2026년도에는 10월에 정동야행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10월. 그러면 좀 저녁에는 캄캄해지나요? 6시 정도 되면?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예. 예전에 몇 년 전에 10월에 할 때가,

○ 양은미 위원 나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 일찍 시작해서 그 불빛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획을 투자한 만큼 그 빛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으면 더 예쁘고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좀 마이너스가 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는데, 날짜도 잘 선정해서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네, 알겠습니다.

○ 양은미 위원 문화재단과 문화관광과랑 잘 협조해서 이번에는 아주 멋진 2026년도는 그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네.

○ 양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미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과장님, 이순신 축제가 새롭게 개발한 신규축제인가요?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예, 예. 예전에 일부 문화원에서 좀 단편적인 거리퍼레이드나 이런 것을 예년에 했던 건 있지만, 이렇게 도시브랜드를 만들고 행사를 본격적으로 생가터에서 이렇게 좀 규모 있게 한 것은 처음입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요. 어쨌든 형식은 이순신 축제는 했었잖아요. 예전에 했었죠. 거북선도 같이 행렬하고 그랬잖아요.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예.

○ 송재천 위원 그런데 새롭게 개발한 신규 축제처럼 그렇게 홍보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재탄생이에요, 재탄생, 알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선관위에 질의했어요? 작년 10월에 개최했고, 올 4월 3일까지인가요?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예, 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개최해도 무난하다?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네. 이게 새로운 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선관위 답변받았습니다.

○ 송재천 위원 따로 알아본 결과는 10월에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받은 답변도 있는데?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저희가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선관위에 정식 질의를 했고요. 정식으로 회답을 받았을 때는 가능합니다.
이순신 탄신일과 기념일 주간에 개최하는 행사는 공직선거법 제86조2항에 따라서 선거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도 가능하다고 회신받았습니다.

○ 송재천 위원 알겠어요. 확실하게 재검토, 재검토해서 다치는 분이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미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문화사업본부 명사 특강 신규사업 구성하시는 것, 누가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문화재단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이거 지금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을 중구민들에게 전석 무료로 명사를 모셔서 1650만 원의 출연료를 드리고 특강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중구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최명준 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 최명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년도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언제 하나요?

○ 중구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최명준 지금 아직 강사 일정하고, 강사는 아직 특정되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대극장 일정을 또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맞아떨어지는 일정으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 이정미 위원 대극장은 예약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극장 예약이 27년도까지 마감됐다고 들었는데?

○ 중구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최명준 네. 그런데 며칠을 뺄 수 있는지는 저희 예술사업본부하고 협의해서 일정이 확보가 되면 그걸 다시 역순으로 강사의 가능한 일정들을 맞춰서 섭외할 예정입니다.

○ 이정미 위원 예. 이거 상반기에 하실 거예요?

○ 중구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최명준 지금 계획상으로는 상반기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상반기에 하시지 마세요. 상반기에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고, 무료로 또 중구민을 다 초대해서 이렇게 명사 초청해서, 그러면 그 대강당에 몇 명 들어갑니까?

○ 중구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최명준 저희가 3층까지 다 하면 한 1200명 정도 가능합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1200명한테 무료로 강의를 듣게 해 주시는 거잖아요, 특강을. 상반기에 안 하시도록 일정을 좀 조정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려요.

○ 중구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최명준 네. 본부 간 검토하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유은정 팀장님, 아까 정동야행 질의했을 때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조건부 승인이 제가 착각한 게 우리가 항상 이틀을 하는데 3일로 하라는 저는 조건부 승인인 줄 알았거든요.

○ 문화행사팀장 유은정 3일로 하라는 것은 이번에 국가유산청에서 내년도 26년도부터는 야외사업을 3일로 하게 되면 가점이 더 플러스가 돼서 27년도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저희가 좀 더 플러스 받으려고 3일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냈고요.
그 심사위원분들은 정동야행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됐는데, 점점 서울시도 예산이 녹록지 않고 국가유산청 자체도 이런 축제나 행사 기간에 지자체에 예산을 이렇게 주는 것들에 대해서 어렵지만, 정동야행이 너무 좋은 축제인데 어떻게 계속 이렇게 지속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좀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것에 대한 갑작스러운 약간 팝업 같은 질문이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렸던 건데, 그것을 조건부 승인이라고 말씀하실지는 몰랐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래서 저는 조건부 승인이 3일을 하라는 조건부 승인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아까 질문에 답변이 제 생각하고 틀려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고요.
그러면 국가유산청에서 평점을 좋게 받으면 27년도에는 추가예산도 가능한 건가요?

○ 문화행사팀장 유은정 네, 네. 좀 더 저희가 가점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러면 예산이 추가, 그쪽 국가유산청에서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 문화행사팀장 유은정 네, 네.

○ 조미정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이순신 축제, 상임위에서 저희한테 설명하실 때 이것은 선관위 질의하고 또 설명할 때는 서울시에서 이것을 하게 할지 못 하게 할지는 2월인가 3월에 결정이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그것은 저희가 서울시에 공모 신청을 내년도에 할 계획이 있고요. 그때 서울시에서 공문이 오는 걸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또 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는 공모를 신청할 건데요. 어쨌든 자체적으로 이순신 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유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사항이고, 서울시에 공모 신청이나 그런 앞으로의 남은 수순에 대해서는 또 서울시에서 내년에 어떻게 공문이 내려오고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상황이라 서울시에서 공문이 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시비로 1억 5000을 이순신 축제에 할 수 있도록 신청할 계획입니다.

○ 조미정 위원 그래서 그것은 별개고, 어쨌든 서울시에서 공모에 돼야만 1억 5000을 지금 확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토털 예산 2억 5600인가로 그때 예산서에 잡힌 것 그대로 할 텐데, 만약에 공모가 안 되면 그러면 지금 이 예산 갖고 가능합니까?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올해 사실 9000만 원을 시비로 처음 확보받았는데 또 평가도 나쁘지 않아서 1억 5000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시에서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저희가 내년도 예산과 또 기타 저희 나름대로 또 관내 기업이나 또 이순신과 관련된 후원이나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확보하는 생각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소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최경호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소재권 위원장님, 조미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2026년도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 재논의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6페이지, 예산서 390페이지 청년센터 운영입니다.
  청년센터는 종합상담, 정책연계, 정보제공, 청년 커뮤니티의 활성화, 청년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실질 지원을 위한 청년 종합지원 허브공간입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을지유니크팩토리와 충무창업큐브가 2025년, 2026년 순차적으로 운영 종료할 예정으로, 청년 시설을 재편하여 청년센터로 통합 운영하면서 현행 운영 구조 대비 연 3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이 예상됩니다.
  청년센터는 소공동 행정복합청사 8층에 약 119평 규모로 새롭게 조성할 예정이며, 오픈라운지, 교육실, 종합상담실, 운영사무실로 구성하여 2026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운영 방식은 민간 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년센터는 단순한 청년 친화공간 제공 기능을 넘어 복합적이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 조직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 위탁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정 효율성 및 예산 절감입니다.
  민간 위탁 시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비해 인건비 부담이 낮고, 민간 기관의 기획 역량을 활용하여 외부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외부 재원을 확보하기가 유리합니다.
  둘째, 현장의 전문성 강화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채용은 개별 직원의 역량에 의존하는 반면, 위탁체의 사업 경험과 전문 인력풀, 운영 노하우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청년정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여 성과 도출에도 유리합니다.
  셋째, 청년정책의 지속 가능성 확보입니다.
  청년정책은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라 일자리와 관계망, 정착 지원 등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영역으로 지속 가능한 조직 체계를 기반으로 기획부터 운영까지 일관된 체계를 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탁금 2억 8900여만 원 중 50%를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소요 예산은 1억 4000여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공감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소재권 최경호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왜 재논의한 거죠?

○ 양은미 위원 재논의요? 위원장님, 얘기하세요. 이걸 왜 그렇게 하셨는지.

○ 위원장 소재권 이게 재논의가, 청년센터 일단 새로운 장소로 옮겨서 시작하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예정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네.

○ 위원장 소재권 그런데 이게 재논의 올라온 게 조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은 쭉 해 주셨는데, 옮겨오기 전에 했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충무창업큐브하고 유니크팩토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그러니까 두 군데를 했었잖아요. 말하자면 이게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별로 성과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조금,

○ 위원장 소재권 과장님은 이 과를 언제부터 맡으셨죠?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지금 1년 6개월 됐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그래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 위원장 소재권 그러면 1년 6개월이면 어느 정도 파악은 다 되셨겠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그럼 과장님이 두 군데 운영해 본 결과, 뭐가 성과가 있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저희가 충무창업큐브 같은 경우에는 창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업큐브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나 그 공간만 대여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 위원장 소재권 이게 동국대학교인가? 거기 위탁해서 운영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그렇습니다. 거기에 해서 ‘너네들이 한번 잘해서 창업해 봐라.’라고 공간을 빌려주는 그런 형태로 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잘할 수 있게끔 유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하기 때문에 청년센터로 가서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같이해야지만 이게 효과성이 있는 거지, 그냥 공간만 둔다고 해서 젊은이들이 이거를 성공시키기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창업큐브의 경우에는 저희가 일몰을, 올해 말까지만 해서 그만두고요.
유니크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프로그램도 되게 많이 운영해서, 107개 정도를 해서 1619명 정도를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만족도도 높았고요. 5점 만점에 4.6 정도가 나올 정도로 교육에 대해서는 아주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유니크팩토리는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2026년도까지만 저희가 운영하고, 계약이 그때까지 돼 있어서 하고 청년센터로 이 모든 기능을 가지고 와서,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관리비라든가 임대료 같은 게 안 들어가니까 거기서 청년센터로 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청년들한테 필요한 그런 기능을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자고 해서 지금 가는 거고요.
이거를 지금 저희가 직영으로 하게 된다고 그러면 전문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공무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경직성이 있어서 유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사업을 따와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손길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탁하고자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소재권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바라볼 적에는 위탁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 위탁 업체에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꾸 이런 사업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고,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저희들 부서에서 판단해서 이거를 이렇게 가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이것을 인원도 최소화로 해서, 원래 지침에는 6명까지를 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는 인원을 3명 정도로만 두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공모사업을 따와서, 국비나 시비를 따 와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 양은미 위원 과장님, 그 6명이라는 기준을 어디에서 한 거예요? 자체에서 6명 기준으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같은 걸?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이거는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 지침이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뭔가 기준으로 해서 6명을 하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과에서 3명으로 줄인 거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 양은미 위원 3명으로 줄이는 이유가 뭐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6명으로 하는 것은, 예산이 뻔히 없을 걸 알면서도 6명으로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을.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그게 권고사항인데요. 지침에 권고사항으로 돼 있고, 다른 데도 지금 16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3명을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런데 6명으로 하라고 했는데 인건비 때문에 3명을 줄인다, 그러면 과연 그게 효율적이냐 이거지.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을지유니크팩토리에서도 공모사업을 해서, 거기 업체가 지금 직원이 3명이 와서 꾸려져서 운영을 했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위탁을 준다는 거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 양은미 위원 위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그렇죠. 위탁을 하고 이 사람들의 전문성을 어필해서 공모를 해서 또 다른 인원들을 데려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구조로 갑니다.

○ 양은미 위원 위탁 안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는 없어요? 전문적이지 않아서 못 해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제가 봤을 때는 어렵습니다.

○ 양은미 위원 어려우면 안 하면 되지.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그렇다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데요. 이게 그렇다고 그러면 충무큐브도 있고, 을지팩토리도 이렇게 방만하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렇게 했을 때 연간 3억 정도를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합리성을 띠고 가는 거죠.

○ 위원장 소재권 제가 일단 마무리할게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 위원장 소재권 그러니까 여기 을지유니크팩토리 이게 내년까지는 임대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운영해야 되고, 내년 말이 지나면 여기도 청년센터로 합류해서 양쪽 기능을 한 군데서 한다 이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청년 실업도 많아지고, 어쨌든 청년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 되고 이런 사회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청년들을 위해서 뭐가 있긴 있어야 돼. 그거는 공감하는데, 실제 여기서 그런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예산만 자꾸 들어가지, 결국 위탁 업체만 일거리 주는 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자꾸 저희가 여쭤보고,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염려 안 되시도록 저희가 잘 꾸려 가겠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런데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 양은미 위원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로 간다든가 승진하든가 그러면 여기에 또 다른 과장이 와서 흐지부지하면 어떻게 한대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상임위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해서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은미 위원 잘하겠대요.

○ 조미정 위원 네. 제가,

○ 위원장 소재권 예, 조미정 위원님.

○ 조미정 위원 제가 상임위 때 놓친 게 있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큐브 현장을 갔는데, 계획에는 지하 2층에 파크골프를 하신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지하 1층에는 지금 카페가 있었어요. 그렇죠? 카페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 조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유니크팩토리에도 마찬가지고요. 카페가 국비가 2억 3400이 들어서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가요? 맞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카페가 아니라,

○ 조미정 위원 청년 카페.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그냥 회의실처럼 오픈라운지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서 강의도 하고 하는 장소입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유니크팩토리 운영에서 민간 이전으로 해가지고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카페로 돼 있는 게 국비 2억 3400이 지금 카페 운영에 대한 운영비가 아니고,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러면 6월 말일, 내년 2026년 12월 31일까지 끝나면 이 카페, 내가 자꾸 청년카페라고 있어서, 카페는 없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카페는,

○ 조미정 위원 여기 카페는 없고.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예.

○ 조미정 위원 그러면 그냥 그대로 이관되면 되고, 그러면 이건 됐고요. 큐브에는 지금 카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청년센터가 소공동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저희는 원상 복귀하는 데 3억이 들어서 그게 아까워서 파크골프 8타석을 넣겠다고 했어요. 그거는 지하 2층 얘기고, 그렇죠? 그럼 지하 1층은 현재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가 청년센터가 이쪽으로 이전하면 거기까지 전부 다 원상 복귀를 해야 되는 건가요? 1층까지?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두 층을 다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조미정 위원 다 그래서, 그럼 거기도 원상 복귀를 해야 된다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네.

○ 조미정 위원 그럼 현재 그 카페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그렇죠.

○ 조미정 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걱정하셔서 거기다 파크골프를 넣겠다는 거죠? 그 카페 운영하시는 분은 어떤 분들이죠? 우리 청년센터에서 지원하는 사람들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청년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가 동국대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 부분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국대에서는 업체를, 그러니까 창업을 하는 사람들을 단순하게 관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고, 거기 오픈 라운지, 지금 카페라고 얘기하시는 그 부분은 오픈라운지로 해서 누구든지 와서 쓸 수 있고 양성 교육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거기 가서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 조미정 위원 그러면 이번에 청년센터로 그것까지 전체가 다 몽땅 이관하는 거죠? 소공동으로? 지하 1층에 있는 거까지.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거기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요.

○ 조미정 위원 전체가 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창업실을 가지고 가는 건 아니고요. 창업 관련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청년센터에서 운영할 예정이라는 얘기입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청년센터에 이관이 끝나면, 지금 어쨌든 계약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거기,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12월 말까지입니다.

○ 조미정 위원 12월 말까지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빠뜨린 게 있는데요. 을지유니크팩토리에 청년카페,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공모사업인데 내년에도 그 사업은 또 할 겁니다. 해서 그 자리에서 또 그런 식으로,

○ 조미정 위원 예산은 똑같이 이렇게 따 올 수가 있는 거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올해 운영을 잘해서 아마 내년에도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 조미정 위원 네. 그래도 어쨌든 내년 12월 말일까지 하면 장소는 없어지는 거고, 이관되는 거니까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지하 2층은 전부 다 지금 비어 있는데 1층에 카페처럼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창업실은 계약이 끝났는데 안 나가면 또 골치 아파서 저희가 미리 공지해서 내보내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위에 오픈라운지는 12월 30일까지 저희가 쓰기 때문에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 조미정 위원 그리고 어쨌든 전부 다 거기는 없어지고 현재 계획으로는 큐브,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큐브, 저희들이 운영하는 거는 다 없어지는 겁니다.

○ 조미정 위원 없어지고, 파크골프를 전체 하려고 한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 조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 길기영 위원 잠깐,

○ 위원장 소재권 예, 길기영 위원님.

○ 길기영 위원 청년센터 운영이 신규사업인데요. 여기에 대한 수요 조사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수요 조사요?

○ 길기영 위원 예. 신규사업이라든가 청년센터 운영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 하는 게 수요 조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타당성에 대한 근거,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청년센터 운영 신규사업 와서 소요 예산 이것만 이렇게 딱 제시했지 그 부분에 대한, 신규사업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타당성의 근거가 되는 조사 그리고 수요 조사 이게 있었냐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을지유니크팩토리에서 저희가 프로그램,

○ 길기영 위원 그게 없어지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이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을 했을 때 1619명이 이거를 들었습니다. 수강했고 그렇기 때문에,

○ 길기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일차적으로 비슷한 사업을 운영했으면 수요 조사가 대충 나왔을 거 아닙니까? 장소가 부족했다든가, 거기에 대한 우리가 시설이 약해서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함이 있었다든가 이런 근거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청년센터로 가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을지유니크팩토리하고 충무큐브가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유지비가. 그러니까 임대료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런 거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서,

○ 위원장 소재권 과장님. 지금 길기영 위원님이 질의하는 거는, 상임위가 다르셔서, 이게 청년센터가 신규가 아니잖아요. 명칭만 바뀌었지, 큐브하고 유니크팩토리하고 지금 하는 거를 갖다가 합류해서 나중에 청년센터라고 명칭이 변경돼서 하는 거 아니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그렇죠.

○ 위원장 소재권 일종의 계속사업이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그걸 설명해 줘야지.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기능이 그렇게 가는,

○ 위원장 소재권 그거를 설명해 드려요.

○ 길기영 위원 이런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그게 예산 대비해서 잘 돼야 되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 길기영 위원 그런데 그런 자료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냐 그걸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럼 운영비에 대비해서, 그전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핑계 대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을, 운영비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청년센터 운영이 효과적이냐, 불명확하냐 이런 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했었고요. 금액을 내보면,

○ 길기영 위원 조사한 거 내용은 지금 많을 건데, 그 자료 좀 알려 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저번에 사전 설명드렸을 때 자료를 드렸었는데요.

○ 길기영 위원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용률이라든가, 만약에 소공동 쪽으로,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위치하고 소공동으로 갔을 때도 이용자에 대한 부분이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예측해야 되고, 이용이라든가 활성도에 대한 예측도, 이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당동 권역에 있었다고 하면 가장 좋았겠지만, 이제 소공동 권역으로 가다 보니까 거주지하고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다른 세대, 그러니까 중장년이나 노인층이었을 경우에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젊은 층이며 청년층이기 때문에 청년들은 핫플레이스나 잘 만들어 놓은 곳이면 무조건 갑니다. 이 사람들은 돈이 없지 시간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청사로 가면, 그쪽이 상공회의소도 있고 또 그쪽이 번화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길기영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럼 기존 민간이 운영하는 지금 청년단체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기존사업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센터 부분이 있어요.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한 부분이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그거는 지금 저희 구에는 청년센터가 없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성비, 운영비를 50%를 지원을 해주는 서울시 사업이거든요.

○ 길기영 위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센터는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지금 16개가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용산에 있습니다.

○ 길기영 위원 용산? 우리 중구에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데는 어디에요? 용산이 제일 가까워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구에서 서울시 지원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 길기영 위원 아무래도 이게 지금 가깝게 중복이 있다면, 민간이나 서울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중복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잠식될 수가 있다, 이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수요조사라든가 타당성의 근거에 대한 조사라든가 전체적으로 전문인력에 대한 확보도 있었어야 하는 것이고, 운영 체계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가겠다는 부분, 우리 의회에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계수조정이 금요일 날이니까 계수조정을 할 때까지, 제가 한 장 페이퍼는 받았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지금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빠르게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산업과에 대한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양기영 도심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도심산업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양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시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재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심산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도심산업과 2026년 사업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상임위에서 조정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6페이지 하단과, 설명서 309페이지와 310페이지 하단의 패션봉제 활성화 지원사업 중 공유물품실 인테리어 공사 관련 시설비 5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는 1580여 개의 봉제 업체가 있는 봉제패션의 집적지입니다.
  그런데 그 1580여 개의 봉제업체 중 80% 이상이 1인 내지 3인 미만의 영세한 소규모 업체입니다.
  이 영세한 업체들은 봉제 작업 시 소규모로 필요한 실이나 작업 바늘, 초크, 단추 등의 소모성 부자재와 랍빠기 등의 비소모성 물품을 구매 단계에서 필요한 양 이상으로 어쩔 수 없이 구매하거나 소비하고 남는 다량의 소모품을 창고에 방치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의 공구 대여사업에서 착안하여 봉제 업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여 우리 패션지원센터 안의 공간에 일정한 공간을 만들어 비치하여 영세 업체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업체들이 당장 사용하지 않고 좁은 창고에 보관 중인 소모품을 기증받아 그 물품이 필요한 다른 소규모 봉제 업체와 서로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 영세한 봉제 업체들에 홍보차 다녀보면, 업체 사장님들은 단돈 1000원, 2000원짜리의 물품이라도 아껴서 제작비를 절감하고, 좁은 시설에서 버리기 아까운 물품을 방치하여 보관하는 걸 자주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운영되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이용하시는 영세 업체의 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키고 봉제 업체 간 불용 부자재의 상호 공유를 통한 협력 구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용 물품 대여를 위해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패션지원센터의 재단실을 방문하시게 되면, 자연스러운 네트워킹을 통해 구정 및 재단 홍보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심산업과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양기영 도심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미 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예, 이정미 위원님.

○ 이정미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공용물품실 인테리어 공사라고 써놨는데, 몇 평이에요?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거기 평수가 한 10평 정도 됩니다, 저희가 하려는 그 장소가.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인테리어 공사라고 뭐 특별하게 한다기보다, 지금 중구 내에 있는 소공인, 공장 창고에 쓰지 않는 여러 가지 부자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봉제협회에서 저에게 제안했던 게 뭐였냐면, 실 같은 거를 쓰고 나면은 뭐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묶어놔서 계속 쌓여서 그걸 버리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수거해서, 그 당시 얘기는 협회에서 그거 소분해서 컬러별로, 일부 샘플실이나 이런 데서 실을 한 묶음씩, 열 묶음씩 사지 않고, 조금씩 필요한 사람들은 거기서 무상으로 배포하게끔 그런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단추, 후크, 바이어스, 실, 이런 자재 종류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예, 많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런 거를 지금 여기에다가 넣으시려고 하는 거죠?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녀보면, 또 이런 것도 있고 나중에 더 나아가서 이게 잘 되면, 그 봉제 업체 하시는 분들이 샘플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그분들이 버리지는 못하고 서로 공유해서 차관할 수도 있고 하는데, 자기들이 마땅히 보관하긴 그렇고 해서 그런 걸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 이정미 위원 근데 지금 봉제 업체가 2200개가 넘어요. 근데 봉제지원센터에서 그 업무를 누가 합니까? 공간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지금 현재 저희 의류패션지원센터에서 금년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6명입니다. 센터장이 있고 그 밑에 재단실장이 있고 재단실장 밑에 3명이 재단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디자이너라고 해서 매니저급으로 한 명이 있고요. 그래서 총 6명,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 3명, 임기제근로자 3명이 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여기서 지난번 저희 상임위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임기제 하시는 분들 숫자를 좀 줄이고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기술직이시거든요. 그분들은 유지하고, 임기제 하시는 분들은 한두 분 정도는 저희가 줄여서, 그분들의 임기 기간이 내년 상반기까지거든요. 하반기부터는 한 명이 운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실에 직원 1명이 전담으로 하고 있고요.

○ 이정미 위원 부서에서?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예,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일단 실태조사는 아직 안 하셨죠, 각 공장마다 자재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자세히는 안 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홍보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재단실 이전할 때도 홍보를 하고, 막 하고 다녔더니 그런 분들이 얘기가 많이 있어서 이거를 신규사업으로 넣은 거고요.

○ 이정미 위원 이것은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실효성 있게 돼야 하는데,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인테리어 공사가 뭐가 필요해요? 그 자재, 적재함 같은 거, 정리할 수 있는 거, 그런 정도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 소공장들이 내놓을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조사하셔서 많은 공장이 참여하게 해주시면 봉제지원센터의 역할이 좀 커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심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심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에 대한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손봉애 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체육관광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체육관광과장 손봉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소재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관광과 2026년도 본예산안 중 상임위 삭감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52페이지, 중구 스크린 파크 골프장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025년도 연말까지만 운영하는 충무창업큐브를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도심 속 스크린 파크 골프 및 여가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창업 사무실이었던 지하 2층 공간에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활용하여 스크린 파크 골프 8타석을 조성하고, 지하 1층 패션봉제 교육장은 기존 기자재와 공간 재배치를 통해 5060 은퇴자나 뉴 시니어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1억 7501만 7000원으로 인건비 2328만 9000원, 일반운영비 1억 3964만 6000원, 자산취득비 1208만 2000원입니다.
  우리 구 특성상 유휴 공간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서울시에서도 권장했던 지하철역사 공실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지만, 신당역의 경우 140㎡ 시설 임차료가 월 400만 원이었고, 전력간선공사 5000만 원 선 시행 등 무상임대는 불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설 규모, 관리 측면, 안전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상복구 비용 3억도 절감할 수 있는 창업 큐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을 둘러봐 주셨는데요. 창업큐브는 주차장과 엘리베이터가 없어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걱정하시는 의원님들의 염려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크린 파크 골프는 더 이상 고급 스포츠가 아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공공 체육시설의 부족함을 메우고 도심 속에서 주민들의 건강, 복지와 여가 선용을 위해 새로운 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접근성의 불편함, 이용시간 비효율 등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여 주민들에게 삶의 활력을 더하는 새로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시어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소재권 손봉애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정 위원 제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네, 조미정 위원장님.

○ 조미정 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 스크린 파크 골프장 운영에 대해서 논의했는데요.
현재 파크 골프장이 충무아트센터에 6타석이죠?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네, 맞습니다.

○ 조미정 위원 충무아트센터 6타석, 또 을지로,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을지누리에 지금 조성 예정인데요. 6타석,

○ 조미정 위원 을지누리에 6타석, 또 훈련원공원에도 1타석 있나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네, 훈련원공원에 1타석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 조미정 위원 훈련원에 1타석, 그리고 또 어디 있죠? 소공동이었나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그리고 창업큐브에 8타석 예정입니다.

○ 조미정 위원 지금 세 군데는 거의 다 돼가고, 다른 데는 저희가 별로 불평이 없어요, 거기는 접근성이나 또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환경이 더 열악하진 않으니까.
  그런데 여기 창업큐브에 있던 자리 저희가 현장방문을 다녀왔는데요. 지하 2층이라고 하는데 거의 지하 3층입니다. 계단이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계단 내려가는 것도 좀 많이 불편하고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서울시에서 지금 20억을 가져와서 8타석을 조성하는데 한 6억 정도 드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노인 인구가 많다고 해서 거기를 노인이나 초등학생들을 끌어다가 거기서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예산 낭비가 아니냐,
  아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센터로 전부 다 이관하고 나면 거기를 원상복구 하는데 3억이 들어서 그 3억이 아까워서 그걸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거기 운영하는 데에 매년 2억이 들어가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1억 7800인가 운영비가 1년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임대료가 연 2500만 원 해서 2억이 들어가는데, 원상복구를 한다 해도 내년이면 1억만 투자하는 거니까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초기 시설 자금 6억 하고 그다음에 또 운영비 들어가야 하고 인건비 들어가야 하고, 그런데 거기가 정말로 예상하는 것처럼 운영이 잘될 것인지가 굉장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도 없고 주차장도 없는데, 그리고 또 사실 거기가 버스 편도 굉장히 불편해요. 약수동, 청구동, 다산동이나 장충동 저쪽에서는 버스 편이 없어요. 마을버스가, 지금 ‘내편 중구 버스’가 다닌다고 하더라도, 30분에 한 대씩 다닌다고 하지만 그 버스를 타고 와서 거기 또 무료도 아니고, 중구민은 1만 2000원씩 내야 하는데 그걸 내고 그 더운 여름에 거기까지 와서 계단을 지하 3층까지 내려갔다 다시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쉽게 접근하지를 못할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물 먹는 하마처럼 그냥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반대하고 삭감을 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지난번에 놓친 건데, 칭찬할 거는 한 가지 있네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장관상 수상을 하셨는데, 그것은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감사합니다.

○ 조미정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건 좋은데, 너무 그게 좀 뭐라고 그러죠?
모래성을 쌓는 것 같은 사업이라 생각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길기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길기영 위원 전국적으로 파크 골프장 유행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지금은 지방에 가더라도 파크 골프장이 활성화돼서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늘어나고, 뭐 전국 지자체 선출직들은 승부수를 던지는 걸로 파크골프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중구는 조금 많이 늦었고, 그런 장소라든가 협소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한 가지, 지금 행정보건위원회 상임위에서도 현장을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새 이렇게 보면 막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전 문제가 많이 대두돼요.
  그래서 시설 기준에 대한 취약성 문제, 그래서 얼마 전에는, 실내에는 천장 장비가 있잖아요. 실내에 조명이라든가 배관 같은 것, 클럽이 거기에 부딪혀서 사고가 나고 파손됐던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 충무창업큐브가 바닥에서 천장까지 몇 미터입니까?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지금 3.5m 정도, 층별로 봤을 때요. 그러니까 지하 1층하고 지하 2층이 있는데 지하 2층은 한 3.5m 정도로 층고가 높습니다.

○ 길기영 위원 높아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높습니다. 그래서 지하 3층처럼 보인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 길기영 위원 지금 정확하게 그것 확인해 봤어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확인해 봤습니다. 3.2에서 3.4정도, 지하 2층은 배관시설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층고가 높습니다.

○ 길기영 위원 거기에 공사가 들어가고 했을 때 그것 예측해서 정확하게, 기존의 규정이 바닥에서 천장까지 2.8m 이상 돼야 되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맞습니다.

○ 길기영 위원 그게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에요. 실내스크린골프장에 대한 안전 규정 강화, 바닥에서 천장까지 2.8m 이상 돼야 된다, 그것은 지금,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충분히 충족합니다.

○ 길기영 위원 3m가 넘는다는 거죠?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 길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송재천 위원 파크골프장이 유행한 것은 사실상 실내보다도 실외에서 많이 운동을 하시고 계시는데, 저희는 특성상 실외에 구장이 없기 때문에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운영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저도 체육인으로서 찬성을 하는데요.
심히 걱정되는 게 한 가지 있는 게 사실상 기본적으로 지금 누리센터, 충무아트홀, 훈련원공원 13타석은 운영하고 있잖아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지금 7타석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무스포츠센터 6타석,

○ 송재천 위원 을지로도 다시 하려고 하는 거죠, 7타석?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 송재천 위원 타 부서를 갔다 올게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창업큐브, 을지유니크팩토리 등을 이용해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온갖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렇죠?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 송재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체육관광과에서는 거기에 반하는, 역행하는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심히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7타석을 운영하지만 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창업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은평구도 있고 도봉구도 있고, 있습니다.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창업을 꿈꾸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관에서 이것을 모두 구석구석 다 운영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이 중구에는 전혀 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저는 이렇게 연결해서, 창업을 연결해야 맞는 정책이지 관에서 이걸 다 운영해 버리면 맞지 않는 정책이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종로, 용산, 중구에는 스크린 파크골프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도심 속에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워낙에 임대료나 이런 게 비싸기 때문에 사업 수지가 안 맞아서 아마 설치를 못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에서 그런 사각지대 부분을,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해소해 주는 것도 저희들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7개 정도는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구민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건 좋지만 전반적으로 공간 있는 것을 지금 12개를 더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12개를?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 타석에 4명이 2시간을 하시거든요. 지금 충무스포츠센터 체험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보시면 대기자가 너무 많아요.

○ 송재천 위원 알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관에서 다 잠식해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다른 파크골프장 가면 1인 1시간에 8000원인가 그래요. 그럼 4명이 3만 2000원이면 비싼 건 아니거든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저희는 4명이 1만 2000원이에요.

○ 송재천 위원 다른 구 예를 들어보면 1시간에 4명이 3만 2000원 그러면, 한 3시간 정도 한단 말이에요. 일반 골프는 한 1만 5000원, 2만 원이니까 8만 원임에 비해서 비싸지 않은 가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한 타석에 얼마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한 타석에 1만 2000원입니다. 4명이 한 타석을 빌리고,

○ 송재천 위원 4명이든 3명이든 한 타석에 1만 2000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싸게 제공해 버리면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감히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 어떠한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없단 말이죠.
거기에서 다 싸게 하는데 중구에서 누가 창업을 꿈꿉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정미 위원 과장님! 지금 생각보다 많이 설치하셨네요. 지금 충무스포츠센터에서 동별로 돌아가면서 무료로 체험하고 있잖아요, 12월 말까지?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맞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줄 서겠죠. 라인을 지금 7개나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지금 충무스포츠센터 6타석이고요. 훈련원 체육관에 한 타석 하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많이 하고 있네요. 충무로 지하가 깊고 층고가 높아서, 사실은 파크골프장이 원래는 야외에 있지만 우리가 게이트볼도 야외에서 하다 보면 춥다, 비 온다,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는데, 파크골프장 하는 것은 좋아요.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송재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영역을 불문하고 관에서 다 세금으로 지원해 주면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사실 재고의 여지가 있다, 재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공사해서 언제 개장할 겁니까, 언제 준공?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아직 공사는 시작도 못 했고요. 저희 충무스포츠센터가 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 이정미 위원 지금 12월이잖아요. 그러면 설계나 이런 것은,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설계는 이제 끝났어요. 설계는 끝났고요. 거기가 배선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공사는 한 3, 4개월은 충분히 걸릴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정확하게는 저희가 아직 일정표를 못 받았지만 지금 충무스포츠센터를 비교해 봤을 때 6개월이 걸렸거든요.

○ 이정미 위원 이것 혹시 전반기에, 2026년도 4월, 5월 이때 개장식하고 준공식하고 막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럴 확률이 있어 보이네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요즘에 이런 것 설치하고 개장식 같은 걸 공식적으로 다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60일 도래도 얼마, 60일 도래가 4월 4일이기 때문에 60일 전에는 행사를 개최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안 하는 쪽이 더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 송재천 위원 금방 해요. 기계만 갖다 설치하면,

○ 이정미 위원 여기는 그냥 공사할 게 없어 보이는데, 지금 원상복구도 안 하고 3억을 안 들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것 시스템만 깔면 되는 것 아니에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손을 거의 댈 게 없어요. 그렇지만 패션봉제센터는 지금 거기 다 뜯어서 나간 상태거든요, 거기는 조금 손을 봐야 되고. 지하 2층 같은 경우도 배관이랑 배선이랑 급수까지 다 손을 봐야죠. 그냥 그대로 쓸 수는 없죠.

○ 이정미 위원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또 계단이나 지하로 내려가는 것도 좀 상황을 봐야 되고.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그 열의는 굉장히 저희가 존중해요. 그리고 또 그런 열의가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듯이 첫째, 제일 중요한 게 창업큐브 자리, 그 위치가 위치라든지 지하가 마땅치가 않아요. 저희가 현장을 가봤는데 지하도 그렇고, 그리고 그 공간이,
  거기 현장 자주 가 보셨어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수십 번 다녀왔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거기 계단 내려가는데 그 옆의 소음이 굉장히 크게 들리고, 그리고 지하에 그런 체육센터를 한다는 것이,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이게 한 번 시작해 놓으면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현장도 가보고 고민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장소도 그렇고 또 우리 관에서 그런 사업을 계속 벌이는 것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수영장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고 사업을 할 수 없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 관에서 해서 구민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서 저렴하게 구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이 스크린 파크골프장은 시대 흐름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첫째,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연세 드신 분들일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그것은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생각을, 그 열정을 다른 데로 돌리세요. 하여튼 그 열정은 저희가 높이 삽니다. 을지누리는 어차피 지금 위원님들도 그냥 예산드리는 걸로 암묵적으로 얘기가 돼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계속 그렇게 주장하면 을지누리센터까지도 날아갈 수 있어요.

○ 조미정 위원 을지누리는 서울시에서 지금 20억을 따 왔어요. 그 예산으로 하는 거고, 이것도 설치는 서울시 예산으로 6억을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이걸 해 놨을 때, 이것도 하나의 유행이에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6억에 매년 최소한 지금 현재 상태로 2억씩 투자가 돼야 되는데 사업을 하면 원금 회수를 해야 되는 게 최소한 3년 안에 원금 회수를 해야 되는데, 관공서니까 그건 안 한다 치더라도 2년 지나면 프로그램을 계속 업그레이드시켜야 돼요. 그렇죠, 항상 바뀌니까?
  그러면 또 그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필요한 돈, 예산 투입해야죠. 계속 물 먹는 하마가 되고, 그리고 그 정도 되면 또 시들해져서, 위치가 좋아요. 충무아트홀은 언제든지 온다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담당 직원들이 애써 끌어들이지 않으면 안 온다니까요, 스스로는! 그런 장소여서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저희도 굉장히 안타까워요. 예산까지 다 확보돼 있는데, 서울시 예산까지 다 따놓으셨는데 그 예산을 쓰라고 하고 싶고 저희도 하고 싶죠. 그런데 그 장소 자체가 안 맞는다고요.
  한 1∼2년, 겨우 1∼2년 하자고 그 많은 돈을 투여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과장님! 이 사업은 거기는 포기하시고 을지누리는 엘리베이터 있고 주차장 되고 접근성도 괜찮을 것 같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곳은 저희 의원들이 다들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저희가 실무선에서 판단해 본 바로는 저희 창업큐브의 8타석이 어떻게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아니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왜냐하면 이걸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2023년부터 저희가 골프협회에 회원 등록하는 걸 다 파악해 봤거든요. 그런데 거의 한 40%씩 늘고 있어요.

○ 위원장 소재권 아니, 우리 관공서에서 하는 사업을 이익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구민들 체력 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는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조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 위원장 소재권 일단은 과장님의 열정을 높이 삽니다.

○ 송재천 위원 과장님! 꼭 이 예산을 파크골프장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이에요, 목이?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저희가 스크린 파크골프 조성비로 20억을 받아 왔고요. 그것은 그냥 스크린 파크 골프에만 써야 되고, 그것도 시설비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데는 쓸 수가 없고, 만약에 사업을 안 하게 되면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 송재천 위원 아니, 전용할 수 있잖아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다른 걸 할 수가 없더라고요.

○ 송재천 위원 아니, 서울시 부서하고 상의하에 돌릴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이것은 돌릴 수가 없어요. 저희가 다 알아봤거든요.

○ 송재천 위원 딱 그렇게 돌릴 수 없다고 가정하지 마시고 노력해 보세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노력을 해 봤고 이것은,

○ 송재천 위원 지금 딱 파크골프장만 했는데, 다른 사업으로 쓴다는 것 어떻게 노력을 해요?

○ 양은미 위원 과장님! 파크골프장 열정적으로 했는데 다른 걸 생각할 틈이 있었어요? 여기 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집중해야지,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아니,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아시지만 충무스포츠센터에 돈이 없어서 골프장 교체를 못 했었잖아요.
그래서 3억 9000을 서울시 특교를 받아와서 하는 데 거의 1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20억 원을 활용해도 되냐고 저희가 몇 차례나 물어봤어요. 그런데 절대 안 된다고 하셔서,

○ 조미정 위원 과장님! 지금 손기정공원 민간위탁하려고 하는데 그것 뭘 해도 안 되잖아요. 차라리 거기에 넣으면 안 돼요? 그럼 손기정공원에 와서 족구를 하거나 체육시설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거기는 접근성이 좋잖아요, 와서 그걸 하는 것은.
뭘 사거나 뭘 마시거나 그런 건 안 해도, 거기 위아래 1, 2층으로 돼 있나요? 차라리 거기에 넣으면 오히려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여기 창업큐브보다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조금 나눠서 한다면 거기는 1층에 한 2타석 정도는 들어갈 수는 있어요.

○ 조미정 위원 차라리 거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끼리 계속 모이잖아요. 주말에도 거기 공원이니까 산책하러 오든, 그러면 거기는 스크린이니까 파크골프장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여기보다 훨씬 나아요.

○ 양은미 위원 그러겠네요, 아파트 단지고.

○ 조미정 위원 그렇죠? 거기에 하면 거기는 아마 줄 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는 안 돼요. 아무리 해 봐야 과장님이 계실 때, 그 열정이 있을 때 한 6개월 외에는 안 된다니까요.
일단 저는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결위는 12월 1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담당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 출석위원

소재권 조미정 손주하 이정미 길기영 송재천 양은미

○ 전문위원

이병수 최일진

○ 출석 관계공무원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 중구문화재단 측 참석자

문화사업팀장 최명준